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국내여행안내사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5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5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0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50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를 주기로 새로 세워 시행하도록 조문에 정확히 정해져 있다. 주기를 짧게 잘못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해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국회에 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무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해져 있다. 소속을 잘못 적어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다. 정하는 형식을 잘못 적어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기본계획의 다음 수립 시기를 달력에 표시하며 다섯 해 뒤로 잡아 두었다. 세 해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야 고쳤다. 그 달력은 이후로도 몇 해가 지나도록 사무실 벽 한쪽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甲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을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잡아 두었다. 해마다 어김없이 되풀이해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 기한은 담당자가 새로 바뀐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다시 그대로 지켜졌다.
甲은 회의의 소속이 어디인지 조문에서 확인하고 국무총리 쪽으로 고쳐 적었다. 어느 부처 소속이냐가 곧 그 회의의 무게를 말해 주었다. 그 조문은 몇 차례 개정이 있은 뒤에도 그 부분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甲은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규정을 한참 찾다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찾아 옮겨 적었다. 엉뚱한 곳부터 뒤지다가 규정을 뒤늦게 찾아낸 셈이었다. 그 옮겨 적은 내용은 다음 발표 자료 맨 뒤쪽에도 그대로 실렸다.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과 그해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2. 출국납부금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내는 납부금은 기금을 채우는 대표적인 재원으로 조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 조성 재원에 정확히 그대로 해당한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나라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서 걷는 출국납부금도 기금을 채우는 재원으로 조문에 그렇게 정해져 쓰이고 있다. 조성 재원에 그대로 해당한다.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며 다달이 내는 특허수수료 가운데 딱 절반은 기금 계정으로 그대로 들어가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다. 조성 재원에 정확히 그대로 해당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회원들에게서 걷는 공제 분담금은 협회의 공제사업을 굴리는 데 쓰이는 돈이지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은 카지노사업자가 낸 납부금이 기금 계정으로 들어온 내역을 장부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재원 목록에 적어 두었다. 매달 빠짐없이 되풀이되는 지루한 확인 작업이었다. 그 장부는 해마다 돌아오는 결산 때마다 그대로 다시 꺼내 쓰였다.
甲은 공항에서 걷힌 출국납부금의 한 해 합계를 뽑아, 기금 수입 항목에 다른 재원과 나란히 적어 넣어 두었다. 항목마다 걷히는 금액이 저마다 크게 달랐다. 그 합계는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참고 자료로 그대로 쓰였다.
甲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가운데 기금으로 넘어가는 몫이 꼭 절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표에 따로 적어 두었다. 절반이라는 비율은 어느 판매장이든 같았다. 그 표는 다음 결산 보고서 뒤쪽에도 그대로 다시 첨부되었다.
甲은 협회가 걷는 공제 분담금을 기금 재원 목록에서 빼냈다. 그 돈이 흘러가서 쓰이는 곳이 애초부터 아예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 분담금은 기금 장부가 아니라 협회 자체의 별도 장부에만 따로 남았다.

협회중앙회가 회원에게서 걷는 공제 분담금은 협회 자체 사업에 쓰여 기금 재원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2. 권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권역을 직접 맡은 시ㆍ도지사가 스스로 세우도록 조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수립 주체가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권역계획은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를 주기로 새로 세우도록 정해져 있다. 열 해마다 세우는 것은 그보다 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 여러 시ㆍ도지사들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따라야 할 수립지침을 미리 만들어 내려보내야 한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반드시 그 줄거리를 널리 알리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계획을 세운 뜻이 서지 않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甲은 권역계획을 누가 세우도록 되어 있는지 조문에서 확인하고, 담당을 시ㆍ도 쪽으로 정해 문서를 보내 두었다. 어느 회차든 담당이 다른 데로 바뀌는 일은 없었다. 그 문서는 시ㆍ도청 담당 부서 창구에 그대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甲은 권역계획의 주기를 열 해로 적어 두었다가 조문을 다시 확인하고 다섯 해로 고쳤다. 그보다 위에 있는 큰 계획과 자꾸 헷갈렸던 탓이었다. 그 계획서는 다섯 해 주기에 맞추어 새로 다시 정리되었다.
甲은 장관이 내려보낸 수립지침을 받아 놓고, 그것에 맞춰 계획서의 목차를 처음부터 다시 짜 보기로 마음먹었다. 지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계획서가 그대로 되돌아왔다. 그 목차는 장관이 내려보낸 지침에 맞추어 처음부터 다시 짜여졌다.
甲은 확정된 계획의 줄거리를 게시판과 누리집 두 곳에 함께 올려 두었다. 알리지 않으면 확정한 뜻 자체가 서지 않았다. 그 게시물은 다음 확정 계획이 새로 나올 때까지 게시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권역계획의 주기는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이고, 열 해 주기는 그 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붙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특별시나 광역시, 시를 가리키는 말은 국제회의도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그와 다른 개념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바탕을 넓히고 그 개최를 도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되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해마다가 아니라 다섯 해를 주기로 새로 세우도록 조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 주기를 짧게 잘못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는 그 권한을 가진 것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쪽으로 정해져 있다. 지정 주체가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도시를 가리키는 말과 지구를 가리키는 말을 표에 따로 나눠 적어 두었다. 두 이름이 너무 비슷해 자꾸만 헷갈리기 일쑤였다. 그 표는 이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강의 자료 맨 앞장에 그대로 옮겨져 실렸다.
甲은 화상으로 여는 국제회의를 지원 대상에 넣고, 필요한 통신 설비의 목록을 함께 만들어 붙여 두기로 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회의였다. 그 목록은 다음에 나온 안내문에도 그대로 다시 첨부되었다.
甲은 기본계획의 주기를 한 해로 적어 두었다가 조문을 확인하고 다섯 해로 고쳐 적었다. 계획의 층위마다 주기가 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 그 계획서는 다섯 해라는 주기에 맞추어 다시 정리되었다.
甲은 집적시설 지정 신청서를 시ㆍ도가 아니라 장관에게 내도록, 안내문을 통째로 고쳐 다시 붙여 두기로 했다. 애초에 받는 곳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안내문은 이후로도 그대로 오래 게시판에 남았다.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사업장에 두고 있다면 그 유원시설업자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면 사업장에는 안전을 맡아볼 사람이 늘 있어야 한다. 기계가 도는 동안 지켜볼 사람을 비워 두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안전을 맡은 사람은 기구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를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배워야 한다. 한 번 배우고 끝내지 못하도록 정해 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기타유원시설업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새로 들여온 놀이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에 드는지 목록에서 확인하고, 검사 일정을 미리 잡아 두기로 했다. 대상에서 빠지는 기구는 거의 없었다. 그 검사 일정은 개장일이 되기 전에 빠짐없이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甲은 검사 대상 기구를 두고 있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한 사람씩 지정해, 명단을 벽에 붙여 두기로 했다. 기계가 도는 시간 동안에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되었다. 그 명단은 다음 정기 점검 때도 새로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걸려 있었다.
甲은 안전관리자들의 교육 이수 날짜를 표로 만들어 두고, 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알려 주기로 따로 정해 두었다.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되풀이해 다시 배워야 했다. 그 표는 해마다 새로운 이수 날짜로 다시 갱신되어 벽에 붙었다.
甲은 신고서를 다 준비해 놓고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갖춰 내기로 했다. 가벼운 신고만으로는 결코 될 일이 아니었다. 그 서류는 허가 심사 목록에 새로 올랐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가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1.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
2. 카지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관광사업자가 아니면서도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만한 상호를 쓴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정답).
카지노업의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 따르는 무거운 사안이다. 더 무겁게 다루는 쪽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무거운 벌칙로 다루도록 조문에 그대로 정해져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떼어 낸 그런 경우 역시 조문상 벌칙이 따르는 몹시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진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여행사가 아닌 가게가 관광사업자처럼 보이는 상호를 걸어 둔 것을 보고, 과태료 처분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 간판에 적힌 상호 하나가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 절차는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별다른 다툼 없이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甲은 카지노업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두고,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문을 찾아 짚어 확인해 두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 그 조문은 처분 결정문 근거 조항에 그대로 옮겨져 인용되었다.
甲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빠뜨린 사업장의 처리 절차를 벌칙 쪽으로 옮겨, 서류를 다시 갖춰 놓기로 했다. 가벼운 과태료 정도로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그 서류는 과태료 목록에서 빠지고 벌칙 심사 목록에 새로 올랐다.
甲은 검사합격증명서가 떨어져 나간 기계를 발견하고, 그것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 따르는 사안임을 확인했다. 증명서 하나가 없어도 무겁게 다뤄졌다. 그 기계는 결국 새 증명서를 받기 전까지 운행이 멈춘 채 그대로 남았다.

