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3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 1차 3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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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일 뿐, 약정 전체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옳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짜고 만든 가짜 근저당은 서로 짜고 한 거짓 표시(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옳지 않다.
해당한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작정으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계약은, 보험제도를 악용해 사회질서를 해치므로 반사회질서로 무효다. 옳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비자금을 그저 숨겨 두려는 임치계약은, 새로 반사회적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적은 다운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법정 한도가 90만 원인 중개수수료를 150만 원 받기로 했다면, 한도를 넘은 60만 원 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통째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도박 빚을 갚으려는 사정을 乙에게 알리고 돈을 빌렸다면, 그 사정이 표시된 이상 반사회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甲이 곧 사고를 낼 작정으로 단기간에 여러 보험사에 거액 보험을 몰아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면, 그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甲이 양도세를 줄이려고 실제 5억 원에 판 땅을 계약서에 3억 원으로 적었다면, 이는 단속규정 위반일 뿐 그 매매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3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 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과 乙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통모하여 한 가장매매는 서로 짜고 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인 甲·乙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옳다.
甲·乙·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여 옳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그 제3자 보호를 깨뜨리려는 쪽 곧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丙의 악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옳다.
옳지 않다(정답). 丙이 악의여도, 丙에게서 다시 사들인 전득자 丁이 선의이면 丁은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풀이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려 乙과 짜고 X부동산을 판 것처럼 꾸며 등기를 넘겼다면, 그 가짜 매매는 甲·乙 사이에서 무효다.
甲이 가짜 매매로 재산을 빼돌려 甲에게 돈 받을 채권자 丁이 손해를 입으면, 丁은 그 매매를 취소해 달라(채권자취소권)고 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가짜로 넘긴 X부동산을, 乙 명의 등기를 진짜로 믿고 산 丙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선의), 丙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얻는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한 甲이 이를 다시 사들인 丙을 상대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丙도 가장매매임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를 주장하는 甲 쪽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 가짜로 판 X부동산을 사정을 아는 丙이 샀다가 丁에게 되팔았는데 丁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丁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도 선의이면 보호된다. 따라서 선의의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甲은강제집행을피하기위해자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했다'고 맞설 수 없다. 옳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빤히 알면서 이용했다면, 그 착오가 표의자의 큰 부주의(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옳다.
두 사람이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어도 'X토지' 계약이 성립하므로(오표시 무해), 착오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착오로 X아파트를 乙에게 판 매매를 취소하기 전에 乙이 그 아파트를 사정 모르는 丙에게 다시 팔았다면, 甲은 선의의 丙에게 '취소했다'고 맞설 수 없다.
甲이 계산을 잘못해 X상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려 하자 乙이 그 착오를 빤히 알면서 그대로 계약하게 했다면, 甲에게 큰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과 乙이 둘 다 'X토지'를 사고팔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만 'Y토지'로 잘못 적었다면, 계약은 'X토지'로 성립해 착오가 없으니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ㄷ은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합의한 이상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오표시는 해가 되지 않아 X토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3이 정답이다.

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것은다툼이있으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들어선 사실을 알면서 분양받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알릴 의무를 어긴 것이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옳다.
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스스로 따져 볼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옳지않다.
고지의무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되어 ㄱ이 옳고,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어 '제3자의 강박'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ㄷ도 옳아,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가 분양하는 아파트 옆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 乙에게 숨기고 분양했다면, 알릴 의무를 어긴 부작위 기망(잠자코 속이는 것)이 된다.
甲이 자기 땅과 乙의 건물을 맞바꾸며 그 땅 시가를 굳이 알려 주지 않았더라도, 시가는 乙이 스스로 따질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다.
甲이 丙의 강박에 못 이겨 乙과 계약한 경우, 그 丙이 상대방 乙의 대리인이라면 丙은 '제3자'가 아니라 乙 측이라, 甲은 乙이 그 강박을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ㄴ은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틀리다. 따라서 3이 정답이다.

사기ㆍ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것은다툼이있으면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 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 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옳지않다.
강박 때문에 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권이 행위 시 이미 생기므로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옳다.
취소할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사기를 당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계약한 날부터 10년이 다 지나도록 두었다면 더는 취소할 수 없다.
甲은 乙의 거센 협박에 못 이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아직 그 협박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이라도 곧바로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乙에게 밝힐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제한능력·착오·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ㄴ뿐이다. ㄱ은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틀리고, ㄷ은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2가 정답이다.

의사표시의취소에취소권은추인할있는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 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청약을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청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옳지않다.
乙·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달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옳지않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옳지않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옳지않다.
甲이 乙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乙이 놓이면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거부한 乙은 그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므로 이때에도 도달로 인정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매수 청약 편지를 부친 뒤 사망했더라도, 그 청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져 乙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甲이 보낸 해지 통지가 도착한 날 乙이 미성년자였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도착했으니 효력 있다'고 乙에게 들이밀 수 없다.
甲이 보낸 통지가 乙의 우편함에 들어가 乙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乙이 실제로 뜯어보지 않았어도 도달한 것이다.
甲이 乙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보냈다면, 반송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 안에 乙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면, 乙이 그 편지를 받아 볼 수 있게 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乙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더라도 우편함에 들어가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도달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5가 옳다.

