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7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7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75문항입니다.

•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 1.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2. 2. 출국납부금
  3.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4.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내는 납부금은 기금을 채우는 재원 가운데 하나로 법에 적혀 있다. 기금이 만들어진 첫 자리부터 있던 재원이므로 해당한다.
  2.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서 걷는 출국납부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법에 적혀 있다. 한 사람에 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백분의 오십도 기금의 재원이다. 관세법이 정한 특허수수료 가운데 절반은 국고로 가고 절반이 기금으로 오는 것이라 재원 목록에 오르므로 해당한다.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은 협회가 회원을 위해 하는 공제사업의 돈이라 협회 안에서 돌고, 기금의 재원을 적은 조문에는 오르지 않는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금 결산서를 펴고 수입 항목을 위에서부터 짚어 내려가다 카지노 납부금 줄에서 손을 멈추었다. 카지노사업자마다 매출의 정해진 비율로 낸 돈이 한 줄로 모여 있었다. 기금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몫이 그 줄이었다.
  2. 甲은 공항 출국장 안내판에서 출국납부금이 항공권 값에 함께 들어 있다는 글을 읽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산서에서 찾았다. 나가는 사람 수만큼 걷힌 돈이 기금 수입의 한 줄로 들어와 있었다. 한 사람에 만 원이 안 되는 돈이 해마다 수백억이 되어 있었다.
  3. 甲은 보세판매장이 낸 특허수수료가 둘로 갈려 절반만 기금으로 오는 것을 결산서 각주에서 읽었다.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갔고 기금은 딱 반을 받아 그 해 수십억이 그 줄에 적혔다. 절반이라는 비율이 결산서의 각주와 그대로 맞았다.
  4. 甲은 협회가 회원들에게서 걷은 공제 분담금이 기금 수입에 들어오는지 결산서를 끝까지 뒤졌지만 그런 줄은 없었다. 그 돈은 협회의 공제사업 회계 안에서만 돌았고 기금과는 통장이 달랐다. 협회 돈과 기금 돈은 처음부터 다른 주머니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절반으로 채우고 협회의 공제 분담금은 재원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권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2. 2. 권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권역계획은 그 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세운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세우고, 협의가 안 되면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세우므로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라 한 것은 옳다.
  2. 권역계획은 시행령이 오 년마다 세우도록 정해 두었다.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십 년마다이고 권역계획은 그 절반 주기라, 십 년마다라고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맞게 세워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 기준과 방법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준다. 장관이 수립지침을 작성한다는 말은 그 자리를 가리키므로 옳다.
  4. 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을 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의무가 법에 그대로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도청 관광과에서 권역계획 초안의 표지를 넘기며 수립 주체 칸에 도지사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 이웃 도와 겹치는 권역은 두 도가 협의한 흔적이 회의록으로 붙어 있었다. 계획을 세우는 손은 처음부터 도지사였다.
  2. 甲은 권역계획 서류철에서 앞 계획의 확정일과 이번 계획의 확정일을 나란히 적어 보았다. 두 날짜 사이가 다섯 해였고 전국 기본계획의 열 해와는 딱 절반이었다. 십 년으로 알고 있던 주기가 서류 위에서 반으로 접혔다.
  3. 甲은 권역계획 초안 맨 앞에 붙은 장관 명의의 수립지침을 읽고 초안의 목차가 그 지침의 순서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 지침이 먼저 내려오고 계획이 그 틀을 따라 채워진 것이었다. 도마다 다른 계획이 한 틀 안에 들어 있었다.
  4. 甲은 권역계획이 확정된 다음 주 도보에 실린 공고문에서 계획의 요지를 읽었다. 본문이 아니라 줄거리만 실렸지만 어느 권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다 들어 있었다. 확정과 공고가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었다.

  권역계획은 시·도지사가 오 년마다 세우는 것인데 십 년마다라고 적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2. 호텔경영사는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3. 3.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4.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안내를 할 때는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 법에 적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의 자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옳다.
  2. 관광종사원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호텔경영사도 관광종사원이라 이 금지가 그대로 걸리고, 빌려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므로 옳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정지나 무효가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날부터 삼 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일 년이라 적었으니 기간이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4.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다른 관광 업무는 권고이지만 이 자리만은 의무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외국인 단체를 안내하는 사람의 목에 걸린 자격증을 보고 이름과 사진을 대조했다. 관광객 하나가 그 증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묻자 안내사가 자격증이라고 답했다. 달고 다니라는 규정이 그 자리에서 제 구실을 했다.
  2. 甲은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동료가 거절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함께 걸리는 일이라 부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그 사람 하나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었다.
  3. 甲은 부정행위로 합격이 취소된 사람이 이듬해 시험에 다시 원서를 내려는 것을 보고 정지 기간을 함께 세어 보았다. 취소된 날부터 세 해가 지나야 원서를 낼 수 있었고 한 해가 지난 그때는 아직 두 해가 남아 있었다. 원서는 접수 창구에서 되돌아왔다.
  4. 甲은 외국인 전용 여행사의 채용 공고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필수로 적힌 것을 보았다. 다른 관광 업무는 자격자를 쓰라는 권고에 그치지만 외국인 안내만은 자격자를 쓰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공고의 필수 칸은 그 의무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삼 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데 일 년이라 적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2.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3. 3.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4.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에 대해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이 아닌 것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다. 법에 그대로 있으므로 옳다.
  2. 검사 대상 기구가 도는 사업장에는 안전을 맡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뜻이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이 권고가 아니라 의무이고 자리를 늘 채워 두어야 하므로 옳다.
  3.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옳다.
  4.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신고로 되는 것은 기타유원시설업이라, 종합과 일반을 신고라 적은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놀이공원 사무실 벽에 붙은 안전성검사 합격증을 기구마다 하나씩 대조했다. 큰 기구에는 검사 합격증이, 작은 기구에는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증이 각각 붙어 있었다. 대상이든 아니든 검사를 거친 종이가 기구마다 있었다.
  2. 甲은 놀이공원 운영 시간 내내 안전관리자가 사무실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을 보았다. 점심 교대 때도 다른 안전관리자가 먼저 와서 앉은 뒤에 자리를 떴다. 검사 대상 기구가 도는 동안 그 자리는 한 번도 비지 않았다.
  3. 甲은 안전관리자의 서류철에서 장관 명의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증이 해마다 한 장씩 쌓인 것을 보았다. 배치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때마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자리였다. 이수증 날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4. 甲은 종합유원시설업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서를 들고 왔다가 허가 신청서로 바꾸어 오는 것을 보았다. 종합과 일반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신고로 끝나는 것은 기타유원시설업이었다. 서류의 이름 하나가 절차를 통째로 바꾸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품질인증 및 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2. 2.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4. 4. 관광숙박업은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시행령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권한은 장관의 것이지만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인증서를 내주는 실제 업무는 공사가 맡아 하므로 옳다.
  2.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표지나 그와 비슷한 표지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 인증표지의 신뢰를 지키려는 금지가 법에 그대로 있으므로 옳다.
  3. 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 국내외 홍보, 운영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이 표지에 그치지 않고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법이 열어 둔 것이므로 옳다.
  4. 품질인증 대상 사업은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이고, 그 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은 따로 빼 두었다. 관광숙박업은 등급제로 따로 관리하는 자리라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품질인증 신청서를 들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려다 신청서 접수처가 한국관광공사로 적힌 것을 보고 방향을 돌렸다. 심사도 인증서 발급도 공사에서 이루어졌고 부에서는 결과만 받았다. 장관의 이름으로 나오는 인증인데 손은 공사가 움직이고 있었다.
  2. 甲은 인증을 받지 않은 식당 앞에 인증표지와 비슷한 그림이 붙은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금지에 걸리는 일이라 관할 구청에 그 사진을 넘겼다. 표지는 며칠 뒤 떼어지고 그 자리에 흰 종이가 붙었다.
  3. 甲은 품질인증을 받은 한옥체험업체가 해외 관광 박람회의 홍보 책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았다. 인증을 받으면 나라 밖 홍보까지 따라오는 것이었고 기금 대여도 신청할 수 있었다. 인증서 한 장이 지원 여러 갈래의 문이 되어 있었다.
  4. 甲은 관광호텔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대상 사업 목록을 폈다. 목록에는 야영장업과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과 관광식당업이 있었고 숙박업은 관광숙박업을 뺀다는 괄호가 붙어 있었다. 호텔은 등급제라는 다른 길로 관리되는 자리였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에서 관광숙박업은 빠져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3. 3.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장관의 권한이고 그 조직이 나라 이름으로 회의를 유치하므로 옳다.
  2. 국제회의시설을 보유하거나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적었으니 법과 반대라 옳지 않다(정답).
  3.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 지원, 국외 홍보, 정보 수집과 배포, 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 같은 업무를 맡는다. 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이 그 목록에 있으므로 옳다.
  4. 장관이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는 그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조직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국외 홍보도 그 업무 가운데 하나라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 유치를 맡은 기관의 사무실 벽에서 장관 명의의 전담조직 지정서를 보았다. 그 지정서 하나로 기관은 나라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 회의를 유치하러 나설 수 있었다. 지정하는 손은 장관이었고 지정서의 날짜가 그 기관의 첫날이었다.
  2. 甲은 컨벤션센터를 가진 광역시가 시 조례로 전담조직을 세우고 예산을 붙인 것을 시보에서 읽었다. 장관의 지정과는 따로 지방정부가 제 시설을 위해 세운 조직이었다. 할 수 없다던 말과는 반대로 시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고 있었다.
  3. 甲은 전담조직이 여는 국제회의 기획자 양성 과정의 안내문을 받았다. 유치와 홍보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길러 내는 일까지 그 조직의 몫이었다. 업무 목록에 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이 한 줄로 적혀 있었다.
  4. 甲은 전담조직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서류에서 국외 홍보를 맡을 인력의 이력과 조직도가 첨부된 것을 보았다. 심사 기준이 그것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라 신청서가 그 항목에 맞춰 짜여 있었다. 지정은 갖춘 것을 확인한 뒤에 나왔다.

  국제회의시설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

  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2.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3. 3. 관광특구 지정의 취소
  4.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는 자리로 법에 적혀 있다. 한 사람의 자격을 빼앗는 일이라 먼저 말을 들으므로 해당한다.
  2.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을 맡긴 위탁을 취소하는 것도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법에 적혀 있다. 위탁받은 기관의 일을 끊는 것이라 먼저 말을 들으므로 해당한다.
  3. 관광특구 지정의 취소는 청문 대상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특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평가 결과에 따라 취소나 면적 조정을 하는 것이라 개인의 자격이나 사업의 등록을 빼앗는 처분과는 갈래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도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법에 적혀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표지를 거두면 장사에 바로 닿는 일이라 먼저 그쪽 말을 들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자격증을 빌려준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취소 절차를 맡아 처분서를 쓰기 전에 청문 통지서를 먼저 보냈다. 당사자가 나와 사정을 말한 뒤에야 취소가 확정되었다. 자격을 거두는 일에는 듣는 자리가 먼저 있었다.
  2. 甲은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부실하게 한 일로 위탁 취소가 논의되는 것을 보았다. 취소 전에 그 기관을 불러 청문을 열었고 기관 쪽 설명이 기록에 남았다. 위탁을 끊는 것도 듣는 자리를 거쳤다.
  3. 甲은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가 시·도의 평가 결과로 바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청문 기록을 찾았지만 없었다. 청문을 거치는 처분 목록에 특구 지정 취소는 없었고 평가와 조치로 이어지는 다른 절차를 탔다. 사람의 자격을 빼앗는 일과는 길이 달랐다.
  4. 甲은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관광식당의 품질인증 취소 건에서 청문 통지서가 먼저 나간 것을 확인했다. 식당 주인이 나와 개선 계획을 말했고 그 기록이 처분서 앞에 붙었다. 표지를 거두는 일도 듣는 자리부터 시작되었다.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취소, 카지노기구 검사 위탁 취소, 품질인증 취소는 들지만 관광특구 지정 취소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그 특구가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특구의 형편을 아는 곳의 장이 세우는 것이라, 장관이 세운다고 적은 것은 주체가 어긋나 옳지 않다.
  2. 시·도지사가 해마다 하는 진흥계획 집행 평가와 따로, 장관이 전국 특구를 세 해에 한 번 평가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다. 특구를 살리려는 나라 차원의 점검이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적힌 의무이므로 옳다(정답).
  3. 장관은 평가 결과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실적이 미흡한 특구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이 직접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4. 관광특구 안의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금을 대여한다고 적었으니 주체가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특구가 있는 구청의 관광과에서 진흥계획 초안을 만드는 회의에 들어갔다. 계획의 표지에는 구청장의 이름이 있었고 장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 초안은 구청장 결재함으로 들어갔고 부에는 사본 한 장도 가지 않았다.
  2. 甲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관광특구를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앞 보고서와 세 해 간격이었고 다음 평가도 세 해 뒤로 예고되어 있었다. 도청이 해마다 하는 평가와는 따로 도는 나라 차원의 점검이었다.
  3. 甲은 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온 특구에 장관이 보낸 공문을 읽었다. 공문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나 면적 조정을 검토해 조치하라는 요구였고 취소 그 자체는 시·도지사의 결정으로 남겨 두었다. 장관은 요구하는 자리였다.
  4. 甲은 특구 안의 주차장을 넓히려는 상인회가 기금 대여를 신청하며 구청이 아니라 부에 서류를 내는 것을 보았다.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하는 권한은 장관에게 있었고 구청은 추천서만 붙였다. 돈이 나오는 자리는 특구를 지정한 곳과 달랐다.

