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교정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9급 교정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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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모은 것은 물론 그것을 발판으로 얻어 낸 뒤엣것도 함께 힘을 잃는다.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다.
처음 재판에서 정해진 형기가 지나도록 다음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빼앗겼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빨리 재판받을 몫은 벌받는 쪽을 지키려는 것이면서 진실을 밝히고 나라의 살림을 아끼는 데도 뜻이 있다.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니므로 옳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재판을 이끄는 뜻이고,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도 증거를 살필 수 있게 해 두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절차를 어기고 가져간 물건만 빼면 그것을 단서로 찾아낸 나머지는 그대로 쓰인다고 여겼다. 뒤엣것도 함께 힘을 잃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갈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림으로 정리했다.
甲은 처음 재판에서 정해진 형기가 다 지나도록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자 재판이 무효라고 여겼다. 그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甲은 빨리 재판해 달라는 요구가 자기 편의만 봐 달라는 말로 들릴까 봐 꺼냈다가 거두었다. 나라의 살림을 아끼는 뜻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정식으로 신청했다.
甲은 검사가 내지 않은 자료는 재판에 나올 길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물러서려 했다. 법원이 스스로도 살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자료를 찾아봐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냈다.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에 제2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말하지 않을 몫은 형사 절차 안에서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절차나 국회의 조사 자리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는 본인이 그때그때 가늠하기 어렵다. 자기에게 이로운 내용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아직 서류가 꾸며지지 않은 사람이나 곁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캐묻는 자리에 서기는 마찬가지이다. 피내사자와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누구인지 확인하는 물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알려 주어야 하고, 기일마다 되풀이할 것은 아니되 절차를 다시 밟을 때에는 새로 알려야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 다시 고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말하지 않을 몫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층이다. 알려 줄 의무는 따로 법으로 정해야 생기므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 절차가 아니니 묻는 대로 다 답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 자리에서도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답변서를 다시 손질했다.
甲은 자기에게 이로운 이야기라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술술 털어놓았다. 이로운 내용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을 말할지 변호인과 먼저 맞추었다.
甲은 아직 서류가 꾸며지지 않았으니 자기에게는 그런 몫이 없는 줄 알고 계속 답했다. 그런 자리에서도 인정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다음 조사부터 태도를 바꾸었다.
甲은 첫 기일에 한 번 안내를 받고는 절차가 다시 시작되어도 새로 알려 주지 않는 줄 알았다. 다시 밟을 때에는 새로 알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재판부가 바뀐 날 그 안내를 다시 들었다.
甲은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 안내도 못 들었기에 헌법만 들어 그 조사를 무너뜨리려 했다. 알려 줄 의무는 따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느 절차의 규정인지부터 찾았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형식을 갖춘 서면이 아니어도 벌해 달라는 뜻이 조사받는 자리에서 나오고 그것이 조서에 남았다면 충분하다. 그 고소는 적법하므로 옳다(정답).
합의서가 법원에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이 법정에서 그와 다른 말을 했다면 거두겠다는 뜻이 굳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취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고소가 있었는지는 형을 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밝히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위에서 앞의 판결을 깨뜨려 처음 재판으로 돌려보냈다면 그 재판은 아직 선고 전이다. 돌려받은 제1심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대가 고소장을 낸 적이 없으니 사건이 설 수 없다고 보고 마음을 놓았다. 조사받는 자리에서 벌해 달라고 한 말이 조서에 남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조서를 확인했다.
甲은 합의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고 다음 기일에 나가지 않았다. 상대가 법정에서 다른 말을 했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러 찾아갔다.
甲은 고소가 있었는지를 밝히려면 증인을 여럿 불러 엄격히 따져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그 점을 다투었다.
甲은 위에서 판결이 깨져 처음 재판으로 돌아오자 이제는 합의해도 소용없다고 여겼다. 아직 선고 전이라 거둘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마쳤다.

고소권자를 신문한 조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고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4.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앉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재판부의 판단을 묶어 두지 못한다. 그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국민이 함께 앉는 재판에서는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본인이 그 재판을 원한다고 냈는데 배제한다는 결정도 없이 보통 절차로 진행하면 다툴 길까지 함께 막힌다.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옳다.
함께 앉을 사람을 고르는 나이의 문턱은 열아홉이 아니다. 스무 살 이상의 국민 가운데에서 선정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함께 앉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모으면 그대로 끝나는 줄 알고 마음을 놓았다. 그 결론이 재판부를 묶지 못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재판부를 향한 주장도 따로 준비했다.
甲은 돈이 없어 곁에 도와줄 사람 없이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신청서를 쓰다 말았다. 법원이 직접 붙여 준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날로 신청서를 마저 써서 접수하고 왔다.
甲은 자기가 낸 신청에 아무 답도 없이 보통 절차로 진행되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배제한다는 결정도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항소이유로 적었다.
甲은 갓 스무 살이 된 조카가 아직 함께 앉을 나이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그렇게 일러 주었다. 스무 살이면 뽑힐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조카에게 다시 알렸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2.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서로 가진 것을 보여 주게 하여 한쪽만 유리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이다. 검사가 가진 것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것도 보여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사건에 붙은 서류와 물건의 목록, 그리고 죄를 인정하거나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보여 주기를 거절하거나 범위를 좁혔다면 그대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보여 줄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따로 다툴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모아 둔 자료는 감춰 두고 검사 쪽 것만 보면 된다고 여겼다. 자기 쪽 것도 보여 주게 되어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낼 것과 감출 것을 변호인과 가려 보았다.
甲은 검사가 쥔 서류라면 사건과 상관없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줄 알고 목록을 통째로 달라고 했다. 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다툼과 이어지는 것만 골라 다시 요구했다.
甲은 검사가 일부만 보여 주겠다고 하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적어 신청서를 냈다.
甲은 법원이 보여 줄 필요가 없다고 정하자 곧바로 위로 다투겠다며 서면을 준비했다. 그 결정에는 다툴 길이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다.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검사가 받아 적은 것이라도 그 사람이 법정에서 그 속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쓸 수 있다.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장사하며 적어 온 장부나 배가 다닌 기록처럼 일하면서 늘 만드는 문서는 꾸며 넣을 여지가 적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옳다.
증언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더라도 물어볼 기회를 잃은 쪽의 손해는 그대로 남는다.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본인이 한 말을 남이 옮긴 것이 적힌 조서는 서류로서의 문턱과 옮긴 말로서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한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검사 앞에서 한 말이 적힌 서류는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쓰이는 줄 알았다. 자기가 그 속을 인정해야 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사실과 다른 대목을 짚어 부인했다.
甲은 자기 가게 장부를 증거로 내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줄 알고 미루고 있었다. 일하며 늘 적어 온 문서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장부를 바로 제출했다.
甲은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했으니 앞서 만든 조서가 대신 쓰이는 줄 알고 낙담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메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조서를 빼 달라고 신청했다.
甲은 자기가 한 말을 옮긴 사람의 조서가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했다. 넘어야 할 문턱이 둘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당한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려고 한다.

1.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2.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3.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4.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甲의 몸에서 피를 뽑는 일은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도, 살펴보는 데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P가 甲의 동의 없이 뽑는 길이 하나뿐인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뜻을 헤아릴 힘이 있다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甲이 의식이 또렷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甲이 실려 온 응급실은 사고를 낸 자리와 이어져 있어 죄를 저지른 자리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P에게 그 자리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진료하려고 이미 뽑아 둔 甲의 피는 甲이 아니라 병원 쪽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권한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P는 간호사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피를 가져가려면 물건을 압수하는 절차뿐이라고 알고 그 서류만 뒤졌다. 몸을 살피는 데 필요한 처분이라는 다른 길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경우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甲은 자기가 아직 어리니 부모가 와야만 무엇이든 정해진다고 여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뜻을 헤아릴 힘이 있으면 스스로 정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뜻을 밝혔다.
甲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죄를 저지른 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았다. 그곳도 그 자리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언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물었다.
甲은 치료하려고 뽑아 둔 피까지 경찰이 가져간 것을 알고 자기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다투었다. 그 피를 지니고 있던 쪽이 내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내주었는지를 짚었다.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증거를 살피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뿐 아니라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그 자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열려 있으므로 옳다.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도 여러 정황이 어긋남 없이 맞물리면 마음이 굳을 수 있다. 경험과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간접증거로도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미리 짚어 두는 자리에서 내지 못한 증거라 하여 영영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낸 쪽이 그 서류를 소리 내어 읽어야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안다. 신청인이 낭독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증거를 살피는 방식이 마땅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 참았다. 그런 이유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뜻을 밝혔다.
甲은 자기 범행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유죄가 될 리 없다고 믿었다. 여러 정황이 맞물리면 마음이 굳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정황들이 달리 설명되는 길을 찾았다.
甲은 미리 짚는 자리에서 빠뜨린 증거는 다시 낼 수 없는 줄 알고 포기하려 했다. 법원이 스스로 살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적어 냈다.
甲은 자기가 낸 서류를 재판부가 알아서 읽어 볼 것이라 여기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낸 쪽이 소리 내어 읽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읽을 대목을 미리 표시해 두었다.

간접증거만으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4.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다시 여는 재판에서 잣대로 삼을 법은 그때 살아 있는 법이다.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면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옳다.
다시 여는 재판은 앞의 사건을 바로잡는 자리이지 새 사건을 들여오는 자리가 아니다. 별개의 공소사실을 더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다시 열기로 정해져 그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앞의 판결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다시 열지 말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정해진 사유가 있는지만 본다. 그 사유가 결론을 바꿀 만한지까지 따질 일은 아니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을 다시 열면 예전 법으로 판단받는 줄 알고 옛 조문을 찾아 두었다. 지금 살아 있는 법으로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살폈다.
甲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그동안 조사해 온 다른 사건까지 얹어 올까 봐 마음을 졸였다. 새 사건을 들여올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앞의 사건 하나에만 마음을 쏟기로 했다.
甲은 다시 열기로 정해지자 앞의 판결이 그날로 없어진 줄 알고 취업 서류를 새로 냈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남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甲은 다시 열어 달라고 하면서 새 증거가 결론을 뒤집을 만하다는 설명을 길게 적었다. 그 단계에서는 사유가 있는지만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사유 자체를 또렷이 적어 다시 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4. 甲이 A에게 필로폰 0.3 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같은 사건인지 가릴 때에는 일어난 일이 겹치는지만 볼 것이 아니다.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헤아려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 보아야 하므로 옳다.
한 번의 강도 기회에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마다 죄가 따로 선다. 甲을 두고 법원이 바꾸어 적게 하지 않고도 여러 죄로 나누어 벌할 수 있으므로 옳다.
실수로 낸 사고라는 것과 일부러 내고 보험금을 타 냈다는 것은 뿌리가 다른 이야기이다. 甲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물건을 건네주었다는 것과 구해 주겠다며 돈만 받았다는 것은 서로 맞설 수 없는 사실이다. 甲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죄명이 바뀌었으니 아예 다른 사건이 되었다고 여겨 앞선 주장을 모두 거두었다. 겹치는 일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따졌다.
甲은 한 번의 일로 여러 사람이 다쳤으니 죄도 하나로 묶인다고 믿었다. 피해자마다 죄가 따로 선다는 답을 듣고, 甲은 각 피해자와의 사정을 따로 정리해 합의에 나섰다.
甲은 실수로 낸 사고가 일부러 낸 것으로 바뀌자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고 다투지 않았다. 뿌리가 다른 이야기여서 바꿔 적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먼저 짚었다.
甲은 건네준 적이 없다고만 다투다가 돈을 받았다는 쪽으로 죄명이 바뀔까 봐 걱정했다. 서로 맞설 수 없는 사실이라 바꿔 적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원래 다툼에 집중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의 보험금 청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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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곁에서 돕는 사람은 본인이 밝힌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대신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 있다.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한 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절차를 다시 밟거나 심급이 달라져도 그대로 살아 있다.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한 서류 안에서도 대목마다 뜻이 나뉜다면 그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 있다. 서류의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므로 옳다.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본인과 변호인이 말없이 자리를 떠 버렸다면 절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그 진의와 관계없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줄 알고 입을 닫고 있었다. 변호인이 대신 밝힐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미리 뜻을 맞춰 두고 기일에 나갔다.
甲은 처음 재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증거가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증거의 무게를 다투는 쪽으로 옮겼다.
甲은 서류 한 장에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어 전부 받아들이거나 전부 물리쳐야 하는 줄 알았다. 대목마다 나눌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받아들일 대목에 표시를 해서 냈다.
甲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가 버리면 절차가 멈출 줄 알았다. 그 자리에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 기일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이 달라져도 유지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저지른 사람은 그 절차에서 자기도 벌받는 자리에 서 있다. 절차가 나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건에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서 죄가 되는 사이라도 절차가 나뉘어 벌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때에는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함께 앉아 있을 뿐 같이 저지른 사이가 아니라면 애초에 남의 사건이다. 변론을 나누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혼자만의 말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때의 그 말에 함께 저지른 사람의 진술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진술은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같이 저지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을 밝히려다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절차가 나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변론을 나누어 달라고 먼저 신청했다.
甲은 자기와 돈을 주고받아 함께 재판을 받는 상대는 어떤 경우에도 증인이 될 수 없는 줄 알았다. 절차가 나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나누어 달라는 신청서를 그날 냈다.
甲은 같은 법정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옆 사람이 증인이 못 되는 줄 알고 단념했다. 같이 저지른 사이가 아니면 그대로 설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甲은 같이 저지른 사람의 말만으로는 자기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믿고 마음을 놓았다. 그 말은 자기 자백과 다르게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진술의 내용 자체를 다투었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미 법정에서 말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따로 불러 그 말을 뒤집게 하고 적은 서류는 재판을 다시 검사 쪽으로 끌어오는 것과 같다.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재판을 걸지 않기로 한 것에는 굳어진 판결과 같은 힘이 없다. 시효가 다 차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다시 걸 수 있으므로 옳다.
법원이 재판을 걸라고 정하면 검사가 실제로 서류를 낸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날 재판을 건 것으로 보아 시효를 헤아리므로 옳다.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지 잘못 적혔거나 빠졌더라도 방어에 실제로 손해가 없다면 사건이 흔들리지 않는다.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사람이 검사 앞에서 말을 바꾼 서류가 나오자 끝났다고 여겼다. 그런 서류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조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따졌다.
甲은 검사가 한 번 걸지 않기로 했으니 그 일은 영영 끝났다고 믿고 지냈다. 시효가 다 차기 전이면 다시 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기간을 헤아려 보았다.
甲은 법원이 재판을 걸라고 정한 날과 검사가 실제로 서류를 낸 날 사이에 시효가 다 찰까 걱정했다. 정한 날이 기준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날짜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다.
甲은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자기 행위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사건 자체가 무너진다고 여겼다. 방어에 실제 손해가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이 불리했는지 밝혔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저지른 사람을 경찰이 조사해 적은 서류는 이 사람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쓸 수 있다. 세상을 떠나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 문턱을 건너뛸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적힌 대로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와 맞는다는 뜻이다.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다.
함께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다.
함께 벌받는 사이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의 조서도 사업주가 부인하면 힘을 잃는다.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경찰에서 한 말이 그대로 쓰일까 봐 두려워했다. 그 문턱은 건너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또렷이 부인했다.
甲은 조서에 적힌 말이 자기가 한 말과 같기만 하면 인정한 것이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이 실제와 맞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두 가지를 나누어 밝혔다.
甲은 같이 저지른 사람이 자기 서명을 인정하자 그 서류가 자기 재판에서도 힘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기가 부인하면 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부인한다는 뜻을 조서에 남겼다.
甲은 자기 회사 직원이 조사받고 적은 서류가 회사 몫 재판에는 그냥 쓰이는 줄 알았다. 사업주가 부인하면 못 쓴다는 답을 듣고, 甲은 대표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2.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3.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여기서 지키려는 대화는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다. 물건에서 나는 소리까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몰래 듣는다는 것은 오가는 그 순간에 내용을 얻는 것이다. 이미 도착해 쌓인 것을 열어 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대화에 끼어 있는 사람이 상대의 허락 없이 그 내용을 듣는 것은 남의 것을 몰래 듣는 것과 다르다. 그 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인터넷 회선을 통한 것을 집행한 뒤 남겨 두려면 그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가게에서 난 기계 소리가 녹음된 것을 두고 대화를 몰래 들은 것이라 다투었다.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 대상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안에 목소리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甲은 이미 도착해 있던 문자를 수사기관이 열어 본 것을 몰래 들은 것이라 주장했다. 오가는 순간을 듣는 것과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압수 절차 쪽으로 다툼을 옮겼다.
甲은 상대와 나눈 통화를 녹음해 두었다가 자기가 벌받을까 봐 걱정하며 지웠다. 대화에 끼어 있었으면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아 있던 파일을 복구해 증거로 냈다.
甲은 자기 회선을 통한 자료가 검사의 승인만으로 계속 보관된 줄 알고 그대로 두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절차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2.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3.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남이 맡아 두었던 장치를 통째로 내면서 전부 내겠다고 했더라도 그 말이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범위를 넘어 가져간 것은 뒤에 영장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다고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그때까지 그 장치를 실제로 쥐고 있지 않았다면 자리를 지킬 몫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여한 사정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다른 죄에 관한 것을 우연히 보았다면 절차가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 종료 전이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저장장치를 맡아 두었던 사람이 전부 내겠다고 하자 안에 든 것이 모두 넘어간 줄 알았다. 혐의와 이어지는 것에 한정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범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甲은 범위를 넘어 가져간 자료라도 뒤에 영장이 나오면 그대로 쓰인다고 여겨 체념했다. 그렇게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느 자료가 범위 밖인지 표로 정리해 냈다.
甲은 그 장치를 오래전에 남에게 넘겼는데도 안에 자기 자료가 있으니 자리를 지킬 몫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방법으로 다투기로 했다.
甲은 자기 장치에서 다른 죄에 관한 것이 나왔을 때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 그대로 쓰이는 줄 알았다. 새 영장이 필요하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영장이 언제 나왔는지 확인했다.

