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0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2. 2.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3. 3.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한계선이 있다는 것은 설계를 맡은 전문가라면 마땅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이는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것을 놓친 채 받은 허가를 정당하다고 믿은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옳다.
  2.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이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도록 정하더라도, 무엇을 해 주겠다고 밝힐 때의 사정이 뒤에 달라지면 그 말을 그대로 지키라고 할 수 없다. 전제로 된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상태가 변경되면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으므로 옳다.
  3.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새 법령을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었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는데, 학칙이 바뀐 뒤에 치른 시험을 두고 바뀐 학칙을 대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에 새 기준을 대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 이는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 아니므로 옳다.
  4.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도록 정하는데, 민원봉사 창구에서 안내한 것은 그 사안을 맡은 부서가 책임지고 밝힌 견해가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것을 믿었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설계를 맡긴 건축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선 하나 때문에 허가가 뒤집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문가라면 마땅히 챙겼어야 할 대목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甲은 그 믿음을 보호받지 못했다.
  2. 甲은 몇 해 전 담당자에게서 들었던 약속을 근거로 이번에도 같은 답을 기대하며 서류를 냈다. 그 사이 법이 바뀌고 주변 사정도 달라졌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새 기준에 맞추어 다시 준비했다.
  3. 甲은 학기 중에 규정이 바뀌자 자기가 등록할 때의 규정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은 규정이 바뀐 뒤에 치렀으니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바뀐 규정을 받아들였다.
  4. 甲은 안내 창구에서 들은 말만 믿고 일정을 잡았다가 담당 부서에서 다른 답을 받았다. 그 창구는 두루 안내하는 자리이지 그 사안을 책임지고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2. 2.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3. 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4.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허가를 거둔 처분이 뒤에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이는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사이의 영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 되므로 무허가영업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은 처분이 취소·철회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정하므로, 나이가 모자란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받아 낸 면허라도 거두어지기 전에는 일단 살아 있다. 이는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면허로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3. 명령을 어겼다고 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벌할 근거가 선다. 형사법원이 그 조치명령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낼 세금 자체가 없어진다.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허가가 거두어진 뒤에도 문을 열었다가 무허가로 몰렸는데 나중에 그 조치가 없던 일이 되었다. 처음부터 허가가 살아 있던 셈이라, 그 사이의 영업도 탈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 甲은 나이가 모자란 조카가 남의 이름으로 받아 둔 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걱정했다. 그 면허가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살아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서둘러 정리하도록 일렀다.
  3. 甲은 치우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자 그 명령부터 따져 달라고 했다. 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법정에서 그 대목이 먼저 다루어졌다.
  4. 甲은 세금을 덜 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그 부과가 없던 일이 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왔다. 낼 세금 자체가 없어진 셈이라, 그 판결은 甲의 결백을 밝히는 자료로 그대로 쓰였다.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2.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 4.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협상 상대로 뽑히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도 그다음 절차에 들어갈지를 곧바로 가른다. 이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두 행위가 모두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위배제행위만이 처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부지를 먼저 승인해 준 것은 뒤에 나올 건설허가를 향한 중간 단계다. 이는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지면 선행처분은 거기에 흡수되어 그것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3. 자진신고를 이유로 액수를 덜어 준 처분이 나오면 앞엣 처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이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옳다.
  4. 내인가를 거두고 본인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거두는 행위로 신청이 끝나 버린다. 이는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내인가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협상 상대로 뽑혔다가 뒤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자 밀려난 것만 다툴 수 있는 줄 알았다. 뽑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다음 절차를 가르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둘 다 살펴보았다.
  2. 甲은 땅을 쓰겠다는 승인을 먼저 받아 두고 그것을 걸어 다투려다 본허가까지 나온 것을 보았다. 앞엣것이 뒤엣것 안으로 들어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나중 허가를 겨냥해 소장을 고쳤다.
  3. 甲은 물게 된 금액이 자진신고 덕에 줄어든 뒤에도 처음 처분을 걸고 있었다. 처음 것은 이미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甲은 줄어든 뒤의 처분을 상대로 다시 접수했다.
  4. 甲은 미리 받아 둔 승인이 거두어지고도 본절차에서 따로 답이 오려니 하며 기다렸다. 그런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거둔 조치 자체를 걸어 다투기로 했다.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가 모두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 2.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3.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4. 4.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앞엣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툴 기간도 지났다면 그 흠은 그 자리에서 굳는다. 뒤엣 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2. 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툴 기간이 지났다면 그 흠을 뒤엣 계고에서 다시 꺼낼 수 없다. 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옳다.
  3. 시행자로 지정하는 처분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면 그 지정을 받은 자가 세운 계획도 설 자리가 없다.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므로 옳다.
  4.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겨누는 바와 요건이 서로 달라 하나로 이어진 절차가 아니다. 두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몇 해 전 받은 편입 결정에 흠이 있었다며 뒤에 온 소집 통지를 걸어 다투려 했다. 그때 다투었어야 할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흠을 이번 다툼에서 꺼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2. 甲은 헐라는 명령을 그냥 넘겼다가 뒤에 온 통지를 받고서야 그 명령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명령을 다툴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지적을 받고, 甲은 다른 대목을 찾아야 했다.
  3. 甲은 사업을 맡을 자격이 없던 회사가 세운 계획이 그대로 승인된 것을 보고 이를 짚었다. 자격을 준 결정이 처음부터 힘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 뒤의 승인도 함께 무너졌다.
  4. 甲은 자리에서 물러나 있으라는 조치를 받고 뒤에 아예 면직되자 앞엣 흠을 들고 나왔다. 두 조치가 겨누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면직 자체의 흠을 찾아야 했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1. 1.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2.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3.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4. 4.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것이어서 따로 이해관계를 갖출 필요가 없다. A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도 B의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물리친 것은 처분이어서 그것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 A가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정하므로, 감출 대목을 지우고도 남은 것만으로 볼 값이 있다면 그만큼은 내주어야 한다. 법원이 공개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는데,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면 기록 안에 든 것이 아니어도 재판의 진행을 해칠 수 있다.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사업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거절 자체를 걸어 다투었다.
  2. 甲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명해 달라는 소장을 적었다가 소의 종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절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길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청구 취지를 고쳤다.
  3. 甲은 문서 전체가 안 된다는 답만 받고 물러섰다가 지울 데를 지우고라도 달라고 다시 청구했다. 남은 대목만으로도 볼 값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그 부분만 내주라고 명했다.
  4. 甲은 재판 기록에 든 것이 아니니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기록 밖에 있어도 그 재판이 굴러가는 데 걸리면 감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범위를 좁혔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가 없어도 인정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2.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3.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4. 4.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재판을 이어 갈 실익이 없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자리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그 사이의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툴 값이 남아 있다. 이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본안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다.
  3. 관할은 법이 정해 두는 것이지 담당자가 잘못 알렸다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잘못 안내했다고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원처분을 그대로 다툴 수 있는데도 재결까지 걸게 하려면 재결에만 있는 흠이라야 한다. 재결청의 권한이나 구성의 위법,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을 뜻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이미 헐려 사라진 건물을 두고 그 조치를 없애 달라는 소를 이어 가려 했다.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턱에서 막히자, 甲은 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길을 바꾸었다.
  2. 甲은 재판이 길어져 임기가 끝나자 이제 다 소용없어졌다고 여기고 소를 접으려 했다. 그 사이의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남아 있어, 재판은 본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3. 甲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그 법원이 맡을 사건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잘못 적힌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4. 甲은 심판에서 진 뒤 그 판단까지 함께 걸어 다투려 했다가 무엇이 흠이냐는 물음을 받았다. 원래 처분에는 없고 그 판단에만 있는 흠이라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겨냥을 좁혔다.

  잘못 안내했다고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3.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군인연금 급여는 국방부장관이 지급할지를 먼저 정해 주어야 비로소 받을 몫이 확정된다. 이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단체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운 의무다.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옳다.
  3. 급한 일을 대신 처리해 주고 든 비용은 그것을 얻은 쪽이 메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환매권은 넘겼던 재산을 되사 오는 사인끼리의 권리에 가깝다. 이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존부 확인과 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연금을 달라고 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나라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를 내려 했다. 먼저 줄지 말지를 정해 주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거절부터 다투었다.
  2. 甲은 사무원을 급히 뽑으면서 소속 단체의 승인을 나중에 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것이 공적인 목적으로 지운 의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채용을 미루고 절차부터 밟았다.
  3. 甲은 기름이 번지는 바다에서 지휘를 받아 밤새 방제를 돕고 든 비용을 어디에 청구할지 물었다. 그 일을 대신해 준 셈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민사법원에 상환을 구하는 소를 냈다.
  4. 甲은 넘겼던 땅이 쓰이지 않게 되자 되사 오려 하다가 값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그 다툼은 서로 사고파는 문제에 가깝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법원에 소장을 냈다.

  군인연금 급여는 지급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2. 2.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3.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4. 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양벌규정은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벌하면서 그 이익이 돌아간 영업주까지 함께 벌하려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면서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옳다.
  2. 영업주를 벌하는 것은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 잘못을 탓하는 것이다.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3. 대표자가 한 일은 곧 그 법인이 한 일로 볼 수 있어 남의 잘못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다.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직접책임이므로 옳다.
  4.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매기는 것은 벌금이어서 전과가 남는 형벌에 해당한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직원이 저지른 일로 자기까지 재판에 서게 되자 왜 두 사람을 함께 벌하느냐고 물었다. 이익이 돌아간 쪽도 함께 책임지게 한 규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관리 방식을 손보았다.
  2. 甲은 직원이 나이가 어려 처벌을 면한 것을 알고 자기도 함께 빠지는 줄 알았다. 영업주를 벌하는 것은 스스로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3. 甲은 회사 대표로 서명한 서류 하나 때문에 회사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해했다. 위에 앉은 사람이 한 일은 그 회사가 스스로 한 일과 다르지 않다는 답을 듣고, 甲은 결재 절차를 손보았다.
  4. 甲은 회사에 매겨진 것이 그저 돈을 물리는 조치인 줄 알았다가 판결문을 받아 들고 놀랐다. 그것이 벌금이어서 회사 기록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알고, 甲은 관리 규정을 다시 짰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2.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3. 3.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과할 당시에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액수가 한 번에 정해져야 예측할 수 있다. 새 자료가 나왔다고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2. 영업을 멈추게 하는 대신 돈으로 갈음하는 것이므로 어느 쪽을 고를지에 판단의 폭이 있다.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재량행위이므로 옳다.
  3. 과징금은 질서를 흐트러뜨린 데 물리는 제재금이지 죄를 저지른 데 내리는 형벌이 아니다. 벌금 외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옳다.
  4.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그 요건에 따라 물리도록 법이 못박아 두어 고를 여지가 없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한 번 액수를 정해 받고 나서 몇 달 뒤 새 자료가 나왔다며 또 고지서를 받았다. 정할 때 확인한 것으로 한 번에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甲은 뒤엣 고지서를 다투었다.
  2. 甲은 문을 닫으라는 대신 돈으로 갈음해 주기를 바라며 사정을 적어 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살펴 정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사업 사정을 자세히 적어 다시 제출했다.
  3. 甲은 같은 일로 벌금을 물고 나서 또 돈을 물게 되자 두 번 벌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나는 죄를 탓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를 흐트러뜨린 것을 탓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4. 甲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이 드러나 물게 되자 사정을 봐 달라고 매달렸다. 요건에 걸리면 물리지 않을 길이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감액 대신 분할 납부를 알아보았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4.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가 시효를 내세우지 못해 대신 물어 준 것을 그 담당자에게 그대로 떠넘기면 지나치다. 그런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해석이 갈리던 때에 한쪽을 골라 일한 것을 두고 뒤늦게 탓하기는 어렵다. 그 이상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안에서 질서를 세우려고 둔 의무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고 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겨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옳다.
  4.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담당자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물음이다. 취소되었다고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오래 지난 일이라 나라가 시효를 들이대리라 여겼는데 그러지 못해 배상을 받게 되었다. 그 뒤 담당자에게 그 돈을 물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정리되었다.
  2. 甲은 담당자가 조문을 잘못 읽는 바람에 몇 달을 허비했다며 그 손해를 물어 달라고 청구했다. 그 무렵에는 조문의 뜻을 두고 견해가 갈려 있어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3. 甲은 내부 결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그것을 근거로 배상을 구했다. 그 절차가 안에서 질서를 세우려고 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른 근거를 찾아야 했다.
  4. 甲은 자기 처분이 소송에서 없어지자 곧바로 배상까지 받을 줄 알고 청구서를 냈다. 잘못된 것과 게을렀던 것은 다른 문제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밝힐 자료를 모았다.

  권리남용으로 배상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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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1.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3.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4. 4.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땅을 쓸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허가가 그대로 남으면 乙의 땅이 묶인 채로 있게 된다. 乙은 A시장에게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건축허가는 그 건물이 법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누가 짓느냐는 중심이 아니다. 건축주나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같은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옳다.
  3.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에 흠이 없었더라도 뒤에 땅을 쓸 권리가 사라졌다면 그 사정 변화만으로 거둘 수 있다. A시장이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어 철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甲이 받아 둔 허가를 거두면 그동안 준비한 것이 헛되게 된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甲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잔금을 못 내 땅을 쓸 권리를 잃고도 허가는 그대로 남아 있으려니 여겼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이 묶여 있다며 거두어 달라고 신청하자, 甲은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알았다.
  2. 甲은 앞사람이 받아 둔 허가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 담당 부서를 찾아갔다. 건물이 법에 맞는지가 중심이라 이름이 바뀌는 것은 형식만 확인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은 허가를 내줄 때 아무 흠이 없었으니 이제 와 거둘 수 없다고 버텼다. 뒤에 사정이 달라지면 그것만으로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른 대목을 찾아야 했다.
  4. 甲은 이미 사다 쌓아 둔 자재값과 인부들에게 줄 품삯을 하나하나 적어 내며 거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거두어서 얻는 것과 甲이 잃는 것을 저울에 나란히 올려 본 뒤에야 결론이 내려졌다.

  흠이 없고 근거가 없어도 사정 변화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1. 1.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 2.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3. 3.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4. 4.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다툴 기간이 지나 굳어진 뒤에는 그 근거가 무너져도 이미 낸 것을 되돌리기 어렵다. 甲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옳다.
  2.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결정의 효력이 그 사건에도 미친다.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효가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아흔 날 안에 소를 냈다면 아직 굳지 않은 사건이다. 丙의 청구는 그 결정의 효력이 미쳐 인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4. 근거가 무너진 뒤에까지 재산을 거두어 가면 그 결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압류가 이미 되어 있어도 丁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몇 해 전 낸 돈의 근거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려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때 다투지 않아 이미 굳어 버린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기한의 무게를 실감했다.
  2. 甲은 소송을 걸어 두기만 하고 따로 위헌 여부를 물어 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았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그 결정의 힘이 자기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자료를 보강했다.
  3. 甲은 심판에서 지고 나서 아흔 날을 꽉 채우기 전에 서둘러 소장을 넣어 두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 사이 근거 조항이 무너지자, 아직 굳지 않았던 甲의 사건은 그 힘을 그대로 받았다.
  4. 甲은 재산이 묶인 뒤에 근거가 무너졌다는 결정을 보고 그래도 절차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그 뒤로는 거두어 가는 절차를 더 밟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해제를 신청했다.