관광사업자로 오인될 상호를 쓴 경우만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3.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 보기별 해설

국외여행을 이끄는 사람의 자격을 거두는 일은 미리 말을 들어야 하는 처분이라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다. '아닌 것'이 될 수 없지만, 같은 문장이 두 보기에 실려 답을 하나로 고를 수 없게 되었고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답안도 인정된다. 옳다(정답).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맡긴 것을 거두는 일도 맡은 쪽의 사정을 들어야 하므로 청문 대상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아래 보기에도 똑같이 실려 있어 어느 쪽을 골라도 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네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옳다(정답).
바로 위 보기와 글자까지 같은 문장이 이 자리에 다시 실려 있다. 시험지 자체가 그렇게 인쇄되어 정답을 가릴 수 없게 되었고, 공단은 이 문항을 전항정답으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이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옳다(정답).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거두는 일 역시 인증을 받았던 쪽의 말을 듣도록 청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아닌 것'이 될 수 없지만 앞의 보기가 겹친 탓에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답안도 인정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인솔자 자격을 거두기 전에 날짜를 잡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절차를 건너뛰지 않았다. 그 자리는 미리 잡아 둔 날짜에 예정대로 그대로 열렸다.
甲은 검사 위탁을 거두기로 결정하고서도 곧바로 문서를 내지는 않았다. 먼저 위탁받은 그쪽 사정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문서는 위탁받은 쪽 사정을 다 들은 뒤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발송되어 나갔다.
甲은 같은 문장이 두 번 실린 문제지를 보고, 어느 쪽을 골라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두었다. 문제지 인쇄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그 문제지는 이후 정정 공고문과 함께 응시자들에게 다시 배부되었다.
甲은 품질인증을 취소하기에 앞서 인증을 받았던 업소에 통지를 보내, 말할 기회부터 먼저 마련해 두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통지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 그 통지문은 인증을 받았던 업소 주소로 그대로 발송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보기 네 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실제 시험지를 보면 보기 2번과 3번에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가 똑같이 인쇄되어 있다. 같은 내용이 두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청문 대상이 아닌 것'을 하나로 고를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네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참고로 관광진흥법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를 모두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쪽으로 정해져 있다. 주체가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광특구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세 해마다 실시하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다. 주기와 내용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나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시ㆍ도지사의 몫이다. 주체가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일이다. 주체가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진흥계획을 누가 세우도록 되어 있는지 조문에서 확인하고, 계획서 표지의 작성 주체를 시장 쪽으로 고쳤다. 표지에는 처음에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표지는 고쳐진 주체 이름 그대로 담당 부서에 접수되었다.
甲은 관광특구 평가를 세 해에 한 번씩 하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고, 다음 차례가 언제인지도 미리 적어 두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밴, 잊지 않으려는 습관이었다. 그 평가는 세 해가 지날 때마다 예정대로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다.
甲은 실적이 나쁜 특구의 지정취소 안건을 시ㆍ도 쪽으로 넘겨 보내기로 했다. 그 조치를 내릴 권한이 오직 그쪽에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안건은 구청 소관이 아니라 시ㆍ도 심의 목록 맨 위에 새로 올랐다.
甲은 기금 대여 신청서를 시장이 아니라 장관에게 내도록 안내문을 통째로 고쳐 붙여 두었다. 받는 곳을 한 글자라도 잘못 적으면 서류가 되돌아왔다. 그 안내문은 이후로도 그대로 오래 게시판에 남았다.

관광특구가 제구실을 하는지 살피는 평가는 세 해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1. 관광 편의시설업
2. 종합유원시설업
3. 카지노업
4. 여행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관광 편의시설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정 대상에 그대로 해당한다(정답).
종합유원시설업은 지정이 아니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업으로 조문에 정해져 있다. 안전과 직접 이어져 무겁게 다루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업 역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거운 사업이다. 사행성을 다루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업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만 경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지정을 받는 사업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관광식당을 열려는 사람에게 지정 신청서를 찾아 안내해 주었다. 등록이나 허가와는 밟아야 할 절차부터가 서로 달랐다. 그 신청서는 지역별 협회 창구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그대로 곧바로 접수되었다.
甲은 놀이기구를 여럿 갖춘 사업장의 서류를 통째로 허가 쪽으로 옮겨 놓아 두었다. 지정 절차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무거운 사업이었다. 그 서류는 허가 심사 목록 맨 위에 새로 다시 옮겨 올랐다.
甲은 카지노업의 절차를 조문에서 확인하고 신청서를 장관에게 내도록 안내했다. 신고나 등록이 아니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여는 사업이었다. 그 신청서는 중앙 부처 심사 자료 맨 앞장에 그대로 첨부되었다.
甲은 여행업을 새로 열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등록 서류를 찾아 안내해 주었다. 지정이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밟아야 하는 사업이었다. 그 서류는 구청 접수창구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그대로 곧바로 처리되었다.

지정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활동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십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관광특구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먼저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신청과 지정의 주체가 조문과 그대로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 집행 상황을 해마다 반드시 한 번 평가하여야 한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최근 한 해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오십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십만 명은 그 밖의 지역에 붙는 기준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특구 후보지의 지적도를 펴 놓고 관광과 관계없는 땅의 비율을 계산해, 십 퍼센트라는 선과 견주어 보았다. 지적도 위의 그 선을 넘으면 지정 자체가 안 되었다. 그 지적도는 신청 서류 맨 뒤쪽에 계산 결과와 함께 그대로 첨부되었다.
甲은 구청이 접수해 올린 신청서를 받아 시ㆍ도로 다시 그대로 올려 보냈다. 신청하는 곳과 지정하는 곳이 서로 다르게 조문에 정해져 있었다. 그 신청서는 시ㆍ도 심의 목록 맨 위에 새로 다시 옮겨 올랐다.
甲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해마다 한 번 평가하도록 일정표에 미리 적어 두고, 맡을 담당자를 정해 놓았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이어졌다. 그 평가 결과는 다음 진흥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반영되어 쓰였다.
甲은 서울의 특구 요건을 십만 명으로 적어 두었다가, 조문을 확인하고 오십만 명으로 고쳐 적어 놓기로 했다. 서울은 유독 다른 지역과 기준 숫자부터가 달랐다. 그 요건표는 고쳐진 숫자 그대로 다시 인쇄되어 책자에 실렸다.

서울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최근 한 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십만 명이 아니라 오십만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내여행안내사 기출 5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관광기본법상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국제친선의 증진
2. 지역균형발전
3. 국민복지의 향상
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제친선의 증진은 관광기본법이 첫머리에 든 목적으로, 나라 사이의 오감을 늘려 서로를 알게 하려는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조문에 분명히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토와 지역 개발을 다루는 다른 법의 목적이지 관광기본법이 정한 목적으로는 담겨 있지 않다. 조문에 없는 것을 새로 보탰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국민복지의 향상은 국민경제와 나란히 적힌 목적으로, 관광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정한 것이다. 조문에 분명히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는 목적 조항의 마지막에 놓인 항목으로, 외국인을 부르는 일뿐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누리는 여행 문화를 기르는 데까지 법의 뜻이 미친다. 조문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 풀이

관광 정책 강의를 듣던 甲은 나라 사이의 왕래가 늘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들었다. 목적 조항의 첫머리에 그 뜻이 놓인 까닭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강의 자료는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다시 쓰였다.
지역 개발 관련 자료를 함께 훑던 甲은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다른 법의 목적 조항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럴듯해 보여도 이 법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 자료는 결국 다른 법령 서류철로 옮겨 정리되었다.
관광이 국민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이어진다는 대목을 읽던 甲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경제와 복지가 나란히 적힌 까닭이 거기 있었다. 그 밑줄은 강의 노트 여러 장에 걸쳐 그대로 옮겨졌다.
국민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여행 문화를 기르자는 대목을 읽던 甲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국인을 부르는 일과 국민이 누리는 일이 함께 목적에 담겨 있었다. 그 대목은 이후 강의안 첫 장에 그대로 실렸다.

관광기본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 양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 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 는 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4.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 표를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설의 한 채나 한 실을 사업자에게서 사들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혼자 사든 여럿이 몫을 나누어 사든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분양형 콘도에서 쓰이는 이 개념이 조문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관광지와 단지가 제구실을 하도록 돕는 시설을 이르며 단지 밖에 놓인 진입도로나 주차장도 여기 든다.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려고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며 인가나 승인이라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없는 말을 새로 보탰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이 다양한 관광 활동을 두루 누리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적힌 증표를 이르는 말이다. 조문에 적힌 그대로 정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분양형 콘도의 계약서를 살피던 甲은 시설의 한 채를 나누어 산 사람에게 붙는 이름을 꼼꼼히 확인했다. 혼자서 사든 여럿이서 나누어 사든 같은 말로 그렇게 불렀다. 그 이름은 등기부에도 그대로 옮겨 적혔다.
관광단지 도면을 펴 든 甲은 단지 밖에 놓인 진입도로와 주차장도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안팎을 가리지 않고 기능을 돕는 시설이면 여기 들었다. 그 도면은 다음 심사 자료에도 그대로 다시 쓰였다.
정의 조항을 견주어 읽던 甲은 절차를 나타내는 네 낱말만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기에 다른 절차 이름이 슬쩍 끼어 있으면 그 자리가 함정이었다. 그 조항은 이후로도 네 낱말 그대로 유지되었다.
복지 담당자를 만난 甲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여행 경비를 카드 형태로 주는 제도를 들었다. 금액이나 횟수가 적힌 증표라는 점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 카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인가와 승인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여행의 변경내용 /

ㄴ.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

ㄷ.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

ㄹ.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

1. ㄱ
2. ㄱ, ㄴ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적어서는 절차를 다 밟은 것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드는 비용과 동의한다는 자필서명까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변경 내용과 그로 인한 비용까지는 맞게 골랐으나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가 손으로 적는 서명이 빠졌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동의서에는 여행의 변경 내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비용, 그리고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자필서명이 함께 들어간다. 세 가지가 모두 정확히 맞으므로 이 조합은 옳다(정답).
ㄷ의 여행경보단계는 계약을 맺기 전에 여행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지 일정 변경 동의서에 넣는 항목이 아니다. 짝이 서로 어긋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현지에서 숙소를 바꾸게 된 인솔자를 지켜본 甲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종이에 적는 것을 보았다. 바뀐 내용만 적고 넘어가면 절차를 다 밟은 것이 아니었다. 그 종이는 결국 비용란까지 채운 뒤에야 마무리되었다.
같은 자리에서 甲은 추가로 드는 돈이 얼마인지 숫자로 정확히 적히는 것을 확인했다. 값을 미리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다툼이 반드시 꼭 생겼다. 그 숫자는 정산서 맨 아래에도 그대로 옮겨졌다.
단체 대표자가 종이에 이름을 손으로 적는 것을 본 甲은 도장이나 구두 확인으로는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도장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서명이라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그 서명은 동의서 맨 아래에 그대로 남았다.
출발 전 설명회를 참관한 甲은 목적지의 위험 수준을 미리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계약을 맺기 전에 하는 일이라 자리가 달랐다. 그 안내문은 계약서 첨부 자료로 따로 보관되었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내용(ㄱ)·변경 비용(ㄴ)·자필서명(ㄹ)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 금법령상 기금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 명이 국내 항만을 통해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는?

