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甲은 4,0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다. 그런데 甲은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상승한 인근의 대체농지 중 3,000㎡만을 매입할 수 있었다. 〔물음1〕이러한 보상이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20점) 〔물음2〕수용된 甲과 공익사업 주변에 남게 된 토지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을 논하시오.(20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그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A는 감정평가법인등인 B에게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소속 감정평가사 C가 이를 담당하였다. 〔물음1〕A와 B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물음2〕만약 A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B에게 의뢰한 것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라면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및 감정평가사 C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
감정평가행위와 지가산정행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