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일반행정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2. 2.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3. 3. 폐쇄형 충원방식
  4. 4. 신분의 보장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바탕에 두고 사람의 자격과 근속에 따라 대우가 오르도록 짜여 있어 보수도 생활급과 연공급으로 흐르고, 자리의 값을 매기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 쪽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직업공무원제는 젊어서 들어온 사람이 평생 일하며 자라도록 교육과 승진의 길을 마련해 두는 것을 앞세우므로, 능력발전의 기회를 준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직업공무원제는 아래 계급으로만 새 사람을 들이고 윗자리는 안에서 올려 채우는 폐쇄형 충원을 쓰므로, 이 설명은 그 방식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직업공무원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어야 인재가 남는다고 보아 신분을 굳게 보장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같은 부서에서 훨씬 무거운 일을 맡은 동료와 급여가 거의 같은 것을 보고 까닭을 물었다가, 자리의 무게가 아니라 근속 햇수로 정해지는 셈법이라는 답을 듣게 된다.
  2. 甲은 입사 오 년 차에 장기 교육과정에 뽑혀 여섯 달을 배우고 돌아왔고, 그 과정이 뒤에 승진 심사에도 반영되는 것을 보며 사람을 키워 오래 쓰려는 제도임을 실감한다.
  3. 甲은 과장 자리가 비자 밖에서 경력자를 뽑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 승진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새 사람은 아래 계급으로만 들어온다는 원칙을 그제야 눈으로 확인한다.
  4. 甲은 정권이 바뀌어 부서 이름과 사업이 통째로 달라지는 것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리는 그대로인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 어떤 값을 하는지 몸으로 느끼게 된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기반이라 직무급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1. 1. 추출정책
  2. 2. 구성정책
  3. 3. 분배정책
  4. 4. 상징정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추출정책은 나라가 목표를 이루려고 국민에게서 세금이나 병역처럼 사람과 재물을 거둬들이는 정책이므로,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는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2. 구성정책은 선거구를 정하거나 기관을 세우고 없애는 것처럼 정부라는 기구의 틀 자체를 다루는 정책이므로, 국민에게 자원을 거두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분배정책은 도로나 보조금처럼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눠 주는 정책이라 주는 쪽에 가깝고 거두는 쪽이 아니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징정책은 국기나 기념일처럼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정부의 정통성을 세우는 정책이라 눈에 보이는 부담을 지우지 않으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스무 살 되던 해에 병역 통지서를 받고 이듬해에는 첫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나라가 사람과 돈을 거둬 가는 일이 같은 갈래의 정책임을 알게 된다.
  2. 甲은 인구가 줄어 선거구가 합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네가 어느 구에 붙을지 따져 보면서, 이런 결정은 무엇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틀을 다시 짜는 일임을 이해한다.
  3. 甲은 몇 해를 미뤄 오던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이 예산에 잡히자 이웃들이 한목소리로 반기는 것을 보며, 누구에게서 거둬 오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정책은 반대도 적게 인다는 것을 실감한다.
  4. 甲은 광복절 기념식 준비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하다가 이 돈이 무엇을 나눠 주거나 거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갈래를 따로 잡아 적는다.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2. 2.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3. 3.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4. 4.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직위는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묶은 자리를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직급은 하는 일의 종류가 비슷하면서 어려움과 책임의 무게도 서로 비슷해 같은 자격과 보수를 줄 수 있는 자리의 묶음이므로,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르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도 다루는 분야가 같은 자리끼리 다시 묶은 것이라 행정직렬 안의 일반행정과 재경처럼 갈리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직무등급은 하는 일의 종류가 달라도 어려움과 책임의 무게가 비슷해 같은 보수를 줄 수 있는 자리의 묶음이므로,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 풀이

  1. 甲은 조직도에 네모 하나가 한 사람 몫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맡을 일과 책임이 적힌 것을 보며,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세는 단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甲은 같은 직급 동료들이 하는 일도 비슷하고 급여표도 같은 줄에 있는 것을 보고, 직급이란 것이 무게가 다른 자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자리를 묶는 것임을 확인한다.
  3. 甲은 같은 행정직렬인데도 재경 쪽과 일반행정 쪽의 시험 과목이 다른 것을 보고, 직렬 아래에 분야를 다시 가르는 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인사 규정에서 찾아낸다.
  4. 甲은 전산 담당과 감사 담당이 하는 일은 서로 아주 다른데도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을 보고, 일의 종류가 아니라 무게가 같으면 한 등급으로 묶인다는 원리를 그제야 이해하게 된다.

  직급은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1. 1. 대중정치
  2. 2. 고객정치
  3. 3. 기업가정치
  4. 4. 이익집단정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중정치는 비용도 편익도 널리 흩어져 어느 쪽도 조직을 꾸릴 만한 셈이 서지 않는 자리이므로, 소수가 뭉쳐 압력을 넣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고객정치는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조금씩 흩어지는 반면 편익은 소수에게 크게 몰려 그 소수가 조직을 꾸려 규제를 지켜 내려 움직이는 자리이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3. 기업가정치는 반대로 비용이 소수에게 크게 몰리고 편익이 다수에게 흩어져 나서는 사람이 없다가 운동가나 언론이 불을 지펴야 움직이는 자리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뚜렷한 소수에게 몰려 양쪽이 다 조직을 꾸려 정면으로 맞서는 자리이므로, 한쪽만 조직화하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일회용 컵 보증금을 몇백 원 더 내게 된 것을 두고 아무도 따로 모여 다투지 않는 것을 보며, 부담도 이득도 잘게 나뉘면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2. 甲은 특정 업종만 진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두고 그 업계 협회가 해마다 국회를 찾아가 지켜 내는 것을 보며, 이득이 몰린 쪽이 왜 그렇게 부지런한지 이해하게 된다.
  3. 甲은 대기 오염 규제가 오래 미뤄지다가 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연이은 보도로 갑자기 통과되는 것을 보고, 흩어진 다수를 대신해 나서 준 사람이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4. 甲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두고 마트 쪽과 상인회 쪽이 각각 변호사까지 세워 몇 해를 다투는 것을 보며, 양쪽 다 잃을 것이 뚜렷하면 정면으로 붙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편익은 소수에 몰리고 비용은 다수에 흩어지는 것은 고객정치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ㄴ, ㄷ, ㅁ
  4. 4.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브룸의 기대이론은 노력하면 성과가 나고 그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며 그 보상이 내게 값어치 있다고 믿을 때 힘이 난다고 보아 마음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가므로,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2.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내가 들인 것과 받은 것을 남과 견주어 억울하다고 느끼면 힘을 빼거나 요구한다고 보아 비교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루므로,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3.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뚜렷하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스스로 받아들일수록 더 애쓰게 된다고 보아 목표가 행동을 끌어내는 길을 다루므로,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4. 앨더퍼의 ERG이론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존과 관계와 성장 세 갈래로 나눠 본 것이라 욕구의 내용을 다루므로, 과정이론이 아니라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5.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은 사람을 게으른 존재로 보느냐 스스로 애쓰는 존재로 보느냐 하는 인간관을 다룬 것이라 역시 욕구와 본성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몇 달을 야근해도 그 기록이 승진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며, 애쓴 만큼 결과가 오고 그 결과가 값어치 있어야 움직인다는 말을 실감한다.
  2. 甲은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옆 팀 동료가 수당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일할 마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견줌이 곧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열심히 하자」던 목표를 「이달에 민원 처리 기간을 사흘 줄이자」로 바꿔 적고 나서 팀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보며, 목표가 뚜렷할수록 힘이 붙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4. 甲은 새로 온 직원이 급여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자리를 더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설명을 떠올리게 된다.
  5. 甲은 팀장마다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다른 것을 보다가, 한쪽은 사람이 시켜야 움직인다고 믿고 다른 쪽은 맡기면 알아서 한다고 믿는 데서 갈린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과정이론은 기대이론·공정성이론·목표설정이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2.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3.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4.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나 상수도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처리하려 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울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정하고 승인을 받아 세우면 스스로 재산을 갖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인격을 얻으므로,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따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규약이 정하는 대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겸해 꾸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방식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도록 법이 겸임 제한의 예외를 두었으므로, 겸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이웃한 세 시가 광역철도를 함께 놓기로 하면서 각자 예산을 대는 대신 공동 기구를 세우기로 하는 것을 보고, 혼자 감당 못 할 일에 쓰는 틀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2. 甲은 새로 생긴 공동 기구가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공사 계약을 맺는 것을 보며, 협의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하게 된다.
  3. 甲은 그 기구의 의회 명단을 받아 보고 낯익은 이름이 많아 놀랐는데, 세 시의 시의원들이 그대로 겸하고 있다는 규약 조항을 읽고 따로 뽑지 않는 구조임을 이해한다.
  4. 甲은 시장이 공동 기구의 장까지 맡는다는 발표에 겸직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가, 규약으로 정하면 겸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을 조문과 함께 듣는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 2.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3. 3.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4. 4.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뚜렷이 정해 주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룰 기술적 수단만 찾는 유형이므로,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두루뭉술하게만 세우고 집행자가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으로 다듬는 유형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결정자를 설득해 받아들이게 하는 유형이라 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수단 선택은 집행자에게 맡기는 유형이고 대상집단과 협상하는 것은 협상자형의 몫이므로, 두 유형을 섞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올해 안에 대기 오염물질을 십 퍼센트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어떤 설비를 쓸지만 고민하면 되었던 해를 떠올리며, 목표를 두고 다툴 일이 없던 그때를 견주어 본다.
  2. 甲은 「지역 활력을 높이라」는 한 줄짜리 지시를 받고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정해 보고서에 적어 올리면서, 목표를 만드는 일까지 자기 몫이 되었음을 안다.
  3. 甲은 현장에서 만든 새 처리 방식을 들고 국장실을 몇 번이나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그것이 부처 방침으로 채택되는 것을 보며, 위에서 내려온 것만 하는 자리가 아님을 느낀다.
  4. 甲은 목표는 위에서 정해 주고 방법은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인데 주민과 협상까지 맡은 줄 알고 헤매다가, 그 일은 다른 유형에서 다루는 몫임을 뒤에 알게 된다.

  대상집단과 협상하는 것은 협상자형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ㄴ.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ㄷ.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목표관리제는 위에서 목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가 마주 앉아 무엇을 얼마나 이룰지 함께 정하는 것을 뼈대로 삼으므로,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목표관리제는 한 해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 놓고 그 결과를 평가에 잇는 것이라 단기목표를 앞세우므로, 중장기목표를 더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목표관리제는 목표를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재는 방식이라 상황이 자주 뒤바뀌면 목표 자체가 흔들리므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목표관리제는 이루었는지 아닌지를 다툼 없이 가릴 수 있어야 해서 숫자로 잴 수 있는 목표를 앞세우므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연초 면담에서 과장이 올해 목표를 직접 적어 오라기에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자기가 적어 간 초안을 놓고 둘이 문장을 고쳐 가며 최종안을 만드는 것을 겪으며 이 제도의 결을 알게 된다.
  2. 甲은 오 년 뒤에나 이룰 그림을 목표로 적었다가 그해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말을 듣고, 이 제도가 재는 잣대를 한 해에 맞춰 두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한다.
  3. 甲은 연초에 세운 목표가 여름에 관련 법이 바뀌면서 통째로 뜻을 잃는 것을 겪고, 판이 자주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미리 못 박아 둔 목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실감한다.
  4. 甲은 「주민 만족을 높인다」로 적었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결국 「처리 기간을 사흘 줄인다」로 고쳐 적으며 숫자가 필요한 까닭을 이해한다.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과 안정적 상황에서의 성공확률이 옳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2. 2.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3. 3.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4. 4.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본예산을 국회에 낸 뒤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부가 고쳐 내는 수정예산이 가장 앞에 오고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도 예산이 없을 때 쓰는 것이라 뒤에 오므로, 이 차례는 옳지 않다.
  2. 준예산은 예산이 제때 성립하지 못한 해에만 쓰는 비상 수단이라 본예산보다 앞에 놓을 수 없으므로, 준예산을 맨 앞에 둔 이 차례는 옳지 않다.
  3. 정부가 낸 예산안을 심의 중에 고쳐 내는 수정예산이 먼저이고 그것이 의결되면 본예산이 되며 한 해가 시작된 뒤 사정이 바뀌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손보므로, 이 차례가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4. 잠정예산은 우리나라가 쓰지 않는 제도인 데다 준예산을 본예산 뒤에 둔 것도 어긋나므로, 이 차례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을 심의 도중에 고쳐 다시 낸다는 기사를 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을 손보는 것이라 확정 뒤에 고치는 것과는 이름부터 다르다는 것을 안다.
  2. 甲은 새해가 밝았는데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인건비만 전년에 준해 집행한다는 공문을 받고, 이것이 예산이 없을 때만 쓰는 임시 수단임을 그때 처음 겪는다.
  3. 甲은 한 해 예산을 짜 놓고 여름에 재난이 나자 다시 국회에 안을 올려 돈을 보태는 것을 보며, 확정된 예산을 뒤에 고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4. 甲은 외국 예산제도를 다룬 자료에서 잠정예산이라는 말을 보고 우리도 쓰는 줄 알았다가, 우리나라는 그 자리에 준예산을 두고 있다는 설명을 읽고 헷갈렸던 두 용어를 갈라 정리한다.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순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

  (가) ～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1. 1. (다) → (라) → (가) → (나)
  2. 2. (다) → (라) → (나) → (가)
  3. 3. (라) → (다) → (가) → (나)
  4. 4. (라) → (다) → (나) → (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정치와 행정을 갈라 본 (다)가 가장 앞서고 왈도를 중심으로 한 (라)가 뒤따르지만, 네트워크를 앞세운 (가)는 공공선택론인 (나)보다 뒤에 나온 흐름이므로 이 차례는 옳지 않다.
  2. 정치·행정을 가른 (다)가 19세기 말에 앞서고 가치와 형평을 앞세운 (라)가 1960년대에 이어지며 시장의 셈법을 들여온 (나)가 1970년대에, 네트워크를 다루는 (가)가 그 뒤에 오므로 이 차례는 옳다(정답).
  3. 행정을 관리로 보자던 (다)가 (라)보다 앞서는데도 (라)를 맨 앞에 두었으므로, 이 차례는 첫 두 자리부터 어긋나 옳지 않다.
  4. 왈도를 앞세운 (라)는 정치·행정을 가른 (다)보다 반세기 넘게 뒤에 나왔는데도 앞자리에 두었고, 뒤이어 네트워크를 다루는 (가)를 시장 경쟁을 앞세운 (나)보다 앞에 놓아 마지막 두 자리까지 뒤바뀌었으므로 이 차례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네 이론을 연표에 놓다가 네트워크를 다루는 흐름이 시장 경쟁을 앞세운 흐름보다 나중에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두 자리를 바꿔 적었던 자기 답을 고친다.
  2. 甲은 행정학 개론서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정치·행정 이원론이 맨 앞장에, 뉴거버넌스가 맨 뒷장에 놓인 것을 보고 네 흐름의 앞뒤가 목차 순서 그대로임을 알아차린다.
  3. 甲은 왈도가 활동한 시기를 연보에서 찾아보고 그가 윌슨보다 반세기 넘게 뒤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두 사람의 순서를 뒤집어 적어 두었던 노트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쓴다.
  4. 甲은 순서 문제를 풀며 앞 두 자리만 맞으면 되겠거니 하고 답을 골랐다가 틀린 뒤로, 네 자리를 모두 견주어 보고서야 답을 고르는 쪽으로 푸는 방법을 아예 바꾼다.

  정치·행정 이원론 → 신행정론 → 공공선택론 → 뉴거버넌스 순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속비
  2. 2. 수입대체경비
  3. 3. 예산의 재배정
  4. 4. 예산의 이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을 해마다 새로 의결받지 않고 이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집행을 부드럽게 하는 장치이므로, 신축성 유지 제도에 해당해 이 설명은 옳다.
  2. 수입대체경비는 관련 수입이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 그만큼 더 쓸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라 집행에 여유를 주는 장치이므로, 신축성 유지 제도에 해당해 이 설명은 옳다.
  3.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 기관에 쓸 수 있는 한도를 나눠 주며 지출을 묶는 절차라 오히려 통제를 위한 장치이므로, 신축성 유지 제도로 보기에는 옳지 않다(정답).
  4. 예산의 이체는 조직이 개편되어 일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갈 때 그에 딸린 예산도 함께 옮기는 것이라 집행이 끊기지 않게 해 주므로, 신축성 유지 제도에 해당해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삼 년짜리 청사 공사를 맡으며 해마다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가, 처음 한 번 의결로 이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공정표를 길게 다시 짠다.
  2. 甲은 시설 사용료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해에 그만큼 시설 보수에 더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만큼 나갈 수 있게 짜인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
  3. 甲은 본부에서 분기마다 쓸 수 있는 한도를 끊어 내려보내는 것을 보며 이것이 여유를 주는 절차가 아니라 함부로 못 쓰게 묶는 절차라는 것을 몇 달 겪고 나서 이해한다.
  4. 甲은 조직 개편으로 자기가 맡던 업무가 옆 부처로 넘어가면서 남아 있던 예산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일과 돈이 갈라지지 않게 해 주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예산의 재배정은 통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2. 2.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3. 3.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4. 4.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는 정부가 치안과 국방처럼 밤을 지키는 일만 맡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자고 보아 야경국가로 불렸으므로,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대공황으로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자 케인스는 정부가 돈을 풀어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루스벨트의 뉴딜이 그 길을 걸었으므로, 큰 정부관을 강조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대처와 레이건은 정부가 커지면서 생긴 비효율을 문제 삼아 민영화와 규제 완화, 감세로 정부를 줄이려 했으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가 계획으로 경제를 이끌면 자유를 잃는다며 정부실패를 경고하고 작은 정부를 옹호했으므로, 큰 정부를 강조했다는 이 설명은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19세기 영국 예산 자료를 보다가 지출 대부분이 군대와 경찰에 쏠려 있고 복지 항목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대 정부가 맡던 몫이 어디까지였는지 실감한다.
  2. 甲은 대공황 시기 사진에서 정부가 벌인 댐 공사와 도로 공사에 사람들이 줄지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시장이 멈춘 자리에 정부가 들어섰던 시기임을 눈으로 이해한다.
  3. 甲은 1980년대 영국 자료에서 국영 기업이 해마다 하나씩 민간으로 넘어가는 표를 넘겨보며, 정부를 줄이자는 흐름이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4. 甲은 『노예의 길』을 큰 정부를 옹호한 책으로 알고 정리했다가, 첫 장부터 계획경제를 경고하는 내용인 것을 읽고 자기 요약이 통째로 거꾸로였음을 알고 고쳐 쓴다.

