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甲은 A道의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A도지사는 (가칭) 청정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甲의 공장이 포함되는 B지역 일대를 청정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8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