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3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3.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5.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어떤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반사회질서)는 그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乙이 계약한 그 시점의 사정으로 본다는 것이라 옳다.
  2.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계약은 '절대적 무효'라, 그 사정을 모르고 끼어든 선의의 제3자 丙에게도 무효라고 맞설(대항) 수 있다. 즉 丙도 보호받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거꾸로라 옳지 않다(정답). 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는 반대다. 옳지 않다.
  3. 甲이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사법(司法) 질서를 해치므로 반사회질서로 무효다. 옳다.
  4. 계약을 맺는 과정에 단지 협박(강박)이라는 잘못된 방법이 쓰인 데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취소로 다툴 문제일 뿐). 옳다.
  5. 계약을 하게 된 속내(동기) 자체는 보통 계약 내용이 아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드러나 표시되면 계약 내용의 일부처럼 평가된다. 그래서 그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옳다.

  🧮 풀이

  1. 도박 빚을 갚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적인지는, 그 약정을 맺은 그때를 기준으로 따진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도박 빚을 갚으려는 사정을 乙에게 알리고 돈을 빌렸다면, 그 사정이 표시된 이상 반사회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3. 甲이 乙에게 "경찰 조사에서 내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해 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이므로 사법질서를 해쳐 무효이다.
  4. 甲은 사례를 검토하며 협박에 못 이겨 맺은 계약은 취소 사유일 뿐, 그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까지 반사회질서가 되지는 않는다.
  5. '도박 자금에 쓰겠다'는 속내를 상대에게 밝히고 빌렸다면, 그 동기가 계약 내용이 되어 반사회성 판단에 들어온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과 乙이 서로 짜고(통정)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채권을 만들었는데, 丙이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압류해 두었다면(가압류), 丙은 그 거짓 외형을 발판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2. 가짜 채권자 乙이 파산하면, 乙의 재산을 채권자들 몫으로 관리·정리하는 丁(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전체를 위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지위라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3. 반면 戊가 그 가짜 대차계약의 당사자 자리(계약상 지위)를 乙에게서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戊는 새 이해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 乙이 앉아 있던 자리를 물려받은(승계) 것뿐이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과 乙이 서로 짜고 만들어 낸 가짜 채권을 진짜인 줄로 믿고 돈을 주고 사들인 丙은,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을 진짜 소유자로 믿은 丙이 乙에게서 그 X아파트를 사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甲은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과 乙이 짜고 한 가장매매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甲은 乙에게 건네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겉모습은 매매지만 속으로는 증여하기로 했다면, 그 증여(은닉행위)는 증여의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다.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ㄱ의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ㄴ의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ㄷ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ㄴ으로 정답은 3이다.

  통정허위표시를기초로새로운법률상이해관계를
• 3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 2. 乙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이 문제의 甲(본인)·乙(대리권 없이 甲을 대신해 계약한 무권대리인)·丙(매수인) 매매에서, 甲이 계약 일부만 인정하려 해도(일부 추인) 상대방 丙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래 계약 전부에 대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丙의 동의가 없어도 일부 추인이 효력 있다'는 설명은 동의 요건을 빠뜨린 것이라 옳지 않다.
  2. 甲이, 乙이 丙에게서 받아둔 매매대금을 자기 손으로 받아 챙겼다면, 그 돈을 받는 행동 자체가 '이 매매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 입으로 인정한다 말하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묵시적 추인). 옳다.
  3. 乙은 본래 대리권 없이 계약한 사람인데, 뒤에 甲이 죽어 乙이 甲을 혼자 물려받았다(단독상속). 이제 와 乙이 본인 甲의 자리에서 '그 계약 인정 못 한다'며 추인을 거절하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가 뒤엎는 셈이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 옳다.
  4. 丙이 甲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인정할지 답을 달라'고 다그쳤는데(최고) 甲이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을 마냥 기다리게 둘 수 없으니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옳다.
  5. 甲이 乙에게만 '그 계약 인정한다'고 해 두고 丙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면, 丙은 본인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모르는(선의) 상태이므로, 그런 丙은 아직 그 매매를 없던 일로 돌릴(철회) 수 있다. 모르는 상대방을 계약에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이 丙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 가운데 대금 조항만 받아들이고 인도 시기 조항은 빼겠다며 일부만 추인했으나, 丙이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 전체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팔아 받은 대금을 甲이 사정을 알고도 받아 썼다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甲이 乙에게만 추인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는 추인을 내세우지 못한다.
  3. 甲을 본인으로 무권대리한 乙이 그 甲을 혼자 상속한 뒤 '그 계약은 무효'라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뒤엎는 셈이라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4. 상대가 '인정할지 답하라'고 다그쳤는데 본인이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본인이 대리인에게만 '인정한다'고 하고 상대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본인은 추인을 들어 대항하지 못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부 추인의 효력이 있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乙이甲을대리하여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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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뽑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뽑아 두어도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본인 부탁으로 일하는 대리인(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뽑았더라도, 사람을 잘못 뽑거나 감독을 게을리한 데 대한 책임(선임·감독 책임)은 진다.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법에 따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다.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뽑을 수 없다'는 것은 임의대리인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옳지 않다.
  5. 법정대리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부득이한 사유)으로 복대리인을 뽑은 경우에는, 무거운 전체 책임이 아니라 사람을 뽑고 감독한 부분(선임·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자기 토지를 팔아 달라고 乙에게 맡겼는데 乙이 바빠서 본인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웠다. 그러면 丙은 乙이 아니라 甲을 위해 대리하는 사람이 되고, 乙은 丙을 잘못 뽑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을 진다.
  2. 甲은 강릉 주택임대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3.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임의대리인 乙은, 丙을 잘못 고르거나 그를 감독하는 일을 게을리한 때에는 甲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甲이라는 어린 자녀를 둔 친권자 아버지는, 甲의 재산을 관리하다 일이 바빠지면 본인인 자녀의 승낙을 따로 얻지 않고도 언제든 자기 책임 아래 이웃 乙을 복대리인으로 세워 일을 맡길 수 있다.
  5. 甲은 상속재산 분할 뒤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검토했다. 이 사건에서는 civil25_4의 5번째 쟁점에 적용되는 민법상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따라서 5가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임할 수 있다.

  민법상복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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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3.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보낸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착했을 때 乙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였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도착했으니 효력이 있다'고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제한능력자 보호). 옳다.
  2. 진심이 아닌 표시(비진의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표의자가 어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속생각을 뜻한다. 옳다.
  3. 가벼운 부주의(경과실)로 착각해(착오) 계약한 甲이 그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甲·乙이 짜고 한 거짓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 무효인 행위라도, 빚을 못 받게 된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툴(채권자취소권) 대상은 될 수 있다. 옳다.
  5.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것처럼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의 비진의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보낸 통지가 도착했을 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보낸 쪽은 원칙적으로 '도착했으니 효력 있다'고 그 미성년자에게 들이밀지 못한다.
  2. 마음에 없는 사표를 던진 사람의 '진의'란, 그 순간 사표라는 의사표시를 하려던 속생각을 가리킨다.
  3. 甲이 가벼운 부주의로 착각해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면, 상대 乙이 손해를 봤더라도 甲은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4. 甲·乙이 짜고 만든 가짜 계약이라도, 빚을 떼이게 된 채권자는 그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다.
  5. 공무원이 마음에 없이 낸 사직서에는 민법의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진심이 아니어도 사직 효력이 난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3이 옳지 않다.

