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방재안전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조류 대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2.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4. 4.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번져 국민의 생명·재산 등에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은 법에서 열거한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2. 대기 중에 황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은 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3.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는 재난안전법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므로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소행성이나 유성체 같은 자연우주물체가 지상에 떨어지거나 부딪쳐 생기는 피해는 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여름철 호수를 순찰하다 물빛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번진 것으로 확인되자 취수구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음용수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피해 확산을 막았다.
  2. 甲이 봄철 출근길에 하늘이 누렇게 변하고 먼 거리의 건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기상관측소에서 국외 사막에서 날아온 황사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자 학교는 야외수업을 중단하고 주민들은 창문을 닫아 먼지 유입에 대비했다.
  3. 甲이 도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에 외출 자제를 안내했다. 관계기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운행과 사업장 배출을 줄이며 주민의 건강피해를 낮추는 데 집중했다.
  4. 甲이 천문관측소에서 지구 쪽으로 접근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분석하다 국내 해역에 떨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상 충돌지점과 파급범위를 계산하고 인근 주민의 대피경로를 마련하며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에 따른 피해에 대비했다.

  조류 대발생·황사·자연우주물체의 추락은 자연재난이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1. A등급 － 연 1회 이상
  2. 2. B등급 － 연 1회 이상
  3. 3. 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4. 4. D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A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 B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도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3.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결한 내용은 옳다(정답).
  4. D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정기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안전도가 우수하여 A등급으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간 점검 일정을 작성했다. 상반기에 한 차례 점검을 마친 뒤 하반기에도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물과 주변 위험요소를 살피고 결과를 점검 기록에 남겼다.
  2. 甲이 안전도가 양호한 B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대장을 확인하자 상반기 점검 기록만 작성되어 있었다. 이에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일정을 추가로 잡고 현장의 균열과 위험요소를 다시 확인하여 반기별 점검 기록을 갖추었다.
  3. 甲이 안전도가 보통인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정기안전점검을 배치했다. 담당자들은 예정된 날짜마다 현장 상태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했다.
  4. 甲이 안전도가 미흡한 D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을 맡자 분기에 한 번만 확인하는 일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매달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와 위험요소를 살피도록 점검표와 월별 관리 일정을 새로 작성했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은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3

  재난이 상호작용성을 지니기 때문에 재난의 발발은 대체로 단일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재난의 특성은?

  1. 1. 누적성
  2. 2. 불확실성
  3. 3. 복잡성
  4. 4. 인지성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누적성은 재난 발생의 원인이나 위험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 피해로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제시된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불확실성은 재난의 발생 시기와 장소, 피해 규모나 전개 방향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므로 제시된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복잡성은 여러 원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합하여 재난을 일으켜 단일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이므로 맞다(정답).
  4. 인지성은 동일한 위험이나 재난을 개인과 사회가 경험이나 환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특성이므로 제시된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오래된 공장의 사고 기록을 조사하자 작은 설비 결함과 정비 지연, 작업자의 피로가 오랜 기간 조금씩 쌓여 있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위험요인이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 설비 고장과 큰 사고로 이어졌다.
  2. 甲이 태풍 접근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이동 경로와 상륙 시점, 강수량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웠다. 예보가 계속 수정되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를 여유 있게 배치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했다.
  3. 甲이 대형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자 전기설비 이상뿐 아니라 가연물 적치, 방화구획 관리 미흡과 늦은 신고가 서로 영향을 주어 피해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 제거해서는 사고의 발생과 확대 과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웠다.
  4. 甲이 같은 규모의 지진 위험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반응을 조사하자 과거 지진을 겪은 주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지만 경험이 없는 주민은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동일한 위험정보라도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랐다.

  여러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재난이 발생하고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을 재난의 복잡성이라고 한다.

• 4

  가연물에 따른 화재분류에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등급은?

  1. 1. A급화재
  2. 2. B급화재
  3. 3. C급화재
  4. 4. D급화재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A급화재는 목재·종이·섬유 등 일반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반화재이므로 가연성 금속의 화재 등급은 아니다.
  2. B급화재는 휘발유·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유류화재이므로 가연성 금속의 화재 등급은 아니다.
  3. C급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나 전기기기에서 발생하여 감전 위험을 수반하는 전기화재이므로 가연성 금속의 화재 등급은 아니다.
  4. D급화재는 칼륨·나트륨·마그네슘 등 연소 가능한 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를 분류하는 화재 등급이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창고에서 쌓아 둔 종이 상자와 목재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자 일반 가연물이 연소하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불길이 주변의 다른 목재 적재물로 번지기 전에 적절한 소화설비를 사용하여 진압하고 남은 불씨까지 점검했다.
  2. 甲이 정비 작업장 바닥에 흘러 있던 인화성 액체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액체 표면을 따라 불길이 빠르게 퍼지는 모습을 보고 유류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가져와 화염을 덮듯이 방사해 진압했다.
  3. 甲이 사무실의 전원이 연결된 배전반 내부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통전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진압했다.
  4. 甲이 금속 가공 작업장에서 마그네슘 조각에 불이 붙어 강한 빛을 내며 연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물 소화가 위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주변으로 불티가 번지지 않도록 진압했다.

  칼륨·나트륨·마그네슘과 같은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는 D급화재로 분류한다.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2.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3. 국무총리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체가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옳지 않다.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매년 평가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4.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검토하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직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을 심의하는 절차를 담당했다.
  2. 甲이 정부의 안전관리기구 조직도를 작성하면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치를 확인했다. 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기구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위원장을 맡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3. 甲이 전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면서 법에서 정한 평가 주체를 확인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사업별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였다.
  4. 甲이 재난 대응에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협력체계를 마련하면서 관련 법률을 확인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부와 민간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함께 협의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은 법정 역할이 구분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의사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2. 2. 의사가 제1급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3. 3.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의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4. 4. 의사가 진료하던 제3급감염병 환자가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4급감염병은 별도의 표본감시 절차를 따르므로 일반적인 의료기관장 보고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나타난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그 사실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에 해당한다.
  3. 제2급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사체를 검안한 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그 사실을 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므로 보고 의무에 해당한다.
  4. 치료하던 제3급감염병 환자가 그 감염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보고 의무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병원에서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뒤 신고 절차를 확인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환자를 진단했을 때와 같은 개별 보고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별도 감시체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을 확인했다.
  2. 甲이 예방접종을 마친 환자가 심한 발열과 호흡곤란을 보여 검사한 끝에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판단했다. 진료기록에 증상과 접종시각을 남긴 뒤 소속 병원장에게 진단 사실을 보고하고 병원은 정해진 신고절차에 따라 보건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3. 甲이 병원 영안실에서 제2급감염병에 걸렸던 사람의 사체를 검안하고 사망 당시 상태와 감염병 관련 소견을 확인했다. 검안 결과를 기록한 뒤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병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후속 신고와 감염관리 조치를 진행하게 했다.
  4. 甲이 병원에서 치료하던 제3급감염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 원인과 치료기록을 정리해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했고 병원은 관할 보건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며 필요한 역학관리 절차를 진행했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 진단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장 보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사례는 보고 대상이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는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할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2. 2. 시․도지사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이 소유하는 장비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3.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처럼 재난 수습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물자는 법령에 따라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2. 시·도지사가 민간 소유 기계를 응급조치용으로 지정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국가재난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태풍을 앞두고 재난창고를 점검하면서 야간 정전에 사용할 손전등과 축전지, 이동식 소형발전기의 수량을 확인했다. 발전기마다 연료와 시동 상태를 시험하고 방전된 축전지를 교체하여 정전이나 구조현장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보관 위치까지 기록했다.
  2. 甲이 집중호우 때 무너진 제방의 흙을 옮기기 위해 민간 건설회사가 가진 굴착기를 응급조치에 활용하도록 지정하는 절차를 검토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
  3. 甲이 새로운 국가재난관리기준안을 준비하면서 소방·보건·국토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할 때 생길 문제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초안을 보내 의견을 받고 제시된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기준에 반영했다.
  4. 甲이 대형 산불 현장에서 소방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서로 다른 통신수단 때문에 연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했다. 각 기관은 공통 통신망으로 대피지역과 진화상황을 공유하며 현장 지휘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다.

  재난 대비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와 공통 기준 및 통신망 마련이 포함되지만 민간 소유 기계 지정에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삼산화 크로뮴
  2. 2. 질소산화물
  3. 3. 암모니아
  4. 4. 휘발성유기화합물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암모니아이며 삼산화 크로뮴은 법정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전환될 수 있어 특별법에서 정한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한다.
  3. 암모니아는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한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한다.
  4.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형성에 관여하며 특별법이 직접 열거한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 가운데 미세먼지 특별법상 생성물질을 분류하는 업무를 맡았다. 목록에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함께 삼산화 크로뮴도 적혀 있어 법령의 열거 항목을 대조했지만 삼산화 크로뮴은 생성물질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
  2. 甲이 자동차와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여러 화학반응을 거쳐 입자상 물질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관리 목록에 기록했다.
  3. 甲이 축산시설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조사하면서 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했다. 대기로 나온 암모니아가 다른 산성 물질과 반응해 입자상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령상 미세먼지 생성물질 관리 항목으로 분류했다.
  4. 甲이 도장시설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했다. 이 물질이 햇빛과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화학반응을 거치며 미세먼지 생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에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암모니아가 있으며 삼산화 크로뮴은 해당하지 않는다.

•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는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심의한다.
  3.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4.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는 지진·화산 방재정책의 전문적 심의를 담당하며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도 심의하므로 옳다.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등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국가의 중장기 지진방재정책 자료를 검토하면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담아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 甲이 노후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확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올라가 전문가들이 보강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3. 甲이 해안지역의 지진해일 대피체계를 점검하면서 주민대피지구와 대피소, 대피로를 정하는 계획의 수립 주체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시·도지사등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다.
  4. 甲이 새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검토하면서 지역별 지진위험 수준을 확인할 자료를 찾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해 제작·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펼쳐 지역별 위험도를 확인하고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국가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지만 지역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시·도지사등이 수립한다.

• 10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1. 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2.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3. 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고시
  4.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이 적용하도록 하므로 맞다(정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아니다.
  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아니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수립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아니다.

  🧮 풀이

  1. 甲이 대규모 개발지역의 홍수 방어계획을 검토하면서 개별 건축물만이 아니라 일정 지역 전체에 적용할 방어기준을 찾아보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의 지형과 홍수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확인하고 침수 방지시설과 배수계획 검토에 적용했다.
  2. 甲이 집중호우 때 도심의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러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역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시설 설치계획, 재원과 관리방안 등을 담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의 자연재해 대책과 연계했다.
  3. 甲이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가뭄 피해를 겪은 농촌지역의 급수 상황과 피해 기록을 조사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반복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정비대책을 추진했다.
  4. 甲이 관할 지역에서 반복되는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역의 위험요인과 자연재해 안전도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예방과 저감사업의 방향을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하며 나머지 지역 단위 대책과 계획의 수립·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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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는?

  1. 1.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2. 2. 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
  3. 3.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4. 4.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며 지역통제단장에게 한정하여 부여된 응급조치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며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만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정답).
  4.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이며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집중호우로 교량 일부가 파손된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 업무를 확인했다. 시장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파손된 시설의 응급복구를 지시했고, 지역통제단장은 구조 활동과 현장 지휘에 필요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을 통제했다.
  2. 甲이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대응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 담당자를 확인했다. 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지진방재 조치를 시행했고, 지역통제단장은 구조대의 긴급구조 활동을 중심으로 현장을 지휘하며 대응했다.
  3. 甲이 대형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와 구급대가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휘했다. 지역통제단장으로서 각 구조팀과 상황실이 끊김 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와 통신망을 배치하여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고 구조 상황을 공유했다.
  4. 甲이 산사태 위험이 커진 마을의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하던 중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필요가 생겼다. 시장은 위험지역 주민에게 피난을 지시했고, 지역통제단장은 구조 인력과 장비의 운용 및 현장 통신체계 확보에 집중했다.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및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의 응급조치를 담당한다.

• 12

  재난관리방식 중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도한 부담 가능성

  ㄴ. 정보전달의 일원화

  ㄷ. 전문성 제고 용이

  ㄹ.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ㅁ. 재원 마련과 배분의 간소함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ㅁ
  3. 3. ㄴ, ㄷ, ㄹ
  4. 4.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통합관리는 여러 재난을 한 조직이 함께 다루므로 담당 범위가 넓어져 조직에 일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 여러 재난의 정보와 보고 체계를 하나로 모아 전달 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은 통합관리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이므로 옳다.
  3. 재난별 전담조직을 두는 분산관리와 달리 통합관리는 개별 재난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4. 한 종류의 재난에 초점을 두어 예방부터 복구까지 관리하는 활동은 분산관리방식의 성격이며 통합관리의 특징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여러 종류의 재난을 한 부서에서 모두 맡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홍수와 산불,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같은 담당자들에게 업무가 한꺼번에 몰렸고, 보고서와 현장 연락도 동시에 처리해야 했다.
  2. 甲은 태풍과 산불 상황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보고하던 체계를 하나의 상황실로 모았다. 현장 보고가 한 창구로 들어오자 지휘부는 같은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각 부서에 전달했다.
  3. 甲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여러 재난과 함께 담당하는 통합조직에 배정했다. 담당자는 다양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특정 유해물질의 반응 특성을 깊이 다룰 전담 인력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4. 甲은 산불만 전담하는 조직에서 예방 순찰부터 진화 훈련과 피해 복구까지 계속 맡았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해서 다루면서 산불의 특성에 맞춘 대응 절차와 전문 지식이 차곡차곡 쌓였다.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전달과 재원 배분을 일원화하기 쉽지만 조직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ㄱ·ㄴ·ㅁ이 맞고 정답은 2번이다.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ㄷ.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 차원의 재난대책본부를 꾸려 대응할 정도로 피해가 큰 재난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수습이 필요한 규모의 재난 역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3.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른 재난도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옳다.
  4. 지역대책본부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른 재난은 모두 합동 원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대규모 산사태로 여러 시군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현장에 파견되었다. 피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따져 보기 위해 관계 기관의 조사 인력도 현장으로 모였다.
  2. 甲은 대형 해양오염 사고 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상황실에서 피해 현황을 정리했다. 사고의 파급 범위가 커지자 여러 중앙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원인과 대응 과정의 문제를 조사했다.
  3. 甲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무너진 제방과 침수 구역을 살펴보았다. 중앙부처와 전문기관 조사원들이 현장 자료와 당시 기록을 모아 피해 확대 원인을 함께 분석했다.
  4. 甲은 세 가지 사례를 조사표에 나란히 놓았다. 지역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모두 대규모 원인조사의 검토 대상에 올렸다.

  세 유형 모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통한 원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ㄱ·ㄴ·ㄷ이 맞고 정답은 4번이다.

•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중 대비단계의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1.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2.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3. 3.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4. 4.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민간단체의 협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 위험요인을 줄이는 예방단계의 세부 행동이므로 옳지 않다.
  2. 재난 관련 정보를 모으고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은 재해 발생 후 대응단계에서 수행하는 세부 행동이므로 옳지 않다.
  3. 재해가 예상될 때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방송사에 주민 안내방송을 요청하는 내용은 대비단계의 세부 행동이므로 옳다(정답).
  4. 집을 잃은 주민이 머물 임시거처를 운영하는 내용은 재해 발생 뒤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구단계의 세부 행동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태풍철이 시작되기 전 지역 자원봉사단과 구호단체 대표를 불러 연락망과 지원 역할을 점검했다. 급식 봉사와 피해지역 정리 등 단체별 지원 분야를 미리 정하고 담당 공무원과 연락책을 연결하여 재해가 나기 전 협조체계를 갖췄다.
  2. 甲이 집중호우로 하천이 넘친 직후 침수된 도로와 주택의 위치, 통제구간과 인명피해 현황을 현장팀에서 계속 전달받았다. 상황실은 들어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보내며 구조와 교통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3. 甲이 태풍이 해안으로 접근한다는 예보를 확인하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예상 진로와 위험지역을 즉시 알렸다. 이어 지역 방송국에 해안 접근 금지와 저지대 주민의 대피 준비를 안내하는 방송을 요청해 실제 피해가 생기기 전에 주민이 대비하도록 했다.
  4. 甲이 폭우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을 위해 학교 체육관을 임시거처로 열었다. 접이식 침대와 담요를 배치하고 급식과 세면 공간을 마련한 뒤 피해 주민 명단을 작성하여 주거가 복구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했다.

  대비단계에는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송사에 주민 안내를 요청하는 활동이 들어가며 나머지는 예방·대응·복구단계의 활동이다.

• 15

  재난경감방법 중 구조적 경감방법이 아닌 것은?

  1. 1. 배수시설 설치
  2. 2. 방재기준 설정
  3. 3. 하천제방 설치
  4. 4. 방수시설 보강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배수시설 설치는 빗물이나 홍수를 물리적 시설을 통해 신속히 배출하여 침수 피해를 줄이는 시설 중심의 대책이므로 구조적 경감방법에 해당한다.
  2. 방재기준 설정은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도와 기준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므로 구조적 경감방법은 아니다(정답).
  3. 하천제방 설치는 홍수 시 하천의 물이 주변 지역으로 넘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줄이는 시설 대책이므로 구조적 경감방법에 해당한다.
  4. 방수시설 보강은 기존 시설의 물리적 성능을 높여 침수나 누수 등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는 시설 대책이므로 구조적 경감방법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배수관과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했다.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낮은 지역에 오래 고이지 않고 하천으로 빠르게 배출되면서 반복되던 침수 피해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2. 甲이 상습 침수지역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는 대신 건축물의 높이와 배수성능 등에 적용할 방재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개발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위험한 개발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3. 甲이 장마철마다 하천물이 범람하여 농경지와 주택이 잠기는 지역을 조사한 뒤 하천 양쪽에 높은 제방을 설치했다. 집중호우로 수위가 크게 올라갔지만 제방이 물이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 인근 마을의 침수 피해를 줄였다.
  4. 甲이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들어와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건물의 출입구와 벽체를 점검했다. 출입구에 차수시설을 추가하고 벽체의 방수성능을 보강하자 다음 집중호우 때 외부의 빗물이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양이 크게 줄었다.

