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5회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 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1. 지목변경
  2. 2. 지번변경
  3. 3. 신규등록
  4. 4. 축척변경
  5. 5. 합병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목변경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유이므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여 옳다.
  2. 지번변경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를 바꾸는 것이어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옳다.
  3. 신규등록은 미등기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라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촉탁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축척변경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것이어서 지적소관청이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촉탁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옳다.
  5. 합병은 이미 등기된 여러 토지를 하나로 합쳐 그 표시가 바뀌는 것이어서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 소유의 논이 대장상 지목만 '전'에서 '대'로 바뀌어 등기부의 표시 내용과 어긋나게 되자, 지적소관청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그 변경 사항의 등기를 촉탁한다.
  2. 甲이 가진 토지의 지번이 종전 번호에서 다른 번호로 갈리면서 등기부에 적힌 표시와 어긋나게 되자,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지번변경에 따른 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있다.
  3. 甲이 지적소관청에 미등기 토지를 새로 신규등록하는데, 이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지 않고 甲이 스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甲이 소유한 등기된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지적공부의 축척이 새로 조정되어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자,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축척변경에 따른 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였다.
  5. 서로 맞닿은 등기된 두 필지를 甲이 하나의 필지로 합병해 등록하니 종전의 토지 표시가 한데 정리되었고, 지적소관청이 그 합병에 따른 표시 변경등기를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하고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등기가 필요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대신 신청)한다.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은 촉탁 대상이지만, 신규등록은 미등기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라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따라서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3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 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 필지에 여러 지목을 함께 붙이지 않으므로 옳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 두는 1필1지목 원칙에 따라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3.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 용도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물을 늘 대어 쓰지 않으면서 닥나무나 묘목, 관상수 같은 식물을 주로 기르는 토지는 그 지목을 '전'으로 하므로 옳다.
  5. 물을 늘 직접 대어 벼나 연, 미나리, 왕골 같은 식물을 주로 기르는 토지는 그 지목을 '답'으로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한 필지의 땅을 놓고 앞쪽은 밭, 뒤쪽은 창고용지처럼 두 개의 지목을 함께 붙이려 해도, 필지마다 지목은 하나만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나누어 설정할 수 없다.
  2. 甲이 가진 한 필지가 일부는 주택 마당으로, 일부는 텃밭으로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을 때, 그 지목을 주로 쓰이는 용도 하나에 맞추어 설정하게 된다.
  3. 甲이 자기 밭 한 귀퉁이를 잠깐 자재를 쌓아 두는 곳으로 며칠 빌려줬다고 해서 그 땅의 지목을 곧바로 창고용지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시적·임시적 사용에는 지목을 원래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4. 甲이 물을 늘 대지는 않는 밭에 닥나무와 관상수, 묘목을 주로 심어 기르고 있을 때, 그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정하게 된다.
  5. 甲이 물을 상시 끌어대어 연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무논을 소유하고 있어, 그 필지의 지목은 밭이 아니라 '답'으로 결정된다.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 구분)은 필지마다 하나를 설정하고, 둘 이상 용도면 주된 용도로 정한다. 다만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쓰일 때에는 지목을 바꾸지 않으므로,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전'·'답'의 정의는 옳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 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한다.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작성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이나 담장처럼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3. 땅 위 경계를 나누는 구조물 등의 임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소유 관계를 좇아 지상 경계를 정하므로 옳다.
  4. 경계점 좌표는 좌표로 경계를 관리하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므로, 해당 시행지역에서는 좌표를 등록한다고 본 것은 옳다.
  5. 땅이 있는 곳과 지번, 장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을 찍은 사진 파일은 모두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올리는 항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예전에 지적공부에 등록해 둔 경계점 표지가 사라져 그 자리를 다시 찾아 세우는 복원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새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등록 자료만 살펴 복원한다.
  2. 甲이 자기 땅과 이웃한 乙의 땅 사이에 지상경계를 그을 때, 둑이나 담장처럼 구획의 표시가 될 만한 구조물이나 일부러 박아 둔 경계점표지를 잣대로 삼아 그 경계를 갈라 놓는다.
  3. 甲이 가진 땅과 乙이 가진 땅 사이에 놓인 담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소유권에 맞추어 지상경계를 정하게 된다.
  4. 甲이 가진 땅이 마침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추어 운영하는 시행지역 안에 놓여 있어서, 그 땅의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 값까지 함께 적어 넣어 관리하게 된다.
  5. 甲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땅을 두고,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와 지번, 공부에 적힌 지목과 실제로 쓰이는 지목, 게다가 경계점을 찍은 사진 파일까지 하나하나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올려 둔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를 분할하는 등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관리한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복원하는 경우에 작성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지상경계의 구분·결정, 등록사항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 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 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 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번을 붙이지 않고 지번부여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옳다.
  3.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등록전환을 신청한 대상토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쓰인 본번에 부번을 다는 대신 그 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새 본번을 차례로 매기게 된다.
  2. 어떤 지번부여지역에서 마지막 지번이 산102번인 임야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던 토지가 새로 등록전환될 때, 담당자가 이미 쓰인 본번에 부번을 달지 않고 그다음 순번인 103을 새 본번으로 매긴다.
  3. 甲이 등록전환하려는 토지가 이미 등록된 다른 토지와 멀찍이 떨어져 있어 그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달기에는 어색하고 불합리하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새 본번으로 매기게 된다.

  등록전환(임야대장의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할 때 부번이 아닌 본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ㄱ),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ㄴ),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부번 부여가 불합리한 경우(ㄷ)다. ㄱ~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5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 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 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 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 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 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1. 1.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2. 2.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3. 3.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4. 4.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5. 5.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면적을 조정해도 분할 전 면적과 같아지도록, 합계가 많을 때는 버림 오차가 작은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을 때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린다. 옳다.