1. 2천원
2. 3천원
3. 2만원
4. 3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두 사람 몫만 셈하여 잘못 계산해 낸 값이다. 여덟 살 아이는 면제 대상이 전혀 아니어서 세 사람이 빠짐없이 모두 내야 하므로 이 진술은 결국 옳지 않다.
선박으로 출국할 때의 납부금은 한 사람에 1천원이고 여덟 살 아이는 면제되는 나이에 들지 않아 세 사람이 모두 낸다. 셋을 더하면 3천원이 되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항공기로 나갈 때의 금액인 1만원을 두 사람에게만 적용해 잘못 계산해 낸 값이다. 배로 나가는 경우와 금액이 애초부터 서로 크게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항공기로 나갈 때의 기준인 1만원을 세 사람 모두에게 적용해 3만원으로 잘못 셈한 값이다. 배로 나가면 그 십분의 일인 1천원씩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가족 셋의 배편을 예약하던 甲은 어린이가 빠지는 줄 알고 두 사람 몫만 셈해 두었다. 창구에서 나이 기준을 확인하고 한 사람 몫을 더 챙겼다. 그 금액은 결제 직전에 다시 세 사람 몫으로 고쳐졌다.
부산항 출국장에 선 甲은 표를 끊을 때 요금에 얹혀 걷히는 천원짜리 항목을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짚어 주었다. 세 사람이 함께 나가니 삼천원이 그렇게 붙었다. 그 금액은 표값 영수증에 따로 적혀 나왔다.
같은 가족이 비행기로 나가는 일정을 견주어 본 甲은 금액이 열 배로 훌쩍 뛰는 것을 확인했다. 어느 길로 나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렸다. 그 차이는 이후 여행 상담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섯 살이 되지 않은 조카를 데려가는 손님을 만난 甲은 그 아이만 납부에서 빠진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나이 한두 살 차이로 내고 안 내고가 갈렸다. 그 기준은 창구 안내판에도 그대로 적혀 있었다.

선박으로 나가면 한 사람에 1천원이고 여덟 살 아이도 면제가 아니므로 세 사람 몫 3천원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내용으로서 영업소의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甲이 처분이 금지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2. 乙이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丙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시작 한 경우
4. 丁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甲은 이미 등록을 받은 사업자이고 처분이 금지된 시설을 넘긴 것은 그 뒤의 의무 위반이라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로 다스린다. 거둘 등록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乙은 지위를 이어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고를 늦춘 것은 절차 위반이라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다스린다. 영업 자체가 무단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丙은 여행업 등록을 받은 뒤 보험이나 영업보증금 의무를 어긴 것이라 사업정지 등으로 다스린다. 등록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丁이 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인데 신고조차 없이 영업했으므로 취소할 등록이나 허가가 애초에 없다. 관청이 간판을 떼고 봉인하는 폐쇄조치를 하는 자리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 풀이

등록을 마친 업체가 팔 수 없는 시설을 넘긴 사례를 살핀 甲은 그 처분이 등록을 거두는 쪽으로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이미 장부에 올라 있는 사업이라 지울 것이 있었다. 그 등록 서류는 취소 도장이 찍힌 채 서류철에 남았다.
호텔을 인수하고도 신고를 계속 미룬 사업자를 만난 甲은 과태료 고지서를 살펴보았다. 영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어서 간판을 떼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 그 고지서는 다음 달 정산서와 함께 발송되었다.
보증보험 없이 손님을 받던 여행사를 살핀 甲은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 일정 기간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이 쓰였다. 그 처분서는 사무실 출입문에 그대로 붙었다.
신고 없이 놀이기구를 돌리던 업소 앞에 선 甲은 관청이 간판을 떼고 봉인지를 붙인 자리를 보았다. 애초에 절차를 밟지 않아 거둘 등록이 없었다. 그 봉인지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떼어지지 않은 채 남았다.

절차를 아예 밟지 않고 영업한 경우라야 영업소 폐쇄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1.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3.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영업소가 폐쇄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은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에 관한 것이지 종사원 자격을 반드시 거두게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직무를 수행하며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정도에 따라 자격 정지에 그칠 수 있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못 박혀 있지 않다. 필수 취소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것은 사업자에게 내려진 처분이라 그 사람이 가진 종사원 자격까지 반드시 거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두 처분의 대상이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함께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필수 취소가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 풀이

폐업한 업소의 내력을 살피던 甲은 그 기록이 사업을 다시 등록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사람에게 딸린 자격과는 다루는 자리가 달랐다. 그 기록은 등록 심사 서류에만 따로 남았다.
근무 중 잘못을 저지른 종사원의 사례를 본 甲은 처분이 정지로 그치는 선에서 내려진 것을 자세히 확인했다. 같은 잘못이라도 정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졌다. 그 처분 기록은 인사 서류에 조용히 남았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을 만난 甲은 그가 여전히 자격을 지니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회사에 내린 처분이 사람의 자격까지 거두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일했다.
자격증을 후배에게 빌려준 사람의 사례를 들은 甲은 그 한 가지만으로 자격이 곧바로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그 자격증은 취소 도장이 찍힌 채 반납되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가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회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 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 회의 참가자가 300명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ㄱ )명 이상일 것 / ○ (ㄴ )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1. ㄱ: 100, ㄴ: 2
2. ㄱ: 100, ㄴ: 3
3. ㄱ: 150, ㄴ: 2
4. ㄱ: 150, ㄴ: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외국인 수를 100명으로 적은 것은 기준과 맞지만 회의 일수를 이틀로 줄여 놓았다. 사흘 이상 이어져야 국제기구가 여는 회의로 인정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가운데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고, 회의가 3일 이상 이어져야 국제회의로 본다. 두 숫자가 모두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외국인 수를 150명으로 올리고 일수를 이틀로 줄여 두 자리가 한꺼번에 함께 어긋나 있다. 기준은 외국인 100명과 사흘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수는 사흘로 맞게 적었으나 외국인 수만 150명으로 크게 잘못 올려 놓았다. 참가자 300명 가운데 외국인 100명이 기준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행사를 준비하던 甲은 참가자와 외국인 수를 채우고도 일정이 이틀뿐이라 요건에 들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다. 하루를 늘려 셋째 날 세션을 붙였다. 그 셋째 날 세션은 이후 행사 안내문에도 그대로 실렸다.
등록자 명부를 나라별로 갈라 세어 본 甲은 참가국이 다섯을 넘고 외국인이 백 명을 채운 것을 확인하고서야 신청서를 냈다. 두 숫자를 모두 채운 뒤에야 신청이 가능했다. 그 명부는 신청 서류에 그대로 첨부되었다.
다른 행사를 살피던 甲은 외국인이 백이십 명인데도 요건에 든 사례를 보았다. 기준을 백오십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판단하기 쉬웠다. 그 사례는 이후 안내 자료의 예시로 그대로 쓰였다.
사흘짜리 일정표를 짜면서도 외국인 참가자 확보에 애를 먹던 甲은 일수만 채우고 사람 수가 모자라면 요건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일수와 인원 두 조건이 함께 채워져야 했다. 그 일정표는 참가자 수가 다 찬 뒤에야 확정되었다.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이 국제기구 개최 회의의 요건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관광면세업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관광식당업
4. 한국전통호텔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광면세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있는 업종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두루 심사받고 정식 인증 표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있어 이용자가 믿고 골라 묵을 수 있게 그 정식 심사를 거친다. 대상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관광식당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주방 위생과 손님 응대까지 두루 살펴보는 심사를 거친다. 통과하면 표지를 걸 수 있는 업종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드는 업종으로 별도의 등급 제도가 있어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면세점을 운영하던 甲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표지를 받은 뒤 입구에 걸어 두었다. 손님들이 그 표지를 보고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표지는 심사를 다시 받을 때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다.
도시에서 민박을 하던 甲은 인증을 받으면 홍보에 쓸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곧바로 냈다. 침구와 위생 상태를 미리미리 손봐 두었다. 그 신청서는 다음 달 심사 일정표 맨 위에 그대로 올랐다.
식당을 하던 甲은 주방 위생과 손님 응대까지 두루 살펴본다는 심사 항목표를 받았다. 통과하면 표지를 달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 표지는 심사를 통과한 뒤 식당 정문 입구에 그대로 오래 걸렸다.
한옥으로 지은 호텔을 운영하던 甲은 자기 업종이 인증 대상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별 개수를 매기는 제도가 따로 있어 두 제도가 겹치지 않았다. 그 호텔은 결국 등급 심사 쪽으로 서류를 다시 냈다.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이라 품질인증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 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기르고 활용하려고 세우는 계획은 몇 해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린다. 세 해 주기로 잘못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가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여부와 규모는 고장 사정에 따라 갈린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서 해설사를 뽑아 현장에 세울 수 있다. 계획은 중앙이, 선발은 고장이 맡는 짜임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선발할 때는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해설사 제도를 살피던 甲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 문서가 해마다 새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몇 해에 한 번씩 나온다고 적힌 자료를 보면 조문과 달랐다. 그 문서는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새로 내려왔다.
시청 담당자를 만난 甲은 해설사에게 활동비가 예산 범위에서 지급된다는 안내를 자세히 들었다. 지원 여부는 그 고장의 사정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갈렸다. 그 활동비는 분기마다 꼬박꼬박 정산되어 지급되었다.
해설사 선발 공고가 시 이름으로 나가는 까닭을 들은 甲은 계획은 중앙에서 세우되 사람을 뽑아 쓰는 일은 고장에서 맡는다는 것을 알았다. 계획과 선발, 두 몫이 서로 나뉘어 있었다. 그 공고문은 시청 게시판에 그대로 붙었다.
해설사가 되려던 甲은 필기와 실기를 치른 뒤에도 현장에서 석 달을 더 오래 익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습을 마쳐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졌다. 그 수습 기록은 자격증 발급 서류에 그대로 첨부되었다.

