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15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해설·정답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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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다.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다.
5.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건설공사에 든다. 오래된 건물을 손보는 일이라도 짓고 고치는 공사라 같은 규율을 받으므로 옳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노조가 없다고 대표할 사람이 사라지지 않게 열어 둔 길이므로 옳다.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진 경우 각 단계에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가리킨다. 아래로 내려간 업체까지 한 이름으로 묶어 도급인의 책임이 닿게 한 것이므로 옳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넘기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다. 이미 받아서 다시 주는 사람은 도급인이 되어 책임이 무거워지므로 옳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빠진다. 공사를 맡기되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지 않는 자리라 도급인이 지는 책임을 그대로 지우지 않는데 도급인에 든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옛 목조 건물 보수공사를 일반 건설공사와 다르게 다루려다 정의 조문을 펴 확인한다. 문화재를 손보는 일이어도 짓고 고치는 공사라 같은 갈래로 묶여 있었다. 정의부터 펴 보는 것이 가장 빨랐다.
甲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뜻을 모아 대표를 정해 둔다. 대표할 사람이 없어 절차가 통째로 막히는 일을 그렇게 피할 수 있었다. 뽑은 절차도 함께 적어 남겨 두었다.
甲은 이차 하도급까지 내려간 업체들을 한 표에 적어 관계수급인으로 묶어 관리한다. 단계마다 도급받은 사업주가 모두 그 이름 아래 들어오는 것이었다. 표를 그려 두니 책임의 끝이 보였다.
甲은 공사를 받아 그 일부를 다시 넘기면서 자기 지위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 본다. 이미 받아서 다시 주는 사람이라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이 되어 있었다. 이름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잣대였다.
甲은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 칸에 적어 두었다가 다른 줄로 옮겨 적는다.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지 않으면 지는 책임의 무게가 아예 달라졌다. 두 자리를 갈라 적어 두기로 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리라 도급인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ㄷ.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 재해만 들었는데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한꺼번에 두 명 이상 나온 재해도 중대재해다. 하나가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직업성 질병자가 한꺼번에 다섯 명 나온 재해만 들었다. 질병자를 세는 기준은 열 명 이상이고 사망과 중상 기준도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온 재해와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한꺼번에 두 명 이상 나온 재해가 중대재해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얼마나 났는지로 가르는 두 기준이므로 옳다.
직업성 질병자 다섯 명 기준이 들어 있고 사망 기준이 빠졌다. 질병자는 열 명 이상이라야 하므로 옳지 않다.
셋을 모두 들었으나 직업성 질병자 다섯 명은 기준에 못 미친다. 그 항목은 열 명 이상이라야 하므로 앞의 두 줄만 맞아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사망 사고만 중대재해로 알고 보고 절차를 짜 두었다가 기준을 다시 읽어 본다.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둘만 나와도 함께 걸리는 것이었다. 보고 지침을 그 자리에서 고쳐 두었다.
甲은 같은 공정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다섯 나오자 중대재해로 보고하려다 기준 숫자를 확인한다. 문턱이 그 두 배인 열 명이라 다른 절차로 처리했다. 숫자 하나가 절차를 갈라 놓았다.
甲은 사망 한 명과 중상 두 명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어 두 갈래를 함께 관리한다. 어느 쪽으로 걸리든 그다음에 밟아야 하는 절차는 똑같았다. 두 갈래를 한 표에 나란히 두었다.
甲은 질병자 기준만 적혀 있고 사망 기준이 빠진 사내 보고 지침을 찾아 고쳐 쓴다. 가장 앞에 놓여야 할 항목이 통째로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빠진 줄부터 채워 넣어야 했다.
甲은 세 줄이 다 맞다고 적어 둔 교육 자료에서 숫자 하나를 찾아 고쳐 넣는다. 직업성 질병자는 다섯이 아니라 열 명이 문턱이었기 때문이다. 교육 자료도 함께 고쳐 돌렸다.