  배수시설·하천제방 설치와 방수시설 보강은 구조적 경감방법이며 방재기준 설정은 비구조적 경감방법이다.

• 16

  국내 주요 대형재난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아현동 가스폭발 (나) 태풍 매미 (다) 태풍 루사 (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1. 1. (가) → (나) → (다) → (라)
  2. 2. (가) → (라) → (다) → (나)
  3. 3. (라) → (가) → (나) → (다)
  4. 4. (라) → (가) → (다) → (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아현동 사고 다음에는 씨랜드 화재가 발생했고, 루사는 매미보다 먼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으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2. 아현동 가스폭발은 1994년, 씨랜드 화재는 1999년, 루사는 2002년, 매미는 2003년에 발생했으므로 순서가 맞다(정답).
  3. 씨랜드 화재보다 아현동 가스폭발이 약 5년 먼저 발생했으므로 첫 두 사건의 선후가 뒤바뀐 이 배열은 옳지 않다.
  4. 아현동 가스폭발이 씨랜드 화재보다 먼저 일어났으므로 두 사건을 반대로 놓은 이 배열은 발생 시기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재난 연표를 만들면서 아현동 가스폭발 뒤에 씨랜드 화재를 붙이고 태풍 루사와 매미의 연도를 확인했다. 매미보다 루사가 한 해 먼저였다는 기록을 보고 잘못 배열한 카드를 다시 옮겼다.
  2. 甲은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부터 연표를 시작해 1999년 씨랜드 화재,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를 차례대로 붙였다. 네 사건의 연도가 끊김 없이 시간순으로 이어졌다.
  3. 甲은 씨랜드 화재 사진을 연표의 맨 앞에 붙였다가 아현동 가스폭발 기록이 1994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씨랜드 사고는 1999년이어서 두 사건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연표를 다시 정리했다.
  4. 甲은 대형재난 자료집에서 아현동 사고와 씨랜드 사고의 발생 연도를 각각 확인했다. 앞 사건이 1994년이고 뒤 사건이 1999년임을 확인한 뒤 뒤집혀 있던 두 사건의 표찰을 제자리로 옮겼다.

  발생 순서는 아현동 가스폭발→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태풍 루사→태풍 매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3.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하천부속물인 제방은 홍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 제정 대상에 해당한다.
  2.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법령상 수방기준 제정 대상에 해당한다.
  3.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는 침수 등에 대비한 시설별 수방기준을 제정하도록 정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량은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방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의 대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작은 하천의 제방 설계자료를 검토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하천물이 불어날 때 제방이 무너지거나 넘쳐 주변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막도록 제방의 구조와 안전성을 기준에 맞춰 점검했다.
  2. 甲이 산지의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토석류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공작물의 상태를 살폈다. 집중호우가 내려도 구조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방기준에 맞춰 배수 상태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할 부분을 기록했다.
  3. 甲이 놀이공원의 유기기구 안전관리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 목록과 하나씩 대조했다.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놀이기구는 별도의 안전검사 체계로 관리되며 제방이나 교량처럼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4. 甲이 장마를 앞두고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 교량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했다. 홍수로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목이 떠내려올 때 교량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령상 수방기준에 따라 구조와 배수 상태, 주변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제방·사방시설의 공작물·교량은 수방기준 제정 대상이지만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18

  재난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존스(David K. C. Jones)는 재난을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2. 2. 존스(David K. C. Jones)는 눈사태를 자연재난 중 기상학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3. 3. 아네스(Br. J. Anesth)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4. 4. 아네스(Br. J. Anesth)는 인적 재난을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존스는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재난을 자연적 유형과 준자연적 유형 및 인간에 의한 유형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으므로 옳다.
  2. 존스의 세부분류에서 눈사태는 지표면의 이동과 관계된 지형학적 재난이므로 이를 기상학적 유형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아네스는 재난을 크게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유형과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유형의 두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옳다.
  4. 아네스는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성 유형과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계획적 유형으로 나누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존스의 재난분류를 큰 표로 만들면서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현상은 자연재난 칸에, 인간과 자연의 작용이 결합된 사례는 준자연재난 칸에 적었다. 이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사고를 인적 재난에 배치해 세 범주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했다.
  2. 甲이 산악지역에서 쌓인 눈이 경사면을 따라 갑자기 무너져 내린 사례를 존스의 세부분류표에 넣었다. 처음에는 폭설과 연관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생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본 뒤 눈사태를 기상학적 칸이 아니라 지형학적 재난 칸에 옮겨 적었다.
  3. 甲이 아네스의 재난분류를 공부하면서 태풍과 지진처럼 자연현상에서 시작된 사례를 한쪽에 모았다. 다른 쪽에는 공장 폭발과 교통사고처럼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사례를 배치하여 전체 재난을 자연적 유형과 인적 유형이라는 두 큰 범주로 나누었다.
  4. 甲이 아네스의 인적 재난을 세분하면서 공장 기계의 오작동으로 일어난 폭발은 사고성 유형에 적었다. 이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일으킨 파괴행위는 계획적 유형에 따로 배치해 발생 의도의 유무에 따라 두 종류를 명확히 구별했다.

  존스는 자연·준자연·인적 재난으로 구분하며 눈사태를 기상학적 재난이 아니라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한다.

• 19

  건물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하여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붕괴로서 2차 붕괴에 가장 취약한 건축물의 붕괴 유형은?

  1. 1. 팬케이크형 붕괴
  2. 2. V자형 붕괴
  3. 3. 경사형 붕괴
  4. 4. 캔틸레버형 붕괴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팬케이크형은 여러 층의 바닥이나 지붕이 수직으로 차례로 내려앉아 포개지는 형태이므로 한쪽만 지지된 붕괴 형태는 아니다.
  2. V자형은 바닥이나 지붕의 중앙부가 내려앉고 양쪽 끝부분이 지지되어 단면이 V자 모양을 이루는 붕괴 형태이므로 아니다.
  3. 경사형은 바닥이나 지붕의 한쪽 지지부가 무너지고 반대쪽은 지지되어 구조물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붕괴 형태이므로 아니다.
  4. 캔틸레버형은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이 붕괴하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유지해 추가 붕괴 위험이 매우 큰 형태이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다층 건물 붕괴 현장에 도착해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여러 층의 바닥판이 아래층으로 차례차례 떨어져 서로 겹쳐 있었다. 구조대는 층과 층 사이에 좁은 생존 공간이 형성될 가능성을 살피며 안정성을 확인한 뒤 수색 통로를 마련했다.
  2. 甲이 폭발 충격을 받은 건물 내부에 들어가자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내려앉고 양쪽 벽 가까운 부분은 비교적 높게 남아 있었다. 단면이 V자처럼 보이는 공간의 양측에서 구조대가 잔해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요구조자를 찾기 시작했다.
  3. 甲이 건물 붕괴 현장을 확인하자 바닥판의 한쪽 지지부가 무너져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반대쪽 끝은 벽체에 걸린 채 남아 있었다. 구조대는 비스듬한 바닥 아래 형성된 공간을 확인하면서 추가 움직임이 없는지 감시한 뒤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4. 甲이 큰 충격을 받은 건물에 도착하자 한쪽 벽과 지붕 조립부분은 무너졌지만 반대쪽 구조는 원래 형태를 유지한 채 공중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었다. 구조대는 작은 진동에도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먼저 지지대를 설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한쪽 구조가 무너지고 다른 쪽은 원형을 유지하여 2차 붕괴에 특히 취약한 형태는 캔틸레버형 붕괴이다.

•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예보․경보 체계 구축ㆍ운영

  ㄴ. 응급부담

  ㄷ.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ㄹ.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ㅁ. 재난사태 선포

  1. 1. ㄱ, ㄴ, ㅁ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ㄴ,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했을 때 예보와 경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은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이므로 옳다.
  2. 긴급한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토지·건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응급부담은 대응단계의 조치이므로 옳다.
  3.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이 아니라 복구단계에 놓이는 조치이므로 옳지 않다.
  4.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긴급통신수단을 미리 확보하고 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은 재난 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주민 휴대전화와 마을 방송으로 경보가 전달되는지 확인했다. 위험지역 주민들이 경보를 듣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2. 甲은 대형 산불이 마을 가까이 번지자 긴급한 진화와 주민 보호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 지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이 정한 응급부담 조치가 즉시 시행되었다.
  3. 甲은 태풍이 지나간 뒤 주택과 도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복구비와 주민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진행되고 복구 지원이 확대되었다.
  4. 甲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위성전화와 무전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통신망이 끊겼을 때 쓸 연락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사고가 나기 전에 비상 연락망과 긴급통신수단을 미리 점검해 두었다.

  대응단계에는 재난 예보·경보, 응급부담, 재난사태 선포가 해당하므로 ㄱ·ㄴ·ㅁ이 맞고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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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L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파된다.
  2. 2. S파는 종파이며 고체, 액체를 통과한다.
  3. 3. 지구 내부의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한다.
  4. 4. 지진파는 지진관측소에 P파, S파, L파 순으로 도착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L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와 달리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에 해당하므로 L파의 전파 경로에 관한 설명은 옳다.
  2. S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이고 고체만 통과하며 액체는 통과하지 못하므로 종파이고 액체도 통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파가 처음 생겨난 지구 내부의 지점을 진원이라 하고 그 지점의 지표면 바로 위를 진앙이라 하므로 옳다.
  4. P파가 가장 빠르고 S파가 그다음이며 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L파가 가장 늦어 관측소에는 P파, S파, L파 순으로 도착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지진관측소의 기록을 살펴보자 지구 내부를 빠르게 통과한 파동들이 먼저 검출된 뒤 지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큰 진폭의 L파가 나타났다. 멀리 떨어진 관측소에서도 이 표면파가 지표를 따라 전파되며 건물을 크게 흔드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2. 甲이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지나가는 경로를 모형으로 관찰하면서 고체층과 액체층을 차례로 비교했다. P파는 두 영역을 모두 지나갔지만 S파는 액체 상태의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 관측되지 않았고, 진동 방향도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나타났다.
  3. 甲이 지하 단층에서 암석이 갑자기 파괴되어 지진파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모형을 관찰했다.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지하의 한 지점을 진원으로 표시하고, 그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지표면의 위치에는 진앙이라는 이름을 따로 적었다.
  4. 甲이 지진 발생 뒤 관측소의 지진계 기록을 시간순으로 펼쳐 놓고 각 파동의 도착 시각을 비교했다. 가장 빠른 P파가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 S파가 나타났으며,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L파는 마지막에 큰 진폭으로 도착한 모습을 확인했다.

  P파는 가장 빠른 종파이고 S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횡파이며 L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이다.

• 22

  화재의 연소분류 중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1. 1. 증발연소
  2. 2. 표면연소
  3. 3. 자기연소
  4. 4. 예혼합연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증발연소는 액체 가연물이 증발하여 생긴 가연성 증기가 산소와 섞여 타는 방식으로 액체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이므로 기체 연소는 아니다.
  2. 표면연소는 목탄처럼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불꽃 없이 연소가 진행되는 고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기체 연소는 아니다.
  3. 자기연소는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할 수 있는 고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기체 연소는 아니다.
  4. 예혼합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연소 전에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화염을 형성하여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휘발유를 용기에 담아 점화 실험을 하자 액체 자체가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 증발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인 뒤 불꽃을 만들며 연소했다. 액면 위에서 계속 증기가 공급되자 화염도 액체 표면을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2. 甲이 숯불의 연소 상태를 관찰하자 숯 내부에서 가연성 기체가 뿜어져 나와 큰 불꽃을 만드는 대신 붉게 달아오른 고체 표면이 공기 중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천천히 타고 있었다. 표면의 연소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
  3. 甲이 분자 안에 산소를 포함한 물질의 연소 특성을 시험하면서 외부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었다. 물질은 자체적으로 연소에 필요한 산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 반응을 계속했고, 일반적인 고체의 표면연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4. 甲이 가스버너에서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점화 전에 일정한 비율로 미리 혼합해 노즐로 보냈다. 혼합기가 노즐 끝에서 점화되자 안정된 화염이 형성되었고, 연료와 공기가 화염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섞여 있어 예혼합 상태로 연소가 진행되었다.

  기체 연소에는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가 있으며 예혼합연소는 연료 기체와 공기가 점화 전에 미리 혼합되어 타는 방식이다.

• 23

  황사경보 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 (가) )농도가 (나) 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 (나)

  1. 1. 2.5 400
  2. 2. 2.5 800
  3. 3. 10 400
  4. 4. 10 80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황사경보는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지름 10 μm 이하 입자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5를 적용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2. 황사경보의 입자 크기 기준은 10 μm 이하이므로 농도가 800 μg/m³이더라도 2.5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3. 황사경보는 지름 10 μm 이하 입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보 농도는 800 μg/m³ 이상이므로 400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4.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μg/m³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황사가 짙어진 날 관측표에서 지름 2.5 μm 이하 입자의 수치를 먼저 살펴봤다. 그러나 황사경보 판단표에는 그보다 큰 10 μm 이하 입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혀 있어 기준 항목을 고쳤다.
  2. 甲은 관측소 화면에서 800 μg/m³라는 높은 농도를 확인했지만 입자 기준을 2.5 μm 이하로 입력해 경보 여부를 계산했다. 담당자가 황사경보는 10 μm 이하 입자를 본다고 알려 주어 입력값을 수정했다.
  3. 甲은 황사 관측 자료에서 10 μm 이하 입자의 1시간 평균값이 400 μg/m³를 넘자 곧바로 경보를 검토했다. 기준표를 다시 펼쳐 보니 경보 단계에는 그보다 높은 800 μg/m³가 적혀 있었다.
  4. 甲은 기상 관측 화면에서 10 μm 이하 미세먼지의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μg/m³를 넘은 상태가 두 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확인하고 황사경보 발표 절차를 준비했다.

  황사경보는 10 μm 이하 미세먼지의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μg/m³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한다.

•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3.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4.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로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현상에 따른 자연재난이므로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법률에서 열거하는 감염병 관련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3.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4. 환경오염사고로 발생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범위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지구로 접근하던 소행성이 지표면에 추락하여 건물과 도로가 파손된 재난 사례를 분류했다. 사고가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로 발생했으므로 자료에서 자연재난 항목에 배치해 기록했다.
  2. 甲이 여러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살처분과 이동제한이 시행되는 현장을 조사했다. 감염 확산으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와 지역경제의 손실이 커지자 관계기관은 이를 사회재난 대응체계에서 관리하며 방역조치를 확대했다.
  3. 甲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이어져 주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재난 유형을 분류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가 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항목임을 확인하고 비상저감조치와 주민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했다.
  4. 甲이 공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퍼져 수질오염과 생태계 피해를 일으킨 사고를 조사했다. 피해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자 관계기관은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오염 확산 방지와 주민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자연재난이며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사고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25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에서 열대폭풍(Tropical Storm)의 풍속은?

  1. 1. 17 m/s 미만
  2. 2. 17 m/s ～ 24 m/s
  3. 3. 25 m/s ～ 32 m/s
  4. 4. 33 m/s 이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WMO 기준에서 최대풍속이 17m/s 미만인 열대저기압은 열대저압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열대폭풍의 풍속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2. WMO 기준에서 열대폭풍은 최대풍속이 17m/s 이상 25m/s 미만인 열대저기압을 말하므로 17m/s～24m/s라는 설명은 옳다(정답).
  3. 최대풍속이 25m/s 이상 33m/s 미만이면 강한 열대폭풍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일반 열대폭풍의 풍속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4. 최대풍속이 33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은 태풍에 해당하므로 이를 열대폭풍의 풍속 범위라고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의 최대풍속을 측정하자 15m/s로 나타났다. WMO의 풍속별 분류표와 비교해 보니 17m/s에 미치지 않아 열대폭풍 단계로 올리지 않고 열대저압부로 분류한 뒤 이동 경로와 풍속 변화를 계속 관측했다.
  2. 甲이 바다에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관측하던 중 최대풍속이 20m/s까지 강해진 것을 확인했다. 분류 기준표에서 17m/s 이상 25m/s 미만 구간을 찾아 열대폭풍으로 기록하고, 주변 선박에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하도록 기상정보를 전달했다.
  3. 甲이 열대저기압의 최대풍속이 28m/s로 높아진 관측자료를 확인하고 이전 단계와 비교했다. 풍속이 25m/s를 넘어 일반 열대폭풍 범위를 벗어나자 강한 열대폭풍 단계로 분류를 변경하고 예상 이동경로의 위험지역에 주의를 안내했다.
  4. 甲이 해상에서 빠르게 발달한 열대저기압의 최대풍속을 측정하자 35m/s에 도달해 있었다. WMO 분류 기준에서 33m/s 이상 구간을 확인한 뒤 이를 열대폭풍보다 강한 태풍 단계로 분류하고 해안지역에 강풍과 폭풍해일 대비를 요청했다.

  WMO 기준에서 열대폭풍은 최대풍속 17m/s 이상 25m/s 미만이며 그보다 강해지면 강한 열대폭풍과 태풍으로 구분된다.

• 26

  어느 지역에 50분간 25 mm의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강우강도[mm/hr]는?

