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보호 형사정책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6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60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60문항입니다.

• 1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신고에 따른 불편ㆍ불이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유재량도 암수범죄의 원인이 된다.
  2. 2. 암수조사의 방법 중 ‘자기 보고식 조사’는 중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3. 3. 암수조사의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에 대한 직접적 관찰방법에 해당한다.
  4. 4. 암수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과 신고에 따른 불편·불이익, 수사기관의 재량은 모두 범죄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원인이 되므로 원인을 폭넓게 짚은 이 설명은 옳다.
  2. 자기 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저지른 행위를 밝히게 하는 방식이라 경미한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피해자 조사는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 물어 신고되지 않은 범죄를 알아내는 방법이라 암수범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직접적 관찰방법이라고 한 서술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낙태나 도박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범죄는 신고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암수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통계표를 보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사정과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재량도 통계 밖의 사건을 만든다는 점을 메모했다. 두 가지가 암수의 원인이라는 서술과 같아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2. 甲은 고등학생 설문에서 몰래 한 절도나 무단결석을 스스로 적어 내게 하는 조사표를 살펴보았다. 경미한 비행을 알아내는 데 알맞은 조사라는 점이 서술과 맞아 옳다고 표시했다.
  3. 甲은 범죄피해 설문지를 나눠 주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 경험을 묻는 조사 장면을 그렸다. 조사자가 범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응답을 통해 알아내는 방식이라 직접적 관찰이라는 서술에 가위표를 쳤다.
  4. 甲은 도박이나 낙태 사건 기록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기 어려운 사례를 찾았다. 신고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암수가 많다는 서술과 맞아 이 보기를 옳은 진술로 적어 두었다.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지 직접적 관찰방법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2.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지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3. 3. 소년 가석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4. 4.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이어지고, 법원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따르므로 옳은 서술이다. 원칙과 예외를 함께 짚은 설명이라 옳다.
  3. 소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에 따라 「소년법」 제66조가 정한 기간, 곧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때까지이고,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같은 조 제4호의 임시퇴원자에게 해당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보호관찰 대상자 유형별 기간표를 만들며 선고유예 대상자 칸에 1년이라고 적었다. 유예기간이나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1년으로 정해진 유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기가 표와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2. 甲은 집행유예 판결문 예시를 놓고 유예기간과 법원이 따로 정한 기간 가운데 어느 쪽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는지 밑줄을 그어 보았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정하면 그 기간이라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3. 甲은 보호관찰 기간 조문의 여섯 개 호를 대상자별로 나누어 읽은 수험생이다. 가석방자는 소년법이 기간을 따로 정하고 6개월 이상 2년 이하는 임시퇴원자 몫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 대상자를 섞어 적은 이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4. 甲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의 사례를 읽으며 퇴원일이 기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짚었다. 심사위원회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한다는 보기가 표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 나온 뒤 사회 안에서 받는 보호관찰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소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한다는 3번은 법령 서술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이 범위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조문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가석방자)와 제4호(임시퇴원자)가 다르게 정한다.

• 3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학 이론 중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2. 2. 소년범에 대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3.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 훈방과 통고처분이 있다.
  4. 4.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다이버전은 형사절차의 공식 처벌이 낙인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이므로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소년범은 낙인의 부작용이 크고 교화 가능성이 높아 공식 절차 밖에서 처리하는 다이버전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훈방과 통고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버전이고 검찰 단계의 대표적인 다이버전은 기소유예이다. 훈방과 통고처분을 검찰 단계의 예로 든 서술은 단계를 잘못 짚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다이버전은 경미한 사건을 공식 절차 밖에서 처리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주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낙인이론의 핵심 문장을 옮겨 적고 그 정책적 결과가 공식 처벌을 피하는 다이버전이라는 화살표를 그렸다. 두 개념이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공식 처벌이 낙인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다이버전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옆에 적었다.
  2. 甲은 소년사건 처리 흐름도에서 소년이 경찰서에서 훈방으로 풀려나는 갈래를 짚었다. 소년범에게 다이버전이 강조된다는 서술과 같아 옳은 진술 쪽에 적었다. 소년은 교화 가능성이 높아 낙인의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형사절차 단계별로 다이버전 예를 나누어 표에 적었다. 훈방과 통고처분은 경찰 칸에, 기소유예는 검찰 칸에 들어가 보기의 배치가 어긋난다는 점을 표시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를 색으로 나누어 두면 보기가 어느 단계를 섞었는지 곧바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4. 甲은 법원에 넘어가는 사건 수를 줄이는 효과를 통계로 비교해 보았다. 업무량이 줄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서술이 맞다고 적었다. 사건이 줄어든 만큼 법원과 검찰이 중요한 사건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이유도 짚어 두었다.

  훈방과 통고처분은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이고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은 기소유예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4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탈행위의 원인은 유아기의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다.
  2. 2. 인간의 무의식은 에고(ego)와 슈퍼에고(superego)로 구분된다.
  3. 3. 이드(id)는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 욕망 등을 요소로 하는 것이다.
  4. 4.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고 이드의 충동을 억제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프로이드는 일탈행위의 원인을 유아기에 거친 발달단계에서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학자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이드·에고·슈퍼에고는 성격을 이루는 세 구조이고 무의식이 에고와 슈퍼에고로 구분된다는 서술은 개념의 층위를 뒤섞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이드는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 욕망을 요소로 하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구조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양심의 구조로서 이드에서 나오는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프로이드 강의 노트에서 유아기 발달단계와 성인의 일탈을 잇는 화살표를 그렸다. 원인을 어린 시절에서 찾는다는 서술과 같아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성인의 일탈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원인을 찾는 관점이라는 점을 옆에 덧붙였다.
  2. 甲은 성격을 세 층으로 그린 도해에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나란히 적었다. 무의식을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눈다는 보기는 이 구조를 무의식의 구분처럼 잘못 옮겼다고 표시했다. 이드·에고·슈퍼에고를 무의식의 구분이 아니라 성격의 세 구조로 다시 적어 바로잡았다.
  3. 甲은 이드를 배고픔 같은 본능적 충동의 자리로 표시한 그림을 살폈다. 생물학적 충동과 욕망이 이드의 요소라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이드는 도덕이나 현실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만족을 구하는 구조라는 점도 붙여 두었다.
  4. 甲은 슈퍼에고가 양심 역할을 하며 이드를 눌러 준다는 설명을 그림 옆에 적었다. 도덕 원칙을 따르고 충동을 억제한다는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골랐다. 슈퍼에고가 이드를 억제하고 에고가 둘 사이를 조정한다는 역할 분담도 함께 정리했다.

  프로이드의 이드·에고·슈퍼에고는 성격의 구조이며 무의식을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는 구분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 5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역사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사회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2.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시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
  3. 3.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사회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4. 4.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소위 변이지역(zone in transition)의 범죄율이 거주민들의 국적이나 인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해체이론은 도시의 지역사회를 재조직해 사회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의 핵심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동심원 이론에서 범죄율이 높은 곳은 도시 중심부에 가까운 변이지역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므로, 멀어질수록 높아진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다(정답).
  3. 쇼우와 맥케이는 사회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체된 지역의 범죄를 설명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변이지역은 거주민의 국적이나 인종이 바뀌어도 범죄율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점이 동심원 이론이 보여 주는 내용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동네 재정비 사업을 다룬 기사에서 주민 모임으로 사회통제력을 되살린다는 대목을 읽었다. 지역사회를 재조직해 범죄를 줄인다는 사회해체이론의 처방과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동네 모임과 순찰처럼 주민 통제력을 키우는 방법이 처방이라는 점도 옆에 적었다.
  2. 甲은 도시 지도에 동심원을 그려 놓고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범죄율을 나타내는 색을 옅게 칠했다.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그림이라 높아진다는 보기는 반대라고 적었다. 중심부에서 먼 곳일수록 범죄율이 낮다는 방향을 화살표로 다시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쇼우와 맥케이의 연구 요약에서 해체 정도와 범죄율의 상관을 찾았다. 둘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서술과 맞아 옳은 진술로 분류했다. 해체된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방향도 곁들였다.
  4. 甲은 변이지역 통계표에서 이민자 집단이 바뀌는 동안에도 범죄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인종이 바뀌어도 높게 유지된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사람이 바뀌어도 지역의 범죄율이 유지된다는 점이 지역 특성을 강조하는 근거라고 정리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보므로 높아진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에 따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구인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2.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그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3. 3. 구인한 대상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4. 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하려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구인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이 보기는 신청 주체를 보호관찰관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유치된 사람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된다.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은 결과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3. 유치는 구인된 대상자를 계속 붙잡아 두는 강제처분이라 검사가 구인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판사의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시한과 청구 주체, 허가권자를 모두 바르게 짚은 서술이므로 옳다(정답).
  4. 제42조제3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등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도록 정하는데 이 보기는 48시간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구인 조문을 누가 신청하고 누가 청구하고 누가 발부하는지로 나누어 도식화한 학생이다. 신청은 보호관찰소의 장, 청구는 검사, 발부는 판사라는 점을 확인해 보호관찰관을 신청 주체로 적은 이 보기가 어긋난다고 표시했다.
  2. 甲은 선고유예가 실효된 사람의 유치기간이 형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표를 만들었다. 산입된다는 결과와 보기의 산입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반대라 가위표를 쳤다. 유치기간이 형기에 들어간다는 결과를 표의 오른쪽 칸에 별도로 남겨 두었다.
  3. 甲은 구인된 때를 0시로 놓고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하는 마감선을 48시간 뒤에 그은 시간표를 그렸다. 청구 주체가 검사이고 판사에게 청구한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유치 허가 청구의 주체가 검사,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라는 점도 함께 표시했다.
  4. 甲은 유치 조문에 나오는 시한 셋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한 응시자다. 구인 뒤 검사의 유치 허가 청구는 48시간, 유치 허가 뒤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은 24시간, 신청을 받은 검사의 취소 청구는 48시간이라 이 보기의 48시간이 셋째 항의 24시간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구인한 대상자를 유치하려면 검사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3번이 옳다. 이 시한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 7

  부정기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2.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3. 소년교도소의 장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4.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에게는 형기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두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정형의 기준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소년법」 제65조제3호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소년교도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통보 상대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판례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심사하므로 상고 이후 성년이 되었다고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 형사사건 판결문 예시에서 장기 2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찾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적는 서식을 확인했다. 보기의 서술과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기본 구조도 표에 다시 적었다.
  2. 甲은 특정강력범죄 사건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을 표로 정리했다.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표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일반 소년의 상한과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상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절차를 소년법의 가석방 기간 규정에서 보호관찰법의 통보와 신청 규정으로 이어 그린 학생이다.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통보를 받는 곳이 심사위원회이고 이후 신청과 심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적은 문장이 틀렸다고 표시했다.
  4. 甲은 항소심 판결 뒤 성년이 된 피고인의 사례에서 상고심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을 짚었다.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요지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소년교도소의 장이 소년이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3번은 법령 서술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통보 상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심사위원회다.