  소가 계속 중이면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소급효가 미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2.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3.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4.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부령에 적힌 제재기준은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둔 안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2. 고시라도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면 실질이 처분이다. 그런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3. 맡긴 것이 없어지면 그것에 기대어 서 있던 명령도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상위 법령이 맡긴 것 없이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 운용하는 지침은 밖으로 힘이 미치지 않는다. 등록취소와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처분이 부령의 표에 적힌 대로 나왔으니 다툴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납득하지 못했다. 그 표가 안에서 지키는 준칙일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법이 정한 틀과 견주어 보았다.
  2. 甲은 고시 하나 때문에 약값을 못 받게 되자 그것을 걸어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권리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甲은 그것을 겨냥했다.
  3. 甲은 법이 바뀌면서 맡긴 대목이 사라진 뒤에도 옛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기대어 서 있던 것이 없어졌으면 그때부터 힘을 잃는다는 점을 들어, 甲은 그 적용을 다투었다.
  4. 甲은 거래에서 배제된 근거가 회사 안에서 만든 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격을 따져 물었다. 맡긴 것 없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밖으로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 3.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침이 되거나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아직 누구의 권리도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2. 공법상 계약에는 처분처럼 일단 유효하게 통하는 힘이 없어 흠이 있으면 그대로 무효가 된다.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행정지도는 따를지 말지를 상대가 정하는 것이어서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국가가 대등한 자리에서 맺은 공공계약은 그 실질이 사법상의 계약이다. 그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 맡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앞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가꾸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곧바로 다투려 했다. 아직 누구의 권리도 직접 건드리지 않는 밑그림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뒤에 나올 결정을 기다렸다.
  2. 甲은 관청과 맺은 약정에 법을 어긴 대목이 있는 것을 알고 취소해 달라고 하려 했다. 그런 약정은 흠이 있으면 그대로 힘을 잃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무효를 주장하기로 했다.
  3. 甲은 담당자에게서 이렇게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것을 걸어 다투려 했다. 따를지 말지는 甲이 정하는 것이라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
  4. 甲은 나라와 맺은 납품 계약에서 다툼이 생기자 행정법원으로 가야 하는 줄 알았다. 대등한 자리에서 맺은 것이면 여느 계약과 같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법원에 소장을 냈다.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2.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3.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4.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재판으로 이미 밝혀졌다면 다시 물어볼 것이 남아 있지 않은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가 이런 객관적 증명이 있는 경우를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말할 기회를 스스로 마다한 사람에게까지 자리를 마련할 까닭은 없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은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때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별정직이라 해도 자리를 잃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에 곧바로 닿는 일이다. 이는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직권면직 처분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해임은 상대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어서 미리 알리고 들어야 한다.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처분은 위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격이 없어졌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 통지 없이 조치가 내려지자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미 재판으로 밝혀진 일이라 다시 물어볼 것이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물러섰다.
  2. 甲은 바쁘다며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밝혀 두었다가 나중에 절차를 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마다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甲은 그 주장을 거두었다.
  3. 甲은 별정직이라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한 채 자리를 잃었다. 신분에 곧바로 닿는 일이라 미리 알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것을 걸어 다투었다.
  4. 甲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아무 예고 없이 받고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다. 그런 처분일수록 미리 알리고 들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통보는 힘을 잃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2.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3.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4.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여기서 나고 오래 살다 나간 사람에게 사증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막힌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옳다.
  2.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자리에 놓인다. 이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소방청장에게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전례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번호가 새어 나갔는데 바꿀 길이 없으면 그 피해가 평생 따라다닌다.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여기서 나고 오래 살다 나간 지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돌아올 길이 아예 막히는 일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다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2. 甲은 자기가 이끄는 기관이 다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고도 다툴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자리에 놓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기관도 소를 낼 수 있었다.
  3. 甲은 앞서 같은 처지의 사람이 특별히 채용된 전례를 들어 자기도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 전례가 있다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공개 절차를 준비했다.
  4. 甲은 자기 번호가 새어 나가 여러 곳에서 시달리자 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甲은 번호를 새로 받아 피해를 끊을 수 있었다.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ㄷ.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ㄹ.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ㅁ.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1. ㄴ, ㄷ
  2. 2. ㄱ, ㄴ, ㅁ
  3. 3. ㄱ, ㄹ, ㅁ
  4. 4.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즉시강제는 몸이나 물건에 곧바로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상대의 지위를 그 자리에서 바꾼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다.
  2. 즉시강제는 눈앞의 위험을 막으려고 곧바로 나서는 것이지 지난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실력을 쓰는 일일수록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법에 적혀 있어야 함부로 쓰이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사람의 몸을 붙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가하는 실력이다.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이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옳다.
  5. 급하다는 이유로 실력을 썼더라도 그것이 위법했다면 그 손해는 메워 주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물건을 그 자리에서 치워 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다툴 데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지위가 바뀐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조치 자체를 걸어 다투기로 했다.
  2. 甲은 지난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줄 알고 그때 사정부터 적어 냈다. 지금 눈앞의 위험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 지난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3. 甲은 급했으니 근거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실력을 쓰는 일일수록 어디까지인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근거 조문을 찾아보았다.
  4. 甲은 병이 돌던 때에 붙들려 검진을 받고 주사를 맞은 일을 떠올리며 그 성격을 물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가한 것이라 갈래가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5. 甲은 급하다는 이유로 창고가 헐린 뒤에야 그 조치가 지나쳤다는 판단을 받아 냈다. 급했더라도 위법했다면 그 손해는 메워 주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배상을 청구했다.

  옳은 것은 ㄱ과 ㄹ과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보공개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것은 행정심판과 따로 마련된 길이어서 서로 막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자체가 법이 따로 마련해 둔 특별행정심판이다. 그 길로 간 이상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다시 낼 수 없어 해당한다.
  3.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법이 그 분야에 맞추어 따로 마련해 둔 절차다. 그 길로 간 이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해당한다.
  4. 민원을 다시 살펴 달라는 이의신청은 창구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자료를 못 준다는 답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냈다가 결과가 같자 심판까지 갈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길이 서로 막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곧바로 심판청구서를 적었다.
  2. 甲은 땅이 수용된 결정에 이의를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심판도 따로 내려 했다. 이미 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결과부터 기다리기로 했다.
  3. 甲은 지인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를 내 두고 심판도 함께 준비했다. 그 분야에 맞추어 따로 마련된 길이라 겹쳐 갈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하나로 정리했다.
  4. 甲은 민원이 거절되자 같은 창구에 다시 살펴 달라고 냈다가 답이 같아 실망했다. 그것과 별개로 심판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기간을 확인해 서류를 갖추었다.

  따로 마련된 특별절차인 ㄴ과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1. 1.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2. 2.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3.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4.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의를 냈다고 사업이 멈추면 공익사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다. 甲의 이의신청에 사업의 진행이나 수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은 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그 결정을 내린 쪽을 상대로 삼는다. 甲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정하는데, 금액을 더 달라는 다툼은 돈을 줄 쪽과 받을 쪽 사이에서 가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甲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조문에는 대집행의 길이 열려 있는 것까지만 정해져 있고, 甲이 계속 거주하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의무가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판정되지 않으나, 출제 당시 정답표는 2번만을 정답으로 처리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의를 내면 공사가 멈추려니 하고 현장을 살피러 갔다가 장비가 그대로 도는 것을 보았다. 다투는 것과 사업이 굴러가는 것은 별개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절차를 서둘렀다.
  2. 甲은 땅을 내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어디를 걸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 결정을 내린 위원회를 상대로 하면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곳을 피고로 적어 소장을 냈다.
  3. 甲은 금액이 적다며 사업을 맡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지적을 받았다. 그 다툼은 따로 마련된 절차로 가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소의 종류를 고쳤다.
  4. 甲은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관청이 대신 짐을 빼 가려니 하고 마음을 졸였다. 넘겨주는 일은 남이 대신할 수 없어 그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甲은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

  수용 자체를 다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1.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2.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3. 3.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4. 4.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네진 것을 되찾는 문제다. 甲이 민사소송으로 구할 일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빠뜨린 기재를 채워 넣어 흠을 메우려면 늦어도 甲이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 A시 시장이 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내면 치유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총리령에 적힌 세부기준은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둔 안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그것에 매여 판단할 것은 아니어서 재판규범이 되지 못하므로 옳다(정답).
  4. 고용한 일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일은 바탕이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다. 甲의 소송 도중에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미 치른 돈을 되찾겠다며 행정법원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다가 자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낼 까닭 없이 건네진 것을 되찾는 다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길로 민사법원을 찾아갔다.
  2. 甲은 통지서에 빠진 대목을 재판 중에 채워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늦어도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한다는 답이 나와, 그 흠은 그대로 남았다.
  3. 甲은 처분이 총리령의 표에 적힌 대로 나왔으니 다툴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 표가 안에서 지키는 준칙일 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법원은 따로 따져 보았다.
  4. 甲은 재판 도중에 처음 듣는 다른 사유가 튀어나오자 이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바탕이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면 도중에 바꿔 댈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짚었다.

  총리령에 정한 처분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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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2. 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3. 3.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여러 창구를 열어 두면 신청하는 사람이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7항이 다른 행정청에 접수를 맡기는 것을 허용하므로 옳다.
  2. 서류가 모자란다고 문전에서 되돌려 보내면 신청한 날이 뒤로 밀려 손해가 생긴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6항은 보완하지 않았을 때에만 되돌려 보낼 수 있게 하므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되는 일이라면 접수했다는 종이를 따로 만들 까닭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을 접수증 교부의 예외로 두므로 옳다.
  4. 여러 기관이 얽힌 일은 서로 미루다 보면 처리가 한없이 늘어진다. 「행정절차법」 제18조가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신청서를 내려고 먼 청사까지 가야 하는 줄 알고 하루를 비워 두었다. 가까운 다른 창구에서도 받아 준다는 안내를 듣고, 甲은 걸어서 십 분 거리의 곳에서 그날 안에 접수를 마쳤다.
  2. 甲은 서류 한 장이 빠졌다는 이유로 접수를 못 하고 돌아섰다가 날짜가 밀릴까 걱정했다. 모자란 것은 채워 내라고 하고 접수는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날로 다시 찾아갔다.
  3. 甲은 창구에서 바로 처리해 준 일에 접수증을 달라고 했다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기다릴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일이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결과지만 챙겨 나왔다.
  4. 甲은 여러 부서가 얽힌 일을 신청해 놓고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느 한쪽이 늦으면 다 같이 늦어진다며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를 잡자, 처리는 그 주에 마무리되었다.

  흠이 있는 신청은 보완을 요구하여야지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2.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3. 3.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잘못을 바로잡고 사정 변화에 맞추는 일은 어느 행정청에나 필요해 일반 규정으로 두었다.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이 취소와 철회를 개별법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 근거로 정하므로 옳다.
  2. 철회는 흠 없이 성립한 처분을 뒤에 생긴 사정 때문에 거두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은 법률상 철회 사유·법령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을 철회 사유로 정하므로,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철회 사유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거짓으로 얻어 낸 처분이라면 언제 거두어질지 스스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런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4. 이미 받아 누리던 것을 거두면 그 사람의 살림이 흔들린다.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관청이 무엇을 거두려 하자 그런 권한이 어느 법에 적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개별 법에 없어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 일반 규정이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문을 찾아 읽었다.
  2. 甲은 흠 없이 받아 둔 허가가 몇 해 뒤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두어지는 것을 보았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중 사정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앞일부터 다시 챙겼다.
  3. 甲은 서류를 꾸며 받아 낸 지원금이 드러나 거두어지자 믿고 썼다며 사정을 호소했다. 스스로 만든 거짓이라 언제 거두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 답이 돌아와, 甲은 더 다투지 못했다.
  4. 甲은 오래 누려 온 자격이 거두어진다는 통지를 받고 그동안 쌓아 온 것을 다 잃을까 두려웠다. 거두어 얻는 공익이 甲이 잃는 것보다 무거운지를 저울에 올려 본 뒤에야 결론이 내려졌다.

  철회 사유는 처분이 성립한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3. 3.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4. 4.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이익을 주는 처분에는 그에 걸맞은 조건을 붙일 여지가 넓게 열려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이 없는 처분(제2항)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부속선을 못 쓰게 하면 그 어업 자체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허가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해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부관이어서 위법하므로 옳다.
  3. 받아 둔 뒤에 조건이 붙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라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이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사후 부관을 인정하므로 옳다.
  4. 부관이 아직 살아 있는 이상 그것에 따라 한 기부채납도 흠 없이 선 것이다. 이는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부관 때문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며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이 함께 붙자 그런 조건을 붙일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익을 주는 처분에는 따로 적힌 근거가 없어도 걸맞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 甲은 배를 부릴 허가를 받았는데 딸린 배들은 쓰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 난감해졌다. 그 배들 없이는 조업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조건은 힘을 잃었다.
  3. 甲은 이미 받아 둔 면허에 새 조건이 붙는다는 통지를 받고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처음부터 바꿀 수 있다고 적어 두었던 대목이 확인되자, 甲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4. 甲은 조건에 따라 땅을 넘기고 나서 그 조건이 부당했다며 넘긴 것을 되물리려 했다. 그 조건이 아직 그대로 살아 있는 이상 넘긴 것도 그대로 선다는 답을 듣고, 조건부터 다투었다.

