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5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5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9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50문항입니다.

• 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의 제거는 소방기본법령상 생활안전활동으로 분류되므로,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2. 위해동물이나 벌 등의 포획·퇴치는 소방기본법령상 생활안전활동에 속하므로,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의 답으로는 맞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다.
  3. 축제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 소방대가 미리 나가 대기하는 것은 불을 끄는 진압이 아니라 안전을 돕는 일이라 소방지원활동에 든다. 옳다(정답).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이나 조명을 공급하는 일은 소방기본법령상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겨울철 처마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고드름과 쓰러질 듯한 나무를 소방대가 떼어 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불을 끄는 지원이 아니라 일상의 위험을 없애 주는 생활안전활동임을 알게 되었다.
  2. 甲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 커다란 벌집이 생겨 소방대가 출동해 벌을 잡아 없앴는데, 이런 위해동물 퇴치는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활동으로 다뤄진다.
  3. 큰 축제나 콘서트가 열릴 때 소방대가 현장 가까이 대기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소방지원활동이다.
  4. 甲이 사는 동네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캄캄해지자 소방대가 비상전원과 임시 조명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런 활동은 화재 지원이 아니라 주민 생활을 돕는 생활안전활동에 속한다.

  사람이 몰리는 행사에 미리 나가 대기하며 만일에 대비하는 이 일을 가리키는 활동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2.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4.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그 벌칙에 처할 수 있는 자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2.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래서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래서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래서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처마 밑 벌집을 떼어 내려는 소방대원 곁에서 소란을 피워 작업을 지연시켰다면, 인명이 위태로운 화재진압과 달리 가볍게 다뤄져 1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2. 甲이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며 진압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3. 甲이 불을 끄러 온 소방대의 호스와 장비를 부수어 진화를 가로막았다면, 인명구조와 구급까지 늦어지는 중대한 행위여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려진다.
  4. 甲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 위세를 부리며 출동한 소방대의 진입을 막아섰다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방해한 것이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는 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ㄴ.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ㄷ. 소방전문인력 양성 ㄹ.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1. 1. ㄱ, ㄷ
  2. 2. ㄱ, ㄴ,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방기본법령이 종합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ㄱ은 종합계획의 포함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역시 소방기본법령이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ㄴ은 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옳다.
  3. 소방전문인력 양성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수한 소방인력을 꾸준히 길러 내야 장기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장비와 인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종합계획의 큰 틀이다.
  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소방차나 진압장비처럼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방안도 함께 담겨야 한다.
  3. 우수한 소방인력을 길러 내는 것도 종합계획의 한 축이다.
  4. 소방업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정책 방향과 장비 구비,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네 가지 모두 이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저수조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2. 2. 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3.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4. 4. 급수탑의 급수배관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화재 시 소방차가 물을 빨아올릴 수 있도록 저수조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장애 없이 다가가 흡수관을 넣을 수 있는 위치와 구조로 두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이 140미터 이하다. 공업지역에 '140미터 이하'는 기준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한 지하식·지상식 구조로 하고, 호스 연결금속구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한다. 보기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 개폐밸브는 지상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보기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저수조를 설치하면서 소방펌프자동차가 걸림돌 없이 바짝 다가와 흡수관을 물속에 넣을 수 있도록 진입로와 위치를 잡아 두자, 화재 때 소방차가 곧바로 물을 빨아올릴 수 있었다.
  2. 甲이 공장이 늘어선 공업지역에 소화전을 새로 놓으면서 소방대상물까지 거리가 백 미터를 넘지 않게 자리를 골라, 불이 나면 곧장 물을 끌어 쓸 수 있도록 했다.
  3. 甲이 마을 소화전을 상수도에 연결해 지상식으로 세우면서 호스가 딱 맞물리도록 연결금속구의 구경을 65밀리미터로 맞추자, 어느 소방호스든 표준 규격이라 곧바로 끼워 쓸 수 있었다.
  4. 甲이 급수탑을 세울 때 급수배관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굵게 하고 개폐밸브를 지상 1.5미터에서 1.7미터 사이 높이에 달아 두니, 대원이 서서 손쉽게 밸브를 여닫을 수 있었다.

  이 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둘 때 대상물과의 거리 기준은 14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 이하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현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곳이므로, 초급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현장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현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고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곳이므로, 초급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현장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현장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정답).
  4.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초급기술자만으로는 안 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맡았다면, 규모가 워낙 커서 초급이 아니라 가장 높은 등급인 특급기술자를 현장에 두어야 한다.
  2. 甲이 지하층까지 합쳐 층수가 열여섯 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소방공사를 진행한다면, 초급기술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고급기술자 이상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3. 甲이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작은 아파트의 소방공사를 벌인다면, 규모가 크지 않아 초급기술자만 배치해도 현장을 맡길 수 있다.
  4. 공사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요구하며, 연면적이 작은 아파트(1천~1만㎡)는 초급기술자로도 배치할 수 있다.

  이 규모 아파트 현장은 낮은 등급의 기술자로도 배치할 수 있는 곳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위반행위자와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1.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벌칙 연결이 옳다(정답).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도급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이나 금액 연결이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연결은 옳지 않다.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연결은 옳지 않다.

  🧮 풀이

  1. 지인이라는 이유로 등록도 없는 사람에게 소방공사를 맡겼다가, 도급한 건물주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 사례다.
  2. 甲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따로 떼어 도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보기가 붙인 금액은 실제 규정과 달라 위반자와 벌칙의 짝이 어긋나 있다.
  3. 甲이 시공 현장에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를 세워 두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책임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묻는 사안이어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출입과 검사를 가로막았다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매겨지므로,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연결한 것은 처벌 방식이 맞지 않는다.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공사를 맡긴 자는 이 형벌 규정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상경보설비 ㄴ. 물분무등소화설비 ㄷ. 자동소화장치 ㄹ. 화재알림설비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비상경보설비(ㄱ)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 설비여서 3년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ㄱ이 포함된 이 보기는 3년짜리 조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화재를 직접 제어하는 소화설비여서 오랜 기간 성능이 확실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증을 길게 잡는다. 옳다.
  3.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설비에 준해 오랜 기간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설비군에 든다. 옳다.
  4. 화재알림설비는 장기간에 걸쳐 작동 신뢰성이 요구되는 설비여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분류되므로, ㄹ은 3년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복도 유도등이나 비상경보처럼 단순한 설비는 보증이 절반인 2년이라, 2년 반이면 이미 기간이 지난다.
  2. 지하주차장 물분무설비가 준공 2년 반 만에 새면, 보증기간 3년 안이라 시공사가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
  3. 식당 주방 후드의 자동소화장치가 설치 3년 되기 전 멈추면, 역시 무상 보수 대상이다.
  4. 요양원 화재알림설비가 3년째 되기 직전 오작동해도 보증기간이 남아 공짜로 손봐 준다.