  🧮 풀이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한 필지를 둘로 나눌 때, 합한 면적이 원래보다 커지자 담당자가 끝자리 바로 다음 숫자가 가장 작은 필지부터 차례로 버려서 전체 면적을 분할 전과 똑같이 맞춘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토지분할 시, 분할 후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ㄱ)부터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ㄴ)부터 올려 분할 전 면적과 같게 맞춘다. 따라서 옳은 것은 2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 서로 다른 경우
  5.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하나로 합치려는 필지들의 지목이 서로 어긋나면 한데 묶을 수 없어 합병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달라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다.
  3. 합치려는 토지들이 지번을 매기는 구역을 달리하면 같은 지역 안의 땅이 아니어서 합병 신청이 막히는 경우에 들어가므로 옳다.
  4.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라 합병할 수 있다.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도면 기준이 달라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나란히 붙은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는데 한쪽은 지목이 '전'이고 다른 쪽은 '대'로 서로 달라, 이 두 토지는 합병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다.
  2. 甲과 乙이 함께 가진 두 필지를 합치려 하는데 필지마다 甲과 乙의 공유지분 비율이 서로 달라, 이 토지들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3. 甲이 가진 두 필지가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어 같은 지역 안의 토지라고 볼 수 없자, 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甲이 나란히 붙은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 하는데, 한 필지는 재작년에 다른 한 필지는 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지만, 지목과 지번부여지역이 같아 합병이 받아들여진다.
  5. 甲이 합치려는 두 필지가 지적도의 축척이 서로 달라 도면의 기준이 어긋나는 바람에, 이 토지들에 대한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지적도 축척이 다른 경우 등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합병할 수 없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1.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2. 2.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4.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5. 5.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직권정정 사유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지적공부를 처음 만들거나 다시 만들 당시에 기재를 잘못 정리한 것이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3. 지적공부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담긴 내용과 어긋나게 기록되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살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옳다.
  4.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5. 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 결과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공적 판단이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재량 없이 그에 맞추어 등록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되어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토지 자료를 떼어 보니 여러 지적도를 이어 붙인 연속지적도가 잘못 그려져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어, 甲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했다.
  2. 甲이 소유한 토지가 실린 지적공부를 맨 처음 작성하거나 새로 다시 만들 무렵에 담당자가 내용을 잘못 정리해 두었다면,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나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해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甲이 소유한 토지를 두고 만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적힌 것과 어긋나게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있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하여 결의서에 맞도록 그 공부를 바로잡는다.
  4. 甲이 가진 토지가 지적도상 면적은 그대로인데 경계의 위치만 어긋나게 등록되어 있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경계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다.
  5. 甲 소유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다툼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올라가 재조사 의결이 내려지고 그 의결서 사본이 지적소관청에 전달되자, 담당 공무원은 그 결과와 다르게 정리할 재량 없이 곧바로 지적공부의 경계 등록사항을 고쳐 넣는다.

  지적공부 직권정정 사유는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 등이다.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것은 1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1.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2. 2.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3. 3.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4. 4.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5. 5.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항시설과 항만시설로 쓰이는 부지는 다른 특정 지목에 들지 않아 그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부지 위에 송유시설이나 변전소, 송신·수신 시설처럼 전기·통신·유류를 다루는 시설이 들어선 경우, 이런 토지는 다른 지목으로 딱 들어맞지 않아 잡종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옳다.
  3. 가축을 잡거나 쓰레기와 오물을 모아 처리하는 등 혐오·기피 시설이 들어선 부지는 마땅히 속할 다른 지목이 없는 토지이므로, 이런 부지도 잡종지로 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어 옳다.
  4.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지목이 '제방'이라 잡종지로 정할 수 없다. 잡종지 기준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등은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로 쓰이는 부지의 지목을 정하려 할 때, 이런 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하게 된다.
  2. 甲이 관리하는 변전소와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이 들어선 부지의 지목을 정할 때, 이런 시설의 부지를 잡종지로 삼게 된다.
  3. 甲이 도축장과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이 들어선 부지를 다루면서 그 지목을 판단하니, 이런 처리시설이 자리한 땅은 잡종지로 등록된다.
  4. 甲이 지적도를 살펴보니 모래와 바람을 막으려 쌓은 방사제와 방파제가 있는 땅에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이라는 지목이 이미 매겨져 있음을 확인한다.
  5. 甲이 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처럼 쓰이는 땅의 지목을 정할 때, 이런 곳들을 잡종지로 삼게 된다.

  잡종지는 공항·항만시설, 변전소·송유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 갈대밭·야외시장·공동우물 등의 부지에 정하는 지목이다.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지목이 '제방'이라 잡종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것은 4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1. 1. 1/1200, 1/2400
  2. 2. 1/1200, 1/3000
  3. 3. 1/2400, 1/3000
  4. 4. 1/2400, 1/6000
  5. 5. 1/3000, 1/600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1/1200과 1/2400은 모두 지적도에만 쓰이는 축척이고 임야도 축척은 아니어서, 두 도면에 공통되는 축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1/3000은 지적도·임야도 공통 축척이지만 1/12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므로, 1/1200과 1/3000이 함께 두 도면 공통 축척이라고 본 것은 옳지 않다.
  3. 1/3000은 지적도·임야도 공통 축척이지만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므로, 1/2400과 1/3000이 함께 공통 축척이라고 본 것은 옳지 않다.
  4. 1/6000은 지적도·임야도 공통 축척이지만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므로, 1/2400과 1/6000이 함께 공통 축척이라고 본 것은 옳지 않다.
  5. 1/3000과 1/6000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된 축척이다. 두 도면 모두에 이 두 축척이 함께 쓰이므로 공통 축척을 묻는 물음의 답이 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지적도 축척표를 펼쳐 1/1200과 1/2400을 손끝으로 짚어 보았지만 둘 다 지적도에만 쓰이는 축척이어서, 임야도와 함께 공통으로 등장하는 축척을 찾던 甲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었다.
  2. 甲이 1/1200과 1/3000을 공통 축척 후보로 나란히 적어 두고 대조하다가, 1/1200은 임야도에는 쓰이지 않는 축척이어서 두 도면 공통이라 보기 어렵다고 고개를 젓는다.
  3. 甲이 1/2400과 1/3000을 공통 축척으로 묶어 보려 했지만, 1/2400이 임야도에는 등장하지 않는 축척이라 두 도면에 공통이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4. 甲이 지적도용 축척표와 임야도용 축척표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숫자를 하나씩 짚어 보는데, 오른쪽 임야도 표에는 이천사백분의 일이 아예 실려 있지 않아 그 조합을 후보에서 지운다.
  5. 甲이 지적도와 임야도 두 도면을 나란히 펴 놓고 어떤 축척이 양쪽에 함께 등장하는지 살피니, 삼천분의 일과 육천분의 일이 두 도면 모두에서 발견되어 물음이 찾던 짝이 된다.