  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삼 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법에 적혀 있고 나머지 셋은 주체나 권한이 어긋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카지노업의 허가

  ㄴ.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자격취소

  ㄷ.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취소

  ㄹ.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ㅁ. 유원시설업의 허가

  ㅂ.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자격취소

  1. 1. ㄱ, ㄴ, ㄹ
  2. 2. ㄱ, ㄹ, ㅁ
  3. 3. ㄴ, ㄷ, ㅂ
  4. 4. ㄴ, ㅁ, ㅂ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업의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도박 관련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도록 정해 두었다. 옳다.
  2.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자격취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인솔자 자격은 전국 단위로 관리해 장관이 직접 맡도록 되어 있다. 옳다.
  3.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맡겨진 권한이다. 옳지 않다.
  4.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숙박업의 등급은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매겨야 해 장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다. 옳다.
  5. 유원시설업의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권한이다. 옳지 않다.
  6.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맡겨진 권한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허가 신청 서류를 심사 창구로 넘겼다. 도박이 걸린 사업이라 지방청이 아니라 중앙 부처가 직접 살피는 자리였다. 서류는 장관 명의 허가서로 되돌아왔다.
  2. 甲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취소 통보서에 찍힌 발급 기관을 확인했다. 전국 단위로 관리하는 자격이라 시·도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름으로 나가는 서류였다. 통보서는 그대로 인솔자 주소지로 발송되었다.
  3. 甲은 호텔서비스사 자격취소 안건이 도청 회의실 탁자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행령이 이 자격의 취소권을 시·도지사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이었다. 결재란에는 도지사의 직인이 찍혔다.
  4. 甲은 새로 지은 관광호텔의 등급 결정 신청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접수되는 것을 확인했다. 전국에서 같은 잣대로 매겨야 하는 등급이라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자리였다. 별 다섯 개짜리 등급증이 그 부처 이름으로 나왔다.
  5. 甲은 놀이공원 개장을 앞둔 사업자가 구청 민원실에서 유원시설업 허가 도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 지역 시설이라 장관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살피는 몫이었다. 허가증에는 구청장 직인이 찍혔다.
  6. 甲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취소 서류가 시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자격도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맡겨진 권한이었다. 서류는 시장 직인이 찍힌 채 안내사에게 통지되었다.

  카지노업 허가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취소와 관광숙박업 등급결정은 장관의 권한이고 호텔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 자격취소는 시·도지사, 유원시설업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4.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정부가 오 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관광기본법에 적혀 있다. 나라의 관광 정책 방향을 다섯 해 단위로 잡는 것이라, 삼 년마다라고 적은 것은 주기가 어긋나 옳지 않다.
  2. 해마다 한 번,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관광의 한 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광기본법이 못박아 두었다. 국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기 전에 관광 시책과 동향을 먼저 보게 하는 장치이고, 매년이라는 주기와 정기국회 전이라는 기한이 다 맞으므로 옳다(정답).
  3.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이 회차 당시 관광기본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다. 여러 부처에 걸친 관광 시책을 조정하는 자리라 한 부 아래가 아니었고, 장관 소속이라 적은 것은 소속이 어긋나 옳지 않다.
  4.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관광기본법에 적혀 있다. 법은 회의를 둔다는 것만 정하고 짜임새는 아래로 넘긴 것이라, 법률로 정한다고 적은 것은 위임의 갈래가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표지에 적힌 계획 기간을 보고 앞 계획의 기간과 이어 붙여 보았다. 다섯 해씩 끊어져 이어졌고 세 해로 끊긴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본계획의 주기는 다섯 해로 서류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2. 甲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로 보내는 관광 동향 보고서의 발송 기록을 보았다. 해마다 같은 달에 같은 꼴의 보고서가 나갔고 정기국회가 열린 뒤에 보낸 해는 없었다. 정기국회 전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
  3. 甲은 국가관광전략회의 개회 공문의 발신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인 것을 보았다. 이 회차 당시 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이었고 부는 안건을 올리는 자리였다. 소속을 부로 알고 있던 것이 공문 한 장으로 바로잡혔다.
  4. 甲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규정을 찾다가 그것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알았다. 법률은 회의를 둔다는 것만 적고 짜임새는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다. 어디에 적혀 있느냐가 곧 위임의 갈래였다.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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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관광진흥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1. 1.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
  2.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3. 3.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 4.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사업을 새로 하거나 바꾸거나 넘기는 신청에 수수료가 붙고 문을 닫는 신고에는 붙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로 법에 적혀 있다. 새로 지정을 받는 신청이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로 법에 적혀 있다. 등록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넘겨받는 절차에도 값이 붙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로 법에 적혀 있다. 처음 신고할 때만이 아니라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마다 값이 붙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문을 닫는 관광호텔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며 수수료 납부 칸을 찾았지만 신고서에 그 칸이 없었다. 수수료 목록을 펴 보니 등록과 허가와 지정과 승계는 있고 폐업은 없었다. 시작하고 바꾸고 넘기는 데는 값이 붙었지만 그만두는 데는 붙지 않았다.
  2. 甲은 관광식당업 지정을 신청하는 업주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영수증을 붙여 오는 것을 받았다. 지정을 새로 받는 신청이라 수수료가 먼저였고 영수증이 없으면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 창구 유리에 그 액수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3. 甲은 관광호텔을 인수한 새 주인의 지위 승계 신고서를 받으며 첨부 목록을 하나씩 짚었다. 양도 계약서와 인감증명 뒤에 수수료 영수증이 마지막으로 붙어 있었고 그것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았다. 문패만 바뀌는 일에도 창구에서는 값이 먼저 오갔다.
  4. 甲은 놀이공원이 기구 하나를 바꾸어 변경신고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을 보았다. 처음 신고할 때만 아니라 바꿀 때마다 값이 붙는 것이었다. 변경신고서의 첨부 목록 맨 아래에 수수료 영수증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등록·허가·지정·승계·등급결정 같은 신청과 신고를 하는 사람이고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 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3.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4. 4.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전체 면적 가운데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의 비율이 십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다. 비율이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
  2.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신청 없이 스스로 정하지만, 신청하는 손과 지정하는 손이 갈려 있다는 원칙은 이것이므로 옳다.
  3.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일 회 평가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다. 장관이 세 해마다 하는 평가와는 따로 도는 해마다의 점검이라 주기가 맞으므로 옳다.
  4. 관광특구 지정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일 년 십만 명이지만 서울특별시는 오십만 명으로 따로 높게 정해져 있다. 서울에 십만 명 기준을 적었으니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특구 지정 신청서의 토지 이용 현황표에서 관광과 무관한 땅의 비율이 구 퍼센트로 적힌 것을 보았다. 십 퍼센트를 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 경계선 아래로 맞춘 것이었다. 비율 하나가 신청의 문턱이었다.
  2. 甲은 구청장이 낸 특구 지정 신청서가 도청으로 올라가 도지사 이름으로 지정 고시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신청하는 손과 지정하는 손이 서류 위에서 갈려 있었고 구청은 신청서 사본만 보관했다. 지정의 도장은 도지사 것이었다.
  3. 甲은 도청이 해마다 한 번 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표를 받았다. 지난해 것과 이번 것이 열두 달 간격으로 나란히 놓였고 항목마다 점수가 달라져 있었다. 평가 주기가 연 일 회로 굴러가고 있었다.
  4. 甲은 서울의 한 구가 외국인 관광객 십이만 명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가 되돌아온 서류를 보았다. 서울은 다른 곳의 다섯 배인 오십만 명이 기준이라 십이만으로는 문턱에 닿지 못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울만 기준이 달랐다.

  서울특별시의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최근 일 년 외국인 관광객 오십만 명이고 십만 명은 서울 밖의 기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3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안내소의 운영

  ㄴ. 관광 통계

  ㄷ.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ㄹ. 회원의 공제사업

  ㅁ.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1. 1. ㄱ, ㄴ, ㄷ, ㄹ, ㅁ
  2. 2. ㄴ, ㄷ, ㄹ, ㅁ
  3. 3. ㄱ, ㄴ, ㄹ
  4. 4.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다. 지방정부 일로 보이기 쉽지만 법은 이 업무를 협회 목록에 올려 두었다. 옳다.
  2. 관광 통계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다. 나라가 직접 낼 것 같지만 법은 이 업무도 협회에 맡겨 두었다. 옳다.
  3.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다. 교육에 딸린 수익사업까지 협회가 함께 맡도록 정해 두었다. 옳다.
  4. 회원의 공제사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다. 회원끼리 서로 돕는 공제 제도를 협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정해 두었다. 옳다.
  5.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다. 진흥 정책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협회가 직접 모으고 살피도록 정해 두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역 앞 관광안내소 운영진 명단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직원 이름을 발견했다. 지방정부 소관으로 알았던 안내소가 실은 협회가 맡아 운영하는 자리였다. 안내소 간판에도 협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2. 甲은 해마다 나오는 관광 통계 연보의 발행처를 확인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름으로 나온 자료였다. 통계표 맨 아래에도 협회 직인이 찍혀 있었다.
  3. 甲은 협회가 여는 종사원 교육 강좌의 수강료가 협회 회계에 수익사업 항목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에 딸린 이 수입도 협회 업무의 하나였다. 회계 장부에는 그 항목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4. 甲은 회원들이 매달 내는 공제 회비가 협회 계좌로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회원끼리 서로 돕는 이 제도를 협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공제금은 협회 이름으로 지급되었다.
  5. 甲은 관광 시장 조사 보고서 표지에 적힌 발행 기관을 읽었다. 진흥 정책에 쓰일 자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직접 모아 낸 것이었다. 보고서는 그대로 관계 부처에 배포되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 통계와 종사원 교육 관련 수익사업과 회원 공제사업과 조사·연구가 다 협회의 업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4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1. 19세 미만인 자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열아홉 살 미만이라는 나이는 관광사업 등록 결격사유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후견과 파산과 취소 이력과 형벌 이력으로 짜여 있고 나이 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로 법에 적혀 있다. 남의 돈을 맡고 계약을 지는 사업을 빚을 갚지 못한 상태의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 등록이 막히므로 해당한다.
  3. 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한 번 물러난 사람이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법이 막아 두었다. 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꿔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자리의 뜻이므로 해당한다.
  4.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이 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로 법에 적혀 있다.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함께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열여덟 살 청년이 여행업 등록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결격사유를 한 줄씩 짚어 보았다. 후견과 파산과 취소 이력과 형벌 이력은 있었지만 나이를 가르는 줄은 없었다. 미성년이라는 사정은 다른 법의 문제일 뿐 이 목록에는 없었다.
  2. 甲은 등록 신청인의 서류에서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보고 신청을 돌려보냈다. 다른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사정 하나가 등록의 문을 닫는 것이었다. 복권 결정문을 받아 와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함께 나갔다.
  3. 甲은 지난해 영업소가 폐쇄된 사람이 새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서류 대조로 찾아냈다. 폐쇄된 날부터 두 해가 지나지 않아 아직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한 해 남은 기간이 서류에 그대로 적혔다.
  4. 甲은 이 법을 어겨 징역을 살고 나온 뒤 한 해 만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서류를 보았다. 집행이 끝난 날부터 두 해가 지나야 했고 그때는 한 해가 모자랐다. 형을 마쳤다는 것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날에 시작되었다.

  관광사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복권 파산자, 취소·폐쇄 뒤 이 년 미경과자, 실형 뒤 이 년 미경과자이고 나이는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한다.
  2.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도 여행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국외여행 인솔자가 될 수 없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4.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내국인의 국외여행에 인솔자를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둘 때에는 정해진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꼴이다. 두어야 한다고 적었으니 의무처럼 만든 것이라 옳지 않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그 자체로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하나다. 여행업체 육 개월 근무는 다른 갈래의 요건이라 안내사 자격자에게 따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갖춘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시행령은 한국관광공사를 그 기관 가운데 하나로 적어 두었다.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정답).
  4.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할 때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안전정보가 바뀌어도 같다. 구두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었으니 의무와 방식이 다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소규모 배낭여행 상품에 인솔자가 없는 것을 보고 규정을 확인했다. 인솔자를 두는 것은 여행사의 선택이고 두기로 했다면 자격 있는 사람을 두라는 것이 법의 꼴이었다. 인솔자 없는 상품은 그 자체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2. 甲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딴 지 한 달 된 신입이 인솔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보았다. 여행업체 근무 경력을 묻는 칸은 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우는 자리였고 신입은 자격증 사본 한 장으로 등록되었다. 안내사 자격 하나가 인솔자 요건 하나였다.
  3. 甲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안내센터를 열면서 기금 대여를 받은 결정서를 보았다. 시행령의 유치·지원 관련 기관 목록에 공사의 이름이 있어 장관이 기금을 내줄 수 있는 자리였다. 의료관광을 키우는 돈이 공사로 흘러갔다.
  4. 甲은 계약 창구에서 직원이 여행지 안전정보를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서면을 찍어 주게 했다. 안전정보는 종이로 건네야 하는 의무였고 말로 대신할 수 없었다. 여행자는 안전정보가 인쇄된 종이를 계약서와 함께 받아 갔다.

  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유치·지원 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그 기관에 들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관광기본법상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1. 국제친선의 증진
  2. 2. 지역균형발전
  3. 3. 국민복지의 향상
  4. 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친선의 증진은 이 법이 첫머리에 내세우는 목적이다. 나라 안팎의 사람들이 오가며 서로를 이해하게 하려는 뜻이 이 법의 출발점이므로 목적에 해당한다.
  2. 이 법은 목적으로 국제친선 증진과 국민경제·국민복지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 도모를 들 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관광을 지역마다 고르게 펴는 일은 다른 조문이 다루는 몫이라 목적 조항에 없으므로 목적이 아니다(정답).
  3. 국민복지의 향상도 이 법이 드는 목적 가운데 하나다. 국민경제와 나란히 놓여 관광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낫게 하려는 뜻을 담았으므로 목적에 해당한다.
  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는 이 법 목적 조항 끝에 놓인 목적이다. 관광이 사행이나 퇴폐로 흐르지 않고 온 국민이 누리는 활동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기본법의 목적 조항을 외우며 국제친선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나라 밖 손님을 맞고 우리도 나가 보며 서로의 오해를 줄이자는 뜻이 그 자리에 담겨 있었다. 법의 첫 줄이 가리키는 방향은 안이 아니라 바깥과의 사귐이었다.
  2. 甲은 지역균형발전이 관광기본법의 목적이라고 적힌 요약노트를 보고 목적 조항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국제친선과 국민경제, 국민복지,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만 있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없었다. 노트를 고쳐 쓰며 그 말은 다른 법이 다루는 몫임을 적어 두었다.
  3. 甲은 관광진흥이 국민의 살림살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을 받고 목적 조항을 짚었다. 국민경제 향상 옆에 국민복지 향상이 나란히 적혀 있어 살림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겨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광은 벌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리는 삶의 문제이기도 했다.
  4. 甲은 카지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관광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되물었다. 목적 조항 끝에는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이 적혀 있어, 관광이 도박이나 퇴폐로 흐르지 않도록 다잡는 뜻이 법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전함은 이 법이 처음부터 지키려 한 몫이었다.

