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해설·정답

산업보건지도사 1차 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9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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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3.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 울타리 안에서 두 회사가 함께 일하면 도급인이 수급인 쪽 일정과 작업 내용을 챙기고 안전·보건 조치가 갖춰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남의 일이라 여기고 넘길 수 없으므로 옳다.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보건 점검은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이라야 분기에 1회 이상이다. 건설업에 분기를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서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기준 금액과 지정 대상이 맞으므로 옳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만 뽑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들어가야 하므로 설명이 맞아 옳다.
도급인은 작업장을 돌아보는 순회점검을 제조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건설업도 같은 주기이므로 설명이 맞아 옳다.

🧮 풀이

도급인 甲은 수급인이 언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안전장치를 갖추었는지를 착공 전에 하나씩 확인해 기록으로 남긴다. 남의 일이라 여기고 넘기면 사고가 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건설현장을 맡은 甲은 정기 안전·보건 점검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잡았다가 달력을 고쳐 두 달에 한 번으로 되돌린다. 건설업과 선박 건조업은 두 달마다라 석 달로 늘리면 그 사이가 비어 버린다.
甲은 자기 회사 공사금액만 세어 18억원이라 여겼다가 관계수급인 몫까지 더하니 22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20억원을 넘었으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했다.
甲은 협의체에 규모가 큰 수급인 두 곳만 부르려다 명단을 다시 짜 들어와 있는 열한 곳을 모두 적어 넣는다. 작은 업체라도 수급인이면 한 곳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였다.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甲은 이틀에 한 번 작업장을 돌며 위험한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적어 둔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면 그 닷새 사이에 새로 생긴 위험을 놓치게 된다.

건설업의 정기 안전·보건 점검은 분기가 아니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클램셸

ㄹ. 압력용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의 어스오거와 ㄷ의 클램셸은 모두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에 들어 있으나, ㄴ의 산업용 로봇은 그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든다. 한 자리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ㄱ의 어스오거와 ㄷ의 클램셸은 땅을 뚫거나 파내는 건설기계로 둘 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목록에 들어 있다. 두 자리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
ㄴ의 산업용 로봇과 ㄹ의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에 드는 것이지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드는 것이 아니다. 두 자리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ㄱ과 ㄷ은 맞으나 ㄹ의 압력용기가 함께 들어 있다.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대상이라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과는 갈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ㄷ은 맞으나 ㄴ의 산업용 로봇과 ㄹ의 압력용기가 함께 들어 있어 두 자리가 어긋난다. 둘 다 안전검사 쪽 목록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산업용 로봇을 빌려주면서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을 처음부터 훑었다가 그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로봇은 그 목록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는 쪽에 올라 있었다.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甲은 어스오거와 클램셸을 내보내기 전에 방호장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살피고 사용 설명서를 붙여 함께 보낸다. 빌려주는 쪽에도 조치 의무가 걸리는 기계들이었다.
甲은 압력용기를 빌려주며 대여자에게 걸리는 의무를 찾아보다가 그 목록에 압력용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대신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건이라 검사일부터 챙긴다.
甲은 목록을 처음부터 훑으며 땅을 다루는 기계와 압력을 다루는 기계가 서로 다른 규정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름이 나란히 보여도 걸리는 조문이 다르니 따로 챙겨야 했다.
甲은 산업용 로봇과 압력용기를 한 묶음으로 보아 대여자 목록에 함께 적어 두었다가 지워 되돌린다. 둘은 정해진 주기마다 검사를 받는 쪽이지 빌려줄 때 조치를 해야 하는 쪽이 아니었다.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는 어스오거와 클램셸이 들고 산업용 로봇과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쪽에 드니,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 / 하여야 한다. /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만 옳다. 래핑기는 포장기계에 들어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나머지 셋은 설치할 방호장치나 방식을 서로 바꿔 적었다. 하나만 맞으므로 옳다.
ㄱ은 맞으나 ㄴ의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가 아니라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는 공기압축기에 붙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ㄴ의 원심기와 ㄷ의 돌기 부분이 모두 어긋난다.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이고, 돌기 부분은 방호망이 아니라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ㄷ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붙여야 하고, ㄹ의 동력전달 부분은 덮개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두 방식을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ㄱ은 맞으나 ㄷ과 ㄹ이 방호 방식을 서로 바꿔 적었다. 돌기 부분과 동력전달 부분에 붙는 조치가 뒤집혔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포장 공정을 맡은 甲은 래핑기의 문을 열면 구동부가 곧바로 멈추도록 연동장치를 달고 시험까지 마쳐 둔다.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는 아무도 손을 넣을 수 없게 막아 두는 장치였다.
甲은 원심기에 압력방출장치를 달려다 손을 멈추고 규정을 다시 편다. 압력이 아니라 빠르게 도는 회전체가 위험한 기계라 몸이 닿는 것을 막아 주는 장치를 붙여야 하는 자리였다.
甲은 기계 표면에 튀어나온 볼트를 보고 그물망을 씌우려다 되돌리고 덮개를 새로 주문한다.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기계 안으로 묻어 두거나 덮개를 씌우는 것이 정해진 방식이었다.
甲은 벨트가 돌아가는 자리에 덮개를 씌워 손이 닿지 않게 막고 그 위에 경고표지를 붙여 둔다. 동력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해지는 부분에는 덮개나 방호망을 두도록 정해져 있었다.
甲은 기계마다 어떤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작업장 벽에 붙여 둔다. 어떤 위험을 막으려는 장치인지를 함께 적어 두자 서로 바꿔 다는 일이 아주 없어졌다.