  하이에크는 정부실패를 경고하고 작은 정부를 옹호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2.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3. 3.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4. 4.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직권면직은 자리가 없어지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임용권자가 신분을 거두는 것이라 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정직은 징계의 하나로 그 기간에는 신분은 있으나 일을 못 하고 보수는 전액을 깎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반만 감한다고 한 이 설명은 액수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3. 임용권자는 병으로 오래 일하기 어렵거나 병역 의무를 지게 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휴직을 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직무수행 능력이 모자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그 기간에도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으로 신분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동료가 직권면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징계 기록을 찾아보았는데 그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신분을 잃는 일이라고 다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다.
  2. 甲은 정직 처분을 받은 동료가 그 기간에 보수를 절반은 받는 줄 알았다가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규정을 펴 보고서야 전액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3. 甲은 큰 수술을 받고 오래 쉬어야 하는데 계속 나오겠다고 버티다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뜻과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게 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서류를 낸다.
  4. 甲은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여섯 달 동안 교육과 과제를 줬는데도 달라지지 않자, 그다음 절차로 신분을 거두는 길이 규정에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사를 청구한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원의 부족
  2. 2.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3. 3.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4. 4.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일선관료는 늘 사람도 시간도 예산도 모자란 채로 밀려드는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자원의 부족은 립스키가 든 업무환경의 특징에 그대로 들어맞아 옳다.
  2. 일선관료는 창구에서 항의와 불신을 정면으로 받아 내야 해 자기 판단이 늘 시험대에 오르므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상이라는 이 설명은 옳다.
  3. 일선관료는 법이 시키는 것과 상급자가 바라는 것과 시민이 원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는 자리에 서 있으므로,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를 받는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일선관료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많고 사정도 제각각이라 틀에 맞추기 어려우므로,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하루에 마흔 명 넘게 상담해야 하는 창구에서 한 사람에게 십 분도 채 쓰지 못하는 것을 겪으며, 규정대로 다 하려면 시간이 두 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몸으로 느낀다.
  2. 甲은 서류가 하나 모자라 반려했다가 왜 나만 까다롭게 구느냐는 항의를 받고, 같은 설명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자기 판단이 늘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3. 甲은 법에는 엄격히 심사하라 되어 있고 위에서는 민원을 줄이라 하고 창구에서는 빨리 해 달라는 요구를 한꺼번에 받으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헤맨다.
  4. 甲은 같은 지원 사업 창구에 온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사정을 들고 오는 것을 보며, 정해진 서식 몇 장으로는 도저히 담기지 않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건씩 생긴다는 것을 겪는다.

  일선관료의 대상집단은 단순하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판단․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2. 2.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3. 3.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4. 4.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최적모형은 계산으로 따지는 합리성만으로는 큰 결정을 다 담지 못한다고 보아 직관과 판단과 통찰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넣자고 했으므로, 이 설명은 그 뼈대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처럼 참여자가 들락거리고 목표도 흐릿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문제와 해답과 사람과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점증모형은 실제 결정이 지난해에서 조금씩 옮겨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고 합의도 쉽다고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회사모형은 조직이 불확실한 앞날을 길게 내다보기보다 단기 되먹임에 기대어 그때그때 대응한다고 보므로, 장기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몇 달을 다투던 안건이 결국 국장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을 보고, 표와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된다.
  2. 甲은 학과 회의에서 안건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오가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보며, 무엇이 만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3. 甲은 예산안을 백지에서 다시 짜자는 제안이 번번이 무산되고 결국 지난해 숫자를 놓고 조금씩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몇 해째 보며, 그 방식이 왜 남는지 이해한다.
  4. 甲은 회사모형을 장기 기획을 앞세운 이론으로 요약해 두었다가,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오히려 짧게 끊어 대응한다는 대목을 원문에서 읽고 자기 요약을 통째로 반대로 고쳐 쓴다.

  회사모형은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 단기 대응에 기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2. 2.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3. 3.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4.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치적 중립은 선거에서 이긴 쪽이 자리를 나눠 갖던 폐단을 끊어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이 이어지게 하므로,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 근거는 옳다.
  2.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이 근거는 정치적 중립을 떠받쳐 옳다.
  3.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을 막아 정치적 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쪽이므로,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한 이 근거는 방향이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정답).
  4. 공무원이 조직과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끼어들면 판이 기울어지므로 중립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지켜 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우는 길이 되어, 이 근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시장이 바뀐 뒤에도 자기 과가 맡은 일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사람이 통째로 갈리던 시절 이야기를 선배에게서 듣고 무엇이 지켜지고 있는지 새삼 실감한다.
  2. 甲은 특정 단체가 자기 쪽 사업만 먼저 처리해 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을 때 접수 순서를 그대로 지키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리인지가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느낀다.
  3. 甲은 지지하는 후보의 게시물을 공유하려다 규정을 확인하고 손을 멈추면서, 이 제도가 자기에게 무엇을 지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4. 甲은 선거철이 되자 청사 게시판에서 정당 관련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려지는 것을 보며, 공무원이 가진 조직과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면 판 자체가 기울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 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 3.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4.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교부세는 세수가 넉넉한 곳과 모자란 곳의 차이를 메워 어느 지역에 살든 비슷한 살림이 되도록 나누는 돈이므로, 재정 균등화 기능을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더해 네 갈래로 나뉘고 저마다 재원과 쓰임이 다르므로, 이 설명은 그 갈래를 그대로 옮겨 옳다.
  3. 신청을 받아 각 중앙관서 예산에 담아 내려보내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는 법이 정한 산식대로 자동으로 배분되므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걷은 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구조를 그대로 짚어 옳다.

  🧮 풀이

  1. 甲은 옆 시가 같은 인구인데도 세수가 두 배라는 것을 알고 답답해했는데, 교부세 산정에서 그 차이만큼 우리 시에 더 얹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제도의 결을 이해한다.
  2. 甲은 교부세 통지서를 받아 보고 한 덩어리인 줄 알았던 돈이 넷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날짜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장부를 네 갈래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게 된다.
  3. 甲은 교부세를 더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 줄 알고 며칠 서류를 준비했다가, 그것은 보조금 이야기이고 교부세는 법이 정한 산식대로 정해진다는 답을 듣고 준비를 접는다.
  4. 甲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어째서 시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아보다가, 걷은 돈을 통째로 지방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라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하게 된다.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배분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2.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4. 4.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해 관리하려고 하는 평가이고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공기관까지 든 이 설명은 범위를 넓혀 잡아 옳지 않다(정답).
  2. 정부업무평가의 큰 방향을 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의결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자체평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지표와 방법을 안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맡은 정책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매기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 풀이

  1. 甲은 특정평가 대상 목록을 정리하다가 산하 공공기관까지 함께 넣었다가 반려당하고, 공공기관은 다른 법에 따라 따로 평가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목록에서 하나씩 빼내게 된다.
  2. 甲은 평가 지표를 두고 부처끼리 몇 달을 다투던 일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회의 한 번으로 정리되는 것을 보며, 이런 자리가 왜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제야 이해하게 된다.
  3. 甲은 시청에서 자체평가 지표를 만들다 막히자 중앙에 문의했더니 예시와 서식을 그대로 보내 주는 것을 보고, 스스로 하되 혼자 알아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4. 甲은 자체평가라는 말을 밖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 정책을 스스로 매기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준비하던 자료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다.

  특정평가의 대상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1. 1.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2. 2.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4. 4.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에서 쓰는 이름이고 중앙정부 결산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므로, 이 묶음은 우리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역시 기업회계 쪽 용어이고 정부는 이익을 나눌 잉여금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 묶음은 우리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그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보이는 재정상태표와 한 해 살림의 흐름을 보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의 변동을 보이는 순자산변동표 셋이므로 이 묶음이 옳다(정답).
  4.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 같은 이름은 법이 쓰는 표 이름이 아니고 현금흐름보고서도 재무제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묶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결산 자료를 만들며 손익계산서를 찾다가 정부 서식에는 그런 표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고, 이익을 남기는 곳과 살림을 꾸리는 곳의 장부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2. 甲은 예전에 배운 대차대조표를 떠올려 서식 목록에서 찾았는데 그런 이름이 없어 당황했다가, 정부에서는 같은 뜻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설명을 듣고 용어 대조표를 만들어 둔다.
  3. 甲은 결산보고서 목차에서 세 가지 표를 확인하고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적어 두면서, 시점의 사진과 기간의 흐름과 그 사이 변동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한다.
  4. 甲은 보고서라는 말이 붙은 이름을 표 이름으로 잘못 적었다가 서식과 대조하며 하나씩 지우고, 법이 쓰는 이름과 흔히 쓰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1. 1. 전자문서
  2. 2. 정보기술아키텍처
  3. 3. 정보시스템
  4. 4. 정보자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자문서는 컴퓨터로 만들어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라 문서 하나를 뜻하므로, 조직 전체 구성요소를 구조로 정리하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와 응용과 데이터와 기술과 보안을 함께 놓고 관계를 구조로 정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를 가장 알맞게 다듬는 방법이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3. 정보시스템은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고 내보내는 장치와 프로그램의 묶음을 가리키는 말이라 도구 쪽 이야기이므로, 전체를 구조로 정리하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자원은 기관이 가진 정보와 그것을 다루는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가진 것의 목록에 가까우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종이 결재를 전자 결재로 바꾸며 파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다가, 이것이 문서를 다루는 이야기이지 조직 전체를 그리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甲은 부서마다 따로 만든 시스템이 서로 자료를 못 주고받는 것을 보고, 업무와 자료와 기술을 한 장에 놓고 관계를 그린 뒤에야 어디를 손봐야 할지 보이는 것을 경험한다.
  3. 甲은 새 민원 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이것 하나로 기관 정보화가 끝난 줄 알았다가, 다른 시스템과 이어지지 않아 자료를 손으로 옮기는 일이 남는 것을 겪게 된다.
  4. 甲은 우리 기관이 가진 서버와 인력과 예산을 표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록을 만들면서, 무엇을 가졌는지 세는 일과 어떻게 얽혔는지 그리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구조로 정리해 최적화하는 방법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2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2. 2.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3. 3.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4. 4.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POSDCoRB를 최고관리자의 일곱 가지 일로 정리해 내놓은 사람은 귤릭이고 그 흐름은 행정관리론에 속하며, 과학적관리론은 작업 동작을 재어 능률을 끌어올리자던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갈라 놓고 검증할 수 있는 사실만 다뤄야 과학이 된다고 본 쪽이므로, 가치에 기반해 과학화를 시도했다는 이 설명은 방향이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
  3. 신행정론은 사실만 재는 실증주의로는 빈곤과 차별을 다루지 못한다고 보아 사회적 형평성과 현실 문제에 닿는 적실성을 앞세웠으므로, 이 설명은 그 뼈대를 그대로 옮겨 옳다(정답).
  4.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에 시장의 셈법과 기업가 정신을 들여오자는 쪽이고 시민권을 앞세운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이므로, 두 이론을 뒤섞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리자가 챙길 일을 머리글자로 외우는 목록을 배우고 그것이 공장 동작 연구에서 나온 줄 알았다가, 정부 조직을 다루던 학자가 따로 정리한 것임을 알고 계보를 고쳐 적는다.
  2. 甲은 설문으로 만족도를 재어 보고서를 냈다가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사실만 다루자던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다 행태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 甲은 도서관 이용 실적이 좋다고 적었다가 그 이용자가 대부분 형편이 나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숫자 옆에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함께 적기 시작하며 잣대를 늘린다.
  4. 甲은 성과급과 경쟁을 앞세운 개혁안과 시민을 손님이 아니라 주권자로 보자는 문서를 나란히 읽고, 둘이 같은 흐름인 줄 알았다가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표로 갈라 정리한다.

  신행정론은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2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2. 2. 법적ㆍ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3. 3.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4. 4.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베버의 관료제는 신분과 혈통으로 다스리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화폐경제와 법치가 자리 잡으면서 나온 것이므로,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배경으로 든 이 설명은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정답).
  2. 베버의 관료제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리에 권위가 붙는다고 보아 법적·합리적 권위를 바탕으로 세운 조직 형태이므로,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3. 관료제에서는 어느 자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문서로 적힌 규정으로 못 박아 사람이 바뀌어도 일이 같게 굴러가도록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관료제에서 자리를 채우는 방식은 아래에서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상관이 자격을 보고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관료제가 왕과 귀족의 시대를 떠받쳤다고 적었다가, 오히려 그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세금과 병역을 법대로 다루려고 생겨났다는 대목을 읽고 설명을 통째로 고쳐 쓴다.
  2. 甲은 새 과장이 와서 지시가 달라질까 걱정했지만 결재 기준이 규정에 그대로 적혀 있어 일하는 방식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붙어 있음을 실감한다.
  3. 甲은 옆 부서와 업무가 겹쳐 다투다가 직제 규정을 펴 놓고 어느 조항에 어느 일이 적혀 있는지 짚어 가며 정리했더니, 말다툼이 아니라 문서로 결론이 나는 것을 경험한다.
  4. 甲은 팀장을 팀원 투표로 뽑자는 제안을 냈다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상급자가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을 듣고, 다른 조직과의 차이를 알게 된다.

  관료제는 봉건적 지배체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성립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3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2. 2.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3. 3.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4. 4.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총체주의는 목표를 세우고 대안을 견주어 가장 나은 것을 고르자는 쪽이라 계획예산이나 영기준예산처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제도 개혁과 결이 맞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예산 총액을 먼저 정해 놓고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오는 거시적 결정과 삭감은 총체주의나 다중합리성이 설명하는 자리이고 점증주의는 지난해에 조금씩 더하고 빼는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총체주의는 분석으로 최선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자원을 가장 알맞게 나누는 상태를 목표로 삼으므로,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 배분을 전제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점증주의는 사람의 셈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모자라 모든 대안을 다 살필 수 없다고 보아 지난해 예산을 기준 삼아 조금씩 손보는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라는 지침을 받고 대안마다 비용과 효과를 계산해 순위를 매겨 보았다. 그 방식이 계획예산이나 영기준예산 같은 제도 개혁의 밑바탕에 깔린 총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문서 앞장의 취지문으로 확인했다.
  2. 甲은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총액을 먼저 못 박고 부처마다 몇 퍼센트씩 깎으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지난해에 조금 더하던 방식과는 결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3. 甲은 사업 세 개를 놓고 편익을 숫자로 환산해 가장 큰 것을 고르라는 과제를 받고, 답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이 방식의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아차린다.
  4. 甲은 예산 편성 첫날 선배가 건네준 것이 지난해 예산서 사본인 것을 보고, 실제로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숫자를 놓고 늘리고 줄이는 일임을 알게 된다.

  거시적 예산결정과 삭감은 점증주의가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2. 2.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3. 3.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4. 4.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무의사결정은 문제를 의제에 못 올리게 막는 단계뿐 아니라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도 예산과 절차를 조여 실질을 비우는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채택단계 밖에서도 일어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지배 세력은 이미 있는 규범과 절차를 방패처럼 끌어다 대며 「전례가 없다」거나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화 요구를 막으므로, 이 설명은 그 수법을 그대로 짚어 옳다.
  3. 무의사결정은 조용히 막는 방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해 입을 다물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므로, 강제력을 쓰기도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무의사결정론은 겉으로 드러난 결정만 보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나온 신엘리트론에 속하고 신다원주의는 다른 흐름이므로, 신다원주의로 불린다고 한 이 설명은 이름을 잘못 붙여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안전 예산을 늘리자는 안이 어렵게 의결된 뒤에도 집행 지침이 몇 해째 안 내려와 사실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막는 자리가 회의 탁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2. 甲은 자기가 낸 안건이 늘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한마디에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그쪽에서도 같은 말이 돌아오는 것을 겪으며, 규정이 방패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3. 甲은 공장 폐수를 문제 삼던 이웃이 밤길에 위협을 받은 뒤로 서명에서 이름을 빼는 것을 보고, 조용한 방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힘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4. 甲은 이 이론이 다원주의를 이어받은 줄 알고 정리했다가, 오히려 다원주의가 보지 못한 자리를 짚으려고 나온 흐름이라는 대목을 읽고 계보를 반대쪽으로 고쳐 그린다.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한 신엘리트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5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2.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3. 3.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4. 4.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통합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성격에 따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상거래와 자산이 오가는 자본거래로 갈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방식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통합재정의 범위는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까지를 담고 금융공기업은 성격이 달라 빠지므로,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고 한 이 설명은 범위를 넓혀 잡아 옳지 않다(정답).
  3. 통합재정은 나라 살림이 국민 경제에 얼마나 돈을 풀고 거두는지를 한눈에 보려고 만든 분류이므로,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려는 체계라는 이 설명은 옳다.
  4. 통합재정을 낼 때는 회계끼리 주고받은 내부거래와 빚을 내고 갚는 보전거래를 빼고 셈해 같은 돈이 두 번 잡히지 않게 하므로,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재정 자료를 정리하다 인건비와 청사 신축비가 같은 칸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돈과 자산이 오가는 돈을 갈라 놓아야 흐름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甲은 통합재정 통계에 국책은행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누락인 줄 알았다가, 금융기관은 성격이 달라 처음부터 범위 밖이라는 설명을 듣고 표 아래에 각주를 달아 둔다.
  3. 甲은 나라가 올해 경제에 돈을 푼 쪽인지 거둬들인 쪽인지를 묻는 질문에 회계별 숫자만으로는 답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여러 회계를 하나로 합친 표를 보고서야 방향을 말할 수 있게 된다.
  4. 甲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 돈이 두 곳에 모두 잡혀 총액이 부풀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거래를 빼고 다시 셈해 실제 규모를 바로잡아 보고서를 고친다.