  경보설비 같은 단순한 설비는 보증기간이 2년이라 이 조합에서 빠져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3. 3.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4.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제조소등 설치 현황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사 대상물의 현황을 주민이 확인해 스스로 위험을 인지·대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진단으로 확인된 안전 수준을 공개해 이해관계인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공개 항목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3.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개 항목에 없어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선임되어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대통령령이 공개 대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소방서 누리집에 오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인근 공장의 제조소등 설치 현황이 항목으로 공개되어 있어, 그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2. 甲이 같은 화면에서 대상 건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까지 게시된 것을 보고, 그 건물이 진단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공개 정보로 알 수 있었다.
  3. 甲이 관할 소방서가 공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제조소등 설치 현황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게시돼 있었지만, 그가 확인하려던 건물의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
  4. 甲이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을 찾아보고,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개 항목에는 시설 현황과 진단 결과, 선임 현황만 들고 대피에 관한 계획은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2.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4. 소방시설관리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령이 정한 정원 상한이 7명 이내이므로, 이를 넘는 '9명'은 구성 인원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령이 임기 2년·연임 1회로 정하고 있어, '1년·3회 연임'은 임기 기간과 연임 횟수가 모두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이 소방관서장에게 있으므로,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본 설명은 권한자를 잘못 지목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소방 분야 전문자격을 지닌 소방시설관리사도 위원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리며 위원 수를 세어 보니 위원장을 넣어 일곱 명을 넘길 수 없어서, 아홉 명으로 짜려던 처음 구상을 규정에 맞게 줄여야 했다.
  2. 甲이 위촉위원을 맡아 임기를 확인해 보니 한 번에 2년이고 다시 이어 하더라도 딱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서, 임기 1년에 세 번까지 연임한다는 말은 사실과 달랐다.
  3. 甲이 위원 위촉장을 누구 이름으로 받는지 살펴보니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이어서, 임명권자를 시·도지사로 알고 있던 생각을 바로잡았다.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소방관서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며,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등 전문가가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자리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도 맡을 수 있어 관련 자격증을 지닌 사람도 위촉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이 다른 하나는?

  1. 1. 석탄ㆍ목탄류
  2. 2. 사류(絲類)
  3. 3. 볏짚류
  4. 4.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석탄·목탄류의 지정수량은 10,000킬로그램으로, 나머지 보기(1,000킬로그램)와 다르다. 따라서 '다른 하나'로 옳다(정답).
  2. 사류(絲類)의 지정수량은 1,000킬로그램으로, 석탄·목탄류를 뺀 나머지 보기와 같은 값이라 유독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가 아니다.
  3. 볏짚류의 지정수량은 1,000킬로그램으로, 사류·넝마와 나란히 같은 수량이어서 홀로 다른 값을 갖는 보기라고 볼 수 없다. 다른 하나가 아니다.
  4.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의 지정수량은 1,000킬로그램이다. 이 값은 함께 제시된 다른 보기들의 지정수량과 같으므로, 홀로 수량이 다른 '다른 하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석탄·목탄류는 단위 부피당 무게가 크고 발열량이 커 지정수량을 10,000킬로그램으로 크게 잡는다. 반면 사류·볏짚류·넝마는 각각 1,000킬로그램이다.
  2. 甲이 창고에 실 뭉치인 사류를 쌓으면서 지정수량을 살펴보니 1천 킬로그램이어서, 1만 킬로그램인 석탄·목탄류와 달리 훨씬 적은 양부터 특수가연물로 관리해야 했다.
  3. 甲이 농장에 볏짚을 쟁여 두려다 지정수량이 1천 킬로그램임을 알고, 석탄·목탄류의 1만 킬로그램보다 훨씬 적은 분량에서 이미 특수가연물 기준에 걸린다는 점을 확인했다.
  4. 甲이 재활용장에 넝마와 종이 부스러기를 모아 두면서 지정수량이 1천 킬로그램인 것을 보고, 볏짚류나 사류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머지 셋은 같은 값이지만 이 하나만 훨씬 큰 수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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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중 소방 분야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2. 2.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3. 3.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4. 4. 검량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장비기준(시행규칙 별표7)상 전기 분야 장비로 분류되며, 소방 분야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2. 조도계는 유도등 등의 조도를 재는 데 쓰이는 소방 분야 장비다. 피난을 돕는 유도등이 필요한 밝기를 내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옳다.
  3. 누전계는 이름과 달리 별표7상 소방 분야 장비로 배치되어 있다. 누설전류를 재 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미리 살피는 용도여서 소방 분야로 묶인 것이다. 옳다.
  4. 검량계는 가스계 소화약제가 규정량만큼 저장용기에 들어 있는지를 무게로 재는 계측기여서, 소화설비 점검에 쓰이는 소방 분야 장비에 해당한다. 소방 분야 장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 풀이

  1. 甲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장비대장을 정리하다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소방 분야 칸에 넣으려 했으나, 이 장비가 전기설비의 과열 지점을 찾아내는 전기 분야 장비임을 확인하고 소방 분야 목록에서 빼놓았다.
  2. 甲이 진단 현장에서 유도등이 규정된 밝기를 내는지 재려고 조도계를 챙기면서, 이 장비가 피난 유도의 밝기를 확인하는 소방 분야 장비로 분류된다는 점을 다시 짚어 두었다.
  3. 甲이 누전계를 전기 칸에 넣으려다, 이름과 달리 이 장비가 장비기준표에서 소방 분야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고 소방 분야 목록에 그대로 두었다.
  4. 甲이 가스계 소화설비에 약제가 규정된 양만큼 채워졌는지 검량계로 무게를 달아 확인하면서, 이 검량계가 소방 분야 장비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열을 감지해 찾아내는 이 장비는 소방이 아니라 전기 갈래로 분류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1. 할론소화설비 - 기동관누설시험기
  2. 2. 자동화재탐지설비 - 공기주입시험기
  3.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검량계
  4. 4. 스프링클러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할론소화설비는 기동관누설시험기로 기동용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새는지를 확인해 점검하므로 장비와 설비의 연결이 옳다. 그래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공기관식 감지기는 공기주입시험기로 공기관에 공기를 넣어 작동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비 연결이 옳다. 그래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검량계(저울)로 저장용기 안의 약제량을 재어 점검하므로 장비 연결이 옳다. 그래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소화전밸브압력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재기 위한 전용 장비여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장비로는 쓰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설비의 장비를 연결한 것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X공장 방재실에서 할론소화설비 점검 일지를 펴 놓고, 기동관누설시험기 호스를 기동용 배관 이음부마다 옮겨 끼우며 압력이 새어 나가는 지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봤다.
  2. 甲이 Y빌딩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운데 공기관식 감지기 구간을 살피다가, 공기주입시험기를 관 끝에 연결한 뒤 바람을 불어넣어 감지기 접점이 반응해 신호를 보내는지 하나씩 짚어 확인했다.
  3. 甲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점검하면서 검량계로 저장용기의 무게를 달아 소화약제가 규정된 양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4. 甲이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현장에 소화전밸브압력계를 챙겨 갔다가, 그 계기는 옥내소화전 쪽 방수압력을 재는 전용 기구임을 뒤늦게 깨닫고 대신 헤드결합렌치를 꺼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점검했다.