  1. 1. 10
  2. 2. 20
  3. 3. 30
  4. 4. 4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므로 25÷(50/60)=30mm/hr가 되어 10mm/hr라는 계산은 옳지 않다.
  2. 50분 동안 25mm가 내린 강우를 1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0mm/hr이므로 20mm/hr라는 계산은 옳지 않다.
  3.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지속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므로 25mm÷(50/60시간)=30mm/hr가 되어 계산이 옳다(정답).
  4. 25mm의 강우량을 50분에서 60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30mm/hr이므로 40mm/hr라는 계산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운동장에 설치한 우량계에서 50분 동안 25mm의 비가 내린 기록을 확인했다. 이를 시간당 강우량으로 바꾸기 위해 25를 50/60으로 나누자 30mm/hr가 나왔고, 기록지의 10mm/hr라는 값을 잘못 계산한 수치로 고쳐 적었다.
  2. 甲이 산지 관측소에서 50분 동안 누적된 강우량 25mm를 확인한 뒤 시간당 강우강도로 환산했다. 50분은 5/6시간이므로 25를 5/6으로 나누어 30mm/hr를 얻었고, 처음 예상했던 20mm/hr보다 실제 강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3. 甲이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량계가 50분 동안 25mm를 기록한 것을 보고 강우강도를 계산했다. 지속시간을 50/60시간으로 바꾼 뒤 25mm를 그 시간으로 나누자 정확히 30mm/hr가 나와 상황판의 시간당 강우강도 칸에 기록했다.
  4. 甲이 50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25mm라는 관측자료를 받아 시간당 값으로 환산했다. 단순히 40mm/hr로 적지 않고 25×60÷50을 계산하자 30mm/hr가 나왔으며, 이 값을 사용해 배수시설의 처리능력과 비교했다.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며 50분 동안 25mm가 내렸다면 25×60÷50=30mm/hr이다.

• 27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율 증가법 중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배수공
  2. 2. 말뚝공
  3. 3. 앵커공
  4. 4. 옹벽공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배수공은 지하수위를 낮춰 활동면의 간극수압과 산사태를 일으키는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므로 저항력 증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말뚝공은 사면에 말뚝을 설치하여 토괴의 이동에 직접 저항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공법이므로 산사태의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한다.
  3. 앵커공은 앵커를 안정된 지반에 정착시켜 사면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토괴의 이동을 억제하므로 산사태의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한다.
  4. 옹벽공은 사면 하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압과 토괴의 이동에 저항하는 힘을 높이는 공법이므로 산사태의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집중호우 뒤 지하수위가 높아져 불안정해진 산비탈에 배수관을 설치했다. 사면 내부의 물이 밖으로 빠지면서 간극수압이 낮아지고 토괴를 미끄러뜨리는 힘이 줄어들었으며, 구조물을 세워 직접 저항력을 더하는 방식과는 다른 원리로 안정성을 높였다.
  2. 甲이 도로 옆 절개사면에서 토괴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징후를 발견하고 사면을 가로질러 여러 개의 말뚝을 깊게 설치했다. 말뚝이 안정된 지층에 고정되어 움직이려는 토괴를 직접 붙잡아 주면서 미끄러짐에 맞서는 저항력이 커졌다.
  3. 甲이 급경사 사면에 균열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긴 앵커를 안정된 암반까지 삽입해 단단히 정착시켰다. 앵커에 긴장력을 가하자 불안정한 토괴가 뒤쪽의 견고한 지반에 붙잡히면서 사면이 아래로 움직이는 데 맞서는 힘이 증가했다.
  4. 甲이 산비탈 아래 도로로 흙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하부에 견고한 옹벽을 설치했다. 옹벽이 뒤쪽 토괴의 압력을 받아 지지하면서 사면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해 전체 사면의 저항력을 높였다.

  말뚝공·앵커공·옹벽공은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배수공은 간극수압을 낮춰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 28

  재난관리의 단계에서 복구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1. 안전기준의 설정
  2. 2. 위험지도의 작성
  3. 3.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4. 4.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제공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일은 사고 가능성과 피해를 사전에 낮추기 위한 제도적 예방조치이므로 재난관리의 복구단계 활동은 아니다.
  2. 위험지역과 예상 피해범위를 지도화하는 일은 재난 발생 전에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이므로 복구단계 활동은 아니다.
  3. 미래 재난에 대비한 장기계획을 세우는 일은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활동이므로 재난 발생 후의 복구활동은 아니다.
  4. 피해 주민에게 식량·의류 등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생활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복구단계 활동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다중이용건물의 사고를 예방하려고 난간 높이와 비상구 폭, 피난통로 관리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관리자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계단과 출입구가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살펴 위험요인을 고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2. 甲이 하천 주변 마을의 과거 침수기록과 지형 높이를 조사하여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지도에 표시했다. 주민은 자신의 집 주변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침수 예상지역을 피해 대피로와 배수펌프 배치계획을 세웠다.
  3. 甲이 앞으로 반복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향후 여러 해 동안 추진할 방재사업의 순서와 예산을 정했다. 하천 준설과 경보체계 개선, 주민교육 일정을 연도별로 배치하여 재난이 닥치기 전에 지역의 대응능력을 꾸준히 높이도록 계획했다.
  4. 甲이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머무는 임시거처를 찾아 생수와 즉석밥, 담요와 속옷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 임시주택 입주와 생계비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피해 주민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왔다.

  위험지도와 안전기준은 예방, 장기계획은 사전 관리에 가깝고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은 복구단계의 활동이다.

• 29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으로 분류한 학자는?

  1. 1. 존스(David K. C. Jones)
  2. 2. 포스너(Richard A. Posner)
  3. 3. 길버트(Claude Gilbert)
  4. 4. 아네스(Br. J. Anesth)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적 재난으로 분류한 학자이므로 유사전쟁·사회적 취약성·불확실성 모형의 분류자는 아니다.
  2. 포스너는 비용편익 분석과 위험관리 논의로 알려진 학자로서 세 가지 재난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아니므로 이 분류의 정답은 아니다.
  3. 길버트는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한 학자이므로 맞다(정답).
  4. 아네스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나누고 인적 재난을 다시 세분한 학자이므로 세 가지 재난 모형의 분류자는 아니다.

  🧮 풀이

  1. 甲이 재난 분류 이론을 정리하면서 존스의 이름 옆에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적 재난이라는 세 범주를 적었다. 이어 유사전쟁모형 등의 이론과 비교해 보니 존스의 분류는 재난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별도의 표에 정리했다.
  2. 甲이 재난이론 시험을 준비하며 포스너의 위험 관련 논의를 찾아본 뒤 학자별 분류표를 만들었다. 유사전쟁·사회적 취약성·불확실성이라는 세 모형을 제시한 학자와 포스너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이름과 이론이 뒤섞이지 않도록 각각 다른 칸에 표시했다.
  3. 甲이 길버트의 재난관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 칸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재난을 적과 싸우는 상황처럼 보는 유사전쟁모형, 사회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모형, 불확실성을 중심에 두는 모형을 차례로 적어 서로 비교했다.
  4. 甲이 아네스의 재난 분류표를 살펴보며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재난과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재난을 먼저 두 범주로 나누었다. 다시 인적 재난을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구분해 적고, 길버트의 세 가지 재난 모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재난을 유사전쟁모형·사회적 취약성 모형·불확실성 모형으로 구분한 학자는 클로드 길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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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난관리표준의 작성ㆍ변경ㆍ폐지 및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2.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한다.
  4.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관리표준의 작성과 변경 및 폐지와 그 내용의 고시는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체계를 마련하면서 적용해야 할 재난관리표준의 제정 주체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을 작성해 고시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절차를 확인한 뒤 최신 고시 내용을 회사 계획에 반영했다.
  2. 甲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정부 평가를 준비하면서 조사 방식부터 확인했다. 담당 기관은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이용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했고,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견되자 필요한 부분에 한해 현지조사를 추가했다.
  3. 甲이 기업에서 수립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제출한 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계획의 적정성과 운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자 회사는 요구된 계획서와 실적자료를 제출해 평가에 응했다.
  4. 甲이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업무를 준비하던 중 필요한 통계가 관계 기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업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했고 제출된 자료를 평가의 근거로 활용했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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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3.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법률에서 정하므로 옳다.
  2. 조달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재난 관련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은 인증 우수기업과 계약할 때 재해경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할 때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회사의 업무중단 위험을 분석하고 비상연락망과 대체사업장 운영절차를 마련한 뒤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했다. 관련 증빙서류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사의 재난대응 체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받았다.
  2. 甲이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신인도 평가표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주기관에 반드시 가점을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 인증만으로 의무적인 가점 요청이 발생한다고 처리하지 않았다.
  3. 甲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가지고 화재와 침수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보험의 갱신 상담을 받았다. 보험사는 회사의 예방활동과 인증 상태를 확인한 뒤 위험관리 수준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여 일반 계약과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4. 甲이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에 신청하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함께 제출했다. 담당 기관은 회사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심사에서 우대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신청기업의 요건과 함께 자금지원 여부를 검토했다.

  우수기업에는 인증 신청·보험료율 차등·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가 인정되지만 조달 신인도 가점 요청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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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로서 자연형 저류시설은?

  1. 1. 침투통
  2. 2. 투수성 포장
  3. 3. 공사장 임시 저류지
  4. 4. 습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침투통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표 유출량을 줄이는 침투시설에 해당하므로 자연형 저류시설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2.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포장면을 통과해 지반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에 해당하므로 자연형 저류시설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3. 공사장 임시 저류지는 공사기간 동안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저류시설이므로 자연형 저류시설은 아니다.
  4. 습지는 자연적인 지형과 식생을 활용하여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유출량을 줄이는 자연형 저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도심 주택가의 빗물 유출량을 줄이기 위해 땅속에 침투통을 설치했다. 비가 내리자 지표면에서 모인 빗물이 통 안으로 들어온 뒤 주변 토양으로 서서히 스며들었고, 하수관으로 한꺼번에 흘러가는 우수의 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2. 甲이 주차장을 새로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 대신 빗물이 통과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을 시공했다. 집중호우가 내리자 빗물이 포장 표면에 고여 빠르게 흘러가지 않고 포장의 작은 틈을 지나 지반으로 침투해 주변 배수시설의 부담이 줄었다.
  3. 甲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파내는 동안 집중호우에 대비해 부지 한쪽에 임시 저류지를 만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자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우수가 이 공간에 잠시 모였다가 천천히 배출되어 공사장 밖으로 급격히 유출되는 물의 양을 줄였다.
  4. 甲이 하천 주변의 자연적인 습지를 우수유출저감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집중호우가 내리자 습지의 낮은 지형과 식생 사이에 빗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고,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하류로 한꺼번에 몰리는 유출량이 줄었다.

  자연형 저류시설에는 습지가 해당하며 침투통과 투수성 포장은 침투시설, 공사장 임시 저류지는 임시 저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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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 1. 대통령
  2. 2. 국무총리
  3. 3. 행정안전부장관
  4. 4. 소방청장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수립 주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한 주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4. 소방청장은 화재·구조·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담당하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서 정한 주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정부의 지진방재 업무를 정리하면서 대통령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의 법정 수립 주체를 확인하자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작성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 甲이 국가 차원의 지진대책 문서를 검토하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인지 확인했다. 정부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별개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립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법률에서 확인했다.
  3. 甲이 다음 5년 동안 추진할 지진방재 정책자료를 검토하면서 계획의 수립 주체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과 주요 시설을 지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표와 내진대책, 연구 및 협력방안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마련했다.
  4. 甲이 지진 대응기관별 업무를 표로 정리하면서 소방청의 구조·구급 활동과 국가 지진방재계획 수립 업무를 구별했다. 소방청장은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 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기록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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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침수흔적도는 실제로 물에 잠겼던 구역과 흔적을 표시하는 도면이며 장래 침수예상이나 일반 재해정보까지 함께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각 지역이 자연재해 위험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단하는 제도를 뜻하므로 옳다(정답).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지난해 태풍으로 침수된 마을을 찾아 건물 벽에 남은 물자국과 실제 물에 잠겼던 범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지도에 옮길 때 앞으로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나 대피소 위치까지 섞지 않고 과거에 확인된 침수 흔적만 표시했다.
  2. 甲이 여러 시·군의 자연재해 대응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홍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의 방재역량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취약한 지역을 찾아 향후 방재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3. 甲이 상습침수지역의 신도시 개발안을 검토하면서 적용해야 할 홍수방어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확인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한 기준을 찾아 배수계획과 건축설계에 반영했다.
  4. 甲이 도 전역에서 반복되는 침수와 산사태를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준비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지역계획을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지사가 시·군의 위험요인과 저감사업을 종합하여 관할 지역의 장기적인 방재 방향을 수립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며 나머지는 도면의 범위나 설정·수립 주체가 잘못되었다.

•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1.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2. 재해경감대책협의회
  3. 3. 지역민관협력위원회
  4. 4. 지역자율방재단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하는 기구이므로 재난안전법상 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경감 업무의 전문적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재난안전법상 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지역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맞다(정답).
  4.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조직이므로 재난안전법상 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확인했다. 사업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난안전법상 민관협력기구와 구분해 처리했다.
  2. 甲이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활용해 피해조사와 경감대책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재난안전법에 따른 기구와는 별도로 운영했다.
  3. 甲이 지역의 재난안전 정책에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평상시 협력방안과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 사항을 논의했다.
  4. 甲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재조직을 꾸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평상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복구지원에 나섰다.

  보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이다.

•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건축물

  ㄴ.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ㄷ.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ㄹ.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초고층 건축물 가운데 계측 대상은 별도 법정 기준으로 정해지며, 단순히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이라는 기준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공항시설은 지진 발생 때 안전성과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요 기반시설로서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에 해당한다.
  3.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라는 설립 형태만으로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법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용 수력설비는 지진 발생 때 구조적 안전을 계측할 필요가 있는 주요 설비이므로 대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도심의 55층 건물을 보고 층수만으로 지진가속도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시행령의 대상 목록과 대조했다. 건물의 높이와 층수만 제시된 조건은 법정 대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했다.
  2. 甲은 국제공항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지진가속도계 설치 위치를 확인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공항 기능과 구조물의 흔들림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계측값이 관제 자료와 함께 기록되고 있었다.
  3. 甲은 한 사립대학교 캠퍼스의 강의동을 조사하면서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을 확인했다. 학교의 설립 형태 자체는 지정 근거가 되지 않아 일반 강의동을 대상 목록에 넣지 않았다.
  4. 甲은 수력발전소를 점검하면서 댐 주변 발전설비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의 기록 장치를 살펴보았다.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설비가 받은 진동의 크기와 시간별 변화를 자료로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에는 공항시설과 발전용 수력설비가 해당하므로 ㄴ·ㄹ이 맞고 정답은 4번이다.

• 37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
  2.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4.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뿐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법정 절차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위험개선지구에서는 건축에 따른 재해예방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공고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 절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내용의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하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계획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침수위험지구에 대형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사업구역의 토지관계를 조사했다. 공사에 꼭 필요한 땅뿐 아니라 그 위에 설정된 사용권도 확보해야 하자 법에서 정한 보상절차에 따라 해당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2. 甲이 산사태 위험이 높은 개선지구 안에서 창고를 새로 짓겠다는 신청서를 검토했다. 신청자가 절토로 생길 토사유출을 막을 옹벽과 배수로 설치계획을 함께 내지 않자 관할 기관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을 제한하고 예방책부터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3. 甲이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배수로 확장에 필요한 사유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별도로 다시 하지 않고 실시계획 공고로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여 보상협의를 시작했다.
  4. 甲이 도에서 제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검토하다 저류지 규모와 연차별 재원계획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내고 수정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필요한 토지·건축물과 관련 권리의 수용·사용이 허용되며 건축 제한과 사업인정 의제, 계획 보완제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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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나) 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다)

  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3. 3. 행정안전부장관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4. 4. 행정안전부장관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제출 주체와 제출 대상은 맞지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제출 기한은 4월 말이 아니라 9월 말까지이므로 옳지 않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성과목표와 지표를 9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는 것이므로 옳다(정답).
  3. 성과목표와 지표를 정해 제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주체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4. 제출 주체와 제출받는 기관이 모두 뒤바뀌었으며, 기한만 9월 말로 제시했다고 해서 법령상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료를 준비하면서 성과목표와 지표를 4월 말까지 내려고 했다. 담당자가 제출 시점은 그보다 뒤인 9월 말이라고 알려 주어 일정을 다시 잡았다.
  2. 甲이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로서 다음 연도 재난안전사업의 목표와 측정지표를 정리했다. 9월 30일이 되기 전에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 두었다.
  3. 甲이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각 부처 사업의 성과목표를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령을 확인한 뒤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작성 주체임을 확인했다.
  4. 甲이 사업평가 업무표에 행정안전부가 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적었다. 원문을 다시 살펴보니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구조여서 표를 고쳤다.

  다음 연도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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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 2.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3.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4.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중요 사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옳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두는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므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대규모 재난 발생 뒤 정부의 후속조치 절차를 검토하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인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문제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가 모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중요 사항임을 확인하고 회의자료에 반영했다.
  2. 甲이 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위원회 조직도를 작성하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속과 심의업무를 조사했다.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도 심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조직도에 함께 적었다.
  3. 甲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위원장과 위원 외에 회의 사무를 맡을 간사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 1명을 맡는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안건 정리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했다.
  4. 甲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릴 재난안전정책 안건의 처리 절차를 정리하다가 사전 검토기구의 명칭을 확인했다. 자료에 적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지우고 실제로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로잡았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기구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 40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ㄷ.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ㄹ.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1. 1.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방파제는 항만에서 파랑을 막는 외곽 구조물로서 지하공간의 침수를 막기 위한 수방기준 제정 대상과는 성격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구는 도로 아래 등에 전기·통신선이나 수도관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 구조물이어서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에 해당한다.
  3. 하천 제방은 하천수가 주변 지역으로 넘치는 것을 막는 구조물이며, 지하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방기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교량은 하천이나 도로 위를 통과하도록 놓는 구조물로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항만 현장을 돌며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살펴보았다. 방파제는 항만을 보호하는 외곽 구조물이라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 목록에는 올리지 않았다.
  2. 甲은 도심 도로 아래 공동구로 내려가 전력선과 통신선, 수도관이 한 공간을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집중호우 때 빗물이 유입되면 기능이 함께 마비될 수 있어 출입구와 배수 대책을 점검했다.
  3. 甲은 큰비 뒤 하천변 제방을 따라 걸으며 물이 넘친 흔적과 비탈면의 손상 여부를 확인했다. 제방은 하천 범람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지하공간 수방기준 대상과 구별하여 점검표를 작성했다.
  4. 甲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교의 교각과 상판을 살펴보며 홍수 때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교량은 지하에 사람이 이용하거나 설비를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어서 공동구와 별도 항목으로 관리했다.