  지적도의 축척과 임야도의 축척 중 공통되는 것은 1/3000과 1/6000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5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1.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2. 2.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3. 3.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4. 4.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5. 5.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목·면적 등이고 경계는 도면인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토지대장에 경계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등이 등록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들 항목을 연결한 것은 옳다.
  3.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등이 등록되고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공유지연명부에 지목을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4.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 등이 등록되고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므로, 대지권등록부에 좌표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5. 지적도에 '부호 및 부호도'를 연결한 것은 틀리다. 부호·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토지대장을 펼쳐 지목과 면적은 잘 실려 있는데 경계까지 여기 적혀 있으리라 여겼다가,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어서 토지대장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펼쳐 어떤 항목이 실려 있는지 살필 때, 지번과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경계나 지목 같은 항목은 다른 지적공부에 실려 있음을 확인한다.
  3. 甲이 공유지연명부를 살피며 지번과 소유권 지분은 실려 있는데 지목까지 여기 기재되는 줄 알았다가,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지적공부를 뒤져야 함을 깨닫는다.
  4. 甲이 대지권등록부에서 대지권 비율 같은 항목을 확인하다가 좌표도 여기 실려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좌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찾지 못한다.
  5. 甲이 지적도를 들여다보며 부호와 부호도가 지적도에 실린 항목인 줄 알고 찾았으나, 부호와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어서 지적도에서는 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등이 등록되므로 2가 옳다. 토지대장(경계는 아님), 공유지연명부(지목 아님), 대지권등록부(좌표 아님), 지적도(부호·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의 연결은 잘못되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예전 측량으로 그려 둔 도면이라 원래의 등록내용을 되살리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옳다.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권리관계를 확정한 공적 판단이라 복구할 등록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옳다.
  3.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에는 여러 서류가 포함되는데, 그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ㄷ)와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ㄹ)는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하므로 옳다.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ㄴ),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ㄷ),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서류(ㄹ)는 모두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화재로 지적공부의 일부가 사라져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적소관청 담당자가 예전에 측량하며 그려 둔 측량 결과도를 찾아내 복구의 바탕이 되는 관계 자료로 삼아 원래 등록내용을 되살리려 한다.
  2. 화재로 지적공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甲이 자기 토지를 둘러싼 다툼을 매듭지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내밀며 이를 복구의 근거가 되는 관계 자료로 삼아 달라고 요청한다.
  3. 甲이 자기 토지의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와, 훼손된 지적공부를 되살리는 복구 절차의 관계 자료로 제출한다.
  4. 甲이 지적소관청이 예전에 작성해 발행한, 자기 토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 와 사라진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데 쓰이는 관계 자료로 삼으려 한다.

  지적공부 복구(없어진 지적공부를 되살림)에 쓰는 관계 자료는 측량 결과도(ㄱ),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ㄷ),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ㄹ)다. ㄱ~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5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 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 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 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 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 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 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위원회 심의·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목적·시행지역·청산금 내용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축척변경에 따른 증감면적의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합의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청산금 징수절차에 관한 보기 설명은 실제 법령이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나 미납 시 징수 절차와 어긋나므로,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5. 청산금을 다 내고 다 지급하고 나면 지적소관청은 곧바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공고에는 토지가 어디인지와 지역 이름, 지번별로 묶은 조서와 청산금 조서, 그리고 바뀐 지적도 축척이 담겨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으나 그 사업에서 제외된 자기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알고 절차를 진행한다.
  2. 甲은 이웃 마을의 축척변경 게시판 앞을 오가며 붙어 있는 공고문이 며칠째 붙어 있는지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 보았는데, 스무날이 지나서야 게시판에서 떼어지는 것을 보고 그제야 공고 기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3. 甲은 축척변경 뒤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을 생략하려면 토지소유자 몇몇이 아니라 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을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한다.
  4. 甲이 청산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서 보기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과 미납 시 징수 절차를 그대로 믿고 따르려 했지만, 그 절차 설명이 실제 법령이 정한 내용과 달라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5. 甲은 자기 논 300평에 매겨진 청산금 60만 원을 면사무소 창구에 마저 치렀고, 이웃 乙도 받을 돈을 마지막으로 챙겨 갔다. 며칠 뒤 甲이 게시판 앞에서 붙은 종이를 훑으니 자기 논이 어느 마을 몇 번지인지와 새로 1,200분의 1로 바뀐 도면 눈금이 또박또박 적혀 있어, 손끝으로 번지를 짚어 가며 제 몫을 확인했다.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토지의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을 포함하므로 5가 옳다. 위원회 심의·승인 예외, 공고기간(20일), 청산 합의(전원), 청산금 징수절차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3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1. 1. 지상권의 존속기간
  2. 2. 지역권의 지료
  3. 3. 전세권의 위약금
  4. 4.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 5.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지역권의 지료는 법령상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옳다.
  3. 전세권의 위약금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토지에 乙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자, 등기관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대로 기록해 준다.
  2. 甲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乙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며 대가로 지료를 정했지만, 등기관이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기록에 적을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등기기록에 올리지 못한다.
  3. 甲이 소유한 건물에 乙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위약금 특약을 함께 정하자, 등기관은 전세권의 위약금이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올렸다.
  4. 甲이 소유한 상가를 乙에게 빌려 주며 임차권을 등기할 때 매달 차임을 언제 낼지 그 지급시기를 함께 약정하자, 담당 등기관이 이런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정해 두면 등기부에 올려 둘 수 있다며 신청서대로 받아 준다.
  5.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 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자를 받을 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해 두었는데, 등기소 창구 직원이 신청서를 넘겨 보다가 그 약정도 기록해 줄 수 있다며 별다른 반려 없이 접수해 마무리한다.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는 사항(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지상권 존속기간, 전세권 위약금, 임차권 차임지급시기,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약정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지만, 지역권의 지료는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이다.

