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甲의 사업인정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조성사업 면적의 50%를 택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인정을 하였다. 甲은 해당 부관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여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어떠한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목적물과 그 행사요건을 설명하시오.
甲시장은 개별공시지가를 乙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乙은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다투지 않았다. 후속 행정행위를 발령받은 후에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미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과 대비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공공사업 시행 시 잔여지 및 잔여건물 보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