  제시된 구조물 중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대상은 공동구뿐이므로 ㄴ이 맞고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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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재난이론과 주장한 학자 또는 학파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고도신뢰이론 － 버클리학파

  ㄴ. 재난배양이론 － 페로(Charles B. Perrow)

  ㄷ. 정상사고이론 － 터너(Barry A. Turner)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고를 막는 조직적 특성과 높은 신뢰성을 연구한 고도신뢰이론은 버클리학파가 발전시킨 이론이므로 두 요소의 연결은 옳다.
  2. 페로는 복잡성과 긴밀한 결합 때문에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정상사고이론을 제시했으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3. 터너는 조직 내부에서 위험요인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재난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재난배양이론을 제시했으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4. 고도신뢰이론과 버클리학파의 연결만 맞고, 페로와 터너에게 배정된 두 이론은 서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이 판단은 옳다.

  🧮 풀이

  1. 甲은 원자력발전소처럼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조직이 어떻게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조사했다. 버클리 연구진이 조직의 신뢰성과 사고 억제 방식에 주목한 자료를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2. 甲은 복잡하게 연결된 공정에서 한 고장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고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했다. 페로의 연구를 찾아보니 복잡성과 긴밀한 결합을 사고 발생의 핵심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3. 甲은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 조직 안에서 작은 경고와 잘못된 판단이 오랫동안 쌓였던 기록을 살펴보았다. 터너가 이런 위험의 잠복과 누적 과정을 재난배양의 관점에서 설명한 자료를 확인했다.
  4. 甲은 세 이론과 연구자를 카드에 따로 적어 짝을 맞추었다. 버클리학파는 고도신뢰이론, 페로는 정상사고이론, 터너는 재난배양이론으로 배열한 뒤 서로 바뀐 짝을 표시했다.

  고도신뢰이론－버클리학파만 맞고 페로는 정상사고이론, 터너는 재난배양이론이므로 ㄱ만 옳아 정답은 1번이다.

• 42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재난 및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은?

  1. 1. 중앙정보국(CIA)
  2. 2. 국토안보부(DHS)
  3. 3. 연방재난관리청(FEMA)
  4. 4. 연방기술지원단(THW)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CIA는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으로 9·11 이후 재난과 국가위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은 아니다.
  2. DHS는 9·11테러 이후 테러와 재난 등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서 신설된 국토안보 조직이므로 맞다(정답).
  3. FEMA는 미국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9·11테러 이후 국가위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새로 설립된 조직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THW는 독일의 연방기술지원단으로 재난현장에서 기술적 구조와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므로 미국에서 설립된 조직은 아니다.

  🧮 풀이

  1. 甲이 미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조사하면서 CIA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를 확인했다. CIA는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 등 정보활동을 수행해 온 기관으로, 9·11테러 뒤 여러 재난·안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부처가 아님을 확인했다.
  2. 甲이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의 조직개편 자료를 살펴보자 국경보안과 테러 대응, 재난관리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어 있었다. 흩어져 있던 관련 기관과 기능이 DHS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국가위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3. 甲이 미국의 허리케인 대응체계를 조사하면서 FEMA의 연혁을 확인했다. FEMA는 9·11테러 이전부터 연방 차원의 재난 대응과 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되어 국가 재난관리 기능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4. 甲이 여러 나라의 재난대응기관을 비교하면서 THW의 소속 국가와 임무를 조사했다. THW는 미국 기관이 아니라 독일의 연방기술지원단으로 구조와 전력 공급, 시설 복구 같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9·11 이후 조직개편 사례와 구별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재난 등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인 DHS를 설립하였다.

• 43

  화재발생 시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귀소본능 － 화재 시 무의식중에도 평소에 사용하는 출입구, 통로로 가려는 경향
  2. 2. 지광본능 － 화재 시 연기와 정전으로 시야가 흐려져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3. 3. 좌회본능 － 화재 시 판단력 약화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한 최초의 행동에 전체가 이끌리는 경향
  4. 4. 퇴피본능 － 화재의 확대에 따라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귀소본능은 비상상황에서도 익숙한 평상시 출입구나 통로를 이용하여 피난하려는 행동 경향을 뜻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옳다.
  2. 지광본능은 연기나 정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두운 곳보다 빛이 보이는 밝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행동 경향이므로 옳다.
  3. 한 사람의 최초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 따라가는 것은 추종본능이며, 좌회본능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퇴피본능은 화염과 연기 등 위험에 대한 공포로 위험한 발화 지점에서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행동 경향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공연장에서 화재경보를 듣자 가까이에 비상구가 있었지만 평소 입장할 때 이용했던 정문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주변 사람들도 익숙한 통로를 따라 정문으로 몰려갔고, 안전요원이 별도의 비상구를 안내한 뒤에야 다른 출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 甲이 정전과 함께 연기가 찬 지하상가에서 출구를 찾다가 멀리 희미하게 들어오는 밝은 빛을 발견했다. 주변이 어두워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빛이 보이는 쪽을 향해 이동했고, 그 방향에 있는 외부 출입구까지 접근했다.
  3. 甲이 화재경보가 울린 백화점에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 한 사람이 계단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곧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몰려갔는데 이는 좌회가 아니라 추종 행동의 모습이었다.
  4. 甲이 창고에서 불길과 짙은 연기가 빠르게 커지는 것을 보자 열기와 공포를 느껴 발화지점에서 등을 돌렸다. 화염이 번지는 쪽과 반대 방향의 통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위험원과 거리를 넓혔고 다른 작업자들도 안전한 바깥쪽으로 함께 대피했다.

  최초 행동자를 따라가는 것은 추종본능이며 좌회본능은 위급할 때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피난행동 특성이다.

• 44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분류에서 안개와 폭풍 및 태풍이 해당되는 재난은?

  1. 1. 지질학적 재난
  2. 2. 지형학적 재난
  3. 3. 기상학적 재난
  4. 4. 생물학적 재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질학적 재난은 지진이나 화산활동처럼 지구 내부의 지질작용과 관련된 재난이므로 안개·폭풍·태풍이 해당하는 분류는 아니다.
  2. 지형학적 재난은 산사태·눈사태 등 지표면의 지형 변화나 이동과 관련된 재난이므로 안개·폭풍·태풍의 분류는 아니다.
  3. 기상학적 재난은 대기의 기상현상으로 발생하며 안개와 폭풍 및 태풍이 여기에 분류되므로 존스의 재난분류에 맞다(정답).
  4. 생물학적 재난은 병원체나 생물의 이상 증식 등 생물학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므로 안개·폭풍·태풍의 분류는 아니다.

  🧮 풀이

  1. 甲이 존스의 자연재난 분류표에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지각 운동과 지구 내부의 에너지 방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지질학적 재난 칸에 배치했지만 대기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안개와 폭풍, 태풍은 그 칸에서 제외했다.
  2. 甲이 산비탈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눈사태 사례를 지형학적 재난 항목에 정리했다. 토사와 눈이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며 지표의 형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현상과 달리 안개와 폭풍, 태풍은 대기현상이므로 별도의 기상학적 재난 항목으로 옮겨 적었다.
  3. 甲이 존스의 자연재난 분류를 공부하면서 안개와 폭풍, 태풍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세 현상이 모두 대기의 온도와 수증기, 기압과 바람 등 기상 조건의 변화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상학적 재난 항목에 함께 적어 정리했다.
  4. 甲이 전염병과 병충해처럼 생물체나 병원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를 생물학적 재난으로 분류했다. 이어 안개와 폭풍, 태풍 사례를 비교하자 생물의 활동이 아니라 대기현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생물학적 재난 목록에는 넣지 않고 따로 분류했다.

  존스의 재난분류에서 안개·폭풍·태풍은 대기와 기상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 45

  재난관리의 분산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단일 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 부처 및 기관을 관리한다.
  2. 2.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이 분산된다.
  3. 3. 정보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4. 4. 재난에 대한 인지 능력이 통합관리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단편적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단일 부처의 조정 아래 여러 부처와 기관을 병렬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므로 분산관리방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로 여러 기관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므로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과 업무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옳다.
  3. 분산관리방식은 여러 기관이 각각 정보와 보고체계를 운용하여 정보전달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다원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옳다.
  4. 분산관리방식은 재난별 개별 대응에 치중하여 전체 재난을 종합적으로 보는 인지능력이 통합관리보다 미약하고 단편적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여러 유형의 재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비교하면서 한 중앙부처가 전체 관련 기관을 조정하고 여러 부처가 그 아래에서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런 형태는 기능을 한 체계에서 조정하는 통합관리방식의 모습이어서 분산관리의 특징과 구별해 기록했다.
  2. 甲이 홍수·화재·감염병을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분산형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각 기관이 자신의 소관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고 예산과 인력도 따로 운용하여 특정 기관 한 곳에 모든 재난의 관리책임과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았다.
  3. 甲이 여러 재난관리기관의 상황보고 절차를 조사하자 기관마다 자체 연락망과 보고체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나의 통합된 창구로 모든 정보가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보가 따로 전달되어 동일한 재난정보도 여러 경로를 거쳐 공유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4. 甲이 분산관리체계에서 대형 복합재난의 상황판을 살펴보자 각 기관은 자신의 담당 분야 정보는 자세히 파악했지만 다른 재난 분야와의 연계 상황은 충분히 보지 못했다. 여러 분야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통합관리체계보다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시야가 단편적으로 나타났다.

  분산관리방식은 책임과 정보체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일 부처가 여러 기관을 조정하는 구조는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1.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 재난사태 선포
  3. 3.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4. 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후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재난 예방 단계의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한 대응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재난 예방 단계의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난방지시설의 관리는 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예방 활동이므로 맞다(정답).
  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 등을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재난 대비 단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대형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수습절차를 검토하자 정부는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했다. 선포 이후 피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각종 행정·재정상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2. 甲이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를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위험이 급속히 확대되자 재난사태 선포 절차를 진행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3. 甲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천 제방과 배수시설 등 재난방지시설을 순찰했다. 균열이 생긴 제방을 보수하고 막힌 배수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침수와 붕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상시부터 시설 상태를 관리했다.
  4. 甲이 태풍 발생에 대비하여 창고에 보관된 응급복구 장비와 구호물자의 수량을 점검했다. 부족한 자재를 추가로 확보하고 발전기와 펌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난방지시설의 관리는 예방 단계의 활동이고 재난관리자원의 확보·관리는 대비 단계의 활동이다.

• 47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분산관리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거는 재난 개념의 변화, 재난 대응의 유사성, 계획 내용의 유사성, 대응 자원의 공통성이다.

  1. 1. 콰란텔리(E. L. Quarantelli)
  2. 2. 앨더퍼(C. P. Alderfer)
  3. 3. 맥그리거(D. M. McGregor)
  4. 4. 매슬로우(A. H. Maslow)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콰란텔리는 재난 유형이 달라도 대응과 계획 및 자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분산관리보다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므로 맞다(정답).
  2. 앨더퍼는 생존·관계·성장의 세 욕구를 중심으로 인간의 동기를 설명한 학자로서 재난관리 통합화의 근거를 제시한 인물은 아니다.
  3. 맥그리거는 인간과 조직관리를 X이론과 Y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한 학자로서 제시된 재난관리방식 전환 논거의 학자는 아니다.
  4.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를 단계적으로 설명한 욕구단계이론의 학자이며 재난관리의 분산방식을 통합방식으로 바꿀 근거를 제시한 인물은 아니다.

  🧮 풀이

  1. 甲은 여러 재난의 대응 절차를 비교하다가 사고 종류가 달라도 필요한 계획과 인력, 통신망 등이 반복해서 쓰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콰란텔리의 논의를 찾아 이러한 공통성이 통합관리의 근거임을 정리했다.
  2. 甲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공부하며 생존 욕구와 관계 욕구, 성장 욕구를 세 칸으로 나눴다. 이 체계가 재난 대응 조직의 통합 근거가 아니라 앨더퍼의 욕구이론임을 확인했다.
  3. 甲은 관리자가 직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사람은 일을 싫어한다는 가정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가정을 나누어 적었다. 이것이 맥그리거의 조직관리 이론임을 교재에서 확인했다.
  4. 甲은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 소속, 존중을 거쳐 자아실현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림을 그렸다. 이 단계 모형은 매슬로우의 동기이론이므로 재난관리 통합화 논거와 별도로 노트에 정리했다.

  재난 개념과 대응·계획·자원의 공통성을 근거로 통합관리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한 학자는 콰란텔리이다.

• 48

  다음에서 설명하는 길버트(C. Gilbert)의 재난분류이론의 세부 모형은?

  재난은 실제 또는 가상의 위험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실패에 기인하며, 현실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정의하는 관점

  1. 1. 불확실성모형
  2. 2. 사회적 취약성모형
  3. 3. 유사전쟁모형
  4. 4. 통합관리모형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현실을 해석할 적절한 틀이 작동하지 않아 위험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데서 재난이 생긴다는 관점은 불확실성모형이므로 맞다(정답).
  2. 사회적 취약성모형은 재난을 사회구조 속 취약성과 불평등이 드러나는 결과로 파악하므로, 인식 틀의 실패를 강조한 제시문과 달라 아니다.
  3. 유사전쟁모형은 재난을 적의 공격과 비슷한 외부 위협으로 보고 이에 맞선 대응을 중시하므로, 현실 해석의 실패를 말한 관점과 달라 아니다.
  4. 통합관리모형은 재난 유형별 대응보다 공통 기능과 자원을 묶어 관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므로, 위험을 정의하는 틀의 실패를 뜻하지 않아 아니다.

  🧮 풀이

  1. 甲은 대형 사고 뒤 여러 기관이 같은 징후를 보고도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위험으로 판단하지 못한 기록을 검토했다. 현실을 해석하던 틀이 새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불확실성 관점으로 정리했다.
  2. 甲은 같은 폭우가 닥쳤는데도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소득 지역에서 피해가 훨씬 컸다는 조사표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주거 여건에 따라 재난 피해가 달라지는 모습을 사회구조의 취약성으로 분석했다.
  3. 甲은 갑작스러운 대형 재난을 외부의 공격처럼 가정한 대응 훈련을 참관했다. 지휘부가 인명 구조와 자원 동원을 전시 대응처럼 조직하는 모습을 보며 유사전쟁 관점의 특징을 기록했다.
  4. 甲은 태풍과 산불 대응계획을 펼쳐 놓고 통신·대피·구조·의료처럼 두 재난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묶어 보았다. 재난 종류보다 공통 대응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다시 배열했다.

  위험을 정의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프레임의 실패에서 재난이 발생한다고 보는 길버트의 관점은 불확실성모형이다.

• 4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ㄴ.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사고(2012년)

  ㄷ.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2017년)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이지만 구미 불산사고도 함께 해당하므로 ㄱ만 고른 것은 틀리다.
  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이 문항에서 묻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ㄷ만 고른 것은 틀리다.
  3.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구미 불산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이며 제천 화재는 그렇지 않으므로 맞다.
  4. 구미 불산사고는 해당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아니므로 두 사건을 묶으면 틀리다.

  🧮 풀이

  1. 甲이 사회재난 사례 연표를 만들면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만 특별재난지역 칸에 적었다. 자료를 더 확인하자 2012년 구미 불산사고도 같은 칸에 넣어야 해서 목록을 수정했다.
  2. 甲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록장에서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목록에 넣으려 하자, 옆자리 담당자가 그해 선포 고시에는 그 사건이 없다고 알려 주어 목록에서 빼고 다른 사례를 찾아 나섰다.
  3. 甲이 재난 사례 발표를 준비하며 연표에 2003년과 2012년 사고를 나란히 적고 각각 선포 연도를 함께 표시했다. 세 번째 줄에 적으려던 2017년 사고는 고시 목록에 없어 비워 두고 발표를 마쳤다.
  4. 甲이 구미 불산사고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로 묶었다. 기록을 다시 확인하자 둘 가운데 제천 사례의 분류가 달라 두 사건을 서로 다른 칸으로 옮겼다.

  대구지하철 화재와 구미 불산사고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세부 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난통신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2. 긴급오염통제 －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3. 3. 피해상황분석 －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4. 4. 지휘통제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통신 기능에는 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이 현장정보를 원활히 주고받도록 공통 정보통신체계를 운용하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옳다.
  2. 긴급오염통제 기능은 유해물질 노출을 억제하고 감염병 확산을 긴급히 방지하는 등 현장의 공중보건 조치를 다루므로 옳다.
  3. 피해상황분석 기능은 현장의 재난 진행상황과 피해자료를 신속히 모아 분석한 뒤 지휘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다루므로 옳다.
  4. 비상방송 가동과 주민 대상 정보 제공·통제는 긴급 공공정보 기능의 세부내용이므로 이를 지휘통제와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대형 붕괴현장에서 소방서와 경찰서, 응급의료센터가 동시에 움직이자 기관 사이의 연락체계를 먼저 점검했다. 공통 무전망을 연결하고 현장 영상과 구조요청을 같은 통신체계로 공유하게 하여 구조대와 지원기관이 지연 없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했다.
  2. 甲이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자 사고지점 주변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노출된 주민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현장 의료진은 호흡기 증상을 살피고 방역팀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까지 점검하며 주민과 구조대원의 건강피해를 막는 조치를 시행했다.
  3. 甲이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상황실에서 침수 주택 수와 도로 단절구간, 부상자 현황을 현장팀별로 전달받았다. 들어온 자료를 시간과 지역별로 분석해 피해 규모와 우선 구조지역을 파악하고 정리된 결과를 지휘본부에 보고하여 인력 배치에 활용했다.
  4. 甲이 산불이 주거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주민들에게 대피장소와 이동경로를 알리기 위해 비상방송을 가동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공개할 재난정보를 관리했으며 이 업무를 지휘통제가 아닌 긴급 공공정보 기능으로 처리했다.

