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민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3.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5.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1번

  민법의법원法源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1. 1. 인격권
  2. 2. 물권적 청구권
  3. 3. 채권자취소권
  4. 4. 계약해제권
  5. 5. 부양청구권

  정답 3번

  법원의판결로효과가생기는형성권인
• 3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 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없다.
  2. 2. 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 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3. 甲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4.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5.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번

  甲은2020탑승한비행기의추락이하
• 4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3.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4.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 5.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 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민법상제한능력자제도에
• 5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3.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5. 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민법상법인의설립에
• 6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2. 2.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3. 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다.
  4.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민법상법인의기관에
•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 있다.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물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있다
• 8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2.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3. 3.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 5.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답 4번

  권리의원시취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9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3.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법률행위의목적내용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2.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4.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5.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2번

  의사표시의효력에
• 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2.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3.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 4.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 이다.
  5. 5.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5번

  무권대리행위에본인의추인에다툼이있으면
•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5.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2번

  표현대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번

  민법상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에다툼이
• 15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2.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3.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4. 4. 의복의 사용료 채권
  5. 5.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정답 1번

  민법상3년의단기소멸시효에걸리는다툼이
• 1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중 단사유이다.
  3. 3.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 4.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2번

  소멸시효의중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7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2.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3. 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4. 4.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5. 5.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3번

  소멸시효의기산점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 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 3.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 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4.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정답 3번

  물권적청구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9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2. 2.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3. 3. 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4. 4. 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5.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민법상공동소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0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2.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 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3.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4. 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5. 5. 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민법상선의취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2.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 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 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4.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 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 5.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의 추정력 은 깨어진다.

  정답 5번

  등기의추정력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 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3. 3. 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4.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법정지상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다.
  2.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3. 3. 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 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5.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민법상유치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 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2.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 3.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4. 4.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5.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5번

  계약의성립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5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계약금해약금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2. 2.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3.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5.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4번

  제3자를위한계약에다툼이있으면
• 27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 1.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2. 2.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3.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4. 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5. 5.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정답 1번

  민법상동시이행의관계가인정될없는
• 2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2. 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3.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 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4.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5. 수량지정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매매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1. 교환계약
  2. 2. 여행계약
  3. 3. 종신정기금계약
  4. 4. 화해계약
  5. 5. 중개계약

  정답 5번

  민법상규정된전형계약이
• 30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3.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4. 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5. 5.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민법상환매에
• 31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2.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3.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5. 5.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정답 2번

  소비대차에
• 32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2.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3. 3.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4. 4.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5. 5. 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사용대차에
• 33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2. 2. 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3. 3.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4. 4.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5. 5. 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처분의능력권한없는자가임대차를
• 34

  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2년간 임대하였으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X건물의 1층을 1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2.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4. 甲과 乙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5. 5. 丙이 전대차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丙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통고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후에 생긴다.

  정답 5번

  甲은자기소유의X건물을乙에게
• 35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수 있다.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민법상임대차의묵시적갱신에상당한
• 36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2.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3.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긴다.
  5. 5.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민법상고용에
• 37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5. 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 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2번

  민법상도급에
• 38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2.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수령권자를 결정한다.
  3. 3.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4. 우수현상광고에서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5. 5.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현상광고에
•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위임에위임사무를처리하게있다하여야
• 40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2.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5.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3번

  민법상임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