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1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3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25문항입니다.

• 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2. 2.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3.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4.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어떤 보험에 몇 사람이 들었는지를 끌어올릴 방안은 기본계획에 넣도록 적혀 있다. 가입을 늘리는 것이 이 계획의 큰 목적이라 목록에 그대로 든다. 옳지 않다.
  2. 손해평가인을 해마다 어떻게 가르칠지는 손해평가 조문에서 따로 다루는 일이다. 다섯 해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넣도록 정한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3. 재해보험사업을 어떻게 도울지와 어떻게 평가할지도 넣도록 적혀 있는 항목이다. 나라가 돈과 잣대를 어디에 쓸지 밝히는 자리라 목록 안에 든다. 옳지 않다.
  4. 어떤 품목을 어느 지역에서 다룰지도 기본계획에 넣도록 정해져 있다. 보험을 어디까지 펼칠지 그리는 자리라 목록에 그대로 놓인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시청 회의실에서 기본계획 초안을 펴 놓고 가입률을 올릴 방안이 있는지 훑어본다. 甲은 그 항목이 목록의 둘째 자리에 놓인 것을 보고 확인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둘째 자리에 놓여 있었다.
  2. 甲은 손해평가인 교육 일정을 기본계획에 넣자는 의견을 받고 목록과 맞대어 확인한다. 甲은 그 항목이 목록에 없고 손해평가 조문 쪽에 있는 것을 보고 자리를 옮겨 적는다. 자리를 옮겨 적었다.
  3. 甲은 사업을 어떻게 도울지 적은 대목이 초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조문을 찾아본다. 甲은 넣어야 할 항목인 것을 확인하고 그 문단을 새로 써서 초안에 끼워 넣는다. 빠진 문단을 끼워 넣었다.
  4. 甲은 어느 시군까지 품목을 넓힐지 적은 표를 만들어 기본계획 뒤에 붙이려고 한다. 甲은 대상 품목과 대상 지역이 넣도록 정해진 항목인 것을 보고 그대로 붙여 둔다. 그대로 붙여 두었다.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은 기본계획에 넣도록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어떤 재해까지 보상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일은 심의를 거치도록 첫 호에 적혀 있다. 보장의 폭을 정하는 자리라 목록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2. 손해평가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할지도 심의를 거치도록 적혀 있다. 피해율을 어떻게 셈할지까지 그 안에 함께 묶여 있다. 해당한다.
  3. 재보험사업에서 나라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도 심의 대상으로 올라 있다. 나라 돈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정하는 자리다. 해당한다.
  4. 재보험사업에 얽힌 돈이 알맞게 들고 났는지도 심의를 거치도록 적혀 있다. 앞의 셋과 나란히 놓인 항목이라 함께 든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심의회 안건 목록을 만들며 우박을 보상 범위에 넣을지가 여기 오르는지 확인한다. 甲은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첫 호에 적힌 것을 보고 그 안건을 목록에 올려 둔다. 첫 호에 적혀 있었다.
  2. 甲은 피해율을 어떻게 셈할지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그것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본다. 甲은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안에 그것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안건으로 올린다. 그 안에 함께 있었다.
  3. 甲은 큰 재해가 났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무는지 정하는 문서를 회의 자료로 챙긴다. 甲은 그것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항목인 것을 확인하고 회의 앞자리에 배치한다. 앞자리에 배치했다.
  4. 甲은 지난해 재보험 자금이 알맞게 쓰였는지 살핀 표를 회의 자료 뒤에 붙여 둔다. 甲은 그 점검도 심의 대상인 것을 보고 안건 번호를 매겨 목록에 넣어 둔다. 안건 번호를 매겼다.

  네 가지가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2.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3. 「산림조합법」 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
  4. 4.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은 모집할 수 있는 자로 첫 호에 적혀 있다. 조합이 스스로 파는 길을 열어 둔 자리라 목록 안에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수협은행의 임직원도 첫 호에 나란히 적혀 있어 모집할 수 있다. 수협 계통의 임직원을 한데 묶어 둔 대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산림조합의 공제모집인을 인정하는 쪽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다고 적어 인정하는 사람을 바꿔 놓았다. 해당한다(정답).
  4. 다른 법으로 이미 보험 모집 자격을 갖춘 사람은 따로 심사할 것 없이 그대로 받아 준다. 목록의 마지막 호가 그 사람들을 통째로 끌어안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산림조합 직원이 재해보험을 팔아도 되는지 묻자 모집할 수 있는 자 목록을 편다. 甲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임직원이 첫 호에 적힌 것을 보고 그대로 된다고 알려 준다. 첫 호에서 바로 찾았다.
  2. 甲은 수협은행 창구에서도 이 보험을 파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맞는지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그 임직원도 같은 호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적어 둔다. 같은 호로 묶여 나왔다.
  3. 甲은 공제모집인 위촉장에 찍힌 이름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서류를 뒤져 살펴본다. 甲은 인정하는 쪽이 조합 쪽인데 다른 이름이 찍힌 것을 보고 다시 받아 오게 한다. 다른 이름이 찍혀 있었다.
  4. 甲은 보험대리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보험도 팔 수 있는지 몰라 목록을 훑어본다. 甲은 그 자격이 목록에 통째로 얹혀 있는 것을 보고 접수를 그대로 받아 처리한다. 통째로 얹혀 있었다.

  산림조합의 공제모집인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같은 시군구 안에서 서로 지역을 바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2.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하도록 해마다 한 번 이상 정기교육을 해야 한다. 품종과 재배방식까지 담아 가르치도록 정해 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이지 인가가 아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어 절차를 훨씬 무겁게 만들었다. 옳지 않다.
  4. 손해평가인끼리 기술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도울 일이다. 금지하여야 한다고 적어 조문이 정한 방향을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같은 시군 안에서 조사자를 서로 바꿔 내보내자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되는지 본다. 甲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상 지역을 골라 명단을 짠다. 명단을 짜기 시작했다.
  2. 甲은 올해 손해평가인 교육을 몇 번 열어야 하는지 몰라 조문의 그 항을 짚어 읽는다. 甲은 한 번 이상이 기준인 것을 보고 가을에 한 차례 일정을 잡아 공문을 돌린다. 가을로 일정을 잡았다.
  3. 甲은 요령을 고치는 안을 만들며 금융위원회에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절차를 찾는다. 甲은 협의면 되는 것을 보고 인가 신청으로 잡아 둔 일정표를 그 자리에서 고친다. 일정표를 고쳐 잡았다.
  4. 甲은 조사자들이 서로 사례를 주고받는 모임을 막아야 하는지 몰라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오히려 도울 수 있게 적힌 것을 보고 모임 장소를 빌려 주기로 하고 나온다. 장소를 빌려 주기로 했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4.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사람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첫 호에 적혀 있다. 자격의 뿌리가 흔들리는 자리라 목록의 맨 앞에 놓인다. 해당하지 않는다.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목록에 들어 있다. 평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그대로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것은 자격 취소사유로 적어 둔 자리가 아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를 끌어들였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4.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한 사람도 취소사유 목록에 들어 있다. 자격을 사고파는 길을 막으려고 넣어 둔 항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시험 답안에 손을 댄 자취가 나온 사람의 자격을 어떻게 하는지 조문을 펴 본다. 甲은 그런 경우 반드시 취소하도록 적힌 것을 보고 절차를 그날로 시작하게 한다. 반드시 취소하게 되어 있었다.
  2. 甲은 조사표에 없던 피해를 적어 낸 사람의 처분을 검토하려고 취소사유를 훑어본다. 甲은 거짓 평가가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호를 근거로 서류를 만들어 올린다. 그 호를 근거로 삼았다.
  3. 甲은 조사를 나간 사람이 농가에서 밥을 얻어먹었다는 민원을 받고 처분이 되는지 본다. 甲은 취소사유 목록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규정으로 다루도록 방향을 잡는다. 목록에는 없었다.
  4. 甲은 자격증을 빌려 쓰게 다리를 놓았다는 제보를 받고 그것도 취소사유인지 확인한다. 甲은 알선한 사람도 목록에 든 것을 보고 조사 대상에 그 이름을 함께 올려 둔다. 알선까지 목록에 들었다.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사유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1. 1.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2. 2.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3. 3.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4. 4.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을 절반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다시 짓고 다시 기르는 데 쓰라고 나온 돈은 통째로 지켜 주도록 되어 있다. 옳지 않다.
  2. 앞 칸이 어긋나는 데다 뒤 칸도 삼분의 이로 적어 두 자리가 함께 빗나갔다. 두 칸 가운데 제자리에 놓인 것이 없다. 옳지 않다.
  3. 앞 칸은 맞으나 뒤 칸을 삼분의 일로 적어 지켜 주는 몫을 줄여 놓았다. 그 밖의 보험금은 절반까지 지켜 주도록 되어 있다. 옳지 않다.
  4. 다시 기르는 데 쓰라고 나온 보험금은 들어온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은 들어온 절반을 압류하지 못한다. 두 자리가 모두 정해진 값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빚 때문에 통장이 묶인 농가에게 보험금까지 잡히는지 묻는 전화를 받고 알아본다. 甲은 다시 기르라고 나온 돈은 통째로 지켜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알려 준다. 통째로 지켜 주었다.
  2. 甲은 두 칸의 값을 종이에 적어 놓고 어느 쪽이 크고 작은지 손가락으로 짚어 본다. 甲은 앞이 전액이고 뒤가 절반인 것을 확인하고 그 표를 상담 창구에 붙여 둔다. 앞이 크고 뒤가 작았다.
  3. 甲은 재생산 목적이 아닌 보험금은 얼마까지 지켜 주는지 몰라 조문을 다시 읽는다. 甲은 절반까지인 것을 보고 삼분의 일로 알고 있던 안내문을 그 자리에서 고친다. 안내문이 틀려 있었다.
  4. 甲은 두 가지 보험금이 한 계좌에 함께 들어온 농가의 사정을 듣고 나누어 계산한다. 甲은 목적별로 지켜 주는 몫이 다른 것을 보고 입금 내역을 갈라 표로 만들어 준다. 목적별로 몫이 달랐다.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의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것은 2분의 1이 압류 금지 액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3.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목록에 올라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일을 맡는 자리라 그대로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같은 목록에 나란히 적혀 있어 위탁받을 수 있다. 어촌 쪽 조합을 함께 넣어 둔 대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도 손해평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로 들어 있다. 이미 그 일을 하는 전문가를 받아 준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4. 농어업재해보험 업무를 하려고 세운 법인이라도 이익을 좇는 법인은 목록에 들지 않는다. 비영리로 세운 법인만 적혀 있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역농협에 손해평가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몰라 위탁 가능한 자 목록을 펴 본다. 甲은 그 조합이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탁 약정서 초안을 만들어 보낸다. 약정서 초안을 만들었다.
  2. 甲은 바닷가 지역의 조합에도 같은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물어와 목록을 다시 훑는다. 甲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같은 서식을 함께 보낸다. 같은 서식을 함께 보냈다.
  3. 甲은 손해사정 회사에 조사 일부를 맡기자는 안을 받고 그것이 되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업을 하는 자가 목록에 든 것을 보고 계약 조건을 검토하도록 넘겨 준다. 목록에 들어 있었다.
  4. 甲은 새로 세운 주식회사가 이 일을 맡겠다고 찾아오자 법인의 성격부터 확인한다. 甲은 이익을 좇는 법인은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적어 회신문을 보낸다. 목록에 없는 법인이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3.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가 운영비를 대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전부를 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고 적어 할 수 있는 일을 의무로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더 얹어 줄 수 있다. 나라와 지자체가 함께 돕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풍수해 쪽 보험에 든 사람이 같은 목적물로 이 보험에 들면 나라가 돈을 대지 않는다. 한 물건에 두 번 지원하지 않으려고 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보험료와 운영비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지원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세부를 아래 법령으로 넘긴 대목을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운영비를 전액 대 달라는 요청서를 받고 근거가 되는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올해 배정액에 맞춰 회신을 만든다. 예산의 범위 안이었다.
  2. 甲은 군에서 보험료를 더 얹어 준다는 공고를 보고 그것이 되는 일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지자체가 일부를 더 지원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내문에 넣는다. 안내문에 넣어 두었다.
  3. 甲은 풍수해 쪽 보험에 이미 든 농가가 같은 창고로 또 들려 하자 지원 여부를 본다. 甲은 그런 때에는 나라 지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먼저 알려 준다. 지원이 없다고 알렸다.
  4. 甲은 지원금이 언제 어떤 절차로 나가는지 물어와 아래 법령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대통령령에 맡겨 둔 것을 보고 그 조문 번호를 적어 함께 안내해 주고 온다. 조문 번호를 적어 줬다.

  정부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전부를 지원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1. ㄱ: 60, ㄴ: 40
  2. 2. ㄱ: 60, ㄴ: 45
  3. 3. ㄱ: 80, ㄴ: 40
  4. 4. ㄱ: 80, ㄴ: 45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을 예순으로 적어 정해진 학점에 못 미치고 뒤 칸도 마흔으로 낮춰 적었다. 두 자리가 모두 실제보다 헐겁게 놓여 있다. 옳지 않다.
  2. 뒤 칸의 마흔다섯은 맞으나 앞 칸을 예순으로 적어 전체 학점이 모자란다. 앞이 서지 못해 짝 전체가 무너진다. 옳지 않다.
  3. 앞 칸의 여든은 맞으나 뒤 칸을 마흔으로 적어 보험 과목 학점이 모자란다. 한 자리가 걸려 답이 되지 못한다. 옳지 않다.
  4. 전체는 여든 학점 이상, 그 가운데 보험 관련 과목은 마흔다섯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두 자리가 모두 정해진 값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학점 인정으로 자격을 채우려는 신청자의 성적표를 받아 합계를 세어 본다. 甲은 예순 학점으로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 남은 학점을 계산해 알려 준다. 남은 학점을 알려 줬다.
  2. 甲은 보험 과목만 따로 뽑아 몇 학점인지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세어 나간다. 甲은 그 합이 마흔다섯을 넘는 것을 보고 그 항목에는 확인 표시를 하고 넘어간다. 마흔다섯을 넘어섰다.
  3. 甲은 전체는 넉넉한데 보험 과목만 마흔인 신청자의 서류를 놓고 판정을 검토한다. 甲은 그 항목이 모자란 것을 확인하고 보완 서류를 내도록 안내문을 보내 준다. 한 항목이 모자랐다.
  4. 甲은 두 기준을 적은 표를 만들어 접수 창구 벽에 붙여 두고 신청자에게 보게 한다. 甲은 전체와 보험 과목의 두 값을 큰 글씨로 적어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둔다. 두 값을 크게 적었다.

  80학점 이상이고 보험 관련 과목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 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 재원에 들어 있는 것은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이지 가입자가 낼 보험료의 회수 자금이 아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이라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부와 정부 밖의 자와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은 재원 목록의 둘째 호에 들어 있다. 밖에서 들어오는 돈을 모아 둔 자리라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3. 기금을 굴려 얻은 수익금도 그 밖의 수입금과 함께 재원으로 적혀 있다. 안에서 생기는 돈을 담아 둔 항목이다. 해당한다.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받은 전입금도 목록의 마지막 호에 있다. 다른 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을 받아 둔 자리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기금 결산서를 만들며 못 걷은 보험료가 들어오면 어느 칸에 넣을지 알아본다. 甲은 재원 목록에 그런 칸이 없는 것을 보고 다른 회계로 넘기도록 잡아 준다. 그런 칸이 없었다.
  2. 甲은 지난해 들어온 출연금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나누어 표의 칸을 채워 나간다. 甲은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온 돈이 한 호에 묶이는 것을 보고 합계를 내어 적는다. 한 호에 묶여 있었다.
  3. 甲은 기금을 예치해 붙은 이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 재원 목록을 훑어본다. 甲은 운용수익금 칸이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금액을 옮겨 적는다. 그 칸을 따로 두고 있다.
  4. 甲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 통지서를 받고 재원의 어느 호에 드는지 확인한다. 甲은 마지막 호에 그대로 적힌 것을 보고 결산서의 그 줄에 금액을 채워 넣는다. 마지막 호에 있었다.

  보험료의 회수 자금은 기금 재원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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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4. 4.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때 협의할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고 적어 상대를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맡을 사람을 임명하도록 정해 두었을 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계정을 두라고 정한 자리는 없다. 없는 의무를 만들어 붙였다. 옳지 않다.
  3. 기금을 관리하고 굴리는 데 드는 경비를 내는 것은 기금의 용도로 적혀 있다. 위탁해서 드는 경비까지 그 안에 함께 묶여 있다. 옳다(정답).
  4. 기금을 관리하고 굴릴 때 협의하는 상대도 해양수산부장관이지 환경부장관이 아니다. 상대를 바꿔 적어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기금 사무를 위탁하는 공문을 만들며 어느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甲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상대인 것을 보고 수신처를 그쪽으로 고쳐 적어 넣는다. 수신처를 고쳐 적었다.
  2. 甲은 기금 계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물어와 조문을 처음부터 훑어 읽어 본다. 甲은 그런 의무를 정한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근거 없이 만든 안을 접어 둔다. 정한 자리가 없었다.
  3. 甲은 기금을 굴리는 데 든 위탁 수수료를 어느 항목으로 내보낼지 몰라 목록을 편다. 甲은 관리와 운용 경비가 용도에 든 것을 확인하고 그 항목으로 지출을 잡는다. 그 항목으로 잡았다.
  4. 甲은 기금 운용 계획서 결재란에 어느 부처가 들어가는지 헷갈려 조문을 다시 본다. 甲은 협의 상대가 하나뿐인 것을 확인하고 결재선을 그 부처로 다시 그려 넣는다. 협의 상대가 하나였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4.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에 나설 사람을 길러 내고 품목별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적혀 있다. 사업을 굴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목록에 든 항목이다. 옳다.
  2. 손해평가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하려면 자격 취소와 마찬가지로 미리 청문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길 수 있게 열려 있다. 시험을 다루는 기관에 넘기도록 따로 적어 둔 자리다. 옳다.
  4. 정부는 재해에 대비하는 마음을 북돋우고 가입을 늘리려고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자금과 신용보증을 도울 수 있다. 가입을 늘리려는 수단을 두루 든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올해 손해평가 인력을 몇 명 길러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며 근거 조문을 찾는다. 甲은 인력 육성이 장관의 업무로 적힌 것을 확인하고 예산 요구서에 그 근거를 단다. 근거를 달아 올렸다.
  2. 甲은 업무를 게을리한 손해평가사에게 정지를 명하려다 절차가 더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미리 청문을 열어야 하는 것을 보고 통지서를 먼저 보내고 날짜를 잡는다. 청문 날짜를 먼저 잡았다.
  3. 甲은 자격시험을 누가 치르게 하는지 몰라 위탁 규정을 찾아 조문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시험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탁 계약서를 챙겨 검토한다.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4. 甲은 가입을 늘리려고 마을마다 설명회를 열자는 안을 만들며 근거를 찾아본다. 甲은 교육과 홍보가 정부의 일로 적힌 것을 보고 그 조문을 기안문에 적어 넣는다. 기안문에 조문을 적었다.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때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1. 과태료 5백만원
  2. 2. 벌금 2천만원
  3. 3. 징역 6월
  4. 4. 징역 2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 행위는 벌칙 조문에 놓여 있어 돈만 물리고 마는 과태료로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과태료 오백만원은 아예 다른 갈래의 제재라 여기에 부과될 수 없다. 아니다.
  2. 벌금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그 한도는 천만원까지다. 이천만원은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므로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니다. 아니다.
  3. 자격 없이 명의를 쓰거나 자격증을 빌려 받은 자는 일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 여섯 달은 그 한도 안에 들어 실제로 부과될 수 있다. 맞다(정답).
  4. 징역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그 한도는 일 년까지로 못 박혀 있다. 이 년은 정해진 한도를 훌쩍 넘어서므로 이 행위에 부과될 수 없는 벌칙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자격증을 빌려 쓴 사람의 처분을 검토하며 과태료로 갈 수 있는지 조문을 본다. 甲은 그 행위가 벌칙 쪽에 놓인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안을 그 자리에서 접는다. 벌칙 쪽에 놓여 있었다.
  2. 甲은 벌금으로 다룰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지 몰라 그 항의 끝 문장을 짚어 읽는다. 甲은 한도가 천만원인 것을 보고 이천만원으로 잡아 둔 초안을 다시 고쳐 쓴다. 한도가 천만원이었다.
  3. 甲은 징역 여섯 달을 구형하는 것이 범위 안인지 확인하려고 조문의 숫자를 센다. 甲은 일 년 이하 안에 넉넉히 드는 것을 보고 그 안을 그대로 검토서에 올린다. 범위 안에 넉넉히 들었다.
  4. 甲은 징역 이 년을 적어 낸 초안을 받고 그것이 가능한지 한도를 다시 확인한다. 甲은 한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 숫자를 고쳐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돌려보낸다. 한도를 넘어서 있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손해평가인
  2. 2. 손해평가사
  3. 3. 손해사정사
  4. 4. 손해평가보조인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람 가운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해 손해평가를 맡기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위촉이라는 낱말이 붙는 자리라 물음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2. 손해평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딴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위촉으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으로 정해지는 자리다. 아니다.
  3.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요령이 위촉으로 세우는 자리와는 뿌리가 다르다. 아니다.
  4.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 업무를 곁에서 돕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업무를 맡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드는 자리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새로 위촉한 사람에게 건네줄 증서를 만들며 그 이름을 무엇으로 적을지 본다. 甲은 위촉으로 세우는 자리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인쇄한다. 이름이 따로 있었다.
  2. 甲은 시험에 붙은 사람도 위촉장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용어의 뜻을 다시 읽어 본다. 甲은 그쪽은 시험으로 정해지는 자리인 것을 보고 발급 대상에서 갈라 적어 둔다. 갈라 적어 두었다.
  3. 甲은 손해사정사가 조사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몰라 그 자리의 뿌리를 확인한다. 甲은 다른 법으로 등록하는 자리인 것을 보고 명단을 따로 관리하도록 잡아 준다.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
  4. 甲은 조사에 따라나선 사람이 보조인인지 담당자인지 몰라 신분증을 확인해 본다. 甲은 곁에서 돕는 자리인 것을 보고 조사표 서명란에서 그 이름을 빼어 둔다. 서명란에서 이름을 뺐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손해평가인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보험가액 평가
  2. 2. 보험료율 산정
  3. 3. 피해사실 확인
  4. 4. 손해액 평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가액을 얼마로 볼지 재는 일은 손해평가인의 업무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다. 손해액과 나란히 적힌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험료율을 얼마로 매길지 정하는 일은 상품을 설계하는 쪽의 몫이지 현장 평가자의 몫이 아니다. 업무 목록에 없는 항목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3. 피해가 실제로 났는지 확인하는 일은 업무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다. 조사의 첫걸음이 되는 자리라 목록 안에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4. 손해액이 얼마인지 재는 일도 보험가액 평가와 한 호에 묶여 목록에 들어 있다. 조사의 마지막을 맺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조사표에 보험가액 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가 채우는지 업무 목록을 편다. 甲은 그 일이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조사자에게 채우도록 그대로 안내한다. 목록에 그대로 들었다.
  2. 甲은 조사자가 보험료율까지 다시 매기겠다고 하자 그것이 그 자리의 일인지 본다. 甲은 목록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품 담당 부서로 그 요청을 넘겨 처리하게 한다. 다른 부서 일이었다.
  3. 甲은 피해가 실제로 났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조문을 찾아본다. 甲은 업무 목록의 첫 호에 놓인 것을 보고 지침서 앞머리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첫 호에 놓여 있었다.
  4. 甲은 손해액을 재는 일이 보험가액과 한 항목인지 몰라 목록을 다시 읽어 본다. 甲은 한 호에 함께 묶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표의 두 칸을 나란히 두게 만들어 둔다. 한 호로 묶여 나왔다.

  보험료율 산정은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2. 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3.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4. 4.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기초지식이 아니라 종류별 약관을 다루는 항목에 들어 있다. 두 항목의 자리를 바꿔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2.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를 써 보는 실습은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네 번째 호에 들어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어 목록에 있는 항목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재해보험사업자와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일을 원활히 하려고 손해평가보조인을 둘 수 있다. 사람을 더 붙여 쓰는 길을 열어 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4. 실무교육에 나오는 손해평가인에게는 교육비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할 수 있다. 돈이 오가는 방향을 거꾸로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교육 자료를 만들며 상품 주요 내용을 어느 항목에 넣을지 세부내용을 짚어 본다. 甲은 그것이 약관을 다루는 항목에 놓이는 것을 보고 자료의 차례를 다시 잡는다. 차례를 다시 잡았다.
  2. 甲은 현지조사표 실습을 이번 교육에서 빼자는 의견을 받고 목록을 다시 읽어 본다. 甲은 그 실습이 네 번째 호로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간표에 그대로 남긴다. 시간표에 그대로 남겼다.
  3. 甲은 조사할 밭이 한꺼번에 몰려 사람이 모자라자 보조인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사업자와 위탁받은 자가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모집 공고를 만들어 낸다. 모집 공고를 만들었다.
  4. 甲은 실무교육 참가자에게 교육비를 걷자는 안을 받고 조문을 펴 놓고 확인해 본다. 甲은 오히려 지급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보고 그 안을 접고 예산을 다시 짠다. 지급하는 쪽이었다.

