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 2.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3.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 특정승계
  4.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 원시취득
  5.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쓴 비용을 돌려 달라'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한쪽 의사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이 아니므로, '형성권'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 특정인에 대한 채권(지명채권)을 넘기는 양도는, 채권을 곧바로 이전시키고 따로 이행을 남기지 않는 처분이라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3.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것은 파는 사람의 특정한 권리를 개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어서 특정승계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바르게 되어 옳다.
  4. 20년 점유로 시효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라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옳다.
  5.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지 답을 달라'고 하는 최고는, 일정한 의사를 알리는 행위라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빌린 집을 고치며 쓴 필요비를 임대인 乙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청구권이지, 혼자 의사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 아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토지 임대차가 끝난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그 건물에 관한 매매가 곧바로 성립한다.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甲에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면, 甲의 동의가 없어도 그 한마디로 계약이 풀린다. 이렇게 한쪽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해제권이 형성권의 대표 예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1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형성권으로 연결한 1이 옳지 않다.

  다음연결이잘못된것은다툼이있으면
• 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 매도 대리권에는 통상 대금 수령 권한도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매매잔금을 받을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 옳다.
  2. 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대리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는 본인 甲의 권한이라 매도 대리권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3.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당사자인 본인 甲과 상대방 丙이 진다(乙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담하지 않는다). 옳다.
  4. 丙·乙·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5. 乙이 제 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하는 배임적 대리를 했고 丙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甲은 그 계약에 묶이지 않고, 사정을 안 丙은 보호받지 못한다. '효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한 계약임'을 밝히고 丙과 매매를 맺으면, 그 효력은 곧바로 본인 甲에게 생긴다. 乙이 미성년자여도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속았는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행위한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乙은 甲의 집을 수리시키는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집을 파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본인 甲이 사망하면 乙의 대리권도 소멸하고, 乙이 甲의 허락 없이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전주 근저당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4. 甲은 등기부 기재와 실제 점유관계가 다른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2의 4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5. 甲이 매도를 맡긴 대리인 乙이 본인 甲 몰래 시세보다 헐값에 팔아넘기는 짓을 상대방 丙도 알고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본인 甲에게 효력이 없어 甲은 그 계약에 묶이지 않는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을 미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甲으로부터소유X토지의매도대리권을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도,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살려내는 법리(무효행위의 전환)가 적용될 수 있다. 옳다.
  2. 경매(경락)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경락대금과 시가에 큰 차이가 있어도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절차로 정해진 적법한 매각이다). 옳지 않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불균형 부분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까지 대리인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상대방(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악의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곤궁한 처지에 시가 1억 원짜리 땅을 2천만 원에 헐값으로 넘긴 불공정 매매도, 요건이 맞으면 다른 유효한 계약으로 살려내는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2. 甲이 법원 경매로 시세 1억 원짜리 건물을 6천만 원에 낙찰받았더라도, 절차에 따른 적법한 매각이라 그것만으로 폭리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3. 甲이 맺은 불공정한 매매는 균형이 안 맞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4. 甲이 대리인 丙을 시켜 계약했다면, 곤궁함(궁박)은 본인 甲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실제 계약한 丙을 기준으로 따진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급전이 급한 甲의 사정을 안 乙이 시가 1억 원짜리 땅을 2천만 원에 사들였다면, 궁박을 이용한 현저한 불균형이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1이 옳다.

  불공정한법률행위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복대리인도 대리인처럼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신 전달하는 지위여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복대리인이 될 수 있어 옳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뽑은 대리인처럼 취급되므로,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옳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고른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대리하는 자라 복임이 더 자유로워,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옳다.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리는 사무는 본인이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라,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분명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묵시적 승낙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이라도 상대방은 그가 정당한 대리인인 줄 믿을 수 있으므로,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자기 토지를 팔아 달라고 乙에게 맡겼는데 乙이 바빠서 본인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웠다. 그러면 丙은 乙이 아니라 甲을 위해 대리하는 사람이 되고, 乙은 丙을 잘못 뽑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을 진다.
  2. 甲은 강릉 주택임대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3. 甲이라는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친권자 어머니는, 甲의 상속 부동산을 관리하다 일이 바빠지자 자기 판단과 책임 아래 이웃 乙을 복대리인으로 세워 대신 일을 처리하게 맡겼다.
  4. 甲이 연예인 매니지먼트처럼 그 사람 능력이 핵심인 일을 맡긴 대리인은, 甲이 분명히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길(복임) 수 없다.
  5. 甲이 세운 대리인 乙이 대리권이 사라진 뒤 세운 복대리인과 거래한 丙은, 정당한 대리인인 줄 믿었다면 해당 조문 표현대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는 본인의 신임에 기초하므로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4가 옳지 않다.

  복대리에것은특별한사정은없으며다툼이
• 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그 계약을 인수한 자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가짜 채권자가 파산해 그 재산을 정리하는 파산관재인은, 거짓 외형을 바탕으로 채권자 전체를 위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지위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ㄱ은 제3자다. 옳다.
  2. 가짜 채무를 보증했다가 그 보증채무를 실제로 갚고 구상권을 얻은 보증인은, 거짓 외형을 토대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제3자에 해당한다. ㄴ도 제3자다. 옳다.
  3. 반면 가짜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자리(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인수인은, 새 이해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 종전 당사자 자리를 물려받은(승계) 것뿐이라 제3자가 아니다. ㄷ은 제3자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빚 독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자기 X아파트를 파는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면, 甲과 乙 사이의 그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라 무효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을 진짜 소유자로 믿은 丙이 乙에게서 그 X아파트를 사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甲은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과 乙이 짜고 한 가장매매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甲은 乙에게 건네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겉모습은 매매지만 속으로는 증여하기로 했다면, 그 증여(은닉행위)는 증여의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다.