  수익적 처분에는 근거규정이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2. 2.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3.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4. 4.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나라 재산을 쓰게 해 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빌려주는 것은 사인끼리의 거래다. 전대행위가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옳다.
  2. 계약을 맺고 걸어 둔 보증금을 국고로 돌리는 것은 미리 적어 둔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는 일이다. 공권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어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옳다.
  3. 무단으로 점유한 데 물리는 변상금은 힘을 앞세워 거두는 것이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것은 여느 임대와 같다. 앞은 공법관계이고 뒤는 사법관계이므로 옳다.
  4. 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상대의 지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다.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법관계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공단이 관리하던 자리를 다시 빌려 장사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다. 나라가 공단에 내준 것과 공단이 甲에게 빌려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로 길을 잡았다.
  2. 甲은 입찰에 걸어 두었던 보증금이 국고로 넘어가자 그 조치를 처분으로 알고 다투려 했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둔 약속대로 된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소의 종류를 바꾸었다.
  3. 甲은 나라 땅을 빌려 쓰다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머물러 변상금을 물었다. 빌려 쓸 때와 무단으로 머물 때가 왜 다르게 다루어지는지 설명을 듣고, 甲은 계약부터 정리했다.
  4. 甲은 앞으로 몇 해 동안 입찰에 못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고 계약상 불이익인 줄 알았다. 법에 근거를 두고 자기 지위를 직접 제한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甲은 그것을 걸어 다투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5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1.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4.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그대로 두면 사람이 다치거나 환경이 크게 망가질 일을 기간이 지났다고 손 놓을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4호가 이런 경우를 5년 제척기간의 적용 예외로 두므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낸 것이라면 기간이 흘렀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1호가 이를 적용 예외로 두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를 막고 버텨서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이 그 시간을 방패로 삼게 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3호가 이를 적용 예외로 두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예외로 적힌 것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지 가벼운 잘못까지가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문언상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가 아니어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오래전 일이라 이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시설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치가 내려졌고, 甲은 기간을 따질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
  2. 甲은 서류를 꾸며 받아 낸 허가가 여러 해 뒤에 드러나자 이제는 손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그 셈에서 빠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투기를 그만두었다.
  3. 甲은 조사를 나온 담당자를 여러 차례 돌려보내며 시간을 끌다가 기간이 다 지났다고 내세웠다. 스스로 막아 흘려보낸 시간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甲은 신고에 흠이 있는 줄 미처 살피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 지난 기간을 근거로 더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4. 4.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령을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정해져 있다. 총리령과 부령의 제정절차에서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2. 재량준칙이라도 같은 사안에 거듭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자리 잡으면 밖으로 힘이 미친다. 그런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3. 맡긴 것이 없는데 부령이 처분 요건을 제 마음대로 바꾸면 법률이 정한 틀이 흔들린다. 그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법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것 자체는 소송으로 재촉할 대상이 아니다. 법령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부처에서 새 규정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국무회의를 언제 거치느냐고 물었다. 그 자리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부처가 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듣고, 甲은 일정을 다시 셌다.
  2. 甲은 안에서만 쓰는 기준이라 다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기준이 오래 되풀이되어 온 것을 알았다. 그렇게 굳어졌으면 밖으로도 힘이 미친다는 점을 들어, 甲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3. 甲은 법에는 없던 요건이 부처 규정에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걸려 거절당했다. 맡긴 것이 없는데 새로 넣은 것이라면 밖으로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甲은 다투었다.
  4. 甲은 보상 절차를 정하라고 법에 적혀 있는데도 몇 해째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소송을 내려 했다. 만들지 않는 것 자체를 걸어 재촉할 수는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길을 찾았다.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바꾼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3.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4.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지면 그에 기대어 나온 세금까지 함께 어긋난다. 뒤엣 처분을 다투면서 앞엣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동의율은 조합을 세울 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요건이지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앞엣 철거명령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면 그것을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계고도 설 자리가 없다.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옳지 않다.
  4. 산출근거를 안 적은 것은 왜 그 액수인지 알 수 없게 만든 잘못이다. 다투지 않았거나 스스로 냈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액수의 바탕이 된 땅값이 터무니없이 높게 매겨진 것을 알았다. 땅값을 따로 다투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세금을 다투면서 그 대목을 함께 짚을 수 있었다.
  2. 甲은 조합을 세울 때 사람 수가 모자랐던 것을 뒤늦게 알고 서명을 더 받아 오면 되는 줄 알았다. 세울 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 나중에 채워도 소용없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은 멀쩡한 건물을 헐라는 명령이 처음부터 아무 힘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그 명령을 이행하라며 뒤따라온 통지도 함께 없던 것이 되어, 甲은 건물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4. 甲은 왜 그만큼인지 적히지 않은 고지서를 받고도 일단 돈부터 냈다가 뒤에 다투려 했다. 이미 냈다고 그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대목을 그대로 들고 갔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과세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8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2. 2.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근거가 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는 그 처분이 옳은지를 따지는 대목이지 문을 열어 줄지 가리는 대목이 아니다.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이름과 신상이 인터넷에 걸리면 그 사람의 처지가 곧바로 달라진다. 이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옳다.
  3. 자격이 바뀐 것은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통보는 그것을 알려 줄 뿐이다. 이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4. 처분인지 아닌지가 흐릿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느 길로 다투어야 할지 몰라 때를 놓친다.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장을 내면서 그 처분에 근거가 없다는 점만 잔뜩 적었다가 재판장의 물음을 받았다. 그것은 본안에서 따질 대목이고 지금은 다툴 자격이 있는지부터 본다는 설명을 들었다.
  2. 甲은 자기 이름이 인터넷에 걸린 것을 보고 그저 알림인 줄 알았다가 취업 자리를 잃었다. 그 게시로 처지가 곧바로 달라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甲은 그것을 걸어 다툴 수 있었다.
  3. 甲은 자격이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받고 그것을 걸어 소를 냈다가 각하되었다. 자격은 법이 정한 사유로 이미 바뀌었고 안내문은 그것을 알려 준 것뿐이라는 답을 들었다.
  4. 甲은 받은 문서가 처분인지 아닌지 몰라 소송과 민원 사이에서 망설이다 때를 놓칠 뻔했다. 받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기준이 적용되어, 甲의 소는 받아들여졌다.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따질 대목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9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열람청구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권리이지 남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통로가 아니다. 甲이 그에 근거해 신고자 정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옳다.
  2. 비공개결정을 받은 날부터 아흔 날 안에 심판을 내야 하는데 넉 달이 지난 뒤에 냈다.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겨 적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고충민원은 두루 살펴 달라는 민원이지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아니다. 그 답변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정보공개는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다. 학술이나 연구를 위해 체류하는 丙에게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자기 정보를 볼 권리를 내세웠다. 그 권리는 자기에 관한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남을 캐내는 통로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2. 甲은 거절 통지를 받아 두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넉 달 만에야 심판을 냈다. 아흔 날이 넘었다는 이유로 문턱에서 막히자, 甲은 날짜부터 세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3. 甲은 다른 기관에 민원을 넣어 두었으니 날짜가 그때부터 다시 센다고 여겼다. 그것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처음 통지를 받은 날로 되짚어 보았다.
  4. 甲은 잠시 머무는 외국인 친구가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를 위해 머무는 사람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는 답을 듣고, 두 사람은 함께 청구서를 적어 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3.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4.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미리 알려 두면 이익을 주는 일에서도 다툼이 줄어든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필요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도록 정하므로 옳다.
  2. 전자문서는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따지기 어려워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이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3. 얼굴을 맞대는 자리를 온라인으로만 대신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쌓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 무산된 횟수 3회 이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2회인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받을 사람에게 닿지 않으면 널리 알려서라도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지원금을 받는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몰라 창구마다 다른 답을 들었다. 주는 일에도 기준을 미리 밝혀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공표된 기준을 찾아 견주어 보았다.
  2. 甲은 메일함을 며칠 열지 않다가 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 아직 못 읽었다고 항변했다. 지정해 둔 곳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알림 설정부터 손보았다.
  3. 甲은 두 번 무산된 자리를 온라인으로만 열겠다는 안내를 받고 그래도 되는지 물었다. 세 번은 무산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甲은 다시 얼굴을 맞대는 자리를 요구했다.
  4. 甲은 이사한 줄 모르고 보낸 통지가 되돌아간 뒤 아무 소식도 못 들었다며 따졌다. 그런 때에는 공보와 인터넷에 함께 알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공고 기록을 찾아보았다.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는 무산 횟수가 세 번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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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위반에 신분 없는 사람이 함께 뛰어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거든 셈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2항이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옳다.
  2. 한 번의 행위에 여러 조항이 걸린다고 그 액수를 다 더하면 한 일에 견주어 너무 무거워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므로 옳다.
  3. 몰랐다는 말만으로 넘어가면 누구나 몰랐다고 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옳다.
  4. 과태료는 행정청이 스스로 부과하고 이의제기가 있어야 법원으로 넘어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이 행정청이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하도록 정하므로, 적발하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부과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자격 있는 지인과 함께 벌였다가 함께 과태료를 물었다.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甲은 거든 것만으로도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2. 甲은 한 번의 실수에 조항이 세 개나 걸린 것을 보고 세 배를 물어야 하나 걱정했다. 가장 무거운 것 하나로 정해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액수를 다시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다.
  3. 甲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며 사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내문을 받고도 읽지 않은 사정이라 몰랐던 데 그럴 만한 까닭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4. 甲은 적발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 법원에서 연락이 오려니 하며 기다렸다. 먼저 담당 부서가 액수를 정해 알려 주고 이의를 내야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의제기가 있어야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2.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3.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4. 4.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조사하느라 남의 물건을 덜어 갔다면 그만큼은 메워 주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제2항이 시료채취로 손실을 입힌 때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므로 옳다.
  2. 스스로 협조하겠다는 사람에게까지 근거 조항을 요구할 까닭은 없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옳다.
  3. 정보통신망을 쓰면 오가는 품이 줄어 조사받는 쪽도 수월해진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제1항이 정보통신망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방법으로 자료를 내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같은 사람에게 두 부서가 따로 물으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동일·유사 업무에서 같은 대상자를 조사할 때 공동조사를 하도록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검사를 받느라 제품 여러 개를 덜어 주고 나서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조사하느라 축난 만큼은 메워 준다는 답을 듣고, 甲은 덜어 간 수량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
  2. 甲은 근거 조항이 없으니 조사에 응할 까닭이 없다고 버티다가 마음을 바꾸어 협조하기로 했다. 스스로 응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자료를 내주었다.
  3. 甲은 서류를 상자에 담아 들고 가야 하는 줄 알고 차편부터 알아보았다. 인터넷으로 올려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甲은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파일을 올려 조사를 마쳤다.
  4. 甲은 같은 기관의 두 부서에서 같은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하자 답답해했다. 그런 때에는 함께 나와 한 번에 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공동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망으로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2.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3.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거부를 잠시 멈춘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실익이 없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2. 위법한지는 처분이 내려지던 때를 기준으로 보고 그래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판을 마칠 무렵을 기준으로 본다. 두 기준을 뒤바꾸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는 막연한 공익이 아니라 그 집행에 얽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다. 그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과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옳다.
  4.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고 설립결의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신청이 거절되자 그 거절을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멈춰 봐야 신청한 것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거절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돌아섰다.
  2. 甲은 자기 처분이 뒤에 사정이 바뀌어 위법해졌다고 주장했다가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법한지는 그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때의 자료를 다시 모았다.
  3. 甲은 집행을 멈추면 큰일이 난다는 관청의 주장에 무엇을 대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무엇이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는 관청이 내놓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기다리기로 했다.
  4. 甲은 조합을 세우던 자리의 결의가 잘못되었다며 그 결의만 따로 걸어 소를 냈다. 그 결의는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인가처분을 겨냥해 소장을 고쳤다.

  사정판결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 기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다른 법으로 받을 길이 열려 있었다면 그 길을 놓쳐 시효가 지났더라도 두 번 받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옳다.
  2. 요양비는 다친 몸을 고치는 데 드는 돈이지 손해를 메워 주는 보상이 아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3. 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뒤에 청구한 보훈급여금까지 막으면 받을 것을 아예 못 받게 된다. 이런 경우까지 국가가 급여 지급을 막아설 근거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두 번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애초에 받을 다른 몫이 하나도 없으면 막을 것도 없다. 그런 군인은 그 단서에 걸리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다른 법으로 받을 수 있던 돈을 기한을 놓쳐 못 받고 나서 그렇다면 배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받을 길이 열려 있었던 이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2. 甲은 다친 몸을 고치느라 받은 돈이 있어 배상이 막힐까 걱정했다. 그 돈은 치료에 드는 것이지 손해를 메우는 보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배상 청구를 그대로 이어 갔다.
  3. 甲은 배상금을 먼저 받은 뒤에 다른 급여를 신청했다가 이미 받았으니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받을 것을 아예 못 받는 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급여는 지급되었다.
  4. 甲은 훈련 중에 다쳤는데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자기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배상 청구가 열렸다.

  배상금을 받았어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1. 1.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2. 2.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3.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4. 4.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명의결은 흠이 있으면 거두어 없앨 수 있는 처분이어서 甲에게는 취소를 구할 길도 함께 열려 있다. 무효확인소송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지방의회도 소속 의원의 신분을 좌우하는 조치를 하는 한 그 자리에서는 처분을 한 쪽이 된다. 甲이 걸어야 할 상대는 A구 의회이므로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의원 자리를 잃는 것은 甲 자신의 신분에 곧바로 닿는 일이다. 甲에게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갖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임기가 끝났어도 甲이 그 사이에 받지 못한 보수를 돌려받을 여지가 남아 있다. 이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법원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리를 잃게 한 의결이 흠이 있다며 없애 달라고 하려다 무효만 구해야 하는 줄 알았다. 거두어 없애 달라고 구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쪽을 골랐다.
  2. 甲은 의회를 상대로 소장을 적으려다 사무를 맡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망설였다. 그 의결을 한 곳이 상대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의회를 그대로 적어 넣었다.
  3. 甲은 자기가 다툴 자격이 있는지부터 걱정하며 변호사를 찾아갔다. 자기 신분이 걸린 일이니 다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곧바로 서류를 갖추기 시작했다.
  4. 甲은 재판이 길어져 임기가 끝나 버리자 이제 다 소용없어졌다고 여겼다. 그 사이 못 받은 보수를 돌려받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은 그대로 이어졌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 2.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3. 3.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4. 4.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용검사는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지 하자를 가려 주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입주예정자들에게 그것을 다툴 자리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이 맡도록 정해져 있어 어느 법원에 내느냐가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내어 판결이 났다면 관할위반에 해당하므로 옳다.
  3. 관할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을 다투기 시작했다면 그 법원에서 재판받기로 받아들인 셈이다.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기므로 옳다.
  4. 등급이 바뀐다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권리가 법으로 정해진 만큼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인근 주민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지은 집에 금이 간 것을 보고 그 건물을 쓸 수 있다고 한 확인을 걸어 다투려 했다. 그 확인은 하자를 가려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시공사를 상대로 길을 잡았다.
  2. 甲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몰라 가까운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판결까지 받았다. 그 다툼은 행정법원이 맡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그 판결은 자리를 잘못 잡은 것이 되었다.
  3. 甲은 상대가 관할을 문제 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곧바로 본안을 다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그 법원에서 그대로 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甲도 준비를 서둘렀다.
  4. 甲은 마을 뒷산의 등급이 내려갔다는 고시를 보고 그 결정을 걸어 다투려 했다. 그 등급이 甲의 권리를 법으로 정해진 만큼 바꾸지는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의견 제출로 방향을 바꾸었다.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4. 4.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값을 맞추어 넘기고 받는 사법상의 거래다.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2.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상대는 그 땅을 쓰겠다고 나선 쪽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일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매수청구권 같은 길을 열어 둔 것은 값의 손실을 메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두고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여러 필지를 나누어 보상하면 받는 쪽은 그때마다 삶의 터전을 다시 꾸려야 한다. 일괄보상을 요구하면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값을 맞추어 땅을 넘긴 뒤 약속한 금액이 덜 들어온 것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다. 서로 맺은 거래에서 생긴 다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법원에 소장을 냈다.
  2. 甲은 사업이 시작되면서 땅이 파헤쳐져 쓸모가 없어지자 사 달라고 요구하려 했다. 그 요구를 받을 쪽은 그 땅을 쓰겠다고 나선 쪽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상대를 바로잡았다.
  3. 甲은 자기 땅이 묶여 값이 떨어졌다며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사 달라고 요구할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4. 甲은 여러 필지가 시기를 달리해 보상된다는 말을 듣고 한꺼번에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렇게 요구하면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서면으로 뜻을 밝혀 두었다.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3.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4. 4.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과태료는 질서를 흐트러뜨린 데 물리는 것이고 형벌은 죄를 저지른 데 내리는 것이어서 겨누는 바가 다르다. 이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다.
  2. 시키는 대로 하려고 신청했는데 그것을 위법하게 물리쳐 놓고 안 했다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런 사정이라면 이행강제금을 새로 매길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보낸 문서는 이미 지운 의무를 다시 지우는 것이 아니다.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옳다.
  4. 나누어 물린 탓에 한꺼번에 물렸을 때보다 무거워지면 형평이 어긋난다. 추가 처분의 양정은 일괄하여 하나로 처분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과태료를 내고 나서 같은 일로 다시 형사절차가 시작되자 두 번 벌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겨누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했다.
  2. 甲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담당 부서가 위법하게 물리쳤고 그 처분은 뒤에 취소되었다. 그러고도 안 했다며 돈을 물리려 하자, 그 부과는 힘을 잃었다.
  3. 甲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 번 받고 그때마다 새 의무가 생기는 줄 알고 놀랐다. 뒤엣것들은 언제까지로 미룬다는 알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마지막 기한만 챙겼다.
  4. 甲은 앞서 한 번 물고 나서 같은 시기의 다른 일로 또 물게 되자 액수가 지나치다고 여겼다. 한꺼번에 물렸다면 얼마였을지를 견주어 정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셈을 요구했다.