  재해보험사업자와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ㄱ: 1, ㄴ: 자격정지
  2. 2. ㄱ: 2, ㄴ: 업무정지
  3. 3. ㄱ: 1, ㄴ: 업무정지
  4. 4. ㄱ: 3, ㄴ: 자격정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을 한 해로 적어 정해진 기간의 절반으로 줄여 놓았다. 뒤 칸의 자격정지도 요령이 든 낱말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위촉을 취소한다. 두 자리가 모두 조문의 값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3. 뒤 칸의 업무정지는 맞으나 앞 칸을 한 해로 적어 기간이 모자란다. 앞이 서지 못해 짝 전체가 무너진다. 옳지 않다.
  4. 앞 칸을 세 해로 늘려 적었고 뒤 칸의 자격정지도 이 조문에 없는 낱말이다. 두 자리가 모두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의 위촉 서류를 받고 몇 해가 지났는지 판결문을 확인한다. 甲은 두 해가 기준인데 한 해밖에 안 지난 것을 보고 위촉을 미루도록 회신문을 낸다. 아직 한 해가 모자랐다.
  2. 甲은 형이 끝난 날에 도장을 찍고 그날부터 두 해가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甲은 그날이 지나야 위촉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날짜를 알려 준다. 날짜를 알려 주었다.
  3. 甲은 업무정지 기간에 조사를 나갔다는 제보를 받고 그것이 취소 사유인지 확인한다. 甲은 그 호가 목록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취소 절차를 그날로 시작하게 한다. 목록에서 그대로 찾았다.
  4. 甲은 자격정지라는 말이 요령에 있는지 몰라 조문을 처음부터 훑어 읽어 내려간다. 甲은 그 낱말이 없고 업무정지만 있는 것을 보고 안내문의 표현을 고쳐 놓는다. 그 낱말이 없었다.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한 자는 위촉을 취소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2.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3.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4.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스스로 한 평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검증조사와 재조사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빼야 한다. 자기 일을 자기가 심사하지 못하게 막아 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2. 자기가 든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모집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빼도록 되어 있다. 가입한 것만으로 이미 배제 사유에 들므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
  3.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일정계획을 세우는 쪽은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일을 시키는 쪽과 하는 쪽을 뒤바꿔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
  4. 손해평가반은 정해진 사람 가운데서 다섯 사람 이내로 꾸리게 되어 있다. 셋 이상 일곱 이내라고 적어 인원의 틀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검증조사에 나갈 사람을 뽑다가 앞서 그 밭을 조사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한다. 甲은 그 사람을 반드시 빼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명단을 다시 짠다. 명단을 다시 짰다.
  2. 甲은 조사자가 자기가 든 계약의 밭을 맡겠다고 하자 배제 사유를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가입한 것만으로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밭을 다른 반으로 넘겨 배정한다. 다른 반으로 넘겼다.
  3. 甲은 반 구성과 일정을 누가 짜는지 헷갈린다는 물음을 받고 조문의 첫 항을 읽는다. 甲은 사업자가 하는 일인 것을 확인하고 지침서의 주어를 그 자리에서 고친다. 지침서 주어를 고쳤다.
  4. 甲은 조사반 인원을 일곱으로 잡아 온 계획서를 받고 정해진 틀을 다시 확인한다. 甲은 다섯 이내인 것을 보고 반을 나누어 두 개로 만들도록 계획서를 돌려보낸다. 반을 둘로 나눴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의 검증조사와 재조사에서는 그 사람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하고손해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3. 3.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4.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현지조사서를 마련하는 쪽은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서식을 만드는 쪽과 채우는 쪽을 뒤바꿔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
  2. 조사서를 나누어 주고 주의사항을 일러 주는 쪽도 재해보험사업자다. 반이 사업자에게 배부한다고 적어 오가는 방향을 거꾸로 잡았다. 옳지 않다.
  3. 다른 반에게 다시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쪽도 재해보험사업자이지 손해평가반이 아니다. 결정하는 자리를 바꿔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4. 보험가입자가 까닭 없이 평가를 막아 조사를 못 한 때에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알린 뒤 조사서를 사업자에게 낸다. 절차의 차례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조사서 양식을 누가 만드는지 몰라 조문의 첫 항을 짚어 가며 읽어 본다. 甲은 사업자가 마련하는 것을 확인하고 반이 만들어 쓰던 양식을 회수하게 한다. 양식을 회수하게 했다.
  2. 甲은 조사 나가기 전에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 물어와 절차를 다시 짚어 확인한다. 甲은 사업자가 반에 나눠 주는 것을 보고 출발 전 배부 순서를 표로 만들어 둔다. 배부 순서를 표로 만들었다.
  3. 甲은 다시 조사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서를 받고 누가 정하는 일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을 보고 그 요청을 담당 부서로 넘겨 결재를 받게 한다. 담당 부서로 넘겼다.
  4. 甲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이지 않는 농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편다. 甲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알린 뒤 조사서를 내도록 적힌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알린 뒤에 조사서를 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뒤 조사서를 제출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2.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3. 손해평가결과와 임의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4. 4.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일정수를 골라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쪽과 방법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정답).
  2.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 손해평가반이 아니다. 시키는 자리와 받는 자리를 뒤바꿔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검증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나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과 의무를 함께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4. 검증조사를 막는 가입자에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다. 없는 힘을 있는 것처럼 적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번 달 조사 건 가운데 몇 건을 골라 다시 볼지 목록에서 무작위로 뽑아 본다. 甲은 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뽑은 건들의 번호를 적어 둔다. 뽑은 번호를 적어 두었다.
  2. 甲은 조사반이 스스로 검증을 맡겠다고 하자 그 일이 누구 몫인지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시키는 쪽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낸다. 시키는 쪽이 따로 정해졌다.
  3. 甲은 검증 결과가 조금 어긋난 건을 두고 전체를 다시 조사할지 조건을 짚어 본다. 甲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건은 재조사 없이 마무리한다. 재조사 없이 마무리했다.
  4. 甲은 검증을 막는 농가 앞에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몰라 지침서를 펴 놓고 읽는다. 甲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적는다. 그대로 적어 알렸다.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은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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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1. 1. 200만원
  2. 2. 300만원
  3. 3. 500만원
  4. 4. 700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은 삼십 퍼센트이므로 천만원에 그것을 곱해야 한다. 이백만원은 이십 퍼센트를 곱해 나온 값이라 셈이 맞지 않는다. 아니다.
  2. 보험가입금액 천만원에 피해율 오십 퍼센트에서 자기부담비율 이십 퍼센트를 뺀 삼십 퍼센트를 곱하면 삼백만원이 된다. 자기 몫을 덜어 내고 나머지를 무는 짜임과 그대로 맞는다. 맞다(정답).
  3. 오백만원은 자기부담비율을 빼지 않고 피해율만 곱해 나온 값이다. 스스로 지는 몫을 덜지 않았으므로 셈이 한 단계 모자란다. 아니다.
  4. 칠백만원은 피해율과 자기부담비율을 더해 곱한 것에 가까운 값이다. 빼야 할 것을 더한 셈이라 방향이 반대로 놓여 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인삼밭 조사표를 받아 피해율과 자기부담비율을 나란히 적고 뺄셈부터 해 본다. 甲은 그 차이가 삼십 퍼센트인 것을 확인하고 그 값을 계산서의 가운데 칸에 적는다. 차이가 삼십이었다.
  2. 甲은 가입금액에 그 삼십 퍼센트를 곱해 나온 수를 계산기로 두 번 눌러 확인한다. 甲은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금액을 지급 결의서에 옮겨 적어 올린다. 두 번 눌러도 같았다.
  3. 甲은 자기부담비율을 빼지 않고 셈한 초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계산식을 짚어 본다. 甲은 한 단계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뺄셈을 넣어 다시 계산하게 한다. 한 단계가 빠져 있었다.
  4. 甲은 두 비율을 더해 곱한 계산서가 함께 올라온 것을 보고 부호부터 다시 확인한다. 甲은 빼는 자리에 더하기가 들어간 것을 보고 그 계산서를 돌려보내 고치게 한다. 부호가 바뀌어 있었다.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하면 300만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100만원
  2. 2. 150만원
  3. 3. 250만원
  4. 4. 375만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이 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나오고 보험가액은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 천만원에 십 퍼센트를 곱한 백만원이 그 값이다. 맞다(정답).
  2. 백오십만원은 보험가입금액에 열다섯 퍼센트를 곱해야 나오는 값이다. 이 회차에 적용되는 비율은 그보다 낮게 잡혀 있어 셈이 맞지 않는다. 아니다.
  3. 이백오십만원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를 끌어들여 셈한 값에 가깝다. 이 보장은 그 차이를 쓰지 않으므로 셈의 뿌리가 다르다. 아니다.
  4. 삼백칠십오만원은 보험가액에 비율을 곱하거나 둘을 섞어 셈해야 나오는 값이다. 곱할 밑이 보험가입금액인 것과 어긋난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모를 못 낸 논의 보험금을 셈하려고 계산의 밑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본다. 甲은 가입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것을 보고 보험가액 칸은 셈에서 빼어 두고 적는다. 보험가액은 쓰지 않았다.
  2. 甲은 열다섯 퍼센트로 셈한 계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 회차의 기준을 확인한다. 甲은 적용할 비율이 다른 것을 보고 그 계산서를 돌려보내 다시 뽑게 한다. 적용 비율이 달랐다.
  3. 甲은 두 금액의 차이를 끌어다 셈한 초안을 보고 이 보장의 짜임을 다시 짚어 본다. 甲은 차이를 쓰지 않는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계산식을 통째로 다시 세워 준다. 차이를 쓰지 않았다.
  4. 甲은 보험가액에 비율을 곱한 계산서가 섞여 들어온 것을 보고 밑을 다시 확인한다. 甲은 곱할 밑이 가입금액인 것을 보고 그 줄에 밑줄을 긋고 고쳐 적게 한다. 곱할 밑이 달랐다.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0퍼센트라 100만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1. 1. 사과
  2. 2. 감귤
  3. 3. 자두
  4. 4. 단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과는 열매 솎아 내기 전 단계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다루어 조사 이름이 다르게 붙는다. 착과수조사가 붙는 종합위험방식 목록에는 놓이지 않는다. 아니다.
  2. 감귤은 과실손해를 재는 쪽으로 조사가 짜여 있어 이 조사 이름과 이어지지 않는다. 조사 내용이 다른 갈래에 든다. 아니다.
  3. 자두는 종합위험방식에서 수확 직전에 달린 열매 수를 세는 조사가 붙는 품목이다. 물음이 든 조사 내용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4. 단감도 열매 솎아 내기 전 단계를 두는 쪽으로 다루어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조사 이름이 붙는 자리가 다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사과 과수원 조사표를 펴 놓고 어떤 조사가 붙어 있는지 항목을 훑어 내려간다. 甲은 열매 솎기 전후로 나눈 항목이 붙은 것을 보고 다른 갈래로 표에 적어 둔다. 다른 갈래로 적었다.
  2. 甲은 감귤밭 조사에 나가며 무엇을 세어 와야 하는지 지침서에서 항목을 확인한다. 甲은 열매 손해를 재는 쪽으로 짜인 것을 보고 준비물을 그에 맞게 챙겨 나선다. 준비물을 다르게 챙겼다.
  3. 甲은 자두밭에서 수확 직전에 달린 열매 수를 표본으로 세어 조사표에 옮겨 적는다. 甲은 그 조사 이름이 지침서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항목 번호를 함께 적어 둔다. 항목 번호를 함께 적었다.
  4. 甲은 단감 과수원에도 같은 조사를 넣을지 몰라 품목별 목록을 다시 펴 놓고 본다. 甲은 그 품목이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조사 계획에서 그 줄을 빼어 정리한다. 목록에서 그 줄을 뺐다.

  착과수조사가 있는 품목은 자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1.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2. 2. ㄱ: 과실손해조사, ㄴ: 무화과
  3. 3. ㄱ: 수확량조사, ㄴ: 복분자
  4. 4. ㄱ: 수확량조사, ㄴ: 무화과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표의 조사방법 칸에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세라고 적혀 있으니 그 조사 이름은 과실손해조사다. 비고에 적힌 유월 초순의 사고 제한은 복분자에만 붙는 조건이라 두 자리가 다 맞는다. 옳다(정답).
  2. 앞 칸은 맞으나 뒤 칸의 무화과는 유월 초순 사고로 잘라 두는 품목이 아니다. 비고에 붙은 날짜 조건과 이어지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뒤 칸은 맞으나 앞 칸의 수확량조사는 무게나 양을 재는 다른 조사 이름이다. 열매 수를 세라고 적힌 조사방법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앞 칸의 조사 이름도 어긋나고 뒤 칸의 품목도 날짜 조건과 맞지 않는다. 두 자리 가운데 제자리에 놓인 것이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표의 조사방법 칸을 소리 내어 읽으며 무엇을 세라고 적혔는지 손끝으로 짚는다. 甲은 세라고 적힌 것이 무게가 아니라 개수인 것을 보고 조사 이름을 빈칸에 옮겨 적는다. 무게가 아니라 개수였다.
  2. 甲은 비고에 적힌 유월 초순 사고 제한이 어느 품목에 붙는지 지침서를 뒤져 본다. 甲은 그 조건이 붙는 품목이 하나뿐인 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뒤 칸에 적는다. 붙는 품목은 하나뿐이다.
  3. 甲은 무화과 조사표를 꺼내 유월에 날짜를 잘라 두는 조건이 있는지 훑어 내려간다. 甲은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을 보고 뒤 칸 후보에서 그 이름을 지워 놓고 넘어간다. 그런 조건이 없었다.
  4. 甲은 수확량조사가 무엇을 재는 것인지 몰라 다른 표에서 그 이름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무게와 양을 재는 쪽인 것을 확인하고 열매 수를 세는 칸과 갈라 적어 둔다. 재는 것이 서로 달랐다.

  수확 시작 후 태풍·우박의 조사는 과실손해조사이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고에 한하는 것은 복분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1. 1.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2. 2.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3. 3.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4. 4.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의 시장가격은 이 산정에서 밑으로 삼는 값이 아니고 뒤 칸도 곱한다고 적어 방향이 어긋난다. 세 자리가 모두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 옳지 않다.
  2. 가운데 칸의 차감은 맞으나 앞 칸의 시장가격이 어긋난다. 다시 지어 세우는 데 드는 값을 밑으로 삼아야 한다. 옳지 않다.
  3. 앞 칸은 맞으나 가운데 칸에 곱한다고 적었고 마지막 칸도 시장가격으로 적어 두 자리가 걸린다. 감가상각액은 빼는 것이지 곱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다시 지어 세우는 데 드는 값에서 낡은 만큼을 빼어 보험가액을 내고, 손해액은 본디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값으로 잡는다. 세 자리가 모두 조문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무너진 하우스의 보험가액을 셈하려고 무엇을 밑으로 삼는지 조문부터 확인한다. 甲은 다시 지어 세우는 값이 밑인 것을 보고 자재상에서 견적을 받아 붙여 둔다. 견적을 받아 붙였다.
  2. 甲은 낡은 만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 감가상각액을 어디에 쓰는지 짚어 본다. 甲은 빼는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곱해 둔 계산서를 돌려보내 다시 뽑게 한다. 빼는 자리였다.
  3. 甲은 손해액 칸에 시장가격을 적어 올린 계산서를 보고 그 자리에 무엇이 오는지 본다. 甲은 되돌리는 데 드는 값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항목 이름을 고쳐 적게 한다. 항목 이름을 고쳤다.
  4. 甲은 세 자리를 종이에 적어 두고 밑과 셈과 결과가 이어지는지 화살표로 그려 본다. 甲은 화살표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 그림을 지침서에 넣어 두고 나온다. 한 줄로 이어졌다.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 보험가액을 내고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 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2.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3.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4.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농작물과 임산물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에 나는 자연재해와 병충해와 조수해와 질병과 화재를 묶어 그렇게 부른다. 정의 조문의 첫 호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입은 손해를 물어 주려고 드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무엇을 보상하는 보험인지를 바르게 짚어 적었으므로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3.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돈은 보험료이고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돈이 보험금이다. 받는 쪽 이름에 내는 쪽 뜻을 붙여 놓아 두 낱말이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정답).
  4. 손해가 났을 때 보험에서 최대로 물어 줄 수 있는 한도로 서로 약정한 금액을 그렇게 부른다. 한도라는 성질을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조합 사무실에서 재해 목록을 만들며 병충해도 그 안에 드는지 정의를 짚어 본다. 甲은 자연재해와 함께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병충해 피해 접수도 같은 창구로 돌린다. 같은 창구로 돌렸다.
  2. 甲은 이 보험이 사람 다치는 것도 물어 주느냐는 물음에 정의의 둘째 호를 읽어 준다. 甲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로 못 박혀 있는 것을 짚어 주며 다른 보험을 안내한다. 재산 쪽으로 못 박혔다.
  3. 甲은 신청서에 보험금 칸과 보험료 칸을 헷갈려 적어 온 조합원의 서류를 받아 본다. 甲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이름부터 다른 것을 짚어 주고 두 칸을 다시 채우게 한다. 이름부터 서로 달랐다.
  4. 甲은 창고 값보다 큰 금액으로 들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도의 뜻을 풀어 설명해 준다. 甲은 그 금액이 물어 줄 수 있는 꼭대기라는 것을 알려 주고 알맞은 값을 함께 잡는다. 꼭대기를 함께 잡았다.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의 뜻을 적어 놓았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3. 3.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넣어 스물한 명을 넘지 않게 꾸린다. 인원의 틀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2. 위원장 자리는 따로 뽑아 앉히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도록 정해져 있다. 장관이 위촉한다고 적어 자리를 채우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심의회 아래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작물과 임산물과 가축으로 나누어 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된다. 여는 정족수와 정하는 정족수를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심의회 명부를 만들며 위원 수가 정해진 틀을 넘지 않는지 하나씩 세어 나간다. 甲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넣어도 스물한 명 안에 드는 것을 보고 명부를 확정한다. 명부를 그대로 확정했다.
  2. 甲은 위원장 위촉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차관이 맡는 자리인 것을 보고 위촉장 대신 통보 공문으로 서식을 바꾼다. 서식을 바꿔 만들었다.
  3. 甲은 가축 쪽 안건을 어느 자리에서 먼저 다룰지 몰라 분과위원회 목록을 펴 본다. 甲은 가축을 다루는 분과가 따로 있는 것을 보고 그 안건을 그쪽으로 보내 둔다. 그쪽으로 보내 두었다.
  4. 甲은 회의 당일 나온 위원 수를 세어 회의를 열 수 있는지 정족수와 맞대어 본다. 甲은 재적의 절반을 넘긴 것을 확인하고 개회를 알리고 안건을 차례로 올린다. 절반을 넘겨 열었다.

  심의회 위원장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3.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4. 4.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어떤 재해까지 물어 줄지는 그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고 얼마나 크게 다치는지와 손해를 잴 방법을 함께 보아 보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정하는 잣대와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가입할 수 있는 자에는 농림업과 축산업만이 아니라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이 함께 들어 있다. 법인은 들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문을 닫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목록에 올라 있다. 조합 계통이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열어 둔 자리다. 옳다.
  4. 정부는 물어 주는 재해의 폭을 넓히려고 애써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보장을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둔 대목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넣을 재해를 고르며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조문의 잣대를 짚어 읽어 본다. 甲은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와 잴 방법을 함께 보라고 적힌 것을 확인해 표를 짠다. 잣대가 셋이었다.
  2. 甲은 법인 이름으로 양식장 보험에 들겠다는 신청을 받고 가입 자격을 확인해 본다. 甲은 개인과 법인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그대로 접수해 서류를 넘겨 처리한다. 개인과 법인이 나란했다.
  3. 甲은 수협 쪽에서 이 보험을 판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목록을 편다. 甲은 그 중앙회가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정 서류를 챙겨 검토한다. 목록에 올라 있었다.
  4. 甲은 우박을 보장에 넣자는 건의를 받고 나라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는다. 甲은 넓히려고 애쓰라고 적힌 것을 보고 그 건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둔다.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1. ㄱ: 보험목적물별, ㄴ: 보상방식별
  2. 2. ㄱ: 보상방식별, ㄴ: 보험종류별
  3. 3. ㄱ: 보험종류별, ㄴ: 보험가입금액별
  4. 4. ㄱ: 보험가입금액별, ㄴ: 보험료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료율은 무엇을 보험에 붙였는지에 따라 나누거나 어떤 방식으로 물어 주는지에 따라 나누어 매긴다. 두 갈래를 나란히 든 조문과 그대로 맞물린다. 옳다(정답).
  2. 뒤 칸의 보험종류별은 이 조문이 나누는 잣대로 든 낱말이 아니다. 앞 칸만 제자리에 놓여 짝이 서지 못하므로 답이 되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앞 칸의 보험종류별도 뒤 칸의 보험가입금액별도 조문이 든 두 갈래가 아니다. 두 자리가 함께 빗나가 있다. 옳지 않다.
  4. 가입금액이나 보험료를 잣대로 나누라고 적은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조문에 없는 낱말을 두 칸에 모두 넣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올해 요율표를 만들며 무엇을 기준으로 줄을 나눌지 조문의 그 항을 읽어 본다. 甲은 붙인 물건과 물어 주는 방식이 두 갈래인 것을 확인하고 표의 세로줄을 잡는다. 세로줄을 그렇게 잡았다.
  2. 甲은 보험 종류별로 줄을 나눈 초안을 받고 그 낱말이 조문에 있는지 찾아본다. 甲은 그런 잣대가 없는 것을 보고 초안의 줄 이름을 그 자리에서 고쳐 적게 한다. 그런 잣대가 없었다.
  3. 甲은 가입금액 구간별로 요율을 달리한 표를 보고 근거가 되는 조문을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잣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도록 돌려보낸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했다.
  4. 甲은 요율을 어느 단위로 매기는지 물어와 조문의 뒷부분을 이어서 읽어 내려간다. 甲은 행정구역과 권역이라는 두 단위가 적힌 것을 보고 그 둘을 표에 함께 넣는다. 단위가 둘로 적혀 있다.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1. ㄱ: 2, ㄴ: 1
  2. 2. ㄱ: 1, ㄴ: 2
  3. 3. ㄱ: 3, ㄴ: 2
  4. 4. ㄱ: 2, ㄴ: 3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을 두 해로 적어 정해진 햇수에 못 미치고 뒤 칸도 한 해로 낮춰 적었다. 두 자리가 모두 실제보다 헐겁게 놓여 있다. 옳지 않다.
  2. 앞뒤가 서로 바뀐 데다 값도 정해진 것과 다르다. 앞이 더 길고 뒤가 더 짧아야 하는데 거꾸로 놓여 있다. 옳지 않다.
  3. 영농을 돕거나 보험과 공제 업무를 세 해 이상 맡았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두 해 이상 맡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 두 자리가 모두 정해진 값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4. 앞 칸을 두 해로 적어 모자라고 뒤 칸은 세 해로 늘려 적었다. 두 값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은 꼴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조합에서 오래 일한 신청자의 경력증명서를 받아 햇수를 손가락으로 세어 본다. 甲은 두 해로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알려 주고 온다. 남은 기간을 알려 줬다.
  2. 甲은 두 가지 경력의 햇수가 서로 다른 것을 헷갈려 하는 신청자에게 표를 그려 준다. 甲은 어느 쪽이 길고 어느 쪽이 짧은지 화살표로 짚어 주며 다시 설명해 준다. 화살표로 짚어 줬다.
  3. 甲은 손해평가만 두 해 넘게 한 신청자의 서류를 받고 그것으로 되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그 경력만으로도 기준에 드는 것을 보고 접수하고 위촉 절차로 넘겨 준다. 그 경력만으로 되었다.
  4. 甲은 두 칸의 값을 크게 적은 안내문을 만들어 접수 창구 벽에 붙여 두고 나온다. 甲은 세 해와 두 해가 헷갈리지 않게 색을 달리해 인쇄하도록 함께 일러 둔다. 색을 달리해 인쇄했다.

  영농 지원이나 보험·공제 업무 3년, 손해평가 업무 2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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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취소하고그 처분 사실을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4. 4.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맡은 경력으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세 해 이상이어야 한다. 두 해로 적어 정해진 햇수에 못 미친다. 옳지 않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에게는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게 되어 있다. 열나흘이라는 기한을 붙여 없는 날수를 만들어 넣었다. 옳지 않다.
  3.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져 있다. 이레라는 기한을 붙인 것도 조문에 없는 말이다. 옳지 않다.
  4. 손해평가사는 남에게 제 이름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자격을 사고파는 길을 막으려고 못 박아 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험 일부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경력 햇수가 기준에 드는지 세어 본다. 甲은 세 해가 기준인데 두 해뿐인 것을 보고 면제가 안 된다는 뜻을 적어 회신한다. 두 해뿐이었다.
  2. 甲은 부정 응시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몰라 조문의 그 항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지체 없이 알리라고만 적힌 것을 보고 날수를 적어 둔 안내문을 고쳐 놓는다. 날수가 적혀 있지 않았다.
  3. 甲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의 처리 기한을 몰라 같은 항을 다시 확인한다. 甲은 이레라는 기한이 없는 것을 보고 통지문을 그날로 보내도록 잡아 처리한다. 그날로 보내게 했다.
  4. 甲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조사서를 낸 정황을 발견하고 그것이 금지된 일인지 본다. 甲은 명의를 쓰게 하는 것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도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해 적는다. 둘 다 막혀 있었다.