甲의乙에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 의 효력이 생긴다.
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 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효력은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소급) 생긴다. '그때부터'가 아니다. 옳지않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은 물론 그 행위로 생긴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악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이라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옳지않다.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다그쳤는데(최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옳지않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인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뒤 이의 없이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대리권 없는 乙이 자기(甲) 이름으로 丙과 맺은 계약을 추인하면, 그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긴다.
甲은 乙의 무권대리로 맺어진 계약상 권리를 丙에게서 넘겨받은 승계인이 있더라도, 그 승계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대리권 없이 甲의 집을 丙에게 판 乙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하고서 '그 매매는 무권대리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甲에게 丙이 '2주 안에 추인할지 답하라'고 다그쳤는데 甲이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팔아 받은 대금을 甲이 사정을 알고도 받아 썼다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甲이 乙에게만 추인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는 추인을 내세우지 못한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5가 옳다.

계약의무권대리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본인이 부탁해 대리하는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옳지않다.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받은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지는 않는다. 옳다.
乙이 본인 甲의 위임장을 보이고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이상, 계약서 매도인 란에 乙을 적었더라도 그 효과는 본인 甲에게 미친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한 계약임'을 밝히고 丙과 매매를 맺으면, 그 효력은 곧바로 본인 甲에게 생긴다. 乙이 미성년자여도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속았는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행위한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 주었다면, 乙은 丙이 대금을 안 내도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해제는 본인 甲의 몫이다.
甲은 전주 근저당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옳은 것은 ㄴ뿐이다. ㄱ은 임의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틀리고, ㄷ은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한 이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했더라도 본인 甲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틀리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甲은자신의토지에매매계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혼동
2. 경개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정답). 혼동(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은 법이 정한 추인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옳지 않다.
경개는 옛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는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것은 이의 보류가 없는 한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태도이므로, 이의 보류가 없는 한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기한 권리를 스스로 실행·인정한 것이므로, 이의 보류가 없는 한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채무를 스스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행하려는 태도이므로, 이의 보류가 없는 한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서 채권·채무가 자기 한 사람에게 모이는 혼동이 생긴 것만으로는, 그 계약을 인정한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서 옛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바꾸는 경개를 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甲이 상대 乙에게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인정한 행동이라 법정추인이 된다.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근거로 乙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로 집행에 나아갔다면, 스스로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법정추인이 이루어진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제한능력·착오·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법정추인 사유(민법 제145조)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있으나 혼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이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취소할있는법률행위의법정추인사유가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조건을 붙이려는 마음(조건의사)이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옳다.
옳지 않다(정답).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 깨짐).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계·취소 같이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 부분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어 옳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효과가 생긴다고 다투는 쪽(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옳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게 확정되면, 그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옳다.

🧮 풀이

甲이 속으로 '乙이 합격하면 주겠다'고 생각만 하고 겉으로 그 조건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고 했는데 乙이 이미 합격해 있었다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 조건 없는 증여가 된다. 반대로 이룰 수 없는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였다면 그 증여 자체가 무효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고 하면 합격은 불확실하니 조건이고, '내년 1월 1일에 주겠다'고 하면 도래가 확실하니 기한이다.
甲이 '정지조건이 성취돼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그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다투는 쪽이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甲이 '乙이 취직하면 갚기로' 정했는데 乙이 영영 취직할 수 없게 확정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부관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옳지 않다.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예: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으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리다.
저당권은 보통 당사자의 설정계약으로 생기지만, 민법 제649조의 법정저당권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에게선 권리를 얻지 못한다. 옳지않다.
1필 토지의 일부는 등기 단위가 못 되므로, 분필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옳다.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나, 여러 물건의 집단인 집합물도 종류·장소 등으로 특정되면 그 전체에 하나의 양도담보권 같은 물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조상 묘가 있는 땅을 일정 요건으로 쓰는 분묘기지권처럼, 법전에 없어도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있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위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저당권이 생기는 경우(법정저당권)처럼, 저당권은 법률 규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甲이 乙 명의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샀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였다면 甲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과 乙이 '온천을 쓸 수 있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기로 약속해도, 법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양식장 안의 뱀장어처럼 범위가 특정된 유동집합물은 통째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甲이 자기 창고 안에 쌓아 둔 재고 상품 전체처럼 여러 개의 동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둔 집합물도,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으면 전체가 하나의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분필하지 않는 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4가 옳다.

물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므로 ㄱ은 등기 없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니고, 따라서 'ㄱ, ㄴ'은 옳지 않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라,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①이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도록 정해, 시효완성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한다. 옳지않다.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공유관계를 나누어 단독소유로 바꾸는 형성판결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매로 팔아도, 乙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 매매는 법률행위라 등기가 필요하다.
甲이 비어 있던 자기 땅 위에 새 건물을 완성해 지어 올리면, 아직 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甲이 가진 땅을 乙이 20년간 점유해 시효가 완성됐어도, 乙은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다. 시효완성만으로는 부족하다.
甲·乙이 함께 가진 토지를 법원이 현물로 나누는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만으로 등기 없이 각자 몫의 소유권이 정해진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ㄴ(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과 ㄹ(공유물분할의 형성판결)이다. ㄱ의 매매와 ㄷ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물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3이 정답이다.