  의사표시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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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2.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 4.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착각(착오)을 이유로 한 취소권을 다루는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甲·乙이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해 취소권을 없앨 수 있다.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착각 때문에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손해 본 것이 아니라면, 그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옳다.
  3. 취소를 막으려면 '표의자에게 큰 부주의(중대한 과실)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 사실로 이득을 보는 쪽이 증명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증명책임은 상대방 쪽에 있다. 옳다.
  4. 법률관계를 오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착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다. 옳다.
  5. 해제(채무불이행이 이유)와 착오 취소(착각이 이유)는 근거가 서로 달라 별개의 권리이므로, 甲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를 적법하게 해제한 뒤라도 乙은 자기 쪽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따로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금목걸이인 줄 알고 乙에게서 30만원에 샀는데 알고 보니 도금 제품이라 물건의 성질을 잘못 안 것이라면, 그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이고 甲에게 큰 부주의가 없었다면 甲은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각이 있었어도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본 게 없다면, 그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
  3. 착오로 계약을 맺은 甲이 이를 취소하려 하자, 그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乙이 '甲에게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계약서의 평수를 크게 잘못 읽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지만, 상대 乙은 甲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계약을 밀어붙였다. 이런 경우 甲은 중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것은다툼이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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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제104조)에서 말하는 '궁박(곤궁하고 급함)'에는 돈 문제(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태도 들어간다. 옳다.
  2. '무경험'은 어떤 한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라 한 설명은 범위를 거꾸로 좁혀 옳지 않다.
  3. 얼마가 '현저한' 차이인지는 정해진 숫자 기준이 없고, 구체적 사안마다 그 거래 정황을 보통 사람의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한다. 옳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살려내는 법리(무효행위의 전환)가 적용될 수 있다. 옳다.
  5. 대리인을 시켜 계약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실제 계약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다.

  🧮 풀이

  1. 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곤궁뿐 아니라, 명예나 신체에 관한 절박함도 '궁박'에 들어간다.
  2. 甲은 부동산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주식이나 사업 계약 등 다른 거래를 두루 겪어 본 사람이어서, 부동산이라는 한 분야에 서툴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경험자로 보지 않았다.
  3. 甲이 시가 1억 원짜리 땅을 乙에게 3천만 원에 넘긴 경우, 그 차이가 '현저한'지는 정해진 숫자 없이 그 거래 정황을 보통 사람의 사회통념으로 따진다.
  4. 甲이 궁박을 이용당해 헐값에 넘긴 불공정 매매도, 요건이 맞으면 다른 유효한 계약으로 살려내는 전환(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급전이 급한 甲의 사정을 안 乙이 시가 1억 원짜리 땅을 2천만 원에 사들였다면, 궁박을 이용한 현저한 불균형이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따라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라고 한 2가 옳지 않다.

  불공정한법률행위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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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5.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한 조건(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불법성이 법률행위 전체에 미쳐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옳다.
  2. 조건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예외적 사정이므로, 그 존재를 내세워 이득을 보려는 쪽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옳다.
  3. 기한이 주는 이익(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규정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기한을 어기면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특약(기한이익 상실특약)도 유효하다. '특약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생기면 갚기로' 정한 경우(불확정기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확정된 때에도 갚을 때(이행기)가 온 것으로 본다. 옳다.
  5. 조건이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는(미정) 동안에도 그 조건부 권리는 이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므로,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丙의 범죄를 도와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며 위법한 조건을 달면, 그 조건만이 아니라 그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그 계약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조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3. 甲이 乙에게 1년 뒤 갚기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곧바로 전액 갚는다'고 정한 특약도 유효하다.
  4. '그 사람이 취직하면 갚기로' 했는데 그가 영영 취직할 수 없게 확정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乙이 시험에 합격하면 받기로 한' 권리는 조건 성취 전이라도 재산적 기대권이라, 甲은 그것을 담보로 잡거나 넘길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이 없다고 한 3이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부관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무효인 행위를 다시 인정하는 것(무효행위의 추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옳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를 일으킨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하여야 하며, 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여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3.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어 보호할 '효과' 자체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효과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옳다.
  4. 권리 없는 사람(무권리자)이 남의 물건을 처분한 것을 진짜 권리자가 나중에 인정하면(추인),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끌어와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한 때(계약 시)로 거슬러 올라가(소급) 권리자에게 돌아간다. '추인한 때부터 귀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더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허가를 못 받아 효력이 붕 떠 있던(유동적 무효) 그 거래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옳다.

  🧮 풀이

  1. 무효인 계약을 알고도 그대로 대금을 치르며 이행했다면, 말없이(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협박 때문에 무효였던 계약은, 그 협박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효력이 생긴다.
  3. 甲이 맺은 무효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乙이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 보여도 甲은 '효과가 깨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가진 그림을 권리 없는 乙이 丙에게 팔았는데 진짜 주인 甲이 그 매매를 인정하면, 그 효과는 인정한 때가 아니라 판 그때(처분 시)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귀속된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제한능력·착오·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시(계약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귀속한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무효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이 정한 추인(법정추인) 사유에는 '취소권자가' 한 이행청구가 들어간다. 거꾸로 '취소권자에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ㄱ은 옳다.
  2.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제한능력자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선의·악의 불문) 받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는 한도(현존이익)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제한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특칙이라 ㄴ은 옳다.
  3. 상대방 乙이 甲의 착각을 빤히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 계약을 맺게 한 경우에는, 甲에게 큰 부주의(중대한 과실)가 있었더라도 그런 상대방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甲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ㄷ은 틀리다.

  🧮 풀이

  1. 甲이 취소권자로서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거꾸로 상대방 乙이 취소권자 甲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2. 甲과 거래한 미성년자 乙이 받은 돈 중 절반을 써 버렸다면, 계약이 취소될 때 乙은 지금 남은 절반(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3. 甲이 착각한 것을 상대 乙이 빤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계약하게 했다면, 甲에게 큰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甲은 취소할 수 있다.

  ㄱ에서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ㄴ에서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옳다. ㄷ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으로 정답은 3이다.

  법률행위의취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땅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는 매매계약에서 나온 것이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 자체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므로 ㄱ은 틀리다.
  2. 엉터리로 된 등기를 바로잡으려고, 진짜 주인이 자기 이름을 되찾기 위해(진정명의회복)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대어 방해를 치우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은 옳다.
  3. 오래 점유해 시효로 땅을 얻는 경우(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라는 사실에서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에게서 땅을 사들인 乙이 그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2. 甲이 사망하면 그 토지는 상속등기 전에도 곧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乙의 소유가 된다. 다만 乙이 그 땅을 다시 남에게 팔아 넘기려면 그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팔고 잔금까지 다 받았어도,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 등기 전의 乙은 甲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채권을 가질 뿐이다.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상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고 정답은 4이다.