• 8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2. 2. 라이스(Reiss)와 나이(Nye)의 내적ㆍ외적 통제이론에 따르면, 애정ㆍ인정ㆍ안전감 및 새로운 경험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가 가족 내에서 충족될수록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
  3. 3.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4. 4.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화기술의 하나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은 비행이나 일탈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라이스와 나이는 애정·인정·안전감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가족 안에서 충족될수록 범죄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허쉬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이며 주변인과의 유대가 약해질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관계가 악화될까 두려워 범죄를 저지른다는 서술은 이유가 뒤바뀐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에는 자신의 비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책임의 부정이 들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청소년 비행 사례에서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 배우는 과정을 화살표로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의 설명과 맞춰 보았다.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사회학습이론은 비행도 배움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 구별된다고 정리했다.
  2. 甲은 가정에서 인정과 안전감을 충분히 받은 학생의 비행 확률을 상상해 도표로 나타냈다. 욕구가 충족될수록 확률이 낮아진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가족 안의 애정이 부족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반대 방향도 함께 그려 두었다.
  3. 甲은 사회유대이론의 핵심 문장을 옮겨 적고 유대가 강할 때와 약할 때의 범죄 가능성을 두 칸으로 나누었다. 유대가 약할 때 범죄가 생긴다는 점에서 관계 악화를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기를 틀렸다고 표시했다.
  4. 甲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을 중화기술 표에 옮겨 적었다.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책임의 부정 말고도 피해의 부정 같은 다른 중화기술이 있다는 점을 옆에 적었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대가 약해질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므로 관계 악화를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3번이 옳지 않다.

• 9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별주의: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2. 2. 인격주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한다.
  3. 3. 과학주의: 소년범죄인의 처우를 법률가의 규범적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ㆍ협조를 받아 그 과학적 진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행한다.
  4. 4. 협력주의: 소년사법에서는 국가가 전담하는 사법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개별주의를 소년사건과 형사사건을 병합해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한 서술은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분리해 따로 다루는 개념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인격주의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에서 드러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과학주의는 소년의 처우를 법 규범의 판단만으로 정하지 않고 심리·교육 등 여러 전문가의 진단을 반영하는 원칙이므로, 전문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협력주의는 소년사법이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보호자와 관계기관, 사회 전반의 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보호 원칙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하며 개별주의 칸에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분리한다고 적었다. 병합한다는 보기는 정의와 반대라 가위표를 쳤다. 소년사건이 형사사건과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두 갈래 화살표로 다시 그려 두었다.
  2. 甲은 소년의 성장 환경을 조사한 기록을 읽으며 행위보다 개성과 환경을 보는 관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인격주의의 설명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에 이른 배경을 함께 본다는 점을 굵은 글씨로 덧붙였다.
  3. 甲은 소년 처우 회의에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장면을 그렸다. 법률가만이 아닌 전문가의 진단을 쓰는 과학주의와 같아 옳은 진술로 분류했다. 판단을 법률가에게만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 과학주의의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4. 甲은 학교와 보호자, 관계기관이 소년의 처우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망을 그림으로 그렸다.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소년이 사는 지역사회 전체가 처우에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옆에 덧붙였다.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다루는 것이므로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 10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 이 처분과 장기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없다.
  2. 2.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4.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법」 제32조제2항제5호는 제1항제5호(장기 보호관찰)와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병합할 수 없다고 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소년법」 제33조제3항의 기간 연장은 장기 보호관찰에만 있고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한 번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하며, 단기 보호관찰은 제2항이 1년으로 정할 뿐 연장 규정이 없으므로 단기보호관찰의 연장을 말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소년법」 제33조제3항은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한 번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할 뿐이므로 2년 이내로 상한만 두는 것처럼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은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이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에 붙이는 준수사항으로 정한 것이고 기간도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보호관찰 처분에 이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병합 가능한 처분 조합을 조문에서 찾아 표로 만들었다. 장기 보호관찰이 수강명령·사회봉사·감호 위탁과 묶이는 조합 가운데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도 한 조합으로 묶여 있어, 병합할 수 없다는 보기에 가위표를 쳤다.
  2. 甲은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 규정을 두 열로 나누어 적었다. 연장 규정은 장기 보호관찰에만 붙어 있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한 번, 1년 범위라는 점을 확인해, 단기 보호관찰의 연장을 말하는 이 보기를 지웠다.
  3. 甲은 소년법의 보호처분 기간 조문에서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을 나란히 적은 수험생이다.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 이내라는 표현이 붙은 이 서술이 조문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4. 甲은 늦은 밤 귀가 시간을 어기는 소년에게 외출제한 명령을 붙이는 상황을 그렸다.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외출제한 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표에 다시 옮겨 적었다.

  보호처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외출 제한 명령은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에 근거한다.

• 9급 보호 기출 6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1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2. 2.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도 필요하다.
  3. 3.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4. 4.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사면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려면 처벌이 신속해야 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베카리아는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을 이득보다 조금 클 정도면 억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보다 가혹한 형벌은 필요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베카리아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으나 사면제도는 법의 확실성을 해친다고 보아 반대했다. 사면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그의 주장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계몽주의 시기 형사법 개혁 요약에서 베카리아가 형벌을 응보가 아닌 억제 수단으로 보았다는 대목을 밑줄로 표시했다. 보기와 같아 옳은 진술로 분류했다. 처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억제라는 점이 베카리아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했다.
  2. 甲은 처벌이 늦어지거나 불확실할 때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림을 그렸다. 신속성과 확실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처벌이 늦거나 불확실하면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그림 옆에 짚어 두었다.
  3. 甲은 형벌의 고통과 범죄의 이익을 저울 그림으로 나타냈다. 고통이 이익을 약간 넘어서면 충분하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고통이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부당하다는 취지도 저울 그림 아래에 덧붙였다.
  4. 甲은 베카리아의 사형 반대 논거를 정리하다가 사면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면을 활용하자는 보기와 어긋나므로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사형은 반대하면서 사면은 반대하는 두 입장이 함께 있다는 점이 함정이라고 표시했다.

  베카리아는 인도주의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사면제도는 반대했으므로 사면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1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2.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3.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4.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법」 제40조는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을 때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취소 대상을 이전의 보호처분으로 못박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19세 이상임이 뒤늦게 밝혀지면 소년부가 다룰 수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송치한 사건은 그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절차의 흐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검사나 경찰서장의 송치로 온 사건에서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법의 보호처분 취소 사유 셋을 표로 옮긴 학생이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고, 보호처분의 경합은 어느 하나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이전 처분으로 정한 보기가 틀렸음을 확인했다.
  2. 甲은 19세 이상인 것이 밝혀진 사건을 법원 송치 경로와 검사 송치 경로로 나누어 그렸다. 법원이 송치한 경로에서는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법원이 송치한 사건은 송치한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점이 이 보기의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3. 甲은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소년의 사건을 읽으며 소년부 판사가 처분 존속 필요를 판단하는 장면을 짚었다. 필요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취소 여부는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정한다는 점도 적었다.
  4. 甲은 검사와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의 이송 도착지를 지도에 표시했다. 처분을 취소한 뒤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보낸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는 경로와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표시했다.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을 때 이전 보호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1번의 서술은 법령 서술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취소 대상은 「소년법」 제40조가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이라고 정한다.

• 13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2. 2.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3. 3. 판례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다.
  4. 4.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관찰은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가석방·임시퇴원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처분이므로 이 시작 시점에 관한 서술은 옳다.
  2.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은 형벌 자체보다 재범 위험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서술은 옳다.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과하도록 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4호의 손해 회복 노력을 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과할 수 있다고 본 이 보기는 판례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판결 확정일과 가석방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두 날짜에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모습을 그렸다. 보기의 시작 시점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도 달력 옆에 덧붙였다.
  2. 甲은 사회봉사 중 구속되어 금고형을 받은 대상자의 일정표를 만들었다. 형 집행이 끝난 뒤 잔여 사회봉사를 집행한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형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에 남은 사회봉사를 이어서 한다는 점도 적었다.
  3. 甲은 집행유예 판결에 붙는 보호관찰의 성격을 판례 요약에서 찾았다. 장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조치라는 문장과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처벌이 아니라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라는 성격을 강조해 밑줄을 다시 그었다.
  4. 甲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좌우로 나누어 적은 응시자다. 후자의 특별준수사항은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지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항목을 그대로 과한다는 이 보기가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은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14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터크(Turk)는 법제도 자체보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2. 2. 셀린(Sellin)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고, 하나의 단일 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일어나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였다.
  3. 3. 스핏처(Spitzer)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활동에서 소외되는 인구가 양산됨에 따라 이로 인해 많은 일탈적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았다.
  4. 4. 봉거(Bonger)는 법규범과 문화적ㆍ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 간의 힘의 차이, 법규범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 여부가 범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터크는 법 자체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힘 있는 쪽이 특정 집단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방식에 주목한 갈등이론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셀린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 하나의 문화가 여러 하위문화로 갈라질 때의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이라 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스핏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활동에서 소외되는 인구가 늘면서 일탈적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법규범과 문화적·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의 힘의 차이,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를 범죄화의 요인으로 든 것은 터크이다. 봉거의 주장으로 적은 서술은 이론가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갈등이론 인물 카드를 만들며 터크 카드에 법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로 규정되는 집단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보기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인이 찍힌다는 점이 터크의 관심사라고 옆에 덧붙였다.
  2. 甲은 서로 다른 나라의 이민자 집단이 충돌하는 장면과 한 사회 안에서 하위문화가 갈라지는 장면을 나란히 그렸다. 앞의 것이 일차적, 뒤의 것이 이차적 문화갈등이라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3. 甲은 공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소외 인구가 늘어난다는 문구를 달았다. 스핏처의 후기 자본주의 설명과 같아 옳은 진술로 분류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수록 일탈이 늘어난다는 연결고리를 화살표로 이어 두었다.
  4. 甲은 봉거 카드에 자본주의와 이기심을 적고 범죄화 요인을 규범 일치도와 힘의 차이로 든 카드를 터크에게 옮겼다. 보기에 적힌 이론가가 바뀌었다는 점을 표시했다. 이론가와 주장이 서로 짝이 맞는지 다시 대조해 보니 짝이 뒤바뀌어 있었다.