제3자가 일괄하여 임의제출하였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그곳을 맡은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고 해서 물건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 준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 사람에게도 따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우편물을 뜯어 살피고 성분을 재는 통관 절차는 세관이 제 일을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그 자리에 사람이 없거나 찾을 수 없어 보여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사정이 다르다.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여자의 몸을 뒤질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성년의 여자이다.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사무실 관리인이 영장을 본 것으로 자기에게도 보여 준 셈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러려니 했다. 자기에게도 따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때 상황을 적어 두었다.
甲은 자기 앞으로 온 국제우편이 뜯긴 것을 알고 영장이 없었다며 다투었다. 통관 절차는 다른 일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뒤에 이어진 절차부터 짚어 보기로 했다.
甲은 자기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압수가 이루어진 것을 두고 통째로 잘못이라 여겼다. 보여 주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사정이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연락이 닿았는지를 따졌다.
甲은 아내가 몸수색을 받을 때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절차를 문제 삼으려 했다. 성년의 여자가 함께 있으면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실제로 누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되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붙잡던 경찰관이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적어 둔 것은 본인의 말과 따로 선 자료이다. 그 진술 내용은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므로 옳다.
甲이 다른 곳에서 벌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뒤에 저지른 일과 이어지지 않는다. 그 증거는 자백을 받쳐 주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옳다.
甲과 함께 저지르려다 그친 일에서 붙잡은 사람의 진술과 그 자리 사진이 붙은 보고서는 본인의 말 밖에 있는 자료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옳다.
차의 주인이 이 사람으로 적힌 서류는 그가 그 차를 몰았다는 쪽을 뒷받침한다. 면허 없이 몬 죄 전체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인정한 것 말고는 아무 자료도 없으니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믿었다. 붙잡던 경찰관이 본 장면이 적혀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기재가 정확한지부터 따졌다.
甲은 다른 사람이 예전에 벌받은 기록이 자기 자백을 받쳐 주는 자료가 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 일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냈다.
甲은 자기를 붙잡은 사람이 한 말과 그 자리 사진이 자기 말과 겹칠 뿐이라 여겼다. 자기 말 밖에 있는 자료라는 답을 듣고, 甲은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를 확인했다.
甲은 차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몰았다는 증거가 안 된다고 다투었다. 그 서류가 자백을 받쳐 준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날 누가 몰았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자동차등록증은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형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리친다. 물리친 결정에도 다툴 길을 열어 두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넘겨받은 사건을 두고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곳을 채우라는 것이다.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곧바로 다투는 길은 법에 그렇게 적힌 경우에만 열리고 아무 결정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이 열린 경우에 내야 하는 기간은 이레이므로 옳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정해졌더라도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늘 반가운 일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신청이 형식에 어긋난다며 물리쳐지자 더 다툴 길이 없다고 여겼다. 그 결정에도 곧바로 다투는 길이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날짜를 헤아려 서면을 냈다.
甲은 자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다시 경찰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줄 알았다. 모자란 곳을 채우라는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었다.
甲은 결정을 받고 열흘쯤 지나서야 다투려다가 이미 늦은 것이 아닌지 몰라 마음을 졸였다. 그 기간이 이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부터 고지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했다.
甲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정해지자 그 사실이 신문에 실릴까 봐 마음이 무거웠다.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뜻을 서면으로 밝혔다.

송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하는 것은 재수사 요청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2.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3.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간단히 끝내는 재판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가벼운 사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십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 대상이므로 옳다.
벌금이나 과료를 매기는 자리라면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그대로 정할 수 있다.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간단히 끝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레 안에 정식으로 다시 받겠다고 내야 한다. 그 서면은 경찰서장에게 내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보내므로 옳다.
간단히 끝낸 재판도 굳으면 보통의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다.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포기하거나 거두었을 때, 그 청구를 물리치는 재판이 굳었을 때에 확정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벌금이 삼십만 원쯤 나올 사건인데도 간단히 끝나는 자리로 갈 줄 알고 기다렸다. 이십만 원 아래가 대상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보통의 절차로 재판이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
甲은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벌금이 정해지지 않고 미뤄지는 줄 알고 그날 일터에 나갔다. 나오지 않아도 정해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뒤늦게 날아온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甲은 간단히 끝난 재판이 억울해 법원 민원실로 곧바로 서면을 내러 가려고 채비를 했다. 경찰서장에게 내면 그쪽에서 판사에게 보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이레 안에 그곳에 서면을 냈다.
甲은 간단히 끝난 재판이라 기록에 남지 않는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굳으면 보통의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정식으로 다시 받을지 서둘러 정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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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영장 없이 먼저 가져간 뒤에 받아 낸 동의서는 앞의 잘못을 지워 주지 못한다. 가져간 물건은 물론 그 동의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
장치에 담긴 것을 자리에서 골라 뽑기 어려워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살피는 경우에도 자리를 지킬 몫은 그대로 있다.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옳다.
피해를 입은 검사가 그 사건을 다루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말이 억지로 나온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 자체로 수사가 위법해지고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갇혀 있는 사람에게 그의 휴대전화를 쥐여 주고 상대와 통화하게 하여 녹음하도록 시킨 것은 수사기관이 몰래 들은 것과 같다. 그 녹취록을 붙인 보고서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경찰이 영장 없이 가져간 물건을 두고 나중에 종이 한 장에 서명해 주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다. 앞의 잘못이 그 서명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가지를 함께 문제 삼았다.
甲은 자기 저장장치의 복제본이 수사기관 사무실로 실려 가자 그때부터는 지켜볼 길이 없다고 여겼다. 옮겨 간 곳에서도 함께 볼 몫이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언제 여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甲은 자기를 조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조사 내용이 통째로 무너진다고 보았다. 그 사정만으로 진술이 억지로 나온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사 과정의 다른 문제를 찾았다.
甲은 갇혀 있는 지인이 걸어 온 전화를 받고 편하게 이야기했다가 그 녹음이 증거로 나오자 놀랐다. 수사기관이 시켜서 이루어진 통화라는 점이 밝혀지자, 甲은 그 보고서를 빼 달라고 신청했다.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4.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남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 드러나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으면 되고 따로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다. 공소장변경 절차도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심리 도중에 이름을 빌려 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사가 그대로 두면 누구를 벌하는 재판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누구를 벌해 달라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하고, 그 효력은 검사가 지목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지목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법원이 사정을 모른 채 이름을 빌려준 쪽에 유죄를 선고하거나 그것이 굳어졌더라도 실제로 저지른 사람만 그 효력을 받는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검사가 자기 이름을 공소장에 다시 적으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그 절차를 기다렸다. 검사가 바로잡으면 그만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 기일에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
甲은 심리가 한창일 때 이름이 잘못 적힌 것이 드러났는데도 검사가 가만있자 재판이 그대로 간다고 여겼다. 그대로 두면 사건 자체가 물리쳐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서면으로 짚었다.
甲은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라 재판의 효력이 누구에게 가는지 몰라 불안했다. 검사가 지목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공소장에 적힌 생년월일부터 확인했다.
甲은 자기 이름이 남에게 도용되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뒤늦게 알고 전과가 생겼다고 여겼다. 그 효력은 실제로 저지른 사람에게만 간다는 답을 듣고, 甲은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를 밟았다.

성명모용에서 피고인 표시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2.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4.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는 일까지 피해자가 반드시 자기 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편이나 그 변호인에게 그 뜻을 전할 권한을 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처음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을 바라던 뜻을 거두어도 힘이 없다. 항소심에서 죄명이 바뀌었더라도 그 시기가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이 있었는지는 형을 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리는 사정이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밝히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뜻을 헤아릴 힘이 있는 피해자라면 곁의 도움 없이 혼자 그 뜻을 밝힐 수 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상속인이 대신 밝힐 수는 없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말해야만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이 전해진다고 알고 출석을 부탁했다. 변호인에게 그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위임장을 갖추어 서면으로 냈다.
甲은 항소심에서 죄명이 바뀌자 이제라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했다. 처음 재판의 선고로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합의서를 형을 정하는 자료로만 냈다.
甲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문자를 갈무리해 그대로 제출했다.
甲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 가족에게 부탁하면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이 전해지는 줄 알았다.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생전에 남긴 말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3.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4.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서류만 보고 정한 것에 불복해 정식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그 결과가 굳었다면 남는 것은 뒤의 판결이다. 다시 열어 달라고 할 대상은 앞의 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옳지 않다.
시효가 다 찬 사건인 줄 모르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해 그것이 굳었다면 법을 잘못 쓴 것이다.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여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정답).
곧바로 위로 뛰어 다투는 길은 판결에 열려 있지 결정에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한 법관이 그 사건의 항소심에 다시 앉는다면 앞의 판단을 스스로 되짚게 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서류만 보고 정해진 벌금에 불복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가 굳은 뒤에 다시 열어 달라고 하려 했다. 앞의 명령이 아니라 뒤의 판결이 대상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서류를 다시 갖추었다.
甲은 시효가 다 찬 사건인데도 벌금이 정해져 굳어 버리자 되돌릴 길이 없다고 여겼다. 법을 잘못 쓴 것이어서 따로 바로잡는 길이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甲은 첫 재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위로 가려 했다. 그 길은 판결에만 열려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순서대로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甲은 벌금을 정했던 법관이 항소심 법대에 앉은 것을 보고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줄 알았다. 그 자리는 맡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곧바로 그 사정을 적어 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2.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3.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4.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당사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만으로 법관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보통 사람이 보아도 공평하지 않으리라 여길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앞서 받아들인 것을 거두어들인 것도 재판을 이끄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자체로 기피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증인에게 묻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만 있고 그 권리의 본질을 건드렸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 자체로 기피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일이 늦어진 사정일 뿐이다. 그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재판장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져 공평하지 않을 것 같다며 바꿔 달라고 냈다. 자기 느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렇게 여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신청을 거두었다.
甲은 자기가 낸 증거를 받아 주었다가 거두어들이자 재판장이 마음을 정해 두었다고 보았다. 그런 결정만으로는 바꿔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증거를 다른 방법으로 냈다.
甲은 증인에게 묻던 중에 재판장이 그만하라고 막자 그것만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여겼다. 권리의 본질을 건드렸다고 볼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을 못 물었는지 적어 두었다.
甲은 자기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이 정해진 기간을 넘기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하려 했다. 늦어진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4.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죄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다른 결론이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을 뜻하므로 옳다.
재판을 이끄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까지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다른 형사사건에서 굳어진 판단은 힘 있는 자료가 되지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나온 다른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물리칠 수 있으므로 옳다.
공소장을 적은 방식에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고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어 법관의 마음이 굳은 뒤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 단계에서는 그 위배를 들어 앞의 절차를 다툴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에게 불리한 정황이 서너 가지 겹치자 그것만으로 유죄가 된다고 여겨 다투기를 포기하려 했다. 그 정도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달리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을 하나씩 짚어 냈다.
甲은 재판장이 증인을 부르는 순서를 자기에게 불리하게 짰다고 여겨 부당하다며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다. 그런 이유로는 받아 주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느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찾아 적어 다시 냈다.
甲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굳어진 판단이 자기 재판에도 그대로 옮겨 온다고 보고 포기하려 했다.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물리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사건의 다른 점을 정리해 냈다.
甲은 재판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야 공소장을 적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고나오려 했다. 그 단계에서는 다툴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쟁점에 힘을 모았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바꾸어 적겠다는 서면의 부본을 곧바로 보내 주지 않은 것은 절차를 어긴 일이다. 다만 방어할 몫이 본질적으로 깨진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여러 행위가 하나로 묶이는 사이에 같은 범위의 다른 사실로 굳어진 판결이 끼어 있으면 그 앞뒤가 갈린다. 뒤에 찾아낸 사실을 바꾸어 적는 방법으로 더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위에서 판결을 깨뜨려 아래로 돌려보냈더라도 그 재판은 다시 열린 항소심이다. 돌려받은 항소심에서도 바꾸어 적는 것이 허용되므로 옳다.
본인이 자리에 있고 그에게 이롭거나 그가 동의한다면 서면 없이 말로 바꾸는 것도 받아 줄 수 있다. 법원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검사가 낸 서면의 부본을 받지 못한 채 기일이 진행되자 재판이 통째로 무효라고 여겼다. 방어할 몫이 본질적으로 깨진 정도라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을 못 준비했는지 밝혔다.
甲은 여러 번에 걸친 행위가 하나로 묶이니 뒤에 나온 것도 함께 더해질 줄 알았다. 그 사이에 굳어진 판결이 있어 앞뒤가 갈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판결의 날짜부터 확인했다.
甲은 위에서 판결이 깨져 내려오자 이제 죄명은 굳어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다. 돌려받은 항소심에서도 바꿀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바뀔 만한 죄명까지 미리 대비했다.
甲은 검사가 법정에서 말로만 죄명을 바꾸겠다고 하자 서면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자기에게 이롭거나 동의하면 말로도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자리에서 뜻을 밝혔다.