  손해평가사는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4.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몸이나 마음이 아파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자격취소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는 사유를 끌어들였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목록에 올라 있다. 평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아닌 것을 묻는 자리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목록의 마지막 호에 놓인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사람도 반드시 취소하도록 첫 호에 적혀 있다. 자격의 뿌리가 흔들리는 자리라 목록 안에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오래 앓아 일을 못 나오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와 확인한다. 甲은 취소사유 목록에 그런 항목이 없는 것을 보고 다른 길을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목록에 그런 항목이 없었다.
  2. 甲은 조사하지도 않은 밭의 피해를 적어 낸 건을 맡아 자격 취소사유를 훑어 내려간다. 甲은 그 행위가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 번호를 적어 서류를 만든다. 호 번호를 적어 넣었다.
  3. 甲은 정지 기간에 조사를 나갔다는 제보를 받고 그것이 어느 호에 드는지 확인한다. 甲은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인 것을 보고 절차를 그날로 시작하도록 지시해 둔다.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였다.
  4. 甲은 자격 취득 과정에 손을 댄 자취가 나온 사람의 서류를 받고 목록을 펴 본다. 甲은 첫 호에 그대로 놓인 것을 확인하고 취소 통보문을 만들어 결재에 올린다. 첫 호에 그대로 놓였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인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2.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3.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4.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를 넘지 않는 범위다. 한 해 이상이라고 적어 위아래를 거꾸로 잡아 놓았다. 옳지 않다.
  2. 통신 장애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지정 계좌에 넣을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줄 수 있다. 돈이 손님에게 닿게 하려고 열어 둔 예외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지만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로 잡힌 때는 오히려 압류가 열리는 자리라 방향이 반대다. 옳지 않다.
  4. 보험에 든 목적물을 넘기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의무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적어 절반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업무를 게을리한 손해평가사에게 얼마 동안 정지를 명할지 조문을 펴 확인한다. 甲은 한 해가 위쪽 한도인 것을 보고 여섯 달로 잡아 검토서를 만들어 올려 둔다. 여섯 달로 잡아 올렸다.
  2. 甲은 통신 장애로 이체가 안 된 보험금을 어떻게 줄지 몰라 예외 규정을 찾아본다. 甲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날로 지급하도록 잡는다. 그날로 지급하게 했다.
  3. 甲은 담보로 잡힌 창고의 보험금이 압류될 수 있는지 물어와 단서를 짚어 읽어 본다. 甲은 그런 때에는 막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그 뜻을 알려 준다. 그런 때는 막히지 않았다.
  4. 甲은 하우스를 넘겨받은 사람이 보험료도 내야 하는지 묻자 승계 범위를 확인한다. 甲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음 달 청구서를 그쪽으로 돌린다. 청구서를 그쪽으로 돌렸다.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 이체가 안 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약정을 바꾸거나 끊을 때 어떻게 할지는 재보험 약정서에 넣도록 목록에 적혀 있다. 뒤에 다툼이 나지 않게 미리 정해 두는 자리라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2. 재보험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약정서에 넣도록 목록에 올라 있다. 돈이 어디까지 오가는지를 못 박는 항목이다. 해당한다.
  3. 재보험금을 어떻게 주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풀지도 목록에 들어 있다. 앞의 둘과 나란히 놓인 항목이라 함께 든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재보험 약정서 초안을 검토하며 중간에 조건을 바꿀 때의 절차가 있는지 찾아본다. 甲은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목록을 근거로 문단을 새로 써서 끼워 넣는다. 빠진 문단을 끼워 넣었다.
  2. 甲은 어느 범위까지 재보험이 받쳐 주는지 적은 조항을 초안에서 찾아 밑줄을 긋는다. 甲은 그 항목이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문구가 또렷한지 한 번 더 읽어 본다. 문구를 다시 읽어 봤다.
  3. 甲은 재보험금 지급 절차와 다툼이 났을 때의 길이 초안에 함께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둘이 한 조항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목록의 그 호와 맞대어 표시해 둔다. 한 조항에 묶여 있었다.

  세 가지가 모두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1. 1.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2. 2.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3.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 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문으로 다루는 자리에 있다. 징역이나 벌금으로 가는 쪽이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2.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모집을 한 경우도 벌칙 조문에 놓여 있다. 돈만 물리고 마는 제재로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다.
  3.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손해평가사도 벌칙 조문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 앞의 둘과 같은 갈래라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아니다.
  4.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재해보험사업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조문의 셋째 항에 그대로 적힌 자리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없던 피해를 적어 낸 사람에게 돈만 물리면 되는지 두 조문을 나란히 펴 놓고 본다. 甲은 그 행위가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보고 처분 갈래를 바꿔 잡는다. 징역까지 갈 자리였다.
  2. 甲은 자격 없이 보험을 판 사람의 처분을 검토하려고 두 조문을 나란히 펴 놓고 본다. 甲은 그 행위도 벌칙 쪽인 것을 보고 과태료 목록에서 그 줄을 지워 정리한다. 과태료 목록에서 지웠다.
  3. 甲은 자격증을 빌려준 건이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 몰라 두 목록을 맞대어 확인한다. 甲은 벌칙 조문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그쪽 절차로 서류를 만들어 넘겨 준다. 그쪽 절차로 넘겼다.
  4. 甲은 보고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도 답이 없는 사업자의 건을 어떻게 할지 알아본다. 甲은 과태료 조문에 그 자리가 적힌 것을 확인하고 부과 절차를 그날로 시작한다. 그날로 절차를 시작했다.

  보고를 하지 않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1. 기금의 설치
  2. 2. 기금의 관리ㆍ운용
  3. 3.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4. 4. 기금의 결산

  🔍 보기별 해설

  1. 기금을 설치하는 일은 두 부처가 협의해 함께 하도록 적혀 있다. 이 문항은 보기마다 근거가 엇갈려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 칸도 답으로 인정되었다. 맞다(정답).
  2. 기금을 관리하고 굴리는 일도 두 부처가 협의해 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 사항이 여럿이라 아닌 것을 하나로 고를 수 없어 이 칸 역시 답으로 인정되었다. 맞다(정답).
  3.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일도 협의를 거치도록 적혀 있다.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도 답이 되었다. 맞다(정답).
  4. 기금의 결산은 협의하도록 따로 적어 둔 자리가 없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네 칸이 모두 답으로 인정되었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금 관련 공문을 만들며 두 부처가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하는 항목을 뽑아 본다. 甲은 설치가 그 목록의 맨 앞에 놓인 것을 보고 수신처를 둘로 잡아 적어 넣는다. 수신처를 둘로 잡았다.
  2. 甲은 기금 운용 계획서 결재란에 어느 부처가 들어가는지 조문을 펴 놓고 확인한다. 甲은 관리와 운용도 협의 사항인 것을 보고 결재선을 두 부처로 그려 넣어 둔다. 결재선을 둘로 그렸다.
  3. 甲은 급한 지출 때문에 돈을 빌리자는 안을 올리며 협의가 필요한지 조문을 본다. 甲은 차입도 협의를 거치는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협의 공문부터 먼저 보낸다. 협의 공문을 먼저 보냈다.
  4. 甲은 결산서를 만들며 협의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몰라 이 문항의 처리를 찾아본다. 甲은 네 보기가 모두 인정된 것을 보고 그대로 교육 자료에 적어 남겨 둔다. 네 보기가 다 인정되었다.

  보기마다 협의 대상 여부가 갈려 하나로 정할 수 없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답은 1·2·3·4번 모두이다.

•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2. 정부가 하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사 제도를 굴리는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수 있게 적혀 있다.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도 답으로 인정되었다. 맞다(정답).
  2. 가입을 늘리려는 조치에는 신용보증 지원도 들어 있어 할 수 없다고 볼 자리가 아니다. 다만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 역시 답이 되었다. 맞다(정답).
  3.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은 해마다가 아니라 세 해마다 그 타당성을 살피도록 되어 있다.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도 답으로 인정되었다. 맞다(정답).
  4.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마다 세워 내는 쪽은 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네 칸이 모두 답이 되었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손해평가사 제도 업무를 어디에 맡길지 몰라 위탁할 수 있는 목록을 펴 본다. 甲은 그 업무가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위탁 계약서 초안을 챙겨 검토해 둔다. 목록에 들어 있었다.
  2. 甲은 가입을 늘리려는 방안에 보증 지원을 넣자는 의견을 받고 근거를 찾아본다. 甲은 그 수단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기안문에 조문 번호를 달아 함께 올린다. 조문 번호를 달았다.
  3. 甲은 자격요건 표를 언제 손보는지 몰라 아래 법령의 검토 주기를 뒤져 확인해 본다. 甲은 해마다가 아닌 것을 보고 다음 손볼 해를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고 나온다. 해마다가 아니었다.
  4. 甲은 가입촉진계획을 누가 만들어 내는지 헷갈려 제출 서식의 발신인 칸을 살펴본다. 甲은 사업자가 내는 것을 보고 발신인 칸을 그쪽으로 고쳐 적어 다시 만든다. 발신인을 고쳐 적었다.

  보기마다 근거가 엇갈려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답은 1·2·3·4번 모두이다.

• 3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구성한다.
  2. 2.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3. 3.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보조인 3인으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4. 4.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반을 꾸리는 쪽은 재해보험사업자로 정해져 있다. 일을 시키는 자리를 바르게 든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적혀 있다.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와 나란히 놓인 자리다. 옳다.
  3. 손해평가보조인은 반을 이루는 사람에 들지 않으므로 그 셋을 빼면 손해평가인 두 사람만 남는다. 두 사람으로도 다섯 이내라 반이 서므로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4. 자기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손해평가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빼도록 되어 있다. 배제 사유의 둘째 호에 놓인 자리다. 옳다.

  🧮 풀이

  1. 甲은 조사반 편성표를 만들며 그것을 누가 확정하는지 몰라 조문의 첫 항을 읽는다. 甲은 사업자가 꾸리는 것을 확인하고 편성표 결재란을 그쪽으로 고쳐 잡아 둔다. 결재란을 고쳐 잡았다.
  2. 甲은 손해사정사를 조사반에 넣어도 되는지 물어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甲은 셋째 호에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편성표에 그대로 올려 적어 넣는다. 셋째 호에 있었다.
  3. 甲은 보조인 셋을 넣어 다섯으로 맞춘 편성표를 받고 반을 이루는 사람을 짚어 본다. 甲은 보조인이 그 셋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실제 인원을 둘로 다시 세어 적는다. 실제 인원은 둘이었다.
  4. 甲은 자기가 권해 든 계약의 밭을 맡겠다는 조사자에게 배제 사유를 짚어 보여 준다. 甲은 모집한 계약이 둘째 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밭을 다른 반으로 넘긴다. 다른 반으로 넘겼다.

  손해평가인 2인만으로도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2. 2. 손해평가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3.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4. 4.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인은 보험이 실시되는 시군구별 가입자 수 등을 헤아려 알맞은 규모로 위촉한다. 사람이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잡으라는 뜻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손해평가인증을 만들어 건네주는 쪽은 장관이 아니라 위촉한 재해보험사업자다. 발급하는 자리를 위로 올려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정답).
  3. 재해보험사업자는 일을 원활히 하려고 손해평가보조인을 둘 수 있다. 사람을 더 붙여 쓰는 길을 열어 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게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줄 수 있다. 돈이 오가는 방향을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올해 몇 사람을 위촉할지 정하려고 시군별 가입자 수를 뽑아 표에 채워 넣는다. 甲은 가입자가 많은 시군에 사람을 더 두도록 잡아 위촉 인원을 다시 나눠 정한다. 인원을 다시 나눴다.
  2. 甲은 손해평가인증에 어느 기관 이름을 넣을지 몰라 발급 주체를 조문에서 찾는다. 甲은 사업자가 내주는 것을 보고 견본에 찍힌 다른 이름을 지우고 다시 뽑는다. 다른 이름이 찍혀 있었다.
  3. 甲은 조사할 밭이 몰려 사람이 모자라자 보조인을 쓸 수 있는지 규정을 확인한다. 甲은 운용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모집 공고를 만들어 조합에 돌린다. 조합에 공고를 돌렸다.
  4. 甲은 실무교육 참가자에게 교육비를 걷자는 안을 받고 조문의 그 항을 짚어 읽는다. 甲은 오히려 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보고 예산 항목을 새로 잡아 배정해 둔다. 예산 항목을 새로 잡았다.

  손해평가인증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발급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농작물재해보험
  2.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3. 3. 가축재해보험
  4. 4. 임산물재해보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요령이 이르는 농업재해보험의 첫 갈래로 목록에 적혀 있다. 밭과 논에서 나는 것을 다루는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이 아니다. 아니다.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바다와 어촌 쪽을 다루는 보험이라 이 요령이 묶어 둔 세 갈래에 들지 않는다. 목록 밖의 이름을 끌어들인 셈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맞다(정답).
  3. 가축재해보험도 요령이 이르는 농업재해보험의 한 갈래로 목록에 올라 있다. 소와 돼지와 닭을 다루는 자리다. 아니다.
  4. 임산물재해보험 역시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목록에 나란히 적혀 있다. 산에서 나는 것을 다루는 자리라 목록 안에 든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조합 교육장에서 이 요령이 어느 보험에 쓰이는지 갈래를 칠판에 적어 나간다. 甲은 농작물 쪽을 맨 앞에 적고 그것이 정의 조문의 순서와 같은지 맞대어 본다. 순서까지 같았다.
  2. 甲은 양식장 피해 조사에도 이 요령을 쓰느냐는 물음을 받고 갈래 목록을 다시 편다. 甲은 그 이름이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요령을 찾아보도록 안내해 주고 온다. 다른 요령을 찾게 했다.
  3. 甲은 축사 피해 조사를 이 요령대로 하면 되는지 몰라 갈래 목록을 손끝으로 짚는다. 甲은 가축 쪽이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지침서를 적용하게 한다. 목록에 들어 있었다.
  4. 甲은 표고버섯 재배사 피해가 어느 갈래에 드는지 몰라 임산물 쪽 목록을 확인한다. 甲은 임산물재해보험이 세 갈래에 든 것을 보고 그쪽 지침을 챙겨 나가 조사한다. 그쪽 지침을 챙겼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요령이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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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1. 피해사실 확인
  2.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3. 3. 보험료율의 산정
  4. 4. 재해보험상품의 연구와 보급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가 실제로 났는지 확인하는 일은 손해평가인의 업무 목록 첫 호에 놓여 있다. 조사의 첫걸음이 되는 자리라 물음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맺는 일은 장관과 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현장에서 손해를 재는 사람의 업무가 아니다. 아니다.
  3. 보험료율을 얼마로 매길지 정하는 일은 상품을 설계하는 쪽의 몫이다. 업무 목록에 없는 항목이라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아니다.
  4. 재해보험상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은 장관이 수행하는 관리 업무에 들어 있다. 현장 평가자의 업무 목록과는 자리가 다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조사 지침서 앞머리에 무엇부터 하라고 적을지 업무 목록을 펴 놓고 확인한다. 甲은 피해가 났는지 확인하는 일이 첫 호인 것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어 넣는다. 첫 호를 그대로 옮겼다.
  2. 甲은 조사자가 약정서 서명란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자 그 일이 누구 몫인지 본다. 甲은 장관과 사업자 사이의 일인 것을 확인하고 서명란에서 그 이름을 빼어 둔다. 서명란에서 이름을 뺐다.
  3. 甲은 조사자가 요율까지 다시 매기겠다고 하자 업무 목록에 그 일이 있는지 훑는다. 甲은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그 요청을 상품 담당 부서로 넘겨 처리하게 한다. 다른 부서로 넘겼다.
  4. 甲은 새 상품을 만들자는 조사자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어느 자리의 일인지 확인한다. 甲은 장관의 관리 업무 쪽인 것을 보고 제안을 정식 건의로 바꿔 올려 주기로 한다. 건의로 바꿔 올렸다.

  피해사실 확인이 손해평가인의 업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2.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3.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4. 4.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업무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은 위촉을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 두 항의 자리가 다르므로 이 칸이 아니다. 아니다.
  2. 보험사업자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은 위촉 취소 사유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 목록에 없는 사유라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아니다.
  3. 그 회차의 요령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도움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을 위촉 취소 사유로 두고 있었다. 목록의 앞자리에 놓인 항목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와 맞물린다. 맞다(정답).
  4. 위촉이 취소된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이 사유인데 세 해가 지났다면 그 자리를 벗어난다. 기간을 이미 넘긴 사람이라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개인정보를 흘린 조사자의 처분을 검토하며 취소인지 정지인지 항을 갈라 본다. 甲은 그 사유가 둘째 항에 놓인 것을 보고 업무를 멈추게 하는 쪽으로 안을 잡는다. 둘째 항에 놓여 있었다.
  2. 甲은 사업자에게서 선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취소 사유 목록을 훑어 내려간다. 甲은 그런 항목이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다른 규정으로 다루도록 방향을 바꾼다. 목록에 없는 사유였다.
  3. 甲은 후견 결정을 받은 조사자의 서류를 받고 그 회차 요령의 목록을 펴 놓고 본다. 甲은 그 항목이 앞자리에 적힌 것을 확인하고 위촉 취소 절차를 밟도록 잡는다. 앞자리에 적혀 있었다.
  4. 甲은 예전에 위촉이 취소됐던 사람의 재위촉 신청서를 받고 햇수부터 세어 본다. 甲은 세 해가 지난 것을 보고 그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접수를 받는다. 세 해가 지나 있었다.

  그 회차 당시 요령은 피한정후견인을 위촉 취소 사유로 두고 있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2.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타지역 조사가능여부는 고려사항이다.
  4. 4.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평가 인력이 모자라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지역손해평가인을 넣지 않을 수도 있다. 급한 자리를 위해 단서를 붙여 둔 대목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교차손해평가 반을 꾸릴 때 넣어야 하는 지역손해평가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이다. 인원을 곱절로 늘려 적어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3. 지역손해평가인을 뽑을 때에는 다른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헤아리도록 되어 있다. 손해평가 경력과 나란히 든 잣대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하면 가입 규모와 가입 분포를 헤아려 대상 시군구를 고르도록 되어 있다. 어디에서 할지 정하는 잣대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태풍이 지나가 조사할 밭이 한꺼번에 몰리자 반 편성을 서둘러 다시 짜 본다. 甲은 급할 때는 지역손해평가인을 빼도 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인원을 다시 나눈다. 인원을 다시 나눴다.
  2. 甲은 교차반에 지역손해평가인을 몇 사람 넣어야 하는지 몰라 조문의 항을 짚는다. 甲은 한 사람 이상이면 되는 것을 보고 둘로 잡아 둔 편성표를 고쳐 다시 만든다. 편성표를 고쳐 만들었다.
  3. 甲은 지역손해평가인 후보 명단을 만들며 무엇을 보고 뽑는지 잣대를 확인해 본다. 甲은 다른 지역을 다닐 수 있는지도 보는 것을 보고 그 칸을 명단에 새로 넣는다. 그 칸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어느 시군에서 교차평가를 할지 고르며 가입 규모와 분포를 표로 만들어 본다. 甲은 그 두 가지가 잣대인 것을 확인하고 값이 큰 시군부터 차례로 골라 적는다. 값이 큰 데부터 골랐다.

  교차손해평가 반에는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면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4.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에서 다시 보라고 시키면 사업자는 웬만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따라야 하고 그 결과까지 올려야 한다. 시키는 쪽과 따르는 쪽을 바르게 갈라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검증조사를 막는 가입자에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다.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적어 서류가 가는 곳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검증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그 반이 조사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다. 조건과 범위를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4. 재해보험사업자와 그 재보험사업자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일정수를 골라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쪽과 방법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장관 쪽에서 검증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따라야 하는지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적힌 것을 보고 조사 일정을 그날로 잡는다. 일정을 그날로 잡았다.
  2. 甲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농가 앞에서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지침을 편다. 甲은 사업자에게 내도록 적힌 것을 보고 보고서 수신처를 그쪽으로 고쳐 적는다. 수신처를 고쳐 적었다.
  3. 甲은 검증 결과가 앞선 조사와 크게 어긋난 건을 두고 어디까지 다시 볼지 검토한다. 甲은 그 반이 조사한 전체가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목록을 뽑아 재조사를 잡는다. 목록을 뽑아 잡았다.
  4. 甲은 이번 달 검증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지 몰라 뽑는 방법을 조문에서 찾아본다. 甲은 일정수를 임의로 뽑는 것을 보고 번호표를 만들어 무작위로 골라 적어 둔다. 무작위로 골라 적었다.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농작물은 농지별로 재되 그 농지는 필지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필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로 본다.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라고 적어 뜻을 좁혀 놓았다.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축은 마리마다 따로 재는 것이 원칙이되 벌만은 벌통 하나를 한 단위로 삼는다. 마리로 셀 수 없는 벌을 따로 떼어 둔 단서까지 그대로 맞는다. 해당한다.
  3. 농업시설물은 보험에 붙인 것마다 하나씩 따로 재도록 단위가 잡혀 있다. 하우스 두 동을 한 건으로 묶지 않는다는 뜻이라 바르게 든 말이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지번이 셋으로 나뉜 밭을 몇 개로 세어야 하는지 몰라 단위 조문을 펴 본다. 甲은 지번과 상관없이 한 경작지로 본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로 묶어 적어 넣는다. 하나로 묶어 적었다.
  2. 甲은 벌통 스무 개를 어떻게 세는지 몰라 가축 쪽 단위를 다시 짚어 가며 읽는다. 甲은 벌만 벌통이 단위인 것을 확인하고 스무 통으로 조사표의 칸을 채워 넣는다. 스무 통으로 채웠다.
  3. 甲은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세 동을 한 건으로 볼지 몰라 시설물 쪽 단위를 확인한다. 甲은 하우스 한 동씩 따로 재는 것을 보고 세 건으로 나누어 접수해 처리한다. 세 건으로 나눴다.

  ㄴ과 ㄷ이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1. 1. 수확 직전
  2. 2.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3. 3.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4. 4.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확 직전은 열매가 달린 수를 세는 조사에 붙는 시기이지 인삼의 이 조사에 붙는 시기가 아니다. 표의 조사내용과 이어지지 않는다. 아니다.
  2.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는 태풍이나 우박 뒤에 곧바로 나가는 조사에 붙는 시기다. 이 표의 칸에 들어갈 말로는 맞지 않는다. 아니다.
  3. 거두고 난 뒤를 가리키는 시기라 밭에 남은 것이 없어 수확량을 잴 수가 없다. 재야 할 것이 이미 사라진 뒤라 이 표의 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아니다.
  4. 표의 조사내용이 수확량 조사이고 재해가 태풍이므로 그 피해를 눈으로 가릴 수 있게 된 때에 나가 재야 한다. 인삼의 이 자리에 붙는 조사시기가 그것이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인삼밭 조사표의 조사내용 칸을 읽고 무엇을 재러 가는지 먼저 확인해 본다. 甲은 수확량을 재는 자리인 것을 보고 열매 수를 세는 시기와는 갈라 적어 둔다. 재는 것이 서로 달랐다.
  2. 甲은 태풍 신고가 들어오자 바로 나갈지 며칠 두고 볼지 몰라 표의 시기 칸을 본다. 甲은 곧바로 나가라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과 갈라 표시해 둔다. 갈라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이미 캐어 낸 인삼밭에 나가 무엇을 잴 수 있는지 둘러보다 걸음을 멈춘다. 甲은 잴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시기로는 안 된다고 기록지에 적는다. 잴 것이 남지 않았다.
  4. 甲은 태풍이 지난 인삼밭을 며칠 뒤 다시 찾아가 잎과 뿌리의 상태를 살펴본다. 甲은 피해가 눈에 또렷해진 것을 보고 그날을 조사일로 잡아 수확량을 재어 적는다. 그날을 조사일로 잡았다.

  특정위험방식 인삼의 수확량 조사 시기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시 피해율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감귤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70%) ÷ 기준과실수
  2. 2. 복분자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3. 3. 오디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4. 4.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감귤의 피해율은 등급 안에 든 피해 과실 수에 등급 밖 피해 과실 수의 일부를 더해 기준 과실 수로 나눈다. 등급을 갈라 무게를 달리 준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복분자의 피해율은 말라 죽은 결과모지 수를 평년의 결과모지 수로 나누어 낸다. 가지 수로 재는 짜임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3. 오디의 피해율은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와 보상하지 않는 감수 결실수를 빼고 평년 결실수로 나눈다. 열매 수로 재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칠월 말 이전에 사고가 난 무화과는 여기 적힌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피해율을 낸다. 경과비율과 결과지 피해율을 쓰는 것은 그 뒤에 사고가 난 경우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감귤밭 조사표에서 등급 안과 밖의 피해 과실을 갈라 세어 각각 적어 넣는다. 甲은 등급 밖에 무게를 덜 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비율을 곱해 값을 내어 적는다. 무게를 덜 주고 곱했다.
  2. 甲은 복분자밭에서 말라 죽은 가지를 세며 평년에 몇 가지였는지 장부를 함께 편다. 甲은 두 수를 나누어 피해율을 내고 그 값을 조사표의 칸에 옮겨 적어 넣는다. 두 수를 나누어 냈다.
  3. 甲은 오디밭에서 열매 수를 세다가 보상하지 않는 몫이 있는지 따로 갈라 세어 본다. 甲은 그 몫을 빼고 나서 나누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산 차례를 적어 붙인다. 계산 차례를 적어 붙였다.
  4. 甲은 무화과밭 사고 날짜를 확인하다 칠월 말 이전인 것을 보고 어느 식을 쓸지 본다. 甲은 그때는 다른 식으로 내는 것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처음부터 다시 뽑는다. 처음부터 다시 뽑았다.

  7월 31일 이전 사고인 무화과의 피해율 식이 다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2.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3. 3.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한다.
  4. 4.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축의 보험가액을 낼 때 수량에 곱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적용가격이다. 적용가격은 시장가격 등을 헤아려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따로 내는 값이다. 옳지 않다.
  2.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와 사업자가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어 붙어 있는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감가상각을 헤아리는 것은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을 낼 때의 이야기다. 가축 쪽에는 그런 절차가 들어 있지 않아 자리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4. 가축의 손해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죽거나 다친 마릿수에 적용가격을 곱해 낸다. 보험가액과 같은 밑을 쓰되 수량만 피해분으로 바꾼 짜임이라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축사 피해 조사표에 곱할 값을 적으려다 시장가격과 적용가격을 헷갈려 확인한다. 甲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칸의 이름을 고친다. 칸 이름을 고쳤다.
  2. 甲은 가입할 때 따로 정해 둔 산정 방식이 있는 건을 맡아 그것을 쓸지 확인해 본다. 甲은 그런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 계약서의 그 조항을 붙여 낸다. 그 조항을 붙여 냈다.
  3. 甲은 소의 나이를 들어 감가상각을 하자는 의견을 받고 가축 쪽 절차를 짚어 본다. 甲은 그 절차가 시설물 쪽에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접고 다시 셈한다. 시설물 쪽에만 있었다.
  4. 甲은 폐사한 돼지의 마릿수를 세어 적고 거기에 무엇을 곱하는지 지침서를 확인한다. 甲은 적용가격을 곱하는 것을 보고 마릿수 칸 옆에 그 값을 채워 넣어 계산한다. 마릿수에 그 값을 곱했다.