  등기청구권의법적성질에것은다툼이있으면
• 1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4.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물권법정주의). 온천에서 물을 끌어 쓸 권리(온천권)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2. 유치권(받을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은 그 채권과 물건 사이에 직접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생긴다. 관련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저당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저당권뿐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인정되므로, 약정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옳다.
  4. 쓰고 거두는 권능(사용·수익)을 아예 빼고 오로지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의 본래 틀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옳다.
  5. 동네 공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근 주민이 남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공원이용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법·관습법이 정한 물권이 아니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땅에서 온천을 발견했어도, 온천물을 독점해 끌어 쓸 권리(온천권)는 법·관습법이 정한 물권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가진 자동차를 수리한 정비공 乙이, 그 수리와 아무 상관 없는 옛 대여금을 이유로 그 자동차를 붙잡아 두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 규정만으로 저당권(법정저당권)이 생긴다.
  4.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과 乙이 '온천을 쓸 수 있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기로 약속해도, 법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양식장 안의 뱀장어처럼 범위가 특정된 유동집합물은 통째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 요건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 2가 옳지 않다.

  민법상물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13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 ㄴ. 전세권 ㄷ. 지상권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은 물건을 넘겨받지 않고 그 교환가치(팔았을 때의 값)만 잡아 두는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토지를 직접 점유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ㄱ(저당권)이 바로 그 권리다. 옳다.
  2.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직접 쓰고 거두는 용익물권이라,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ㄴ은 '점유 권리 없는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나무 등을 두고 그 토지를 쓰는 용익물권이라,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ㄷ도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며 乙의 땅에 저당권을 잡아도, 그 땅은 여전히 乙이 점유·사용하고 甲은 들어가 쓰지 못한다.
  2. 甲이 가진 건물에 乙이 전세금 2억 원을 내고 전세권을 얻으면, 乙은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가 살며 쓴다. 전세권은 토지·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甲이 가진 땅을 빌려 그 위에 창고를 짓고 쓰려고 乙이 지상권을 얻으면, 乙은 그 땅을 직접 점유·사용한다. 지상권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권과 지상권은 목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ㄱ으로 정답은 1이다.

  권리의객체가토지인토지를점유할
• 14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여럿이 한 덩어리로 함께 가지는 소유(합유)에서, 각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자기 몫만 따로 떼어 갖는 게 아니다). 옳다.
  2. 합유는 동업체(조합)와 같은 조합체를 기초로 성립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관계도 함께 종료한다. 옳다.
  3. 조합 관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합유자가 '내 몫만 나눠 달라'(합유물 분할)고 청구할 수 없다(공유와 다른 점). 옳다.
  4. 합유는 조합체라는 인적 결합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지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강하게 얽혀 있으므로, 지분을 함부로 넘기면 다른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지분 처분이 금지된다. 옳다.
  5. 부동산 합유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乙·丙이 동업으로 점포 하나를 한 덩어리로 함께 가지면(합유), 甲의 권리는 자기 몫만이 아니라 그 점포 전부에 미친다.
  2. 甲이 乙·丙과 함께 차린 동업 조합으로 상가 점포를 한 덩어리로 소유해 오다가, 그 동업체가 결국 사업을 접고 해산하게 되면 셋이 묶여 있던 그 점포의 합유 관계도 자연히 함께 끝난다.
  3. 甲이 乙·丙과 동업하는 동안에는 甲이 '내 몫만 떼어 나눠 달라'(분할 청구)고 할 수 없다. 공유와 다른 점이다.
  4. 甲이 자기 합유지분을 팔려면 다른 동업자 乙·丙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혼자 마음대로는 처분하지 못한다.
  5. 甲이 乙·丙과 동업으로 창고를 함께 가진 경우, 甲이 '내 몫 포기한다'고 말만 해서는 부족하고, 그 지분이 다른 동업자에게 넘어가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합유자의 권리는 지분에 따라 행사되지만 그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합유는 조합체를 기초로 하므로 조합체가 해산하면 종료한다. 합유자는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한 5가 틀리다.

  민법상합유에것은특별한사정이없으며
• 15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2.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5.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乙이 甲의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 시효가 완성됐어도 아직 등기를 못 받았으면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점유자로서 보호는 받는다. 그래서 甲이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들이미는 등 방해하면 乙은 점유권에 기해 그 방해를 치우라고 청구할 수 있다. 옳다.
  2.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 乙은 그 땅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셈이라, 소유자 甲은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다.
  3. 甲은 乙의 점유 기간 일부나 특정 범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등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전면 부정되지 않는다. 옳다.
  4. 그 땅이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 乙은 그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목적물 대신 들어온 값을 달라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5. 甲·乙·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의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는다(무과실 불요). 이미 소유자로 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로 얻는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가진 시골 밭을 乙이 20년 동안 자기 것처럼 드러내 놓고 농사지어 왔다면, 乙은 자주점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얻는다. 이때 乙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3. 甲이 자기 X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 시효를 채운 乙을 상대로, 그 점유 기간 가운데 일부나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얻은 이득을 돌려 달라고 부당이득을 문제 삼을 여지가 남아 있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예 막히지는 않는다.
  4. 甲이 가진 땅을 乙이 20년 점유해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땅이 도로로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 3억 원을 받았다면, 乙은 그 3억 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대상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시효취득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점유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점유자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시효완성 후 점유자는 정당한 권원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점유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상금 상당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4가 틀리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소유의X토지를乙이20년이상
• 16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유물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 甲의 지분이 4/7로 과반이므로, 甲은 乙·丙과 협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옳다.
  2. 공유물 자체를 팔거나 바꾸는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甲은 乙·丙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옳다.
  3.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7 지분자 丙은 甲·乙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담보로 줄 수 있다. 옳다.
  4. 소수지분자 乙이 토지 전부를 혼자 차지해 쓰고 있어도, 다른 소수지분자 丙은 '공유물 보존행위'를 내세워 그 토지를 자기에게 통째로 넘기라고(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자기 지분권에 따른 방해배제만 가능).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공유자 甲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남은 공유자 乙·丙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돌아간다. 옳다.

  🧮 풀이

  1. 甲(4/7)·乙(2/7)·丙(1/7) 공유에서, 토지를 어떻게 쓸지(관리)는 지분 과반으로 정하므로 과반을 가진 甲은 乙·丙과 협의 없이 혼자 정할 수 있다.
  2. 甲이 4/7 지분을 가졌어도 X토지 자체를 파는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甲도 乙·丙 동의 없이는 팔지 못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丙이 X토지 전부를 혼자 독점해 쓰고 있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토지를 내놓으라는 인도청구는 못 하고 방해를 없애 달라는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
  4. 甲·乙·丙이 공유하는 창고를 지분 2/7인 乙이 혼자 쓰고 있어도, 지분 1/7인 丙은 '창고를 나한테 통째로 넘겨라'라고는 못 하고 자기 지분만큼의 방해를 멈추라고만 할 수 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乙·丙이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한다면, 지붕 수리 같은 보존행위는 甲이 혼자 할 수 있고, 세를 놓는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인 甲·乙의 동의로, 건물을 새로 짓는 처분·변경은 甲·乙·丙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4/7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지분권자 甲은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반면 소수지분권자 乙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 등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丙이각각4/72/7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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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상속
  2. 2. 재결수용
  3. 3. 이행판결
  4. 4. 건물의 신축
  5. 5. 국세징수법상 공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상속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 없이 효력 생기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2. 재결수용은 공익을 위해 국가 등이 토지를 강제로 거둬가는 공용징수라,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해당한다. 옳다.
  3. 이행판결은 '등기를 넘겨주라'고 명하는 데 그치는 판결이라, 그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 없이 효력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옳지 않다.
  4. 건물을 새로 지으면(신축)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해당한다. 옳다.
  5.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죽어 자녀 乙이 그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에 따라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
  2. 甲이 사망하면 그 토지는 상속등기 전에도 곧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乙의 소유가 된다. 다만 乙이 그 땅을 다시 남에게 팔아 넘기려면 그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3. 甲이 소송에서 '乙은 등기를 넘기라'는 이행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문만으로 소유권이 오지 않고 실제 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甲 소유가 된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팔고 잔금까지 다 받았어도,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 등기 전의 乙은 甲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채권을 가질 뿐이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다만 여기서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재결수용은 공용징수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3이다.