등기없이도부동산물권취득의효력이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점유권에 기인한 소(점유의 소)는,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 본권(소유권 등)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옳다.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인정되고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잘못이 없는 방해자에게도 방해를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옳다.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스스로 점유를 넘긴 경우는 '빼앗긴(침탈)' 것이 아니라,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다.
점유의 방해가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공사에 착수한 때부터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05조 제3항),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제거를 청구할 수 없어 옳다.
남의 점유를 빼앗은 뒤 다시 제3자에게 빼앗긴 자는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쓰던 자전거를 乙에게 빼앗겨 점유의 소를 냈다면, 법원은 '사실 그 자전거 주인은 乙이다' 같은 본권(소유권) 사유로는 그 소를 판단하지 못한다.
甲이 살던 집의 점유가 이웃 乙의 신축공사로 방해받았다면, 그 방해에 乙의 잘못(고의·과실)이 없더라도 甲은 乙에게 방해를 치우라고 청구할 수 있다.
甲이 '고장 난 휴대폰을 무료로 점검해 주겠다'는 乙의 허위 설명에 속아 자기 휴대폰을 스스로 건네준 것은 빼앗긴 것(침탈)이 아니어서, 甲은 그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세든 상가가 옆 건물 신축공사로 점유 방해를 받았더라도, 그 공사가 다 끝난 뒤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완성 전에 다퉈야 한다.
甲이 쓰던 노트북을 乙이 빼앗아 갖고 있다가 다시 丙에게 빼앗겼다면, 乙은 이제 그 노트북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甲은 乙을 상대로 그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가 옳지 않다.

점유보호청구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丙도 매매로 토지를 넘겨받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않다.
甲·乙·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지않다.
그런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옳지않다.
乙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옳지않다.

🧮 풀이

甲→乙→丙으로 토지가 넘어가 丙이 점유 중이라면, 丙도 매매로 받은 정당한 점유라 甲은 丙에게 '내 땅 내놔라'(소유물반환)고 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토지를 팔아 인도했다면, 등기가 아직 甲 앞으로 남아 있어도 甲은 점유 중인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의 점유는 정당하다.
甲·乙·丙이 '등기는 甲에서 바로 丙으로 넘기자'고 합의했다면, 丙은 중간의 乙을 거치지 않고 직접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사망하면 그 토지는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곧바로 상속권자 乙의 소유가 된다. 다만 乙이 그 땅을 다시 남에게 팔아 넘기려면 그때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甲에게 토지를 산 乙이 그 토지를 넘겨받아 계속 쓰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2가 옳다.

甲은자신의토지를乙에게매도하여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 나 변경하지 못한다.
4.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 만큼 귀속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옳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지분을 가지므로,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어 옳다.
공유물 자체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 옳다.
옳지 않다(정답).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없다'는 틀리다.
공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차지해 쓰는 사람에게 임료만큼의 이득을 돌려받을 권리는 공유자 각자가 자기 몫만큼만 따로따로 가지는 채권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반환받을 금액도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나뉘어 돌아간다. 옳다.

🧮 풀이

甲이 乙·丙과 공유하는 건물에 비가 새는 곳을 손보는 보존행위는, 甲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甲·乙·丙이 한 건물을 3분의 1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각 공유자는 그 건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甲이 乙·丙과 공유하는 토지를 통째로 팔거나 형질을 바꾸려면, 다른 공유자 乙·丙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甲이 공유하는 토지를 제3자 丁이 점유해 시효취득하려 하면, 공유자 甲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도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甲·乙·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丁이 무단으로 점유해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인 3분의 1씩으로 나뉘어 귀속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부동산공유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 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 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 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만 현물로 떼어 주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계속 공유로 남게 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옳다.
토지의 협의분할(법률행위에 의한 분할)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가 접수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옳다.
공유자는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자기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옳다.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일부 공유자가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이 乙·丙과의 공유에서 혼자 분할을 원하면, 법원은 甲의 지분만큼만 떼어 주고 乙·丙은 계속 공유로 남기는 분할도 할 수 있다.
甲·乙이 공유 토지를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분할 등기를 접수한 때에 비로소 각자 몫의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丙이 X토지 전부를 혼자 독점해 쓰고 있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토지를 내놓으라는 인도청구는 못 하고 방해를 없애 달라는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
甲·乙·丙이 이미 분할에 합의했는데 丙이 등기에 협조 안 하면, 다시 분할소송을 낼 게 아니라 丙에게 등기 협력만 따로 청구해야 한다.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재판상 분할의 다양한 방법, 협의분할의 등기 시 효력 발생, 분할 후 담보책임, 분할협의 성립 후 공유물분할소송 불가가 모두 부합한다. 따라서 5가 정답이다.

공유물분할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재판상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 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지소유자 甲은 그 토지 위 건물을 점유하는 임차인 丙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권에 기해 건물에서 나가라(퇴거)고 청구할 수 있다. 옳지않다.
甲·乙·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건물을 신축·소유하여 그 부지인 甲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는 乙이므로,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乙이 직접 건물을 점유하면 철거청구에 퇴거가 포함되므로, 甲은 乙에게 따로 퇴거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 옳다.
丙·乙·甲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땅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丙에게 빌려주자 丙이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토지주인 甲은 丙에게 그 건물에서 나가라(퇴거)고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의 땅을 乙이 멋대로 점유해 창고로 쓰고 있다면, 甲은 소유권에 기해 乙에게 땅을 돌려달라고(반환청구) 요구할 수 있다. 乙이 담을 쌓아 통행을 막고 있다면 그 담을 치우라고(방해제거) 할 수도 있다.
甲이 가진 땅을 乙이 허락 없이 차지해 건물로 쓰고 있으니, 甲은 그 땅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甲이 가진 땅 위에 乙이 지은 건물을 丙이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주인 乙은 丙에게 건물을 내놓으라(인도)고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甲은 건물을 점유하는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甲소유토지에乙이무단으로건물을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 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 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 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 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 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 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하고,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옳지않다.
옳지 않다.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소유자와 정한 지료지급 약정은, 토지가 양도되면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미치지 않는다'는 틀리다.
자기 땅에 분묘를 두고 그 땅을 팔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조상의 묘를 봉분 등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갖추어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면,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甲이 토지소유자 乙의 승낙을 얻어 묘를 쓰며 정한 지료 약정은, 乙이 그 땅을 丙에게 팔면 새 주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甲이 자기 땅에 묘를 두고 그 땅을 乙에게 팔면서 '묘를 옮기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甲은 그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乙에게 지료를 내야 한다.