  통합재정 범위에서 금융공기업은 제외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6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 2. 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3. 3. 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4. 4.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다른 상황이나 다른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재는 것은 외적 타당성이고 내적 타당성은 그 자리 안에서 인과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갈래를 잘못 짚어 옳지 않다.
  2. 머릿속 개념을 잴 수 있는 지표로 얼마나 제대로 옮겼는지를 재는 것은 구성 타당성이고 내적 타당성과는 다루는 자리가 다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효과가 정말 그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탓인지를 가리는 잣대이므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라는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정답).
  4. 같은 것을 다시 재도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은 신뢰성이고 타당성과는 묻는 것이 다르므로, 반복 측정의 일관성을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작은 군에서 성공한 돌봄 사업을 대도시에 그대로 옮겼다가 결과가 딴판인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통한 것이 다른 자리에서도 통하느냐는 별개의 물음임을 배운다.
  2. 甲은 「행정 신뢰도」를 재겠다며 설문에 만족도 한 문항만 넣었다가, 그 한 줄로 신뢰라는 말을 다 담을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고 지표를 공정성과 응답성까지 여러 갈래로 다시 짠다.
  3. 甲은 취업률이 올랐으니 사업 덕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가, 같은 해 경기가 살아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옆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오른 자료를 발견했다. 정책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고서 결론을 고쳐 썼다.
  4. 甲은 같은 설문을 한 달 뒤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렸더니 답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문항이 재는 것 자체가 흔들린다면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적 타당성은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7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1. 1. 지방의회의원
  2. 2.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4.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의회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리에 있어 인사에 직접 관여하면 그 역할과 부딪치므로 법이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빼 두었고,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재판과 수사와 변론을 맡아 온 법조인은 규정을 읽고 다툼을 가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 인사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법이 위원 자격에 넣어 두었으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3. 공무원으로 이십 년 이상 일하고 물러난 사람은 인사 실무를 몸으로 겪어 잘 아는 사람이라 법이 위원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4.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사람을 다뤄 온 경험이 있어 법이 위원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짜다가 시의원 한 사람을 넣었는데, 감시하는 쪽이 뽑는 자리에도 앉으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그 이름을 빼고 다시 올린다.
  2. 甲은 승진 다툼이 소송까지 갈 뻔한 사건을 겪은 뒤 위원회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시자고 건의하고, 법이 이미 그 자격을 열거해 두었다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3. 甲은 위원 후보를 찾다가 정년으로 물러난 옛 인사과장이 규정과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근속 이십 년 요건을 조문에서 확인한 뒤 위촉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4. 甲은 지역 인사를 모시려다 학교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법 조문에 교장과 교감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위촉장을 준비해 보낸다.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8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2. 2.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3. 3. 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4. 4. 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부구조는 제품이나 지역별로 나눈 단위마다 필요한 기능을 따로 갖추게 되어 같은 일이 여러 곳에서 겹치고 단위끼리 조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므로,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매트릭스구조는 세로로 나뉜 기능 조직 위에 가로로 사업 조직을 겹쳐 놓아 사람을 필요한 곳에 나눠 쓰게 하므로,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네트워크구조는 한 조직 안에 다 갖추는 대신 여러 조직이 경계를 넘어 손을 잡고 필요한 기능을 빌려 쓰므로, 결합 관계로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수평구조는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핵심 업무가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팀을 짜므로, 부서 사이 경계를 지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제품별로 나뉜 세 사업부가 저마다 인사와 회계 담당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일이 세 번 되풀이되는 데다 세 곳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 본사에서 맞추기가 고되다는 것을 겪는다.
  2. 甲은 개발팀에 차출되면서도 원래 과 업무를 그대로 맡는 것을 보고, 사람을 한 부서에 묶어 두지 않아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돌려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우리 기관이 전산 개발과 상담과 배송을 모두 바깥 기관에 맡기고 조정만 하는 것을 보고, 안에 다 갖추지 않고도 일이 굴러가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4. 甲은 부서 이름을 떼고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흐름을 한 팀이 맡게 바꾼 뒤로, 예전 같으면 공문 세 번 오갔을 일이 옆자리에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을 경험한다.

  사업부구조는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오히려 어려우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9

  연공주의(seniority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ㄴ.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ㄷ.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ㄹ.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연공주의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대우가 나아지도록 짜여 있어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오래 남아 쌓은 경험을 보태게 되므로, 장기근속으로 공헌도를 높인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개인이 낸 성과를 재어 그만큼 보상해 사기를 올리자는 것은 성과주의가 앞세우는 방식이고 연공주의는 햇수를 잣대로 삼으므로, 이 설명은 다른 제도의 특징이어서 옳지 않다.
  3. 연공주의는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져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가 분명해 다툼이 줄고 자리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계층적 서열구조로 안정감을 높인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구성원끼리 겨루게 해 저마다 실력을 키우도록 만드는 것은 성과주의 쪽 이야기이고 연공주의는 오히려 경쟁을 눌러 화합을 앞세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십 년 넘게 같은 부서에 있던 선배가 옛 사건 기록을 통째로 기억해 어려운 민원을 단번에 풀어내는 것을 보고, 사람이 오래 남아야 쌓이는 것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2. 甲은 그해 가장 큰 성과를 낸 동료의 급여가 자기와 같은 것을 보고 의아해했는데, 우리 조직은 햇수로 정해진다는 답을 듣고 무엇을 잣대로 삼는 제도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3. 甲은 새로 온 팀에서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입사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묻고 보고하는 길이 단번에 정리되는 것을 경험한다.
  4. 甲은 부서마다 순위를 매겨 상위 몇 명만 승진시키자는 안이 올라왔을 때 오래된 동료들이 크게 반대하는 것을 보고, 이 조직이 겨루기보다 화합을 앞세워 왔음을 알아차린다.

  장기근속 공헌도와 서열구조의 안정감이 연공주의의 특징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2. 2.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3. 3.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4. 4. 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결정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는 준해결은 회사모형이 말하는 특징이고 관료정치모형과는 다루는 자리가 다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나라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 목표를 가장 크게 만들려고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정부를 한 사람처럼 보는 합리행위자모형이므로, 이 설명은 다른 모형의 특징이어서 옳지 않다.
  3. 관료정치모형은 자리마다 이해가 달라 목표를 함께 나누는 정도가 낮고 결정도 밀고 당기기의 결과라 앞뒤가 들쭉날쭉하다고 보므로, 둘 다 매우 낮다는 이 설명은 옳다(정답).
  4. 정부를 반쯤 독립된 하위조직들이 헐겁게 묶인 덩어리로 보고 표준운영절차를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직과정모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회의가 끝났는데도 어느 안으로 간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채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조직이 문제를 완전히 풀지 않고 덮어 두기도 한다는 것을 배운다.
  2. 甲은 정부 발표문 앞뒤에 「국익을 위해」라는 말이 늘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적으면 여러 부처가 다툰 끝에 나온 결정도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목표로 정한 것처럼 읽힌다는 점을 알아차린다.
  3. 甲은 같은 사안을 놓고 예산 부처와 산업 부처와 환경 부처가 저마다 다른 안을 들고나와 회의 때마다 결론이 뒤집히는 것을 보며, 결정이 누구의 힘겨루기로 나는지 실감한다.
  4. 甲은 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가 평소 매뉴얼대로만 움직여 서로 아귀가 안 맞는 것을 보고, 정부가 하나가 아니라 제각기 굴러가는 덩어리들의 묶음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낀다.

  목표 공유 정도와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낮은 것은 관료정치모형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31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2. 2.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3. 3.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4. 4.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따져 더 나은 답에 이르는 것은 집단사고가 아니라 집단사고를 막는 쪽에 가까우므로, 집단사고의 특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으니 다들 찬성한 것이라 여기며 침묵을 동의로 읽어 버리는 것은 재니스가 든 만장일치의 환상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한다.
  3.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분위기를 깰까 봐 스스로 입을 막고 넘기는 것은 재니스가 자기 검열이라 이름 붙인 모습이므로,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한다.
  4. 우리 편은 옳고 실패할 리 없다고 여기며 위험을 가볍게 보는 것은 재니스가 든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와 무오류의 환상이므로,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회의에서 일부러 반대 역을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자고 제안했고, 그 뒤로 아무도 말하지 않던 위험이 회의마다 하나씩 탁자에 올라오는 것을 보며 방식의 힘을 느낀다.
  2. 甲은 안건에 아무 말이 없어 모두 찬성인 줄 알고 넘겼다가,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여럿이 걱정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침묵이 동의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3. 甲은 계획에 큰 구멍이 보였는데도 분위기가 좋아 말을 삼켰다가 몇 달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그때 입을 열지 않은 자기 선택을 오래 되짚는다.
  4. 甲은 지난 사업이 내리 잘된 팀이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며 대비책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을 회의에서 보고, 잘해 온 경험이 오히려 눈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은 집단사고의 특성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2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조적 상황이론 －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2. 전략적 선택이론 －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3. 3. 거래비용이론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4. 4. 조직군 생태학이론 －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이 흔들릴수록 규정을 느슨히 하고 현장 판단을 넓혀야 버틴다고 보므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이 설명은 옳다.
  2. 전략적 선택이론은 환경이 같아도 관리자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길을 고른다고 보아 사람의 판단에 자리를 내주므로, 이 설명은 그 뼈대를 그대로 옮겨 옳다.
  3. 거래비용이론은 밖에서 사고파는 데 드는 비용이 안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크면 아예 조직 안으로 들여온다고 보므로,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변이가 우연히 생길 수도 있고 계획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아 어느 쪽도 잘라 내지 않으므로, 의도적 변화를 배제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난 대응 부서로 옮긴 뒤 결재 단계를 둘로 줄이고 현장 판단을 넓히자 대응이 빨라지는 것을 보고,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느슨한 틀이 오히려 튼튼하다는 것을 겪는다.
  2. 甲은 같은 인구 감소를 두고 옆 군은 청년 유치에, 우리 군은 노인 돌봄에 힘을 쏟는 것을 보며 같은 환경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길로 갈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청소 용역을 맡길 때마다 계약서를 다듬고 분쟁을 처리하는 데 드는 품이 해마다 커지자, 차라리 직영으로 돌리는 편이 싸다는 계산을 표로 만들어 내부화를 건의한다.
  4. 甲은 조직군 생태학이 우연한 변이만 다룬다고 요약해 두었다가, 원문에서 계획된 변이도 함께 다룬다는 대목을 확인하고 「우연으로 한정」이라 적어 둔 자기 문장을 지운다.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계획적 변이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3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2. 2.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3. 3.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4. 4.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점수법은 직무를 책임과 기술 같은 하위요소로 쪼개어 요소마다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더해 값을 내는 방식이므로,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분류법은 미리 만들어 둔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통째로 견주어 어느 칸에 들어갈지 정하는 방식이라 숫자를 매기지 않으므로, 비계량적 방법이라는 이 설명은 옳다.
  3. 서열법은 직무를 요소로 나누지 않고 통째로 놓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줄을 세우는 방식이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정해 놓고 요소마다 금액이나 점수를 붙여 다른 직무를 견주는 방식이라 숫자를 다루는 계량적 방법이므로, 비계량적이라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직무평가표를 만들며 책임 정도와 필요 지식과 위험도에 각각 점수를 매기고 합계를 내자, 두루뭉술하던 자리의 무게가 숫자로 견줄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2. 甲은 미리 정해 둔 다섯 등급 설명문을 옆에 놓고 직무 하나하나를 읽어 가며 어느 칸에 가장 가까운지 골라 넣으면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도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을 익힌다.
  3. 甲은 스무 개 직무 카드를 책상에 펼쳐 놓고 둘씩 견주어 더 중요한 쪽을 위로 올리기를 되풀이하며, 요소를 따로 쪼개지 않고도 순서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4. 甲은 요소비교법이 숫자를 안 쓰는 줄 알고 정리했다가, 기준직무의 급여를 요소별로 쪼개어 금액을 배분하는 표를 보고 계량적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류를 고친다.

  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3.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삼 년 단위로 세우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사정을 담을 수 있게 주기를 짧게 잡았으므로, 이 설명은 그 주기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계획을 모아 오 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는 것이 아니므로, 주체를 잘못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전자화문서는 종이로 만들어진 문서처럼 전자적 형태가 아니던 것을 정보시스템이 다룰 수 있는 꼴로 바꾼 문서를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법이 정한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이끌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담당자를 못 박아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종합계획 개정 자료를 준비하며 앞선 계획이 삼 년 전 것임을 확인하고, 다른 장기계획보다 주기가 짧은 까닭이 기술이 빨리 바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함께 듣는다.
  2. 甲은 전자정부기본계획 회신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내려다 반송당하고, 각 기관 계획을 모으는 곳이 행정안전부라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한 뒤 수신처를 고쳐 다시 보낸다.
  3. 甲은 창고에 쌓인 종이 대장을 한 장씩 스캔해 시스템에 올리며, 이렇게 바꾼 것이 그냥 사진이 아니라 법에 이름이 따로 있는 문서라는 것을 담당자에게서 알게 된다.
  4. 甲은 부서마다 정보화 일을 서로 미루며 몇 달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다가 기관마다 책임자를 두도록 법에 적혀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임명 절차를 밟아 창구를 한 사람으로 모은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5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층적 책임 －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2. 2. 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3. 3. 전문가적 책임 －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4. 4. 정치적 책임 － 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계층적 책임은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다스리는 것이라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표준운영절차나 내부 규칙으로 통제되는 것은 조직 안쪽의 계층적 책임이고 법적 책임은 국회나 법원처럼 밖에 있는 기관이 법을 잣대로 따져 묻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전문가적 책임은 관료가 자기 분야에서 익힌 직업 규범과 동료들이 쌓아 온 관행에 기대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정치적 책임은 민간 고객이나 이익집단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에 얼마나 응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가 올린 서류가 과장과 국장을 차례로 거치며 문구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일의 옳고 그름을 가장 먼저 따지는 사람이 조직 안 윗선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한다.
  2. 甲은 내부 지침만 잘 지키면 될 줄 알았다가 감사원이 법 조항을 들고 와 따져 묻는 일을 겪고, 안에서 만든 규칙과 밖에서 들이대는 법이 서로 다른 잣대임을 알게 된다.
  3. 甲은 지침에 없는 상황을 만나 학회 기준과 동료들의 관행을 따라 조치했고, 나중에 누구도 그 결정을 지시하거나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4. 甲은 주민 설명회에서 쏟아진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스스로 정해야 했고, 안 들었다고 당장 처벌받지는 않지만 다음 선거에서 답이 돌아온다는 말을 선배에게서 듣는다.

  표준운영절차와 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6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2. 2.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3. 3.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4.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사업마다 이루려는 목표를 세워 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와 그 결과를 따져 보는 성과평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얼개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성과평가에서 낮게 나온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통폐합하는 식으로 이듬해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먼저 모든 사업을 훑는 자율평가를 하고 그 가운데 문제가 보이는 사업만 골라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평가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이므로, 앞뒤를 뒤집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가 쓰던 사업평가 도구를 우리 사정에 맞게 손질해 들여온 제도이므로, 이 설명은 그 유래를 그대로 짚어 옳다.

  🧮 풀이

  1. 甲은 사업 담당자로서 연초에는 무엇을 얼마나 이룰지 목표를 적어 내고 연말에는 그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적어 내면서, 이 두 가지가 한 제도의 앞뒤 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2. 甲은 자기 사업이 낮은 등급을 받은 이듬해 예산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평가가 문서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살림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겪는다.
  3. 甲은 심층평가를 먼저 하고 자율평가로 간다고 적었다가, 모든 사업을 훑어 걸러 낸 다음에야 깊이 파고든다는 흐름도를 보고 자기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었음을 고친다.
  4. 甲은 자율평가 항목표를 처음 받아 들고 문항 순서와 배점이 낯설어 헤매다가, 영어로 된 원래 서식을 나란히 놓고 견주고 나서야 어느 칸이 어느 항목에서 왔는지 알아보게 된다.