래핑기의 구동부 연동장치만 제자리이고 원심기와 돌기 부분과 동력전달 부분은 방식이 뒤바뀌었으니,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그 근로자 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3.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작업이 바뀐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루게 될 기계가 어디서 위험한지와 어떤 차례로 움직여야 하는지도 그 교육에 담도록 정해져 있다.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의 내용이지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내용이 아니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괴롭힘이나 폭언으로 마음이 다치는 것을 막고 관리하는 일도 그 교육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도 그 교육에 담도록 정해 두었다.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 풀이

부서를 옮긴 직원을 맞은 甲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먼저 알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짚어 가르친다. 손에 익기 전인 이 시기가 한 해 가운데 사고가 가장 나기 쉬운 때였다.
甲은 새 공정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기계의 어느 자리가 위험한지와 어떤 차례로 어느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를 함께 일러 준다. 동선을 모르면 위험한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甲은 작업이 바뀐 직원에게 관리감독자용 교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려다 목차를 다시 보고 되돌려 놓는다. 표준안전 작업방법은 감독하는 사람이 해마다 받는 정기교육의 몫이었다.
甲은 손님을 상대하는 자리로 옮긴 직원에게 폭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와 어디에 상담을 청할지를 함께 알려 준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것도 법이 말하는 건강장해에 든다.
甲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한 장짜리 목록으로 만들어 옮겨 온 직원에게 건넨다. 하루를 여는 그 첫 점검이 그날의 사고를 가른다고 함께 일러 준다.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이지 작업내용 변경 교육의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 체결력(型締結力) 294킬로뉴턴(KN)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해당한다.
2.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든다. 기준 수치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기록 의무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안전검사기관이 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설명이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현장에 두는 짧은 주기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받는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공장에 새로 들인 사출성형기의 명판에서 형 체결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장부에 적어 둔다. 그 수치가 294킬로뉴턴을 넘어 해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록에 올라 있었다.
甲은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점검했으니 기록은 남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규정을 다시 본다. 검사 결과를 적어 두어야 나중에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甲은 검사 일정이 자꾸만 미뤄지는 안전검사기관을 감독 관청에 알려 둔다.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 확인되면 그 지정이 거두어지거나 여섯 달 안의 기간을 정해 일을 못 하게 된다.
건설현장을 맡은 甲은 곤돌라를 설치한 날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반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는다. 바깥에 세워 두고 쓰는 장비라 공장에 붙박이로 둔 설비보다 훨씬 자주 살펴야 했다.
甲은 빌려 쓰는 크레인의 안전검사를 자기가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가 계약서를 다시 편다. 쓰는 사람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소유자가 받는 것이라 그쪽 연락처부터 확인해 둔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사업주가 아니라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ㄴ의 β-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허가를 받아 쓰는 물질이 아니라 만들거나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다. 갈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ㄱ의 크롬산 아연과 ㄷ의 o-톨리딘 및 그 염, ㅁ의 콜타르피치 휘발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만들거나 쓸 수 있는 물질이다. 셋이 모두 맞으므로 옳다.
ㄹ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아예 금지된 물질이다. 한 자리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ㄴ과 ㄹ이 함께 들어 있어 두 자리가 어긋난다. 둘 다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쪽이 아니라 금지된 쪽이므로 옳지 않다.
ㄴ과 ㄹ이 들어 있고 정작 허가 대상인 ㄱ과 ㄷ이 빠졌다. 금지된 물질과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는 물질을 통째로 뒤섞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원료 목록에서 β-나프틸아민과 그 염을 보고 허가를 신청하려다 손을 멈춘다. 허가를 받으면 열리는 문이 아니라 만들지도 쓰지도 못하도록 아예 닫아 놓은 쪽의 물질이었다.
甲은 크롬산 아연을 쓰는 공정을 새로 들이며 설비를 놓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 둔다. 발암성이 있어 아예 막는 대신 여러 조건을 걸어 열어 둔 물질이라 절차가 꽤 까다로웠다.
甲은 예전에 절연유로 쓰이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을 다시 쓰려다 금지물질 목록을 펴 확인해 본다. 허가를 받아 쓰는 물질이 아니라 만들지도 쓰지도 못하도록 막혀 있는 물질이었다.
甲은 금지물질과 허가물질을 한 표에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쪽인지를 갈라 표시한다.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쪽과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못하는 쪽이 또렷이 나뉘어 보였다.
甲은 콜타르를 다루는 공정에서 나오는 휘발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인 것을 확인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김이라 새어 나오는 자리를 찾기 어려워 관리가 더 까다로웠다.