  관광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7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2. 2.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3.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4.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유자란 시설 하나를 혼자만 갖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관광사업자에게서 넘겨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의 정의이며, 콘도 객실 한 칸을 여럿이 나눠 갖는 자리를 뜻하므로 옳다.
  2. 지원시설은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관리·운영하고 그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그 안팎에 있는 시설을 가리키는 법의 정의 그대로다. 조성계획에 딸린 부속 시설을 아우르는 말이므로 옳다.
  3. 관광사업자는 법이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만 정의하는데, 이 보기는 거기에 없는 인가와 승인까지 끌어다 붙였다. 정의에 없는 절차를 더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을 적어 내주는 증표를 가리키는 법의 정의 그대로다. 돈 대신 쓰는 표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콘도미니엄 한 객실을 다른 회원 여럿과 나눠 분양받은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계약서에는 단독이 아니라 공유의 형식으로 시설을 분양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나눠 갖는 방식이 곧 공유자의 자리였다.
  2. 甲은 관광단지 안에 놓인 주차장과 안내소가 누구 것인지 궁금해 조성계획서를 펼쳤다. 서류에는 그 시설들이 단지의 관리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었다. 단지 밖에 붙은 진입로 시설까지도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3. 甲은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외우며 인가도 그 정의에 들어가는지 동료에게 물었다. 조문을 다시 찾아보니 등록과 허가, 지정, 신고 넷만 적혀 있고 인가나 승인이라는 말은 없었다. 동료가 외운 정의에는 없는 절차가 하나 끼어 있었다.
  4. 甲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여행이용권을 나눠 주는 행사에 참여했다. 표에는 쓸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금액만큼 숙박이나 교통에 쓸 수 있었다. 돈이 아니라 표 한 장이 이웃의 여행길을 열어 주었다.

  관광사업자의 정의는 등록·허가·지정·신고로만 정해져 인가와 승인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ㄴ.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ㄷ.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 연면적을 계획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는 호텔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다. 변경 폭이 크면 처음 승인받은 계획과 어긋날 수 있어 다시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다. 옳다.
  2. 객실 수나 객실면적을 바꾸는 경우는 호텔업이 아니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만 해당하는 변경승인 대상이다. 옳지 않다.
  3.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이다. 업종이 바뀌면 등록기준부터 다시 맞아야 해 승인 절차를 두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운영하던 호텔의 연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12퍼센트 늘리는 공사를 마치고 관할청에 서류를 냈다. 늘어난 폭이 10퍼센트를 넘어 처음 승인받은 계획과 어긋난 상태였다. 담당자는 그 서류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접수했다.
  2. 甲은 호텔의 객실 수를 늘리는 공사를 마치고 변경승인을 받으러 갔다가 되돌아왔다. 객실 수·면적 변경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에만 해당하는 승인 대상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호텔업 몫이 아니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밝혀졌다.
  3. 甲은 운영하던 호텔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바꾸려고 등록기준부터 다시 확인했다. 업종이 달라지면 새 기준에 맞는지 심사받아야 해 변경승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었다. 서류는 업종변경 건으로 접수되었다.

  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연면적 10퍼센트 이상 변경과 업종변경이 대상이고 객실수 변경은 휴양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9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ㄴ.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ㄷ.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ㄹ.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

  ㅁ.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

  1. 1. ㄱ, ㄴ, ㄷ
  2. 2. ㄱ, ㄷ, ㄹ
  3. 3. ㄴ, ㄹ, ㅁ
  4. 4.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등록 대상과는 절차 자체가 다르다. 옳지 않다.
  2.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제회의업의 한 갈래로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옳다.
  3.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안전성을 미리 심사해야 해 등록보다 무거운 절차를 둔다. 옳지 않다.
  4.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갈래로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옳다.
  5.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의 한 갈래로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옳다.

  🧮 풀이

  1. 甲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등록 창구가 아니라 지정 창구로 가라고 안내했다. 이 업종은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는 사업이었다. 사업자는 안내대로 지정 서류를 냈다.
  2. 甲은 국제회의시설을 새로 지으며 등록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냈다. 국제회의업의 한 갈래로 구청 등록 대상에 들어가는 시설이었다. 접수증에는 등록번호가 새로 매겨졌다.
  3. 甲이 차린 놀이공원은 관할청에 등록 서류부터 내밀었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왔다. 유원시설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절차를 밟아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 서류는 허가 신청서로 다시 작성되었다.
  4. 甲은 전문휴양업 부지의 등록 신청서를 구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오락시설이 아니라 휴양·체험시설을 갖춘 사업이라 담당자가 등록 대상 갈래로 확인해 주었다. 접수증에는 등록 예정일이 적혀 있었다.
  5. 甲은 새로 문을 연 호텔의 등록 신청서를 시청 관광과 창구에 제출했다. 관광숙박업의 한 갈래로 등록 대상에 드는 사업이라 서류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다. 얼마 뒤 등록증이 호텔 프런트에 걸렸다.

  국제회의시설업과 전문휴양업, 호텔업은 등록 대상이고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지정, 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0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 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4.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넘겨받은 날로부터 한 달인데, 이 보기는 그 기한을 두 배인 두 달로 늘려 적어 규정과 어긋났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등록취소나 폐쇄 처분의 효과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이어지지만, 양수 당시 그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열어 두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관광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뒤에도 남는 법인이 그 사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데, 이는 합병으로 손님과의 거래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여행사를 인수하며 신고 기한을 넉넉히 두 달로 알고 느긋하게 서류를 준비했다. 한 달째 되던 날 관할청에서 기한이 지났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규정이 한 달임을 알았다. 정해진 기한은 두 달이 아니라 한 달이었다.
  2. 甲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리조트를 모르고 인수했다가 그 처분이 자신에게도 이어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수 당시 처분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확인서를 관할청에 제출했다. 심사를 거친 뒤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3. 甲은 경매에 나온 관광펜션 건물과 부지 전부를 낙찰받아 잔금을 치렀다. 등기를 마치자 그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넘어와 있었다. 경매로 넘겨받은 지위는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다.
  4. 甲이 이끌던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와 합쳐지며 그 회사만 문을 닫고 상대 회사가 그대로 남았다. 남은 회사는 원래 회사가 갖고 있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손님들의 예약도 끊기지 않고 남은 회사 앞으로 넘어갔다.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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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회의기획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 2.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3.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넷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크고 부지 개발이 따르는 업종만 미리 승인받게 하려는 것이라 국제회의기획업은 이 목록에 들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관광숙박시설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법이 열어 두었다.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그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하는데 접수처를 다르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 정해져 있어 관광유람선업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를 대행해 주는 회사를 차리며 사업계획승인부터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담당자는 국제회의기획업은 시설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승인이 아니라 등록으로 여는 사업이었다.
  2. 甲은 준공업지역 한쪽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다 그 땅에 숙박시설을 올릴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았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이미 그 지역을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지역으로 정해 두고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옆 부지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3. 甲은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로 보내려다 창구에서 되돌아왔다. 접수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받는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접수처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관할 구청이었다.
  4. 甲은 관광유람선업을 새로 등록하며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전문휴양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과 함께 관광유람선업도 심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었다. 관광유람선업도 여러 기관이 함께 살펴보는 심의 대상에 그대로 들었다.

  관광숙박시설은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의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 2.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3.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4. 4. 관광사업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같은 핵심 네 가지를 뺀 나머지 부대시설만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네 가지 밖의 부대시설은 오히려 타인 경영이 가능한데 할 수 없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과 기구는 그 쓰임 그대로 두는 조건을 달아도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법이 막아 둔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객실은 핵심 시설이지만, 효율적 경영을 위해 위탁경영만은 등록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예외로 허용해 두었는데, 이는 소유와 운영을 나눠도 책임 소재가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것도 핵심 시설에 들어 타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 없도록 막아 두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 허가에 필요한 게임기구 곁에 딸린 식당만 다른 업체에 맡겨 운영하게 했다. 게임기구 자체는 법이 정한 핵심 시설이라 손댈 수 없었지만 식당 같은 부대시설은 타인 경영이 가능했다. 게임장은 직영, 식당은 위탁이라는 두 갈래가 그 카지노의 운영 방식이었다.
  2. 甲은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놀이기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 계약이 무산되었다. 그 용도로 계속 쓰는 조건을 달아도 법이 정한 핵심 시설이라 처분할 수 없었다. 그 조건으로도 처분이 막힌 것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의 자리였다.
  3. 甲은 호텔 객실 운영을 다른 위탁경영사에게 맡기면서도 등록은 자기 이름 그대로 두었다. 손님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책임도 그대로 졌다. 위탁을 받은 그 회사는 운영만 맡고 대외적인 책임은 끝까지 전혀 지지 않았다.
  4. 甲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부속 시설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 규정에 막혔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그 시설은 핵심 시설로 묶여 타인 경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그 시설은 타인 경영이 막힌 핵심 시설이었다.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기구 같은 핵심 시설 외의 부대시설은 오히려 타인 경영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3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명이 국내 항만을 통해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는?

  1. 1. 2천원
  2. 2. 3천원
  3. 3. 2만원
  4. 4. 3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3천원이다. 선박으로 출국할 때 납부금은 사람마다 천 원인데, 이 회차 당시 어린이 면제 기준 나이에 여덟 살이 못 미쳐 세 식구 모두 납부 대상이 된다. 셋을 곱하면 3,000원이 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① 면제 대상을 가른다
  2. 부모 두 사람은 처음부터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여덟 살 자녀도 이 회차 당시 면제 기준 나이에 못 미쳐 납부 대상에 든다.
  3. → 납부 대상 = 3명
  4. ↓
  5. ② 선박 기준 액수를 곱한다
  6. 선박으로 출국하므로 1인당 천 원을 적용한다. 항공기 기준 액수를 쓰면 다른 값이 나온다.
  7. → 3명 × 1,000원 = 3,000원

  이 회차 당시 여덟 살 자녀는 어린이 면제 기준 나이에 못 미쳐 세 식구 모두 선박 몫 천 원씩 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아야할 기한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로 조건없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ㄴ. 신규로 조건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15일내

  ㄷ.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내

  1. 1. ㄷ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ㄴ도 옳은 연결인데 이 보기는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인 ㄷ만 골라, 신규로 허가를 받는 두 갈래의 검사 기한을 통째로 빠뜨려 절반만 짚었으므로 옳지 않다.
  2. ㄱ과 ㄴ은 맞지만, 오래 써 온 시설일수록 노후를 자주 확인하려는 취지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만료일부터 석 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ㄷ이 이 보기에서 빠져 조합이 불완전하므로 옳지 않다.
  3. ㄴ과 ㄷ은 맞지만, 새로 만든 시설을 손님에게 내주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려는 취지에 따라 조건 없이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부터 보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ㄱ이 이 보기에서 빠져 조합이 불완전하므로 옳지 않다.
  4. 조건 없이 신규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부터, 조건부로 받았으면 조건 이행 신고일부터 각각 보름 안에,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만료일부터 석 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 가지가 모두 맞는 연결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유효기간이 끝나 갈 무렵 만료일부터 석 달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건부로 새로 허가를 받은 옆 카지노는 조건 이행 신고일부터 단 보름 안에 첫 검사를 받아야 했다. 유효기간 만료 때의 기한과 신규 허가 두 갈래의 기한은 서로 다른 잣대였다.
  2. 甲은 신규로 조건 없이 허가를 받자마자, 그리고 조건부로 허가받은 동료도 조건 이행을 신고하자마자 각각 보름 안에 검사를 마쳤다. 두 사람 모두 절차를 잘 지켰다고 여겼다. 하지만 몇 해 뒤 유효기간이 끝나 가는 시설의 재검사 기한을 놓쳐 뒤늦게 챙겨야 했다.
  3. 甲은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 조건 이행을 신고한 날부터 보름 안에 검사를 받았고, 몇 해 뒤 유효기간이 끝나 갈 때도 석 달 여유를 두고 재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조건 없이 곧바로 허가를 받은 옆 카지노가 검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신규 허가 두 갈래에도 유효기간 만료 못지않게 저마다의 기한이 있었다.
  4. 甲은 조건 없이 카지노업 허가를 받자마자 전산시설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해 허가일로부터 열흘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웃 카지노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 조건을 다 갖췄다고 신고한 날부터 보름을 채워 검사를 마쳤다. 두 곳 모두 삼 년 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석 달 여유를 두고 재검사 절차를 밟았다.

  조건 없는 신규허가와 조건부 신규허가, 검사유효기간 만료 세 경우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5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유기시설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기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경우

  ㄷ.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경우

  1. 1. ㄱ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기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즉시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 운행 중단과 구조 자체가 인명 위험을 뜻하므로 인원수와 상관없이 문턱을 둔다. 해당한다(정답).
  2.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경우다. 이 문턱은 3명 이상이라 2명은 못 미친다. 해당하지 않는다.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경우다. 이 문턱은 5명 이상이라 3명은 못 미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관리하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서 안에 갇힌 손님을 구조하는 데 사십 분이 걸렸다. 운행 중단이 30분을 넘겨 구조까지 이어진 경우였다. 곧바로 사용을 멈추고 관할 구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2. 甲이 관리하던 놀이기구 사고로 2주 이상 입원할 부상자 두 명이 한꺼번에 나와 통보서를 준비했다. 그 회차의 문턱인 3명에는 못 미치는 인원이었다. 관할 구청은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서류를 되돌려주었다.
  3. 유원시설 안전점검표를 살피던 甲은 1주 이상 입원할 부상자 세 명이 나온 사고 하나를 발견했다. 규정이 정한 통보 문턱은 5명이라 이 수로는 중대한 사고로 볼 수 없었다. 점검표에는 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표시만 남겨졌다.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6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1. 1.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2.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3. 3.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4.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영업소가 폐쇄된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리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자리로 못 박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몇 번째든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법이 못 박아 두지는 않았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딸린 관광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것은 애초에 관광종사원 자격취소의 사유로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지어낸 것이므로 옳지 않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법이 정한 두 가지 필수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다.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못 박혀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영업소가 문을 닫은 지 한 해 반이 지난 관광사업자 밑에서 여전히 자격증을 걸어 두고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결격사유로 보아 자격을 취소할지 정지할지 따져 보았다. 재량의 여지가 있어 취소 대신 얼마간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 甲은 손님을 응대하며 두 번째로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다. 담당 부서는 취소와 정지 가운데 무엇을 매길지 사안을 살펴 정했다. 재량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 처분은 결국 자격정지 선에서 그쳤다.
  3. 甲이 자격증을 걸어 둔 여행사가 다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당했다. 자신의 자격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았으나 그런 사유는 법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 그런 사유는 애초에 자격취소 목록에 없는 것이었다.
  4. 甲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후배에게 자신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후배는 그 자격증으로 손님을 안내하다 적발되었고 자격을 빌려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량을 따질 것도 없이 그 자격을 그 자리에서 취소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법이 정한 필수 취소 사유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회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 ㄱ )명 이상일 것 ○ ( ㄴ )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1. 1. ㄱ: 100, ㄴ: 2
  2. 2. ㄱ: 100, ㄴ: 3
  3. 3. ㄱ: 150, ㄴ: 2
  4. 4. ㄱ: 150, ㄴ: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외국인 참가자를 백 명 이상으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제회의라 부를 만큼의 규모와 지속성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에서 진행 일수를 이틀로 적어 사흘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과 어긋나 절반만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회의에 다섯 나라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참가자 삼백 명 이상 가운데 외국인이 백 명 이상이며 사흘 이상 진행되는 회의라야 국제회의로 인정되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3. 국제회의라 부를 만큼의 규모와 지속성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에서 외국인 참가자 수를 백오십 명으로 올려 적고 진행 일수도 이틀로 줄여 적어 두 숫자 모두 기준과 어긋나 조합이 틀렸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진행 일수를 사흘 이상으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제회의라 부를 만큼의 규모를 요구하는 기준에서 외국인 참가자 수를 백오십 명으로 올려 적어 기준과 어긋나 절반만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준비하던 국제회의는 외국인 백 명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이틀로 잡혀 있었다. 사무국은 사흘 이상으로 일정을 늘려야 국제회의 요건을 채운다고 알려 주었다. 사흘에서 하루가 모자란 일정이 걸림돌이었다.
  2. 甲이 속한 국제기구가 다섯 나라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는데 전체 참가자는 삼백오십 명이었고 그 가운데 외국인은 백이십 명이었다. 회의는 사흘 동안 이어졌다. 요건을 다 채운 이 회의는 국제회의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올랐다.
  3. 甲은 외국인 참가자를 백오십 명으로 예상하고 일정을 이틀로 짧게 잡아 신청서를 냈다. 사무국은 외국인 수는 기준을 넘지만 일정이 짧아 요건을 못 채운다고 알려 주었다. 외국인 수는 넉넉해도 짧은 일정이 발목을 잡았다.
  4. 甲은 외국인 참가자가 백오십 명이나 되니 여유 있게 요건을 채운다고 여기고 사흘짜리 일정으로 신청했다. 사무국은 외국인 백 명 이상이면 충분하니 굳이 백오십 명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넘겨 잡을 필요 없이 백 명이면 충분한 문턱이었다.