  이 압력계는 다른 소화설비의 방수압력을 재는 전용 기구일 뿐 스프링클러 점검에는 쓰이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은?

  1. 1. 옥내소화전설비
  2. 2. 자동화재탐지설비
  3. 3. 비상방송설비
  4. 4. 스프링클러설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은 이미 화재에 대응할 인력·장비를 갖추고 있어,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2.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체소방대가 있어도 부속 사무실에서 설치를 면제받는 소방시설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설비는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되는 시설을 묻는 물음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3. 비상방송설비는 자체소방대가 있어도 부속 사무실에서 설치를 면제받는 소방시설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설비는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되는 시설을 묻는 물음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는 자체소방대가 있어도 부속 사무실에서 설치를 면제받는 소방시설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설비는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되는 시설을 묻는 물음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제조소에는 자체소방대가 상주하여 불이 나면 곧바로 진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므로, 부속 사무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2. 甲은 제조소에 자체소방대가 있으니 부속 사무실의 자동화재탐지설비도 빼도 되는지 물었지만, 이 설비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무실에도 그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이 자체소방대를 이유로 부속 사무실의 비상방송설비를 생략하려 했으나, 비상방송설비는 설치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사무실에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다.
  4. 甲이 부속 사무실의 스프링클러설비도 자체소방대가 있으니 면제되리라 여겼지만, 스프링클러설비는 면제 목록에 없어 사무실에도 그대로 설치해야 했다.

  이미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라 부속 사무실에서는 이 소화전 설비만은 두지 않아도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ㄴ. 의료시설 ㄷ.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ㄹ.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1. 1. ㄱ, ㄷ
  2. 2. ㄱ, ㄴ,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은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이어서 실내장식물이 쉽게 타면 대피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옳다.
  2. 의료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 시 대피가 늦어지므로 실내장식물에 방염성능을 요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옳다.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잠자는 사이 불이 나면 알아차림이 늦어 피해가 커지므로 실내장식물에 방염을 요구한다. 옳다.
  4.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다. 수영장만 명문으로 제외될 뿐 그 밖의 옥내 운동시설은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보기는 대상 시설에 해당하여 옳다.

  🧮 풀이

  1. 수백 명이 예배 보는 종교시설은 불이 나면 대피가 늦어 커튼·카펫에 방염을 입힌다.
  2.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은 스스로 못 피하므로 실내 마감재를 방염 처리한다.
  3. 잠자다 불을 늦게 아는 숙박형 수련원도 침구 주변까지 방염 대상이다.
  4. 관중이 몰리는 실내 체육관도 방염 대상이지만, 물로 채워진 수영장은 탈 것이 없어 빠진다.

  종교시설과 의료시설, 숙박이 되는 수련시설, 물이 없는 쪽 운동시설 넷 모두 이 마감재 기준을 적용받는 곳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방관서에 알려야 한다.
  3. 3.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에 해당된다.
  4. 4.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중대위반사항은 소화설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위험 상태이므로, 건물의 관계인은 이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수리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관리업자등은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신고한다. '즉시 소방관서에 알려야 한다'는 알리는 상대를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연동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소화배관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자체점검에서 소화펌프가 고장 난 중대위반사항을 확인하자,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수리 업체를 불러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2. 甲은 소방시설 점검업체 소속으로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사항을 찾아내자, 지체 없이 그 건물의 관계인에게 곧바로 연락해 사실을 알렸다.
  3. 甲이 점검 중 화재 수신기가 망가져 경보음이 저절로 울리지 않고 연동된 설비마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상태가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4. 甲이 소화배관이 잠기고 막혀 소화수와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뿜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점검에서 찾아내고, 이를 곧장 중대위반사항으로 기록했다.

  이런 위반이 발견되면 곧장 알려야 할 상대는 소방관서가 아니라 건물의 관계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유도등 ㄹ. 연결살수설비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장애인등이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데 필요하므로, 대통령령상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항목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옳다.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 목록과 무관한 설비다. 옳지 않다.
  3. 유도등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대피 방향을 빛으로 알려 주어 장애인이 출구를 빨리 찾도록 돕기 때문이다. 옳다.
  4.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의 화재 진압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여서 장애인등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장애인이 화재를 빨리 알아차리도록 시각·청각 경보를 갖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대표적이다.
  2. 甲이 장애인용으로 적합하게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목록을 살피다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넣으려 했으나, 이 장치는 그 목록에 들지 않아 별도의 장애인 적합 대상은 아니었다.
  3. 甲이 건물 점검표를 채우며 유도등을 장애인 적합 관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조명은 대피할 방향을 환한 빛으로 짚어 주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출구를 놓치지 않게 이끌어 준다.
  4. 甲이 연결살수설비도 장애인 적합 관리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니, 이것은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돕는 설비여서 장애인등을 위한 소방시설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화재를 알리는 이 설비와 대피 방향을 비추는 이 조명만 몸이 불편한 이에게 맞춰 갖춰야 하는 시설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에 대한 계산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2. 2.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3. 3. 실적평가액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4. 4.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경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에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과 10/100을 곱해 구한다. 계산식이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2.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기술력·경력 평가액을 더한 뒤 신인도를 '가산'하는 구조인데, 보기는 세 평가액의 합계에 신인도 반영비율을 통째로 곱하는 식으로 적어 가산항을 곱셈식으로 잘못 표기했다. 옳지 않다(정답).
  3. 실적평가액은 연평균점검실적액과 연평균대행실적액을 더한 값에 50/100을 곱해 구한다. 계산식이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4.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에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와 40/100을 곱해 구한다. 계산식이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경력평가액을 셈할 때 실적평가액에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10을 곱해 값을 얻었는데, 이 순서가 규정된 계산식과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2. 甲은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점검능력을 셈하면서, 실적·기술력·경력 평가액을 먼저 죽 더한 다음 신인도 점수는 그 합계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로 더해 붙여야 한다며, 곱셈으로 처리한 乙의 계산서를 바로잡아 주었다.
  3. 甲이 실적평가액을 산출할 때 한 해 평균 점검실적액과 한 해 평균 대행실적액을 나란히 합산하고 그 결과에 절반에 해당하는 100분의 50을 걸었더니, 시행규칙이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4. 甲이 기술력평가액을 뽑을 때 가중치 한 단위마다의 평균 점검실적액을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합계를 곱하고 다시 100분의 40을 얹었더니, 법령이 규정한 공식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여러 항목을 더한 값에 신인도 점수는 곱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더해 얹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는 허위 부정 등록, 피성년후견인 해당, 등록증 대여 3가지이므로 1개는 옳지 않다.
  2. 필요적 취소 사유는 허위 부정 등록, 피성년후견인 해당, 등록증 대여로 3개이므로 2개는 옳지 않다.
  3.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다. ②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결격사유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③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다. ④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중에서 고르는 임의적 사유다(반드시 취소는 아님). ⑤ 따라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허위등록·피성년후견인·등록증 대여 3개이므로 3이 정답이다. 옳다(정답).
  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어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적 취소는 3개뿐이라 4개는 옳지 않다.