크롬산 아연과 o-톨리딘과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허가 대상이고 나프틸아민과 터페닐은 금지물질이니,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나온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열 명 나온 경우도 함께 중대재해에 들므로 옳지 않다.
ㄴ과 ㄷ만 들었는데 ㄷ의 부상자 다섯 명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ㄱ의 사망 재해가 빠졌다. 두 자리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ㄷ과 ㄹ만 들었는데 부상자 다섯 명은 열 명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사망 재해인 ㄱ과 요양 두 명인 ㄴ이 함께 빠져 세 자리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ㄱ의 사망자 한 명, ㄴ의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두 명, ㄹ의 직업성 질병자 열 명이 모두 중대재해에 든다. 셋이 다 맞으므로 옳다.
ㄷ의 부상자 다섯 명이 함께 들어 있다. 부상자는 동시에 열 명 이상이라야 중대재해에 들므로 한 자리가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맡은 현장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자 그 자리에서 작업을 멈추고 곧바로 관청에 알린다. 사망자는 한 명만 나와도 중대재해로 다뤄져 조사와 작업중지가 뒤따르는 자리였다.
甲은 같은 사고로 다친 두 사람이 각각 넉 달씩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아 든다.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둘이면 그것만으로도 중대재해에 들어 신고 대상이 되었다.
甲이 맡은 현장에서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 다녀온다. 안타깝기는 해도 부상자는 동시에 열 명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중대재해로 세도록 정해져 있었다.
甲은 같은 공정에서 일하던 열 사람이 같은 직업병 진단을 받자 이를 중대재해로 보고한다. 부딪히거나 떨어진 사고가 아니어도 한꺼번에 열 명이 나오면 사고와 똑같이 무겁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甲은 재해가 날 때마다 사망인지 아닌지와 요양 기간이 얼마인지, 몇 사람이 다쳤는지를 먼저 적어 둔다. 그 세 가지 값만으로 중대재해인지 아닌지가 그 자리에서 갈리기 때문이었다.

사망자 한 명과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두 명과 직업성 질병자 열 명이 모두 중대재해에 드니,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 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 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 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 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서면심사한 내용과 실제 물건이 맞는지, 성능이 기준에 드는지를 보는 것은 제품심사다.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보는 심사는 만드는 회사의 역량을 따지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는 같은 물건으로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3년으로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크레인과 리프트, 곤돌라는 세우거나 옮길 때뿐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고칠 때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조를 손대면 처음 인증한 조건이 달라지므로 옳다(정답).
확인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최근 3년 동안 표시 사용금지나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야 3년에 1회로 늘려 준다. 기간을 둘 다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인증 대상이 아닌 물건을 만드는 자도 성능을 평가받으려고 스스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체를 막아 놓았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도면을 낸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니 인증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만든 물건이 그 도면대로인지와 성능이 기준에 드는지를 보는 제품심사가 그 뒤에 따로 남아 있었다.
甲은 서류를 꾸며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당한 업체가 이듬해 같은 물건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을 본다. 취소된 날부터 한 해가 지나면 같은 물건으로도 다시 신청할 길이 열려 있었다.
甲은 크레인의 붐 길이를 늘리는 공사를 하면서 안전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주요 구조를 손대면 처음 인증할 때의 조건이 달라져 처음에 받아 둔 그 인증을 그대로 쓸 수 없었다.
甲은 최근 삼 년 동안 표시 사용금지도 개선명령도 받지 않아 확인 주기가 삼 년에 한 번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한다. 흠 없이 잘 지켜 온 곳에는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마련해 둔 장치였다.
甲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장비를 만들면서도 성능을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안전인증을 신청한다. 거래처에 내보일 근거가 필요해 스스로 자진해서 절차를 밟아 둔 것이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이전뿐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인 A회사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 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회사가 안전과 보건을 어떻게 다룰지를 밝힌 방침은 대표이사가 세우는 계획에 담아야 한다.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밖에 맡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세우는 계획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정답).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과 인원 및 역할도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목록에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시설 현황도 계획에 담아야 한다. 쓸 돈과 갖춘 설비를 숫자로 밝혀 두지 않으면 나머지 항목이 종이에만 남으므로 함께 적게 해 두었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
지난해에 무엇을 했고 올해 무엇을 할지도 함께 담아야 한다. 되짚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므로 실적과 계획을 나란히 적게 해 두었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