포괄일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2.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3.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4. 재심의 청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가둔 것을 풀어 달라고 하는 일은 검사도 나설 수 있게 정해 두었다. 검사가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가둔 것을 잠시 멈추는 일은 법원이 스스로 정하고 검사는 의견을 낼 뿐이다.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정신이나 몸 상태를 살피려고 일정 기간 붙잡아 두는 일은 검사가 청구하도록 정해 두었다. 감정유치의 청구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해당한다.
굳어진 판결을 다시 열어 달라고 하는 일은 벌받는 쪽만의 몫이 아니다.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갇힌 지 오래되었는데 사정이 달라졌는데도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검사도 풀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도 사정을 알렸다.
甲은 어머니 장례에 다녀오려고 검사에게 잠시 내보내 달라고 신청서를 썼다. 그것은 법원이 정하는 일이고 검사는 의견을 낼 뿐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냈다.
甲은 자기 정신 상태를 살펴 달라는 요청을 스스로 해야 하는 줄 알고 서류를 준비했다.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필요성을 적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다.
甲은 굳어진 판결을 다시 열어 달라는 일이 자기 쪽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새로 찾은 자료를 검사에게도 함께 보냈다.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거두는 일은 처음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사건을 끝내는 재판이 밖으로 드러난 뒤에는 그것을 낸 법원도 손댈 수 없다. 스스로 거두거나 바꿀 수 없으므로 옳다.
재판장이 한 재판에 대해 따로 다투려면 정해진 날수 안에 내야 한다. 고지가 있은 날부터 이레 안에 하여야 하므로 옳다.
함께 저지른 다른 사람을 경찰이 조사해 적은 서류는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힘을 잃는다. 내용을 부인해도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항소심에 가서라도 검사가 재판을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합의를 서둘렀다. 처음 재판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합의서를 형을 정하는 자료로 냈다.
甲은 선고가 난 뒤에 재판부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정해 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밖으로 드러난 뒤에는 그 법원도 손댈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항소를 준비했다.
甲은 재판장이 한 처분에 불복하려다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 미루고 있었다. 고지된 날부터 이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고 그 안에 서면을 냈다.
甲은 같이 일한 사람이 경찰에서 한 말이 적힌 서류가 자기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는 줄 알고 겁을 먹었다. 자기가 내용을 부인하면 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법정에서 그 점을 밝혔다.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3.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서류를 넘겨받은 법원이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날수는 이레가 아니다. 통지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정식으로 사건이 되기 전에 살펴보고 덮은 것은 처분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다. 그 종결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자기나 대리인이 어찌할 수 없던 사정으로 날짜를 놓쳤다면 되돌릴 길이 있어야 한다. 상소권 회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갇혀 있는 사람이 안에서 서류를 낸 것을 낸 것으로 쳐 주는 특칙은 재항고장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 시점에 낸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의 서류가 법원에 넘어간 뒤 이레 안에 연락이 없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알려야 하는 날수가 그보다 길다는 답을 듣고, 甲은 며칠을 더 기다려 통지를 받았다.
甲은 진정을 냈다가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덮인 것을 두고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려 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자료를 보태어 고소를 새로 냈다.
甲은 몸져누운 사이에 날짜가 지나 버려 더 다툴 길이 없다고 체념했다. 어찌할 수 없던 사정이면 되돌릴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진단서를 붙여 회복을 청구했다.
甲은 안에서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맡긴 날을 낸 날로 알고 마음을 놓았다. 그 셈이 이 서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법원에 실제로 닿은 날짜를 확인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재항고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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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4.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회사가 재판을 받을 때 대표자가 그 일을 남에게 맡겨 대신 고르게 할 수는 없다.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선임서를 내지 않은 채 이유서만 먼저 내고 기간이 지난 뒤에 선임서를 냈다면 앞의 서면은 힘을 잃는다.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없이 진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가 무죄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여러 명이 함께 맡았더라도 만나고 이야기할 몫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그 변호인을 기준으로 따로 살펴야 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몫의 변호인을 고르는 일을 직원에게 맡기려 했다. 그 일은 남에게 넘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대표자 이름으로 직접 선임서를 썼다.
甲은 급한 마음에 이유서부터 내고 선임서는 나중에 내도 되는 줄 알았다. 기간이 지난 뒤에 내면 앞의 서면이 힘을 잃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절차에서 날짜를 먼저 챙겼다.
甲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자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그 판결까지 무효가 될까 봐 걱정했다. 결과가 무죄라면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듣고, 甲은 검사가 상소하는지만 지켜보며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甲은 변호인이 둘인데 한 사람의 접견이 문제가 되자 나머지 한 사람까지 막힐까 염려했다. 각자를 따로 살핀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변호인을 통해 면회를 이어 갔다.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현장에서 붙잡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는 그때의 형편으로 가린다. 그 판단이 경험에 비추어 크게 어긋났다면 그 체포는 위법하므로 옳다.
늘려 준 기간은 앞의 기간이 끝난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헤아린다.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돈을 맡기고 풀려나기를 구하는 길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열려 있고 아직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 피의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멀리 떨어진 곳에 쌓인 자료까지 가져오려면 그것을 가져간다고 미리 적혀 있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에 따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길에서 붙잡힌 뒤에 밝혀진 사정을 들어 그 체포가 잘못이라 다투었다. 붙잡을 때의 형편으로 가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순간 경찰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따졌다.
甲은 갇혀 있는 기간이 늘어나자 앞 기간이 끝난 그날부터 세어 풀려날 날을 짚어 두었다. 그 다음 날부터 헤아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하루를 미뤄 날짜를 다시 적었다.
甲은 조사받는 동안 돈을 맡기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 길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적부심을 청구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甲은 사무실 컴퓨터만 압수되었는데 회사 서버의 자료까지 나오자 어리둥절했다. 그것을 가져간다고 적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영장에 적힌 물건을 하나씩 짚어 보았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거는 절차 자체에 흠이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자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앞서 굳어진 것은 버릇으로 되풀이한 죄가 아니라 한 번의 죄였다. 그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면소할 자리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한 번의 죄로 굳어진 판결의 힘은 버릇으로 되풀이한 죄에까지 뻗지 않는다. 법원은 실체에 들어가 판결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앞의 사건은 이미 끝나 굳었으므로 같은 사건이 두 번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중기소로 보아 물리칠 자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앞서 받은 판결이 있으니 뒤에 걸린 재판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거는 절차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유를 찾아 다투었다.
甲은 한 번 판결을 받았으니 같은 무렵의 다른 일도 다 끝난 줄 알고 마음을 놓았다. 굳어진 것은 한 번의 죄였다는 답을 듣고, 甲은 뒤에 걸린 사건을 따로 준비했다.
甲은 버릇으로 되풀이한 죄로 다시 걸리자 앞의 판결을 들고나오면 끝난다고 믿었다. 그 힘이 여기까지 뻗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甲은 같은 사건이 두 번 걸린 것이라며 뒤에 걸린 재판을 물려 달라고 서면을 냈다. 앞의 것은 이미 끝나 굳었으니 겹쳐 걸린 상태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두 사건의 시기가 어떻게 나뉘는지 표로 정리했다.

단순사기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3.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핵심이 되는 증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찾아보지도 데려오지도 않고 채택을 거두는 것은 지나치다. 굳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이 없다면 재량을 벗어난 것이므로 옳다.
증인은 나왔는데 본인이 까닭 없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증인을 그냥 돌려보낼 이유가 없다. 기일 밖에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옳다.
증인과 변호인 사이를 가리는 것은 인적 사항이 이미 감춰진 증인이 얼굴을 마주해 크게 힘들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이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옳다.
수사 단계에서 법관에게 증인신문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필요적 요건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에게 유리한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곧바로 채택을 거둘까 봐 애가 탔다. 찾아보지도 않고 거두면 지나치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증인의 주소를 찾아 제출했다.
甲은 자기가 나가지 못한 날 증인만 신문한 것을 두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투었다. 까닭 없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놓고 반박했다.
甲은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가림막이 세워지자 늘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세운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정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甲은 조사 단계에서 법관 앞의 증인신문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꼭 가야 하는 줄 알았다.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변호인과 상의해 참여를 요청했다.