옳은 것은 ㄷ뿐이다. ㄱ은 분묘기지권의 성립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ㄴ은 약정한 지료지급의무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2가 정답이다.

분묘기지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분묘기지권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 권도 이전된다.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요역지에 부종하므로(부종성),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 옳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옳지않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붙어 있는 종된 권리(부종성)이므로, 그 요역지 자체의 주인이 바뀌면 당사자들이 따로 다르게 정하지 않은 이상 지역권 역시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수반성). 옳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불가분의 권리이므로,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토지 지분에 관하여만 지역권을 단독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옳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한 불가분의 권리이므로,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시효 등으로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여 옳다.

🧮 풀이

甲이 옆 땅 乙의 토지를 통행로로 쓰는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甲의 요역지와 분리해 그 권리만 따로 팔 수 없다.
甲이 옆 땅 乙의 토지를 남몰래 어쩌다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늘 통행로로 써서 길이 나 있어야(계속·표현된)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甲이 자기 요역지를 丙에게 팔아 넘기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요역지에 딸려 있던 통행지역권도 丙에게 함께 넘어간다.
甲이 乙·丙과 함께 요역지를 공유할 때,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만 떼어 그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통행지역권을 가진 甲은 승역지 주인 乙이 통행로에 자재를 쌓아 두면 치워 달라고(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땅 자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는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지역권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 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 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 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이 끝나면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전세금 반환이 서류 교부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않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통상 수선을 스스로 부담하므로, 통상의 수선비용 상환을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옳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에는,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전세권자가 그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08조), 옳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가진 사람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를 제3자에게 넘기면, 전세권자가 대지 사용권을 잃지 않도록 그 제3자(대지 양수인)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법이 의제한다. 전세권자의 건물 이용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옳다.
건물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의 존립 기초인 지상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위태로워지므로,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여(민법 제304조 제2항) 옳다.

🧮 풀이

甲이 전세 놓은 집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甲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 乙의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이라 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다.
甲이 가진 집에 전세 든 乙이 사는 동안 보일러를 고친 통상 수선비는, 乙이 스스로 부담할 몫이라 집주인 甲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甲이 가진 집에 전세 든 乙이 전전세를 놓은 사이 천재지변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전전세만 안 놨으면 막을 수 있었던 손해라면 乙이 책임진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전세금 2억 원을 맡기고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아 쓰다가 나갈 때가 되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등기되는 물권이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 소유의 X아파트에 전세금 2억원을 맡기고 전세권을 설정한 뒤 乙이 그 아파트를 丙에게 팔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 2억원을 돌려줄 의무는 새 소유자 丙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반환이 서류 교부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전세권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 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 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으로 담보되려면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겨난 것이어야 하는데(견련관계), 상가를 넘기며 받기로 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건물 그 자체에서 비롯된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들지 못한다. 옳다.
유치권 행사(점유)는 피담보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점유한다고 그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옳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 주택을 유치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허용된다. 옳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우선변제가 목적이 아닌 '형식적 경매'라,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지 못한다. 옳지않다.
따로 떨어진 건물로 인정받지 못한 부착물은 땅에 붙어 토지 임자의 것이 될 뿐 독자적 물건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붙잡아 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공사를 맡았던 이가 그 부착물을 담보로 잡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은 옳다.

🧮 풀이

甲이 상가를 넘기며 받을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그 건물을 붙잡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甲이 가진 건물을 수리한 정비공 乙이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도, 받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따로 진행해 시효로 사라질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붙잡아 두던 시계를 甲에게 잠깐이라도 돌려주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그 순간 소멸한다. 또 애초에 乙이 시계를 훔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유치권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다만 두 사람이 미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배제특약을 두었다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고장 난 손목시계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乙은 그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다(유치권). 다만 우선변제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로서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민법상유치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 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 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 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 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만 있었다면, 존속을 전제로 한 건물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옳지 않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무허가였더라도 건물로서 실체가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리다.
빈 땅에 저당권을 잡으며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유가 못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땅에 저당권을 잡을 때 천막 같은 일시사용 가설건축물만 있었다면, 경매로 토지·건물 주인이 갈려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甲이 가진 땅과 건물 중 토지에 저당 잡을 당시 그 건물이 무허가라도 실체가 있으면, 경매로 주인이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 은행이 甲의 나대지에 저당을 잡으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상권도 함께 설정받았다. 甲이 대출을 다 갚아 저당권이 지키던 채권이 소멸하면, 이 담보지상권도 존속기간이 남았어도 함께 소멸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ㄴ은 저당권설정 당시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4가 정답이다.

저당물의경매로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 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 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 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1,750만원
5. 1억 2,000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억 1,000만원. 저당권은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을 담보하되 지연손해금은 1년분만 우선변제되므로, 원본 1억 + 약정이자 1년분 500만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 = 1억 1,000만원이다.