  등기없이도물권변동의효력이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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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 2.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3.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4.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 의무를 진다.
  5. 5.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권자 甲은 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도대로 건물을 써야 하고(용법 준수), 이를 어기면 설정자 乙은 전세권을 없애 달라고(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용법대로 안 써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남의 땅 위 건물에 전세권을 내준 乙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지상권이 없어지면 전세권까지 위태로워지므로 乙은 전세권자인 甲의 승낙 없이는 스스로 그 지상권을 없앨 수 없으므로 옳다.
  3. 전세권자 甲은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전세금반환채권)가 묶여 있으므로, 전세권은 둔 채 전세금채권만 따로 떼어 확정적으로 넘길(양도) 수 없다. 옳다.
  4. 乙이 전세권 있는 건물을 丙에게 팔면, 丙이 집주인(전세권설정자)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甲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丙이 진다. 옳다.
  5. 전세권이 끝나면 한쪽만 먼저 내주면 불공평하므로, 甲의 '건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乙의 '전세금 반환'은 서로 맞물려 동시에 주고받는(동시이행) 관계다. 옳다.

  🧮 풀이

  1. 甲이 주거용으로 빌린 전세 건물을 정한 용도를 어겨 무단으로 식당으로 개조해 쓰면, 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인 乙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dia] 乙(소유자·전세권설정자) ──전세권 설정──▶ 甲(전세권자) (X건물) 甲이 정한 용법 위반 ──▶ 乙 전세권소멸 청구 가능 [/dia]
  2. 甲이 남의 땅에 세워진 乙 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얻어 살고 있는데, 정작 乙은 그 건물을 떠받치는 토지 이용권인 지상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乙이 이 지상권을 스스로 내던져 없애 버리면 건물이 딛고 설 근거가 무너져 甲의 전세권까지 위태로워지므로, 乙은 세입자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지상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키지 못한다.
  3. 甲이 乙의 X건물에 전세권을 두고 아직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는 동안, 급전이 필요해진 甲이 전세권은 그대로 쥔 채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금 채권만 丙에게 값을 받고 확정적으로 팔아넘기려 해도, 이 둘은 서로 붙어 다니는 권리라 甲은 전세금 받을 몫만 따로 떼어 넘길 수 없다.
  4. 甲이 세 들어 전세권을 등기해 둔 乙의 X건물을 乙이 도중에 丙에게 팔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건물을 산 丙이 옛 주인 乙의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아, 나중에 전세 기간이 다 찼을 때 甲에게 전세금을 내주어야 할 사람도 乙이 아니라 새 주인 丙이 된다.
  5. 甲이 전세기간이 끝나 건물을 비우고 말소등기 서류를 건네려 하자, 乙도 같은 자리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없고,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 교부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용법위반 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甲이乙로부터소유의X건물에전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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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자의 지상물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2.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3.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4.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자가 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하는 권리(지상물갱신청구권)는, 혼자 의사만으로 효과를 내는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갱신되는 청구권일 뿐이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빚 담보를 위해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담보하던 빚(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사라지면 그에 딸려 함께 소멸한다. 빚에 붙어 다니는 성질(부종성)에 준해서다. 옳다.
  3. 최단 존속기간(견고한 건물 30년 등)은 '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새로 설정'하는 지상권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미 있는 기존 건물을 쓰기 위한 경우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0년'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4. 지상권은 '토지를 쓰는' 권리라, 그 위의 건물이 헐려 없어져도(멸실) 지상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를 밀려서 하는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저당권자 보호 절차). '즉시'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의 토지에 자기 창고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 지상권이다. 甲은 땅 주인이 아니면서도 물권자로서 토지를 직접 지배해 쓴다.
  2.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乙 땅에 지상권을 잡아 둔 경우, 乙이 1억 원을 다 갚으면 그 담보지상권도 함께 사라진다.
  3. 甲이 이미 서 있는 벽돌 건물을 빌려 쓰려고 설정한 지상권에는, '새로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의 최단기간 30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만 乙에게 팔아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리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겨 乙은 등기 없이도 그 땅을 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담보지상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목적 지상권도 부종성에 준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지상물갱신청구권은 청구권에 불과하고 이를 거절당했을 때 행사하는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2이다.

  지상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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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민법은 지역권(남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 쓰는 권리, 예: 통행)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 옳다.
  2. 편익을 받는 토지(요역지)에 잡힌 저당권이 실행돼 경매로 넘어가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따라서 취득한다(지역권은 토지에 붙어 다니므로). 옳다.
  3. 점유로 지역권을 얻어가는 기간을 끊는 것(취득기간 중단)은, 그 지역권을 함께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지역권은 쪼갤 수 없는 성질이라서). 옳다.
  4. 지역권자 甲은 통행 등 자기 권리 행사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물권이라 침해가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보호되므로, 미리 막아 달라거나(예방) 손해배상을 담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옳다.
  5. 지역권자가 통행 등을 위해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그 땅 주인이 같이 쓰는 경우, 받는 이익의 비율만큼 그 설치·보존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분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맹지에서 큰길로 나가려고 옆집 乙의 땅을 통행로로 쓰는 지역권에 대해, 민법은 그 존속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통행지역권을 가진 甲은 승역지 주인 乙이 통행로에 자재를 쌓아 두면 치워 달라고(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땅 자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는 하지 못한다.
  3. 甲·乙이 함께 통행에 쓰는 지역권은 쪼갤 수 없어, 점유로 얻어가는 기간을 끊는 일도 甲·乙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라야 효력이 있다.
  4.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큰길에 접하지 못한 X토지를 가지고 있어 옆 乙의 Y토지를 가로질러 다니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했다면, 甲은 Y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을 뿐 점유해 돌려달라고는 못 하고 방해가 생기면 없애 달라고만 할 수 있다.
  5. 甲이 자기 땅으로 가려고 乙의 땅에 통행로(공작물)를 깔았는데 乙도 그 길을 같이 쓴다면, 乙은 자기가 누리는 이익만큼 그 길 설치·관리 비용을 나눠 내야 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5가 옳지 않다.