수사상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돕는 전문가가 의견을 내거나 묻는 자리는 본 기일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미리 짚어 두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에 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그 전문가가 낸 서면이나 말한 의견에 대해서는 양쪽이 뜻을 밝힐 기회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옳다.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은 전문가는 그 결론이 굳을 때까지 그 사건에 끼어들 수 없다. 다만 그 요구에 대해 자기 의견은 말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언제 무엇이 진행되는지 제때 알려야 참여가 실제로 살아난다.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에 들어온 전문가가 본 기일에만 말할 수 있는 줄 알고 준비 자리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리 짚는 자리에서도 의견을 낸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자리부터 챙겨 나갔다.
甲은 전문가가 낸 서면을 읽고도 자기가 뭐라 할 자리는 없는 줄 알았다. 뜻을 밝힐 기회를 받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서면에서 사실과 다른 대목을 적어 냈다.
甲은 전문가를 바꿔 달라고 신청해 놓고도 그 사람이 계속 나오자 소용이 없다고 여겼다. 결론이 굳을 때까지 끼어들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이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甲은 전문가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참여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제때 알려 주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앞으로의 일정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준비기일에도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돈을 맡기고 나온 사람이 사는 곳을 옮기지 말라는 것과 같은 조건을 어겼다면 다시 붙잡을 수 있다. 같은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람은 실제로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라야 다시 붙잡힌다. 그럴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시 붙잡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피해자나 사정을 아는 사람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돈을 맡기고 나온 사람을 다시 붙잡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 그 사유로 재차 붙잡을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문턱을 둔 것은 가두었다가 풀려난 경우이지 붙잡혔다가 풀려난 경우가 아니다. 체포에까지 그 제한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돈을 맡기고 나온 뒤 알리지 않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가 다시 붙잡혔다. 정해진 조건을 어기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붙잡힌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조건을 하나씩 적어 두었다.
甲은 적부심으로 풀려난 뒤에 이웃이 자기를 두고 곧 도망갈 사람이라 수군대자 다시 갇힐까 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말만으로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사 날짜마다 빠짐없이 나갔다.
甲은 피해자와 마주칠까 봐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자 곧 다시 갇힐 줄 알았다. 그것은 정해진 사유에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마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냈다.
甲은 붙잡혔다가 풀려났으니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붙잡히지 않는다고 믿고 마음을 놓았다. 그 문턱은 가두었다가 풀려난 경우의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출석 요구에 바로 응했다.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조건을 위반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쪽의 요청이 헌법으로 뒷받침되기에, 재판에서 검사와 대등하게 다툴 몫도 헌법이 지켜 준다.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공무원이 만드는 서류의 형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뿐이다. 검찰 내부의 사무규칙은 여기의 다른 규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옳다.
본원과 지원 가운데 어디서 재판할지는 집안일이 아니라 어느 땅의 법원이 맡는지의 문제이다.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사무분배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군인이 전쟁 중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의 법원이 맡는다. 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검사가 가진 자료에 견주어 자기 쪽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 재판을 포기하려 했다. 검사와 대등하게 다툴 몫이 헌법으로 지켜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료를 보여 달라고 신청했다.
甲은 자기가 받은 서류에 날짜와 소속이 빠진 것을 보고 내부 규칙대로면 괜찮은 줄 알았다.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뿐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서류의 효력을 다투었다.
甲은 본원이 아니라 지원에서 재판이 열리자 법원이 편의대로 정한 것이라 여겼다. 어느 땅의 법원이 맡는지의 문제라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했다.
甲은 군에 있던 시절의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갈 줄 알고 그쪽에 서류를 보냈다. 전쟁 중에 저지른 그 범죄는 군의 법원이 맡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서류를 다시 보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 보여 주려고 받아들인 서류를 뒤이어 그 말이 참임을 뒷받침하는 데 쓰면 성격이 달라진다.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법정에서 한 말과 어긋나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면 나머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부분에 동의한 취지로 새길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증언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더라도 물어볼 기회를 잃은 쪽의 손해는 그대로 남는다. 그 사유로 조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조사한 사람이 전하는 말은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기댈 곳이 없어진다. 그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 보여 주는 서류라 하여 받아들였는데 뒤에 그 말이 참이라는 근거로 쓰이자 놀랐다. 성격이 달라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쓰임을 나누어 다투었다.
甲은 조서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대목만 빼 달라고 했다가 나머지가 통째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했다. 그렇게 새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느 부분에 동의하는지 하나씩 밝혔다.
甲은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했으니 앞서 만든 조서라도 쓰이는 줄 알고 낙담했다. 물어볼 기회를 잃은 쪽의 손해가 남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조서를 빼 달라고 신청했다.
甲은 자기를 조사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라 여겼다. 원래 말한 사람이 부인하면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정황증거로 받아들인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가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같은 일로 두 번 벌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벌은 원칙적으로 형을 매기는 것을 뜻한다. 나라가 주는 온갖 제재나 불이익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옳다.
잘못 적힌 글자를 바로잡는 것과 판결의 속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다. 항소심이 앞선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재판을 걸어 놓고 결론 없이 스물다섯 해가 지나면 더 이어 갈 수 없다. 그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앞선 합헌 판단보다 뒤에 나왔다면 그 힘은 앞선 판단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간다. 그보다 먼저 굳은 판결에는 미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형을 받고도 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따로 받자 같은 일로 두 번 벌받는 것이라 여겼다. 온갖 불이익이 모두 벌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甲은 판결문에 적힌 이름이 잘못되어 바로잡는 김에 형까지 줄여 주기를 기대했다. 속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형에 대해서는 따로 상소를 냈다.
甲은 오래전에 걸린 재판이 결론 없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평생 따라다닐까 봐 두려워했다. 스물다섯 해가 지나면 끝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언제 걸렸는지부터 확인했다.
甲은 자기 판결이 뒤에 나온 위헌 판단으로 무죄가 되리라 기대하며 다시 열어 달라고 했다. 그 힘이 자기 판결까지 거슬러 가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선고 날짜를 다시 헤아렸다.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새로 나온 증거 하나만 떼어 놓고 그 무게를 재서는 안 된다. 앞서 나온 다른 증거와 함께 놓고 살펴야 하므로 홀로 고찰하여 판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다시 여는 재판은 앞의 사건을 바로잡는 자리이지 새 사건을 끌어들이는 자리가 아니다. 별개의 공소사실을 더하거나 다른 사건을 합쳐 심리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다시 여는 재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자리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여러 죄에 하나의 형이 매겨져 나뉠 수 없이 굳은 판결이라면 일부에만 사유가 있어도 전부가 함께 열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새로 찾은 증거 하나만 내밀면 그것만으로 판단해 준다고 믿고 나머지 자료를 챙기지 않았다. 앞서 나온 증거와 함께 살핀다는 답을 듣고, 甲은 옛 기록까지 모아 함께 냈다.
甲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 다른 사건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 병합을 요청했다. 새 사건을 끌어들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두 사건을 따로 준비하기로 했다.
甲은 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으니 다시 열린 재판이 곧 끝날 줄 알았다.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폈다.
甲은 여러 죄에 하나의 형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에만 사유가 있어 그 부분만 열린다고 여겼다. 전부가 함께 열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나머지 죄에 대한 자료도 다시 갖추었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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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증거를 미리 붙잡아 두려고 증인을 부른 것은 그 사건을 앞질러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 일을 맡았던 법관이 뒤에 제1심을 맡더라도 미리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가벼운 사건을 서류만 보고 끝낸 법관이 그 사건이 정식으로 다시 열려 항소심까지 올라왔을 때 또 앉는다면, 앞의 판단을 스스로 되짚는 셈이 된다. 이런 경우는 미리 관여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재판을 늦추려는 뜻이 뚜렷한 신청은 받은 법관이 스스로 물리칠 수 있다. 그 뜻이 뚜렷한지는 신청한 쪽이 내놓은 자료만으로 가르지 않고 법원에 이미 뚜렷한 사정이나 기록에 드러난 사정까지 아울러 보므로 옳다.
재판을 돕는 전문가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기에 법관을 물러나게 하는 잣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제척과 기피에 관한 규정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에서 증인을 미리 불러 들은 적이 있는 법관이 다시 법대에 앉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여겼다. 증거를 미리 붙잡아 둔 일은 사건을 앞질러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기피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투기로 했다.
甲은 서류만 보고 벌금이 정해진 뒤 정식으로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항소심 법대에 앉은 얼굴이 그때 그 법관이었다. 앞선 판단을 스스로 되짚는 자리는 맡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재판부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甲은 기일이 열릴 때마다 법관을 바꿔 달라고 내며 날짜를 미뤄 왔다. 신청서에 적힌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정에서 벌어진 일까지 함께 헤아린다는 말을 듣고, 甲은 더는 같은 신청을 내지 않았다.
甲은 자기 사건에 들어온 전문가가 상대편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인 것을 알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법관을 물러나게 하는 잣대를 그 전문가에게도 그대로 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곧바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 관여한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죄명을 바꾸어 적었다고 해서 처음 재판을 걸었던 시점이 뒤로 밀리지는 않는다. 시효가 다 찼는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가리고 바꾸어 적은 때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옳다.
한 행위가 두 죄에 걸리더라도 시효는 죄마다 따로 흐른다. 한쪽 죄의 시효가 다 찼다고 해서 다른 죄의 시효까지 함께 끝나지는 않으므로 옳다.
함께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시효가 멈추게 하는 것은 재판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넓히는 예외이다. 그 공범은 좁게 새겨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넓혀 새길 수 없으므로 옳다.
몸을 나라 밖에 두어 처벌을 피하는 것이 문제이지 죄를 어디서 저질렀는지가 갈림길이 되지는 않는다. 밖에서 저지르고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검사가 뒤늦게 적용 법조를 바꾸자 그때부터 다시 세면 시효가 지났다고 여겨 다투었다. 처음 재판을 건 날이 기준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날짜를 확인한 뒤 시효 주장을 접었다.
甲은 한 번의 부탁으로 돈을 받은 일이 두 가지 죄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 한쪽 시효만 지나면 전부 끝나는 줄 알았다. 죄마다 따로 흐른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남은 죄의 시효를 따로 세어 보았다.
甲은 자기와 상대편이 서로 반대쪽에서 주고받은 사이인데도 함께 저지른 사람으로 묶여 시효가 멈췄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넓게 새겨서는 안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다투었다.
甲은 나라 밖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곳에 계속 머물러도 시효는 그대로 흐른다고 믿고 돌아오지 않았다. 처벌을 피하려고 밖에 있는 동안은 시효가 멈춘다는 답을 듣고, 甲은 셈이 어긋난 것을 알았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머무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가둘 수 있는 기간이 다 차서 효력이 사라진 뒤에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새로 가둔 것은 앞의 구속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다. 다시 가둔 것이나 겹쳐 가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앞선 영장에 적힌 것과 다른 범죄사실로 가두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그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속이 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가두기 전에 판사 앞에서 말할 기회를 주면서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판사가 직접 붙여 준다. 그렇게 붙인 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물리쳐진 때를 빼면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므로 옳다(정답).
죄가 무거운지,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가둘지 판단할 때 함께 살피라는 것이다. 새로운 구속사유를 더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갇혀 있을 수 있는 날수가 모두 지나 풀려났는데 항소심 선고 자리에서 다시 붙잡히자 같은 일을 두 번 당했다고 여겼다. 앞의 것은 이미 효력이 사라졌다는 답을 듣고, 甲은 새 구속의 사유를 따로 다투기로 했다.
甲은 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사건 이름으로 다시 붙잡히자 기간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보았다. 사실이 다르면 그것만으로 잘못이라 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사건이 실제로 같은 것인지부터 따졌다.
甲은 판사 앞에 불려 가면서 도와줄 사람을 구할 돈이 없어 혼자 서야 하는 줄 알았다. 판사가 직접 붙여 주고 그 사람이 제1심까지 함께 간다는 말을 듣고, 甲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다.
甲은 자기가 달아날 염려도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는데 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갇힐 수 있다는 말에 놀랐다. 그것은 함께 살피라는 것이지 따로 선 사유가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세 가지가 없음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고소하기 전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할 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뒤에 고소장을 내어 처벌을 바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거두지 않았다면 그 고소는 힘을 가지므로 옳다.
고소가 없거나 거두어졌는데도 재판이 걸렸다가 같은 사실 범위 안에서 고소가 필요 없는 죄로 바뀌어 받아들여졌다면 처음의 흠은 메워진다.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옳다.
함께 저지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1심 판결을 받고 나면 그 뒤에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를 거둘 수 없다. 그 시점이 지나면 취소가 막히므로 옳다.
함께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의 효력이 나란히 미친다는 원칙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으로 끝나는 죄에는 옮겨 쓰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상대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을 믿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다. 그 뒤에 낸 고소장이 힘을 가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다.
甲은 고소가 거두어졌으니 재판이 그대로 끝나리라 여기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검사가 고소 없이도 벌할 수 있는 죄로 바꾸자 처음의 흠이 메워진다는 말을 듣고, 甲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甲은 같이 저지른 사람이 먼저 판결을 받은 뒤에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합의서를 형을 정하는 자리에 내는 데 그쳤다.
甲은 피해자가 함께 저지른 사람 한 명만 용서했으니 자기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믿고 마음을 놓았다. 용서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죄가 따로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합의서를 받아 왔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국민이 함께 앉아 판단하는 재판에서는 죄를 인정했다고 절차를 줄일 수 없다. 함께 앉은 사람들이 증거를 직접 살펴야 하므로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어 옳다(정답).
원하는지 묻지 않고 보통 절차로 진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뒤에 뜻을 확인받고 이의가 없다면 그 흠은 메워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배제하는 결정에는 곧바로 다툴 길이 열려 있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가겠다는 결정에는 다툴 길이 없다. 검사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보통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사정을 살펴 배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죄를 인정했으니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도 절차가 짧아지리라 기대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이 증거를 직접 봐야 해서 줄일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하루가 온전히 걸리는 일정을 받아들였다.
甲은 묻지도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니 그동안의 절차가 통째로 무너진다고 여겼다. 뒤에 뜻을 확인받고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흠이 메워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남은 기일에서 무엇을 다툴지 골랐다.
甲은 검사가 자기 사건을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보내는 결정에 불복하리라 보고 마음을 졸였다. 그 결정에는 다툴 길이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배심원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甲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니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은 저절로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다. 법원이 사정을 살펴 정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3.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판 절차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일반 생활 영역에서 권리를 제한할 때에도 함께 적용되므로 옳다.
가두지 않고 조사하는 것이 본래 모습이고 가두어 두는 기간은 그 본래 모습에 대한 예외로 정해 둔 것이다. 무죄추정에서 나온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옳다.
마약 관련으로 갇힌 사람을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달리 살피는 것은 죄인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옳다.
재판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하던 일을 막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재판이 끝나기 전인데 회사가 자기를 죄인처럼 다루자 형사 절차 밖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겼다. 그 원칙이 생활 영역에도 미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부당한 처분을 따로 다투기로 했다.
甲은 조사를 받는 동안 갇혀 있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다. 가두지 않는 것이 본래 모습이고 갇히는 기간은 예외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왜 예외가 필요한지를 따져 물었다.
甲은 같은 방 사람들과 달리 자기만 자주 살핌을 받자 이미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라면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짚어 문제 삼았다.
甲은 재판이 걸렸다는 이유로 하던 일을 멈추라는 통보를 받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 확정 전에 미리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처분 자체를 다투었다.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본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신할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 자리에 있었다면 말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온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대신할 사람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벌금이나 과료가 가벼운 사건이라면 본인이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금액 아래에 머무는 사건에서는 대신할 사람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몸이 아파 나올 수 없는 경우라도 죄가 없거나 형을 면하는 결론이 뚜렷하다면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못 나간 날 변호인만 자리에 있었으니 증거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걱정했다. 도와줄 사람이 나와 있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 기일에 증거마다 뜻을 밝혔다.
甲은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자 회사 몫까지 직접 나가야 하는 줄 알았다. 대신할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실무를 맡은 직원을 보내기로 정했다.
甲은 가벼운 벌금 사건인데도 일을 쉬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줄 알고 하루치 품삯을 셈했다. 정해진 금액 아래면 대신할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일하러 가고 대리인을 보냈다.
甲은 입원 중이라 재판이 자기가 나을 때까지 멈추는 줄 알고 마음을 졸였다. 결론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뚜렷하면 나오지 않아도 진행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병상에서 선고 소식을 들었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3.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경찰이 받아 적은 것을 이 사람의 유죄 증거로 쓸 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벌받는 사이에도 그 잣대가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이름을 적었더라도 도장이나 손도장이 빠졌다면 서류의 겉모습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거부한 사정이 적혀 있고 임의성을 인정했더라도 형식적 진정성립은 부정되므로 옳지 않다.
적힌 대로 말한 것이 맞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그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A를 조사한 서류라도 甲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甲이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사본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직원이 경찰에서 한 말이 적힌 서류가 회사 몫 재판에는 그대로 쓰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함께 벌받는 사이에도 같은 잣대가 쓰인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서류의 내용을 부인했다.
甲은 도장 찍기를 거부하면서 그 사정만 적히면 서류는 그대로 힘을 가지는 줄 알았다. 겉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법정에서 먼저 짚었다.
甲은 조서에 적힌 말이 자기가 한 말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적힌 대로 말했다는 것과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은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가지를 나누어 밝혔다.
甲은 자기에게 물건을 받았다는 사람의 조서 사본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줄 알고 겁을 먹었다. 자기가 내용을 인정해야 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본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생활에 닿는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공익과 개인이 지켜야 할 이익을 견주어 쓸 수 있는지 정하므로 옳다.
스스로 말을 걸어 대화를 이어 간 사람에게는 그 대화가 남의 것이 아니다. 자기가 참여한 대화이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옳다.
제3자가 훔친 자료를 피해자 쪽이 값을 치르고 받아 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죄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자료라면 증거로 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가로챈 방법이 벌받을 일이고 권리를 건드렸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의 길이 닫히지는 않는다. 두 이익을 견주어 쓸 수 있다고 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상대가 자기 사생활에 닿는 자료를 냈으니 그것만으로 쓸 수 없다고 여겨 다투었다. 두 이익을 견주어 정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쪽 이익이 더 크다는 사정을 모아 냈다.
甲은 손님과 나눈 이야기를 녹음해 두었다가 남의 대화를 몰래 들은 것이 되는지 걱정했다. 자기가 끼어 있던 대화라면 남의 것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녹음을 그대로 냈다.
甲은 자기 업무일지가 남의 손을 거쳐 상대편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그것만으로 못 쓴다고 믿었다. 죄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일지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옮겨 갔다.
甲은 자기가 보낸 전자우편이 남의 손에 뜯겨 상대편에게 넘어갔으니 절대 쓸 수 없다고 여겼다. 두 이익을 견주어 정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우편이 왜 사건과 관계없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3.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몸이 아파 병원에 있었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은 본인 쪽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사는 곳을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긴 채 알림이 이루어졌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담당 직원이 잘못 알려 주고 규칙이 정한 편의를 봐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본인 쪽에서 어찌할 수 없던 일로 보기는 어렵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함께 재판받던 사람의 말을 믿고 상소를 포기했다가 기한이 지난 뒤에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것은 본인 쪽에서 살폈어야 할 일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크게 다쳐 병원에 누워 있던 동안 기한이 지나 버리자 그 사정이면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만으로는 되돌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되짚었다.
甲은 이사하고 알리지 않은 자기 잘못이 있으니 기한이 지난 것을 되돌릴 길이 없다고 체념했다. 알림이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었다면 되돌릴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절차부터 살펴보았다.
甲은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안 된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기한을 넘겼다. 그 사정만으로는 되돌릴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때 오간 말을 적어 둔 기록을 찾아 나섰다.
甲은 같이 재판받던 사람이 걱정 말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항소를 포기했다. 기한이 지난 뒤에야 사정을 알았지만 스스로 살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되돌리기를 단념했다.