🧮 풀이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乙 소유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잡았고 乙은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되는 지연손해금은 1년분으로 제한되므로 甲은 원본 1억에 약정이자 1년분 500만과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을 더한 1억 1,000만 원만 배당받는다. [dia] 甲(1번 저당권자) ──대여 1억(연 5%)/저당권──▶ 乙(채무자·토지 소유자) │ 배당재원 3억 ▼ 甲 우선변제 = 원본 1억 + 약정이자 1년 500만 + 지연손해금 1년 500만 = 1억 1,000만 │ 나머지 ▼ 후순위 저당권자(채권 2억) [/dia]

우선변제 범위는 원본 1억, 약정이자 1년분 500만,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으로 합계 1억 1,000만원이므로 ②가 옳다.

甲은2020乙에게1억원을대여하면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물상보증인처럼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은 설명이다. 옳다.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피담보채무가 늘고 주는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확정 전이라면 관계인의 합의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옳다.
옳지 않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된다(최고액이 원본·이자를 함께 담보하는 한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리다.

🧮 풀이

甲이 진 빚을 담보하려고 친구 丁이 자기 건물에 근저당을 잡아 줄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다.
甲이 진 빚을 담보하는 근저당은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확정 전)이면 채무자를 甲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甲이 가진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근저당을 잡으면, 그 1억 원 안에 원본뿐 아니라 이자도 함께 담보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ㄷ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므로 틀리다. 따라서 3이 정답이다.

근저당권에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채무자가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매매는 '판다/산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물건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옳지않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채무를,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서로 부담하여 두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편무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환은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여 대가적 출연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이어서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여는 정해진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이다. 문서나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성립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라, 그냥 주겠다는 뜻만 서로 맞으면 되는 것이라서 '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임대차는 차임 지급을 대가로 목적물을 빌려주는 유상계약이다. 빌려주는 쪽은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빌리는 쪽은 그 값으로 차임을 내어 서로 대가가 오가기 때문에 유상으로 다뤄진다. 옳다.

🧮 풀이

甲이 '판다', 乙이 '산다'고 말로 합의하면 그 자리에서 매매가 성립한다. 자전거를 실제로 건네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甲이 乙에게 집수리를 맡기고 보수를 주기로 한 도급은, 일 완성과 보수 지급으로 양쪽이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甲이 가진 도심 땅과 乙이 가진 교외 건물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교환에서는, 양쪽 모두 자기 재산을 내주고 상대 재산을 받는 대가관계가 오가므로 서로 값어치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 된다.
甲이 乙에게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기로 하는 증여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나 양식 없이도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다.
甲이 乙에게서 매달 일정한 차임을 받기로 하고 자기 집을 빌려주는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대가가 서로 오가는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은 차임 지급을 대가로 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5가 옳다.

민법상계약에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한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 형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이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발신주의, 민법 제531조), 옳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므로(의사실현, 민법 제532조), 옳다.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려 오간(교차청약) 경우에는, 양쪽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옳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그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534조), 옳다.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유인하는 데 그치므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라면 준공 전 외형·재질을 광고에서만 밝힌 부분은 그것이 계약서에 편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구속하는 내용으로 되지는 않는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멀리 떨어져 있는 乙에게 편지로 승낙의 뜻을 보냈다면, 그 승낙의 편지를 우체통에 부쳐 발송한 때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한다.
甲이 늘 보내오던 신문을 또 보내자 乙이 받아 보기 시작한 것처럼, 승낙 통지 없이도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甲이 乙에게 자신의 X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보내고, 마침 같은 시각 乙도 甲에게 그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겠다는 청약을 보냈다면, 두 통의 편지가 각각 상대에게 이른 때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甲이 乙과 부동산 매매를 두고 주고받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두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꼼꼼히 따져 본다.
甲이 후분양으로 파는 아파트의 외형·재질을 분양광고로만 본 乙은, 그 광고 내용이 준공 전 분양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5가 옳지 않다.

계약의성립과내용에것은다툼이있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 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 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 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 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 보기별 해설

계약이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 성립하지 못한 경우, 그 불성립 가능성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손해(계약체결상 과실책임)를 물을 수 있는지가 다퉈진 진술이다. 옳다.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모자라면, 그 부족분은 담보책임(제574조)으로 정산할 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묻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옳다.
계약 전에 목적물이 이미 전부 멸실돼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그 사실을 안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의 당사자가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제535조 전형 사안의 진술이다.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서로 다른 중고차를 떠올려 계약이 성립하지 못했는데 乙만 그 어긋남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 본 甲이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甲이 '100㎡'로 지정해 산 땅이 실제 90㎡뿐이면, 모자란 10㎡는 담보책임으로 정산할 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따지지는 않는다.
甲이 사려던 건물이 계약 전 이미 불타 없어진 걸 乙만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손해 본 甲에게 乙은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 문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출제·검토 과정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학습 시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이 '계약 불성립·무효' 영역에서 선의·무과실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책임이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점만 잡으면 된다.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서로 이행을 마친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면, 양쪽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반환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옳다.
한 필지를 위치로 나눠 가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풀리면, 공유지분권자끼리 서로 해 줄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옳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아직 그냥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지 못한다. 옳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는 동안에만 그 행사가 저지되는 항변권이므로, 수령지체에 빠졌던 자라도 그 지위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이 제공 없이 다시 청구할 때에는 그 항변을 다시 내세울 수 있다. 옳다.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 이전등기를 해 둔 경우, 빚을 갚는 변제가 먼저 할 선이행의무라 그 변제의무와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중고차를 판 매매가 무효가 돼 甲은 받은 대금을, 乙은 받은 중고차를 서로 돌려줄 때, 두 반환의무는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다.
甲은 강릉 주택임대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甲이 가진 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甲은 그 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기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甲은 등기부 기재와 실제 점유관계가 다른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4_28의 4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甲은 잔금 지급을 준비했지만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내놓지 않자, 서로의 채무가 맞물리는 동시이행 관계인지 법률상 요건을 검토했다.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그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5가 옳지 않다.