  위법한 거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9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서훈을 거두는 일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하는 행위이지만 사법심사를 삼갈 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2. 서훈은 그 사람의 특별한 공적에 매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갈 수 없다.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녀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3.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느냐로 상대를 정하지 통보를 누가 전했느냐로 정하지 않는다. 피고적격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누구를 추천할지는 그 권한을 가진 쪽이 정할 일이고 신청한 사람에게 추천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훈장을 거두는 일이 나라의 큰 결단이라 법원이 손댈 수 없는 줄 알았다. 그런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결정을 걸어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甲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았던 훈장을 자기 이름으로 지켜 내려 했다. 그 훈장이 아버지 한 사람의 공적에 매인 것이라 자기가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길을 다시 찾았다.
  3. 甲은 통보를 보낸 기관을 상대로 소장을 적었다가 상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정을 내린 쪽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상대를 바로잡아 다시 접수했다.
  4. 甲은 자기 할아버지를 후보로 올려 달라고 여러 해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이 답을 받지 못했다. 올릴지 말지는 그쪽이 정하는 일이라 甲에게 요구할 자리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2.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4.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대집행은 스스로 하지 않는 일을 행정청이 대신 해내 그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1호가 행정대집행을 행정상 강제로 열거하므로 옳다.
  2. 대신해 준 값을 받아 내는 데 따로 소송을 걸게 하면 절차가 늘어진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다.
  3. 대집행은 행정청이 대신할 수 있는 공적인 의무를 실현하는 장치다. 그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므로 옳다.
  4.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2항은 대집행 비용의 선취득권을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로 정하고 제3항은 징수금을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이 설명은 국세와 동일한 순위라 하고 국고의 수입으로만 적어 두 곳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치우라는 요구를 미루다가 관청이 직접 사람을 불러 치우는 것을 보았다. 스스로 안 하면 대신해서라도 실현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실감했다.
  2. 甲은 대신 치워 준 값을 두고 따로 소송이 오려니 했는데 세금 고지서와 같은 모양의 종이를 받았다.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받아 낸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기한 안에 납부했다.
  3. 甲은 이웃과 맺은 약속을 상대가 안 지킨다며 관청이 대신 나서서 정리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 장치는 공적인 의무를 실현할 때에만 쓰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스스로 민사절차를 밟아야 했다.
  4. 甲은 대집행 비용을 받아 내는 절차를 안내문으로 읽은 사람이다. 안내문에는 국세와 같은 순위로 받고 걷힌 돈이 모두 나라 금고로 들어간다고 적혀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순위는 국세에 다음가고 돈이 들어가는 곳도 일을 맡은 부서의 소속에 따라 나라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알려 주어 안내문 정정을 요청했다.

  대집행 비용의 선취득권은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이고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므로, 동일한 순위와 국고의 수입이라고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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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4. 4.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미 민법이 촘촘히 정해 두어 따로 만들 까닭이 없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옳다.
  2. 시행일이 쉬는 날에 걸린다고 뒤로 밀면 언제부터 힘을 갖는지가 흔들린다. 「행정기본법」 제7조제3호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옳다.
  3. 공포한 날은 아직 온전히 지나가지 않은 날이어서 첫날로 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7조제2호가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산입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기간은 첫날을 넣어 세야 그만큼 짧게 끝난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며칠 안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세다가 어느 법을 봐야 할지 몰라 담당자에게 물었다. 따로 적힌 것이 없으면 민법에 적힌 방식대로 세면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새 규정이 시행되는 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월요일로 밀리는 줄 알고 하루를 더 기다렸다. 쉬는 날이어도 그날로 기간이 끝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하루 늦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
  3. 甲은 규정이 나온 그날부터 손가락을 꼽아 세다가 하루가 어긋난 것을 알게 되었다. 나온 날은 이미 반나절이 지난 날이라 세지 않고 그 이튿날부터 센다는 것을 그제야 배웠다.
  4. 甲은 영업을 못 하게 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보다가 첫날을 넣어 센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세면 하루 일찍 풀리는 셈이라, 甲은 그 이튿날 문을 열 준비를 미리 해 두었다.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청문은 원칙적으로 닫아 두되 당사자가 원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2. 이유제시는 상대방이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알아 다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밝혔다면 조항까지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옳다.
  3.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것은 신분에 큰 불이익을 주는 일이어서 절차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짚은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에만 미친다.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청문이 열리는 날 이웃들이 방청하러 오겠다고 하자 되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원하면 열 수 있으나 남의 사생활이 크게 드러날 자리라면 닫는다는 답을 들었다.
  2. 甲은 거부 통지서에 조문 번호가 안 적혀 있다며 그것만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왜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적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甲은 내용을 걸어 다투기로 했다.
  3. 甲은 명단에 올랐다가 아무 말도 못 해 본 채 이름이 지워진 것을 알고 따졌다. 그런 자리는 미리 사정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건너뛰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조치는 힘을 잃었다.
  4. 甲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겨 놓고 다시는 같은 고지서를 안 받을 줄 알았다. 잘못된 절차만 바로잡아 새로 매긴 것이 다시 오자, 甲은 이번에는 내용을 따져 보기로 했다.

  진급선발취소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2. 2.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4. 4.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가 사인과 같은 자리에서 하는 사경제작용은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작용도 포함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기간을 지켜 낸 청구를 오인해 물리쳤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길조차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라 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런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같은 손해를 두 번 메워 줄 까닭은 없으므로 이미 받은 배상금은 셈에서 빼고 준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외국인에게까지 언제나 열어 두면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상호보증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청이 물건을 사고파는 자리에서 손해를 입고 나라를 걸어 배상을 청구했다. 그때의 나라는 여느 거래 상대와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민사로 길을 바꾸었다.
  2. 甲은 기한 안에 낸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물리쳐진 것을 알고 다시 다투려 했다. 그 결정에는 더 이상 손댈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甲은 그 잘못 자체를 걸어 배상을 구했다.
  3. 甲은 가족을 잃고 배상금을 받은 뒤 따로 나오는 돈도 그대로 받는 줄 알았다. 이미 받은 몫만큼은 빼고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두 가지가 같은 손해를 메운다는 것을 알았다.
  4. 甲은 이웃 나라에서 온 지인이 다치고도 배상을 못 받는 까닭을 물었다. 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길을 열어 두었는지를 먼저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약과 사례를 찾아보았다.

  바로잡을 길이 없는 재판상 잘못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3. 3.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면 다음부터 솔직한 논의가 어려워진다. 이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옳다.
  2. 청구한 사람이 사본으로 달라고 방법을 골랐다면 기관이 마음대로 바꿀 일이 아니다. 사본 교부를 제한할 사유가 없는 한 공개방법을 고를 재량권이 없으므로 옳다.
  3.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점수의 분포일 뿐이어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연구목적 청구라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감출 이익과 드러낼 이익 가운데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두 이익을 견주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녀 일을 다룬 회의의 기록을 통째로 달라고 했다가 일부만 받아 들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드러나면 다음 회의부터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2. 甲은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적어 냈는데 와서 보고만 가라는 답을 받았다. 사본을 못 줄 사정이 따로 없다면 청구한 방법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다시 요구했다.
  3. 甲은 시험 결과를 통계로 살펴보려고 원자료를 청구했다가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이름과 번호가 빠지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투자, 자료는 연구용으로 넘어왔다.
  4. 甲은 자기 권리를 되찾는 데 꼭 필요한 자료라며 남의 이름이 든 문서를 청구했다. 감추어 얻는 것과 드러내 얻는 것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졌다.

  수능 원데이터는 연구목적 청구에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다투는 중이라고 해서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사정이 바뀌어 더 둘 필요가 없어진 처분을 그대로 두면 실제와 어긋난 상태가 이어진다.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사정변경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철회 사유로 정하므로 옳다.
  3. 불가쟁력(기간이 지나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은 상대방이 다투지 못한다는 뜻이지 행정청이 손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거슬러 올라가 없애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이 소급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하도록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송을 낸 뒤 관청이 그 처분을 스스로 거두자 이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다투는 중이라도 잘못을 알았으면 바로잡는 것이 맞다는 답을 듣고, 甲은 소를 취하했다.
  2. 甲은 오래전 받아 둔 허가가 사정이 바뀌어 거두어진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동안 해 온 일까지 없던 것이 되는 줄 알았으나,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3. 甲은 다툴 기간이 지나 버려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줄 알았다. 관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거두는 것을 보고, 기간이 지난 것은 자기가 다투지 못한다는 뜻일 뿐임을 알았다.
  4. 甲은 잘못 나온 처분이 거두어지면서 그동안 받아 쓴 것까지 다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甲이 그것을 믿고 살림을 꾸려 온 사정이 인정되어,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지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쟁송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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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3. 3.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 4.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그런 행위를 못 하게 막으려고 물리는 제재금이면서 얻은 이익을 걷어 내는 몫도 지닌다.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2. 나누어 내겠다는 뜻은 기한이 닥치기 전에 미리 밝혀야 행정청이 살펴볼 여유가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7일 전까지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여러 위반을 알고도 나누어 물리면 상한이 사실상 늘어나 제재가 무거워진다. 인지한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4. 돈을 물리는 근거는 법률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예측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8조제2항이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강제징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계열사를 도운 일로 큰돈을 물게 되자 이것이 벌금이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그런 일을 못 하게 막고 얻은 몫을 걷어 내는 돈이라며, 형사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답했다.
  2. 甲은 목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나누어 내겠다는 서류를 기한 며칠 앞두고 냈다. 열흘 전까지 냈어야 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부터는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하기로 했다.
  3. 甲은 한 번 조사를 받고 물었는데 몇 달 뒤 같은 시기의 다른 일로 또 고지서를 받았다. 그때 다 알고 있었으면 한꺼번에 물렸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甲은 뒤엣것을 다투었다.
  4. 甲은 얼마까지 물 수 있는지 법에서 찾다가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상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甲은 그 근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열흘 전까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를 넘겨주는 일은 甲이 몸소 비켜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건물을 허무는 일은 남이 대신할 수 있어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 길이 열려 있는 이상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대집행으로 풀 수 없는 인도의무를 그대로 두면 사업이 멈춰 손해가 커진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위력으로 막아서면 그 자리에서 위험을 막고 공무를 계속할 필요가 생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나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살던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짐을 그대로 둔 채 눌러앉아 버텼다. 관청이 대신 들어와 짐을 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담당 부서는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2. 甲은 헐어야 할 창고를 그대로 두고 버티다가 관청이 직접 장비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소송을 걸어 시간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그 길이 아예 열려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은 자기가 비켜 주지 않으면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몇 달을 그대로 버텼다. 사업이 멈춰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정이 인정되자, 법원이 먼저 비우게 하는 결정을 내주었다.
  4. 甲은 장비가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서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 경찰이 나와 위험을 가라앉히고 공무를 막는 행위를 정리하자, 작업은 그날 안에 마무리되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구할 수 있어 옳은 것은 ㄱ과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2. 2.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3.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민원 부서가 지금 걸리는 것이 없다고 알려 준 것은 앞으로 부담금을 안 매기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해제하고 되사 가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땅을 넘긴 사람에게 이제 와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옳다.
  3. 법률안은 심의나 의결을 거쳤더라도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 국가가 무엇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린 것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무엇을 밝힌 것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창구에서 지금은 걸리는 것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건물을 올렸다가 뒤에 부담금을 물었다. 그 안내가 앞으로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다툼거리를 찾아야 했다.
  2. 甲은 담당 국장이 사업만 끝나면 원래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한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들었다. 그 말을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며 딴소리가 나오자, 甲은 그날의 회의록을 찾아 들이밀었다.
  3. 甲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듯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설비를 들여놓았다. 법안이 끝내 확정되지 않자 손해를 물어 달라고 했으나, 아직 약속이 아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4. 甲은 비슷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보고 자기 경우도 같을 것이라 여겨 일을 벌였다. 그 결정이 자기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판단을 다시 세웠다.

  민원예비심사 통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9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2.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3.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얼마가 알맞은지는 행정청이 정할 몫이어서 법원이 스스로 액수를 정할 수 없다. 한도액을 넘긴 부분만 잘라 낼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장부에 적힌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건물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 이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용도변경신청을 물리치는 것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3. 심사 기준을 적어 둔 그 규정은 담당자가 계약 사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둔 내부규정이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옳다.
  4.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허가 없이 지어진 것이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다.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물게 된 금액 가운데 법에 적힌 상한을 넘는 부분만 덜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알맞은 액수는 행정청이 정할 몫이라며 그 처분을 통째로 없애고 다시 정하라고 돌려보냈다.
  2. 甲은 창고로 적힌 건물을 가게로 쓰려고 장부의 용도를 바꿔 달라고 냈다가 거절당했다. 그 거절이 자기 재산을 쓰는 데 곧바로 걸린다는 점을 들어, 甲은 그것을 걸어 다투었다.
  3. 甲은 점수가 깎인 근거를 찾다가 그것이 기관 안에서 만든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밖으로 힘이 미치는 규범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투는 방향을 계약 쪽으로 바꾸었다.
  4. 甲은 가게를 열려고 신고 서류를 다 갖추었는데 건물이 허가 없이 지어진 것이 걸렸다. 서류가 아무리 갖추어져도 그 건물에서는 신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한도액을 넘긴 과징금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2.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4.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영업손실보상은 실제로 잃은 영업의 값을 메우는 것이지 앞으로 벌었을 몫까지 채워 주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하던 이익에 대한 손실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2. 액수를 다투는 것은 결국 돈을 줄 쪽과 받을 쪽 사이의 문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이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하므로 옳다.
  3. 소송을 냈다고 사업이 멈추면 공익사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다. 같은 법 제88조가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옳다.
  4. 빠뜨린 항목을 채워 받으려는 것이므로 결국 액수를 더 달라는 다툼이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여야 하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가게를 접으면서 그동안 들여놓았던 설비값과 앞으로 벌었을 몫까지 함께 쳐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잃은 영업의 값만 메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청구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다.
  2. 甲은 정해진 금액이 적다며 그 결정을 내린 위원회를 걸어 소장을 냈다. 돈을 줄 쪽을 상대로 더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甲은 상대를 사업시행자로 바꾸었다.
  3. 甲은 소송을 내면 공사가 멈추는 줄 알고 소장을 내자마자 현장을 살피러 갔다. 장비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투는 것과 사업이 굴러가는 것은 별개임을 알았다.
  4. 甲은 창고 한 채가 아예 셈에서 빠진 것을 알고 그 결정을 없애 달라고 하려 했다. 빠진 몫을 더 달라는 다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을 구했다.

