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6회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기출문제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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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의 합병은 기존 경계를 그대로 두고 필지만 합치는 것이라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측량 실시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그 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측량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기는 옳다.
  3. 등록전환을 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등록을 새로 옮기며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신규등록을 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적공부에 처음 오르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생겨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나란히 붙어 있는 자기 소유의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면서 기존 경계는 그대로 두고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경우, 새로 경계를 재는 지적측량 없이 필지 합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2. 甲이 의뢰한 지적측량을 지적측량수행자가 마치자, 그 측량성과가 정확한지 검사하는 절차 자체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들어가 다시 측량 검사가 이루어진다.
  3. 甲이 자기 임야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전환하면서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할 필요가 생기자, 이 등록전환에 앞서 지적측량을 실시해 필지를 잰다.
  4. 甲이 그동안 지적공부에 오르지 않았던 토지를 처음으로 신규등록하려 하면서 경계를 확정할 측량이 필요해지자, 신규등록에 앞서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5. 甲이 가진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 경계가 새로 정해지는 토지 이동이 생기고 그에 따라 측량이 꼭 필요해지자, 그 바뀐 내용을 담아내려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측량(토지의 경계·면적을 재는 측량)은 토지의 이동이나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필요할 때 실시한다. 성과 검사, 등록전환·신규등록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측량 대상이다. 반면 토지 합병(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침)은 경계를 새로 잴 필요가 없어 측량 대상이 아니므로, 합병을 측량 대상으로 본 1이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대
  2. 2. 공원
  3. 3. 사적지
  4. 4. 유원지
  5. 5. 학교용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기는 지목의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2. 공원은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되는 시설의 토지에 붙는 지목이어서 문화시설 부지에 부여하는 '대'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사적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역사적 유적·고적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의 지목이어서 문화시설 부지의 지목인 '대'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유원지는 위락·휴양 등에 이용되는 수영장·유선장 등 놀이시설 부지의 지목이어서 문화시설 부지의 지목인 '대'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5.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지에 붙는 지목이어서 문화시설 부지의 지목인 '대'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세워져 있고 그 건물에 이어진 정원까지 한 울타리로 딸려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을 '대'로 정하는 장면이다.
  2. 甲이 자기 땅에 세워진 박물관과 그에 딸린 정원의 지목을 정할 때, 공중의 보건·휴양에 쓰이는 토지에 붙는 '공원'을 떠올리지만 문화시설 부지에는 맞지 않는 지목이라 갈라 본다.
  3. 甲이 미술관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을 매기면서 유적·고적을 보존하는 토지에 쓰는 '사적지'를 후보로 놓아 보지만, 문화시설 부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지목이어서 걸러 낸다.
  4. 甲이 문화시설 건축물과 정원이 딸린 부지의 지목을 고르며 위락·놀이시설 부지에 붙는 '유원지'를 대 보지만, 박물관·미술관 부지에는 맞지 않는 지목이라 제외한다.
  5. 甲이 박물관 부지의 지목을 정할 때 학교의 교사나 체육장 부지에 쓰는 '학교용지'를 떠올려 보지만, 문화시설 부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목이어서 배제한다.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구분)은 토지를 무엇에 주로 쓰는지로 정한다. 박물관·미술관 같은 영구적 문화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정원은 지목을 '대'로 구분하므로 옳은 것은 1이다. 공원·사적지·유원지·학교용지는 각기 다른 용도의 지목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5. 5.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토지이용·부동산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때를 대비해 이를 별도로 복제·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옳다.
  3. 부동산종합공부에 오르는 사항을 맡아 다루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그 관련 자료를 늘 대어 주어야 하므로 옳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을 알뜰히 쓰게 하고 그에 얽힌 정보를 한데 모아 다루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맡아 운영하므로 옳다.
  5. 부동산종합공부에 담긴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니 토지와 건축물 표시, 가격에 관한 사항은 들어 있어도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그 목록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한다.
  2. 甲이 지적소관청에서 일하며 부동산종합공부가 화재나 파손으로 사라지거나 상할 경우를 걱정해,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벌 더 복제해 보관하고 다루는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해 둔다.
  3. 甲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도맡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자리에 있으면서, 지적소관청이 그 공부를 빈틈없이 갱신하도록 손에 쥔 관련 자료를 때맞춰 꾸준히 넘겨준다.
  4. 甲이 근무하는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나간다.
  5. 甲이 어떤 토지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일부를 증명서로 떼려고, 지적소관청뿐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의 장에게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동사무소를 찾아간다.