🧮 풀이

대표이사 甲은 회사가 안전과 보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계획 첫머리에 적어 넣는다. 방침이 먼저 서야 그 아래 조직과 사람과 예산이 차례로 따라붙기 때문이다.
甲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하고 그 내용을 계획서에 넣으려다 목록을 보고 뺀다. 위탁을 할지 말지는 대표이사가 세우는 계획에 담으라고 정해 둔 항목이 아니었다.
甲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를 표로 만들어 계획에 붙여 둔다. 이름만 적어 두면 누가 무엇을 맡는지가 흐려져 정작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甲은 올해 안전에 쓸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갖춘 설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적어 넣는다. 쓸 돈이 잡혀 있지 않으면 계획에 적어 둔 나머지 항목이 모두 종이에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甲은 지난해에 무엇을 했고 무엇이 모자랐는지를 먼저 적은 뒤 그 아래에 올해 할 일을 이어 적는다. 되짚어 보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이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세우는 계획에 담아야 할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정지를 명했는데도 그 기간에 계속 일했다면 제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정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 두었다. 옳다(정답).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까닭 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를 거절한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에 그칠 수도 있는 임의적 사유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정해진 수수료 말고 따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취소까지 갈 수도 있고 반년 안의 정지에 그칠 수도 있다. 사정을 따져 고르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옳지 않다.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도 임의적 사유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이름만 바꿔 일을 이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확인한다. 정지가 정지로 남지 않으면 제재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는 자리였다.
甲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점검 서류만 꾸며 낸 기관을 관청에 신고한다. 취소까지 갈 수도 있고 여섯 달 안의 정지에 그칠 수도 있어 그 사안의 무게에 따라 어느 쪽이 될지가 갈렸다.
甲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는 까닭으로 수탁을 거절당한 일을 관청에 알려 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 대상이지만 그 한 번으로 곧바로 지정 취소까지 가지는 않는 자리였다.
甲은 점검을 잘 봐 달라며 봉투를 건넸다는 업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받은 기관도 함께 걸리지만 그 한 번으로 지정이 반드시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정을 따져 정한다.
甲은 감독 공무원이 나왔는데도 자료를 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기관을 본다. 협조를 막은 것이라 제재를 받되 취소로 갈지 여섯 달 안의 정지에 그칠지는 사정을 따져 정해진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 / 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 / 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 / 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 / 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 / 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 / 을 말한다 .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도시가스업
5. 전기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제조업은 통합공표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도급인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수급인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도급인만의 값보다 높으면 함께 공표된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철도운송업도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 있다. 선로 보수나 정비를 밖에 맡기는 일이 잦아 수급인 사고를 함께 세도록 한 것이다. 목록에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도시철도운송업 역시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 있다. 역사와 차량 정비를 수급인이 맡는 경우가 많아 같은 취지로 묶여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도시가스업은 통합공표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넷만 정해 두었으므로 그 자리에 넣을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전기업도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 있다. 발전 설비의 정비를 협력업체가 맡는 구조라 수급인 사고를 함께 공표하도록 정해 두었다. 목록에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 풀이

甲은 상시근로자가 오백 명을 넘는 제조 공장을 맡고 있는데 수급인 쪽 사고가 잦아 통합공표 대상에 올랐다. 도급인 자기 회사 숫자만 보아서는 끝내 가려지지 않던 위험이었다.
철도 운영사를 맡은 甲은 선로 보수를 맡긴 업체에서 난 사고까지 자기 회사 이름으로 함께 공표되는 것을 확인한다. 일을 밖에 맡겼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거기서 끊기지는 않았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甲은 역사 공사를 맡은 수급인의 사고가 자기 회사 통계에 얹히는 것을 본다. 역사와 차량 정비를 밖에 맡기는 일이 잦아 제조업과 같은 취지로 묶여 있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甲은 우리 업종도 통합공표 대상인지 확인하려고 열거된 목록을 처음부터 훑어본다. 제조업과 철도운송업과 도시철도운송업과 전기업 넷만 적혀 있고 그뿐이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甲은 정비 협력업체의 사고까지 더한 사고사망만인율을 자기 회사 값과 나란히 놓아 견준다. 수급인까지 넣어 센 쪽이 더 높으면 두 회사가 함께 공표되는 자리였다.

통합공표 대상 사업은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뿐이라 도시가스업은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 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2.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해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가표준 인증을 이미 받아 둔 제조자라면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할 까닭이 없어 장관이 신고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겹치는 절차를 덜어 주는 장치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산업용 로봇과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든다. 목록이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수입하는 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자는 수입 전에 제품 설명서와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표시를 붙일 때는 손이 베일 만큼 거칠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재질을 쓰지 못한다. 알리려고 붙인 것이 도리어 위험이 되면 안 되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신고된 기계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시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다. 기간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회사가 이미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 둔 것을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겹치는 절차를 덜어 주려고 면제할 수 있게 해 둔 것이었다.
甲은 컨베이어를 새로 들이며 그것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인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기계인지를 먼저 가른다. 컨베이어는 뒤엣쪽에 드는 기계라 인증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었다.
기계를 들여오는 甲은 배가 닿기 전에 제품 설명서와 기준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갖춰 공단에 낸다. 통관을 마친 뒤에 내려다가는 절차가 꼬여 들여온 물건을 창고에 세워 두게 된다.
甲은 자율안전확인 표시판을 만들면서 모서리를 하나하나 갈아 내고 손이 베이지 않는 재질을 골라 쓴다. 알리려고 붙인 것이 도리어 만지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甲은 시정 기한을 한 해로 잘못 알고 설비 교체 일정을 느슨하게 잡았다가 규정을 다시 보고 되돌린다. 시정 기간이 여섯 달 안으로 정해져 있어 설비 공사 계획을 통째로 앞당겨야 했다.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시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로 명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정위험성 평가서