  빠뜨린 보상항목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을 구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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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2. 2.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3.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4.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결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면 그 자리에서 형성력이 생긴다.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므로 옳다.
  2. 기간이 지나 굳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다. 판결처럼 뒤엣 재판을 얽어매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3. 거부가 취소된 뒤 새로 생긴 사유는 앞서 판단받은 적이 없는 별개의 사정이다. 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무엇이 왜 위법한지까지 정해 주어야 처분청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기속력이 주문에 담긴 사항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심판에서 이겼다는 통지를 받고 관청이 따로 무엇을 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 판단 자체로 앞의 처분이 이미 사라졌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곧바로 다음 절차를 밟았다.
  2. 甲은 예전에 다투지 못하고 넘긴 처분이 뒤에 낸 소송에서도 그대로 굳어 있는 줄 알았다. 그때 못 다툰 것일 뿐 이번 재판을 얽어매는 힘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자료를 다시 모았다.
  3. 甲은 거부가 취소되어 이제 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로 또 거절당했다. 그 사이 새로 생긴 사정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새 사유를 겨냥해 다시 다투기로 했다.
  4. 甲은 결정문 끝에 적힌 결론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담당자를 보고 답답해했다. 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 짚은 대목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처리는 다시 바로잡혔다.

  재결 후 새로 생긴 사유로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비공개로 둘 대목을 지우고도 남은 것만으로 볼 값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다.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그렇게 새기므로 옳다.
  2.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주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그 법이 지켜 주려고 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뜻한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포함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자기가 낸 과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과목의 합격 결정은 그 사람의 처지를 바꾸지 않는다.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문서를 통째로는 못 준다는 답을 받고 지울 데를 지우고라도 달라고 했다. 남은 대목만으로도 알아볼 값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甲은 검게 칠해진 문서를 받아 들었다.
  2. 甲은 단속에 걸린 사람이 열쇠를 돌려받아 몰고 가다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 열쇠를 건넨 것이 화를 부른 셈이라, 나라가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 甲은 옆 가게에 난 허가로 자기 매출이 줄었다며 그 허가를 걸어 소를 냈다. 그 법이 지켜 주려던 것이 甲의 매출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툴 자리가 없음을 알았다.
  4. 甲은 자기가 낸 과목에서 떨어진 뒤 다른 과목의 합격 결정까지 함께 걸고 넘어졌다. 그 결정이 甲의 처지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고유의 자치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별개의 주체로 선다. 이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양벌규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양벌규정이 법인을 벌하도록 적어 두었는데 법인격이 없으면 벌할 대상이 없는 셈이다. 그 기관을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도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과태료를 다루는 절차는 한 법에 모아 두어야 어느 창구에서나 같게 굴러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가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므로 옳다.
  4. 재판 결과를 다투는 동안 돈이 먼저 빠져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이 당사자와 검사의 즉시항고와 그 집행정지 효력을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가 속한 단체가 스스로 맡아 하던 일에서 잘못이 나오자 나라가 책임질 일로 여겼다. 그 일이 남이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단체가 대상이 되었다.
  2. 甲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일하다 문제가 생기자 기관이 벌을 받는 줄 알았다. 벌할 법인이 없으면 그 규정으로는 아무도 벌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 놀랐다.
  3. 甲은 과태료 절차가 부처마다 다른 줄 알고 어느 쪽 규정을 봐야 하는지 물었다. 어긋나는 대목은 한 법으로 맞춘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법 하나만 놓고 절차를 따라갔다.
  4. 甲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도 그동안 통장에서 돈이 먼저 빠져나갈까 봐 마음을 놓지 못했다. 불복을 내면 그 사이 집행이 멈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甲은 자료를 차분히 갖추어 다투었다.

  자치사무 중 위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대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앞선 처분이 무효가 아니어도 위헌결정 뒤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따로 막힌다. 압류처분을 다툴 길이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그 법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집행하는 국면에도 미친다. 압류처분과 무관하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이미 힘을 잃은 법에 기대어 재산을 거두어 가는 것은 위헌결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다툴 기간이 지나 버린 처분이라 이제 손댈 데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 그것을 집행하려고 새로 나온 조치는 따로 걸어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쪽을 겨냥했다.
  2. 甲은 근거가 된 법이 무너졌어도 집행하는 절차는 다른 법을 쓰니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다. 힘을 잃은 법에 기대어 무엇을 거두어 가는 일 자체가 막힌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다투었다.
  3. 甲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뒤에 예금이 묶인 것을 보고 왜 아직 집행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 결정 뒤로는 그런 집행을 더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묶였던 돈은 풀렸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청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이라는 방식을 골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때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채용계약을 끝내는 것은 대등한 자리에서 맺은 약속을 거두는 일이지 처분이 아니다. 징계사유에 한정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협의취득이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이상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넓다.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자리에서 맺은 공공계약은 그 실질이 사법상의 계약이다.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관청과 일을 나누어 맡기로 하면서 말로만 정해 두었다가 뒤에 다툼이 생겼다. 무엇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 적은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배웠다.
  2. 甲은 계약으로 들어간 자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왜 그런지 적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자리는 처분이 아니라 서로 맺은 약속을 거두는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계약서를 펼쳤다.
  3. 甲은 땅을 넘기면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까지 문서에 적어 두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정해 두어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甲은 지급이 늦을 때의 몫까지 적어 서명했다.
  4. 甲은 관청과 맺은 계약이라 여느 계약과 다를 줄 알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대등한 자리에서 맺은 것이면 여느 계약과 같은 잣대로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건을 다시 협의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허가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줄이려고 붙인 부관(주된 행위에 곁들여 붙이는 조건)이다. 이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기간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것에 따라 한 증여도 흠 없이 선 것이다. 이는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부관 때문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부담에 적힌 대로 하라고 다른 행정청이 알려 온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을 일깨우는 데 그친다. 그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부담을 이행하려고 맺은 매매는 당사자가 뜻을 모아 따로 맺은 별개의 법률행위다. 부담이 무너져도 그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나라 재산을 쓰게 해 준 기간이 너무 짧다며 그 대목만 없애 달라고 소장을 냈다. 붙은 조건만 떼어 다툴 수는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허가 자체를 걸어 다시 접수했다.
  2. 甲은 조건에 따라 땅을 내놓고 나서 그 조건이 부당했다며 넘긴 것을 물리려 했다. 그 조건이 아직 살아 있는 이상 넘긴 것도 그대로 선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조건부터 다투었다.
  3. 甲은 다른 부서에서 온 이행 촉구 공문을 처분으로 알고 그것을 걸어 소를 냈다. 이미 정해진 것을 일깨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부담 자체로 겨냥을 바꾸었다.
  4. 甲은 조건을 지키려고 상대와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그 조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계약까지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으나, 그것은 따로 맺은 약속이라 그대로 남는다는 답을 들었다.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 2.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3. 3.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4. 4.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계획은 여러 이해를 놓고 앞날을 그리는 일이어서 정해진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므로 옳다.
  2. 이익을 견주기는 했더라도 견주는 방식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결론을 믿을 수 없다.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계획 결정이 위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옳다.
  3. 같은 자리에 서로 어긋나는 두 계획이 함께 서 있을 수는 없다. 뒤에 온 계획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면 선행 계획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므로 옳다.
  4.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잡아 주는 지침에 그친다.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어 예정보다 면적이 늘었다고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계획이 왜 자기 동네를 비켜 갔는지 따지며 답이 하나뿐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러 사정을 놓고 그려 나가는 일이라 정할 폭이 넓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논점을 바꾸었다.
  2. 甲은 자기 쪽 사정이 셈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저울이 처음부터 기울어 있었다고 보았다. 견준 방식 자체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결정은 다시 살펴지게 되었다.
  3. 甲은 예전 계획과 새 계획이 서로 어긋나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라 물었다. 뒤엣것과 어긋나는 대목은 그쪽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새 도면을 받아 왔다.
  4. 甲은 실제로 정해진 면적이 밑그림보다 넓어졌다며 그것만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 밑그림은 방향을 잡아 주는 데 그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른 대목을 찾아야 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3.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정면허는 아무나 가질 수 없던 자리를 특정인에게 열어 주는 것이다.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2. 난민으로 볼지는 법이 적어 둔 요건에 맞는지로 가릴 일이다. 그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인정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설립을 받아들일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도와 감독 권한도 함께 걸려 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옳다.
  4. 기본재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승인하는 것은 밑에 있는 처분행위를 보충해 완성시켜 주는 인가에 해당한다.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여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노선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요건만 갖추면 나오는 줄 알았던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아무나 못 가지던 자리를 열어 주는 것이라 살펴볼 대목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
  2. 甲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냈다가 체류 기간을 어긴 일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사유는 인정 요건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투자, 요건부터 다시 심사받게 되었다.
  3. 甲은 같은 업종끼리 단체를 세우려고 서류를 냈는데 답이 늦어지자 까닭을 물었다. 무엇을 갖추면 된다는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살펴볼 것이 많다는 답을 들었다.
  4. 甲은 재단의 재산을 팔려고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이 함께 붙은 것을 보고 이의를 냈다. 그 승인이 밑에 있는 거래를 보충해 완성해 주는 것이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2. 2.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3. 3.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4.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이 분명한 법령을 그대로 두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된다. 「행정기본법」 제39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개선하도록 하므로 옳다.
  2. 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그 명령이나 규칙을 따져 보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두고 있다. 당사자가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주장해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이던 법규명령이라도 뒤에 법이 바뀌어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살아난다.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사항과 그것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는 그릇이다. 위임 없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 넣을 수는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이미 무너진 조항이 책자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물었다. 그런 것은 손보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소관 부처에 정리를 요청했다.
  2. 甲은 재판 도중 자기에게 적용된 규칙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그 판단을 구했다. 그 사건을 가리는 데 앞서 정해야 할 물음이라, 법원이 적용할지 말지를 직접 따져 주었다.
  3. 甲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규정에 걸려 불이익을 받고 그것이 영영 무효인 줄 알았다. 뒤에 법이 바뀌어 근거가 생기자 그때부터는 힘을 갖는다는 설명을 듣고, 시점을 따져 보았다.
  4. 甲은 법에는 없던 의무가 시행령에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맡긴 것이 없는데 새로 넣은 것이라면 그렇게 지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투기로 했다.

  근거가 뒤에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3.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보조금은 되돌려 받는 것 말고 고를 여지가 없다.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2. 처분이 지나쳤다고 다투는 쪽이 어떤 사정 때문에 도를 넘었는지 내놓아야 한다.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관하여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옳다.
  3.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대등한 자리에서 가리는 법률관계다. 그런 다툼은 처분을 걸어 없애는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가려야 하므로 옳다.
  4.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히지 못하면 그다음 절차에 아예 들어가지 못해 지위가 달라진다. 이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받아 간 보조금을 도로 내라는 통지를 받고 사정을 봐 달라고 했다. 담당자는 부정하게 받아 간 것이면 되돌려 받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며 깎아 줄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2. 甲은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만 적어 내고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볼 줄 알았다. 재판장이 어떤 사정 때문에 도를 넘었는지 내놓으라고 하자, 甲은 자료를 다시 모아 제출했다.
  3. 甲은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처분을 걸어 소를 내려 했다. 서로 대등한 자리에서 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다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소의 종류를 바꾸었다.
  4. 甲은 협상 상대로 뽑히지 못한 것이 그저 예비 단계라 다툴 수 없는 줄 알았다. 그 뒤 절차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선정 자체를 걸 수 있게 되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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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2.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3.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4.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믿고 큰돈을 들여 요건을 다 갖추게 해 놓고 업자가 많다는 이유로 막은 것이다. 이는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신뢰보호의 원칙(믿게 해 놓고 뒤집지 말라는 요구)과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옳다.
  2.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토지가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행정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붙이지 말라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옳다.
  3. 과태료는 출석하지 않은 그 행위를 탓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신분에 따라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것은 사업 사실을 장부에 올려 확인해 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관청에서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답을 받고 땅을 사고 설비를 들여 요건을 다 갖추었다. 막상 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업자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법원은 그렇게 뒤집을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2. 甲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다른 땅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함께 받았다. 그 땅이 이 사업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자, 법원은 상관없는 것을 붙였다며 그 조건을 걷어냈다.
  3. 甲은 조사에 나오라는 요구를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되었는데 옆 사람은 같은 일로 훨씬 적은 액수를 냈다. 직업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라는 말을 듣고, 甲은 무엇을 탓하는 돈이냐고 되물었다.
  4. 甲은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받아 들고 앞으로 세금이 안 나오는 줄로만 알았다.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따지자, 그 종이는 사업을 장부에 올렸다는 표시일 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3.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 4.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된 때에 곧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이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신고 없이 한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보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실체를 따져 물릴 자리가 아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면 수리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인허가의제(하나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장치)의 효과가 붙으면 그 다른 인허가의 요건까지 함께 걸린다.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신고이므로 옳다.
  4. 납골당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정청이 요건을 따져 받아들일지 정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체육시설을 열겠다는 신고서를 갖추어 냈는데 담당 부서가 끝내 받아 주지 않았다. 그대로 문을 열었다가 무신고 영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요건을 갖춘 신고는 낸 때에 힘이 생긴다는 판단을 받았다.
  2. 甲은 앞사람에게서 건물을 넘겨받아 건축주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고했다. 담당자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을 이유로 미루자, 甲은 서류가 갖추어졌으면 받아 주어야 한다는 답을 얻어 왔다.
  3. 甲은 신고 하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로와 배수까지 함께 걸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받아진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라, 그 요건들까지 다 살펴본 뒤에야 접수가 끝났다.
  4. 甲은 서류만 내면 그날로 끝나는 줄 알고 공사 일정을 미리 잡아 두었다. 담당 부서가 주변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고 나서야 받아 준다고 하자, 甲은 잡아 둔 일정을 모두 뒤로 미루어야 했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4.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던 부분은 애초에 점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던 자리다. 이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취소했다면 이미 받은 점용료도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과는 일단 사라진다. 뒤에 같은 대상에 다시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처분일 뿐 사라진 효과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3. 이익을 주는 처분을 함부로 거두지 말라는 제한은 행정청이 스스로 거둘 때 지키라는 것이다. 소송으로 다투어 없애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4.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없는 자리를 메우려고 법원이 붙여 둔 사람이다. 취소처분이 거두어져 원래 이사가 돌아오면 그 자리는 해임결정이 없어도 당연히 사라지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가게 앞 도로를 쓰겠다며 점용료를 냈는데 그중 일부는 애초에 쓸 필요가 없던 자리였다. 그 부분이 거슬러 올라가 없던 일로 정리되자, 甲은 그 몫만큼 낸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2. 甲은 세금 부과가 없던 일이 된 뒤 같은 대상으로 또 고지서를 받았다. 앞의 것이 되살아난 것이냐고 묻자, 담당자는 이번 것은 처음부터 새로 매긴 별개의 것이라고 답했다.
  3. 甲은 받아 둔 허가를 관청이 스스로 거두려 하자 함부로 못 거둔다고 맞섰다. 그런데 이웃이 소송을 걸어 같은 허가를 없앨 때에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대응을 바꾸었다.
  4. 甲은 이사 자리를 잃었다가 그 처분이 거두어져 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사이 자리를 메우던 사람은 따로 그만두라는 결정을 받지 않고도 물러났고, 甲은 곧바로 업무를 이어받았다.