  부동산종합공부(토지·건물·가격 등 부동산 정보를 종합한 장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관리하며, 관련 기관은 상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928m²
  2. 2. 928.6m²
  3. 3. 928.65m²
  4. 4. 928.7m²
  5. 5. 929m²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는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하여 928.7㎡가 되어야 하므로, 정수 928㎡로 끝맺은 것은 등록 단위와 달라 옳지 않다.
  2. 측정면적 928.651㎡는 소수 둘째 자리 이하가 반올림되어 소수 첫째 자리가 928.7㎡로 올라가므로, 이를 버림하여 928.6㎡로 한 것은 옳지 않다.
  3.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만 등록하므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928.65㎡는 등록 단위와 달라 옳지 않다.
  4.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측정면적 928.651㎡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끝수처리하면 928.7㎡가 되므로 옳다.
  5. 이 지역은 면적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정수 단위로 반올림하여 929㎡로 표시한 것은 올바른 등록값인 928.7㎡와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필지를 측정해 928.651제곱미터를 얻고 면적을 정수로 끊어 928제곱미터로 적으려 하지만, 이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해 맞지 않는다.
  2. 甲이 928.651제곱미터로 측정된 필지의 면적을 소수 둘째 자리를 그냥 버려 928.6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올리려 하지만, 끝수처리에서 그 자리가 올라가야 해 어긋난다.
  3. 甲이 올린 928.65제곱미터를 검토하던 감독관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된 대목을 짚어 냈고,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둘째 자리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928.651제곱미터를 그렇게 끊어 적은 값은 바로잡혀야 한다.
  4. 검토를 맡은 甲이 928.651제곱미터로 잰 필지를 규정대로 처리하니, 600분의 1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남기므로 둘째 자리에서 끊어 928.7제곱미터가 최종 등록면적으로 확정된다.
  5. 甲이 잰 값을 통째로 올림해 929로 대장에 적어 두었더니,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남겨야 하는 이 지역 규정과 어긋나 그 등록이 되돌려진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측정면적 928.651제곱미터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끝수처리(반올림)하면 928.7제곱미터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3.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2.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토지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3.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이동을 가져오므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4. 항만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이동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이므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5.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토지의 이동을 가져오는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맡은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신이 곧 신고를 받는 기관이라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따로 알릴 곳이 없다.
  2. 甲이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노선 부지의 토지가 크게 바뀌는 공사를 벌이면서, 사업에 착수하고 내용을 바꾸고 끝낼 때마다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3. 甲이 일반국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로서 도로 부지의 토지 이동이 뒤따르는 공사를 진행하며, 착수와 변경과 완료 때마다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한다.
  4. 甲이 항만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자가 되어 바닷가를 메워 땅의 생김새를 뒤바꾸는 토지 이동을 일으키자, 그 사업을 시작하고 도중에 고치고 마무리할 때마다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린다.
  5.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땅의 생김새를 바꾸는 공사를 벌인 甲은, 그 사업에 처음 착수한 때와 계획을 변경한 때, 그리고 공사를 모두 마친 때마다 빠짐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였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철도·도로·항만개발·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은 신고대상이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3.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5.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이를 지적소관청으로 본 보기는 실제 법령상 주체와 달라 옳지 않다.
  2. 연속지적도는 개별 지적도·임야도를 이어 붙여 만든 도면이므로, 원본에서 토지 이동이나 오류가 정비되면 그 결과가 연속지적도에도 그대로 옮겨져야 자료 사이의 정합성이 지켜진다. 옳다.
  3.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단정하고 지원 의무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4.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이를 시·도지사로 본 보기는 실제 법령상 주체와 달라 옳지 않다.
  5.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그 위탁도 재량이므로, 이를 시·도지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연속지적도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따질 때, 이를 지적소관청이 맡는다고 본 설명이 법령이 정한 주체와 어긋나 걸린다.
  2. 甲이 지적소관청 담당자로서 어떤 필지의 경계 오류를 지적도에서 바로잡았다면, 그 정비 내용을 원본 도면에만 남겨 두지 않고 여러 도면을 이어 붙인 연속지적도에도 똑같이 옮겨 적어 두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3. 甲이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드는 경비를 누가 지원하는지 살필 때, 그 지원 주체를 시·도지사로 못 박은 설명이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아 걸러진다.
  4. 甲이 연속지적도를 죽 이어 관리할 정보관리체계를 누가 세우고 굴리는 일을 맡는지 따져 보는데, 그 구축·운영의 주체를 시·도지사라고 못 박은 설명이 정작 법령이 정해 둔 주체와 들어맞지 않아 틀린 것으로 드러난다.
  5. 甲이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세우고 굴리는 일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꼭 맡겨야만 한다고 못 박은 문장을 들여다보며, 그런 단정이 실제 법령이 정한 바와 어긋나지는 않는지 짚어 본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이나 오류를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여러 도면을 이어 붙여 연속으로 본 도면)에 반영해야 하므로 2가 옳다. 정책 수립 주체, 경비 지원 주체, 정보관리체계 구축·위탁 주체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 주체와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보기는 옳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옳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액수를 정해 공고하고 나면, 그 공고일부터 20일 안에 각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내라는 고지나 받아 가라는 통지를 해야 한다. 옳다.
  4.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이며 청산금 조서 작성은 그 이전 단계의 절차이므로, 이를 뒤바꾼 보기는 옳지 않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끝내면 시행공고 시점의 장부상 넓이와 측량 뒤 넓이를 견주어 그 달라진 점을 담은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지역에서 축척변경을 추진하면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필요가 생기자,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두어 그곳에서 안건을 다룬다.
  2. 甲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앉아 보니, 회의를 대표해 끌고 갈 위원장을 여러 위원 가운데에서 지적소관청이 골라 지명해 세운다.
  3. 甲이 축척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땅을 가진 소유자로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청산금 액수를 정해 알린 그날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甲에게 그 돈을 내라거나 찾아가라는 고지와 통지를 띄운다.
  4. 甲이 토지를 소유한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마친 뒤, 시행공고일 당시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견주어 그 변동사항을 적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였다.
  5. 甲이 사는 동네에서 축척을 바꾸는 측량이 끝나자, 지적소관청 담당자가 공고일 기준 장부 면적과 새로 잰 면적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늘고 준 값을 필지마다 적어 넣은 표를 꾸린다.