소송촉진법에 위배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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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의 한 부분만 골라 다툴 수 있고 그렇게 다투면 그와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에도 효력이 함께 미친다.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미치므로 옳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본래 한 덩어리이다. 검사만 무죄 부분을 다투었더라도 유죄 부분까지 위로 올라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재판을 물리친 부분에 대해 검사가 다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미 다툼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따로 선 죄들이 묶인 경우에는 다투지 않은 부분이 기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굳는다. 검사만 무죄 부분을 다투었다면 그 부분만 깨뜨려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여러 부분 가운데 억울한 한 가지만 다투면 나머지는 손대지 않고 끝나는 줄 알았다.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에는 효력이 함께 미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디까지 함께 올라가는지 먼저 살폈다.
甲은 검사만 무죄 부분을 다투었으니 자기가 유죄를 받은 부분은 그대로 굳는 줄 알았다. 하나로 묶인 죄라 전부가 함께 올라간다는 답을 듣고, 甲은 유죄 부분에 대한 주장도 다시 준비했다.
甲은 자기만 항소했는데도 재판을 물리친 부분까지 항소심이 다시 들여다볼까 봐 마음이 무거웠다. 검사가 다투지 않은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유죄 부분에만 힘을 모았다.
甲은 따로 선 두 죄 가운데 유죄를 받은 쪽을 다투지 않고 넘겼다가 항소심에서 함께 깨질까 걱정했다. 다투지 않은 부분은 이미 굳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죄 부분의 심리만 지켜보았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거두어 사건이 끝난 뒤에 같은 사실로 다시 걸려면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없던 무게 있는 증거가 새로 나온 때에만 다시 걸 수 있으므로 옳다.
다시 열린 재판의 결론이 그 뒤에 저지른 일까지 덮지는 않는다. 같은 버릇에서 나온 뒤의 범죄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주신문에는 답하고 반대신문에는 입을 닫아 어긋난 점을 드러낼 수 없었다면 그 진술은 힘을 갖기 어렵다. 다투는 쪽에 책임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옳다.
이미 선고된 판결의 속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바로잡기의 범위를 넘어선다. 바로잡는 결정은 주문에 적어야 하고 이유에만 적었다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검사가 재판을 거두어 사건이 끝나자 같은 일로는 다시 걸릴 수 없다고 마음을 놓았다. 새로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자료를 챙겨 두었다.
甲은 앞선 사건이 다시 열려 판결을 새로 받았으니 그 사이에 저지른 일도 함께 덮이는 줄 알았다. 뒤에 저지른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건을 따로 마주하게 되었다.
甲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자기 쪽 물음에는 내내 침묵하는 것을 보고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런 진술은 힘을 갖기 어렵다는 답을 듣고, 甲은 침묵한 대목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甲은 판결문에 적힌 숫자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유 부분만 고쳐 주면 되는 줄 알았다. 주문에 적어야 바로잡은 것이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결정문의 어디에 적혔는지부터 확인했다.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 이후의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4.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미리 이의를 내어 다투어 두었다면 그 뒤에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지 않는다. 유효한 이의가 있었던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적어 낸 이유에 없더라도 결론을 바꿀 만한 잘못이라면 법원이 스스로 살필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하나의 형으로 묶인 죄 가운데 일부에만 다시 열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는 형식만 함께 올라온다. 다시 심리해 유죄를 깨뜨릴 수는 없고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살피므로 옳다(정답).
앞세운 것과 예비로 둔 것 가운데 예비 쪽만 받아들여지고 본인만 다투었더라도 앞세운 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첫 기일에 서류가 잘못 갖추어졌다며 이의를 내 두고도 재판이 끝나 갈 무렵 그 주장이 사라진 줄 알았다. 미리 내 둔 이의는 남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주장을 항소이유에 다시 적었다.
甲은 항소이유서에 빠뜨린 사정은 법원이 아예 보지 않는 줄 알고 뒤늦게 후회했다. 결론을 바꿀 잘못이면 스스로 살핀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정을 기일에서 말로 짚었다.
甲은 묶인 죄 가운데 하나가 다시 열리자 나머지 유죄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이의 사정 변화를 자료로 냈다.
甲은 앞세운 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로 둔 죄만 유죄가 되자 앞쪽은 끝난 줄 알았다. 자기가 다투면 앞세운 쪽도 함께 올라간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부분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했다.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자기 사건에 붙은 서류와 증거물을 직접 보고 베낄 수 있다.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증인에게 묻는 일을 도와줄 사람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증거를 살피는 과정에 법을 어긴 점이 있거나 마땅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자기에게 묻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고 물음마다 골라서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 서류를 보려면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야 하는 줄 알고 비용을 걱정했다. 직접 보고 베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법원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왔다.
甲은 증인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자기 입으로는 물을 수 없는 줄 알고 참았다. 직접 물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음 기일에 스스로 질문을 적어 갔다.
甲은 증거를 살피는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도 재판장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 줄 알았다. 그 자리에서 문제 삼고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손을 들어 이의를 냈다.
甲은 자기 차례가 오면 물음마다 빠짐없이 답해야 하는 줄 알고 밤새 답을 외웠다. 통째로 입을 닫을 수도 있고 물음마다 골라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툴 대목만 골라 말했다.

피고인도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ㄷ.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ㄹ.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길에서 멈춰 세워 묻는 일은 붙잡거나 가두는 것과 무게가 다르다. 붙잡을 만한 정도의 혐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누가 왜 묻는지 상대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것만으로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 그 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가겠다고 해서 함께 간 경우라도 머무는 시간에는 한도가 있다. 여섯 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므로 옳다.
그때의 상황과 그동안 쌓인 지식으로 따져 고른 것이라면 생김새가 조금 어긋난다고 잘못이 되지 않는다. 대상으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길에서 멈춰 세워 묻는 경찰관에게 자기를 가둘 만한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붙잡을 정도의 혐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대신 왜 자기를 골랐는지를 물었다.
甲은 경찰관이 증표를 보여 주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자기가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잘못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정을 찾아 다투었다.
甲은 따라가겠다고 해서 함께 갔다가 밤이 깊도록 앉아 있게 되자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여섯 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시각을 적어 두고 그 시간이 지나자 일어섰다.
甲은 자기 생김새가 찾는 사람과 다른 곳이 있는데도 멈춰 세워진 것을 두고 잘못이라 여겼다. 그때의 상황과 쌓인 경험으로 골랐다면 잘못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점을 짚어 보기로 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어느 기지국을 거쳤는지를 통해 있던 자리를 가늠하는 자료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 받아 볼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저장한 장치를 통째로 옮겨 사무실에서 들여다보는 경우에도 자리를 지킬 기회는 그대로 살아 있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옳다.
멀리 떨어진 곳에 쌓인 자료를 가져오려면 그것을 가져간다고 미리 적어 두어야 한다. 적혀 있지 않으면 장치를 통해서라도 가져올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놓았다고 해서 원래 주인이 전부를 뒤져도 좋다고 한 것은 아니다. 전부를 무제한 살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전화가 어느 기지국을 거쳤는지까지 수사기관이 볼 수 있다는 말에 놀랐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허락이 언제 어떤 범위로 났는지 확인했다.
甲은 자기 컴퓨터가 통째로 실려 간 뒤로는 무엇을 보는지 알 길이 없다고 여겼다. 옮겨 간 자리에서도 함께 있을 기회를 준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변호인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다.
甲은 압수된 것이 책상 위 컴퓨터뿐인데 멀리 있는 저장 공간의 자료까지 딸려 나온 것을 알고 다투었다. 그것을 가져간다고 적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영장에 적힌 범위부터 확인했다.
甲은 자기 휴대전화를 상대가 대신 내놓자 안에 든 것이 모두 뒤져질 줄 알고 마음을 졸였다. 자기가 전부를 살펴도 좋다고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살필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했다.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재판에 나온 어느 쪽이든 서류나 물건을 내놓을 수 있고 사람을 불러 달라고 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증거를 제출하고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무엇을 밝히려고 그 증거를 내는지는 어느 쪽이 내든 밝혀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어느 증거를 살필지는 법원이 형편을 보아 정할 몫이고 낸 쪽의 뜻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살필지 말지를 미뤄 둔 동안에 그 서류를 미리 받아 두면 법관이 먼저 속을 보게 된다.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아서는 안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증거를 내는 일이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모아 둔 자료를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했다. 자기 쪽에서도 내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동안 챙겨 둔 서류를 그날로 제출했다.
甲은 자기가 내는 증거는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설명 없이 서류를 냈다. 무엇을 밝히려는지 함께 적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료마다 쓰임을 적어 다시 냈다.
甲은 자기가 낸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 준다고 믿고 상자에 담아 한꺼번에 들고 갔다. 어느 것을 조사할지는 재판부가 가려서 정한다는 말을 듣고, 甲은 다툼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만 골라 다시 냈다.
甲은 판단이 미뤄진 자기 서류를 재판부가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리라 생각했다. 미리 받아 두면 안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결정이 난 뒤에 내기로 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증거와 입증취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3.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4.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민이 함께 앉는 재판은 하루에 끝내야 해서 미리 짚어 두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통 재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옳다.
미리 짚어 두는 자리는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데 뜻이 있어 본인이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므로 옳다.
준비 자리가 정해진 사건에서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그 자리에서도 말하지 않을 자유는 그대로 있고 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재판장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이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정해지자 준비 자리 없이 바로 열리는 줄 알았다. 그 재판에서는 미리 짚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날짜부터 달력에 적었다.
甲은 준비 자리에도 빠짐없이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일을 며칠 쉬려다가 하루치 일당이 아까워 망설였다. 본인이 꼭 나올 필요는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변호인만 보내고 그날은 평소처럼 일터로 갔다.
甲은 준비 자리에 혼자 나가야 하는 줄 알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법원이 도와줄 사람을 직접 붙여 준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람과 미리 만나 쟁점을 정리했다.
甲은 준비 자리에서는 묻는 대로 다 답해야 하는 줄 알고 걱정하며 나갔다. 그 자리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재판장에게서 듣고, 甲은 다툴 부분을 남겨 두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4.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다르게 적힌 조서가 나란히 있으면 어느 쪽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어느 쪽이 참인지는 법관이 자유로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옳다.
그 자리에서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는 조서만으로 정해지고 다른 자료로 뒤집을 수 없다.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기록 전체를 보아 잘못 적힌 것이 뚜렷하다면 적힌 글자 그대로 힘을 갖지는 않는다. 그 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지므로 옳다.
조서에 적히지 않은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다른 곳에서 밝힐 수 있다. 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밖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같은 날 일을 적은 조서가 두 가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쪽이 이기는지 물었다. 법관이 자유로이 판단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어느 쪽이 실제와 맞는지 밝힐 자료를 찾았다.
甲은 조서에 적힌 절차가 실제와 다르다며 그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그런 방법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서를 적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부터 살폈다.
甲은 조서에 자기 이름이 다른 글자로 적힌 것을 보고 그 부분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줄 알았다. 기록을 보아 뚜렷하면 올바른 내용대로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정정을 요청하는 데 그쳤다.
甲은 자기가 이의를 냈던 일이 조서에 빠져 있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다. 다른 자료로 밝힐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를 준비했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조서만으로 증명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4.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종이에 적힌 것만으로 무엇을 벌하려는지 가려지지 않는데 검사가 더 밝히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재판을 이어 갈 수 없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겉의 흠 때문에 사건을 물리쳐야 할 자리라도 속을 다 들여다본 끝에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잘못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건을 물리친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나은 결과를 바라며 다툴 자리가 없다. 그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난 것이 뚜렷한 때에 해당하므로 옳다.
처음에 같은 사건이 겹쳐 걸린 흠이 있었더라도 뒤에 사실과 법조가 바르게 바뀌어 새로 자리가 잡혔다면 그 흠은 이어지지 않는다. 물리쳐야 할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사건의 공소장에 붙은 저장매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며칠을 답답해했다. 검사가 더 밝히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재판이 멈춘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첫 기일에 먼저 짚었다.
甲은 절차에 흠이 있어 사건이 물리쳐지면 죄가 없다는 말은 못 듣고 끝나는 줄 알았다. 속을 다 살핀 끝이라면 무죄를 선고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끝까지 다투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사건이 물리쳐졌는데도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싶어 항소하려 했다. 그 판결에는 다툴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항소장을 내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했다.
甲은 같은 일로 두 번 재판이 걸린 것을 알고 뒤엣것이 그대로 물리쳐지리라 믿고 기다렸다. 뒤에 죄명과 사실이 제대로 바로잡혔다면 그 상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바뀐 내용을 놓고 다투었다.

실체 심리가 완료되어 무죄가 판명된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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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3.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적힌 사실이 다 사실이라 쳐도 그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면 더 따져 볼 것이 없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옳다.
왜 그 증거를 물리쳤는지 한 줄도 없으면 진 쪽이 어디를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다. 하나하나 적을 필요는 없어도 물리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어야 하므로 옳다.
형벌권은 나라마다 따로 쥐고 있어 남의 나라 판결이 우리 법원을 묶지 못한다. 그 판결에 기판력이 없어 다시 재판해도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으므로 옳다.
처음부터 헌법에 어긋나 힘이 없던 법이라면 그 법으로 벌할 일 자체가 없던 것이다. 면소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한 일이 적힌 대로 다 맞다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느냐를 먼저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적힌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면 실체를 가리기 전에 절차가 끝난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무죄를 받고도 자기가 낸 증거를 왜 안 받아 주었는지 판결문에 한 줄도 없어 답답해했다. 물리친 취지는 적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대목을 짚어 보완을 요구하는 서면을 냈다.
甲은 외국에서 같은 일로 이미 벌을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넘어가리라 여기고 마음을 놓았다. 나라마다 형벌권을 따로 쥐고 있어 그 판결이 여기를 묶지 못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변론을 준비했다.
甲은 자기에게 적용된 조항이 처음부터 헌법에 어긋났다는 결정을 받아 오고도 면소가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무죄를 구했다.

위헌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법령을 적용한 사건은 무죄사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버려 두고 간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인지 가리기도 어렵고 지켜 줄 권리도 남아 있지 않다. 관련성의 제한과 참여권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스스로 내주었더라도 수사를 위해 가져가는 것이고 그 뒤의 효력은 영장으로 가져간 것과 같다.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해 교부할 의무를 그대로 지므로 옳다.
이웃을 불러 세워 두었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힘이 없다면 서 있는 것에 그친다. 그런 경우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그 집행은 위법하므로 옳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어 주는 일은 가져간 직후에 해야 뜻이 산다. 사건과 관계있는지 따지는 일은 그 뒤의 사정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목록 작성과 교부를 미룰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달아나다 떨어뜨린 가방이 압수되자 자기가 참여하지 못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버려 두고 간 물건에는 그런 절차가 걸리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유를 찾아보았다.
甲은 스스로 휴대전화를 내주었으니 목록 같은 것은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돌아섰다. 스스로 낸 경우에도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어 준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목록을 요구해 받아 두었다.
甲은 이웃 노인이 영문도 모른 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절차가 갖추어졌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집행은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甲은 압수 목록을 달라고 했다가 관련성을 더 따져 본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고 몇 주를 기다렸다. 그것과 상관없이 곧바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서면으로 교부를 다시 요구했다.

