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제70조는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제7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10점) 물음2)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10점) 물음3) 제67조와 제70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이 헌법상 정당보상에 합치하는지 논하시오.(10점)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구역에서 신고어업을 영위하던 乙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시행하였다. 乙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