  🧮 풀이

  1. 예: 탱크시험자 甲이 자신의 등록증을 乙에게 빌려주면 시·도지사는 甲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반면 甲의 등록기준이 잠시 미달한 경우는 업무정지로 바로잡을 수 있어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지로도 다스릴 수 있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지하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 ㄴ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ㄱ: 30, ㄴ: 소방서장
  2. 2. ㄱ: 30, ㄴ: 시ㆍ도지사
  3. 3. ㄱ: 60, ㄴ: 소방서장
  4. 4. ㄱ: 60, ㄴ: 시ㆍ도지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① ㄱ –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ㄱ은 30이다. ② ㄴ – 점검결과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ㄴ은 시·도지사다. ③ 따라서 ㄱ:30·ㄴ:시·도지사인 2가 정답이다. 옳다.

  🧮 풀이

  1.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뒤 30일 안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받는다.

  점검을 한 날부터 한 달 안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할 상대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경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의 인원수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은 없음)

  1. 1. 1대, 5인
  2. 2. 2대, 10인
  3. 3. 3대, 15인
  4. 4. 4대, 20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이면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을 두어야 한다. 보기의 1대·5인은 12만배 미만인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2. 화학소방자동차 2대·자체소방대원 10인은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문제의 48만배 이상 구간보다 낮은 등급의 기준이므로, 48만배 이상인 경우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3. 화학소방자동차 3대·자체소방대원 15인은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문제의 48만배 이상 구간에는 한 단계 못 미치는 기준이므로, 48만배 이상인 경우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4. 지정수량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4대와 자체소방대원 20인을 두어야 한다. 이는 규모가 가장 큰 최상위 구간의 기준으로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사업소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48만 배 넘게 취급한다면 화학소방차 1대와 대원 5인으로는 크게 모자라는데, 그 편성은 12만 배에도 못 미치는 작은 사업소에나 들어맞는다.
  2. 甲이 다루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 배를 넘고 24만 배에는 못 미친다면 화학소방차 2대와 대원 10인을 두면 되지만, 48만 배 이상인 사업소에는 이 편성으로 부족하다.
  3. 甲이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이라면 화학소방차 3대와 대원 15인이 알맞지만, 48만 배를 넘어서면 이보다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험물을 많이 취급할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48만배 이상인 최대 규모 사업소는 화학소방차 4대와 대원 20인을 갖춰 스스로 초기 진화할 수 있게 한다.

  가장 많은 양을 다루는 이 구간의 사업소는 가장 많은 차량과 인원을 갖춰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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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소방청장
  2. 2. 소방본부장
  3. 3. 소방서장
  4. 4. 시ㆍ도지사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청장은 위험물 사고의 원인·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사고조사 권한이 인정되므로,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의 원인·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관할 구역의 소방을 지휘하는 지위에서 사고조사 권한이 부여되므로,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의 원인·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으로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시·도지사는 위험물 사고의 원인·피해 등을 조사하는 주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사 권한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겪은 위험물 누출 사고를 두고 소방청장이 직접 원인과 피해를 조사할 수 있어서, 甲은 국가 차원의 조사 주체에 소방청장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2. 甲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위험물 폭발 사고가 나자 소방본부장이 나서서 원인과 피해를 조사했고, 甲은 소방본부장도 사고조사를 맡는 주체임을 알게 되었다.
  3. 甲이 신고한 위험물 화재 사고를 관할 소방서장이 맡아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것을 보고, 甲은 소방서장 역시 위험물 사고조사의 주체에 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4. 甲이 자기 사업장에서 난 위험물 사고의 조사 주체를 알아보니,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각각 사고조사를 맡을 수 있었지만 甲이 사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그 조사 주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았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 계통의 세 직위에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2. 2.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3. 3.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4. 4.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문적 전문성이 인정되어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자격요건으로 규정된 항목이어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2. 오랜 실무경험과 강의경험을 함께 갖추면 강사로서 전문성과 전달력이 모두 인정되므로, 실무 10년과 강의 5년을 채운 사람은 강사 자격이 있다. 옳다.
  3. 이 보기가 제시한 학위·경력 조합은 법령이 강사에게 요구하는 경력의 종류와 연수에 들어맞지 않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옳지 않다(정답).
  4. 일정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춘 소방장 이상이면 실무 경력이 충분해 강사 요건을 채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강사를 맡을 수 있어서, 甲은 별다른 경력 요건 없이도 강사로 나설 수 있었다.
  2. 甲이 소방 관련 기관에서 10년 넘게 실무를 다지고 5년 넘게 강의까지 해 왔다면, 현장 경험과 가르치는 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보아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을 얻는다.
  3. 甲은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마친 뒤 한 소방 관련 협회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강사 채용에 지원하자 담당자가 이 학위와 강의 경력의 조합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4. 甲이 소방위 이상의 계급에 오른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지닌 소방장 이상이라면 실무 경력이 넉넉하다고 인정되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이 학위와 강의 경력의 조합은 정해진 연수에 못 미쳐 자격을 채우지 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가 비치해야 하는 피난안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m²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 × 420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2.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피난 및 대처방법이 포함된다.
  4.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2는 피난안내도를 기본 B4(257mm×364mm) 이상으로 하되, 각 층별 영업장 면적 또는 층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297mm×420m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보기는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2. 피난안내도는 코팅한 종이·아크릴·강판처럼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3.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 담아야 할 내용에는 화재 등 재난 시의 피난 및 대처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보기는 법령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여 '옳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옳다.
  4. 피난안내도 비치를 면제하는 기준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다. 보기의 '10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기준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예: 다중이용업주 甲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층 바닥면적이 450㎡라면 400㎡ 이상이므로, 甲은 A3 이상 크기로 피난안내도를 만들어 붙여야 한다.
  2. 甲이 가게에 붙일 피난안내도를 만들 때 쉽게 찢기거나 휘지 않도록 코팅한 종이와 아크릴, 강판 같은 재질을 골라, 오래 걸어 두어도 훼손되지 않게 했다.
  3. 甲이 피난안내도와 함께 트는 안내 영상물을 만들면서 손님이 불이 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담았다.
  4. 예: 다중이용업주 甲이 바닥면적 합계 80㎡인 가게를 운영하면 33㎡를 넘으므로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100㎡ 이하면 면제'로 알고 안 붙이면 규정 위반이다.