  파산관재인(ㄱ)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ㄴ)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인수한 자(ㄷ)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통정허위표시를기초로새로운법률상이해관계를
• 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3.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4.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5.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무권대리 계약 뒤 본인 甲이 丁에게 X토지를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뒤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해도 추인은 먼저 권리를 얻은 제3자 丁을 해치지 못한다. 따라서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2.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스스로 무권대리를 한 자가 본인 자리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이미 자기가 한 계약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본인 甲을 상속한 戊도 본인 지위에서 그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선의) 상대방만 쓸 수 있다. 그 사정을 안(악의) 丙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안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제135조)은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지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미성년자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가진 X토지를 乙이 무권대리로 丙에게 판 뒤 본인 甲이 그 땅을 丁에게 다시 팔아 등기까지 넘겼다면, 나중에 甲이 무권대리를 추인해도 먼저 등기받은 丁이 임자가 된다.
  2. 甲을 무권대리한 乙이 그 본인 甲을 혼자 상속하면, 자기가 한 계약을 본인 자리에서 '무효'라며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할 수 없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대리권 없이 甲의 집을 丙에게 판 乙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하고서 '그 매매는 무권대리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4.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丙에게 甲의 X토지를 팔았다면, 甲이 나중에 추인하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유효가 되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팔아 받은 대금을 甲이 사정을 알고도 받아 썼다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甲이 乙에게만 추인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는 추인을 내세우지 못한다.

  무권대리 후 본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본인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1이 옳다.

  무권대리인乙이甲을대리하여소유의
•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ㄱ)은 사법(司法)의 공정성을 해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민사사건 성공보수와 구별).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이미 만들어진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겨 두기 위한 임치약정(ㄴ)은, 그 자체가 새로 반사회적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유효).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들어간다. 옳다.
  3.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ㄷ)도 반사회질서가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 들어간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무죄만 받아 주면 5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이런 약정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2. 甲이 이미 만들어진 비자금을 그저 숨겨 두려고 乙과 맺은 임치약정은, 새로 반사회적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丙을 해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甲은 이미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ㄴ)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ㄷ)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ㄱ)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지모두고른것은다툼이
• 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먼저 협력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 의무다. 따라서 甲이 '乙의 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 ㄱ은 틀리다.
  2. 乙이 계약금 전액을 낸 뒤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ㄴ은 옳다.
  3. 허가를 받기로 한 약정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로 남아 허가나 불허가가 확정돼야 효력이 정해진다. '그 사정만으로 확정적 무효'라는 ㄷ은 틀리다.

  🧮 풀이

  1. 甲이 부담하는 허가신청 협력 의무는 대금 지급과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甲은 '乙이 대금 낼 때까지 협력 안 하겠다'고 거절할 수 없다.
  2. 甲이 받은 계약금 1천만 원을 乙이 다 낸 뒤 누구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甲은 2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자기 상가의 매매계약 체결을 맡겼다면, 乙은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까지 가진다. 그러나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낸다고 乙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ㄴ. 계약금 전액 지급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ㄱ.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甲은허가받을전제로토지거래허가구역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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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조건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위반하면(불법조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조건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예외적 사정이라, 그 존재를 내세워 이득을 보려는 쪽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옳다.
  3.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투어질 때를 대비한 해석규정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기한을 정한 목적이 통상 채무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려는 채무자 보호에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옳다.
  4. 이미 이루어진 조건(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달면 조건이 처음부터 성취된 셈이라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옳다.
  5. 종기(끝나는 기한)는 그때가 오면 효력을 끝내기로 정한 것이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그 불법 조건 하나만 떼어 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붙은 계약 전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고 만다.
  2. 甲이 乙에게 '가게가 대박 나면 보너스를 얹어 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뒷날 주장하려면, 그런 조건이 실제로 계약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甲 자신이 증거를 들어 밝혀야 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고 하면 합격은 불확실하니 조건이고, '내년 1월 1일에 주겠다'고 하면 도래가 확실하니 기한이다.
  4.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고 했는데 乙이 이미 합격해 있었다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 조건 없는 증여가 된다. 반대로 이룰 수 없는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였다면 그 증여 자체가 무효다.
  5. 甲이 乙에게 '올해 말까지만 빌려준다'처럼 끝나는 기한(종기)을 달면, 그 기한이 오는 때부터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부관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를 일으킨 원인이 사라진 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이때 새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ㄱ은 옳다.
  2. 권리 없는 자가 남의 권리를 계약으로 처분한 것을 진짜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법리를 끌어와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소급)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ㄴ은 옳다.
  3.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어겨 무효인 채권양도라도 채무자가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이는 무효를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효과는 '승낙한 때부터' 생긴다(소급하지 않는 점이 처분 추인과 다르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협박에 못 이겨 맺어 무효였던 계약은, 甲이 그 협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그 계약이 무효였다는 사실까지 알고서 다시 추인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겨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제한능력·착오·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3. 甲이 양도하지 않기로 한 채권을 어기고 丙에게 넘겨도, 그 채권의 채무자 乙이 '넘겨도 좋다'고 승낙하면 그때부터 양도가 효력을 가진다.

