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교정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富)의 성취는 미국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2. 2.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3. 3.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4. 4.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머튼은 미국 사회가 누구에게나 돈으로 성공하라고 부추긴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목표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퍼져 있어야 이론이 성립하므로 옳다.
  2. 좋은 학교와 안정된 일자리처럼 목표에 이르는 정당한 통로는 가진 것이 적은 쪽일수록 좁다.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서 생긴다고 본 것이라 옳다.
  3. 정당한 통로가 막힌 사람이 목표만 그대로 붙든 채 다른 길을 찾는 것을 머튼은 개혁형이라 불렀다. 아노미가 범죄로 이어지는 대표적 경로로 든 것이라 옳다.
  4. 이 이론은 목표에 이를 수단이 모자란 처지에서 범죄가 나온다고 설명한다. 수단이 넉넉한 상류계층의 기업범죄는 그 틀로 풀리지 않아 오래된 약점으로 꼽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고등학교를 갓 마친 甲은 텔레비전과 광고에서 성공한 사람이 예외 없이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며 자랐다. 甲의 부모도 친구들도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같은 답을 내놓았다.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는 甲에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
  2. 甲은 대학 등록금을 댈 형편이 못 되어 야간 공장에 들어갔고, 같은 목표를 품은 이웃 아이는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땄다. 두 사람이 바라는 것은 같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처음부터 넓이가 달랐다. 甲은 문이 좁다는 것을 스무 살에 알았다.
  3. 甲은 목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끝내 버리지 못한 채 정당한 벌이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甲은 결국 남의 카드 정보를 사들여 물건을 사는 일에 손을 댔다.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수단만 바꾼 것이다.
  4. 회계법인을 이끄는 甲은 이미 큰 집이 있고 아이들을 유학 보낼 만큼 벌고 있었다. 그런데도 甲은 장부를 고쳐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수단이 모자라서 한 일이 아니어서 아노미로는 甲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1.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2. 2. 의료모형(medical model)
  3. 3.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4. 4.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적응모형은 범죄자를 병자로 보기보다 스스로 고를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현실요법이나 환경요법으로 사회에 맞춰 살도록 돕는다.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자료의 틀과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2. 의료모형은 범죄를 개인이 앓는 병으로 보아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낫는다고 본다. 처벌은 나쁜 관념만 덧씌운다며 치료 프로그램을 앞세운 자료의 설명이 그대로 이 모형이라 해당한다(정답).
  3. 재통합모형은 범죄의 뿌리를 개인이 아니라 그가 놓인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찾는다.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못 박은 자료와 방향이 반대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4. 무력화모형은 고치는 일을 아예 접고 가둬 두어 그동안 범죄를 못 하게 막는 데 목적을 둔다. 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본 자료와는 전제가 어긋나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교도소에서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스스로 따져 보게 하는 집단상담에 들어갔다. 상담자는 甲을 환자로 대하지 않고 선택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이끌었다. 甲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다시 고를 사람으로 다뤄졌다.
  2. 甲이 수감되자 교정당국은 정신과 진단부터 받게 하고 인성검사 결과에 맞춘 치료 일정을 짰다. 甲의 범죄를 성격의 병으로 보고 처방을 내린 셈이었다. 형기를 채우는 것보다 나아지는 것이 먼저였다.
  3. 甲의 출소를 앞두고 교정기관은 甲이 살던 동네의 복지관과 예전 직장에 미리 연락을 넣었다. 甲이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손볼 대상은 甲만이 아니라 甲이 놓일 자리였다.
  4. 재범을 거듭한 甲에게 법원은 고치려는 시도 대신 긴 형을 선고했다. 甲이 갇혀 있는 동안만이라도 바깥이 안전해진다는 것이 그 판단의 전부였다.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셈에 넣지 않았다.
• 3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2. 2.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3.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4.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벼운 일탈까지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면 아이에게 범죄자라는 딱지만 남는다. 아예 범죄로 다루지 않아 그 딱지를 줄이자는 것이 이 갈래의 취지라 옳다.
  2. 비시설수용은 가두는 것 자체를 피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 안에서의 처우로 돌리자는 것이다. 시설을 소년 전용으로 바꿔 따로 수용하자는 말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3. 소년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헐겁게 하면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권리가 깎인다. 어른과 다름없이 절차적 권리를 지켜 주자는 것이 이 갈래라 옳다.
  4. 전환은 사건을 정식 소년사법절차에 올리지 않고 상담이나 화해 같은 다른 길로 돌리는 것이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한다는 설명이 그대로 맞아 옳다.

  🧮 풀이

  1. 열다섯 살 甲이 문구점에서 삼천 원짜리 펜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는 대신 부모를 불러 훈방으로 마무리했다. 甲에게는 전과 대신 그날의 부끄러움만 남았다.
  2. 법원은 甲을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밤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고 매주 상담을 받도록 했다. 甲은 집에서 자고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녔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처분의 핵심이었다.
  3. 甲의 심리에서 판사는 甲에게 변호인을 붙이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 주었다. 어리니까 알아서 봐주겠다는 식으로 넘기지 않았다. 보호한다는 말이 권리를 줄이는 구실이 되지 않게 한 것이다.
  4. 甲이 동급생의 자전거를 부순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화해 모임에 넘겼다. 甲은 피해 학생과 마주 앉아 사과하고 수리비를 나눠 갚기로 했다. 법정 문턱을 넘지 않고 사건이 끝났다.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2.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3. 3.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4.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한 번 벌한 일을 뒤에 다시 들추어 또 벌하면 같은 잘못으로 두 번 손해를 보게 된다.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므로 법은 그런 겹벌을 막아 두었고, 그래서 옳다.
  2. 잘못한 날로부터 시간이 너무 지나면 사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벌할 뜻도 옅어진다. 법은 그 자리를 두 해로 끊어 그 뒤에는 묻지 못하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3. 법은 벌을 정하면서도 사정을 보아 얼마 동안 집행을 미뤘다가 그동안 별일이 없으면 없던 것으로 할 길을 함께 두었다. 유예가 아예 안 된다고 한 것은 그 길을 지운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4.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몸이 나빠진 때처럼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법은 그런 경우 벌을 덜어 주거나 잠시 멈출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금치 처분을 받았다. 두 달 뒤 담당자가 바뀌면서 같은 일로 다시 벌을 주려 하자 소장이 이를 막았다. 한 번 매듭지은 일을 되풀이해 묻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2. 甲이 세 해 전에 작업장에서 공구를 숨겨 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징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이다.
  3. 징벌위원회는 甲에게 금치 열흘을 정하면서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석 달을 지켜보기로 했다. 甲이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자 그 벌은 끝내 집행되지 않았다. 미뤄 두었다가 없던 일로 하는 길이 실제로 열려 있었다.
  4. 금치 중이던 甲이 고열로 쓰러지자 소장은 집행을 멈추고 甲을 의무실로 보냈다. 甲이 회복한 뒤 남은 기간은 사정을 보아 덜어 주었다. 벌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을 여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 5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고사제(probation system)
  2. 2.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3. 3. 아일랜드제(Irish system)
  4. 4.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고사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교도관의 심사와 판단으로 계급을 올릴지 정하는 방식이다. 날마다 점수를 매겨 쌓아 올리는 셈법이 아니어서 점수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잉글랜드제는 하루하루의 작업과 행실에 점수를 매기고 정해진 점수를 채우면 다음 단계로 올린다. 점수를 쌓아 계급을 가르는 방식이라 점수제에 해당한다.
  3. 아일랜드제는 잉글랜드제의 점수 셈법을 이어받으면서 중간교도소 단계를 하나 더 얹은 것이다. 점수로 계급을 가르는 뼈대는 그대로여서 점수제에 해당한다.
  4. 엘마이라제는 형기를 못 박지 않은 채 학과와 작업 성적을 점수로 매겨 등급을 올리고 가석방까지 잇는다. 점수를 잣대로 삼는 방식이라 점수제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수용된 곳에서는 여섯 달이 지날 때마다 담당 교도관이 甲의 태도를 적은 소견서를 위원회에 올렸다. 점수표는 없었고 사람의 판단이 계급을 갈랐다. 甲은 자기가 몇 점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2. 甲은 날마다 작업량과 행실로 점수를 받아 벽에 붙은 표에 쌓아 나갔다. 정해진 점수를 채운 달에 甲의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甲은 얼마나 남았는지 늘 스스로 셈할 수 있었다.
  3. 점수를 채운 甲은 곧바로 나가지 않고 담장이 낮은 중간 시설로 옮겨 바깥 일터에 다녔다. 그곳에서도 점수는 그대로 쌓였다. 셈법은 같았고 거쳐 가는 자리가 하나 늘었을 뿐이었다.
  4. 형기가 못 박히지 않은 채 들어온 甲은 학과 수업과 작업에서 받은 점수로 등급을 올려 갔다. 등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자 甲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가 왔다. 점수가 곧 나가는 날을 앞당기는 열쇠였다.
• 6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2. 2.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3.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4. 4.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다이버전은 정식 절차 밖에 상담과 교육 같은 새 처우를 만들어 낸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람까지 그 그물에 걸려 오히려 통제가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재판까지 가면 수사와 공판과 집행에 사람과 돈이 겹겹이 든다. 그 앞에서 사건을 돌려세우면 그만큼 나라가 쓰는 비용이 줄어드니 옳다.
  3. 가벼운 사건이 정식 절차에서 빠지면 법원과 검찰이 무거운 사건에 손을 더 쓸 수 있다. 사건마다 다른 길을 고를 여지도 함께 생기므로 옳다.
  4. 한 번 범죄자로 불리면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 다음 잘못으로 이어지기 쉽다. 공식 절차를 비켜 가면 그 딱지가 붙지 않아 두 번째 일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지역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생기자 경찰은 예전에는 훈방하던 아이들까지 그 프로그램에 넣기 시작했다. 甲의 조카도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여덟 주짜리 교육을 받게 되었다. 손이 닿는 범위가 줄기는커녕 도리어 늘어난 것이다.
  2. 甲은 검사 단계에서 화해 절차로 넘어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다. 법정이 열리지 않았으니 공판 준비도 판결문 작성도 집행 절차도 없었다. 한 사건에 들어갈 인력과 예산이 통째로 아껴진 것이다.
  3. 甲이 일하는 검찰청은 가벼운 사건을 조정으로 돌리면서 남는 손을 사기 사건 수사에 붙였다. 처리 기간이 평균 두 달 줄었다. 사건마다 다른 길을 고를 수 있게 되자 조직이 한결 가벼워졌다.
  4. 甲은 열일곱에 저지른 절도로 재판을 받는 대신 상담과 봉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甲은 자기를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다. 다음 잘못으로 이어질 고리 하나가 끊긴 셈이다.
• 7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2. 2. 구금인구 감소전략: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3. 3.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4. 4. 선별적 무력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을 더 지으면 당장은 자리가 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더 가두게 되어 얼마 못 가 다시 찬다. 블럼스타인이 조심하라는 단서를 붙여 든 방안이라 옳다.
  2. 벌이 듣는 것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걸린다는 데서 온다는 것이 이 전략이 딛고 선 자리다. 무거움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뒤집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기소할지 얼마를 선고할지 정할 때 시설이 얼마나 찼는지를 함께 보아 흐름을 조절하자는 것이다. 들어오는 사람 수를 앞단에서 다스리는 방안이라 옳다.
  4. 한정된 자리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는 사회 안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같은 공간으로 더 많은 범죄를 막자는 취지라 옳다.

  🧮 풀이

  1. 甲이 근무하는 교정본부는 이천억 원을 들여 새 교도소를 지었다. 문을 연 지 두 해 만에 그곳도 정원을 넘겼는데, 자리가 생기자 법원이 실형을 더 자주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어 놓으면 채워진다는 말을 甲은 눈으로 보았다.
  2. 甲은 단속이 뜸한 골목에서 오랫동안 장물을 팔았다. 형이 무겁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걸릴 일이 없다고 여겼기에 甲은 멈추지 않았다. 甲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형량이 아니라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3. 甲이 일하는 검찰청은 관내 교도소가 정원의 백삼십 퍼센트라는 통보를 받고 가벼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비율을 낮췄다. 두 달 만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앞단에서 물길을 돌린 셈이다.
  4. 甲은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폐쇄 시설에 남았고,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은 전자감독을 받으며 집에서 지냈다. 좁은 자리를 누구에게 줄지 가른 것이다. 같은 공간으로 막을 수 있는 범죄가 그만큼 늘었다.
• 8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2. 2.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3. 3.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4. 4.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노무작업은 시설과 자재를 민간이 대고 교정기관은 사람의 손만 빌려주는 방식이다. 만든 물건을 팔 걱정도 값이 오르내리는 부담도 업체가 지므로 옳다(정답).
  2. 따로 기계를 들여놓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업체가 시키는 일에 맞춰 작업이 정해지는 터라 교화 과정을 한 틀로 세우기는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
  3. 도급작업은 일을 통째로 맡아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어 노는 사람을 줄이는 데는 낫다. 그러나 공정마다 필요한 기술자를 수용자 안에서 갖추기는 쉽지 않아 옳지 않다.
  4. 도급작업은 담장 밖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 많아 지키고 살피는 부담이 크다. 값싼 노동으로 일을 따내면 같은 일을 하던 업체가 밀려나므로,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가방을 만드는 甲은 재단기와 가죽을 모두 자기 돈으로 들여놓고 교도소에는 바느질만 맡겼다. 가방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인 해에도 교정기관이 진 손해는 없었다. 팔 걱정을 지는 쪽은 처음부터 甲이었다.
  2. 甲이 있는 교도소는 달마다 업체가 보내오는 물량에 맞춰 작업 종류가 바뀌었다. 어느 달은 포장이었고 어느 달은 조립이었다. 甲이 한 가지 기술을 이어서 익힐 틈은 끝내 나지 않았다.
  3. 甲은 교도소가 창고 짓는 일을 통째로 맡으면서 백여 명과 함께 한꺼번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철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셋뿐이어서 공정이 자주 멈춰 섰다. 사람은 넘쳤는데 기술이 모자랐다.
  4. 甲은 작업반과 함께 담장 밖 공사장으로 날마다 나갔고 그 뒤를 교도관 여덟 명이 따라붙었다. 같은 지역 건설업체는 낮은 값에 일을 빼앗겼다며 진정을 냈다. 지키는 부담과 바깥의 불만이 함께 따라온 것이다.
•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2.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3. 3.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4.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구류는 형기가 매우 짧아 처우 계획을 세워 봐야 그것을 실행할 시간이 남지 않는다. 규칙은 그런 사람을 분류심사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으므로 옳다.
  2. 무기형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심사 시기를 셈할 기준이 없다. 규칙은 그럴 때 형기를 스무 해로 놓고 셈하도록 자를 하나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3. 부정기형은 짧은 쪽과 긴 쪽이 함께 정해지는데, 재심사 시기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긴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두 축을 뒤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4. 심사를 미뤄 둔 사정이 풀렸어도 남은 형기가 석 달이 안 되면 심사 결과를 처우에 쓸 시간이 없다. 규칙은 그런 경우 미뤄 둔 심사를 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구류 이십 일을 선고받은 甲이 들어오자 담당자는 분류심사표를 아예 꺼내지 않았다. 처우 등급을 정해 놓아도 甲은 그것을 써 보기 전에 나갈 사람이었다. 짧은 형에는 계획을 세울 자리가 없었다.
  2. 甲은 무기형을 받아 재심사 날짜를 셈할 형기가 아예 없는 처지였다. 담당자는 규칙이 정해 둔 대로 스무 해를 형기로 놓고 나서야 비로소 날짜를 뽑아냈다. 끝이 없는 형에 눈금을 하나 그어 준 셈이다.
  3. 단기 이 년 장기 사 년을 선고받은 甲의 재심사 시기를 담당자는 사 년으로 잡았다가 되돌렸다. 기준은 짧은 쪽인 이 년이었다. 잘못 잡았더라면 甲은 받아야 할 심사를 한참 늦게 받았을 것이다.
  4. 甲이 병으로 심사를 미뤄 두었다가 두 달 뒤 회복했는데 남은 형기가 팔십 일뿐이었다. 담당자는 미뤄 둔 심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결과를 처우에 옮길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2.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3. 3.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4.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건이 얽힌 사람끼리 한방에 두면 말을 맞추어 수사와 재판이 흔들린다. 법은 그런 사이를 갈라 두고 서로 닿지 못하게 하도록 정했으므로 옳다.
  2.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이나 교화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과 한방에 둘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형이 확정된 사람도 아직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도 함께 들어간다. 재판 중인 사람과는 안 된다고 가른 것은 없는 구분이라 옳지 않다(정답).
  3.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은 방어를 준비할 기회가 넉넉해야 하므로 만나는 횟수를 날마다 한 번으로 열어 두었다. 변호인과의 만남은 그 셈에서 따로 빼 두었으므로 옳다.
  4. 사형확정자는 바깥과의 끈이 끊기면 마음이 무너지기 쉬워 달마다 네 번 만날 수 있게 해 두었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보다 늘릴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같은 사기 사건으로 들어온 공범과 처음부터 다른 사동에 배치되었다. 운동 시간도 어긋나게 잡아 복도에서 마주칠 일조차 없었다. 두 사람이 말을 맞출 틈을 미리 막아 둔 것이다.
  2. 사형이 확정된 甲은 혼자 지내는 동안 말수가 줄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장은 甲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방에 두어 함께 교육을 받게 했다. 누구와 함께 둘지를 법이 미리 잘라 놓지는 않았다.
  3. 재판을 기다리는 甲은 가족을 날마다 한 번씩 만나 사건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인이 찾아온 날에도 그날의 가족 면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어를 돕는 만남은 따로 셈했기 때문이다.
  4. 사형확정자인 甲은 달마다 네 번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가 위독해진 달에 소장은 횟수를 늘려 甲이 더 자주 만나도록 했다. 정해진 수가 그대로 벽이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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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덜랜드(Sutherland) ㄴ. 나이(Nye)

  ㄷ. 애그뉴(Agnew) ㄹ. 라이스(Reiss)