  가축의 손해액은 피해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1. 1. ㄱ: 기준수확량, ㄴ: 가입가격
  2. 2. ㄱ: 보장수확량, ㄴ: 가입가격
  3. 3. ㄱ: 기준수확량, ㄴ: 시장가격
  4. 4. ㄱ: 보장수확량, ㄴ: 시장가격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열매를 솎아 낸 뒤 달린 수를 조사해 낸 기준수확량에 가입할 때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낸다. 두 자리가 모두 조문의 낱말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2. 앞 칸의 보장수확량은 이 조문에서 쓰는 낱말이 아니다. 뒤 칸은 맞으나 앞이 서지 못해 짝 전체가 무너진다. 옳지 않다.
  3. 앞 칸은 맞으나 뒤 칸에 시장가격을 넣어 곱할 값을 바꿔 놓았다. 가입할 때 정해 둔 가격을 곱하는 짜임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4. 앞 칸의 낱말도 어긋나고 뒤 칸의 시장가격도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이 아니다. 두 자리 가운데 제자리에 놓인 것이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과 과수원에서 솎아 낸 뒤 달린 열매 수를 세어 기준수확량을 내어 적는다. 甲은 거기에 가입할 때 정한 단위 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계산해 표에 채운다. 곱해 보험가액을 냈다.
  2. 甲은 보장수확량이라 적힌 계산서를 받고 그 낱말이 조문에 있는지 찾아 확인한다. 甲은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계산서의 항목 이름을 그 자리에서 고쳐 적게 한다. 그런 말이 없었다.
  3. 甲은 오늘 시세를 곱해 낸 계산서를 보고 곱할 값이 무엇인지 조문을 다시 읽는다. 甲은 가입할 때 정한 가격인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에서 그 값을 찾아 옮겨 적는다. 계약서에서 값을 찾았다.
  4. 甲은 두 자리를 종이에 적어 두고 앞과 뒤가 이어지는지 화살표로 그려 확인해 본다. 甲은 어느 한쪽만 바꿔도 문장이 서지 않는 것을 보고 원래 낱말로 되돌려 놓는다. 원래 낱말로 되돌렸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기준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3. 3.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이 요령의 타당성을 다시 살피는 주기는 해마다가 아니라 세 해마다다. 매년이라고 적어 정해진 주기를 크게 줄여 놓았다. 옳지 않다.
  2.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낸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이른다. 본디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값으로 잡는 짜임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정답).
  3.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낡은 만큼을 빼어 낸다. 감가상각액을 빼는 단계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4.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만드는 쪽은 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만드는 자리를 위로 올려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 요령을 언제 다시 들여다보는지 몰라 재검토 주기를 조문에서 찾아본다. 甲은 세 해마다인 것을 확인하고 해마다로 적힌 내부 지침을 그 자리에서 고친다. 내부 지침이 틀렸다.
  2. 甲은 무너진 하우스의 손해액을 무엇으로 잡을지 몰라 시설물 쪽 조문을 펴 본다. 甲은 되돌리는 데 드는 값인 것을 보고 시공 견적서를 받아 서류에 붙여 둔다. 시공 견적서를 붙였다.
  3. 甲은 보험가액을 재조달가액 그대로 적어 낸 계산서를 보고 빠진 단계를 찾아본다. 甲은 낡은 만큼을 빼는 단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넣어 다시 뽑게 한다. 빠진 단계를 넣었다.
  4. 甲은 업무방법서를 누가 만드는지 헷갈려 조문의 마지막 대목을 짚어 가며 읽는다. 甲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을 보고 문서의 발행 명의를 그쪽으로 고쳐 잡아 둔다. 발행 명의를 고쳤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을 말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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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2.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 것이 맞지만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아 세우도록 되어 있다. 차관이 찍어 앉힌다고 적어 자리를 채우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회의는 재적위원의 절반을 넘겨야 열리고 나온 위원의 절반을 넘겨야 결정된다. 여는 정족수와 정하는 정족수를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넣어 스물한 명을 넘지 않게 꾸리도록 되어 있다. 인원의 틀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4. 회의는 재적위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모은다. 여는 계기를 두 갈래로 둔 대목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부위원장 지명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 확인한다. 甲은 위원들이 서로 뽑는 자리인 것을 보고 공문 대신 호선 안건으로 바꿔 올린다. 호선 안건으로 바꿨다.
  2. 甲은 회의 당일 나온 위원 수를 세어 개회가 되는지 정족수와 맞대어 확인해 본다. 甲은 절반을 넘긴 것을 보고 개회를 알리고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해 나간다. 절반을 넘겨 열었다.
  3. 甲은 새 위원을 더 넣자는 의견을 받고 정해진 인원 틀을 넘지 않는지 세어 본다. 甲은 스물한 명이 위쪽 한계인 것을 확인하고 자리가 몇 개 남았는지 적어 준다. 남은 자리를 적어 줬다.
  4. 甲은 위원 몇 사람이 회의를 열자고 요구해 오자 그것으로 소집이 되는지 알아본다. 甲은 재적의 삼분의 일 이상이면 되는 것을 보고 인원을 세어 소집 공문을 낸다. 소집 공문을 냈다.

  부위원장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으로 한다.
  2. 2.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3.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4. 4.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해보험의 종류에는 농작물과 임산물과 가축과 양식수산물의 넷이 들어간다. 네 갈래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2. 가축재해보험이 다루는 것은 가축만이 아니라 축산시설물까지 함께다. 짐승과 그 짐승이 사는 시설을 나란히 든 대목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3. 바다와 어촌 쪽을 다루는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맡는다. 관장하는 부처를 바꿔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정답).
  4. 정부는 보험에 붙일 수 있는 목적물의 폭을 넓히려고 애써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보장을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둔 자리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 종류를 적은 안내판을 새로 만들며 빠진 갈래가 있는지 조문과 맞대어 본다. 甲은 네 갈래가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안내판에도 넷을 모두 넣어 인쇄를 넘긴다. 넷을 모두 넣었다.
  2. 甲은 축사 지붕과 급이기도 가축 쪽 보험에 드는지 물어와 조문의 범위를 찾아본다. 甲은 시설물까지 함께 적힌 것을 확인하고 그 대목을 상담 자료에 옮겨 적어 둔다. 시설물까지 함께 적혔다.
  3. 甲은 양식장 민원을 어느 부처로 넘길지 몰라 관장 부처를 조문에서 짚어 확인한다. 甲은 바다 쪽을 맡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이첩 공문을 만든다. 이첩 공문을 만들었다.
  4. 甲은 아직 보험이 없는 아로니아를 넣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조문의 방향을 확인한다. 甲은 넓히려고 애쓰라고 적힌 것을 보고 그 건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두고 온다.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ㄷ.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 1. ㄱ, ㄹ
  2. 2. ㄱ, ㄴ, ㄷ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목록에 올라 있다. 조합 계통이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열어 둔 자리라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2. 산림조합중앙회도 같은 목록에 나란히 적혀 있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산과 임산물 쪽을 맡을 자리를 함께 넣어 둔 대목이다. 해당한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목록의 마지막 호에 들어 있다. 보험을 본업으로 하는 회사를 그대로 받아 준 자리다. 해당한다.
  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조합 계통이라도 목록에 없으면 사업자가 되지 못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약정을 맺자고 찾아온 수협 담당자의 서류를 받고 사업자 목록부터 확인한다. 甲은 그 중앙회가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약정 서식을 꺼내 함께 채워 준다. 약정 서식을 채워 줬다.
  2. 甲은 임산물 쪽 보험을 맡겠다는 조합의 문의를 받고 그 이름이 목록에 있는지 본다. 甲은 산림조합중앙회가 나란히 적힌 것을 확인하고 접수 절차를 안내해 주고 온다. 나란히 적혀 있었다.
  3. 甲은 손해보험회사가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와 마지막 호를 짚어 읽는다. 甲은 보험회사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들어 건넨다. 서류 목록을 만들었다.
  4. 甲은 새마을금고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그 이름이 목록에 있는지 훑어본다. 甲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뜻을 적어 회신문을 만들어 보내고 온다. 어디에도 없었다.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와 보험회사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 ㄱ )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 ㄴ )시간 이상으로 한다.

  1. 1. ㄱ: 1, ㄴ: 4
  2. 2. ㄱ: 1, ㄴ: 5
  3. 3. ㄱ: 2, ㄴ: 4
  4. 4. ㄱ: 2, ㄴ: 6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해마다 한 번 이상 열고 한 번에 네 시간 이상 가르치도록 정해져 있다. 횟수와 시간이 모두 정해진 값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2. 앞 칸의 횟수는 한 번으로 맞게 적었으나 뒤 칸의 시간을 다섯으로 늘려 놓았다. 두 칸이 함께 맞아야 답이 되는데 뒤 자리가 걸려 짝이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앞 칸의 횟수를 두 번으로 늘려 적어 조문이 정한 한 번 이상과 어긋나 있다. 뒤 칸의 시간만 제자리에 놓여 있어 짝으로는 답이 되지 못한다. 옳지 않다.
  4. 앞 칸의 횟수도 뒤 칸의 시간도 조문이 정한 값보다 크게 잡아 적어 놓았다. 두 자리가 함께 빗나가 있어 어느 쪽으로도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올해 정기교육 계획을 세우며 몇 번 열고 몇 시간을 잡을지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한 번 이상에 네 시간 이상인 것을 보고 가을에 반나절 일정으로 잡아 둔다. 반나절로 잡아 두었다.
  2. 甲은 다섯 시간짜리 시간표를 짜 온 초안을 받고 정해진 시간이 얼마인지 다시 본다. 甲은 네 시간이 아래 기준인 것을 보고 남는 한 시간은 실습으로 돌리게 한다. 실습으로 돌리게 했다.
  3. 甲은 한 해에 두 번 열자는 의견을 받고 그것이 꼭 해야 하는 횟수인지 확인한다. 甲은 한 번 이상이면 되는 것을 보고 예산 사정을 보아 한 번으로 잡아 둔다. 한 번으로 잡아 두었다.
  4. 甲은 교육 공고문에 적힌 횟수와 시간이 조문과 맞는지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본다. 甲은 두 값이 모두 크게 적힌 것을 보고 공고문을 고쳐 다시 올리도록 돌려보낸다. 두 값이 다 컸다.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1.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경우는 한 번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의 뿌리가 흔들리는 자리라 시정명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다.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처음 걸렸을 때 바로 취소하지 않고 고치라고 이르는 데서 그친다. 되풀이될 때 취소로 가는 자리라 물음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3. 남에게 이름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도 처음부터 무겁게 다루는 자리다. 자격을 사고파는 길을 막아야 하므로 시정명령으로 그치지 않는다. 아니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한 경우도 한 번만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정지 처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무겁게 다룬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자격 취득 과정에 손을 댄 사람의 처분 수위를 세부기준 표에서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첫 번째부터 취소로 적힌 것을 보고 시정명령 안을 그 자리에서 접어 둔다. 첫 번째부터 취소였다.
  2. 甲은 조사하지 않은 밭의 피해를 적어 낸 사람의 처분을 정하려고 표의 줄을 짚는다. 甲은 첫 번째는 고치라고만 이르는 줄인 것을 보고 시정명령서를 만들어 올린다. 시정명령서를 만들었다.
  3. 甲은 자격증을 빌려준 정황이 나온 건의 처분 수위를 같은 표에서 찾아 확인한다. 甲은 처음부터 무겁게 적힌 것을 보고 취소 절차 서류를 챙겨 결재에 올려 둔다. 처음부터 무거웠다.
  4. 甲은 정지 기간에 조사를 나간 사람의 처분을 정하려고 표의 마지막 줄을 읽어 본다. 甲은 한 번으로 취소되는 줄인 것을 확인하고 그 줄 번호를 적어 서류에 붙인다. 줄 번호를 적어 붙였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 2.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3.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지만 목적물이 담보로 잡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로 잡힌 때는 오히려 압류가 열리는 자리라 방향이 반대다. 옳지 않다(정답).
  2. 통신 장애로 지정 계좌에 넣을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주는 등 아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돈이 손님에게 닿게 하려고 열어 둔 예외다. 옳다.
  3.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맡은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계좌를 지켜 주려고 붙여 둔 의무다. 옳다.
  4. 보험에 든 목적물을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보장이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하우스를 담보로 잡은 은행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있는지 물어와 단서를 본다. 甲은 그런 때에는 막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 쪽에 그 뜻을 적어 알려 준다. 그런 때는 막히지 않았다.
  2. 甲은 전산이 멎어 계좌 이체가 안 된 보험금을 어떻게 줄지 몰라 예외를 찾아본다. 甲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날로 지급하도록 잡아 처리한다. 그날로 지급하게 했다.
  3. 甲은 지정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들어온 것을 보고 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다. 甲은 이 법의 보험금만 들어오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은행에 알린다. 은행에 알려 두었다.
  4. 甲은 축사를 넘겨받은 사람이 보험을 이어받는지 물어와 승계 규정을 짚어 읽는다. 甲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음 청구서를 그쪽으로 돌려 둔다. 청구서를 그쪽으로 돌렸다.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3.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4. 4.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목록에 올라 있다. 수협 계통의 여러 조합을 함께 넣어 둔 자리라 그대로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2. 품목별이나 업종별로 세운 협동조합도 같은 목록에 나란히 적혀 있다. 농협 계통의 조합을 두루 넣어 둔 대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지역산림조합 역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목록에 들어 있다. 산 쪽 조합을 함께 넣어 둔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4.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열어 준 자리와 사업 업무를 통째로 넘겨받는 자리는 서로 다르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적어 둔 목록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므로 물음이 찾는 곳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조합에 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위탁 목록을 펴 본다. 甲은 그 조합이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위탁 약정서 초안을 만들어 보내 준다. 약정서 초안을 보냈다.
  2. 甲은 인삼만 다루는 조합에서 일을 맡겠다고 하자 목록에 그 갈래가 있는지 훑는다. 甲은 품목별 조합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접수 서류를 챙겨 검토에 넘겨 둔다. 검토에 넘겨 두었다.
  3. 甲은 산 쪽 조합에도 같은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물어와 목록을 다시 짚어 읽는다. 甲은 지역산림조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서식을 함께 보내 주고 온다. 같은 서식을 보냈다.
  4. 甲은 보험대리점이 조사 업무까지 맡겠다고 찾아오자 두 목록을 나란히 펴 놓는다. 甲은 모집 쪽 목록에만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위탁은 안 된다고 적어 회신한다. 한쪽 목록에만 있었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 ㆍ지급한다.
  4.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가 대는 것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 정해진 범위를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
  2. 지방자치단체가 더 얹어 줄 수 있는 것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이지 사업자의 운영비가 아니다. 얹어 주는 대상을 바꿔 적었다. 옳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험료를 더 대려면 가입 현황과 가입자 기준을 확인해 지원금액을 정하고 내주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 맞는다. 옳다(정답).
  4. 풍수해나 지진 쪽 보험에 든 사람이 같은 목적물로 이 보험에 들면 나라가 돈을 대지 않는다.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 막아 둔 자리를 열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험료를 전액 대 달라는 요청서를 받고 나라가 어디까지 대는지 조문을 본다. 甲은 일부라고 적힌 것을 확인하고 올해 배정액에 맞춰 회신문을 만들어 보낸다. 일부라고 적혀 있었다.
  2. 甲은 군에서 사업자 운영비까지 대겠다는 공문을 받고 그것이 되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지자체가 대는 것이 보험료 쪽뿐인 것을 보고 그 뜻을 적어 회신해 준다. 보험료 쪽뿐이었다.
  3. 甲은 시에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자 무엇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하는지 찾아본다. 甲은 가입 현황과 가입자 기준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겨 준다. 자료를 넘겨 주었다.
  4. 甲은 풍수해 쪽 보험에 든 농가가 같은 창고로 또 들려 하자 지원 여부를 살펴본다. 甲은 그런 때에는 나라 지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그 사실을 알려 준다. 지원이 없다고 알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입현황서 등을 확인해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2.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 4.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가운데서 두 담당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기금수입담당임원이 기금수입징수관의 일을 맡는 것은 맞지만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이 맡는 것은 기금재무관의 일이다. 두 자리를 잘못 이어 붙였다. 옳지 않다(정답).
  3. 직원 가운데서는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자리를 채우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이 하던 일을 그대로 맡아 하게 된다. 위탁으로 자리를 옮겨도 하는 일은 이어지도록 정해 둔 자리다. 옳다.

  🧮 풀이

  1. 甲은 기금 사무를 넘긴 뒤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지 몰라 조문의 그 항을 읽어 본다. 甲은 임원 가운데서 두 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고 임명 공문 초안을 만들어 올린다. 임명 공문을 만들었다.
  2. 甲은 임명장 초안에 적힌 담당 업무가 맞는지 조문의 짝을 하나씩 맞대어 확인한다. 甲은 한 자리가 다른 업무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줄을 고쳐 다시 뽑게 한다. 한 자리가 어긋나 있었다.
  3. 甲은 직원 쪽에서는 어느 자리를 채우는지 몰라 같은 항을 이어서 짚어 읽어 본다. 甲은 지출원과 출납원 둘인 것을 확인하고 후보 명단을 만들어 결재에 올려 둔다. 자리가 둘이었다.
  4. 甲은 위탁한 뒤에도 하던 일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궁금해 업무 인계표를 확인한다. 甲은 이름만 바뀌고 일은 그대로인 것을 보고 인계표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나온다. 이름만 바뀌어 있었다.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 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3.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상품을 굴리고 만드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장관이 모아 관리해야 한다. 지역별과 재해별로 쌓아 두도록 정해 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통계를 모으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는 아래 법령이 정한 자에게 맡길 수 있다. 밖으로 넘길 수 있게 열어 둔 대목이다. 옳다.
  3.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을 늘리려고 세워 내는 계획은 세 해 단위가 아니라 해마다 만드는 것이다. 주기를 세 배로 늘려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정답).
  4.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그 전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 자격을 잃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려고 둔 절차다.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별 재해 통계를 누가 모으는지 몰라 조문의 그 조를 짚어 가며 읽어 본다. 甲은 장관이 모아 관리하도록 적힌 것을 보고 자료 요청 공문을 만들어 돌린다. 요청 공문을 돌렸다.
  2. 甲은 대학 연구소에서 재해 자료 분석을 맡겠다며 찾아오자 접수대에서 서류를 받는다. 甲은 그런 일을 밖으로 넘길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제안서 양식을 챙겨 건넨다. 제안서 양식을 건넸다.
  3. 甲은 가입촉진계획을 세 해에 한 번 내겠다는 사업자의 공문을 받고 주기를 확인한다. 甲은 해마다 내는 것을 보고 올해 몫을 기한 안에 내도록 회신해 보내고 온다. 해마다 내는 것이었다.
  4. 甲은 자격 취소 통보문을 결재에 올리려다 그 앞에 밟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말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을 보고 출석 통지서부터 만들어 보내 둔다. 출석 통지서를 먼저 보냈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은 3년이 아니라 매년 수립해 제출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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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열려 있다. 큰 재해가 났을 때 뒤를 받쳐 주려고 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는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수 있다. 밖으로 넘길 수 있게 열어 둔 대목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두 부처가 협의해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금을 둔다. 기금을 세우는 자리와 방식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
  4.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또렷이 하려고 계정을 두는 곳은 시중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다. 나랏돈을 다루는 자리를 사기업 쪽으로 옮겨 적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큰 재해가 겹쳤을 때 회사들이 버티는지 궁금해 재보험 규정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정부가 재보험을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조문을 자료에 넣는다. 자료에 넣어 두었다.
  2. 甲은 재보험 실무를 밖에 맡길 수 있는지 물어와 위탁 규정을 짚어 가며 확인한다. 甲은 협의를 거쳐 맡길 수 있는 것을 보고 협의 공문부터 먼저 만들어 보내 둔다. 협의 공문을 먼저 보냈다.
  3. 甲은 기금을 왜 두 부처가 함께 두는지 몰라 설치 조문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간다. 甲은 재보험에 쓸 재원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적어 둔다. 취지를 적어 두었다.
  4. 甲은 기금계정을 어느 은행에 두었는지 확인하려고 계좌 개설 서류를 뒤져 살펴본다. 甲은 나랏돈을 다루는 은행에 두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개설처를 다시 맞춘다. 개설처를 다시 맞췄다.

  기금계정은 시중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4. 1년 이하의 징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이 행위는 벌칙 조문에 놓여 있어 돈만 물리고 마는 과태료로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과태료 목록에는 이 위반이 올라 있지 않다. 아니다.
  2.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갈라 처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벌칙 조문의 마지막 항에 그대로 적힌 자리다. 맞다(정답).
  3. 벌금으로 다루는 갈래를 고른 것은 맞으나 그 위쪽 한도는 오백만원까지다. 천만원은 조문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므로 그 금액으로는 물릴 수 없다. 아니다.
  4. 이 위반에는 몸을 가두는 벌이 붙어 있지 않고 벌금만 정해져 있다. 징역을 끌어들여 정해진 것보다 무겁게 만들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회계를 섞어 처리한 사업자의 처분을 검토하며 과태료 목록부터 훑어 내려간다. 甲은 그 위반이 목록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벌칙 조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본다. 목록에 없는 위반이었다.
  2. 甲은 벌칙 조문의 마지막 항을 짚어 읽으며 이 위반에 무엇이 붙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힌 것을 보고 그 문장을 검토서에 옮겨 적는다. 검토서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천만원으로 잡아 온 초안을 받고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다시 짚어 확인한다. 甲은 절반인 것을 보고 금액을 고쳐 다시 결재를 받도록 그 자리에서 돌려보낸다. 한도가 절반이었다.
  4. 甲은 징역까지 구형하자는 의견을 받고 이 위반에 그런 벌이 붙는지 조문을 본다. 甲은 벌금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접고 벌금으로 안을 다시 짠다. 벌금만 적혀 있었다.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1. 1.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2.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3.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4.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검사를 막거나 피한 임원에게 물리는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고 걷도록 갈라 두었다. 보험 감독을 맡는 쪽이 다루게 한 자리라 물음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안내를 잘못한 경우의 과태료는 장관이 부과하는 쪽에 들어 있다. 부과하는 기관이 갈리는 자리라 이 물음의 답이 아니다. 아니다.
  3. 모집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 둔 짓을 저지른 사람의 과태료도 장관 쪽에 묶여 있다. 앞의 것과 같은 갈래에 놓여 있어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아니다.
  4.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 역시 장관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세 가지가 모두 한쪽에 묶여 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검사를 막은 임원의 과태료 서류를 어느 기관으로 보낼지 몰라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감독 기관이 부과하도록 갈라 둔 것을 보고 그쪽으로 서류를 넘겨 보낸다. 그쪽으로 넘겨 보냈다.
  2. 甲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잘못 안내한 건의 과태료를 누가 물리는지 짚어 본다. 甲은 장관 쪽에 묶인 것을 확인하고 그 건은 부서 안에서 처리하도록 잡아 둔다. 부서 안에서 처리했다.
  3. 甲은 모집 과정의 금지행위 건을 어느 기관으로 보낼지 몰라 같은 항을 다시 본다. 甲은 그것도 장관 쪽인 것을 보고 앞 건과 묶어 한 결재로 올려 처리해 둔다. 앞 건과 묶어 올렸다.
  4. 甲은 보고를 안 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인지 마지막 줄을 짚어 읽는다. 甲은 장관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 건을 한 목록으로 정리해 결재에 올린다. 세 건을 한 목록에 넣었다.

  보험업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임원에 대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1. 1. 보험금
  2. 2. 보험료
  3. 3. 보험가액
  4. 4. 보험가입금액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은 재해로 손해가 났을 때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내주는 돈을 이른다. 오가는 방향이 반대라 물음이 든 뜻과 맞지 않는다. 아니다.
  2.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내는 돈을 보험료라 부른다. 정의 조문의 그 호와 낱말이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3. 보험가액은 보험에 붙인 이익을 돈으로 얼마인지 매긴 값을 이르는 말이다. 오가는 돈이 아니라 매긴 값이라 자리가 다르다. 아니다.
  4. 보험가입금액은 손해가 났을 때 물어 줄 수 있는 한도로 서로 약정한 금액이다. 한도를 이르는 말이지 내는 돈이 아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안내문에 보험금과 보험료가 섞여 쓰인 것을 보고 두 낱말의 뜻을 갈라 적는다. 甲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화살표로 그려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붙여 둔다. 화살표로 그려 붙였다.
  2. 甲은 다달이 빠져나가는 돈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묻는 농가에게 정의 조문을 편다. 甲은 그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짚어 주고 통장 내역과 맞대어 보여 준다. 이름이 따로 있었다.
  3. 甲은 창고 값을 매긴 감정서를 받고 그 값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정의를 확인한다. 甲은 매긴 값을 이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서류의 항목명을 고쳐 적는다. 항목명을 고쳐 적었다.
  4. 甲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묻는 농가에게 증권의 그 줄을 짚어 준다. 甲은 그것이 한도를 이르는 이름인 것을 알려 주고 내는 돈과는 다름을 설명한다. 한도를 이르는 이름이었다.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은 보험료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2.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인이 하는 일은 피해가 났는지 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재는 데까지다. 요율을 매기는 일까지 끌어들여 업무 목록에 없는 것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자격을 보일 수 있는 증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발급하는 쪽과 서류를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한 사람에게 기초지식과 상품과 약관 등을 가르치는 실무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와 내용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게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줄 수 있다. 돈이 오가는 방향을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조사자가 요율까지 다시 매기겠다고 하자 그 일이 업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재는 데까지가 그 자리의 일인 것을 보고 요청을 상품 부서로 넘겨 준다. 재는 데까지가 일이었다.
  2. 甲은 새로 위촉한 사람에게 무엇을 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요령의 그 조를 읽는다. 甲은 자격을 보이는 증서를 내주도록 적힌 것을 보고 인쇄를 그날로 넘겨 둔다. 인쇄를 그날로 넘겼다.
  3. 甲은 실무교육 과목표를 짜며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조문의 그 항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기초지식과 상품과 약관이 적힌 것을 보고 세 과목을 시간표에 넣어 둔다. 세 과목을 넣었다.
  4. 甲은 교육비를 참가자에게서 걷자는 안을 받고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한다. 甲은 사업자가 주는 쪽인 것을 보고 그 안을 접고 예산 항목을 새로 잡아 둔다. 주는 쪽이 사업자였다.