  이 안내물을 두지 않아도 되는 문턱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훨씬 작은 면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3. 다중이용업소의 대표자 성명
  4.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업소의 안전 상태를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항목이므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는 화재안전조사 결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용객이 어느 업소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공개의 실익이 있어 공개 대상에 포함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다중이용업소 대표자의 성명은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대상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정보 공개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제외된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4.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어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공개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그 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안전 상태를 미리 가늠할 수 있었다.
  2. 甲이 인터넷에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 그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와 주소를 확인하고, 어느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용자로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3. 甲이 공개된 화재안전조사 결과에서 업소 대표자의 이름까지 찾아보려 했으나, 대표자 성명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4. 공개는 이용자가 그 업소의 안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상호·주소·시설 현황은 공개하지만, 대표자 성명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라 이 공개 대상에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1.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3. 3.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4. 4.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다중이용업주가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법령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물음의 답이 아니어서 옳다.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벌)으로 처벌된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비상구에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옳다.
  4.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법령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역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므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물음의 답이 아니어서 옳다.

  🧮 풀이

  1.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甲이 직원들을 소방안전교육에 내보내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화재 대응 능력을 갖추게 할 의무를 저버린 셈이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2. 평가대행업체 대표 甲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웃 업소의 화재위험평가를 대신 해 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무는 무등록 대행이 된다.
  3. 甲이 자기 가게 비상구에 손님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아 줄 추락방지대를 규정대로 달아 두지 않았다면, 이런 안전 소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어진다.
  4. 甲이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결과서를 받아 두고도 보관하지 않아 나중에 내놓지 못했다면, 이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위반에 해당한다.

  등록 없이 이 업무를 대행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다스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6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2.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3. 3.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4.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는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생활안전활동의 유형에 명시되어 있다. 일상 위험요인을 없애 주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이라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2.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생활안전활동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3.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소방기본법령이 열거한 생활안전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주민의 생활 주변 위험을 제거하는 대표적 활동이라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생활안전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정전으로 인한 생활상 위험을 덜어 주는 활동이라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이른 아침 소방대가 건물 처마의 커다란 고드름과 넘어질 듯한 위험 구조물을 떼어 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 제거 작업이 주민의 일상 위험을 덜어 주는 생활안전활동에 든다는 것을 알았다.
  2. 甲이 마을 인근 야산에서 난 불을 꺼 달라고 소방서에 신고하자, 출동한 대원들은 이를 화재 진압을 지원하는 소방지원활동으로 처리하며 생활안전활동과는 다른 절차를 밟는다.
  3. 甲이 놀이터 한쪽에 생긴 큰 벌집 때문에 소방대를 불렀더니 대원들이 벌을 잡아 없애 주었는데, 이런 위해동물 퇴치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甲은 알게 되었다.
  4. 甲이 사는 골목이 갑자기 정전되어 어두워지자 소방대가 나와 비상전원과 조명을 대 주었는데, 이런 도움이 생활안전활동의 하나임을 甲은 그때 알았다.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지원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속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 및 시ㆍ도에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2.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3.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4.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각각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한다. 설치 기관이 소방청과 소방본부이므로, 이를 '소방청 및 시·도에'라고 한 설명은 설치 장소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2.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령이 정한 구성 정원이 18명 이내이므로, 정원을 '50명 이내'라고 한 설명은 규정된 인원과 달라 옳지 않다.
  3.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센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옳다(정답).
  4.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해당 시·도의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이 보기의 표현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니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두는 것이어서,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설치한다는 설명은 설치 장소를 잘못 짚은 것이었다.
  2. 甲이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정원을 헤아려 보니 센터장을 넣어 열여덟 명을 넘지 못해서, 쉰 명까지 둘 수 있다는 말은 실제 구성 규모와 크게 어긋났다.
  3. 전문적인 소방기술 민원을 처리하려면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관계 기관에 공무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4. 甲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본부에 둘 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짚어 보니, 소방본부장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시·도의 규칙 등에 맡겨져 있어 보기의 설명과는 어긋났다.

  업무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8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으로 옳은 것은?

  1. 1. 무선통신기기 중 디지털전화교환기인 경우, 국내 10회선 이상, 내선 100회선 이상
  2. 2. 무선통신기기 중 키폰장치인 경우, 국내 10회선 이상, 내선 100회선 이상
  3. 3. 유선통신장비 중 초단파무선기기로 고정용인 경우, 공중전력 60와트 이상
  4. 4. 펌프차 중 소형인 경우,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디지털전화교환기의 국고보조 대상 규격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수치가 있는데, 보기가 제시한 회선 수 기준은 그 규정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규격 연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키폰장치의 국고보조 대상 규격은 법령에 장비별로 정해진 수치가 있는데, 보기가 제시한 회선 수 기준은 그 규정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규격 연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의 국고보조 대상 규격은 법령에 정해진 공중전력 수치가 있는데, 보기가 제시한 공중전력 기준은 그 규정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규격 연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펌프차 중 소형은 국고보조 대상 규격이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보기의 마력 범위가 이 규정된 규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규격 연결이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소방서 통신장비로 디지털전화교환기를 국고보조로 들이려 할 때, 보기에 적힌 국내·내선 회선 수는 실제 국고보조 규격 기준과 맞지 않아 보조 대상 규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 甲이 키폰장치를 국고보조 대상으로 신청하더라도, 보기에 제시된 국내·내선 회선 수는 국고보조 규격 기준과 어긋나 보조 대상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이 고정용 초단파무선기기를 갖추며 국고보조를 기대했지만, 보기에 적힌 공중전력 값은 국고보조 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달라 보조 대상 규격으로 볼 수 없다.
  4. 면 단위 의용소방대가 소형 펌프차를 들일 때, 엔진 출력이 120~170마력(170 미만) 구간이라야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소형 펌프차의 국고보조 대상 규격은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9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2.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3. 3.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4. 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 규모가 커 상급 기관의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는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다. 폭발을 수반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여서 보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재산피해액 기준은 50억원 이상인 화재가 보고 대상이다. '20억원 이상'은 기준보다 낮아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4.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은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제단이 가동될 만큼 대응 규모가 큰 상황이어서 상급 기관 보고가 요구되므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근무하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큰불로 이재민이 100명 넘게 생기자, 甲은 이 화재를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甲이 상황실에서 가스와 화약류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 신고를 접수하면, 폭발로 인한 화재라는 점 때문에 이를 소방청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으로 처리한다.
  3. 甲이 집계한 화재의 재산피해액이 20억원에 그쳤다면 보고 기준인 50억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甲은 이 화재를 소방청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화재의 재산피해액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다. 보기의 20억원은 기준에 못 미쳐 보고 대상에 들지 않는다.