  자율평가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심층평가로 가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7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2. 2.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 3.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4.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이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설명은 그 시기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이해충돌은 실제로 사적 이익이 걸린 실제적 충돌과 남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외견적 충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충돌로 갈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자기가 얽힌 일을 스스로 판단하면 공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해충돌 회피의 뿌리이므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위반행위는 감사원과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그 행위가 벌어진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그 기관을 뺀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청탁금지법만 있던 시절에는 가족 회사와 거래해도 막을 조항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서 듣고, 2021년에 따로 법이 생긴 까닭을 그제야 이해한다.
  2. 甲은 자기가 심사하는 사업에 친구 회사가 들어온 것을 두고 실제로 봐준 적이 없으니 괜찮다고 여겼다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따로 다뤄진다는 설명을 듣는다.
  3. 甲은 자기 부서가 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같은 부서가 심사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 느낌이 오래된 법 원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된다.
  4. 甲은 동료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몰라 며칠을 미루다가, 우리 기관 감사부서에도 바로 낼 수 있다는 안내문을 읽고 그날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8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2.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3.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4. 4.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직위해제는 일을 맡기지 않고 잠시 자리에서 떼어 놓는 조치이지 징계 처분이 아니고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징계의 한 종류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직위해제를 받으면 맡은 일이 없어질 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남아 보수도 줄어든 채로 나오므로, 신분이 잠정적으로 상실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뿐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이 모자라거나 근무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사유를 열어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4. 직위해제의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 개월 안에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와 기한을 지어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같은 과 동료가 직위해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무거운 징계를 받은 줄 알았다가, 인사기록의 징계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가지가 다른 절차임을 알게 된다.
  2. 甲은 직위해제된 동료가 여전히 공무원 신분증을 갖고 있고 줄어든 보수가 나오는 것을 보며, 자리를 떼어 놓은 것과 신분을 없애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3. 甲은 근무성적이 여러 해 최하위인 직원을 두고 형사사건도 아닌데 손쓸 방법이 있느냐고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다가, 능력 부족도 사유로 적혀 있다는 조문을 함께 펴 놓고 확인하게 된다.
  4. 甲은 직위해제 사유가 풀린 동료가 언제 자리를 받는지 궁금해 규정을 찾아보다가, 심의를 거쳐 몇 달 안에가 아니라 지체 없이 주도록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안내를 고친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도 직위해제 사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9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1. 1. 주민소환
  2. 2. 주민의 감사청구
  3. 3.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4. 4.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주민소환은 2006년에 따로 법이 만들어져 이미 시행되어 온 제도이므로, 2021년 전부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보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주민의 감사청구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들어와 오래 운영되어 온 제도이므로, 이번 전부개정에서 처음 생긴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역시 1999년에 들어와 이어져 왔고 2021년에는 청구 방식이 손질되었을 뿐이므로, 처음 도입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것은 2021년 전부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장치이므로,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주민소환이 이번에 새로 생긴 줄 알고 자료를 만들다가, 십오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투표까지 간 사례를 찾아내고 도입 시기를 앞으로 당겨 고쳐 적는다.
  2. 甲은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설명하며 최근에 생긴 것이라 적었다가, 이십 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연혁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발표 자료를 손본다.
  3. 甲은 조례 청구 서명을 받아 본 적 있는 이웃에게서 예전에도 똑같은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바뀐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청구하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한다.
  4. 甲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도 이제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내문을 창구에서 읽고, 조례와 달리 규칙에는 여태 그런 창구가 아예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1년 전부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0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2. 2.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3. 3. 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4. 4.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하므로 그 검사 자체가 응답을 바꿔 놓는 효과는 남아 있게 되고, 이를 걸러 내려면 솔로몬 설계로 가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준실험은 사람을 무작위로 갈라 넣지 않아도 되어 현장에서 짜기가 훨씬 수월하므로,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회귀불연속 설계는 점수 몇 점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못 받는 자리에서 회귀선이 뚝 끊기는 것을 보고 효과를 재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그 원리를 그대로 옮겨 옳다.
  4.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사전검사를 한 두 집단과 하지 않은 두 집단을 함께 두어 두 설계의 장점을 모두 취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교육 전에 같은 문제를 미리 풀게 했더니 참가자들이 그 문제를 기억해 사후 점수가 오른 것을 보고, 검사를 한 것 자체가 결과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2. 甲은 참가자를 제비뽑기로 갈라 넣자는 안을 냈다가 이미 신청한 사람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히고, 기존 두 집단을 견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꾸어 겨우 시작한다.
  3. 甲은 소득 기준 딱 아래에서 지원을 받은 가구와 딱 위에서 못 받은 가구를 견주어 보며, 경계 언저리에서는 두 무리가 거의 같아 효과를 가려내기 좋다는 것을 이해한다.
  4. 甲은 사전검사가 결과를 흔들까 걱정하면서도 사전 상태를 알고 싶어 고민하다가, 검사한 집단과 안 한 집단을 함께 두는 설계를 찾아내고 둘 다 얻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된다.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4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의회 상임위원회
  2. 2. 행정부 관료
  3. 3. 이익집단
  4. 4. 법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의회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법과 예산을 쥐고 있어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므로 철의 삼각을 이루는 세 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2. 행정부 관료는 법과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며 전문 지식과 정보를 쥐고 있어 정책의 속살을 만드는 쪽이므로 철의 삼각의 한 축에 해당한다.
  3. 이익집단은 자기 회원의 이익이 걸린 정책을 밀거나 막으려고 의원과 관료를 상대로 움직이므로 철의 삼각을 떠받치는 한 축에 해당한다.
  4. 법원은 다툼이 생겼을 때 사후에 법에 맞는지 가리는 자리이지 세 축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폐쇄적 연결에 끼지 않으므로, 철의 삼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농업 예산 심사가 열리는 상임위 방청석에 앉아, 그 방에 앉은 의원들이 해마다 같은 분야만 다루며 업계 사정을 훤히 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힘이 어디에 있는지 실감한다.
  2. 甲은 새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이 법이 아니라 부처가 만든 지침에서 정해지는 것을 보고, 큰 틀을 정하는 쪽과 실제 돈이 어디로 갈지 정하는 쪽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며 총회 때마다 회원사가 원하는 조항을 정리해 의원실과 부처를 함께 찾아가는 일정을 짜면서, 이 오가는 발걸음이 곧 압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4. 甲은 몇 해를 끌던 정책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판사는 그 전까지 협의 자리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에야 등장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법원은 철의 삼각을 이루는 축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2. 2.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3. 3.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4. 4.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긴 쪽이 자리를 나눠 갖는 엽관주의이고 실적주의는 그 폐단을 고치려고 뒤에 나온 것이므로, 사람을 잘못 짚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공직의 일을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엽관주의를 떠받친 생각이고 실적주의는 오히려 전문 능력을 재어 뽑자는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능력을 재어 뽑고 함부로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게 신분을 보장하며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을 지우는 것을 뼈대로 삼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4.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앞세우는 것은 사회 구성 비율에 맞춰 자리를 나누자는 대표관료제이고 실적주의는 능력을 잣대로 삼으므로, 이 설명은 갈래를 잘못 짚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미국 인사제도사를 읽다가 잭슨 시대에 관직이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다뤄졌다는 대목을 보고, 실적주의가 그 시대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반작용으로 나왔음을 이해한다.
  2. 甲은 옛 문서에서 공직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다고 적힌 대목을 보고 놀랐다가, 그 생각이 자리를 자주 갈아 치우는 제도와 짝을 이루고 있었다는 설명을 함께 읽고 고개를 끄덕인다.
  3. 甲은 자기가 치른 시험이 공개로 열리고 합격 뒤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가 유지되며 선거운동에 나서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4. 甲은 지역 몫으로 뽑혀 들어온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제도의 근거를 찾아보다가, 시험 점수만으로 줄을 세우는 원칙과는 아예 다른 뿌리에서 나온 장치라는 것을 확인한다.

  공개경쟁시험·신분보장·정치적 중립이 실적주의의 핵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2. 2.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3. 3.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4. 4.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에 시장의 셈법을 들여와 능률을 끌어올리자는 쪽이라 효율성을 앞세우고, 형평성을 그 자리에 놓는 것은 신행정론이나 신공공서비스론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신공공관리론은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그 값을 부담하게 해야 자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고 보아 수익자 부담을 넓히자고 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신공공관리론은 독점이 게으름을 낳는다고 보아 부처와 기관 사이에 경쟁을 붙이거나 민간과 겨루게 하자고 했으므로, 정부 안에 경쟁 원리를 들인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신공공관리론은 규정을 얼마나 지켰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따지자고 하여 성과 지표와 성과급을 앞세웠으므로, 결과 중심주의를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개혁안 문서에서 처리 건수와 소요 시간 지표가 앞장에 가득한데 누구에게 돌아가는 몫인지를 다룬 대목은 뒤쪽에 몇 줄뿐인 것을 보고, 이 개혁이 무엇을 앞세우는지 알아차린다.
  2. 甲은 시립 주차장이 무료였을 때 종일 세워 둔 차로 늘 만차였다가 요금이 생긴 뒤 회전이 빨라지는 것을 보고, 쓰는 사람이 값을 내는 방식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다.
  3. 甲은 청소 업무를 구청 직영과 민간 위탁으로 나눠 맡긴 뒤 두 구역의 민원 건수를 나란히 붙여 두자, 직영 쪽이 먼저 작업 방식을 바꾸는 것을 보며 경쟁의 힘을 실감한다.
  4. 甲은 연말 보고서 서식이 「규정대로 처리했는가」에서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바뀐 것을 보고, 물어보는 말이 달라지면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겪는다.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2. 2.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3.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4. 4.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작은 정부론은 정부가 커지면서 오히려 낭비와 비효율이 생긴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므로,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이라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시장실패는 값이 알아서 자원을 알맞은 곳으로 보내 주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분이 어그러지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3. 정부는 시장이 못 하는 자리에 세금이나 보조금을 붙이고 규제를 걸어 잘못된 배분을 바로잡으려 하므로, 개입과 규제로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공공재는 값을 안 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아무도 먼저 돈을 내려 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는 알맞게 공급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꼽히니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공기업 민영화를 다룬 자료를 읽다가 그 논의가 시장이 못 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방만해서 시작되었다는 대목을 보고, 두 가지 실패를 헷갈리고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2. 甲은 동네 하나뿐인 정육점이 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손님이 갈 곳이 없는 것을 보며, 값이 저절로 알맞게 정해진다는 이야기가 늘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겪는다.
  3. 甲은 공장 매연이 심한 지역에 배출부과금이 매겨진 뒤로 설비를 바꾸는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시장이 셈에 넣지 않던 비용을 정부가 값으로 붙여 준 것임을 이해한다.
  4. 甲은 마을 가로등을 놓자는 이야기가 몇 해째 맴돌기만 하는 것을 보며, 누가 돈을 내든 불빛은 모두가 함께 쓰게 되니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아차린다.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2. 2.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3. 3.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4. 4.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영기준예산은 지난해에 하던 사업이라고 그대로 얹어 주지 않고 새 사업과 똑같이 목적과 방법과 드는 돈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그 뼈대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을 들여와 적용해 본 적이 있으므로, 경험이 있다는 이 설명은 사실과 맞아 옳다.
  3. 영기준예산은 조직이나 사업처럼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있는 덩어리를 의사결정 단위로 잡고 그 단위마다 대안을 만들어 순위를 매기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영기준예산은 아래 실무진이 저마다 의사결정 단위를 만들고 순위를 매겨 올리는 분권적 방식이라 참여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지므로, 소수만 참여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해마다 그대로 올라오던 행사 예산을 올해는 왜 하는지부터 적어 내라는 지시를 받고, 십 년 넘게 이어 온 사업도 처음 만드는 사업과 같은 서류를 쓰게 되는 것을 겪는다.
  2. 甲은 예산제도 변천을 정리하다가 1980년대 문서에서 영기준이라는 말이 실제로 쓰인 대목을 찾아내고, 이론으로만 배우던 제도가 이 나라에서도 돌아간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3. 甲은 부서를 통째로 한 덩어리로 잡을지 사업별로 쪼갤지 고민하다가, 따로 떼어 없앨 수 있는 크기라야 판단이 된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사업 단위로 나누어 서류를 만든다.
  4. 甲은 예산 회의에 팀 막내까지 불려 나가 자기가 맡은 사업의 순위를 스스로 매겨 설명하는 것을 보고, 위에서 정해 내려보내던 예전 방식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영기준예산은 분권적이어서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아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 2.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3. 3.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4. 4.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시민단체는 법이 자리를 정해 준 참여자는 아니지만 여론을 모아 문제를 의제로 올리고 대안을 내놓으며 집행을 감시하므로, 비공식 참여자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정당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정책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갖지 않아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되므로, 공식적 참여자라고 한 이 설명은 자리를 잘못 잡아 옳지 않다(정답).
  3. 사법부는 법이 자리를 정해 준 공식 참여자로서 다툼이 생기면 그 정책이 법에 맞는지 판결로 가리고 그 결과가 정책을 바꾸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이익집단은 법에 자리가 없는 민간 모임이지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의원과 관료에게 압력을 넣어 정책을 움직이므로, 비공식 참여자라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환경단체가 낸 보고서 한 편이 신문에 실린 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이듬해 집행 실태 점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법에 자리가 없어도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甲은 정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공약집이 그대로 정부 계획이 되는 것을 보고 공식 기관인 줄 알았다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책 권한은 따로 없다는 설명을 듣고 분류를 고친다.
  3. 甲은 몇 해를 끌던 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 한 번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며, 판결이 다툼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자체를 다시 짜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한다.
  4. 甲은 협회가 회원사 서명을 모아 부처에 전달하고 곧이어 고시 개정안이 손질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모임 하나가 규정 한 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본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갚을 연도,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서에 적어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올해 약속만 해 두고 실제로 돈을 내주는 일은 다음 연도 이후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므로, 채무 이행의 책임이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빚을 질 권한만 주는 것이고 실제로 돈을 내주려면 그해 예산에 다시 담아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지출권한까지 받아 의결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대상이 공사와 제조와 연구개발로 한정된 쪽은 계속비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런 한정이 없으므로, 두 제도의 성격을 서로 바꿔 놓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예산서 뒷장에서 사업마다 부담할 금액과 갚을 해가 한 줄씩 적힌 표를 보고, 올해 쓰지 않을 돈인데도 국회 의결을 미리 받아 두는 까닭을 담당자에게서 듣는다.
  2. 甲은 올해 계약을 맺은 청사 공사의 대금이 이듬해 예산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고, 약속을 하는 해와 돈이 실제로 나가는 해가 갈라져 있는 구조를 표로 그려 놓고서야 이해한다.
  3. 甲은 이미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의결을 받았으니 그냥 집행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지출하려면 그해 세출예산에 다시 담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서류를 한 번 더 꾸민다.
  4. 甲은 다년도 사업을 잡으면서 계속비로 갈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갈지 따지다가, 우리 사업이 공사도 제조도 연구개발도 아니라는 이유로 한쪽이 먼저 빠지는 것을 확인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을 위해 별도 의결이 필요하고 대상 한정은 계속비 쪽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2. 2.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3. 3.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4. 4.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논리모형은 넣은 자원과 벌인 활동, 그 결과 나온 산출과 뒤따르는 변화를 한 줄로 이어 그려 프로그램과 문제 사이의 인과 고리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산출은 교육을 몇 회 열었는지처럼 집행이 끝난 직후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고 결과는 그 덕에 취업률이 얼마나 올랐는지처럼 뒤따르는 변화이므로, 둘을 갈라 놓은 이 설명은 옳다.
  3. 논리모형은 활동과 산출을 따라가는 과정평가에 그치지 않고 결과 단계에서 목표에 닿았는지까지 함께 보게 해 주므로,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논리모형은 복잡한 사업을 한 장의 그림으로 펼쳐 놓아 담당자와 수혜자와 예산 심사자가 같은 그림을 놓고 이야기하게 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청년 지원 사업을 설명하다 자꾸 말이 엉키자 예산과 인력, 벌인 프로그램, 나온 수료자 수, 그 뒤 취업률을 화살표로 이어 한 장에 그려 놓고서야 이야기가 통하는 것을 겪는다.
  2. 甲은 교육을 스무 번 열었다는 숫자만 보고 성공이라 적었다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형편이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무도 세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항목을 나눈다.
  3. 甲은 논리모형이 과정만 본다는 말을 듣고 그림을 다시 펴 보았는데, 오른쪽 끝 칸에 목표로 삼은 취업률 수치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이 맞지 않음을 확인한다.
  4. 甲은 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이 사업 설명을 서로 다르게 이해해 질문이 겉돌자, 논리모형 한 장을 띄운 뒤로 질문이 같은 칸에 모이는 것을 보고 그림의 값을 실감한다.

  논리모형은 결과 단계에서 목표달성 여부까지 보여 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2. 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3. 3.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4. 4.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고 국민의 단결심과 자부심을 북돋우는 정책은 상징정책에 해당하고, 구성정책은 선거구를 정하거나 기관을 새로 세우는 것처럼 정부의 틀 자체를 다루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기초생활보장 생활 보조금처럼 가진 쪽에서 거둔 돈을 덜 가진 쪽으로 옮기는 정책은 소득을 옮기는 일이므로,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도로와 하천, 항만처럼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시설과 혜택을 나눠 주는 정책은 나눠 주는 쪽이라 다툼이 적으므로, 분배정책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누군가의 활동을 묶어 다른 사람이 입을 피해를 막으려는 정책은 자유를 제한해 보호를 얻는 것이므로, 규제정책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광복절 기념식과 국가 상징물 정비 예산을 정리하다가 이 사업들이 무엇을 나눠 주거나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갈래를 따로 잡는다.
  2. 甲은 세금으로 걷힌 돈이 소득이 낮은 가구의 계좌로 다달이 들어가는 흐름을 표로 그려 보고, 이 정책이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일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3. 甲은 하천 정비 사업이 예산에 오를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서 거둬 오는지가 잘 안 보이는 정책은 다툼도 적게 인다는 것을 회의장에서 실감한다.
  4. 甲은 심야 소음 규제가 생기자 영업하는 쪽은 불편하다 하고 사는 쪽은 반긴다는 민원을 같은 날 나란히 받아 보며, 한쪽을 묶어 다른 쪽을 지키는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다.

  정통성 확보와 단결력 제고는 상징정책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2. 2.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3. 3.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4.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민간 모임이어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등록된 단체는 공익사업에 드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비로 흘러가지 않도록 묶여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드는 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절차를 그대로 짚어 옳다.
  4. 사업을 마친 단체는 사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내는 것이 아니므로, 받는 사람을 잘못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동호회를 단체로 등록하려다 회비를 걷어 회원끼리 나누는 구조라는 이유로 반려당하고, 공익 활동이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그때 처음 자세히 읽어 본다.
  2. 甲은 지원받은 돈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내려다 사업비가 원칙이라는 답을 듣고, 어디까지가 사업비이고 어디부터가 운영비인지 항목표를 따로 만들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짠다.
  3. 甲은 보조금 신청 마감을 사흘 앞두고 사업 내용과 예상 지출을 표로 정리해 계획서를 꾸미며, 돈을 받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부터 밝혀야 하는 순서를 그제야 몸에 익힌다.
  4. 甲은 사업을 마치고 보고서를 어디로 보낼지 몰라 헤매다가 등록한 기관으로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대통령실이 아니라 담당 부처와 시·도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5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기계적 능률성
  2. 2. 공식적 조직구조
  3. 3.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4. 4. 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계적 능률성은 사람을 기계 부품처럼 보고 동작 하나하나를 재어 낭비를 줄이자던 과학적 관리론이 앞세운 것이므로,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이라 보기에는 옳지 않다.
  2. 공식적 조직구조를 짜임새 있게 세우는 데 힘을 쏟은 쪽은 고전적 조직이론이고 인간관계론은 그 틈에서 저절로 생기는 비공식 관계를 찾아낸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관은 사람이 돈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 고전 이론의 전제이고 인간관계론은 그 전제가 현장과 어긋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 준 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인간관계론은 호손 실험에서 조명이나 임금보다 동료의 눈길과 소속감이 생산성을 더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심리적 요인을 앞세웠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조립 공정을 초 단위로 재어 손동작을 줄이는 지침을 만들고 나서 생산량이 오르는 것을 보았지만, 몇 달 뒤 이직이 부쩍 느는 것을 보고 무엇을 놓쳤는지 되짚는다.
  2. 甲은 조직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그려 놓아도 실제로 일이 도는 길은 도표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도표 밖의 연결을 따로 그려 보기로 마음먹는다.
  3. 甲은 성과급을 두 배로 올리면 생산량도 그만큼 오를 줄 알고 제도를 바꿨는데 석 달이 지나도 결과가 거의 그대로인 것을 보고, 돈만으로 사람이 움직인다는 전제를 다시 생각한다.
  4. 甲은 작업장 조명을 밝혔다 어둡게 했다 해 봐도 생산량이 계속 오르는 것이 이상해 사람들을 만나 보았더니, 지켜봐 주는 것 자체가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인간관계론은 사회·심리적 요인을 강조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2. 2.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3. 3.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4. 4.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회피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거나 자리를 피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기 주장도 상대 배려도 낮은 쪽이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수용은 관계를 지키려고 자기 몫을 접고 상대 뜻을 받아 주는 방식이라 자기 주장은 낮고 상대 배려는 높은 쪽이므로, 이익을 양보하고 협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양쪽의 이익을 모두 키우는 승승 전략은 협력에 해당하고 타협은 서로 조금씩 물러서서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라 어느 쪽도 다 얻지는 못하므로, 이 설명은 두 유형을 섞어 옳지 않다(정답).
  4. 경쟁은 자기 주장은 높고 상대 배려는 낮아 내 몫을 최대로 하고 상대 몫은 최소로 미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 풀이

  1. 甲은 두 팀 사이 다툼이 나날이 커지는 것을 알면서도 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고 그냥 넘겼는데, 몇 달 뒤 그 일이 훨씬 크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미룬 값을 뒤늦게 치른다.
  2. 甲은 예산 배분을 두고 다투다 옆 과의 사정이 자기보다 더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몫을 접었고, 그 뒤로 그 과와 일이 훨씬 수월하게 도는 것을 이듬해 내내 몸으로 느낀다.
  3. 甲은 회의에서 서로 절반씩 물러나 가운데서 합의했더니 양쪽 다 아쉬운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둘 다 만족할 방법을 따로 더 찾아봤어야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
  4. 甲은 한정된 인력을 두고 다른 과와 겨루며 자기 과 사정만 앞세워 결국 다 가져왔지만, 그 뒤로 그 과에 협조를 구할 때마다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한 해 내내 겪는다.