ㄴ.안전운전계획 /

ㄷ.비상조치계획

ㄹ.공정안전자료

1. ㄱ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의 공정위험성 평가서만으로는 모자란다. 안전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자료가 모두 함께 들어가야 하므로 옳지 않다.
ㄴ의 안전운전계획과 ㄹ의 공정안전자료는 맞으나 ㄱ의 공정위험성 평가서와 ㄷ의 비상조치계획이 빠져 있다.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옳지 않다.
ㄷ의 비상조치계획과 ㄹ의 공정안전자료만 들어 있어 두 가지가 빠졌다.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옳지 않다.
ㄱ과 ㄴ과 ㄷ은 맞으나 ㄹ의 공정안전자료가 빠져 있다. 설비와 물질의 기초 정보가 있어야 나머지 셋을 만들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ㄹ의 공정안전자료와 ㄱ의 공정위험성 평가서, ㄴ의 안전운전계획, ㄷ의 비상조치계획이 모두 들어간다. 넷이 다 맞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정위험성 평가서만 갖추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냈다가 그대로 되돌아온다. 무엇을 다루는 설비이고 어떤 물질을 쓰는지가 앞에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무엇으로도 읽어 낼 수 없었다.
甲은 운전 절차와 설비 목록만 챙겨 두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가 빠진 것을 확인한다. 터진 뒤에 무엇을 할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보고서가 반쪽으로 남게 된다.
甲은 비상조치계획과 공정안전자료만 붙여 냈다가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문서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어느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재어 둔 문서가 맨 앞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甲은 앞의 세 가지 문서를 다 갖추고도 설비와 물질의 기초 자료를 빠뜨린 채 묶어 낸다. 그 자료가 있어야 나머지 세 문서가 무엇을 근거로 쓰였는지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甲은 갖추어야 할 네 문서를 한 묶음으로 철해 제출한다. 무엇을 다루는지와 어디가 위험한지, 어떻게 운전할지와 터지면 어떻게 할지가 차례로 이어져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읽혔다.

공정안전자료와 공정위험성 평가서와 안전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 넷이 모두 들어가야 하니,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프로그램을 짜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라야 위원회를 두는 그 밖의 사업에 든다. 50명으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업종도 100명 기준이 걸리는 쪽이다. 50명으로는 위원회를 둘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금속 광물제품을 만드는 업종은 위험이 큰 제조업으로 묶여 50명만 되어도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기준 인원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정보를 다루어 서비스하는 업종은 사무직 중심이라 100명 기준이 적용된다. 50명으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금융과 보험을 다루는 업종 역시 100명 기준이 걸린다. 50명으로는 위원회를 둘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맡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직원이 예순 명인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었다. 프로그램을 짜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종은 백 명을 넘어야 걸리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개발 인력이 늘어 여든 명이 되자 언제부터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둔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백 명이 되는 그달부터 걸렸다.
甲은 자기가 맡은 시멘트 제품 공장의 직원이 쉰 명을 넘어서자 곧바로 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연다. 다루는 설비가 위험해 기준 인원이 다른 업종의 절반인 쉰 명으로 잡혀 있었다.
甲은 자료를 다루어 서비스하는 회사라 현장이 없으니 위원회도 필요 없다고 여겼다가 규정을 편다. 사무직 중심이라 기준 인원이 위험한 제조업의 두 배인 백 명으로 잡혀 있었다.
甲은 보험사 지점 직원이 예순 명인데도 위원회가 없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규정을 찾아본다. 금융과 보험을 다루는 업종은 백 명에 못 미치면 위원회를 둘 의무가 없었다.

유리·시멘트 같은 물건을 만드는 이 업종은 위험도가 높아 인원 기준이 훨씬 낮게 잡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 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4.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를 적어 두고 관리하는 일은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몫이지, 현장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에게 맡기도록 명시된 업무가 아니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한다(정답).
자기가 지휘하는 작업에 쓰이는 기계와 설비를 살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거느린 근로자의 작업복과 보호구, 방호장치를 살피고 제대로 입고 쓰도록 가르치는 일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다. 목록에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기 작업에서 재해가 났을 때 위로 알리고 급한 조치를 하는 일 역시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작업장을 치우고 다니는 길을 확보했는지 살펴 감독하는 일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다. 목록에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 풀이

