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甲은 S시에 6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S시장 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으로 甲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민원에 따라 甲의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이후 乙은 정부의 녹색도시조성 시책에 부응하여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2010년 3월 甲의 토지에 대해 녹지지역으로 재지정하였다. 물음 1) 甲은 乙의 녹지지역 재지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일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녹지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고자 한다. 甲의 주장이 법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가를 논하시오. (20점) 물음 2) 乙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甲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보상금 산정 시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그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甲은 S시에 임야 30,000㎡를 소유하고 있다. S시장은 甲 소유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A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A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甲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되었다. B은행은 S시의 공시지가를 신뢰하고 甲에게 7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甲이 파산함에 따라 채권회수에 실패하였다. 물음 1) B은행은 S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S시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논하시오. (20점) 물음 2) S시장은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입법목적을 이유로 S시 담당공무원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행위와 B은행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 항변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0점)
국토교통부장관 乙은 감정평가사 甲이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계속 중에 6개월의 업무정지기간이 만료하였다. 甲은 위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는가? (20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하면서, 해당 재결에 대한 선행처분으로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함을 독립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