  국제회의로 인정되려면 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에 3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8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1. 관광면세업
  2.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3. 관광식당업
  4. 4. 한국전통호텔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면세업은 야영장업,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과 함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는 소규모 업종의 서비스 수준을 손님이 미리 가늠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야영장업, 한옥체험업과 나란히 품질인증 대상 사업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는 등급제가 없는 소규모 업종에도 품질 신뢰를 보여줄 길을 열어 두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관광식당업도 야영장업이나 도시민박업과 함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는 조리ㆍ위생 수준을 손님이 미리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등급제를 통해 따로 관리되는 자리라,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서 관광숙박업과 함께 빠져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면세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신뢰를 높이려 품질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다. 서류와 현장 점검을 거친 뒤 그 매장은 인증표지를 받아 걸었다. 손님들은 그 표지를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물건을 사 갔다.
  2. 甲은 자기 집을 고쳐 운영하던 도시민박업소로 품질인증을 신청해 인증서를 받았다. 인증 뒤로는 외국인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품질인증 표지는 손님이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자리에 크게 놓였다.
  3. 甲은 오래 운영하던 한식당의 품질인증을 신청해 조리와 위생 상태를 심사받았다. 심사를 통과한 뒤 그 식당은 관광식당업 품질인증 표지를 내걸었다. 그 뒤로 단체 관광객의 예약이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났다.
  4. 甲은 운영하던 한국전통호텔의 서비스를 알리려 품질인증을 신청하러 갔다가 접수처에서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호텔업은 등급제로 따로 관리되어 품질인증 목록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호텔업은 품질인증이 아니라 등급결정으로 관리되는 자리였다.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이라 등급제로 관리되어 품질인증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9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가 받게 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1.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경우에 매기는 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무등록 영업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어 무겁게 다스리려는 것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법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무등록 영업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어 무겁게 다스리려는 것이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야영장업 무등록 영업이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다른 위반에 매기는 벌인데, 형벌은 위반의 무게에 맞춰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 이 자리와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야영장업 무등록 영업보다 훨씬 무거운 위반에 매기는 벌인데, 형벌은 위반의 무게에 맞춰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 이 자리와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단속에 걸렸다. 수사 결과 무등록 영업이 사실로 확인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잘못 알려진 형량표를 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甲은 계곡 옆 땅을 빌려 신고 절차를 건너뛴 채 여름 내내 야영객을 받고 요금을 챙겼다. 이웃의 민원을 받고 나온 단속반이 서류를 대조해 미등록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그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3. 甲은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단속에 걸렸다. 변호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정형이 그보다 낮다고 바로잡았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이 무등록 영업이 아니라 다른 위반에 붙는 형량이었다.
  4. 甲은 강가에 텐트 자리를 여러 채 늘어놓고 신고 없이 예약을 받다가 소방 점검 나온 공무원 눈에 띄어 적발되었다. 인터넷에 떠돌던 형량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 적혀 있어 겁을 먹었다. 실제로 적용된 법정형은 그보다 훨씬 가벼운 수준이었다.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과 위탁받은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1.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2. 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 한국관광공사
  3. 3.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4. 4.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업종별 관광협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인솔자라는 업무 특성상 전국 단위로 자격을 통일해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시행령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 두었는데, 이는 신청 접수부터 심사까지 한 기관이 맡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의 등록·자격증 발급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만 다시 맡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관광사진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ㆍ취소 권한은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곳이 심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받으려 지역별 관광협회를 찾아갔다가 업종별 관광협회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서류를 다시 챙겨 업종별 관광협회에 냈더니 그 자리에서 접수가 되었다. 자격증은 얼마 뒤 손에 들어왔다.
  2. 甲이 운영하는 한옥체험업소가 품질인증을 신청하자 접수와 심사, 인증서 발급까지 모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결과만 보고받았을 뿐 직접 손대지 않았다. 접수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가 한국관광공사의 손을 거쳤다.
  3. 甲은 호텔경영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려다 서류를 되돌려받았다. 담당자는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공사가 맡고, 공단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만 맡는다고 설명했다.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공사가, 시험 채점은 산업인력공단이 나눠 맡는 구조였다.
  4. 甲은 관광사진업 지정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신청했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그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고 알려 주었다. 지정과 취소 권한은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몫이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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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1.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2. 한국관광공사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맡는 기관일 뿐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창구가 아니어서,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시행령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 두어, 신청 접수부터 심사와 인증서 발급까지 공사가 실제로 맡아 하므로 옳다(정답).
  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시험 관리 업무만 다시 위탁받는 기관일 뿐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ㆍ등록ㆍ자격증 발급 권한만 위탁받는 기관이라 심사 대상 사업 자체가 다르므로, 품질인증 업무를 맡은 기관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품질인증을 받으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를 뒤졌다가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방향을 돌렸다. 연구원은 정책 연구만 맡을 뿐 인증 심사는 다른 기관의 몫이었다. 품질인증 업무는 그 연구원의 소관이 아니었다.
  2. 甲은 운영하던 한옥체험업소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러 한국관광공사를 찾아갔다. 접수와 서류 심사, 현장 점검까지 모두 공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인증서도 그 자리에서 발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결과만 나중에 보고받았다.
  3. 甲은 호텔경영사 자격시험 출제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시험의 출제와 채점만 공단이 맡고 품질인증 같은 업무는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품질인증 문의는 다른 기관에서 다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4. 甲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발급 절차를 알아보다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그 권한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품질인증까지 협회가 맡는지 물었으나 그것은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는 답을 들었다. 두 업무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나뉘어 처리되고 있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곳은 한국관광공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2

  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맞지만 ㄱ은 보고서 제출 기한에 없는 「30일 이내」라는 말을 지어 붙여 조문과 어긋나는데, 이 보고 의무는 국회가 정기국회 전에 관광 정책을 미리 살피게 하려는 것이라 정작 옳은 ㄷ과 ㄹ이 이 보기에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2. ㄷ과 ㄹ은 맞지만 ㄱ은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보고서에 「30일 이내」라는 없는 기한을 붙였는데, 이는 국회의 정책 심의를 앞당겨 돕자는 조문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정부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ㆍ출입국 절차 개선(ㄴ), 관광자원 보호에 필요한 시책(ㄷ), 관광사업 지도ㆍ감독(ㄹ)을 각각 강구할 의무가 있다. ㄱ은 보고 기한에 없는 「30일 이내」를 붙여 빠지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4. ㄴㆍㄷㆍㄹ은 맞지만 ㄱ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만 내면 되는 보고서에 「30일 이내」라는 없는 기한을 붙여, 넷을 통째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기본법에 정부가 지는 의무를 정리하며 보고서 제출과 외국 관광객 유치 두 가지만 옳다고 적어 두었다. 다시 살펴보니 관광자원 보호와 관광사업 지도도 정부의 의무로 나란히 들어 있었다. 정리해 둔 목록에는 두 가지가 더 빠져 있었다.
  2. 甲은 관광자원 보호와 관광사업 지도, 보고서 제출까지 세 가지를 정부의 의무로 적어 두었다. 보고서 제출 항목에 붙인 「30일 이내」라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외국 관광객 유치 의무가 그 자리에 새로 채워졌다.
  3. 甲은 정부의 의무 목록을 만들며 처음에는 ㄱㆍㄴㆍㄷㆍㄹ 넷 모두를 넣었다가 감독관의 질문을 받고 다시 훑어보았다. ㄱ에 붙은 기한 문구가 실제 조문과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지운 자리에는 ㄴㆍㄷㆍㄹ만 남았다.
  4. 甲은 정부의 의무 네 가지를 모두 옳다고 여기고 통째로 외워 두었다. 보고서 제출 항목에 붙은 「30일 이내」라는 말이 조문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 넷 가운데 하나에는 실제로 옳지 않은 내용이 섞여 있었다.

  보고서 제출 기한에 없는 「30일 이내」를 지어 붙인 ㄱ이 빠지고 ㄴㆍㄷㆍㄹ만 옳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4. 4.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기는 대통령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국제회의산업이란 회의를 유치하고 여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숙박과 통역, 전시까지 폭넓게 걸치는 만큼 관련 업종을 하나로 묶어 다루려는 개념이므로 옳다.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은 국제회의시설과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정보 등 유치ㆍ개최를 지원하는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법의 정의 그대로이며 넷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4.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이 산업을 키우려고 유치와 홍보, 지원 같은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도맡아 벌이는 조직을 가리키는데, 이는 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개념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 개최 요건을 외우며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줄 알고 있었다. 조문을 다시 찾아보니 그것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었다. 외웠던 내용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고쳐 바로잡혔다.
  2. 甲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는 지역에 어떤 시설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보다가 국제회의산업이라는 말의 범위를 정리했다. 회의 유치와 개최에 딸린 시설과 서비스가 모두 그 산업에 들어갔다. 숙박과 통역, 전시까지 폭넓게 걸쳐 있었다.
  3. 甲은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하는 기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하다가 시설과 전문인력, 전자체제, 정보 넷을 한데 묶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유치·개최를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넷이 함께 있어야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라 부를 수 있었다.
  4. 甲은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하는 일을 알아보다가 그 조직이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을 도맡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치와 홍보, 지원까지 한 곳에서 굴러가고 있었다. 전담조직 없이는 국제회의 유치가 여기저기 흩어질 뻔했다.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1.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2. 2.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3.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4. 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 당일이나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출국하는 경우는 여객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정인데, 이런 사정까지 납부금을 물리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면제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옳다.
  2.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나빠져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여객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인데, 이런 불가항력까지 납부금을 물리지 않으려는 것이라 면제 대상에 들어가 옳다.
  3. 항공기 고장이나 납치, 긴급환자 발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도 여객의 잘못이 아닌데, 예정에 없던 사고로 발이 묶인 승객을 두 번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라 면제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 옳다.
  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뒤 스물네 시간 이내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면제 대상인데, 이 보기는 「지나서」라고 거꾸로 적어 오래 머문 사람까지 면제해 주는 꼴이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탄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뜨지 못해 당일 출국을 포기하고 다음 날 다시 탑승 수속을 밟았다. 창구 직원은 이런 경우 납부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했다. 하루를 더 머물고도 추가 비용은 붙지 않았다.
  2. 甲은 태풍으로 공항이 폐쇄되어 사흘을 더 기다렸다가 항공편을 다시 잡았다. 지연된 사정이 인정되어 납부금은 면제 처리되었다. 예정보다 사흘이나 늦어졌지만 추가로 물어야 할 부담은 끝내 붙지 않았다.
  3. 甲이 탈 예정이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해 인근 공항에 불시착했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납부금 면제 신청이 함께 처리되었다. 원래 예정했던 목적지로의 출국은 결국 사흘 뒤에야 이루어졌다.
  4. 甲은 공항 보세구역을 나가 시내 관광을 하고 스물여섯 시간 만에 돌아와 납부금 면제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스물네 시간을 넘겨 돌아온 것이 문제였다. 정해진 납부금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과되었다.