  재산피해액이 보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2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고체만 해당됨)

  1. 1.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것
  2. 2.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3. 3.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4. 4.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것은 위험물(인화성)로 별도 분류되며, 특수가연물의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가연성 고체류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2.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고체는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 고체류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 인화점 구간의 고체가 가연성 고체류로 분류되므로,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인화점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 8킬로칼로리/그램 이상인 고체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인화점 200도 이상, 연소열량 8킬로칼로리/그램 이상, 녹는점 100도 미만인 고체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공장 자재창고에 들여온 왁스 덩어리의 안전자료를 확인해 보니 인화점이 섭씨 40도에도 못 미쳐, 이 왁스는 특수가연물의 가연성 고체류가 아니라 인화성이 큰 위험물로 분류해 따로 보관한다.
  2. 甲이 창고에 쌓아 둔 파라핀 덩어리의 인화점을 재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이 나오면, 상온에서 대뜸 불이 붙지는 않아도 조금만 데워지면 위험해져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 고체류로 따로 챙겨 둔다.
  3. 甲이 어떤 고체의 인화점을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으로 확인하고 1그램을 태워 8킬로칼로리가 넘는 열을 재어 내자, 발열량이 상당한 이 물질을 가연성 고체류 목록에 올린다.
  4. 甲이 인화점 섭씨 200도 이상으로 좀처럼 불붙지 않는 고체라도 1그램당 8킬로칼로리 넘는 열을 뿜고 100도가 못 되는 온도에서 녹아내린다면, 그 성질을 근거로 가연성 고체류에 포함시킨다.

  불이 붙는 온도가 40도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이 갈래가 아니라 인화성이 큰 위험물로 따로 분류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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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2. “안전관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예방'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방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의가 정확하므로 옳다(정답).
  2. 보기가 서술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은 화재위험평가의 개념에 가깝고 '안전관리'의 법령상 정의와는 다르다. 정의 대상 용어와 설명이 서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보기의 내용은 '화재안전관리' 활동에 가까운 설명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의(전문기관이 소방시설 등을 진단하는 것)와 다르다. 옳지 않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화재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므로 이를 '소방청장'이라 한 설명은 주체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 풀이

  1. 화재가 나기 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없애고 막는 모든 활동을 '예방'이라 하며, 화재 대비·대응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2.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해 개선대책을 세우는 활동은 '화재위험평가'를 가리키며, 이는 안전관리라는 개념과 구별된다.
  3.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활동은 넓은 의미의 화재안전관리에 가깝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이 소방시설 등을 직접 진단하는 것을 뜻한다.
  4. 甲이 화재 위험이 높고 번지면 피해가 큰 구역을 강화지구로 묶는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는지 확인해 보니, 그 지정·관리 권한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지키려 화재 발생을 미리 없애거나 막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정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시장지역 ㄴ.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ㄷ.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ㄹ.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시장지역은 사람과 점포·물건이 빽빽이 몰려 있어 일단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우려가 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옳다.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ㄴ)은 많은 물품이 모여 있어 화재 위험이 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 예방·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곳이므로,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이 설명은 옳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ㄷ)은 건축물이 낡아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가 커지기 쉬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한 곳이므로,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이 설명은 옳다.
  4.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ㄹ)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 관리 강화가 필요한 곳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장이 서면 좁은 골목마다 손님과 진열된 물건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시장은, 한 점포에서 시작된 불이 옆 가게로 옮겨붙기 쉬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가연물이 많은 공장·창고 밀집지역도 강화지구 대상이다.
  3. 낡고 불량한 건물이 몰린 지역은 화재에 취약해 강화지구로 지정한다.
  4. 소방시설·용수·출동로가 없어 진화가 어려운 지역도 강화지구 대상이다.

  시장·공장창고 밀집·노후불량건축물 밀집·소방시설이 없는 지역 넷 모두 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은 단장을 제외하여 60명 이상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3.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을 제외하여 60명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 지방 단위 조사단은 단장을 넣어 최대 50명 규모로 꾸리도록 정해져 있어 보기의 인원 기준이 규정과 맞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보기 내용이 기준에 부합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기와 연임 횟수를 못박아 두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이어 가면서도 한 사람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보기의 임기와 연임 횟수가 규정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새로 꾸리면서, 단장을 포함한 인원을 마흔 명 이내로 맞추고 여성과 남성 비율도 고르게 배정해 단을 구성했다.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단장까지 넣어 최대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어, 보기에 적힌 인원 규모는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다.
  3.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까지 헤아려 모두 일곱 명을 넘지 않도록 단출하게 꾸리므로, 보기가 적어 놓은 인원은 이 규정 안에 무리 없이 들어온다.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은 한 번 위촉되면 2년 동안 일하고 딱 한 차례만 다시 위촉되어 이어서 활동할 수 있다.

  중앙 단위 조사단은 단장을 빼고 60명이 아니라 단장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꾸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 ㄷ )

  1. 1. ㄱ: 15, ㄴ: 시ㆍ도지사, ㄷ: 양도인
  2. 2. ㄱ: 15, ㄴ: 소방본부장, ㄷ: 양도인
  3. 3. ㄱ: 30, ㄴ: 시ㆍ도지사, ㄷ: 양수인
  4. 4. ㄱ: 30, ㄴ: 소방본부장, ㄷ: 양수인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① ㄱ – 지위승계는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므로 ㄱ은 30이다. ② ㄴ –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므로 ㄴ은 시·도지사다. ③ ㄷ – 영업을 양도한 경우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양수인이므로 ㄷ은 양수인이다. ④ 따라서 ㄱ:30·ㄴ:시·도지사·ㄷ:양수인인 3이 정답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아버지의 소방시설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면, 그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종전 소방시설업자의 자격을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자는 그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영업을 넘겨받는 쪽이 이어받는 사람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기 ㄱ의 벌칙 내용이 법령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다.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기 ㄷ의 벌칙 내용이 법령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다.

  🧮 풀이

  1. 거짓으로 공사감리 결과를 통보·보고하면 부실 감리로 이어질 수 있어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2.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출입과 검사를 가로막았다면 이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다스리는 사안이라, 보기가 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연결은 실제 처벌 종류와 맞지 않는다.
  3. 소방기술자 미배치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다스린다.

  출입이나 검사를 막은 자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방염처리업
  2. 2. 소방시설관리업
  3. 3. 소방시설설계업
  4. 4. 소방공사감리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 설계업·공사업·감리업과 함께 소방시설업을 이루는 네 업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개의 업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소방시설업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3. 소방시설설계업은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으로 이루어진 소방시설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업을 구성하는 네 업종의 하나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리하는 업이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방염처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 보니,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업에 속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업종이었다.
  2. 甲이 운영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다루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이어 갔다.
  3. 甲이 건물의 소방시설 도면을 설계해 주는 소방시설설계업을 운영한다면, 이 업 역시 소방시설업의 하나여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甲이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소방공사감리업을 맡고 있다면, 이 업도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의 관리를 받는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 업은 다른 법률이 규율하는 별개의 업이지 이 법이 정한 소방시설업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소화설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 ㄱ )m² 이상인 것. 다만, ( ㄴ )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1. ㄱ: 20, ㄴ: 숙박시설
  2. 2. ㄱ: 20, ㄴ: 노유자시설
  3. 3. ㄱ: 33, ㄴ: 숙박시설
  4. 4. ㄱ: 33, ㄴ: 노유자시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① ㄱ – 소화기구는 연면적 33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므로 ㄱ은 33이다.② ㄴ –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ㄴ은 노유자시설이다.③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 노유자시설은 던지기만 하면 되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일부 갖출 수 있게 한 것이다.④ 따라서 ㄱ:33·ㄴ:노유자시설인 ④가 정답이다. 옳다.