사망자 한 명 이상과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두 명 이상이 중대재해에 드니,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망재해자가 한 해에 한 명 나온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 아니다. 공표는 두 명 이상부터 걸리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설비에서 새거나 터진 사고라 한 번으로도 피해가 크므로 해당한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긴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사고 자체보다 감추는 것을 더 무겁게 보아 따로 항목을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평균보다 사람이 더 죽는 자리를 드러내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안에 두 번 하지 않은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되풀이해 빠뜨리는 것을 은폐에 준해 보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사망 사고가 한 건 나자 공표 목록에 오를까 걱정하며 기준부터 확인해 본다. 한 해에 두 명 이상부터 걸리는 문턱이라 이번에는 비켜 갔다. 문턱을 알아 두니 걱정이 줄었다.
甲은 반응기에서 가스가 새어 불이 난 사고를 두고 공표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 둔다. 중대산업사고는 한 번으로도 공표로 이어지는 항목이었다. 설비 사고는 따로 세는 자리였다.
甲은 사고를 덮고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물리치고 그대로 관청에 보고한다. 감춘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공표까지 그대로 따라붙는 자리였다. 덮는 것을 가장 무겁게 다루었다. 그대로 적어 올려 두었다.
甲은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평균 사망만인율과 자사 값을 나란히 놓고 표를 만든다. 평균과 같거나 그보다 높으면 회사 이름이 드러나는 항목이었다. 평균과 견주는 항목인 셈이다.
甲은 지난 세 해 동안 빠뜨린 보고가 두 건인 것을 확인하고 절차를 문서로 못 박아 둔다. 되풀이해 빠뜨린 것 자체가 곧 공표 사유가 되었다. 절차를 문서로 못 박아 두었다.

공표는 사망재해자가 두 명 이상부터 걸리는데 한 명으로 적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ㆍ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4.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5.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전관리자가 지도하고 조언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언을 듣고 흘려보내지 못하게 묶어 둔 것이므로 옳다(정답).
안전장치와 보호구를 살 때 적격품인지 확인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들어 있다.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었다고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법이 다르면 자리도 따로 두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실무를 맡는 두 사람을 총괄하는 자리라 위아래가 정해져 있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다. 총괄하는 자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안전관리자가 올린 개선 의견을 읽고 예산을 세워 설비를 손보기로 한다. 기술적인 조언을 받고도 그대로 두면 책임이 그 자리에 남았다. 조언을 받고 움직이는 자리였다. 예산부터 다시 짜 두었다.
甲은 보호구 구매 결재에서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자기 몫으로 넣는다. 적격품인지 보는 일이 업무 목록에 또렷이 적혀 있었다. 결재선에 그 절차를 새로 넣었다.
甲은 건설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두고 넘어가려다 다른 법이 요구하는 자리를 따로 채운다. 법이 다르면 한쪽으로 갈음되지 않았다. 두 법의 자리를 함께 채워 두었다. 두 서류를 함께 챙겼다.
甲은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선을 조직도에 굵게 그려 넣는다. 총괄하는 자리 아래로 묶여야 지휘와 감독이 비로소 성립했다. 조직도부터 다시 그려야 했다. 선을 다시 이어 그렸다.
甲은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일을 자기 업무로 적었다가 안전관리자 쪽으로 옮겨 적는다. 사업주를 보좌하고 조언하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 업무를 갈라 적어 두기로 했다. 줄을 옮겨 적어 두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 기술 사항을 지도·조언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산업보건의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3.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해 근로자위원에 넣는다. 근로자 쪽을 대변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사용자위원에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산업보건의는 그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위원이 된다. 선임되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을 빼고 사용자위원을 꾸릴 수 있다. 규모가 작아 부서의 장을 그만큼 채우기 어려운 사정을 봐준 것이므로 옳다(정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어긋나게 심의·의결할 수 없다. 규칙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선인데 구속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산업재해 통계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일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들어 있다.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용자위원 명단에 넣었다가 근로자위원 쪽으로 옮겨 적는다. 지명하는 사람부터 근로자대표라 놓일 자리가 달랐다. 누가 지명하는지부터 보아야 했다. 명단을 다시 짜 붙였다.