  ㅁ. 베커(Becker)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ㄴ, ㄷ, ㄹ
  4. 4.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서덜랜드는 범죄가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워지는 것이라고 본 차별적 접촉이론을 세웠다. 무엇이 범죄를 막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범죄를 가르치느냐를 물었으므로 통제이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나이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비공식 통제가 청소년 비행을 막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보고 통제를 직접·간접·내적 통제로 갈랐다. 무엇이 비행을 붙잡아 두느냐를 물었으므로 통제이론에 해당한다.
  3. 애그뉴는 목표가 막히는 것뿐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거나 나쁜 자극을 받는 데서도 긴장이 생긴다고 보아 일반긴장이론을 폈다. 범죄를 밀어내는 힘을 다룬 쪽이라 통제이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라이스는 개인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무너질 때 비행이 나온다고 보아 개인통제 개념을 앞세웠다. 붙잡아 두던 것이 풀리는 자리에서 비행을 찾았으므로 통제이론에 해당한다.
  5. 베커는 어떤 행위가 일탈이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이름 붙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낙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룬 쪽이라 통제이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중학교를 옮긴 뒤 물건을 훔치는 무리와 어울리며 가게에서 눈을 피하는 요령을 하나씩 익혔다. 혼자였을 때 甲은 그런 방법을 알지도 못했다. 甲이 배운 것은 기술이자 그것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말들이었다.
  2. 甲의 부모는 저녁마다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늦으면 반드시 확인했다. 甲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러 갈 때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빠졌다. 집이 붙잡아 준 힘이 甲을 떼어 놓았다.
  3. 甲은 아버지를 잃고 이어 다니던 학교에서 따돌림을 겪으며 밤마다 화를 삭이지 못했다. 목표가 막혀서라기보다 잃은 것과 견디기 힘든 일이 겹친 탓이었다. 그 눌린 감정이 甲을 주먹으로 밀어냈다.
  4. 甲은 화가 치밀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던 힘이 실직 뒤로 눈에 띄게 무너졌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시비에 甲은 유리병을 집어 들었다. 안에서 붙잡아 주던 끈이 풀리자 행동이 그대로 튀어나왔다.
  5. 甲은 열여섯에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뒤로 동네에서 문제아로 불렸다. 선생도 이웃도 甲을 그렇게 대하자 甲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 저지른 일보다 붙은 이름이 甲의 다음을 정했다.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ㄴ·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2.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4. 4.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을 가두는 일은 자라는 시기에 남기는 자국이 커서 되도록 피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부득이한 때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내주지 못하게 못 박았으므로 옳다.
  2. 부정기형은 짧은 쪽과 긴 쪽이 함께 정해지는데, 가석방 문턱은 짧은 쪽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 삼분의 일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3. 소년에게는 나아질 여지를 셈에 넣어 형을 하나로 못 박지 않고 폭으로 정한다. 법정형이 장기 두 해 이상인 죄를 지으면 그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소년부가 조사해 보니 보호처분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형사처분이 마땅한 사건도 있다. 법은 그런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도로 보낼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열여섯 살 甲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판사는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甲에게는 돌아갈 집과 다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두는 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원칙이 그 자리에서 지켜졌다.
  2. 단기 이 년 장기 사 년을 선고받은 甲은 여덟 달이 지나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다. 기준이 된 것은 긴 쪽이 아니라 짧은 쪽이었다. 甲은 그 덕에 생각보다 이르게 심사를 받았다.
  3. 甲은 법정형이 장기 삼 년인 죄를 지었지만 법원은 징역 이 년을 딱 잘라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단기 일 년 장기 이 년으로 폭을 두고 선고했다. 甲이 달라진 만큼 나가는 날도 달라지게 한 것이다.
  4. 甲의 사건을 조사한 소년부는 보호처분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보았다. 소년부는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냈고 甲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소년부로 온 사건이 되돌아갈 길이 실제로 있었다.
• 13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 2.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3. 3.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4. 4.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레머트는 처음 저지른 잘못을 1차적 일탈로, 사회의 반응을 겪은 뒤 스스로를 일탈자로 여기며 저지르는 것을 2차적 일탈로 갈랐다. 낙인이론의 뼈대를 세운 개념이라 옳다.
  2. 허쉬는 사람이 사회와 맺은 애착과 전념과 참여와 신념의 끈이 약해질 때 범죄가 나온다고 보았다.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만든다고 본 것은 낙인이론 쪽 설명이라 옳지 않다(정답).
  3.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동조와 개혁과 의례와 도피와 반역의 다섯 갈래가 나온다고 보았다. 아노미에 놓인 개인이 취하는 길을 정리한 것이라 옳다.
  4.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릴 때 부모가 제대로 살피고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낮게 굳는다고 보았다. 그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의 뿌리로 든 것이라 옳다.

  🧮 풀이

  1. 甲은 열넷에 한 번 물건을 훔쳤고 그때는 스스로도 실수라고 여겼다. 그러나 학교가 甲을 도둑이라 부르고 친구들이 멀어지자 甲은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 절도는 그 뒤에 일어났다.
  2. 甲은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날마다 나가던 자리와 지키던 약속을 함께 잃었다. 붙들어 두던 끈이 하나씩 끊기자 甲은 밤거리에 남았다. 법이 甲을 무엇이라 부르기 전의 일이었다.
  3. 甲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둔 채 방법만 바꿔 사기에 손을 댔다. 같은 처지의 이웃은 목표 자체를 접고 하루하루만 넘겼다. 같은 자리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길로 갈렸다.
  4. 甲의 부모는 甲이 어릴 때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살피지 않았고 잘못을 해도 그냥 넘겼다. 甲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랐다. 어른이 된 뒤에도 甲은 늘 눈앞의 것을 먼저 집었다.
•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2.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3. 3.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4. 4.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금고와 구류는 가두는 것 자체가 형이고 일을 시키는 것은 형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직업훈련은 나가서 벌이를 하도록 돕는 제도라 일할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규칙은 열다섯 살이 안 된 수형자를 대상에서 빼도록 했으므로 옳다.
  3.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밀어붙이면 상태만 더 나빠진다. 소장이 사정을 보아 훈련을 미룰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4. 필요한 훈련 과정이 모든 시설에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 법무부장관이 그런 경우 수형자를 다른 시설로 보낼 수 있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금고형을 받은 甲은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 지냈다. 담당자가 일할 뜻이 있는지 묻자 甲이 하겠다고 답해 그때부터 작업이 붙었다. 甲의 뜻을 묻기 전에는 일을 시킬 수 없었다.
  2. 열네 살에 들어온 甲은 용접 훈련을 받고 싶어 했지만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甲은 대신 학과 교육을 받으며 때를 기다렸다.
  3. 제빵 훈련을 받던 甲이 허리를 다쳐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 소장은 훈련을 잠시 멈추고 甲을 치료부터 받게 했다. 나은 뒤에 다시 시작하는 편이 甲에게 나았기 때문이다.
  4. 甲이 있는 교도소에는 전기 훈련 과정이 아예 없었다.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甲은 그 과정이 있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훈련을 받으려고 사람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1.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2. 2.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3.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4.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력으로 직무를 막아서는 때는 가스나 경봉 같은 보안장비로 눌러 세울 수 있는 자리다. 목숨을 앗을 수 있는 무기까지 꺼낼 사유로는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막는 데에는 붙잡거나 보호장비를 쓰는 것이 앞선다. 구하려는 상황에 총을 겨누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3. 시설이나 기구를 부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침해라 강제력을 써서 멈추게 할 자리다. 사람의 생명을 걸 만한 사유로는 보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달아나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이르고도 계속 달아나면 다른 수단으로는 붙잡을 길이 없다. 법은 이때를 무기를 쓸 수 있는 자리로 못 박아 두었으므로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이 검사실로 가는 것을 거부하며 교도관 셋을 밀치고 버텼다. 교도관들은 가스총을 꺼내 甲을 제압하고 보호실로 옮겼다. 사람을 상하게 할 무기를 겨눌 자리는 아니었다.
  2. 甲이 거실에서 목을 매려 하자 교도관이 달려들어 끈을 끊고 甲을 눕혔다. 그 뒤 甲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장비가 채워졌다. 甲을 살리려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붙잡는 힘이었다.
  3. 甲이 식판으로 거실 창틀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유리가 산산이 깨져 나갔다. 교도관들은 달려들어 甲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부서진 곳을 살피고 흩어진 조각을 치웠다. 그날 상한 것은 물건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무기를 꺼낼 일은 아니었다.
  4. 甲이 외부 병원 진료 중 문을 밀치고 달아나자 교도관이 멈추라고 세 번 외쳤다. 甲이 그대로 달리자 교도관은 무기를 꺼내 들었다. 다른 수단으로는 甲을 붙잡을 길이 남아 있지 않았다.
•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2.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3.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4.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마약반응검사는 필요한 일이지만 몸에서 나오는 것을 억지로 받아 낼 수는 없다. 규칙은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상담책임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인원을 맡으면 지속적인 상담이라는 말이 빈말이 된다. 규칙은 그 수를 열 명 안으로 묶어 두었으므로 스무 명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3.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분류처우위원회를 거치지만 아직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위원회가 다룰 대상이 아니다. 규칙은 그런 사람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할 때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4. 조직폭력수용자에게 방이나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리를 주면 바깥의 세력이 안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규칙은 그런 직책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마약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을 거부하자 담당자는 억지로 받아 내지 못하고 거부한 사실만 기록했다. 대신 甲은 살피는 눈길을 더 받게 되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을 강제로 가져올 길은 없었다.
  2. 상담책임자로 지정된 甲은 처음에 스무 명을 배정받았다가 열 명으로 줄여 받았다. 맡은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에게 쓸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이어지는 상담이 되려면 수부터 맞아야 했다.
  3. 재판을 기다리던 甲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하려 할 때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甲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 위원회가 다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교도관회의가 열려 甲의 지정을 심의했다.
  4. 조직폭력으로 들어온 甲이 작업장 반장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자리를 주면 바깥에서의 위계가 안에서도 되살아나기 때문이었다. 甲에게는 어떤 대표 직책도 주어지지 않았다.
•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4.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외부통근자는 담장 밖에서 스스로를 다스릴 힘을 길러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소장이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2. 바깥 일터에서 익힌 기술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간 뒤 살아갈 밑천이 된다. 그 목적으로 소장이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옳다.
  3. 밖으로 내보내는 처우는 믿음을 앞세워 주는 것이라 그 믿음이 깨지면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바깥 통근은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에게 먼저 열리지만 그것으로 문을 아주 닫아 두지는 않았다.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뽑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외부통근자로 뽑힌 甲은 숙소에서 스스로 기상 시간을 정하고 당번을 나누어 생활했다. 교도관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았고 甲들이 의논해 정했다. 나가서 살아갈 힘을 미리 길러 보라는 뜻이었다.
  2. 甲은 공장에 통근하며 용접을 배웠고 그곳 반장에게 일솜씨를 인정받았다. 출소한 뒤 甲은 그 공장에 그대로 취업했다. 안에 있는 동안 만든 인연이 나가서의 자리가 되었다.
  3. 외부통근을 하던 甲이 퇴근 뒤 정해진 시간을 넘겨 돌아온 일이 두 번 있었다. 소장은 甲의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고 안에서 하는 작업으로 돌렸다. 믿고 내보낸 처우라 어긋나면 거두는 것이 앞섰다.
  4. 일반경비처우급이던 甲은 기술을 익히려는 뜻이 뚜렷하고 사고를 일으킨 이력도 없었다.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甲을 외부 기업체 통근 대상자로 뽑았다. 처우급 하나로 문이 아주 닫히지는 않았다.
•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2. 2.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3. 3.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은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보호소년과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을 갈라 따로 수용하도록 했다. 열여섯을 경계로 나이를 나누라는 기준은 두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2. 근신 처분에는 원내 봉사활동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가 함께 따라붙는다. 공동행사 참가 정지는 그 묶음에 들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3. 보호장비는 달아나거나 다치는 것을 막으려고 몸을 붙잡아 두는 도구다. 잘못을 벌하려고 채우면 도구가 곧 벌로 바뀌므로 법이 이를 금하고 있어 옳다(정답).
  4. 목욕탕과 화장실은 가장 사사로운 자리라 원칙적으로 찍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는 찍을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아예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소년원에 들어온 甲은 여자 소년들과 다른 생활관에 배치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위탁소년들과도 방을 달리했다. 그러나 甲보다 두 살 어린 소년이 같은 방을 썼다. 나이로 방을 가르라는 기준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다.
  2. 규율을 어긴 甲은 근신 처분을 받아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체육 시간에도 빠졌다. 다만 다음 달에 열린 체육대회에는 나갔다. 그 행사까지 막는 것은 근신에 딸려 오는 것이 아니었다.
  3. 甲이 지도에 따르지 않자 한 직원이 수갑을 채워 두자고 했지만 원장이 이를 막았다. 벌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지 장비로 주는 것이 아니었다. 甲에게는 대신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4. 甲이 화장실에서 스스로를 해치려 한 뒤로 그곳에는 화면을 살피는 장치가 달렸다. 평소에는 그런 곳을 찍지 않지만 甲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지켜보는 것이 甲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ㅁ
  4. 4.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정기재심사 사유로 규칙이 든 기능경기대회는 전국 단위 대회다. 지방 대회에서 입상한 것만으로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2. 추가 사건 때문에 다시 심사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처우를 새로 짤 필요가 생긴 때다. 벌금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3. 징벌을 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처음 매긴 등급과 어긋났다는 뜻이다. 정해진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볼 사유로 들어 있어 해당한다.
  4. 처음 심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위에 세운 처우도 함께 어긋나 있게 된다. 오류를 발견한 때를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게 사유로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5. 학위를 딴 것은 그 사람이 안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뚜렷한 표시다. 규칙은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때를 다시 심사할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도 단위 기능경기대회 용접 부문에서 삼위에 올랐다. 담당자는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칙을 짚어 보고 그대로 두었다. 사유로 적혀 있던 것은 전국 대회였기 때문이다.
  2. 甲에게 예전 사건으로 벌금 삼백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왔다. 담당자는 甲의 처우 등급을 그대로 두었다. 처우를 다시 짤 만큼 형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3. 甲이 작업장에서 다툼을 일으켜 징벌위원회가 금치를 의결했다. 그 결정이 나오자 甲의 분류심사가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 열렸다. 처음 매긴 등급이 甲의 행동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4. 甲은 처우 등급을 정할 때 형기 계산이 잘못되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을 받고 있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담당자는 곧바로 재심사를 열어 甲의 등급을 다시 매겼다. 잘못된 바탕 위에 처우를 계속 쌓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5. 甲은 수감 중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마치고 학사 학위를 받았다. 담당자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재심사를 신청했다. 甲이 들어올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였기 때문이다.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ㄷ·ㄹ·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1.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2. 2.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3. 3.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4. 4.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외부 기업체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담장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에게 열려 있다. 일반경비처우급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해당한다(정답).
  2. 배우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틀 동안 작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이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까지 확인하고 면제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작업장려금은 나갈 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길이 하나로만 막혀 있지는 않다.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석방 전에도 줄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직업훈련의 직종과 과정별 인원은 시설마다 제각기 정할 일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맞춰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일반경비처우급이던 甲은 바깥 기업체가 운영하는 제과 훈련을 받고 싶어 신청서를 냈다. 담당자는 그 훈련이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에게만 열려 있다며 돌려보냈다. 甲은 시설 안에서 하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했다.
  2. 甲은 장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작업장에 나가지 않았다. 담당자가 그래도 일을 계속할 뜻이 있는지 묻자 甲은 고개를 저었다. 甲에게는 이틀 동안 작업이 면제되었다.
  3. 출소를 반년 앞둔 甲은 자녀 수술비가 급하다며 작업장려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했다. 소장은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전액을 앞당겨 내주었다. 나갈 때 주는 것이 원칙이라도 길이 하나뿐은 아니었다.
  4. 甲이 있는 교도소가 새 훈련 과정을 열려고 직종과 인원을 정해 위로 올렸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난 뒤에야 그 과정이 문을 열었다. 시설이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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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2. 2.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3. 3.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4. 4.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클라워드와 올린은 정당한 통로가 막혔다고 곧바로 범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배울 통로도 따로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갈래 기회를 함께 따진 것이 이 이론의 뼈대라 옳다.
  2. 도피 하위문화는 정당한 길에서도 범죄의 길에서도 밀려난 이들이 모이는 자리라 약물에 기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두 번 실패한 집단의 특징으로 든 것이라 옳다.
  3. 이 이론은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 긴장이 생긴다는 머튼의 설명 위에, 범죄는 배우는 것이라는 서덜랜드의 설명을 겹쳐 놓았다. 두 이론을 이어 붙여 하위문화를 풀어낸 것이 맞아 옳다.
  4. 클라워드와 올린이 나눈 세 갈래는 범죄 하위문화와 갈등 하위문화와 도피 하위문화다. 폭력 하위문화는 울프강과 페라쿠티가 따로 내놓은 개념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당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동네에 조직도 장물아비도 없어 도둑질을 배울 데조차 없었다. 이웃 동네 아이는 같은 처지에서 곧바로 조직에 들어가 기술을 익혔다. 막힌 것이 같아도 열린 다른 문이 있느냐가 두 사람을 갈랐다.
  2. 甲은 학교에서도 밀려나고 동네 조직에서도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어느 쪽에도 끼지 못했다. 갈 곳이 없어진 甲은 또래들과 어울려 약에 손을 댔다. 두 번 밀려난 자리에 甲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3. 甲은 잘살고 싶다는 마음은 컸지만 갈 길이 막혀 답답해했고, 마침 옆집 형에게서 차 문을 여는 법을 배웠다. 긴장과 배움이 겹치자 甲의 행동이 바뀌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4. 甲이 사는 지역의 조직은 마약을 들여와 팔며 돈을 벌었고, 이웃 지역 아이들은 조직 없이 몰려다니며 싸움만 벌였다. 앞은 범죄 하위문화였고 뒤는 갈등 하위문화였다. 폭력 하위문화라는 이름은 다른 학자들이 따로 붙인 것이었다.
• 2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2. 2.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3. 3.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4. 4.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발목에 채운 장치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루 내내 기관에 알린다. 병원에 간 것도 예배당에 간 것도 그대로 남는 방식이라 침해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가두는 대신 집에서 지내게 하면 시설에 들어갈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로 과밀을 더는 방안의 하나로 쓰이고 있으므로 옳다.
  3. 예전 같으면 그냥 풀려났을 사람에게까지 장치를 채우면 국가가 손을 뻗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 제도에 붙는 대표적 비판이라 옳다.
  4. 장치는 대상자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려 줄 뿐 그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막지는 못한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저지르는 일은 걸러 내지 못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발목의 장치 때문에 병원과 교회에 다녀온 시각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았다. 담당자는 甲이 어제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화면으로 되짚어 보았다. 甲이 감추고 싶었던 걸음까지 함께 남은 것이다.
  2. 법원은 甲을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전자장치를 채워 집에서 지내게 했다. 甲은 잠들기 전마다 발목의 장치를 확인하며 남은 날을 셌다. 그해 그 지역 교도소에는 甲과 같은 처지의 사람 서른 명이 들어오지 않아 자리가 그만큼 남았다.
  3. 甲이 사는 지역은 전자감독을 늘리면서 예전에는 훈방하던 사건까지 부착 대상에 넣었다. 甲의 이웃도 가벼운 일로 장치를 차게 되었다. 풀어 주던 자리가 관리하는 자리로 바뀐 것이다.
  4. 甲은 장치를 찬 채 집에 머물렀지만 그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 사기를 이어 갔다. 담당자의 화면에는 甲이 정상적으로 머물고 있다고만 떴다. 어디에 있는지는 보였어도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한곳에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은 보호관찰이 이뤄지는 바탕이 된다. 법이 일반준수사항의 첫머리에 두고 있는 항목이라 해당한다.
  2. 지도와 감독을 받고 찾아오면 응하는 것은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이다. 법에 일반준수사항으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3. 법이 미리 신고하도록 정한 것은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여행을 떠날 때다. 열흘로 문턱을 낮춰 적은 것은 법에 없는 기준이라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나쁜 버릇을 버리고 범죄로 이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핵심이다. 법에 일반준수사항으로 들어 있어 해당한다.