유류물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열어 두는 것은 그 자리가 바르게 굴러가는지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닫을 수 있으므로 옳다.
법정 안을 찍는 것은 그 자리에 선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퍼지는 일이다. 본인이 동의한 때에 한해 허가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와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닫을 사유가 없는데도 문을 닫고 받은 증언은 그 자리 자체가 어긋난 것이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법관이 직접 보고 듣는 것은 심증을 바르게 잡는 데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재판이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자 근거를 물었다. 안전이나 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닫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결정문을 받아 사유를 확인했다.
甲은 취재진이 법정 안을 찍겠다고 하자 자기가 반대하면 무조건 막히는 줄 알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재판장의 판단을 기다렸다.
甲은 닫힌 자리에서 받은 증언이 그래도 유효하다는 말을 듣고 납득하지 못했다. 닫을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 증언은 반대신문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에서 빠졌다.
甲은 서류만 오가는 재판이 답답해 직접 말할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법관이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음 기일에 나가 자기 의견을 그대로 밝혔다.

공개금지 사유 없이 닫은 자리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재판하는 쪽과 수사하고 넘기는 쪽을 갈라 두어야 한쪽이 다 쥐고 흔들지 못한다.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절차를 여는 구조를 탄핵주의라 하므로 옳다.
일단 넘긴 사건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거두어들일 길이 있어야 한다.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판사를 바꿔 달라는 것은 본인이 그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앞선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고발이 있어야 넘길 수 있는 죄에서 한 사람을 고발했다고 나머지까지 고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수사한 사람이 그대로 재판까지 맡는 줄 알고 걱정했다. 넘기는 쪽과 가리는 쪽이 갈라져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누가 어느 자리에 서는지 절차도를 그려 보았다.
甲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나서 검사가 사건을 아예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았다. 첫 재판의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합의서를 서둘러 제출했다.
甲은 변호인이 판사를 바꿔 달라고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자기 뜻부터 먼저 물어 달라고 했다. 본인의 뜻에 반하지 않아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함께 상의해 결정했다.
甲은 함께 일한 사람 하나만 고발되었으니 자기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줄 알고 걱정했다. 그 죄에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시효가 지났는지는 처음 재판에 넘긴 때를 기준으로 본다. 다만 바뀐 사실의 법정형이 다르면 그 형이 시효기간을 재는 잣대가 되므로 옳다.
같은 테두리 안이고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굳이 절차를 한 번 더 밟게 할 까닭이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같은 일인지 가릴 때에는 벌어진 일의 밑바탕이 같은지를 보되 법이 그 사실에 어떤 뜻을 주는지도 함께 본다.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다.
잘못 내준 허가를 그대로 두면 그 뒤의 절차가 통째로 흔들린다.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공소사실이 바뀌면서 시효 계산도 그날부터 다시 하는 줄 알고 기대했다. 처음 넘긴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바뀐 사실의 법정형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다.
甲은 공소장이 안 바뀌었으니 다른 사실로는 유죄가 날 수 없으리라 여기고 마음을 놓았다. 같은 테두리 안이고 방어에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몇 해 전에 재판받은 일과 이번 일이 얼추 닮았으니 같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법이 그 일에 어떤 뜻을 주는지도 함께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두 사건을 표로 견주었다.
甲은 법원이 한 번 내준 허가는 되돌릴 수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다투었다. 잘못이 드러나면 스스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허가에 어떤 흠이 있는지를 짚어 냈다.

위법사유가 있는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죄가 하나 줄었다고 형까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죄만으로 그 형이 알맞을 수 있다.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돌려보낸 이유에 매이더라도 그 바탕이 된 증거관계 자체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다르다. 새 증거가 나와 변동이 생기면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항소심 판결이 이미 나온 뒤에는 항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원인을 따져 볼 것 없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므로 옳다.
붙잡혀 갇힌 그날부터는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안에 회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방식을 어긴 것이어서 옳다.

🧮 풀이

甲은 죄 하나가 무죄로 바뀌었는데도 형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잘못이라 여기고 다투었다. 남은 죄만으로도 그 형이 알맞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양형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돌렸다.
甲은 돌려보내면서 붙은 이유대로만 다시 판단할 줄 알고 새 자료를 낼 생각을 못 했다. 증거관계가 달라지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새로 찾은 자료를 서둘러 제출했다.
甲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항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청구했다가 곧바로 기각되었다. 이미 판결이 난 뒤에는 그 원인을 따질 것도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상고 쪽을 알아보았다.
甲은 갇힌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자기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고 회복을 청구했다. 갇힌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소명 자료를 모았다.

일부 무죄로 하면서 같은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재심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시 살펴 달라는 절차여서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이어 갈 주체가 없다. 그 절차는 사망으로 종료하므로 옳다.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은 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 달라는 것에 가깝다. 그에 대해 재판할 필요도 없고 물리쳤다는 사실을 따로 알릴 필요도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가벼운 죄란 원래 인정된 죄와는 다른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것을 뜻한다.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옳다.
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어도 유죄라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 남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그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에 들어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해 둔 뒤 세상을 떠나자 자기가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절차는 본인의 사망으로 끝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따로 청구할 길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甲은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낸 신청에 아무 답이 없자 절차가 잘못된 줄 알고 항의했다. 그에 대해서는 재판하거나 따로 알릴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본안 판단을 기다렸다.
甲은 같은 죄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이 가벼운 죄에 든다고 여겼다. 다른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것을 뜻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甲은 사면으로 형이 지워졌으니 재심을 구할 자리가 없어졌다고 여기고 포기하려 했다. 유죄라는 판단이 남아 있어 그 판결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청구 서류를 갖추었다.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해도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가두라는 영장에는 조사받게 하려고 데려가는 힘까지 들어 있다고 본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데려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오가는 그 순간을 몰래 듣는 것과 이미 도착해 쌓인 것을 들춰 보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감청은 주고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하므로 옳다.
물건을 계속 두려면 언제부터 세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 기간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마흔여덟 시간이므로 옳지 않다.
서류를 언제 꾸몄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캐묻기 시작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그 지위가 인정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구속된 뒤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가두라는 영장에 데려갈 힘까지 들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변호인과 함께 나가기로 했다.
甲은 이미 도착해 있던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들춰 본 것을 두고 몰래 들은 것이라 주장했다. 오가는 순간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근거로 다투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甲은 물건을 가져간 날부터 이틀을 세고 있었는데 영장 청구가 그보다 늦어 다투려 했다. 붙잡은 때부터 센다는 것을 알고, 甲은 체포 시각을 기준으로 다시 헤아려 보았다.
甲은 서류가 아직 안 꾸며졌으니 자기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말을 이어 갔다. 실제로 캐묻기 시작한 때부터 그 지위가 생긴다는 답을 듣고, 甲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요구했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4.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증거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재판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 날짜를 늦춰 주는 특칙은 정해진 절차에만 붙는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그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검사가 무죄 부분만 걸었다면 유죄 부분은 그대로 굳는다. 그것을 깨뜨릴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되므로 옳다.
실체를 가리지도 않고 절차만으로 끝낸 판결이 잘못이라면 그 자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항소심은 본안에 들어가지 말고 파기해 제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낸 증거가 잇달아 채택되지 않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그것만으로는 기울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정황이 있는지 기록을 다시 살폈다.
甲은 교도소 안에서 기한 마지막 날 서류를 내면 늦지 않는 줄 알고 그날 제출했다. 그 절차에는 그런 특칙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甲은 기간을 넘긴 사정을 소명했다.
甲은 검사가 무죄 부분만 걸었는데도 재판 전체가 다시 열리는 줄 알고 준비했다. 유죄 부분은 그대로 굳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무죄가 났던 부분에만 힘을 모았다.
甲은 절차만으로 끝난 판결을 항소심이 곧바로 실체까지 가려 주기를 바랐다. 그 자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제1심에서 다시 다툴 준비를 시작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ㄷ.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남에게서 들은 말이 되어 걸림이 생긴다.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므로 뒤바꾼 것은 옳지 않다.
남에게 들은 말을 또 남에게 들은 것은 원래 말한 사람에게서 두 걸음이나 떨어져 있다. 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적부심에서 받아 적은 조서는 법관 앞에서 만들어졌지만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조서는 아니다. 그 조문이 정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말하기를 거부해 캐물을 기회가 막혔다면 그 앞선 조서를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 정당한 행사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이웃이 무슨 말을 하더라는 증언이 나오자 그것이 늘 걸림이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을 가리는지부터 따졌다.
甲은 건너 건너 들었다는 이야기가 조서에 적혀 증거로 나오자 그것을 다투었다. 원래 말한 사람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그 진술은 증거에서 빠졌다.
甲은 적부심에서 자기가 한 말이 적힌 조서가 법관 앞의 조서라 그대로 쓰이는 줄 알았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조서와는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확인했다.
甲은 증인이 말하기를 거부하자 그 사람의 앞선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리라 여기고 기다렸다. 캐물을 기회가 막힌 이상 그 조서를 끌어올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증거를 찾았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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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미리 물들면 다투는 뜻이 없어진다. 예단이 생기게 할 서류를 붙이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당사자주의의 표지이므로 옳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그냥 두면 그 사람도 주변도 위태롭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직권주의적 요소를 더한 것이므로 옳다.
어느 구조로 갈지는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 형사소송의 구조를 어느 것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옳다.
재판에 넘긴 뒤에 검사가 따로 사람을 불러 조서를 만들어 내면 법정 밖에서 증거를 쌓는 셈이 된다.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공소장에 수사 기록이 잔뜩 붙어 오자 재판부가 미리 마음을 정할까 걱정했다. 그런 서류는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대목을 짚어 이의를 제기했다.
甲은 함께 사는 가족이 치료가 필요한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 답답해했다. 법원이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사정을 적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甲은 우리 형사재판이 왜 이런 모습인지 궁금해 여러 나라 제도를 견주어 보았다. 어느 구조로 갈지는 그 나라가 정할 문제라는 답을 듣고, 甲은 두 구조의 장단을 정리해 두었다.
甲은 첫 기일이 끝난 뒤에 검사가 새 참고인을 불러 조서를 만들어 낸 사실을 기록에서 찾아냈다. 재판이 열린 뒤에 그런 서류를 쌓는 것은 다투는 구조에 어긋난다는 점이 인정되어 문제가 되었다.

공소제기 후 참고인 진술조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ㄷ
2. ㄱ, ㄴ
3. ㄱ, ㄹ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도 결론만 읽어 주는 자리까지 막을 까닭은 없다.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돈이 없어 변호인을 못 구하는 것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가둘지 정하는 자리에 혼자 서게 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힘이 있으므로 옳다.
서로 이해가 맞서는 두 사람을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나누어 맡으면 한쪽이 밀린다. 그 담당 변호사 중 한 사람을 다른 쪽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선고만 하는 날에 변호인이 못 온다고 하자 기일이 미뤄지는 줄 알았다. 결론을 읽어 주는 자리는 변호인 없이도 열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날 혼자 법정에 나갔다.
甲은 변호인을 구할 형편이 못 되어 혼자 재판을 받으려다 마음을 바꾸었다. 청구하면 법원이 붙여 준다는 것을 알고, 甲은 사정을 적은 신청서를 내고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았다.
甲은 가둘지 정하는 자리에 혼자 나가야 하는 줄 알고 밤새 할 말을 적었다.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 준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자리에서 변호인과 함께 앉았다.
甲은 같은 사무실 변호사가 자기와 맞서는 사람도 맡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이 밀린다는 점이 인정되어, 甲에게는 다른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었다.

옳은 것은 ㄴ과 ㄷ과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할을 옮겨 달라는 것은 그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사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도소를 옮긴 처분은 그와 다른 일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합의부 몫으로 바뀌면 그 항소를 받아 줄 법원도 그에 맞추어 올라간다.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므로 옳다.
이미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 가는 것이 절차를 흔들지 않는 길이다. 합의부는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재배당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관련된 사건을 한 법원이 함께 볼 수 있게 한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반드시 묶어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다. 병합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다른 교도소로 옮겨진 것을 두고 재판 법원까지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제도는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사정을 위한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신청을 거두었다.
甲은 항소심에서 죄명이 무거워지자 어느 법원이 맡는지 몰라 서류를 어디에 낼지 망설였다. 그 경우 고등법원이 맡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쪽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甲은 죄명이 가벼워졌으니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넘어가리라 여기고 새 재판부를 기다렸다. 이미 맡은 재판부가 그대로 실체를 가린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재판부에 자료를 냈다.
甲은 관련된 두 사건이 반드시 한자리에서 다루어지는 줄 알고 병합을 기다렸다. 함께 볼 수 있게 한 것이지 반드시 묶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각각 준비했다.

합의부 관할이 단독 관할로 바뀌어도 합의부가 심판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甲에 대하여 발하여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甲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甲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4.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이라도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절차를 갈라 두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증인일 뿐이어서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를 진다. 자기 범죄사실을 신문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검사가 겨눈 사람은 이름을 빌린 쪽이지 이름을 빼앗긴 쪽이 아니다.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이름이 잘못 적힌 것을 바로잡는 일은 검사가 스스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을 일이 아니다. 甲의 이름을 모용자로 정정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등기부에 마무리되었다고 적혀 있어도 재판이 남아 있으면 그 법인은 아직 정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능력이 남아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함께 기소된 사람이 절차가 갈린 뒤 증인석에 서자 답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 자리에서는 증인일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무엇을 물을지 신문사항을 정리했다.
甲은 남이 자기 이름을 대고 조사를 받아 공소장에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을 알고 놀랐다. 검사가 겨눈 것은 이름을 빌린 쪽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甲은 이름이 잘못 적힌 것을 바로잡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 검사가 스스로 고치면 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정정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甲은 회사 청산이 마무리되어 등기까지 끝났으니 재판도 끝나는 줄 알았다. 사건이 남아 있으면 그 회사가 아직 당사자로 선다는 답을 듣고, 甲은 남은 절차를 마저 챙겼다.