  비상방송을 통한 주민 안내와 재난정보 통제는 지휘통제가 아니라 긴급 공공정보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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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에 해당한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홍수범람위험도는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 그 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재해지도이므로 옳다.
  2. 침수 피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침수흔적도이며, 재해정보지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한 재해지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4.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하천 주변의 침수 위험지역을 조사하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와 배수시설이 빗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는 경우를 함께 분석했다. 예상되는 침수 범위와 깊이를 지도에 표시하여 주민과 관계기관이 홍수 때 위험한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홍수범람위험도를 작성했다.
  2. 甲이 집중호우로 주택가가 침수된 뒤 재해지도 작성 일정을 검토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제 침수 범위와 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재해정보지도를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과 구별해 업무계획을 세웠다.
  3. 甲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된 과거 침수흔적도와 홍수범람위험도 등 재해지도를 주민과 담당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정비했다. 종이 지도만 서고에 보관하지 않고 자료를 전산화하여 검색과 갱신이 가능하도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했다.
  4. 甲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해당 부지가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보관된 침수흔적도를 조회해 해당 지역의 침수 여부와 흔적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 결과를 제공했다.

  침수 피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하는 지도는 재해정보지도가 아니라 실제 침수 흔적을 표시하는 침수흔적도이다.

• 5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 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나)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나)

  1. 1. 3 3
  2. 2. 5 3
  3. 3. 3 5
  4. 4. 5 5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국가지진위험지도 모두 5년 주기로 수립·제작하므로 각각 3년으로 연결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2.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주기는 5년이 맞지만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주기를 3년으로 연결하였으므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3.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주기는 5년이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연결하였으므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지진위험지도도 5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국가 지진방재 업무의 장기 일정을 작성하면서 종합계획과 위험지도의 갱신 주기를 각각 3년으로 입력했다. 법률을 다시 확인하자 두 제도 모두 5년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일정표의 3년 주기를 모두 지우고 다음 갱신연도를 새로 계산했다.
  2. 甲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확하게 적은 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3년마다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표를 만들었다. 관련 규정을 대조하자 위험지도 역시 5년 주기라는 점을 확인하여 지도 갱신 일정만 수정해 두 제도의 주기를 맞췄다.
  3. 甲이 국가지진위험지도는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기록했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법률에서 종합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 수립 연도를 고쳐 두 업무가 각각 5년 주기로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다.
  4. 甲이 국가의 지진방재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연도와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연도를 확인했다. 두 제도 모두 5년을 주기로 갱신되는 일정에 맞춰 다음 계획 수립과 위험지도 제작 시점을 달력에 표시하고 담당 부서별 준비업무를 배정했다.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국가지진위험지도는 모두 5년을 주기로 수립 또는 작성한다.

• 5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면?

  ㄱ.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ㄷ.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기초가 되는 농도 현황과 장래 전망을 담아야 하므로 ㄱ은 법정 계획 내용에 해당한다.
  2.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종합계획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ㄴ은 법정 내용에 해당한다.
  3.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필요한 재정 규모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하므로 ㄷ은 법정 내용에 해당한다.
  4. 농도 현황·전망, 취약계층 보호,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계획은 모두 종합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다음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준비하며 최근 여러 해의 농도 측정표와 향후 전망 자료를 한데 모았다. 지역별 농도 변화와 장래 추세를 비교해 정책 목표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정리했다.
  2. 甲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주변의 미세먼지 노출 상황을 조사했다. 어린이와 노인처럼 피해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방안을 따로 마련해 종합계획의 보호대책 항목에 기록했다.
  3. 甲은 노후 차량 저감사업과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했다. 사업별 소요액과 국비·지방비 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나누어 적어 종합계획의 재정 부분을 작성했다.
  4. 甲은 종합계획 초안을 검토하면서 농도 전망, 취약계층 보호대책,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세 항목에 확인 표시를 한 뒤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았다.

  농도 현황·전망, 취약계층 보호, 재원 규모와 조달계획이 모두 종합계획 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신종인플루엔자
  2. 2. 탄저
  3. 3. 콜레라
  4. 4. 페스트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신종인플루엔자는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과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2. 탄저는 생물테러에 이용될 위험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즉시 신고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3. 콜레라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되는 제2급감염병이므로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페스트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이 필요한 법정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해외에서 유입된 새로운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한 뒤 감염병 분류표를 확인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발생 즉시 신고와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어 환자를 격리하고 관할 보건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2. 甲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피부 병변을 보이는 환자를 검사한 결과 탄저 감염이 확인되었다. 탄저가 생물테러에 악용될 위험과 높은 치명률 때문에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와 격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3. 甲이 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검사하여 콜레라로 확진했다. 감염병 분류표를 확인하자 콜레라는 제1급이 아니라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등급에 맞는 신고와 격리, 역학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추가 전파를 막았다.
  4. 甲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환자에게 고열과 심한 감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페스트로 확인했다. 치명률과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이라는 점을 확인한 즉시 환자를 적절한 시설에 격리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접촉자 관리도 시작했다.

  신종인플루엔자·탄저·페스트는 제1급감염병이고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이다.

•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2.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은 E등급에 해당한다.
  3. 3. 안전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다.
  2. 안전도가 미흡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은 D등급이며 E등급은 안전도가 불량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안전등급이 C등급인 특정관리대상지역은 법령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옳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과 점검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붕괴 위험이 있어 새로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행정절차를 담당했다. 지정 사실을 내부 문서에만 기록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의무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알 수 있도록 지정 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통보했다.
  2. 甲이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등급을 정리했다. 담당자가 처음에는 E등급으로 적었지만 등급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결과 미흡한 상태는 D등급이고 불량한 상태가 E등급이어서 관리대장의 등급을 D로 수정했다.
  3. 甲이 C등급으로 관리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간 안전점검 일정을 작성했다. 한 해에 한 번만 점검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배치하여 균열과 변형 등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했다.
  4. 甲이 전국의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과 안전등급, 정기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검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 지역별 시설 현황과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조회하고 갱신하도록 했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는 D등급이며 E등급은 안전도가 불량한 상태에 해당한다.

•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환경부
  2. 2.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금융위원회
  3. 3.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4.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행정안전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적조에 한정된 조류 대발생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재난유형이므로 이를 환경부와 연결한 내용은 옳지 않다(정답).
  2. 금융 전산망이나 금융 관련 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금융위원회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3. 소행성·유성체 같은 자연우주물체가 떨어지거나 충돌하는 재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4. 강이나 호수 등 내륙에서 유선·도선의 수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남해안 양식장에서 적조가 급속히 번져 물고기가 대량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부의 담당 부처를 확인했다. 바다에서 발생한 적조에 한정한 조류 대발생은 환경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소관이어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적조 확산과 양식장 피해 상황을 관리했다.
  2. 甲이 대형 은행의 전산센터 장애로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이 동시에 멈춘 사고를 접수했다. 금융서비스 중단이 장시간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서 은행별 복구상황과 고객피해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서비스 정상화 대책을 조정했다.
  3. 甲이 천문관측소에서 지구 쪽으로 접근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다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관측자료와 예상 충돌지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면서 주민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다.
  4. 甲이 내륙의 큰 강에서 운항하던 유선이 전복되어 승객 여러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수난사고의 주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구조상황을 파악하고 수색 범위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조정했다.

  적조에 한정된 조류 대발생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며 금융사고·자연우주물체·내륙 유도선 사고의 제시된 주관기관 연결은 맞다.

•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훈련은?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 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1. 재난대비훈련
  2. 2. 재난대응훈련
  3. 3. 재난복구훈련
  4. 4. 응급조치훈련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훈련은 재난대비훈련이므로 맞다(정답).
  2. 법령에서 관계 기관의 합동 참여와 자체적인 수시 실시를 함께 규정한 명칭은 재난대비훈련이므로 재난대응훈련이라는 연결은 아니다.
  3. 재난복구는 피해가 발생한 뒤 기능과 생활환경을 회복하는 단계이며, 제시된 연례 합동훈련의 법정 명칭은 재난복구훈련이 아니다.
  4. 응급조치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활동을 뜻하며, 관계 기관이 연례적으로 합동 실시하는 훈련의 명칭은 응급조치훈련이 아니다.

  🧮 풀이

  1. 甲은 시청과 소방서, 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는 연례 훈련계획을 작성했다. 기관별 임무와 연락망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도록 재난대비훈련 일정을 정하고 올해 실시 횟수도 확인했다.
  2. 甲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주민 대피와 구조 절차를 연습하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훈련 문서의 법정 명칭을 확인하면서 일반적으로 쓰는 대응훈련이라는 표현과 재난대비훈련을 구별해 적었다.
  3. 甲은 태풍 피해 뒤 끊어진 도로와 전력망을 복구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습안을 검토했다. 피해 이후의 회복 활동을 다루는 복구 개념과 관계 기관의 법정 재난대비훈련 명칭을 따로 정리했다.
  4. 甲은 산불 발생 직후 주민 대피와 긴급 구조, 위험구역 통제를 수행하는 모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즉시 시행하는 응급조치와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이 함께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구분해 기록했다.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소관 분야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참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재난대비훈련이다.

• 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2.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3.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4.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방계획, 대비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는 태풍·화재 등 재난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인명·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를 뜻하는 법률상 개념이므로 옳다.
  2. 재난관리표준은 기업의 재해경감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하는 표준을 뜻하므로 옳다.
  3. 재난관리는 위험을 줄이는 예방부터 사전 준비, 현장 대응, 정상화 과정까지 재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옳다.
  4.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재난관리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 활동의 중단을 줄이려는 계획이므로 네 단계 계획의 단순 결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공장 화재 뒤 사고기록을 작성하면서 불이 난 사건 자체와 그 결과를 구별했다. 생산라인이 타서 생긴 손실과 근로자의 부상, 납품 중단으로 이어진 피해를 따로 집계하고 이러한 결과를 법에서 말하는 재해로 기록해 피해액 산정에 활용했다.
  2. 甲이 회사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처음 작성하면서 어떤 기준에 맞춰 문서를 구성할지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난관리표준을 찾아 핵심업무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비상연락망과 업무복구 절차를 회사 특성에 맞게 계획서에 반영했다.
  3. 甲이 물류센터의 연간 재난관리 업무를 정리하면서 화재 예방점검과 대피훈련, 사고 직후의 인명구조, 이후 영업 정상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치했다. 사고 전후의 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하나의 연속된 관리과정으로 묶어 담당자를 정했다.
  4. 甲이 회사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만들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문서를 단순히 한 권으로 합치려 했다. 법률상 개념을 다시 확인한 뒤 핵심업무와 재난관리 정보를 분석하고 업무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절차와 역할을 연계한 계획으로 다시 작성했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재난관리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계획이며 네 단계 계획을 단순히 합친 개념은 아니다.

•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연재난 －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2. 자연재난 －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3. 사회재난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4. 4. 사회재난 － 황사로 인한 피해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화산활동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연재난의 예로 연결한 설명은 옳다.
  2. 지진은 지각 내부의 에너지 방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현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연결한 설명은 옳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발생한 피해는 법률에서 명시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므로 연결한 설명은 옳다.
  4. 황사로 발생하는 재해는 법률에서 정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회재난의 예로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화산 분화로 화산재와 용암이 주변 마을과 농경지에 피해를 준 사례를 재난 유형별로 분류했다.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자연적인 화산활동에서 비롯된 피해라는 점을 확인하여 자연재난 항목에 기록하고 주민 대피와 시설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했다.
  2. 甲이 강한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되고 도로가 갈라진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지각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진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해이므로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시설점검과 주민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3. 甲이 여러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빠르게 퍼져 대규모 살처분과 이동제한이 시행된 사례를 조사했다. 법률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방역과 농가 지원을 사회재난 대응체계에서 추진했다.
  4. 甲이 봄철 국외 사막지역에서 날아온 황사가 전국을 뒤덮어 호흡기 피해와 교통 장애가 발생한 사례를 분류했다. 황사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사회재난 목록에서 제외하고 자연재난 항목에 기록하여 관련 대응자료를 정리했다.

  화산활동·지진·황사는 자연재난이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60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 시장(행정시장은 제외)
  2. 2. 군수
  3. 3. 구청장
  4. 4. 도지사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므로 시장은 수립권자에 해당한다.
  2. 군수는 관할 군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수립권자에 해당한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이며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립 주체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도지사는 관할 도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시 지역에서 반복되는 침수와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했다. 행정시장이 아닌 시장은 관할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예방·저감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계획을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2. 甲이 군 지역의 하천 범람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조사한 뒤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준비했다. 군수는 위험지구와 방재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행할 정비사업과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군 전체에 적용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3. 甲이 자치구의 재난업무를 맡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법정 수립권자를 확인했다. 법률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은 별도의 수립권자로 열거되지 않아 구 단위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주체에서 제외했다.
  4. 甲이 도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와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도지사는 시·군별 위험요인과 저감사업을 연계하여 도 전체의 장기적인 방재 방향과 투자계획을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이며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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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컴포트(Louise K. Comfort)가 주장한 재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누적성
  2. 2. 복잡성
  3. 3. 불확실성
  4. 4. 상호작용성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누적성은 위험요인이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특성을 뜻하지만 컴포트가 제시한 재난의 주요 특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복잡성은 여러 원인과 행위자가 얽혀 재난의 발생과 전개를 단일한 인과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므로 해당한다.
  3. 불확실성은 재난의 발생 시기와 규모, 진행 방향 및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을 의미하므로 해당한다.
  4. 상호작용성은 재난과 관련된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하나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오래된 공장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작은 설비결함과 정비 지연이 여러 해 동안 쌓여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런 위험의 누적 현상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컴포트가 제시한 복잡성·불확실성·상호작용성의 세 특성과는 구별해 정리했다.
  2. 甲이 대형 도시침수의 원인을 조사하자 집중호우뿐 아니라 배수시설 용량, 토지이용 변화, 교통통제 실패와 주민 대피 지연이 서로 얽혀 있었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전체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정을 함께 분석했다.
  3. 甲이 태풍 접근에 대비해 피해 규모를 예측했지만 실제 진로와 강수량, 하천 수위가 계속 달라져 대응계획을 여러 번 수정했다. 재난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미리 정확히 단정하기 어려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배치했다.
  4. 甲이 지진 발생 뒤 전력망이 멈추자 통신시설과 교통신호가 연이어 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을 확인했다. 한 체계의 문제가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주고 그 장애가 다시 구조활동을 지연시키면서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기록했다.

  컴포트가 제시한 재난의 특성은 복잡성·불확실성·상호작용성이며 누적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6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 분류 중 온난화 현상을 포함하는 재난유형은?

  1. 1. 지구물리학적 재난
  2. 2. 생물학적 재난
  3. 3. 준자연재난
  4. 4. 인적재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구물리학적 재난은 지진이나 화산활동처럼 지구 내부의 물리적 작용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므로 온난화 현상의 재난유형은 아니다.
  2. 생물학적 재난은 병원체나 생물의 이상 증식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므로 온난화 현상의 재난유형은 아니다.
  3. 온난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인간 활동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존스의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에 해당하므로 맞다(정답).
  4. 인적재난은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이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인 온난화를 분류하는 유형은 아니다.

  🧮 풀이

  1. 甲이 존스의 재난분류표를 펼쳐 지진과 화산활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다. 두 현상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와 지각운동에서 비롯되어 지구물리학적 재난으로 정리했지만, 대기와 인간 활동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온난화 현상은 다른 범주에 표시했다.
  2. 甲이 감염병과 병충해 확산 사례를 생물학적 재난 항목에 적은 뒤 지구온난화와 비교했다. 병원체나 생물의 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재난과 달리 온난화는 자연적인 기후과정에 인간의 활동이 함께 영향을 미친 현상이어서 생물학적 재난에서 제외했다.
  3. 甲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지구의 자연적인 기후체계가 함께 작용하여 평균기온이 장기간 상승하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자연적 과정과 인간 활동의 영향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존스의 분류표에서 준자연재난 항목에 기록했다.
  4. 甲이 산업시설 폭발과 교통사고처럼 인간의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사례를 인적재난으로 정리했다. 이어 온난화 현상을 비교하자 인간 활동만으로 설명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연적인 기후체계와 인간의 영향이 결합된 현상이어서 별도로 분류했다.

  존스의 분류에서 온난화 현상은 자연적 과정과 인간 활동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준자연재난에 해당한다.

• 63

  다음 중 재난관리의 복구단계 활동은?

  1. 1. 위험지도 작성
  2. 2. 비상통신망 구축
  3. 3. 인명구조
  4. 4. 이재민 지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지도 작성은 재난 발생 전에 위험지역과 예상 피해를 파악하여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 활동이므로 복구단계 활동은 아니다.
  2. 비상통신망 구축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과 기관 간 협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활동이므로 복구단계 활동은 아니다.
  3. 인명구조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시 실시하는 활동이므로 복구단계 활동은 아니다.
  4. 이재민 지원은 재난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정상적인 생활로의 회복을 돕는 활동이므로 복구단계 활동이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하천 주변의 과거 침수기록과 지형자료를 분석하여 앞으로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다. 주민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지역과 대피경로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도를 바탕으로 방재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검토했다.
  2. 甲이 대규모 재난으로 일반 통신망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이 함께 사용할 비상통신망을 구축했다. 소방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연락체계를 미리 연결하고 예비 장비를 점검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3. 甲이 건물 붕괴 신고를 받고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자 잔해 아래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추가 붕괴 위험을 확인한 뒤 구조장비를 투입하여 매몰자를 꺼내고 응급처치를 실시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긴급 대응활동을 진행했다.
  4. 甲이 집중호우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현장을 찾아 식수와 식료품, 의류와 침구를 제공했다. 이어 임시주거와 생계지원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위험지도 작성은 예방, 비상통신망 구축은 대비, 인명구조는 대응, 이재민 지원은 복구단계의 활동이다.

• 64

  고도신뢰이론에서 한 부분의 실패를 다른 부분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은?

  1. 1. 가외성 전략
  2. 2.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
  3. 3. 관점의 유연화 전략
  4. 4. 조직 학습 전략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가외성 전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여분의 요소를 두어 한 부분이 실패하면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므로 맞다(정답).
  2.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은 현장 구성원에게 판단 권한을 분산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전략이므로 제시된 전략은 아니다.
  3. 관점의 유연화 전략은 하나의 해석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신호와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는 전략이므로 제시된 전략은 아니다.
  4. 조직 학습 전략은 사고와 실수, 아차사고 등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조직의 절차와 대응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므로 제시된 전략은 아니다.