  ㄱ.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옳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옳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무효의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시부터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법률행위의무효와추인에모두고른것은다툼이
•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점유물이 점유자 잘못으로 없어진 경우,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남의 것임을 전제로 점유한 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현존이익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현존이익 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악의의 점유자는 물건에서 나오는 이득(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신, 물건 유지에 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과실을 취득하는 선의 점유자는 통상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옳다.
  3.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지 필요비가 아니다. 필요비는 즉시 상환해야 한다. '필요비'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4. 이행지체로 매매가 해제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아 받은 과실을 돌려주어야 한다.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몰래 숨어서 하는 점유(은비)는 악의 점유에 준해, 그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 '과실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가진 자전거를 남의 것인 줄 알면서 빌려 쓰던(타주) 乙이 자기 잘못으로 그 자전거를 망가뜨렸다면, 현존이익만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2. 甲이 가진 자전거를 악의로 점유한 乙은 과실을 못 갖는 대신, 수리비 같은 통상의 필요비는 甲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고장 난 휴대폰을 무료로 점검해 주겠다'는 乙의 허위 설명에 속아 자기 휴대폰을 스스로 건네준 경우는 강제로 빼앗긴 것(침탈)이 아니므로, 甲은 그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산 과수원의 매매가 이행지체로 해제되면, 선의의 매수인 甲이라도 그동안 거둔 과일을 가질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돌려줘야 한다.
  5. 甲이 가진 과수원을 몰래 숨어 점유한(은비) 乙은 악의 점유자에 준해, 그 과수원에서 거둔 과일을 가지지 못한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나,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2가 옳다.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에것은다툼이있으면
• 1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 위를 승계한다.
  4.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합유자의 권리는 자기 몫만이 아니라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지분에 따라 물건이 조각조각 나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한 목적 아래 뭉쳐 있어 각자의 권리가 물건 전체에 걸치기 때문이다. 옳다.
  2. 합유는 동업체(조합)를 바탕으로 해, 조합이 살아 있는 동안 합유자는 '내 몫만 나눠 달라'(분할)고 청구할 수 없다. 옳다.
  3. 합유자 한 명이 죽으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은 남은 합유자들에게 귀속되고,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물려받지 않는다(조합원 자리는 개인적 신뢰관계라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긴급한 행위여서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5. 합유는 동업체를 위한 것이라 한 사람이 멋대로 지분을 빼내면 단체가 흔들리므로,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기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1. 甲·乙·丙이 동업으로 점포를 한 덩어리로 함께 가지면, 甲의 권리는 자기 몫만이 아니라 점포 전부에 미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乙·丙이 동업조합을 만들어 함께 산 건물은 합유가 된다. 甲은 자기 지분이 있어도 乙·丙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3. 甲·乙·丙 중 동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남은 동업자들에게 넘어가고, 사망자의 자녀가 동업자 자리를 자동으로 잇지는 않는다.
  4. 甲이 乙·丙과 셋이서 함께 소유한 상가 점포의 지붕에서 비가 새자, 甲은 다른 두 동업자를 일일이 찾아 동의를 받지 않고도 혼자서 방수업체를 불러 낡은 곳을 고쳐 두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3이 옳지 않다.

  민법상합유에것은특약은없으며다툼이
• 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2.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4.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교환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도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일반 채권양도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도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3. 부동산을 넘겨받아 직접 쓰고 거두는(사용·수익)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옳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가 계속되어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권리 성질상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통지만으로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팔고 잔금까지 다 받았어도,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 등기 전의 乙은 甲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채권을 가질 뿐이다.
  2. 甲이 사망하면 그 토지는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곧바로 상속권자 乙의 소유가 된다. 다만 乙이 그 땅을 다시 남에게 팔아 넘기려면 그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3. 甲이 乙에게서 사들인 집을 넘겨받아 그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뒤늦게 넘겨받더라도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13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3이 옳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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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능이 없어, 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점유 권능 있는 자만 반환청구 가능). 다만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방해제거는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진짜 소유자가 자기 명의를 되찾으려는 것이라, 소유권에 기해 방해를 치우라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옳다.
  3.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자체를 치우라는 것이지 그 비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제214조로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 옳다.
  4. 무허가건물이라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자신의 권리로 내세워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옳다.
  5. 이미 끝난 과거의 방해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방해라야 치울 실익이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치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저당 잡은 건물에서 떼어 실어 나간 자재를, 저당권자 甲은 자기에게 달라고는 못 하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만 할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의 땅을 乙이 멋대로 점유해 창고로 쓰고 있다면, 甲은 소유권에 기해 乙에게 땅을 돌려달라고(반환청구) 요구할 수 있다. 乙이 담을 쌓아 통행을 막고 있다면 그 담을 치우라고(방해제거) 할 수도 있다.
  3. 甲은 자기 소유권을 방해하는 乙에게 그 방해를 치우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해당 조문로 그 방해를 치우는 데 든 '비용'을 달라고는 할 수 없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14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1이 옳지 않다.

  물권적청구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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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3.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4.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5.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시효완성 후 그 국유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게 되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명의인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청구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옳다.
  3.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이라도 점유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소유명의자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미등기부동산이라도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점유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점유취득시효에서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시효완성 전 부동산이 압류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의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는다(무과실 불요). 이미 소유자로 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로 얻는다.
  2. 甲이 엉터리(무효) 보존등기만 가진 乙에게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넘기라'고 청구할 수 없다.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甲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고, 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에서만 따진다. 甲이 점유해 온 국유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가진 시골 밭을 乙이 20년 동안 자기 것처럼 드러내 놓고 농사지어 왔다면, 乙은 자주점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얻는다. 이때 乙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2가 옳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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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 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죽는 순간 등기 없이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옳다.
  2. 제187조의 '판결'은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뜻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옳다.
  3. 강제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등기 없이도 그 권리를 취득한다. 옳다.
  4. 당사자 합의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라,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시골 논밭을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사망 그 순간 곧바로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2. 甲이 사망하면 그 토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즉시 상속권자 乙의 소유가 된다. 다만 乙이 그 땅을 다시 남에게 팔아 넘기려면 그때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팔고 잔금까지 다 받았어도,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 등기 전의 乙은 甲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채권을 가질 뿐이다.
  4. 甲·乙이 법정에서 합의해 만든 화해조서로 甲이 땅을 넘겨받기로 했어도, 실제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온다.
  5. 甲이 자기 소유의 빈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리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甲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민법제187조등기를요하지아니하는부동산물권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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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 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 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 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이 있으면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예: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재산권은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어(물권법정주의), 명령·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창설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잘못 등기됐더라도 면적 표시를 바로잡으면 될 뿐이라,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따로 떼어 말소할 수는 없다. 옳다.
  4.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 1필 토지의 일부라도 그 범위를 특정하면 그 부분만을 객체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지적도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실제와 다르게 그려진 경우에는, 토지 경계는 지적도가 아니라 '실제 경계선'으로 정해진다. '지적도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과 乙이 '온천을 쓸 수 있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기로 약속해도, 법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양식장 안의 뱀장어처럼 범위가 특정된 유동집합물은 통째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甲은 강릉 주택임대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3. 甲이 가진 집의 면적이 등기부에 84㎡로 적혔는데 실제론 82㎡라도, 그 2㎡만큼 보존등기를 떼어 말소하지는 못한다.
  4. 甲은 도로에 접한 자기 땅 한 필지 가운데 앞쪽 한 귀퉁이만 떼어, 거기에 창고를 지으려는 乙을 위해 그 일부분에만 미치는 지상권을 설정해 넘겨줄 수 있다.
  5.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17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도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3이 옳다.