  양쪽 이익을 극대화하는 승승 전략은 협력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1. 1.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2. 2.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3. 3.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4. 4.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시된 팀은 원래 부서의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프로젝트 일을 함께 맡는 매트릭스 구조이고, 이는 기능별로 나눈 틀과 사업별로 나눈 틀을 겹쳐 놓은 것이므로 혼합형 구조라는 이 설명은 옳다.
  2. 매트릭스 구조는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 여러 전문 분야를 한자리에 모아야 하고 부서끼리 서로 기대야 할 때 힘을 내므로, 동태적 환경과 높은 상호 의존성에서 효과적이라는 이 설명은 옳다.
  3. 한 사람이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 양쪽의 지시를 받다 보면 어느 일을 먼저 할지를 두고 부딪치기 마련이므로, 조직 안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매트릭스 구조는 사람을 부서에 묶어 두지 않고 필요할 때 여러 사업에 나눠 쓰려고 만든 것이라 인적자원을 오히려 유연하게 돌려 쓰는 쪽이므로, 활용이 어렵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새 팀에 배정된 뒤 자기 자리가 원래 과 사무실에 그대로 있고 회의만 프로젝트 방에서 열리는 것을 보며, 부서로 나눈 틀과 사업으로 나눈 틀이 겹쳐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2. 甲은 개발과 법무와 회계에서 한 명씩 모인 팀에서 일하며, 예전 같으면 공문을 세 번 주고받았을 일이 한자리에서 십 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이 방식이 왜 필요한지 실감한다.
  3. 甲은 프로젝트팀장이 이번 주까지 끝내라는 일과 원소속 과장이 오늘 처리하라는 일이 겹쳐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결국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셔 순서를 정하게 된다.
  4. 甲은 프로젝트가 끝나자 곧바로 다른 사업팀으로 옮겨 가고 원래 과 업무도 이어 가는 것을 보며, 사람을 한 부서에 묶어 두지 않아 필요한 곳에 돌려 쓸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한다.

  매트릭스 구조는 인적자원을 오히려 유연하게 활용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3. 3.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4.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은 직무와 사적 이익이 가장 곧바로 부딪치는 자리에 있어 법이 사적이해관계자로 맨 앞에 규정해 두었으므로, 이 대상에 해당한다.
  2.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법은 그런 경우를 별도의 신고나 회피 사유로 다루므로, 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채용되거나 임용되기 전 이 년 안에 자신이 몸담았던 법인이나 단체는 옛 인연이 판단을 흐릴 수 있어 법이 기간을 못 박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대상에 해당한다.
  4.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그 단체의 이익이 곧 자기 이익이 되므로 법이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였고, 이 대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자기가 심사를 맡은 지원 사업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신청서를 낸 것을 목록에서 보고, 바로 그날 회피 신청서를 써서 상급자에게 올리고 그 심사에서 손을 뗀다.
  2. 甲은 옆 과 동료가 이번 인사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 대상인지 규정을 뒤졌는데, 사적이해관계자 목록에는 없고 다른 조항에서 다뤄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3. 甲은 임용되기 한 해 전까지 다니던 회사가 이번 발주 심사에 들어온 것을 알고, 아직 이 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그날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한다.
  4. 甲은 아버지가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법인이 보조금 대상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서류를 만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담당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1. 1. 액션러닝
  2. 2. 역할연기
  3. 3. 감수성훈련
  4. 4. 서류함기법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액션러닝은 작은 팀을 짜서 실제로 풀어야 할 현안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방식이고 우리 정부도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 교육에 들여왔으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2. 역할연기는 민원인과 담당자처럼 서로 다른 자리를 맡아 상황을 연기해 보며 상대의 처지를 몸으로 익히는 방식이므로, 실제 현안을 팀으로 풀어 가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감수성훈련은 낯선 사람들과 며칠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솔직한 반응을 주고받아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서류함기법은 관리자 자리에 앉혀 놓고 결재함에 쌓인 문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게 해 판단력과 우선순위 감각을 재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고위과정 교육에 들어가 강의를 들을 줄 알았는데 다섯 명씩 팀을 짜서 자기 부처의 진짜 골칫거리를 골라 석 달 동안 붙들고 씨름한 뒤 무엇을 배웠는지까지 적어 내게 된다.
  2. 甲은 교육장에서 민원인 역을 맡아 창구 앞에 줄을 서 보고서야 왜 사람들이 같은 설명을 세 번씩 되묻는지 알게 되었고, 부서로 돌아가 안내문 문구부터 손보기로 마음먹는다.
  3. 甲은 사흘짜리 합숙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 말투가 늘 몰아붙이는 느낌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가, 십 년 다닌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4. 甲은 시험장에서 결재함에 쌓인 스무 건을 두 시간 안에 처리하라는 과제를 받고, 무엇을 먼저 집고 무엇을 미룰지가 곧 그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끝나고서야 이해한다.

  실제 현안을 팀으로 풀며 성찰하는 방식은 액션러닝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2. 2.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3. 3.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4. 4.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은 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소청은 시·도에 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맡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게 되므로, 이 연결은 옳다.
  2. 乙은 검사로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어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맡고 법무부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없으므로, 법무부로 연결한 이 설명은 기관을 잘못 짚어 옳지 않다(정답).
  3. 丙이 속한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소청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게 되므로, 소방청 소속 소방위를 인사혁신처로 연결한 이 설명은 옳다.
  4. 丁이 속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은 교육부에 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립대 교수를 그곳으로 연결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도청에서 징계를 받고 다투려다 서류를 인사혁신처로 보냈다가 그대로 반송되었고, 지방공무원은 시·도에 두는 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접수처를 바꿔 다시 낸다.
  2. 甲은 검사 출신 지인에게 소청을 어디로 내는지 물었다가 법무부에는 그런 위원회가 아예 없다는 답을 듣고, 국가공무원이면 인사혁신처 한곳으로 모인다는 원칙을 그때 확인한다.
  3. 甲은 소방관 동료가 예전에는 지방 위원회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규정을 찾아보다가, 소방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로는 창구가 인사혁신처로 옮겨졌다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4. 甲은 대학 교수 징계 사건 기사를 읽다가 다른 공무원 사건과는 다른 이름의 위원회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교원만 따로 두는 심사기구가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찾아 확인한다.

  검사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맡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4.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정한 수의 주민이 이름을 모으면 지방의회에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그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정해진 기간 안에 꾸리지 못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고 집행부를 따져 묻는 일을 돕도록 둔 것이라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세우려는 제도이므로, 단체장의 기능을 강화하려 도입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고 그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동네 도서관 운영 시간을 늘리자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이웃들과 서명을 모아 시의회에 냈고, 몇 달 뒤 그 안이 실제로 상임위 안건에 오르는 것을 보며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甲은 두 시가 하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다투다 협의체 구성이 기한을 넘기는 것을 보았고, 그다음부터는 두 시가 아니라 중앙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본다.
  3. 甲은 새로 온 정책지원관이 시장실이 아니라 의회 사무국에 자리를 잡고 의원들의 조례안 초안을 다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를 돕도록 만들어진 자리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4. 甲은 자치경찰 관련 안건이 시장 결재가 아니라 위원 일곱 명이 모여 표결로 정해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회의록에서 확인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려 도입되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2. 2.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3. 3.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 4.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오염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는 하지 말라고 막는 대신 값을 붙여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 시장의 셈법을 빌린 규제이므로, 시장유인적 규제에 속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포지티브 방식은 법에 적힌 것만 할 수 있게 묶는 것이고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만 빼고 다 열어 두는 것이라 뒤쪽이 훨씬 자유로우므로, 포지티브가 더 자율적이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명령지시적 규제는 기준을 못 박고 어기면 벌하는 방식이라 무엇이 금지인지 한눈에 들어오지만, 시장유인적 규제는 값과 거래를 거쳐 효과가 나타나 설명이 길어지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사회규제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해를 줄이려는 것이라 작업장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처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영역을 다루므로, 이 설명은 그 범위를 그대로 옮겨 옳다.

  🧮 풀이

  1. 甲은 배출량을 줄인 공장이 남은 몫을 다른 공장에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줄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줄이는 쪽이 이득이 되도록 판을 짠 방식임을 이해한다.
  2. 甲은 새 사업을 하려다 법에 적힌 업종 목록에 없어 막히는 것을 겪고 나서, 금지된 것만 적어 두고 나머지는 열어 두는 나라의 제도와 견주며 두 방식의 차이를 실감한다.
  3. 甲은 주민 설명회에서 배출권 거래를 설명하다 계속 되묻는 질문에 진땀을 뺐는데, 다음 장에서 「이 물질은 몇 이상 배출 금지」라고 적힌 규정은 아무도 되묻지 않는 것을 본다.
  4. 甲은 공장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점검하러 다니며 이 규정이 값이나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규제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9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2.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3.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4.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재정법」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따져 짜고 집행하도록 못 박아 이를 예산 원칙의 하나로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법이 정한 자리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감축을 얼마나 기대하는지와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 실제 효과가 어떠할지를 분석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요건을 그대로 짚어 옳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되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에도 같은 서류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빠진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정부는 예산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따져 결산 때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예산 편성 지침 첫머리에 건전재정이나 성과주의와 나란히 온실가스 항목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곁다리 권고가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 자리에 놓였음을 알아차린다.
  2. 甲은 사업 예산서에 감축량 목표와 기대효과를 적는 칸이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지난해 자료를 뒤져 수치를 채우면서, 숫자를 못 대면 사업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겪는다.
  3. 甲은 우리는 기금이라 해당 없다고 여기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가, 기금운용계획안에도 같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마감을 앞두고 급히 자료를 다시 모은다.
  4. 甲은 결산 자료를 만들며 예산이 실제로 감축에 쓰였는지를 사업별로 따져 표를 붙이고,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확인까지 받는 구조임을 그해 처음 경험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기금에도 적용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1. 1. 인공지능(AI)
  2. 2. 블록체인(block chain)
  3. 3. 빅데이터(big data)
  4. 4. 사물인터넷(IoT)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인공지능은 사람의 판단과 학습을 기계가 흉내 내도록 하는 기술이라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장부를 나눠 갖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가운데 서버 한 곳에 쌓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같은 장부를 나눠 갖게 해 관리의 중심을 흩어 놓는 기술이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3. 빅데이터는 너무 크고 빨리 쌓여 예전 방식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자료를 모아 뜻을 캐내는 기술이라 자료의 규모와 분석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사물인터넷은 사물마다 통신 기능을 붙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라 무엇을 연결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장부를 분산해 보관하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민원 처리 순서를 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지난 자료를 학습해 스스로 기준을 다듬는 것을 보고,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적어 넣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라는 점에 놀란다.
  2. 甲은 부동산 거래 이력을 참여 기관 모두가 같은 사본으로 나눠 갖는 시범 사업을 보며, 한 곳의 서버가 멈춰도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을 담당자에게서 듣는다.
  3. 甲은 교통카드 기록 수억 건을 모아 시간대별 이동 흐름을 그려 보고, 예전 표본 조사로는 보이지 않던 새벽 노선의 수요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노선을 새로 짠다.
  4. 甲은 상수도관마다 붙인 감지기가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화면을 보며, 사람이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확인하던 일을 사물끼리 주고받는 신호가 대신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분산원장으로 관리를 탈집중화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6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1. 1. 파생적 외부효과
  2. 2. X－비효율성
  3. 3. 권력의 편재
  4. 4. 내부성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문제를 고치려고 손을 댔다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이어서 개입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조직 안 목표가 사회 목표를 밀어내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X－비효율성은 경쟁이 없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사람과 돈을 헐겁게 쓰는 것이어서 노력의 정도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목표가 뒤바뀌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권력의 편재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익과 부담이 특정 집단에 쏠려 형평이 깨지는 것이어서 나눔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목표가 뒤바뀌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내부성은 관료가 예산을 늘리거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조직 안의 잣대를 사회가 바라는 것보다 앞세우는 것이고 그 탓에 공식 목표가 비공식 목표에 밀려나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집값을 잡으려고 특정 지역만 규제로 묶었더니 이듬해 바로 옆 동네 값이 뛰는 것을 보고, 손을 댄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서 새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겪는다.
  2. 甲은 경쟁 상대가 하나도 없는 공영 주차장 운영을 맡고서,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실적을 따져 묻는 곳도 없어 굳이 인력을 줄일 까닭이 없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서 듣고 씁쓸해한다.
  3. 甲은 새로 생긴 보조금이 신청 서류를 꾸릴 여력이 있는 큰 업체에만 돌아가고 동네 가게에는 한 건도 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도우려던 쪽이 오히려 밀려났음을 알게 된다.
  4. 甲은 연말이 되자 남은 예산을 털어 내라며 당장 쓸 일 없는 사무용 의자 스무 개를 사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주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내년 예산 규모를 지키는 일이 앞선다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한다.

  조직 내부 목표가 사회적 목표를 대체하는 것은 내부성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2. 2.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3. 3.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4. 4.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신행정론은 흑인 민권운동과 도시 빈곤이 터져 나오는데도 행정학이 답을 못 내놓는다는 반성에서 나왔고 1968년 미노브룩 회의가 그 출발이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신행정론은 사실만 다루고 가치를 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가 현실 문제를 비껴간다고 보아 정면으로 비판한 쪽이므로, 그것을 계승했다는 이 설명은 방향이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정답).
  3. 신행정론은 능률만 따지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능률인지가 빠진다고 보아, 문제에 실제로 닿는가와 약자에게 더 돌아가는가를 앞세웠으므로 적실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4. 신행정론은 행정이 가치를 고르고 정책을 이끄는 몫을 맡아야 한다고 보아 정치와 행정을 떼어 놓지 않았으므로,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1960년대 미국 도시 폭동을 다룬 자료를 읽다가, 당시 행정학 논문 목록에 능률 측정은 가득한데 빈곤이나 차별을 다룬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공백을 실감한다.
  2. 甲은 설문 자료로 만족도만 재던 보고서에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가 한 줄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사실을 재는 일과 가치를 따지는 일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새겨듣는다.
  3. 甲은 도서관 이용률이 높다는 숫자만 보고 성공이라 적었다가, 그 이용자가 대부분 이미 형편이 나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함께 적기 시작한다.
  4. 甲은 상급자가 「정책은 위에서 정하니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쪽이 방향까지 말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반론을 편다.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2. 2.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3. 3.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4. 4.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외부주도모형은 정부 밖의 집단이 문제를 들고나와 여론을 모아 공중의제로 키운 다음 정부를 움직여 공식의제로 올리는 길이므로, 이 설명은 그 차례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동원모형은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정해 놓고 나서 홍보와 설득으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길이라 공식의제가 공중의제보다 앞서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안 사람이나 그와 가까운 집단이 조용히 결정을 밀어 넣고 밖으로는 알리지 않으려 하는 길이므로, 이 설명은 그 특징을 그대로 짚어 옳다.
  4. 공고화모형은 이미 대중의 지지가 넉넉한 문제를 정부가 받아 안아 힘을 더해 주는 길이므로,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한다고 한 이 설명은 앞뒤가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학교 앞 신호등을 놓아 달라는 서명을 이웃과 받아 지역 신문에 실었고, 몇 달 뒤 구청이 예산을 잡아 사업 목록에 올리는 것을 보며 밖에서 안으로 밀어 올린 과정을 되짚는다.
  2. 甲은 새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야 현수막과 설명회가 온 동네에 깔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요구가 먼저 있어 정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결정이 먼저 있었다는 순서를 뒤늦게 알아차린다.
  3. 甲은 어느 사업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경위를 물었더니, 관련 업계와 담당 부서가 미리 그림을 그려 두었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 듣는다.
  4. 甲은 이미 온 동네가 원하던 공원 조성을 시장이 공약으로 받아 안으면서 일이 빨라지는 것을 보고, 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넉넉해서 정부가 올라탄 경우임을 이해한다.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를 정부가 받아 안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4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1. 1.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2. 2. 공공요금 책정
  3. 3.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4. 4.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경쟁적 규제정책은 여럿이 탐내는 한정된 권리를 정부가 심사해 한쪽에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서비스 조건을 묶는 것이고,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한 회사에 주는 일이 바로 그 꼴이므로 해당한다(정답).
  2. 공공요금을 얼마로 정할지 묶어 두는 것은 이미 그 일을 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씌우는 것이라 권리를 나눠 주는 다툼이 없으므로, 경쟁적 규제정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은 사용자 전체가 지켜야 할 바닥선을 그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보호적 규제정책에 들어가므로, 경쟁적 규제정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규제는 배출하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걸어 공중을 지키는 것이라 역시 보호적 규제정책이므로, 한정된 권리를 놓고 겨루게 하는 이 갈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새로 열리는 국제선 한 자리를 놓고 항공사 셋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을 지켜보다가, 심사에서 이긴 한 곳만 그 노선을 얻고 대신 운항 횟수와 요금 상한을 약속하는 것을 본다.
  2. 甲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자기 회사만 겪는 일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에 똑같은 상한이 걸려 있다는 것을 담당자에게서 확인한다.
  3. 甲은 아르바이트 급여가 법이 정한 바닥선 아래로 적힌 계약서를 받고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그 선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용자에게 걸린다는 답을 듣고 시정을 요구한다.
  4. 甲은 공장 굴뚝에 측정기를 달라는 통지를 받고 억울해했지만, 같은 업종 공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기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특정 업체를 겨눈 일이 아님을 이해한다.