  지역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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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2.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3.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5.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무허가건물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2. 오래 두려고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잠시 쓰려고 세운 가설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는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물권취득(제187조)이라 등기 없이 성립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그 지상권을 주장(대항)할 수 있다. 옳다.
  5.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매로 넘겨받은 자는, 법률행위로 권리를 얻는 것이라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지상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가진 땅 위 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갈리며 법정지상권이 생긴 경우, 그 건물이 무허가라도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만 乙에게 팔아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리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겨 乙은 등기 없이도 그 땅을 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 은행이 甲의 나대지에 저당을 잡으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상권도 함께 설정받았다. 甲이 대출을 다 갚아 저당권이 지키던 채권이 소멸하면, 이 담보지상권도 존속기간이 남았어도 함께 소멸한다.
  4. 甲이 가진 땅 위 건물이 甲·乙 사정으로 소유자가 갈리며 법정지상권이 생긴 뒤 토지를 丙이 사들여도, 건물 소유자는 등기 없이 丙에게 '나 지상권 있다'고 맞설 수 있다.
  5. 甲이 가진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乙이 매매로 사들였다면, 乙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지상권을 얻고 등기 전에는 양도인의 지상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며,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나 잠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되고, 임의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유효하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4이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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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2.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4.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5.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은 빌려준 원금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에 더해 저당권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든 비용(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 옳다.
  2.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은 꼭 돈을 받을 채권일 필요는 없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채권이면 된다. 옳다.
  3. 저당권은 점유를 옮기지 않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저당 잡힌 물건의 소유권을 사들인 제3자 丙도 그 물건의 경매에서 직접 사겠다고 나설(경매인이 될) 수 있다. 옳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설정 뒤에 그 부동산에 붙어 한 몸이 된 물건(부합물)에도 미친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설정자)과 실제로 빚진 사람(채무자)이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남의 빚을 위해 자기 물건을 담보로 내준 물상보증인도 가능).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자기 X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갚지 못할 때 은행은 X아파트를 경매로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1억원을 돌려받는다. 점유는 甲이 그대로 하므로 저당권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 은행이 甲의 주택에 저당을 잡으면 그 효력은 부속 보일러실 같은 종물에도 미친다. 甲이 대출금을 전부 갚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가 없어도 따라서 소멸한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의 공유지분에 저당을 잡아 두었는데 그 뒤 공유토지가 현물분할되어도, 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한다. 乙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잡은 저당권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남는다.
  4. 甲이 乙의 건물에 저당권을 잡은 뒤 乙이 그 건물에 붙박이 보일러를 설치해 한 몸이 되었다면, 그 보일러에도 甲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5. 甲이 저당권을 잡을 때 빚진 사람은 乙인데 담보는 친구 丁의 건물로 잡는 것처럼,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과 실제 빚진 사람이 같지 않아도 된다(물상보증).

  저당권은 원본채권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및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하고,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가 없으며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면 가능하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필요가 없어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4가 틀리다.

  저당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3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1. 1. 비용상환청구권
  2. 2. 물상대위권
  3. 3. 매수청구권
  4. 4. 해제권
  5. 5. 갱신청구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비용상환청구권은 남의 물건에 필요비·유익비를 들인 사람이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라, 저당물이 멸실·훼손·수용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다. 빈칸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 저당권자는 저당 잡힌 부동산이 헐리거나(멸실) 망가지거나(훼손) 수용되어, 그 대신 설정자가 받게 될 보험금·보상금 같은 돈에 대해 우선해 받아 갈 권리(물상대위권)를 가진다. 빈칸에 맞는 권리라 정답이므로 옳다.
  3.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전세권 등에서 일정한 물건을 시가로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라, 저당물의 멸실·훼손·수용으로 생긴 금전에 우선하는 권리와는 다르다. 빈칸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4. 해제권은 계약을 소급해 없던 것으로 돌리는 권리라, 저당물이 멸실·훼손·수용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 저당권자가 갖는 권리와는 상관이 없다. 빈칸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5. 갱신청구권은 지상권 등에서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을 다시 이어 달라고 하는 권리라, 저당물의 멸실·훼손·수용으로 생긴 금전에 미치는 권리와는 무관하다. 빈칸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1. [공식]
  2. 甲이 저당 잡은 乙의 건물이 화재로 불타 乙이 보험금 1억 원을 받게 됐다면, 甲은 그 보험금이 乙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 우선 받아 갈 수 있다.
  3. 甲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관계가 끝날 때 남은 건물 같은 것을 시가로 사 달라고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이 매수청구권이라, 저당물이 헐리거나 수용되어 생긴 돈에 우선하는 권리와는 서로 다르다.
  4. 甲이 맺은 계약에 탈이 났을 때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셈으로 되돌리는 힘이 바로 해제권이어서, 저당 잡힌 건물이 망가지거나 수용되어 설정자가 받게 될 돈에 저당권자가 누리는 권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서로 이어질 수 없다.
  5. 甲이 남의 땅에 지상권을 두고 건물을 지어 쓰다가 약속한 존속기간이 다 지나자 땅 주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가자고 조르는 것이 갱신청구권인데, 이는 저당 잡힌 아파트가 헐리거나 나라에 수용되어 바뀐 보상금에 앞서 손대는 힘과는 서로 딴 이야기이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권리는 물상대위권으로 정답은 2이다.

  저당권에들어갈권리로저당권자는저당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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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3.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4.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5.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유치물을 빼앗겨 유치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라,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라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옳다.
  2.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점유보조자는 어디까지나 유치권자를 대신하여 유치권자의 점유를 매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나서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를 그대로 지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 옳다.
  3. 토지 전세권이 끝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아직 생기지 않으므로, 그 매수청구권을 담보하는 채권으로 삼은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옳다.
  4.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어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치물이 여럿이어도 각 유치물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옳다.
  5. 유치권자가 여러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 승낙 없이 남에게 빌려줬더라도, 의무를 어긴 그 유치물에 한해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나머지 유치물까지 모두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유치물 전부에 대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고장 난 손목시계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乙은 그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다(유치권). 다만 우선변제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맡긴 시계를 수리한 甲은 수리비의 변제기가 되면 그 시계에 유치권을 가진다. 시계가 사실은 丙의 소유였어도 유치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지만, 애초 훔쳐 온 시계를 고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乙이 붙잡아 두던 시계를 甲에게 잠깐이라도 돌려주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그 순간 소멸한다. 또 애초에 乙이 시계를 훔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4. 甲이 가진 기계 3대를 수리비 때문에 정비공 乙이 붙잡고 있으면, 유치권은 쪼갤 수 없어 그 3대 각각이 받을 돈 전부를 담보한다.
  5. 甲이 가진 기계 3대를 받을 돈 때문에 정비공 乙이 붙잡고 있다가 그중 1대를 甲 허락 없이 빌려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나머지 2대 유치권까지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복수의 유치물이 있는 경우 각 유치물은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여러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나머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의무위반이 발생한 유치물에 한하여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 유치물의 무단 대여를 이유로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5는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민법상유치권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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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부담 규정(제537조)은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甲·乙은 특약으로 '값이 날아갈 위험(대가위험)을 매수인 乙이 진다'고 정할 수 있다. ㄱ은 옳다.
  2. 토지 수용은 甲·乙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 채무불이행(누군가의 잘못)이 전제인 해제는 할 수 없다. 乙은 위험부담 법리로 대금을 면하거나 대상청구를 할 뿐이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ㄴ은 옳지 않다.
  3.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얻은 경우, 乙이 대금을 다 내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보상금(또는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ㄷ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乙이 땅 매매에서 '인도 전 천재지변으로 못 넘기게 돼도 대금은 乙이 낸다'고 특약하면, 그 약정대로 위험을 乙이 진다.
  2. 甲이 가진 땅이 도로로 수용된 것은 甲·乙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乙은 '잘못'을 전제로 한 해제는 못 하고 위험부담·대상청구로 풀 수 있을 뿐이다.
  3. 甲이 받을 수용보상금청구권은, 乙이 대금을 다 내고 대상청구를 해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저절로 乙 것이 되지는 않는다.