  축척변경(지적도의 축척을 더 정밀하게 바꾸는 것) 절차에서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고, 측량 완료 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4의 청산금 조서 작성 시점 설명이 법령 절차와 달라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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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3.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새로이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바뀌어 경계가 달라지면 그 경계를 다시 확정한 지적소관청이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경계점 위치와 좌표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하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한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므로, 그 적용 범위를 바르게 서술한 보기는 옳다.
  3. 관련 법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얻어 땅을 나누려 할 때에는 지상의 경계점에 표지를 세운 다음 측량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옳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는 모두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결정과, 공사 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의 처리 절차를 법령과 다르게 적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가진 땅에 토지 이동이 일어나 지상의 경계를 새로 그어 정하게 되자, 지적소관청이 그 경계를 담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새로 꾸며 두고 계속 관리해 나간다.
  2. 甲이 가진 땅이 좌표로 경계를 관리하는 구역에 속한 것을 측량 담당자가 확인한 뒤,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경계점의 좌표 값을 지상경계점등록부에 함께 적어 넣는다.
  3. 甲이 인가를 받아 자기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려 하면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박아 두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
  4. 甲이 자기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하나하나 채워 넣을 때, 경계점이 어디인지 그려 둔 위치 설명도와 그 자리에 박은 경계점표지의 종류, 그리고 경계점의 위치까지 빠짐없이 등록사항으로 적어 둔다.
  5. 甲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준공 현황이 애초 사업계획도와 달라지자, 지적확정측량에 앞서 그 사실을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미리 알려 절차를 밟았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한다. 5의 지적확정측량 경계 결정·통지 설명이 법령과 달라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1.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2. 2.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4. 4.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 5.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로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생겨 시·도지사를 거쳐 회부된 적부심사를 지방지적위원회가 회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서를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낸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의 흐름.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ㄱ)로부터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ㄴ)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ㄷ)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ㄹ)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시·도지사·60일·시·도지사·7일인 3이 옳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1. 1. ㄱ,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번은 토지의 소재를 특정하는 기본 사항이어서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양쪽 모두에 등록되는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보기는 옳다.
  2.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고 소유자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아 공통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한 보기는 옳지 않다.
  3.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양쪽 모두에 등록되는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보기는 옳다.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모두에 등록되는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이 한 필지의 토지대장과 여러 사람이 공유한 토지의 공유지연명부를 나란히 놓고 볼 때, 지번이 두 장부 모두에 똑같이 적히는 공통 등록사항임을 확인한다.
  2. 한 필지의 토지대장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토지의 공유지연명부를 나란히 펼쳐, 지번과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처럼 두 장부에 똑같이 적히는 항목과 이동사유처럼 한쪽에만 적히는 항목을 갈라 본다.
  3. 甲이 등기 정리를 하다 한 필지의 고유번호가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공유지연명부에는 빠졌나 싶어 두 장부를 대조하니, 같은 고유번호가 양쪽에 똑같이 박혀 있어 이 항목이 두 장부 공통으로 실리는 등록사항임을 알게 된다.
  4. 甲이 여러 사람이 몫을 나눠 가진 땅을 두고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를 함께 들여다보니,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물론 그 등록번호까지 두 장부 모두에 빠짐없이 적혀 있어 이것들이 양쪽에 공통으로 오르는 등록사항임을 알게 된다.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지번(ㄱ), 토지의 고유번호(ㄷ), 소유자의 성명·주소·등록번호(ㄹ)다. 토지의 이동사유(ㄴ)는 토지대장에만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없으므로 공통이 아니다. 따라서 공통 등록사항은 ㄱ, ㄷ, ㄹ로 정답은 3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ㅁ
  3. 3. ㄱ, ㄷ, ㄹ, ㅁ
  4. 4. ㄴ, ㄷ,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기는 옳다.
  2.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4. 지적공부를 작성하거나 재작성할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기는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실제 측량 결과와 지적공부가 어긋난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토지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담긴 내용과 실제 지적공부에 정리된 바가 서로 어긋나 있자,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바로잡을 수 있다.
  2. 甲이 소유한 필지가 지적도에 오를 때 면적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 유독 경계의 위치만 엉뚱하게 그려져 있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해 그 경계를 바로잡는다.
  3. 甲이 가진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찍혀 들어가 있자, 지적소관청이 소유자가 나서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그 잘못된 값을 바로잡는다.
  4. 甲이 소유한 토지가 담긴 지적공부를 처음 만들거나 새로 고쳐 만들 그때부터 내용이 잘못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 그 오류를 바로잡는다.
  5. 甲은 자신의 토지가 실제 지적측량성과와 어긋나게 지적공부에 정리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에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와 측량을 벌여 그 등록사항을 바로잡았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ㄱ),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ㄴ), 등록사항 잘못 입력(ㄷ),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ㄹ),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ㅁ)는 모두 직권정정 사유다. 따라서 ㄱ~ㅁ 모두 해당해 정답은 5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므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고 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므로, 이를 중앙지적위원회 사항으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3.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7일 전으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4.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옳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보기가 서술한 송부 경로가 법령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지적측량수행자가 낸 측량성과에 다툼이 생겨 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할 때, 이를 중앙지적위원회에 곧바로 낸다고 본 설명이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치는 절차와 어긋나 걸린다.
  2. 甲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안건표를 훑어보다가 국토 전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하는 밑그림까지 여기서 다루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밑그림을 짜는 일은 따로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몫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한다.
  3. 甲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을 때, 그 통지를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은 설명이 법령이 정한 기한과 달라 어긋난다.
  4.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떤 지적측량성과를 다시 살피려고 현지조사를 나가면서, 측량을 수행한 업체에 소속 지적기술자를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5. 甲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어디로 보내지는지 따질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곧장 송부한다고 본 설명이 법령이 정한 송부 경로와 맞지 않아 걸린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4가 옳다. 적부심사 청구 경로(지방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심의, 회의 통지 기한, 의결서 송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 1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보기는 옳다.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이를 공동신청하는 경우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경우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혼자서 하는 단독신청 사항이라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공동신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경우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乙에게 유증하고 사망하자, 유증을 받은 乙과 상속권자 丙이 함께 등기소를 찾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두 사람 공동으로 신청하였다.
  2. 甲이 소송에서 이겨 이행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를 하려 할 때, 상대방과 함께 신청할 것 없이 승소한 甲이 혼자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3.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지번이나 면적 같은 표시사항이 바뀌어 변경등기를 하려 할 때, 상대 없이 소유자인 甲이 혼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4. 甲이 잘못 마쳐진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를 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와 함께가 아니라 甲이 혼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5. 甲이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되어 그 신탁재산에 든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하려 할 때, 재산을 맡긴 위탁자와 함께 손잡을 것 없이 甲 혼자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해 마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이득 보는 자)와 등기의무자(손해 보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특정유증(특정 재산을 유언으로 주는 것)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권리자,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이 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하므로 1이 공동신청이다. 나머지는 단독신청 사항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등기를공동으로
• 14

  부동산등기법령상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1. ㄱ, ㄴ
  2. 2. ㄷ, ㅁ
  3. 3. ㄱ, ㄴ, ㄷ
  4. 4. ㄱ, ㄹ, ㅁ
  5. 5. ㄴ,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에도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아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보기는 옳다.
  2.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치면 권리관계가 달라져 합필이 제한된다. 합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3.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이 제한된다. 합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4.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에도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보기는 옳다.
  5.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가 같아 합필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나란히 붙은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는데, 한쪽 토지에 이웃이 통행을 위해 설정해 둔 지상권등기가 남아 있어도 합병한 뒤 권리관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2. 甲과 乙이 두 필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한 토지에서는 甲의 지분이 크고 다른 토지에서는 乙의 지분이 커서, 필지마다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어긋나 그대로 합치면 권리관계가 뒤엉키는 탓에 합병이 막힌다.
  3. 甲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 하지만 그중 한 토지에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런 담보등기가 걸려 있는 토지는 하나로 묶는 합병이 가로막힌다.
  4. 甲이 나란히 붙은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치려는데, 그중 한 토지에 이웃 땅을 위한 지역권이 승역지로 설정되어 있어도 권리관계에 지장이 없어 합필이 되는지 살펴본다.
  5. 甲이 합치려는 여러 필지 모두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까지 똑같은 저당권이 걸려 있어, 어느 토지든 담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덕분에 하나로 합병해도 무방하다.