  법규범과 문화적·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 사이의 힘의 차이는 터크의 주장이고 봉거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15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은 형벌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는 것이다.
  2. 2.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가 제시한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따르면, 사회환경 가운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정화하는 것은 3차 예방에 해당한다.
  3.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모델은 사전적 범죄예방을 지향한다.
  4. 4.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하여 범죄자의 범죄 성향이나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범행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강조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적극적 일반예방은 형벌이 일반 시민의 규범의식을 굳혀 범죄를 미리 막는다는 관점으로, 위하 효과를 강조하는 소극적 일반예방과 구별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1차 예방에 해당한다. 이를 3차 예방이라고 적은 서술은 예방 단계를 잘못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환경을 바꿔 기회를 줄이는 사전적 범죄예방을 지향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예방에서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를 줄이는 것보다 범행 기회를 축소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형벌이 집행되는 것을 본 시민의 규범의식이 높아지는 그림을 그렸다. 규범의식 강화로 범죄가 예방된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형벌의 효과를 사회 전체의 규범의식에서 찾는다는 점이 적극적 일반예방의 특징이라고 적었다.
  2. 甲은 우범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사회적 원인을 없애는 사업을 예방 단계표에 옮겼다. 원인 정화가 1차 예방 칸에 들어가 3차 예방이라는 보기를 틀렸다고 표시했다. 원인 정화는 아직 범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예방이라는 점도 곁들였다.
  3. 甲은 골목에 가로등과 시야가 트인 울타리를 설치한 설계도를 그렸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기회를 줄인다는 점이 사전 예방이라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시야를 트고 조명을 밝히면 범행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4. 甲은 일상활동이론의 세 요소 가운데 범행 기회를 줄이는 방법에 밑줄을 그었다. 동기 감소보다 기회 축소를 강조한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범행 기회가 줄면 같은 동기를 가진 사람도 실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구조모델에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1차 예방이므로 3차 예방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 16

  벌금형에 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2. 2.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 3.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
  4. 4.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형의 선고유예는 벌금형에도 할 수 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정답).
  2. 1000만 원의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는 아직 우리 현행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벌금형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벌금형 판결문 예시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문구를 찾았다.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이 된다는 점을 표시하고 이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2. 甲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를 놓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 조문 요약을 확인했다. 이 금액에는 집행유예를 붙이지 못한다는 점을 적고 가위표를 쳤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벌금 범위가 좁다는 점을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하는 외국 제도를 소개한 글을 읽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라는 점을 표시해 이 보기를 지웠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점도 기록해 두었다.
  4. 甲은 벌금 5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집행을 미루는 사례를 상상해 나눗셈으로 나누어 보았다. 벌금형에는 일부 집행유예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가위표를 쳤다. 징역이나 금고와 달리 벌금에는 일부만 유예하는 방식이 없다는 점도 짚어 두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현행법상 허용되므로 1번이 옳다.

• 17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2.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관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교화ㆍ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3. 3. 신상정보의 등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한다.
  4. 4.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는 교화·개선보다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두 기관을 뒤바꾸어 적은 서술은 집행 주체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판례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아 형벌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는 사례의 일정표를 그렸다. 그때 등록이 면제된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면제의 시작점이라는 점도 표에 적었다.
  2. 甲은 동네 성범죄자 알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글을 읽었다. 재범 방지보다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안전을 높이는 데 무게가 있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은 진술로 분류했다. 교화보다 주민 안전이 목적이라는 점이 제도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3. 甲은 등록 담당 기관과 공개·고지 담당 기관을 두 칸으로 나누어 표에 적었다. 보기가 두 기관을 서로 바꾸었다는 점을 발견해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집행 주체 두 곳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 읽으면 보기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도 확인했다.
  4. 甲은 공개명령과 형벌의 차이를 정리한 판례 요약에서 사후적 처분과 응보 목적이라는 낱말에 밑줄을 그었다. 둘의 본질이 다르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이 이 판례의 결론이라고 정리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므로 둘을 뒤바꾼 3번이 옳지 않다.

•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치료명령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 2.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4. 4.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치료명령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는 서술은 지휘 주체가 검사인 점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을 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석방과 동시에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은 석방 전 2개월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므로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 등의 경우에 관한 이 설명은 옳다.
  4.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집행이 정지되고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잔여기간을 집행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치료명령 집행 흐름도에서 지휘 주체와 집행 주체를 화살표로 이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기가 범죄예방정책국장이라 적은 점을 표시했다. 검사의 지휘라는 낱말이 보기에서 다른 기관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2. 甲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사하거나 일주일 넘게 여행을 가려는 상황을 그렸다.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가 주거 이전, 여행, 출국으로 나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3. 甲은 형기 종료 두 달 전 달력에 집행 시작 표시를 붙였다. 석방 전 2개월 이내에 집행한다는 서술과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석방 두 달 전부터 집행을 준비한다는 점을 달력에 화살표로 표시했다.
  4. 甲은 치료명령 중 구속된 사람의 사건표를 그려 집행이 멈추는 구간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색으로 나누었다. 구금이 해제되면 잔여기간을 집행한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적었다. 구금이 풀린 뒤 남은 기간을 이어서 집행한다는 점만 표시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므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1번이 옳지 않다.

•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2.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3.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 4. 검사는, 강도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제외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실형 집행 종료 뒤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법령과 같으므로 옳다.
  4.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재범 위험이 있어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청구 요건이 피해자의 나이와 재범 위험 두 가지라는 점도 붙여 두었다.
  2. 甲은 스토킹범죄를 두 번 저지른 사람의 이력표를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은 횟수까지 세는지 살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보기는 제외한다고 적어 틀렸다고 표시했다. 확정판결을 받은 횟수까지 세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이라는 점을 옆에 적었다.
  3. 甲은 유괴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다시 범한 사람의 사례를 상상하며 청구가 재량인지 의무인지 밑줄을 그어 보았다. 다시 저지른 경우 청구하여야 한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4. 甲은 강도로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례를 이력표로 그렸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와 같아 옳은 진술로 분류했다. 전력과 재범 위험이 모두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표에 덧붙였다.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므로 제외한다고 적은 2번은 법령 서술과 어긋나 옳지 않다.

•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3. 3.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4. 4.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와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로 정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치를 정하는 주체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나누는 장면을 그렸다. 현장에서 분리와 수사를 한다는 보기와 같아 옳다고 적었다. 현장에서 분리하는 조치와 수사가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표시했다.
  2. 甲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접근금지를 통지하는 흐름도를 만들었다.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서술과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급박할 때 경찰이 직권으로 하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적었다.
  3. 甲은 법원 결정문 예시에서 피해자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문구를 찾았다.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과 같아 옳다고 표시했다. 법원의 결정은 판사가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경찰 조치와 구별된다고 정리했다.
  4. 甲은 잠정조치 종류별로 누가 결정하는지 표에 적다가 유치가 법원 결정 칸에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보기에 가위표를 쳤다. 유치는 신체를 구속하는 조치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곁들였다.

  스토킹행위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로 정하는 것이지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9급 보호 기출 6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21

  형사정책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실험연구는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적 환경에서도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하다.
  2. 2.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3. 3.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ㆍ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4. 4. 추적조사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실험연구는 변수를 통제해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법이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상적 환경에서도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과장이라 옳지 않다.
  2.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해 관찰하므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이 방법의 장점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정답).
  3. 설문조사도 같은 대상에게 시간을 두고 반복해 물으면 태도와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변화를 전혀 관찰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조사 방법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4. 추적조사는 같은 대상자를 시간에 따라 다시 조사해 변화를 살피는 방법이다. 인위적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주고 반응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방법의 설명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어느 지역 전체를 실험 지역으로 정해 모든 조건을 통제해 보겠다는 연구 계획서를 읽었다. 일상의 거리에서는 날씨나 주민 이동처럼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끼어들어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이 된다는 보기가 과장이라고 보고 가위표를 쳤다. 실험실의 통제와 일상 현장의 통제를 나란히 표로 적어 두었다.
  2. 甲은 연구방법 수업 자료에서 참여관찰의 장단점을 정리한 표를 옮겨 적었다.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므로 상호작용을 깊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보기의 문장과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반대로 관찰자의 주관이 끼어들 수 있다는 약점도 표 아래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같은 학생 집단에게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같은 문항을 물어 응답이 달라지는 설문 결과표를 살폈다.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표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는 보기를 지웠다. 반복 조사가 설문의 한 형태라는 점도 옆에 적었다.
  4. 甲은 추적조사가 같은 대상자를 여러 해에 걸쳐 다시 만나 변화를 살피는 조사라는 설명을 교재에서 찾았다. 보기가 말하는 인위적 실험 환경에서 기회를 주고 반응을 기록하는 조사는 다른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해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방법 이름과 절차를 줄로 이어 두었다.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 관찰하므로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깊이 파악하기 쉬워 2번이 옳다.

• 22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중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하는 것은?

  1. 1.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2. 사회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3. 3.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4. 4.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다. 비난하는 사람을 되받아 공격하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과는 다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고위 인사도 비리를 저지르는데 자기만 나무랄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쪽의 자격을 문제 삼는 주장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한다. 문제가 묻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3. 피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비난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4. 자기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비난하는 사람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옮기는 것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이크스와 맛차가 정리한 중화기술 다섯 가지를 종이 한 장에 표로 옮겨 적었다. 타인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을 피해의 부정 칸에 넣고, 비난자에 대한 비난과 다르다는 점을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이름이 비슷한 기술이 여럿이라 각 칸에 예문을 하나씩 붙여 두었다.
  2. 甲은 뉴스에서 고위 인사의 비리가 보도될 때 나오는 변명을 예로 떠올렸다. 자기만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남을 끌어들이는 주장이 비난자에 대한 비난의 대표 사례라는 점을 표에 적고 이 보기를 골랐다. 비난하는 쪽을 되받아 공격한다는 특징을 한 줄로 옆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피해자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진술 기록을 읽고 어느 중화기술에 해당하는지 표를 대조했다. 피해자 자격을 깎아내리는 피해자의 부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가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고 적었다. 두 기술의 표적이 피해자인지 비난자인지 구분해 두었다.
  4. 甲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청소년의 면담 기록을 살폈다. 자신의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책임의 부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보기를 지웠다. 책임의 부정과 비난자에 대한 비난을 헷갈리지 않도록 예문을 나란히 적었다.

  사회지도층도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신만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므로 2번이 옳다.

• 23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생애과정이론(연령－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 행위의 지속성과 가변성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2. 2.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본다.
  3. 3.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을 범죄 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4. 4. 범죄를 중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은 체포 혹은 수감(收監) 경험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샘슨과 라웁은 범죄를 끊거나 이어 가는 것이 결혼이나 취업 같은 전환기의 경험과 그 뒤 결과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지속성과 가변성이 전환기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서술은 생애과정이론의 기본 관점과 같아 옳다.
  2. 이 이론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유대가 약해지면 범죄 행위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론의 계보와 원인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3. 성실한 직장생활과 활발한 대인관계처럼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 범죄를 그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입장이다. 범죄 중단의 요인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4. 범죄 중단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든 것은 체포나 수감 경험이 아니라 결혼이나 안정된 직장 같은 사건이다. 전환점의 내용을 잘못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소년원을 나온 청년이 취업하고 가정을 꾸린 뒤 범죄를 그친 사례를 읽고 어느 이론과 맞는지 따져 보았다. 인생 전환기의 사건이 범죄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서술과 같아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전환기 사건의 종류를 옆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과 샘슨·라웁의 이론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을 화살표로 이었다. 사회유대가 약해지면 범죄가 생긴다는 점을 이어받았다는 서술이 맞아 이 보기를 옳다고 표시했다. 두 이론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을 본다는 데 있다고 정리했다.
  3. 甲은 범죄를 그친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가 언급된 대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 중단의 요인이라는 서술과 일치해 이 보기가 맞다고 적었다. 인터뷰 대목을 이론의 용어로 바꿔 한 줄씩 옮겼다.
  4. 甲은 체포나 수감을 전환점으로 든 보기를 읽고 이 이론이 꼽는 전환점 목록과 견주어 보았다. 결혼이나 직업 같은 사건이 전환점이지 수감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수감이 오히려 사회유대를 끊는 사건일 수 있다는 점도 메모했다.

  샘슨과 라웁은 결혼·직업 같은 인생의 전환기 사건이 범죄 중단을 가져온다고 보았으므로 체포나 수감을 결정적 전환점으로 든 4번이 옳지 않다.