성명모용에서는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3.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피고인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증인이 있어 잠시 내보낼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캐물을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재판에서 가려야 할 일이 있으면 열어 주어야 한다. 소속 공무소의 승낙이 있어야 신문할 수 있되 나라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하므로 옳다.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으로 몰려 벌을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면 입을 다물 이유가 된다.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이미 저지른 일을 말하는 것과 말함으로써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은 다르다.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앞에서 증인이 말을 못 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이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 그래도 캐물을 기회는 남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변호인을 통해 질문지를 건넸다.
甲은 공무원이던 증인이 비밀이라며 답을 피하자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다. 소속 기관이 나라에 큰 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승낙을 요청했다.
甲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몰릴까 봐 답하기 어려웠는데 그것은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오인되어 벌받을 우려도 사유가 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밝혀 거부했다.
甲은 증언 자체가 새 죄가 될까 걱정해 고지를 요구했다가 그 경우는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이미 저지른 일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변호인과 상의해 답했다.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증언거부의 대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절차를 줄여 진행하는 것이 몹시 부당해졌다면 곧바로 되돌려야 한다. 그 결정은 의견을 들을 것 없이 취소하므로 의견을 들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제1심에서 절차를 줄여 얻은 증거는 그 자리에서 이미 힘을 갖춘 것이다. 항소심에서 부인한다고 그 힘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줄여 온 절차를 되돌리면 그동안의 자리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검사가 물을 때 인정했다가 변호인이 물을 때 부인했다면 끝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 공소사실은 절차를 줄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절차를 줄여 진행하다가 사정이 달라지자 자기 의견을 물어야 되돌릴 수 있는 줄 알았다. 의견을 들을 것 없이 취소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되돌아온 절차에 맞추어 준비했다.
甲은 항소심에서 부인하면 앞서 인정된 증거가 다 무너지는 줄 알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 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증거 자체의 내용을 다투는 쪽으로 돌렸다.
甲은 절차가 되돌아오자 그동안의 심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았다. 다시 밟는 것이 원칙이되 이의가 없으면 넘어간다는 답을 듣고, 甲은 무엇을 다시 밟을지 짚어 냈다.
甲은 검사가 물을 때는 인정했다가 변호인이 물을 때 마음이 바뀌어 부인했다. 그렇게 되면 절차를 줄일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일반 절차로 증거조사를 받게 되었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가 없으면 예외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4.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깎았더라도 그것이 참이고 오로지 공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하지 않는다. 그 사정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억지로 받아 낸 진술이 섞여 있으면 그 자리 전체가 흔들린다.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옳다.
죄를 이루는 요소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마음속의 것이든 모두 넘긴 쪽이 밝혀야 한다.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옳다.
스스로 낸 것인지는 가져간 쪽이 밝혀야 뒤에 다툼이 없다.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밝힌 것이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벌을 면하는 줄 알았다. 공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자기가 밝혀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정을 적은 자료를 모았다.
甲은 조사받을 때 밤새 시달린 정황을 적어 냈으나 아무도 살펴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날의 기록을 제출했다.
甲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었는지는 자기가 밝혀야 하는 줄 알고 부담을 느꼈다. 마음속의 것도 넘긴 쪽이 밝힌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진술만 정리해 두었다.
甲은 물건을 억지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밝혀야 하는 줄 알았다. 스스로 낸 것인지는 검사 쪽이 밝힌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날의 정황만 자세히 진술했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3.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증명력을 법관에게 맡긴 것은 그 길이 진실에 닿기 쉬워서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재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다.
한 사람이 여럿을 함께 끌어들여 자백했다고 그 말을 통째로 믿거나 통째로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몫만 받아들이고 남에 관한 부분은 물리칠 수 있으므로 옳다.
곧바로 가리키는 증거가 없을수록 그 밑에 깔린 사실 하나하나가 단단해야 한다. 간접사실의 인정도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조사받을 때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르다고 법정 쪽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은 없다. 어느 것을 쓸지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안 믿는 줄 알고 답답해했다.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살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빠뜨려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보았다.
甲은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자기까지 끌어들여 자백하자 그 말이 통째로 받아들여질까 밤잠을 설쳤다. 한 사람의 말을 나누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자기 부분을 뒤집을 반증을 모았다.
甲은 곧바로 가리키는 증거가 없으니 밑에 깔린 사실은 대충 인정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밝혀져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대목을 하나씩 다투었다.
甲은 증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자 법정에서 한 말이 당연히 우선하는 줄 알았다. 어느 것을 쓸지는 법원이 정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왜 말이 바뀌었는지를 캐물었다.

간접사실의 인정도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글을 올린 뒤에도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글이 남아 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올리는 행위가 끝난 때에 범죄행위가 끝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끝까지 가지 못한 행위는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그 시점에서 멈춘 것이다.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옳다.
함께한 사람 하나가 자기 절차를 되살렸다고 남의 시계까지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그 사이에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므로 옳다.
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 나머지도 그 사건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몇 해 전에 올린 글이 아직 남아 있으니 시효도 안 흐른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했다. 올리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른다는 답을 듣고, 甲은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헤아려 보았다.
甲은 미수에 그친 일이 언제부터 시효가 흐르는지 몰라 달력을 펴 놓고 세었다.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그날부터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했다.
甲은 함께한 사람이 절차를 되살린 사이에 자기 시효도 멈춘 줄 알고 마음을 놓았다. 남의 사정으로 자기 시계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기간이 다 찼는지 확인했다.
甲은 함께한 사람만 먼저 기소되었으니 자기는 시효가 계속 흐르는 줄 알았다. 그 기소로 자기 시효도 멈춘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재판이 언제 확정되는지 지켜보았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가 끝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변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절차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옳다.
그 물건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준 것은 스스로 낸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져간 물건과 그것을 찍은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
돌려주지 않아 생업이 막히는 일까지 감수하라 할 수는 없다.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하므로 옳다.
그 자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보였다고 남의 물건까지 가져갈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물건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소변을 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임의로 따라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 최소한의 힘으로 병원까지 옮겨지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甲은 자기 노트북을 아무 권한 없는 동거인이 대신 내준 것을 뒤늦게 알고 그 절차를 다투었다. 스스로 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노트북과 사진은 증거에서 통째로 빠졌다.
甲은 장사에 쓰는 장비가 압수되어 가게 문을 못 열게 되자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甲은 건물 관리인에게 서류를 보인 수사관들이 자기 가방까지 열려 하자 그 근거를 물었다. 물건을 지닌 사람에게 따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제시를 요구한 뒤에야 열었다.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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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3.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첫 재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빨리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내걸었지만 그것을 어떤 절차로 실현할지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 채워야 한다.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심판 기간을 며칠로 못박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제하면 오히려 성급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정답).
피고인과 변호인이 스스로 나가 버린 것까지 재판을 멈출 사유로 삼으면 재판을 마음대로 늦출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이 없어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구속된 지 여러 달 만에 첫 재판이 잡히자 그것만으로 다투어 보려 했다. 기간이 촉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늦은 재판이라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유를 찾아보았다.
甲은 헌법에 적힌 그 권리를 근거로 곧바로 절차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을 어떤 절차로 채울지는 법률이 정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관련 법 조문을 찾아 읽었다.
甲은 재판이 길어지자 며칠 안에 끝내라고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을 강제하면 오히려 성급한 결론이 나온다는 답을 듣고, 甲은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는 쪽을 택했다.
甲은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자리를 떴고 변호인마저 뒤따라 나가면 절차가 멈추리라 여겼다. 두 사람이 자리에 없어도 그날 심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甲은 다음 기일부터 자리를 지켰다.

심판기간을 한정해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에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제척은 법이 정한 관계에 드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빼는 것이어서 그 관계를 넓혀 잡지 않는다.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것은 그 관계에 들지 않으므로 옳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죄가 있는지를 미리 가려 보는 일이 아니라 가둘 필요가 있는지만 보는 일이다. 앞선 재판이나 그 바탕이 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말을 옮기는 사람이 그 사건의 증인이기도 하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옮기는 셈이 된다. 그런 통역인은 직무집행에서 빠지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을 조사해 넘긴 것이 아니라 알린 것에 그친다.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재판에서 통역을 맡은 사람이 피해자와 함께 사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바꿔 달라고 했다. 법이 정한 관계에 들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甲은 자기를 가두라는 영장을 낸 판사가 본재판까지 맡자 그 자리에서 빼 달라고 신청했다. 영장은 죄를 미리 가리는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기피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甲은 통역을 맡은 사람이 앞선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했다. 그 사람이 통역한 조서는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甲은 그 조서를 다투었다.
甲은 자기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위원장이 뒤에 항소심 재판을 맡자 부당하다고 여겼다. 알린 것과 조사한 것은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사유로는 다투지 않기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나이나 지능이나 배움의 정도를 헤아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본인이 청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법원이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선정하므로 청구에 의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방어할 사람 없이 심리한 것이다.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거기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므로 옳다.
필요한데도 국선변호인을 붙이지 않아 방어권이 깎이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옳다.
부당한 신문 방법을 지적하는 것은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지 쫓겨날 이유가 아니다. 그것만을 이유로 조사실에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옳다.

🧮 풀이

甲은 배움이 짧아 서류를 읽기 어려웠으나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재판을 받았다. 법원이 사정을 헤아려 직권으로 붙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점을 들어 다투었다.
甲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사건인데도 혼자 법정에 선 날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찾아냈다. 그날의 절차가 통째로 힘을 잃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대목을 항소이유로 삼았다.
甲은 국선변호인을 붙여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붙지 않은 채 심리가 끝난 것을 알았다. 필요한데도 붙이지 않아 방어가 막혔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재판은 다시 열렸다.
甲은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이 신문 방식을 지적했다가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만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변호인은 곧 자리로 돌아와 조사에 함께 앉았다.

나이와 지능 등을 참작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직권으로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아예 성립하지 않은 행위는 고칠 대상 자체가 없다. 성립은 했으나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옳다.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그 판사는 본안 절차를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진행했다면 그 자리의 행위가 힘을 잃는다. 뒤에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옳다.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착오도 그 사람의 판단을 뒤흔든 것이면 함께 본다.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나이가 어려도 그 뜻과 결과를 알아볼 힘이 있었다면 스스로 낸 뜻이 곧 그 사람의 뜻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는 유효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서명이 빠진 서류를 내고 뒤에 채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 서류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 고쳐 넣을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처음부터 다시 갖추어 냈다.
甲은 판사를 바꿔 달라고 신청해 두었는데도 그 판사가 그대로 심리를 이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청이 들어오면 멈추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절차는 힘을 잃었다.
甲은 사정을 잘못 알고 항소를 취하했다가 되돌리려 했으나 동기의 착오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함께 본다는 것을 알고, 甲은 어떤 사정을 잘못 알았는지 정리해 냈다.
甲은 열여섯 살 조카가 스스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이 힘이 있는지 물었다. 뜻과 결과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대로 선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뜻을 서면으로 정리했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2.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재판을 열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 다만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느냐는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옳다.
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절차가 열린 이상 그 심급에서 실체를 가려 주어야 한다.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국회에서 한 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애초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공소를 제기한 절차가 법을 어겨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을 하므로 옳다.
보호처분은 아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이지 죄를 가린 판결이 아니어서 뒤엣 재판을 막는 힘이 없다.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사는 곳과 먼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자 법원이 알아서 옮겨 주려니 하고 기다렸다. 자기가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첫 기일 전에 관할을 다투는 신청을 냈다.
甲은 오래전에 받은 형이 사면으로 지워졌으니 이제 와 법정에 설 일은 없으리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살펴 달라는 절차가 받아들여져 재판이 새로 열리자, 甲은 무죄를 다툴 자료를 서둘러 모았다.
甲은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다투려 했다. 애초에 넘길 수 없는 일이라 실체를 가리기 전에 절차가 끝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공소기각을 구했다.
甲은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일로 다시 기소되자 이미 끝난 일이라며 면소를 구했다. 그 처분은 죄를 가린 판결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공소기각으로 청구를 바꾸었다.

특별사면이 있었어도 재심법원은 다시 심판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영장을 보여 주는 것은 왜 뒤지는지 그 자리에서 알리려는 것이어서 사람마다 따로 보여야 뜻이 산다.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나이가 어려도 뜻을 알아볼 힘이 있다면 자기 물건이 왜 넘어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친권자에게 보인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옳다.
급해서 먼저 압수한 뒤 받는 영장은 그 압수가 적법했는지를 뒤에 확인해 주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지체 없이 제시하고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그 자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보였다고 남의 물건까지 가져갈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물건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사무실에 여럿이 있었는데 대표에게만 서류를 보이고 모두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사람마다 따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자기에게는 보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甲은 열일곱 살 아들의 휴대전화가 넘어가면서 자기에게만 서류가 제시된 것을 보았다. 아들에게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절차가 빠진 점을 기록해 두었다.
甲은 급하다며 먼저 가져간 물건에 대해 뒤에 받은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 영장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甲은 건물 관리인에게 서류를 보인 수사관들이 자기 가방까지 열려 하자 그 근거를 물었다. 물건을 지닌 사람에게 따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甲은 제시를 요구한 뒤에야 가방을 열었다.

범죄 장소의 긴급압수에서 받은 사후영장은 제시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스스로 내주는 물건까지 영장을 받아 오라 하면 절차만 늘어난다. 현행범을 붙잡은 자리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내놓는 물건은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으므로 옳다.
정말 스스로 내준 것인지는 가져간 쪽이 밝혀야 뒤에 다툼이 없다. 임의로 낸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스스로 내준 물건은 애초에 빼앗은 것이 아니어서 뒤에 허락을 받을 일이 없다.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버려 두고 간 물건에 대해 그 사람이 권리를 놓아 버렸다면 사생활이나 재산을 지켜 줄 필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경우까지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현장에서 붙잡히면서 주머니 속 물건을 스스로 꺼내 건넸다. 그렇게 낸 물건은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받아 두었다.
甲은 물건을 억지로 빼앗겼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스스로 냈다고 맞섰다. 스스로 낸 것인지는 검사 쪽이 밝혀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날의 정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甲은 자기가 스스로 꺼내 건넨 물건에 대해 뒤늦게 영장이 오려니 하고 며칠을 기다렸다. 스스로 낸 것이라 그런 절차가 따로 없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대신 돌려받는 절차를 알아보았다.
甲은 달아나다 길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두고 사건과 무관한 사진까지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휴대전화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놓아 버렸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에는 관련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붙잡아 두고 검사에게 알리는 것은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 받아 내야 비로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열두 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언제 붙잡혔는지 빨리 알아야 도울 수 있다. 그 통지는 붙잡은 때부터 늦어도 스물네 시간 안에 하여야 하므로 마흔여덟 시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영장 없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붙잡은 때부터 스물네 시간으로 못박혀 있다. 긴급체포기간 동안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급할 때 전화로 먼저 알리는 것은 서둘러 알리려는 것이지 서면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붙잡힌 뒤 검사의 승인이 안 나오면 곧바로 풀려나는 줄 알고 기다렸다.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대신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헤아려 보았다.
甲은 가족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틀을 찾아다녔다는 말을 듣고 통지 시한을 알아보았다. 하루 안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甲은 통지서가 언제 나갔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甲은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줄 알았다. 그 시간이 하루로 못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그 뒤에 가져간 물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甲은 붙잡힌 날 가족이 전화로 먼저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절차가 끝난 줄 알고 있었다. 뒤에 서면이 다시 온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서면을 받아 변호인 선임 절차에 그대로 붙였다.