  물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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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2.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 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3.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4.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5.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과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인도가 성립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타인의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또는 임차권)에까지 미친다(부지 이용권이 함께 가야 전세권자가 보호되기 때문). 옳다.
  3. 사용·수익 권능을 아예 빼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전세권자가 직접 쓰고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 수선은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설정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전세금 2억 원을 맡기고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아 쓰다가 나갈 때가 되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등기되는 물권이다.
  2. 甲이 남의 땅 위 건물에 전세 들면, 그 건물을 받치는 지상권의 보호까지 함께 받아 땅 주인이 함부로 못 내쫓는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과 乙이 전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세권등기를 마쳐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건네지 않아도 되어 甲이 乙에게 받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고, 건물 일부만의 전세권자는 건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는 신청하지 못한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 소유의 X아파트에 전세금 2억원을 맡기고 전세권을 설정한 뒤 乙이 그 아파트를 丙에게 팔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 2억원을 돌려줄 의무는 새 소유자 丙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따라서 2가 옳다.

  전세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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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과 그 위의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라, 乙은 지상권은 남겨둔 채 Y건물 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ㄱ은 옳다.
  2. 반대로 乙은 Y건물 소유권은 남겨둔 채 지상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둘은 별개의 권리라서). ㄴ은 옳다.
  3. 지료지급 약정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밀리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년분을 미지급한 乙에 대해 甲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의 X토지 위에 지상권을 얻어 Y건물을 지어 올려 소유하게 된 乙이, 땅에 대한 지상권은 손대지 않고 놓아둔 채 그와 따로 노는 Y건물의 소유권만 떼어 제3자 丙에게 넘겨주었다.
  2. 반대로 甲의 X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乙은, Y건물의 소유권은 자기가 그대로 쥔 채 그와 별개의 권리인 지상권만을 제3자 丁에게 떼어 넘길 수도 있다.
  3. 甲이 가진 X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그 위에 Y건물을 완성·소유한 乙이 지료 약정에도 땅값을 두 해치 넘게 밀리면, 토지소유자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dia] 甲(X토지 소유자) │ 지상권 설정 · 지료 약정 ▼ 乙(지상권자) ── Y건물 완성·소유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 甲이 지상권 소멸청구 [/dia]

  ㄱ.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년분 미지급 시 소멸청구가 가능하여 옳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乙은甲과의지상권설정계약으로소유의X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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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 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권리로 요역지에 부종하므로(부종성),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 옳다.
  2. 지역권은 쪼갤 수 없어,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불가분성). 옳다.
  3.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옳다.
  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요역지를 불법점유한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불법점유자에게 권리를 키워 줄 수 없다). '불법점유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남몰래 어쩌다 지나간 정도로는 권리로 키워 줄 수 없으므로, 지역권은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큰길에 접하지 못한 X토지를 가지고 있어 옆 乙의 Y토지를 가로질러 다니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했다면, 甲은 Y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을 뿐 점유해 돌려달라고는 못 하고 방해가 생기면 없애 달라고만 할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통행지역권을 가진 甲은 승역지 주인 乙이 통행로에 자재를 쌓아 두면 치워 달라고(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땅 자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는 하지 못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요역지를 공유하는 甲·乙 가운데 甲에 대해서만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도, 그 효력은 乙에게까지 미친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쪽에서 승역지에 실제로 길을 내어 써 온 객관적 상태가 있어야 인정된다.
  4. 甲이 남의 요역지를 아무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甲은 그 땅을 위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으로 얻어 낼 수 없다.
  5. 甲이 옆 땅을 남몰래 어쩌다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늘 통행로로 써서 길이 나 있어야(계속·표현된)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므로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4가 옳지 않다.