  다음등기원인에약정이있더라도등기기록에
• 1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항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승계인 혼자서 하는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이 혼자서 하는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항이므로, 공동신청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소유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명의로 마쳐 둔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려 할 때, 이 말소등기는 상대방과 함께가 아니라 甲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단독신청 사항이어서 등기의무자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다.
  2. 甲이 대표로 있는 X회사가 Y회사를 흡수합병해 Y회사의 부동산을 포괄승계하자, 甲은 이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으로가 아니라 승계한 회사가 홀로 신청하는 단독신청으로 접수한다.
  3. 甲이 자기 명의의 등기에 주소나 이름 표시가 잘못 적힌 것을 발견해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상대방 없이 甲 혼자서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였다.
  4. 甲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한 뒤 그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할 때, 이 등기는 종전 소유자와 공동으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甲이 홀로 신청하는 단독신청 사항이었다.
  5. 甲이 乙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사라지자, 등기권리자인 甲과 등기의무자인 乙이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러 등기소를 찾는다.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따라서 5가 공동신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포괄승계 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단독신청이다.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등기신청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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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 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 옳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 없다. 옳다.
  4.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옳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뒤, 이긴 쪽인 등기의무자 甲이 홀로 등기소 창구에 서류를 내밀자 담당자는 판결로 단독신청을 하더라도 등기필정보만은 빠뜨리면 안 된다며 甲에게 그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2. 甲이 등기 신청을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 乙에게 맡기자, 신청정보에 대리인 乙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3. 甲이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인 甲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갖추어 등기소에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4. 甲이 하려는 등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 丙의 승낙이 필요하자, 甲이 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밝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갖추어 낸다.
  5. 甲이 등기 신청에 붙일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자, 등기소에서 그 서류에 번역문을 함께 붙여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마련해 첨부한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대리인 표시, 등기의무자 주소 증명, 제3자 승낙, 외국어 번역문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등기소에제공해야하는부동산등기의신청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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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 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2. 농지는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 이를 신청하는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ㄴ)에 해당하므로, ㄹ과 함께 각하 사유로 본 것은 옳다.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4. 이 보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까지 각하 사유로 묶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아파트 한 채의 전유부분만 남에게 넘기고 그에 딸린 대지사용권은 자기가 그대로 쥐려는 등기를 내밀자, 등기관이 이 둘은 서로 갈라 처분할 수 없으니 애초에 등기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신청이라며 물리친다.
  2. 甲이 자신의 농지에 乙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농지에는 전세권을 둘 수 없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 신청을 각하한다.
  3. 甲이 여러 사람과 함께 물려받게 된 부동산에서 전체 상속등기가 아니라 자기 몫의 지분만 따로 떼어 상속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은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
  4. 甲이 저당권 같은 소유권 아닌 권리가 걸려 있는 자기 건물이 헐려 없어지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내자, 등기관이 이런 신청은 얼마든지 정상으로 받을 수 있어 물리칠 까닭이 없다며 곧바로 등기를 마쳐 준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처음부터 등기로 받아들일 수 없어 각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ㄱ),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ㄴ), 공동상속인 일부의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ㄷ)다. 소유권 외 권리가 있는 일반건물의 멸실등기(ㄹ)는 적법하게 할 수 있어 각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4이다.

  등기신청의각하사유로서사건이등기할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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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 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 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 원인행위의 일자가 없으므로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적지 않으며(ㄱ), 이 항목만 옳으므로 옳다.
  2. 진정명의회복은 거래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진정명의회복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현재 명의인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전 방식으로 회복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원래 자기 것이던 부동산을 되찾고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기는 등기를 낼 때, 사고판 날짜 같은 등기원인일자 칸은 아예 비워 둔 채 신청 서류를 갖추어 내민다.
  2. 甲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땅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는 사고파는 거래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는다.
  3. 甲이 丙 명의로 잘못 넘어간 자기 부동산을 되돌리려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명의인 丙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만 명의를 회복한다.

  진정명의회복(잘못된 등기명의를 진짜 권리자에게 되돌리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가 아니라 명의 회복이다.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적지 않고(ㄱ),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현재 명의인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ㄷ). 토지거래허가증은 거래가 아니라 첨부할 필요가 없어(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3이다.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에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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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 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4.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5.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 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에서 수증자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판단은 당사자 간 소송으로 다툴 문제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상속등기 경료 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상속개시일로 하므로, 원인일자를 '협의분할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권리의 변경 사실을 등기할 때 그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해를 입는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승낙했거나 이에 맞설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밝히는 자료를 내지 않는 한 이를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수증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할 때, 먼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증자로부터 곧바로 甲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2. 甲이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유증 내용이 다른 상속권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신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3. 甲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 그에 따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할 때,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먼저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심판 내용대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4. 甲이 다른 상속권자들과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눈 뒤 그 협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일자를 협의를 마친 날이 아니라 재산을 남긴 이가 사망한 상속개시일로 적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5. 甲의 저당권설정등기 뒤에 후순위로 乙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甲이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이해관계인 乙의 승낙정보가 없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실행한다.

  권리의 변경등기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5가 옳다. 유증 직접 신청, 유류분 침해 등기 수리,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분할 등기원인일자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부동산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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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2.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 3.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4.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 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 5.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에만 기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 옳다.
  2.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이어야 하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틀린 것을 묻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옳다.
  4.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볼 수 없다. 옳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바른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찾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팔며 환매특약을 맺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환매특약등기 신청을 따로 떼어 하지 않고 같은 때에 함께 등기소에 내야 한다는 절차를 따른다.
  2.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며 환매특약을 맺으면서, 매도인이 아닌 제3자 丙을 환매권리자로 적어 환매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환매권리자는 매도인 甲이어야 한다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甲이 자기 부동산에 환매특약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그 등기에는 매수인의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적 효력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함을 알게 된다.
  4. 甲이 부동산 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남겨 두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특약등기는 신청할 수 없어 등기로 남기지 못한다.
  5. 甲이 乙과 환매특약을 맺으며 환매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자, 등기관이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등기기록에 적는 것이라며 기간란을 비워 둔다.