甲은 자문을 받던 바깥 산업보건의를 사용자위원으로 올리려다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그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어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선임 서류부터 확인해 두었다. 서류를 먼저 찾아보았다.
甲은 상시근로자 예순 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위원을 꾸리며 부서의 장 자리를 비워 둔다. 규모가 작으면 그 아홉 자리를 빼도 되게 열어 두었다. 규모에 따라 자리가 달라졌다. 명단을 그대로 올렸다.
甲은 연차 사용 절차를 바꾸는 안을 위원회에 올렸다가 인사팀 검토에서 걸린다. 취업규칙을 먼저 손대지 않고는 의결해도 효력이 서지 않았다. 규칙을 먼저 고쳐야 하는 자리다.
甲은 재해 통계 관리를 위원회 안건에서 빼려다 심의·의결사항 목록을 확인한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어 마음대로 뺄 수 없는 항목이었다. 목록에 있는 것은 뺄 수 없었다. 안건에 그대로 두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부서의 장 9명 이내를 빼고 사용자위원을 꾸릴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장 순회점검
2.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3.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해야 할 일이다.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는 자리를 도급인이 직접 돌아보도록 못 박은 것이므로 이행사항에 해당한다.
보호구를 쓰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직접 손을 대는 조치는 도급인의 몫이 아니다. 자기 근로자를 지휘하는 것은 수급인이고 도급인이 직접 지시하면 고용관계가 흐려지므로 이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지진 등이 났을 때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도 도급인이 해야 할 일이다. 한 자리에 여럿이 섞여 있어 신호와 경로를 하나로 맞춰야 하므로 이행사항에 해당한다.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급인의 몫이다. 맡겨 놓고 끝내지 말라는 뜻이므로 이행사항에 해당한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시기와 내용,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확인하는 것도 도급인의 몫이다. 공정이 겹치는 자리를 미리 푸는 일이므로 이행사항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협력업체가 쓰는 구역까지 넣어 매주 한 바퀴를 돌며 점검표를 채워 나간다. 남의 구역이라고 건너뛸 수 있는 점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점검표를 한 장으로 합쳐 두었다.
甲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를 채우려다 손을 거두고 그 업체 반장에게 알린다. 직접 지시하면 누가 사용자인지가 흐려지기 때문이었다. 그 업체를 통해 전하기로 했다. 반장에게 그대로 전했다.
甲은 오전 열 시에 사이렌을 울려 협력업체 사람들까지 함께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걸린 시간을 잰다. 회사마다 신호가 다르면 그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나가게 되기 때문이었다. 훈련 뒤에 경로를 다시 그렸다.
甲은 수급인이 낸 교육 이수 명단을 받아 실제 참석자 서명과 하나씩 대조해 본다. 맡겨 놓고 서류만 받아 두면 확인했다고 할 수 없었다. 서명까지 대조해 두어야 했다. 명단을 다시 받아 두었다.
甲은 배관 업체와 도장 업체의 작업 날짜가 겹친 것을 미리 확인하고 하루를 물린다. 겹치는 자리를 미리 푸는 것이 도급인이 할 몫이었다. 일정을 미리 맞추는 것이 일이었다.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직접 손대는 조치는 수급인의 몫이지 도급인의 이행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3.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4.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5.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만 모으면 실제로 일하는 업체가 빠질 수 있어 전원으로 못 박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수급인끼리 작업공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협의체가 다룰 사항이다. 공정이 겹쳐 부딪히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협의체의 본래 일이므로 옳다(정답).