급속을 요해 전화로 알렸더라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1. ㄱ
2.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부본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깎이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결론까지 뒤집을 일은 아니다.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할지는 사실이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지만 보는 것이지 바꾼 뒤에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를 미리 재는 것이 아니다. 환송 뒤에도 앞서의 무죄 판단까지 고려해 정할 것은 아니므로 옳다.
내용을 보태거나 자세히 풀어 준 정도라 심판할 것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앞선 판결을 굳이 깨뜨릴 까닭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합의부가 맡은 사건이 죄명이 바뀌어 단독 관할처럼 보이더라도 이미 그 재판부가 맡고 있다.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다시 배당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바뀐 공소사실을 재판 당일에야 알고 부본을 못 받은 점을 앞세워 다투었다.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충분히 대응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잘못만으로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았다.
甲은 앞선 재판에서 무죄가 났으니 같은 내용으로는 바꾸지 못하리라 여겼다. 바꿀지는 사실이 같은 테두리인지만 본다는 답을 듣고, 甲은 바뀐 내용에 맞추어 다시 준비했다.
甲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조금 다듬어지자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판할 것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재판은 그대로 이어져 마무리되었다.
甲은 죄명이 가벼워졌으니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넘어가리라 여기고 새 재판부를 기다렸다. 이미 맡은 재판부가 그대로 실체를 가린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재판부에 자료를 냈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정에서 캐물어 보지 않고도 믿을 만하다고 하려면 그만큼 높은 정도로 밝혀져야 한다.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옳다.
세무공무원이 물어 적은 조서는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가 아니라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다.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진정하게 만들어졌음이 밝혀지고 특히 믿을 만한 상태였을 때에 한해 쓸 수 있으므로 옳다.
나라 사이의 공조 요청을 거쳐 그 나라 법원이 지명한 검사가 정식으로 받아 적은 것이라면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형사조정은 서로 화해할 길을 찾는 자리이지 진술을 받아 두는 자리가 아니다. 그 조정조서를 그 조항으로 끌어와 증거로 쓸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 줄 알았다. 캐물어 보지 않고도 믿을 만하다는 점이 높은 정도로 밝혀져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점을 다투었다.
甲은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며 적힌 조서가 수사기관 조서와 같은 줄 알았다.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로 다루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어느 요건이 걸리는지 확인했다.
甲은 외국에서 받아 온 진술서가 우리 법정에서 힘을 가질지 의심했다. 나라 사이 공조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그 서류는 믿을 만한 상태로 인정되었다.
甲은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이 적힌 조서가 뒤에 증거로 나오자 놀랐다. 그 자리는 화해를 찾는 곳이지 진술을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그 조서는 배제되었다.

형사조정조서는 그 조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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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2.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시끄럽게 군 것과 경찰관을 때린 것은 벌어진 일 자체가 다르고 통고처분 뒤에 벌어졌다면 더욱 그렇다. 두 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데 그중 일부가 다른 죄에도 걸린다면 그 다른 죄도 함께 가려진 셈이다. 확정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 다른 죄에도 미치므로 옳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과 그 돈으로 남에게 청탁하며 건넨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횡령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어도 그 효력이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교도소 안의 징벌은 시설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죄를 묻는 것이어서 겨누는 바가 다르다.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소란을 피워 범칙금을 내고 나서 같은 날 경찰관을 밀친 일로 기소되자 이미 끝난 일이라 여겼다. 두 일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나와, 甲은 그 사건을 따로 다투어야 했다.
甲은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로 묶여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그중 한 건으로 또 기소되었다. 그 건이 하나로 묶인 죄의 일부라는 점이 인정되어, 그 기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회사 돈을 빼돌린 일로 처벌받고 나서 그 돈을 건넨 일로 다시 기소되자 억울해했다. 두 일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건넨 일 자체를 다투기로 했다.
甲은 교도소 안에서 징벌을 받고 나서 같은 일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두 번 벌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겨누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답이 돌아와, 甲은 내용을 다투었다.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2.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4.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상고심은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보는 자리여서 새 증거를 받아 사실을 다시 가리지 않는다. 항소심 판결 뒤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붙어 있어도 쓸 수 없으므로 옳다.
앞선 재판의 잘못을 놓치고 그대로 넘긴 판결이라면 그 판결 자체에 흠이 남아 있는 셈이다. 상고심이 직권으로 살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옳다.
항소심에서 꺼내지도 않은 이야기를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사후에 살피는 구조가 무너진다. 항소이유로 주장했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항 밖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다.
형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새로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항소심이 끝난 뒤에야 찾아낸 자료를 상고이유서에 붙여 내면 받아 주려니 하고 기대했다. 그 단계에서는 새 증거로 사실을 다시 가리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재심 절차를 알아보았다.
甲은 항소심이 앞선 판결의 잘못을 그냥 넘긴 것을 알고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판결 자체에 흠이 남아 있으면 직권으로 살핀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점을 적어 냈다.
甲은 항소심에서 꺼내지 않았던 절차 문제를 상고심에서 처음 꺼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그 구조를 그제야 이해했다.
甲은 형이 무거워지자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유까지 다 꺼내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꺼낼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형의 무게 자체를 다투었다.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새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묻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본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굳이 되돌릴 까닭이 없다.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으므로 치유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배심원이 함께 가리는 재판에서 절차를 줄여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볼 것이 없어진다.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이미 시작한 재판을 도중에 갈아엎으면 배심원이 들인 시간이 헛돌고 절차가 흔들린다. 일부가 철회되어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그대로 진행하므로 옳지 않다.
이레 안에 서면을 안 냈다고 그 뒤로 길이 아주 막히면 마음을 고쳐먹을 여지가 없어진다.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뜻을 바꿀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고 다투려다 마음을 바꾸었다. 문제 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그대로 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뜻을 서면으로 냈다.
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절차가 짧아져 재판이 빨리 끝나리라 기대하고 자백을 준비했다. 배심원이 함께 가리는 재판에서는 그렇게 줄이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따랐다.
甲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빠지자 재판이 통상 절차로 되돌아가는 줄 알고 준비를 바꾸려 했다. 이미 시작한 이상 그대로 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남은 기일을 배심 재판으로 준비했다.
甲은 이레를 넘겨 서면을 내지 못하고 나서 이제는 아주 늦어 버린 것이라 여기고 포기했다. 첫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서둘러 서면을 제출했다.

옳은 것은 ㄴ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3.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증거보전은 앞으로 열릴 재판을 위해 미리 붙들어 두는 절차여서 이미 끝난 판결을 다시 보자는 자리에는 쓰이지 않는다. 재심청구사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미리 붙들려 있는지 알아야 그에 맞추어 다툴 수 있다. 피의자도 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서로 주고받은 사이라도 상대의 진술은 이쪽 사건에서 별개의 증거가 된다.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언제 어디서 신문하는지 알려 주지 않아 참여할 기회를 빼앗고 그에 대해 이의까지 냈다면 그 흠이 그대로 남는다. 증인이 뒤에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증거능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보자며 그 절차에서 증거를 미리 붙들어 달라고 신청했다. 앞으로 열릴 재판을 위한 절차라는 답을 듣고, 甲은 재심 절차 안의 다른 방법을 찾았다.
甲은 자기 사건에서 미리 받아 둔 진술이 무엇인지 몰라 다투기가 어렵다며 답답해했다. 피의자도 그 서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판사에게 열람을 신청해 내용을 확인했다.
甲은 돈을 건넨 상대가 자기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의심했다. 서로 주고받은 사이라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신문 결과를 기다렸다.
甲은 언제 어디서 신문하는지 듣지도 못한 채 만들어진 조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냈다. 뒤에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필요적 공범관계인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3.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원이 보여 주라고 정했는데도 미루면 그 결정이 종이에 그친다.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옳다.
무엇을 밝히려고 그 증거를 내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야말로 준비 절차가 할 일이다. 그것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왜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지 적어 둔 서류는 그 사건을 다투는 데 꼭 필요한 자료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 대상이 되므로 옳다.
준비기일을 언제 열지는 재판을 이끄는 법원이 정할 몫이다.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되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법원이 보여 주라고 정했는데도 검사가 내주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결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
甲은 준비 기일에서 입증취지를 정리하자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아닌 줄 알았다. 쟁점과 함께 그것도 정리하는 자리라는 답을 듣고, 甲은 미리 표로 만들어 갔다.
甲은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의 불기소결정서를 보고 싶었으나 안 될 줄 알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甲은 열람을 신청해 사본을 받았다.
甲은 준비기일을 열어 달라고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결정을 다투어 보려 했다.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甲은 첫 공판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입증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2.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캐물을 기회를 못 받은 진술은 흠이 있지만 본인이 그 흠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되돌릴 까닭이 없다.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더라도 변호인이 그 자리에 있고 뒤에 요지를 알려 준 다음 변호인을 통해 캐물을 기회를 주었다면 방어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그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옳다.
묻는 대로 답하다가 반대신문에는 입을 닫아 버리면 그 진술이 미덥지 않은 대목을 드러낼 길이 없어진다. 피고인 쪽에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옳다.
이미 나와 있는 증인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 사람을 다시 부르는 데 시간이 든다. 기일 밖의 신문으로 조사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캐물을 기회를 못 받은 증언이 있었으나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밝히면 그 흠이 메워진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다음 쟁점으로 넘어갔다.
甲은 자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을 알고 다투려 했다. 변호인이 자리를 지켰고 뒤에 요지를 들은 뒤 캐물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甲은 증인이 검사의 물음에는 술술 답하다가 자기 쪽 물음에는 입을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모순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진술은 배제되었다.
甲은 자기가 나가지 못한 날 증인이 그대로 신문을 받은 것을 알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미 나와 있는 증인을 그렇게 조사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甲은 조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 반대신문권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겹치거나 필요 없는 대목을 덜어 내는 것과 아예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변호인이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일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절차를 줄여 진행한 사건의 조서가 짧게 적혔다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간략히 적힌 것이므로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옳다.
증거보전은 물건이나 남의 진술을 미리 붙들어 두는 절차이지 피고인에게 묻는 자리가 아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신문을 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결론만 고칠 수 없다. 항소심이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묻겠다고 밝혔는데도 한 마디도 못 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겹치는 대목을 덜어 내는 것과 아예 막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절차는 위법이 되었다.
甲은 절차를 줄여 진행한 재판의 조서가 두 줄뿐인 것을 보고 아무 진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방식대로 간략히 적은 것이라는 답을 듣고, 甲은 녹음 기록을 확인했다.
甲은 첫 기일 전에 자기 진술을 미리 남겨 두고 싶어 그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 자리는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진술서를 따로 준비했다.
甲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을 항소심이 서류만 보고 고쳐 주기를 바랐다.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새로 밟은 뒤에 다시 판결한다는 답을 듣고, 甲은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ㄷ.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남에게 들은 말을 또 남에게 들은 것은 원래 말한 사람에게서 두 걸음이나 떨어져 있다. 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옳다.
말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제대로 쓴 것은 사정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다. 그 경우는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피해를 입은 내용을 스스로 적어 보낸 문자는 그 사람이 쓴 진술서와 다를 것이 없다. 그 화면을 찍은 사진을 쓰려면 진술서에 걸리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옳다.
자백한 대로 몸짓을 재현한 사진과 그것을 적은 서류는 결국 그 자백을 담은 것이다. 법정에서 재현 상황을 부인하는 이상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증거로 나오자 그것을 다투었다. 원래 말한 사람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그 진술은 배제되었다.
甲은 증인이 말하기를 거부하자 그 사람의 앞선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리라 여겼다. 제대로 거부한 것은 말하지 못하는 사정과 다르다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증거를 찾았다.
甲은 피해자가 동생에게 보냈다는 문자 사진이 그냥 증거가 되는 줄 알았다. 스스로 적어 보낸 진술서와 같이 다룬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따졌다.
甲은 조사받을 때 시키는 대로 몸짓을 재현하고 사진을 찍혔다가 법정에서 그 일을 부인했다. 부인하는 이상 그 사진과 서류를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

옳은 것은 ㄱ과 ㄷ과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교실에서 한 말이라도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몰래 녹음했다면 서로 나눈 이야기를 엿들은 것이 된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화면에 남아 있는 글자 자체가 그 행위를 이룬 것이지 누가 무엇을 말했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쿵 하는 소리는 물건에서 난 것이고 짧은 비명도 뜻을 주고받은 말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풀어쓴 글과 내용이 맞아떨어지고 끊긴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처음 녹음한 그 물건인지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오간 말을 담고 그것을 증거로 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몰래 담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그 파일은 증거에서 빠졌다.
甲은 협박 문자를 캡처해 두고도 보낸 사람이 인정해야 증거가 되는 줄 알고 망설였다. 화면에 남은 글자 자체가 그 행위라는 설명을 듣고, 甲은 찍어 둔 사진을 그대로 제출했다.
甲은 옆집에서 난 쿵 소리와 짧은 비명이 담긴 녹음을 증거로 내면 되겠거니 하고 준비했다. 그것이 서로 주고받은 말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甲은 다른 정황 자료를 함께 모았다.
甲은 녹취록과 내용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으니 그 파일이 처음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맞는다고 처음 물건인지까지 밝혀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저장 이력을 확인했다.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10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간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4.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검사가 다투겠다는 서류를 안 냈다면 그 부분은 다투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런데도 부착 기간만 늘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결과를 안기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옳다.
유예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그 효과가 이미 생긴 뒤라면 새 판결의 형이 더 무겁지 않은 이상 불이익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 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기간에 폭이 있는 형을 하나의 기간으로 바꿀 때에는 그 폭의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해 두어야 한다.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옳다.
죄가 줄었다고 형까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죄만으로 그 형이 알맞을 수 있다.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그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검사가 서류를 내지 않아 그 부분은 끝난 줄 알았는데 부착 기간이 늘어난 것을 보았다. 다투지 않은 부분에서 더 무거워질 수는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부분은 바로잡혔다.
甲은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긴 뒤 재심에서 새 형을 받자 더 나빠진 것이라 여겼다. 새 형이 앞선 형보다 무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甲은 소년일 때 받은 폭 있는 형이 항소심에서 하나의 기간으로 바뀌자 어디를 기준으로 재는지 물었다. 그 폭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답을 듣고, 甲은 형량을 견주어 보았다.
甲은 죄 하나가 무죄로 바뀌었는데 형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잘못이라 여겼다. 남은 죄만으로도 그 형이 알맞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甲은 양형 자체를 다투기로 했다.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