  환매특약등기의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이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동시신청, 처분금지적 효력 부정, 일부 지분 환매 신청 불가, 환매기간 기록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환매특약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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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 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 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 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기존 임차권에 종속되므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여 옳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 소유 건물에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임대인 乙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을 丙에게 전대하자, 그 전대등기가 기존 임차권등기에 붙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甲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임차권이전등기를 하려 했지만, 이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한다.
  3. 월세로 살던 미등기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甲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내자, 촉탁서를 받은 등기관은 집이 아직 등기가 없으니 내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두어야겠다며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비로소 甲 앞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넣어 주었다.

  임차물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전대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ㄱ),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임차권등기를 한다(ㄷ).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3이다.

  임차권등기에임차권설정등기가마쳐진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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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 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 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야 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저당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미치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등기관이 공동저당 설정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 등기기록의 해당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옳다.
  3. 공동담보목록은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목적 부동산이 3개일 때 작성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혀 乙 앞으로 공동저당을 설정하려고 신청하면서, 신청정보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빠짐없이 담아 등기소에 제공한다.
  2. 甲이 자기 여러 부동산에 乙을 위한 공동저당을 설정하자, 등기관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가운데 해당 등기의 끝부분마다 이들이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어 둔다.
  3.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 6개를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해 乙 앞으로 공동저당을 설정하자,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어서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등기기록에 편철한다.

  공동저당(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채권을 담보) 설정등기 시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ㄱ), 등기관은 각 부동산 등기기록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ㄴ).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 3개일 때 작성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3이다.

  부동산공동저당의등기에공동저당의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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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 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 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 를 목적으로 함) A B C

  1. 1.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2. 2.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3. 3.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4. 4.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5. 5.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A가 전세권설정 가등기일 때 중간의 가압류등기는 전세권 본등기와 양립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A가 임차권설정 가등기일 때 중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임차권 본등기와 양립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A가 저당권설정 가등기일 때 중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저당권 본등기와 양립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A가 소유권이전 가등기일 때 중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옳다.
  5. A가 지상권설정 가등기일 때 중간의 가압류등기는 지상권 본등기와 양립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전세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려 가등기를 해 둔 X토지에 그 뒤 가압류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전세권설정 본등기를 마쳤을 때, 중간의 가압류등기는 전세권과 나란히 존속할 수 있어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지우지 않는다.
  2. 甲이 X토지에 임차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려 가등기를 마쳐 둔 사이 그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끼어들었고, 이후 甲이 임차권설정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임차권과 나란히 존속할 수 있어 직권말소되지 않았다.
  3. 甲이 X토지에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는데, 甲이 저당권설정 본등기를 마쳐도 그 소유권이전은 저당권과 병존할 수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우지 못하였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甲이 가등기를 해 둔 부동산에 乙이 뒤이어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자 소유권 전부가 甲에게 이전되어 乙의 저당권과 양립할 수 없게 되므로 등기관이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5. 甲이 X토지에 지상권설정청구권을 지키려 가등기를 해 둔 다음 그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뒤따랐는데, 甲이 지상권설정 본등기를 하여도 그 가압류는 지상권과 서로 어긋나지 않아 직권말소를 면하였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A)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등기(B)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직권말소된다.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저당권설정등기(B)가 직권말소되므로 정답은 4이다. 용익권 본등기 사례(전세권·임차권·지상권)에서 가압류·저당권은 양립해 말소되지 않는다.

  X토지에A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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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함께 촉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 옳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틀린 것을 묻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옳다.
  4.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볼 수 없다. 옳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바른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찾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터라 상속권자인 甲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까지 함께 등기소에 촉탁하였다.
  2.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등기를 두고 甲이 촉탁이 아니라 스스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등기소에 접수하자, 등기관이 이는 촉탁으로 할 등기여서 신청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신청을 각하한다.
  3. 甲이 수탁자로 있던 신탁에서 법원이 甲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자,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바뀐 내용을 등기에 반영하도록 한다.
  4. 甲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하면서, 담당자가 직접 등기소를 찾지 않고 촉탁서를 우편으로 부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는다.
  5. 甲이 관련된 사건에서 관공서의 촉탁으로 등기를 진행하는데 촉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자, 등기관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 그대로 준용하며 절차를 처리한다.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촉탁등기 신청 시 각하, 수탁자 해임 재판, 우편 촉탁, 신청등기 규정 준용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등기의촉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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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3.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4.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 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가등기를 먼저 해 둔 부동산에 뒤늦게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치면 앞선 가등기의 순위 덕분에 가처분을 건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 옳다.
  3.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장래 확정될 권리로서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4.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면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는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법률관계가 추정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을 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그때 생기고 다만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앞당겨질 뿐, 효력 발생 시점까지 가등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았다.
  2. 甲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땅에 나중에 乙이 처분금지가처분을 등기했더라도, 甲이 그 가등기에 터 잡아 본등기를 마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앞당겨져, 甲은 뒤에 끼어든 가처분채권자 乙에게도 자기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3. 甲이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지상권을 설정받기로 한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을 가지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음을 확인한다.
  4. 甲이 가등기로 보전해 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에게 넘기자,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기존 가등기에 붙이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마칠 수 있어 乙 앞으로 권리가 옮겨진다.
  5. 甲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아, 그 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으로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2가 옳다.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상 권리 이전등기, 가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판례·법령과 다르다.