  합필등기(여러 필지의 등기기록을 하나로 합치는 등기)는 권리관계가 같은 토지끼리만 가능하다. 지상권(ㄱ), 승역지 지역권(ㄹ),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ㅁ)이 있는 경우는 합필이 가능하다.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나 가등기담보권(ㄷ)이 있으면 권리관계가 달라 합필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 ㅁ으로 정답은 4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합필의등기를있는경우를
• 15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민법상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무관청 허가증명서면이 필요하지 않다. 첨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든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다. 옳다.
  5. 허가구역 지정 전 적법하게 맺은 계약은 이후 허가구역이 되어도 허가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대표로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이 건물을 사들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런 취득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등기소에 확인해 본다.
  2. 甲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건물을 팔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함께 내야 하는지 미리 챙겨 준비한다.
  3. 甲이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필정보는 본래 등기의무자가 내는 자료여서 이런 단독신청에서까지 그 정보를 반드시 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본다.
  4. 甲이 농지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뒤늦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래도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툰다.
  5. 甲이 토지를 살 때는 아무 규제가 없던 곳이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계약을 이미 허가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맺어 둔 덕분에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가 옳다. 사단법인 허가증명서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기필정보 제공, 토지거래허가서 첨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판례와 다르다.

  부동산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등기소에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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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 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에 담긴 내용이 그 요건과 어긋나지 않아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2.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조합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제시된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 옳다.
  4.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등기부에 반영할 방법이 법령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기한 사람 혼자서는 이를 등기로 옮길 수 없고 별도 절차나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기는 옳다.
  5. 전세권의 목적 범위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벗어나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과 乙이 함께 물려받게 된 부동산에서 甲이 자기 상속지분에 관해서만 따로 떼어 상속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은 여러 상속권자 중 일부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甲과 乙, 丙이 함께 민법상 조합을 꾸려 마련한 부동산을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려 하지만,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3. 甲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등기원인이 생긴 뒤 정작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자, 甲을 상속한 자녀가 甲의 자리를 이어받아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대신 신청하려 한다.
  4.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더는 갖지 않겠다며 소유권을 포기하고서 그에 따른 등기를 자기 혼자 신청하려 하지만, 이런 소유권 포기에 따른 등기는 단독으로는 할 수 없어 벽에 부딪힌다.
  5. 甲이 건물 10층 북쪽 201제곱미터에 잡아 두었던 전세권의 범위를 3층 동쪽 485제곱미터로 통째로 옮기려 하자, 본래 전세권과 동일성을 잃은 전혀 다른 건물 부분이라 변경등기가 아니라 새 전세권설정등기로 처리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상속지분 일부 등기 제한, 상속인의 등기신청, 소유권 포기 등기, 전세권 범위 변경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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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1. 환매특약의 등기
  2.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등기에 딸린 약정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는 부기등기로 하므로, 이를 주등기 방식으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2.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에 부수하여 그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하므로, 이를 주등기 방식으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수되는 약정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부기등기로 하므로, 이를 주등기 방식으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등기에 부수하여 그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하므로, 이를 주등기 방식으로 본 보기는 옳지 않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의 등기가 그 요건에 부합하여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부동산을 팔면서 나중에 되사올 수 있는 환매특약을 함께 등기하는데, 이 특약은 매매에 딸린 약정이어서 독립한 주등기가 아니라 본등기에 붙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기록된다.
  2. 甲이 자기 앞으로 설정해 둔 지상권을 乙에게 넘기며 이전등기를 하는데, 이 이전은 이미 있는 지상권에 딸려 따라가는 것이라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적힌다.
  3. 甲과 乙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한동안 나누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 분할금지 약정을 등기하는데, 이는 소유권에 딸린 약정이라 독립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형태로 기록된다.
  4. 甲이 乙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받아 두었던 저당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려 등기하는데, 이 저당권 이전은 본래의 저당권에 종속되는 것이라 독립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이루어졌다.
  5. 甲 명의의 소유권등기 전부가 잘못 말소되었다가 이를 되살리는 회복등기를 할 때, 기존 등기에 딸리는 부기가 아니라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진 주등기 방식으로 한다.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독립한 등기여서 주등기(독립된 순위번호를 받는 등기)로 한다. 따라서 5가 주등기다. 환매특약, 지상권 이전,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주등기의방식으로하는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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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1. 1. ㄹ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것이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의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 등기권리자이자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보기는 옳다.
  3. 시장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손수 새로 올린 건물을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밟으면서, 이 등기는 없던 권리를 처음 얻은 것을 알리는 것이라 등기원인이나 그 날짜를 굳이 적어 넣지 않는다.
  2. 甲과 乙, 丙이 함께 정해 둔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고쳐 등기하려 할 때, 어느 한 사람만 나서서는 안 되고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다.
  3. 甲이 아직 등기 안 된 자기 땅을 시장이 써 준 확인서 한 장으로 처음 등기하려 들지만, 그 방법은 건물에만 열려 있고 토지에는 통하지 않아 담당 등기관이 신청을 물린다.
  4. 甲이 소유하고도 아직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해 오면, 등기관은 누구의 신청도 받지 않고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촉탁 등기를 실행한다.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신청해야 하므로 ㄴ은 옳고, 미등기 토지에 법원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 ㄹ도 옳다.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시장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 ㄷ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로 정답은 3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소유권에등기에소유권보존등기에는등기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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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범위
  2. 2. 요역지
  3. 3. 지역권자
  4.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범위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다. 지역권이 승역지의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 정해 주는 요소여서 빠뜨릴 수 없다. 옳다.
  2. 요역지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다.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인지 보여 주는 정보라 승역지 기록에 함께 남긴다. 옳다.
  3.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되어 정해지므로 승역지 등기기록에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4.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승역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다. 통행 등 어떤 목적의 지역권인지 밝혀 주는 내용이라 반드시 적어 둔다. 옳다.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등기관이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땅인 승역지에 乙을 위한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할 때, 그 권리가 승역지의 어느 부분에까지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범위를 등기기록에 반드시 적어 넣는다.
  2. 甲이 자기 승역지에 乙의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하면서,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요역지가 무엇인지를 승역지 등기기록에 적어 둔다.
  3. 甲이 자기 땅인 승역지에 乙을 위한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할 때, 그 등기기록에는 목적·범위·요역지는 적지만 정작 지역권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적지 않는데, 지역권은 乙의 요역지 소유권을 따라다니며 그 주인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4. 甲이 자기 승역지에 乙을 위한 지역권을 등기할 때, 그것이 통행을 위한 것인지 물을 끌어오기 위한 것인지처럼 무엇을 위한 지역권인지 그 설정 목적을 등기기록에 밝혀 적는다.
  5. 甲이 자기 승역지에 乙을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면서, 어떤 계약으로 언제 그 지역권이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승역지 등기기록에 함께 적어 둔다.