양성 및 활용계획은 삼 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세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 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그것을 받아 낼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국 단위로 어림하는 대목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전국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어디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지 정하는 대목으로, 이것이 정해져야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나뉜 덩어리마다 어떤 색깔로 개발할지 큰 방향을 적는 대목으로, 무엇을 언제 짓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담기지 않는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세우는 권역계획에 담기는 항목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계획서를 훑던 甲은 앞으로 몇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일지 어림한 표를 보았다. 전국을 한꺼번에 보는 자리라 숫자가 크게 잡혀 있었다. 그 표는 다음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참고 자료로 쓰였다.
지도에 색이 다르게 칠해진 여러 구역을 본 甲은 경계선이 도 경계와 꼭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산줄기와 바닷길을 따라 묶은 탓에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자리가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지도는 회의 자료집 맨 앞장에 그대로 실렸다.
구역마다 붙은 한 줄짜리 문구를 읽던 甲은 어느 곳은 휴양, 어느 곳은 역사문화로 성격이 갈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 무엇을 짓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 문구는 다음 권역계획을 세울 때 다시 풀어 쓰였다.
도청 자료로 옮겨 간 甲은 인근 세 곳을 하나의 코스로 묶겠다는 대목을 찾아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국 계획이 아니라 권역 단위 계획에 담겨 있었다. 그 대목은 권역계획 확정 뒤 그대로 시행되었다.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권역계획에 담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내여행안내사 기출 5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 / 기 전 30일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ㄴ.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 / 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ㄷ.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ㄹ.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부가 매년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낸다는 것은 조문과 맞지만, 30일 이내라는 날수는 조문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정부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조문에 적힌 정부의 의무 그대로다. 옳다(정답).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조문에 적힌 정부의 의무 그대로다. 옳다(정답).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조문에 적힌 정부의 의무 그대로다. 옳다(정답).

🧮 풀이

국회 회기 자료를 들춰 본 甲은 보고서가 회기 개시 전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며칠 전까지라는 못이 박혀 있지 않아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랐다. 그 보고서는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 날짜에 국회로 올라갔다.
출입국 창구를 지나던 甲은 외국인 전용 심사대가 늘어난 것을 보았다. 손님을 부르려면 들어오는 길부터 편해야 한다는 시책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심사대는 이후로도 계속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화재 보수 현장을 지나던 甲은 가림막 너머로 기와를 갈아 끼우는 작업을 손님들에게 보여 주었다. 지켜야 남고 남아야 보여 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작업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오래 이야깃거리로 남았다.
여행사 점검을 참관한 甲은 담당 공무원이 보험 가입과 계약서 서식을 하나씩 살피는 것을 보았다. 사업을 키우는 일과 살피는 일이 함께 가고 있었다. 그 점검 결과는 다음 해 지도 자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보고서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내는 것이라 ㄱ이 틀리고 ㄴ·ㄷ·ㄹ이 옳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 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4.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국제회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그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잘못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여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두루 관련된 여러 업종을 아우르는 산업을 이르는 말이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은 시설과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와 정보처럼 유치와 개최를 두루 뒷받침하는 여러 요소를 하나로 아우른다.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여는 일을 실무로 떠맡아 제안서를 만들고 현지 설명회를 여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이르는 말이다. 조문에 적힌 뜻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정의 조항을 읽던 甲은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주체가 대통령령이라는 데 밑줄을 그었다. 대통령령으로 못박으면 부처 재량만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밑줄은 이후 시험 대비 노트에도 그대로 옮겨졌다.
전시장을 둘러본 甲은 회의실과 통역 부스, 케이터링 업체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묶여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회의 하나에 이렇게 여러 업종이 겹겹이 물려 있었다. 그 전시장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다음 회의를 준비하며 다시 채워졌다.
전문인력 양성 과정 안내문과 원격 회의 시스템 소개를 나란히 살펴본 甲은 사람과 장비와 정보가 함께 갖추어져야 유치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든 장비든 어느 하나만 갖추어서는 경쟁에서 부족했다. 그 안내문은 다음 기수 모집 때도 그대로 다시 쓰였다.
관광공사 담당자를 만난 甲은 유치 제안서를 만들고 현지 설명회를 여는 일을 맡은 조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들었다. 사업 단계마다 맡아서 처리하는 손이 저마다 나뉘어 있었다. 그 조직은 이후에도 여러 회의 유치에 계속 나섰다.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들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 / 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 / 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2.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자기 뜻과 무관하게 비행기를 타지 못해 그날이나 이튿날에야 나가게 된 경우로, 본인 사정이 아니어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예외에 들므로 이 진술은 옳다.
공항이 닫히거나 날씨가 나빠 출발이 늦어진 경우도 승객으로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예외에 든다. 조문에 그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기체가 고장 나거나 납치되거나 기내에 급한 환자가 생겨 가까운 공항에 내려앉은 경우로, 어느 것도 승객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예외에 들므로 이 진술은 옳다.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하루 안에 돌아와야 예외가 되는데 24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으로 잘못 적었다. 기준을 거꾸로 뒤집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연결편을 놓친 손님을 돕던 甲은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나가게 된 사정을 확인했다. 스스로 택한 일이 아니어서 부담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손님은 다음 날 아침 별다른 부담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태풍으로 활주로가 닫힌 날 甲은 공항 대합실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손님들을 밤새 곁에서 살폈다. 날씨 탓에 발이 묶인 것이라 예외로 다뤄졌다. 그 손님들은 다음 날 첫 비행기로 무사히 출발했다.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겨 가까운 공항에 내린 사례를 들은 甲은 그 승객들이 부담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누구도 스스로 골라서 겪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승객들은 다음 편으로 갈아타고 예정지로 향했다.
환승 대기 중 시내를 둘러보고 온 甲은 스무 시간 만에 돌아와 예외에 들었다. 하루를 넘겨 돌아왔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담이 생겼을 것이었다. 그 손님은 결국 아무 부담 없이 다음 비행기에 올랐다.

관광 목적으로 나갔다면 24시간 안에 돌아와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 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유흥음식점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순환버스업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객이 이용하기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파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분명히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여러 놀이·휴양 시설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들며 등록 대상이다. 편의시설업 목록에는 없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관광순환버스업은 정해진 코스를 돌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삼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 풀이

음식점 지정을 준비하던 甲은 자기 업종이 지정을 받는 갈래에 든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등록이나 허가와는 밟는 절차가 처음부터 서로 달랐다. 그 지정 신청서는 지역 협회 창구에서 그대로 접수되었다.
숙박동과 물놀이 시설을 함께 갖춘 곳을 살피던 甲은 그 사업이 지정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업종이 속한 갈래가 다르면 밟는 절차도 그만큼 함께 달라졌다. 그 등록 서류는 구청 창구로 곧바로 넘어갔다.
도심을 도는 이층버스를 안내하던 甲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손님이 내렸다 다시 타는 방식을 설명했다. 등록이나 허가처럼 무거운 심사 없이도 지정만으로 손님 편의를 더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었다. 그 버스는 다음 배차 시간에 맞춰 다시 정류장을 돌았다.
외국인만 받는 업소를 지나던 甲은 간판에 붙은 지정 표지를 손님들에게 가리켰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 업종 이름부터 처음부터 따로 서 있었다. 그 표지는 몇 해가 지나도록 간판 옆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종합휴양업은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대상인 관광사업은?