  취소된 부분의 점용료는 돌려주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와 고시를 거쳐 확정되면 조합원의 권리 관계를 얽어매는 힘을 갖는다.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2. 환지계획은 뒤에 올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의 밑그림일 뿐이다.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법의 뒷받침을 받아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면 이름이 계획안이나 지침이어도 국민이 받는 힘은 실제와 다르지 않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조합이 세운 계획이 종이에 그친 줄 알았는데 인가와 고시를 거치자 사정이 달라졌다. 자기 집이 어디로 어떻게 배치되는지가 그대로 정해져 버려서, 甲은 그 계획을 걸어 다투기로 했다.
  2. 甲은 정리사업 밑그림에 자기 땅이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려진 것을 보고 곧바로 다투려 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뒤에 나올 처분을 걸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3. 甲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안내문 하나 때문에 하던 일을 접게 되었다. 곧 법이 따라 나올 것이 뻔해 사실상 정해진 것과 같다는 점을 들어, 甲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환지계획은 처분이 아니어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2.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 4.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효기간은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줄이려고 붙인 부관(주된 행위에 곁들여 붙이는 조건)이다. 이는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부관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다.
  2. 도로점용허가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지는 그 허가의 본질에 닿아 있는 요소다. 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해지므로 옳다.
  3.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계약이라는 옷만 갈아입혀 지우면 제한을 둔 뜻이 사라진다.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라고 정한 것이지 허가가 그때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못 받았다고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어업면허를 받으면서 기간이 한 해로 적힌 것이 못마땅해 그 대목만 없애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붙은 조건만 떼어 다툴 수는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면허 자체를 걸어 소장을 다시 냈다.
  2. 甲은 도로를 쓰게 해 주면서 정한 기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 대목만 손보면 되는 줄 알았으나, 기간이 허가의 뼈대라서 허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설명을 들었다.
  3. 甲은 조건으로는 못 붙인다는 말을 듣고 대신 계약서에 같은 내용을 적어 주겠다고 했다. 담당자는 옷만 갈아입힌 것이라 마찬가지로 안 된다며, 그런 부담은 어느 쪽으로도 지울 수 없다고 답했다.
  4. 甲은 길을 내겠다는 허가를 받고 적힌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허가가 사라진 줄 알고 처음부터 다시 받으려 했으나, 그 기간은 공사를 마칠 시한일 뿐이라는 답을 들었다.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이 지나도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2. 2.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3.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4.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에는 영업자의 자리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양도인이 영업을 하도록 허락해 두었다면 그 사이의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돌아가므로 옳다(정답).
  2. 국유임야를 빌려주는 것도 그 대가를 물리는 것도 국가가 사인과 같은 자리에서 하는 일이다. 이는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대부료부과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인가는 밑에 있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켜 줄 뿐이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다투어야지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말로 다 적지 않았어도 그 처분에 당연히 따라붙어야 할 뜻이고 상대방도 알 수 있었다면 그렇게 읽는 것이 맞다.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서류를 내기 전부터 새 주인이 문을 열게 해 두었다. 그 사이 벌어진 잘못을 두고 담당 부서는 아직 영업자 이름이 甲으로 되어 있다며 甲에게 책임을 물었다.
  2. 甲은 나라 땅을 빌려 쓰면서 받은 대금 고지서를 처분으로 알고 소송을 준비했다. 빌려주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서로 대등한 자리에서 맺은 약속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로 길을 바꾸었다.
  3. 甲은 조합 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며 그것을 승인해 준 관청을 걸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잘못이 총회 쪽에 있으니 그 결의를 다투라며, 승인 자체에는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4. 甲은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을 두고 그런 결정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처분이라면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고 甲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 뜻은 들어 있는 것으로 읽혔다.

  수리 전에 양도인이 영업을 허락했다면 책임은 양도인에게 돌아가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2. 2.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3.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4. 4.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책사업의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려고 방위사업청과 맺은 협약은 공적 임무를 나누어 맡는 성격을 지닌다. 甲 회사와 국가 사이의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2.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둔 위약금을 거두는 일이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는 지원을 끊고 앞으로의 참여까지 제한하는 힘을 지닌다. 대등한 자리에서 계약을 끝내는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부설주차장을 맡아 운영하게 한 것은 행정재산을 쓰게 해 주는 허가에 해당한다.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나라가 이끄는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맺은 협약을 여느 거래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 맡은 몫이 공적인 임무를 나누어 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다툼도 그에 맞는 절차로 가려지게 되었다.
  2. 甲은 입찰에 내걸었던 보증금을 잃고 그 조치를 처분으로 알고 행정소송을 냈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둔 약속에 따라 거두어 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3. 甲은 연구비가 끊겼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이 끝났을 뿐이라고 들었지만 납득하지 못했다. 앞으로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것까지 막힌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통보 자체를 걸어 다투었다.
  4. 甲은 병원 주차장을 맡아 운영하는 자리를 얻고 그저 임대차인 줄로 알았다. 나라의 재산을 쓰게 해 준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사용 조건과 기간이 왜 그리 까다로운지 이해했다.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2.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노선이 얼마나 겹쳐도 되는지는 그 지역의 교통 사정을 보고 정할 문제다. 한정면허에서 기존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옳다.
  2.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대기질 목표 안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서 공익을 견주어 정할 폭이 있다.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변상금을 물리는 요건이 법에 명백히 적혀 있다. 물릴지 말지를 처분청이 고를 수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옳다.
  4.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뜻이 딱 정해지지 않아 판단이 필요한 말)으로 적혀 있으면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판단의 폭이 생긴다.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마을버스 노선을 내겠다며 신청했다가 기존 버스와 너무 겹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얼마나 겹치면 안 되는지 적힌 데가 없다고 따지자, 담당자는 지역 사정을 보고 정할 몫이라고 답했다.
  2. 甲은 공장에 시설을 놓겠다며 서류를 갖추어 냈으나 지역에 남은 배출 여유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요건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던 甲은 그 지역 전체의 공기 사정까지 함께 본다는 것을 알았다.
  3. 甲은 나라 땅을 허락 없이 쓰다가 변상금을 물게 되자 사정을 봐 달라고 했다. 담당자는 법에 적힌 요건에 걸리면 물리지 않을 길이 없다며, 깎아 주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4. 甲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는 서류만 맞으면 나오는 줄 알았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같은 대목이 말로만 적혀 있어 담당 부서가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 2.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3.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4.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새로운 사정이 나왔을 때 공청회를 다시 열지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반드시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귀화를 받아들일지는 나라가 새 구성원을 맞아들이는 문제여서 성질상 절차를 그대로 밟기 어렵다.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처분을 받는 쪽이 국가라고 해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일을 건너뛸 까닭이 없다.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와 이유 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다(정답).
  4. 대표자를 뽑아 두었으면 절차에 관한 행위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행정절차법」 제11조제5항은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등이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정한다. 당사자등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의견을 내러 갔던 자리가 끝난 뒤에 사정이 크게 바뀌자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부서는 다시 열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 여는 것이라며, 甲의 요구만으로 열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2. 甲은 국적을 얻으려다 거절당하고 왜 안 되는지 적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 판단은 나라가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문제라 다른 처분과 같은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3. 甲은 자기가 속한 기관이 다른 부처로부터 처분을 받는 자리에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을 보았다. 상대가 나라 기관이어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일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여럿이 함께 낸 사건에서 대표를 뽑아 두고도 따로 서류를 내러 갔다. 담당자가 대표를 통해 내야 한다고 돌려보내자, 甲은 대표에게 자기 뜻을 전해 함께 정리해 내기로 했다.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1. 1. ㄱ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이의신청이 오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론이 뻔한 경우까지 열게 하면 절차만 늘어난다.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라면 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2. 제3자가 싫다고 한 것은 의견일 뿐이고 공개할지는 법이 정해 둔 사유로 가린다.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징벌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당사자가 다투는 데 필요한 사실이고 감출 까닭이 없다. 회의록 중 그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료를 못 준다는 답을 받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냈으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그 자료가 법으로 비밀이라 정해진 것이어서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른 길을 찾아보았다.
  2. 甲은 자기가 낸 서류를 남이 보게 될까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 그런데도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담당자는 싫다는 말만으로 막을 수는 없고 법에 적힌 사유라야 한다고 답했다.
  3. 甲은 자기가 받은 처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졌는지 적힌 부분을 보여 달라고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가려졌지만 절차가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그대로 받아 볼 수 있었다.

  제3자의 반대와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가 아니어서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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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2.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3. 3.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4. 4.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얼마를 물릴지는 행정청이 정할 몫이어서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스스로 정해 그 위만 잘라 낼 수 없다. 한도액을 넘겨 위법하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옳다.
  2. 제척기간(그 기간이 지나면 더는 하지 못한다고 못박은 기한)이 걸리는 제재처분은 법이 좁혀 두었다. 제재처분이 어디까지인지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이 인허가 정지·취소·철회와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그리고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좁혀 정해 두었다. 인허가의 정지와 취소와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되므로 옳다.
  3.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남은 사유만으로 그 처분을 할 만하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는 그 처분의 내용에 속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법에 적힌 상한보다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되어 넘은 부분만 덜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얼마가 알맞은지는 행정청이 정할 몫이라며 그 처분을 통째로 없애고 다시 정하라고 돌려보냈다.
  2. 甲은 오래전 일을 두고 등록을 말소당하자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그런 처분에는 언제까지라는 한도가 걸려 있다며, 어떤 처분들이 거기 드는지 짚어 주었다.
  3. 甲은 여러 이유가 적힌 처분을 받고 그중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남은 이유만으로도 같은 처분이 나올 만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甲은 영업정지 기간이 하필 대목과 겹쳐 곤란해졌다고 사정을 알렸다. 담당 부서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다시 정하는 처분을 따로 내주었고, 甲은 그 기간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했다.

  남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3.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4. 4.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네진 것이 된다. 그 과오납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 관계여서 행정소송 절차를 따를 일이 아니므로 옳다.
  2. 낼 까닭이 없는 세금을 국가가 쥐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환급가산금은 그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옳다.
  3. 당연무효인 처분에 따라 낸 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다. 돌려 달라는 권리가 납부한 때에 곧바로 생겨 확정되므로 옳다.
  4.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나무라며 물리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은 얻은 이익을 도로 받는 것이어서 목적이 다르다. 이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두 권리는 나란히 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부담금 부과가 없던 일이 된 뒤 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행정법원으로 갔다. 이제는 그저 잘못 건네진 돈을 되찾는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민사법원에 소장을 다시 냈다.
  2. 甲은 낼 까닭이 없던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원래 낸 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 그 사이 나라가 쥐고 있던 기간만큼 이자가 붙은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3. 甲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처분에 따라 낸 돈을 두고 언제부터 돌려 달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낸 그날 이미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 있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날을 기준으로 셈을 맞추었다.
  4. 甲은 나라 땅을 무단으로 쓴 값을 변상금으로 물고 나서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땅 주인으로서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는 소가 따로 들어와, 두 가지가 나란히 선다는 것을 알았다.

  변상금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나란히 설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3.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를 걷는 방식으로 받아 낸다. 거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일을 맡은 기관의 소속에 맞춰 나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 걷은 돈은 그 사무비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므로 옳다.
  2. 외국인의 출입국을 다루는 일은 나라의 문을 여닫는 문제여서 일반 규정을 그대로 대기 어렵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3항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이 절의 행정상 강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지키게 하려고 물리는 것이어서 이미 이행한 뒤에는 물릴 까닭이 없다. 기간이 지나서라도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고유의 자치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별개의 주체로 선다. 양벌규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대신 치워 준 비용을 나중에 고지서로 받아 들고 어디로 들어가는 돈인지 물었다. 담당자는 그 일을 맡았던 부서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곳이 갈린다고 답해 주었다.
  2. 甲은 공항에서 절차가 막혀 붙들린 사람을 두고 일반 규정대로 다투려 했다. 나라의 문을 여닫는 일에는 그 규정을 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분야의 법을 따로 찾아보았다.
  3. 甲은 정해진 기간을 한참 넘겨서야 등기를 마치고는 돈을 물게 될까 걱정했다. 늦었어도 할 일을 이미 다 한 뒤라 더 재촉할 까닭이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마음을 놓았다.
  4. 甲은 자기가 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라가 맡긴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면 그 단체도 따로 선다는 답을 들었다.

  외국인의 출입국에는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3.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부작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기간을 셀 출발점이 없어 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걸리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법령이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늦으면 그것으로 끝나므로 옳다.
  3. 잘못 알린 기간을 믿은 사람을 구제하는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놓여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길게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하면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옳다.
  4. 이미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면 그에 대한 재결이 나왔다고 해서 없어진 기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답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언제든 소를 낼 수 있는 줄 알았다. 먼저 심판을 거쳐 두었던 터라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날짜가 걸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서둘러 접수했다.
  2. 甲은 법에 적힌 기간을 며칠 넘겨 소장을 내면서 사정을 적어 냈다. 그 기간은 어떤 사정으로도 늘릴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투어 볼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3. 甲은 담당 부서가 알려 준 넉넉한 기간을 믿고 소장을 준비하다가 때를 놓쳤다. 잘못 알린 것을 봐주는 규정은 심판을 낼 때 쓰이는 것이고 소송에는 그대로 대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4. 甲은 늦게 낸 심판이 각하된 뒤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세면 되는 줄 알았다. 처음부터 때를 놓친 청구였던 터라 되살아나는 기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소를 접었다.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2.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 3.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4.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례를 다투는 소송에서 상대가 되는 것은 그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다툴 때에는 그 위원장을 상대로 하라고 법이 따로 정해 두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정한다.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삼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소속 장관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대리관계를 밝히고 대신 한 처분의 효과는 대리를 맡긴 쪽에 돌아간다.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마을에 새로 생긴 조례가 부당하다며 그것을 의결한 의회를 걸어 소장을 냈다. 다투는 상대는 그 조례를 세상에 내놓은 단체장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상대를 바꾸어 다시 접수했다.
  2. 甲은 노동 사건에서 진 뒤 심판을 맡았던 기관 이름으로 소장을 적어 냈다. 그 기관을 이끄는 사람을 상대로 적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甲은 그날 안에 정정 신청을 냈다.
  3. 甲은 처분을 내린 사람이 가장 윗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으로 소를 내려 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상대로 삼도록 법이 정해 두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상대를 바로잡았다.
  4. 甲은 통지서 아래에 대신하여 처리했다는 문구가 적힌 것을 보고 누구를 걸어야 할지 몰랐다. 대신 한 것이라 그 효과는 맡긴 쪽에 돌아간다는 답을 듣고, 甲은 맡긴 청을 상대로 적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한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2.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3.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인정을 받아 두고도 한 해가 지나도록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제 수용될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그 한 해가 차는 바로 이튿날 사업인정은 힘을 잃으므로 옳다.
  2. 계산이나 기재를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새로 다툴 이유가 없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계산상·기재상 잘못이 명백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점을 못박아 두어야 한다. 같은 법 제67조제1항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협의는 성립 당시, 재결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4.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살피는 자리에서 잘못을 찾고도 액수를 못 고치면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한다. 같은 법 제84조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서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결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보상액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기 논이 도로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정해지려나 하며 해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열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절차가 시작되지 않자 그 소식은 힘을 잃었고, 甲은 논에 다시 모를 냈다.
  2. 甲은 받아 든 결정문에 면적 숫자가 하나 틀린 것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걱정했다. 명백한 잘못이라 그 대목만 바로잡는 결정을 따로 내준다는 답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3. 甲은 값이 몇 해 전 시세로 매겨진 줄 알고 놀랐다가 기준 시점을 확인해 보았다. 서로 합의로 정했다면 그때, 위원회가 정했다면 그 결정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甲은 정해진 금액이 너무 적다며 다시 살펴 달라고 냈다. 위원회는 앞의 결정을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액수까지 새로 정해 주었고, 甲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아도 되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2.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3.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4. 4.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운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은 영조물 하자로 인한 책임에 면책사유를 두지 않는다. 민법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빠져나갈 면책사유도 두지 않았으므로 옳다.
  2. 특정한 공공의 목적에 바쳐진 물건이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옳다.
  3. 시설 자체가 멀쩡해도 쓰이는 모습이 이웃에게 참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하자로 본다. 이용상태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까지 포함되므로 옳다.
  4. 공공의 목적에 바치겠다는 공용개시가 있어야 비로소 영조물이 된다. 이는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흔들리는 난간을 짚었다가 넘어져 다치고도 누가 게을렀는지 밝혀야 하는 줄 알았다. 그 난간이 제 구실을 못 했다는 점만 확인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사진과 수리 기록을 모았다.
  2. 甲은 다친 자리가 나라 소유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배상을 포기하려 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 실제로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라는 답을 듣고, 甲은 청구를 그대로 이어 갔다.
  3. 甲은 옆 도로가 부서진 데 하나 없이 멀쩡한데도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는 점이 인정되자, 시설이 멀쩡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넘어가지 않았다.
  4. 甲은 마을 사람들이 오래 다니던 길에서 다치고 배상을 청구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그 길을 공공에 내놓겠다고 밝힌 절차가 없었던 터라, 배상의 대상이 되는 시설로 보지 않았다.