동시이행의항변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甲·乙 누구의 잘못도 없이 건물이 없어지면 채무자 甲이 위험을 져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甲은 乙에게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않다.
쌍방 무귀책으로 멸실되면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乙의 수령지체 중에 멸실되면 위험이 채권자 乙에게 넘어가,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甲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판 X건물이 지진으로 양쪽 잘못 없이 무너지면, 甲은 자기 의무를 면하는 대신 잔대금도 받지 못한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판 도자기를 약속한 날 건네려 했지만 乙이 수령을 미루던 중 지진으로 도자기가 깨졌다. 채권자 乙의 수령지체 중에 생긴 이행불능이므로, 甲은 도자기를 주지 못하게 됐어도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집을 팔기로 했는데 누구의 잘못도 없이 벼락으로 집이 타 버리면,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뿐이다. 쌍방 귀책 없는 이행불능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甲은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ㄱ이 틀리고, 乙의 수령지체 중 멸실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乙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ㄷ이 틀리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甲은X건물을乙에게매도하고乙로부터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 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 甲은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옳지않다.
수익자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乙의 기망으로 맺어진 甲·乙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지않다.
甲·丙 사이(대가관계)가 무효라도 그것은 乙과 무관하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옳지않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준 뒤 甲·乙 계약이 취소되면, 乙은 당사자인 甲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수익자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옳지않다.
甲·乙이 계약 때 수익자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 두었다면, 그 뒤 甲·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요약자)이 乙(낙약자)에게 물건을 팔면서 그 대금을 丙(수익자)에게 주기로 정하고, 丙이 乙에게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丙의 대금채권이 확정된다.
甲이 자기 빚을 갚을 사람으로 乙을 내세우고 그 돈은 채권자 丙이 직접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뒤에 甲이 乙의 "3천만 원을 꼭 丙에게 건네겠다"는 허위 약속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도 돈 받을 자리에 있던 丙은 그 계약을 물릴 자격이 없었다.
甲은 전주 근저당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해당 조문~해당 조문)'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甲과 乙은 매매대금을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했고, 丙이 수익 의사를 밝힌 뒤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의 권리 변동을 따로 정리했다.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4_30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甲과 乙이 계약 체결 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따라서 5가 옳다.

매도인甲과매수인乙사이에매매대금을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2.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매수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자는, 물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권리만 가질 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옳지 않다.
해당한다.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는, 해제 전에 그 주택에 대해 권리를 확보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다. 옳다.
해당한다. 乙 명의 등기를 토대로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완전한 물권을 얻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다. 옳다.
해당한다. 乙과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는, 해제 전에 순위를 확보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다. 옳다.
해당한다. 乙 명의 등기를 믿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도+전입)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 전에 대항력을 확보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X주택을 乙에게 팔기로 하자, 乙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丙은 담보 삼아 乙이 甲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압류해 두었다. 그런데 甲과 乙의 매매가 뒤에 적법하게 해제되자, 채권만 붙잡았을 뿐 X주택에 물권을 얻지 못한 丙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끼지 못한다.
甲이 자기 X주택을 乙에게 팔았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乙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둔 丙은 채권만 확보했을 뿐이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dia] 甲(매도인) ──매매/해제──▶ 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 ▼ 압류(담보) 丙(乙의 채권자·5,000만 대여) ─ 채권만 압류 → 보호되는 제3자 X [/dia]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뒤에 해제되더라도, 乙 명의로 남아 있던 등기를 믿고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온전한 물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甲이 자기 X주택을 乙에게 팔기로 한 뒤, 乙과 다시 매매예약을 맺은 丙이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미리 가등기로 순위를 잡아 두었다면, 뒤에 甲과 乙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해제 전에 순위를 확보한 사람이라 보호받는 제3자에 든다.
甲이 乙에게 판 X주택에 乙 명의 등기가 되자, 그 등기를 믿고 집을 빌린 丙이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춰 두었다면, 뒤에 甲과 乙의 매매가 해제돼도 丙은 해제 전에 대항력을 확보한 세입자라 보호받는 제3자에 든다.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자는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매도인甲과매수인乙사이의X주택에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 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乙은 받은 X토지를 돌려주고, 그동안 토지를 써서 얻은 사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 옳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甲은 乙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붙는 법정이자까지 얹어 반환해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인정된다. 옳다.
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가압류는 처분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뿐 甲의 소유권이전의무 자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매수인 乙이 그 사정만 들어 곧바로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옳지않다.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그에 기한 물권변동도 효력을 잃으므로, 乙 명의 이전등기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甲에게 복귀하여 옳다.