• 24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기준 시점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법에 정해진 완화 규정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부정기형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 적용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이 서술은 적용 요건을 장기 3년 이상으로, 단기 상한을 3년으로 적어 법 규정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소년법」 제60조제4항이 정한 부정기형의 조기 종료 요건, 곧 단기 경과와 양호한 행형 성적, 교정 목적의 달성, 검사의 지휘를 이 보기가 빠짐없이 적고 있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 피고인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 이르는 동안 성년이 된 사건 기록을 읽었다.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판례의 설명과 같아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기준 시점을 시간 순서 그림 위에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범행 당시 나이가 17세인 소년에게 무기형이 선고될 경우를 가정해 형량표를 만들었다. 18세 미만이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조문 내용과 같아 이 보기를 옳다고 적었다. 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두었다.
  3. 甲은 부정기형 요건을 조문 그대로 종이에 옮겨 적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과 보기의 3년 이상, 단기 3년이 다르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하고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4. 甲은 소년법의 부정기형 조문을 네 개 항으로 나누어 하나씩 읽고 보기와 견준 응시자다. 마지막 항이 단기 경과, 행형 성적 양호, 교정 목적 달성, 검사의 지휘라는 조건을 그대로 적고 있어 이 보기가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임을 확인했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하게 하므로 장기 3년 이상, 단기 3년이라고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호장비에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 및 발목보호장비, 보호복이 있다.
  2. 2.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3.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를 지정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4. 4.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은 보호장비의 종류를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의 여섯 가지로 정하는데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복은 여기에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보호장비는 도주나 자해 방지 같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는 것이며 징벌의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징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3. 같은 법 제23조는 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적당한 자를 지정하여 행사하게 하는 방식이나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근신 징계로 지정된 실에 머무는 보호소년이라도 운동 기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주 한 번 이상 실외운동과 개별 체육활동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옳게 적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호장비 사용 조문의 첫째 항에 적힌 여섯 개 호를 보기의 나열과 하나씩 맞춰 본 학생이다. 머리보호장비는 있지만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복은 조문에 없고 보호대가 그 자리에 있다는 점을 찾아내어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2. 甲은 보호소년이 심하게 흥분해 자해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호장비를 쓰는 조건을 적었다.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고 징벌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지웠다. 징벌과 보호장비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표로 구분했다.
  3. 甲은 친권 또는 후견 조문을 보기와 문장 단위로 견주어 본 수험생이다. 조문은 주어가 원장이고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보기는 지정과 의무를 덧붙였다는 점을 짚어, 부모가 없는 보호소년의 대리 행사를 잘못 적은 이 보기를 지웠다.
  4. 甲은 징계 종류별로 보장되는 권리를 정리한 표를 만들었다. 근신 중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과 개별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징계가 처우의 최소 기준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적었다.

  근신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게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4번이 옳다.

• 26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합의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2.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
  3. 3.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의 정의는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
  4. 4. 상호작용론적 관점과 합의론적 관점 모두에 따르면,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합의론적 관점은 범죄의 규정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바탕을 둔다고 본다. 관점의 핵심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2. 갈등론적 관점은 범죄를 지배계층의 이익을 지키도록 만들어진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 관점의 핵심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3.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무엇이 범죄인지의 정의가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 관점의 입장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4. 상호작용론은 낙인과 권력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합의론도 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핵심 주장으로 삼지 않는다. 두 관점을 함께 묶어 법의 동등 적용을 말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범죄를 보는 세 관점의 정의를 학습 카드 한 장에 한 줄씩 옮겼다. 합의론이 다수 구성원의 동의를 강조한다는 문장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카드 뒷면에는 대표적인 학자를 함께 적어 두었다.
  2. 甲은 갈등론의 설명을 읽고 법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지킨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개념이라는 서술이 보기와 같다는 점을 확인해 옳은 것으로 골랐다. 갈등론의 뿌리가 되는 문제의식을 여백에 적었다.
  3. 甲은 낙인 과정을 다룬 상호작용론 자료에서 범죄의 정의가 누구의 도덕에서 나오는지 따라가 보았다.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가 반영된다는 서술이 자료의 설명과 같아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표시했다. 사회 규범이 낙인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화살표로 그렸다.
  4. 甲은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장을 세 관점의 설명에 하나씩 대어 보았다. 상호작용론은 낙인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합의론도 이를 핵심 주장으로 삼지 않아 두 관점을 함께 묶은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두 관점이 만나는 부분과 갈라지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두었다.

  합의론과 상호작용론 모두가 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27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사회계층ㆍ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한다고 보았다.
  2. 2.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긴장이론)과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3. 3. 범죄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지역에서 주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4. 4. 도피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의 구성원을 ‘이중 실패자’로 묘사하기도 하며, 마약 중독 등의 도피적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클로워드와 올린은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기회도 사회계층과 지역마다 다르게 분포한다고 보았다. 이론의 핵심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2. 이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을 합쳐 하위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론의 계보를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3. 폭력과 즉흥적 범죄가 두드러지고 해체된 지역에서 생기는 하위문화는 갈등하위문화로 설명하며 범죄하위문화의 특징으로 적은 것은 어긋난다. 하위문화의 유형을 혼동한 서술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도피하위문화는 합법적 수단과 불법적 수단 모두에 실패한 이중 실패자로 이루어지며 마약 중독 같은 도피적 행동에 집중한다. 유형의 특징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차별기회이론이 머튼의 이론에 무엇을 더했는지를 그림으로 그렸다. 합법적 기회뿐 아니라 불법적 기회에도 접근 격차가 있다는 서술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지역별 기회의 차이를 지도에 색으로 칠해 보았다.
  2. 甲은 이론의 계보를 화살표로 이어 머튼의 아노미와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 두 뿌리라는 점을 적었다. 하위문화 형성을 두 이론으로 설명했다는 보기의 문장과 일치해 옳다고 표시했다. 뿌리 이론의 핵심어를 옆에 한 줄씩 붙였다.
  3. 甲은 세 하위문화의 이름과 특징을 표로 만들어 폭력과 즉흥범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살폈다. 이 특징은 갈등하위문화 칸에 있고 보기는 범죄하위문화로 적어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해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범죄하위문화 칸에는 조직화된 범죄를 적어 두었다.
  4. 甲은 합법적 수단과 불법적 수단 모두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다룬 사례를 읽었다. 이들을 이중 실패자라 부르고 마약 같은 도피 행동에 몰두한다는 설명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도피하위문화의 특징을 세 줄로 정리해 두었다.

  주로 폭력과 즉흥적 범죄가 두드러지는 것은 범죄하위문화가 아니라 갈등하위문화의 특징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28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정보 중 성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횟수가 포함된다.
  2. 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4.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성범죄자 등록정보가 공개될 때 성범죄 전과는 무슨 죄로 몇 번 처벌받았는지가 함께 드러난다. 죄명과 횟수가 공개 정보에 들어간다고 한 설명은 공개 범위를 바르게 짚었으므로 옳다.
  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가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심의 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준다는 서술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과 맞아 옳다.
  3.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응보를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도의 성격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 피고인에 대해 검사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화면 예시를 보고 전과사실 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폈다. 죄명과 횟수가 표시된다는 설명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공개 항목의 목록을 표로 옮겨 적었다.
  2. 甲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순서를 안건 상정부터 결정까지 그려 보았다.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단계가 들어 있어 이 서술이 옳다고 표시했다. 의견 진술이 방어권 보장의 절차라는 점을 옆에 적었다.
  3. 甲은 신상 공개가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를 다룬 판례 요약을 읽었다. 응보가 아닌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를 두 칸 표로 정리했다.
  4. 甲은 재판 도중 죄명이 특정중대범죄로 바뀐 가상의 사건을 놓고 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흐름도를 그렸다. 요건을 갖추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기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흐름도의 분기점에 청구 가능이라고 적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2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2.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3.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4. 4.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은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하려면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하는데, 이 서술은 두 요건을 택일처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사회봉사는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 기간과 연장 절차를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
  3.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허가서와 판결문 등본 같은 서류를 보내야 한다. 송부 절차를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
  4. 사회봉사를 반드시 보호관찰관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기관이나 민간 단체·시설과 협력해 집행할 수 있다. 협력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 설명은 집행 방식에 관한 규정과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를 하게 된 사람의 하루 일정표를 그려 보았다. 하루 집행시간이 9시간을 넘지 못하고 넘기려면 보호관찰관의 승낙과 대상자의 분명한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보기는 둘 중 하나로 적어 어긋난다는 점을 표시했다.
  2. 甲은 사회봉사 허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달력을 그려 집행 기한을 표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연장이 한 번뿐이라는 점을 달력 아래에 적었다.
  3. 甲은 사회봉사 허가 뒤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허가서와 판결문 등본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골랐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화살표로 표시했다.
  4. 甲은 사회봉사 현장 사진으로 복지시설에서 노인 식사를 돕는 장면을 보았다. 이런 일이 보호관찰관 혼자가 아니라 시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협력 집행이 가능하다는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협력 기관의 이름을 표 아래에 적었다.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하려면 보호관찰관의 승낙과 대상자의 분명한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로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 30

  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2. 2. 「형법」은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와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3.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4.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은 범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며 범죄 전력을 그대로 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조건을 잘못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형법」에는 양형이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양형 원칙을 정한 조문이 없다. 없는 조문을 있다고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권고적 성격이며 법관이 형종과 형량을 정할 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구속력이 있다고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4.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게 하되,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예외까지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형법」 양형 조건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보기의 문구와 한 줄씩 대조했다. 범행 후의 정황은 있으나 범죄 전력을 그대로 조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아 보기와 다르다는 점을 표시하고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조건 목록을 외우기 쉽게 세 묶음으로 나눴다.
  2. 甲은 양형 원칙이 조문에 있는지 「형법」 목차를 훑어 찾아보았다. 양형이 불법과 책임에 비례한다는 문구가 조문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판례나 이론에서 말하는 원칙과 조문을 구분해 적었다.
  3. 甲은 양형기준을 다룬 해설에서 기준이 법관을 어떻게 구속하는지를 읽었다. 권고적 성격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을 확인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보기에 가위표를 쳤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이유를 적는다는 점도 옆에 붙였다.
  4. 甲은 법원조직법의 양형기준 조항을 살펴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경우와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표로 나눴다.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은 예외라는 점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예외가 두 가지라는 점을 표 아래에 적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에서는 적지 않아도 되므로 4번이 옳다.

• 9급 보호 기출 6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31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건 본인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2. 2.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3. 3.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4. 4.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부모 같은 보호자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때 별도의 허가 없이 선임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을 보조인으로 삼을 때만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 권한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3. 사안이 가벼워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고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하는 상대는 보호자이며 조사관이 아니다. 고지 대상을 잘못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4. 소년을 조사하는 소년부나 조사관은 범죄 사실을 묻기 전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알려 주어야 한다. 진술거부의 권리를 미리 고지하는 절차를 옳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보호사건에서 소년이 부모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우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보호자나 변호사이면 판사의 허가 없이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그 밖의 사람일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
  2. 甲은 소년부 판사가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을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으로 나누어 적었다.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소환한다는 내용이 보기와 같아 옳은 서술로 골랐다. 소환장의 기재 사항을 옆에 적어 두었다.
  3. 甲은 사안이 가벼워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문의 예시를 읽었다. 훈계는 소년에게, 엄격한 관리나 교육 고지는 보호자에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관에게 고지한다는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고지 대상을 누가 누구에게인지 화살표로 표시했다.
  4. 甲은 조사관이 소년을 면담하기 전에 읽어 주는 안내문을 살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는 문장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진술거부권이 방어권의 핵심이라는 점을 적었다.