甲은 해마다 재해 건수를 정리해 보고하는 일을 현장 반장에게 맡기려다 목록을 보고 되돌린다. 산업재해 통계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은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의 몫이었다.
조장 甲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라인의 기계를 한 대씩 눌러 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적어 둔다. 멀찍이 서서 눈으로 훑는 것만으로는 끝내 잡히지 않는 것이 있었다.
甲은 안전화 끈을 풀고 다니는 조원을 불러 왜 끈을 조여 매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일러 준다. 보호구는 나눠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쓰는 법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다.
甲은 조원이 기계에 손을 다치자 그 자리에서 지혈부터 하고 곧바로 위에 알린다. 급한 조치와 위로 알리는 일이 함께 관리감독자의 몫이라 어느 하나만 해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었다.
甲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쌓여 있던 자재를 치우게 하고 비상구 앞을 늘 비워 두도록 살핀다. 사고가 났을 때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으면 다치는 사람이 그만큼 크게 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 이다. ( )에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 / 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8조제1항에 따른 (ㄷ )의 심의를 /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1. 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 ㄱ: 1, 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3. ㄱ: 2,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4. ㄱ: 2, 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5. ㄱ: 3,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과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다루는 설비를 뜯거나 그 안에서 하는 작업이 대상이고, 화학물질을 모두 없앤 뒤 증명자료를 붙여 신고할 곳은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심의를 거치는 곳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다. 셋이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신고를 받는 곳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적었다. 신고는 장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 자리가 어긋나 옳지 않다.
중량비율을 2퍼센트로 적었다. 기준은 1퍼센트여서 그보다 옅은 농도까지 승인 대상으로 걸러 내는데, 2퍼센트로 올려 잡으면 그 사이의 작업이 그물에서 빠져나간다. 옳지 않다.
중량비율도 2퍼센트로 어긋나고 신고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심의기구를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로 적었다. 세 자리가 모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중량비율을 3퍼센트로 적었고 심의를 거치는 기구도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로 적었다. 농도 기준과 기구 이름이 함께 어긋나 두 자리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산을 다루던 탱크를 뜯기 전에 안에 남은 물질의 농도를 재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다. 눈으로 보아 옅어 보여도 중량비율 1퍼센트를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었다.
甲은 설비에 남아 있던 화학물질을 모두 빼낸 뒤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신고서를 낸다.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것이라 접수처를 다시 확인해 두었다.
甲은 잰 농도가 1.5퍼센트로 나오자 승인까지 받을 것은 없다고 여기고 작업을 시키려 했다. 기준이 1퍼센트라 이미 넘어서 있어 그대로 뜯었다면 승인 없는 무허가 작업이 될 뻔했다.
甲은 도급승인에 쓸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냈다가 그대로 되돌려받고 접수처를 다시 확인해 둔다. 이 신고는 지방 관서가 아니라 중앙 부처가 받는 것이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했다.
甲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의 이름이 둘로 헷갈려 조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를 둔 기구 쪽이 맞아 그 이름을 서류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고 신고처는 고용노동부장관, 심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 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 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 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 문기관으로 구분한다.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다른 일을 겸하지 못하고 그 업무에만 매달리게 해야 한다. 전담 기준이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를 사들일 때 어느 제품이 알맞은지 골라 주고 조언하는 일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든다. 목록이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외딴곳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위탁 사유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로 두는 것과 업종별·유해인자별로 두는 것으로 나뉜다. 구분이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들어 있다. 될 수 없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직원이 사백 명인 사업장을 맡아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일을 함께 시키지 못하게 해 두었다. 삼백 명을 넘으면 전담이라 겸직을 두면 정작 보건 업무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甲은 방독마스크를 사들이면서 정화통의 종류가 우리 공정에 맞는 것인지를 보건관리자에게 먼저 묻는다. 값이 얼마인지보다 그것이 어떤 기체를 막아 주는 물건인지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甲은 산을 하나 넘어야 겨우 닿는 곳에 공장을 두고 있어 보건관리자를 새로 뽑기가 좀처럼 어려웠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 지역이라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길이 열려 있었다.
甲은 소음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사업장이라 유해인자별로 두는 기관을 찾아 업무를 맡긴다. 지역별로 두는 기관과는 다루는 결이 아주 달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두려다가 자격이 되지 않는 줄로 잘못 알고 채용을 멈춘다. 자격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보니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가 의사와 나란히 올라 있었다.

병원에서 자격을 딴 이 직군도 의사와 나란히 보건관리자 명단에 오를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 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5.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누가 무엇을 맡을지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가운데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취업규칙이 앞선다. 우선하는 쪽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관서의 장에게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규정을 처음 만들 때든 뒤에 고칠 때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한다. 고칠 때만 심의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작성해야 한다. 기한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조직도를 빼고 나머지만 남기려다 담을 항목을 보고 되돌린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머지 조항이 하나도 굴러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甲은 규정에 적어 둔 휴게 기준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어긋나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다. 어긋나는 그 대목만은 취업규칙에 적힌 대로 처리되어 규정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甲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을 맡아 근로자대표에게 동의를 받아 규정을 만든다. 관청에 승인을 받으러 가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함께 합의해 정하는 절차였다.
甲은 규정 가운데 한 조항만 손보는 것이니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넘어가려다 절차서를 편다. 손보는 일도 처음 만들 때와 똑같은 두 단계를 밟아야 효력이 생기는 자리였다.
甲은 회사 직원이 백 명을 넘어선 그날을 기준으로 삼아 서른 날 안에 규정을 만들어 붙여 둔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는 기한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작성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안전보건 교육기관
2. 안전보건 진단기관
3.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
4.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석면조사기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안전보건 교육기관은 지정 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에 든다. 준용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 진단기관 역시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다. 진단이 부실하면 사업장이 위험을 모른 채 굴러가므로 같은 제재를 걸어 두었다. 준용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현장을 돌며 지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사고로 곧장 이어지므로 취소와 정지가 함께 걸린다. 준용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역학조사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 없다.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닌 것에 해당한다(정답).
석면조사기관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다. 조사를 엉터리로 하면 철거 과정에서 사람이 석면을 들이마시게 되므로 같은 제재를 두었다. 준용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풀이