  공용개시가 없으면 사실상 도로라도 영조물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2.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3. 3.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4.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당초처분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진다. 사라진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남아 있는 처분으로 옮겨 붙지는 않으므로 옳다.
  2. 환수결정은 이미 정해진 액수를 법에 따라 도로 거두는 것이어서 의견을 들어 달라질 여지가 없다. 이는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신청하는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절도 새로 내려진 것이다.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옳다.
  4. 고지를 빠뜨리면 다투는 기간이 늘어나는 쪽으로 구제된다. 그 때문에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처음 받은 고지서에 절차상 흠이 있었다며 뒤에 늘어난 고지서까지 함께 무너뜨리려 했다. 앞의 것이 뒤의 것 안으로 들어가 사라져 버려, 그 흠을 들고 갈 자리가 남지 않았다.
  2. 甲은 잘못 받아 간 연금을 도로 내라는 통지를 받고 왜 미리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액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견을 들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납부 방법만 상의했다.
  3. 甲은 한 번 거절당한 뒤 사정을 새로 갖추어 다시 신청했다가 또 거절당했다. 앞의 것과 같은 답이니 다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새로 낸 신청에 대한 새 답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4. 甲은 통지서에 어디에 어떻게 다투라는 안내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처분 자체가 잘못된 줄 알았다. 그 때문에 다툴 기간이 넉넉해질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내용을 걸어 다투기로 했다.

  퇴직연금 환수결정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 2.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4.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규칙이라도 위에 있는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법질서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는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당연무효여서 행정 내부에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2. 내부지침은 법규성이 없어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지침에 맞았다고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므로 옳다.
  3. 전결규정은 안에서 누가 결재하느냐를 정한 사무처리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어겼어도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나간 이상 무효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되면 널리 알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부서 안에서 만든 규정을 근거로 불이익을 받고 그 규정이 법과 어긋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런 규정은 안에서조차 힘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그것에 기댄 조치도 함께 무너졌다.
  2. 甲은 처분이 내부 지침과 다르다며 그것만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지침이 법이 아니어서 어긋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맞았다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3. 甲은 결재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리한 것을 알고 처분이 없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지서가 관청 이름으로 나간 이상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4. 甲은 자기 사건에서 문제된 규칙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그 사실이 관계 부처로 알려져 같은 규칙에 걸리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도록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결규정을 어겨도 관청 이름으로 나간 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 4.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무엇이 함께 받아진 것으로 되는지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이 적어 둔 범위에서 정해진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므로 옳다.
  2. 함께 받아진 것으로 처리될 인허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주된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함께 받아진 것으로 본 인허가도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는 별개의 인허가다. 이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그 위법을 다투려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므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의제 처리는 절차를 줄여 주려고 마련한 편의이지 반드시 밟아야 할 길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허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다른 서류를 챙기지 않았다. 근거 법률에 적힌 것들만 함께 처리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목록을 다시 확인해 빠진 것을 따로 받으러 갔다.
  2. 甲은 건물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땅을 건드리는 기준에 걸려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기준까지 함께 걸리는 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설계를 고쳐 기준에 맞추어 다시 냈다.
  3. 甲은 사업 승인에 딸려 나온 다른 인허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승인 자체를 걸어 다투려 했다. 딸려 나온 것도 따로 선 인허가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인허가를 겨냥해 소장을 고쳤다.
  4. 甲은 함께 처리하는 길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일정이 얽혀 따로 받는 쪽을 골랐다.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甲은 필요한 것부터 차례로 받아 나갔다.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은 그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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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 2.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량준칙이 거듭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자리 잡으면 행정청은 같은 사안을 달리 다룰 수 없게 된다.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 행정의 자기구속(스스로 세운 기준에 스스로 매이는 것)이 생기므로 옳다.
  2. 조례는 주민이 뽑은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어서 행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성격이 다르다. 판례는 그래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오히려 완화해 적용하므로,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배우자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룬 상대에게만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는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대법원이 이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사안이므로 옳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린 것은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딛고 설 공적 견해표명 자체가 없으므로 그 결정을 근거로 보호를 구할 수 없어 옳다.

  🧮 풀이

  1. 甲은 같은 위반으로 앞선 세 사람이 모두 영업정지 열흘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도 그만큼일 줄 알았다. 한 달 정지가 나오자 甲은 앞선 사례를 들어 왜 자기만 다르냐고 따졌고, 담당자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
  2. 甲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로 부담금을 물게 되자 맡긴 내용이 두루뭉술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주민이 뽑은 의회가 정한 것이라 행정부의 명령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며 甲의 주장을 물리쳤다.
  3. 甲은 오래 함께 산 상대를 피부양자로 올렸다가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같은 자격을 주면서 자기만 뺀 이유를 공단이 대지 못하자 법원은 甲의 손을 들어 주었다.
  4. 甲은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자 그 전에 자기가 한 투자를 보호해 달라고 청구했다. 행정청이 甲에게 무엇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법원은 지켜 줄 믿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례에 맡기는 경우는 포괄위임금지를 완화해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2. 2.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3.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4. 4.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판례는 이 지침을 집행명령(상위 법령을 실행하려고 만든 명령)이면서 법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이던 법규명령이라도 뒤에 법이 바뀌어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진다. 다만 거슬러 올라가 살아나지는 않아 그 앞의 기간까지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옳다.
  3.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와 인가기준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한 규칙이다. 이는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정하는 내용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 보므로 옳다.
  4. 행정규칙은 이름이 훈령이든 예규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그런 규칙을 법질서상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상위법령만으로 조치의 당부를 가리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땅값이 잘못 매겨졌다며 그 절차를 정한 지침을 따지고 들었다. 행정청이 내부 지침일 뿐이라고 답하자, 甲은 법원이 그 지침을 법을 보충하는 규범으로 본 판결을 찾아 제출했다.
  2. 甲은 맡긴 근거 없이 만들어진 명령으로 부담을 진 뒤 다투기 시작했다. 다투는 사이 법이 바뀌어 근거가 생겼는데, 법원은 바뀐 뒤부터만 힘을 인정하고 甲이 부담을 진 시점은 무효로 보았다.
  3. 甲은 버스 노선을 바꾸려다 규칙이 정한 기준에 걸려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 규칙이 내부 지침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이 맡긴 대로 만든 것이라며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甲은 담당 부서의 예규를 근거로 불이익을 받자 그 예규가 법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예규를 아예 없는 것으로 놓고 법률만으로 다시 따져 甲에 대한 조치를 취소했다.

  판례가 집행명령이면서 법규명령이라고 본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2.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3.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4.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다룬다. 이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판례가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본 사안이므로 옳다.
  2.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넘긴 쪽은 종전 지위를 잃는다. 이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이익을 빼앗기는 당사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사전통지(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
  3.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달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법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못박아 두었다면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당사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 그렇게 한 침해적 처분은 절차 위법이 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부대에서 맡고 있던 자리를 갑자기 잃고 이유를 물었으나 문서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다. 甲이 절차를 문제 삼자, 법원은 군 조직의 사정을 들어 일반 절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2. 甲은 놀이시설을 인수하고 신고서를 냈고 담당 부서는 그날로 받아들였다. 넘긴 쪽이 아무 연락도 못 받은 채 자격을 잃었다고 다투자, 법원은 미리 알렸어야 했다며 그 수리를 취소했다.
  3. 甲은 이웃에게서 자기 가게에 영업정지가 내려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통지서는 끝내 받지 못했다. 정지 기간이 지난 뒤 온 서류를 두고 甲이 다투자, 법원은 알려지기 전에는 힘이 없다고 보았다.
  4. 甲은 의견을 들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정해진 날에도 나가지 않았다. 행정청이 그대로 허가를 취소하자, 법원은 甲을 부르는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며 그 취소를 위법하다고 했다.

  고지되어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2. 2.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3.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4.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알권리, 곧 정보에 다가가고 모으고 다루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항에서 곧바로 나온다.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질과 내놓으라고 요구할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지니므로 옳다.
  2.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번호가 드러나면 자금의 흐름과 거래처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다.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알려지면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옳다.
  3.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형식이 법무부령이지만 내용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친다. 이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비공개 대상을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관이 직접 내주는 것과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시청이 쥐고 있는 예산 집행 내역을 달라고 청구했다가 한 차례 거절당했다. 甲은 알 권리가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라 법률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2. 甲은 경쟁 업체가 어느 은행 어느 계좌로 돈을 받는지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 번호 하나로 거래처와 자금 흐름까지 짚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甲은 자기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겠다고 청구했으나 내부 규칙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원은 그 규칙이 검찰 안에서 일하는 방식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거절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4. 甲은 신문에 실렸던 통계표를 도장이 찍힌 문서로 받아 두려고 청구서를 냈다. 담당자가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온다며 돌려보내자, 甲은 원본을 확인할 길이 따로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겼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그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2.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4.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저지른 잘못을 벌하는 과징금과, 앞으로 의무를 지키게 만들려고 물리는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다르다. 뒤엣것은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옳다.
  2. 의무를 다한 뒤에는 재촉할 까닭이 없으므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곧바로 멈춘다. 다만 그 전에 이미 부과한 몫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라 그대로 징수하므로 옳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 앞으로 낸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옳다.
  4.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산정기준과 부과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무단으로 늘려 지은 부분을 뜯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미루다가 돈을 물게 되었다. 담당자가 이 돈은 벌이 아니라 철거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甲은 다음 달 안에 뜯어내기로 했다.
  2. 甲은 세 번째 통지를 받고 나서야 위반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 뒤로 새 통지는 오지 않았지만 앞서 물린 세 번 몫은 그대로 고지되어서, 甲은 밀린 것을 나누어 냈다.
  3. 甲의 아버지가 위반 건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 이름으로 부과 통지가 날아왔다. 甲이 이의를 내자 행정청은 그 의무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지를 거두어들였다.
  4. 甲은 위원회 의결로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에서 법률에 산정기준이 없다며 다투기 시작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른 쟁점으로 방향을 바꿨다.

  합의제행정기관 의결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2.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3.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4.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근거 법률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다른 불복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면 그 길로 다투라는 뜻이다. 소송으로 곧바로 오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옳다(정답).
  2.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아니라 그 조치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건드리는지로 처분성을 가린다. 행정규칙에 적혀 있더라도 밖으로 효과가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3.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신분이 저절로 사라지는 당연퇴직이어서 행정청이 따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복직 신청을 물리쳐도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건축불허가처분 하나 안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가 처분사유로 들어가 있는 구조다. 그 사유가 정당한지도 그 처분을 다투면서 함께 따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세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었다. 그 법이 먼저 이의를 내고 심사를 받으라는 길을 따로 두고 있어서, 甲은 그 절차를 다 밟은 뒤에야 법정에 다시 설 수 있었다.
  2. 甲은 부서 안에서 만든 지침을 근거로 입찰 참가를 막혔다. 지침일 뿐이라 다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법원은 甲이 입찰에 못 들어가는 불이익을 실제로 입었다며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3. 甲은 결격사유가 생겨 자리를 잃은 뒤 다시 넣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법원은 자리를 잃은 것이 법률로 이미 정해진 일이라 그 거절에 새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4. 甲은 건축허가를 못 받았는데 그 까닭이 소방 쪽 반대라는 말을 들었다. 소방서를 따로 걸어야 하느냐고 묻자, 변호사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조치 하나만 다투면 된다고 일러 주었다.

  다른 불복절차가 예정된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1. 1.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2. 2.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3. 3.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4.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과징금 부과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피고도 그 권한을 이어받은 쪽이 된다. 甲은 B행정청을 걸어야 하는데 A행정청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을 일부 거두어들인 것일 뿐 새로 무엇을 얹은 것이 아니다. 甲이 다툴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므로 옳다.
  3. 다툴 대상이 당초 처분이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도 그 처분을 안 날이 된다. 甲이 감액된 날부터 세면 안 되므로 옳다.
  4. 과징금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스스로 정해 그 위만 잘라 내는 일부취소는 할 수 없다. 甲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전부취소가 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처분을 내린 부서가 다른 청으로 통째로 옮겨 간 뒤에 소송을 냈다. 옛 부서를 상대로 적어 냈다가 각하될 뻔했고, 甲은 권한을 이어받은 청으로 상대를 바꿔 다시 접수했다.
  2. 甲은 삼천만원을 물었다가 이천만원으로 줄었다는 통지를 받고 무엇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는 줄어든 채로 남아 있는 처음 처분이 다툴 대상이라고 일러 주었다.
  3. 甲은 깎아 준 날부터 날짜를 세다가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 처분을 안 날부터 센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甲은 그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다시 헤아려 보았다.
  4. 甲은 삼천만원 가운데 천만원만 지나치다며 그 부분만 없애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얼마가 적정한지는 행정청이 정할 몫이라며 전부를 취소하고 다시 정하라고 돌려보냈다.