  🧮 풀이

  1. 연면적 33m² 이상 건물에는 소화기구를 두되, 힘이 약한 사람이 많은 노유자시설은 던져서 끄는 투척용 소화용구로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소화기구를 두어야 하는 문턱은 정해진 작은 면적 이상이고 던지는 소화용구로 일부 대신할 수 있는 곳은 거동이 불편한 이가 많은 시설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無窓層)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 ㄱ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 ㄷ )미터 이내일 것

  1. 1. ㄱ: 30분의 1, ㄴ: 50, ㄷ: 1.2
  2. 2. ㄱ: 30분의 1, ㄴ: 100, ㄷ: 1.2
  3. 3. ㄱ: 50분의 1, ㄴ: 50, ㄷ: 1.5
  4. 4. ㄱ: 50분의 1, ㄴ: 100, ㄷ: 1.5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① ㄱ –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이므로 ㄱ은 30분의 1이다. ② ㄴ –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므로 ㄴ은 50이다. ③ ㄷ –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하므로 ㄷ은 1.2다. ④ 따라서 ㄱ:30분의 1·ㄴ:50·ㄷ:1.2인 1이 정답이다. 옳다.

  🧮 풀이

  1. 창이 거의 없어(개구부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 사람이 빠져나오거나 연기가 배출되기 어려운 층을 무창층이라 하며,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원이 지날 만큼 크고 바닥에서 1.2미터 이내로 낮아야 한다.

  개구부 몫이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지름과 높이 두 수치를 모두 갖춰야 하는 층을 가리키는 정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ㄷ.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1. 1. ㄷ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가 맞지만,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0센티미터 이내'는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2.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시간)은 20초 이내여야 한다. '30초 이내'는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기 ㄷ의 방염성능기준 수치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다.

  🧮 풀이

  1. 방염물품은 불에 탄 자국의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탄 길이도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는데, 보기는 길이를 30센티미터라 하여 실제 기준보다 느슨하게 적었다.
  2. 버너 불꽃을 뗀 뒤에도 물품이 불꽃을 내며 계속 타는 시간은 20초 안에 멎어야 하는데, 보기는 이 시간을 30초라 하여 실제 기준보다 길게 잡았다.
  3. 방염물품은 타더라도 연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지 않도록 최대연기밀도를 400 이하로 제한한다.

  탄 자국의 길이와 불꽃이 이어지는 시간은 각각 정해진 값보다 짧아야 하는데 이를 더 길게 적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재활시설
  2. 2. 가스시설로서 지하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것
  3. 3.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의 대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2. 가스시설은 지하저장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일 때 동의 대상이다. '50톤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3. 차고·주차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주차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 따라서 옳다(정답).
  4. 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을 때 동의 대상이다. 보기의 연면적·수치는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라야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데, 보기는 그 문턱을 200제곱미터로 낮춰 실제 기준과 다르게 적었다.
  2. 가스시설이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턱은 지하저장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인데, 보기는 그 절반인 50톤부터라고 적어 대상 범위를 넓혀 놓았다.
  3. 주차장은 화재 시 차량으로 불이 번지기 쉬워,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창이 없거나 지하에 자리한 층을 낀 건축물은 그런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이라면 100제곱미터에 이를 때 동의를 받는데, 보기는 잣대를 연면적으로 바꾸고 수치까지 끌어내려 규정에서 벗어났다.

  차고나 주차장으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정해진 값 이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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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 ㄱ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 ㄱ )을 받으려는 자는 ( 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 ㄱ: 형식승인, ㄴ: 총리령
  2. 2. ㄱ: 형식승인, ㄴ: 행정안전부령
  3. 3. ㄱ: 성능인증, ㄴ: 총리령
  4. 4. ㄱ: 성능인증, ㄴ: 행정안전부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① 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ㄱ은 형식승인이다. ② ㄴ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ㄴ은 행정안전부령이다. ③ 소방용품이 기준에 맞는지 형식승인으로 확인하고, 그 시험시설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따라서 ㄱ:형식승인·ㄴ:행정안전부령인 2가 정답이다. 옳다.

  🧮 풀이

  1. 소화기·감지기 같은 소방용품을 만들거나 들여오려면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그 시험시설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절차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 기준은 총리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1. 방열복
  2. 2. 비상벨설비
  3. 3. 통합감시시설
  4. 4. 연결송수관설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방열복은 화염의 열로부터 몸을 보호해 대피와 구조를 돕는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한다.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데 쓰이는 설비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기구이므로, 이 문항이 묻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다.
  2. 비상벨설비는 화재를 알려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경보설비에 해당하므로, 불을 직접 끄거나 구조에 쓰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다.
  3. 통합감시시설은 여러 소방설비의 작동 상태를 한곳에 모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화재를 알리고 감시하는 설비일 뿐 진압을 지원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다.
  4.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건물에 진입해 물을 끌어 올려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하는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소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설비이므로 이 문항이 묻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불길 속에서 열을 막아 주는 방열복을 착용하고 인명을 구조한다면, 방열복은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인명구조기구에 속한다.
  2. 甲이 건물에서 불을 발견하고 비상벨을 눌러 화재를 알리면, 비상벨설비는 위험을 알리는 경보설비여서 불을 직접 끄는 소화활동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3. 甲이 방재실에서 여러 소방설비의 작동 상태를 한 화면으로 지켜본다면, 그가 보는 통합감시시설은 경보설비에 해당하여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4.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할 때 쓰는 설비로,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이에 속한다.

  소방대가 건물에 진입해 물을 끌어 올려 불을 끄는 데 쓰는 이 설비를 가리키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수수료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1.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1만원
  2. 2.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4만원
  3. 3.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6만원
  4. 4.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하는 것 – 9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옥내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데, 보기가 제시한 1만원은 그 규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수료 연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지정수량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4만원으로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정답).
  3. 지정수량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옥내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법령이 정한 금액이 별도로 있는데, 보기의 6만원은 그 규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수료 연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법령이 정한 금액이 따로 있는데, 보기의 9만원은 그 규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수료 연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할 옥내저장소 설치허가를 신청하면서 보기의 금액을 수수료로 알고 있다면, 그 금액은 규정이 정한 수수료와 맞지 않는다.
  2.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가 클수록 설치허가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50배 초과 100배 이하 구간의 수수료가 4만원이다.
  3. 甲이 지정수량 100배 초과 200배 이하 구간의 옥내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을 때 낼 수수료를 보기대로 알고 있다면, 실제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어긋난다.
  4. 甲이 지정수량을 200배 넘게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를 보기에 적힌 대로 준비했다면, 그 액수는 규정이 정한 수수료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해진 배수 구간의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수수료는 4만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피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단,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있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임)

  1. 1. 아염소산염류
  2. 2. 과염소산
  3. 3. 황린
  4. 4. 하이드록실아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외 대상이 아니다.
  2.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이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피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정답).
  3. 황린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원칙대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피뢰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위험물에 들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4. 하이드록실아민은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외 대상이 아니다.