甲은 교육을 부실하게 해 온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한동안 문을 닫게 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다. 전문기관에 걸리는 취소와 업무정지 규정이 그대로 옮겨 붙어 같은 무게로 다뤄졌다.
甲은 자기 사업장을 진단한 기관이 현장에 두 시간만 머물고 돌아간 것을 적어 두었다가 관청에 알린다. 그 기관도 전문기관과 같은 조문에 걸려 지정을 잃을 수 있는 자리였다.
甲은 자기 현장을 맡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순회지도를 빠뜨리자 관청이 업무정지를 내릴지 검토하는 것을 지켜본다. 준용되는 대상이라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같은 잣대가 그대로 걸렸다.
甲은 역학조사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에도 같은 취소와 정지가 걸리는지 조문을 처음부터 찾아본다. 준용한다는 대목이 어디에도 없어 그 기관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甲은 석면 조사를 엉터리로 한 기관이 처분을 받는 것을 보고 근거 조문을 확인한다. 조사가 부실하면 철거하는 동안 사람이 석면을 들이마시게 되므로 준용 대상에 들어 있었다.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는 지정 취소·업무정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ㄴ.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

ㄷ.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 / 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ㄹ.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 /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의 예비조사와 ㄹ의 정보 제공만 맞다. 미리 살펴 무엇을 어디서 잴지 정해야 하고, 밖에 맡길 때는 공정과 쓰는 물질을 알려 주어야 제대로 잰다. 둘이 맞으므로 옳다.
ㄴ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재라는 것인데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유해인자가 나오는 시간을 따져 재라고 되어 있다. ㄷ도 방법이 뒤집혔으므로 옳지 않다.
ㄷ은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꿔 적었다. 사람 몸에 붙여 재는 쪽이 원칙이고 자리에 두고 재는 쪽이 어려울 때의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ㄱ과 ㄹ은 맞으나 ㄴ이 함께 들어 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으로 시간을 묶는 규정은 없으므로 한 자리가 어긋나 옳지 않다.
ㄴ과 ㄷ이 함께 들어 있어 두 자리가 어긋난다. 측정 시간을 해가 있는 때로 묶은 것과 채취 방법을 뒤집은 것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공정을 한 바퀴 돌아보며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 적어 둔다. 예비조사를 건너뛰면 엉뚱한 자리에 장비를 놓고 재게 되기 때문이다.
甲은 야간조가 도는 공정을 낮에만 재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되돌린다. 유해인자가 밤 작업에서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 재야 사람이 실제로 들이마신 양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은 작업자의 옷깃에 시료 채취기를 달아 주고 하루치를 그대로 받아 낸다. 자리에 놓고 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들이마신 양과 어긋날 수 있어 사람 몸에 붙여 재는 쪽이 원칙이었다.
甲은 측정기관에 공정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넘겨주고 무엇을 쓰는 공정인지까지 설명해 둔다. 무엇을 쓰는지 모르면 어느 성분을 얼마나 재야 할지부터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甲은 잰 결과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절차를 처음부터 되짚어 본다. 예비조사와 채취 방법 가운데 어디가 어긋났는지가 그 결과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었다.

미리 살펴 무엇을 어디서 잴지 정하는 예비조사와 측정기관에 공정과 물질을 알려 주는 정보 제공이 맞으니,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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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 다.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5. 수시건강진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살피려고 주기마다 하는 것이라 특정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장관이 명하는 진단이 아니다. 갈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마다 하는 것이다. 장관의 명으로 급히 하는 진단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한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기 전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증상이 나타난 뒤의 진단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경우에 장관이 사업주에게 명해 실시하게 하는 진단이다. 물음이 가리키는 것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스스로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장관이 명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살피는 진단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해마다 돌아오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으며 혈압과 간 수치가 어떤지를 확인해 둔다. 어느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기마다 받는 검진이었다.
甲은 유기용제를 다루는 공정으로 옮긴 뒤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따로 받는다. 다루는 물질에 맞추어 검사 항목이 짜여 있어 해마다 받는 일반 검진과는 내용이 사뭇 달랐다.
甲은 소음이 심한 부서로 옮기기 전에 자기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재어 기록으로 남겨 둔다. 나중에 귀가 나빠졌을 때 그것이 일 때문인지 가리려면 견줄 기준이 있어야 했다.
甲이 맡은 부서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두통과 어지럼을 잇달아 호소하자 관청이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한다.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보아 여럿을 한꺼번에 살피게 한 것이었다.
甲은 손이 저리다는 증상을 스스로 알려 정해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앞당겨 받는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하다가 그런 소견이 나타났을 때 그때그때 받는 방식이었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장관이 명해 실시하는 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2.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5.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다. 다른 법이 따로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도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식약처가 따로 심사하는 물질이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역시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먹는 것을 다루는 법이 따로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조사를 빼도록 열거된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이름이 의약품과 닮았으나 목록에 없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정답).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도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사람이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 풀이