  🧮 풀이

  1. 甲이 병원의 비상전력 체계를 점검하면서 주 발전기가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별도의 예비 발전기를 설치했다. 실제 정전 때 주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자 예비 발전기가 즉시 작동하여 중환자실과 수술실에 필요한 전력을 계속 공급했다.
  2. 甲이 화학공장의 비상상황에서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다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 현장 책임자에게 설비정지와 작업자 대피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대응시간이 단축되었다.
  3. 甲이 원자로의 작은 이상신호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정상운전이라는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운전·정비·안전 분야의 담당자들에게 각자 다른 관점에서 자료를 해석하게 하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하여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시 살폈다.
  4. 甲이 공장에서 발생한 작은 사고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를 매번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직원 교육과 작업절차 개선에 반영하고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과거의 경험이 조직의 안전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게 했다.

  고도신뢰이론에서 한 부분의 실패를 다른 부분이 대신하도록 여분의 기능과 요소를 마련하는 것은 가외성 전략이다.

• 65

  위기경보 4단계와 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1. 관심 － Yellow
  2. 2. 주의 － Orange
  3. 3. 경계 － Blue
  4. 4. 심각 － Red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기경보의 관심 단계는 파란색인 Blue로 표시하므로 관심 단계를 Yellow와 연결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2. 위기경보의 주의 단계는 노란색인 Yellow로 표시하므로 주의 단계를 Orange와 연결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3.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는 주황색인 Orange로 표시하므로 경계 단계를 Blue와 연결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4.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으로 빨간색인 Red를 사용하여 표시하므로 제시된 연결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재난 징후가 처음 관찰되어 위기경보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을 발령하는 상황판을 확인했다. 담당자는 경보 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Blue로 바꾸어 게시하고 관계기관에는 위험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상황 변화를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2. 甲이 위험상황이 진행되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인 뒤 상황실의 표시색을 확인했다. 담당자가 Orange로 표시하려 하자 기준표를 대조해 Yellow로 수정하고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 상황의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3. 甲이 재난 발생 가능성이 한층 커져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면서 전광판의 색상을 확인했다. Blue가 아니라 Orange로 표시를 변경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위험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즉시 최고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4. 甲이 대규모 재난이 현실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상황실의 경보 표시를 Red로 바꾸고 관계기관의 비상근무와 인력·장비 동원을 확대하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위기경보의 색상은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의 순서로 높아진다.

• 66

  재난의 분산관리방식 대비 통합관리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보전달의 일원화
  2. 2. 전문성 제고 용이
  3. 3. 총괄적 자원 동원
  4. 4. 신속한 대응성 확보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통합관리방식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난정보를 하나의 체계에서 종합하고 전달하여 정보전달체계를 일원화하기 쉬우므로 옳다.
  2. 전문성 제고는 특정 재난을 전담하여 반복적으로 다루는 분산관리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통합관리방식은 여러 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배분하여 총괄적으로 동원하기 쉬우므로 옳다.
  4. 통합관리방식은 지휘와 정보전달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중복과 혼선을 줄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쉬우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홍수와 산불, 대형 화재를 여러 기관이 따로 보고하던 체계를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했다. 각 기관의 현장정보가 공통 상황판으로 모이고 동일한 지휘체계를 통해 다시 전달되면서 중복 보고와 정보 누락이 줄어 관계기관이 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2. 甲이 화학사고만 오랫동안 담당해 온 전담부서와 여러 재난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부서를 비교했다. 특정 사고를 반복적으로 처리한 전담부서 직원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더 깊게 축적한 모습을 확인하여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분산관리의 장점을 확인했다.
  3. 甲이 태풍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자 통합 상황실에서 전국의 구조인력과 펌프, 발전기와 구호물자 현황을 한꺼번에 확인했다. 피해가 큰 지역에 여유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다른 기관의 장비도 함께 조정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했다.
  4. 甲이 대형 복합재난 발생 직후 여러 기관의 지휘창구를 하나로 모아 현장정보와 구조 요청을 동시에 처리했다. 기관마다 별도의 결정을 기다리던 시간이 줄어들고 공통 상황판을 바탕으로 인력과 장비가 배치되면서 초기 대응 속도가 빨라졌다.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전달 일원화·총괄적 자원 동원·신속한 대응에 유리하지만 특정 재난의 전문성 확보는 분산관리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67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은?

  1. 1. 가스폭발
  2. 2. 분무폭발
  3. 3. 분해폭발
  4. 4. 분진폭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스폭발은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폭발범위의 혼합물을 형성한 뒤 착화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므로 고체 미분에 의한 현상은 아니다.
  2. 분무폭발은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으로 분무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착화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므로 고체 미분에 의한 현상은 아니다.
  3. 분해폭발은 물질이 산소 공급 없이도 자체적인 분해반응을 급격히 일으키며 폭발하는 현상이므로 공중에 부유한 고체 미분의 폭발은 아니다.
  4.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미세한 분말이 공기 중에 일정 농도로 부유한 상태에서 착화원을 만나 급격히 연소·폭발하는 현상이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밀폐된 작업장에서 가연성 가스가 배관 틈으로 새어 나오는 사고를 확인했다. 누출된 기체가 공기와 섞여 폭발 가능한 농도에 도달한 순간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자 혼합기체가 빠르게 연소하면서 압력이 급상승해 가스폭발이 일어났다.
  2. 甲이 도장작업장에서 가연성 액체가 노즐을 통해 아주 작은 액적으로 분사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공기 중에 퍼진 액체 방울이 충분한 농도로 모인 상태에서 불꽃이 닿자 빠르게 연소하며 압력이 상승했고 작업공간에서 분무폭발이 발생했다.
  3. 甲이 밀폐용기에 저장된 불안정한 물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을 관찰했다. 외부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물질 자체의 분해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열과 가스가 발생했고 내부 압력이 급상승해 용기가 폭발했다.
  4. 甲이 곡물가공공장에서 밀가루 미분이 작업장 공기 중에 짙게 떠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 작은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자 부유하던 가연성 분말이 넓은 표면적에서 순식간에 연소하며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작업장 내부에서 강한 폭발이 발생했다.

  공기 중에 부유한 가연성 고체의 미세한 분말이 착화원을 만나 급격히 연소하며 폭발하는 현상을 분진폭발이라고 한다.

• 68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포괄적(comprehensive)
  2. 2. 협동적(collaborative)
  3. 3. 통합적(integrated)
  4. 4. 보수적(conservative)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포괄적 원칙은 재난관리자가 모든 재난과 모든 단계, 이해관계자 및 재난의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한다.
  2. 협동적 원칙은 재난관리자가 개인과 기관 사이에 신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한다.
  3. 통합적 원칙은 재난관리 활동이 정부의 모든 수준과 지역사회의 여러 기능 및 관련 기관 사이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한다.
  4. FEMA의 재난관리원칙에는 포괄적·진보적·위험지향적·통합적·협동적 등이 제시되며 보수적이라는 원칙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이 지역 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홍수 한 종류만 보지 않고 지진과 화재, 감염병 등 여러 위험을 함께 검토했다. 또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와 주민·기업·정부기관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살펴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했다.
  2. 甲이 대형 산불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소방기관만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경찰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를 회의에 참여시켰다. 기관별 역할과 자원을 함께 논의하고 평소부터 신뢰관계를 형성해 실제 재난 때 공동으로 움직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3. 甲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계획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점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계획과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각 기관의 대응절차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어지도록 조정하여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준비했다.
  4. 甲이 FEMA의 재난관리원칙을 학습하면서 포괄적·진보적·위험지향적·통합적·협동적·조정적·유연한·전문적이라는 항목을 표에 적었다. 목록을 다시 확인해도 보수적이라는 원칙은 없어 별도의 FEMA 원칙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FEMA의 재난관리원칙에는 포괄적·협동적·통합적 원칙 등이 있지만 보수적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69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파장이 긴 파도는?

  1. 1. 풍랑
  2. 2. 너울
  3. 3. 폭풍해일
  4. 4. 쓰나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풍랑은 바람에 의해 해수면에 직접 발생하는 파도로서 해저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주기의 파도는 아니므로 제시된 현상은 아니다.
  2. 너울은 먼 해역에서 발생한 풍랑이 바람이 약해진 뒤에도 전파되어 오는 파도로서 해저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생기는 파도는 아니다.
  3. 폭풍해일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의 기압 저하와 강풍으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므로 해저 지각변동에 의한 파도는 아니다.
  4. 쓰나미는 해저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바닷물이 크게 이동하면서 발생하여 먼 거리까지 전파되는 장주기 파도이므로 맞다(정답).

  🧮 풀이

  1. 甲이 강한 바람이 부는 해안에서 짧은 간격으로 거친 파도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바람이 해수면에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파도가 커졌고, 해저에서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은 관측되지 않아 일반적인 풍랑으로 기록했다.
  2. 甲이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해안에서 규칙적이고 완만한 큰 파도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기상자료를 살펴보니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강풍으로 만들어진 파도가 발생지역을 벗어난 뒤 긴 거리를 이동해 도달한 것이어서 너울로 분류했다.
  3. 甲이 강한 태풍이 해안으로 접근하자 기압이 크게 떨어지고 육지 방향으로 부는 강풍이 바닷물을 해안에 밀어붙이는 상황을 관찰했다.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해 저지대가 침수되었지만 해저 지각변동은 없어 폭풍해일로 기록했다.
  4. 甲이 해저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직후 해수면이 넓은 범위에서 갑자기 움직였다는 관측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파장이 매우 긴 파도가 빠른 속도로 먼 해안까지 전파되어 수위가 급격히 변하자 주민들에게 높은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해저 지진·화산폭발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하여 긴 파장으로 전파되는 파도는 쓰나미이다.

• 70

  화재의 종류와 등급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1. 유류화재 － A급
  2. 2. 일반화재 － B급
  3. 3. 전기화재 － C급
  4. 4. 가스화재 － D급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유류화재는 휘발유·등유 등 인화성 액체가 연소하는 화재로 B급으로 분류하므로 유류화재를 A급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 일반화재는 목재·종이·섬유 등 일반 가연물이 타는 화재로 A급으로 분류하므로 일반화재를 B급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3. 전기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감전 위험을 수반하며 C급으로 분류하므로 연결한 내용은 옳다(정답).
  4. D급은 마그네슘·나트륨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를 뜻하므로 가스화재를 D급으로 연결한 제시된 내용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정비공장에서 휘발유가 바닥에 유출된 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액체 표면을 따라 불길이 빠르게 퍼지자 유류화재가 B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 화염을 덮듯이 방사하며 진압했다.
  2. 甲이 창고에 쌓인 종이상자와 목재에서 불이 시작되어 주변 가연물로 번지는 현장을 발견했다. 일반 가연물이 연소하는 화재가 A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화재에 적합한 소화방법을 선택하여 불길과 남은 불씨를 차례로 제거했다.
  3. 甲이 전원이 연결된 배전반 내부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통전 중인 전기설비의 화재가 C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물을 직접 뿌리지 않은 채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한 뒤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했다.
  4. 甲이 금속가공 작업장에서 마그네슘 분말에 불이 붙어 밝은 빛을 내며 연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D급은 가스화재가 아니라 이런 가연성 금속의 화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물 대신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를 사용해 안전하게 진압했다.

  일반화재는 A급, 유류화재는 B급, 전기화재는 C급, 금속화재는 D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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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4.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방재대책에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옳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가뭄 예보·경보 체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며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강수량과 저수율, 지하수 변화와 과거 피해기록을 조사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이렇게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가뭄 발생 가능성과 취약지역을 연구하고 향후 용수 확보와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2. 甲이 상습적으로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저수시설과 빗물모으기시설을 확충하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했다. 시장이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한 뒤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다.
  3. 甲이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예보와 경보를 누가 운영하는지 관련 법률을 확인했다. 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별도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서로 협조하여 가뭄 예보·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구조를 확인했다.
  4. 甲이 해마다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마을을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피해저감사업을 준비했다. 시장은 빗물모으기시설과 대체 수원 확보사업 등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 용수 부족에 대비했다.

  가뭄 예보·경보 체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며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다.

• 7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가) 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 의 범위에서 (나)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가) (나)

  1. 1. 재난관리표준 대통령령
  2. 2. 재난관리표준 총리령
  3. 3.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통령령
  4. 4. 사업연속성확보계획 총리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수립하며, 구체적인 인증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맞다(정답).
  2.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인증 평가기준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총리령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는 것은 사업연속성확보계획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계획 수립 기준인 재난관리표준이므로 옳지 않다.
  4. 계획 수립의 바탕은 재난관리표준이고 인증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사업연속성확보계획과 총리령의 연결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회사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재난관리표준을 펼쳐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어 대통령령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확인해 조직·교육·위험분석 항목을 하나씩 점검했다.
  2. 甲은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다 평가기준의 근거를 총리령이라고 적은 초안을 발견했다. 법령 체계를 다시 찾아 대통령령에 정해진 평가기준임을 확인하고 잘못 적힌 근거를 바로 고쳐 제출했다.
  3. 甲은 사업이 중단됐을 때 핵심 업무를 이어 가는 방안을 계획서에 넣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는 기준의 명칭으로 쓰지 않고 재난관리표준 안의 계획 요소로 구분해 표시했다.
  4. 甲은 재난 발생 뒤 업무를 계속하는 절차와 복구 순서를 문서에 적은 다음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 계획 작성의 기준은 재난관리표준이고 인증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이라는 두 항목을 따로 정리했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은 재난관리표준이고 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에 들어갈 숫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가) 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1. 1. 2
  2. 2. 3
  3. 3. 5
  4. 4. 1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공표한 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검토 주기를 2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2. 방재성능목표의 법정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이므로, 공표 후 3년마다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살펴 필요하면 변경하여 다시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다(정답).
  4. 방재성능목표를 검토하는 간격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시의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지 2년이 지나자 법정 재검토 시기가 왔다고 일정표에 표시했다. 담당자가 법령을 확인해 실제 주기가 5년임을 알려 주자 해당 일정을 뒤로 옮겨 다시 기록했다.
  2. 甲은 집중호우 대응계획을 정리하며 방재성능목표를 3년마다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표를 만들었다. 조문을 다시 확인한 뒤 5년 주기라는 사실을 찾아 기존 검토 일정을 수정해 부서에 공유했다.
  3. 甲은 시장이 공표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날짜를 확인하고 정확히 5년 뒤를 검토 시점으로 잡았다. 그해 강우자료와 침수기록을 분석한 뒤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4. 甲은 방재성능목표의 다음 검토일을 공표일부터 10년 뒤로 입력했다가 법령 담당자의 지적을 받았다. 즉시 법정 주기가 5년임을 확인하고 전산 일정과 검토 계획서의 날짜를 모두 고쳤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 공표한다.

• 7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ㄷ.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적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므로 해당한다.
  3. 양도·양수나 합병 등으로 기존 인증요건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필요적으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이므로 ㄴ만 고른 조합이 법정 취소사유에 맞다.

  🧮 풀이

  1. 甲은 정기 점검에서 한 기업의 재난관리 교육 실적이 평가기준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필요적 인증 취소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어떤 행정조치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 기록했다.
  2. 甲은 한 회사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재해경감 훈련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로 처리했다.
  3. 甲은 인증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조직과 사업장 구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합병으로 요건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취소라고 단정하지 않고 인증 관련 절차를 따로 검토했다.
  4. 甲은 세 기업의 인증 상태를 점검하며 평가기준 미달, 허위자료 제출, 합병에 따른 요건 변경을 각각 기록했다. 그중 거짓 자료로 인증받은 사례만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할 사유로 표시했다.

  우수기업 인증의 필요적 취소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3.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설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과 지역의 정기점검은 겨울철에 대비하여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설해 우려 시설·지역은 정기점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점검 후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과 지역의 정기점검은 우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점검이나 안전진단 후에는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겨울을 앞두고 설해 우려 시설과 지역의 점검 일정을 작성했다. 11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과 도로, 위험지역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나 제설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에 기록했다.
  2. 甲이 폭설에 취약한 시설의 정기점검을 마친 뒤 균열과 변형 여부를 검토했다. 모든 시설에 곧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 결과 구조적 이상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만 별도의 전문 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하게 조사했다.
  3. 甲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배수시설, 급경사지 등 풍수해 우려 시설과 지역을 점검했다.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현장을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막힌 배수로와 손상된 시설을 찾아 필요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4. 甲이 자연재해 우려 시설의 점검과 안전진단을 마친 뒤 발견된 위험요인별로 보수·보강과 출입통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점검 결과와 실제 조치한 내용을 정해진 서식과 관리기준에 따라 기록하여 이후 점검 때 이력과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했다.

  설해·풍수해 우려 시설은 정해진 시기에 정기점검하되 안전진단은 점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한다.