  가벼운 사안이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하는 대상은 조사관이 아니라 보호자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32

  모피트(Moffitt)의 발달유형론(developmental taxonom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ce-limited)과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으로 구분하였다.
  2. 2.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에 비하여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또래 집단과의 유대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3. 3. 개인의 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 유발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4. 4.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격차, 즉 성장격차(maturity gap)를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가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모피트는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기한정형과 생애지속형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론의 기본 구분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2. 또래 집단과의 유대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청소년기한정형이며 생애지속형이 아니다. 두 유형의 특징을 뒤바꿔 적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모피트는 생애지속형의 원인을 타고난 신경심리적 약점과 이를 악화시키는 환경이 서로 맞물리는 데서 찾았다.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든 설명은 이론의 내용과 같아 옳다.
  4.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 사이의 격차, 곧 성장격차가 청소년기한정형이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모피트의 설명이다. 원인을 바르게 적은 서술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모피트의 발달유형론을 생애지속형과 청소년기한정형 두 칸으로 나눠 표로 만들었다. 반사회적 범죄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이 표의 제목과 같아 이 보기를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두 유형의 이름을 영어와 함께 적어 두었다.
  2. 甲은 사춘기 무렵 친구들과 어울려 일탈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멈추는 사례를 표의 어느 칸에 넣을지 생각했다. 또래 유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은 청소년기한정형이라 보기가 유형을 뒤바꿨다는 점을 확인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사례와 유형을 줄로 이었다.
  3. 甲은 어릴 때부터 신경심리적 어려움과 불리한 가정환경이 겹친 아이의 사례를 읽었다. 취약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해 생애지속형이 나타난다는 설명과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두 요인이 곱해진다는 점을 화살표로 그렸다.
  4. 甲은 신체는 성인이 되었지만 사회적 역할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 시기의 격차를 그림으로 그렸다. 이 성장격차가 청소년기한정형의 가담 원인이라는 서술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골랐다.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를 그림 아래쪽에 표시했다.

  모피트는 또래 집단과의 유대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쪽을 생애지속형이 아니라 청소년기한정형으로 보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 3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랑게(Lange)는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의 환경적 영향이 상호작용할 때 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2. 후튼(Hooton)은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신체적 열등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유형을 제시하였다.
  3. 3. 크레취머(Kretschmer)는 체형과 성격유형, 범죄 잠재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4. 제이콥스(Jacobs)와 동료들은 수용자 집단의 XYY 염색체 비율이 정상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랑게는 일란성과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을 비교한 쌍생아 연구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 부모의 상호작용을 확인했다는 서술은 입양아 연구의 내용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후튼은 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하고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유형을 제시했다. 학자의 주장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크레취머는 체형과 성격유형, 범죄 잠재성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자의 주장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제이콥스와 동료들은 수용자 집단에서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정상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내용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학자와 연구 방법을 표로 정리하다 랑게 칸에 쌍생아 연구라고 적었다. 보기는 입양아 연구의 내용을 랑게에게 붙였으므로 학자와 연구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표시하고 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입양아 연구는 다른 학자 칸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후튼이 여러 범죄자의 신체를 측정해 열등성을 주장한 연구를 요약본에서 찾았다. 신체적 열등성과 범죄유형을 연결했다는 서술이 보기와 같아 옳은 설명으로 분류했다. 이 주장이 이후 어떻게 비판받았는지도 옆에 적었다.
  3. 甲은 크레취머가 체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성격과 연결한 그림을 살폈다. 체형과 성격유형, 범죄 잠재성이 상관이 높다고 본 것이 보기와 같아 이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체형 분류의 이름을 그림 옆에 적었다.
  4. 甲은 제이콥스 연구 요약에서 수용자 집단의 염색체 비율표를 읽었다. XYY 비율이 정상집단보다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보기와 같아 옳은 설명으로 분류했다. 이 결과가 이후 논쟁이 되었다는 점도 간단히 메모했다.

  랑게는 쌍생아 연구를 한 학자이며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 부모의 영향을 함께 본 입양아 연구가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 3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2.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3. 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4. 4.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또는 제40조(긴급구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찰은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거나 가석방·임시퇴원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시작된다. 시작 시점을 이렇게 정리한 설명은 보호관찰법의 규정과 같아 옳다.
  2. 구인된 사람이 유치된 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된다. 산입 규정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보호관찰에서 선거 개입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이 서술은 판례의 결론과 어긋난다.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하거나 긴급구인한 대상자를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석방 시한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보호관찰이 언제 시작되는지 판결 확정, 가석방, 임시퇴원 세 갈래로 나눈 그림을 그렸다.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각 갈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옆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유치된 대상자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를 가정해 형기 계산 예시를 만들었다. 유치기간이 형기에 산입된다는 규정이 보기와 같아 이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산입되는 기간을 달력에 색으로 표시했다.
  3. 甲은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판결 요지를 읽고 판례가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찾았다. 판례의 결론이 보기의 위법하다는 판단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준수사항의 한계가 자유 제한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점도 메모했다.
  4. 甲은 구인 절차의 시간 흐름을 구인 시점부터 48시간 눈금으로 그렸다. 유치 허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가 예외라는 점을 눈금 옆에 적었다.

  판례는 집행유예에 붙인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취지이므로 위법하다고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35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 그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2.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3. 3.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4. 4.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감호와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제2조제1항제1호(형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심신장애인)와 제3호 해당자의 수용 기간을 15년으로, 제2조제1항제2호 해당자(약물중독자)를 2년으로 정하므로 심신미약자의 수용기간을 2년으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형을 먼저 집행한다고 한 서술은 집행 순서를 뒤바꾼 것이므로 옳지 않다.
  3.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공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라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면 검사가 형사 재판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 가능성을 인정한 설명은 치료감호법과 맞아 옳다(정답).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성도착증 환자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제4조제3항은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건에서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병행이 부적법하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치료감호 대상자 세 부류를 수용기간 규정과 이어 표로 만든 학생이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인 부류에 들어 15년이고 2년은 약물중독자에게 붙는 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지웠다.
  2. 甲은 치료감호와 징역이 함께 선고된 사람의 집행 순서를 타임라인으로 그렸다.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해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보기에 가위표를 쳤다. 순서가 바뀌면 형기 계산도 달라진다는 점을 적었다.
  3. 甲은 고소가 취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나열했다.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기소편의주의로 불기소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4. 甲은 두 법의 정의 규정을 나란히 놓고 읽은 응시자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성도착증 환자 정의가 치료감호법의 정신성적 장애인을 끌어들이고 치료명령 청구 규정도 치료감호 독립청구 사건을 전제하므로, 병과가 부적법하다는 보기가 틀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다. 공소 없는 치료감호 청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와 제3호에 근거한다.

• 3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3.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 위탁 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 그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4.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법」 제33조제6항은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1년의 연장은 같은 조 제3항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에 연장을 붙인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2.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심리를 마치고 보호처분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의 결론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
  3. 감호위탁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탈 시 기간 계산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
  4.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에게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안교육을 받도록 함께 명할 수 있다. 병합할 수 있는 조치와 기간을 옳게 적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보호처분별 기간 규정을 표로 나누어 적은 학생이다. 연장이 가능한 것은 장기 보호관찰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어, 두 규정을 섞어 소년원 송치에 연장을 붙인 이 서술이 틀렸다는 점을 표시했다.
  2. 甲은 보조인에게 기일 통지를 빠뜨린 채 진행된 보호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판례가 이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은 서술로 분류했다. 통지가 방어권과 이어진다는 점을 한 줄 적었다.
  3. 甲은 시설에 위탁된 소년이 도망쳤다가 다시 위탁되는 과정을 달력에 표시했다. 도망친 기간은 처분기간에 넣지 않고 재위탁된 때부터 다시 센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정지되는 구간을 빗금으로 칠했다.
  4. 甲은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에게 함께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골랐다.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옆에 적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한다고만 정해져 있고 1년 연장은 장기 보호관찰에 대한 규정이므로, 소년원 송치에 연장을 붙인 1번이 옳지 않다.

• 37

  비행 청소년의 처벌과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균형ㆍ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다.
  2. 2.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원 이송은 전통적인 소년사법 이념인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3. 3. 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의료모형에서는 비행 청소년은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4. 4. 소년사법에 있어서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균형·회복적 사법은 비행 청소년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역량을 키워 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세 가지를 함께 겨냥한다. 세 목표를 옳게 든 설명이므로 옳다(정답).
  2. 소년범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국친사상과 맞지 않는 처분이다. 이송이 국친사상에 부합한다고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3. 의료모형은 비행을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보므로 비행 청소년이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가정한다고 적은 서술은 다른 모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4. 비시설수용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지역사회 처우로 돌리는 것이며 소년 전담 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을 잘못 적은 서술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균형·회복적 사법의 세 목표를 삼각형 세 꼭짓점에 적어 그렸다.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가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각 꼭짓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붙였다.
  2. 甲은 국친사상의 의미를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으로 정리했다. 소년을 형사법원에 이송해 성인처럼 다루는 것은 이 관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형사법원 이송이 예외라는 점도 적었다.
  3. 甲은 바톨라스와 밀러의 처우 모형을 비교한 표에서 의료모형 칸을 읽었다. 비행을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보는 모형이라 자유의지를 가정한다는 보기와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해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자유의지를 가정하는 모형은 다른 칸에 적었다.
  4. 甲은 비시설수용을 다룬 자료에서 시설 밖 처우를 늘리려는 흐름을 확인했다.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적고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소년 전담 시설과 지역사회 처우를 구분해 표시했다.

  균형·회복적 사법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세 목표에 초점을 두므로 1번이 옳다.

• 3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2. 2.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하여야 한다.
  3. 3.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ㆍ절도범죄 및 스토킹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이다.
  4. 4.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되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선고할 수 없다고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같은 법 제5조제6항은 부착명령 청구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도록 정하는데 이 서술은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적어 시한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특정범죄를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범죄의 다섯 가지로 정하는데 절도는 여기에 없으므로 강·절도범죄로 묶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같은 법 제32조제2항 단서는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제33조는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되면 부착도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 서술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소년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지를 법 적용 범위 표에서 찾아보았다. 19세 미만에게도 선고는 할 수 있고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부착만 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 선고할 수 없다는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2. 甲은 부착명령 청구 절차를 공소제기부터 항소심까지 시간 순서로 그렸다. 청구 시한이 제1심 판결 선고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이라는 점을 표시해 이 보기가 어긋난다고 확인했다.
  3. 甲은 부착 대상 특정범죄 정의 조문을 범죄 이름별로 나열해 표로 만들었다. 성폭력·유괴·살인·강도에 스토킹까지 다섯 가지이고 절도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강·절도로 묶은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4. 甲은 보호관찰 기간과 부착기간을 나란히 그린 막대그래프를 만들었다. 부착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을 넘지 못하고 임시해제 때 같이 해제된다는 규정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두 막대의 길이가 같은 구간에서만 맞물린다는 점을 표시했다.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넘을 수 없고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되면 부착도 임시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4번이 옳다.