甲은 새로 들여온 진단 장비의 성분을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올려야 하는지 목록을 펴 확인한다. 의료기기법이 따로 다루며 관리하는 물건이라 이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
甲은 약을 만드는 원료를 다루게 되어 조사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서류를 준비하다 멈춘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약사법이 따로 관리하는 쪽이라 같은 조사를 두 번 할 일이 없었다.
甲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새로 다루게 되어 조사 대상인지를 목록에서 하나하나 확인한다. 먹는 것을 다루는 법이 따로 있어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었다.
甲은 세포치료제 원료가 의약품과 닮았으니 함께 빠질 것이라 여기고 목록을 훑어본다. 제외 목록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 그대로 조사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甲은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천연으로 산출된 것이라 사람이 합성한 것이 아니어서 조사에서 빼도록 적혀 있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물질로 열거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보건관리자
4.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업주는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자기 사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잇달아 나오면 스스로 청해 밝힐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아니다.
근로자대표도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아니다.
보건관리자 역시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든다. 현장과 검진 결과를 함께 보는 자리라 회사가 나서지 않더라도 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아니다.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도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든다. 진단 결과를 직접 본 사람이라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이지 조사를 청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사업장에서 같은 증상이 잇달아 나오자 원인을 밝히려고 스스로 역학조사를 청한다. 무엇 때문인지 모른 채 그대로 두면 같은 자리에서 사람이 더 다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근로자대표를 맡은 甲은 조합원들이 호소해 온 증상을 한데 모아 역학조사를 요청한다. 회사가 먼저 나서지 않더라도 근로자 쪽에서 직접 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자리였다.
보건관리자를 맡은 甲은 검진 결과만으로는 직업병에 걸린 것인지를 가릴 수 없어 역학조사를 청한다. 현장과 검진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라 요청할 자격이 따로 주어져 있었다.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을 맡은 의사 甲은 같은 공정에서 온 환자들의 소견이 서로 닮은 것을 보고 조사를 청한다. 진단 결과를 직접 들여다본 사람이라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알아채는 자리였다.
甲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역학조사를 청하려다 요청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는 적혀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
2.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
5.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형벌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세우거나 뜯은 자에게도 과태료가 매겨진다.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석면이 든 건축물이나 설비를 뜯으면서 정해진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시면 수십 년 뒤 병으로 돌아오는 물질이라 형벌로 다루므로 옳다(정답).
역학조사에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막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넘기면서 그 자료를 함께 주지 않은 자에게도 과태료가 매겨진다. 형벌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 풀이

甲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게시판에 붙이지 않았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돈으로 무는 제재라 전과가 남지는 않았지만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물어야 할 금액이 점점 올라갔다.
甲은 등록도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세운 업체가 과태료를 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다. 등록하지 않은 것을 무겁게 다루기는 하나 징역이나 벌금으로 가는 형벌 조항까지는 아니었다.
甲은 석면 슬레이트를 물도 뿌리지 않고 뜯어내려는 업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작업을 세우고 신고한다. 들이마시면 수십 년 뒤에 병으로 돌아오는 물질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甲은 조사에 함께 들어가겠다는 근로자대표를 막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참석이 허용된 사람을 막은 것이라 보장해 둔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어서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甲은 화학물질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주지 않았다가 고지서를 받는다. 받는 쪽이 무엇을 다루게 되는지 모르면 사고가 그쪽 현장에서 그대로 나기 때문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가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6시간 근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3. 사업주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 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길 수 없다. 1주 36시간은 그 한도를 넘어서므로 옳지 않다.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압력이 걸리는 곳에서 판단이 흐려지면 곧바로 목숨이 걸리므로 옳다(정답).
근로를 금지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의사인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다.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까지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근로 금지 대상은 이미 병에 걸려 그 일로 병세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금지 대상으로 넓혔으므로 옳지 않다.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전염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 조치 뒤에도 금지해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잠수 작업 근무표를 짜며 하루 여섯 시간에 맞추었으나 한 주 합계가 서른여섯 시간이 되어 다시 짠다. 하루 여섯 시간 한도와 따로 한 주 서른네 시간 한도가 걸려 있었다.
甲은 술 문제로 치료를 받아 온 직원을 고압 챔버 작업에 넣으려다 손을 멈춘다. 압력이 걸린 곳에서는 작은 판단 착오 하나도 되돌릴 수 없어 아예 종사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甲은 간호사 자격을 지닌 보건관리자에게만 의견을 묻고 근로를 금지하려다 절차를 다시 확인한다.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처럼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걸려 있었다.
甲은 가족 가운데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있다는 까닭만으로 아직 아무 증상도 없는 직원을 현장에서 빼려다 손을 멈춘다. 아직 아무 병도 없는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는 자리였다.
甲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격리와 보호 조치를 해 둔 뒤 업무를 이어 가게 한다. 전염을 막는 조치를 다 마쳤다면 그 뒤에는 무조건 근로를 막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알코올중독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판단력이 흐려지면 위험한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