  보세구역을 나간 뒤 24시간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면제 대상인데 「지나서」로 거꾸로 적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관광유흥음식점업
  2. 2. 종합휴양업
  3. 3. 관광순환버스업
  4.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자가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음식과 여흥을 함께 내주는 업으로, 지정을 받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2. 종합휴양업은 숙박과 여가 시설을 함께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등록 대상이지, 지정을 받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관광순환버스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버스로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게 하는 업인데, 이는 개별 이동이 어려운 관광객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술과 여흥을 내주는 업인데, 이는 내국인 유흥업소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의 유흥 수요를 따로 관리하려는 것이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한옥을 고쳐 한국 전통 분위기의 술집을 차리며 유흥주점 허가부터 받았다. 관할청은 그 업이 관광 편의시설업 가운데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정증은 얼마 뒤 가게 문 앞에 걸렸다.
  2. 甲은 온천과 골프장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을 열며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신청했다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종합휴양업은 지정이 아니라 등록을 받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알려 주었다. 서류는 등록 신청서로 다시 갖춰져 제출되었다.
  3. 甲은 버스 한 대를 마련해 시내와 근교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도는 노선을 짰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뒤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그 노선을 오갔다.
  4. 甲은 외국인만 받는 술집을 열며 유흥주점 허가와 함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했다. 내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정서에 그대로 적혔다. 그 가게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지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6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1.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3. 피한정후견인
  4. 4. 피성년후견인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며, 법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사업계획 승인이 한 번 취소된 자리는 다시 문을 열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아 두 해가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막아 둔 결격사유이므로 해당한다.
  3. 판단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계약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는 거래 상대방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려는 취지라 법이 결격사유 첫머리에 그대로 올려 둔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4.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계약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사업 등록에서 걸러 내려는 것이라 한정후견인과 나란히 법이 정한 결격사유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지 한 해 만에 여행업 등록을 신청했다. 담당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등록증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발급되었다.
  2. 甲이 운영하던 리조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지 한 해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름으로 새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했다가 결격사유에 걸려 반려되었다. 그 이름으로는 이 년이 채워질 때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었다.
  3. 甲은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형을 대신해 여행사 등록을 알아보다가 형 명의로는 등록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그대로 올라 있는 신분이었다. 결국 등록은 자기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4. 甲은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삼촌의 부탁으로 관광사업 등록 서류를 대신 알아보았다. 담당자는 피성년후견인 명의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촌의 사업은 결국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다시 2년을 더 기다리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7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3.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원회는 한 사람에게 권한이 쏠려 심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위원장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그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맡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는 부를 떼고 적어 직급을 한 단계 올렸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위원회 표결은 소수만으로 의결되지 않도록 정족수를 채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열리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손을 들어야 통과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지 그 밖의 세부사항은 지역마다 다르게 굴러가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통일해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는데, 이는 지역별 형평성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세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쳐 열 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사람이라도 늘리려면 근거 조문을 새로 찾아야 했다. 위원회는 정해진 인원 안에서만 굴러갔다.
  2. 甲은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본인일 것이라 여기고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맡는 자리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참석 요청 공문은 부시장 앞으로 다시 보내졌다.
  3. 甲은 등록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았다.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넘게 나와야 회의가 성립했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되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는 그날 열리지 못했다.
  4. 甲은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이 조례로 정해지는지 물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답을 들었다. 지역마다 다르게 굴러가지 않도록 나라 전체가 같은 기준을 쓰고 있었다. 운영 세부사항은 그 대통령령 안에 자세히 담겨 있었다.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맡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8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1.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보다 가벼운 다른 위반에 매기는 벌이라 무자격 분양이라는 무거운 위반의 자리와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카지노사업자의 위반에 매기는 벌이라 손님 재산이 걸린 휴양 콘도미니엄업 무자격 분양과는 다른 자리이므로 옳지 않다.
  3. 법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보다 무거운 다른 위반에 매기는 벌인데, 형벌은 위반 행위의 무게에 맞춰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 이 위반의 무게와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무자격 분양 사건을 신문에서 읽고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쯤 될 것이라 짐작했다. 실제 법정형을 찾아보니 그보다 훨씬 무거웠다. 짐작했던 형량과 실제 형량 사이에는 무려 두 해나 되는 큰 차이가 있었다.
  2. 甲은 카지노사업자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받은 사례와 콘도 무자격 분양 사례를 같은 형량으로 헷갈렸다. 두 위반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형량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표로 정리해야 헷갈리지 않을 만큼 두 형량은 서로 달랐다.
  3. 甲은 아직 분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콘도 회원을 모집해 계약금부터 받았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관할청이 조사에 나서 무자격 모집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넘겨진 뒤에는 정해진 법정형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 甲은 무자격 분양이 가장 무거운 축의 범죄일 것이라 여기고 5년형을 각오했다. 변호인은 실제 법정형이 그보다 두 해나 낮다고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 확정된 형량은 걱정했던 것보다 절반 넘게 훨씬 가벼웠다.

  분양 자격 없이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부지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은?

  1. 1. 야영장업
  2. 2. 관광공연장업
  3.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4. 종합휴양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야영장업은 등록기준에 부지 면적이 손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건으로 들어가 그 면적을 바꾸면 등록사항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정답).
  2. 관광공연장업은 부지 면적이 아니라 공연에 필요한 무대와 좌석 같은 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하는데, 이는 이 업종의 핵심이 부지가 아니라 공연 설비이기 때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살고 있는 주택을 그대로 손님방으로 내주는 업종인데, 이는 별도의 부지 개발 없이 기존 주거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부지 면적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따로 붙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종합휴양업은 부지나 대지 면적을 바꿀 때 변경등록이 아니라 더 무거운 절차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설 규모가 큰 만큼 변경도 더 엄격히 심사하려는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운영하던 야영장의 부지를 옆 땅까지 넓혀 등록사항을 손봐야 했다. 관할청은 부지 면적이 등록증에 적힌 핵심 사항이라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변경등록은 서류를 갖춘 뒤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2. 甲은 관광공연장의 무대를 넓히며 등록사항이 바뀌는지 문의했다. 담당자는 이 업종은 부지 면적이 아니라 공연 시설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것은 부지 서류가 아니라 시설 변경에 맞는 다른 서류였다.
  3. 甲은 살고 있던 집 마당을 넓혀 도시민박업 등록사항을 바꿔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담당자는 이 업종은 주택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것이라 부지 면적 변경이라는 절차가 따로 없다고 답했다. 마당 공사는 별다른 신고 없이 그대로 끝났다.
  4. 甲은 종합휴양시설의 부지를 넓히며 변경등록 서류부터 준비했다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이 업종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바로잡아 주었다. 서류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다시 갖춰져 제출되었다.

  부지 면적이 등록기준의 핵심인 야영장업만 그 변경에 변경등록이 필요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0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2.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3.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게임기구와 시설은 영업종류 가운데 두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보기는 그 수를 절반으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손님이 가져온 외화를 그 자리에서 카지노칩으로 바꿀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게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라 법이 정한 시설기준 그대로이므로 옳다.
  3. 여러 종류의 게임기구를 넉넉히 벌여 놓을 수 있도록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손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법이 정한 시설기준 그대로이므로 옳다.
  4. 부정 조작을 막고 기록을 남기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법이 정한 시설기준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 허가를 준비하며 두 종류의 게임기구만 갖추면 된다고 여기고 시설을 꾸렸다. 심사에서 담당자는 네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허가 기준을 채운다고 지적했다. 게임기구 두 종류가 더 들어온 뒤에야 심사를 다시 통과했다.
  2. 甲은 카지노 영업장 한쪽에 외국환을 바꿔 주는 창구를 하나 마련했다. 심사에서 그 창구 하나로 환전소 기준을 채운다는 확인을 받았다. 손님들은 그 작은 창구에서 현지 화폐를 카지노칩으로 곧바로 바꿔 갔다.
  3. 甲은 카지노 영업장 넓이를 재어 330제곱미터를 넘기는지 확인했다. 도면상 면적이 기준을 넘어 허가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만약 그 도면을 조금이라도 더 좁게 잡았다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뻔했다.
  4. 甲은 카지노 전산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춰 새로 갖췄다. 하드웨어 성능부터 보안관리까지 고시된 항목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전산시설 검사에서도 그 까다로운 기준대로 무사히 합격 판정을 받았다.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게임기구는 두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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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관광진흥법령상 연간 총매출액이 30억원인 카지노사업자가 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 3천만원
  2. 2. 6천만원
  3. 3. 8천만원
  4. 4. 1억 1천만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1억 1천만원이다.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10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더하는데, 30억원에서 10억원을 뺀 20억원의 5퍼센트인 1억원을 1천만원에 더하면 1억 1천만원이 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① 구간을 가른다
  2. 카지노사업자가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연간 총매출액 크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셈법이 달라지는데, 30억원은 10억원을 넘고 100억원에는 못 미치는 가운데 구간에 든다.
  3. → 1천만원 + (30억원－10억원)×5%
  4. ↓
  5. ② 계산한다
  6. 이 구간의 셈법은 기본으로 깔리는 1천만원에 10억원을 넘는 부분만 100분의 5를 곱해 더하는 방식이다. 30억원에서 10억원을 뺀 20억원의 5퍼센트를 구하면 1억원이 나온다.
  7. → 1천만원 + 1억원 = 1억 1천만원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의 셈법으로 30억원을 계산하면 1억 1천만원이 나오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2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정보
  2. 2.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3. 3. 유원시설업자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4. 4.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정보는 손님이 안전한 시설인지 미리 살필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보인데, 이는 시설이 바뀐 이력까지 투명하게 알려 손님 스스로 위험을 가늠하게 하려는 것이라 해당한다.
  2. 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교육을 제때 받았는지 손님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이수 정보는,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목록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3. 유원시설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개인정보나 신뢰 문제로 공개 대상에서 빠져, 공개할 수 있는 네 갈래 정보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을 지어낸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특정 시설이 안전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된 결과도,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를 손님이 오해 없이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목록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놀이시설 업체의 허가 사항이 바뀐 적이 있는지 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았다. 변경허가 이력이 그대로 조회 화면에 떠 있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화면에서 낱낱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2. 甲은 이용하려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시스템에서 확인했다. 이수 여부와 날짜까지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안심하고 이용할 만한 근거가 그 화면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
  3. 甲은 이용하려는 놀이시설 운영업체가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았다. 시스템에는 허가 정보와 안전교육 이수 정보, 안전성검사 결과만 올라와 있었다. 행정처분 이력은 그 안에서 찾을 수 없었다.
  4. 甲은 오래된 놀이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시스템에서 확인했다.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가 그대로 조회되었다. 그 조회 결과는 보고서 맨 뒤에 그대로 옮겨져 중요한 근거 자료로 남았다.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 공개하는 정보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3

  관광진흥법령상 호텔관리사 또는 호텔서비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호텔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2. 2. 다른 사람에게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4. 호텔서비스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빚을 갚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재산을 다루는 자격에 흠이 있다고 보아 호텔관리사 자격을 아예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려면 당사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그 말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 전에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제도 자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법이 못 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4. 호텔서비스사는 국내여행안내사와 함께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다루는 관광종사원으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해 두었는데, 이 보기는 그 권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호텔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자격증 발급 창구는 파산 사실을 이유로 발급을 보류했다. 자격증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복권 절차부터 먼저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2. 甲은 자격증을 후배에게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취소 통보를 받기 전에 청문 기일을 통지받았다. 청문에서는 그동안의 사정이 진술되었다. 정해진 절차를 그렇게 다 거친 뒤에야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3. 甲은 위조한 경력증명서로 호텔관리사 자격을 땄다가 뒤늦게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량을 따질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자격을 취소했다. 자격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치러야 할 시험만 남았다.
  4. 甲은 호텔서비스사로 일하며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소명서를 보냈다. 담당자는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정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다루는 사안이라고 알려 주었다. 소명서는 관할 시ㆍ도로 다시 보내졌다.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정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다루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에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3. 여행이용권이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4. 4.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관광해설사를 그때그때 달라지는 관광 수요에 맞게 기르고 쓰려면 계획을 자주 다시 짜야 하는데, 이 때문에 5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수립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에는 국내 여행 정책을 짜는 데 필요한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여행이용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주는 증표를 가리키는데, 도움을 받는 대상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지역 사정을 살피는 관할 시ㆍ도를 거쳐서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계획이 5년에 한 번만 나오는 줄 알고 느긋하게 있다가 매년 새로 나온 계획을 뒤늦게 확인했다. 해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진 것이었다. 그해치 계획부터 서둘러 챙겨 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2. 甲은 관광통계 자료집을 펼쳐 국민의 국내 여행 실태가 담겨 있는지 확인했다. 외국인 방한객 통계 옆에 국민의 관광행태 항목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그 두 갈래 모두 통계 작성 범위 안에 빠짐없이 들어 있었다.
  3. 甲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여행이용권을 나눠 주는 행사에 참여했다. 표를 받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관광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이었다. 작은 표 한 장이 그 이웃의 오랜만의 여행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4. 甲이 사는 군의 지역축제 위원회가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받으려 서류를 갖췄다. 신청서는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가지 않고 먼저 관할 도를 거쳐 올라갔다. 도는 서류를 검토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로 다시 넘겼다.

  문화관광축제 지정신청은 관할 시ㆍ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5

  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ㄴ.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ㄷ.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곳이 심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옳지 않다.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여행업 계열 자격이라 업종별 협회가 도맡는다. 옳다.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도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유원시설업 계열 업무라 같은 협회가 함께 맡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관광식당업 지정 신청서를 업종별 관광협회 창구에 냈다가 되돌아왔다. 이 권한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별 관광협회 몫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서류는 지역별 관광협회로 다시 보내졌다.
  2. 甲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업종별 관광협회에 접수했다. 등록과 자격증 발급 권한이 그 협회에 위탁되어 있었다. 얼마 뒤 자격증이 그 협회 이름으로 나왔다.
  3. 甲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마치고 이수증을 업종별 관광협회 강의실에서 받았다.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도 그 협회에 위탁되어 있었다. 이수증에는 협회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은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ㆍ자격증 발급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6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4.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계획은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관광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의 큰 틀을 더 자주 다시 짜게 하려는 것이며 이 보기는 그 주기를 두 배로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전염병이 돌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는 만큼, 그 대응을 국가 차원의 계획에 미리 담아 두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광정책을 펴려는 것이므로 옳다(정답).
  3.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없는 기구 이름을 지어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보기는 그 주기를 다섯 배로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만 나오는 줄 알고 5년 전에 세워진 계획을 그대로 참고했다. 담당 부서를 찾아가니 5년마다 새로 수립ㆍ시행되어 이미 새 계획으로 바뀐 지 오래라는 답이 돌아왔다. 참고하던 그 계획은 이미 한참 지난 것이었다.
  2. 甲은 감염병이 유행하던 해에 세워진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다가 관광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항목이 물류ㆍ숙박ㆍ식음 정책과 나란히 실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항목은 다른 정책 방향들과 함께 계획서 한 장에 담겨 있었다. 감염병 대응도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몫으로 자리 잡아 있었다.
  3. 甲은 기본계획이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의 심의를 거친다고 알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그 기구를 찾았으나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실제로 심의를 맡는 곳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였다.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올바른 기구 이름은 그쪽이었다.
  4. 甲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5년에 한 번만 나오는 줄 알고 다음 계획을 느긋하게 기다리며 예산 편성을 미뤄 두었다. 실제로는 해마다 시행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그 추진실적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었다. 이미 나온 시행계획 여러 개가 그사이 쌓여 있었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7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2.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3.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4. 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옳다.
  2. 기금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면 관광 정책과 따로 놀 수 있어, 다른 부처가 아니라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3. 기금만 다른 시점에 결산하면 나라 살림 전체와 셈이 어긋날 수 있어, 따로 결산일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대로 따르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기금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 같은 항목에는 대여만 할 수 있고, 교육ㆍ홍보ㆍ훈련 같은 다른 항목에만 보조가 함께 가능한데, 이 보기는 대여만 되는 항목에 보조까지 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면세점을 운영하며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다가 그 절반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세무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나머지 절반은 곧바로 국고로 귀속되었다. 그렇게 걷힌 돈의 절반은 관광 진흥에 쓰일 재원으로 기금에 쌓였다.
  2. 甲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려다 다른 부처 창구부터 두드렸다. 기금의 관리 주체는 여러 부처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다. 서류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로 모였고 다른 부처는 그 살림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3. 甲은 기금의 회계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다가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와 같은 12월 31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별도의 회계연도를 두었다면 국가 전체 결산과 시기가 어긋났을 것이다. 기금 결산도 정부 살림에 맞춰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다.
  4. 甲은 호텔 개수 공사비를 기금에서 보조받으려 신청했다가 서류가 그대로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호텔 건설ㆍ개수 항목은 대여만 가능하고 보조는 교육ㆍ홍보 같은 다른 사업에만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는 대여 신청으로 바뀌어 다시 제출되었다.