1. 여행업
2. 카지노업
3. 관광숙박업
4. 국제회의기획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여행업은 사무실 면적과 자본금 같은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쳐 허락을 얻는 절차와는 무게가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사행성이 큰 만큼 진입을 무겁게 다룬다. 허가 대상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관광숙박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으로 시설 기준을 두루 갖추고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업에 드는 등록 대상 사업으로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된다. 허가를 오래 기다릴 일이 없는 절차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여행사를 열려던 甲은 구청 창구에서 서류 몇 장을 내고 보름 만에 증서를 받아 들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거나 중앙 부처로 서류가 올라가는 일이 없어 준비 기간이 짧았다. 그 증서는 사무실 벽에 곧바로 걸렸다.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준비하던 甲은 서류가 중앙 부처로 올라가고 심사가 여러 달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문턱을 높여 둔 자리였다. 그 심사는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끝이 났다.
호텔을 새로 짓던 甲은 준공 뒤 시설 기준을 두루 맞추고 등록 절차를 마쳤다. 등록증이 나오면 별도 심사 없이 곧바로 손님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호텔은 등록증이 나온 다음 주부터 곧바로 문을 열었다.
국제회의를 대행하는 회사를 새로 차리던 甲은 필요한 등록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청에 곧바로 냈다. 허가를 기다릴 일이 없어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았다. 그 서류는 시청 접수창구에서 그대로 처리되었다.

관광사업 가운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카지노업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 령상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요건인 시설과 설비를 3년 이내에 갖출 것을 조 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 1년
2. 2년
3. 2년6개월
4. 3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면 한 차례에 한해 1년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연장 기간을 두 해로 적었으나 조문이 정한 한도는 한 해뿐이고 그마저 한 차례만 허용된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그 한도를 넘길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두 해 여섯 달은 조문 어디에도 없는 기간이라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 내도 심사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근거가 전혀 없는 숫자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세 해는 일반유원시설업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처음 받은 조건부 허가의 기간이지 연장 한도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기간을 뒤섞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큰 비로 공사가 멈춘 사업자를 만난 甲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했다. 다만 늘어난 기간은 아무리 딱해도 한 해를 넘지 못했다. 그 공사는 늘어난 기한 안에서 다시 이어졌다.
연장 신청서 서식에 적힌 한도를 손가락으로 짚어 본 甲은 그 숫자가 한 해뿐임을 확인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두 해를 한꺼번에 받아 낼 수는 없었다. 그 서식은 이후로도 그 한도 그대로 쓰였다.
담당 공무원을 만난 甲은 조문에 없는 기간을 그대로 적어 낸 신청서가 그대로 돌려보내진 사례를 들었다. 근거가 없으면 애초에 심사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 신청서는 결국 기간을 고쳐 다시 제출되었다.
처음 허가를 받던 때의 서류를 다시 꺼내 본 甲은 본래 기간이 세 해였던 것을 새삼 확인했다. 그 숫자를 연장 한도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적지 않았다. 그 서류는 착각을 바로잡은 메모와 함께 다시 정리되었다.

조건부 허가 기간은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1년까지 늘려 준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 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단,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아님)

1. 종합휴양업
2. 자동차야영장업
3. 관광공연장업
4. 관광펜션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는 애초부터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장업에 드는 업종으로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어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받고 표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관광공연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업종으로 무대와 객석을 갖추고 공연을 보이는 사업이지만 인증 대상 목록에는 없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드는 숙박 성격의 업종이지만 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업종과 서로 갈리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큰 휴양단지를 오래도록 운영하던 甲은 인증 신청을 하려다 자기 업종이 목록에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저절로 인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신청서는 결국 접수조차 되지 못했다.
차를 대고 자는 야영장을 운영하던 甲은 화장실과 샤워장, 전기 설비까지 두루 살펴본다는 심사 항목표를 받았다. 그 항목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표지를 걸 수 있었다. 그 표지는 심사를 통과한 뒤 입구에 그대로 걸렸다.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던 甲은 한 회사 안에서도 야영장은 신청할 수 있고 공연장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 규모나 매출이 아니라 목록에 이름이 있느냐로 갈렸다. 그 설명은 이후 다른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다.
펜션을 하던 甲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숙박 업종은 대상인데 자기 업종만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름이 비슷해도 목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목록은 사무실 벽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장업에 들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 령상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ㄴ.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

ㄷ.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현장을 살펴야 하는 일이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업종별 협회의 몫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그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옳다(정답).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은 업종마다 교육 내용이 달라 그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옳다(정답).

🧮 풀이

식당 지정을 신청하려던 甲은 업종별이 아니라 그 지역 협회를 찾아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장을 살펴야 하는 일이라 고장의 단체가 맡고 있었다. 그 신청서는 지역 협회 창구에서 그대로 접수되었다.
인솔자 등록을 하려던 甲은 시청이 아니라 협회로 서류를 내고 자격증도 같은 곳에서 받았다. 그 업종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맡도록 처음부터 해 둔 것이었다. 그 서류는 협회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되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에 참석한 甲은 주최가 협회로 적힌 것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교육 내용이 업종마다 달라 그 업계가 직접 도맡아 맡고 있었다. 그 교육은 해마다 같은 협회 이름으로 다시 열렸다.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ㄴ)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ㄷ)이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 령상 유기시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유원시설업자가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기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의 통 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2.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 1명이 발생한 경우
3. 유기기구의 운행이 45분간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과 3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온 경우는 인원을 따지거나 진단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알려야 하는 사유다. 한 줄만으로 통보 대상이 되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팔다리처럼 몸의 기능 한 부분을 크게 잃은 사람이 나온 경우도 인원이 적더라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상해의 무게로 판단하는 자리이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유기기구 운행이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30분 이상 중단되면 통보 대상이 되는데 45분이면 그 기준을 넘긴다. 통보 대상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사고 발생일부터 사흘 안에 받은 진단에서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3주짜리 두 명뿐이라 기준인 셋에 못 미친다. 1주짜리 두 명은 그 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던 甲은 사망자가 한 명 적힌 것을 보고 다른 항목을 더 살피지 않아도 되었다. 인원이나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그 한 줄만으로 곧바로 통보 대상이 되었다. 그 보고서는 그대로 지자체에 접수되었다.
팔의 기능을 크게 잃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진단서를 본 甲은 인원이 적어도 상해의 무게가 크면 그대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자리에서는 인원의 숫자보다 상해의 무게가 앞섰다. 그 진단서는 통보 서류에 그대로 첨부되었다.
운행 기록을 들여다본 甲은 기구가 멈춘 시각과 승객이 내려온 시각 사이가 마흔다섯 분인 것을 새삼 확인했다. 통보 기준인 서른 분을 그만큼 훌쩍 넘긴 셈이었다. 그 기록은 통보 서류의 근거 자료로 그대로 남았다.
진단서 넉 장을 나란히 놓고 살핀 甲은 이 주를 넘기는 것이 두 장뿐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셌다. 나머지 두 장은 한 주짜리라 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진단서들은 결국 통보 서류철에는 오르지 못했다.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이라야 통보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의 행위 중 여행업 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택관광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고의로 여행계약을 어긴 경우는 손님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깬 것이라 등록을 거두는 사유에 그대로 든다.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택관광 일정을 함부로 바꾼 경우도 등록을 거두는 사유에 마찬가지로 든다.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관광표지에 적히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는 손님이 믿고 고르는 근거를 흔든 것이라 등록취소 사유에 든다.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인솔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것은 과태료가 매겨지는 사안이지 등록을 거두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약속한 호텔 대신 등급이 낮은 곳으로 손님을 보낸 업체를 살핀 甲은 등록이 거두어진 것을 확인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리한 것이라 더 무겁게 다뤄졌다. 그 업체는 결국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았다.
현지에서 손님 뜻을 묻지 않고 코스를 바꾼 사례를 본 甲은 서면동의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그저 절차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도 문제가 그만큼 컸다. 그 사례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주의 사례로 전해졌다.
광고 문구를 살피던 甲은 실제 등급과 다른 표시를 실은 업체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새삼 확인했다. 표지에 적히는 내용은 손님이 무엇을 믿고 고르는지의 근거가 되었다. 그 광고는 이후 다시 게시되지 못했다.
인솔자 명단을 대조하던 甲은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팀을 이끌고 나간 기록을 찾았다. 그 건은 등록을 거두는 데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로 매듭지어졌다. 그 과태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 그대로 부과되었다.