  지역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에 붙어 다니는 권리라(부종성), 乙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ㄱ은 옳다.
  2. Y건물이 불타 없어져도 그 대신 乙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청구권에 저당권의 가치가 옮겨가므로, 甲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단,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 ㄴ은 옳다.
  3. 저당권은 채권에 붙어 다니는 권리라 그 채권과 떼어 따로 넘길 수 없으므로,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전부 갚자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멸한다. [dia] 甲(채권자) │ 1억 대여 ▼ 乙(채무자·Y건물 소유) 甲 ──저당권 설정──▶ Y건물 피담보채권 전부 변제 → 저당권 말소등기 없이 소멸 [/dia]
  2. 乙 소유의 Y건물이 불에 타 사라지면, 그 건물에 저당권을 가졌던 甲은 乙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대신 붙잡는 물상대위를 행사해 그 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낼 수 있다.
  3. 甲이 쥔 저당권은 그것이 지키는 피담보채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권리인 탓에, 甲으로서는 채권은 그대로 두고 저당권만 홀로 떼어 제3자에게 넘기려 해도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ㄱ.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하므로 옳다. ㄴ.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甲은乙에게1억원을대여하면서소유의
•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 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 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이자가 1년분으로 제한되지 않고,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함께 담보되므로 이자도 최고액에 산입된다. 옳다.
  2. 근저당권은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담보이므로, 그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이룰 채무자 역시 관계인의 합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옳다.
  3. 근저당권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더는 계속적 거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므로, 담보할 채권액도 그 시점에 매듭지어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옳다.
  4. 물상보증인(남의 빚을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댄 자)은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최고액을 넘는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초과분은 채무자 본인이 갚을 몫이다).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 둔 근저당권이라면, 그 기간이 다 지나가는 순간 애초에 담보하기로 했던 계속적 거래 관계 자체가 끝나 버리는 셈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시점에 담보할 채권액도 함께 매듭지어진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근저당을 잡으면, 그 1억 원 안에는 원본뿐 아니라 이자도 함께 들어간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이라면 설정자 甲이 언제든 기본계약을 해지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자 乙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한 때 확정되고, 후순위 권리자 丙이 신청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 은행이 甲과 계속 거래하며 늘었다 줄었다 하는 대출금을 채권최고액 5억 원까지 담보하기로 하고 甲의 건물에 근저당을 잡았다. 실제로 담보되는 채권액은 뒤에 어느 시점에 가서 확정된다.
  4. 甲이 진 빚을 위해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담보를 댄 물상보증인은, 실제 빚이 1억 2천만 원이어도 1억 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며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근저당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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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2.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3.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4.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 5.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민법 제322조에 따라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으므로,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인정된다. 옳다.
  2.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유치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효'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3. 공사대금 채권은 완성될 건물에 대해 생긴 것인데, 아직 독립한 건물이 못 된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버린 부합물에 불과하다. 즉 그 채권은 토지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토지를 붙잡아 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4. 유치권은 받을 돈(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와야 성립한다. 아직 변제기가 안 됐으면 붙잡아 둘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옳다.
  5. 유치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채권 담보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 유치물을 점유·보관할 의무를 진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기계를 수리한 정비공 乙이 수리비를 못 받아 그 기계를 붙잡고 있을 때, 乙은 그 받을 돈을 위해 기계를 경매에 부칠 권리(경매권)가 있다.
  2. 甲이 乙에게 공사를 도급 주면서 미리 '완성물에 대해 유치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함께 맺어 두었다면, 그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힘을 가진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붙잡아 두던 시계를 甲에게 잠깐이라도 돌려주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그 순간 소멸한다. 또 애초에 乙이 시계를 훔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4. 甲이 가진 기계를 수리한 정비공 乙은 받을 수리비의 변제기가 와야 그 기계를 붙잡아 둘 유치권이 생기고, 변제기 전에는 생기지 않는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고장 난 손목시계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乙은 그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다(유치권). 다만 우선변제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2가 옳지 않다.

  민법상유치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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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2.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3.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4.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새 제한물권을 얹는 '설정적 승계'다.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제365조 일괄경매(토지+그 위 건물)에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저당권은 토지에만 잡혀 있다). '건물 대가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빈 땅(나대지)에 저당권을 잡을 당시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뒤 임의경매로 토지·건물 주인이 갈려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저당 잡을 때 토지만 담보 가치로 본 것이라서). 옳다.
  5. 저당물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가 그 물건을 지키려고 필요비 등을 들였다면, 그 지출은 물건 가치를 보존해 다른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경매대가에서 먼저 돌려받도록 보장된다. 따라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가진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 같은 권리도 저당 잡을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 은행이 甲의 주택에 저당을 잡으면 그 효력은 부속 보일러실 같은 종물에도 미친다. 甲이 대출금을 전부 갚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가 없어도 따라서 소멸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의 공유지분에 저당을 잡아 두었는데 그 뒤 공유토지가 현물분할되어도, 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한다. 乙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잡은 저당권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남는다.
  4. 甲이 빈 땅에 저당 잡을 때 '건물 지어도 된다'고 동의해 줬어도, 나중에 경매로 땅·건물 주인이 갈리면 건물에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저당 잡힌 빚 1억원을 못 갚아 X아파트가 경매되면, 은행은 원본 1억원과 이자, 등기된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까지 담보받는다. 다만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이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러한 동의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4가 옳다.

  저당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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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환매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라 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약정으로 주된 매매계약에 부종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따라 환매특약도 함께 무효가 된다. 옳다.
  3. 환매기간은 매수인을 너무 오래 불안정하게 두지 않으려는 것이라,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늘릴 수 없다. 옳다.
  4. 환매권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그에 종속되므로, 그 등기는 독립한 등기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한다. 옳다.
  5.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해 두는 제도이므로,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매매 성립 후 따로 맺은 약정은 환매로서 효력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예전에 급전이 필요해 팔았던 땅을 도로 사올 수 있는 환매권을 쥐고 있는데, 이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甲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되살 권리 자체를 제3자 乙에게 넘겨 팔 수도 있다.
  2. 甲이 땅을 팔며 되살 권리(환매권)를 남긴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면, 거기 딸린 환매특약도 함께 무효가 된다.
  3. 甲이 乙에게 집을 팔면서 나중에 도로 사올 수 있는 환매기간을 5년으로 약속해 두었다면, 훗날 사정이 생겨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그 5년을 다시 늘려 잡을 수는 없다.
  4.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급전이 필요해 乙에게 집을 팔되 '3년 안에 받은 돈을 돌려주면 도로 사오겠다'는 환매특약을 함께 등기해두면, 3년 내에 甲은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다.
  5. 甲이 환매특약을 두려면 그것을 매매계약과 같은 때에 함께 맺어야 하며, 일단 매매를 끝낸 뒤에 나중에 가서 환매특약만 따로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이를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없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한 1이 옳지 않다.