🧮 풀이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그 위에 Y건물을 지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乙이 갱신을 거절하면 甲은 Y건물을 사 가라고 청구(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전대차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해당 조문).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토지·건물 임차인의 청구권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과 건물매수청구권이,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아래 표).
甲이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이 토지를 못 넘기는 상태가 아니라 매수인 乙은 즉시 해제할 수 없다.
甲·乙이 乙 앞으로 이전등기까지 했다가 합의로 해제하면, 따로 등기를 되돌리지 않아도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돌아온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토지를 가압류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매수인 乙이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4가 옳지 않다.

乙은甲소유X토지를매수하고계약금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지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보전하려는 제도이므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라,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했다면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옳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잃었다면,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지않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이 乙의 땅을 빌려 지은 건물을 丙에게 팔아넘겼다면, 甲은 더 이상 건물 주인이 아니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전대차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해당 조문).
甲에게 토지를 빌려준 丙이 사실은 그 토지 주인이 아니었다면, 임차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인 丙을 상대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그 위에 Y건물을 지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乙이 갱신을 거절하면 甲은 Y건물을 사 가라고 청구(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3이 옳다.

건물소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차인의지상물매수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 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 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 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뒤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옳다.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존속하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이 실제로 반환되는 때까지 발생하여 옳다.
양수인 丙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 임대인 甲에게 생긴 연체차임도 별도의 채권양수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옳지않다.
보증금은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당연히 담보하므로,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되었더라도 X주택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옳다.
밀린 임차료는 계약이 끝나고 목적물을 돌려줄 때 비로소 보증금에서 빠지므로, 집을 아직 내주지 않은 乙은 맡긴 돈이 남았다는 것을 내세워 밀린 임차료 지급을 미룰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세를 놓은 X주택에 세입자 乙이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살고 있는데 甲이 그 집을 丙에게 팔면, 새 주인 丙이 임대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 앞으로 임대인 노릇을 丙이 하게 된다.
甲이 세 준 X주택에서 세입자 乙이 월세를 밀린 채 계약이 끝나고도 집을 안 비우고 있으면, 밀린 월세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집을 돌려주는 때까지 계속 쌓여 간다.
甲은 세입자 乙을 들인 X주택을 丙에게 팔아 넘겼고, 새 집주인이 된 丙이 장부를 들춰 보니 乙이 甲 시절부터 석 달째 월세 50만 원씩을 안 내고 있었다. 丙은 이 밀린 돈을 따로 사들이지 않고도 나중에 정산할 때 계산에서 빼기로 마음먹었다. [dia] 甲(임대인·전 소유자) ──임대(보증금 2억/월차임 50만)──▶ 乙(임차인·전입신고) │ X주택 매매·소유권이전 ▼ 丙(양수인·새 임대인) ──임대인 지위 승계──▶ 연체차임 보증금서 당연 공제 [/dia]
甲이 받을 밀린 월세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은 원래 세입자 乙의 이런 밀린 빚을 담보하는 것이라, X주택을 돌려받을 때 그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지게 된다.
甲은 X주택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입자 乙이 '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밀린 월세는 거기서 까면 된다'며 월세 지급을 미루려 해도, 공제는 집을 돌려줄 때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라 그런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연체차임도 별도의 채권양수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양수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한 3이 옳지 않다.

甲은자신의X주택을보증금2억원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 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 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 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1. 30.
2. 2024. 3. 10.
3. 2024. 4. 30.
4. 2024. 6. 10.
5. 2026. 3. 1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2024. 4. 30.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통지 도달일 2024. 1. 30.에 3개월을 더한 2024. 4. 30.이 종료일이다.

🧮 풀이

① 갱신 형태 파악
임차인이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이다.
↓
② 해지권 확인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중도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
③ 효력 시점 판단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했더라도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④ 종료일 계산
통지가 도달한 날은 2024. 1. 30.이다.
여기에 3개월을 더하면 2024. 4. 30.이 종료일이 된다.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기므로, 2024. 1. 30. + 3개월인 2024. 4. 30.이 종료일이 되어 ③이 옳다.

임차인乙은임대인甲에게20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옳지 않다(정답).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외부 전문가도 가능).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틀리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를 그 직무로서 할 수 있어 옳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임기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건물이 규약으로 구체적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정 한도와 규약자치를 바르게 담고 있다. 옳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므로 감독 대상인 관리인이 그 위원을 겸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옳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제한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인은 반드시 그 건물 한 호실을 가진 구분소유자(한 채를 소유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 외부 관리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X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도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된다. 관리단이 선임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 甲이어도 될 수 있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甲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은 인도일이 아니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아파트 한 호를 소유하면 그 호 내부가 전유부분이고, 복도·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이라 자기 호와 분리해 따로 팔 수 없다.
甲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인이 대표권을 규약으로 제한받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고 맞설 수 없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법률상관리인에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 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 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가등기담보권자 甲이 귀속정산으로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은 소멸하지 않는다. 옳지않다.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청산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甲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다. 옳다.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서로 대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본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옳다.
丁이 경매를 통해 X건물을 손에 넣게 되면 甲이 가진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배당에서 먼저 변제받아 만족을 얻은 뒤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한 실행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가 끝나며 X건물의 사용·수익권이 甲에게 귀속된다. 옳다.