  민법의 위험부담 규정(제537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어 ㄱ은 옳다. 토지 수용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이므로 매수인은 이행불능(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ㄴ은 옳지 않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청구권 자체가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ㄷ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으로 정답은 1이다.

  甲은자신의토지를乙에게매도하고
• 2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 3.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 4. 명예퇴직의 합의가 되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들어와서 사 가라'고 손님을 부르는 행위(청약의 유인)에 응한 손님의 의사표시는 아직 '청약'에 불과해, 부른 쪽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된다. 그것만으로 즉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려 오간(교차청약)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은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 '발송한 때'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3.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꿔 승낙하면, 원래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기존 청약은 사라진다(실효). 이는 합의해제의 청약에도 적용된다. 옳다.
  4. 명예퇴직 합의가 이뤄지면,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한쪽이 그 청약을 마음대로 거둘(철회) 수 없다.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핵심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백화점의 '와서 사 가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사겠다'고 해도, 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 가게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된다(즉시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이 '내 시계를 30만 원에 팔겠다', 乙이 '그 시계를 30만 원에 사겠다'고 엇갈려 보낸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서로에게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
  3. 甲이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乙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답하면, 이는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이라 甲의 원래 청약은 사라진다.
  4. 甲이 乙과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며 주고받은 청약과 승낙이 언제 어떻게 서로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에 하나하나 대입해 가며 차분히 따져 본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X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乙이 '그 값에 사겠다'고 답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乙이 '2억 8천이면 사겠다'고 하면 새로운 청약이다.

  민법 제534조에 따라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아 기존 청약은 실효되며, 이는 합의해제의 청약에도 적용된다. 청약의 유인에 대응한 의사표시는 청약에 불과하고,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며,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일방예약은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3이다.

  계약의성립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7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담보로 채권자 명의로 해 둔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우는 의무(말소의무)와 빚을 갚는 의무(변제의무)는, 먼저 갚아야 지워 주는 관계라 변제가 선이행이다. 둘이 동시에 맞바꾸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ㄱ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옳다.
  2. 임차인이 가게를 돌려줄 의무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생긴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생긴 원인과 취지가 서로 달라 맞바꿀 견련관계가 없어, 두 의무는 서로 맞물리지 않고 각자 따로 이행하면 된다. ㄴ도 동시이행이 아니다. 옳다.
  3.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저당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금을 돌려줄 의무와 매수인이 채무자에게 등기를 지워 줄 의무는 서로 상대방이 달라(주고받는 짝이 아님)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ㄷ도 아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빚을 담보하려고 자기(채권자) 명의로 해 둔 이전등기는, 채무자 乙이 빚을 먼저 갚아야 지워 주는 것이라(변제가 선이행), 말소의무와 변제의무가 동시에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다.
  2. 甲은 강릉 주택임대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3. 甲이 받은 배당의 경매가 무효가 되면 채권자 甲은 매수인 丙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고 丙은 채무자 乙에게 등기를 지워야 하는데,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이 서로 엇갈려 동시에 맞바꿀 짝이 아니다.

  ㄱ에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는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ㄴ에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달라 대가적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ㄷ에서 경매 무효 시 배당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므로 정답은 5이다.

  동시이행관계가인정되지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 28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 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 4.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5.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그 물권적 효과로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복귀한다. 옳다.
  2.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 합의일 뿐이라,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법정해제와 다른 점). 옳다.
  3.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제3자 보호 규정(제548조①)은, 합의해제에도 끌어와 적용된다(유추적용). 옳다.
  4. 합의해제를 없던 일로 하고 해제된 매매를 되살리는 약정도, 사적 자치의 범위 안이라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합의해제는 말 없이 행동으로(묵시적으로)도 되지만,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뜻이 없거나 포기할 뜻이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된다. 옳다.

  🧮 풀이

  1. 甲·乙이 땅 매매를 합의로 풀면, 乙 앞으로 넘어갔던 소유권은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곧바로 甲에게 되돌아온다.
  2. 甲·乙이 매매를 합의해제한 것은 둘이 새로 한 약속일 뿐이라, 특약이 없으면 '네 잘못으로 손해 봤다'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甲·乙이 매매를 합의해제하기 전에 乙이 그 땅을 丙에게 팔아 둔 경우, 해제로 제3자 丙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보호 규정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4. 甲·乙이 땅 매매를 합의해제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그 매매를 되살리자'고 다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둘 사이에서 유효하다.
  5. 甲·乙이 땅 매매를 실현할 뜻이 서로 없음을 분명히 한 정도에 이르면, 따로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이합의해제된경우에것은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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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예약완결권(예약을 본계약으로 완성시키는 권리)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甲·乙이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ㄱ은 옳다.
  2. 약정한 행사기간은 제척기간(권리를 쓸 수 있는 못 박힌 기간)의 성질을 가져,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을 막지 못한다. ㄴ은 옳다.
  3. 乙의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는지(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한 ㄷ은 틀리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토지를 팔기로 하면 매매계약이다. 아직 본계약을 안 맺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정해두면 매매예약이고,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한다.
  2. 甲·乙이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면, 乙이 그 땅을 받아 쓰고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사라진다.
  3. 甲은 전주 근저당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ㄱ.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ㄷ.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는 제척기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결국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이다.

  甲과乙은X토지에매매의예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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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2.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4.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경매에서는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권리의 하자)에만 인정된다. '특정물 하자 담보책임이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종류로 정한 물건(종류물)을 사고팔아도, 물건이 특정된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1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4. 매매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없어진(일부 멸실) 경우, 그 사실을 모른(선의) 매수인은 없어진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감액)고 청구할 수 있다. 옳다.
  5. 변제기가 아직 안 된 채권을 팔며 채무자의 자력을 보증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보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계약 당시의 자력'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경매로 산 기계에 흠이 있어도, 경매에서는 그 기계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고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다.
  2. 甲이 쌀 10가마를 사기로 해 어느 가마로 특정된 뒤 그 쌀에 하자가 있으면, 종류물이라도 매도인 乙은 하자 담보책임을 진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판 토지의 일부가 사실은 丙의 소유여서 乙이 그 부분을 얻지 못하면, 乙은 그 사정을 몰랐는지(선의) 여부에 따라 대금감액·손해배상·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창고 10칸을 팔았는데 계약 당시 이미 2칸이 무너져 없었다면, 그 사실을 몰랐던 乙은 2칸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다.
  5. 甲은 울산 공동소유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해당 조문~해당 조문)'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민법 제574조에 따라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물건의 하자로 인한 제척기간은 안 날부터 6개월이고,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4이다.