  가등기에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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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 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1. 1.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 2.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 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 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 4.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 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 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 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 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일이 되어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옳다.
  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그 예정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법정기일도 예정신고일이 되어 다른 채권과의 선후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옳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하여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 옳다.
  4. 전세권 설정 후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자, 그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세액을 신고한 바로 그 신고일로 정해져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2. 甲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자,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예정신고를 한 그날로 잡혀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3. 甲이 자기 부동산에 법정기일보다 앞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양도소득세와의 우선관계에서 내세우려 할 때,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으로 그 설정 사실을 밝힌다.
  4. 甲이 국세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乙에게 양도했는데, 뒤에 현재 소유자 乙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그 주택을 매각할 때 앞선 전세권담보채권이 그 소득세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5. 甲이 세를 살던 주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 그 판 돈을 나눌 때, 소액보증금 가운데 법이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도록 정한 몫만큼은 甲이 지방세보다 앞서 우선 변제받아 간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담보채권은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보다 우선한다. 전세권 설정 후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우선한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법정기일, 전세권 증명, 소액임차보증금 우선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국세기본법령지방세기본법령상조세채권과일반채권의
• 26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 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 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 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5억원 이상이라 소멸시효는 10년이다. 5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억원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7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5천만원인 경우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신고분과 경정·고지분은 징수권 행사 가능 시기가 구분된다. 확정신고분의 기산을 경정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5. 취득세를 신고한 뒤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의 징수권은 그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산세를 뺀 국세 10억원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5억원을 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야 완성됨을 확인한다.
  2. 甲이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1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물게 되었는데, 이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까닭에 그 지방세징수권은 7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야 완성되었다.
  3. 甲이 가산세를 뺀 5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그 지방세징수권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甲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정부가 이를 경정하는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신고분처럼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로 잡을 수는 없고 경정·고지분은 따로 기산해야 함을 확인한다.
  5. 甲이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해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그 고지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취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의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5가 옳다. 국세·지방세 소멸시효 기간(5억·5천만원 이상은 10년), 신고분 행사 시기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국세기본법령지방세기본법령상국세지방징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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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1.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 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 3.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 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 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4.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5.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 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수탁자가 납부의무가 있고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법령에서 정한 세율과 다른데, 이를 1천분의 50으로 본 이 보기의 설명은 법령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甲의 거래와 납세관계를 적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는 이후 2주택을 양도했더라도 그 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로 계산한다. 옳다.
  4.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므로,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한 이 보기의 설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주택을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인 甲이 지므로 수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2. 어느 법인이 주택 두 채를 가진 경우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두고 甲이 보기에 적힌 세율이 맞으리라 여겼지만, 그 세율 설명이 실제 법령이 정한 내용과 달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3. 집 세 채를 갖고 있던 甲은 2024년 6월 중순 그중 두 채를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기고는 이제 세금이 가벼워지겠다고 기대했지만, 세무서 직원은 달력의 과세기준일을 짚으며 그날엔 세 채였으니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로 매겨진다고 설명해 甲을 당황하게 했다.
  4. 甲이 위탁자로서 주택을 신탁했는데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부족분을 위탁자인 甲이 다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이 정한 납세관계와 어긋남을 확인한다.
  5.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두고 甲이 보기에 적힌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이 맞는 줄 알았지만, 그 설명이 실제 법령과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후 2주택을 양도했더라도, 그 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3이 옳다. 신탁주택 납세의무자, 법인 2주택 세율, 위탁자 물적납세의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표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주택에과세에으로
• 28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 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 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 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인 자는 공제기준을 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인 자는 공제기준을 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으로 구분하며 분리과세대상은 제외된다. 분리과세대상까지 구분해 과세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이 보기의 설명과 달라, 5억원을 공제한다고 본 것은 법령과 어긋나 옳지 않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여러 필지를 쥐고 있으나 그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도 5억원에 머물러,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문턱에 닿지 못한 탓에 甲에게는 이 세금을 낼 짐이 지워지지 않는다.
  2. 甲이 상가 부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여럿 두고 그 공시가격을 합쳐 보니 80억원인데, 이 값이 별도합산 토지에 정해진 공제 문턱을 넘지 않아 甲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없다.
  3. 甲이 여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구분해 매기는지 알아보니,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만 나누어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구분 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한다.
  4. 甲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보기에 적힌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방식이 맞으리라 여겼지만, 그 설명이 실제 법령이 정한 내용과 달라 그대로 쓸 수 없음을 알게 된다.
  5. 상가 부지 여러 필지를 가진 甲이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재산세까지 냈는데 이중으로 무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세무공무원은 이미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만큼은 별도합산세액에서 빼고 계산했으니 걱정 마시라며 산출 내역서를 甲에게 짚어 보여 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므로 5가 옳다. 종합합산 5억·별도합산 80억 납세의무, 토지 과세대상 구분(분리과세 제외), 종합합산 공제액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토지에과세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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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 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 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2.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3.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 (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4.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 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5. 5.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정 기준이 이 보기의 설명과 달라, 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본 것은 법령과 어긋나 옳지 않다.
  2. 상속에 따른 건축물의 무상취득은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3.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은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대물변제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추가 지급액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 취득하면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개인이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할 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건축물을 다른 건축물과 교환해 취득하면서 취득당시가액을 두 건축물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잡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기준 설명이 실제 법령과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2. 甲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건축물을 물려받아 대가 없이 취득하게 되자,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가격이 없으니 담당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당시가액으로 삼아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주었다.
  3. 甲이 빚을 갚는 대신 건축물을 넘겨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대물변제액 외에 돈을 얼마 더 얹어 주었을 때, 그 추가 지급액까지 더한 금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한다.
  4. 甲이 법인 아닌 개인으로서 손수 건축물을 지어 취득했는데 정작 거기에 실제로 얼마를 들였는지 사실상취득가격을 가려낼 수가 없자, 담당 관청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당시가액으로 잡아 취득세를 매긴다.
  5. 甲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건축물을 매매로 사들이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했을 때, 그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넣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됨을 확인한다.