• 76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 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가) (나)

  1. 1. 행정계획 행정안전부장관
  2. 2. 행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3. 3. 방재관리대책 행정안전부장관
  4. 4. 방재관리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므로 맞다(정답).
  2. 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에 행정계획을 연결한 것은 맞지만,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3. 재해영향성검토는 방재관리대책 자체가 아니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재해 유발 요인을 살피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4. 검토 대상은 행정계획이며 홍수방어기준의 제정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므로 두 항목을 모두 잘못 연결하여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대규모 개발을 위한 행정계획을 검토하면서 예상되는 침수와 사면붕괴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상습침수지역에 적용할 홍수방어기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인지 확인해 설계 검토표에 반영했다.
  2. 甲은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재해 유발 가능성을 분석한 뒤 침수대책을 세웠다. 다만 홍수방어기준의 제정 주체를 시장으로 적었다가 법령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로잡아 보고서를 수정했다.
  3. 甲은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면서 방재관리대책 자체를 검토 대상으로 적었다. 담당자가 개발과 같은 행정계획으로 생길 재해 요인을 예측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자 대상 항목을 다시 작성했다.
  4. 甲은 상습침수지역 대책회의에서 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을 방재관리대책으로, 홍수방어기준 제정자를 시장으로 적었다. 법령 원문을 대조한 뒤 두 부분이 모두 잘못된 것을 확인해 고쳤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의 재해 유발 요인을 다루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2.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주관기관이 부담한다.
  3. 3.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4.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훈련주관기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소관 재난 분야별로 주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2. 훈련에 참여하면서 드는 비용은 각 훈련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관기관이 모두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훈련주관기관은 실시일 15일 전까지 일시·장소·방법과 참여 인원 등 준비사항을 참여기관에 미리 알려야 하므로 옳다.
  4. 훈련참여기관은 재난대비훈련을 마친 뒤 10일 안에 수행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훈련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올해 태풍 대응훈련을 준비하면서 소방서와 경찰서, 보건소가 함께 참여할 합동훈련 일정을 잡았다. 주관기관은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굴착기와 구급차를 실제로 투입하는 훈련을 연중 한 차례 이상 실시했다.
  2. 甲이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 대비훈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방서의 소방차 유류비와 보건소의 구급차 운행비까지 주관기관에서 모두 지급하려 했다. 시행령을 확인한 뒤 각 참여기관이 자신의 훈련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기관별 예산을 다시 나누었다.
  3. 甲이 지진 대비 합동훈련을 앞두고 참가기관에 보낼 공문을 작성했다. 훈련 15일 전까지 날짜와 장소, 붕괴건물 수색 시나리오와 진행방법, 투입할 구조대원과 구급차 수를 적어 보내 각 기관이 필요한 인원과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게 했다.
  4. 甲이 화학사고 대비훈련을 마친 뒤 참여기관별 수행결과를 취합했다. 경찰서는 통제구역 운영내용을, 보건소는 환자 이송 결과를 각각 정리하여 훈련 종료 후 10일 안에 주관기관에 제출했고 담당자는 개선사항을 다음 훈련계획에 반영했다.

  재난대비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참가 비용은 각 참여기관이 부담하고 사전 통보와 사후 결과 제출기한도 지켜야 한다.

•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장은?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1. 1. 국무총리
  2. 2. 행정안전부장관
  3. 3. 소방청장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나 긴급구조대응계획 집행과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조정의 법정 주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을 담당하지만 제시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와 긴급구조대책 총괄을 맡는 기구의 장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소방청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집행과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므로 맞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 차원의 긴급구조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중앙기구의 장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전국적인 대형 재난을 가정한 훈련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누가 총괄하는지 조직도를 살펴보았다. 국무총리의 행정 총괄 역할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구조 지휘 기능을 서로 다른 칸에 적었다.
  2. 甲은 중앙부처 재난대응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과 긴급구조 지휘체계를 비교했다. 구조대의 현장활동 지휘와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은 별도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맡는다고 표시했다.
  3. 甲은 대형 화재 대응훈련에서 소방청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구조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구조대응계획 집행과 현장활동 지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며 상황판에 기록했다.
  4. 甲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장의 지역 대응 업무와 국가 긴급구조 지휘체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관리 역할과 소방청장의 중앙 차원 구조 총괄 기능을 구별해 조직도에 적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집행과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및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조정을 맡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다.

• 79

  재해구호법령상 구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장사(葬事)의 지원은 구호의 종류에 포함한다.
  2.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구호지원기관에 포함한다.
  3. 3.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4. 4.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하지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장례가 필요한 경우 장례 절차에 필요한 지원도 법령에서 정한 이재민 구호의 한 종류이므로 옳다.
  2. 새마을운동조직은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현장 구호를 도울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령이 정한 구호지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옳다.
  3. 구호기관은 현장 여건과 이재민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금으로도 구호할 수 있으므로 현금 지급을 금지한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기본 구호기간은 피해와 생활 형편을 고려해 6개월 안에서 정하되 주거안정에 필요하면 구호기관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구호 신청을 접수하면서 지원 가능한 내용을 확인했다. 임시거처와 식사 지원 외에도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지원할 수 있어 유족에게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장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2. 甲이 대규모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생수와 도시락을 나눠 줄 지원인력을 편성했다.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이 급식소 운영과 침수주택 정리를 돕겠다고 참여하자 법령상 구호지원기관으로 협력체계에 넣고 마을별 지원구역과 역할을 나누어 배치했다.
  3. 甲이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산간지역의 사정을 확인했다. 구호기관은 주민이 가까운 상점에서 식료품과 의류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상자와 금액을 정하여 지급했다.
  4. 甲이 홍수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주민의 구호기간을 검토하자 6개월이 지나도 새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구호기관은 피해 규모와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거처 제공기간을 연장했다.

  재해구호에는 장례 지원과 필요한 경우의 현금 지급이 인정되며 기본 구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나 주거안정을 위해 연장할 수 있다.

• 8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 통보 기간으로 (가), (나)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해영향평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가) 일 － 그 외의 개발사업: (나) 일 (가) (나)

  1. 1. 45 20
  2. 2. 60 20
  3. 3. 45 30
  4. 4. 60 3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대규모 개발사업의 협의 결과는 45일 이내가 맞지만 그 밖의 개발사업은 2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므로 틀리다.
  2. 그 밖의 개발사업을 20일로 제시한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60일이 아니라 45일이므로 두 기간 모두 틀리다.
  3.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45일, 그 밖의 개발사업은 30일 안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하므로 맞다(정답).
  4. 일반 개발사업의 30일은 맞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의 통보기간은 60일이 아니라 45일이므로 틀리다.

  🧮 풀이

  1. 甲이 넓은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일정을 45일로 잡은 뒤 작은 사업은 20일이라고 입력했다. 담당자가 일반 사업의 기간은 30일이라고 알려 주어 일정표를 바로 고쳤다.
  2. 甲이 대규모 개발사업은 60일, 그 밖의 사업은 2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했다. 기준표를 다시 확인하자 두 숫자가 모두 달라 안내문을 회수하고 새로 작성했다.
  3. 甲이 부지면적이 기준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의 결과 통보기한을 45일로 표시했다. 규모 기준에 미치지 않는 다른 개발사업은 30일로 적어 두 유형의 처리기간을 구분해 관리했다.
  4. 甲이 작은 개발사업의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확히 적었지만 큰 개발사업에는 60일을 배정했다. 기준 규모 이상의 사업도 45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종료 예정일을 앞당겨 다시 계산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45일, 그 밖의 개발사업은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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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이며,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지진파는?

  1. 1. L파
  2. 2. P파
  3. 3. R파
  4. 4. S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L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로서 매질의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P파는 매질의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이며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진파이므로 맞다(정답).
  3. R파는 지표면을 따라 타원운동을 하며 전파되는 표면파의 일종으로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종파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S파는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서로 수직인 횡파이며 고체에서는 전파되지만 액체와 기체는 통과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지진계에 기록된 파형을 분석하자 지구 내부를 빠르게 통과한 파동 뒤에 지표면을 따라 큰 진폭으로 움직이는 L파가 도착했다.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은 나타났지만 매질의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의 전달 모습과는 달랐다.
  2. 甲이 고체 암석과 물, 공기로 이루어진 실험 모형에 지진파를 차례로 통과시켰다. P파는 세 매질을 모두 지나갔으며 입자들이 파의 진행방향과 나란히 앞뒤로 진동했고, 다른 지진파보다 빠르게 관측지점에 먼저 도착했다.
  3. 甲이 지진 발생 뒤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R파의 움직임을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지표의 입자가 파가 지나갈 때 타원형 궤적을 그리며 움직였고 에너지가 주로 지표 부근을 따라 전달되어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종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4. 甲이 지구 내부를 모형으로 만들어 S파를 고체층에서 액체층 방향으로 전파시켰다. 고체에서는 입자가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흔들리며 파가 전달되었지만 액체층에 이르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 반대편 관측장치에는 S파가 기록되지 않았다.

  P파는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같은 종파이며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진파이다.

• 8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분류에서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안개
  2. 2. 태풍
  3. 3. 해일
  4. 4. 홍수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안개는 대기 중 작은 물방울 때문에 시정이 나빠지는 기상 현상으로 존스의 분류에서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으로 대기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므로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하여 옳다.
  3. 해일은 폭풍 등 기상 현상에 따라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여 해안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존스의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하므로 옳다.
  4. 홍수는 많은 물이 넘쳐 지표를 덮는 현상으로 존스의 분류에서는 수문학적 재난으로 구별되므로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이 재난 사례를 분류하는 수업에서 짙은 안개로 고속도로의 가시거리가 크게 줄어 차량 운행이 통제된 사례를 골랐다. 대기 중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결해 시야를 가린 현상임을 확인하고 기상학적 재난 칸에 붙였다.
  2. 甲이 여름철 재난 기록을 정리하다가 강한 태풍이 상륙해 초속 수십 미터의 바람과 폭우가 이어진 사례를 찾았다. 대기의 열과 수증기로 발달한 열대저기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기상학적 재난 사례로 분류했다.
  3. 甲이 해안 마을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다가 거센 폭풍으로 바닷물이 평소보다 높아져 방파제를 넘어온 기록을 발견했다. 강풍과 기압 변화가 해수면을 끌어올린 상황을 살펴보고 기상학적 재난 사례로 정리했다.
  4. 甲이 장마 뒤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둑을 넘어 주변 논과 주택가가 물에 잠긴 사례를 조사했다. 물의 범람과 이동 자체가 핵심인 현상임을 확인한 뒤 기상학적 재난과 구별하여 수문학적 재난 칸에 기록했다.

  존스의 재난분류에서 안개·태풍·해일은 기상학적 재난이지만 홍수는 수문학적 재난이다.

• 83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난의 특성은?

  ○ 재난은 비선형적ㆍ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 다양한 재난 발생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다.

  1. 1. 누적성
  2. 2. 단일성
  3. 3. 불확실성
  4. 4. 인지성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누적성은 위험요인이 시간에 따라 쌓여 재난으로 이어지는 성질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을 뜻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단일성은 개별 재난이 시간·장소·원인 등에 따라 고유한 모습을 보이는 성질이므로, 제시된 특징과는 달라 옳지 않다.
  3. 재난 과정이 비선형적으로 전개되고 여러 발생요인의 상호작용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확실성이므로 맞다(정답).
  4. 인지성은 재난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가와 관계된 성질이므로, 발생과정의 예측 곤란을 가리키지는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오래된 배관의 부식과 반복되는 작은 누수가 여러 해 동안 쌓인 기록을 검토했다. 이런 위험요인이 누적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장면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재난의 누적성을 정리했다.
  2. 甲은 같은 규모의 집중호우라도 산지 마을과 도심 지하차도에서 피해 양상이 서로 달랐던 사례를 비교했다. 장소와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재난 기록을 별도로 분류했다.
  3. 甲은 산불 현장에서 강풍과 건조한 공기, 지형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며 불길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 확산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4. 甲은 주민 설명회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을 두고 사람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과거 경험과 정보 수준에 따라 재난을 받아들이는 판단이 달라지는 모습을 설문에 기록했다.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과 비선형적 전개 때문에 재난의 발생과 진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은 불확실성이다.

• 84

  재난 관련 법률을 제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소방법

  ㄴ. 풍수해대책법

  ㄷ. 민방위기본법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1. ㄱ → ㄴ → ㄷ → ㄹ
  2. 2. ㄱ → ㄷ → ㄴ → ㄹ
  3. 3. ㄴ → ㄷ → ㄱ → ㄹ
  4. 4. ㄷ → ㄴ → ㄹ → ㄱ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방법이 먼저 제정되고 풍수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을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뒤이어 제정되었으므로 맞다(정답).
  2. 풍수해대책법은 민방위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므로 두 법률의 순서를 민방위기본법이 앞선 것으로 배열한 것은 틀리다.
  3. 소방법은 풍수해대책법과 민방위기본법보다 앞서 제정되었는데 이를 세 번째에 둔 배열이므로 법률 제정 순서가 틀리다.
  4. 민방위기본법보다 소방법과 풍수해대책법이 먼저 제정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가장 뒤이므로 배열이 틀리다.

  🧮 풀이

  1. 甲이 재난 법제 연표를 만들며 소방법을 맨 앞에 놓고 그 뒤에 풍수해대책법과 민방위기본법을 차례로 배치했다. 마지막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놓아 시대 흐름을 완성했다.
  2. 甲이 민방위기본법을 풍수해대책법보다 앞선 칸에 붙여 연표를 만들었다. 두 법률의 제정 시기를 다시 대조하자 풍수해대책법이 먼저여서 두 표찰의 자리를 서로 바꾸었다.
  3. 甲이 풍수해대책법을 연표의 첫 칸에 두고 소방법을 그 뒤쪽에 배치했다. 오래된 법률부터 다시 확인하자 소방법이 더 먼저 제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첫 칸으로 옮겨 놓았다.
  4. 甲이 민방위기본법부터 시작하는 재난 법률 연표를 작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중간에 놓았다. 제정 시기를 하나씩 확인한 뒤 오래된 두 법을 앞쪽으로 옮겨 순서를 바로잡았다.

  제정 순서는 소방법, 풍수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순이다.

• 85

  재난관리방식 중 통합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난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
  2. 2. 재원의 마련과 배분이 복잡하다.
  3. 3. 정보의 전달이 다원화되어 있다.
  4. 4.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특정 재난에 대한 전문성은 재난 유형별 전담조직을 두는 분산관리방식에서 높이기 쉬우므로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통합관리방식은 여러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어 재원 마련과 배분이 상대적으로 간소하므로 옳지 않다.
  3. 통합관리방식은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모아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므로 정보전달이 다원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기존 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나 기존 조직의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화재·홍수·감염병을 한 조직에서 함께 관리하는 체계와 재난별 전담조직을 비교했다. 통합조직은 여러 재난을 폭넓게 다루지만 한 종류의 재난만 반복해서 처리하는 전담조직보다 특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깊게 축적하기 어려운 모습을 확인했다.
  2. 甲이 여러 기관이 따로 확보하던 재난관리 예산과 장비를 하나의 통합조직에서 조정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각 기관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할 때보다 전체 필요량을 한눈에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과 장비를 배치하는 절차가 단순해졌다.
  3. 甲이 재난 유형마다 서로 다른 기관으로 올라가던 현장보고를 하나의 통합 상황실로 모았다. 각 기관의 정보가 공통 상황판에 표시되고 동일한 지휘체계를 통해 다시 전달되면서 여러 경로로 흩어지던 정보전달이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었다.
  4. 甲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의 통합조직에서 조정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일부 부처가 기존 예산과 인력,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개편에 반대하면서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와 자원의 통합에 유리하지만 특정 재난의 전문성은 낮아질 수 있고 기존 부처와 조직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 86

  화재의 종류와 색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1. 금속화재 － 청색
  2. 2. 유류화재 － 황색
  3. 3. 일반화재 － 무색
  4. 4. 전기화재 － 백색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금속화재는 가연성 금속이 타는 D급 화재이며 화재의 표시색은 무색으로 구분하므로 청색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 유류화재는 휘발유나 등유처럼 인화성 액체가 타는 B급 화재이며 표시색을 황색으로 구분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정답).
  3. 일반화재는 목재나 종이처럼 보통 가연물이 타는 A급 화재이며 표시색은 백색으로 구분하므로 무색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4. 전기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C급 화재이며 표시색은 청색으로 구분하므로 백색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장 화재교육에서 마그네슘 조각에 불이 붙은 상황을 제시하고 소화기 표지를 확인하게 했다. 학습자들이 금속이 타는 D급 화재임을 확인한 뒤 청색이 아니라 무색으로 구별한다는 내용을 표에 기록했다.
  2. 甲이 정비소에서 휘발유가 바닥에 흘러 불이 붙은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종류를 분류하게 했다. 학습자들은 인화성 액체가 타는 B급 화재라는 점과 표시색이 황색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대응표에 적었다.
  3. 甲이 창고에서 종이 상자와 목재 선반에 불이 번지는 상황을 보여 주고 화재 등급과 색을 찾게 했다. 학습자들은 일반 가연물이 타는 A급 화재임을 확인하고 표시색을 백색으로 골라 분류표에 붙였다.
  4. 甲이 전원이 연결된 배전반 내부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상황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생긴 C급 화재임을 확인하고 표시색이 백색이 아니라 청색이라는 내용을 화재표에 적었다.

  화재 표시색은 일반화재 백색, 유류화재 황색, 전기화재 청색, 금속화재 무색으로 구분한다.

• 87

  재난관리에 대한 위험도(Risk) 계산식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위험도(Risk) ＝ 위해성(Hazard) × 취약성(Vulnerability) (가)

  1. 1. 노출성(Exposure)
  2. 2. 복잡성(Complexity)
  3. 3.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4. 4. 재앙(Calamity)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노출성은 사람과 재산 등이 위해에 놓이는 정도를 뜻하는 별도의 위험요소이므로, 제시된 식의 빈칸에 직접 들어가는 항목은 옳지 않다.
  2. 복잡성은 여러 요소가 얽혀 재난의 전개와 대응을 어렵게 하는 성질로,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을 조정하는 분모 항목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위험도는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을 재난관리 역량으로 나누어 나타내므로 관리 역량이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관계가 맞다(정답).
  4. 재앙은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에 대응하여 위험도를 낮추는 요소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하천 범람 위험을 분석하면서 저지대에 사는 주민과 상가가 얼마나 위험지역에 놓여 있는지 지도에 표시했다. 같은 홍수 위해라도 사람이 많이 노출된 구역을 따로 표시해 대피계획에 반영했다.
  2. 甲은 화학공장 사고 대응계획을 만들며 배관과 전력망, 통신망이 서로 얽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을 그렸다. 한 부분의 고장이 다른 계통으로 번지는 경로를 연결선으로 표시했다.
  3. 甲은 같은 태풍 위해성과 취약성을 가진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방재 인력과 대피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의 위험도를 더 낮게 계산했다. 재난관리 역량을 분모에 두고 결과값을 표에 기록했다.
  4. 甲은 대규모 산사태로 마을 여러 채가 무너지고 도로가 끊긴 피해 현장을 조사했다. 이미 발생한 심각한 피해 상태를 재앙으로 기록하고 위험도 계산식의 관리 역량과는 구별해 정리했다.