• 3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2.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3.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4.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검사가 공소제기를 미루면서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 그 선도 업무도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는 사무이다. 사무 범위를 옳게 짚은 설명이므로 옳다.
  2.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었어도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하면 유예기간 대신 그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기간 결정의 우선순위를 옳게 적은 설명이므로 옳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제3호는 전자충격기를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고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쓰게 하므로, 구인 대상자를 인치하는 호송(제1호)만으로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4. 보호관찰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는 동안에도 보호관찰 기간은 흘러가며 형이 끝나거나 가석방되면 남은 기간만큼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기간 계산의 방식을 옳게 적은 설명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며 선도를 맡기는 절차도를 그렸다. 선도 업무가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속한다는 서술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위탁하는 주체와 받는 기관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2. 甲은 법원이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2년으로 따로 정한 가상의 판결문을 읽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이 2년으로 끝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유예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을 두 막대로 나란히 그려 비교했다.
  3. 甲은 보호장구 다섯 종류의 사용요건을 표로 만든 학생이다. 수갑·포승·보호대는 제1호부터 쓸 수 있지만 전자충격기는 제2호 이하이면서 긴급할 때만이라, 단순한 인치·호송에 전자충격기를 쓴다는 보기가 조문과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4. 甲은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된 경우를 시간표로 그렸다. 형 집행 중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흐르고 끝난 뒤 남은 기간을 집행한다는 점이 보기와 같아 옳은 것으로 분류했다. 남은 기간을 표의 오른쪽 끝에 표시했다.

  1번, 2번, 4번은 보호관찰소의 사무와 기간 계산을 바르게 적었으나 보호장구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령과 어긋나게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4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2. 2.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때 그 집행이 종료되며,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다.
  4. 4.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수신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자료 보존 기한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옳다(정답).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2항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하므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제31조의7은 부착이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 종료된다고 정하므로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제31조의6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한 경우만 정하고 긴급응급조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정문 등본도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 두 곳에 보내야 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스토킹행위자의 수신자료 관리 규정을 시간 순서로 그렸다. 잠정조치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규정이 보기와 같아 이 서술을 옳은 것으로 골랐다. 폐기 기산점이 집행 종료일이라는 점에 별표를 쳤다.
  2. 甲은 부착 집행 조문의 둘째 항을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로 끊어 읽은 응시자다. 출석 기한이 법원이 지정한 일시이지 결정일로부터 센 일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30일이라고 적은 이 보기를 지웠다.
  3. 甲은 부착 종료 조문의 세 개 호를 종료 사유 세 칸으로 나누어 적은 수험생이다. 변경 또는 취소가 둘째 호로 종료 사유에 들어 있는데 보기는 그것만 빼고 종료되지 않는다고 적었다는 점을 짚어 이 보기를 지웠다.
  4. 甲은 부착 집행 조문의 첫째 항에서 조건과 송부처를 두 줄로 나누어 적은 학생이다. 조건은 잠정조치뿐이고 송부처는 경찰관서와 보호관찰소 둘이라는 점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까지 넣고 보호관찰소 한 곳만 적은 이 보기를 지웠다.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1번이 옳다. 폐기 시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제4항제3호에 정해져 있다.

• 9급 보호 기출 6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41

  형사정책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
  2. 2. 추적 또는 추행조사(follow-up study)는 시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3. 3. 참여관찰은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4. 4. 현장실험설계는 고전실험설계에 비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불리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례연구는 한 사례를 깊이 조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다른 대상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는 서술은 사례연구의 한계를 장점으로 바꿔 적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추적(추행)조사는 같은 대상자를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시 조사해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서술이 정의와 같으므로 옳다.
  3.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살피는 방식이라 관찰자의 시각이 결과에 스며들 위험이 있고, 오래 머물러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며, 한 집단의 관찰 결과를 다른 집단에 적용하기 어렵다. 단점을 정확히 짚었으므로 옳다.
  4. 현장실험설계는 실제 생활 환경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하는 고전실험설계보다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을 통제하기 불리하다. 두 설계의 차이를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 비행 연구 수업에서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상담 기록으로 자세히 살핀 사례연구 보고서를 읽었다. 이 소년이 다른 소년들도 대표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고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는 문장에 가위표를 쳤다.
  2. 甲은 같은 청소년 집단을 3년에 걸쳐 해마다 찾아가 비행 횟수를 적은 추적조사 계획표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문장과 일치해 맞는 진술 쪽에 넣었다.
  3. 甲은 우범지역 순찰 동행 기록을 쓴 참여관찰 논문을 읽고 조사자가 본 것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적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화가 어렵다는 서술이 논문의 한계 항목과 같아 맞는 진술로 체크했다.
  4. 甲은 학교 안에서 실제 수업 시간에 진행한 현장 실험과 실험실에서 조건을 통제한 고전 실험의 절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현장에서는 외부 요인을 막기 어려워 내적 타당도 통제가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서술을 맞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례연구는 한 사례를 깊이 조사하는 대신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고 쓴 1번이 옳지 않다.

• 42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가리킨다.
  2. 2. 비행은 일탈을 포괄하며, 비행과 일탈에는 각기 다른 사회적ㆍ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다.
  3. 3. 비행은 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행위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범죄보다 교정ㆍ교육적 접근이 강조된다.
  4. 4.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국가의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정해 둔 행위를 뜻한다. 법률에 의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서술이 정의와 같으므로 옳다.
  2. 비행과 일탈을 구분할 때 더 넓은 개념은 일탈이고 비행은 그 일부다. 비행이 일탈을 포괄한다고 적은 것은 두 개념의 포함 관계를 뒤바꾼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비행은 주로 청소년의 문제행위를 가리키므로 성인 범죄보다 교정과 교육적 접근이 강조된다. 비행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4.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률 규정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있는 행위를 보아 무엇을 범죄로 삼아야 하는지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 서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형법 조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 목록을 표로 옮겨 적고 이를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이름 붙였다. 법률이 정한 것이라는 정의가 보기와 맞아 옳은 서술로 분류했다.
  2. 甲은 범죄와 비행, 일탈의 범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다가 일탈이 가장 바깥 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비행이 일탈을 감싸도록 그린 보기의 그림이 뒤바뀐 것임을 옆에 적었다.
  3. 甲은 성인 범죄자의 교도소 처우 자료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나란히 읽었다. 청소년 비행 쪽이 교정과 교육 중심이라는 점이 이 보기 내용과 맞물려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어떤 행위가 지금은 범죄가 아니어도 해악이 크면 입법으로 범죄화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실질적 범죄 개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개념이 형사정책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이 서술과 겹쳐 맞다고 기록했다.

  일탈이 비행과 범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비행이 일탈을 포괄한다고 쓴 2번이 옳지 않다.

• 43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1. 1. 경제적 빈곤과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결속력 및 공식적ㆍ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가 증가한다.
  2. 2. 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개인들은 경제적ㆍ사회적 목표를 불법적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3. 3. 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행위를 규범으로 습득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기술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4. 사회 집단 및 계층 간 갈등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빈곤과 인구 이동으로 사회적 결속력과 통제력이 약해져 범죄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지역 사회의 해체를 강조하는 사회구조적 관점(사회해체이론)이다. 사회과정이론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사람이 목표를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는 설명은 수단과 목표의 불일치를 보는 아노미·긴장이론의 관점이다. 상호작용 과정을 보는 사회과정이론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학습, 통제, 낙인처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겪는 과정에서 범죄가 생긴다고 보는 이론이 사회과정이론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범죄를 당연한 규범으로 배우고 변명하는 기술까지 익힌다는 설명이 이 틀에 들어맞으므로 옳다(정답).
  4. 사회 집단과 계층 사이의 갈등이 범죄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은 갈등이론의 관점이다. 개인이 상호작용으로 범죄를 배우는 과정을 다루는 사회과정이론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웃 동네의 빈곤과 이사가 잦은 주민 구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읽고 결속력이 약해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을 정리했다. 이것은 지역 해체를 보는 사회구조적 설명이라 사회과정이론과 다르다고 표시했다.
  2. 甲은 합법적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이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례를 읽었다.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강조한 설명이라 아노미 계열이라는 점을 적고 이 보기를 지웠다.
  3. 甲은 비행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말투를 배워 가는 청소년의 면담을 읽었다.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를 규범으로 익히는 과정이 사회과정이론의 설명과 같아 이 보기를 골랐다.
  4. 甲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특정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논문을 읽었다. 집단 간 갈등을 원인으로 본 갈등이론의 설명이라 사회과정이론과 구별해 적었다.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를 규범으로 배우고 정당화 기술을 학습한다는 설명은 사회과정이론의 관점이므로 3번이 옳다.

• 44

  베카리아(Beccaria)의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회계약설 정신에 위배되는 사형 및 고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하였다.
  2. 2.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3. 3. 범죄 사건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친 해악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4. 4. 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입법되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사형과 고문을 비판했지만 사면은 법의 확실성을 해친다고 보아 반대했다. 사면제도를 지지했다는 서술은 그의 입장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베카리아는 형벌보다 범죄를 미리 막는 예방이 더 낫다고 보아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했다. 이 서술은 그의 주장과 같으므로 옳다.
  3. 베카리아는 범죄의 크기를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서술은 그의 주장과 같으므로 옳다.
  4. 베카리아는 법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술은 그의 주장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계몽주의 형법 사상을 다룬 발표 수업에서 사형 폐지를 주장한 베카리아의 글을 읽었다. 그러나 사면은 법의 확실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는 대목을 찾아, 사면을 지지했다고 쓴 문장을 틀린 것으로 골랐다.
  2. 甲은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정책을 강조한 베카리아의 논지를 요약표에 적었다.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한다는 서술이 표와 같아 확인된 진술로 정리했다. 형벌의 무게보다 범죄를 미리 막는 데 무게를 두는 관점이라는 점을 한 줄로 정리했다.
  3. 甲은 범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사회에 끼친 해악이 범죄의 척도라는 베카리아의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이 서술이 그 문장과 같아 확인 칸에 옮겨 적었다. 범죄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 의도인지 해악인지 구분해 두면 비슷한 보기와 헷갈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4. 甲은 옛 법전이 어려운 한문으로 적혀 일반인이 읽을 수 없던 사례를 떠올렸다. 누구나 이해하는 말로 입법해야 한다는 베카리아의 주장과 같아 이 서술을 옳은 쪽으로 묶었다.

  베카리아는 사형과 고문을 비판하면서도 사면제도에는 반대했으므로 사면제도를 지지했다고 쓴 1번이 옳지 않다.