  🧮 풀이

  1. 보호관찰을 받게 된 甲은 살던 원룸에 그대로 머물며 다니던 물류창고 일을 계속했다. 담당자가 甲을 찾을 때 甲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야 지도가 이뤄질 수 있었다.
  2. 甲은 달마다 보호관찰소에 나가 담당자와 마주 앉았고,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온 날에도 문을 열어 주었다. 만남을 피하면 제도가 통째로 헛돌기 때문이었다. 甲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3. 甲은 열이틀짜리 지방 출장을 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는 규정을 짚어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은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울 때였기 때문이다.
  4. 甲은 예전에 함께 절도를 하던 무리의 연락을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 대신 야간 학교에 등록해 저녁 시간을 채웠다. 어울릴 사람을 바꾸는 것이 甲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2. 2.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3. 3.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4. 4.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개방시설은 담장과 계호를 가장 느슨하게 둔 곳이라 그만큼 넓은 자유가 주어진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이므로 낮은 수준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2. 완화경비시설은 일반시설보다 계호를 덜 하는 곳이어서 처우의 폭이 더 넓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처우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라 낮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일반경비시설은 보통 수준의 계호를 두고 보통 수준의 처우를 하는 곳이다. 규칙이 시설과 처우를 그렇게 짝지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4. 중경비시설은 계호를 가장 촘촘히 하는 곳이라 그만큼 처우의 폭이 좁다.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라 높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옮겨 간 개방시설에는 높은 담장도 창살도 없었고 甲은 낮이면 바깥 일터로 나갔다. 자유가 가장 넓게 주어지는 자리였다. 처우가 가장 두터운 사람이 오는 곳이었다.
  2. 완화경비시설로 옮긴 甲은 전보다 접견 횟수가 늘고 작업 종류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계호는 느슨해졌고 처우는 두터워졌다. 보통보다 나은 쪽으로 한 칸 옮겨 간 것이다.
  3. 甲이 지내는 일반경비시설은 계호도 처우도 특별히 조이거나 풀지 않은 보통 수준이었다. 접견도 작업도 정해진 만큼이었고 따로 늘려 주거나 줄이는 일이 없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무던한 자리에 甲이 있었다.
  4. 중경비시설로 옮겨진 甲은 이동할 때마다 계호가 붙었고 방을 나서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지키는 것이 촘촘해진 만큼 甲이 누리는 폭은 좁아졌다. 처우가 가장 얇은 자리였다.
• 25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1. 1. 머튼(Merton)
  2. 2.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3. 3.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4. 4.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어긋나 아노미가 생긴다고 보았지만 경제제도가 다른 제도를 누른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제도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말한 자료와는 층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2. 코헨과 펠슨은 동기를 가진 사람과 알맞은 대상과 지킬 사람의 부재가 한자리에서 만날 때 범죄가 난다는 일상활동이론을 폈다. 문화사조와 제도의 관계를 다룬 자료와는 묻는 것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3. 코니쉬와 클라크는 범죄자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견주어 저지를지를 고른다고 본 합리적 선택이론을 내놓았다. 개인의 판단을 다룬 쪽이라 제도를 말한 자료와 맞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4.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제도를 부풀려 가족과 학교와 정치가 제 몫을 못 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문화와 경제제도가 맞물려 범죄를 낳는다는 자료의 설명이 그대로 이들의 주장이라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좋은 대학에 가려 했지만 형편이 안 되어 길이 막혔고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다. 甲을 밀어낸 것은 목표와 수단이 어긋난 자리였다. 어느 제도가 어느 제도를 눌렀는지까지는 甲의 이야기에 들어 있지 않았다.
  2. 빈집을 노리던 甲은 낮에 사람이 없고 잠금장치가 허술한 집을 골랐다. 이웃이 자주 오가는 골목은 아예 피했다. 甲과 대상과 지킬 사람이 어떻게 겹치느냐가 그날의 범행을 갈랐다.
  3. 甲은 창고를 털기 전에 걸릴 확률과 손에 쥘 돈을 저울질했다. 경비가 늘었다는 말을 듣고 甲은 계획을 접었다. 甲이 한 것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견주는 셈이었다.
  4. 甲이 자란 동네에서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사람을 재는 유일한 자였고 학교도 교회도 그 말을 이기지 못했다. 甲의 부모는 아이와 저녁을 먹기보다 야근을 골랐다. 돈이 다른 모든 것을 눌러 놓은 자리에서 甲이 자랐다.
• 26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2. 2.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3.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4.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회복적 사법은 벌을 주어 갚게 하기보다 끊어진 관계를 되돌리는 데 무게를 둔다. 사람을 고쳐 세우려는 접근이라 인본주의적 전략이라 부르는 것이 맞아 옳다.
  2. 가두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재범이 줄지도 않는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이 흐름이다. 구금 위주 정책을 대신할 길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옳다.
  3. 이 방식은 국가가 지켜야 할 공익보다 당사자 사이의 상처를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고 방향을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전통적 형사사법은 범죄를 국가의 질서를 깬 일로 보지만 회복적 사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일로 본다. 갈등의 주인을 당사자로 옮겨 놓은 것이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이웃의 차를 긁은 일로 법정에 서는 대신 조정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 벌을 받는 대신 무엇을 망가뜨렸는지를 마주하게 한 자리였다. 甲은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2. 甲이 사는 지역은 경미한 폭력 사건을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화해 모임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한 해 동안 그 지역 교도소 입소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가두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실제로 쓰인 것이다.
  3. 甲과 피해자는 조정에서 합의했지만 같은 수법의 피해가 다른 동네에서 이어졌다. 두 사람 사이는 정리되었으나 사회 전체가 진 위험은 그대로였다. 당사자만 보다가 공익을 놓쳤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4. 甲은 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정과 조정실에 차례로 앉아 보았다. 재판정은 국가가 甲을 벌하는 자리였지만 조정실은 甲과 피해자가 마주 앉는 자리였다. 같은 일인데 누구와 누구의 일인지가 달라져 있었다.
• 27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

  ㄴ. 루소(J. Rousseau)

  ㄷ. 리프만(M. Liepmann)