인솔자 등록 없는 사람에게 인솔을 맡긴 것은 과태료 사안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내여행안내사 기출 5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관광기본법 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는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로 정해져 있으며, 그 아래 해마다 따로 세우는 시행계획이 별도로 있다. 주기를 두 배로 늘려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전염병이 널리 돌던 시기를 겪고 나서 새로 더해진 항목으로, 시설의 위생과 방역까지 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조문이 그렇게 바뀌었다. 담겨야 할 사항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회의체의 정식 이름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이고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름을 다르게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는 시행계획은 다섯 해가 아니라 해마다 새로 세우고 그 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그대로 반영한다. 주기를 잘못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계획 문서를 살피던 甲은 표지에 적힌 기간이 다섯 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열 해짜리로 적힌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의 계획이거나 잘못 옮긴 것이었다. 그 표지는 그대로 다음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남았다.
숙박업소 점검에 따라나선 甲은 담당 공무원이 객실 환기와 소독 기록부를 살피는 것을 보았다. 예전 점검표에는 없던 항목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묻자 큰 계획이 바뀌면서 내려온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그 항목은 이후 점검표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심의 절차를 찾아본 甲은 회의체의 이름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비슷하게 지어낸 이름이 보기로 나오면 그 자리가 함정이었다. 그 조문은 회의체의 이름을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못 박아 두었다.
회의 자료를 살피던 甲은 큰 계획 아래 해마다 나오는 실행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았다. 한 해씩 되짚어 다음 큰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 그 실행 문서는 해마다 새로 갱신되어 나왔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가 담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 가운데 절반이 이 기금의 재원으로 그대로 넘어와 관광 기반을 받치는 데 쓰인다. 조문이 정한 재원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실제 자금 운용을 다른 기관에 맡기더라도 그 책임은 여전히 부처에 남는다. 관리 주체가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기금의 회계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나라 살림 전체의 회계연도와 똑같이 시작하고 끝나도록 되어 있다. 결산 시기를 서로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에 쓰이는 돈은 빌려주는 대여의 용도로 정해져 있지 되돌려 받지 않는 보조의 용도가 아니다. 두 낱말을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면세점 담당자를 만난 甲은 특허수수료의 절반이 관광 쪽 재원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손님이 산 물건값의 일부가 돌고 돌아 관광 기반을 받쳤다. 그 몫은 분기마다 정산되어 기금 계정으로 넘어갔다.
기금 운용 보고서를 살피던 甲은 표지에 적힌 관리 주체를 꼼꼼히 확인했다. 실제 자금 운용은 다른 기관에 맡겨져 있어도 책임은 부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보고서는 해마다 부처 이름으로 다시 작성되었다.
해가 바뀔 무렵 관계 기관을 찾은 甲은 십이월 말에 장부를 닫고 일월에 새로 여는 일정을 확인했다. 별도의 셈 기간을 두지 않아 다른 부처 자료와 그대로 견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장부는 정부 결산 일정에 맞춰 함께 마감되었다.
호텔을 고치려던 사업자를 만난 甲은 그 돈이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자와 상환 기간이 적힌 약정서가 그 자리에서 함께 오갔다. 그 약정서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보관되었다.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는 보조가 아니라 대여의 용도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과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 도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3.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도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4.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이고 도는 여기 들지 않아 도청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상 범위를 잘못 넓혀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할 것이나 환경 친화적일 것은 조문이 정한 지정기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없는 요건을 새로 보탰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지정 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그 도시가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 첫째 기준이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몫이며 국무총리가 나서는 절차가 아니다. 주체를 잘못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유치 준비를 돕던 甲은 신청 자격을 이리저리 살피다 도 단위로는 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청이 아니라 그 안의 시가 신청 주체가 되어야 했다. 그 신청서는 결국 시청 명의로 다시 작성되었다.
기준 목록을 처음부터 훑던 甲은 그럴듯해 보이는 문구가 조문에 없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나 환경 같은 말이 나오면 목록을 다시 펴 보았다. 그 목록은 몇 해가 지나도록 그대로 유지되었다.
회의장을 둘러본 甲은 건물만 갖추어서는 모자라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계획 전체가 필요했다. 그 계획서는 이후 심사 자료에 그대로 첨부되었다.
지정이 거두어진 사례를 하나하나 살피던 甲은 결정문 아래 부처 장관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 지정하는 쪽과 거두는 쪽이 언제나 늘 같은 자리였다. 그 결정문은 관보에 그대로 실려 세상에 널리 공개되었다.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그것을 활용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역별 관광협회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업종별 관광협회
3. 호텔경영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한국관광공사
4.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한국산업인력공 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광식당업의 지정과 지정취소는 현장을 직접 나와 살펴야 하는 일이라 그 고장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은 그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며 자격증도 같은 곳에서 나온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호텔경영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며 호텔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도 같은 곳이 맡도록 정해져 있다. 짝이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되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을 치르는 곳일 뿐이다. 기관을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식당 지정을 신청하려던 甲은 그 고장의 협회로 서류를 직접 냈다. 현장을 나와 두루 살펴야 하는 일이라 언제나 가까운 단체가 그 일을 맡고 있었다. 그 서류는 협회 심사를 거친 뒤 그대로 접수되었다.
인솔자 등록을 하려던 甲은 시청이 아니라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로 서류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자격증도 같은 곳에서 나오고 갱신 교육까지 거기서 맡는다는 설명을 함께 들었다. 그 서류는 협회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되었다.
호텔에서 오래 일하던 甲은 경영사 자격을 등록하러 공사 창구를 직접 찾아갔다. 같은 관광종사원이라도 종목에 따라 창구가 저마다 서로 다르게 갈렸다. 그 등록증은 공사 명의로 그대로 며칠 뒤 발급되었다.
시험에 붙은 甲은 합격증을 받은 곳과 자격증을 내주는 곳이 서로 다르다는 안내를 받았다. 시험만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절차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등록 서류는 협회 창구로 새로 넘어갔다.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여행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중앙 부처까지 서류가 올라갈 일이 없다. 절차와 창구가 모두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두루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절차와 창구가 모두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국제회의업은 회의시설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며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결코 아니다. 절차와 창구를 함께 잘못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관광 편의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대로 미리 받아야 한다. 절차와 창구가 모두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개업을 앞둔 甲은 자본금 증명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동네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접수한 지 보름 만에 증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절차가 생각보다 가볍다고 손님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증서는 사무실 벽에 곧바로 걸렸다.
놀이공원을 새로 준비하던 甲은 기구 검사 성적서를 갖추어 시청에 허가 신청서를 냈다. 등록과 달리 까다로운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 성적서는 심사 서류철 맨 앞장에 그대로 오래오래 첨부되었다.
국제회의를 대행하는 회사를 새로 차리던 甲은 서류를 낼 곳이 부처가 아니라 관할 구청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절차도 신고가 아니라 등록 절차임을 함께 들었다. 그 서류는 구청 접수창구에서 그대로 처리되었다.
기념품점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새로 올리려던 甲은 지정 신청서를 미리 꼼꼼히 준비했다. 등록이나 허가와는 이름부터 절차가 아예 서로 다른 일이었다. 그 신청서는 지정 심사 목록 맨 위에 새로 올랐다.

국제회의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며 창구도 문체부장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을 순서 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ㄱ )으로 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1.～2.(생략) / 3.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ㄴ ) 이상 / 확보하고 있을 것

1. ㄱ: 3년, ㄴ: 30명
2. ㄱ: 3년, ㄴ: 50명
3. ㄱ: 5년, ㄴ: 30명
4. ㄱ: 5년, ㄴ: 50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효기간을 세 해로 적은 것은 기준과 맞지만 위탁 법인이 두어야 할 평가요원 수를 서른 명으로 잘못 낮춰 놓았다. 전국의 호텔을 두루 돌려면 쉰 명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세 해이고, 등급결정권을 위탁받는 법인은 자격을 갖춘 평가요원을 쉰 명 이상 두어야 한다. 두 숫자가 모두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유효기간을 다섯 해로 잘못 늘리고 평가요원 수도 서른 명으로 낮춰 놓아 두 자리가 한꺼번에 함께 조문과 어긋난다. 기준과 서로 크게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평가요원 수는 쉰 명으로 맞게 적었으나 유효기간을 다섯 해로 잘못 늘려 놓았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세 해가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등급 심사를 앞둔 甲은 위탁 법인의 평가요원 명부가 서른 명 남짓이던 시절에는 위탁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준을 채우고서야 비로소 일을 맡을 수 있었다. 그 명부는 이후 쉰 명을 채운 뒤에야 다시 인정받았다.
로비에 걸린 명판을 본 甲은 별 다섯 개 아래에 결정을 받은 날짜가 함께 적힌 것을 확인했다. 그 날짜로부터 세 해가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 명판은 다음 심사 때 새 날짜로 바뀌어 걸렸다.
오래된 자료를 이것저것 뒤적이던 甲은 유효기간을 다섯 해로 적어 둔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바뀌기 전의 기준이거나 잘못 옮긴 것이라 지금 조문과는 달랐다. 그 문서는 결국 자료실 한쪽으로 치워졌다.
심사 일정을 새로 잡던 甲은 평가요원이 두 명씩 짝을 지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전국의 호텔을 두루 돌려면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 인원은 심사 시기마다 조를 나누어 움직였다.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평가요원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1. 휴양콘도미니엄업
2. 전문휴양업
3. 종합휴양업
4. 관광유람선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호텔업과 함께 관광숙박업을 이루는 두 갈래 가운데 하나로 회원이나 소유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시설업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전문휴양업은 민속촌이나 해수욕장, 온천장처럼 한 가지 휴양 시설만 갖춘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갈래가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여러 휴양 시설을 두루 함께 갖춘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는 갈래에 그대로 든다. 갈래가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관광유람선업은 배를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 자원을 널리 두루 보여 주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는 갈래에 든다. 갈래가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 풀이

분양형 콘도를 자세히 살피던 甲은 그 사업이 호텔과 같은 갈래에 묶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회원권을 나누어 파는 방식이 다를 뿐 잠자리를 파는 사업이었다. 그 콘도는 결국 숙박업 명부에 그대로 올랐다.
온천장을 손님에게 안내하던 甲은 이 시설 하나만으로도 업종이 성립한다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여러 가지를 두루 갖출 필요가 없어 문턱이 한결 낮았다. 그 온천장은 시설 하나로 등록을 그대로 마쳤다.
숙박동과 물놀이 시설을 함께 갖춘 곳을 둘러본 甲은 두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만으로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그 시설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뒤에야 이름을 올렸다.
한강 유람선에 오른 甲은 배 자체가 관광 시설로 등록된다는 것을 손님들에게 설명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교통이 아니라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배는 관광 시설 명부에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든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5천 톤급 이상 이어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카지노업을 새로 허가할 때 시설과 기구를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한 해의 범위에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조문과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사행성이 큰 사업이라 숫자를 늘리고 줄일 길을 열어 두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새 허가를 한동안 막을 수 있다. 조문에 그 근거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오가는 배여야 하고 규모도 2만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연안 항로에 5천 톤급으로 적어 두 군데가 조문과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형이 확정되지 않고 선고가 미뤄진 상태라도 그 기간 안에 있으면 결격사유에 걸려 허가를 받지 못한다. 사람의 자격을 무겁게 보는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영업장을 새로 준비하던 甲은 기구 반입이 늦어지자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한 안에 마저 갖추기로 했다. 그 기한은 한 해를 결코 넘지 못했다. 그 기구는 기한을 넘기기 전에 무사히 다 갖추어졌다.
허가 신청이 몰리던 해를 되돌아본 甲은 부처가 한동안 새 문을 닫아 두었던 사정을 자세히 들었다. 사행성이 큰 사업이라 숫자를 조절할 길을 미리 열어 두었다. 그 조치는 몇 해가 지난 뒤 다시 풀렸다.
국제 항로를 오가는 배에 올라탄 甲은 갑판 아래 영업장이 문을 여는 시각을 확인했다. 배가 우리 바다를 벗어나야 문이 열린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영업장은 국경을 넘어선 뒤에야 비로소 불이 켜졌다.
법인 등기부와 임원 명단을 대조하던 甲은 형사 사건에 걸린 임원 한 사람 때문에 신청이 반려된 사례를 확인했다. 사람 하나의 흠이 법인 전체의 발목을 잡았다. 그 신청서는 결국 명단을 고쳐 다시 제출되었다.