  기금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ㆍ개수에는 대여만 할 수 있고 보조는 다른 사업에만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과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2. 2. 지정대상 도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3. 3.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도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4. 4.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道)가 아니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보기는 시 대신 도를 넣어 지정 대상을 넓혀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지정기준은 국제회의시설과 편의시설, 관광자원 세 갈래로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는 실제 회의를 열 역량이 있는 도시만 걸러내려는 것이라 해외 도시와의 교류나 환경 친화성은 그 기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그 도시가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행령이 정한 지정기준 가운데 핵심이므로 옳다(정답).
  4.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보기는 없는 절차를 끼워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는 도는 관내 여러 시ㆍ군을 아울러 국제회의를 유치하려 도 이름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했다가 서류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지정 대상은 도가 아니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라고 알려 주었다. 신청서는 그 도 안에 있는 시의 이름으로 다시 제출되었다.
  2. 甲은 해외 열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심사에서는 그 점이 지정기준에 아예 들어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따진 것은 국제회의시설과 편의시설, 관광자원 세 가지뿐이었다.
  3. 甲이 사는 시는 이미 갖춘 국제회의시설과 그것을 살릴 5개년 육성계획까지 세워 지정을 신청했다. 심사에서 그 두 가지가 지정기준을 그대로 채운다는 판정을 받았다. 몇 달 뒤 그 시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다.
  4. 甲이 사는 도시가 지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에 따라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 여기고 지켜보았다.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지정을 취소했다.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는 절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그 활용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정기준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2.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법이 정한 등록 대상 네 업종 가운데 하나로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옳다.
  2. 종합유원시설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놀이기구가 많고 규모가 큰 유원시설업 가운데 안전이 특히 중요한 종류이므로 옳다.
  3. 국제회의업은 신고가 아니라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과 함께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인데, 이 보기는 등록 대신 신고로, 등록기관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둘 다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숙박ㆍ음식 같은 다른 업종보다 위험도가 낮은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 등록이나 허가와는 다른 완화된 절차를 밟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여행사를 차리며 관할 구청에 등록 신청서와 자본금 증빙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냈다. 창구 직원은 여행업도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 등록증이 나온다고 안내했다. 서류 심사를 마친 뒤 그 여행사는 등록증을 받았다.
  2. 甲은 대형 놀이공원을 열며 시설과 설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다. 종합유원시설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는 업종이었다. 안전점검을 거친 뒤 그 놀이공원은 허가증을 받았다.
  3. 甲은 국제회의를 대행하는 회사를 차리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서를 보냈다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국제회의업은 신고가 아니라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알려 주었다. 서류는 등록 신청서로 바뀌어 구청에 다시 제출되었다.
  4. 甲은 관광안내소를 열며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했고 등록이나 허가에 비해 서류도 훨씬 간단했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업종이었다. 얼마 뒤 그 안내소는 지정증을 받아 걸었다.

  국제회의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0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역별 관광협회
  2.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업종별 관광협회
  3. 3. 호텔경영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한국관광공사
  4. 4.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직접 심사를 맡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권한은 지역별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인솔자라는 업무 특성상 전국 단위로 자격을 통일해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3. 호텔경영사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시험 관리와 등록 업무를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ㆍ채점만 다시 위탁받으므로 옳다.
  4.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협회에 위탁되어 있고, 공단은 그 시험의 출제ㆍ채점만 맡을 뿐인데 이 보기는 둘을 뒤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새로 연 식당을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받으려 지역별 관광협회를 찾아가 시설과 메뉴 자료를 제출했다. 그 협회는 지역 사정을 살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 식당은 얼마 뒤 지정증을 받았다.
  2. 甲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받으려 지역별 관광협회를 찾아갔다가 업종별 관광협회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등록 권한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 단위 업종을 기준으로 나뉜 협회에 있었다. 서류는 다시 챙겨져 업종별 관광협회로 향했다.
  3. 甲은 호텔경영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과 자격증 발급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았다.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그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았던 절차였다. 등록과 시험 관리가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나뉘어 처리되었다.
  4. 甲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려다 서류를 되돌려받았다. 담당자는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협회가 맡고, 공단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만 맡는다고 설명했다. 서류는 챙겨져 협회로 다시 향했다.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ㆍ자격증 발급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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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 ㄱ )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1.～2. (생략)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 ㄴ )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1. 1. ㄱ: 3년, ㄴ: 30명
  2. 2. ㄱ: 3년, ㄴ: 50명
  3. 3. ㄱ: 5년, ㄴ: 30명
  4. 4. ㄱ: 5년, ㄴ: 50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유효기간 3년은 맞지만 평가요원 확보 기준을 30명으로 적어, 심사의 공정성을 지킬 최소 인원인 50명이라는 요건보다 스무 명이나 적게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2.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은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3.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 적고 평가요원 기준도 30명으로 줄여 적어, 등급 심사의 신뢰를 지키려는 두 요건 모두 실제 기준과 정반대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평가요원 50명은 맞지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적어, 시설 수준을 최신으로 유지하려고 자주 다시 매기게 한 3년이라는 기준보다 두 해나 길게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호텔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으려 평가요원을 서른 명 확보해 신청서를 냈다가 서류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필요한 인원이 쉰 명으로 그보다 스무 명 더 많다고 알려 주었다. 평가요원을 더 채용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2. 甲이 운영하는 호텔은 등급결정을 받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새로 평가를 받아야 했다. 등급을 매기는 법인은 평가요원 쉰 명을 갖추고 있어 심사를 문제없이 진행했다. 그 호텔은 새 등급증을 받아 걸었다.
  3. 甲은 호텔 등급증이 5년은 유효할 것이라 여기고 손님에게도 그렇게 안내하며 재심사를 미뤄 두었다. 3년이 지나자 등급증의 효력이 이미 끊겨 있었다.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고 재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4. 甲은 등급결정권을 가진 법인이 평가요원 쉰 명을 갖췄다는 것까지는 맞게 알았지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3년째 되던 해 등급증의 효력이 끊긴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부랴부랴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으려면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2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 2. 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3.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물놀이형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물놀이 중 감염이나 익수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것이므로 옳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 보기는 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유원시설업자는 관리 시설로 사망사고가 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원인의 사고가 되풀이되기 전에 당국이 빠르게 개입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4.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그대로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할청이 사용을 멈추게 하거나 고치게 하거나 아예 없애게 할 수 있는 길을 법이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은 물놀이형 유기기구로 분류되어 정기 점검 대상에 올랐다. 관할청은 그 기구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안전ㆍ위생기준을 그대로 지키라고 안내했다. 수질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맞춘 채로 운영이 이어졌다.
  2. 甲은 회전목마가 오래되어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빠졌으니 아무 검사 없이 계속 돌려도 된다고 여겼다. 점검 나온 공무원은 대상에서 빠진 기구일수록 그렇다는 확인 서류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확인 절차부터 서둘러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3. 甲이 관리하던 놀이기구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 즉시 기구의 사용을 멈추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사고조사반을 꾸려 현장조사를 준비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기구는 다시 가동되지 않았다.
  4. 甲이 관리하던 놀이기구가 현장조사 끝에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그 기구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한을 함께 통보했다. 시설을 개선한 뒤에야 다시 운행 허가가 내려졌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1. 1. 휴양콘도미니엄업
  2. 2. 전문휴양업
  3. 3. 종합휴양업
  4. 4. 관광유람선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호텔업과 함께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숙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성격이 호텔과 같기 때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를 갖춰 운영하는데, 이는 특정 테마의 휴양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3. 종합휴양업은 전문휴양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추거나 종합테마파크업 시설과 함께 갖추는데, 이는 다양한 여가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려는 것이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4. 관광유람선업은 배를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이나 숙박,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는 육상 시설 없이도 물 위에서 관광 서비스를 이어 가게 하려는 것이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콘도미니엄을 지으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려 관련 서류를 갖춰 냈다가 서류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호텔업과 함께 관광숙박업으로 묶인다고 알려 주었다. 서류는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서로 바뀌어 다시 제출되었다.
  2. 甲은 계곡 옆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장을 갖춘 시설을 열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했다.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만 갖추어도 등록 요건을 채웠다. 그 시설은 결국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3. 甲은 워터파크와 골프연습장을 함께 갖춘 시설을 열며 종합휴양업 등록을 준비했다.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를 갖춘 것이 등록 요건에 맞아떨어졌다. 그 넓은 시설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무사히 마쳤다.
  4. 甲은 유람선을 마련해 강 위에서 숙박과 식사를 함께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관할청은 그 사업이 관광유람선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배는 등록증을 걸고 손님을 태우기 시작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4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1. 국립공원 지정
  2.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3.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
  4. 4. 여권 발급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립공원의 지정은 산과 하천 같은 자연환경을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인데, 이는 자연 생태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춰 전문 부처가 맡게 하려는 것이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벌이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관광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정답).
  3.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는 국경과 체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인데, 이는 국경 통제라는 성격상 치안을 담당하는 부처가 맡게 하려는 것이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여권 발급은 국민의 해외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다루는 외교부장관의 권한인데, 이는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해 신원을 보증하는 업무라 외교 부처가 맡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립공원 안에 관광시설을 지으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 관련 문의를 넣었다가 담당 부처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국립공원 지정은 산림과 생태계를 관리하는 환경부의 몫이었다. 문의처는 환경부로 다시 옮겨졌다.
  2. 甲이 사는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 짠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마을에는 얼마 뒤 사업 지원금이 내려왔다.
  3. 甲은 외국인 친구의 출입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다가 소관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경을 넘는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가 맡는 일이었다. 다시 찾아가야 할 곳은 법무부 출입국 창구였다.
  4. 甲은 여권을 새로 만들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뒤졌다가 관련 창구를 찾지 못했다. 여권 발급은 외교부 산하 여권과가 처리하는 업무였다. 결국 그 신청서는 구청 여권과 창구에 서류를 갖춰 다시 새로 제출되었다.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5

  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설치되어 있을 것
  2. 2.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3.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4. 4.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의료관광호텔업은 객실별 취사시설이나 층별 공동취사장을 갖추도록 정한 등록기준을 따르는데, 이는 장기간 머무는 의료관광객이 직접 식사를 챙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2. 의료관광호텔업의 객실별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회복 중인 환자가 좁은 방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최소 공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그보다 좁으면 등록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숙박 건물과 진료 건물은 서로 뒤섞이지 않게 갈라 두어야 하는데, 이는 감염 관리나 안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두 기능을 뚜렷이 나누려는 것이므로 옳다.
  4.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수를 30실 이상으로 못 박는 항목이 없는데, 이 보기는 없는 수치 기준을 지어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의료관광호텔을 지으며 객실마다 작은 취사시설을 하나씩 넣고 층별 공동취사장은 따로 두지 않았다. 등록기준은 객실별 취사시설과 층별 공동취사장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등록 심사에서 그 방식도 기준을 채운다는 확인을 받았다.
  2. 甲은 의료관광호텔 객실 하나의 면적을 자로 재어 19제곱미터를 넘기는지 확인했다. 도면상 면적이 기준을 넘어 등록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객실을 조금이라도 좁게 설계했다면 등록 자체가 나지 않을 뻔했다.
  3. 甲은 의료관광호텔을 옆 병원 건물과 한 동으로 붙여 지으려다 설계를 바꿔야 했다. 등록기준은 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을 뚜렷이 분리해 두도록 정하고 있었다. 두 건물은 통로로만 이어진 채 따로 지어졌다.
  4. 甲은 의료관광호텔에 욕실 딸린 객실을 열두 실만 갖추고 등록을 신청했다. 심사에서는 그 객실 수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등록증을 내주었다. 서른 실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에는 욕실 갖춘 객실 30실 이상이라는 항목이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6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2. 2. 장기수지 전망
  3. 3.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4.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업 사업계획서에는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딜러와 관리 인력을 미리 얼마나 확보했는지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카지노업 사업계획서에는 장기수지 전망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이 몇 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가늠해 부실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카지노업 사업계획서에는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손님을 끌어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증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와는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이지, 사업계획서 자체에 담기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며 딜러와 관리 인력을 얼마나 뽑을지 정리한 인력수급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심사에서 그 항목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그 계획서는 항목을 갖춘 채 통과되었다.
  2. 甲은 카지노를 열면 몇 해 안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내다보는 장기 수지 전망표를 만들어 사업계획서에 끼워 넣었다. 심사관은 그런 전망표가 없으면 서류 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일러 주었다. 그 서류에는 다행히 표가 이미 들어 있었다.
  3. 甲은 어느 나라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올지 정리한 이용객 유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써넣었다. 그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그 유치계획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출되었다.
  4. 甲은 카지노 영업장 부지가 남의 땅이라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챙겨 함께 냈다. 그 서류는 사업계획서 안이 아니라 신청서에 별도로 붙는 서류였다. 사업계획서 자체에는 그 서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붙는 서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7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원시설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ㄴ.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ㄷ. 안전성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ㄹ.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ㄴ만 골랐지만, 손님이 시설의 위험 요소를 폭넓게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 따라 안전성검사 결과(ㄷ)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정보(ㄹ)도 공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둘 다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2. ㄱㆍㄷㆍㄹ은 맞지만, 물놀이 시설의 위생 상태까지 손님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ㄴ)도 공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에서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3. ㄴㆍㄷㆍㄹ은 맞지만, 무허가 시설 이용을 막으려는 취지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ㄱ)도 공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에서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4. 유원시설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ㄱ)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수질검사 결과(ㄴ), 안전성검사 결과(ㄷ),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정보(ㄹ) 네 가지가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이용하려는 워터파크의 허가 사항과 수질검사 결과만 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나머지는 보지 않았다. 뒤늦게 안전성검사 결과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정보도 함께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가지를 놓친 채 표부터 끊은 셈이 되었다.
  2. 甲은 허가 사항과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교육 이수 정보만 확인하고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는 따로 찾지 않았다. 시스템에는 그 수질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되어 있었다. 그 정보까지 뒤늦게 마저 확인되었다.
  3. 甲은 수질검사와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교육 이수 정보만 살피고 유원시설업 허가 사항은 넘어갔다. 시스템에는 허가에 관한 정보도 나란히 공개되어 있었다. 그제야 네 가지 정보를 모두 훑어보게 되었다.
  4. 甲은 자녀와 놀이공원에 가기 전 그 업체의 안전정보를 통째로 뒤져 보기로 마음먹었다. 허가 사항부터 수질검사, 안전성검사, 안전교육 이수 정보까지 네 갈래가 한 화면에 모두 떠 있었다. 미심쩍은 구석 없이 표가 끊어졌다.