  ㄹ. 캘버트(E. Calvert)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을 맺으며 국가에 목숨까지 내준 것은 아니라며 사형을 없애고 종신노역으로 대신하자고 했다. 사형폐지론의 첫머리에 놓이는 사람이라 해당한다.
  2. 루소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남의 목숨을 해친 자는 스스로 계약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사형을 인정했다. 폐지가 아니라 존치 쪽에 선 사람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3. 리프만은 사형이 교화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지우는 형벌이고 잘못 판결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사형폐지론자로 꼽히는 학자라 해당한다.
  4. 캘버트는 사형에 범죄를 줄이는 힘이 있다는 주장을 여러 나라 자료로 반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사형폐지론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며 내놓은 것 가운데 자기 목숨은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니 나라가 목숨을 거둘 권한도 없다는 것이 甲의 결론이었다. 甲은 그 빈자리를 평생 갇혀 일하는 벌로 채우자고 했다.
  2. 甲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스스로 약속 밖으로 걸어 나간 것이라고 보았다. 약속 밖에 선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 주던 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甲의 글은 사형을 없애자는 쪽이 아니었다.
  3. 甲은 사형이 사람을 고쳐 세울 기회를 처음부터 지워 버린다고 보았다. 잘못 판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도 甲은 함께 들었다. 甲이 든 두 가지는 지금도 폐지론의 축으로 남아 있다.
  4. 甲은 사형을 없앤 나라와 그대로 둔 나라의 살인 발생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았다. 숫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자 甲은 사형에 겁주는 힘이 있다는 주장을 물렸다. 甲은 자료로 논거를 무너뜨린 쪽이었다.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는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ㄴ.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장비는 사람의 몸을 묶는 것이라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필요가 사라지면 곧바로 풀어야 한다. 법이 그 두 가지를 함께 못 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2. 위력으로 직무를 막아설 때는 가스총을 쓸 수 있게 하되 미리 경고하도록 했다. 급박해 경고할 겨를이 없으면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3.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큰 아이에게는 머리를 감싸는 장비를 씌워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이 그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호송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수갑과 포승과 보호대까지다.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는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장비로 들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흥분을 가라앉히자 직원은 곧바로 보호대를 풀어 주었다.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 채워 두면 그것은 벌이 되기 때문이었다. 묶어 두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 그곳의 원칙이었다.
  2. 甲이 직원을 밀치며 문을 막아서자 다른 직원이 가스총을 들며 멈추라고 외쳤다. 甲이 그대로 달려들자 경고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겨를이 없을 때는 알리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甲이 벽에 머리를 부딪는 일이 잇따르자 직원은 甲에게 머리를 감싸는 장비를 씌웠다. 甲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다. 甲이 안정을 찾은 뒤 그것은 곧 벗겨졌다.
  4. 甲을 법원으로 호송하던 직원은 수갑과 포승만 챙겼다. 전자충격기를 가져가려던 후배를 선배가 말렸다. 호송하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장비에 그것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9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3.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조사관을 시켜 본인과 보호자와 참고인을 살펴보게 할 수 있다. 법이 그런 권한을 두고 있으므로 옳다.
  2. 가둬 두는 처분을 받은 아이가 혼자 절차를 감당하게 두면 방어가 되지 않는다. 법은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반드시 붙여 주도록 했으므로 옳다.
  3. 동행영장은 아이를 실제로 데려오는 일이라 움직일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법은 법원 직원과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할 수 있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조사와 심리에서 참고하도록 정한 것은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다.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의 사건을 맡은 판사는 조사관에게 甲의 집안 사정과 학교 생활을 알아보게 했다. 조사관은 담임교사와 이웃까지 만나고 돌아왔다. 서류만으로는 甲이 어떤 아이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2.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甲에게는 곁에 붙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법원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 甲 옆에 세웠다. 혼자 서게 두면 절차가 甲에게 불리하게만 흐를 수 있었다.
  3. 甲이 여러 번 부름에 응하지 않자 판사는 동행영장을 냈다. 그 영장은 보호관찰관이 甲의 집으로 가서 집행했다. 데려오는 일을 맡을 사람이 법에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4. 甲은 심리를 앞두고 심리학자의 진단과 분류심사원의 심사를 차례로 받았다. 소년부는 그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읽었고 소년교도소에서 온 것은 그 자리에 없었다. 참고하도록 정해진 목록에 그것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3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2.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3.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4. 4.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조문이 사라졌다. 범죄였던 것이 더는 범죄가 아니게 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맞아 옳다.
  2. 비범죄화는 형벌로 다루던 자리를 줄여 형사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 처벌이 미치는 범위를 좁힌다는 설명이 그대로 맞아 옳다.
  3. 수사와 재판에 쓸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은 정해져 있어 가벼운 사건까지 다 붙들면 무거운 사건이 밀린다. 그래서 경미범죄부터 덜어 내자는 주장이 나오므로 옳다.
  4. 법을 고치거나 없애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조문은 그대로 둔 채 단속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예전 같으면 혼인을 빌미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 조문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사라지자 같은 일이 더는 죄가 되지 않았다. 법이 다루던 자리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 것이다.
  2. 甲이 사는 나라는 단순 도박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과태료로 돌렸다. 甲의 이웃은 같은 일로 전과 대신 고지서를 받았다. 형벌이 닿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진 것이다.
  3. 甲이 일하는 검찰청은 오천 원짜리 좀도둑 사건에 매달리느라 정작 조직 사기 사건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가벼운 사건을 덜어 내자 무거운 사건에 손이 갔다. 한정된 힘을 어디에 쓸지의 문제였다.
  4. 甲이 사는 지역에서는 조문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도 그 죄로 입건되는 사람이 몇 해째 없었다. 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쓰이지 않은 것이었다. 조문을 고쳐 없앤 경우와는 갈래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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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1.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마약과 총기와 흉기처럼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안으로 들일 수 없다. 처우를 이유로 허가할 여지를 아예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무인비행장치나 전자·통신기기는 달아나거나 밖과 연락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이 소지를 허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해당한다(정답).
  3. 술과 담배와 현금은 시설 안의 질서를 흔들고 사람 사이에 거래를 만드는 밑천이 된다. 처우를 위해 허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음란물이나 도박에 쓰이는 물건은 교화와 사회복귀를 정면으로 방해한다. 제도가 겨누는 바와 어긋나는 것이라 처우를 이유로 허가할 여지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밖에서 받은 소포에 커터칼이 들어 있는 것이 검사에서 걸렸다. 담당자는 甲이 공예 작업에 쓰겠다고 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에는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이었다.
  2. 甲은 원격 수업을 들으려고 태블릿을 쓰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소장은 통신 기능을 막은 기기에 한해 甲의 소지를 허가했다. 처우에 필요하다고 보아 닫혀 있던 문을 조금 열어 준 것이다.
  3. 甲의 짐에서 현금 오만 원이 나오자 담당자는 그것을 영치금으로 돌렸다. 안에서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사람 사이에 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甲이 무엇에 쓰겠다고 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4. 甲이 받은 잡지에 음란한 화보가 실려 있어 그 부분이 잘려 나간 채 전달되었다. 교화를 겨누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들이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甲은 나머지 기사만 읽었다.
• 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4.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여럿이 한방에 있으면 다툼과 괴롭힘이 생기기 쉬워 혼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목숨이 위태롭거나 마음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함께 둘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2. 구치소가 넘치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된다. 법은 그런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둘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3. 소년교도소에서 받던 교육과 훈련을 나이 하나로 끊으면 애써 쌓은 것이 무너진다. 법은 스물세 살이 되기 전까지 이어서 수용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할 사람을 사정이 있다고 오래 붙들어 두면 구분수용의 뜻이 사라진다. 법이 정한 기간은 서른 날이라 아홉 달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혼자 쓰는 방에서 지냈지만 심하게 앓고 난 뒤로 잠을 못 이루고 말수가 줄었다. 소장은 甲을 사람이 있는 방으로 옮겨 곁에 누가 있게 했다. 혼자 두는 것이 원칙이어도 甲에게는 그것이 위험이었다.
  2. 甲이 있던 구치소는 정원을 크게 넘겨 복도까지 매트를 깔 지경이었다. 甲은 인근 교도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렸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자리가 없으면 그리로 갈 수 있었다.
  3. 甲은 소년교도소에서 용접 과정을 절반쯤 마친 채 열아홉 살이 되었다. 소장은 甲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과정을 끝내게 했다. 나이가 찼다고 배우던 것을 끊을 이유는 없었다.
  4. 甲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사람이었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담당자는 서른 날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세어 가며 이송을 준비했다. 사정이 있다고 무한정 붙들어 둘 수는 없었다.
•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2.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3.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4.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감염병이 돌면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자비 구매를 막을 필요가 생긴다. 다만 법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을 뿐 반드시 중지하라고 못 박지는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걸렸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두면 옆 사람에게 옮는다. 법령은 의심되는 사람을 한 주 이상 따로 두고 지닌 물건을 소독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3. 퍼지고 나서 손을 쓰면 이미 늦기 때문에 미리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과 격리와 이송을 두루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실제로 걸린 사람이 나오면 곧바로 떼어 놓고 쓰던 것을 소독해야 한다. 위와 보건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것까지 그대로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이 있는 교도소에 감염병이 돌자 소장은 자비로 사 먹는 음식의 반입을 한동안 멈췄다. 이웃 교도소는 사정을 보아 그대로 두었고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멈출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멈추라는 것은 아니었다.
  2. 甲이 사흘째 열이 나자 담당자는 확진이 나오기 전에 甲을 따로 옮겼다. 甲이 쓰던 이불과 수건도 함께 소독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에 옆 사람이 옮기 때문이었다.
  3. 甲이 있는 시설은 감염병이 번지기 전에 수용자 전원에게 예방접종을 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동으로 옮겼다. 퍼진 뒤에 손을 쓰면 이미 늦다는 것을 앞서 겪어 알고 있었다.
  4. 甲이 감염병 확진을 받자 소장은 곧바로 甲을 격리하고 甲이 쓰던 방과 물건을 소독했다. 그날 안에 법무부와 관할 보건소에 그 사실이 전해졌다. 안에서만 처리하고 덮을 일이 아니었다.
• 34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2. 2.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3. 3.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4. 4.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옴부즈맨은 힘 있는 쪽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제 몫을 할 수 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사안을 읽어 낼 전문성까지 갖춰야 하므로 옳다.
  2. 교정당국이 임명하면 자기를 뽑아 준 곳을 조사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독립성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무너뜨리는 방식이라 옳지 않다(정답).
  3. 옴부즈맨은 갇힌 사람의 호소를 받아 사실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글로 남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를 함께 내놓으므로 옳다.
  4. 이 제도는 관청의 처사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살피던 스웨덴의 공무원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 뿌리가 교정 영역으로 옮겨 온 것이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옴부즈맨으로 일하며 교정당국의 예산도 인사도 신세지지 않았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고 법과 의료를 함께 아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그래서 甲이 낸 보고서는 양쪽 모두에게 무겁게 읽혔다.
  2. 甲은 교정당국이 임명하고 급여도 그곳에서 받는 자리에 앉았다. 교도관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마다 甲은 자기를 앉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결국 甲의 보고서에는 끝까지 날이 서지 않았다.
  3. 甲은 수용자가 낸 의료 지연 호소를 받아 진료 기록과 근무 일지를 모두 훑었다. 甲은 무엇이 늦어졌는지를 적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함께 냈다. 문제를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은 것이다.
  4. 甲은 오래전 스웨덴에서 관청의 처사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조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가 뒷날 교도소 담장 안으로 옮겨 왔다. 甲이 하던 일의 뼈대는 그대로 남았다.
• 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15세 미만인 경우
  2. 2.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3. 3.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4.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직업훈련은 일할 나이에 이른 사람을 겨눈 제도라 그보다 어린 사람은 대상에서 뺀다. 규칙이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항목이라 해당한다.
  2. 규칙이 제한사유로 든 것은 징벌 대상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집행 중인 때다. 이미 집행을 마쳤다면 그 사유가 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글을 읽고 강의를 따라갈 힘이 모자라면 훈련을 시작해도 끝까지 갈 수 없다. 규칙이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항목이라 해당한다.
  4. 이미 작업이나 교육 일정이 꽉 차 있으면 훈련을 더 얹을 자리가 없다. 규칙이 그런 경우를 제한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1. 열네 살에 들어온 甲은 자동차 정비 훈련을 받고 싶다고 적어 냈다. 담당자는 나이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 주지 못했고 甲은 서류를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甲은 생일이 지나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야 했다.
  2. 甲은 금치 열흘을 다 살고 나온 뒤 제빵 훈련을 신청했다. 담당자는 집행이 이미 끝났으니 막을 이유가 없다며 甲을 대상자로 올렸다. 조사 중이거나 집행 중일 때만 걸리는 것이었다.
  3. 甲은 한글을 겨우 떼어 훈련 교재의 절반도 읽어 내지 못했다. 담당자는 훈련 대신 문해 교육부터 받게 하고 다음 기수를 기약했다. 읽지 못하는 채로 시작하면 甲만 힘들어질 일이었기 때문이다.
  4. 甲은 이미 아침부터 오후까지 작업장에 매여 있었고 저녁에는 교화 프로그램이 잡혀 있었다. 담당자는 훈련을 다음 기수로 미뤘다.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2.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그날 바로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법령이 정한 면제 기간은 이틀이라 하루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구류는 가두는 것 자체가 형이라 일을 시키는 것이 형의 내용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은 흐름이 끊기면 일 자체가 어그러진다. 법령은 그런 경우 미리 알리고 접견이나 전화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지 않다.
  4. 솜씨가 뛰어나고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자기 몫의 일을 해 볼 기회를 준다. 완화경비처우급 이상이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아침에 들었다. 소장은 甲에게 이틀 동안 작업을 면제해 주었고 甲은 그동안 방에서 지냈다. 하루로 끊었다면 甲은 발인도 마치지 못한 채 작업장에 섰을 것이다.
  2. 구류형으로 들어온 甲이 하루가 길다며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아 甲에게 포장 작업을 붙여 주었다. 시킬 수는 없어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3. 甲이 속한 작업반은 납기가 촉박해 온종일 손을 놓지 못하는 공정을 맡았다. 소장은 그 기간에 접견을 줄인다고 미리 알리고 甲들의 동의를 받았다. 흐름이 끊기면 그날 물량이 통째로 밀리기 때문이었다.
  4. 甲은 목공 솜씨가 뛰어나 작업 성적이 늘 상위였고 처우급도 완화경비까지 올라 있었다. 소장은 甲에게 정해진 시간 밖에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허락했다. 甲은 그 시간에 손자에게 줄 의자를 짰다.
• 37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2. 2.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3. 3.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4. 4.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수형자들이 무엇을 좇느냐를 축으로 삼아 하위문화를 갈랐다. 바깥 범죄세계의 가치인지 교도소 안의 지위인지 나간 뒤의 삶인지에 따라 나눈 것이라 옳다(정답).
  2.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한 사람은 바깥에서 쌓은 이름과 의리를 안에서도 그대로 지키려 한다. 교도소 안의 지위를 좇는 것은 수형 지향적 쪽이라 옳지 않다.
  3.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한 사람은 안에서 편히 지내는 데 힘을 쏟아 반장 자리나 좋은 작업을 노린다. 안의 질서에 깊이 눌러앉는 쪽이라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한 사람은 초범이 많고 교도관과 원만하게 지내며 규율을 따른다. 수형자 역할 가운데 고지식자에 가까워 정의한에 가깝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같은 사동 사람들을 살피며 저마다 무엇을 가장 아끼는지 적어 나갔다. 어떤 이는 바깥 조직의 이름을, 어떤 이는 안에서의 자리를, 어떤 이는 출소 뒤의 삶을 앞에 두었다. 甲은 그 셋으로 무리가 갈린다는 것을 알았다.
  2. 甲은 바깥 조직에서 쌓은 이름을 안에서도 지키려 밀고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의리를 앞세웠다. 교도관이 주는 반장 자리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甲이 돌아갈 곳은 담장 밖 그 세계였기 때문이다.
  3. 甲은 좋은 작업장과 편한 방을 얻으려 교도관과 수용자 양쪽에 두루 손을 썼다. 안에서의 하루하루가 甲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가서 무엇을 할지는 甲의 머릿속에 거의 없었다.
  4. 초범인 甲은 규율을 어기지 않고 교도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같은 방 사람들은 甲을 답답하다며 어울려 주지 않았다. 甲이 바라보는 곳은 담장 안이 아니라 나간 뒤의 자리였다.
• 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2.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석방으로 내보낼지는 한 시설의 판단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전국을 두루 보고 정해야 한다. 법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맞아 옳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다섯에서 아홉 사람으로 꾸리고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3. 적격이라는 결정이 나면 실제로 내보내는 절차가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 법은 닷새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적은 심의서는 결정을 한 뒤 곧바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 해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회의록이라 심의서까지 묶어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의 가석방 적격 여부는 甲이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법무부에 놓인 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시설마다 잣대가 달라지면 같은 처지의 사람이 다른 대접을 받기 때문이었다. 甲의 서류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2. 甲이 앉은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일곱 사람이 있었고 가운데 자리에 법무부차관이 있었다. 정원은 다섯에서 아홉 사이였다. 甲은 그 구성이 법에 적힌 그대로임을 확인했다.
  3. 위원회가 甲을 적격으로 결정하자 담당자는 사흘 만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했다. 결정만 해 놓고 미루면 甲이 나갈 날만 늦어지기 때문이었다. 닷새라는 기한이 그 걸음을 재촉했다.
  4. 甲은 자기 가석방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알고 싶어 심의서 공개를 청구했다. 결정이 난 뒤라 심의서는 곧바로 나왔지만 회의록은 받지 못했다. 그것은 다섯 해가 지나야 열리는 것이었다.
• 3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2.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3. 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4.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이 조사를 맡겼으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알아야 재판 일정을 잡을 수 있다. 법이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조사 결과는 판결의 바탕이 되므로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남는 형태여야 한다. 법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했으니 구두로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붙이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법이 법원의 조사 요구 권한을 두고 있으므로 옳다.
  4. 소년 보호사건은 벌보다 어떻게 자라게 할지를 정하는 자리라 아이의 형편을 두루 살펴야 한다. 법이 품행과 경력과 가정상황을 조사 의뢰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보호관찰소에 물었다. 답을 받고서야 다음 기일이 잡혔고 甲은 그날을 통지받았다. 언제 올지 모르는 서류를 기다리며 재판을 세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2. 甲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 주자 판사는 서면으로 다시 내라고 했다. 말로 오간 것은 나중에 무엇이 오갔는지 가릴 수가 없었다. 甲은 그 서면이 판결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뒤에 알았다.
  3. 甲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붙일지 정해야 했던 판사는 甲의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요구했다. 甲이 어떤 집에서 누구와 사는지가 판단을 갈랐다.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4. 甲의 보호사건을 맡은 법원은 甲의 학교 생활과 집안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보호관찰소에 의뢰했다. 조사관은 담임교사부터 만나고 이어 甲의 집을 찾았다. 甲은 그것이 벌을 정하려는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뒤에 알았다.
•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2.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3.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4. 4.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처우를 정하는 일은 시설 안에서만 보면 한쪽으로 기울기 쉽다. 법은 위원회가 밖의 전문가에게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다섯에서 일곱 사람으로 꾸린다. 아홉까지 둘 수 있는 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라 아홉 이하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위원은 그 시설의 사정을 잘 아는 간부 가운데서 위원장이 뽑는다. 부소장과 과장, 지소라면 칠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개별처우계획을 세우고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를 고르는 일은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정시설마다 이 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위원들은 甲의 처우 등급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밖의 심리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놓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그 말이 오간 뒤에야 자기 등급을 통지받았다.
  2. 甲이 들어간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섯 사람이었다. 아홉 사람이 앉는 것은 다른 위원회였다. 甲은 두 위원회의 정원을 헷갈렸다가 규정을 다시 짚어 보고 바로잡았다.
  3. 甲이 있는 교도소에서는 부소장과 과장들이 분류처우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작은 지소에서는 칠급 이상 교도관이 그 자리를 맡았다. 시설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정하도록 한 것이었다.
  4. 甲은 개별처우계획과 가석방 신청 대상자 선정을 소장 혼자가 아니라 위원회가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면 치우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마다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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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2. 2.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3. 3.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4. 4.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전주의는 저지른 만큼만 벌해야 한다고 보아 형을 미리 정해 두는 쪽이었다. 실증주의는 사람마다 나아지는 속도가 다르다고 보아 형기를 폭으로 두고 사회 안에서 다루려 했으므로 옳다.
  2. 고전주의는 누구나 스스로 고를 힘을 지녔다고 보았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른 종류로 나누지 않았다. 다만 그 선택이 달랐을 뿐이라고 본 것이라 옳다.
  3. 열아홉 세기에는 무엇이든 재고 증명해 밝히려는 흐름이 자연과학에서 사람을 다루는 학문으로 번져 갔다. 그 바람이 범죄를 실증으로 파헤치는 쪽을 낳았으므로 옳다.
  4. 적법절차모델은 저마다 절차적 권리를 지닌다는 고전주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실증주의는 사람을 진단하고 고치는 데 무게를 두어 오히려 그 절차를 느슨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판사인 甲은 같은 절도라도 훔친 값에 맞춰 형을 정해야 한다고 여겼다. 옆 나라에서 온 학자는 사람마다 고쳐지는 속도가 다르니 나갈 날을 열어 두자고 甲에게 권했다. 두 사람이 딛고 선 자리가 애초에 달랐다.
  2. 甲은 자기가 저지른 절도를 두고 자기 안에 남과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판사 앞에서 말했다. 판사도 甲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만 고른 것이 잘못되었다고 적었다. 甲과 이웃을 가르는 것은 선택뿐이었다.
  3. 의사인 甲은 열아홉 세기 말에 수용자 수백 명의 머리 둘레와 팔 길이를 재어 표로 만들었다. 무엇이든 재어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그 시절의 흐름이었다. 甲의 자료가 뒷날 범죄를 실증으로 다루는 학문의 밑돌이 되었다.
  4. 甲은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증거를 다툴 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았다. 그 절차는 甲이 스스로 고를 힘을 지닌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甲을 고쳐야 할 환자로만 보았다면 그 자리는 훨씬 좁아졌을 것이다.
• 4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징역은 시설에 가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해진 일을 하게 하는 것까지를 내용으로 삼는다. 형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2.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했을 때 그 기간을 몸을 가두는 형과 나란히 흘려보내면 뜻이 옅어진다.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가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세도록 했으므로 옳다.
  3.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다. 형법이 그렇게 열어 두었으니 명하여야 한다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일부라도 낸 사람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을 같이 가두면 낸 뜻이 사라진다. 형법은 낸 금액에 맞는 날수만큼 유치 일수에서 빼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징역 이 년을 받은 甲은 시설에 들어간 뒤 아침마다 작업장으로 나갔다. 가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하는 것까지가 甲이 받은 형의 내용이었다. 같은 기간을 금고로 받았다면 甲은 신청해야만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甲은 징역과 함께 자격정지 삼 년을 선고받았다. 자격정지는 甲이 시설에서 나오는 날부터 세기 시작했고 그 뒤로 삼 년이 흘러야 끝났다. 갇혀 있는 동안 함께 흘려보냈다면 그 형은 사실상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3. 甲에게 벌금 삼백만 원을 선고한 판사는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하지 않았다. 甲의 형편과 낼 뜻을 보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었다.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이었다면 판사에게 그런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4. 벌금 삼백만 원 가운데 백만 원을 낸 甲은 나머지 때문에 노역장에 들어갔다. 담당자는 이미 낸 만큼에 해당하는 날수를 빼고 남은 기간만 계산했다. 낸 것이 아무 값도 못 한다면 누구도 나눠 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 4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2. 2.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3. 3.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4. 4.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다루면 시설에 들어갈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 과밀을 더는 방안의 하나로 실제로 쓰이고 있으므로 옳다.
  2. 담장 안에 오래 두면 사람이 망가진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이 흐름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다루자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맞아 옳다.
  3.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사회를 잇는 사슬로 이어 가는 방식이다. 단절을 통해 복귀시킨다고 한 것은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다(정답).
  4. 예전 같으면 그냥 풀려났을 사람에게까지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이 붙는 일이 생긴다. 통제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실제로 따라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실형 대신 사회봉사 이백 시간을 선고받아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일했다. 그해 甲이 갈 뻔했던 교도소의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같은 판결이 백 건이면 방 하나가 통째로 남는 셈이었다.
  2. 甲은 여섯 달을 갇혀 지내는 동안 다니던 직장과 살던 방을 함께 잃었다. 그 뒤 甲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지내며 관찰을 받는 길이 열렸다.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는 쪽을 골라 본 것이었다.
  3. 甲은 출소한 뒤에도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취업 상담을 이어 갔다. 시설에서 나왔다고 甲을 그대로 놓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안과 밖이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야 甲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4. 甲이 사는 지역은 사회봉사 명령을 늘리면서 예전에는 기소유예로 끝냈을 사건까지 명령 대상에 넣었다. 甲의 조카도 그렇게 이백 시간을 채우게 되었다. 풀어 주던 자리가 관리하는 자리로 바뀐 것이다.
• 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2. 2.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3. 3.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4. 4.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흔들 우려가 있으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이 그런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옳다.
  2. 바깥과 이어져 있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므로 편지는 되도록 열어 둔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세지 않도록 했으므로 옳다.
  3. 규율을 어겨 징벌을 받는 중인 사람이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법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을 뿐 반드시 하라고 못 박지는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법원이나 경찰에서 온 문서는 재판과 수사에 걸린 것이라 늦어지면 권리가 깎인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뒤 본인에게 전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밖으로 보내려던 편지에 다른 수용자의 출정 일정이 적혀 있었다. 담당자는 그 편지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대로 나갔다면 시설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다.
  2. 甲은 어머니에게 한 주에 세 번씩 편지를 썼고 아무도 그 수를 세지 않았다. 내용에 문제가 없는 한 몇 통이든 상관없었다. 바깥과 이어져 있는 것이 甲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징벌을 받는 중이던 甲이 같은 사동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려 하자 담당자가 내용을 살폈다. 이웃 시설에서는 같은 경우에 살피지 않고 그대로 전한 일도 있었다. 살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살피라는 것은 아니었다.
  4. 법원에서 甲 앞으로 온 기일 통지서가 도착하자 담당자는 겉봉을 열어 확인한 뒤 그날 안에 甲에게 건넸다. 하루만 늦어도 甲은 기일을 놓칠 수 있었다. 늦게 전하는 것이 곧 권리를 깎는 일이었다.
• 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4.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진정실에 넣을 때 법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적은 것은 조문보다 무겁게 옮긴 말이라 옳지 않다.
  2. 진정실 수용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더 두어야 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한 번에 열두 시간씩 늘릴 수 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3. 이어서 둘 수 있는 기간을 법은 사흘로 끊어 두었다. 이틀을 넘길 수 없다고 적은 것은 법에 없는 기준이라 옳지 않다.
  4. 진정실에 넣거나 그 기간을 늘릴 때 사유를 알려야 할 상대는 본인이다. 가족에게 알린다고 적은 것은 조문과 다른 말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을 진정실에 넣기로 한 소장은 의무관을 불러 甲의 상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만 의무관이 반대했더라도 소장이 판단해 넣을 수는 있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과 참고해야 하는 것은 무게가 달랐다.
  2. 진정실에 들어간 甲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올 예정이었다. 상태가 가라앉지 않자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듣고 열두 시간을 늘렸다.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폭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3. 甲의 상태가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담당자는 곧바로 내보내지 않았다. 법이 끊어 둔 자리는 사흘이었기 때문이다. 사흘째 되는 날 甲은 일반 거실로 돌아갔다.
  4. 甲을 진정실에 넣으면서 담당자는 그 사유를 甲에게 직접 알려 주었다. 甲의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법이 알리도록 정해 둔 상대는 甲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 4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1. 1.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2. 2.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3. 3.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4. 4.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료가 든 세 요소는 동기를 지닌 사람과 알맞은 대상과 지킬 사람의 부재다. 코헨과 펠슨이 내놓은 일상활동이론의 뼈대가 그대로 옮겨진 것이라 옳다.
  2. 이 이론은 사람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져 저지를지를 고른다는 전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고전주의를 되살린 신고전주의 흐름에 놓이므로 옳다.
  3. 감시란 경찰만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몫이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없는 상태도 감시의 부재에 들어가므로 옳다.
  4. 이 이론은 범죄자의 마음을 고치기보다 대상을 지키고 자리를 바꾸어 기회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둔다. 성향과 동기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한 것은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왜 어떤 골목에서만 절도가 몰리는지를 알아보려고 시간과 장소를 함께 기록했다.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고 지켜보는 눈이 없을 때 사건이 났다. 甲은 그 셋이 겹치는 자리를 지도 위에 표시했다.
  2. 甲은 담을 넘기 전에 개가 있는지 이웃이 깨어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위험이 크다고 느낀 날 甲은 그냥 돌아섰다. 甲이 한 것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견주는 셈이었다.
  3. 甲은 낮에 집을 비우고 일하러 나갔지만 옆집 노인이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그 주에 甲의 집이 털렸다. 지켜보던 것은 경찰이 아니라 이웃이었다.
  4. 甲이 사는 아파트는 범죄자를 상담으로 고치기보다 현관에 잠금장치를 달고 가로등을 늘리는 쪽을 골랐다. 그해 절도 신고가 절반으로 줄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리를 바꾼 결과였다.
• 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규칙이 개방처우급에게 열어 둔 경기나 오락회는 달에 두 번까지다. 세 번이라 적은 것은 조문의 숫자를 바꾼 것이라 옳지 않다.
  2. 중간처우 대상자를 어떤 절차로 고를지는 시설마다 달리 정할 일이 아니다. 규칙이 그 선발절차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3. 가족 만남의 날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턱을 규칙은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적고 있다.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바꿔 놓은 것은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4. 중경비처우급에게 전화를 달에 두 번까지 열어 두는 것은 맞다. 다만 규칙이 든 요건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뿐이라 교화까지 나란히 붙인 것은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있는 개방시설은 그달에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을 열고 세 번째 행사를 준비하다 멈췄다. 규칙이 열어 둔 것은 두 번까지였기 때문이다. 甲은 마지막 행사를 다음 달로 미뤄 잡았다.
  2. 甲을 중간처우 대상자로 올리려던 소장은 자체 기준을 만들려다 그만두었다. 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해 둔 것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시설마다 잣대가 다르면 같은 사람이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3. 일반경비처우급이던 甲은 가족 만남의 날에 참여하고 싶다고 청했다. 소장은 甲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했다. 지내기 편해지라는 이유였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4. 중경비처우급인 甲은 아들의 시험을 앞두고 전화를 쓰게 해 달라고 청했다.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그달에 두 번을 허락했다. 규칙이 적어 둔 문턱은 그 하나였다.
• 4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2.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3.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4. 4.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벌금은 무게가 가벼워 오래 남겨 둘 까닭이 적다. 자격정지 이상을 받지 않은 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두 해가 지나면 그 형은 저절로 사라지므로 옳다.
  2. 자격을 되찾는 일은 피해를 갚고 새 잘못이 없어야 열린다. 정지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회복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징역형의 실효를 구할 때 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다.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신청한다고 적은 것은 상대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4. 형이 사라졌는데도 명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라진 것이 아니게 된다. 해당란을 지우고 명표를 없애도록 한 것이 맞아 옳다.

  🧮 풀이

  1. 벌금 이백만 원을 낸 甲은 그 뒤 두 해 동안 아무 형도 받지 않았다. 甲이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벌금형은 효력을 잃었다. 가벼운 형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지워지는 것이었다.
  2. 자격정지 사 년을 받은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다 갚고 두 해를 아무 일 없이 보냈다. 甲의 신청으로 법원은 甲의 자격을 되돌려 주었다. 갚은 것과 지난 시간이 함께 있어야 열리는 문이었다.
  3. 징역 오 년을 마친 甲은 형의 실효를 구하려고 기록이 있는 검찰청부터 찾아갔다. 담당자는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알려 주었다. 甲은 서류를 챙겨 법원으로 다시 걸음했다.
  4. 甲의 형이 실효되자 담당자는 수형인명부에서 甲의 칸을 지우고 명표를 없앴다. 종이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실효는 말뿐이 되기 때문이었다. 甲은 그제야 서류상으로도 깨끗해졌다.
• 4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케틀레는 통계로 범죄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드러난 수치와 실제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짚었다.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라는 설명이 맞아 옳다.
  2. 절대적 암수는 수사기관이 아예 알아채지 못한 범죄를 가리킨다. 인지는 되었으나 풀리지 않은 것은 상대적 암수 쪽이라 옳지 않다.
  3. 마약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리지 않는 범죄는 신고할 사람이 없어 알려지지조차 않는다. 이는 절대적 암수에 드는 예라 옳지 않다.
  4.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공식 통계로는 셀 수 없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자기보고식조사와 피해자조사가 바로 그 방법이라 옳다.