  보험료율의 산정은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 ㄴ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ㄷ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2. 2. 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3. 3. 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4. 4. 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두 해, 위촉이 취소된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과 업무정지 기간에 일한 사람은 위촉을 취소한다. 세 자리가 모두 조문의 값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2. 앞 칸은 두 해로 맞게 적었으나 가운데 칸을 세 해로 늘려 놓아 어긋나 있다. 위촉이 취소된 뒤의 기간도 똑같이 두 해로 잡혀 있는 자리다. 옳지 않다.
  3. 앞 칸을 세 해로 늘려 적었고 마지막 칸의 자격정지도 이 요령에 없는 낱말이다. 두 자리가 함께 빗나가 있다. 옳지 않다.
  4. 앞과 가운데를 모두 세 해로 늘려 적었고 마지막 칸의 낱말도 어긋난다. 세 자리 가운데 제자리에 놓인 것이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형이 끝난 사람의 위촉 신청서를 받고 세 자리의 값을 종이에 옮겨 적어 본다. 甲은 두 해와 두 해와 업무정지가 나란한 것을 확인하고 그 표를 창구에 붙인다. 창구에 표를 붙였다.
  2. 甲은 취소된 뒤 세 해가 지나야 한다고 알고 있던 담당자에게 조문을 짚어 보인다. 甲은 두 해가 기준인 것을 보이며 잘못 적힌 안내문을 그 자리에서 고쳐 놓는다. 안내문을 고쳐 놓았다.
  3. 甲은 형이 끝난 지 두 해가 갓 넘은 신청자의 판결문을 받아 날짜를 세어 본다. 甲은 기준을 넘긴 것을 확인하고 위촉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가도록 잡아 처리한다. 기준을 갓 넘겼다.
  4. 甲은 위촉 취소 안내문에 자격정지라는 낱말이 적힌 것을 보고 요령을 펴 찾아본다. 甲은 그런 말이 없고 업무정지만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고쳐 다시 뽑는다. 안내문을 고쳐 뽑았다.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날부터 2년, 위촉 취소 후 2년, 업무정지 기간 중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 3.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4.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를 할 때 반을 꾸리고 반마다 일정계획을 세우는 쪽은 재해보험사업자다. 일을 시키는 자리를 바르게 든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2. 반을 이루는 사람은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셋이고 보조인은 여기 들지 않는다. 곁에서 돕는 자리를 구성원 목록에 끼워 넣었다. 옳지 않다(정답).
  3. 반은 다섯 사람을 넘지 않게 꾸리도록 인원의 위쪽 한계가 못 박혀 있다. 사람을 더 넣고 싶으면 반을 나누어야 하는 짜임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옳다.
  4. 반이 조사를 나갈 때에는 사업자가 그 가입자의 계약사항 가운데 조사에 필요한 것을 반에 알려 주어야 한다. 알려 주는 쪽과 내용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조사반 편성과 일정을 누가 확정하는지 몰라 요령의 그 조 첫 항을 읽어 본다. 甲은 사업자가 하는 일인 것을 확인하고 편성표 결재란을 그쪽으로 고쳐 잡는다. 결재란을 고쳐 잡았다.
  2. 甲은 보조인을 넣어 넷으로 맞춘 편성표를 받고 반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다. 甲은 보조인이 그 셋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실제 인원을 다시 세어 적어 넣는다. 실제 인원을 다시 셌다.
  3. 甲은 여섯 사람으로 짠 편성표를 받고 인원의 위쪽 한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다섯이 한계인 것을 보고 반을 둘로 나누도록 편성표를 돌려보내고 온다. 반을 둘로 나누게 했다.
  4. 甲은 조사반이 계약 내용을 모른 채 나갔다는 말을 듣고 누가 알려야 하는지 본다. 甲은 사업자가 알려 주도록 적힌 것을 확인하고 통보 서식을 만들어 붙여 둔다. 통보 서식을 만들었다.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반을 이루는 사람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8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차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ㄷ.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않을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교차손해평가는 사업자끼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손해평가인끼리 담당지역을 서로 바꿔 평가하는 것이다. 바꾸는 주체를 회사로 적어 뜻을 옮겨 놓았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든다. 해당한다.
  2. 같은 시군구 안에서 교차손해평가를 하지 말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열어 둔 자리다. 수행할 수 없다고 적어 뒤집었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해당한다.
  3. 큰 재해가 나서 서둘러야 할 때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바르게 적은 말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교차손해평가가 무엇을 바꾸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물음을 받고 정의를 편다. 甲은 사람끼리 담당지역을 바꾸는 것임을 짚어 주고 그림으로 그려 보여 준다. 사람끼리 바꾸는 것이었다.
  2. 甲은 같은 시군 안에서는 못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맞는지 조문을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대상 지역을 골라 명단을 짠다. 열려 있는 자리였다.
  3. 甲은 태풍이 지나 조사할 밭이 몰리자 지역손해평가인을 빼도 되는지 단서를 본다. 甲은 서둘러야 할 때는 빼도 되는 것을 확인하고 편성표를 다시 짜서 내보낸다. 다시 짜서 내보냈다.

  ㄱ과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2. 2.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쪽에는 재해보험사업자만이 아니라 사업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들어 있다. 사업자 밖에서는 못 한다고 적어 열려 있는 자리를 막았다. 옳지 않다.
  2. 조사한 것 가운데 일정수를 골라 다시 보는 것이 바로 검증조사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 정해진 방법 자체를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3. 검증에서 큰 차이가 나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그 반이 조사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다. 조건과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맞는다. 옳다(정답).
  4. 검증조사를 막는 가입자에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뒤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다. 알릴 상대와 낼 곳을 모두 바꿔 적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업 관리를 맡은 기관에서 검증을 나오겠다고 하자 그것이 되는지 확인한다. 甲은 그쪽도 할 수 있게 적힌 것을 보고 일정을 잡아 자료를 미리 챙겨 둔다. 그쪽도 할 수 있었다.
  2. 甲은 조사한 건을 전부 다시 봐야 하느냐는 물음을 받고 검증의 방법을 짚어 본다. 甲은 일정수를 골라 보는 것임을 확인하고 뽑을 건수를 정해 목록을 만들어 둔다. 뽑을 건수를 정했다.
  3. 甲은 검증에서 값이 크게 벌어진 건을 받아 다시 볼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 따져 본다. 甲은 그 반이 맡았던 건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명단을 뽑아 일정까지 잡는다. 명단과 일정을 잡았다.
  4. 甲은 검증을 막는 농가 앞에서 누구에게 알리고 어디로 내야 하는지 지침을 편다. 甲은 가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에게 내도록 적힌 것을 보고 서식을 그렇게 채운다. 서식을 그렇게 채웠다.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1. 1.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2. 2.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3. 3.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4. 4.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농지를 가르는 잣대는 필지가 몇 개인지가 아니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드는 경작지인지다. 필지가 둘이면 하나가 못 된다고 적어 없는 조건을 붙였다. 옳지 않다.
  2. 경작지를 가르는 것으로 든 것에서 농로는 빼 두었으므로 농로로 나뉘어도 하나의 농지로 본다. 각각 하나가 된다고 적어 빼 둔 것을 다시 넣었다. 옳지 않다.
  3. 지번이 몇 개인지도 농지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다. 지번이 둘이면 하나가 못 된다고 적어 앞의 것과 같은 흠을 되풀이했다. 옳지 않다.
  4. 비탈에서 돌담 따위로 나뉜 아주 작은 면적은 같은 작업 단위로 묶어 하나의 농지에 넣을 수 있다. 단서를 그대로 살려 적은 말이라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필지가 셋으로 나뉜 밭을 몇 건으로 접수할지 몰라 단위 조문을 짚어 읽는다. 甲은 필지 수가 잣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한 건으로 묶어 접수해 처리한다. 한 건으로 묶었다.
  2. 甲은 농로가 가로지른 밭을 둘로 볼지 몰라 가르는 것의 목록을 다시 확인해 본다. 甲은 농로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밭을 하나로 세어 조사표를 만들어 낸다. 농로는 빠져 있었다.
  3. 甲은 지번이 둘인 경작지의 접수 건수를 두고 담당자와 다투다 조문을 펴 놓는다. 甲은 지번도 잣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한 건으로 정리해 대장에 올려 적는다. 지번도 잣대가 아니었다.
  4. 甲은 비탈밭 사이에 돌담으로 나뉜 손바닥만 한 자리를 어떻게 셀지 살펴본다. 甲은 같은 작업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보고 큰 밭에 넣어 한 건으로 적는다. 큰 밭에 넣어 적었다.

  경사지의 돌담 등으로 구획된 극히 작은 면적은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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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1. 평년
  2. 2. 기준
  3. 3. 피해
  4. 4. 적용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평년수확량을 밑으로 삼는 것은 종합위험방식 쪽 보험가액이다. 열매를 솎아 낸 뒤 세어 내는 이 방식의 밑과는 다르다. 아니다.
  2. 열매를 솎아 낸 뒤 달린 수를 조사해 내는 값이 이 방식의 밑이 된다. 그 값에 가입할 때 정한 단위 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내므로 물음과 맞물린다. 맞다(정답).
  3. 피해수확량은 손해를 잰 뒤에야 나오는 값이라 보험가액을 미리 내는 자리에는 쓸 수 없다. 잴 것을 앞세우고 밑을 뒤로 미루는 셈이 되어 차례가 어그러진다. 아니다.
  4. 적용수확량이라는 이름은 이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낱말이라 밑으로 삼을 수 없다. 가축 쪽에서 쓰는 적용가격과 뒤섞어 지어낸 말에 가깝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종합위험방식 밭의 보험가액을 내며 무엇을 밑으로 삼는지 조문을 확인한다. 甲은 평년 수확량이 밑인 것을 보고 이 방식의 밑과 갈라 표에 나눠 적어 둔다. 밑이 서로 달랐다.
  2. 甲은 사과 과수원 조사표에 적힌 수가 무엇을 센 것인지 몰라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甲은 솎아 낸 뒤 남은 열매를 센 값인 것을 확인하고 셈하는 차례를 표에 적어 붙인다. 셈하는 차례를 붙였다.
  3. 甲은 피해수확량으로 보험가액을 내겠다는 계산서를 받고 차례가 맞는지 짚어 본다. 甲은 손해를 잰 뒤에 나오는 값인 것을 보고 계산 차례를 처음부터 다시 잡는다. 차례가 뒤바뀌어 있었다.
  4. 甲은 적용수확량이라 적힌 항목이 조문에 있는지 처음부터 훑어 가며 찾아본다. 甲은 그런 낱말이 없는 것을 보고 계산서의 항목 이름을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한다. 그런 낱말이 없었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기준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인 농작물은?

  1. 1. 오디
  2. 2. 감귤
  3. 3. 무화과
  4. 4. 복분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오디의 피해율은 열매 수를 밑으로 삼아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 등을 빼고 나눈다. 가지 수가 아니라 열매 수로 재는 자리다. 아니다.
  2. 감귤의 피해율은 등급을 갈라 센 피해 과실 수를 기준 과실 수로 나누어 낸다. 등급마다 무게를 달리 주는 짜임이라 이 식과 다르다. 아니다.
  3. 무화과의 피해율은 사고가 난 때를 갈라 서로 다른 식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가지 수만으로 내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다.
  4. 복분자의 피해율은 말라 죽은 결과모지 수를 평년의 결과모지 수로 나누어 낸다. 열매가 아니라 가지 수로 재는 자리라 물음이 든 식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오디밭에서 무엇을 세어야 하는지 몰라 피해율 식의 밑을 먼저 확인해 본다. 甲은 열매 수가 밑인 것을 보고 표본 가지에서 열매를 세어 조사표에 적어 넣는다. 열매를 세어 적었다.
  2. 甲은 감귤밭 조사표에 등급 칸이 둘인 것을 보고 왜 나뉘어 있는지 식을 짚어 본다. 甲은 등급마다 무게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두 칸을 갈라 세어 값을 채워 넣는다. 두 칸을 갈라 세었다.
  3. 甲은 무화과밭 사고 날짜를 확인하다 어느 식을 쓸지 갈리는 것을 보고 지침을 편다. 甲은 때에 따라 식이 나뉘는 것을 보고 날짜부터 확정해 계산서를 다시 뽑는다. 날짜부터 확정했다.
  4. 甲은 복분자밭에 서서 겨울을 못 넘긴 결과모지를 하나하나 세어 종이에 적어 나간다. 甲은 평년 값이 적힌 대장을 꺼내 견주어 보고 피해율 칸을 채워 결재에 올려 둔다. 결재에 올려 두었다.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결과모지수로 나누는 것은 복분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수확감소보장ㆍ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1. 1. 벼
  2. 2. 밀
  3. 3. 차(茶)
  4. 4. 복분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벼는 수확 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넓이를 재는 조사가 붙는 품목이다. 표의 비고 괄호에 드는 이름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와 어긋난다. 아니다.
  2. 밀도 같은 조사가 붙는 품목으로 벼와 함께 묶여 있다. 논밭에서 통째로 갈아엎게 되는 일이 있는 작물이라 괄호 안에 든다. 아니다.
  3. 차는 잎을 여러 번 따 내는 작물이라 농사를 통째로 못 짓게 되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괄호에 들지 않는 이름이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맞다(정답).
  4. 복분자도 그 조사가 붙는 품목이라 표의 괄호 안에 이름이 올라 있다. 서리나 냉해로 밭을 통째로 갈아엎게 되는 일이 생기는 작물이라 함께 묶였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물에 잠긴 논에 나가 벼가 살아날 수 있는지 넓이를 재며 조사표를 채운다. 甲은 그 조사가 이 품목에 붙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 면적 비율을 적어 넣는다. 면적 비율을 적어 넣었다.
  2. 甲은 서리를 맞은 밀밭에서 같은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 표의 괄호를 짚어 본다. 甲은 밀도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벼와 같은 서식으로 조사표를 만들어 나간다. 같은 서식으로 만들었다.
  3. 甲은 차밭에서 그 조사를 하려다 표의 괄호에 그 이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본다. 甲은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조사 항목으로 서식을 바꾸어 다시 만들어 낸다. 서식을 바꿔 만들었다.
  4. 甲은 복분자밭이 통째로 못 쓰게 된 것을 보고 어느 조사로 잡을지 표를 확인한다. 甲은 그 품목이 괄호에 든 것을 보고 식물체 피해율을 재어 조사표에 적어 넣는다. 피해율을 재어 적었다.

  경작불능조사가 붙는 품목에 차(茶)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ㄱ )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1. 1. ㄱ: 시장가격, ㄴ: 시장가격
  2. 2. ㄱ: 시장가격, ㄴ: 적용가격
  3. 3. ㄱ: 적용가격, ㄴ: 시장가격
  4. 4. ㄱ: 적용가격, ㄴ: 적용가격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두 칸에 모두 시장가격을 넣었으나 곱하는 값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 값이다. 시장가격은 그 값을 낼 때 헤아리는 재료일 뿐이다. 옳지 않다.
  2. 앞 칸에 시장가격을 넣어 놓은 것이 조문이 정한 이름과 어긋나 있다. 뒤 칸은 제자리에 놓였으나 앞이 서지 못해 짝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 옳지 않다.
  3. 앞 칸은 맞으나 뒤 칸에 시장가격을 넣어 두 칸의 값이 달라졌다.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같은 값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옳지 않다.
  4. 보험가액도 손해액도 수량에 곱하는 값은 같고 그것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 값이다. 앞은 전체 수량에, 뒤는 피해 수량에 곱한다는 것만 다르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축사 조사표에 곱할 값을 적으려다 시장가격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확인한다. 甲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내는 값인 것을 보고 그 칸의 이름을 고쳐 적는다. 칸 이름을 고쳤다.
  2. 甲은 두 칸에 서로 다른 값을 적어 낸 계산서를 받고 조문의 두 항을 맞대어 본다. 甲은 같은 값을 곱하는 것을 확인하고 앞 칸부터 고쳐 다시 뽑도록 돌려보낸다. 앞 칸부터 고치게 했다.
  3. 甲은 손해액 칸에만 시장가격이 적힌 서류를 보고 뒤 칸의 값을 다시 확인해 본다. 甲은 두 칸이 같아야 하는 것을 보고 뒤 칸도 같은 이름으로 맞춰 적게 한다. 뒤 칸도 맞춰 적게 했다.
  4. 甲은 폐사한 돼지의 마릿수를 세고 전체 마릿수와 나란히 적어 두 값을 만들어 낸다. 甲은 같은 값을 두 수량에 각각 곱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나란히 계산해 낸다. 같은 값을 두 번 곱했다.

  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모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을 말한다.

  1. 1. 감가상각액
  2. 2. 재조달가액
  3. 3. 보험가입금액
  4. 4. 원상복구비용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감가상각액은 보험가액을 낼 때 재조달가액에서 빼는 값이지 손해액 그 자체가 아니다. 두 셈의 자리를 뒤섞어 놓았다. 아니다.
  2. 재조달가액은 보험가액을 낼 때 밑으로 삼는 값이라 손해액 칸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낡은 만큼을 빼기 전의 값이다. 아니다.
  3. 보험가입금액은 물어 줄 수 있는 한도를 이르는 말이지 실제로 얼마를 잃었는지를 재는 값이 아니다. 한도와 손해는 자리가 다르다. 아니다.
  4.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본디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값으로 잡는다. 따로 정한 약정이 없을 때의 원칙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감가상각액을 손해액 칸에 적어 낸 계산서를 받고 두 셈의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그 값이 보험가액 쪽에서 빼는 값인 것을 보고 칸을 옮겨 다시 뽑게 한다. 칸을 옮겨 다시 뽑았다.
  2. 甲은 재조달가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적은 서류를 보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甲은 그것이 빼기 전의 값인 것을 확인하고 손해액 칸의 이름을 고쳐 적게 한다. 빼기 전의 값이었다.
  3. 甲은 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적어 낸 청구서를 받고 두 낱말의 뜻을 갈라 설명한다. 甲은 한도와 실제 손해가 다른 것을 짚어 주고 견적서를 받아 오도록 안내한다. 견적서를 받아 오게 했다.
  4. 甲은 무너진 하우스를 본디대로 세우는 데 얼마가 드는지 시공 견적을 받아 온다. 甲은 그 값이 손해액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산정서의 그 칸에 옮겨 적어 넣는다. 견적을 그 칸에 적었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을 말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는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다. 주기를 짧게 줄여 적어 놓아 조문이 정한 값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넣도록 못 박아 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어 넣어야 할 것을 빼 버렸다. 옳지 않다.
  3. 시행계획은 두 해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의 주기와 헷갈려 값을 늘려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
  4. 시행계획을 세우고 굴리는 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나라가 지역의 자료를 끌어다 쓸 길을 열어 둔 자리를 그대로 옮겼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조사반 차량 안에서 기본계획 개정 일정을 물어 온 전화를 받고 주기부터 확인한다. 甲은 다섯 해에 한 번인 것을 보고 다음 개정이 어느 해인지 계산해 알려 준다. 다음 해를 계산해 알렸다.
  2. 甲은 기본계획 초안에 품목 목록이 빠진 것을 보고 넣어야 할 항목을 조문에서 짚는다. 甲은 품목이 필수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대목을 채워 다시 올린다. 빠진 항목을 채웠다.
  3. 甲은 시행계획을 격년으로 내겠다는 부서 회신을 받고 정해진 주기를 다시 확인한다. 甲은 해마다 세우는 것을 보고 올해 몫부터 기한 안에 내도록 답신을 만들어 보낸다. 답신을 만들어 보냈다.
  4. 甲은 시행계획에 넣을 지역별 피해 자료가 모자라자 시청에 요청할 수 있는지 살핀다. 甲은 요청할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필요한 항목을 적어 공문으로 보내 둔다. 공문으로 보내 두었다.

  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2.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4.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맡도록 되어 있다.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뒤 대목은 맞으나 앞의 자리가 어긋나 짝이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인원은 삼분의 일이 아니라 재적위원의 절반을 넘겨야 한다. 여는 정족수를 낮춰 적어 놓아 조문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심의할 것을 미리 살펴 다듬고 심의회의 일을 곁에서 거들도록 분과위원회를 둔다. 설치하는 까닭과 하는 일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잡을 데가 없다. 옳다(정답).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한 명을 넣어 아홉 명 이내로 꾸리도록 되어 있다. 인원의 위쪽 한계를 다섯으로 줄여 적어 놓아 정해진 틀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심의회 회의록 서식의 위원장 칸에 적힌 직위가 맞는지 조문과 맞대어 확인한다. 甲은 차관이 맡는 자리인 것을 보고 잘못 적힌 서식을 그 자리에서 고쳐 놓는다. 서식을 고쳐 놓았다.
  2. 甲은 나온 위원이 삼분의 일뿐인데 회의를 열자는 말을 듣고 정족수를 짚어 확인한다. 甲은 절반을 넘겨야 여는 것을 보고 개회를 미루고 위원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린다. 개회를 미루고 연락했다.
  3. 甲은 안건이 몰려 심의회가 길어지자 미리 다듬어 줄 기구가 있는지 조문을 찾는다. 甲은 분과위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놓인 것을 확인하고 안건을 갈라 넘겨 보낸다. 안건을 갈라 넘겼다.
  4. 甲은 분과위원 명단을 열 명으로 짜 온 서류를 받고 인원의 한계가 얼마인지 살핀다. 甲은 아홉이 위쪽 한계인 것을 보고 한 자리를 덜어 명단을 다시 짜도록 돌려보낸다. 한 자리를 덜게 했다.

  심의회는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를 보조하게 하려고 분과위원회를 두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 ㄱ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 ㄴ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1. ㄱ: 3, ㄴ: 2
  2. 2. ㄱ: 3, ㄴ: 3
  3. 3. ㄱ: 5, ㄴ: 3
  4. 4. ㄱ: 5, ㄴ: 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을 세 해로 줄여 적었고 뒤 칸도 두 해로 낮춰 놓았다. 두 자리가 모두 조문이 정한 값보다 짧게 잡혀 있어 자격요건이 헐거워진다. 옳지 않다.
  2. 뒤 칸의 세 해는 제자리에 놓였으나 앞 칸을 세 해로 줄여 적어 놓았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햇수가 더 길게 요구되는 짜임을 무너뜨렸다. 옳지 않다.
  3.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경력은 다섯 해, 조교수 이상으로 가르친 경력은 세 해가 필요하다. 두 칸이 모두 자격요건 표에 적힌 값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4. 앞 칸의 다섯 해는 맞으나 뒤 칸까지 다섯으로 늘려 적어 놓았다. 대학에서 가르친 경력에 요구되는 햇수를 실제보다 길게 잡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위촉 신청서 두 장을 놓고 교육 경력 햇수가 요건에 닿는지 표와 맞대어 본다. 甲은 두 칸의 값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신청서마다 어느 줄을 볼지 표시해 둔다. 볼 줄을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고등학교에서 세 해 가르쳤다는 신청자의 서류를 받고 요구되는 햇수를 짚는다. 甲은 다섯 해가 필요한 것을 보고 두 해가 모자란다는 뜻을 적어 회신해 보낸다. 두 해가 모자랐다.
  3. 甲은 대학 조교수로 세 해를 채운 신청자의 경력증명서를 받아 표의 줄을 확인한다. 甲은 그 줄의 값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위촉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가게 한다. 절차를 이어 가게 했다.
  4. 甲은 대학 경력도 다섯 해라야 한다고 알고 있던 담당자에게 표를 펴 짚어 보인다. 甲은 세 해가 기준인 것을 보이며 잘못 적힌 안내문을 고쳐 다시 붙여 놓고 온다. 안내문을 고쳐 붙였다.

  고등학교 교원은 5년, 조교수 이상은 3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3. 3.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산 장애로 지정 계좌에 넣지 못할 때에는 현금으로 주는 길이 열려 있다. 돈이 농가에 닿게 하려고 마련해 둔 예외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
  2. 농사를 다시 지으라고 주는 몫으로 전용계좌에 들어온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다.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적어 방향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전용계좌를 맡은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그 계좌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른 돈이 섞여 보호가 흐려지지 않게 붙여 둔 의무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보험에 든 하우스나 과수원을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보장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자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전산이 멎어 이체가 되지 않은 보험금을 어떻게 줄지 몰라 예외 조문을 편다. 甲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날 안으로 지급하도록 잡는다. 그날 안에 지급하게 했다.
  2. 甲은 조사반 차량에서 압류 통지를 받은 농가의 전화를 받고 그 계좌의 성격을 살핀다. 甲은 다시 농사지으라고 들어온 돈은 손댈 수 없는 것을 알려 주고 근거를 적어 준다. 근거를 적어 주었다.
  3. 甲은 전용계좌 거래 내역에 엉뚱한 돈이 섞여 든 것을 보고 관리 의무를 짚어 본다. 甲은 이 법의 보험금 말고는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점에 연락한다. 지점에 연락해 두었다.
  4. 甲은 밭 주인이 바뀐 것을 조사 나가서야 알고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편다. 甲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서류의 이름을 고쳐 적는다. 서류의 이름을 고쳤다.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2. 2. 약정기간
  3.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4. 4.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나라가 돈을 대는 일은 따로 정한 조에서 다루는 것이지 약정서에 넣도록 적어 둔 항목이 아니다. 목록에 없는 것을 끌어다 놓았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2. 약정을 얼마 동안 유지하는지는 약정서에 넣도록 목록에 올라 있는 항목이다. 서로 언제까지 묶이는지를 정해 두는 자리라 빠질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약정을 고치거나 끊는 일에 관한 사항도 약정서에 넣도록 목록에 적혀 있다. 관계를 어떻게 풀지를 미리 적어 두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4. 약정을 맺은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역시 약정서에 넣도록 목록에 들어 있다. 사업을 맡은 쪽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혀 두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약정서 초안에 재정지원 조항이 들어간 것을 보고 넣을 항목 목록을 펴 본다. 甲은 그 항목이 목록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항을 덜어 내고 다시 뽑아 올린다. 조항을 덜어 냈다.
  2. 甲은 약정을 언제까지로 잡을지 비어 있는 칸을 보고 그 칸이 필수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목록에 올라 있는 항목인 것을 보고 기간을 채워 넣도록 담당자에게 알린다. 기간을 채우게 했다.
  3. 甲은 사업자가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 있는지 초안을 훑는다. 甲은 변경과 해지가 넣을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조항을 만들어 붙인다. 조항을 만들어 붙였다.
  4. 甲은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적힌 대목이 없어 목록의 마지막 항을 짚어 본다. 甲은 준수사항이 필수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항목을 새로 적어 채운다. 항목을 새로 적었다.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정서에 넣도록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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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4.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위촉된 기간이 얼마인지로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자리는 손해평가인 경력 삼 년을 요구한다. 두 해로 줄여 적어 면제의 문턱을 낮춰 놓았다. 옳지 않다.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취소할 수도 있는 쪽에 놓여 있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재량으로 남겨 둔 것을 의무로 바꿔 적었다. 옳지 않다.
  3.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딴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의 뿌리가 흔들리는 자리라 재량을 남기지 않은 대목을 바르게 옮겼다. 옳다(정답).
  4.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은 세 해가 아니라 두 해다. 응시를 막는 기간을 한 해 늘려 적어 놓아 조문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손해평가인으로 두 해 일한 사람이 과목 면제를 신청해 오자 요건을 확인한다. 甲은 세 해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보고 한 해가 모자란다는 뜻을 적어 회신해 준다. 한 해가 모자랐다.
  2. 甲은 조사하지 않은 밭의 피해를 적어 낸 사람의 처분안을 보고 조문의 말을 짚는다. 甲은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다시 검토하게 한다. 다시 검토하게 했다.
  3. 甲은 남의 경력증명서를 내고 자격을 딴 사람의 건을 받아 처분이 어디까지인지 본다. 甲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적힌 것을 보고 취소 절차 서류를 챙겨 결재에 올린다. 결재에 올려 두었다.
  4. 甲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언제부터 다시 볼 수 있는지 물어와 조문을 짚어 준다. 甲은 두 해가 기준인 것을 보이며 응시 가능한 해를 세어 종이에 적어 건네 준다. 가능한 해를 적어 줬다.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 (鳥獸害)를 말한다.
  2.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어업재해에 드는 것은 자연재해와 질병과 감염병이지 병충해나 조수해가 아니다. 농작물 쪽에서 쓰는 낱말을 바다 쪽 정의에 끌어다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생긴 재산 피해의 손해를 메우려는 보험을 이른다. 정의 조문에 적힌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3. 보험가입금액은 손해가 났을 때 물어 줄 수 있는 위쪽 한도로 서로 약정한 금액이다. 한도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바르게 담아 적었다. 옳다.
  4. 보험료는 약정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돈을 이르는 말이다. 오가는 방향과 내는 쪽을 모두 바르게 적어 놓았다. 옳다.