  민법상환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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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2.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4.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5.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낙약자 乙은 자기와 요약자 甲 사이(기본관계) 항변으로는 수익자 丙에게 맞설 수 있지만, 甲·丙 사이(대가관계)의 채무부존재 항변으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가관계는 乙과 무관하기 때문). 옳다.
  2. 수익자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乙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는 당사자의 권한이다). 옳다.
  3. 낙약자 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甲에게 청구해야 하고,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 丙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甲·乙·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5. 甲·丙·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요약자)이 乙(낙약자)에게 토지를 팔면서 그 대금을 丙(수익자)에게 주기로 정하고, 丙이 乙에게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丙의 대금채권이 확정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해당 조문~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했다.
  3. 甲이 집을 팔고 그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건넨 돈은 계약 상대였던 甲에게 돌려 달라고 해야지 수익자 丙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
  4. 甲은 등기부 기재와 실제 점유관계가 다른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26의 4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5. 甲이 토지를 乙에게 팔면서 매매대금을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했고, 丙은 乙에게 수익 의사를 표시한 뒤 자신의 급부청구권 범위를 확인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3이 옳지 않다.

  甲은소유의토지를乙에게매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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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 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의 이전등기의무가 쌍방 누구의 잘못도 없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 甲이 위험을 져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대금을 낸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ㄱ은 옳다.
  2. 甲의 채무가 채권자 乙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乙이 지므로, 채무자 甲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대금(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ㄴ은 옳다.
  3.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무귀책으로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 그 위험은 채권자 乙이 져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ㄷ은 틀리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乙의 매매가 해제되면 甲은 받은 대금을, 乙은 받은 토지를 서로 돌려줘야 한다. 임대차는 해지하면 그동안의 임대관계는 유효하고 앞으로만 종료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계약의 해제·해지 (민법 해당 조문~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했다.
  3. 甲이 산 X토지의 인도를 미루던 중 누구 잘못도 없이 이전이 불능이 되면, 그 손해는 수령을 미룬 甲이 져서 대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ㄱ.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어 옳다. 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甲과乙은소유의X토지에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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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 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다면 더는 매도인이 과실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ㄱ은 옳다.
  2.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자는 인도받은 과실에 대응하는 것인데 거절 사유가 있어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ㄴ은 옳다.
  3. 매매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서로 주고받은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선의의 매도인도 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이 산 사과나무를 아직 넘겨받지 못했어도 대금을 다 냈다면, 그 시점 이후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사과)은 甲에게 귀속된다.
  2. 甲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미리 넘겨받았더라도 대금 이자를 낼 의무는 없다.
  3. 甲은 사례를 검토하며 집을 판 계약이 취소돼도, 산 사람이 그동안 받은 월세를 가질 수 있다면 판 사람도 받은 돈의 이자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ㄱ.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이후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옳다. 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ㄷ. 매매계약 취소 시 선의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매도인도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매매에서과실의귀속과대금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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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2.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3.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4.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 5.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일방예약은 나중에 본계약을 일으킬 발판이라, 성립하려면 장차 맺을 본계약(매매)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옳다.
  2. 예약완결권은 정한 기간(없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예약완결권은 못 박힌 기간(제척기간) 안에 써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기간을 약정했으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옳다.
  4. 매매예약 뒤 법령상 제한으로 분양이 일시 금지됐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라면, 결국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그 예약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옳다.
  5. 예약완결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형성권)이므로 그 행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가 닿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이 도달은 권리를 쓸 수 있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 소를 내는 방식으로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닿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토지를 팔기로 하면 매매계약이다. 아직 본계약을 안 맺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정해두면 매매예약이고,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한다.
  2. 甲은 사례를 검토하며 예약 부동산을 미리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예약완결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3. 甲과 乙이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할지 그 기간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예약완결권을 가진 乙은 반드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이 예약의무자일 때 乙이 소장 부본을 보내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면, 그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甲에게 도달(송달)해야 행사가 유효하다.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매매의일방예약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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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2. 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3.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부담한다.
  5. 5.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매매는 물건 인도 등이 없어도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계약서 작성 같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옳다.
  2. 매매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채권계약)이므로, 매도인이 나중에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주기로 하는 형태라면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라도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옳다.
  3. 교환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도 교환계약에 준용되므로 옳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똑같이 나눠(균분) 부담한다.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경매에서는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매도인은 물건 하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권리의 하자는 별개). 옳다.

  🧮 풀이

  1. 甲이 '팔겠다', 乙이 '사겠다'고 합의하면 매매는 성립하고, 정해진 양식도 필요 없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토지를 팔기로 하면 매매계약이다. 아직 본계약을 안 맺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정해두면 매매예약이고,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한다.
  3. 甲은 전주 근저당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4. 甲과 乙이 낡은 단독주택을 사고팔며 계약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을 따로 넣지 않자, 등기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둘이서 절반씩 똑같이 나눠서 낸다.
  5.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3_30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민법상매매계약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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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 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 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 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乙이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매수인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착수한 당사자를 보호한다). ㄱ은 옳다.
  2. 마찬가지로 乙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그 착수를 신뢰한 상대를 보호해야 하므로 매도인 甲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은 옳다.
  3.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丙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이는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집을 팔며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다면, 乙이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 甲은 1억 원(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계약금·해약금 (민법 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했다.
  3. 계약금만 오간 단계가 아니라 중도금까지 치른 뒤에는, 판 사람이 돈을 두 배로 물어 주겠다고 해도 계약을 무를 수 없다.