  🧮 풀이

  1. 甲은 열아홉 세기에 나라가 낸 범죄 통계를 들여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역마다 신고하는 습관이 달라 같은 일이 어떤 곳에서는 숫자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되지 않았다. 甲은 통계가 곧 실제는 아니라고 적었다.
  2. 甲이 저지른 절도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몇 해가 지났다. 신고도 입건도 없었으니 어느 통계에도 甲의 일은 남지 않았다. 이런 것과 수사가 시작되고도 풀리지 않은 사건은 갈래가 달랐다.
  3. 甲은 마약을 사서 혼자 썼고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신고할 마음이 없었다. 그 거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끝났다. 피해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알려질 통로 자체가 없었다.
  4. 甲이 참여한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하지 않은 피해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甲은 자전거를 잃은 일을 적어 냈고 그것은 어떤 사건 기록에도 없던 것이었다. 물어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다.

  옳은 것은 ㄱ·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 2.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3. 3.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4.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규칙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개인작업을 허용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바꿔 적은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2. 개인작업은 정해진 교도작업을 마친 뒤에 하는 것이라 본래 일을 밀어내면 안 된다. 규칙이 하루 두 시간 안으로 묶어 두었으므로 옳다.
  3. 개인작업에 쓰는 연장은 잘못 놓이면 사고를 부르거나 다른 데 쓰일 수 있다. 쓰게 하되 정해진 용기에 넣어 두도록 한 것이 맞아 옳다.
  4. 개인작업은 자기 몫으로 하는 일이라 재료값도 스스로 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안에서 도울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목공 솜씨가 뛰어났지만 작업 성적은 중간에 머물러 있었다. 담당자는 규칙이 그 둘을 함께 요구한다며 甲의 개인작업 신청을 미뤘다. 하나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2. 甲은 오후 작업을 마친 뒤 저녁에 한 시간 반씩 자기 작품을 만들었다. 두 시간을 넘기려 하자 담당자가 시간을 끊었다. 본래 하던 작업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3. 甲이 쓰던 조각칼은 작업이 끝나면 정해진 함에 넣고 잠갔다. 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연장은 놓이는 자리에 따라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했다.
  4. 甲은 개인작업에 쓸 나무를 자기 영치금으로 샀다. 다만 甲이 만든 것이 출소 뒤 일자리로 이어질 만하다고 보아 소장이 재료값 일부를 예산으로 대 주었다. 원칙은 본인 부담이되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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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4.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 바깥바람을 아예 끊으면 몸이 상한다.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한 번은 나갈 수 있게 하도록 법이 못 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2. 조사가 길어지면 그동안 처우가 묶여 사실상 벌을 미리 받는 꼴이 된다. 법령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열흘로 끊고 한 번만 이레를 늘릴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3. 조문이 조사기간에서 빼라고 한 마지막 날은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인데 보기는 그것을 소멸한 「날」로 적었고, 한 글자가 바뀌면서 빠지는 날이 하루 늘어나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 그래서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4.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사고를 막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앞당겨 지워 줄 길이 있어야 한다. 분류처우위원회 의결과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실효시킬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금치 중이던 甲은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담당자는 그래도 매주 한 번은 甲을 마당으로 내보냈다. 벌을 주는 것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다.
  2. 甲은 조사를 받는 동안 접견과 작업이 함께 묶여 있었다. 조사가 열흘째 되던 날 담당자는 이레를 더 늘리며 그 사유를 적어 남겼다. 늘릴 수 있는 것은 그 한 번뿐이었다.
  3. 甲이 조사를 받던 중 앓아누워 6월 3일에 조사가 멈췄고 6월 10일에 다 나았다. 담당자는 멈춘 다음 날인 4일부터 나은 날의 하루 앞인 9일까지만 셈에서 뺐다. 나은 10일은 조사가 다시 도는 날이라 빼지 않았다. 하루를 어디서 끊느냐가 열흘이라는 기한의 끝을 바꾸었던 것이다.
  4. 甲은 같은 방 사람이 목을 매려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알려 사고를 막았다. 소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甲의 징벌을 앞당겨 지웠다. 기간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열리는 길이었다.

  빼는 기간의 끝을 조문은 「소멸한 전날」로, 보기는 「소멸한 날」로 적어 하루가 어긋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세 보기는 조문 그대로라 옳다.

•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2. 2.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3. 3.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4. 4.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천재지변으로 잠시 내보낸 사람은 부르기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 법이 셈하는 스물네 시간은 풀려난 때부터이지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달아난 사람을 교도관이 직접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의 급함 때문이라 오래 이어질 수 없다. 법은 그 권한을 사흘 남짓인 일흔두 시간으로 끊어 두었으므로 옳다.
  3. 쫓는 자리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한마디가 길을 가른다. 법은 이동 경로나 있는 곳을 알 만한 사람을 세워 물을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달아난 사람은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숨어들기 마련이다. 법은 영업시간 안에 그런 장소의 관리자에게 출입과 필요한 사항을 도와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불이 나 잠시 밖으로 내보내진 甲은 출석하라는 연락을 기다리다 이틀을 흘려보냈다. 담당자는 甲에게 셈이 풀려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알려 주었다. 甲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왔어야 했다.
  2. 甲이 달아난 지 나흘 만에 이웃 도시에서 눈에 띄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교도관은 직접 붙잡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교도관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3. 甲을 쫓던 교도관은 골목 어귀에서 배달 일을 하던 사람을 세워 방금 뛰어간 사람을 보았는지 물었다. 그 한마디로 방향이 잡혔다. 급한 자리에서는 그런 물음이 허락되어 있었다.
  4. 甲이 시장통 여관으로 숨어들자 교도관은 낮 시간에 그곳 주인에게 협조를 구했다. 주인은 투숙 명부를 보여 주었고 甲은 그날 붙잡혔다. 문 닫힌 뒤였다면 그 요구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 5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2. 2.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3. 3.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4. 4.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치제는 나아진 만큼 일찍 나갈 수 있어야 스스로를 다스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형기를 폭으로 두는 제도와 짝을 이루고, 누구에게 맡길지 가리려면 과학적 분류심사가 앞서야 하므로 옳다.
  2. 남이 시켜서 지키는 것과 스스로 정해 지키는 것은 나간 뒤에 남는 것이 다르다. 자치제는 그 훈련을 처우 안에 넣은 것이라 사회적응력을 키운다는 설명이 맞아 옳다.
  3. 오스본이 1914년에 상호복지연맹을 세워 자치를 처음 시행한 곳은 오번교도소다. 싱싱교도소는 그보다 뒤에 오스본이 옮겨 간 곳이라 최초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맡기는 만큼 교도관의 말이 가벼워지고, 힘 있는 몇몇이 자치를 빌려 나머지를 누르는 일이 생긴다. 이 제도에 늘 따라붙는 폐단이라 옳다.

  🧮 풀이

  1. 甲이 지내던 시설은 형기가 폭으로 정해져 있어 나아지면 이르게 나갈 수 있었다. 담당자는 분류심사로 甲이 자치를 맡을 만한지부터 가렸다.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굴러가는 제도였다.
  2. 甲은 자치회에서 기상 시간과 청소 당번을 스스로 정하고 어긴 사람을 함께 다뤘다. 시키는 대로만 살던 때와는 다른 일이었다. 나가서 마주할 일들이 그 안에서 미리 연습되었다.
  3. 甲은 1914년 오번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스스로 규율을 세우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 시도가 자치제의 처음으로 꼽힌다. 甲이 뒷날 옮겨 간 싱싱교도소는 그다음 자리였다.
  4. 甲이 있던 사동에서는 자치회 간부 몇몇이 좋은 작업과 방을 나눠 가지며 나머지를 눌렀다. 교도관이 나서면 자치를 흔든다는 말이 돌아왔다. 맡긴 만큼 다른 힘이 자라난 것이다.
• 5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ㆍ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1. 1. ㄴ, ㄷ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의모델은 고치는 것보다 갇힌 사람이 지닌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집행이 공정해야 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혀야 한다고 본 것이 맞아 옳다.
  2. 의료모델은 범죄를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보아 나아진 만큼 내보내려 한다. 나아짐을 재어 나가는 날을 앞당기는 가석방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맞아 옳다.
  3. 적응모델은 사람을 병자로만 보던 의료모델의 한계를 메우려고 나온 것이다. 정의모델을 비판하며 등장했다고 한 것은 앞뒤 순서를 뒤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4. 재통합모델은 범죄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그를 둘러싼 사회에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담장 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교정을 앞세우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형기가 왜 옆 사람보다 긴지 따져 물었고 법원은 그 잣대를 문서로 밝혀야 했다. 고치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甲이 든 것은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였다.
  2. 甲이 수감되자 교정당국은 심리검사부터 하고 그 결과에 맞춘 치료 일정을 짰다. 甲의 상태가 나아졌다는 소견이 나오자 가석방 심사가 앞당겨졌다.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곧 나가는 날을 정한 셈이었다.
  3. 甲을 병자로만 다루던 방식이 듣지 않자 교정기관은 甲이 스스로 고르고 책임지게 하는 상담으로 바꿨다. 그 전환은 치료 모델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권리를 앞세운 흐름은 그보다 뒤에 왔다.
  4. 甲의 출소를 앞두고 기관은 甲이 살던 동네의 복지관과 예전 사장에게 미리 연락을 넣었다. 甲만 고쳐 내보내면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손볼 것은 甲과 그 동네 둘 다였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2.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3.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4.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는 혼자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 법은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이나 신청으로 보조인을 붙일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2. 보조인이 절차를 일부러 끌거나 아이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그 허가를 거둘 수 있다. 법이 거두어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으므로 반드시 취소한다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사안이 가벼워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할 때에도 그냥 돌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법은 아이를 타이르거나 보호자에게 엄히 살피도록 이르는 길을 함께 두었으므로 옳다.
  4. 심리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늘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지지 않은 채 심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말을 더듬고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법원은 甲의 어머니가 청하기 전에 먼저 보조인을 붙였다.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열려 있는 길이었다.
  2. 甲을 돕던 보조인이 기일마다 서류가 없다며 미루자 판사는 허가를 거둘지 고민했다. 판사는 한 번 더 지켜본 뒤에 정하기로 했다.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3. 甲이 편의점에서 삼천 원어치를 집은 사건에서 판사는 심리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甲을 앞에 앉히고 왜 안 되는 일인지 일러 준 뒤 보호자에게도 당부했다.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은 것이다.
  4. 甲의 심리에 甲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판사가 이미 조사관을 통해 집안 사정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甲은 혼자 앉았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 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석방하는 사람의 짐을 시설이 오래 맡아 두면 관리 책임만 길어진다. 법령이 열어 둔 보관 신청 기간은 한 달 안이라 석 달로 적은 것은 옳지 않다.
  2. 숨진 사람의 물건은 상속인에게, 달아난 사람의 물건은 가족에게 알려야 임자가 찾아갈 수 있다.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게 해 둔 것까지 그대로 맞아 옳다(정답).
  3. 조문은 전달을 허가한 금품을 시설이 「보관한 후」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 보기는 보관을 빼고 「지체 없이」 전달한다고 적으면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허가와 사용 사이에 끼는 보관 단계를 없애고 소장의 재량까지 의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멀리 있어 직접 오기 어려우면 물건을 팔아 돈으로 보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다만 법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못 박지는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출소하는 甲은 짐이 많아 한 번에 들고 나갈 수 없다며 얼마간 맡아 달라고 신청했다. 담당자는 한 달까지만 된다고 알려 주었다. 석 달을 청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2. 甲이 시설 안에서 숨지자 담당자는 甲의 아들에게 남은 물건과 찾아가는 절차를 알렸다. 함께 있던 반찬은 상할 것이 뻔해 그 자리에서 버렸다. 알릴 것은 알리고 버릴 것은 버린 것이다.
  3. 甲은 형이 보내겠다고 신청한 겨울옷을 소장의 허가로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옷은 곧바로 甲에게 오지 않고 먼저 시설 보관창고에 들어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을 거쳤다. 담당자는 그 뒤에야 甲이 그 옷을 입도록 내주었고, 사정에 따라서는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허가와 사용 사이에 보관이 한 번 끼어 있었던 것이다.
  4. 甲은 시설 안에서 숨졌고 유류품을 받아야 할 딸은 멀리 살아 직접 오기 어려웠다. 소장은 물건을 팔아 돈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딸이 그대로를 원해 우편으로 부쳤다. 파는 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밖에서 들어온 금품은 허가했다고 곧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한 번 보관한 뒤에 쓰게 하며 그것도 소장이 정할 수 있는 일이라,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고 적은 3번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사망자와 도주자가 남긴 금품을 알리도록 한 설명이 옳다.

• 5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2.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4.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낮에는 교육과 작업으로 남들과 어울려 지내고 나머지 시간만 혼자 두는 것이 처우상 독거의 모습은 맞다. 다만 규칙이 적어 둔 말은 휴일이 아니라 작업을 쉬는 날인 휴업일이라, 가리키는 날이 달라져 옳지 않다(정답).
  2. 계호상 독거는 목숨과 몸을 지키거나 질서를 세우려고 늘 혼자 두고 접촉을 막는 방식이다. 다만 수사와 재판, 실외운동, 목욕, 접견, 진료 같은 자리는 예외로 두었으므로 옳다.
  3. 혼자 오래 두면 몸이 상해도 마음이 무너져도 알아챌 사람이 없다. 규칙은 교도관이 수시로 살펴 몸에 이상이 보이면 의사에게 곧바로 알리고 교화상 문제는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혼자 두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 상태를 이어 갈 까닭이 없다. 규칙이 즉시 중단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낮에는 작업장과 교육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저녁이면 혼자 쓰는 방으로 돌아왔다. 작업을 쉬는 날에도 甲은 방에 머물렀는데, 규칙이 적어 둔 것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작업이 없는 날이었다. 한 글자 차이가 가리키는 날을 바꿔 놓았다.
  2. 계호상 독거로 지정된 甲은 하루 종일 혼자였지만 재판이 있는 날과 진료를 받는 날에는 밖으로 나왔다. 목욕과 실외운동 시간도 그대로 주어졌다. 늘 혼자라는 말에도 뚫린 자리가 있었다.
  3. 甲이 혼자 지낸 지 열흘째 되던 날 담당 교도관은 甲의 얼굴이 눈에 띄게 상한 것을 보았다. 교도관은 그날로 의무관에게 알리고 마음 쪽 문제는 소장에게 보고했다. 살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지나갔을 일이었다.
  4. 甲은 혼자 지내면서 잠을 못 자고 벽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소장은 계호상 독거를 그 자리에서 멈추고 甲을 사람이 있는 방으로 옮겼다. 지키려던 것이 오히려 甲을 해치고 있었다.
• 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2. 2.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4.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석방 대상자를 고르는 일은 한 사람의 눈으로 정할 것이 아니다. 규칙은 형법이 정한 기간을 넘긴 사람 가운데 성적과 뉘우침을 보아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뽑도록 했으므로 옳다.
  2. 신원에 관한 조사는 사람이 들어온 뒤 되도록 이르게 마쳐 두어야 뒤의 절차가 밀리지 않는다. 규칙이 정한 기한은 수용한 날부터 한 달 이내라 두 달이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사전조사한 내용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회의가 굴러간다. 규칙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적도록 하고 그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한 번 떨어졌다고 다시 볼 기회가 닫히면 그 뒤에 달라진 것이 아무 값도 없게 된다. 규칙은 뒤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의 형기가 형법이 정한 문턱을 넘자 소장은 곧바로 신청하지 않고 분류처우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이 甲의 작업 성적과 태도를 함께 살핀 뒤에야 甲은 대상자로 올랐다. 혼자 정할 일이 아니었다.
  2. 甲이 들어온 지 여섯 주가 지나서야 담당자가 신원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상급자는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짚어 주었다. 규칙이 정해 둔 자리는 들어온 날부터 한 달이었기 때문이다.
  3. 甲의 사전조사 결과는 회의 전날 밤에 심사표에 옮겨 적혔다. 그 서식은 시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해 둔 것이었고 甲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썼다. 시설마다 칸이 다르면 견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4. 甲은 첫 심사에서 떨어진 뒤 반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며 기술 자격을 땄다. 소장은 이제는 적당하다고 보아 甲을 다시 올렸다. 한 번의 탈락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았다.
• 5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조선에서는 사람을 직접 잡아 가둘 권한을 가진 관아를 직수아문이라 불렀고 그런 곳에는 옥이 딸려 있었다. 잡는 권한과 가두는 자리가 함께 갔다는 설명이 맞아 옳다.
  2. 휼형은 갇힌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형을 덜거나 잠시 풀어 주던 것으로 조선에 들어 크게 넓어졌다. 무거운 형을 한 등급 낮추는 감강종경과 보증을 세워 내보내는 보방이 그 대표라 옳다.
  3. 도형에 함께 매기던 것은 볼기를 치는 태형이 아니라 곤장을 쓰는 장형이었다. 도형을 대신하는 충군을 든 것은 맞으나 앞이 어긋나 옳지 않다.
  4. 1895년 징역처단례는 장형을 없앴지만 유형은 국사범에게 남겨 두었다. 둘을 함께 전면 폐지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고을 수령으로 있으면서 도둑을 직접 잡아들여 관아 뒤편 옥에 가두었다. 다른 관아로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둘 수 있었다. 잡을 권한이 있는 곳에는 옥이 딸려 있었기 때문이다.
  2. 甲은 늙은 어미가 홀로 남았다는 사정이 알려져 형이 한 등급 내려졌다. 이듬해에는 보증을 세우고 잠시 옥 밖으로 나와 어미를 돌보았다. 사정을 헤아려 형을 무르게 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3. 甲은 도형을 선고받고 옥을 나서기 전에 곤장을 맞았다. 볼기를 치는 가벼운 매가 아니라 무거운 장이었다. 甲과 달리 군에 넣어진 사람은 도형 대신 그 길로 갔다.
  4. 甲은 1895년에 장형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유형도 함께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러나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은 여전히 먼 곳으로 보내졌다. 없어진 것과 남은 것이 갈려 있었다.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2.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3. 3.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탁받은 일을 도맡을 사람을 이사 가운데 정해 두어야 책임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 전담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2. 민간에 맡겼다고 비용까지 민간이 다 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해마다 운영에 드는 경비를 주도록 했으므로 옳다.
  3. 교도소를 실제로 굴리는 사람이 직원을 쓰고 내보낼 수 있어야 일이 돌아간다. 법인 대표자가 소장을 뺀 직원의 임면 권한을 소장에게 맡길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법이 위임할 상대로 정해 둔 곳은 지방교정청장이다. 교정본부장이라 적은 것은 법에 없는 자리를 든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이끄는 교정법인은 이사 다섯 가운데 하나를 위탁업무 전담으로 세웠다. 그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난 뒤에야 자리에 앉았다. 누가 책임지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일이었다.
  2. 甲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는 해마다 나라에서 운영 경비를 받았다. 그 액수는 법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맞춰 정한 것이었다. 맡겼다고 돈까지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3. 甲은 민영교도소 소장으로서 취사 담당자와 교육 담당자를 직접 뽑고 내보냈다. 법인 대표가 그 권한을 甲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이다. 甲 자신의 자리만은 대표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4. 甲은 위임 사항을 확인하려고 법을 짚어 보다 교정본부장이라는 자리를 찾지 못했다. 법이 적어 둔 상대는 지방교정청장이었다. 비슷해 보여도 법에 없는 이름은 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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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2. 2.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다.
  3. 3.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4. 4. 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접촉, 차별강화, 애착, 모방을 제시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손베리는 사회와 맺은 끈이 약해져 비행이 시작되고, 그 뒤 어울리는 무리에게서 배우며 굳어진다고 보았다. 통제와 학습을 하나로 이어 붙인 통합이론이라 옳다(정답).
  2. 비행을 일찍 시작한 아이와 늦게 시작한 아이로 갈라 본 것은 패터슨이 내놓은 구분이다. 손베리의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3. 어떤 행위가 일탈이 되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낙인이론이다. 상호작용이론이 딛고 선 축과 달라 옳지 않다.
  4. 에이커스가 사회학습의 요소로 든 것은 차별접촉과 정의와 차별강화와 모방이다. 애착은 허쉬가 사회유대의 요소로 든 것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처음 담을 넘었고, 그 뒤 같은 일을 하는 무리에 섞이며 요령과 변명을 함께 배웠다. 끈이 풀린 것이 시작이었고 어울림이 그것을 굳혔다. 두 갈래가 甲 안에서 맞물려 돌아갔다.
  2. 甲은 여덟 살에 이미 물건을 훔쳤고 이웃 아이는 열여섯에 처음 손을 댔다. 두 사람이 걸어간 길과 나중의 모습은 크게 달랐다. 언제 시작했느냐로 가르는 이 눈은 다른 학자의 것이었다.
  3. 甲은 열넷에 한 번 저지른 일로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리기 시작했다. 주변이 甲을 그렇게 대하자 甲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 행위보다 반응이 뒤를 정한다는 설명은 다른 이론의 것이다.
  4. 甲은 형들과 어울리며 담 넘는 법을 배웠고 성공할 때마다 칭찬을 받아 그 행동이 굳어졌다. 甲이 부모를 아끼는 마음은 그 배움과는 다른 축의 이야기였다. 배우는 틀과 붙잡아 두는 끈은 서로 다른 학자가 세운 것이다.
• 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2.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3.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4. 4.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재판에서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통로라 벌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 징벌을 받는 중이라도 그 시간과 횟수는 제한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날 우려가 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은 그런 경우 시설이 주는 옷을 입게 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3.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의 겉모습을 마음대로 바꾸면 죄인 취급이 된다.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뜻에 반해 머리와 수염을 깎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변호인과 나누는 말에 교도관이 끼면 방어를 준비할 수 없다. 다만 안전을 위해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으므로 옳다.