  유원시설업 허가 정보와 수질검사ㆍ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교육 이수 정보 네 가지가 모두 공개 대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8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1.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
  2. 2.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3. 3.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4. 4.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업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라는 항목은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공제사업이 친목이 아니라 배상ㆍ보상ㆍ상호부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회원끼리 공동구매나 정보공유로 서로 이익을 보는 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개별 회원이 혼자서는 얻기 힘든 규모의 이익을 협회 차원에서 나누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관광 안내나 운송 중 다친 종사원을 치료비로 돕는 보상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현장에서 다치기 쉬운 종사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사고로 다친 손님이나 부서진 물건의 배상금을 대신 물어 주는 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사업자 한 곳의 부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배상금을 함께 나눠 지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사업 안내문에서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모임 항목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안내문에는 배상업무와 보상업무, 경제적 이익 도모 업무 세 가지만 적혀 있었다. 찾던 그 친목 항목은 애초에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니었다.
  2. 甲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협회 공제에 가입해 회원 사이의 공동 구매나 여행상품 정보 공유 같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렸다. 그 업무는 공제사업 내용 가운데 하나로 안내문에 그대로 실려 있었다. 매달 낸 공제료만큼 그 혜택이 이어졌다.
  3. 甲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가이드를 여러 명 고용하고 있었다. 그 가이드 하나가 안내 중 다친 사고로 재해를 입자 협회 공제사업의 보상업무가 치료비를 지원했다. 미리 공제에 가입해 둔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4. 甲이 운영하던 관광버스가 사고를 내 승객이 다치고 차량 유리창까지 파손되었다. 협회 공제사업의 배상업무가 대인ㆍ대물 배상금을 대신 물어 주었다. 덕분에 그 사고 처리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는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3. 우리나라의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5천 톤급 이상 이어야 한다.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1년 안에 나머지를 채우는 조건으로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는 사소한 미비점 때문에 사업 시작 자체가 통째로 늦춰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2. 공공의 안녕이나 사회질서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 허가를 미루거나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사행성 사업이 지역 치안을 해치는 상황을 미리 걸러 내려는 것이므로 옳다.
  3. 카지노업 허가 요건은 국내 부대시설이나 외국을 오가는 2만톤급 이상 여객선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을 뿐, 국내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에 5천톤급 기준을 두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죄를 지어 형이 아직 확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까지 허가를 내주면 사행성 사업의 신뢰가 흔들려,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도 결격사유로 막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며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시설이 있어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았다. 허가에는 1년 안에 나머지 조건을 채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 기간 안에 시설을 마저 갖추고서야 정식 영업이 시작되었다.
  2. 甲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그 지역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미루었다. 우려를 없앨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3. 甲은 국내 연안을 오가는 5천톤급 여객선에 카지노를 두려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었다. 담당자는 그런 국내 항로 기준은 법에 없고, 외국을 오가는 여객선만 2만톤급 이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는 애초에 허가 대상 항로가 아니었다.
  4. 甲은 예전에 지은 죄로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결격사유에 걸려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처지였다.

  카지노업 허가 요건에 국내 연안 여객선을 5천톤급 기준으로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0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토지매매
  2. 2. 공유수면의 매립
  3.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4.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매매는 소유권을 사고파는 계약 행위일 뿐 땅의 모습이나 위에 놓인 물건을 바꾸는 개발 행위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바닷가 일부를 메워 땅으로 만드는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들어가는데, 이는 지형 자체가 바뀌어 주변 생태와 경관에 큰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오래 방치된 물건이 관광지의 경관과 통행을 해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4. 언덕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절토도 땅의 생김새를 바꾸는 셈이라 형질 변경 행위에 들어가는데, 이는 지반이 약해지거나 배수가 흐트러지는 것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이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지로 지정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며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지 관할청에 물었다. 담당자는 매매 자체는 소유권만 옮기는 행위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매매 계약은 별다른 허가 없이 마무리되었다.
  2. 甲은 관광지 안의 바닷가 일부를 매립해 부지를 넓히려 했다. 관할청은 그 매립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매립 공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3. 甲은 관광지 안 공터에 벽돌과 철근 같은 건축 자재를 두 달째 쌓아 두고 있었다. 관할청은 한 달을 넘겨 쌓아 둔 그 자재가 허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신청은 결국 한참 뒤늦게서야 이루어졌다.
  4. 甲은 관광지 안 언덕에 주차장을 넓히려 흙을 깎아 내는 절토 공사부터 시작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담당자는 착공 전에 허가부터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 그 공사는 멈춰 서 있었다.

  토지매매는 땅의 모습을 바꾸는 개발 행위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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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2.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4.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감염병이 번지면 관광객의 발길이 한순간에 끊기는 만큼 그 대응을 국가 차원의 계획에 미리 담아 두려는 것이므로 옳다.
  2.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는 여러 부처와 지역의 시각을 두루 모아 계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절차이므로 옳다.
  3.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이 시험 당시 법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해져 있었으므로, 소속을 바꿔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관광 여건이 크게 바뀌기 전에 정책의 큰 틀을 주기적으로 다시 짜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응 항목이 빠져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예전 계획만 참고해 시설을 정비했다. 최신 계획을 다시 펴 보니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항목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시설 점검 항목에는 방역 대응까지 새로 추가되었다.
  2. 甲은 기본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되는 줄 알고 있었다. 담당자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알려 주었다. 계획안은 그 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최종 확정되었다.
  3. 甲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뀌었다는 최근 기사를 보고 그 소속을 대통령이라 답안에 적었다. 이 시험이 치러지던 당시의 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답은 나중에 바뀐 규정을 앞당겨 적은 셈이 되었다.
  4. 甲은 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만 나오는 줄 알고 오래된 계획을 그대로 따랐다. 담당 부서는 5년마다 새로 수립ㆍ시행된다고 바로잡아 주었다. 그 오래된 계획은 그때 이미 시효가 한참 지난 것이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해져 있었으므로(이 시험 당시 기준), 정답은 3번이다.

• 62

  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1. 1. 무장애 관광
  2. 2. 관광특구
  3. 3. 관광지
  4. 4. 여행이용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뜻하는 말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 약자도 여행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개념이므로 해당한다(정답).
  2.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ㆍ완화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장벽 없는 접근성을 뜻하는 개념과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광지는 자연적ㆍ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곳을 가리키는 지역 개념일 뿐, 장벽 없는 접근성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적힌 증표를 가리키는 말로, 장벽 없는 접근성을 가리키는 개념과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찾다가 무장애 관광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안내소 직원은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다닐 수 있게 조성된 여행을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 코스로 짜인 일정표가 그 자리에서 손에 들렸다.
  2. 甲은 외국인 손님이 몰리는 지역이 곧 무장애 관광 지역이라 여기고 그 용어를 찾아보았다. 그런 지역은 관련 법령의 적용이 완화되는 관광특구라는 별개의 개념이었다. 장벽 없는 접근성을 뜻하는 말은 따로 있었다.
  3. 甲은 유명한 관광자원과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면 다 무장애 관광지일 것이라 여기고 여행지를 골랐다. 그런 곳은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춘 관광지라는 지역 개념일 뿐이었다. 장벽 없는 접근성은 그 지역 지정과는 별개의 기준이었다.
  4. 甲은 저소득층에게 나눠 주는 여행 증표가 무장애 관광의 다른 이름인 줄 알았다. 그 증표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비용을 돕는 여행이용권이라는 별개의 제도였다. 장벽 없는 접근성을 가리키는 말과는 성격이 달랐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뜻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3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의 경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2. 2. 운영의 형태
  3. 3. 시설의 종류
  4. 4. 1일 최대 수용인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야영장업은 등록대장에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부지와 건물 규모로 한꺼번에 수용 가능한 손님 수를 가늠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운영의 형태는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ㆍ호텔업과 제2종종합휴양업의 등록대장에만 기재하는 사항으로, 그런 방식의 영업이 없는 야영장업에는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야영장업은 등록대장에 시설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텐트형인지 카라반형인지 등 시설 형태에 따라 안전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야영장업은 등록대장에 1일 최대 수용인원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과밀한 야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용 한도를 미리 못박아 두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야영장을 새로 등록하며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을 서류에 적어 냈다. 담당자는 그 면적을 근거로 텐트를 몇 동까지 놓을 수 있는지 가늠한다고 설명했다. 그 서류는 심사를 거쳐 그대로 등록대장에 반영되었다.
  2. 甲은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운영의 형태 항목까지 채워 야영장 등록 서류를 냈다. 담당자는 그 항목은 콘도미니엄업이나 호텔업에만 해당하는 기재사항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 항목은 서류에서 그대로 빠진 채 접수되었다.
  3. 甲은 카라반 전용으로 꾸민 야영장의 시설 종류를 등록대장에 적어 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소방 점검 기준이 달라진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다. 발급된 등록증에는 카라반형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나란히 붙었다.
  4. 甲은 성수기에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 1일 수용인원을 넉넉하게 잡아 신고했다. 담당자는 그 인원을 넘기면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현장 실측치에 맞춰 다시 적으라고 했다. 수용인원은 실측 결과에 맞춰 줄어든 숫자로 등록되었다.

  야영장업 등록대장 기재사항에 운영의 형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4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있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인데, 이는 기금 운용의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해 지역마다 들쭉날쭉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우수 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관광 안내 인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므로 옳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와 절차에 낯선 외국인 환자가 헤매지 않고 필요한 안내를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효과를 키우려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기금 대여를 신청했다. 담당자는 그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 지자체장 고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명단을 다시 확인한 뒤에야 접수되었다.
  2. 甲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기르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우수 교육과정 선정을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를 거쳐 그 교육과정을 우수 과정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내주었다. 교육기관의 인력 양성 규모는 그 뒤로 눈에 띄게 늘었다.
  3. 甲은 해외에서 온 환자가 병원 예약 절차를 몰라 헤매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찾아가 보라고 알려 주었다. 그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외에 설치ㆍ운영하는 안내 창구였다. 환자는 센터의 안내를 받아 예약과 통역까지 한 번에 해결했다.
  4. 甲이 운영하는 유치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박람회에 참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했다. 정부 예산과 업체의 현지 네트워크가 함께 투입되었다. 박람회 이후 상담을 신청한 외국인 환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5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2. 외국의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4. 4.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면 그 자체로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이미 검증된 안내 능력을 그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2.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는 외국의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이 보기는 법에 없는 요건을 새로 지어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국외여행 인솔자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 경험이 없어도 최소한의 인솔 역량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4.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이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 부담을 낮춰 주려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어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을 바로 신청했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그 자격증만으로 인솔자 자격요건이 채워진다고 확인해 주었다. 등록 신청은 별다른 추가 서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 甲은 외국의 호텔에서 4년째 일한 경력을 내세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신청했다. 담당자는 그런 해외 근무 경력은 법에 정해진 자격요건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 신청은 다른 요건을 새로 갖춘 뒤에야 다시 이루어졌다.
  3. 甲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에는 인솔 매너부터 위기 대응 요령까지 두루 담겨 있었다. 수료증을 받은 뒤 국외여행 인솔자로 곧바로 등록할 수 있었다.
  4. 甲은 여행업체에서 8개월째 근무하며 국외 출장 경험도 쌓은 뒤 소양교육을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소양교육을 이수하자 인솔자 자격요건이 채워졌다. 그 뒤로는 단체 여행객을 이끌고 여러 차례 해외로 나가는 인솔 업무가 이어졌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외국 관광숙박업소 3년 경력이라는 항목은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6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이 아닌 것은?