  등기관이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요역지·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 그러나 지역권자는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 소유권에 따라 정해지므로 승역지 등기기록에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3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관이승역지의등기기록에지역권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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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임차권은 공유지분 자체를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에 담긴 내용이 그 요건과 어긋나지 않아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제시된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 옳다.
  4.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의 내용이 그 요건과 예외의 틀에 들어맞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옳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여 제시된 판단이 유지된다. 옳다.

  🧮 풀이

  1. 甲과 乙이 한 필지의 토지를 절반씩 공유하는데, 丙이 甲의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임차권을 설정받아 그 지분 위에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등기소를 찾아간다.
  2. 甲이 지하에 창고로 쓸 공간을 빌리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부분만의 구분임차권으로 등기하려 하자, 이런 방식의 임차권등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기소에서 확인해 본다.
  3. 甲이 세 든 상가건물을 비우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그 명령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두고 임대인 乙에게 결정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 살펴본다.
  4. 甲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춘 뒤 집주인 乙의 협력을 받아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그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 넣는다.
  5. 甲이 상가건물을 빌려 대항력을 갖춘 다음 건물주 乙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함께 기재한다.

  임차권은 공유지분 자체를 목적으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구분임차권등기 제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주택·상가 임차권등기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법령상임차권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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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에 담긴 내용이 그 요건과 어긋나지 않아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2.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토지를 통째로 사용하는 권리여서 한 사람의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4.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의 내용이 그 요건과 예외의 틀에 들어맞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옳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여 제시된 판단이 유지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대표를 맡은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려고 전자신청을 시도하는데, 이런 단체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서 빠져 있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상가에서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만 丙에게 넘기기로 하고, 乙과 무관하게 甲 혼자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3. 甲과 乙이 함께 가진 토지에서 甲이 자기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려 하는데, 지상권은 토지 전부를 쓰는 권리라 지분 위에는 설정할 수 없어 등기가 막힌다.
  4. 甲이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뒤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 둔 외국인이면 이렇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5. 甲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의무자가 되어 직접 등기소를 찾아 방문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 개인처럼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따져 본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전자신청 제한, 공유지분 위 지상권 제한, 외국인의 전자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증명 면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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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등기관은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에 담긴 내용이 그 요건과 어긋나지 않아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제시된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 옳다.
  4.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의 내용이 그 요건과 예외의 틀에 들어맞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옳다.
  5. 신탁을 맡던 사람이 교체되면 원부에 남아 있는 예전 수탁자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게 되므로, 이전등기를 실행하는 등기관 스스로 원부의 해당 부분도 함께 고쳐 두도록 정한 것이며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부동산을 乙과 丙 두 사람에게 함께 신탁하자, 등기관이 두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공유가 아닌 합유인 뜻으로 등기부에 기록한다.
  2. 甲이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면서 신탁관리인을 두어 그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에 적는데, 이렇게 신탁관리인을 기록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본다.
  3. 甲이 같은 수탁자 乙에게 맡겨 둔 여러 개의 신탁을 하나로 합병하면서, 그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권리변경등기를 상대방 없이 수탁자 乙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甲이 위탁자이고 乙이 수익자인 신탁에서 두 사람의 합의로 기존 수탁자를 물러나게 한 뒤, 새로 들어온 신수탁자 丙이 신탁부동산의 권리이전등기를 혼자서 신청하려 한다.
  5. 甲이 맡긴 부동산을 관리하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그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등기관이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까지 아울러 처리한다.

  수탁자(신탁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들의 합유가 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신탁관리인 기록, 신탁 합병, 수탁자 해임·변경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법령상신탁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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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1. 저당권설정등기
  2. 2. 토지임차권실정등기
  3.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이어서 토지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목적이 달라 하나의 토지에 함께 존재해도 충돌하지 않으므로, 지상권 본등기를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토지 전부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여 같은 부분을 사용하는 지상권과 목적이 겹쳐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지상권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옳다.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할 뿐 토지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 지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일 뿐 토지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1필지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사이 그 토지에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는데, 甲이 지상권 본등기를 마쳐도 저당권은 지상권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어 직권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2. 1필지의 땅 전부를 대상으로 甲이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었는데, 그 사이 乙이 같은 땅 전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받았다가, 甲이 지상권 본등기를 넣자 토지 전부에 미치는 지상권과 함께 설 수 없는 그 임차권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 버렸다.
  3.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甲의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가 걸린 토지 전부에 뒤이어 기입되었더라도, 甲이 나중에 지상권 본등기를 마치는 순간에도 그 압류등기는 지상권과 나란히 남을 수 있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甲의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가 걸린 토지에 나중에 더해졌더라도, 甲이 지상권 본등기를 하고 난 뒤까지 그 등기들은 지상권과 부딪치지 않아 직권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5. 甲이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토지에서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나란히 올랐는데, 甲이 지상권 본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두 등기는 지상권과 함께 설 수 있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끼어든 등기 중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직권말소된다.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같은 사용권이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정답은 2이다. 저당권·압류·가압류·소유권이전 등은 양립 가능해 말소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령상1필의토지전부에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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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1. ㄱ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말소 기록명령 전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는 말소하면 저당권 기초가 사라져 등기를 할 수 없다. 옳다.
  2.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기록하면 권리가 충돌해 등기를 할 수 없다. 옳다.
  3. 기록명령 전에 이미 같은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중복되어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대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지문이 답이 된다. 옳다.
  4. 등기관의 보정명령에도 신청인이 첨부정보를 보완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요건 흠결이 남아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그대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지문이 답이 된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지상권을 목적으로 乙이 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그 지상권을 말소하라는 기록명령이 뒤늦게 내려오자 등기관이 乙의 저당권 기초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하지 못한다.
  2.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기록명령을 얻어냈지만, 정작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甲의 등기를 그대로 넣으면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탓에 등기를 하지 못한다.
  3. 甲이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부분에 이미 다른 임차권설정등기가 자리 잡고 있어 서로 겹치는 바람에 甲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4. 甲이 기록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려 하자 등기관이 부족한 첨부정보를 다시 내라고 명령했는데, 甲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보완하지 않아 기록명령이 있어도 결국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이 기록명령을 했더라도, 기록할 시점에 장애가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지상권말소 전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성립(ㄱ),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존재(ㄴ), 같은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 존재(ㄷ), 첨부정보 보정명령 불응(ㄹ)은 모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당해 정답은 5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신청의각하결정에이의신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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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3.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4.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5.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되는 기간과세 세목이므로, 토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옳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라 그 기준일 현재의 소유 상태에 따라 납세의무가 생긴다. 옳다.
  3.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그 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옳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도 보유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그 기준일에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옳다.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어서 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하는 때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토지를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소득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르러서야 성립하는지를 따져 본다.
  2. 甲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이 되는 순간에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본다.
  3. 甲이 자기 부동산에 乙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해 그 등기를 하면서, 거기에 붙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바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지를 살펴본다.
  4. 甲이 소유한 토지에 매겨지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그해의 과세기준일에 이르러 성립하는지, 그 기준일 현재 토지를 가진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지를 짚어 본다.
  5. 甲이 소유한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그 납세의무가 건물을 사들여 취득하는 그 시점에 생긴다고 여기지만, 이 세금의 납세의무는 취득할 때가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과세기준일에 이르러서야 성립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취득하는 때라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국세기본법령지방세기본법령상납세의무의성립시기에것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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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에 담긴 내용이 그 요건과 어긋나지 않아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2.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퍼센트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옳다.
  3.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다.
  4. 가산세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제재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이를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그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옳다.
  5.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감면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어떤 지방세를 감면받게 되었을 때, 그 감면의 혜택이 본세에만 미치고 거기에 딸린 가산세까지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본다.
  2. 甲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써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자, 무신고납부세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매겨진다.
  3. 甲이 상속 관련 신고를 할 무렵 그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걸려 있어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못한 탓에 적게 신고했는데, 이런 사정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는지 살펴본다.
  4. 甲이 세법상 의무를 제때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령이 정한 신청을 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정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甲이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과세관청이 곧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서둘러 기한후 신고서를 내면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기대한다.