  한정된 운항권을 심사로 한 곳에 주는 것이 경쟁적 규제정책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5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2. 2.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3. 3.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4. 4.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총괄평가는 사업이 다 끝난 뒤에 목표한 효과가 났는지와 들인 돈에 견주어 값어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이므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공식 평가를 하기 전에 그 평가가 될 만한 일인지 미리 재 보는 것은 평가성 사정이고, 형성평가는 사업이 굴러가는 도중에 고칠 곳을 찾아 되먹임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이름을 잘못 붙여 옳지 않다(정답).
  3. 과정평가는 계획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막힌 곳을 찾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한다는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집행 모니터링은 투입한 사람과 돈, 벌인 활동을 재어 미리 정해 둔 기준값과 견주는 일이므로, 설계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삼 년짜리 청년 취업 사업이 끝난 뒤 취업률이 목표한 예순 퍼센트에 닿았는지와 한 명을 취업시키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나란히 계산해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함께 적어 넣는다.
  2. 甲은 새 사업의 효과를 재 보려다 목표가 두루뭉술하고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본격 평가를 벌이기 전에 잴 수 있는 일인지부터 따져 보자고 상급자에게 건의한다.
  3. 甲은 급식 지원이 계획대로 나가는지 보려고 석 달 동안 배송 기록을 하나하나 훑다가, 유독 산간 지역만 배송이 이틀씩 늦는 것을 찾아내 노선을 둘로 나누도록 고치게 한다.
  4. 甲은 상담 프로그램이 주 이 회로 설계된 것을 확인하고 실제 상담 기록을 세어 보았더니 몇몇 기관이 주 일 회에 그치고 있어, 기준값과 어긋난 곳을 표시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예비평가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평가성 사정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1. 1.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2. 2.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3. 3.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4.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책승계는 문제도 그대로고 이루려는 목표도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루던 프로그램과 조직만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고 통합이나 분할이 그 갈래이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2. 정책쇄신은 여태 정부가 손대지 않던 영역에 새 목표와 새 조직을 처음으로 들이는 것이라 갈아 끼울 이전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정책유지는 프로그램과 조직을 그대로 두고 대상 범위나 급여 수준만 조금 손보며 이어 가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이 새것으로 대체된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정책종결은 목표도 프로그램도 조직도 함께 거두어 그 영역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므로, 목표는 유지된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청년 주거 지원의 목표는 그대로 둔 채 기존 임대료 보조를 없애고 전세보증금 대출로 바꾸면서, 담당 부서 두 곳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다.
  2. 甲은 여태 어느 부처도 다루지 않던 온라인 괴롭힘 문제를 맡을 전담팀이 새로 꾸려지는 것을 보고, 넘겨받을 이전 사업이 없어 규정부터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기초연금 사업이 이름도 담당 조직도 그대로인 채 지급 대상 나이만 한 살 낮아지는 개정안을 다루며, 틀은 건드리지 않고 받는 사람의 폭만 조절하는 방식임을 확인한다.
  4. 甲은 십 년 넘게 이어진 석탄 보조 사업이 이듬해 예산에서 통째로 빠지고 담당 과까지 없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 남은 일은 마무리 정산뿐이라는 통지를 받아 든다.

  목표는 유지되고 프로그램과 조직이 대체되는 것은 정책승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7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3. 3.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4. 4.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늘리려 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예산안을 다룰 때와 같은 제약이 걸리므로, 이 설명은 그 절차를 그대로 옮겨 옳다.
  2. 사업성 기금은 특정 사업을 벌이려고 두는 것인데 공무원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이고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으로 분류되므로, 셋을 사업성으로 묶은 이 설명은 갈래를 잘못 잡아 옳지 않다(정답).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마다 전체 기금 가운데 삼분의 일 이상을 골라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몇 해에 걸쳐 모든 기금이 한 번씩 걸리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기금관리주체는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과 필요할 때 꺼내 쓸 유동성, 불리는 수익성에 더해 공공성까지 함께 재어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네 가지를 든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국회 심사에서 어느 기금 항목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정부 동의가 없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늘리는 쪽이 오히려 더 까다롭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2. 甲은 기금 목록을 갈래별로 정리하다가 연금기금을 사업성 칸에 넣었다가 반려당했고, 보험료를 걷어 급여를 주는 구조는 사회보험성으로 따로 묶인다는 설명을 듣고 표를 고친다.
  3. 甲은 올해 평가 대상에 우리 기금이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고 삼 년 만이라 놀랐는데, 해마다 삼분의 일씩 돌아가니 그 정도 주기가 맞는다는 계산을 해 보고 자료를 챙긴다.
  4. 甲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기금을 옮기자는 제안을 받고 검토하다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하고 공공의 눈으로도 떳떳해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 기술보증·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량을 좁혀 입법부가 통제하기 쉬운 것은 돈의 쓰임을 항목마다 못 박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고, 성과주의는 사업 단위로 묶어 주는 대신 집행 재량을 넓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마다 도로 몇 킬로미터나 상담 몇 건처럼 잴 수 있는 단위를 정하고 단가를 곱해 예산을 짜는 방식이므로, 업무를 계량화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테네시계곡개발청은 1930년대에 이미 사업별로 일의 양을 재어 예산을 짠 곳이라 성과주의 예산의 앞선 사례로 자주 꼽히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성과주의 예산이 미국 연방정부에 들어온 것은 후버위원회 권고를 받은 1950년대이고 1970년대에 들어온 것은 영기준예산이므로, 시기를 뒤로 잡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예산서에 종이값과 출장비가 한 줄씩 적힌 것을 보고 어디에 얼마 쓰는지는 훤한데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루려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업 단위로 묶는 쪽을 검토한다.
  2. 甲은 도로 보수 예산을 짜며 지난해 실적에서 일 킬로미터당 드는 돈을 뽑아 내고, 올해 보수할 거리를 곱해 액수를 내놓자 심사에서 근거를 묻는 질문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본다.
  3. 甲은 미국 지역개발 사례집을 읽다가 1930년대 댐 사업에서 이미 공정별로 일의 양을 세어 예산을 붙였다는 대목을 보고, 성과주의가 생각보다 오래된 방식임을 알게 된다.
  4. 甲은 1970년대 미국 예산개혁을 다룬 장을 읽다가 그 시기의 주인공이 영기준예산이었음을 확인하고, 성과주의를 그 시기에 넣어 두었던 자기 연표를 이십 년 앞으로 당겨 고친다.

  업무 계량화와 TVA 사례가 옳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2. 2.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 3.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4. 4.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피터슨은 도시가 자본과 주민을 붙잡아 두려면 경제에 이로운 정책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보아, 누가 권력을 쥐었느냐를 따지던 엘리트론·다원론과 달리 시장의 구조적 힘을 앞세웠으므로 옳다.
  2. 티부는 사람들이 세금과 공공서비스를 견주어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 발로 하는 투표가 이루어져 자원이 알맞게 나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그 뼈대를 그대로 옮겨 옳다.
  3.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은 법과 돈을, 지방은 현장의 정보와 집행 능력을 쥐고 있어 서로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므로, 상호 의존을 부정했다고 한 이 설명은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정답).
  4.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이 정한 일을 대신 처리하는 손발로 보아 위에서 아래로 통제한다고 설명하므로, 이 설명은 그 모형의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 풀이

  1. 甲은 시가 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안을 접고 산업단지 진입로부터 놓기로 하는 것을 보며, 기업이 떠나면 세수가 함께 빠진다는 계산이 결정을 끌고 갔음을 알아차린다.
  2. 甲은 이사 갈 동네를 고르며 재산세율과 어린이집 대기 인원과 도서관 거리를 표로 만들어 견주다가, 자기가 하는 이 비교가 곧 그 동네 정책에 매기는 점수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3. 甲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중앙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데 답답해하다가, 정작 중앙 담당자가 현장 자료를 얻으려고 자기에게 몇 번이나 전화하는 것을 보고 기댐이 한쪽만은 아님을 안다.
  4. 甲은 새 사업의 지침이 세부 서식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지방이 정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위에서 시킨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가깝다는 것을 실감한다.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상호 의존을 강조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삼 년이 지나면 낼 수 없도록 기간이 막혀 있어 오래된 일까지 거슬러 따지지는 못하므로, 이 설명은 그 기한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주민소환은 지역구에서 뽑힌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모든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예산을 짜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일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법에 못 박혀 있어 대의기관이 책임지도록 남겨 두었으므로,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어떻게 꾸리고 굴릴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근거를 그대로 짚어 옳다.

  🧮 풀이

  1. 甲은 오 년 전 매립 사업을 감사해 달라고 서명을 모으다가, 사무가 끝난 지 삼 년이 넘어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답을 듣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다.
  2. 甲은 비례대표로 뽑힌 시의원을 소환하겠다고 서명지를 준비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지역구에서 뽑힌 사람과 다르게 다뤄진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3. 甲은 내년 예산안을 주민투표로 정하자는 제안을 주민자치회 회의에 올렸다가 법이 그 사항을 빼 두었다는 지적을 받고, 의회가 책임지도록 남겨 둔 자리임을 이해하고 안을 거둔다.
  4. 甲은 이웃 시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이 우리 시와 사뭇 다른 것을 보고 까닭을 찾다가, 두 시의 조례를 나란히 놓고 읽으며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주민감사청구 기한과 참여예산기구 조례 위임이 옳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71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2.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3. 3.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4. 4.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두거나 없애고 그 기관이 무슨 일을 맡을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조직을 바꾸지 못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부처에 걸친 안전 업무를 조정해야 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을 잘못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하도록 하여 두 명을 두고 국무총리가 특별히 맡기는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그 수와 역할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특허청은 기관장에게 조직과 인사와 예산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주고 성과로 책임을 묻는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새 업무를 맡을 과를 하나 만들자는 계획을 올렸다가, 부처 안 조직은 시행령으로 되지만 중앙행정기관 자체를 새로 세우려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듣고 계획을 다시 짠다.
  2. 甲은 식품 회수 명령이 늦어진 까닭을 알아보려고 주무 부처에 문의했다가, 그 일을 맡은 기관이 복지부 밑이 아니라 총리 직속이라 창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옮겨 건다.
  3. 甲은 국무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부총리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각각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맡고 있는 것을 보고, 별도 직책이 아니라 겸하는 자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
  4. 甲은 특허청이 자체 예산으로 심사 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간 목표를 스스로 정해 공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청과 달리 운영 재량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자료로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2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1. 1. 번문욕례(red tape)
  2. 2.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3. 3.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4. 4.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번문욕례는 규정과 서식이 겹겹이 쌓여 일이 느려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절차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승진 끝에 무능이 쌓인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파킨슨 법칙은 할 일이 늘지 않아도 사람과 조직이 저절로 불어난다는 것이라 규모의 팽창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자리마다 무능이 남는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터의 원리는 잘하는 사람이 자꾸 올라가다 결국 감당 못 할 자리에 이르러 멈추므로 시간이 지나면 각 계층이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니,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4. 훈련된 무능은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새로운 상황에 손을 못 쓰게 되는 것이라 몸에 밴 습관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승진의 결과를 말하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보조금 신청서 한 장을 내려고 확인서 넉 장과 도장 여섯 개를 받으러 다니면서,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증명하는 절차에 시간이 더 든다는 것을 몸으로 겪는다.
  2. 甲은 민원 건수가 해마다 줄었는데도 담당 인원과 결재 단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을 표로 정리해 보고, 일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만든다는 말을 떠올린다.
  3. 甲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솜씨 좋다고 꼽히던 선배가 과장이 된 뒤로 회의마다 말문이 막혀 헤매는 것을 보며, 잘하던 일과 새로 맡은 일이 아주 다른 종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4. 甲은 종이 대장을 완벽하게 다루던 선배가 새 전산 시스템 앞에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을 보고, 오래 익힌 솜씨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된다.

  승진 끝에 각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는 것은 피터의 원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3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2. 2. ‘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3. 3. ‘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4. 4. ‘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호혜적 조직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처럼 회원 자신이 이익을 나눠 갖는 조직이어서 주요 수익자가 구성원인데, 고객이 수익자라고 한 것은 서비스조직 쪽 설명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사업조직은 이윤을 남겨 주인이나 경영진에게 돌리는 것이 목적인 기업 같은 조직이므로, 소유자와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라는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옮겨 옳다.
  3. 서비스조직은 찾아온 사람을 돕는 것이 존재 이유여서 법률상담소나 학교, 사회사업기관이 대표로 꼽히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공익조직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받는 조직이어서 일반행정기관과 경찰서, 소방서가 대표로 꼽히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노동조합비를 내면서 그 돈이 바깥 손님이 아니라 조합원인 자기와 동료의 교섭과 복지에 쓰인다는 것을 총회 결산에서 확인하고, 이 조직의 주인이 누구인지 새삼 느낀다.
  2. 甲은 다니던 회사가 그해 큰 흑자를 내자 배당이 주주에게 먼저 돌아가고 성과급도 임원부터 정해지는 것을 보며,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짜인 조직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3. 甲은 주말마다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접수를 도우며 상담을 받고 홀가분한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조직이 존재하는 까닭이 찾아온 사람 쪽에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4. 甲은 새벽에 울린 화재 경보로 소방차가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간 뒤, 그 혜택이 신고한 한 집이 아니라 그 골목 전체에 돌아갔다는 것을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깨닫는다.

  호혜적 조직은 구성원이 주요 수익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4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2. 2.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3.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4.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승진은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윗자리를 감당할 만한 이를 골라 올리는 내부임용이므로, 하위 직급에서 선별해 낸다는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2. 겸임은 한 사람에게 본래 자리를 두고 다른 자리까지 함께 맡기는 것이라 직위가 둘이 되므로,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강임은 같은 직렬 안에서 아래 직급으로 내리거나 그 아래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아래 직급으로 옮겨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그 방식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같은 직급 안에서 자리만 바꾸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끼리 옮기는 것은 전보이고, 전직은 직렬을 아예 달리해 옮기는 것이므로 두 말을 바꿔 놓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같은 과 주무관 다섯 명 가운데 근무 실적과 경력을 견주어 한 사람이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밖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골라 올리는 자리임을 확인한다.
  2. 甲은 본래 맡던 기획 업무를 그대로 둔 채 신설된 위원회 간사까지 함께 맡으라는 발령을 받고, 자리 하나를 옮긴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조직 개편으로 과가 없어지면서 같은 직렬의 한 단계 아래 직급으로 내려앉는 통지를 받고, 자리가 사라졌을 때 쓰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인사 담당자에게서 듣는다.
  4. 甲은 행정직에서 전산직으로 옮기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직렬 안에서 자리만 바꾸던 지난번 발령과는 아주 다른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은 전보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2. 2.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3. 3.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4. 4.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직능급은 그 사람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재어 기본급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연공급은 근속 연수와 나이가 쌓일수록 오르는 방식이라 자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임금이므로, 속인적 기본급이라는 이 설명은 그 성격을 그대로 짚어 옳다.
  3. 실적급은 그해에 실제로 낸 성과를 재어 기본급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경력을 축으로 삼는 제도라 보수도 연공급이나 자격급으로 흐르고, 자리의 값을 매겨 지급하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같은 직급으로 들어온 동료 둘의 급여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까닭을 물었더니, 자격 등급 심사에서 한 단계 위로 인정받은 쪽이 기본급 자체가 높게 잡혔다는 답을 듣는다.
  2. 甲은 하는 일이 십 년째 거의 같은데도 해마다 호봉이 올라 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이 급여가 맡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여기 있어 온 햇수에 붙어 있음을 실감한다.
  3. 甲은 그해 사업 성과가 좋았던 팀의 기본급이 이듬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번 주고 마는 성과급과는 다르게 실적이 급여 밑바닥에 붙는 방식임을 이해한다.
  4. 甲은 민간 회사로 옮긴 친구가 자기와 같은 나이인데도 맡은 자리의 무게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직의 셈법과는 축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급제의 보수는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급·자격급 성격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6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2. 2.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3. 3.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4. 4.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후광효과는 어느 한 요소를 좋게 보면 나머지 요소까지 덩달아 좋게 매기게 되는 것이라 평정이 서로 옮아붙는 현상이므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근접효과는 평정 직전의 최근 실적이 한 해 전체를 덮어 버리는 것이고, 처음에 받은 인상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초두효과이므로 둘을 바꿔 놓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관대화 경향은 마음이 불편해 실제보다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것이라 분포가 위쪽으로 쏠리게 되므로, 더 높게 평정한다는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집중화 경향은 위아래로 갈라 매기기가 부담스러워 무난한 가운데 등급에 몰아 주는 것이라 점수가 중간에 뭉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발표를 잘한 직원을 두고 기획력도 협조성도 좋겠거니 여겨 모두 높게 적었다가, 정작 그 직원이 맡은 서류가 몇 달째 밀려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놀란다.
  2. 甲은 십일월에 큰 사업을 마무리한 직원을 최고 등급에 올렸다가, 그해 봄과 여름 기록을 다시 펴 보고 나머지 아홉 달은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몇 달을 함께 밤새운 팀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 열 명 모두 상위 등급을 적었다가, 부서 평균이 다른 과보다 유독 높게 나와 인사과에서 조정을 요구받는다.
  4. 甲은 갈등이 생길까 걱정되어 열 명 모두를 가운데 등급에 몰아 두었다가, 그 평정으로는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을 상급자에게서 받는다.