  🧮 풀이

  1. 징벌을 받는 중이던 甲에게 변호인이 찾아왔다. 담당자는 다른 접견은 줄였지만 변호인과의 만남은 그대로 잡아 주었다. 벌을 이유로 줄일 수 없는 자리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2. 甲은 지난 재판에서 호송 중에 달아나려 한 적이 있었다. 다음 기일에 소장은 甲에게 시설에서 주는 옷을 입혀 법정으로 보냈다. 사복이 원칙이어도 그 원칙에 예외가 있었다.
  3. 재판을 기다리는 甲은 머리를 기른 채로 지냈다. 담당자는 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甲의 뜻을 묻지 않고 깎지 않았다.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4. 甲이 변호인과 마주 앉은 방 밖에서 교도관이 유리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지켜보는 것과 끼어드는 것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다.
• 6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 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3. 3.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4. 4.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회계는 전국 교도작업을 하나로 묶어 굴리는 돈이라 시설마다 따로 다룰 수 없다. 법이 그 운용과 관리를 법무부장관에게 맡겨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2. 한 해를 결산하고 남은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교도작업에 쓰려던 뜻이 흩어진다. 법은 그 잉여금을 다음 해 세입으로 넘기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3. 만든 물건을 관공서에만 팔 수 있게 하면 팔 곳이 좁아 재고가 쌓인다. 법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파는 길도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미리 알려야 살 곳들이 예산을 잡을 수 있다. 법이 정한 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라 두 달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교도소장으로서 작업 수입을 시설 살림에 따로 굴려 보려 했지만 그럴 권한이 없었다. 그 돈은 전국을 하나로 묶어 법무부장관이 다루는 것이었다. 한 시설이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2. 甲이 있는 시설의 작업 수입이 그해 지출보다 많았다. 남은 돈은 다른 예산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듬해 교도작업 세입으로 그대로 넘어갔다. 벌어들인 곳에 다시 쓰이도록 한 것이다.
  3. 甲은 작업장에서 만든 가구를 관공서뿐 아니라 동네 가구점에도 내보냈다. 팔 곳이 넓어지자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일이 크게 줄었다. 직접 파는 길이 막혀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다.
  4. 甲은 다음 해에 만들 물건과 수량을 십일월에 공고로 알렸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꼭 한 달 전이었다. 그보다 늦었다면 살 곳들이 예산을 잡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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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2. 2.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3. 3.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4. 4.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형기의 육분의 오에 이른 사람은 나갈 날이 가까워 처우를 올릴 여지를 넓게 본다. 규칙이 그 경우 상향 기준을 일곱 점 이상으로 두었으므로 옳다.
  2. 성적이 나빠지면 처우도 따라 내려가야 잣대가 선다. 규칙이 하향 기준을 다섯 점 이하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3. 조정한 그날부터 곧바로 바뀐 처우를 대면 방을 옮기고 일정을 고칠 틈이 없다. 규칙은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새 처우를 하도록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자기 처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면 지킬 것도 바랄 것도 알 수 없다. 규칙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형기의 육분의 오를 지나 정기재심사를 받았고 평정점수가 일곱 점이었다. 담당자는 甲의 경비처우급을 한 단계 올렸다. 나갈 날이 가까울수록 문을 넓게 여는 것이 규칙의 뜻이었다.
  2. 甲은 작업을 자주 빠지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평정점수가 다섯 점으로 떨어졌다. 다음 심사에서 甲의 처우급은 한 단계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만 있고 내려가는 길이 없으면 잣대가 서지 않는다.
  3. 甲은 처우급 조정이 화요일에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새 처우는 수요일부터 적용되었다. 옮길 방과 바꿀 일정을 하루 사이에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확정된 날과 시작되는 날은 하루 차이였다.
  4. 甲의 처우급이 바뀌자 담당자는 그날로 甲을 불러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 주었다. 접견 횟수와 전화 횟수가 함께 바뀌는 일이었다. 모르고 지내면 甲이 누릴 것을 그대로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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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1. 법무부장관
  2. 2. 교정본부장
  3. 3. 지방교정청장
  4. 4. 소장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법무부장관은 교정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라 수용자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손에 있는 경우가 많다. 법이 청구 상대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2. 법이 청구 상대로 든 것은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과 소장이다. 교정본부장은 그 목록에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지방교정청장은 관내 여러 시설을 묶어 보는 자리라 시설 하나가 갖지 않은 자료를 갖고 있다. 법이 청구 상대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4. 소장은 그 시설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사람이라 수용자가 찾는 자료가 대개 그 손에 있다. 법이 청구 상대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전국 교정시설의 급식 예산 자료를 보고 싶어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했다. 그 자료는 시설 하나가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묶여 있었다. 청구할 수 있는 상대로 법에 적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甲은 교정본부장 앞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그대로 반려되었다. 담당자는 법이 든 상대에 그 자리가 없다고 알려 주었다. 甲은 서류를 고쳐 지방교정청장 앞으로 다시 냈다.
  3. 甲은 관내 여러 교도소의 이송 현황을 알고 싶어 지방교정청장에게 청구했다. 한 시설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자료였다. 법이 그 자리도 상대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있었다.
  4. 甲은 자기가 지내는 교도소의 위생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청구해 받아 보았다. 가장 가까이서 그 일을 다루는 사람이 가진 자료였다. 굳이 위로 올라가 물을 일이 아니었다.
• 6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4. 4.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약물에 기대게 된 사람은 오래 가둬 두기보다 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기간을 짧게 잡는다. 법이 그 경우를 두 해 안으로 끊어 두었으므로 옳다.
  2. 치료가 끝나지 않은 채 내보내면 다시 무너지기 쉬워 한동안 곁에서 살펴야 한다. 법은 가종료된 사람의 보호관찰기간을 세 해로 정했으므로 옳다.
  3.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정해지면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기간은 형을 살아 낸 것으로 쳐 주도록 되어 있어, 형 집행기간에서 뺀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가둬 두고 치료하는 곳일수록 밖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이 굳는다. 법무부장관이 해마다 두 번 이상 운영과 처우를 점검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마약을 끊지 못해 저지른 죄로 치료감호를 받게 되었다. 甲의 감호는 두 해를 넘기지 않고 끝났다. 오래 가두는 것이 아니라 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2. 甲은 상태가 나아져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나온 뒤로 세 해 동안 甲은 보호관찰관을 만나며 지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손을 놓아 버리면 되돌아가기 쉬웠기 때문이다.
  3. 甲은 치료감호 이 년과 징역 삼 년을 함께 선고받고 치료부터 받았다. 그 이 년은 형을 산 것으로 쳐 주어 甲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일 년이었다. 뺐다면 甲은 오 년을 갇혀 있었을 것이다.
  4. 甲이 지내는 치료감호시설에 그해 두 차례 점검이 나왔다. 처우가 어떠한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밖에서 들여다본 것이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안에서 굳어지기 마련이었다.
• 67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2. 2.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3. 3.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4. 4.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감옥규칙은 감옥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규정이다. 재판을 행정에서 떼어 낸 것은 재판소구성법이 한 일이라 옳지 않다(정답).
  2. 형법대전은 옛 형률을 서구식 법전의 틀에 맞춰 다시 짠 것이다. 근대 법체계를 본떠 만든 법전이라는 설명이 맞아 옳다.
  3. 기유각서가 맺어지면서 사법과 감옥에 관한 사무가 통감부 쪽으로 넘어갔다. 그 뒤 조선의 감옥사무를 통감부가 맡아 보았으므로 옳다.
  4. 미군정기에는 갇힌 사람이 스스로 석방을 청하는 서면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실제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감옥규칙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재판이 관아에서 떨어져 나오는가 여겼다. 그러나 그 규칙이 정한 것은 감옥 안의 일이었다. 재판을 떼어 낸 것은 다른 법이었다.
  2. 甲은 새로 나온 형법대전을 펼쳐 보고 옛 형률과 짜임이 다른 것에 놀랐다. 죄와 벌을 조문으로 나눈 모양이 서양 법전을 닮아 있었다. 옛것을 새 틀에 옮겨 담은 셈이었다.
  3. 甲은 기유각서가 맺어진 뒤로 감옥의 문서가 통감부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조선의 관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감옥 일을 정하기 시작했다. 甲은 그 변화를 결재란에서 먼저 알았다.
  4. 甲은 미군정기에 갇혀 있으면서 석방을 청하는 서면을 낼 수 있었다. 청원이 받아들여진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다. 안에서 밖으로 말을 낼 통로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 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2. 2.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3.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 4.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감염병이 돌면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구매를 막을 필요가 생긴다. 다만 규칙은 제한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을 뿐 반드시 막으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2. 교도작업으로 만든 물건이 안에서 쓰이면 작업도 살고 공급도 안정된다. 규칙은 그런 물건을 지정받은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정답).
  3. 시설마다 파는 물건이 제각각이면 옮겨 간 사람이 손해를 본다. 그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는 법무부장관이라 교정본부장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4. 상하거나 부서진 물건이 그대로 나가면 안에서 다툼이 생겨 소장이 곧바로 손을 써야 한다. 다만 규칙이 보고 상대로 적어 둔 자리는 교정본부장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있는 교도소에 감염병이 돌자 소장은 자비구매 신청을 한동안 막았다. 이웃 시설은 사정을 보아 그대로 두었고 그것도 어긋나지 않았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막으라는 것은 아니었다.
  2. 甲이 쓰던 비누는 다른 교도소 작업장에서 만든 것이었다. 지정된 공급자를 거쳐 甲이 있는 시설로 들어왔다. 안에서 만든 것이 안에서 쓰이며 작업도 함께 돌아갔다.
  3. 甲은 옮겨 간 시설에서 전에 쓰던 치약을 찾지 못했다. 품목과 규격을 맞추는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옮길 때마다 甲 같은 일이 생겼다.
  4. 甲이 받은 과자가 유통기한을 넘겨 있었다. 소장은 그 자리에서 그 품목의 공급을 멈추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 어디로 보고할지는 규칙이 따로 정해 둔 자리가 있었다.
• 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3.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4.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쉬고 먹고 만나는 시간을 뺀 실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 법이 하루 여덟 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2. 밥 짓는 일이나 급한 납기처럼 쉬는 날에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 법은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3.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 어른과 같은 일을 시키면 자라는 것을 막는다. 법이 열아홉이 안 된 수형자를 하루 여덟 시간, 한 주 마흔 시간으로 묶어 두었으므로 옳다.
  4. 시설을 돌리는 데 필요한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끝이 있어야 한다. 법은 그 하루 작업시간도 열두 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아침 여덟 시에 작업장에 들어가 저녁 여섯 시에 나왔다. 그 사이 점심과 운동과 접견에 쓴 시간을 빼면 실제로 손을 움직인 것은 여덟 시간이었다. 담당자는 그 선을 넘기지 않도록 일지를 적었다.
  2. 甲이 속한 작업반은 납기를 맞추려고 토요일에도 작업장에 나갔다. 평소에는 쉬는 날이었지만 그 주만은 어쩔 수 없었다. 법이 그런 경우를 열어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열여덟 살 甲은 어른들과 같은 작업장에 있었지만 오후 세 시면 먼저 나왔다. 한 주에 마흔 시간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자라는 중이라는 것이 그 선의 이유였다.
  4. 취사장에서 일하던 甲은 명절 준비로 새벽부터 밤까지 붙어 있었다. 담당자는 열두 시간이 되는 자리에서 甲을 교대시켰다. 시설을 돌리는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끝이 있어야 했다.
• 70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 2.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 3.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4. 4.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억제이론은 사람이 스스로 고를 힘을 지녔고 이득과 손해를 따져 움직인다고 본다. 고전주의에서 이어받은 이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옳다(정답).
  2. 처벌의 엄중성은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리킨다. 걸릴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확실성이라 두 축을 바꿔 놓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3. 처벌의 확실성은 저지르면 반드시 걸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강한 처벌로 막는다는 것은 엄중성 쪽이라 옳지 않다.
  4. 초기 고전주의 학자들이 가장 크게 든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아무리 빨라도 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창고를 털기 전에 걸릴 확률과 손에 쥘 돈을 저울질해 보았다. 손해가 크다는 셈이 서자 甲은 그날 발길을 돌렸다. 甲을 세운 것은 본능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2. 甲이 사는 지역은 절도의 법정형을 두 배로 올렸지만 절도는 줄지 않았다. 사람들이 애초에 걸릴 일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무거움과 걸릴 가능성은 다른 축이었다.
  3. 甲은 동네에 순찰이 촘촘해진 뒤로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형량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바뀐 것은 걸릴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다. 반드시 걸린다는 생각이 사람을 세운 것이다.
  4. 甲은 저지른 지 삼 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벌이 늦게 왔어도 甲은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였다. 초기 학자들이 앞에 둔 것은 빠름보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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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2.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4.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학력을 높이는 교육은 나간 뒤에 설 자리를 넓히는 일이라 사회복귀업무의 몫이다. 과정 개설계획을 세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교육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2. 귀휴는 바깥과 끈을 잇는 처우라 사회복귀와 맞닿아 있다. 요건에 해당하고 허가할 필요가 있으면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3.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피는 일은 분류와 처우를 다루는 쪽의 몫이다.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로 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4.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기 쉬워 곁에서 자주 말을 붙여야 한다. 수시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사회복귀업무를 맡아 중학 과정 검정고시 반을 열 계획을 세워 소장에게 올렸다. 승인이 나자 甲이 직접 교실에 섰다. 나간 뒤에 설 자리를 넓히는 일이 甲의 몫이었다.
  2. 甲은 어머니 상을 당한 수용자가 귀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관에게 보고했다. 그날 안에 절차가 시작되었다. 바깥과 끈을 잇는 일도 甲이 맡은 자리였다.
  3. 甲은 어느 수용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것 같다고 여겨 서류를 만들려다 손을 멈췄다. 그 일은 분류를 다루는 부서의 몫이었다. 甲은 그 부서에 알리는 것으로 자기 몫을 마쳤다.
  4. 사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말수를 잃자 甲은 매주 찾아가 마주 앉았다. 甲은 바깥의 종교인과 결연도 주선해 편지가 오가게 했다. 혼자 두면 무너지는 자리라는 것을 甲은 알고 있었다.
• 7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 2.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3.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4.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분류심사는 처음 계획을 세우는 신입심사와 뒤에 사정이 바뀌어 계획을 고치는 재심사로 나뉜다. 법이 그렇게 갈라 두었으므로 옳다.
  2. 상담과 검사는 사람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 골라 하는 것이다. 법이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으니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안에 있는 사람만으로는 심리나 적성을 제대로 읽지 못할 때가 있다. 법은 밖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맡길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제대로 가르려면 사람과 장비가 갖춰진 곳이 따로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시설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형이 확정되자 처음 심사를 받아 처우계획이 세워졌다. 두 해 뒤 자격증을 따자 다시 심사가 열려 그 계획이 고쳐졌다. 세우는 심사와 고치는 심사가 따로 있었다.
  2. 甲은 심리검사를 받지 않고도 처우 등급이 정해졌다. 담당자는 甲의 사정에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모두에게 똑같이 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3. 甲은 안에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용자를 맡게 되었다. 소장은 바깥 심리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겼고 그 소견이 들어온 뒤에야 처우가 정해졌다. 안에 없는 눈을 빌려 온 것이다.
  4. 甲은 형이 확정되고 얼마 뒤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시설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검사 장비와 상담 인력이 갖춰져 있었다. 모든 시설이 그것을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 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2. 2.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3.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 4.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 곳에 사람이 지나치게 몰리면 관리도 처우도 무너진다. 새로 짓는 시설을 오백 명 안으로 잡되 사정에 따라 늘릴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2. 거실과 작업장과 접견실은 저마다 쓰임이 달라 그에 맞게 지어야 한다. 법이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정했으므로 옳다.
  3.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 정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굳어진다. 법무부장관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민간에 맡기는 일은 사람을 가두는 권한이 걸린 문제라 국회가 정할 사항이다. 법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니 대통령령이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일하는 지역에 새 교도소를 짓기로 하면서 수용 정원을 오백 명으로 잡았다. 다만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이 없어 예외로 규모를 늘렸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적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甲이 지내는 거실은 잠자는 곳답게, 작업장은 일하는 곳답게 꾸며져 있었다. 접견실에는 마주 앉을 자리와 칸막이가 있었다. 쓰임이 다른 방을 같은 모양으로 지을 수는 없었다.
  3. 甲이 있는 교도소에 그해 순회점검이 나왔다. 점검단은 거실과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용자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해마다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甲은 민영교도소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있을 것으로 여겨 시행령을 뒤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따로 만들어진 법률에 담겨 있었다. 사람을 가두는 일을 맡기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 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2.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3. 3.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4. 4.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배우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특별귀휴 사유라 얼마를 복역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석 달만 지낸 사람에게도 열리는 길이므로 옳다.
  2. 손자의 혼례는 직계비속의 혼례에 들어 귀휴 사유 목록에 올라 있다. 무기형에서 얼마를 복역해야 문턱을 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근거를 비워 두며, 확정 정답 기준으로 옳다.
  3. 본인의 회갑은 귀휴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게다가 두 해 형에 여섯 달을 지낸 것은 형기의 삼분의 일인 여덟 달에도 못 미쳐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두 형을 합치면 여덟 해이고 그 삼분의 일인 두 해 여덟 달을 이미 넘겨 세 해를 지냈다. 가족과의 유대를 위해 필요한 때에 드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장모의 부고를 받았다. 담당자는 복역 기간을 따지지 않고 특별귀휴 절차를 밟았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는 문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2. 甲은 손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귀휴를 신청했다. 손자는 직계비속이라 그 혼례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었다. 남은 것은 甲이 얼마를 지냈느냐를 따지는 일이었다.
  3. 甲은 예순이 되는 날 잔치를 열고 싶다며 나가게 해 달라고 청했다.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아 든 채 규정을 짚어 보고 고개를 저었다. 甲이 든 사정도, 甲이 지낸 날수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4. 甲은 딸이 비행기를 타는 날 공항에 나가 보고 싶다고 했다. 담당자는 甲이 지낸 날수를 세어 보고 문턱을 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가족을 배웅하는 일도 끈을 잇는 자리로 보아 길이 열렸다.