사업주와 수급인 사이의 연락 방법도 협의사항에 들어 있다. 급할 때 어디로 알릴지가 서 있지 않으면 사고가 커지는데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작업의 시작 시간도 협의사항에 들어 있다. 언제 시작하는지를 서로 알아야 겹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협의체는 매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분기별이라 적어 주기를 세 배로 늘렸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협의체에 업체 대표 몇 곳만 부르다가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전원을 부른다. 빠져 있던 업체의 자리에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원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甲은 배관 업체와 도장 업체가 같은 층을 두고 다투자 협의체 자리에서 순서를 정해 준다. 공정을 서로 맞추는 것이 이 자리의 본래 일이었다. 공정을 맞추는 자리인 셈이다. 순서를 적어 붙여 두었다.
甲은 연락 방법을 협의사항에서 뺐다가 무전 채널이 엇갈려 아찔한 일을 겪는다. 급할 때 어디로 알릴지가 목록에 들어 있던 항목이었다. 연락 방법부터 적어 두어야 했다. 채널을 다시 나눠 두었다.
甲은 작업 시작 시간을 업체마다 알아서 정하게 두었다가 협의체 안건으로 올린다. 시작이 겹치는 날마다 좁은 통로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 시작 시간을 표로 붙여 두었다. 통로를 나눠 쓰기로 했다.
甲은 분기마다 열던 협의체를 지적을 받고 매달 여는 것으로 바꾼다. 주기가 세 배나 길어져 있어 그 사이에 생긴 문제가 그대로 쌓였다. 달마다 여는 것이 정해진 주기다. 일정표를 새로 붙였다.

수급인끼리 작업공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협의체가 다뤄야 할 협의사항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사정을 보아 정하는 사유다.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탁을 거부한 경우도 사정을 보아 정하는 사유다.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일을 계속한 기관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한다. 처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행위라 재량을 남겨 두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한다(정답).
정해진 수수료 말고 따로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도 사정을 보아 정하는 사유다. 무거운 잘못이기는 하나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는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지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한 기관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지켜보며 살핀다. 취소와 업무정지 사이에서 사정을 보아 정해지는 자리였다. 사정을 보아 정하는 자리였다. 처분문을 기다려 두었다.
甲은 비치서류를 버린 기관의 사례를 보고 처분 수위가 어디쯤일지 가늠해 본다. 무거운 잘못이긴 해도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는 아니었다. 반드시와 할 수 있음이 달랐다. 사례를 적어 모아 두었다.
甲은 수탁을 거절당하고 신고를 넣으면서도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는 않는다. 사정을 보아 정해지는 사유라 업무정지로 그칠 수도 있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았다. 신고 결과를 기다렸다.
甲은 업무정지 중인 기관이 새 계약을 따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신고한다. 이 경우에는 사정을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지정이 취소되었다. 예외 없이 취소되는 자리였다. 계약서를 함께 냈다.
甲은 금품을 받은 기관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며 맡길 다른 기관을 알아본다. 무겁긴 해도 반드시 취소되는 목록에는 없어 시간이 걸렸다. 목록을 갈라 적어 두어야 했다. 다른 기관에 물어보았다.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3.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도 같은 기본을 받고 들어가도록 정해 둔 시간이므로 옳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받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옳다.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도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다. 근로자 건강을 실제로 보는 사람이라 교육에 가장 적합한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현장에서 사람을 직접 이끄는 자리라 일반 근로자보다 길게 잡아 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입사할 때 한 번 교육하고 넘어가던 방식을 바꿔 분기마다 정기교육을 넣는다. 되풀이하도록 정해진 교육이라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되풀이하도록 정해 둔 교육이다. 분기마다 표에 적어 두었다.
甲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찍힌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장에 들여보낸다. 네 시간을 채운 것만 인정되어 모자란 사람은 다시 받게 했다. 이수증의 시간부터 확인했다. 모자란 사람을 따로 적었다.
甲은 이수증을 가진 일용근로자에게 같은 내용을 또 시키려다 절차를 줄인다. 이미 받은 것을 두 번 받게 할 까닭이 없다고 열어 둔 자리였다. 두 번 받게 하지 않는 자리다.