  민법상매도인의담보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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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교환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라, 乙의 승낙은 정해진 방식이 없고 말없이 행동으로(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ㄱ은 옳다.
  2. 교환은 서로 재산을 주고받는 쌍무계약이라, 특약·관습이 없으면 甲의 X토지 이전·인도의무와 乙의 Y건물 이전·인도의무는 동시에 맞바꿔 이행해야 한다. ㄴ은 옳다.
  3. 교환에서 甲이 자기 X토지 시가를 다소 높여 말했더라도, 상대 乙이 스스로 따져 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임수(기망)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X토지와 乙의 Y건물을 맞바꾸자고 했을 때, 乙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말없이(묵시적으로) 승낙해도 교환이 성립한다.
  2. 甲이 X토지를 넘겨줄 의무와 乙이 Y건물을 넘겨줄 의무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맞바꾸어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놓인다.
  3. 내 중고차와 네 오토바이를 맞바꾸면서 '내 차 시세가 좀 된다'고 다소 부풀려 말한 정도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ㆍ유상ㆍ불요식 계약이므로 승낙에 방식 제한이 없어 ㄱ은 옳고, 쌍무계약이므로 양 당사자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여 ㄴ도 옳다. 판례에 따르면 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기망행위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아 정답은 5이다.

  甲은자기소유의X토지와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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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전대에 동의한 경우, 甲·乙이 임대차를 합의해지해도 전차인 丙의 권리는 보호되어 소멸하지 않는다(제631조).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ㄱ은 틀리다.
  2. 甲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라도, 甲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아 임대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甲이 임차인 乙에게서 차임을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으므로,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ㄴ은 틀리다.
  3. 甲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차인 丙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甲에게서 사들인 물건을 건물에 부속시켰다면, 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날 때 丙은 甲에게 그 부속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이 전대를 허락해 임차인 乙이 丙에게 다시 빌려준 뒤 甲·乙이 임대차를 합의로 끝내도, 丙은 계속 그 건물을 쓸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전대차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해당 조문).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토지·건물 임차인의 청구권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과 건물매수청구권이,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아래 표).

  민법 제631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한다고 한 ㄱ은 틀리다. ㄴ에서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아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ㄴ은 틀리다. ㄷ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전대차 종료 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결국 틀린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3이다.

  甲으로부터X건물을2년간임차한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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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ㄱ은 틀리다.
  2.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임대인 乙의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 甲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ㄴ은 틀리다.
  3. 甲·乙 사이라도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해 매수청구권을 빼앗는 약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가까운 그 권리를 무력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그 위에 Y건물을 지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乙이 갱신을 거절하면 甲은 Y건물을 사 가라고 청구(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전대차 사례를 검토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전대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해당 조문).
  3. 甲이 乙의 땅을 빌릴 때 처음부터 '나갈 때 Y건물을 헐겠다'고 약정해도, 그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빼앗는 것이라 무효다.

  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건물을 전제로 하나,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ㄷ.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 미리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여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2이다.

  甲이건물소유를목적으로乙로부터소유의
• 34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2.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3.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4. 4.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5.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물건 인도나 대금 지급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이행 문제다. '요물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매매계약은 사겠다·팔겠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물건을 실제로 건네거나 대금을 치러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뜻이 합치되는 순간 이미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옳다.
  3. 교환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차임(사용료)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임대차는 임대인은 쓰게 해 주고 임차인은 차임을 내는,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노트북을 아직 건네지 않았어도 '팔겠다·사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면 매매는 성립하므로, 매매를 '그 노트북이 건너가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 할 수는 없다.
  2. 甲이 乙에게 '이 노트북 50만 원에 팔게', 乙이 '살게' 하고 합의하면, 아직 돈·노트북이 오가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3. 甲이 가진 자전거와 乙이 가진 책장을 서로 맞바꾸기로 하는 교환도, 특별히 정해진 방식 없이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
  4. 甲이 乙에게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임대차는 사용료(차임)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라,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계약이 아니다.
  5.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乙에게 'X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乙이 '그 값에 사겠다'고 답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乙이 '2억 8천이면 사겠다'고 하면 새로운 청약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2가 옳다. 매매는 요물계약이 아니고, 교환은 불요식계약이며, 임대차는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는 유상ㆍ쌍무계약이다.

  민법상계약의유형과성질에것은특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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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게 하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권이라 임차인 甲은 스스로 정한 1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ㄱ은 옳다.
  2.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이는 임차인을 묶어 두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라 임차인 甲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ㄴ은 옳다.
  3.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기간 안에 乙에게 도달하고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 그 도달 시점에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 ㄷ은 옳다.

  🧮 풀이

  1. 甲이 보증금 2억 원에 기간 1년으로 乙의 X주택을 빌렸다가 1년만 살고 나가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乙은 '2년을 채우라'며 이를 막을 수 없다. [dia] 乙(임대인·소유자) ──임대차(보증금2억·기간1년)──▶ 甲(임차인) (X주택) 1년 만료 ──▶ 甲은 보증금 2억 반환 청구 가능 [/dia]
  2. 甲이 계약 만료를 서로 모른 척 넘겨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이는 甲을 묶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라, 甲은 아무 때나 乙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지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을 더 이어 가겠다며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한 서면이 2025년 2월 15일 乙에게 도착하고 乙에게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바로 그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갱신되는 효력이 생겨난다.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스스로 단기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옳다. 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다. ㄷ.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기간 내에 도달하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그 도달 시점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5이다.

  甲이2023乙로부터소유의X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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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 3.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4.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구조상 공용부분은 독립한 등기의 객체로 삼을 수 없어 전유부분과 별도로 처분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성질상 시간의 경과만으로 어느 구분소유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굳어지는 결과 자체가 생길 수 없다. 옳다.
  2.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각 호실)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세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센다. 전유부분을 사용검사일부터 센다는 것은 둘을 뒤바꾼 것이라 옳지 않다.
  3.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규약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자체가 정한 의무이므로, 별도의 관리비 규약을 두지 않은 관리단이라도 각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그 몫을 받아 낼 권리를 잃지 않는다. 옳다.
  4. 구분소유자가 많아지면 공동 관리가 필요하므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옳다.
  5.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하나로 묶여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일체적 권리이므로, 둘을 따로 떼어 대지사용권만 넘기는 거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예외를 정해 두지 않은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아파트 한 호를 소유하면 그 호 내부가 전유부분이고, 복도·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이라 자기 호와 분리해 따로 팔 수 없다.
  2. 甲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각 호실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그 호실을 甲에게 넘겨준 날(인도일)부터 따진다.
  3. 甲은 별도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검토했다. 甲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甲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은 인도일이 아니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4. 甲은 창원 대리계약에 관한 별도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민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5. 甲은 자기 호실(전유부분)은 그대로 두고 대지 쓸 권리(대지사용권)만 따로 떼어 팔 수는 없다.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둘은 한 몸으로 움직인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산일이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법률에것은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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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과 乙의 이 계약처럼, 가등기담보법은 빌려준 돈(소비대차) 채권을 담보하고 담보물 값이 빌려준 금액을 넘을 때 적용된다. X토지 시가 2억 원이 대여금 1억 원을 넘으므로 적용 대상이다. ㄱ은 옳다.
  2. 가등기담보권자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 본등기를 하며 든 절차비용은 채권자 甲이 부담할 몫이라, 乙에게 돌려줄 청산금에서 빼낼(공제) 수 없다. ㄴ은 옳다.
  3. 청산절차를 빼먹은 본등기는 무효인데,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는 시간이 지나거나 제3자가 끼어든다고 치유되지 않으므로, 뒤에 사정을 모르는 丙이 그 땅을 유효하게 사들이더라도 무효였던 甲의 본등기가 거슬러 올라가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ㄷ은 틀리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꿔 주며 그 소비대차 채권을 담보하려고 시가 2억 원짜리 X토지를 잡아 둔 이 계약은, 잡은 토지 값이 빌려준 액수를 웃도는 사안에 미치는 가등기담보법의 그물 안에 그대로 걸려든다.
  2. 甲이 청산절차를 밟아 X토지의 소유권 본등기를 넘겨받으며 치른 등기 절차비용은 채권자인 甲이 제 주머니에서 감당할 몫이어서, 甲은 乙에게 건넬 청산금에서 그만큼을 덜어 낼 길이 막혀 있다.
  3. 甲은 청산금 계산이나 통지 같은 청산절차를 아예 건너뛴 채 담보로 잡아 둔 乙의 X토지를 곧장 자기 이름으로 본등기해 버렸다.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인 본등기는, 몇 달 뒤 사정을 전혀 모르는 丙이 그 땅을 사서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해도 그때부터 되살아나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낫지 않기 때문이다. [dia] 甲(가등기담보권자) ──청산절차 생략·본등기(무효)──▶ X토지 │ 2025.8.1. 양도 ▼ 丙(선의 매수인) ─ 이전등기 무효인 본등기는 丙이 끼어들어도 소급해 유효로 되지 않음 [/dia]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 채권(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목적물 가액(2억원)이 피담보채권액(대여금 1억원)을 초과하므로 적용대상이 되어 ㄱ은 옳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산절차를 거쳐 행하는 본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 ㄴ도 옳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무효인 甲의 본등기가 소급하여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3이다.