  최초 인상이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초두효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7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2. 2.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4. 4.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해마다 시행되어 그 결과가 성과급과 경영개선 명령으로 이어지므로, 이 설명은 그 근거를 그대로 짚어 옳다.
  2. 지방직영기업은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직과 회계를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든 이 설명은 사람을 잘못 짚어 옳지 않다(정답).
  4. 준정부기관은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기금을 굴리는 기금관리형과 정부 사무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므로, 두 갈래를 든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시 상수도사업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으로 나오자 이듬해 요금 체계와 인력 배치를 손보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고, 평가가 문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2. 甲은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시청 이름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것을 보고, 따로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살림을 꾸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회계 담당자에게서 확인한다.
  3. 甲은 공공기관 지정 심의 자료를 읽다가 회의를 이끄는 자리에 기획재정부장관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조직을 다루는 부처가 아니라 예산을 쥔 부처가 맡는 자리임을 알게 된다.
  4. 甲은 두 기관의 사업 설명서를 나란히 놓고 한 곳은 기금을 굴려 수익을 내고 다른 곳은 정부가 넘긴 사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같은 준정부기관도 결이 다름을 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1. 1.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2. 2.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3. 3.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4. 4.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공동체를 위해 옳은 결과를 내려다 개인의 윤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단을 택하게 되는 상황을 왈처가 이름 붙인 것이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2. 선택의 역설은 고를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결정을 못 하고 만족도까지 떨어지는 현상이라 선택지의 수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모두에게 이로운 일인데도 각자 남에게 미루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 여럿의 셈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편견의 동원은 지배 세력에게 불리한 문제가 논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존 규칙과 관행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 의제를 막는 이야기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인질을 살릴 유일한 길이 규정을 어기고 정보를 넘기는 것뿐이라는 보고를 받고, 사람을 구하는 결정과 자기가 십 년을 지켜 온 원칙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2. 甲은 복지 서비스 안내문에 지원 사업이 스물세 가지나 적힌 것을 보고 어느 것부터 신청해야 할지 몰라 미루다가, 결국 신청 기한을 넘겨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
  3. 甲은 골목 눈을 치우자는 이야기가 반상회마다 나오는데도 저마다 옆집이 하겠지 하며 미루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좋은 일인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까닭을 생각하게 된다.
  4. 甲은 자기가 회의에 낼 때마다 안건이 「전례가 없다」는 한마디에 막히는 것을 몇 해째 겪고, 규칙 자체가 특정한 이야기만 탁자에 오르게 걸러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 윤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러운 손의 딜레마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9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1.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2.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3. 3.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4. 4.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재정진단은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한 결과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골라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이 설명은 그 대상을 그대로 짚어 해당한다(정답).
  2. 큰돈이 드는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기 전에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재 보는 것은 재정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절차이므로, 지방재정진단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해마다 앞으로 몇 해치 살림을 미리 그려 두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위험한 곳을 골라 들여다보는 지방재정진단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인건비를 삼십 일 이상 못 주어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진단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시의 채무 비율이 기준을 넘겼다는 점검 결과가 나오자 상급 기관에서 진단팀이 내려와 살림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넘긴 곳만 골라 오는 절차임을 확인한다.
  2. 甲은 국제대회를 유치하자는 안을 올리기 전에 앞으로 십 년간 시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부터 계산해 붙이라는 요구를 받고, 유치 전에 거치는 별도 절차임을 알게 된다.
  3. 甲은 해마다 가을이면 다음 오 년치 세입과 세출을 그려 문서로 만들어 공개하는 일을 맡으며,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하는 일임을 이해한다.
  4. 甲은 옆 군이 직원 급여를 한 달 넘게 못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이 별도 지정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며, 진단과는 단계가 다른 조치임을 알게 된다.

  재정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한 단체에 실시하는 것이 지방재정진단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0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1. 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2. 2. 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3. 3. 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4. 4. 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제도화된 부패는 급행료처럼 잘못된 관행이 조직 안에서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져 안 주면 오히려 일이 안 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인·허가 급행료를 든 이 연결은 옳다(정답).
  2. 공익을 앞세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백색 부패에 해당하고, 회색 부패는 처벌까지는 애매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삼는 행위이므로 이 연결은 갈래를 잘못 짚어 옳지 않다.
  3. 공금을 빼돌려 혼자 이익을 챙기는 것은 상대가 없는 사기형 부패이고, 거래형 부패는 뇌물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4. 공무원 한 사람이 직무를 하면서 금품을 받는 것은 개인 부패이고, 조직 부패는 여럿이 함께 짜고 조직 차원에서 저지르는 것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허가 서류를 낸 뒤 아무 진척이 없어 답답해하다가, 옆 사무실 사람에게서 여기서는 다들 봉투를 얹어 넣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관례임을 알게 된다.
  2. 甲은 은행 부실이 심각한데도 담당 국장이 회견에서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쁜 뜻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판단이었다는 해명을 나중에 듣고 마음이 복잡해진다.
  3. 甲은 회계 담당자가 여러 해에 걸쳐 사업비를 조금씩 자기 계좌로 옮겨 온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며, 주고받은 상대가 없이 혼자 빼돌린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4. 甲은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 한 명의 일로 끝나는 것을 보고, 부서가 함께 움직인 경우와는 다르게 다뤄진다는 것을 안다.

  급행료가 관례로 굳은 것은 제도화된 부패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81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귤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ㄴ.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ㄷ.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ㆍ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1. 1. ㄱ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귤릭(Gulick)은 최고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 일곱 가지로 추려 그 머리글자를 딴 POSDCoRB를 내놓았고, 이 목록이 행정을 관리기술로 다루는 초기 행정학의 뼈대가 되었으므로 옳다.
  2. 관방학은 절대군주가 나라 살림을 꾸리는 데 쓸 지식을 관료에게 가르치려고 18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자리 잡은 학문이고,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어권에서 시작한 것이므로 나라를 바꿔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정당이 자리를 나눠 먹는 데서 행정을 떼어 내 경영처럼 능률적으로 굴러가게 하자고 했고, 정치와 행정을 갈라 보는 이 주장이 뒤에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불리게 되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새 과장으로 부임한 첫 주에 일이 자꾸 새는 것이 답답해, 최고관리자가 챙겨야 할 일을 머리글자로 외워 두는 옛 목록을 벽에 붙여 두고 회의 때마다 짚었더니 사람 배치와 돈 계획을 빼먹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2. 甲은 독일 유학 시절 옛 대학 강의록을 보다가 군주의 재정과 산업을 다루는 과목이 따로 있었음을 알고, 우리가 흔히 프랑스에서 왔다고 여기던 학문이 실은 독일어권 궁정에서 자라났음을 알게 된다.
  3. 甲은 선거에서 이긴 쪽이 시청 자리를 통째로 갈아 치우는 것을 보고, 뽑는 일과 일하는 일을 갈라 두어야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

  관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옳은 것은 ㄱ·ㄷ이고 정답은 2번이다.

• 8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2. 2.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3. 3.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4. 4.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공직을 나눠 맡는 방식이라, 관직을 몇몇 가문이 대물림하던 시절을 깨고 보통 사람도 정부에 들어갈 길을 열었으므로 행정을 민주화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설명은 옳다.
  2.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통째로 갈리면 공무원은 정치 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되고 쌓인 경험도 함께 빠져나가므로, 중립을 지키기 어렵고 행정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대로 들어맞아 옳다.
  3. 실적주의는 시험 성적과 능력만으로 뽑는 제도여서 준비할 여유가 있는 쪽에 유리하고, 소외 계층을 끌어올리는 몫은 대표관료제가 맡는 일이므로, 형평성 실현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미국은 대통령이 엽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 목숨을 잃은 일을 겪은 뒤 1883년 펜들턴법을 만들어 공개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못 박았고 이것이 실적주의의 출발점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관청 문턱을 넘어 본 적 없는 집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도운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청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 관청이 몇몇 집안의 것만은 아니게 되었음을 실감한다.
  2. 甲은 시장이 바뀌자 같은 과 사람들이 한꺼번에 짐을 싸는 것을 보았고, 새로 온 사람들이 지난해 사업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뒤지느라 봄에 시작했어야 할 공사가 가을로 밀리는 것을 지켜본다.
  3. 甲은 시험만으로 뽑는다기에 공정하다고 여겼는데, 합격자 명단에 서울 밖 출신과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시험이 이미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기울어 있음을 깨닫는다.
  4. 甲은 대통령이 자리를 못 받은 지지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읽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공개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못 박았다는 뒷이야기까지 함께 알게 된다.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을 넓히는 것은 대표관료제의 몫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3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 2.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3. 3.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4.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의회는 헌법이 자리를 정해 준 공식 참여자로서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힘을 쥐고 있고, 예산을 깎거나 국정을 따져 묻는 방식으로도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2.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끄는 자리에 있어 어떤 문제를 의제로 올릴지부터 법안을 내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지휘하는 데까지 관여하므로, 정책과정 전반에 힘을 미치는 공식 참여자라는 설명은 옳다.
  3. 법과 예산은 세세한 사정까지 미리 정해 둘 수 없어 행정기관은 현장에서 판단할 여지를 반드시 갖게 되고 그 재량이 정책의 실제 모습을 좌우하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언론은 법이 자리를 준 참여자는 아니지만 무엇을 문제로 삼을지 골라 여론을 움직이고 세 부(部)의 잘못을 파헤쳐 견제하므로, 비공식 참여자이면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생긴 지원금을 받으려다 근거 법이 없어 막히자 지역 의원실을 찾아갔고, 이듬해 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다.
  2. 甲은 대통령이 연초 회견에서 한 문장을 꺼낸 뒤로 부처마다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예산까지 붙는 것을 보며, 무엇을 문제로 삼느냐를 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실감한다.
  3. 甲은 같은 조항을 두고 옆 시청은 허가를 내주고 자기 시청은 반려한 것을 보고 담당자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법에 적힌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읽느냐가 갈렸다는 답을 듣는다.
  4. 甲은 방치된 하천 공사를 몇 해째 민원으로 냈지만 꿈쩍도 않다가, 지역 신문이 사진과 함께 이를 크게 다룬 다음 주에 시청이 곧바로 현장 점검을 나오는 것을 본다.

  행정기관도 집행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4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2. 2.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3. 3.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4. 4.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무의사결정은 문제를 의제에 못 올리게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단 결정된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조이거나 절차를 늘리는 방식으로도 이어지므로, 정책과정 전반에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2. 지배 세력은 자기들에게 탈이 없는 문제만 회의 탁자에 올려놓고 불리한 문제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막으므로, 안전한 이슈만 논의하고 나머지를 봉쇄한다는 설명은 그대로 들어맞아 옳다.
  3.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겉으로 드러난 결정만 보아서는 권력을 다 못 본다며 무엇을 논의에서 빼는 힘까지 권력의 두 얼굴로 짚었고 거기서 무의사결정론이 나왔으므로 옳다.
  4. 무의사결정은 규칙과 절차를 앞세워 조용히 막는 방식뿐 아니라 폭력이나 위협으로 문제 제기 자체를 눌러 버리는 방식까지 아우르므로, 강압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안전 설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어렵게 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예산 배정이 해마다 뒤로 밀리고 서류가 자꾸 반려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몇 해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2. 甲은 주민 회의 안건지를 받아 보고 자기가 낸 하천 오염 문제만 빠져 있는 것을 알았는데, 사회자는 다룰 시간이 없다며 늘 다른 안건부터 올려 그 문제는 한 번도 탁자에 오르지 못한다.
  3. 甲은 시의회 회의록만 읽고 갈등이 없는 동네라고 적었다가, 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민원 서류 뭉치를 창고에서 발견하고 기록에 남지 않은 쪽에 진짜 다툼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4. 甲은 공장 폐수를 문제 삼는 유인물을 돌리다가 밤길에 낯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그 뒤로 함께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이름을 빼면서 그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무의사결정은 강압적·폭력적 방법까지 아우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5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주된 조정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의 규모가 크다.

  ○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다.

  1. 1. 사업부제
  2. 2. 애드호크라시
  3. 3. 기계적 관료제
  4. 4. 전문적 관료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부제는 제품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갈라 놓은 여러 사업부가 저마다 성과를 책임지는 꼴이고 조정은 성과의 표준화로 이루어지므로, 기술의 표준화로 맞춰 나가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애드호크라시는 정해진 틀 없이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팀을 꾸려 서로 맞춰 가며 일하는 꼴이라 조정이 상호 조절로 이루어지므로, 미리 익힌 기술로 맞추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 반복 업무를 규칙과 절차로 묶어 굴리는 꼴이고 조정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로 이루어지며 기술구조가 커지므로, 핵심운영부문이 큰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전문적 관료제는 오래 훈련받은 전문가가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해 일하고 조정은 그들이 공통으로 익힌 기술의 표준화로 이루어지며 병원과 대학처럼 핵심운영부문이 크므로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가전회사에서 냉장고 사업부를 맡아 매출과 이익을 따로 결산해 본사에 보고했고, 세탁기 사업부와는 목표 숫자로만 견주어질 뿐 일하는 방식까지 맞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甲은 신제품 개발에 뽑혀 디자이너·엔지니어와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정해진 절차서가 없어 매일 아침 서로 무엇을 할지 말로 맞춰 가며 일이 굴러가는 것을 경험한다.
  3. 甲은 보험 청구 심사 부서에 들어가 두꺼운 처리 지침을 받았고, 어느 서류를 어느 칸에 적어 어디로 넘길지가 모두 정해져 있어 판단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첫 주에 알아차린다.
  4. 甲은 대학병원 전공의로 일하며 위에서 진료 순서를 일일이 지시받은 적이 없는데도 동료들과 손발이 맞는 것을 보고, 모두 같은 교육을 거쳐 몸에 밴 기준이 조정을 대신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기술의 표준화로 조정하고 핵심운영부문이 큰 조직은 전문적 관료제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6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1. 1. (가) → (라) → (나) → (다)
  2. 2. (가) → (라) → (다) → (나)
  3. 3. (다) → (가) → (라) → (나)
  4. 4. (다) → (가) → (나) → (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각 부처가 요구서를 내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는 데까지는 맞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에야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므로 본회의를 앞에 둔 이 차례는 옳지 않다.
  2. 각 중앙관서가 요구서를 내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모아 예산안을 짜 정부가 국회에 넘기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므로 이 차례가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넘긴 뒤에야 열 수 있는 절차인데 이를 부처의 요구서 작성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국회 심사가 편성보다 먼저 오는 이 차례는 옳지 않다.
  4. 종합심사를 맨 앞에 둔 것도 어긋나지만 본회의 의결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보다 앞세운 것은 더 크게 어긋나므로, 심사와 제출이 모두 뒤집힌 이 차례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회 방청석에서 본회의만 보고 예산이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미 몇 주 전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항목별로 밤새 다투어 큰 틀이 잡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듣는다.
  2. 甲은 부처 예산 담당으로 오월에 요구서를 올린 뒤, 구월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십일월에 종합심사를 거쳐 십이월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한 해의 흐름을 처음으로 끝까지 따라가 본다.
  3. 甲은 국회가 먼저 심사해서 부처에 액수를 내려 준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부처가 먼저 필요한 돈을 적어 올리고 그것을 정부가 다듬어 국회로 보낸다는 순서를 알고 앞뒤를 고쳐 잡는다.
  4. 甲은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부처에 문의했더니 아직 국회에 넘기지도 않았다는 답을 들었고, 의결이 제출보다 먼저 올 수는 없다는 당연한 순서를 새삼 확인한다.

  부처 요구 → 정부 제출 → 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7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사업수입
  2. 2. 이자수입
  3. 3. 사용료수입
  4. 4. 재산매각수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업에서 해마다 되풀이해 들어오는 돈이고 액수를 미리 어림잡아 예산에 넣을 수 있으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2. 이자수입은 기금이나 예치금에서 때가 되면 꼬박꼬박 붙는 돈이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되풀이되고 미리 셈해 둘 수 있으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3. 사용료수입은 도로나 공공시설을 쓰는 사람에게서 그때그때 거두는 돈이지만 이용이 해마다 이어져 수입도 꾸준히 들어오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4. 재산매각수입은 청사 부지나 놀리던 땅을 파는 그해에만 한 번 들어오고 다음 해에는 팔 재산이 없으면 사라지므로 되풀이되지 않는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경상적 수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해마다 비슷한 요금이 걷히는 것을 보고, 올해 예산을 짤 때 지난 삼 년 평균을 그대로 넣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甲은 시 기금 통장에 분기마다 이자가 꼬박꼬박 붙는 것을 몇 해째 확인해 왔고, 원금을 헐지 않는 한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 보고 다음 해 살림 계획에 그 액수를 미리 적어 넣는다.
  3. 甲은 공공체육관 이용료 수입을 달별로 정리하다가 여름과 겨울에 오르내리기는 해도 한 해로 묶으면 해마다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다음 해 계획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를 그대로 잡아 둔다.
  4. 甲은 시가 옛 창고 부지를 팔아 큰돈이 들어온 해에 살림이 넉넉해 보였지만, 이듬해 그 항목이 통째로 사라져 사업 하나를 접어야 했던 일을 겪고 성격이 다른 돈임을 배운다.

  재산매각수입은 되풀이되지 않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2. 2.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3. 3.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4. 4.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비율에 맞춰 자리를 나누자는 것이어서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실적주의와 부딪치고 때로는 그 원칙을 깎아 내리므로,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정 성별이나 지역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미리 몫을 정해 두는 장치여서 대표관료제의 생각을 제도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3. 관료 구성이 사회를 닮으면 다양한 처지의 요구를 정책에 담기 쉬워지지만, 능력만으로 뽑지 않는 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따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킹슬리가 영국 관료제를 살피며 이 말을 처음 썼고 뒤에 모셔가 겉모습이 닮았는지와 실제로 그 집단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갈라 소극적·적극적 대표로 나누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필기 성적이 앞선 지원자가 지역 몫에 걸려 밀리는 것을 보고, 사회를 닮게 만들자는 뜻과 잘하는 사람을 뽑자는 뜻이 한 자리에서 부딪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다.
  2. 甲은 합격자 발표에서 여성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추가 합격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장치가 우연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제도로 굴러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甲은 장애인 채용으로 들어온 동료가 휠체어를 탄 민원인의 불편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것을 보면서도, 같은 부서가 설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따로 뽑느라 애를 먹는 사정도 함께 지켜본다.
  4. 甲은 관료 구성표만 보고 우리 청은 골고루 뽑혔다고 적었다가,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 출신 집단의 요구를 정책에 담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조사를 다시 짠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상충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메타문제(meta-problem)를 추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포화표본을 다단계 과정으로 추출한다.

  ○ 이해관계자의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도수 분포표를 작성한다.

