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甲 소유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음1)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 판례의 태도를 논평하시오.(30점) 물음2)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수용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10점)
감정평가사 乙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이 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간접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와 유형 및 한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지상권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지상권의 소멸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