甲은 자체 교육 강사 명단에서 산업보건의를 뺐다가 다시 넣어 적는다. 근로자 건강을 실제로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가장 잘 맞는 자리였다. 강사 명단을 다시 짜 두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려 두었다.
甲은 반장들의 교육 시간을 일반 근로자와 같게 잡았다가 연간 시간을 늘려 다시 편성한다. 사람을 직접 이끄는 자리라 요구되는 시간이 길었다. 자리에 따라 시간이 달랐다. 시간표를 다시 짜 두었다.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도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명단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5.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보건관리자가 고시된 교육을 이수했다고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면제가 열리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교육기관이 업무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한다. 등록증이 남아 돌아다니지 않게 거둬들이는 절차이므로 옳다(정답).
등록한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년이라 적어 기간을 늘렸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고시된 교육을 들은 보건관리자의 신규교육을 빼려다 면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한다. 면제가 열리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면제 요건부터 확인해야 했다. 요건표를 옆에 두고 보았다.
甲은 교육 사업을 접으면서 등록증을 봉투에 담아 지방고용노동청에 반납한다. 남겨 두면 쓰이지 않을 서류가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반납 서류도 함께 챙겨 두었다. 접수증을 받아 챙겨 두었다.
甲은 위반 사실이 드러난 교육기관이 곧바로 문을 닫을 줄 알았다가 처분 결과를 지켜본다. 업무정지로 그치는 경우도 함께 열려 있었다. 처분에는 두 갈래가 있었다. 처분문을 끝까지 읽었다.
甲은 취소 통보가 인력공단으로 간 줄 알고 그쪽에 문의했다가 다른 기관을 안내받는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자리였다. 통보가 가는 곳이 따로 있었다. 통보처를 적어 붙여 두었다.
甲은 취소된 기관이 세 해를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대체 기관을 길게 잡았다가 기간을 다시 확인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한 해 짧았다. 기간을 다시 세어 보아야 했다.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무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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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1. 절곡기(折曲機)
2. 공기압축기
3. 지게차
4. 금속절단기
5. 원심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절곡기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목록에 이름이 없다. 판을 굽히는 이 기계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쪽에 놓여 있으므로 방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공기압축기는 방호조치 대상이다. 벨트와 풀리가 도는 자리에 손이 닿지 않게 덮개를 씌우도록 한 기계이므로 해당한다.
지게차도 방호조치 대상이다. 운전자를 지키는 헤드가드와 짐이 밀려오지 않게 막는 백레스트를 갖추도록 한 차이므로 해당한다.
금속절단기도 방호조치 대상이다. 빠르게 도는 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달게 한 기계라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해당한다.
원심기도 방호조치 대상이다. 빠르게 돌면서 안에 든 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 회전체에 닿지 않게 덮개를 씌우도록 한 기계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절곡기에 방호조치 점검표를 붙이려다 대상 목록을 펴 확인해 본다. 판을 굽히는 이 기계는 인증서를 갖춰야 하는 쪽이라 챙길 서류가 달랐다.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빨랐다.
甲은 공기압축기의 벨트 덮개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그날 안에 다시 씌워 둔다. 벨트와 풀리가 도는 자리라 손이 빨려 들어가기 쉬웠다. 덮개 하나가 손을 지켰다. 그 자리에서 조여 두었다.
甲은 헤드가드가 없는 지게차의 반입을 막고 갖춘 차로 바꿔 달라고 임대업체에 요구한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운전자를 지키는 장치였다. 반입 전에 갖춰야 하는 것이다.
甲은 금속절단기 날 둘레에 예방장치를 달고 작동 시험까지 마친 뒤에야 작업을 연다. 그 전까지는 빠르게 도는 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작동 시험까지 마쳐 두었다. 시험 기록을 남겨 두었다.
甲은 원심기의 뚜껑이 열린 채 돌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원을 내린다. 안에 든 것이 튀어나오면 손쓸 겨를이 없는 기계였다. 뚜껑을 닫고 돌려야 했다. 뚜껑 잠금까지 확인했다.