  부정행위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상속재산 여부가 소송 중이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감면한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지방세기본법령상가산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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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2.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3.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5.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취득가액이 적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의 대상이 된 물건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이며, 소유자의 주소지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한 보기 설명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4.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최저세액을 11만2천500원으로 한다고 한 보기 설명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5.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등기에 딸린 등록면허세도 채무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취득가액이 50만원밖에 안 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값이 이렇게 적으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지 확인해 본다.
  2. 甲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자기 주소지 관할에 내려 하는데, 이 세금의 납세지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인지를 따져 본다.
  3. 甲이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산정 방법이 보기에 적힌 대로인지 법령과 견주어 확인해 본다.
  4. 甲이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며 월 임대차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보기에 적힌 최저세액보다 적을 때 얼마로 맞춰야 하는지를 법령과 대조해 본다.
  5. 甲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 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미뤄 두자,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乙을 대신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넣으면서 거기에 붙는 등록면허세까지 乙을 대위하여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채권자대위자(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5가 옳다. 소액 토지의 납세의무, 납세지, 과세표준, 임차권 설정등기 최저세액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지방세법령상등록면허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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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3.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4.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5.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로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옳다.
  2. 낼 재산세가 250만원을 웃도는 경우에는, 그 세액 중 일부를 원래 납기가 지난 날부터 석 달 안에 나눠 내도록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옳다.
  3.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제시된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 옳다.
  4. 한 장의 고지서로 걷을 재산세가 2천원에 못 미치는 소액이라면, 그 재산세는 아예 징수하지 아니한다. 옳다.
  5.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까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내야 할 재산세가 1천만원을 넘자 현금 대신 자기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하는데, 그 부동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물납이 허가되는지 알아본다.
  2. 甲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겨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빠듯하던 차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그 세액 일부는 정해진 납기가 끝난 뒤 석 달 안에 쪼개어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한숨 돌린다.
  3. 甲이 자기 주택의 재산세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서, 유예받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그 유예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준비한다.
  4. 甲에게 나갈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걷을 세액이 2천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세를 아예 걷지 않는지 살펴본다.
  5. 甲이 자기 부동산의 재산세 법정기일이 이미 지난 뒤에야 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였는데, 수탁자 乙이 신탁 설정 전에 성립한 甲의 재산세까지 신탁재산으로 물어야 하는지를 따진다.

  재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물납이 가능하고,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며,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를 지므로,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까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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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5. 5. 5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틀린 설명은 주택 부속토지 포함·사실상 소유자 불명 시 부과 제외·귀속 불분명 시 부과 제외·건축물 합산구분 등 여러 개여서, 틀린 설명이 1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2. 틀린 설명은 실제로 4개인데 2개만 틀렸다고 보면 잘못된 설명 둘을 빠뜨린 셈이므로, 틀린 설명이 2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3. 틀린 설명은 모두 4개여서 3개로 세면 잘못된 설명 하나를 놓치게 되므로, 틀린 설명이 3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4. 주택 부속토지 포함·사실상 소유자 모를 때 부과 제외·귀속 불분명 시 부과 제외·건축물 합산구분의 네 설명이 틀려 틀린 것은 4개다. 옳다.
  5.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은 옳으므로 다섯 설명이 다 틀렸다는 뜻의 틀린 설명이 5개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토지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자, 과세관청이 부과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상 소유자인 甲에게 재산세를 물리는지 따져 본다.

  재산세 설명 다섯 개 중 틀린 것을 세는 문항이다. ①주택 부속토지를 재산세 '토지'에 포함한다는 설명, ②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 ③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 ⑤건축물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④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만 옳다. 틀린 것이 4개이므로 정답은 4이다.