🧮 풀이

甲은 급전이 필요한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서, 이미 丙 앞으로 5,000만 원짜리 1번 저당권이 걸려 있던 乙의 X건물(시가 2억)에 담보가등기를 받아 두었다. 나중에 乙이 갚지 못해 甲이 귀속정산으로 그 건물을 자기 앞으로 넘겨받아도, 甲보다 먼저 순위를 차지한 丙의 저당권은 건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얹혀 있다. [dia] 甲(가등기담보권자) ──1억 무이자 대여/담보가등기──▶ 乙(채무자·X건물 시가2억) │ 선순위 ▼ 丙(1번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 甲 귀속정산으로 소유권 취득 ▶ 丙 저당권 그대로 존속(소멸 X) [/dia]
甲이 담보가등기를 잡아 둔 乙의 X건물을 넘겨받으려고, 乙에게 줄 청산금은 한 푼도 건네지 않은 채 서둘러 자기 앞으로 본등기부터 마쳐 버렸다면, 청산 절차를 어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어 무효로 돌아간다.
甲이 청산금을 치러야 할 의무와 乙이 본등기를 넘기고 X건물을 비워 줄 의무는 어느 한쪽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청산금을 내미는 것과 乙이 등기와 건물을 내주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도록 서로 맞물려 있다.
甲이 가등기담보를 걸어 둔 乙의 X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丁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져가면, 甲의 담보권은 저당권처럼 배당으로 만족을 얻고 그 매각과 함께 건물에서 떨어져 나가 사라지게 된다.
甲이 담보로 잡은 乙의 X건물에 남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甲이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절차가 끝나면서 건물을 쓰고 거둬들일 권리가 甲에게 넘어오게 된다.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甲은乙에게무이자로빌려준1억원을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 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 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명의신탁이 효력을 잃어 X부동산은 甲의 것인데도 수탁자 乙이 이를 丙에게 넘겨 甲의 소유권을 해쳤으므로, 甲은 乙에게 위법한 가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乙·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무효인 것은 甲과 乙 사이의 신탁약정일 뿐이고 乙이 丙과 새로 맺은 매매까지 덩달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丙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되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에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지않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애초에 해지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乙이 丙에게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X부동산을 乙 명의로 돌려 두었는데, 乙이 그 틈에 부동산을 丙에게 팔고 등기마저 넘겨 버려 甲의 소유권을 짓밟았고, 甲은 이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탁자 乙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dia] 甲(신탁자·실소유자) ──명의신탁약정(무효)/이전등기──▶ 乙(수탁자·친구) │ 매도·이전등기 ▼ 丙(제3취득자) ─ 소유권 취득 O 甲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乙 [/dia]
甲이 친구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도, 그 뒤 수탁자 乙이 丙에게 X부동산을 팔며 맺은 매매계약 그 자체는 흠 없이 유효하게 살아 있다.
甲이 이름만 빌려 乙 앞으로 등기했던 X부동산을 乙이 丙에게 팔아 등기를 넘기면, 丙은 부동산실명법의 보호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으므로, 甲이 丙을 상대로 그 등기를 지워 달라고는 할 수 없다.
甲이 친구 乙과 한 명의신탁약정은 처음부터 무효라 해지할 유효한 약정 자체가 없으므로,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이름만 빌려주었던 X부동산을 판 乙이 나중에 丙에게서 그 부동산을 도로 사들여 소유권을 다시 갖게 되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잃은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신탁자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1이 옳다.

甲은친구乙과의명의신탁약정에따라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5. 10.
2. 2024. 5. 23.
3. 2024. 8. 23.
4. 2024. 11. 23.
5. 2025. 5. 2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2024. 5. 23. 임차인 乙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임대차는 약정한 기간만료일 2024. 5. 23.에 그대로 종료한다(임차인의 갱신거절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풀이

① 통지 주체 확인
기간만료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다.
임차인 乙이 기간만료 전에 甲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보낸 것은, 乙이 X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甲에게 밝힌 것이라고 본다.
↓
② 갱신거절 효과 판단
임차인의 갱신거절은 저절로 이뤄질 묵시적 갱신을 막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기간을 새로 늘리거나 종료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
③ 종료일 확정
통지가 2024. 5. 10.에 도달했더라도 만료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임대차는 본래 약정한 기간만료일인 2024. 5. 23.에 그대로 끝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만 막힐 뿐 기간은 그대로이므로, 약정 만료일 2024. 5. 23.에 종료하여 ②가 옳다.

임차인乙은甲소유의X상가건물에월차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 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乙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라,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않다.
임대차가 종료했어도 임차인 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어 그 점유가 적법하므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옳지 않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甲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 차임을 청구한다. 옳지않다.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甲은 X건물을 계속 쓰는 乙에게 앞선 계약에서 약정한 임차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乙은 그것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은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이 끝난 X건물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 세입자 乙을 상대로 '불법 점유'라며 손해배상을 물으려 하지만, 乙의 점유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 그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X건물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입자 乙의 그 점유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적법한 것이라, 乙이 甲에게 계약을 어긴 데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甲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 乙이 X건물을 계속 쓰고 있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이 아니라 원래 정한 차임을 달라고 해야 한다.
甲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났는데도 乙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 사이 乙은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甲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리지 않고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乙에게 그대로 받아 내고 있다. [dia] 甲(임대인) ──임대차(보증금3억·월차임60만)──▶ 乙(임차인) 기간만료·보증금 미반환 │ ▼ 乙이 X건물 계속 점유·사용 ──▶ 甲은 종전 약정 차임 청구 [/dia]
甲은 세입자 乙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乙이 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X건물을 붙잡아 두겠다며 유치권을 내세우려 해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서 생겨난 채권이 아니라서 그 건물에 유치권을 걸 수는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4가 옳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X건물에임대인甲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