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임) 1. 농업인인 甲은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A광역시 B군에 소재하는 토지 2필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축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에 담보대출을 신청함 2. 매매계약일: 2024. 06. 01., 매매대금: 2억원, 소유권이전등기일: 2025. 06. 01. 3. 매매대상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매매계약일 기준) - 토지 1: 면적 200㎡, 지목 과수원,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수령 약 20년생 복숭아나무 15주 소재 - 토지 2: 면적 300㎡, 지목 임야,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관상수로 식재한 수고 약 10m의 소나무 10주 소재 4. 매매대상토지는 서로 접한 토지로서 자연취락과 인접한 남측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함 5. 매도인은 매매대상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2023. 12. 01.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음 6.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상토지에 소재하는 나무도 매매대상물건에 포함되며, 매도인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에 대해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함 7. 금융회사는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乙에게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함 8. 기준시점(2025. 07. 01.) 현재 甲은 B군수로부터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9.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의 표준적인 획지는 대지면적이 500㎡ 내외임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공시지가평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 보상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재개발사업 종전자산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단,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토지에 한함)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