  상속에 따른 건축물의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므로 2가 옳다. 교환 취득, 대물변제(추가 지급액 포함), 개인의 건축 취득(사실상취득가격 불명 시 시가표준액), 개인의 승계취득 중개보수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지방세법령상취득세의취득당시가액에것은단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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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3.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 5.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 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외국정부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옳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새로 소유권을 얻지 않았더라도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옳다.
  3.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임시흥행장 등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옳다.
  5.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주택조합 등과 그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우리 정부기관의 취득에 세금을 매기는 어느 외국정부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을 두고 상호주의에 따라 그 외국정부의 취득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다.
  2. 甲이 자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바꾸어 그 땅의 가액이 오르자, 비록 새로 무엇을 사들인 것은 아니어도 이러한 가액 증가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리게 된다.
  3. 甲 영리법인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국가로부터의 무상취득이라도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4. 甲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을 취득해 사용하는데 그 존속기간이 1년을 넘기게 되자, 이러한 임시건축물에도 취득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5. 甲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과의 사이에서 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신탁재산 취득이라도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러한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그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3이 틀려 정답이다. 외국정부 상호주의 과세, 지목변경 간주취득, 임시흥행장(1년 초과), 주택조합 취득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지방세법령상취득세에것은단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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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 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 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은 무상취득이지만 농지라는 특성상 별도로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보기가 제시한 세율이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준하여 표준세율이 1천분의 40으로 정해져 있고, 보기가 제시한 세율이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3.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인데, 보기가 이를 1천분의 17로 제시한 것은 실제 법정 표준세율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유상거래인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1천분의 40인데, 보기가 이를 1천분의 19로 제시한 것은 실제 법정 표준세율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1천분의 23을 취득당시가액에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2. 甲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농지가 아닌 토지를 넘겨받게 되자, 이 합병에 따른 토지 취득에는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붙어 그 세율로 취득당시가액에 곱해 취득세를 셈해 낸다.
  3. 甲이 乙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둘로 나누는 공유물 분할로 자기 몫을 취득하면서, 여기에 붙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17로 잘못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4. 甲이 상가를 짓기 위해 농지가 아닌 토지를 매매로 사들이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19쯤으로 어림했지만,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에는 실제로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1천분의 23(ㄱ), 법인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1천분의 40(ㄴ)으로 옳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17이 아니라 1천분의 23(ㄷ)이고,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1천분의 19가 아니라 1천분의 40(ㄹ)이라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1이다.

  지방세법령상부동산취득에취득세의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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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 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2.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3.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5. 5.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옳다.
  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보기는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부동산업 소득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원룸 몇 채를 세놓아 임대수입이 있는 거주자 甲은 이듬해 5월이 되자 관할 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분리과세로 잡히는 주택임대소득도 5월 한 달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일러 주어 甲은 그 부분까지 신고서에 담아 접수했다.
  2. 甲이 소유한 공장재단을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甲의 이 대여사업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려 소득 구분을 정한다.
  3. 甲이 상가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그해 결손금이 났을 때,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닌 이 임대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따진다.
  4. 甲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관련해 자기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고 대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생긴 소득을 부동산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처리한다.
  5. 甲이 도소매업과 함께 상가 임대에서도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두 소득을 뭉뚱그리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따로 떼어 소득별로 구분해 장부에 적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1이 옳다. 공장재단 대여(부동산임대업 해당), 임대업 결손금 공제, 공익사업 지역권 소득(기타소득), 소득 구분 회계처리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부동산과관련된사업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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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 1.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2.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 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5. 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 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실상의 종중재산이라도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실상 지배·처분하므로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보기는 옳다.
  4.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 있어 사실상 소유자를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공부에 등재된 명의자를 그대로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법령의 태도이며 보기는 이와 일치하여 옳다.
  5.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이라도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눠 내기로 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다 정산하기도 전부터 그 부동산을 값을 치르는 쪽에서 거저 쓰고 있다면 실질적인 사용·수익자는 매수인이므로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이며,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의 명의로 공부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토지가 사실상 종중의 재산이지만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공부상 소유자인 甲이 그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상황이다.
  2. 甲이 사망해 남긴 부동산에 상속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상속권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주된 상속자가 그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甲이 조합원으로 있는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어떤 토지를 조합원에게 나눠 주지 않고 체비지로 정해 두었을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그 체비지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4. 甲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종결 결정이 날 때까지 파산재단에 묶여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
  5. 甲이 지방자치단체와 청사 부지를 연부로 사기로 매매계약을 맺고 그 재산을 값을 다 치르기 전부터 공짜로 쓰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매수계약자인 甲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의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 1이 틀려 정답이다. 주된 상속자, 체비지 사업시행자, 파산재단 공부상 소유자, 연부 매수계약자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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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 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 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 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2. 불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옳다.
  3.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자, 甲이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에 있는 甲 소유 부동산으로 세액을 대신 내도록 물납을 허가하는 상황이다.
  2. 甲이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에 부적합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 신청해 물납 허가를 다시 받는다.
  3. 甲이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려 할 때 그 부동산의 값을 물납 허가일 기준으로 매기려 했지만, 실제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물납 부동산의 가액을 정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ㄱ), 불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 허가할 수 있다(ㄴ).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므로(ㄷ)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으로 정답은 3이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의물납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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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 2.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 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3.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 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 4.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한 것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2.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옳다.
  3. 주택은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적용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9월로 본 것은 실제 납기와 달라 옳지 않다.
  5.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보기는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해 재산세를 낼 때, 그 건축물에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하나의 비례세율이 표준세율로 적용된다.
  2. 甲이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 乙에게 맡기자 그 부동산이 乙 이름으로 등기되었고, 乙의 담당 직원은 과세기준일이 지나자마자 달력에 표시해 둔 15일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관할 구청에 신탁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 신고하러 갔다.
  3. 甲이 토지는 자기가, 건물은 乙이 가진 한 채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소유자별로 따로 나누지 않고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4. 甲이 소유한 주택의 그해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자,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징수하도록 납기를 정해 세금을 물린다.
  5. 甲이 소유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미 매긴 재산세액을 고쳐야 할 사유가 생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분과 별도로 수시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한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2가 옳다.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세율(비례세율), 주택 토지·건물 합산 과세표준, 소액 주택세액 납기(7월), 수시 부과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에주어진조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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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 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 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 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 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 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 2.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3.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 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5.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甲의 당초 취득가액 3억원으로 계산하므로, 이를 6억원으로 본 것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2.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증여자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보기는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3.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수증자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 甲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乙의 취득일부터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이월과세에서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직계비속 乙에게 토지A를 증여하고 乙이 이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 6억원이 아니라 증여자 甲의 당초 취득가액인 3억원으로 잡는다.
  2. 甲이 토지A를 보유하는 동안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들였고 이후 乙에게 증여해 乙이 丙에게 양도했다면, 이월과세로 양도차익을 낼 때 甲이 쓴 그 5천만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3. 甲이 직계비속 乙에게 토지A를 증여하고 乙이 이를 특수관계 없는 丙에게 양도하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乙이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 세액을 계산한다.
  4. 甲이 토지A를 취득해 보유하다 乙에게 증여하고 乙이 丙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할 보유기간을 乙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자 甲의 취득일부터 세어 계산한다.
  5. 甲이 乙에게 토지A를 증여하고 乙이 丙에게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두고 증여자 甲과 수증자 乙이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이월과세(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수증자 乙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3이 옳다. 취득가액(증여자 甲의 3억원), 자본적 지출액 공제, 보유기간(증여자 취득일 기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다음자료를기초로소득세법령상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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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 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축권(移築權)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평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2.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옳다.
  3. 지역권은 소득세법령이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양도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보기는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丙에게 넘기면서 그 이축권 가액을 따로 평가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 이축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甲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 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이를 丙에게 넘기며 그 대가를 받는 장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이전되는 상황이다.
  3. 甲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웃 토지에 설정해 둔 지역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 이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4. 甲이 어떤 부동산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그 매수인 지위를 丙에게 넘기며 대가를 받을 때, 이 권리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으로 별도 평가·신고하지 않은 것(ㄱ), 조합원입주권(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ㄹ)다. 지역권(ㄷ)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로 정답은 3이다.