여객선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국제 항로를 오가는 2만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
2.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3.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4.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업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역별 관광협회끼리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일은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조문 어디에도 전혀 적혀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여럿이 뭉쳐 함께 물건을 사들이거나 비용을 낮추는 일처럼 회원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업무가 공제의 한 갈래로 적혀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관광사업 행위에 따른 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그대로 분명히 든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손님이나 상대방의 몸과 재산에 생긴 손해를 물어 주는 일에 대비하는 업무로 공제사업의 첫째 항목에 그대로 놓여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 풀이

협회 행사 안내문을 받아 든 甲은 그것이 회비로 치르는 친목 모임이지 공제와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돈이 오가는 자리부터가 아예 달랐다. 그 안내문은 공제 서류철과는 따로 보관되었다.
회원들이 함께 물건을 사들여 값을 낮춘 사례를 전해 들은 甲은 그 일이 공제의 한 갈래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럿이 뭉쳐 이익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 사례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그대로 알려졌다.
작업 중 발을 다친 직원의 사례를 살피던 甲은 협회 공제에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이 함께 나온 것을 확인했다. 회사가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회원이면 기댈 데가 있었다. 그 보상금은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지급되었다.
단체 손님을 태운 버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甲은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공제로 그대로 처리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사람과 물건 양쪽을 함께 다루는 제도였다. 그 수리비는 정비소에 곧바로 지급되었다.

친목 도모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매매
2. 공유수면의 매립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땅의 주인이 바뀌는 매매 자체는 관광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애초부터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바다나 강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길을 메워 땅으로 만드는 일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에 들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한 번 놓으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한 달 넘게 쌓아 두는 일은 경관과 통행을 해칠 수 있어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흙을 깎아 경사를 없애거나 터를 고르는 일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에 들어 공사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에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 풀이

관광지 안의 땅을 새로 사들인 甲은 등기를 마치면서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땅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거래는 등기소 서류만으로 조용히 그렇게 끝이 났다.
바닷가를 메워 주차장을 내려던 甲은 그 일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물길을 막으면 주변 갯벌의 흐름까지 달라진다는 설명이 뒤따라 서류가 더 늘어났다. 그 서류는 몇 달 뒤에야 겨우 다 갖추어졌다.
자재를 쌓아 둘 자리를 찾던 甲은 한 달을 넘기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일정을 둘로 나누었다. 크고 무거운 물건일수록 한번 놓으면 치우기 어려워 미리 따져 두어야 했다. 그 자재는 기한을 넘기지 않고 미리 옮겨졌다.
경사진 터를 미리 고르려던 甲은 흙을 깎는 일부터 허가 대상에 든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류부터 미리 꼼꼼히 챙겼다. 그 서류는 정해진 착공일이 되기 전에 무사히 승인이 났다.

토지매매는 관광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내여행안내사 기출 5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항목으로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다. 담겨야 할 사항이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실무 부처가 먼저 안을 만들어 올리면 그 위의 회의체가 다시 심의해 확정하는 두 단계를 반드시 거치며, 어느 한쪽 절차만으로는 계획이 서지 않는다. 확정 절차가 조문과 그대로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 아니다. 소속을 바꿔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기본계획을 다섯 해마다 새로 세워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기가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숙박업소 점검에 따라나선 甲은 담당 공무원이 객실 환기와 소독 기록부를 살피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 예전 점검표에는 없던 항목이 큰 계획이 바뀌면서 새로 내려왔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항목은 이번 점검부터 정식으로 목록에 새로 올랐다.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甲은 초안이 공개된 뒤에도 몇 달이 지나서야 최종본이 나오는 까닭을 물었다. 관계 부처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절차를 한 번 거쳐야 문서가 확정된다는 답을 들었다. 그 절차를 다 거친 뒤에야 최종본이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회의 구성표를 본 甲은 의장 자리에 국무총리가 적혀 있고 여러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부처를 가로지르는 일이라 그 자리에 두었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 구성표는 그대로 회의 자료집 맨 앞장에 실렸다.
표지에 적힌 기간이 다섯 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甲은 그 아래 해마다 나오는 실행 문서를 함께 펴 보았다. 큰 계획과 작은 계획, 두 주기가 그렇게 겹쳐 돌아가고 있었다. 그 실행 문서는 해마다 새로 갱신되어 나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1. 무장애 관광
2. 관광특구
3. 관광지
4. 여행이용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처럼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관광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음이 가리키는 용어가 정확히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따로 지정한 것으로, 사람의 접근성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광지는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객이 찾을 만한 곳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여러 가지로 누리도록 금액이나 수량을 정해 주는 증표를 가리키는 말이다. 접근성 자체를 이르는 말이 전혀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전동휠체어를 탄 손님을 맞은 甲은 입구의 턱을 없앤 경사로와 넓은 화장실 문을 미리 확인해 두었다. 시설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같은 코스를 함께 돌 수 있었다. 그 경사로는 이후 다른 손님에게도 그대로 오래 쓰였다.
명동 일대를 안내하던 甲은 이 구역이 외국인을 부르려고 따로 지정된 곳이라는 설명을 했다. 사람의 몸에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을 통째로 묶은 이야기였다. 그 지정은 구역 전체에 고르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해안 절경이 이어지는 구간을 지나던 甲은 이 일대가 지정·고시된 지역이라 시설을 놓을 때마다 허가가 필요하다고 일렀다. 사람의 몸에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매인 규정이었다. 그 허가 절차는 시설 하나마다 따로따로 거쳐야 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돕던 甲은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금액이 적힌 카드가 나온다는 안내를 했다. 접근을 막는 턱을 없애는 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 카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관광을 무장애 관광이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중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관광통역안내사

ㄴ.국내여행안내사 /

ㄷ.호텔서비스사

ㄹ.호텔관리사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어로 손님을 안내하는 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거두는 종목이다. 시·도지사의 몫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국내여행안내사는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조문에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호텔서비스사는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조문에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호텔관리사는 이름에 관리가 붙은 종목이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거두는 종목이다. 시·도지사의 몫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외국어로 안내하던 동료의 자격 처분 통지서를 본 甲은 발신인이 중앙 부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종목에 따라 통지서를 보내는 곳이 저마다 달라졌다. 그 통지서는 곧바로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국내 코스만 안내하던 甲은 자기 종목의 처분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종목표에는 그 자리가 따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안내문은 다른 종사원들에게도 함께 돌려졌다.
호텔에서 일하던 甲은 서비스사 자격의 처분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인사 서류에서 확인했다. 같은 호텔 안에서도 종목에 따라 소관이 갈렸다. 그 구분은 근무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격 종목표를 펼친 甲은 이름에 통역이나 경영·관리가 붙은 종목들이 한 묶음으로 나란히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묶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자리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표는 사무실 벽 한쪽에 그대로 오래 붙여졌다.