  🧮 풀이

  1. 甲은 양식장 피해 신고를 받고 이것이 어업재해에 드는지 정의 조문을 펴 확인한다. 甲은 그 갈래에 병충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신고 사유를 다시 물어본다. 신고 사유를 다시 물었다.
  2. 甲은 이 보험이 무엇을 메워 주는지 묻는 농가에게 정의 조문의 그 호를 짚어 준다. 甲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메우는 것임을 알려 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설명했다.
  3. 甲은 피해가 크면 얼마까지 나오느냐는 물음을 조사 나간 밭머리에서 받아 든다. 甲은 증권에 적힌 그 금액이 위쪽 울타리일 뿐임을 짚어 주고 셈하는 차례를 알려 준다. 셈하는 차례를 알렸다.
  4. 甲은 다달이 빠져나가는 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온 전화를 차 안에서 받아 든다. 甲은 정의 조문에 그 말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을 짚어 주고 자동이체 내역을 함께 본다. 자동이체 내역을 함께 봤다.

  어업재해는 병충해·조수해가 아니라 질병 또는 감염병을 든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3. 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나라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보험을 굴리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 줄 수 있다. 전부든 일부든 댈 수 있게 열어 둔 자리를 바르게 옮겨 적었다. 옳다.
  2. 지방자치단체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얹어 대 줄 수 있게 길이 열려 있다. 지원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자리를 통째로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나라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대 줄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적어 정해진 범위와 그대로 맞물린다. 옳다.
  4. 풍수해나 지진 쪽 보험에 든 사람이 같은 창고로 이 보험에 들면 나라가 돈을 대지 않는다. 같은 물건에 두 번 대 주지 않으려고 막아 둔 자리다. 옳다.

  🧮 풀이

  1. 甲은 사업자가 낸 운영비 지원 신청서를 받고 그 비용도 대 주는 것인지 확인한다. 甲은 예산 범위에서 댈 수 있는 것을 보고 올해 배정액에 맞춰 금액을 잡는다. 금액을 잡아 두었다.
  2. 甲은 군에서 보험료를 못 대 준다고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문을 펴 짚어 보인다. 甲은 지자체도 얹어 댈 수 있는 것을 보이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보라고 권한다. 조례를 권해 두었다.
  3. 甲은 보험료를 전액 대 달라는 요청서를 받고 나라가 어디까지 대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일부라고 적힌 것을 보고 나머지는 농가가 내야 한다는 뜻을 적어 회신한다. 회신문을 적어 보냈다.
  4. 甲은 풍수해 쪽 보험에 든 농가가 같은 하우스로 또 들려 하자 지원 여부를 살핀다. 甲은 그런 때는 나라 지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그 사실부터 알려 준다. 먼저 사실을 알렸다.

  지방자치단체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1.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2. 2.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3. 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4.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를 할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수 있는 업무에 들어 있다. 위탁 목록에 올라 있는 항목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해보험사업을 관리하고 살피는 일도 같은 위탁 목록에 들어 있는 업무다.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보는 일을 맡겨 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자격시험을 치르고 관리하는 일은 시험을 다루는 별도 기관에 맡기도록 따로 정해 두었다. 위탁받는 곳이 다른 자리이므로 물음이 찾는 곳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4. 재해 통계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분석하는 일도 위탁 목록에 올라 있다. 자료를 모아 다루는 일을 맡겨 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손해평가 인력 양성 사업을 어디에 맡길지 몰라 위탁 목록을 펴 짚어 본다. 甲은 그 업무가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위탁 계약 서식을 챙겨 검토에 넘긴다. 검토에 넘겨 두었다.
  2. 甲은 사업 관리와 감독을 누가 맡는지 물어온 조합의 전화를 차 안에서 받아 든다. 甲은 위탁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짚어 주고 연락처를 적어 알려 준다. 연락처를 적어 알렸다.
  3. 甲은 시험 원서 접수 문의가 잘못 들어오자 시험을 맡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甲은 별도 기관이 맡고 있는 것을 보고 그쪽 안내를 문자로 만들어 보내 준다. 안내를 문자로 보냈다.
  4. 甲은 재해 통계 구축 예산을 어느 기관에 내려보낼지 몰라 목록을 다시 훑어 본다. 甲은 그 일도 위탁 목록에 있는 것을 보고 앞 건과 묶어 한 결재로 올려 둔다. 앞 건과 묶어 올렸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1. 1. ㄱ: 500만원, ㄴ: 과태료
  2. 2. ㄱ: 1,000만원, ㄴ: 과태료
  3. 3. ㄱ: 1,000만원, ㄴ: 벌금
  4. 4. ㄱ: 2,000만원, ㄴ: 벌금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금액을 오백만원으로 낮춰 적어 놓았다. 갈래를 과태료로 고른 것은 맞으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조문이 정한 값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보험안내를 잘못한 사업자에게는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금액과 갈래가 모두 벌칙 조문에 적힌 값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3. 금액은 맞으나 갈래를 벌금으로 바꿔 적어 놓았다. 죄를 물어 형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질서를 어긴 데 돈을 물리는 자리다. 옳지 않다.
  4. 금액을 이천만원으로 늘려 적었고 갈래도 벌금으로 바꿔 놓았다. 두 칸이 함께 빗나가 어느 쪽으로도 조문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오백만원으로 잡아 온 부과 초안을 받고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다시 짚는다. 甲은 그 두 배인 것을 보고 금액을 고쳐 다시 결재를 받도록 그 자리에서 돌려보낸다. 금액을 고치게 했다.
  2. 甲은 안내문을 잘못 돌린 사업자의 처분을 정하려고 벌칙 조문의 그 항을 읽어 본다. 甲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적힌 것을 보고 그 문장을 검토서에 옮겨 적어 둔다. 검토서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벌금으로 다루자는 의견을 받고 이 위반이 어느 갈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과태료 쪽에 있는 것을 보고 형사 절차 대신 부과 절차로 안을 다시 짠다. 부과 절차로 다시 짰다.
  4. 甲은 이천만원짜리 벌금 구형 의견서를 받아 들고 금액과 갈래를 함께 맞대어 본다. 甲은 두 칸이 모두 어긋난 것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통째로 돌려보내고 나온다. 의견서를 돌려보냈다.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보험안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은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관리하고 굴리도록 되어 있다. 두 부처가 함께 다루는 기금의 짜임을 바르게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
  2. 기금을 관리하고 굴리는 데 드는 경비를 내주는 것은 기금의 쓰임에 들어 있다. 위탁해서 드는 돈까지 함께 넣어 둔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기금 사무의 일부를 넘겨받는 곳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협의를 거치는 상대와 넘겨받는 곳을 뒤바꿔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맡기려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임명하는 쪽과 뽑아 오는 자리를 바르게 적어 놓았다. 옳다.

  🧮 풀이

  1. 甲은 기금 운용 계획서에 협의 상대가 빠진 것을 보고 누구와 협의하는지 확인한다. 甲은 바다 쪽 부처와 협의하도록 적힌 것을 보고 그 대목을 채워 다시 올려 둔다. 대목을 채워 올렸다.
  2. 甲은 위탁으로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내도 되는지 몰라 기금의 쓰임을 짚어 읽는다. 甲은 그 경비가 쓰임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지출 품의서를 만들어 결재에 넘긴다. 품의서를 만들어 넘겼다.
  3. 甲은 기금 사무를 넘긴 곳이 어디인지 헷갈린다는 물음을 받고 조문을 펴 짚어 준다. 甲은 넘겨받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이며 기관 이름을 적어 알려 준다. 기관 이름을 적어 줬다.
  4. 甲은 기금수입징수관을 밖에서 뽑아 오자는 의견을 받고 어디서 뽑는지 확인한다. 甲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을 보고 부서 안에서 후보를 골라 올린다. 안에서 후보를 골랐다.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 일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 1.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2. 2.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3.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4.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보험금을 되받아 온 돈은 기금을 채우는 재원으로 목록에 올라 있다. 나갔던 돈이 돌아와 다시 쌓이는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과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부가 아닌 자가 내놓은 출연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목록에 적혀 있다. 밖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아 두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3. 기금을 굴려서 생긴 수익금 역시 기금의 재원 목록에 들어 있다. 쌓아 둔 돈이 스스로 불어난 몫을 다시 넣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4.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낼 보험료는 사업자에게 가는 돈이지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재원 목록에 없는 것을 끌어다 놓았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되받아 온 재보험금을 어느 계정에 넣을지 몰라 재원 목록을 펴 짚어 본다. 甲은 그 돈이 기금 재원에 든 것을 확인하고 수입 결의서를 만들어 올려 처리한다. 수입 결의서를 만들었다.
  2. 甲은 어느 단체가 기금에 돈을 내놓겠다고 하자 받을 수 있는지 목록을 훑어 본다. 甲은 정부 밖의 출연금도 재원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접수 절차를 안내해 준다. 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3. 甲은 기금을 굴려 생긴 이자를 어디로 넣을지 몰라 목록의 그 호를 짚어 확인한다. 甲은 운용수익금이 재원에 든 것을 보고 그 호 번호를 적어 서류에 붙여 놓는다. 호 번호를 적어 붙였다.
  4. 甲은 농가가 낼 보험료를 기금 수입으로 잡아 놓은 계획서를 보고 목록을 살핀다. 甲은 그 돈이 사업자에게 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줄을 지우고 계획서를 고친다. 그 줄을 지워 고쳤다.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낼 보험료의 회수 자금은 기금의 재원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및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2. 2.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에 포함된다.
  3. 3.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에게 손해평가인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4.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돕는 보조인을 두고 굴릴 수 있게 길이 열려 있다. 운용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자리를 통째로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피해가 났는지 확인하는 일은 손해평가 업무 목록의 첫머리에 올라 있다.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밝혀 둔 대목을 바르게 옮겨 적었다. 옳다.
  3. 손해평가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야 한다. 남의 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게 한 자리다. 옳다.
  4. 사업자는 시군구별 가입자 수 따위를 헤아려 알맞은 수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몇 사람을 둘지 정하는 잣대를 바르게 적어 놓았다. 옳다.

  🧮 풀이

  1. 甲은 조사가 몰려 일손이 모자라자 곁에서 도울 사람을 둘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보조인을 굴릴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모집 공고문을 만들어 붙여 둔다. 모집 공고를 붙였다.
  2. 甲은 조사반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어와 업무 목록의 첫 항목을 짚어 보여 준다. 甲은 피해 확인이 앞에 놓인 것을 보이며 순서를 적은 쪽지를 만들어 건네 준다. 순서 쪽지를 건넸다.
  3. 甲은 낯선 사람이 밭에 들어왔다는 항의를 받고 조사자가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본다. 甲은 신분 서류를 먼저 내보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반에 알려 둔다. 조사반에 알려 두었다.
  4. 甲은 위촉 인원을 몇으로 잡을지 몰라 무엇을 헤아리는지 조문의 그 항을 읽어 본다. 甲은 지역별 가입자 수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군별 표를 만들어 채운다. 시군별 표를 채웠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재해보험

  ㄴ. 임산물재해보험

  ㄷ. 농업인안전보험

  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가축재해보험은 이 요령이 다루는 농업재해보험의 갈래에 들어 있다. 짐승과 축산시설물을 맡는 자리라 목록에 그대로 올라 있다. 해당한다.
  2. 임산물재해보험도 같은 갈래에 나란히 적혀 있는 보험이다. 산에서 나는 것을 맡는 자리를 함께 넣어 둔 대목이다. 해당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람이 다친 것을 다루는 보험이라 이 요령이 말하는 갈래가 아니다. 농사지은 것의 피해를 메우는 자리와 결이 다르다. 해당하지 않는다.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바다 쪽을 맡는 보험이라 농업 쪽 갈래에 들지 않는다. 관장하는 부처부터 다른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축사 피해 조사를 이 요령대로 하면 되는지 몰라 다루는 갈래를 짚어 확인한다. 甲은 가축 쪽이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요령의 서식을 그대로 꺼내 채워 나간다. 요령 서식을 채웠다.
  2. 甲은 표고버섯 밭 피해 신고를 받고 이것이 어느 보험에 드는지 목록을 훑어 본다. 甲은 임산물 쪽이 갈래에 든 것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차량 일지에 적어 둔다. 일정을 일지에 적었다.
  3. 甲은 트랙터에 다친 농민의 보상 문의를 받고 그것이 이 요령의 일인지 살펴본다. 甲은 사람이 다친 것은 다른 보험인 것을 보고 그쪽 창구를 적어 알려 주고 온다. 다른 창구를 알렸다.
  4. 甲은 양식장 피해 조사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루는 갈래가 어디까지인지 본다. 甲은 바다 쪽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뜻을 적어 요청한 곳에 회신한다. 회신을 적어 보냈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농업재해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2. 2.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3. 3.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앞으로 상품을 어떻게 고치고 새로 만들지는 조사자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세부내용 목록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2. 상품의 주요 내용과 약관의 일반 사항은 정기교육에서 가르치도록 목록에 적혀 있다. 무엇을 파는 보험인지부터 알아야 재는 일도 되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목적물마다 어떻게 재는지와 피해 유형별로 어떻게 보상했는지도 목록에 들어 있다. 실제로 나가서 할 일을 가르치는 대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이 왜 생겼는지와 어떻게 짜였는지, 조문마다 무엇을 담았는지도 목록에 올라 있다. 일의 뿌리가 되는 법을 먼저 알게 하려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정기교육 시간표에 새 상품 개발 계획 발표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목록을 편다. 甲은 그 항목이 세부내용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빼고 표를 다시 짠다. 그 시간을 빼고 짰다.
  2. 甲은 약관을 다루는 시간이 짧다는 의견을 받고 그 과목이 필수인지 목록을 살핀다. 甲은 주요 내용과 약관이 함께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늘려 배정해 둔다. 시간을 늘려 배정했다.
  3. 甲은 조사반원들이 피해 유형을 헷갈려 하자 그 내용이 교육 과목에 있는지 본다. 甲은 보상 사례가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사례를 모아 자료로 만든다. 사례 자료를 만들었다.
  4. 甲은 법 조문 강의를 빼자는 의견을 받고 그 과목이 목록에 있는지 짚어 확인한다. 甲은 제정 배경부터 조문까지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기로 하고 나온다. 그대로 두기로 했다.

  상품의 개선·개발계획은 정기교육 세부내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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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손해평가반은 10인 이내로 한다.
  2. 2.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4. 4.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반을 이루는 인원의 위쪽 한계는 열 사람이 아니라 다섯 사람이다. 한계를 두 배로 늘려 적어 놓아 정해진 틀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반마다 언제 어디를 도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할 일로 적혀 있다.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적어 해야 할 일을 덜어 냈다. 옳지 않다.
  3. 배제하는 자리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조건을 거꾸로 뒤집어 적어 놓아 걸러 낼 사람이 바뀐다. 옳지 않다.
  4. 앞선 조사일로부터 서른 날 안에 가입자끼리 서로 재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반에서 빼야 한다. 품앗이하듯 서로 봐주는 일을 막으려고 둔 자리를 바르게 옮겼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열 사람으로 짜 온 조사반 편성표를 받고 인원의 한계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甲은 다섯이 위쪽 한계인 것을 보고 반을 둘로 나누도록 편성표를 돌려보낸다. 반을 나누게 했다.
  2. 甲은 일정 없이 나가겠다는 조사반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누구 일인지 살핀다. 甲은 사업자가 반마다 세우도록 적힌 것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만들어 나눠 준다. 일정표를 나눠 줬다.
  3. 甲은 조사자의 사촌이 든 밭이 배정된 것을 보고 배제 조건이 무엇인지 짚어 본다. 甲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잣대인 것을 확인하고 살림을 따로 하는지 물어본다. 살림을 따로 하는지 물었다.
  4. 甲은 열흘 전에 서로 밭을 봐 준 두 가입자의 배정표를 보고 날짜를 세어 본다. 甲은 서른 날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반에서 빼고 배정을 다시 짠다. 배정을 다시 짰다.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는 배제 대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전부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3.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검증조사는 조사한 것 가운데 일정수를 골라 다시 보는 것이지 전부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다. 범위를 통째로 넓혀 적어 놓아 조문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장관은 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도록 시킬 수 있게 길이 열려 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사업자를 시켜 살피게 하는 자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옳다(정답).
  3. 검증에서 큰 차이가 나면 그 반이 조사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재조사 절차가 없다고 적어 있는 자리를 없다고 만들었다. 옳지 않다.
  4. 검증조사 결과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알릴 상대를 바꿔 적어 놓아 통보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검증 대상 건수를 전부로 잡아 온 계획서를 받고 검증의 방법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일정수를 골라 보는 것임을 보고 뽑을 건수를 정해 목록을 다시 만들게 한다. 건수를 정해 만들게 했다.
  2. 甲은 사업자에게 검증을 맡겨도 되는지 물어온 부서 전화를 차 안에서 받아 든다. 甲은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을 조문에서 짚어 주고 근거 조항을 적어 알려 준다. 근거 조항을 알렸다.
  3. 甲은 검증에서 값이 크게 벌어진 건을 두고 다시 볼 길이 있는지 절차를 살펴본다. 甲은 재조사 절차가 마련된 것을 확인하고 대상 목록을 뽑아 일정까지 잡아 둔다. 목록과 일정을 잡았다.
  4. 甲은 검증 결과 통보문의 받는 이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갈지 확인한다. 甲은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적힌 것을 보고 그 칸을 채워 발송 대장에 올려 둔다. 발송 대장에 올렸다.

  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 ㄱ ) ( ㄴ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ㄱ: 손해평가사, ㄴ: 1
  2. 2. ㄱ: 손해평가사, ㄴ: 2
  3. 3. 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1
  4. 4. 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2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을 손해평가사로 적어 놓았으나 넣어야 할 사람은 그 지역을 아는 조사자다. 뒤 칸의 한 사람은 맞으나 앞이 어긋나 짝이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앞 칸의 사람도 어긋나고 뒤 칸의 인원도 두 사람으로 늘려 적어 놓았다. 두 자리가 함께 빗나가 어느 쪽으로도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그 지역을 아는 조사자로 뽑힌 사람이 한 명 이상 들어가야 반을 꾸릴 수 있다. 남의 지역을 도는 평가에 그 땅을 아는 사람을 반드시 끼워 두려는 자리다. 옳다(정답).
  4. 앞 칸의 사람은 맞으나 뒤 칸의 인원을 두 사람으로 늘려 적어 놓았다. 한 명 이상이면 되는 자리를 더 조여 놓아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교차평가 반에 손해평가사만 넣어 짜 온 편성표를 받고 요건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그 땅을 아는 조사자를 넣어야 하는 것을 보고 명단을 다시 짜도록 넘긴다. 명단을 다시 짜게 했다.
  2. 甲은 두 사람을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던 담당자에게 조문의 그 줄을 펴 짚어 준다. 甲은 한 명 이상이면 되는 것을 보이며 부족한 인원 걱정을 덜어 주고 나온다. 걱정을 덜어 주었다.
  3. 甲은 이웃 군으로 나가는 조사반을 꾸리며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을 골라 넣어 둔다. 甲은 한 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편성표에 이름을 적어 결재에 올려 보낸다. 이름을 적어 올렸다.
  4. 甲은 태풍으로 조사가 몰리자 그 사람을 못 넣는 때가 있는지 단서를 짚어 읽는다. 甲은 서둘러야 할 때는 빼도 되는 것을 보고 사정을 적어 편성표에 붙여 놓는다. 사정을 적어 붙였다.

  교차손해평가 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작물은 농지별로 한다.
  2. 2. 벌은 벌통단위로 한다.
  3. 3.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목적물별로 한다.
  4. 4.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지번)가 하나의 농지가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로 잡도록 되어 있다. 밭 하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재는 짜임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
  2. 벌은 밭이나 동이 아니라 벌통을 단위로 삼아 재도록 정해져 있다. 통마다 무리가 따로 살림을 꾸리는 것을 헤아려 단위를 그렇게 잡아 둔 자리다. 옳다.
  3. 농업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별로 재도록 되어 있다. 하우스 한 동씩 따로 잡아 보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농지를 가르는 잣대는 필지나 지번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드는 땅인지다. 필지가 곧 농지라고 적어 없는 조건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벼 피해 조사표를 몇 장으로 만들지 몰라 농작물의 단위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甲은 농지별로 잡는 것을 보고 밭마다 한 장씩 만들어 차량 일지에 끼워 둔다. 밭마다 한 장씩 만들었다.
  2. 甲은 벌통 스무 개가 놓인 양봉장에 나가 무엇을 단위로 셀지 요령을 짚어 본다. 甲은 통마다 따로 재는 것을 확인하고 통 번호를 적어 가며 조사표를 채워 간다. 통 번호를 적어 채웠다.
  3. 甲은 하우스 세 동이 붙어 있는 곳에서 한 장으로 낼지 몰라 단위 규정을 살핀다. 甲은 가입한 것마다 따로 재는 것을 보고 동마다 조사표를 갈라 만들어 나간다. 동마다 갈라 만들었다.
  4. 甲은 필지가 넷으로 나뉜 밭을 몇 건으로 셀지 몰라 농지의 뜻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가입금액이 하나면 한 덩어리인 것을 확인하고 한 건으로 묶어 적어 넣는다. 한 건으로 묶어 적었다.

  농지는 개별 필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 보장에서 “벼”이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10만원
  2. 2. 15만원
  3. 3. 20만원
  4. 4. 25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입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10%로 잡으면 십만원이 나온다. 별표가 이 보장에 매겨 둔 비율보다 낮게 잡은 값이라 맞지 않는다. 아니다.
  2. 벼의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15%를 곱해 내므로 백만원의 15%인 십오만원이 된다. 별표가 정한 비율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3. 비율을 20%로 잡으면 이십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정해진 값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다른 보장의 비율과 헷갈려 나온 값이다. 아니다.
  4. 비율을 25%로 잡으면 이십오만원이 되어 별표의 값에서 가장 멀어진다. 곱하는 비율을 크게 올려 잡은 값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십만원으로 적어 온 계산서를 받고 곱한 비율이 몇인지 별표와 맞대어 본다. 甲은 그보다 높은 비율이 매겨진 것을 보고 계산서를 고쳐 다시 뽑도록 넘긴다. 계산서를 고치게 했다.
  2. 甲은 못자리를 못 낸 논에서 가입금액이 백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별표의 비율을 본다. 甲은 열다섯에 백분의 일을 곱해 십오만원을 내고 그 값을 산정서에 적어 넣는다. 십오만원을 적어 넣었다.
  3. 甲은 이십만원으로 잡아 온 초안을 보고 어느 보장의 비율을 가져다 썼는지 물어본다. 甲은 다른 줄의 값을 끌어 쓴 것을 확인하고 이 보장의 줄을 짚어 다시 세게 한다. 다시 세게 했다.
  4. 甲은 이십오만원짜리 청구서를 받아 들고 곱한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되짚어 본다. 甲은 별표의 비율보다 크게 잡힌 것을 보고 근거를 적어 붙여 반려하고 나온다. 근거를 적어 반려했다.

  100만원 × 15% = 15만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1. 1. 10만원
  2. 2. 15만원
  3. 3. 20만원
  4. 4. 30만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십만원이 나오려면 빼고 남은 비율이 10%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크다. 고사한 나무의 비율을 잘못 세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아니다.
  2. 십오만원은 이 조건에서 어느 셈으로도 나오지 않는 값이라 답이 되지 못한다.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몫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야 겨우 나오는 수다. 아니다.
  3. 이십만원은 자기부담비율만큼만 가입금액에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 답이 되지 못한다. 덜어 내야 할 비율을 오히려 곱해 버린 셈이라 셈의 방향이 거꾸로다. 아니다.
  4. 백 그루 가운데 쉰 그루가 죽었으니 피해율은 50%이고 여기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면 30%가 남는다. 백만원에 그 비율을 곱해 삼십만원이 나온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나무손해 산정서에 십만원이 적힌 것을 보고 고사한 그루 수를 되짚어 물어본다. 甲은 쉰 그루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율부터 다시 내도록 산정서를 넘긴다. 피해율부터 다시 내게 했다.
  2. 甲은 십오만원이라 적힌 계산서를 보고 어느 자리에서 절반이 되었는지 되짚어 본다. 甲은 뺀 값을 다시 반으로 나눈 것을 찾아내고 그 줄을 지우고 다시 세게 한다. 그 줄을 지우고 세게 했다.
  3. 甲은 이십만원짜리 초안을 받아 들고 자기부담비율을 어떻게 썼는지 식을 따라간다. 甲은 빼지 않고 곱한 것을 확인하고 식의 부호를 고쳐 다시 뽑도록 돌려보낸다. 식의 부호를 고치게 했다.
  4. 甲은 과수원에서 백 그루 가운데 쉰 그루가 죽은 것을 세고 피해율을 반으로 잡는다. 甲은 거기서 자기부담비율을 덜어 낸 몫에 백만원을 곱해 삼십만원을 적어 낸다. 삼십만원을 적어 냈다.