  위험도는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을 재난관리 역량으로 나누어 나타내므로 빈칸에는 재난관리가 들어간다.

• 88

  길버트(Claude Gilbert)의 재난분류 모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사전쟁모형

  ㄴ. 사회적 취약성 모형

  ㄷ. 불확실성 모형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길버트는 재난을 유사전쟁, 사회적 취약성, 불확실성의 세 관점으로 구분하므로 앞의 두 모형만 고르면 옳지 않다.
  2. 유사전쟁과 불확실성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도 길버트가 제시한 재난분류 모형이므로 두 가지만 고르면 옳지 않다.
  3. 사회적 취약성과 불확실성은 맞지만 유사전쟁 역시 길버트의 재난분류에 들어가므로 이를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
  4. 유사전쟁, 사회적 취약성, 불확실성은 모두 길버트가 재난을 바라보는 세 가지 분류 모형이므로 세 항목을 모두 고르면 옳다.

  🧮 풀이

  1. 甲은 길버트의 재난분류를 정리하면서 유사전쟁과 사회적 취약성만 표에 넣었다. 교재를 다시 확인하자 불확실성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빠진 모형을 마지막 칸에 추가했다.
  2. 甲은 재난을 전쟁에 빗댄 관점과 현실을 해석할 틀이 실패한다는 관점을 길버트의 모형으로 적었다. 이후 사회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관점도 같은 분류에 넣어 표를 완성했다.
  3. 甲은 사회의 취약한 구조에서 재난 원인을 찾는 설명과 위험을 정의하는 틀의 실패를 강조한 설명을 묶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전쟁에 비유하는 관점도 같은 학자의 분류로 덧붙였다.
  4. 甲은 시험 직전 길버트의 세 모형을 유사전쟁, 사회적 취약성, 불확실성으로 나누어 카드에 적었다. 각 모형의 핵심 관점을 한 줄씩 붙여 세 갈래를 함께 외우도록 정리했다.

  길버트의 재난분류에는 유사전쟁모형·사회적 취약성모형·불확실성모형이 모두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9

  1979년 카터 행정부 때 다섯 개의 연방정부 기관이 통폐합되어 신설된 재난관리기관은?

  1. 1. 국토안보부(DHS)
  2. 2. 연방기술지원단(THW)
  3. 3. 연방재난관리청(FEMA)
  4. 4. 중앙정보국(CIA)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이후 테러와 재난 등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년 창설된 조직이므로 1979년 신설 기관은 아니다.
  2. 연방기술지원단은 독일의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신설한 재난관리기관은 아니다.
  3. FEMA는 카터 행정부가 여러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979년에 신설한 연방 재난관리기관이므로 맞다(정답).
  4. CIA는 미국의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담당하며 1947년에 창설되어 1979년에 신설된 재난관리기관은 아니다.

  🧮 풀이

  1. 甲이 미국의 재난안전 조직 연혁을 조사하면서 국토안보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다. DHS는 1979년 카터 행정부의 조직개편 결과가 아니라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와 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02년에 창설된 부처로 연표에 기록했다.
  2. 甲이 미국과 독일의 재난대응기관을 비교하면서 THW의 소속과 역할을 조사했다. 연방기술지원단은 독일에서 구조와 전력공급, 시설복구 같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미국 카터 행정부가 여러 연방기관을 합쳐 만든 조직과는 구별해 표에 정리했다.
  3. 甲이 미국 재난관리조직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1979년 카터 행정부의 조직개편 자료를 살펴보았다. 여러 연방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FEMA가 신설되었고, 이후 연방 차원의 재난 대비와 대응·복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4. 甲이 미국 연방기관의 설립연도를 정리하면서 CIA의 창설 시점을 확인했다. CIA는 국가안보법에 따라 1947년에 만들어져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해 왔으며, 카터 행정부가 1979년에 여러 재난관리기관을 통폐합해 신설한 조직과는 달랐다.

  FEMA는 카터 행정부가 분산된 연방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979년에 신설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다.

• 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1. 디프테리아
  2. 2. 레지오넬라증
  3. 3. 파라티푸스
  4. 4. 폴리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디프테리아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므로 제3급감염병은 아니다.
  2. 레지오넬라증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관리되는 제3급감염병이므로 맞다(정답).
  3. 파라티푸스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므로 제3급감염병은 아니다.
  4. 폴리오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므로 제3급감염병은 아니다.

  🧮 풀이

  1. 甲이 고열과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검사하여 디프테리아로 확진한 뒤 법정감염병 등급을 확인했다. 디프테리아는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어 의료기관은 정해진 시간 안에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2. 甲이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검사한 결과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확인되었다. 레지오넬라증이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한 의료기관은 법정 신고절차에 따라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감염경로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3. 甲이 지속적인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검사하여 파라티푸스로 진단했다. 감염병 분류표를 확인하자 파라티푸스는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정해진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환자의 상태와 접촉 가능성을 확인해 추가 전파를 예방했다.
  4. 甲이 급성 이완성 마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찰한 뒤 검사에서 폴리오 감염을 확인했다. 폴리오는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기관은 신속히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격리와 접촉자 관리 등 감염 확산 방지조치를 시행했다.

  보기 가운데 제3급감염병은 레지오넬라증이며 디프테리아·파라티푸스·폴리오는 제2급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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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2.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3.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4.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며,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재난관리정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상황정보와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및 지리정보 등을 포괄하는 정보이므로 옳다.
  3.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므로 옳다.
  4. 국가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재난에 공통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하여 장관이 고시한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대형 붕괴사고의 구조기관을 분류하면서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가진 의료기관과 군부대를 모두 긴급구조기관이라고 적었다. 법률을 다시 확인하자 이들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고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등이 긴급구조기관이어서 명칭을 바로잡았다.
  2. 甲이 재난상황실의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현재 피해상황뿐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구조장비와 인력, 주요 시설물의 상태와 위치정보를 한 화면에 모았다. 담당자들은 이 자료를 재난관리정보로 활용하여 구조자원을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고 대응계획을 조정했다.
  3. 甲이 지역 축제의 안전대책을 준비하면서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뿐 아니라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까지 함께 검토했다. 관람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점검과 인파관리, 비상대피계획 등 필요한 안전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시행했다.
  4. 甲이 서로 다른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절차를 비교하자 보고 형식과 대응절차가 제각각이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해 기관별 업무체계를 정비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등을 말하며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다른 기관·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 92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2.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3.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4.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해당한다.
  2.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해당한다.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배경과 절차 등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해 검토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4.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사업의 협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이 하천 주변의 도시개발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 시행 뒤 침수나 토사유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검토했다. 계획 단계부터 배수체계와 위험지역 회피방안 등 재해 예방사항을 마련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료에 넣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받았다.
  2. 甲이 산지를 절개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준비하면서 집중호우 때 발생할 토사유출과 하류 침수 영향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면보강과 저류시설 설치 같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료에 함께 반영했다.
  3. 甲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를 준비하면서 사업 목적과 개발 필요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인허가 절차를 문서에 정리했다. 검토기관이 사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와 규모 등 기본 사업계획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4. 甲이 개별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서를 작성하다가 전국의 협의자료를 관리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협의 내용에 넣으려 했다.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제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개별 사업의 협의 항목과 구분해 별도로 처리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는 행정계획의 재해 예방과 개발사업의 영향·저감대책 및 사업계획 등이 들어가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해당하지 않는다.

•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2.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3.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4.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계획 전체의 운영책임은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다루는 공통 운영사항이므로 재난유형별 계획의 세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재난 종류마다 위험과 구조방법이 다르므로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해당한다.
  3. 재난 특성에 맞춰 주민에게 신속히 위험을 알릴 비상경고 방송문안을 미리 작성하는 내용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해당한다.
  4. 재난의 발생과 확대 등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구조·대피·통제 활동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면서 계획 전체를 누가 관리하고 조정할지를 먼저 정리했다. 특정 태풍이나 화학사고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 계획의 운영을 맡는 책임에 관한 내용이어서 재난유형별 항목과 구별해 공통 운영부분에 따로 기록했다.
  2. 甲이 산불과 건물붕괴에 대비한 구조절차를 만들면서 두 재난의 현장 위험이 서로 다른 점을 반영했다. 산불에는 화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붕괴에는 매몰자 탐색과 잭을 이용한 잔해 인양 절차를 넣어 재난 종류별 대응 매뉴얼을 각각 작성했다.
  3. 甲이 해일 발생 때 주민에게 즉시 내보낼 경고문을 미리 작성했다. 해안 접근을 멈추고 높은 지대로 이동하라는 문구와 대피소 위치를 짧게 정리한 뒤 방송 송출 순서까지 정하여 실제 해일 경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안내할 수 있게 준비했다.
  4. 甲이 화학공장 염소 누출 상황을 초기 누출과 확산, 안정화 단계로 나누어 구조활동을 정했다. 초기에는 작업자를 구출하고 확산 때는 통제선을 넓히며 안정화 단계에서는 잔류농도를 측정하도록 단계마다 필요한 현장 행동을 계획표에 배치했다.

  운영책임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세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응 매뉴얼·경고방송 문안·단계별 구조활동은 해당한다.

• 9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진방재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2.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3.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4.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진방재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그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2.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므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시·도지사등이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주체이므로 옳지 않다.
  4.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은 해안지역의 지진해일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국가의 중장기 지진방재 업무일정을 작성하면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적었다. 관련 법률을 확인하자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 수립연도를 5년 주기에 맞춰 수정했다.
  2. 甲이 지진방재종합계획안을 마련한 뒤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절차를 확인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계획안의 심의 절차와 제출 경로를 바로잡았다.
  3. 甲이 해안지역 주민의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립 주체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지역별 대피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시·도지사등이 대피지구와 대피소·대피로를 정해 계획을 수립했다.
  4. 甲이 해안도시의 지진해일 피해에 대비하면서 지형과 예상 파고를 이용해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분석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은 분석된 침수범위를 지도에 표시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해 주민대피계획과 방재교육에 활용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은 시·도지사등이 수립하고 침수예상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제작·활용한다.

• 9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령상 보험목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어업용 온실

  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

  ㄷ.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물

  1. 1. ㄷ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물뿐 아니라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도 보험 대상에 들어가므로 ㄷ만 선택한 것은 옳지 않다.
  2.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은 보험목적물이지만 어업용 온실은 대상이 아니므로 ㄱ과 ㄴ을 함께 고른 것은 옳지 않다.
  3.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물은 둘 다 보험 대상에 들어가고 어업용 온실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옳다.
  4. 동산과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물은 대상이지만 어업용 온실은 보험목적물이 아니므로 세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냉장고와 집기만 보험 신청서에 적었다. 법령을 다시 살펴보니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창고에 둔 진열장까지 목록에 보탰다.
  2. 甲은 건물 안에 있는 동산과 바닷가 어업용 온실을 함께 보험 대상으로 신청하려 했다. 담당 기준을 확인하자 어업용 온실은 해당하지 않아 신청 목록에서 그 항목을 제외했다.
  3. 甲은 건축물에 딸린 동산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냉장고·진열대를 신청 목록에 적었다. 반면 바닷가 어업용 온실은 기준표에 없어 목록에서 빼고 신청서를 다시 정리했다.
  4. 甲은 어업용 온실과 건물 안의 동산, 소상공인 제과점의 진열대를 모두 같은 보험 대상으로 표시했다. 기준표를 대조한 뒤 어업용 온실만 지우고 나머지 두 항목을 남겼다.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물은 보험목적물이나 어업용 온실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2. 침수흔적도는 침수흔적뿐만 아니라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거 재해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2. 침수흔적도는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이며 장래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지도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침수 피해 발생 후 작성하는 것은 침수흔적도이며 그 기한도 3개월이 아니므로 재해정보지도를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방재시설물 등의 정보를 표시하며, 대피 요령 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 침수지역과 피해범위를 먼저 확인했다.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복구계획에 활용하여 반복 침수지역의 시설 배치와 배수시설 개선방안을 정하고 재해 재발 가능성을 줄였다.
  2. 甲이 지난해 홍수로 물에 잠겼던 마을의 현장을 조사하여 건물 벽에 남은 물자국과 실제 침수범위를 지도에 표시했다. 앞으로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까지 함께 그리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침수 흔적을 중심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과거 피해자료로 관리했다.
  3. 甲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재해지도 작성 업무를 맡아 작성 대상과 기한을 확인했다. 피해지역의 실제 침수 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재해정보지도를 3개월 안에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잘못된 일정은 업무계획에서 제외했다.
  4. 甲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재해정보지도를 만들면서 방재시설의 위치와 위험지역 등 평상시 방재에 필요한 정보를 방재정보형 지도에 표시했다. 주민의 대피장소와 대피경로, 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은 별도의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 담아 목적별로 구분했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는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활용하며 침수흔적도와 재해정보지도는 작성 목적과 표시 내용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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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재난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해외재난상황을 보고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4.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할 지역에 해외재난이 생길 가능성을 확인한 재외공관장은 실제 피해 전이라도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옳다.
  2. 재외공관장이 해외재난 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현재 피해와 국민 안전상황뿐 아니라 이후 실시할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 보고를 받으면 지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와 부상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옳다.
  4.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안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해외 주재 공관에서 근무하던 중 대형 산불이 교민 거주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당국의 발표를 확인했다. 아직 교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위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여 예상 영향지역과 현지 상황을 정리해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했다.
  2. 甲이 해외에서 강진이 발생한 직후 현지 공관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다. 진앙과 피해지역, 교민 연락 현황을 적은 뒤 임시대피소 안내와 연락망 가동, 현지 병원 협조 등 앞으로 시행할 대응방안까지 함께 정리하여 외교부에 전달했다.
  3. 甲이 해외재난 발생지역에 체류하던 국민들의 명단을 외교부에서 확인하고 현지 공관과 연락을 시작했다. 전화와 문자, 현지 경찰의 협조를 이용해 국민별 생사와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숙소와 병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4. 甲이 해외 지진지역에 체류 중인 처남의 생사를 외교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가족관계와 생활관계를 설명했다. 담당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법정 요청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해외재난 시 공관은 즉시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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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2. 2.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3. 3.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부담하는 재난 관련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4. 4.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업재난관리사를 고용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과 관리업무에 활용하는 비용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한다.
  2.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비용은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한다.
  3.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부담하는 재난 관련 보험료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기업 종사자가 재해경감의 필요성과 대응절차를 이해하도록 의식수준을 높이는 교육에 드는 비용은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회사의 재해경감활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사를 새로 채용했다. 담당자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과 업무연속성 관련 절차를 관리했으며, 회사는 해당 전문가의 고용에 들어간 비용을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분류해 회계자료에 기록했다.
  2. 甲이 공장 침수피해를 줄일 새로운 방재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서와 자동 차수장치를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시험설비 제작과 성능검증에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완성된 기술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했다.
  3. 甲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납부할 보험료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다. 법령상 비용 용도를 다시 확인하자 보험료 자체는 해당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보험비용으로 분류하고 재해경감활동비에서 제외했다.
  4. 甲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과 업무복구 절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은 대피와 비상연락, 핵심업무 복구 훈련을 받으며 재해경감활동의 필요성을 익혔고 회사는 강사와 교재 등에 들어간 비용을 관련 교육비로 집행했다.

  기업재난관리사 고용·연구개발·종사자 교육 비용은 재해경감활동 비용에 해당하지만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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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2. 2.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3.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4.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는 강풍으로 인한 전도와 파손 등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내풍설계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2.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하도록 열거한 대상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과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에 해당한다.
  4.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강풍으로 인한 추락이나 전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풍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태풍에 대비하여 송전탑과 전력 관련 설비의 설계기준을 검토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전기설비가 전도되거나 파손되어 정전과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풍압과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내풍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의 고정 상태를 점검했다.
  2. 甲이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내풍설계기준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목록을 대조한 결과 기계식주차장치는 해당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정 내풍설계기준 적용 시설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3. 甲이 태풍이 자주 지나는 지역의 도로에서 표지판과 방호시설 등 도로 부속물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강풍이 불 때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떨어져 차량과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도록 풍하중을 고려한 내풍설계기준에 따라 구조와 고정 상태를 확인했다.
  4. 甲이 도심 건물 외벽과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면서 태풍의 강풍에 견딜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광고물이 떨어지거나 넘어져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풍압을 고려한 내풍설계기준에 따라 지지구조와 연결부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전기설비·도로의 부속물·옥외광고물은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이지만 기계식주차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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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상황관리 기능

  ㄴ. 사회질서 유지 기능

  ㄷ. 재난 수습 홍보 기능

  ㄹ.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원 기능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난상황관리는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기능이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원은 열거된 기능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사회질서 유지와 재난 수습 홍보는 모두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명시된 기능이지만 재난상황관리가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3. 재난상황관리와 사회질서 유지, 재난 수습 홍보는 시행령에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4. 사회질서 유지와 재난 수습 홍보는 해당하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원은 열거된 기능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태풍 대응계획을 작성하며 상황실에서 피해 신고와 기상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업무를 넣었다. 그러나 평상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원을 같은 기능 목록에 적었다가 법정 항목과 대조해 삭제했다.
  2. 甲은 대형 화재 대응계획에서 경찰의 현장 질서 유지와 대변인의 피해 상황 브리핑 업무를 각각 정리했다. 두 업무가 기능별 대응계획에 명시된 항목임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연락망을 함께 적었다.
  3. 甲은 집중호우 대응훈련을 준비하며 상황실의 재난정보 관리, 경찰의 사회질서 유지, 언론 담당자의 수습 상황 발표를 세 갈래로 나눴다. 각 담당자에게 임무표를 나눠 주고 훈련 순서를 점검했다.
  4. 甲은 산불 대응계획에 주민 통제와 언론 브리핑, 평상시 안전점검 지원을 함께 적었다. 시행령의 기능 목록을 확인하자 앞의 두 업무와 달리 예방 단계의 안전조치 지원은 별도임을 확인해 표를 고쳤다.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는 재난상황관리·사회질서 유지·재난 수습 홍보가 들어가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