  확정 정답은 3번이다. 2번의 무기형 복역 기간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근거를 비워 두었다.

• 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2.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3.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4. 4.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가족 만남의 집은 하룻밤을 함께 지내는 처우라 계호를 크게 덜어야 열린다. 중경비처우급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2. 규칙이 경기나 오락회를 열어 준 대상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이다. 일반경비처우급은 그 목록에 없어 옳지 않다.
  3. 완화경비처우급은 담장 밖 활동이 일부 열리는 자리다. 시설 밖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개방처우급은 바깥 활동이 가장 넓게 열리는 자리라 사회견학도 그 안에 든다.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거꾸로 적은 말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중경비처우급이던 甲은 가족 만남의 집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려면 계호를 크게 덜어야 했기 때문이다. 甲에게는 일반 접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일반경비처우급이던 甲은 옆 사동에서 열린 노래자랑 소식을 들었다. 그 자리는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의 것이었다. 甲은 다음 조정에서 처우급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3. 완화경비처우급이 된 甲은 담장 밖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다녀왔다. 교도관이 함께 갔지만 甲은 문밖의 공기를 오랜만에 쐬었다. 그 자리는 甲에게 닫혀 있지 않았다.
  4. 개방처우급이던 甲은 인근 공장으로 사회견학을 다녀왔다. 나가서 일할 자리를 미리 보아 두라는 것이 그 처우의 뜻이었다. 바깥이 가장 넓게 열린 자리에 甲이 있었다.
• 76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 2.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3. 3.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4. 4.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봉사명령은 갚는 뜻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키는 제도라 삯을 매기지 않는다. 보수를 책정한다고 적은 것은 제도의 뜻과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2. 수강명령은 가둬 두는 대신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교화를 겨눈 제도라는 설명이 맞아 옳다.
  3. 배상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으로 갚게 하는 것이라 가두지 않고도 책임을 지운다. 그동안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므로 옳다.
  4. 집중보호관찰은 자주 만나고 촘촘히 살펴 느슨하다는 불만을 덜면서도 가두지는 않는다. 시설이 넘치는 것을 더는 데도 쓰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이백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일했다. 여덟 달 동안 甲의 손에 들어온 삯은 한 푼도 없었다. 벌로 하는 일에 삯을 매기면 그것은 벌이 아니게 된다.
  2. 甲은 음주운전으로 사십 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아 저녁마다 강의실에 앉았다. 가두는 대신 배우게 한 것이었다. 甲은 그 시간에 자기 술버릇이 어디서 왔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3. 甲은 피해자에게 삼천만 원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대로 다녔다. 갇혔다면 갚을 돈을 벌 길도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일하면서 책임을 지는 길이 열려 있었다.
  4. 甲은 집중보호관찰을 받으며 한 주에 세 번 담당자를 만나고 밤에는 집에 있어야 했다. 이웃들은 너무 쉽게 풀려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시설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지 않고도 그리할 수 있었다.
• 7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2. 2.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3. 3.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갱생보호는 나온 사람이 다시 서도록 돕는 일이라 보호관찰과 한 몸으로 움직인다. 법이 보호관찰소에 그 사무를 맡겨 두었으므로 옳다.
  2. 갱생보호는 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숙식과 주거와 일자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겨눈다. 법이 대상자를 그렇게 정하고 있어 옳다.
  3. 공단이 제 몫을 하는지 밖에서 살피지 않으면 돈과 사람이 헛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고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수용기간이나 가족 관계는 본인에게 가장 사사로운 것이라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 법은 그 요청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니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출소한 甲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그 지역 보호관찰소가 숙소와 상담을 함께 마련해 주었다. 관찰과 보호가 한 창구에서 이어졌다. 나오는 문과 다시 서는 문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2. 甲은 형을 마치고 나왔지만 잘 곳도 일자리도 없었다. 甲은 갱생보호 대상자로 정해져 숙식과 취업 알선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3. 甲이 일하는 공단은 해마다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자료를 더 내라는 요구가 오면 그대로 따랐다. 밖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에서 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甲의 보호를 맡은 기관이 수용기간과 가족 관계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담당자는 먼저 甲에게 동의를 구했다. 甲에게 가장 사사로운 것을 甲 모르게 옮길 수는 없었다.
• 78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벼운 사건까지 새 프로그램에 넣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람까지 손이 닿는다. 이는 전환제도에 붙는 대표적 비판이지 장점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식 절차를 비켜 가면 딱지가 붙지 않아 스스로를 범죄자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틈이 생기므로 장점에 해당한다.
  3. 수사와 재판에 쓸 사람과 시간은 정해져 있어 가벼운 사건을 덜어 내야 무거운 사건에 손이 간다. 자원을 알맞게 나누는 효과가 있어 장점에 해당한다.
  4. 가두거나 전과를 남기는 대신 상담과 화해로 마무리하면 사람이 덜 망가진다. 더 인도적인 처우 방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사는 지역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생기자 경찰은 예전에는 훈방하던 아이들까지 그리로 보냈다. 甲의 조카도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여덟 주짜리 교육을 받았다. 손이 닿는 범위가 줄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2. 甲은 열일곱에 저지른 절도로 재판을 받는 대신 상담과 봉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甲은 자기를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다. 방향을 바꿀 틈이 그때 생겼다.
  3. 甲이 일하는 검찰청은 가벼운 사건을 조정으로 돌리면서 남는 손을 사기 사건 수사에 붙였다. 처리 기간이 평균 두 달 줄었다. 한정된 힘을 어디에 쓸지가 정리된 것이다.
  4. 甲은 가둬지는 대신 피해자와 마주 앉아 사과하고 수리비를 갚기로 했다. 직장도 가족과의 관계도 그대로 남았다. 같은 잘못을 다루면서도 사람이 덜 망가지는 길이었다.