  100만원 × (50% − 20%) = 30만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결과지피해율
  2. 2. 자기부담비율
  3. 3. 면적피해율
  4. 4. 주계약피해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결과지피해율은 가지를 세어 내는 값이라 이 표의 셈에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감귤은 열매를 등급별로 세어 재는 품목이므로 밑이 다르다. 아니다.
  2. 자기부담비율은 빼는 자리에 쓰는 값이지 가입금액에 곱해 얹어 주는 자리에 놓을 값이 아니다. 표의 아래에 따로 단서로 적혀 있다. 아니다.
  3. 면적피해율은 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로 내는 값이라 열매를 세는 이 셈과 결이 다르다. 경작불능 쪽에서 쓰는 잣대다. 아니다.
  4. 표 아래에 적힌 피해율 식이 바로 주계약에서 쓰는 피해율이므로 가운데 괄호에는 그 값이 들어간다. 가입금액에 그 비율과 10%를 곱해 얹어 주는 짜임이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감귤밭에서 가지를 세어 온 조사표를 받고 이 품목이 무엇으로 재는지 확인한다. 甲은 열매를 등급으로 갈라 세는 것을 보고 조사표를 다시 만들어 오게 시킨다. 다시 만들어 오게 했다.
  2. 甲은 추가보장 계산서에 자기부담비율이 곱해진 것을 보고 표의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그 값이 아래 단서에 놓인 것을 확인하고 곱한 자리를 지우고 고치게 한다. 곱한 자리를 지우게 했다.
  3. 甲은 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로 내겠다는 말을 듣고 이 셈의 밑이 무엇인지 살핀다. 甲은 열매 수로 내는 것을 확인하고 면적으로 내는 조사는 따로 있음을 알려 준다. 조사가 따로 있었다.
  4. 甲은 온주밀감 과수원에서 등급을 갈라 센 열매 수를 표 아래 식에 넣어 계산한다. 甲은 거기서 나온 비율에 가입금액과 십분의 일을 곱해 추가보장 금액을 낸다. 추가보장 금액을 냈다.

  감귤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피해율 × 10%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적과 종료 후
  2. 2. 수확 직전
  3. 3.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 4.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열매를 솎아 내는 일이 끝난 뒤에 나가 남은 열매를 모두 세는 것이 이 조사다. 조사내용에 적힌 이름과 조사시기가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2. 수확 직전은 다 익은 뒤에 재는 자리라 가입금액을 정하려고 미리 세는 이 조사와 때가 다르다. 세어 둔 값을 써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나 있다. 아니다.
  3.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는 재해가 났을 때 나가는 조사의 시기다. 이 줄은 재해 칸이 비어 있어 사고와 상관없이 나가는 조사다. 아니다.
  4. 피해가 눈에 들어올 무렵을 잡은 말이라 손해를 앞세운 때이므로 이 줄과 맞지 않는다. 비고에 피해와 상관없이 과수원 전체를 본다고 못 박아 두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사과 과수원에 나가 솎는 작업이 끝났는지 먼저 살피고 표본 가지를 고른다. 甲은 남은 열매를 세어 조사표에 적고 그 값으로 가입금액을 정하도록 넘긴다. 값을 넘겨 주었다.
  2. 甲은 다 익은 뒤에 세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받고 표의 조사시기 칸을 짚어 준다. 甲은 미리 세어 두어야 쓸 데가 있는 것을 알려 주고 일정을 앞당겨 잡아 둔다. 일정을 앞당겨 잡았다.
  3. 甲은 우박이 온 뒤에 나가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이 줄의 재해 칸을 확인해 본다. 甲은 언제 나갈지가 사고와 묶여 있지 않은 것을 짚어 주고 일정을 미리 잡아 둔다. 일정을 미리 잡았다.
  4. 甲은 피해가 보일 때 나가자는 의견을 받고 표의 비고 칸에 적힌 말을 짚어 읽는다. 甲은 전 과수원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밭 전체 일정을 새로 짜 둔다. 전체 일정을 새로 짰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의 조사시기는 적과 종료 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2
  2. 2. 3
  3. 3. 4
  4. 4. 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두 해로 잡으면 정해진 주기보다 짧아져 고시를 지나치게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재검토기한에 적힌 값과 맞물리지 못한다. 아니다.
  2. 이 고시는 기준일로부터 세 해가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따져 보도록 되어 있다. 앞뒤 괄호에 같은 수가 들어가는 자리라 그 값이 그대로 답이 된다. 맞다(정답).
  3. 네 해로 잡으면 주기가 한 해 길어져 정해진 시점과 어긋난다. 훈령이나 예규에 흔히 쓰는 값과 헷갈려 나온 수다. 아니다.
  4. 다섯 해는 기본계획 같은 데 쓰는 주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과 결이 다르다. 주기를 크게 늘려 잡은 값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고시를 두 해마다 손보자는 의견을 받고 재검토기한이 몇 해인지 확인한다. 甲은 그보다 한 해 긴 것을 보고 다음 검토 연도를 세어 달력에 적어 놓는다. 달력에 적어 놓았다.
  2. 甲은 이 고시를 언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지 몰라 마지막 조를 짚어 읽어 본다. 甲은 기준일에서 세 해가 되는 해인 것을 확인하고 그해 십이월로 일정을 잡는다. 십이월로 일정을 잡았다.
  3. 甲은 네 해로 적힌 내부 지침을 보고 고시의 값과 어긋나는지 나란히 맞대어 본다. 甲은 한 해가 길게 잡힌 것을 확인하고 지침의 그 줄을 고쳐 다시 붙여 놓는다. 지침의 줄을 고쳤다.
  4. 甲은 다섯 해마다 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그 값이 어디에 쓰이는지 짚는다. 甲은 계획 쪽에서 쓰는 주기인 것을 보이며 고시의 값을 따로 적어 알려 준다. 값을 따로 적어 알렸다.

  재검토기한은 매 3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축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낸다. 전체 수량을 밑으로 삼는 셈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가축의 손해액은 폐사 등 피해를 입은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낸다. 앞의 것과 곱하는 값은 같고 밑에 놓는 수량만 다르다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보험에 들 때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어떻게 낼지 가입자와 사업자가 따로 정해 둘 수 있다. 정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자리를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축사에 나가 살아 있는 돼지까지 모두 세고 그 수를 조사표의 윗칸에 적는다. 甲은 거기에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 값을 곱해 보험가액을 계산해 채워 넣는다. 보험가액을 채워 넣었다.
  2. 甲은 폐사한 마릿수만 따로 세어 조사표의 아랫칸에 옮겨 적고 계산을 이어 간다. 甲은 윗칸과 같은 값을 그 수에 곱해 손해액을 내고 두 값을 나란히 적어 둔다. 두 값을 나란히 적었다.
  3. 甲은 계약서에 산정방식을 따로 적어 둔 것을 보고 그렇게 정해도 되는지 살펴본다. 甲은 따로 정할 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조항대로 계산하도록 잡는다. 그 조항대로 계산했다.

  ㄱ과 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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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ㄱ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 ㄴ )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 ㄱ: 5년마다, ㄴ: 매년
  2. 2. ㄱ: 5년마다, ㄴ: 3년마다
  3. 3. ㄱ: 7년마다, ㄴ: 매년
  4. 4. ㄱ: 7년마다, ㄴ: 3년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계획은 다섯 해에 한 번, 시행계획은 해마다 세워 굴리도록 되어 있다. 큰 틀은 드물게 잡고 그 안에서 해마다 실행을 짜는 짜임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2. 앞 칸의 다섯 해는 제자리에 놓였으나 뒤 칸을 세 해로 늘려 적어 놓았다.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처럼 띄엄띄엄 만들어 버렸다. 옳지 않다.
  3. 뒤 칸의 매년은 맞으나 앞 칸을 일곱 해로 늘려 잡아 놓았다. 기본계획의 주기를 조문이 정한 값보다 길게 밀어 놓은 셈이다. 옳지 않다.
  4. 앞 칸을 일곱 해로 늘렸고 뒤 칸도 세 해로 벌려 놓았다. 두 자리가 함께 빗나가 어느 쪽으로도 조문과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읍사무소 상담 창구에서 계획이 언제 새로 나오느냐는 물음을 받고 조문을 편다. 甲은 큰 틀은 다섯 해에 한 번이고 실행은 해마다인 것을 짚어 주고 표로 그려 준다. 표로 그려 주었다.
  2. 甲은 시행계획을 세 해에 한 번 내겠다는 부서 회신을 보고 정해진 주기를 다시 본다. 甲은 해마다 내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몫부터 기한 안에 내도록 답신을 만들어 보낸다. 답신을 만들어 보냈다.
  3. 甲은 기본계획을 일곱 해로 잡아 온 내부 일정표를 받아 조문의 값과 맞대어 본다. 甲은 두 해가 길게 잡힌 것을 찾아내고 일정표의 그 줄을 고쳐 다시 붙여 놓고 온다. 그 줄을 고쳐 붙였다.
  4. 甲은 두 계획의 주기를 모두 길게 적어 둔 안내문을 보고 조문을 나란히 펴 놓는다. 甲은 앞뒤가 다 어긋난 것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새로 만들어 게시판에 갈아 붙인다. 새로 만들어 갈아 붙였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 및 보험목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2. 2. 축산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4.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바다에서 기르는 것을 다루는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맡는다. 두 보험을 한 부처가 관장한다고 묶어 적어 놓았다. 옳지 않다.
  2. 축사와 그 안의 시설은 가축 쪽 보험이 맡는 것이지 농작물 쪽 보험이 안는 것이 아니다. 밭에서 나는 것을 다루는 보험의 목적물과 결이 다르다. 옳다(정답).
  3. 보험에 붙일 것을 무엇으로 고를지는 심의회가 살펴보도록 목록에 올라 있는 사항이다.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적어 있는 자리를 없다고 만들었다. 옳지 않다.
  4.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 쪽 보험이 안지만 가축은 그렇지 않다. 둘을 한데 묶어 적어 놓아 한쪽이 어긋나므로 짝이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읍 상담 창구에서 양식장 서류를 들고 온 사람에게 어느 부처 소관인지 알아본다. 甲은 바다 쪽을 맡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을 짚어 주고 그쪽 연락처를 적어 건넨다. 연락처를 적어 건넸다.
  2. 甲은 축사 지붕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받고 어느 보험으로 접수할지 표를 짚어 본다. 甲은 가축 쪽이 안는 것을 확인하고 접수 서식을 그 보험 것으로 바꾸어 채워 간다. 서식을 바꿔 채웠다.
  3. 甲은 새 품목을 넣자는 건의를 어디로 올릴지 몰라 심의사항 목록을 훑어 내려간다. 甲은 무엇에 보험을 붙일지 고르는 일이 그 목록에 든 것을 보고 안건으로 만들어 올린다. 안건으로 만들어 올렸다.
  4. 甲은 소와 하우스를 한 장에 적어 온 가입 신청서를 받고 두 가지를 갈라 확인한다. 甲은 둘이 서로 다른 보험에 드는 것을 보고 신청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 받아 준다. 두 장으로 나눠 받았다.

  축산시설물은 가축재해보험 쪽 목적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은행은 돈을 맡고 빌려주는 곳이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목록에 없는 이름이라 사업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다.
  2. 보험을 본업으로 하는 회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목록의 한 호에 그대로 들어 있다. 보험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는 곳이라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다. 맞다(정답).
  3. 새마을금고 계통은 조합 계통이라 해도 이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면 사업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다.
  4. 농협 계통의 중앙회도 이 목록에는 이름이 없고 수협과 산림조합 쪽 중앙회만 올라 있다. 조합 계통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은행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며 서류를 들고 오자 사업자 목록을 펴 짚어 본다. 甲은 그 이름이 없는 것을 보이며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회신문으로 만들어 준다. 회신문으로 만들어 줬다.
  2. 甲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약정을 맺자고 찾아오자 그 갈래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한 호에 그대로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약정 서식을 꺼내 함께 채워 나갔다. 약정 서식을 함께 채웠다.
  3. 甲은 새마을금고 쪽 문의를 받고 조합 계통이면 다 되는지 목록을 훑어 내려간다. 甲은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계통이 들어 있는지 적어 알려 줬다. 어느 계통인지 적어 줬다.
  4. 甲은 농협 중앙회도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받고 목록에 오른 중앙회를 세어 본다. 甲은 수협과 산림조합 쪽만 있는 것을 보이며 그 두 이름을 종이에 적어 건넨다. 두 이름을 적어 건넸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만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1. ㄱ: 2, ㄴ: 1
  2. 2. ㄱ: 3, ㄴ: 2
  3. 3. ㄱ: 5, ㄴ: 2
  4. 4. ㄱ: 5, ㄴ: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두 칸을 모두 한 해씩 줄여 적어 놓아 자격의 문턱이 낮아진다. 표에 적힌 값보다 짧은 경력으로도 위촉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옳지 않다.
  2. 영농을 돕거나 보험과 공제를 다룬 경력은 세 해, 손해평가를 맡은 경력은 두 해가 있어야 한다. 두 칸이 모두 자격요건 표의 값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3. 뒤 칸의 두 해는 제자리에 놓였으나 앞 칸을 다섯 해로 늘려 적어 놓았다. 요구되는 경력을 실제보다 길게 잡아 표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
  4. 앞 칸을 다섯 해로 늘렸고 뒤 칸도 세 해로 늘려 놓았다. 두 자리가 함께 길게 잡혀 표의 값과 어느 쪽도 맞물리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두 해씩 적힌 경력증명서를 들고 온 사람에게 표의 두 칸을 나란히 짚어 보인다. 甲은 어느 쪽으로도 한 해가 모자란 것을 세어 보이고 언제 다시 오면 되는지 적어 준다. 다시 올 때를 적어 줬다.
  2. 甲은 조합에서 보험 업무를 세 해 맡았다는 신청자의 서류를 받아 표의 줄을 본다. 甲은 그 줄의 값과 맞는 것을 확인하고 위촉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가도록 넘겨 준다. 절차를 이어 가게 넘겼다.
  3. 甲은 앞 칸이 다섯 해라고 알고 있던 담당자에게 자격요건 표를 펴 짚어 보여 준다. 甲은 세 해가 기준인 것을 보이며 잘못 적힌 창구 안내지를 그 자리에서 갈아 붙인다. 안내지를 갈아 붙였다.
  4. 甲은 두 칸이 모두 길게 적힌 내부 지침을 보고 표의 값과 나란히 놓고 맞대어 본다. 甲은 두 자리가 다 어긋난 것을 찾아내고 지침을 새로 뽑아 서랍에 넣어 두고 왔다. 지침을 새로 뽑았다.

  영농 지원·보험 업무는 3년, 손해평가 업무는 2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ㄴ.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ㄷ.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산림조합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목록에 그대로 올라 있다. 산과 임산물 쪽을 맡을 자리를 열어 둔 대목이라 물음이 찾는 곳에 든다. 해당한다.
  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파는 일을 맡을 뿐 이 업무를 통째로 넘겨받는 목록에는 이름이 없다. 두 목록을 겹쳐 읽으면 없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농어업재해보험 업무를 하려고 세운 법인이라도 이 목록이 받아 주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다. 이익을 내려고 세운 법인은 그 자리에 들지 못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산림조합 담당자가 조사 업무를 맡겠다며 찾아오자 목록에서 그 이름을 짚어 본다. 甲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올라 있는 것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적어 건네주었다. 필요한 서류를 적어 줬다.
  2. 甲은 보험대리점이 조사까지 맡겠다고 하자 모집 목록과 위탁 목록을 나란히 펴 놓는다. 甲은 한쪽에만 이름이 있는 것을 보이며 위탁은 안 된다는 뜻을 적어 회신해 주었다. 한쪽에만 이름이 있었다.
  3. 甲은 새로 세운 회사가 업무를 맡겠다고 하자 목록이 받는 법인이 무엇인지 살핀다. 甲은 이익을 내지 않는 법인만 드는 것을 보이며 정관을 다시 보고 오라고 일렀다. 정관을 다시 보게 했다.

  ㄱ만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2.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3.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4.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전용계좌를 맡은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그 계좌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른 돈이 섞여 보호가 흐려지지 않게 붙여 둔 의무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전산 장애로 지정 계좌에 넣지 못할 때에는 아래 법령이 정한 대로 현금으로 줄 수 있다. 돈이 농가에 닿게 하려고 마련해 둔 예외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옳다.
  3. 농사를 다시 지으라고 들어온 보험금은 절반이 아니라 들어온 만큼 통째로 압류하지 못한다. 지킬 범위를 반으로 깎아 적어 놓아 보호가 헐거워진다. 옳지 않다(정답).
  4. 보험에 든 하우스나 과수원을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보장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전용계좌에 엉뚱한 돈이 섞여 든 내역을 보고 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핀다. 甲은 이 법의 보험금 말고는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점에 연락해 두었다. 지점에 연락해 두었다.
  2. 甲은 통신망이 끊겨 보험금이 계좌로 나가지 못한 날 창구에서 아래 법령을 펴 들었다. 甲은 돈으로 바로 내주는 길이 마련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지급 절차를 밟았다. 지급 절차를 밟았다.
  3. 甲은 압류 통지를 받고 찾아온 농가에게 그 계좌가 어떤 돈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甲은 다시 농사지으라고 들어온 몫은 통째로 지켜지는 것을 짚어 주고 근거를 적어 줬다. 근거를 적어 줬다.
  4. 甲은 밭 주인이 바뀐 것을 상담 중에 알고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펴 확인한다. 甲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서류의 이름을 고쳐 적어 넣어 주었다. 이름을 고쳐 적었다.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2.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3. 3.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4.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나라가 대는 것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 정해진 범위를 통째로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
  2. 나라는 사업자가 보험을 굴리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댈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자리를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얹어 대 줄 수 있게 길이 열려 있다. 지원할 수 없다고 적어 앞의 것과 같은 흠을 되풀이했다. 옳지 않다.
  4. 풍수해나 지진 쪽 보험에 든 사람이 같은 창고로 이 보험에 들면 나라가 돈을 대지 않는다. 같은 물건에 두 번 대 주지 않으려고 막아 둔 자리를 그대로 옮겼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료를 전액 대 달라는 요청서를 상담 창구에서 받고 나라가 어디까지 대는지 본다. 甲은 일부라고 적힌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농가 몫이라는 뜻을 적어 회신해 주었다. 회신을 적어 보냈다.
  2. 甲은 회사가 보내 온 관리비 명세를 펴 놓고 나라가 이런 몫까지 대는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예산이 닿는 만큼은 댈 수 있는 것을 보고 남은 배정액을 세어 표에 적어 넣었다. 남은 배정액을 적었다.
  3. 甲은 읍에서 보험료를 보태 줄 길이 없느냐는 물음을 받고 그 대목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시군이 얹어 주는 길이 막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예산 담당자에게 이어 주었다. 예산 담당자에게 이어 줬다.
  4. 甲은 지진 쪽 보험 증권을 들고 온 분이 같은 창고로 또 들겠다고 하자 조문을 펴 든다. 甲은 겹쳐 들면 나라 몫이 붙지 않는 것을 짚어 주고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세어 줬다. 내야 할 돈을 세어 줬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든 자가 같은 목적물로 가입하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4. 4.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 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마다 약관이 어떻게 다른지는 정기교육에서 가르치도록 세부내용에 올라 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어 넣어야 할 것을 빼 버렸다. 옳지 않다(정답).
  2. 정기교육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열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도록 이끌게 되어 있다. 여는 횟수의 아래 기준을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3.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한 번에 네 시간 이상으로 잡도록 정해져 있다. 얼마나 오래 가르치는지의 아래 기준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
  4. 사업자는 위촉한 사람에게 기초지식과 약관과 손해평가요령 따위를 가르치는 실무교육을 해야 한다. 가르치는 쪽과 내용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옳다.

  🧮 풀이

  1. 甲은 교육 과목표에서 약관 시간이 빠진 것을 보고 세부내용 목록을 펴 짚어 본다. 甲은 보험마다 다른 약관이 목록에 든 것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넣어 표를 다시 짰다. 그 시간을 넣어 짰다.
  2. 甲은 올해는 교육을 걸러도 되느냐는 물음을 받고 여는 횟수의 기준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해마다 한 번 이상인 것을 보이며 가을에 열 일정을 잡아 게시판에 붙여 뒀다. 일정을 붙여 두었다.
  3. 甲은 두 시간짜리 교육 계획서를 받고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지 기준을 확인해 본다. 甲은 네 시간이 아래 기준인 것을 보고 모자란 시간을 채워 오도록 돌려보냈다. 시간을 채워 오게 했다.
  4. 甲은 새로 위촉한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 실무교육 대목을 읽어 본다. 甲은 기초지식과 약관과 요령이 적힌 것을 보고 세 과목을 시간표에 넣어 두었다. 세 과목을 넣었다.

  정기교육에는 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것은?

  1. 1.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2.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
  3. 3.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지원
  4. 4. 제11조(손해평가 등) 제5항에 따른 교육비용 지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을 조성하려고 빌려 온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은 기금의 쓰임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빌린 것을 갚는 데 쓰도록 못 박아 둔 자리다. 맞다(정답).
  2. 다른 목적으로 낸 정부 출연금에 쓰는 것은 기금의 쓰임이 아니다. 출연금은 기금을 채우는 재원 쪽에 놓인 말이라 자리가 반대다. 아니다.
  3.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전부 대 주는 것은 재정지원 조에서 다루는 일이고 그마저도 일부다. 기금의 쓰임 목록에 그런 말은 없다. 아니다.
  4. 손해평가인 교육에 드는 돈은 교육을 정한 조에서 다루는 것이지 기금의 쓰임에 적힌 것이 아니다. 목록에 없는 것을 끌어다 놓았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기금이 빌려 온 돈의 이자를 어디서 내는지 몰라 쓰임 목록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이 목록에 든 것을 보고 지출 품의서를 만들어 올렸다. 품의서를 만들어 올렸다.
  2. 甲은 다른 사업 출연금을 기금에서 내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쓰임 목록을 훑어 본다. 甲은 출연금이 채우는 쪽 말인 것을 확인하고 그 줄을 지우고 계획서를 고쳐 놨다. 그 줄을 지워 고쳤다.
  3. 甲은 보험료를 기금으로 전부 대 달라는 건의를 받고 그 일이 어느 조에 있는지 본다. 甲은 재정지원 조에서 다루고 그마저 일부인 것을 짚어 주고 그 조문을 적어 줬다. 그 조문을 적어 줬다.
  4. 甲은 교육비를 기금에서 쓰자는 의견을 받고 쓰임 목록에 그 항목이 있는지 살핀다. 甲은 목록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을 정한 조의 예산을 찾아보도록 일러 주었다. 다른 예산을 찾게 했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기금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1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 ㄱ ), 기금재무관, ( ㄴ )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1. 1.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지출관
  2. 2.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출납원
  3. 3.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지금지출관
  4. 4.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기금출납원

  🔍 보기별 해설

  1. 앞 칸에 기금지출원을 넣었으나 조문이 세워 둔 네 자리의 첫머리는 수입을 걷는 자리다. 원래대로면 답이 아니나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정답).
  2. 앞 칸이 어긋난 채 뒤 칸만 기금출납원으로 채워 놓았다. 원래대로면 답이 아니나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정답).
  3. 앞 칸은 제자리에 놓였으나 뒤 칸이 「지금지출관」으로 잘못 적혀 있다. 있어야 할 이름이 글자부터 어긋나 있어 고를 수 없는 보기가 되었다. 옳다(정답).
  4. 앞 칸은 맞으나 뒤 칸에 기금출납원을 넣어 놓았다. 조문이 세운 네 자리의 셋째와 넷째를 뒤섞은 셈이나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금 회계기관 임명 서류를 만들며 네 자리의 이름을 조문에서 하나씩 옮겨 적는다. 甲은 첫 자리가 수입을 걷는 쪽인 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서류의 맨 위에 적어 넣었다. 맨 위에 적어 넣었다.
  2. 甲은 임명 서류의 셋째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조문의 차례를 다시 짚어 내려간다. 甲은 지출을 맡는 자리가 그 칸인 것을 확인하고 이름을 채워 결재에 올려 보냈다. 결재에 올려 보냈다.
  3. 甲은 보기에 적힌 「지금지출관」이라는 말이 조문에 있는지 처음부터 훑어 읽어 본다. 甲은 그런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오탈자라는 뜻을 적어 정오표에 올려 두고 왔다. 정오표에 올려 두었다.
  4. 甲은 네 자리의 이름을 뒤섞어 적어 온 서류를 받고 조문의 차례와 나란히 맞대어 본다. 甲은 셋째와 넷째가 바뀐 것을 찾아내고 두 이름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 고쳐 놓았다. 두 자리를 바꿔 놓았다.