절곡기는 방호조치가 아니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목록에 놓여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압력용기

ㄴ. 어스드릴 /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ㄹ. 파워 셔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압력용기와 사출성형기를 들었는데 둘 다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없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쪽에 놓여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압력용기가 들어 있다. 파워 셔블은 맞지만 압력용기는 빌려주는 쪽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한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이 대여자 안전조치 대상이다. 현장에서 빌려 쓰고 넘기기를 되풀이하는 건설기계라 넘기는 쪽이 상태를 확인해 주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압력용기와 사출성형기가 함께 들어 있다. 어스드릴 하나만 맞고 나머지 둘은 빌려주는 쪽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한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사출성형기가 들어 있다.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은 맞지만 공장에 붙박이로 놓고 쓰는 이 기계는 대여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압력용기를 다른 공장에 빌려주며 대여자 안전조치 서류를 만들려다 목록을 확인한다. 이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쪽에 놓여 있었다. 인증과 대여 조치를 갈라 두었다.
甲은 파워 셔블만 목록에 있는 줄 알고 어스드릴을 빼 두었다가 다시 넣어 적는다. 둘 다 땅을 다루며 현장을 옮겨 다니는 같은 갈래였다. 같은 갈래끼리 묶어 적었다. 목록을 다시 적어 붙였다.
甲은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을 다른 현장에 넘기기 전에 상태를 적어 함께 보낸다. 빌려주는 쪽이 해야 할 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상태를 적어 함께 보내야 했다. 상태표를 함께 보냈다.
甲은 사출성형기를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넣었다가 다시 지운다. 공장에 붙박이로 두고 쓰는 기계라 빌려 옮기는 일 자체가 없었다. 붙박이 설비는 빠져 있었다. 목록을 그대로 두었다.
甲은 세 가지를 다 대상으로 잡아 둔 점검표를 고쳐 두 가지만 남겨 둔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기계 쪽만 이 목록에 들어 있었다. 점검표를 두 줄로 줄여 두었다. 두 줄만 남겨 붙여 두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이 대여자 안전조치 대상에 드니,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5.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조사에서 빼도록 적혀 있다. 사람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던 것이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도 제외 목록에 있다. 그쪽 법이 훨씬 촘촘히 다루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빼 놓은 것이라 조사 대상이 된다. 군수품이라도 일반 시장에서 쓰는 물건과 다르지 않은 것은 그대로 보겠다는 뜻이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도 제외 목록에 있다. 그쪽 법이 따로 관리하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도 제외 목록에 있다.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이미 따지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목록에 올렸다가 다시 뺀다. 사람이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던 것이었다. 자연에 있던 것은 빠져 있었다. 목록에서 그 줄을 지웠다.
甲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의 조사 서류를 준비하다가 손을 멈추고 목록을 본다. 그쪽 법이 훨씬 촘촘히 다루고 있어 겹쳐 볼 일이 아니었다. 촘촘한 법이 있으면 비켜 갔다.
甲은 군에 납품하는 통상품이라 조사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가 조문을 되짚어 본다. 일반 시장 물건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조사하게 되어 있었다. 제외에서 다시 뺀 자리인 것이다.
甲은 화약류 원료의 유해성 조사 신청서를 끝내 접수하지 않기로 한다. 다른 법이 이미 만드는 것부터 보관까지 촘촘히 관리하는 물질이었다. 다른 법이 이미 보고 있었다. 서류를 그대로 덮어 두었다.
甲은 의약외품 원료를 조사 대상 목록에 올렸다가 다시 지워 낸다. 허가를 받을 때 안전성을 이미 따진 물건이라 다시 볼 것이 없었다. 허가 때 이미 따진 물건이었다. 허가 서류를 확인해 두었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빠져나와 조사 대상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이다.
2. 20℃,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3.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4. 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O-O- 구조를 가지고 5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고체 유기물질이다.