• 45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2.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3.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4. 4.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제2호(10세 이상 14세 미만)와 제3호(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므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으므로, 통고 주체와 상대방을 바르게 적은 이 서술은 옳다(정답).
  3.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데 그 형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송치의 형식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소년법」 제52조제1항은 구금한 시설의 장이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인도하도록 정하므로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 48시간으로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을 표로 정리하고 송치처를 이어 적은 응시자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점을 확인해 검사로 적은 이 보기를 지웠다.
  2. 甲은 학교 상담실에서 상습 가출 소년을 발견한 교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는 절차 그림을 그렸다.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할 수 있다는 점이 문장의 뜻과 맞아 이 보기를 골랐다.
  3. 甲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를 발견한 경우의 절차를 순서도로 정리했다. 송치의 형식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이라고 쓴 보기에 가위표를 쳤다.
  4. 甲은 소년부 송치 시 신병 처리 조문의 시한 두 개를 지역 구분과 함께 적어 둔 학생이다. 소년부가 있는 시·군은 24시간이고 48시간은 그 밖의 시·군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 시한을 바꿔 적은 이 보기를 지웠다.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사건 대상 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다. 통고는 「소년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한다.

• 4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3. 3.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4. 4.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집행 순서와 기간 계산을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심사 주기를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3.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가종료와 보호관찰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4.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것으로 보므로 재범 위험이 있어도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신질환이 있는 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사례의 집행표를 살폈다.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들어간다는 점이 조문의 내용과 맞아 옳은 서술이라고 메모했다.
  2. 甲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심사 일정표를 보고 6개월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칸을 색으로 칠했다. 종료 또는 가종료를 6개월마다 심사한다는 문장과 일치해 옳은 쪽에 놓았다.
  3. 甲은 가종료 결정을 받고 시설 밖으로 나온 사람이 곧바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순서도를 그렸다. 가종료가 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는 점이 보기 내용과 맞물려 맞는 서술로 남겼다.
  4. 甲은 가종료자의 보호관찰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 치료감호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찾았다. 재범 위험이 남아 있어도 종료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도 종료된 것으로 보므로, 재범 위험이 있으면 종료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4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2.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3. 3.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4. 4.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범했고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신청 자체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을 따르고, 제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다. 관할을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파를 수신해 자료를 보존하지만, 자료는 법이 정한 예외에는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조회·제공·공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예외를 없앤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청구한 사건의 선고는 특정범죄 재판과 같은 날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부착명령을 내리는 판결문에는 인정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근거가 되는 법조를 적어야 한다. 선고 시점과 판결이유의 필수 내용을 모두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사례로 읽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이 설명과 겹쳐 맞는 진술로 체크했다.
  2. 甲은 부착명령 청구를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 관할표를 만들었다.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을 따르고 제1심은 합의부라는 점이 문장의 뜻과 맞아 맞는 진술 묶음에 넣었다. 청구사건과 특정범죄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함께 다룬다는 점도 표에 함께 적었다.
  3. 甲은 피부착자의 위치 자료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의 업무 지침을 읽고 자료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을 찾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장이 예외 규정과 어긋나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4. 甲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문 서식을 넘겨 보며 특정범죄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순서를 확인했다. 판결이유에 사실과 증거의 요지, 적용 법조가 들어간다는 점이 조문의 내용과 맞아 맞는다고 정리했다.

  피부착자 전자파 수신 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조회·제공이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다고 쓴 3번이 옳지 않다.

• 48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개별 범죄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반면, 이 이론은 동기화된 가해자의 존재를 주어진 조건으로 가정한다.
  2. 2.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3. 3. 범죄자와 피해자의 시공간적 분포와 일상활동을 고려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4. 4. 동기 부여된 범죄자 및 매력적인 목표물의 존재, 그리고 보호능력의 부재라는 범죄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학 이론 대부분은 범죄자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려 하는 반면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미 있다고 전제하고 출발한다. 이론의 전제를 바르게 짚었으므로 옳다.
  2. 일상활동이론은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범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는 기회에 따라 범죄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일상 속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에 놓이는 정도를 보아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에 관심을 가진다. 이 서술은 옳다.
  4. 일상활동이론은 동기 부여된 범죄자, 매력적인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 세 조건이 만나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고 그 충족을 막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서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범죄자의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과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을 분류표에 나누어 적었다.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가해자를 주어진 조건으로 본다는 점이 문장과 일치해 동그라미를 쳤다.
  2. 甲은 같은 골목에서 밤마다 가방을 훔치던 사람이 감시가 있는 날에는 범행하지 않은 사례를 읽었다. 조건이 갖춰져도 감시 같은 변수에 따라 범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렇게 쓴 보기를 틀린 것으로 골랐다.
  3. 甲은 야간 상권에서 주취자와 젊은 피해자가 자주 마주치는 시간대와 장소를 지도에 표시했다. 일상활동의 시공간 분포로 피해 가능성을 보는 이 서술이 이론과 같아 맞다고 기록했다.
  4. 甲은 빈집에 CCTV를 달아 보호능력을 높인 뒤 절도가 줄어든 사례를 삼각형 그림으로 정리했다. 세 조건 중 하나를 막아 예방한다는 보기 내용과 맞물려 맞는 진술 쪽에 넣었다.

  일상활동이론은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결정론이 아니라 기회와 조건에 따라 범죄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므로,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 49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경제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아노미를 경험하며 이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2. 다른 사회제도들에 대한 경제제도의 지배는 평가절하(devaluation), 적응(accommodation), 침투(penetr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3.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도적 아노미를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4. 4.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머튼(Merton)의 일반긴장이론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것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경제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열망이 아노미를 낳아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개인의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보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가깝다. 제도 구조를 보는 이 이론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경제제도가 가족·교육 같은 다른 제도를 평가절하하고 그 제도가 경제에 적응하며 경제 논리가 침투하는 방식으로 지배한다고 설명한다. 세 방식을 바르게 나열했으므로 옳다(정답).
  3. 보편주의는 성취지향·개인주의·금전 물신주의 같은 가치와 함께 제도적 아노미를 키우는 문화적 가치로 다루어지므로 제도적 아노미를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4. 제도적 아노미이론이 확장한 대상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이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이론이다. 이론의 기원을 일반긴장이론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경제 위주 사회에서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약해진다는 사례를 읽고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설명을 구분하려 했다. 이 설명이 개인의 성공 열망을 다룬 머튼의 논의와 다르다는 점을 적고 이 보기를 지웠다.
  2. 甲은 경제제도가 다른 제도를 밀어내는 방식을 세 갈래 화살표로 그렸다. 평가절하, 적응, 침투라는 이름이 설명과 겹쳐 이 보기를 골랐다. 세 방식의 이름이 영어 단어와 함께 나오므로 devaluation, accommodation, penetration을 짝지어 적어 두었다.
  3. 甲은 성취지향과 금전 물신주의 같은 가치가 제도적 아노미를 강화하는 방식을 도표로 정리했다. 보편주의가 아노미를 줄인다고 쓴 문장이 도표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고 표시했다.
  4. 甲은 아노미이론 계보도에서 제도적 아노미이론이 어느 이론을 확장했는지 화살표로 따라갔다. 화살표가 애그뉴의 이론이 아니라 머튼의 이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보기를 지웠다.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이론에서 경제제도가 다른 제도를 지배하는 방식은 평가절하·적응·침투이므로 2번이 옳다.

• 50

  밀러(Miller)의 하위계층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하위계층 청소년은 중점적 관심사항(focal concern)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하위계층의 문화적 분위기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2. 2. 하위계층은 중류계층과는 별개의 가치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위계층 가치를 따르는 청소년은 자동적으로 비행자가 될 수 있다.
  3. 3. 중점적 관심사항 중 운명주의(fatalism)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4. 4. 중점적 관심사항 중 자율성(autonomy)이란 내부적인 단결과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집단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밀러는 하위계층 청소년이 하위계층 문화의 중점적 관심사를 높이 평가하고 그 분위기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이론의 핵심을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2. 밀러는 하위계층이 중류계층과 별개의 가치체계를 가지므로 그 가치를 따르는 청소년은 그 자체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 서술은 이론의 주장과 같으므로 옳다.
  3. 밀러의 중점적 관심사 가운데 운명주의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개념 풀이가 이론과 같으므로 옳다.
  4. 밀러의 중점적 관심사 가운데 자율성은 외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를 내부적 단결과 집단적 독립성으로 풀이한 서술은 교재의 개념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밀러의 중점적 관심사 목록을 카드로 만들고 하위계층 청소년이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을 화살표로 이었다. 이 서술이 이론의 핵심과 같아 확인 칸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중류계층과 하위계층의 가치를 좌우로 나누어 적은 표를 만들었다. 서로 별개의 가치체계를 가진다는 점이 문장의 뜻과 맞아 확인된 진술로 정리했다. 하위계층 가치를 따르는 소년이 자동으로 법을 어기게 될 수 있다는 이론의 결론도 표 아래에 적었다.
  3. 甲은 앞날이 자기 손에 달려 있지 않다고 믿는 소년의 면담을 읽고 운명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념 풀이가 이론의 설명과 맞아 옳은 서술이라고 메모했다. 앞날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이 이 소년의 태도를 설명한다는 점을 카드 뒷면에 정리했다.
  4. 甲은 어른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고 간섭을 피하려는 소년의 태도를 자율성 카드에 옮겨 적었다. 내부 단결과 집단 독립성이라는 풀이는 이 카드와 맞지 않아 교재의 서술과 어긋난다고 표시했다.

  밀러가 말한 자율성은 외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이므로 내부적 단결과 집단적 독립성으로 풀이한 4번이 옳지 않다.

• 9급 보호 기출 6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51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탄넨바움(Tannenbaum)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2. 2. 레머트(Lemert)에 따르면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3. 베커(Becker)는 범죄를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가공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
  4. 4. 낙인이론가들은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보다는 ‘범죄자’라는 지위가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하였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탄넨바움은 청소년이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서술은 그의 주장과 같으므로 옳다.
  2. 레머트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사회구성원에 의한 반응과 사법기관에 의한 반응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서술은 그의 구분과 같으므로 옳다.
  3. 베커는 범죄를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가 낙인을 붙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서술은 낙인이론의 기본 입장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낙인이론가들은 범죄의 궁극적 원인보다 범죄자라는 지위가 사회적 낙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에 주목했다. 이 서술은 낙인이론의 특징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사소한 일탈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청소년의 자아상을 바꾼다는 탄넨바움의 사례를 읽었다. 부정적 반응으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서술이 같아 맞는 서술로 남겼다.
  2. 甲은 일탈에 대한 반응을 가족과 이웃 같은 사회구성원의 반응과 경찰·법원의 반응으로 나눈 표를 만들었다. 레머트의 구분과 같아 이 서술을 맞는 서술로 옮겨 적었다. 사회구성원과 사법기관이라는 두 반응 주체를 표의 두 칸에 나누어 적어 두었다.
  3. 甲은 낙인이론 수업에서 범죄는 사회가 붙이는 이름이라는 베커의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범죄를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서술이 그 입장과 정반대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랐다.
  4. 甲은 범죄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와 재판, 낙인이 이어지는 흐름을 그림으로 그렸다. 낙인이론이 범죄의 원인보다 지위 형성 과정을 본다는 서술이 그림과 같아 맞는다고 정리했다.

  베커는 범죄를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므로, 범죄를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고 쓴 3번이 옳지 않다.