  보기 3번의 「지금지출관」이 잘못 적혀 전항정답(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답은 1·2·3·4번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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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1. 1. 금융감독원
  2.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4.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살피는 곳이지 이 통계 업무를 넘겨받는 자로 적혀 있지 않다. 위탁받는 곳으로 목록에 이름이 없다. 아니다.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 사업의 실무를 두루 맡아 온 곳이라 통계 업무도 그쪽에 맡긴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맞다(정답).
  3. 한국은행은 나랏돈을 다루는 은행이라 기금계정을 두는 자리에 나오지 통계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 위탁받는 곳으로 적힌 이름이 아니다. 아니다.
  4. 대학은 연구를 맡길 수는 있어도 이 조문이 위탁받는 자로 적어 둔 곳이 아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을 끌어다 놓았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통계 업무를 감독기관에 맡기자는 의견을 받고 위탁받는 곳이 어디인지 살핀다. 甲은 그 이름이 조문에 없는 것을 보이며 다른 기관을 찾아보도록 일러 주고 왔다. 다른 기관을 찾게 했다.
  2. 甲은 재해 통계 예산을 어디로 내려보낼지 몰라 위탁 조문의 그 조를 짚어 읽는다. 甲은 맡는 곳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관으로 배정 공문을 냈다. 배정 공문을 냈다.
  3. 甲은 한국은행 이름이 나온 다른 조문을 보고 여기와 같은 자리인지 나란히 대 본다. 甲은 그쪽은 기금계정을 두는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두 조문을 갈라 메모해 두었다. 두 조문을 갈라 적었다.
  4. 甲은 대학 연구소에서 통계를 맡겠다고 찾아오자 위탁받는 자로 적혔는지 확인한다. 甲은 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연구 용역이라면 어느 길이 있는지 적어 건네줬다. 다른 길을 적어 줬다.

  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1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0조(보험모집)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ㄴ.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ㄷ. 제29조(보고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모집을 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에 그대로 놓여 있다. 몸을 가두는 벌과 벌금을 함께 매기는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에 든다. 해당한다.
  2. 남에게 이름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도 같은 항에 나란히 적혀 있다. 자격을 사고파는 길을 막으려고 무겁게 다루는 자리다. 해당한다.
  3. 요구받은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는 형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과태료로 다루는 자리다. 질서를 어긴 데 돈을 물리는 쪽에 놓여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받아 온 정황을 잡고 처분 수위를 조문에서 본다. 甲은 징역과 벌금이 함께 걸린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넘길 서류를 챙겼다. 넘길 서류를 챙겼다.
  2. 甲은 남의 자격증으로 조사를 나간 사람의 건을 받아 같은 항에 있는지 짚어 읽는다. 甲은 그 짓도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앞 건과 묶어 한 서류로 만들어 올려 보냈다. 앞 건과 묶어 올렸다.
  3. 甲은 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의 처분을 정하려고 벌칙과 과태료 목록을 함께 펴 본다. 甲은 형이 아니라 돈을 물리는 쪽에 놓인 것을 보고 부과 절차로 안을 새로 짰다. 부과 절차로 짰다.

  ㄱ과 ㄴ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1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가축재해보험
  2. 2. 임산물재해보험
  3. 3. 농작물재해보험
  4. 4. 농업인안전보험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축재해보험은 이 요령이 다루는 갈래에 이름이 올라 있다. 짐승과 축산시설물을 맡는 자리라 목록에 그대로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2. 임산물재해보험도 같은 갈래에 나란히 적혀 있는 보험이다. 산에서 나는 것을 맡는 자리를 함께 넣어 두었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요령이 가장 먼저 드는 갈래라 두말할 것이 없다. 밭에서 나는 것을 맡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4.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람이 다친 것을 다루는 보험이라 농사지은 것의 피해를 메우는 갈래와 결이 다르다. 목록에 없는 이름이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축사가 무너졌다는 접수를 받고 이 요령을 그대로 써도 되는 갈래인지 목록을 훑는다. 甲은 짐승을 다루는 보험이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접수 번호부터 매겨 두었다. 접수 번호를 매겼다.
  2. 甲은 표고버섯 하우스 신고를 받고 어느 갈래에 드는지 목록을 훑어 내려가 본다. 甲은 임산물 쪽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상담 일지에 적어 두었다. 일정을 일지에 적었다.
  3. 甲은 벼 피해 접수를 받으며 이 갈래가 목록의 어디에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 본다. 甲은 맨 앞에 놓인 것을 보고 접수 번호를 매겨 대장에 올려 적고 다음 손님을 받았다. 대장에 올려 적었다.
  4. 甲은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분이 창구로 찾아오자 어느 보험을 물어야 할지 목록을 편다. 甲은 몸을 다친 것을 안는 보험이 따로 서 있는 것을 짚어 주고 담당 전화를 눌러 줬다. 담당 전화를 눌러 줬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이 요령이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제3조(손해평가 업무)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 )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1. 손해평가인증
  2. 2. 손해평가사자격증
  3. 3. 손해사정사등록증
  4. 4.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증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인증은 위촉된 사람에게 사업자가 내주는 것이라 신분을 보이는 서류로 조문에 적혀 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다. 아니다.
  2. 손해평가사자격증도 나라가 준 자격을 보이는 것이라 같은 자리에 나란히 적혀 있다.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므로 물음이 찾는 곳이 아니다. 아니다.
  3. 손해사정사등록증 역시 반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보이는 서류로 함께 들어 있다. 세 가지가 나란히 놓인 자리다. 아니다.
  4.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적은 종이고 주민등록증은 누구인지만 보일 뿐 손해평가를 맡은 사람임을 보이지 못한다. 조문이 든 세 가지에 없는 이름이라 이 자리에 들 수 없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새로 위촉한 사람이 밭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조문을 펴 짚는다. 甲은 사업자가 내준 증서가 그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발급 대장에 올려 적어 두었다. 발급 대장에 올렸다.
  2. 甲은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이 첫 조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본다. 甲은 나라가 준 자격증이 그 자리에 드는 것을 보고 사본을 함께 챙기게 해 보냈다. 사본을 챙기게 했다.
  3. 甲은 손해사정사가 반에 들어오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신분을 보이는지 조문을 편다. 甲은 등록증이 나란히 적힌 것을 확인하고 조사 나갈 때 지니도록 일러 주고 왔다. 지니도록 일러 줬다.
  4. 甲은 낯선 사람이 밭에 들어왔다는 항의를 받고 그날 조사자가 무엇을 보였는지 캔다. 甲은 주민등록증만 내밀었던 것을 확인하고 정해진 증서를 지니도록 다시 일렀다. 증서를 지니게 일렀다.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은 손해평가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1.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2. 2.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손해평가인 위촉당시 복권된 경우
  3. 3. 손해평가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4. 4.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스스로 일을 판단해 처리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정한 사람은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취소 사유의 첫머리에 놓인 자리라 물음과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2.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위촉될 때 이미 복권되었다면 걸러 낼 사유가 사라진다. 취소 사유는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니다.
  3.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어겨 받은 형이라야 한다. 도로 위에서 받은 형은 그 자리에 들지 않는다. 아니다.
  4.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위촉을 거두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긴 때라야 걸린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위촉된 사람이 성년후견을 받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취소 사유를 짚어 본다. 甲은 그 사유가 맨 앞에 놓인 것을 확인하고 취소 서류를 만들어 결재에 올려 뒀다. 취소 서류를 올렸다.
  2. 甲은 예전에 파산했다는 신청자의 서류를 받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등본을 살펴본다. 甲은 이미 복권된 것을 확인하고 걸릴 것이 없다는 뜻을 적어 위촉 절차를 이어 갔다. 절차를 이어 갔다.
  3. 甲은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는 사람의 건을 받고 어떤 형이 걸리는지 확인한다. 甲은 이 법을 어겨 받은 형이라야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기로 하고 문을 닫았다. 그대로 두기로 했다.
  4. 甲은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분안을 받고 사유를 짚어 읽는다. 甲은 업무를 하면서 어겨야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안을 접고 다시 검토하게 했다. 처분안을 접게 했다.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는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1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② ( ㄱ )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ㄴ )을/를 운용할 수 있다.

  1. 1.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2. 2.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3. 3.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4. 4.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의 재보험사업자는 위험을 다시 나눠 지는 쪽이지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자리가 아니다. 뒤 칸도 곁에서 돕는 사람이 아닌 이름을 넣어 놓았다. 옳지 않다.
  2. 뒤 칸은 제자리에 놓였으나 앞 칸에 재보험사업자를 넣어 놓았다. 위촉하는 쪽을 바꿔 적어 놓아 짝이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앞 칸의 재해보험사업자는 맞으나 뒤 칸에 손해평가사를 넣어 놓았다. 자격을 갖춘 사람과 곁에서 돕는 사람을 뒤섞었다. 옳지 않다.
  4.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쪽은 보험을 파는 사업자이고 일손을 돕게 굴리는 것은 보조인이다. 두 칸이 모두 요령이 적어 둔 이름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보험사업자가 조사자를 위촉한다고 적힌 안내지를 보고 조문을 펴 확인한다. 甲은 위촉하는 쪽이 다른 것을 찾아내고 안내지를 새로 뽑아 창구에 갈아 붙였다. 안내지를 갈아 붙였다.
  2. 甲은 위촉 공고문의 발령 기관 칸이 잘못 적힌 것을 보고 조문의 그 항을 짚어 본다. 甲은 보험을 파는 사업자가 그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기관 이름을 고쳐 다시 냈다. 기관 이름을 고쳤다.
  3. 甲은 일손이 모자라 자격 있는 사람만 더 뽑자는 말을 듣고 굴릴 수 있는 자리를 본다. 甲은 곁에서 돕는 사람도 둘 수 있는 것을 보고 모집 공고를 두 갈래로 나눠 냈다. 공고를 두 갈래로 냈다.
  4. 甲은 업무방법서에 두 이름을 적어 넣으며 어느 쪽이 어느 칸에 드는지 조문을 편다. 甲은 위촉하는 쪽과 굴리는 대상을 갈라 확인하고 두 칸을 차례대로 채워 넣었다. 두 칸을 채워 넣었다.

  위촉하는 자는 재해보험사업자이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손해평가보조인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2.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4.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인은 반을 이룰 수 있는 세 갈래의 첫머리에 놓여 있다. 사업자가 위촉해 밭에 내보내는 사람이라 그대로 든다. 아니다.
  2. 손해평가사도 반을 이룰 수 있는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나란히 적혀 있다. 나라가 시험으로 뽑아 자격을 준 사람이라 밭에 나가 잴 수 있다. 아니다.
  3. 손해사정사 역시 반을 이룰 수 있는 세 갈래의 마지막에 들어 있다. 보험 손해를 재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4. 공인회계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세무를 다루는 사람이라 밭에 나가 피해를 재는 세 갈래에 이름이 없다. 목록에 없는 자리이므로 물음이 찾는 곳에 그대로 든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조사반 편성표의 첫 줄에 적힌 사람이 반에 들 수 있는지 목록을 짚어 본다. 甲은 위촉된 사람이 맨 앞에 놓인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두고 다음 줄로 넘어갔다. 그대로 두고 넘어갔다.
  2. 甲은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내보인 사람을 반에 넣어도 되는지 세 갈래를 훑어 본다. 甲은 그 자격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편성표에 이름을 올려 결재에 넘겨 두었다. 이름을 올려 넘겼다.
  3. 甲은 손해사정사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반에 들 수 있는 사람인지 목록을 확인한다. 甲은 마지막 갈래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일정을 맞춰 함께 나가도록 잡아 두었다. 함께 나가게 잡았다.
  4. 甲은 회계사를 반에 넣어 짜 온 편성표를 받고 반을 이루는 세 갈래를 짚어 읽는다. 甲은 그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빼고 편성표를 다시 짜도록 돌려보냈다. 편성표를 다시 짜게 했다.

  공인회계사는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3. 검증조사결과 재조사가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사한 것 가운데 일정수를 골라 다시 보는 것이 바로 검증조사의 방법이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어 정해진 방법 자체를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2. 장관이 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하면 사업자는 별다른 까닭이 없는 한 그 일을 맡아야 한다. 시키는 쪽과 따르는 쪽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정답).
  3. 검증에서 큰 차이가 나 다시 볼 필요가 있으면 그 반이 조사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4. 검증조사를 막는 가입자에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뒤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다. 알릴 상대와 낼 곳을 함께 바꿔 적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검증을 나가면 밭을 다 뒤지느냐고 걱정하는 농가에게 지침의 그 줄을 짚어 준다. 甲은 몇 건만 골라 보는 것임을 알려 주고 뽑힌 밭이 어디인지 종이에 적어 건네주었다. 뽑힌 밭을 적어 건넸다.
  2. 甲은 검증을 맡으라는 공문을 받고 꼭 해야 하는 일인지 몰라 조문을 펴 읽어 본다. 甲은 별다른 까닭이 없으면 따라야 하는 것을 보고 일정을 잡아 회신문을 만들었다. 회신문을 만들었다.
  3. 甲은 검증 수치가 앞선 조사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건을 받아 들고 지침을 펴 놓는다. 甲은 그 반이 손댄 밭이 통째로 다시 보는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순서를 매겨 두었다. 순서를 매겨 두었다.
  4. 甲은 검증을 막는 농가 앞에서 누구에게 알리고 어디로 내야 하는지 지침을 펴 본다. 甲은 가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에게 내도록 적힌 것을 보고 서식을 그렇게 채워 냈다. 서식을 그렇게 채웠다.

  장관이 시킨 검증조사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1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벌: 벌통 단위
  2. 2. 가축(벌은 제외): 개별가축별
  3. 3. 농작물: 필지별
  4. 4.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벌은 벌통을 단위로 삼아 재도록 정해져 있다. 통마다 무리가 따로 살림을 꾸리는 것을 헤아려 단위를 그렇게 잡아 둔 자리다. 옳다.
  2. 벌을 뺀 가축은 짐승 한 마리씩을 단위로 삼아 재도록 되어 있다. 소나 돼지처럼 낱마리로 값을 매기는 것들을 두고 정해 둔 자리다. 옳다.
  3. 농작물을 재는 단위는 필지가 아니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드는 농지다. 지적도에 그어진 선을 그대로 단위로 삼아 버려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4. 농업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별로 재도록 되어 있다. 하우스 한 동씩 따로 잡아 보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양봉장 신고서에 벌통 서른 개가 한 줄로 적힌 것을 보고 세는 단위를 짚어 본다. 甲은 통 하나가 곧 한 단위인 것을 알고 서른 줄짜리 표를 새로 그려 붙여 두었다. 서른 줄 표를 그렸다.
  2. 甲은 소 열 마리 가운데 두 마리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세는 단위를 확인해 본다. 甲은 낱마리로 재는 것을 보고 두 마리만 적어 넣도록 조사표를 나눠 만들어 줬다. 조사표를 나눠 줬다.
  3. 甲은 필지마다 조사표를 따로 만들어 온 것을 보고 농작물의 단위가 무엇인지 본다. 甲은 가입금액이 하나면 한 덩어리인 것을 확인하고 여러 장을 한 장으로 묶어 냈다. 한 장으로 묶어 냈다.
  4. 甲은 나란히 붙은 하우스 세 동을 한 건으로 접수해도 되느냐는 물음을 받아 들었다. 甲은 가입한 것마다 따로 재는 것을 짚어 주고 동 번호를 붙여 세 건으로 받아 줬다. 세 건으로 받아 줬다.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필지별이 아니라 농지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자두
  2. 2. 포도
  3. 3. 복분자
  4. 4. 복숭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두는 익기 직전에 나무에 달린 열매를 세어 두는 조사가 붙는 품목이다. 표의 비고 괄호에 드는 이름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와 어긋난다. 아니다.
  2. 포도도 같은 조사가 붙는 품목으로 괄호 안에 나란히 들어 있다. 송이가 달린 수를 세어 두어야 뒤에 줄어든 만큼을 잴 수 있다. 아니다.
  3. 복분자는 열매가 아니라 결과모지 수로 피해를 재는 품목이라 이 조사가 붙지 않는다. 괄호에 들지 않는 이름이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맞다(정답).
  4. 복숭아 역시 그 조사가 붙는 품목으로 표의 괄호 안에 이름이 올라 있다. 나무에 달린 수를 미리 세어 두는 세 품목 가운데 하나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자두 과수원에 나가 익기 직전에 나무마다 달린 열매를 세어 표에 적어 넣는다. 甲은 그 조사가 이 품목에 붙는 것을 확인하고 표본 나무 번호까지 함께 적어 뒀다. 나무 번호를 적어 뒀다.
  2. 甲은 포도밭에서도 같은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 표의 괄호를 손가락으로 짚어 본다. 甲은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자두밭과 같은 서식으로 조사표를 만들어 챙겨 나갔다. 같은 서식으로 만들었다.
  3. 甲은 복분자밭에서 열매를 세려다 이 품목이 괄호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러 온다. 甲은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결과모지를 세는 서식으로 바꾸어 새로 만들어 나갔다. 서식을 바꿔 만들었다.
  4. 甲은 복숭아 과수원 조사 일정을 잡으며 언제 나가야 하는지 표의 시기 칸을 본다. 甲은 익기 직전이 그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조사반에 알려 주었다. 달력에 표시해 알렸다.

  수확 직전 착과수 조사는 복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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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100그루 ○ 실제결과주수: 200그루 ○ 자기부담비율: 10 %

  1. 1. 200만원
  2. 2. 320만원
  3. 3. 360만원
  4. 4. 400만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이백만원은 빼고 남은 비율을 다시 절반으로 줄여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나눗셈을 한 번 더 먹인 셈이라 별표가 정한 식과 맞지 않는다. 아니다.
  2. 삼백이십만원은 빼고 남은 비율에 다시 십분의 팔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자기부담비율을 두 배로 잡아 한 번 더 덜어 낸 셈이다. 아니다.
  3. 삼백육십만원은 빼고 남은 비율에 다시 십분의 구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자기부담비율을 빼고도 곱셈으로 한 번 더 먹인 셈이다. 아니다.
  4. 이백 그루 가운데 백 그루가 죽었으니 피해율은 50%이고 여기서 자기부담비율 10%를 빼면 40%가 남는다. 천만원에 그 비율을 곱해 사백만원이 나온다. 맞다(정답).

  🧮 풀이

  1. 甲은 이백만원으로 적어 온 산정서를 받고 어느 자리에서 값이 반이 되었는지 따라간다. 甲은 뺀 몫을 다시 둘로 나눈 것을 찾아내고 그 줄을 지우고 다시 세어 오게 했다. 그 줄을 지우게 했다.
  2. 甲은 삼백이십만원짜리 계산서를 보고 자기부담비율을 몇 번 썼는지 식을 되짚어 본다. 甲은 두 번 덜어 낸 것을 확인하고 한 번만 빼도록 식을 고쳐 다시 뽑아 오게 했다. 식을 고쳐 뽑게 했다.
  3. 甲은 삼백육십만원으로 잡힌 초안을 받아 들고 곱한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캐 본다. 甲은 빼고도 다시 곱한 자리를 찾아내고 그 곱셈을 덜어 내고 계산을 다시 시켰다. 곱셈을 덜어 내게 했다.
  4. 甲은 배 과수원 이백 그루를 세어 그 절반이 말라 죽은 것을 조사표에 적어 넣는다. 甲은 절반에서 십분의 일을 덜어 낸 몫을 천만원에 곱해 사백만원이라 써 넣었다. 사백만원이라 써 넣었다.

  1,000만원 × (100/200 − 10%) = 400만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2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1. 1.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2.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3.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4. 4.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가축의 보험가액에 곱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 값이다. 시장가격은 그 값을 낼 때 헤아리는 재료일 뿐이다. 옳지 않다.
  2. 가축의 손해액을 재는 때와 곳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와 곳이다. 시점을 뒤로 밀어 놓아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3.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잰 재조달가액에서 낡은 만큼을 덜어 낸 값이다. 쓴 햇수만큼 값을 깎아 내리는 짜임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정답).
  4.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본디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값으로 잡는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돈을 보는 자리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소 한 마리 값을 그날 경매 시세로 적어 온 계산서를 받아 들고 조문을 펴 본다. 甲은 곱하는 값이 약관에서 나오는 것을 짚어 주고 그 값을 어디서 찾는지 알려 줬다. 어디서 찾는지 알려 줬다.
  2. 甲은 손해액을 평가하던 날의 값으로 적어 온 서류를 보고 어느 때가 기준인지 본다. 甲은 사고가 난 때와 곳이 기준인 것을 확인하고 날짜를 그날로 돌려 적어 넣었다. 날짜를 그날로 돌렸다.
  3. 甲은 무너진 하우스의 보험가액을 내며 새로 짓는 값에서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 본다. 甲은 쓴 햇수만큼 깎아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감가 표를 꺼내 값을 계산해 적었다. 감가 표로 계산해 적었다.
  4. 甲은 하우스 손해액을 시세로 잡아 온 청구서를 받고 무엇으로 재는지 조문을 편다. 甲은 다시 세우는 데 드는 값인 것을 보고 시공 견적서를 받아 오도록 안내했다. 견적서를 받아 오게 했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값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는?

  1. 1. 손해평가반
  2. 2. 재해보험사업자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4. 사업 관리 위탁 기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사반은 나가서 재는 일을 하는 자리이지 일하는 방법을 적은 문서를 만들어 두는 쪽이 아니다. 만드는 쪽과 따르는 쪽이 뒤바뀐다. 아니다.
  2. 보험을 팔고 손해평가를 시키는 사업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적은 문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자기 상품과 약관에 맞춰 방법을 정하는 자리라 물음과 맞물린다. 맞다(정답).
  3. 장관은 이 요령이라는 고시를 만들어 큰 틀을 정할 뿐 회사마다 쓰는 방법서를 짓지 않는다. 큰 틀과 회사의 문서는 층이 다르다. 아니다.
  4. 사업 관리를 맡은 기관은 살피고 관리하는 쪽이라 그 문서를 만들어 두는 자리가 아니다. 만드는 쪽으로 적혀 있지 않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조사반에서 방법서를 만들어 오겠다고 하자 만드는 쪽이 어디인지 요령을 편다. 甲은 반은 따르는 자리인 것을 짚어 주고 회사 쪽에서 받아 오도록 일러 보냈다. 회사에서 받아 오게 했다.
  2. 甲은 상담 창구에 놓을 방법서를 어디서 구할지 몰라 만드는 자를 조문에서 찾는다. 甲은 사업자가 짓도록 적힌 것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 한 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 보내 달라고 했다.
  3. 甲은 장관이 방법서까지 만드느냐는 물음을 받고 고시와 방법서의 층을 갈라 본다. 甲은 큰 틀과 회사 문서가 다른 것을 짚어 주고 두 이름을 종이에 나눠 적어 줬다. 두 이름을 나눠 적었다.
  4. 甲은 관리 기관에 방법서를 달라고 했다가 그쪽이 만드는 곳인지 다시 확인해 본다. 甲은 살피는 쪽일 뿐인 것을 보고 요청 공문을 사업자 앞으로 고쳐 다시 보내 뒀다. 공문을 고쳐 보냈다.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은?

  1. 1. 무
  2. 2. 파
  3. 3. 고추
  4. 4. 배추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무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에 들지만 벌레와 병으로 입은 몫을 등급으로 갈라 재는 자리가 아니다. 괄호에 드는 이름이 아니다. 아니다.
  2. 파도 같은 갈래의 품목이나 병충해를 등급으로 나누어 인정하는 대목과는 묶이지 않는다. 괄호 안에 이름이 없다. 아니다.
  3. 노지에서 기르는 고추는 병충해로 입은 몫을 등급으로 갈라 인정비율을 매기는 품목이다. 괄호에 드는 이름이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와 그대로 맞물린다. 맞다(정답).
  4. 배추 역시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이기는 하나 등급을 갈라 인정하는 자리에는 들지 않는다. 벌레와 병을 따로 재는 품목이 아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무밭에서 시든 자리를 보고 벌레 탓인지 등급을 갈라 재야 하는지 표를 펴 본다. 甲은 그 품목이 괄호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등급 칸을 뺀 조사표를 만들어 나갔다. 등급 칸을 뺐다.
  2. 甲은 파밭 조사표에 등급 칸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표의 괄호를 다시 짚어 읽는다. 甲은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칸을 지우고 조사표를 새로 뽑아 내보냈다. 칸을 지우고 뽑았다.
  3. 甲은 노지 고추밭에서 잎이 마른 자리를 세며 병충해 등급표를 함께 펴 놓고 잰다. 甲은 이 품목만 등급을 갈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고 등급별 비율을 적어 넣었다. 등급별 비율을 적었다.
  4. 甲은 배추밭 신고를 받고 고추와 같은 서식을 써도 되는지 표의 괄호를 확인해 본다. 甲은 배추가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서식을 갈라 두 벌로 만들어 조사반에 줬다. 서식을 두 벌로 만들었다.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노지 고추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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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 )을/를 선발하여야 한다.

  1. 1. 손해평가사
  2. 2. 손해평가보조인
  3. 3. 지역손해평가인
  4. 4. 손해사정사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평가사는 나라가 시험으로 뽑은 자격이지만 이 자리가 고르는 것은 그 지역을 아는 조사자다. 뽑는 잣대로 든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가 그 사람을 가리킨다. 아니다.
  2. 보조인은 곁에서 일손을 돕는 자리라 남의 지역에 나가 평가를 맡길 대상이 아니다. 고를 사람으로 적혀 있지 않다. 아니다.
  3. 그 시군구 안에서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를 보아 골라 세우는 것은 지역손해평가인이다. 남의 지역을 도는 평가에 그 땅을 아는 사람을 세우려는 자리다. 맞다(정답).
  4. 손해사정사는 반을 이룰 수는 있어도 이 조문이 뽑으라고 적어 둔 대상이 아니다. 선발한다고 적힌 이름이 따로 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교차평가 명단을 자격증 가진 사람만으로 짜 오자 무엇을 보고 고르는지 짚는다. 甲은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가 잣대인 것을 보이며 명단을 다시 짜게 했다. 명단을 다시 짜게 했다.
  2. 甲은 일손이 모자라 보조인을 이웃 군에 보내자는 말을 듣고 고를 대상을 확인한다. 甲은 그 자리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찾도록 하고 일정을 미뤄 두었다. 일정을 미뤄 두었다.
  3. 甲은 이웃 군으로 나갈 사람을 고르며 그 땅을 아는 조사자 명단을 꺼내 훑어본다. 甲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이름을 적고 선발 공문을 만들어 결재에 올려 뒀다. 선발 공문을 올렸다.
  4. 甲은 손해사정사를 교차평가에 세우자는 의견을 받고 뽑으라고 적힌 대상을 살핀다. 甲은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선발 계획을 고쳐 놓았다. 계획을 고쳐 놓았다.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