  🧮 풀이

  1. 甲이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염류를 지정수량 10배 이상 다루는 제조소를 운영한다면, 이 제조소는 피뢰설비를 두어야 하며 설치를 면제받지 못한다.
  2. 제6류 위험물(과염소산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벼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라도 피뢰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甲이 제3류 위험물 황린을 지정수량의 10배가 넘게 다루는 제조소를 세운다면, 벼락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피뢰설비를 갖춰야 하며 면제 대상으로 봐줄 수 없다.
  4. 甲이 하이드록실아민을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를 맡고 있다면, 제5류 위험물을 다루는 이 시설도 피뢰설비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반드시 설치한다.

  벼락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갈래의 위험물을 다루는 곳은 피뢰설비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2.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3. 3. 「사도법」에 의한 사도
  4. 4.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지 않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대표적 도로여서 정의에 포함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는 시설이어서 정의에 들어가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개인이 설치했더라도 일반 교통에 쓰이는 통행로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에 포함된다. 그래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이 도로에 해당하는데, 보기는 '이용되지 않는'이라 하여 요건을 반대로 적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일반 도로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며 안전거리를 따질 때, 그 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말하는 도로에 그대로 포함된다.
  2. 甲이 항만 구역에서 위험물을 다루며 「항만법」상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마주한다면, 이 도로 역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로 인정된다.
  3. 甲이 개인이 만든 「사도법」상의 사도를 끼고 위험물 시설을 배치한다면, 그 사도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도로의 범위에 들어간다.
  4. 甲이 법으로 이름 붙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늘 오가고 자동차도 다니는 너비 2미터 도로 옆에 위험물 저장소를 세우자, 그 도로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로 다뤄져 안전거리 산정에 함께 쓰인다.

  일반 교통에 쓰이지 않는 길을 이 법이 말하는 도로로 삼은 것은 실제 요건과 반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경우 ㄴ.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ㄷ.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 1. ㄷ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경우(ㄱ)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탱크 본체에 손을 대는 구조 변경이어서 안전 확인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점에서 이 설명은 옳다.
  2. 위험물이 공기와 반응하지 않도록 불활성기체를 채워 넣는 봉입장치를 새로 설치하면 저장 설비 구성이 바뀌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ㄷ)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재 감지·경보 체계가 바뀌는 변경이어서 사전 허가로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 점에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탱크의 몸체를 잘라 고치는 큰 공사는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험물의 반응을 막는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새로 다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3. 화재를 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새로 달거나 떼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탱크 본체를 손보는 일과 봉입장치를 새로 다는 일, 화재감지설비를 달거나 떼는 일 모두 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매 ( ㄴ )별 ( ㄷ )회 이상 점검

  1. 1. ㄱ: 1, ㄴ: 분기, ㄷ: 1
  2. 2. ㄱ: 1, ㄴ: 반기, ㄷ: 2
  3. 3. ㄱ: 2, ㄴ: 분기, ㄷ: 1
  4. 4. ㄱ: 2, ㄴ: 반기, ㄷ: 2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① ㄱ – 정기점검 결과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ㄱ은 1이다. ② ㄴ·ㄷ –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이므로 ㄴ은 분기, ㄷ은 1이다. ③ 즉 3개월(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한다. ④ 따라서 ㄱ:1·ㄴ:분기·ㄷ:1인 1이 정답이다. 옳다.

  🧮 풀이

  1. 다중이용업주는 3개월마다(분기별 1회 이상) 비상구·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 관리 상태를 남긴다.

  점검 결과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점검은 세 달마다 한 번 이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에서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1. 휴대용비상조명등
  2. 2. 창문
  3.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4. 비상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 시 어두운 곳에서 피난을 돕는 기구로, 소방시설 분류상 피난설비(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 대피를 직접 지원하는 설비이므로 이 문항이 묻는 피난설비에 해당하여 옳다(정답).
  2. 창문은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가운데 '그 밖의 안전시설'로 분류된다. 소방시설로서의 피난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난설비를 묻는 물음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가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그 밖의 안전시설'로 분류된다. 소방시설로서의 피난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난설비를 고르는 물음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4. 비상구는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가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중 '그 밖의 안전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시설로서의 피난설비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피난설비를 묻는 물음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 풀이

  1. 정전이 되어도 손에 들고 대피할 수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을 돕는 소방시설(피난설비)이다.
  2. 甲이 다중이용업소 창문을 비상 탈출구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니, 창문은 급할 때 몸을 내보내는 통로 구실은 하지만 법령상 피난설비가 아니라 '그 밖의 안전시설' 항목에 들어가 있었다.
  3. 손님이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갈 길을 터 주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이지만, 법령은 이를 피난설비가 아닌 그 밖의 안전시설로 갈라 놓고 있다.
  4. 비상구는 화재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문이지만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는 들지 않고 그 밖의 안전시설로 구분된다.

  정전이 되어도 들고 대피할 수 있는 이 기구를 가리키는 설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미이행업소의 주소
  2. 2.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3. 3. 미이행의 횟수
  4. 4. 미이행업소 대표자 성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미이행업소의 주소는 이용자가 위험한 업소의 위치를 알고 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개 사항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은 어떤 시정이 요구됐는지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여서 공개 사항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미이행의 횟수는 업소가 얼마나 반복해 명령을 어겼는지 보여 주는 정보라 공개 사항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4. 미이행업소 대표자의 성명은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 항목에서 빠진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포함해야 할 사항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한다면, 이용자가 그 업소를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업소의 주소가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2. 甲이 운영하는 업소가 명령을 어겨 소방서장이 조치를 내렸다면, 그 조치 내용도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甲이 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몇 번이나 명령을 어겼는지를 나타내는 미이행 횟수도 공개 사항으로 함께 알린다.
  4. 甲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알리는 공개 명단을 만들면서 업소 주소와 조치 내용, 미이행 횟수는 그대로 싣되, 업소 대표자의 이름만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뺀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라 이 공개 목록에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평가대행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단, 가중과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1.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2.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3.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4. 4.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며, 곧바로 등록취소는 아니다. 옳지 않다.
  2. 도급받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는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곧바로 등록취소는 아니다. 옳지 않다.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대행업무를 한 경우는 1차 행정처분이 곧바로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다(정답).
  4.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는 1차 행정처분이 등록취소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한 '1차에 등록취소'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화재위험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지어내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엉성하게 작성했더라도, 처음 받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선에서 멈추지 등록이 대뜸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으로 넘겼다면, 1차 행정처분으로는 업무정지를 받을 뿐 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3. 업무정지 중인 업체 대표 甲이 그 기간에 새 계약을 맺어 대행업무를 하면, 처분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 1차에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4. 甲이 운영하는 평가대행업체에 시험장비가 한 달 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1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에 머문다.

  정지된 기간에 새 계약을 맺어 업무를 계속한 경우만 첫 처분에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