  ㄱ.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매도인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ㄷ.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약정하고 제3자도 참석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어 옳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甲은202330乙에게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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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2.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3.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4.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 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5.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 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채권계약이라 권리자가 아니어도 약속은 성립한다). 옳다.
  2. 소유자가 스스로 처분권능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판례는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보므로 옳다.
  3. 임차물 보존에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이 즉시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옳다.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前) 임대차를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물적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제3자는 갱신까지 책임지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임대차가 끝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는 단순히 비워서 넘겨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래 계약 당시 정해졌던 쓰임새대로 임대인이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필요한 협조까지 해야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건물을 乙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임대차계약 자체는 甲과 乙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전대차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해당 조문).
  3. 甲이 가진 집에 든 임차인 乙이 그 집을 고치며 쓴 필요비는 본래 임대인 甲의 몫이라, 乙은 그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임대차에 보증을 서 주었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로 갱신되자, 甲의 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갱신 시점에 함께 사라진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민법상임대차계약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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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3.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4.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 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5.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 헐리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가 그대로 살아남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Y건물이 건축허가나 보존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그 매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옳다.
  2.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3.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지어졌다면, 甲은 '임차한 X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임대인은 자기 토지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甲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기 잘못으로 끝난 임차인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옳다.
  5.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그 위에 Y건물을 지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乙이 갱신을 거절하면 甲은 Y건물을 사 가라고 청구(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전대차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해당 조문).
  3. 甲이 차임을 연체해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자기 잘못으로 끝난 것이라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은 사례를 검토하며 건물이 빌린 땅과 옆집 땅에 걸쳐 서 있으면, 빌린 땅 위에 있는 부분만 사 달라고 할 수 있고 건물 통째로는 못 한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차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3이 옳지 않다.

  甲은건물소유를목적으로소유의X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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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한쪽의 해제로 계약이 이미 소멸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약이 살아 있다'며 이행을 구하면, 해제의 효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미치므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그 계약은 상대방의 해제로 이미 소멸했다'며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소멸한 계약을 위반자라고 해서 되살려 이행할 의무는 없다). ㄱ은 옳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받은 매매대금뿐 아니라, 그 계약 존속을 전제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ㄴ은 옳다.
  3.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달리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때 과실상계로 깎이지 않는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乙의 매매가 해제되면 甲은 받은 대금을, 乙은 받은 물건을 서로 돌려줘야 한다. 임대차는 해지하면 그동안의 임대관계는 유효하고 앞으로만 종료된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계약의 해제·해지 (민법 해당 조문~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했다.
  3. 계약이 풀려 낸 돈을 돌려받을 때는, '너도 잘못 있으니 깎자'는 과실상계가 끼어들지 않는다.

  ㄱ. 일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구하면 위반 당사자도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그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 옳다. ㄷ.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급부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매매계약의법정해제에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으면
•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 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별도로 등기하거나 독립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누군가 혼자 그 부분만 따로 소유권을 얻어 낼 길은 없다고 본다. 옳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의 것이라, 각 공유자는 그 공용부분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옳다.
  3. 계단·복도 같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당연히 따라가는 종된 부분이어서 별도 공시가 필요 없으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옳다.
  4.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딸려 있는 권리로 설계되어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가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미리 다르게 정해 두지 않은 이상 전유부분만 남기고 대지 몫만 떼어서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식으로 따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5.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한 몸이 된(일체성) 뒤에는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그 후 시작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따로 처분될 수 없다(경매라고 예외가 아니다).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아파트 한 호를 소유하면 그 호 내부가 전유부분이고, 복도·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이라 자기 호와 분리해 따로 팔 수 없다.
  2. 각 호실 주인(공유자)은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함께 쓸 수 있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甲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은 인도일이 아니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4. 甲은 사례를 검토하며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호실과 한 몸이라, 그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도 대지 지분만 따로 떼어 팔리지 않는다.
  5. 甲이 자기 호실은 그대로 두고 대지 쓸 권리(대지사용권)만 따로 떼어 처분할 수는 없다.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둘은 한 몸이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그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다. 따라서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법률상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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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2.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3.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4.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5. 5.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1억 원을 빌리며 아무 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담보 외형이 없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여금은 가등기담보법이 아니라 일반 채권으로 다뤄질 뿐이다. 옳지 않다.
  2. 이 법은 '차용금(빌린 돈)' 채무 담보에 적용되는데, 매매대금채무는 빌린 돈이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차용금채무 먼저 억 원의 담보로 다음으로 억 원 상당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한 경우는, 먼저 차용금채무 다음으로 대물변제예약 마지막으로 가액(2억)이 차용액(1억)을 초과 끝으로 가등기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옳다.
  4. 차용금 3억 원 담보로 잡은 4억 원 부동산에 이미 2억 원 저당이 있으면 남는 담보가치는 2억 원으로 차용금 3억 원에 못 미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5. 그림은 동산이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산은 질권 등 다른 담보제도로 규율될 뿐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부동산을 둘러싼 담보 분쟁 사례 하나를 손에 들고, 이 사안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인지 가려내기 위해 그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사례의 사실관계에 하나씩 맞춰 대조해 본다.
  2. 甲이 받을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한 경우는, '빌린 돈(차용금)' 채무가 아니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사례를 검토하며 1억 원을 빌리며 2억 원짜리 부동산에 '못 갚으면 이 부동산으로 갚겠다'고 약정하고 가등기를 해 두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4. 甲이 乙에게 진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시가 4억 원인 X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부동산에는 丙 명의로 이미 2억 원짜리 저당권이 붙어 있었다면, 실제로 담보 가치가 남는 몫은 차용금 액수에 미치지 못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며 시가 2억 원짜리 X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해 주었다면, 가액이 채권액을 넘으므로 이 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목적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초과하며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차용금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한 3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가등기담보등에법률이원칙적으로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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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1. ㄴ
  2. 2. ㄱ,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명의수탁자의 상속인(ㄱ)은 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포괄승계인일 뿐, 수탁자 명의를 토대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ㄴ)는, 수탁자 명의 등기를 신뢰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ㄴ은 해당한다. 옳다.
  3. 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수탁자에게서 등기 외관만 갖춘 자(ㄷ)는, 수탁자 명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탁자 쪽과 짠 자라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학교법인이 수탁자로 기본재산 등기를 한 경우의 관할청(ㄹ)은, 처분 허가권을 가질 뿐 수탁자 명의를 토대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ㄹ도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자기 돈으로 산 부동산을 동생 乙 이름으로 등기해 두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무효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2.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 수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면,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그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사실혼 배우자 乙 명의로 집을 등기해 둔 甲이 乙과 혼인하면, 그 명의신탁은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될 뿐 소급하지 않는다. 특례로 처음부터 유효한 명의신탁은 종교단체 명의 등에 한정된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ㄴ)만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상속인(ㄱ)은 포괄승계인이고, 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외관만 갖춘 자(ㄷ)와 관할청(ㄹ)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부동산명의신탁약정과그에따른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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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3. 1. 5. 乙로부터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2.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3.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4.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으니, 그 다음 날인 2023. 1. 6.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옳다.
  2. 제3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돼 X주택이 매각된 경우, 인도·전입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甲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乙이 X주택을 丙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 丙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인 乙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옳다.
  4. 차임을 크게 밀린 임차인까지 자동 연장해 줄 수는 없으므로, 甲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그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당초 1년으로 정했더라도 갱신 후 존속기간은 2년이 되어 옳다.