  1.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4. 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는 면접시험이 평가하는 네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로 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관광종사원이 국가를 대표해 외국인을 상대한다는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보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가운데 하나로 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암기한 지식을 현장 상황에 맞게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은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가운데 하나로 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관광객을 응대하는 인성과 태도까지 자격 판단에 넣으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면접시험이 평가하는 것은 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아니라 정확성과 논리성인데, 이는 안내 내용을 정확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려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을 앞두고 국가관과 사명감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준비했다. 면접관은 실제로 그 항목을 배점표에 넣어 평가했다. 그 답변은 정신자세 항목에서 유독 좋은 점수를 받았다.
  2. 甲은 면접에서 법령 지식을 실제 안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면접관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응용 능력을 기준으로 배점했다. 미리 준비해 둔 실제 사례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에 쓰였다.
  3. 甲은 면접 내내 단정한 태도와 공손한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다. 면접관은 예의와 품행, 성실성을 배점표에 넣어 그 태도를 그대로 평가했다. 끝까지 단정했던 그 태도는 점수에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었다.
  4. 甲은 말을 유창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 배점 기준이라 여기고 화려한 화법을 준비했다. 실제 배점표에는 유연성이 아니라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올라 있었다. 준비한 화법은 정작 배점 기준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면접시험은 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아니라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중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

  ㄱ. 관광통역안내사

  ㄴ. 국내여행안내사

  ㄷ. 호텔서비스사

  ㄹ. 호텔관리사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통역안내사(ㄱ)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는 관광종사원인데, 이 보기는 장관 소관 자격까지 시ㆍ도지사 몫으로 섞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관광통역안내사(ㄱ)와 호텔관리사(ㄹ)는 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는 관광종사원인데, 이 보기는 시ㆍ도지사 소관으로 잘못 묶었으므로 옳지 않다.
  3. 국내여행안내사(ㄴ)와 호텔서비스사(ㄷ)는 대통령령이 정한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가 자격 관리까지 맡도록 권한을 나눠 둔 것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4. 국내여행안내사(ㄴ)는 시ㆍ도지사 소관이 맞지만 호텔관리사(ㄹ)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는 관광종사원인데, 이 보기는 둘을 같은 소관으로 묶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소 절차를 알아보며 관할 시ㆍ도청 민원실부터 찾아갔다. 담당자는 그 자격의 취소는 시ㆍ도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이라고 알려 주었다.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다시 보내졌다.
  2. 甲은 호텔관리사 자격 취소 통지서를 받고 발급처가 시ㆍ도청일 것이라 여기고 이의신청서를 그리로 보냈다. 담당자는 호텔관리사 자격 취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이의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다시 발송되었다.
  3. 甲은 국내여행안내사로 일하며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자격 취소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관할 시ㆍ도청에서 진행되었다. 호텔서비스사의 자격 취소도 같은 시ㆍ도청 소관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4. 甲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관리사 두 자격 모두 시ㆍ도지사가 취소 권한을 갖는다고 알고 함께 문의했다. 담당자는 호텔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이라 시ㆍ도청에서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자격은 서로 다른 기관의 문의 창구로 나뉘어 안내되었다.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3.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는 생계가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여행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는 저소득과 장애가 겹쳐 여행이 더 어려운 사람을 따로 챙기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구의 여행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는 급여라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여행이용권을 신청했다. 담당 주민센터는 그 신분만으로 관광취약계층 요건을 채운다고 확인해 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발급된 여행이용권이 우편으로 집 앞까지 곧장 배달되었다.
  2. 甲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장애수당까지 받고 있어 여행이용권을 신청했다. 주민센터는 두 조건이 겹쳐 관광취약계층 요건을 그대로 채운다고 안내했다. 그 신청 서류는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곧장 접수되었다.
  3. 甲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어 여행이용권을 신청했다. 주민센터는 그 지원대상자 신분만으로 관광취약계층 요건이 채워진다고 확인했다. 여행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발급되었다.
  4. 甲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여행이용권을 신청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았다. 담당자는 국민연금 수급 사실만으로는 관광취약계층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그대로 반려되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3. 3.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도 여행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4. 4.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도 내에서 둘 이상의 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그해그해 달라지는 관광객 수요와 자원 현황에 맞춰 인력 운용을 다시 짜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2. 다자녀가구 관광 활동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인 세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인데, 이는 지원 대상을 더 넓게 잡아 다자녀 가정의 여행 부담을 폭넓게 덜어 주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3.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은 여행이용권의 발급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함께 맡도록 정해져 있어 그 전담기관도 여행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발급 업무를 한 기관에 모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옳다(정답).
  4. 같은 도 안에서 특별관리지역이 둘 이상의 군에 걸쳐 있으면 그 군수들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이는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구역을 상위 광역자치단체가 일괄 관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계획이 5년에 한 번만 나오는 줄 알고 오래된 계획만 보고 지역 배치를 준비했다. 담당 부서를 찾아가니 그 계획은 해마다 새로 나온다는 답이 돌아왔다. 준비하던 배치안은 최신 연간 계획에 맞춰 다시 짜였다.
  2. 甲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가구로 다자녀가구 관광 지원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을까 걱정했다. 담당자는 두 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신청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접수되었다.
  3. 甲은 여행이용권을 발급받으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전담기관 창구를 찾아갔다. 그 전담기관은 발급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함께 맡고 있어 그 자리에서 발급 절차를 처리해 주었다. 여행이용권은 그날로 바로 손에 들어왔다.
  4. 甲이 사는 도 안에서 특별관리지역이 두 개 군에 걸쳐 있어 두 군수가 공동으로 지정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동 지정이라는 절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도 발급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0

  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지역별 관광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4.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하는데, 이는 협회가 독립된 법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계약이나 소송에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벌이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국 단위 업종을 묶는 조직인 만큼 중앙 부처가 직접 관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지역별 관광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법인격이 언제 생기는지 그 시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4.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는 협회 운영에 관한 세세한 규정을 개별 법으로 다시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며 법인 등기부터 챙겼다. 담당자는 협회가 법인이라 계약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나온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 형태로 협회 이름이 정식으로 올랐다.
  2. 甲은 업종별 관광협회를 세우며 관할 시ㆍ도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했다가 서류가 되돌아왔다. 담당자는 업종별 협회의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몫이라고 알려 주었다.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다시 제출되었다.
  3. 甲은 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을 준비하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담당자는 허가 뒤에도 설립등기를 마쳐야 협회가 정식으로 성립한다고 짚어 주었다. 등기를 마친 날짜가 협회의 공식 출범일이 되었다.
  4. 甲은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 중 관광진흥법에 없는 세부 절차를 두고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담당자는 그런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설명했다. 협회 정관의 빈자리는 민법 조문으로 채워졌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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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관광진흥법령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인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2.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3. 관광단지의 지정 후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4. 해당 관광단지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두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데, 이는 지역 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을 이끌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2.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회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정 절차 전체가 마냥 늦춰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3. 관광단지의 지정 후 그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는데, 이는 지정 구역의 범위가 바뀐 사실을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혼선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옳다(정답).
  4. 이 특례의 관광단지는 관광호텔ㆍ가족호텔ㆍ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을 두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 이상만 갖추면 되는데,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개발 부담을 낮춰 관광단지 조성을 쉽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총면적 20만제곱미터인 관광단지를 지정하려 하자 도청에 지정 신청서를 냈다. 담당자는 이 경우 지정권자는 도가 아니라 관할 시ㆍ군ㆍ구라고 알려 주었다. 신청서는 관할 군청으로 다시 접수되었다.
  2. 甲은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협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의견이 오지 않아 절차가 무산된 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지정 절차는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3. 甲이 사는 군의 관광단지가 사업 추진 중 계획보다 면적이 넓어져 변경 절차를 밟게 되었다. 군수는 그 면적변경 사실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인근 주민들은 고시를 보고서야 달라진 경계를 알게 되었다.
  4. 甲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에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두 종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 줄 알고 이중으로 인허가를 준비했다. 담당자는 이 특례에서는 한 종류만 갖추어도 요건이 채워진다고 알려 주었다. 준비하던 서류 가운데 절반은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관광단지의 지정 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2

  A군수는 관할 관광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이하 ‘물건등’이라 함)이 관광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자 이를 적법하게 제거하였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A군수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2.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 3.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4. 법령에 따라 물건등을 매각한 경우, 그로 인한 수익을 공탁한 후 공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물건등을 제거한 곳에는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물건을 되찾으려는 소유자가 현장에서 바로 그 행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2. 제거한 물건등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품명ㆍ수량ㆍ제거 장소ㆍ제거 일시ㆍ제거 이유ㆍ보관 장소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반환이나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남겨 두려는 것이므로 옳다.
  3.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는 소유자가 스스로 찾아와 물건을 되찾을 기회를 충분히 주려는 것이므로 옳다.
  4. 매각한 물건등의 수익은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ㆍ운반ㆍ보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1년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이 보기는 없는 공탁 절차를 지어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광지에 텐트를 무단으로 쳐 두고 여러 날 자리를 비웠다. A군수는 그 자리를 치우며 물건의 품명과 수량, 제거 일시와 보관 장소를 표시판에 적어 세웠다. 돌아온 야영객은 그 표시판만 보고도 물건을 찾을 곳을 바로 알 수 있었다.
  2. 甲은 관광지에 캠핑용품을 무단으로 쌓아 두었다가 A군수의 제거 조치를 받았다. A군수는 품명과 수량, 제거 장소와 일시, 제거 이유와 보관 장소를 관리대장에 그대로 기록했다. 기록은 나중에 소유자 확인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3. 甲은 관광지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찾아갔다. 그사이 A군수는 물건의 보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고해 두었다. 공고를 뒤늦게 확인한 덕분에 물건은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갔다.
  4. 甲은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을 것이라 여기고 공탁소부터 찾아갔다. 담당자는 그런 공탁 절차는 없고 매각 대금은 비용을 충당한 뒤 1년간 반환 요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반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반환 신청 절차를 밟았다.

  매각한 물건등의 수익은 공탁이 아니라 비용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3

  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 ㄱ )만명 이상일 것 ○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 ㄴ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1. ㄱ: 10, ㄴ: 10
  2. 2. ㄱ: 10, ㄴ: 20
  3. 3. ㄱ: 20, ㄴ: 10
  4. 4. ㄱ: 20, ㄴ: 2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서울이 아닌 곳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비관광 관련 토지 비율이 1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 밖의 지역 여건에 맞춰 문턱을 낮추면서도 최소한의 관광 기반은 갖추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2.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만 명이 맞지만, 지정 문턱을 실제보다 낮추어 아무 지역이나 관광특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셈으로 비관광 관련 토지 비율을 20퍼센트로 늘려 적어 실제 기준의 두 배로 문턱을 낮췄으므로 옳지 않다.
  3. 비관광 관련 토지 비율은 10퍼센트가 맞지만, 지정 문턱을 실제보다 높여 웬만한 도시는 관광특구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셈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만 명으로 늘려 적어 실제 기준의 두 배로 문턱을 높였으므로 옳지 않다.
  4. 외국인 관광객 수와 비관광 관련 토지 비율 둘 다 실제 기준의 두 배로 늘려 적었는데, 이는 지정 문턱을 실제보다 훨씬 높여 그려 지방 도시의 관광특구 지정을 사실상 막는 셈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는 지방 도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2만 명 다녀가고 비관광 토지 비율이 8퍼센트로 집계되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두 수치 모두 10만 명과 10퍼센트라는 기준을 넘거나 밑돌아 요건을 채웠다. 그 도시는 몇 달 뒤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2. 甲이 사는 지방 도시는 비관광 토지 비율이 15퍼센트라 관광특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 지레 포기하려 했다. 담당자는 기준이 2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라 그 수치로는 지정 자체가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신청 서류는 비관광 토지를 줄인 뒤 다시 준비되었다.
  3. 甲이 사는 지방 도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15만 명이라 20만 명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여기고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담당자는 서울이 아닌 곳의 기준은 2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신청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접수되었다.
  4. 甲이 사는 지방 도시는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과 비관광 토지 20퍼센트라는 기준에 맞추려 몇 해째 준비만 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실제 기준은 그 절반인 10만 명과 10퍼센트라고 알려 주었다. 준비하던 계획은 훨씬 이른 시점에 지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짜였다.

  서울이 아닌 곳의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비관광 토지 비율 10퍼센트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ㄷ.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ㄹ.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ㄱ)은 기금 재원이 맞지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ㄴ)은 법이 정한 기금 재원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끼워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ㄷ)와 정부출연금(ㄹ)은 기금 재원이 맞지만, 카지노 사업에서 나온 수익도 관광 진흥에 되쓰려는 재원 구성의 취지상 정작 재원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ㄱ)이 이 보기에서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3.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ㄱ),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ㄷ),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ㄹ)이 기금의 재원으로 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에서 나온 수익과 정부 지원을 한데 모아 관광 진흥에 되쓰려는 것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ㄷ)와 정부출연금(ㄹ)은 기금 재원이 맞지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ㄴ)은 재원이 아닌 것을 끼워 넣고 정작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ㄱ)은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기금의 재원을 정리하며 카지노 납부금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두 가지를 나란히 적었다. 조문을 다시 찾아보니 책임준비금은 협회 내부에 쌓아 두는 돈일 뿐 기금 재원 목록에는 없었다. 정리한 목록에서 그 항목은 지워졌다.
  2. 甲은 기금의 재원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와 정부출연금 두 가지만 적어 두고 나머지는 빠뜨렸다. 다시 살펴보니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도 나란히 재원으로 들어가 있었다. 목록에는 한 가지가 더 채워져야 했다.
  3. 甲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문을 하나씩 짚어 가며 기금의 재원 네 가지 후보를 살펴보았다. 카지노 납부금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정부출연금 세 가지가 조문 그대로 재원 목록에 올라 있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만 그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4. 甲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와 정부출연금은 재원으로 챙기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도 재원이라 여겨 함께 적었다. 정작 재원으로 들어가는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목록에서 빠뜨렸다. 목록은 있어야 할 항목이 빠지고 없어야 할 항목이 섞인 채였다.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사업자 납부금ㆍ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ㆍ정부출연금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 ㄱ )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 ㄴ )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 ㄷ )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1. 1. ㄱ: 100, ㄴ: 30, ㄷ: 300
  2. 2. ㄱ: 100, ㄴ: 50, ㄷ: 500
  3. 3. ㄱ: 200, ㄴ: 30, ㄷ: 300
  4. 4. ㄱ: 200, ㄴ: 50, ㄷ: 50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인정되는 숙박시설은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면 되고 4ㆍ5성급 호텔은 30실 이상으로,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객석을 갖추면 되는데, 이는 국제회의 참가자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정해 두려는 것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2. 객실 100실과 공연장 500석은 실제보다 부풀려 적었고 4ㆍ5성급 완화 기준 50실도 실제 30실보다 늘려 적어, 지정 문턱을 실제보다 훨씬 높여 그렸으므로 옳지 않다.
  3. 4ㆍ5성급 완화 기준 30실과 공연장 300석은 맞지만, 등급을 갖추지 못한 일반 숙박시설까지 지정 대상으로 폭넓게 아우르려는 취지에서 객실 기준을 100실이 아니라 200실로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객실 200실, 4ㆍ5성급 완화 기준 50실, 공연장 500석 모두 실제 기준의 두 배 가까이로 늘려 적어 시설 문턱을 실제보다 훨씬 높였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4성급 호텔은 객실이 35실이라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을 신청했다. 4ㆍ5성급 호텔은 30실 이상이면 되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그 객실 수로도 요건을 채웠다. 그 호텔은 인근 전시장과 함께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되었다.
  2. 甲이 운영하는 등급 없는 관광호텔은 객실이 120실이라 일반 기준 100실은 넘겼지만 옆 공연장은 좌석이 400석뿐이었다. 담당자는 공연장 몫은 500석이 아니라 300석이 기준이라 그 좌석 수로도 요건을 채운다고 알려 주었다. 두 시설은 함께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되었다.
  3. 甲이 운영하는 무등급 호텔은 객실이 150실이라 200실 기준에 못 미친다고 여기고 지정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담당자는 무등급 숙박시설의 기준은 200실이 아니라 100실이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신청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접수되었다.
  4. 甲이 운영하는 호텔은 객실 250실에 인근 공연장 좌석 550석까지 갖춰 놓고도 신청을 망설였다. 담당자는 실제 기준은 그 절반 수준인 200실이 아니라 100실, 500석이 아니라 300석이라 이미 한참 전에 요건을 채웠다고 알려 주었다. 신청은 뒤늦게야 이루어졌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숙박시설 기준은 100실(4ㆍ5성급 30실), 공연장은 300석 이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