시·도지사가 자격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을 정한 항목 가운데 첫째 항목으로 조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혀 있다. 범위에 그대로 들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자활급여 같은 급여를 받는지까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대상이 된다.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홀로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돕는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면 별도의 소득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조문에 든 항목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복지관에서 상담을 돕던 甲은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를 낸 손님이 곧바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득을 따로 다시 살펴볼 것이 전혀 없었다. 그 서류 한 장만으로 절차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끝났다.
차상위 확인서를 들고 온 손님을 맞은 甲은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장애수당 같은 급여를 받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 한 장만으로는 여전히 한참 부족했다. 그 급여 내역까지 갖추어져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홀로 아이를 기르는 손님의 서류를 살피던 甲은 그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따로 더 갖추어야 할 서류가 없었다. 그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리되었다.
연금 수령 통장을 내민 손님에게 甲은 그 제도가 형편을 가리는 잣대가 아니라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라 소득 수준과는 따로 놀았다. 그 통장은 결국 참고 자료로만 조용히 남았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관광취약계층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분할
2. 토지거래
3. 죽목(竹木)을 심는 행위
4.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토지분할은 한 필지의 경계를 새로 그어 여럿으로 나누는 일이라 한 번 나뉘면 되돌리기 어려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래 자체는 관광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애초부터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대나무나 나무를 심는 행위도 베는 행위와 나란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경관을 바꾸는 일은 양쪽 다 걸린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사람이 손을 대어 새로 만든 시설물을 세워 놓는 일은 공작물의 설치라는 항목에 들어 반드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그 목록에 분명히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큰 필지를 여럿으로 나누려던 甲은 경계를 새로 긋는 일에도 미리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한 번 나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하게 살펴 두었다. 그 신청서는 허가가 난 뒤에야 등기소로 넘어갔다.
관광지 안의 땅을 사들인 甲은 등기를 마치면서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땅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거래는 등기소 서류만으로 조용히 그렇게 마무리되어 끝이 났다.
진입로 옆에 나무를 줄지어 심으려던 甲은 심는 일도 목록에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베는 일만 걸리는 줄로 흔히들 알기 쉬웠다. 그 신청서는 벌목 신청서와 나란히 함께 묶여 접수되었다.
전망대 데크를 놓으려던 甲은 그것도 공작물에 든다는 답을 담당자에게서 받았다. 건물이 아니어도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세우면 대상이 되었다. 그 데크는 허가가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잡았다.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관광단지의 지정 후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해당 관광단지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 하는 두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특례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사로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대로 본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뒤집어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관광단지를 지정한 뒤 그 면적을 바꾼 경우에도 처음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널리 고시하여야 한다. 절차가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요건을 낮춰 주려는 취지라 숙박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추라고 무겁게 요구하지 않는다. 요건을 거꾸로 올려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군청 담당자를 만난 甲은 인구가 줄어드는 고장에 한해 지정 권한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설명을 들었다. 도청까지 서류가 올라갈 일이 없어 절차가 한결 빨라졌다. 그 서류는 군청 선에서 곧바로 마무리되었다.
협의 공문을 살피던 甲은 회신이 오지 않은 기관이 여럿인데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말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일이 멈추지 않게 해 두었다. 그 절차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고시문을 모아 둔 철을 넘기던 甲은 처음 지정할 때의 문서 뒤에 면적을 고친 문서가 따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바뀐 내용도 알려야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 그 고시문은 처음 것과 나란히 철에 함께 묶였다.
숙박시설 계획서를 살피던 甲은 특례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갖추어야 할 것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새삼 확인했다. 문턱을 낮춰 사업을 널리 부르려는 취지였다. 그 계획서는 낮춰진 기준에 맞춰 그대로 접수되었다.

관광단지를 지정한 뒤 면적을 바꾼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ㄱ )만명 이상일 것 / ○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 이 (ㄴ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ㄱ: 10, ㄴ: 10
2. ㄱ: 10, ㄴ: 20
3. ㄱ: 20, ㄴ: 10
4. ㄱ: 20, ㄴ: 2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서울이 아닌 곳의 외국인 관광객 기준은 최근 한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이고,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1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두 숫자가 모두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외국인 관광객 수는 십만 명으로 맞게 적었으나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을 스무 퍼센트로 잘못 늘려 놓았다. 그 비율은 열 퍼센트를 넘지 못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외국인 수를 20만 명으로 올리고 토지 비율은 맞게 적었으나, 서울이 아닌 곳의 기준은 10만 명이므로 첫 숫자가 조문과 어긋난다.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련 없는 토지의 비율을 모두 스물로 적어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나 있다. 서울이 아닌 곳의 기준은 십만 명과 열 퍼센트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특구 신청을 준비하던 甲은 지난 한 해의 외국인 방문객 통계를 뽑아 십만을 넘긴 것을 확인했다. 통계는 정해진 기관의 것이라야 인정된다는 안내를 함께 받았다. 그 통계 자료는 신청서 뒤에 그대로 첨부되었다.
지적도를 펼친 甲은 특구로 묶으려는 구역 안에 공장 부지와 빈 땅이 넓게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관광과 상관없는 땅이 너무 많으면 요건에 그대로 걸렸다. 그 구역은 결국 경계를 다시 그려야 했다.
서울 사례를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본 甲은 그곳만 기준이 다섯 배로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잣대를 따로 세워 두었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 기준은 서울에만 따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구역 경계를 다시 그리던 甲은 관련 없는 땅을 덜어 내니 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어디까지를 묶느냐가 결국 요건을 갈랐다. 그 새 경계는 다음 신청서에 그대로 다시 반영되었다.

서울이 아닌 곳은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퍼센트 이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 업 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 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크루즈업
2. 전문휴양업
3. 관광공연장업
4. 제2종 종합휴양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크루즈업은 관광유람선업에 드는 업종으로 배와 시설의 규모가 커 착공이나 매입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 두었다. 승인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전문휴양업은 한 가지 휴양 시설만 갖추어도 그대로 성립하는 업종이지만 착공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이 정확히 맞으므로 해당한다.
관광공연장업은 무대와 객석을 갖추고 공연을 보이는 업종이지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목록에는 애초부터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제2종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여러 휴양 시설을 두루 함께 갖춘 업종으로 착공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연안을 도는 관광 선박을 준비하던 甲은 배를 사들이기 전에 계획부터 먼저 승인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 미리 살펴 두려는 절차였다. 그 승인은 배를 사들이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온천장을 새로 열려던 甲은 착공 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이 나기를 오래도록 기다렸다. 시설 하나만 갖추어도 업종이 성립했지만 절차는 그대로 밟았다. 그 계획서는 착공 예정일 전에 무사히 승인이 났다.
공연장을 함께 지으려던 甲은 그 부분에는 따로 승인 절차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같은 이용시설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취급이 이렇게 서로 크게 갈렸다. 그 공사는 별도 승인 없이 그대로 곧바로 시작되었다.
숙박동과 물놀이장을 함께 짓던 甲은 시설이 둘 이상 묶이는 순간 절차가 달라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각각 따로 지을 때는 없던 계획 승인이 한 사업으로 묶이면서 붙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계획서는 두 시설을 하나로 묶어 다시 작성되었다.

관광공연장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 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 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진흥법 ｣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 업자의 납부금 /

ㄴ. 한국관광 협회중 앙회의 책임준비금 /

ㄷ.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 판매 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ㄹ. 정부로부 터 받은 출연 금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옳다(정답).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협회가 공제사업을 위해 따로 쌓아 두는 돈이다. 기금의 재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옳다(정답).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정해진 기금의 재원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걷히는 돈만으로 모자랄 때 이 출연금으로 메운다. 옳다(정답).

🧮 풀이

카지노 결산 자료를 살피던 甲은 매출의 일정 몫이 해마다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협회가 따로 쌓아 두는 돈과는 흐르는 곳이 애초부터 아예 달랐다. 그 돈은 기금 계정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였다.
협회 살림 자료를 살피던 甲은 공제사업을 위해 회원사들이 나누어 낸 돈이 협회 안에 따로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 돈은 기금 계정으로는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았다. 협회는 그 돈을 회원 지원에만 썼다.
면세점 담당자를 만난 甲은 특허수수료의 절반이 관광 쪽 재원으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설명을 들었다. 손님이 산 물건값의 일부가 돌고 돌아 기반을 받쳤다. 그 몫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정산되어 넘어갔다.
예산서를 넘기던 甲은 나라 돈이 해마다 얼마씩 새로 얹히는 항목을 새삼 확인했다. 걷히는 돈만으로는 모자라 정부 출연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 두었다. 그 항목은 다음 해 예산에도 다시 그대로 이어졌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ㄱ)·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절반(ㄷ)·정부 출연금(ㄹ)이 재원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제회의산 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 ㄱ )실(｢관광진 / 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 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 의 경우에는 (ㄴ )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ㄷ )석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1. ㄱ: 100, ㄴ: 30, ㄷ: 300
2. ㄱ: 100, ㄴ: 50, ㄷ: 500
3. ㄱ: 200, ㄴ: 30, ㄷ: 300
4. ㄱ: 200, ㄴ: 50, ㄷ: 50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관광숙박업 시설은 객실 100실 이상, 다만 4성급이나 5성급 등급을 받은 호텔업은 30실 이상이면 되고,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객석을 갖추어야 한다. 세 숫자가 모두 조문과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객실 수는 맞게 적었으나 등급 호텔의 기준을 50실로, 공연장의 좌석 기준을 500석으로 잘못 올려 놓았다. 두 자리가 조문과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기본 객실 수를 200실로 올려 적어 첫 자리가 어긋나고 나머지 두 숫자는 기준과 맞게 적었다. 관광숙박업 시설의 기준은 100실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객실 수와 등급 호텔 기준, 공연장 좌석 수를 모두 올려 적어 어느 자리도 정해진 기준과 맞지 않는다. 세 숫자가 함께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집적시설 신청을 준비하던 甲은 등급이 높은 호텔에는 객실 기준이 크게 낮춰져 있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규모만이 아니라 등급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기준표는 신청 안내문에 나란히 그대로 실렸다.
객실 수를 세어 본 甲은 백 실에 조금 못 미치는 호텔이 등급을 올려 요건을 채운 사례를 자세히 들었다. 두 길 가운데 하나만 넘기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 사례는 이후 다른 호텔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공연장 좌석표를 받아 든 甲은 삼백 석이 넘는지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헤아렸다. 무대의 크기나 시설의 새것 여부는 이 요건에서 따로 따지지 않았다. 그 좌석표는 신청 서류에 그대로 함께 첨부되었다.
여러 시설을 함께 묶어 신청하려던 甲은 각 시설이 저마다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합쳐서 채우는 방식은 애초부터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그 신청서는 결국 시설별로 나뉘어 다시 제출되었다.

객실 100실, 4·5성급은 30실, 공연장은 300석이 집적시설의 요건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