  지방세법령상재산세에개인가재산세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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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유증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1. ㄴ
  2. 2. ㄱ, ㅁ
  3. 3. ㄴ, ㅁ
  4. 4. ㄷ, ㄹ
  5. 5.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취득세의 '취득'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기부 같은 무상취득도 포함한다. 기부는 제외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부대설비가 건물의 주체구조부(뼈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을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가액이 감소한 경우까지 취득으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포함되지 않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부동산을 대가 없이 남에게 기부해 넘겼을 때,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사고파는 유상 거래만이 아니라 이런 기부 같은 무상 취득까지 아우르는지를 따져 본다.
  2. 甲이 건물의 뼈대인 주체구조부를 취득한 뒤 乙이 그 구조부에 냉난방 설비를 붙여 건물의 효용을 완성했는데, 그 부대설비를 甲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를 살펴본다.
  3. 甲이 자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바꾸었을 때, 그로 인해 땅값이 오른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값이 떨어진 경우까지 취득으로 보는지를 견주어 살펴본다.
  4. 甲이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아 부동산을 넘겨받자, 상속권자에게 이루어진 이 유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어 甲이 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5. 甲이 조합원으로 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마련한 조합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甲 같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때, 그 부분을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를 따져 본다.

  취득세에서 '취득'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 등 무상취득도 포함한다. ㄴ은 부대설비가 건물 뼈대(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면 누가 설치했든 뼈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ㄱ(기부 제외), ㄷ(가액 감소도 취득), ㄹ(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상속 취득에서 제외), ㅁ(조합 부대·복리시설을 조합원 취득에서 제외)은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으로 정답은 1이다.

  지방세법령상취득세에취득이란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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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2. 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 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4.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주택에 정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45이므로 100분의 43은 적용 비율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해당 주택에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45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낮은 100분의 44는 적용 비율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옳다.
  4.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주택의 비율에 가까워 이 경우의 적용 비율이 아니다. 옳지 않다.
  5. 이 경우에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45일 뿐이어서 그와 다른 100분의 70은 이 경우의 적용 비율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면서, 거기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인지 정해진 비율과 견주어 확인해 본다.
  2. 甲이 홀로 사는 세대에서 시가표준액 6억원을 웃도는 1세대 1주택을 두고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자리에 100분의 44라는 수치를 대입해 계산을 시도한다.
  3. 홀로 한 세대를 이룬 甲이 시가표준액 7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2025년, 그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6억원을 넘긴 주택에 정해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5가 시가표준액에 곱해진다.
  4. 甲이 1세대 1주택 특례로 인정받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일반 주택에 쓰이는 100분의 60을 이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를 따져 본다.
  5. 시가표준액 6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며 甲이 공정시장가액비율로 100분의 70을 대입해 보지만, 이 주택에 적용되는 비율은 100분의 45여서 그 값과 어긋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5년도 기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지방세법령상2025년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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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2.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4.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5.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기준은 법령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2.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 기준은 법령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다. 옳다.
  4. 개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은 법령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5. 인근 유사 주택 거래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은 법령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소유한 공동주택을 대수선이 아닌 개수 방식으로 고쳐 새로 취득할 때, 그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를 물리지 않는지를 살펴본다.

  공동주택의 개수(改修, 고쳐 짓는 것.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 가액은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므로 정답은 3이다.

  지방세법령상취득세의비과세에다음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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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3. 3.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5.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보기에 담긴 내용이 그 요건과 어긋나지 않아 제시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옳다.
  2.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옳다.
  3.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기한은 납부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옳다.
  4. 납부유예는 주택분에만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관련 세법의 과세요건과 예외를 적용하면 제시된 판단이 성립한다. 제시된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 옳다.

  🧮 풀이

  1. 甲이 국내 여러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어 각각 매겨지는지를 확인해 본다.
  2. 甲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여럿 가지고 있을 때, 그 토지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값에서 80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3. 甲이 자기 종합부동산세를 정부 부과가 아니라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기로 마음먹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 서류를 갖춘다.
  4. 甲이 자신의 토지에 매겨진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했지만, 납부유예 제도가 주택분에만 열려 있어 토지분에는 통하는지를 따진다.
  5. 甲이 자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하자,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그 유예를 허가할지 여부를 甲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며, 신고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다. 납부유예 제도는 주택분에만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토지에과세부과ㆍ징수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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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1.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2.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3.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4.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신탁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
  2.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의 신고기간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단정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3.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의 세율을 '1천분의 50'으로 단정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4.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기간·규모 등 요건을 갖추고 보유현황을 신고한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한 초과세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 보기 설명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주택을 신탁하여 수탁자 乙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을 때, 위탁자인 甲은 그 신탁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지를 따져 본다.
  2. 甲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려 하는데, 그 신고기간이 정말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지 법령이 정한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 본다.
  3. 甲이 대표로 있는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할 때, 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천분의 50으로 매기면 되는지 법령과 견주어 살펴본다.
  4. 甲이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에 그 주택의 보유현황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자,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때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5. 甲이 운영하는 법인이 주택 두 채를 소유해 1천분의 27 세율을 적용받을 때, 그해 낼 주택분 총세액 중 세부담 상한을 넘는 부분을 보기 설명대로 처리해도 되는지를 법령과 대조해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보유현황을 신고한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되므로 4가 옳다. 신탁주택 납세의무자, 합산배제 신고기간, 공익법인 세율, 법인 세부담상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주택에과세에것은단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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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 한 보기 설명은 옳지 않다.
  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대한 신고기한을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로 단정한 부분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3. 양도소득 예정신고 의무는 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양도 사실 자체에 부과되므로 양도차손이 생겨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 보기 설명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5.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같은 양도소득에 대해 미리 계산·납부한 선납분이므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확정신고납부 시 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부터 청산했을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기한을 보기에 적힌 대로 잡으면 되는지 법령과 견주어 확인해 본다.
  2. 甲이 빚을 낀 채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여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다뤄질 때,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인지 법령과 맞는지 따져 본다.
  3. 甲이 부동산을 팔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아 양도차손이 생겼을 때, 이익이 없으니 예정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본다.
  4. 甲이 그해에 양도소득금액은 있으나 각종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없게 되었을 때, 과세표준이 0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법령과 견주어 살펴본다.
  5. 甲이 토지A를 양도하고 먼저 예정신고를 하여 산출세액을 신고해 둔 뒤, 다시 확정신고를 하면서 앞서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만큼을 확정신고 세액에서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예정신고로 산출된 세액이 있으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5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부담부증여 신고기한, 양도차손 시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면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양도소득세신고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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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등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옳다.
  2.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 소유하는 자의 그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소득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뿐 아니라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포함되므로, 광업재단 대여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옳다.