  권한이 승계되었으면 이어받은 청이 피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2.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3.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겠다고 하면 일정 몫을 감경해 준다. 다투지 않고 일찍 매듭짓는 것을 북돋우려는 장치이고 그 한도가 다섯 분의 일이므로 옳다.
  2. 납부기한을 넘기면 그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더해 징수한다. 늦어진 데 대한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고 그 비율이 백분의 삼이므로 옳다.
  3. 질서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뿐 아니라 저지른 뒤의 정황까지 함께 보아 금액을 정한다. 뒤의 정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예순 날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러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그다음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통지를 받고 다투지 않기로 하고 기한 안에 스스로 내러 갔다. 창구에서 일정 몫을 덜어 준 금액을 안내받고, 甲은 그 자리에서 계좌로 옮겨 그날 안에 마무리했다.
  2. 甲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한을 열흘 넘겼다가 처음보다 늘어난 고지서를 받았다. 늦어진 만큼 더 붙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다음부터 기한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위반 사실을 안 그날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사실을 담당 부서에 알렸다.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서 그 점이 참작되어 처음 예고된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다.
  4. 甲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냈다. 그러자 앞서 내려졌던 부과는 그대로 힘을 잃었고, 사건은 법원이 정하는 절차로 넘어가 다시 심리되었다.

  저지른 뒤의 정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 2.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3.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4. 4.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현장에 나온 집행책임자가 자기 자격을 밝히도록 하여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 일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증표를 보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될 일이면 그 방법부터 쓴다. 그것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에만 직접강제에 이르는 보충성이 있으므로 옳다.
  3. 실력을 쓰기 전에 언제까지 하라고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한다.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미리 밝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4.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즉시강제(급박한 상황에 곧바로 실력을 쓰는 수단)에 마련된 장치다. 직접강제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기 창고 앞에 낯선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온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앞에 선 사람이 집행을 맡았다는 증표를 꺼내 보이자, 甲은 그제야 문을 열어 주고 옆으로 비켜섰다.
  2. 甲이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자 담당 부서는 먼저 대신 철거하는 방법과 돈을 물리는 방법을 검토했다. 둘 다 쓸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고 나서야 마지막 수단이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3. 甲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힌 문서를 받고서야 일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았다. 기한과 그 뒤에 벌어질 일이 함께 적혀 있어서, 甲은 남은 날을 세어 계획을 새로 세웠다.
  4. 甲은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물건이라 먼저 치우고 나중에 알렸다는 설명을 들었다. 급박할 때 쓰는 다른 수단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근거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고지하는 장치는 즉시강제 쪽에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2.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3.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4. 4.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해 두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늘릴 수 있게 했다. 연장 권한을 위원장에게 준 것이어서 옳다.
  2.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그 자체로 민사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힘을 지닌다.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그 힘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옳다.
  3.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피청구인이 아예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 쓰는 장치다. 내용이 다르더라도 처분을 하기는 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당사자가 합의한 바를 조정서에 적고 서명한 뒤 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물론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규정까지 함께 준용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심판을 낸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 사정이 있어 기한을 한 차례 늘렸다는 통지를 받고, 甲은 늘어난 날짜를 달력에 옮겨 적고 다시 기다렸다.
  2. 甲은 이기고도 상대가 꿈쩍하지 않자 돈을 물리는 결정을 따로 받아 두었다. 상대가 소송을 냈지만 그 결정만으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서, 甲은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갔다.
  3. 甲은 처분을 하라는 판단을 받아 냈는데 상대가 엉뚱한 내용으로 처분을 해 버렸다. 위원회가 대신 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아니라며 다시 다투라는 답을 들었다.
  4. 甲은 오래 끌던 다툼을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자 그 합의는 판단과 같은 힘을 갖게 되어 甲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었다.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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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1. ㄱ, ㄹ
  2. 2. ㄱ, ㄴ, ㄷ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공정력(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효력을 유지한다. 그 사이에 낸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옳다.
  2. 대집행이 끝나 버리면 되돌릴 것이 없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사라진다. 그러나 배상청구는 별개여서 법원이 그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스스로 따질 수 있으므로 취소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어 옳다.
  3.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본안을 판단하려면 먼저 정해야 하는 물음)로 무효 여부를 스스로 가릴 수 있으므로 옳다.
  4. 조치명령이 위법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기더라도 위반죄로 벌할 수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진 경우도 다르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세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여겨 낸 돈을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 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아 살아 있다며, 甲이 먼저 그 처분을 다투어 없앤 뒤에 돌려받으라고 일러 주었다.
  2. 甲은 창고가 헐린 뒤에야 그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사라진 건물을 두고 취소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甲은 헐린 값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따로 내어 그 자리에서 위법을 다투었다.
  3. 甲은 옆집이 내민 서류가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민사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그 서류의 바탕이 된 조치가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다고 스스로 가려 주었고, 甲은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4. 甲은 치우라는 명령을 받고도 근거가 잘못되었다며 따르지 않았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에서 그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자, 甲에게는 명령을 어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네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 3.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4. 4.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사업주체가 정한 가격을 보충해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스스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강학상 인가(남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옳다.
  2.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얽힌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 놓는 것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독 환지든 제자리 환지든 대물적 처분이므로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업무정지는 그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업무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 의료인 개인의 자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시설을 기준으로 삼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옳다.
  4. 건축허가는 지으려는 건물이 법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누가 짓느냐가 중심이 아니다. 건축주나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같은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사업자가 매긴 가격을 담당 부서가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되는 줄 알았다. 산정 근거를 하나씩 따져 액수를 다시 정하는 것을 보고, 甲은 이것이 단순히 도장을 찍어 주는 일이 아님을 알았다.
  2. 甲은 자기 땅이 정리사업을 거쳐 새 땅으로 바뀌면서 자리는 그대로 남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람을 보고 정한 것이냐고 묻자 담당자는 땅에 붙은 권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며 근거 도면을 함께 보여 주었다.
  3. 甲은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 한 달 동안 문을 닫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에 흠이 남는지부터 걱정했다. 자기 자격에는 아무 표시도 남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조치가 병원에 내려진 것임을 알았다.
  4. 甲은 땅을 사면서 앞사람이 받아 둔 건축허가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 담당 부서를 찾아갔다. 건물이 법에 맞는지가 중심이라 이름이 바뀌는 것은 형식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는 답을 들었다.

  환지처분은 토지를 기준으로 삼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4. 4.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들어간다. 맡은 기간이 짧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는 힘으로 누르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함께 들어간다. 국가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사경제 작용만 빠지므로 옳지 않다.
  3.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뜻일 뿐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므로 옳지 않다.
  4. 국가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그 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행정을 스스로 맡아 하는 주체)의 지위에 선다. 이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임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그 공법인이 배상해야 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한 달짜리로 위촉되어 검사 업무를 맡았다가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냈다. 잠깐 도운 것뿐이라 자기와 무관한 줄 알았으나, 법원은 그 일이 공무였던 이상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2. 甲은 관청이 주민을 상대로 하던 안내 업무 도중에 잘못된 설명을 듣고 손해를 보았다. 힘으로 누르는 일이 아니어서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일도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3. 甲은 자기에게 내려졌던 처분이 소송에서 없어지자 곧바로 돈을 물어내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처분이 잘못된 것과 담당자가 주의를 게을리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그 점을 따로 밝혀 보라고 했다.
  4. 甲은 나라가 맡긴 일을 대신 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잘못된 처리를 당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나라를 걸어야 하느냐고 묻자, 그 사무를 맡은 기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답을 들었다.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는 공법인이 행정주체 지위에서 배상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2.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3.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4. 4.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상합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대등한 자리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법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금액으로도 서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손실보상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과 보상을 정하는 판단)을 거쳐 액수가 정해지는 구조다. 그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3.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조차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다툴 길이 통째로 막힌다. 이때에도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협의가 이루어진 뒤 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확인은 재결과 같은 것으로 본다. 뒤늦게 뒤집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밭이 도로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사업시행자와 마주 앉아 금액을 정했다. 법이 정한 산정 방식보다 조금 높은 액수로 서로 합의했고, 그 합의는 두 사람이 맺은 약속으로 그대로 힘을 가졌다.
  2. 甲은 가게를 접게 되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었다. 먼저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甲은 그제야 알게 되었다.
  3. 甲은 자기 창고도 보상 대상이라고 했으나 사업시행자는 대상이 아니라며 아예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甲이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달라고 청구하자,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4. 甲은 금액을 정한 뒤에도 상대가 마음을 바꿀까 걱정되어 확인을 받아 두기로 했다. 관계인의 동의를 모아 신청하자 그 합의는 위원회의 판단과 같은 힘을 갖게 되었고, 甲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협의를 거부당한 토지소유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2.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3.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쪽이 그 사정을 법원 앞에 내놓아야 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그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옳다.
  2. 이 허가는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반적으로 막아 둔 것을 개별적으로 풀어 주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이 밝힌 취지와 같다. 요건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므로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재량행위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에 걸리지 않는데도 다른 이유를 들어 막으면 허가의 성질에 어긋난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거부는 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뜻이 딱 정해지지 않아 판단이 필요한 말)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판단의 여지가 생긴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가 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무엇이 어떻게 지나친지는 법원이 알아서 볼 줄 알았다. 재판장이 어떤 사정 때문에 도를 넘었는지 내놓으라고 하자, 甲은 자료를 다시 모아 제출했다.
  2. 甲은 공장에 시설을 놓으려고 서류를 갖추어 냈다. 요건에 맞으면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인근 주민의 건강에 큰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막을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들었다.
  3. 甲은 서류를 다 갖추었는데도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법에 적힌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다투자, 그런 이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4. 甲은 비탈진 땅을 깎아 집을 지으려다 허가가 유난히 늦어지는 까닭을 물었다. 담당자는 땅을 건드려도 되는지 가리는 데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있어 서류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2.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3. 3.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4. 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승인할지 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아예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승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옳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미리 다툴 기회를 주려고 마련된 절차다. 그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처분을 해 버리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옳다.
  3.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잘못 해석한 것을 두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명백성이 없어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위조 등으로 효력이 없으면 받아들일 대상이 아예 없는 셈이다. 수리행위의 하자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큰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절차가 통째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이 이를 들어 다투자, 그 승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과 같다는 판단이 나왔다.
  2. 甲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리는 통지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답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지서가 날아왔고, 그 처분은 밟아야 할 절차를 건너뛴 것이어서 효력을 잃었다.
  3. 甲은 담당 부서가 법 조항을 잘못 읽어 세금을 매겼다며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조항의 뜻을 두고 오래 다툼이 있어 온 사정이 확인되자, 甲은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해야 했다.
  4. 甲은 남이 자기 이름으로 서류를 꾸며 낸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 받아들인 쪽에 잘못이 있었는지 따질 것도 없이, 애초에 받아들일 것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처리는 무효가 되었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성이 없어 취소사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 1.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2. 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3. 3.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4.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乙이 입지 선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담보하려고 법이 마련해 준 공법상 권리다.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이 정한 방법대로 꾸리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가 내린 의결도 힘을 잃는다. 하자 있는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해지므로 옳다.
  3. 배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이 앞서 밝혀져야 한다. 乙은 입지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취소판결로 처분이 없어지면 절차를 어긴 상태가 바로잡혀 손해가 메워진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마을에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 나가려 했으나 그런 자리가 열리지 않았다. 그 권리가 자기 재산을 지키라고 준 것이냐고 묻자, 절차를 바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2. 甲은 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진 채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 회의에서 정해진 자리에 시설이 들어서자, 甲은 회의가 잘못되었으니 그 결정도 잘못이라고 다투었다.
  3. 甲은 시설이 들어선 마을에 나중에 이사 와서 배상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리가 정해지던 그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을 甲은 그제야 알았다.
  4. 甲은 소송에서 이겨 승인이 없던 일이 된 뒤에 그동안 마음고생한 값을 따로 물었다. 법원은 그 처분이 사라져 절차를 어긴 상태가 이미 바로잡혔다며, 따로 돈을 물릴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절차 참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 사적 권리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8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1. ㄴ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벌점부과처분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해진 대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여서 행정청이 골라 정할 여지가 없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따질 자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를 어기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본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필요가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공사 현장에서 벌점을 받고 사정을 봐 달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표에 적힌 대로만 매길 수 있다고 답했다. 깎아 줄 여지가 아예 없다는 말을 듣고, 甲은 벌점 자체가 잘못 매겨졌는지를 다투기로 했다.
  2. 甲은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는 조치를 당해 손해를 입고 나라를 걸어 소송을 냈다. 무엇을 어긴 것이냐는 물음에, 甲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헌법상 요구를 어긴 것이라고 또박또박 답했다.
  3. 甲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면허를 잃고 생계가 막막하다며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甲이 겪을 어려움보다 그런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필요를 더 무겁게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속행위에는 재량권 일탈을 따질 자리가 없어 옳은 것은 ㄴ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2. 2.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3. 3.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4. 4.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뒤에 한 처분이 앞선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놓으면 앞선 처분은 남아 있을 자리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으므로 옳다.
  2.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행위다.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이름이 무엇으로 붙어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유로 언제부터 효력을 없애는지로 가른다.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경우는 철회로 보므로 옳다.
  4.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사라져 되살릴 대상이 남지 않는다.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앞서 받은 통지와 내용이 크게 다른 통지를 다시 받고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라 물었다. 담당자는 뒤엣것이 앞엣것의 뼈대를 바꾸어 놓았으니 앞선 것은 더 볼 것이 없다고 일러 주었다.
  2. 甲은 이미 받아 둔 허가가 거두어지자 그것도 하나의 처분이냐고 물었다. 담당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甲은 그 거두어들인 조치 자체를 상대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장을 준비했다.
  3. 甲은 통지서에 취소라고 적혀 있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줄로만 알았다. 사유가 뒤에 생긴 일이라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동안의 일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알았다.
  4. 甲은 세금 부과가 없어진 뒤 담당 부서가 그것을 도로 되돌리려 하자 곧바로 이의를 냈다. 한번 사라진 부과는 그렇게 되살아나지 않으며 새로 매기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직권취소도 그 자체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2.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3.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제재처분은 의무를 어겼음을 이유로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상 강제는 여기에서 빠져 있다.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제재처분은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어서 누가 직접 했는지보다 법령이 누구를 책임자로 삼았는지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기준은 행정기관 안에서 지켜야 할 사무처리준칙에 그친다.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맞는지로 가리므로 그 기준에 맞는지로만 판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다섯 해가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고, 판결로 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다시 할 기회를 준다.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두 해이므로 한 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세금을 내지 못해 재산이 압류되자 이것도 벌을 주는 처분이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밀린 것을 받아 내는 절차일 뿐 의무를 어겼다고 따로 불이익을 주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답했다.
  2. 甲은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 자기와 무관하다며 영업정지를 다투었다. 법이 가게를 연 사람을 책임자로 정해 두었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관리 방식을 바꾸었다.
  3. 甲은 처분이 표에 적힌 대로 나왔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좀처럼 납득하지 못했다. 법원은 그 표가 안에서 지키는 기준일 뿐이라며, 법이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에 비추어 지나친지를 따져 보았다.
  4. 甲은 여러 해 전에 끝난 일을 두고 이제 와서 처분을 받자 달력을 펴 놓고 기간을 헤아려 보았다. 어긋난 일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햇수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고, 그 처분은 힘을 잃었다.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