  전환제도의 장점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3.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활은 전문적인 손과 장비가 있어야 이뤄진다. 전담시설의 장이 그런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게 했으므로 옳다.
  2. 안에서 익힌 기술이 나가서 일자리로 이어져야 훈련한 뜻이 산다. 전담시설의 장이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특히 유의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3. 나이 든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살펴야 할 것은 몸이 견디는지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할 상대는 의무관이라 보안과장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나이가 들면 몸을 씻고 움직이는 데 남보다 시간이 더 든다. 처우에 적정한 배려를 하고 필요하면 운동시간과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지내는 전담시설에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상주하고 보행 훈련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는 甲이 받던 치료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과 장비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2. 甲은 안에서 배운 전산 기술로 출소 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들어갔다. 훈련 과정이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이어지지 않으면 훈련은 시간만 쓰는 일이 된다.
  3. 일흔이 넘은 甲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자 담당자는 의무관에게 甲의 몸 상태를 물었다. 보안을 맡은 사람에게 물을 일이 아니었다. 견딜 수 있는지는 몸을 아는 사람이 판단할 몫이었다.
  4. 甲은 나이가 들어 씻고 옷을 갈아입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소장은 甲의 목욕횟수를 늘리고 운동시간도 조금 더 주었다. 같은 시간을 주는 것이 늘 공평한 것은 아니었다.
• 80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1.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2. 2.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3.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4. 4.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식 절차를 밟으면 아이에게 범죄자라는 딱지가 남는다. 화해로 마무리하면 그 딱지가 붙지 않아 낙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2. 화해는 사건마다 사정과 사람이 달라 정해진 틀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황과 양쪽의 형편을 하나하나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옳다.
  3. 회복적 사법은 깨진 관계를 되돌려 지역사회의 안녕까지 겨눈다. 소년에게 잘 맞는다는 것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은 별개라 옳지 않다(정답).
  4. 피해자와 마주 앉으면 자기가 무엇을 망가뜨렸는지를 눈으로 보게 된다. 그 자리에서 진짜 책임이 생기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동급생의 자전거를 부순 일로 법정에 서는 대신 화해 자리에 앉았다.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났고 학교에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 甲에게 붙을 뻔한 이름 하나가 붙지 않았다.
  2. 甲의 사건을 맡은 판사는 甲의 형편과 피해 학생이 바라는 것을 따로 들었다. 정해진 처분표에 맞춰 찍어 내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甲은 같은 죄여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3. 甲이 사는 동네는 학교폭력을 화해로 풀기 시작한 뒤 재발 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 하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동네의 공기가 달라졌다. 관계를 되돌리는 일이 곧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
  4. 甲은 피해 학생이 그날 이후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말을 마주 앉아 들었다. 서류로 읽었다면 흘려보냈을 이야기였다. 甲은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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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2. 2.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4. 4.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전담시설에 모아 하는 훈련은 여러 시설에서 사람을 뽑아 오는 일이라 한 소장이 정할 수 없다. 규칙이 그 대상자를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고르도록 했으므로 옳다.
  2. 쉬는 날에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이 아니지만 본인이 하겠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법이 신청이 있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3. 흐름이 끊기면 그날 물량이 통째로 밀리는 작업이 있다. 법령은 본인이 신청한 집중근로 작업에 한해 접견과 전화와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훈련을 그만두게 되었는데도 그 시설에 붙들어 두면 자리만 차지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으므로 아니 된다고 못 박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전담시설에서 열리는 용접 과정에 들어가려고 신청서를 냈다. 甲이 있는 교도소 소장이 아니라 그 지역을 묶어 보는 지방교정청장이 명단을 정했다. 여러 시설에서 사람이 모이는 훈련이었기 때문이다.
  2. 甲은 납기가 다가오자 토요일에도 나가 일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소장은 그 신청을 받아 작업을 부과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한 것이었기에 열린 길이었다.
  3. 甲이 속한 작업반은 온종일 손을 놓을 수 없는 공정을 맡았다. 그 기간에 甲의 접견과 전화가 줄었고 소장은 그 사실을 미리 알렸다. 甲이 스스로 신청한 작업이었기에 감수한 것이었다.
  4. 甲은 훈련을 받던 중 몸이 나빠져 과정을 그만두게 되었다. 담당자는 甲을 원래 있던 교도소로 다시 보냈다. 훈련이 끝난 사람을 그 시설에 계속 둘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 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2. 2.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3.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만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이다. 법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를 따르도록 했으므로 옳다.
  2. 청원에 대한 답을 말로만 주면 무엇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남지 않는다. 법이 결정을 문서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옳다.
  3. 청원서를 봉해서 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받는 자리는 소장이다.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결정서가 시설에 와서 묵혀 있으면 청원한 뜻이 흐려진다. 소장이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장 면담을 신청하고 사흘을 기다린 끝에 불려 갔다. 그동안 뒤에 신청한 사람이 먼저 불려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순서가 흔들리면 그 자체로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2. 甲이 낸 청원에 대한 답이 서면으로 甲에게 전해졌다. 담당자가 말로 알려 주고 끝내지 않았다. 나중에 무엇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3. 甲은 순회점검공무원이 온 날 봉한 청원서를 들고 갔다가 그냥 말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는 말로도 되는 것이었다. 봉해서 내는 절차는 소장에게 낼 때의 것이었다.
  4. 甲의 청원에 대한 결정서가 교도소로 내려온 날 담당자는 그날 안에 甲에게 건넸다. 서랍에 며칠 두었다면 甲은 다음 절차를 놓쳤을 것이다. 늦게 전하는 것이 곧 권리를 깎는 일이었다.
• 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2.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3. 3.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4.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규칙은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를 노란색으로, 마약류수용자를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두 가지에 함께 해당하면 앞선 호의 색을 따르므로 파란색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엄중관리대상자 가운데 이어지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맡을 사람을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3.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분류처우위원회가 다룰 대상이 아니다. 규칙은 그런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조직폭력은 안에서도 세력이 이어지기 쉬워 한 번 지정하면 쉽게 풀지 않는다. 공소장이 바뀌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사유가 사라진 경우를 빼고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로 함께 지정되었다. 번호표에 붙은 색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다. 두 가지에 걸릴 때 어느 색을 따를지 규칙이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2. 甲은 엄중관리대상자 가운데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으로 꼽혔다. 소장은 甲을 맡을 상담책임자를 따로 지정했다. 이어서 볼 사람이 없으면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3. 재판을 기다리던 甲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하려 할 때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甲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 위원회가 다룰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교도관회의가 열려 甲의 지정을 심의했다.
  4. 조직폭력으로 지정된 甲은 몇 해가 지나도 그 표시가 떨어지지 않았다. 甲이 여러 번 해제를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甲은 나가는 날까지 그 이름을 달고 지냈다. 안에서도 세력이 이어지기 쉬운 갈래였기 때문이다.
• 8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 4.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임신했거나 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은 그대로 두면 상한다. 법령이 출산 뒤 예순 날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2. 갓 태어난 아이를 어미에게서 떼어 놓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니다. 법은 여성수용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시설에서 기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3. 기르기로 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은 본인의 뜻을 살펴 알맞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아이를 보낼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한 차에 남녀를 섞어 태우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을 길이 없다. 법령이 호송할 때 좌석을 반드시 나누도록 했으니 부득이하면 안 나눠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남짓 지난 몸으로 수용되었다. 소장은 정기 검진 일정을 잡고 무리한 작업을 붙이지 않았다. 예순 날이 지나기 전까지는 몸을 먼저 살피게 되어 있었다.
  2. 甲은 시설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곁에서 기르겠다고 신청했다. 소장은 양육실을 배정해 주었다. 떼어 놓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법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3. 甲은 아이를 기르다 몸이 나빠져 더는 어렵겠다고 알렸다. 소장은 甲의 뜻을 물어 아이를 맡을 곳을 찾아 보냈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만둘 때에도 甲의 뜻을 먼저 물었다.
  4. 甲을 포함한 여성수용자들이 남성수용자들과 같은 차로 법원에 가게 되었다. 담당자는 차가 모자란 날에도 좌석을 나누어 태웠다. 부득이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 8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2. 2. 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3. 3. 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4. 4. 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낙인이론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보다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반응이 범죄자를 만든다는 설명이 이 이론의 뼈대라 옳다.
  2. 탄넨바움은 사소한 장난에 어른들이 크게 반응하면 아이가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고 보았다. 그 과정을 악의 극화라 부른 것이 맞아 옳다.
  3. 레머트는 처음 저지른 것을 일차적 일탈로,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겪은 뒤 나오는 것을 이차적 일탈로 갈랐다. 낙인이 만드는 두 번째 단계를 짚은 것이라 옳다.
  4. 어떤 행위가 일탈로 찍히는 것이 지위와 힘에 달렸다고 보아 규칙을 만드는 쪽을 짚은 사람은 베커다. 애그뉴는 긴장에서 범죄를 찾은 쪽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담배를 피운 것과 이웃 아이가 담배를 피운 것은 같은 일이었지만 학교는 甲만 문제 삼았다. 甲에게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웃 아이는 그냥 넘어갔다. 같은 행위가 다른 이름으로 갈린 것이다.
  2. 甲은 열두 살에 남의 집 담을 넘어 감을 땄다. 어른들이 甲을 도둑이라 부르며 몰아세우자 甲은 스스로를 그런 아이로 여기기 시작했다. 장난이 그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부풀려졌다.
  3. 甲은 처음 저지른 절도로 벌을 받고 나온 뒤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갈 곳이 없어진 甲은 반년 만에 다시 손을 댔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성질이 다른 일이었다.
  4. 甲은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누구인지 궁금해 법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들여다보았다. 규칙을 세우는 쪽과 그 규칙에 걸리는 쪽이 늘 갈려 있었다. 그 눈은 긴장을 다룬 학자의 것이 아니었다.
• 8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 2.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3.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4.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두 개 이상의 형을 사는 사람은 형기를 합쳐 셈해야 재심사 시기가 맞는다. 다만 합친 것이 스무 해를 넘으면 스무 해로 보도록 했으므로 옳다.
  2. 처우급을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면 그동안 쌓은 잣대가 무너진다. 규칙이 열어 둔 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까지라 세 단계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부정기형은 짧은 쪽과 긴 쪽이 함께 정해지는데 재심사 시기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규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사유가 생겼는데 재심사를 오래 미루면 그동안 처우가 실제와 어긋난 채 이어진다. 규칙이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열두 해와 열다섯 해를 함께 살게 되어 형기를 합치면 스물일곱 해였다. 담당자는 재심사 시기를 셈할 때 그것을 스무 해로 놓았다. 합친 그대로 두면 재심사가 너무 늦게 돌아왔을 것이다.
  2. 甲은 반년 사이에 작업 성적이 몰라보게 올라 처우급을 크게 올려 달라고 청했다. 담당자는 서류를 살펴본 뒤 한 번에 갈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다고 알려 주었다. 한꺼번에 뛰어오르면 그동안 매겨 온 잣대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3. 단기 이 년 장기 사 년을 받은 甲의 재심사 시기를 담당자는 사 년으로 잡았다가 되돌렸다. 기준은 짧은 쪽인 이 년이었다. 잘못 잡았다면 甲은 심사를 한참 늦게 받았을 것이다.
  4. 甲에게 재심사 사유가 삼월에 생겼고 담당자는 사월 안에 심사를 마쳤다. 미뤄 두면 그동안 甲의 처우가 실제와 어긋난 채로 이어질 일이었다. 기한이 그 걸음을 재촉했다.
• 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3.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4.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호실 수용은 자해나 소란을 막으려는 것이라 오래 끌 수 없다. 열닷새를 원칙으로 하되 늘릴 수 있는 폭은 한 번에 이레라, 열흘이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어디에 왜 갇혔는지 모르면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된다. 법이 보호실에 넣거나 기간을 늘릴 때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3. 진정실은 소란을 가라앉히려는 자리라 보호실보다 훨씬 짧게 끊는다. 하루를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열두 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짧게 끊어 두어도 잇달아 늘리면 결국 길어진다. 법은 진정실에 이어서 둘 수 있는 기간을 사흘로 못 박았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스스로를 해치려 해 보호실에 들어갔다. 열닷새가 다 되어 가자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듣고 이레를 늘렸다.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폭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2. 甲을 보호실에 넣으면서 담당자는 왜 그러는지를 甲에게 말로 알려 주었다. 기간을 늘릴 때에도 다시 알렸다. 이유를 모른 채 갇혀 있는 것은 또 다른 벌이었기 때문이다.
  3. 甲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진정실로 옮겨졌다. 하루가 다 되도록 가라앉지 않아 열두 시간이 더해졌다. 보호실과는 셈하는 단위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4. 甲은 진정실에서 사흘째 되는 날 일반 거실로 돌아왔다. 상태가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둘 수는 없었다. 잇달아 늘리는 것에도 끝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 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2. 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3. 3.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4. 4.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교화프로그램을 이끌 사람은 시설의 사정과 규율을 함께 알아야 한다. 규칙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전문인력을 뽑아 기르도록 했으니 아닌 사람 중에서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가족과 다시 이어 주는 프로그램은 누구를 넣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규칙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뽑도록 했으므로 옳다.
  3. 마음을 여는 자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규칙이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따로 두거나 방송설비를 쓸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프로그램에 나가 있는 동안 작업까지 하라고 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규칙이 그 대상자에게 작업과 직업훈련을 면제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있는 교도소의 심리치료 과정을 이끈 사람은 그 시설에서 오래 일한 교도관이었다. 밖에서 온 강사가 아니었다. 안의 사정과 규율을 함께 아는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甲은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어 신청서를 냈다. 교도관회의가 열려 甲을 넣을지를 심의했다.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그 자리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3. 甲이 참여한 집단상담은 작업장 옆이 아니라 조용한 별관에서 열렸다. 기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아무도 속엣말을 꺼내지 않았다. 장소를 따로 둔 것에는 그런 까닭이 있었다.
  4. 甲은 프로그램에 나가는 넉 달 동안 작업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두 가지를 함께 시켰다면 어느 쪽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면제는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하는 장치였다.
• 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2.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3. 3.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4. 4.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위로금은 다친 본인에게 주는 것이라 나가는 때를 기다릴 까닭이 없다. 법은 석방할 때에 준다고 시점을 못 박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2. 같은 사유로 나라에서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두 번 주는 셈이 된다. 법은 그런 경우 주지 않도록 했으니 그래도 준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작업이나 훈련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은 시설이 시킨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이 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4. 위로금과 조위금은 다치거나 잃은 것을 메우라고 주는 돈이다. 법이 이를 표준으로 조세와 공과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했으니 부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장해가 남았다. 위로금은 甲이 나가는 날이 아니라 절차가 끝나는 대로 甲에게 지급되었다. 다친 사람을 몇 해씩 기다리게 할 까닭이 없었다.
  2. 甲은 같은 사고로 나라에서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담당자는 위로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 사고를 두고 두 번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3. 甲은 직업훈련을 받다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시설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甲의 아들에게 조위금을 지급했다. 시설이 시킨 일에서 비롯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4. 甲은 상속인으로서 조위금을 받았지만 그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메우라고 주는 돈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메워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법이 그 자리를 미리 막아 두었다.
• 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 4.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견학은 나가서 볼 것을 미리 보게 하는 처우라 문턱을 아주 닫아 두지는 않았다.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가족과 다시 이어 주는 자리는 처우급으로만 가를 일이 아니다.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담장 밖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에게 열려 있다. 일반경비처우급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 옳지 않다(정답).
  4. 마주 앉아 손을 잡는 접견은 관계를 되살리는 데 큰 몫을 한다.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일반경비처우급이던 甲은 인근 공장으로 가는 사회견학 명단에 올랐다. 소장이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처우급 하나로 그 문이 아주 닫히지는 않았다.
  2. 甲은 아들을 오래 못 본 채 지내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일반경비처우급이었지만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날 甲은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3. 甲은 바깥 기업체가 운영하는 제빵 훈련을 받고 싶어 신청서를 냈다. 담당자는 그 훈련이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에게만 열려 있다며 돌려보냈다. 甲은 시설 안 훈련부터 다시 시작했다.
  4. 甲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접견을 청했다. 소장은 차단시설이 없는 방에서 만나게 해 주었다. 유리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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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2.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3.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4. 4.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바깥 일터로 내보내는 일은 처우급이 높은 쪽에 먼저 열리지만 문을 아주 닫아 두지는 않았다.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뽑을 수 있으므로 옳다.
  2. 밖으로 내보내는 처우는 믿음을 앞세워 주는 것이라 그 믿음이 깨지면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3. 시설 안 작업장이라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훈련은 나가서 살 힘을 기르는 데 보탬이 된다. 규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 활동을 허가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바깥 일을 막으면 일할 뜻이 있는 사람을 세워 두게 된다. 규칙이 특히 필요하면 예순다섯이 넘은 사람도 뽑을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일반경비처우급이던 甲은 기술을 익히려는 뜻이 뚜렷하고 사고 이력도 없었다.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甲을 외부기업체 통근 대상자로 뽑았다. 처우급 하나로 문이 아주 닫히지는 않았다.
  2. 외부통근을 하던 甲이 퇴근 뒤 정해진 시간을 넘겨 돌아온 일이 두 번 있었다. 소장은 甲의 선정을 취소하고 안에서 하는 작업으로 돌렸다. 믿고 내보낸 처우라 어긋나면 거두는 것이 앞섰다.
  3. 甲이 일하는 곳은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외부기업체 작업장이었다. 소장은 甲들이 스스로 당번과 순서를 정하도록 자치 활동을 허가했다. 안에 있는 작업장이라고 그 길이 막혀 있지는 않았다.
  4. 예순여덟인 甲은 목공 솜씨가 좋아 바깥 공장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나왔다.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甲을 통근 대상자로 뽑았다. 나이만으로 막았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었을 것이다.
• 9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2.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3. 3.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4.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석방 서류가 시설에 닿으면 사람을 붙들어 둘 근거가 사라진다. 법령이 정한 기한은 다섯 시간 안이라 열두 시간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나가야 할 사람이 아파서 갈 곳이 없으면 문밖에 세워 둘 수 없다. 법령은 본인이 신청하면 얼마 동안 시설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옳다.
  3. 나간 뒤에 갈 곳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얼마 못 가 되돌아온다. 형기가 끝나 나갈 사람에 대해 열흘 전까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4. 나가기 직전의 며칠은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때다. 사흘 안의 범위에서 따로 방을 두어 앞으로의 일을 상담하고 이끌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의 가석방 서류가 오전에 교도소에 닿았고 그날 오후에 甲은 문을 나섰다. 담당자는 다섯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절차를 서둘렀다. 붙들어 둘 근거가 이미 사라진 뒤였기 때문이다.
  2. 형기를 마친 甲이 고열로 일어서지 못한 채 문 앞에 앉아 있었다. 甲이 신청하자 소장은 甲을 며칠 더 머물게 했다. 아픈 사람을 문밖에 세워 두는 것은 석방이 아니었다.
  3. 甲의 출소를 열흘 앞두고 담당자는 甲이 갈 곳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형이 끝난다고 甲의 삶이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가기 전에 미리 살펴야 할 일이었다.
  4. 출소를 사흘 앞둔 甲은 별도의 거실로 옮겨 상담을 받았다.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며 지낼지가 그 자리에서 정리되었다.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며칠을 그냥 두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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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4.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한 번 떨어졌다고 다시 볼 기회가 닫히면 그 뒤에 달라진 것이 아무 값도 없게 된다. 규칙이 뒤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2.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신원과 범죄와 보호에 관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판단이 선다. 규칙에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자리가 없어 옳지 않다(정답).
  3. 서류만으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규칙이 위원회에 본인을 출석시켜 말하게 하거나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4. 대상자를 골라 놓고 신청을 미루면 나갈 날만 늦어진다. 규칙이 선정된 날부터 닷새 안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첫 심사에서 떨어진 뒤 반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며 기술 자격을 땄다. 소장은 이제는 적당하다고 보아 甲을 다시 올렸다. 한 번의 탈락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았다.
  2. 甲은 작업 성적이 늘 상위였지만 담당자는 신원과 보호에 관한 조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성적이 좋다고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 나가서 어디로 갈지는 성적과 다른 이야기였다.
  3. 甲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위원회는 甲을 직접 불러 앉혔다. 담당교도관도 함께 들어와 甲이 평소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했다. 서류에 안 적히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
  4. 甲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월요일이었고 신청서는 금요일에 올라갔다. 담당자는 닷새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세었다. 골라 놓고 미루면 甲이 나갈 날만 밀리기 때문이었다.
• 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2.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4.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자식이 혼인하는 자리는 기간을 따져 막을 일이 아니다. 무기형으로 일곱 해를 채우지 못했어도 닷새 안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보호서약서는 나가 있는 동안 곁에서 지켜볼 사람을 세워 두는 장치다. 규칙이 이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나가서 쓸 돈이 없으면 귀휴 자체가 어려워진다. 규칙이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나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쓰게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옳다.
  4. 하루를 넘겨 밖에 머무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규칙이 이틀 이상 허가한 경우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무기형을 사는 甲은 아들이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곱 해를 채우지 못했지만 소장은 닷새 안의 특별귀휴를 허가했다. 자식이 혼인하는 자리는 기간으로 막을 일이 아니었다.
  2. 甲이 귀휴를 나가기 전 甲의 형이 보호서약서를 써 냈다. 담당자는 그 서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밖에서 곁을 지켜볼 사람을 세워 두는 것이 조건이었다.
  3. 甲은 귀휴비용이 없어 걱정하다 작업장려금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소장은 그 가운데 일부를 꺼내 쓰게 해 주었다. 돈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한 것이다.
  4. 甲이 사흘 동안 고향에 다녀오게 되자 담당자는 그 지역 경찰서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루를 넘겨 밖에 머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甲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 95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2. 2. 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3. 3.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4. 4. 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차별적 접촉은 법을 지키자는 말과 어겨도 된다는 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가리킨다. 그 결과가 우선성과 지속성과 빈도와 강도에 따라 갈린다는 설명이 맞아 옳다.
  2. 정의는 어떤 행위를 두고 그 사람이 품는 뜻과 태도를 말한다. 같은 일을 두고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행동이 갈린다는 설명이 맞아 옳다.
  3. 차별적 강화는 저지른 뒤 돌아온 것이 다음 행동을 정한다는 것이다. 좋은 것이 돌아오면 그 행동이 굳고 나쁜 것이 돌아오면 옅어지는데, 이를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모방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하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가 주된 대상이지만 화면 너머로도 이뤄진다는 설명이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어릴 때부터 어겨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오래,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었다. 지키자는 말은 학교에서 이따금 들을 뿐이었다. 어느 쪽 말에 더 오래 잠겼는지가 甲을 갈랐다.
  2. 甲과 이웃 아이는 같은 자리에서 남의 물건을 보았다. 甲은 그것을 가져도 되는 것으로 여겼고 이웃 아이는 못 할 짓으로 여겼다. 같은 물건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
  3. 甲은 처음 물건을 훔치고 형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 뒤로 손이 더 자주 갔다. 반대로 크게 혼난 뒤로는 한동안 멈췄다. 돌아온 것이 좋으면 굳고 나쁘면 옅어졌다.
  4. 甲은 형이 담을 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 나중에는 영화에서 본 방식까지 흉내 내어 자물쇠를 다뤘다. 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화면 너머도 甲의 본보기가 되었다.
• 96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2. 2.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3. 3.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4.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갑오개혁을 거치며 곤장을 쓰는 장형은 이미 없어졌다. 형률명례가 든 네 가지에 장형이 들어 있었다고 한 것은 없어진 형을 되살려 놓은 말이라 옳지 않다(정답).
  2. 형법대전은 벌을 주된 것과 거기에 덧붙는 것으로 갈라 놓았다. 주형과 부가형 두 갈래로 나눈 것이 맞아 옳다.
  3. 조선태형령은 매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을 나이와 성별로 좁혀 두었다. 열여섯에서 예순 사이의 남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맞아 옳다.
  4. 어린 사람을 오래 혼자 가두면 자라는 것이 통째로 막힌다. 시행규칙이 열여덟이 안 된 사람을 여섯 달 넘게 이어서 독거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형률명례가 나왔다는 소식에 곤장이 다시 쓰이는가 걱정했다. 그러나 그 법이 든 네 가지 벌에 장형은 들어 있지 않았다. 갑오개혁을 지나며 이미 없어진 형이었기 때문이다.
  2. 甲은 형법대전을 펼쳐 벌이 두 줄로 갈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한쪽은 본디 내리는 벌이었고 다른 쪽은 거기에 덧붙는 것이었다. 옛 형률에는 없던 짜임이라 甲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3. 열다섯 살 甲은 붙잡혔지만 매를 맞지는 않았다. 조선태형령이 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순이 넘은 이웃 노인도 같은 이유로 매를 면했다고 甲은 나중에 들었다.
  4. 열일곱 살 甲은 혼자 쓰는 방에 넣어졌지만 여섯 달이 되기 전에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어린 사람을 오래 혼자 두지 못하도록 규칙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
• 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2.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3.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4.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다른 시설에서 옮겨 왔다고 그동안 쌓은 계획을 지울 까닭이 없다. 규칙은 그 계획을 이어 가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변경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살던 곳을 벗어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사람은 믿음을 스스로 깬 것이다. 규칙이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줄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정답).
  3. 가석방이 취소되어 되돌아온 것도 나가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 규칙은 그런 경우에도 낮춰 줄 수 있게 했으니 같은 처우급을 준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중에 새 죄로 형이 확정되면 앞의 계획은 쓸모가 없어진다. 규칙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우도록 하고 있어 세울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다른 교도소에서 옮겨 오면서 그동안 받아 온 훈련과 처우 계획을 그대로 이어 갔다. 담당자는 계획을 새로 짜지 않았다. 시설이 바뀌었다고 甲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 형집행정지로 나가 있던 甲이 살던 곳을 떠나 소재가 끊겼다. 검사가 정지를 취소해 甲이 되돌아오자 소장은 처우급을 한 단계 낮췄다. 甲이 스스로 믿음을 깬 결과였다.
  3. 甲은 가석방으로 나갔다가 준수사항을 어겨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되돌아온 甲의 처우급은 나갈 때와 같지 않았다. 나가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4. 가석방 기간 중이던 甲이 새 사건으로 형을 받아 다시 들어왔다. 담당자는 앞서 세워 둔 계획을 접고 처음부터 다시 짰다. 사정이 통째로 달라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3.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4.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교화나 사회복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나누는 말을 살펴야 할 때가 있다. 법이 청취와 녹음의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2. 증거를 없애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꾸밀 우려가 있으면 그대로 둘 수 없다. 법이 첫머리에 든 사유라 해당한다.
  3. 규율을 어겨 조사를 받거나 벌을 받는 중이라는 것은 편지를 검열할 사유이지 접견을 녹음할 사유가 아니다. 법이 든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시설 안의 안전과 질서가 흔들릴 낌새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미리 살펴야 뒤늦은 수습을 면한다. 법이 셋째 사유로 들고 있어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접견에서 출소 뒤 어디에 머물지를 가족과 의논했다. 담당자는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甲의 보호 계획을 세우는 데 썼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 알려면 오가는 말을 살펴야 할 때가 있었다.
  2. 甲이 공범과 짜고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낌새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 소장은 甲의 접견을 녹음하도록 했고 그 기록이 뒤에 재판에서 쓰였다. 그대로 두었다면 재판 자체가 흔들렸을 일이었다.
  3. 甲은 징벌을 받는 중이었고 담당자는 甲의 접견을 녹음하려다 규정을 짚어 보고 그만두었다. 조사나 징벌 중이라는 것은 편지를 살필 사유였다. 접견을 녹음할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었다.
  4. 甲이 있는 사동에서 소란이 일 것 같다는 정보가 여러 갈래로 들어왔다. 소장은 그와 관련된 접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안전과 질서가 흔들릴 낌새를 미리 살핀 것이다.
• 9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2.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3.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 4.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고 그곳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적은 것은 상대를 바꾼 말이라 옳지 않다.
  2. 위원 수는 열 사람 이상 열다섯 사람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 꾸린다. 열두 사람 이하라 적은 것은 위쪽 한계를 줄여 놓은 말이라 옳지 않다.
  3. 회의를 여는 것을 청하거나 정하는 자리는 지방교정청장이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적은 것은 그 자리를 바꿔 놓은 말이라 옳지 않다.
  4. 여럿이 모여 정하는 자리는 몇이 나와야 열리고 몇이 찬성해야 정해지는지가 있어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기가 지내는 교도소에 자문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소장에게 물었다. 그 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놓여 그곳 청장의 물음에 답하는 자리였다. 시설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었다.
  2. 甲이 들어간 교정자문위원회는 열세 사람으로 꾸려져 있었고 그중 넷이 여성이었다. 열두 사람이 한계였다면 그 구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규칙이 정한 위쪽 한계는 열다섯이었다.
  3. 甲은 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청하려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 회의를 여는 것을 정하는 자리는 지방교정청장이었다. 소장에게 말해서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4. 甲이 참석한 회의에는 열세 위원 가운데 여덟 사람이 나왔다. 안건은 그 가운데 다섯이 찬성해 통과되었다. 나온 사람의 절반을 넘겼기에 그 자리에서 정해진 것이다.
• 100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2. 2.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3. 3.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
  4. 4.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책임의 부정은 자기가 고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미루는 것이다. 우연한 사정 탓으로 돌려 스스로를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라 옳다.
  2. 가해의 부정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나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당할 만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이라 옳지 않다(정답).
  3.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나를 나무라는 사람들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되받는 것이다. 경찰이나 교사를 끌어들여 자기 잘못을 흐리는 방식이라 옳다.
  4. 충성심에의 호소는 더 작은 무리에 대한 의리가 법보다 앞선다고 내세우는 것이다.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방식이라 옳다.

  🧮 풀이

  1. 甲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날 일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甲은 자기를 그 자리에서 빼내고 있었다.
  2. 甲은 큰 회사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며 이 정도는 티도 안 난다고 여겼다.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甲의 생각이었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과는 결이 다른 변명이었다.
  3. 甲은 자기를 붙잡은 경찰도 뒤로는 다 받아먹는다며 조사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나무랄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은 것이다. 그렇게 甲은 자기가 한 일을 흐려 놓고 있었다.
  4. 甲은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 주었다고 했다. 의리를 지킨 것이지 나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甲에게는 법보다 그 무리가 앞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