  🧮 풀이

  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甲이 자신의 주소지 대신 임대건물이 자리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아 달라고 신청하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사업장 소재지를 甲의 납세지로 지정해 준다.
  2. 甲이 외국에 주택 한 채만 두고 그 집을 세놓아 임대소득을 얻을 때, 국내의 1주택 임대와 달리 이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봐 주지 않는지를 따져 본다.
  3. 甲이 자기가 가진 광업재단을 남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광업재단 대여도 부동산임대업의 하나로 다뤄지는지를 확인해 본다.
  4. 甲이 상가 같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세놓는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났을 때, 그 손실을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다른 소득에서 빼 주지 않는지를 살펴본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등이 이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으므로 ㄹ도 옳다. 국외 주택 1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ㄴ, 광업재단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로 정답은 2이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부동산임대등에부동산임대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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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1. 1. ㄱ: 2, ㄴ: 1, ㄷ: 30
  2. 2. ㄱ: 2, ㄴ: 1, ㄷ: 40
  3. 3. ㄱ: 3, ㄴ: 2, ㄷ: 30
  4. 4. ㄱ: 3, ㄴ: 2, ㄷ: 40
  5. 5. ㄱ: 4, ㄴ: 2, ㄷ: 4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 2년, ㄴ 1년, ㄷ 40으로 세 기준이 모두 맞다. 옳다.

  🧮 풀이

  1. 甲은 여러 해 묵혀 둔 나대지를 팔면서 비사업용 토지인지 따져 보았는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그리고 전체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넘는 기간 동안 놀린 땅이면 비사업용으로 걸린다는 세 기준을 하나씩 맞춰 보았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ㄱ)을 초과, 직전 3년 중 1년(ㄴ)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ㄷ)을 초과하는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2·1·40인 2가 옳다.

  다음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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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1. 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2.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3.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5.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이 이미 그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명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옳다.
  3. 약정에 따른 취득원가 가산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지급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옳다.
  4.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자산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옳다.
  5. 토지 취득을 위해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취득한 토지를 두고 소유권 다툼이 생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을 이미 그 해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 넣어 두었다면, 나중에 양도차익을 따질 때에는 같은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다시 넣지 못하게 된다.
  2. 甲이 자기 부동산을 팔면서 매매계약대로 매수인에게 넘겨주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에 비용을 들였을 때, 그 명도비용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 주는 양도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본다.
  3. 甲이 부동산을 사면서 대금지급방법을 약정해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얹어 거래가액을 정했을 때, 그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되 지급기일을 늦춰 더 붙은 이자는 취득원가에서 빼는지를 따져 본다.
  4. 甲이 재건축으로 이익을 얻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냈을 때, 그 부담금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필요경비로 빼 주는 자본적지출액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본다.
  5. 甲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령에 따라 사 두어야 했던 토지개발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되팔아 손해를 보았을 때, 그 매각차손이 양도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본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이 이미 그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이중공제 방지). 따라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명도비용·연불이자·재건축부담금·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소득세법령상거주자가실지거래가액에따른양도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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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옳다.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양도자의 귀책과 무관하게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옳다.
  3.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옳다.
  4. 건설사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라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토지를 양도하려는데 법원의 결정 때문에 양도 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도저히 마칠 수 없어, 등기 없이 넘기더라도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고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다루어 준다.
  2. 甲이 장기할부조건을 걸고 매입한 토지가 그 계약 내용상 양도하는 시점까지도 취득등기를 밟을 수 없는 상태였던 탓에, 등기 없이 처분하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취급된다.
  3. 甲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의 토지를 넘기려는데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처지라, 등기를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다루어 준다.
  4. 甲이 건설사업자로서 공사용역 대가로 받은 체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가 난 뒤에 넘기는데, 이때는 취득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여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축에는 끼지 못한다.

  미등기양도자산(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은 양도세 불이익이 크지만, 등기가 불가능한 사정 등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보아 불이익에서 빼 준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ㄱ), 장기할부조건으로 등기 불가(ㄴ), 도시개발사업 미종료로 취득등기 불가(ㄷ)는 제외 자산이지만, 환지처분 공고 후 양도하는 체비지(ㄹ)는 제외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3이다.

  소득세법령상양도소득세비과세의배제와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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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1. 1. 0원
  2. 2. 1억원
  3. 3. 2억원
  4. 4. 4억원
  5. 5. 5억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유상양도로 보아 그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이 산출되므로, 양도차익이 0원일 수는 없다. 옳지 않다.
  2. 부담부증여 중 채무 인수분의 양도차익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먼저 양도비율은 2억원÷10억원으로 20%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은 인수채무 2억원이다. 대응 취득가액은 5억원×20%로 1억원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2억원−1억원인 1억원이다. 옳다.
  3. 양도차익은 유상양도로 보는 인수채무 상당 양도가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구하는데, 2억원은 대응 취득가액 1억원을 빼지 않은 값이므로 옳지 않다.
  4.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양도비율만큼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해 계산해야 하는데, 4억원은 그 20%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값이므로 옳지 않다.
  5. 증여가액 10억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 5억원을 뺀 값으로, 인수채무분만 양도로 보는 원리에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동생 乙에게 토지를 넘기면서 은행 빚 2억원을 함께 떠안게 했는데, 이 인수채무만큼은 대가를 받고 판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甲이 5억원에 취득해 등기한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B로부터 2억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동생 乙에게 그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10억원에 증여하니 인수채무 2억원만 유상양도로 다뤄지는 장면이다. [dia] 은행B ▲ 근저당권 설정·2억 차입 │ │ 甲(취득가 5억) ──토지A 증여(시가 10억, 채무 2억 인수)──▶ 乙(동생) 양도비율 = 2억 ÷ 10억 = 20% 양도차익 = 양도가액 2억 − 취득가액(5억×20%=1억) = 1억 [/dia]
  3. 甲이 부담부증여로 넘긴 토지에서 인수채무 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잡고도, 거기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1억원을 미처 빼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양도차익이 부풀려진다.
  4. 甲이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셈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채무가 차지하는 양도비율 20%를 제대로 곱해 넣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실제와 다르게 커져 버린다.
  5. 甲이 시가 10억원짜리 토지를 부담부증여했다고 해서 그 10억원 전부를 판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 5억원을 통째로 빼면, 빚을 떠안은 부분만 양도로 치는 원리에서 벗어나 버린다.

  부담부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빚을 함께 떠안는 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만큼만 유상양도로 본다. 시가 10억원 중 인수채무가 2억원이므로 양도로 보는 비율은 20%다. 양도가액은 인수채무 2억원, 대응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5억원×20%=1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2억−1억=1억원으로 정답은 2이다.

  다음자료를바탕으로소득세법령상甲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