  🧮 풀이

  1. 甲이 2023년 1월 5일 X주택에 이사해 짐을 들이고 그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까지 마치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 새벽 0시가 되는 순간부터 집을 산 사람에게도 세입자라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2. 甲은 乙의 X주택에 보증금 2억 원을 넣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세입자였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낸 신청으로 이 집이 경매에 부쳐져 팔리자, 甲은 배당요구 종기 안에 스스로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ia] 甲(임차인) ──보증금 2억/인도·전입·확정일자──▶ 乙(임대인·X주택 소유자) │ │ 제3자 신청으로 X주택 경매·매각 ▼ 배당절차 ──배당요구 O──▶ 우선변제 O └─배당요구 X──▶ 우선변제 X [/dia]
  3. 甲이 세 든 X주택을 집주인 乙이 丙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기자, 새 주인 丙이 임대인 자리를 통째로 물려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丙으로 바뀌고, 옛 주인 乙은 보증금 반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4. 甲이 월세 50만 원을 두 달치나 밀린 채로 계약 만료를 맞으면, 이렇게 크게 밀린 세입자에게는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혜택을 주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乙과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새로 이어진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쳐져 그만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甲은2023乙로부터그소유의X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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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항력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의 대항력 주장은 인정된다. ㄱ은 인정된다. 옳다.
  2. 환산보증금이 11억 원으로 서울 기준을 넘어 최단 존속기간(1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이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로 남는다). ㄴ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 최단 존속기간 의제 등이 배제되는 이 사안에서는, 乙의 계약갱신요구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ㄷ도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乙에게 세를 놓았는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가리지 않고 미치는 터라 건물을 넘겨받아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乙은 대항력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내준 X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11억 원에 이르러 서울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까닭에, 존속기간을 1년으로 쳐 주는 의제 규정의 우산 밖에 놓여 乙이 1년을 내세워도 그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3. 甲과 乙이 맺은 이 X상가건물 임대차 역시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을 웃돌아 최단 존속기간 의제 같은 보호가 통째로 빠지는 자리에 놓이는 만큼, 乙이 기대던 계약갱신요구권도 발 디딜 근거를 잃는다. [dia] 乙(임차인·식당) ──보증금 10억+월차임 100만──▶ 甲(임대인·X상가) 환산보증금 = 10억 + (100만 × 100) = 11억 ▶ 서울 기준(초과) ┌─ 대항력(ㄱ) ▶ 인정 O ├─ 1년 존속기간(ㄴ) ▶ 인정 X └─ 갱신요구권(ㄷ) ▶ 인정 X [/dia]

  환산보증금이 11억원으로 서울특별시 적용기준을 초과하므로 존속기간 1년 의제와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항력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ㄱ)만 인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乙은식당을운영하기위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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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3.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명의신탁이 무효여서 X건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甲에게 남아 있으므로, 甲은 등기를 쥔 乙에게 참된 명의를 되찾는다는 이유로 등기를 넘겨 달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이 명의신탁은 무효라 등기가 옮겨갈 유효한 원인 자체가 없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라 해지할 유효한 약정이 없으므로,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옳다.
  4. 수탁자 乙이 丙에게 X건물을 팔아 등기를 넘기면,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래 안전 보호). 옳다.
  5. 수탁자 乙이 신탁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甲에게 남아 있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옳다.

  🧮 풀이

  1. 甲은 법령 제한을 피하려고 배우자 乙과 짜고 자기 X건물을 乙 이름으로만 등기해 두었는데, 이런 명의신탁이 무효라 건물은 여전히 甲 것이므로, 甲은 등기를 가진 乙에게 진정한 명의를 되찾는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겨 달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규제를 피할 속셈으로 배우자 乙과 짜고 자기 X건물을 乙 앞으로 등기만 옮겨 놓았다. 그러나 이런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무효여서 등기가 넘어갈 정당한 이유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甲이 집을 되찾으려면 소유권에 기댄 진정명의회복을 내세워야지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dia] 甲(신탁자·실소유자) ──명의신탁약정(무효)──▶ 乙(수탁자·배우자) │ X건물 소유권이전등기(甲→乙) ▼ 회복방법: 진정명의회복 원인 ▶ O 부당이득·해지 원인 ▶ X [/dia]
  3. 甲은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乙 앞에 등기를 넘겼던 터라 애초에 해지할 유효한 약정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건물을 되찾으려 할 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달라고는 할 수 없다.
  4. 甲이 이름만 빌려 乙 앞으로 등기해 둔 X건물을 乙이 다시 丙에게 팔고 등기를 넘기면, 丙은 그 명의신탁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거래 안전을 위해 유효하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5. 甲은 이름만 빌려준 처지라 X건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수탁자 乙이 이를 제멋대로 丙에게 처분해 버리면 乙은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셈이 되어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특례가 배제되어 무효이며,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甲은법령상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