  소득세법령상다음의국내자산양도소득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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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 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2.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3. 3.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 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4.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 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5.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2개월 이내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토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도록 한 법령의 계산 방식과 보기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6개월 거주로 비과세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토지를 팔아 생긴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전세권을 팔아 얻은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서 빼서 통산할 수 있다. 두 자산이 같은 소득 그룹에 속하기 때문이다. 옳다.
  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에 걸린 채무도 함께 떠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해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보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 甲이 토지를 팔면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적어 두었을 때, 이 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 그 계산 방법을 따져 본다.
  3. 甲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게 되어 6개월만 살던 주택을 팔았을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려면 원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 이 경우 그 요건을 따진다.
  4. 甲이 보유하던 토지를 팔았다가 손해인 양도차손을 봤는데, 마침 같은 해에 전세권을 넘겨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甲은 그 토지에서 난 손실을 전세권 양도소득에서 덜어 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두 자산의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甲이 물려받은 집 한 채와 예전부터 지녀 온 보통 집 한 채를 함께 가진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상속받은 쪽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일반주택을 팔아넘기는 경우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돌아온다.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 과세기간에 같은 세율 그룹인 전세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통산)할 수 있으므로 4가 옳다. 부담부증여 신고기한(3개월), 거래가액 허위기재 시 비과세 배제 계산, 사업상 형편 비과세(거주요건), 상속주택·일반주택 1세대 1주택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국내자산양도에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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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 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2.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 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에서 통산할 수 있다.
  3. 3.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4.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 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5.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 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을 오래 보유한 데 대한 혜택이라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는 국외자산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옳다.
  2. 국외 부동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은 같은 국외자산 양도소득끼리만 합산·통산되고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서로 통산되지 않으므로, 통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국내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옳다.
  4.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등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옳다.
  5. 국외 양도자산이 거주자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빼 주지만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는 없어 그만큼만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한다.
  2. 甲이 5년 넘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생기고 같은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생긴 경우, 두 소득을 서로 합산해 통산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장면이다.
  3. 甲이 국외에 두었던 부동산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4. 甲이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잡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그 나라의 시가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가액을 정한다.
  5. 甲이 국외에 가진 단 하나뿐인 주택을 2년 넘게 보유하다 양도하더라도, 국내 주택에 주어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 국외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통산할 수 있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국외자산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국외 부동산임차권 과세, 국외자산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국외 유일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가2024년에양도한국외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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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 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 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 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건물 구분 토지A 토지B (주택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차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1. 1. 0원 16,000,000원
  2. 2. 0원 18,500,000원
  3. 3. 11,600,000원 5,000,000원
  4. 4. 12,500,000원 3,500,000원
  5. 5. 12,500,000원 1,000,000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0원이 될 수 없고, 토지B의 과세표준도 같은 방식으로는 제시된 16,000,000원과 다른 값이 나오므로 그 금액은 옳지 않다.
  2. 토지B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토지A 양도차손 통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0원과 18,500,000원은 이를 빠뜨린 값이다. 옳지 않다.
  3. 11,600,000원과 5,000,000원은 건물 기본공제와 토지B 차손 통산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옳지 않다.
  4. 건물은 1,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2,500,000원, 토지B는 2,500만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50만원과 토지A 양도차손 2,000만원을 통산해 3,500,000원이다. 옳다.
  5. 건물 12,500,000원은 맞지만 토지B에서 차손 통산액을 줄여 1,00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건물과 토지A, 토지B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보고 토지B를 16,000,000원으로 잡는 식으로 답을 맞춰 보지만 그렇게는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2. 甲이 건물과 토지B의 과세표준을 셈하면서 토지B에 넣어야 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토지A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함께 덜어 내는 통산도 놓친 채 건물 0원과 토지B 1,850만원이라는 답을 적어 본다.
  3. 甲이 건물에서 빼야 할 기본공제 금액과 토지B에 반영할 양도차손 통산을 어긋나게 적용한 나머지, 건물 1,160만원과 토지B 500만원이라는 엉뚱한 과세표준을 손에 쥐게 된다.
  4. 甲이 그해 판 여러 부동산의 세금을 정리하며, 건물에선 기본공제를 빼고 토지 두 필지는 한쪽 손해를 다른 쪽 이익에서 상계한 뒤 장기보유 혜택까지 반영해 최종 과세 기준 금액을 맞춰 본다.
  5. 甲이 건물 과세표준만큼은 12,500,000원으로 제대로 셈해 놓고서도, 토지B에서는 토지A에서 난 양도차손을 제대로 다 빼 통산하지 않고 덜어 내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을 1,000,000원으로 낮춰 적어 낸다.

  건물은 양도차익 15,000,00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12,5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보유 1년 8개월이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 토지B는 같은 세율 그룹인 토지A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통산하므로 25,000,000 − 1,500,000(장기보유 6%) − 20,000,000 = 3,5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다음자료를기초로소득세법령상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