  1. 1. 경계분석
  2. 2. 분류분석
  3. 3. 유추분석
  4. 4. 인과분석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경계분석은 문제를 어디까지로 볼지 그 테두리를 잡는 기법으로, 이해당사자를 눈덩이처럼 늘려 가며 뽑고 새 문제요소가 더 나오지 않는 지점을 누적도수로 확인하므로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2. 분류분석은 뭉뚱그려진 개념을 갈래로 쪼개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법이어서 테두리를 어디서 끊을지 재는 일과는 다루는 대상이 다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추분석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겪은 비슷한 사례를 끌어와 문제를 새로 보게 하는 기법이므로, 이해당사자를 늘려 가며 포화 지점을 찾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인과분석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고리를 밝히는 기법이어서 문제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보다 뒤에 오는 일이므로,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청년 실업 대책을 짜려다 누구까지를 청년으로 볼지부터 막혀,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받아 가며 만나다 스무 명쯤부터 새로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지는 지점을 보고 범위를 확정한다.
  2. 甲은 민원을 유형별로 갈라 표를 만들다가 「불편」이라는 한 칸에 소음과 주차와 악취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칸을 셋으로 쪼개고 나서야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가 보인다.
  3. 甲은 도심 주차난을 풀 실마리가 없어 몇 달을 헤매다가, 극장이 같은 좌석을 시간대로 나눠 파는 방식을 떠올리고 그 얼개를 낮과 밤의 주차면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있을지 따져 보기로 한다.
  4. 甲은 교통사고가 준 것이 단속을 늘린 덕인지 도로를 새로 깐 덕인지 가리려고, 공사 앞뒤 두 시기의 사고 자료를 갈라 놓고 무엇이 무엇을 낳았는지 고리를 하나씩 끊어 가며 확인해 나간다.

  이해당사자 포화표본으로 문제의 범위를 잡는 기법은 경계분석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0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술유형은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조직구조는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

  1. 1. 기능(craft)
  2. 2. 공학(engineering)
  3. 3. 정형화된(routine) 기술
  4. 4.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능 기술은 다루는 일이 늘 비슷해 다양성은 낮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답이 없어 분석가능성도 낮으므로, 둘 다 높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공학 기술은 주문마다 만드는 것이 달라 과업의 다양성은 높지만 풀이 방법이 공식과 도면으로 정리돼 있어 분석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조는 신축적이되 결정은 집권적인 이 설명에 해당한다(정답).
  3. 정형화된 기술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 다양성이 낮고 절차도 이미 다 정해져 분석가능성만 높으므로, 다양성까지 높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비정형화된 기술은 마주치는 일이 제각각이라 다양성은 높지만 그때마다 답을 새로 찾아야 해 분석가능성이 낮으므로, 분석가능성도 높다는 이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오래된 가구를 고치는 공방에서 일하며 하는 일은 늘 비슷하지만, 나무가 뒤틀린 까닭은 매번 달라 선배의 손끝 감각에 기대 하나씩 맞춰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운다.
  2. 甲은 설비 회사에서 주문마다 다른 배관 도면을 그리는데, 관 지름과 압력만 넣으면 계산식이 답을 내주어 새 주문이 와도 헤매지 않고 승인만 위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안다.
  3. 甲은 우편물 분류대에 서서 크기와 지역만 보고 정해진 칸에 넣는 일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며, 새로 판단할 일도 따로 배울 일도 거의 없어 첫날 배운 것으로 한 달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4. 甲은 재난 현장 대응팀에 들어가 붕괴와 화재와 침수를 번갈아 만나는데, 두꺼운 지침서를 펴 봐도 딱 맞는 항목이 없어 그때그때 팀원들과 둘러앉아 의논해 결정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과업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은 공학 기술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급 일반행정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9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
  2. 2. 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3. 3. 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4. 4.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별은 주인이 대리인을 뽑기 전에 자격 요건이나 시험으로 감춰진 능력을 가려내는 장치인데, 여기 붙은 설명은 여럿을 뽑아 서로 견주게 하는 다수 대리인 쪽 이야기이므로 짝이 어긋나 옳지 않다.
  2. 평판은 대리인이 그동안 쌓아 온 이름값이 아까워 스스로 딴짓을 못 하게 되는 장치인데, 여기 붙은 설명은 조직 안에 정보체계를 깔아 정보 격차를 좁히는 다른 방법이므로 짝이 어긋나 옳지 않다.
  3. 신호발송은 정보를 더 가진 대리인이 학력이나 경력처럼 흉내 내기 어려운 표를 스스로 내보여 자기 능력을 알리는 장치이고, 그 덕에 주인은 겉만 보고도 속을 어림잡을 수 있게 되므로 옳다(정답).
  4. 다수 대리인은 여럿을 함께 두고 성과를 견주어 게으름을 막는 장치인데, 여기 붙은 설명은 조건이 다른 계약을 여러 개 내밀어 대리인이 스스로 고르게 하는 선별 쪽 이야기이므로 짝이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경력직 한 자리를 뽑으며 서류만으로는 실력을 알 수 없어 실무 과제를 하루치 내주었고, 과제를 풀어 온 모양을 보고서야 이력서에 적힌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2. 甲은 오래 거래한 시공업체가 이번에도 값을 부풀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업체가 동네에서 쌓아 온 이름을 잃는 손해가 한 번 더 남기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3. 甲은 자격증과 시공 이력을 스스로 정리해 발주처에 먼저 보냈고, 담당자가 그 서류만으로 다른 업체보다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현장 실사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본다.
  4. 甲은 같은 구간 청소를 두 업체에 나눠 맡기고 달마다 결과를 나란히 붙여 두었더니, 뒤처진 쪽이 다음 달에 인력을 늘려 오면서 두 업체 모두 처음보다 나아지는 것을 확인한다.

  대리인이 스스로 능력의 표를 내보이는 것은 신호발송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2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1종 오류는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보아 손을 대는 잘못이고, 그 탓에 쓸데없는 사업에 예산과 사람이 묶여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제2종 오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잘못 보아 사업을 접는 잘못이고, 그 탓에 이미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지원을 잃고 다시 살리려면 더 큰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제3종 오류는 답을 고르기 전 단계에서 문제 자체를 잘못 잡은 잘못이고, 문제를 잘못 세우면 그 뒤 분석이 아무리 정확해도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새 홍보 문자가 신청을 늘렸다고 보고 예산을 두 배로 올렸는데, 나중에 같은 달 다른 기관 안내가 함께 나갔던 것을 알고 문자 덕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확인한다.
  2. 甲은 참여자가 적다는 이유로 야간 돌봄을 접었는데, 이듬해 그만둔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 보니 실제로는 그 시간대에만 기댈 곳이 있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게 된다.
  3. 甲은 도서관 이용이 준 것을 시설이 낡은 탓으로 보고 큰돈을 들여 고쳤는데, 정작 사람들이 오지 않은 까닭은 버스 노선이 바뀌어 오기가 어려워진 데 있었음을 나중에 듣는다.

  세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3

  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2. 2.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3. 3.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4. 4.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ㆍ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률적 책임성은 국회나 법원처럼 밖에 있는 기관이 법을 잣대로 따져 묻는 것이고 그 통제의 힘도 세므로, 통제의 원천이 안에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자리를 잘못 잡아 옳지 않다(정답).
  2. 정치적 책임성은 국민이나 이익집단처럼 밖에 있는 쪽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 법처럼 강제하지 못해 힘이 약하므로, 원천은 밖이고 강도는 낮다는 이 설명은 그대로 들어맞아 옳다.
  3. 전문적 책임성은 관료가 스스로 익힌 지식과 직업윤리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이라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통제의 힘도 약하므로, 강도가 낮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계층적 책임성은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다스리는 것이라 표준운영절차를 따르고 상급자의 지시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이 설명은 그 뜻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 풀이

  1. 甲은 감사원이 지난해 사업 서류를 통째로 걷어 가 법 조항 하나하나에 맞춰 따지는 것을 겪으며, 그 요구가 자기 상급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깥 기관에서 온 것임을 실감한다.
  2. 甲은 주민 설명회에서 쏟아진 반대에 계획을 손보기는 했지만, 그 요구를 안 들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결국 스스로 정해야 했다는 것을 돌아본다.
  3. 甲은 감염병 대응 지침에 없는 상황을 만나 학회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조치했고, 나중에 누구도 그 결정을 지시하거나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4. 甲은 결재 서류를 올릴 때마다 과장과 국장을 거치며 문구가 다듬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일의 옳고 그름을 가장 먼저 따지는 사람이 조직 안 윗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4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2. 2. 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3. 3. 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4. 4.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초두효과는 처음에 본 모습이 머리에 박혀 뒤에 나온 실적을 덮어 버리는 착오이고, 그 탓에 연말에 아무리 잘해도 봄에 한 실수가 점수를 끌고 가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상동오차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굳은 생각으로 점수를 매기는 착오이고, 나이나 출신 같은 꼬리표가 실제 일솜씨를 가려 버리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뿔효과는 한 가지가 나빠 보이면 나머지까지 덩달아 낮게 매기는 착오여서 나쁜 쪽으로 번지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번지는 것은 후광효과이므로 긍정적이라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체계적 오류는 평정자마다 몸에 밴 버릇이 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점수가 통째로 높거나 낮게 쏠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평정자를 바꿔야 고쳐지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온 직원이 첫 주 보고서에서 숫자를 틀린 것을 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연말 평정을 쓰며 그 뒤 열 달치 무결점 실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2. 甲은 나이 많은 직원은 새 시스템을 못 다룬다고 여겨 낮은 점수를 주었다가, 그 직원이 부서에서 가장 먼저 새 결재 화면에 적응했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점수를 다시 들여다본다.
  3. 甲은 지각이 잦은 직원의 기획력과 협조성까지 낮게 매겼다가, 그 직원이 맡은 사업이 그해 최고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하고 한 가지 흠이 나머지를 가렸음을 깨닫는다.
  4. 甲은 자기가 매긴 점수가 해마다 다른 과장보다 한참 낮다는 것을 표로 보고, 직원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잣대가 늘 짜게 기울어 있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뿔효과는 부정적으로 번지는 착오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5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산등록은 공직자가 가진 재산을 신고하게 해 부정한 재산 늘리기를 막자는 장치이고 「공직자윤리법」이 그 뼈대를 이루는 대표 제도이므로, 이 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
  2.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는 공무원이 본업에 전념하도록 묶어 두는 복무 규정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 자리를 두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청탁을 막으려고 행동강령에 둔 장치여서 대통령령 수준의 규범에 속하므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에 맡기게 한 것은 직무와 재산이 얽혀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을 끊으려는 장치이고 「공직자윤리법」이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해에 본인 예금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자녀 계좌까지 적어 내라는 안내를 받고, 자리에 오르면 가진 것을 스스로 밝히는 절차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겪는다.
  2. 甲은 주말에 학원 강의를 맡아 볼까 하다가 복무 담당자에게서 겸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영리업무는 아예 막힌다는 답을 듣고, 그 근거가 복무를 정한 법에 있음을 알게 된다.
  3. 甲은 지난달 퇴직한 선배와 저녁을 먹은 뒤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올리게 되었고, 그 절차가 법률이 아니라 행동강령에 적혀 있다는 설명을 함께 듣는다.
  4. 甲은 금융 감독 부서로 옮기면서 갖고 있던 은행 주식을 팔거나 남에게 맡겨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맡은 일과 제 재산이 부딪히지 않게 끊어 두는 장치임을 이해한다.

  재산등록과 주식 매각·신탁이 「공직자윤리법」 사항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6

  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2. 2.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3. 3.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4.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을 정해 뽑기는 하지만 신분은 경력직인 일반직에 속하고 하는 일도 일반직과 같은 직위에 놓이므로,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한 이 설명은 소속을 잘못 짚어 옳지 않다(정답).
  2.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와 정원 규정에 이미 자리가 있는 경력직 직위에 기간을 정해 앉히는 것이라,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인사로는 구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할 때 그 분야 사람을 데려오려고 두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주당 열다섯 시간에서 서른다섯 시간 사이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만큼 일하는 자리이므로 이 설명은 그 범위를 그대로 옮겨 옳다.

  🧮 풀이

  1. 甲은 이 년 계약으로 들어온 동료가 신분은 일반직으로 적혀 있고 같은 부서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기간을 정했다는 것과 별정직이라는 것이 다른 말임을 알게 된다.
  2. 甲은 새 사업에 사람을 더 쓰려다 직제에 없는 자리는 만들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비어 있던 경력직 정원 한 자리에 기간을 정해 사람을 앉히는 쪽으로 방법을 바꾼다.
  3. 甲은 문화재 보존 사업을 맡으며 일반 공채로는 구할 수 없는 보존처리 경력자를 찾다가, 그 분야 사람을 기간을 정해 데려오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절차를 밟는다.
  4. 甲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느라 종일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고, 주당 스무 시간으로 정해 일하는 자리로 옮겨 계약서에 그 시간이 그대로 적히는 것을 확인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경력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7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2. 2.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4. 4.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정부가 지방의 살림을 메워 주는 길에는 쓰임을 묶지 않고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특정 사업에 붙여 주는 국고보조금이 함께 있으므로, 둘을 나란히 든 이 설명은 옳다.
  2.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더해 네 가지로 나뉘고 재원과 쓰임이 저마다 다르므로, 이 설명은 그 갈래를 그대로 옮겨 옳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로 격차를 메우는 일뿐 아니라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가로 격차도 함께 줄이는 몫을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백분의 사십오이고 오십이 아니므로, 비율을 높여 잡은 이 설명은 법이 정한 숫자와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군청 예산을 짜면서 자체 세금만으로는 인건비도 못 대는 것을 보고, 쓰임이 자유로운 교부세와 사업에 묶인 보조금을 나란히 놓고 어디에 무엇을 채울지 갈라 잡는다.
  2. 甲은 교부세 통지서를 받아 보고 한 덩어리인 줄 알았던 돈이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날짜에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알고 장부를 넷으로 나눈다.
  3. 甲은 옆 시가 같은 인구인데도 세수가 두 배라는 것을 알고 답답해했는데, 교부세 산정에서 그 차이만큼 우리 시에 더 얹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제도의 결을 이해한다.
  4. 甲은 소방차 교체 예산을 짜며 교부세 재원 비율을 사십오로 잡았다가 어디선가 들은 오십으로 고쳐 적었는데, 결산에서 액수가 몇천만 원씩 어긋나자 법 조문을 다시 펴 보고 원래 숫자로 되돌린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가 재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8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3. 3.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4.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예비타당성조사는 큰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깥의 눈으로 따져 보게 하는 절차라, 정치적 판단만으로 밀어붙여 돈이 새는 것을 미리 막는 몫을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나라 돈이 들어가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그렇게 잡은 이 설명은 옳다.
  3.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까지 함께 놓고 견주어 종합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택일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도로를 덧씌우거나 낡은 상수도관을 갈아 끼우는 일은 새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되살리는 일이라 따로 타당성을 따질 실익이 적어 면제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 숙원 사업이라며 수천억짜리 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고 걱정했는데, 조사 결과 수요가 예측의 삼분의 일에 그친다는 숫자가 나오면서 사업이 접히는 것을 지켜본다.
  2. 甲은 민간이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라 나라 절차와 상관없는 줄 알았다가, 정부가 손실을 일부 메워 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고 서류를 다시 꾸린다.
  3. 甲은 경제성 점수가 낮으니 끝났다고 여겼는데, 낙후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함께 매겨져 최종 판단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 여러 잣대를 한꺼번에 본다는 뜻을 이해한다.
  4. 甲은 삼십 년 된 상수도관을 갈아 달라는 민원을 받고 절차가 길어질까 걱정했으나, 있던 시설을 되살리는 일이라 조사를 건너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그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세 가지 분석을 함께 실시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9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루빈은 예산을 하나의 결정으로 보지 않고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이라는 다섯 갈래의 흐름으로 갈라 보았고 각각에 다른 정치가 작동한다고 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다섯 흐름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간표로 움직여 서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한쪽이 바뀌어도 나머지가 곧바로 따라 움직이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세입 흐름의 특징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이고, 제약조건의 정치는 지출 총량을 어디서 끊을지 다투는 균형 흐름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예산이 한 번의 회의로 정해지는 줄 알았다가, 세금을 걷는 쪽과 쓰는 쪽과 총량을 맞추는 쪽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일 년을 겪고서야 안다.
  2. 甲은 세출 계획이 크게 바뀌었으니 세입 쪽도 곧 조정될 줄 알았는데, 세입 담당은 자기네 일정대로 몇 달 뒤에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두 흐름이 헐겁게 붙어 있음을 실감한다.
  3. 甲은 담뱃세를 올리는 안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 「얼마를 누구에게서 걷을 것인가」에 머무는 것을 보고, 총액을 어디서 끊을지 다투던 지난가을 회의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세입 흐름은 설득의 정치이고 제약조건의 정치는 균형 흐름이므로 옳은 것은 ㄱ·ㄴ이고 정답은 2번이다.

• 100

  전자정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2. 2.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
  3. 3.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4. 4.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G4C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민원을 국민 쪽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묶은 것이고 홈택스처럼 신고와 납부를 한자리에서 끝내는 서비스가 그 예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정부24는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내주는 창구여서 G2C에 해당하고, C2G는 국민이 정부에 제안하거나 신고하는 반대 방향이므로, 정부24를 C2G의 예로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G2G는 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결재를 잇는 정부 안쪽의 연결이고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그 대표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G2B는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을 전자화한 것이고 입찰과 계약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나라장터가 그 예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연말정산 서류를 떼러 세 군데를 돌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화면 하나에서 자료를 불러 신고까지 마치고 나오면서 창구가 국민 쪽으로 모였다는 것을 실감한다.
  2. 甲은 등본을 떼려고 정부24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국민이 정부에 무엇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내주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방향이 반대임을 알게 된다.
  3. 甲은 다른 부처로 공문을 보낼 때 예전에는 우편으로 며칠이 걸렸는데 지금은 시스템 안에서 결재가 그대로 이어져 같은 날 회신이 오는 것을 보고 일하는 속도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4. 甲은 관급 자재를 납품하려고 입찰 공고를 찾아 여러 기관 홈페이지를 돌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곳에서 공고와 투찰과 계약이 모두 끝나는 지금이 훨씬 수월하다고 여긴다.

  정부24는 C2G가 아니라 G2C의 예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