• 5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3.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4. 4.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이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년원장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보호소년에 대해 교정교육을 위해 보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소년원장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정답).
  4.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소년원에서 중환자로 판명된 소년의 처우를 다룬 사례를 읽고 소년원장이 법원소년부에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교정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변경 사유라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2. 甲은 소년원 안에서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소년에 대해 교육 기간을 더 두어야 하는 경우를 사례로 살폈다. 기간 연장 필요가 변경 신청 사유로 나온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3. 甲은 변경 신청 사유를 조문 순서대로 표에 옮겨 적었다.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만 필요한 경우는 표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보기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골랐다.
  4. 甲은 임신 중인 보호소년의 처우를 다룬 자료를 읽었다. 심신 장애나 임신·출산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변경 사유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처분 변경 신청 사유로 정한 것은 중환자, 기간 연장이 필요한 시설 질서 문란, 심신 장애·임신·출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인 3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 5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관장한다.
  2. 2.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3. 3. 신설하는 소년원은 수용정원이 1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4. 4.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소년원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고 정하므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관장한다고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때 근거가 되는 서류는 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이 내준 이송허가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유치허가장이다. 수용의 법적 근거 세 가지를 빠짐없이 적었으므로 옳다(정답).
  3. 제6조제1항은 신설하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정원을 15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생활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므로 100명 이내와 법무부령으로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제11조는 보호소년등이 처우에 불복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년원장에게 청원한다고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장 및 조직 조문에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관장하는 주체를 먼저 찾아 밑줄을 그은 수험생이다.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장급 기관을 주체로 적은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2. 甲은 소년이 소년원에 처음 들어오는 날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소년부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판사의 유치허가장 세 가지가 문장과 일치해 이 보기를 골랐다.
  3. 甲은 소년원 규모 조문의 숫자와 위임 형식을 따로 표시한 학생이다. 정원 150명이 100명으로, 위임이 대통령령인데 법무부령으로 적혀 있어 두 곳이 조문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보기를 지웠다.
  4. 甲은 청원 조문에서 청원을 받는 상대를 찾아 보기와 견준 응시자다. 조문이 정한 상대는 법무부장관이지 소년원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문서 청원이라는 형식만 맞고 상대를 잘못 적은 이 보기를 지웠다.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므로 2번이 옳다. 수용의 근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이다.

• 54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의 책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있다고 본다.
  2. 2. 1970년대 중반 회복적 사법이 등장할 당시에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3. 3.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인한 해악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4. 4.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간의 화해와 피해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책임이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고 본다. 책임의 소재를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2. 회복적 사법이 등장한 1970년대 중반에는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이론이 당시의 이론적 근거였다는 서술은 시기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3.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동이 낳은 해악을 이해하고 그에 기초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이 서술은 옳다.
  4.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사회 사이의 화해와 피해 회복, 가해자의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 서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만 있다는 생각과 사회에도 있다는 생각을 두 칸으로 나눈 표를 만들었다. 회복적 사법은 후자에 속한다는 점이 보기 내용과 맞물려 맞는 진술로 체크했다.
  2. 甲은 회복적 사법이 처음 실험된 1970년대 중반의 사례와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 나란히 적었다. 이론이 나중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장을 시기가 맞지 않는 것으로 골랐다. 연표 위쪽에는 이 이론의 발표 시기와 사법 실험 시기를 색을 달리해 표시했다.
  3. 甲은 피해자와 만나 자신이 준 피해를 듣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가해자의 조정 회의 사례를 읽었다. 해악을 이해하고 책임을 수용하게 한다는 설명과 겹쳐 옳은 쪽에 놓았다.
  4. 甲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재판과 화해와 회복 중심의 조정 절차를 좌우로 그려 비교했다. 피해 회복과 재통합이 목표라는 서술이 오른쪽 그림과 같아 맞다고 기록했다. 오른쪽 조정 절차에서는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앉는다는 점을 그림에 덧붙였다.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은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이론이라 1970년대 중반 회복적 사법 등장 당시의 이론적 근거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 55

  「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2. 2. 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4. 4.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이 범행한 곳, 사는 곳, 지금 있는 곳 중 어디서든 사건을 맡을 수 있고 조사 뒤 처분은 소년부의 단독판사 한 사람이 정한다. 관할지와 재판 주체를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2.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등사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소년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함께 얽혀 있더라도 심리에 문제가 없다면 소년 사건은 따로 떼어 심리해야 한다. 소년 형사사건의 분리 심리 원칙을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4. 보조인이 일부러 재판을 끌거나 진행을 방해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으로 선임해 준 허가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취소 사유와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 재판을 방청하며 소년의 행위지와 거주지, 현재지 가운데 어디서든 관할이 생기고 단독판사가 결정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문장의 뜻과 맞아 맞는 진술 묶음에 넣었다.
  2. 甲은 기록 열람·등사 조문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읽은 학생이다. 본문은 허가가 원칙이지만 단서가 보조인의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있어, 예외를 원칙처럼 바꿔 적은 보기가 틀렸음을 확인했다.
  3. 甲은 소년이 성인 공범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소년 사건만 따로 재판하는 절차를 그렸다.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한다는 조문의 내용과 맞아 옳은 서술이라고 메모했다. 공범과 섞여 재판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표 아래에 한 줄로 정리했다.
  4. 甲은 재판을 일부러 늦추려는 보조인에게 소년부 판사가 선임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를 읽었다. 심리진행 방해가 취소 사유라는 점이 문장과 일치해 맞는 것으로 정리했다.

  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법령과 어긋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조문은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다.

• 5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4.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사람은 회의 중에 알게 된 내용을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현직뿐 아니라 전직 위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 인원의 상한을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3.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맞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4.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를 정한 날의 앞뒤 30일 안에 찍힌 모습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기관이 법에 맞게 이미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써서 공개할 수 있다. 사진의 기준과 활용 방법을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심의위원회에서 일한 위원이 회의 내용을 언론에 알린 사건을 가정해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찾았다. 위원과 위원이었던 사람 모두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보기 내용과 맞물려 동그라미를 쳤다.
  2. 甲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표를 펴 놓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상한을 확인했다. 10인 이내라는 서술을 옳은 쪽으로 묶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 세는 인원이라는 점을 표 옆에 따로 적어 두었다.
  3. 甲은 신상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문장에 가위표를 쳤다.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는 점이 이 보기의 어긋난 지점이라고 표시했다.
  4. 甲은 공개 대상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언제 찍은 것으로 써야 하는지를 안내문에서 찾았다.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라는 점과 기존에 수집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과 겹쳐 맞는다고 정리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쓴 3번이 옳지 않다.

• 57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3.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4. 국가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구조금 신청의 방식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한을 두는데, 이 보기는 신청 방식의 위임을 대통령령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비밀을 사용해야 한다. 이 서술은 옳다.
  3.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같은 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또 주지 않는다. 다른 급여와 구조금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원리를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4. 수사에 도움이 되는 고소나 진술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피해자로 보호를 받는다. 수사 협조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가 구조금을 준다는 규정을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구조금 신청 조문의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나누어 확인한 응시자다. 관할 지구심의회와 기한 3년·10년은 조문과 같지만 신청 절차의 위임 형식이 법무부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은 이 보기가 어긋난다고 표시했다.
  2. 甲은 피해자 지원 상담원이 사건 내용을 지인에게 이야기한 가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원 목적으로만 비밀을 써야 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같아 맞는 진술 쪽에 넣었다. 상담원의 지원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점도 표 옆에 적어 두었다.
  3. 甲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으로 이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구조금 지급 규정을 찾았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장의 뜻과 맞아 확인 칸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범인을 잡는 데 진술로 도움을 주다가 다친 시민의 사례를 읽었다. 수사에 협조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조문의 내용과 맞아 맞다고 기록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신청 관할과 신청 기한에 대한 1번의 서술이 법령과 어긋나 옳지 않다.

• 58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2. 징역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에게 노역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금고와 구별되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구류와 구별된다.
  3. 3.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4. 무기징역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죄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을 따져 볼 때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서술은 판례와 맞으므로 옳다.
  2.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정해진 노역을 해야 하므로 노역이 없는 금고와 다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와도 구별된다. 세 형벌의 구별 기준을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3.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은 실제로 자유를 잃으므로 그 집행에는 자유형 집행 규정이 적용되며, 벌금형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규정을 잘못 고른 것이다. 준용 대상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무기징역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어 작량감경 사유가 드러나면 감경한 형기 범위 안에서 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정이 심히 부당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이 서술은 판례와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사형 선고의 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읽고 책임과 형벌의 목적,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었다. 이 서술이 판결 문구와 같아 맞는 서술로 남겼다.
  2. 甲은 징역과 금고, 구류의 기간과 노역 유무를 비교표에 정리했다. 노역의무 여부와 1개월 기준이 문장과 일치해 확인된 진술로 정리했다. 세 형벌을 기간과 노역 유무 두 기준으로 나누어 표의 가로와 세로에 배치했다.
  3. 甲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의 집행 절차를 조문에서 찾아보았다. 자유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벌금형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쓴 문장에 가위표를 쳤다.
  4. 甲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차이를 다룬 판결 요지를 읽었다.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작량감경한 범위 안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부분이 보기 내용과 맞물려 옳은 서술이라고 메모했다. 작량감경 뒤의 형기 범위 안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별표를 붙였다.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벌금형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쓴 3번이 옳지 않다.

• 5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2. 2.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을 계산할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3.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4. 4.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를 관리하려고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이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고지제도와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 서술은 옳다(정답).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3항은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고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는데, 이 보기는 가장 중한 형의 1/2 가중과 장기 기준으로 적어 두 곳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평가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는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고 배포절차와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사법경찰관과 법무부령으로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를 등록과 공개·고지로 나누어 그린 표를 만들었다. 등록은 국가기관 내부 관리라 공개·고지보다 침해가 작다는 점이 설명과 겹쳐 이 보기를 골랐다.
  2. 甲은 등록기간 산정용 선고형 계산 규정을 항목별로 나눠 적은 학생이다. 여러 징역형은 합산하고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가중 방식과 기준이 모두 다른 이 보기를 지웠다.
  3. 甲은 공개명령을 소급 적용해도 되는지를 다룬 판례 요지를 읽었다.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보기를 지웠다.
  4. 甲은 등록정보 활용 조문에서 배포 대상과 위임 형식을 따로 뽑아 적은 학생이다. 배포 대상은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이고 위임은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사법경찰관과 법무부령으로 적은 이 보기가 조문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고지제도보다 법익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1번이 옳다.

• 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2.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3. 3.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스토킹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도중에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법령을 어겼거나 중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사유와 항고권자를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이 서술은 법령과 같으므로 옳다.
  3.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은 이제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조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권자와 신청 상대를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4. 스토킹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조사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없이 진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다룬 자료에서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았다.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 문장의 뜻과 맞아 맞는 진술로 체크했다.
  2. 甲은 피해자의 집 앞 화분을 부수고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사례를 스토킹행위 유형표와 대조했다. 주거 부근 물건 훼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문의 내용과 맞아 옳은 쪽에 놓았다.
  3. 甲은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느낀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그만두려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한다는 점이 문장과 일치해 맞는다고 정리했다.
  4. 甲은 조사 자리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돕는 장면을 그렸다.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승인 없이 진술한다는 문장에 가위표를 쳤다.

  스토킹피해자의 변호사가 조사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없이 진술할 수 있다고 쓴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