  甲이2024乙에게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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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 2.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3.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4.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5.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부부 사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신탁자 甲이 죽어도 그 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배우자 乙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진다. 옳다.
  2.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甲이 소유자라, 甲이 丙에게 X토지를 팔아도 남의 물건을 판 것(타인 권리의 매매)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옳다.
  3. 丙·甲·乙의 행위와 권리관계를 적용하면, 민법상 성립요건과 예외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해당 판단이 인정된다. 옳다.
  4.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안으로 보아 진짜 주인이 신탁자 甲이므로, 甲은 신탁을 풀고 그 해지를 이유로 삼아 수탁자 乙에게 소유권에 바탕을 둔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해야 한다. 丙이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회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새 권리자 甲에게 당연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아내 乙의 이름으로 X토지를 등기해 둔 부부간 명의신탁은 법이 예외로 유효하다고 보아 주는데, 세월이 흘러 甲이 눈을 감은 뒤에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사라지지 않고 甲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丙과 아내 乙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 이어진다.
  2. 甲이 배우자 乙 이름으로 유효하게 등기해 둔 X토지를 丙에게 팔아도, 안으로는 여전히 甲이 진짜 주인이라, 이는 남의 토지를 판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3. 甲이 배우자 乙 이름으로 유효하게 등기해 둔 X토지를 이웃 丙이 함부로 차지해 쓰고 있다면, 안으로는 甲이 진짜 주인인 만큼 甲은 丙을 상대로 곧바로 자기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다.
  4. 甲이 배우자 乙 이름으로 유효하게 등기해 둔 X토지에 대해, 안으로는 甲이 소유자인 만큼 명의신탁을 풀고 그 해지를 이유로 수탁자 乙에게 소유권에 기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옮겨 달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자기 X토지를 친구 乙 이름만 빌려 유효하게 등기해 두었는데, 그동안 이웃 丙이 그 땅을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를 채웠다. 다만 丙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기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을 풀고(해지) 소유권등기를 자기에게 되돌려 놓았다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권리자가 된 甲을 상대로 곧바로 시효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 [dia] 甲(신탁자) ──유효한 명의신탁/등기──▶ 乙(수탁자 명의) (X토지) 丙 20년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 → 아직 등기 전 甲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등기 회복 ▼ 丙은 새 권리자 甲에게 당연히 시효취득 주장 불가 [/dia]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여야 하며, 시효완성 후 등기 전 단계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새로 등기한 자에게 당연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5가 틀려 정답이다.

  甲은2022자신의X토지에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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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2.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친구 사이 명의신탁(2자간)은 약정·등기가 모두 무효라 소유권은 신탁자 甲에게 남는다. 판례는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지 않으므로, 甲은 수탁자 乙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다.
  2. 乙이 丙에게 처분해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으면 甲의 권리는 사라지고, 그 뒤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해도 甲의 소유권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수탁자가 처분한 상대(제3자)는 거래 안전을 위해 부동산실명법상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땅을 넘겨받은 丁은 이제 정당한 소유자가 되어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옳지 않다.
  4. 수탁자 乙이 신탁자 甲 몰래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는, 甲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甲이 乙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서 대외적으로 乙이 명의를 보유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를 빌려 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X토지를 친구 乙 이름으로만 등기해 둔 2자간 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라 그 땅은 乙 것이 되지 않으므로, 진짜 주인 甲은 수탁자 乙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dia] 甲(신탁자·실소유) ──2자간 명의신탁(무효)──▶ 乙(수탁자 등기명의) (X토지) ▲ └── 甲은 부당이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dia]
  2. 甲이 친구 乙 앞으로 등기만 해 두었던 X토지를 乙이 제3자 丙에게 팔아넘겨 丙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버리면 그 순간 甲에게 남아 있던 권리는 깨끗이 사라진다. 훗날 乙이 丙에게서 그 땅을 도로 사들여 다시 등기 명의를 갖게 되더라도 한 번 꺼진 甲의 권리가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어서, 甲은 乙에게 그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3. 甲이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두었던 X토지를 수탁자가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팔아 등기를 넘기면, 丁은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든 악의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어 정당한 주인이 되므로, 甲은 丁을 상대로 땅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
  4. 甲이 친구 乙 이름으로 등기해 둔 X토지를 乙이 甲 몰래 제멋대로 丙에게 팔아 치우면, 이는 아직 甲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을 짓밟는 위법한 짓이라 乙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5. 甲이 乙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바깥으로는 乙이 그 등기 명의를 계속 갖고 있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이름만 빌려 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甲과 乙 사이에 엄연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부동산실명법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법 제4조) 소유권은 신탁자 甲에게 남는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등기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이다.

  甲이소유의X토지에2025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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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 6억 + 1억 = 7억 원으로 부산 기준(6억 9천만 원)을 넘는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임차권등기명령 규정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ㄴ도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3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ㄷ은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부산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세 100만 원에 빌리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7억 원이 되어 부산 기준 6억 9천만 원을 넘는 탓에, 확정일자로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 규정은 이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빌린 부산 X상가는 환산보증금이 7억 원으로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도 대항력을 지키려 이용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규정 또한 이런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이 임차인으로서 석 달치 월세를 밀리면, 부산 X상가의 환산보증금이 7억 원으로 기준을 넘더라도 3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 乙의 해지권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dia] 乙(임대인·소유자) ──임대차(보증금6억·월차임100만)──▶ 甲(임차인) (부산 X상가, 환산보증금 7억 > 기준 6.9억) 3기 차임연체 ──▶ 乙 해지권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 [/dia]

  부산광역시의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은 6억 9천만원 이하인데, 본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6억원에 월 차임 100만원의 100배인 1억원을 더한 7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3기 차임연체 해지권 등은 적용되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은 ㄷ뿐으로 정답은 2이다.

  甲은상품판매를위해2025乙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