5.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자연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에 닿아 5분 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불씨 없이도 저절로 타는 성질을 시간으로 못 박은 것이므로 옳다.
20도에서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용기에 담긴 가스는 고압가스다. 온도와 압력 두 조건으로 갈라 둔 것이므로 옳다.
20도 표준압력에서 공기와 섞여 불붙는 범위가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다. 섞였을 때 타는 범위가 있느냐로 가르는 것이므로 옳다.
유기과산화물은 산소 두 개가 이어진 구조에서 수소 원자 한 개나 두 개가 유기 라디칼로 바뀐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다. 과산화수소에는 수소가 둘뿐이라 다섯 개가 바뀔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에서 인화점이 93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그 온도에서 불붙는 증기를 내놓느냐로 가르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기에 닿자마자 연기를 내며 스스로 달아오르는 분말을 보고 자연발화성 항목에 넣어 적는다. 불씨를 대지 않아도 다섯 분 안에 타오르는 성질이었다. 보관 장소도 공기와 닿지 않게 옮겨 두었다.
甲은 용기에 담긴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함께 재고 나서 고압가스인지 아닌지를 가른다. 조건이 둘이라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두 값을 함께 적어 두는 칸을 새로 만들었다.
甲은 새로 들여온 가스가 공기와 섞였을 때 타는 범위가 있는지를 자료에서 찾아본다. 그 범위가 있으면 인화성 가스로 묶여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자료에 그 범위를 적어 붙여 두기로 했다.
甲은 유기과산화물 정의에서 수소 개수를 다섯으로 적어 둔 사내 자료를 찾아 고쳐 쓴다. 과산화수소에는 애초에 수소가 둘뿐이라 그보다 많을 수 없었다. 정의는 원문 그대로 옮겨 적어야 했다.
甲은 세척제의 인화점을 재어 구십삼 도 선과 견주어 표에 표시해 둔다. 그 아래로 떨어지는 액체는 인화성 액체로 갈라 다루어야 했다. 인화점을 잰 날짜도 함께 적어 두었다.

과산화수소에는 수소가 두 개뿐이라 다섯 개가 유기라디칼로 바뀔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5.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할 재질이나 거친 표면을 써서는 안 된다. 표시를 만지다 손을 베는 일이 없게 한 것이므로 옳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았으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계를 두 번 확인하지 않게 면제해 둔 것인데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공단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준다. 기다리는 쪽이 언제 받을지 알 수 있게 기한을 못 박은 것이므로 옳다.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거나 들여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에 파는 물건이 아니라 시험해 보는 것이므로 옳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에 들어 있다. 둘 다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새로 붙인 명판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갈아 내게 한다. 표시를 만지다 사람이 손을 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만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규정이었다.
甲은 농업기계 검정서를 갖춘 기계에 신고 서류를 또 만들려다 면제 조항을 확인한다. 같은 기계를 두고 두 번 확인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검정서 사본을 서류철에 함께 끼워 두었다.
甲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넣고 보름을 기다려 신고증명서를 받아 든다. 기한이 못 박혀 있어 설비 반입 일정을 미리 잡아 둘 수 있었다. 기한이 있어 계획을 세우기 좋았다. 반입일도 함께 잡았다.
甲은 시험용으로 들여오는 장비의 신고를 면제받고 연구동으로 반입한다. 팔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 연구실에서만 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파는 물건이 되면 그때 신고하면 되었다.
甲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를 한 서류에 묶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넣는다. 둘 다 같은 목록에 있어 절차가 하나로 이어졌다. 같은 목록끼리 묶어 내는 것이 빨랐다. 서류를 하나로 묶었다.

이미 다른 법으로 같은 성능을 확인받았다면 이 절차를 또 밟을 필요는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4.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전인증기관은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프레스와 전단기에 붙이는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손이 눌리거나 잘리는 사고를 막는 장치라 국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를 만들거나 들여오거나 넘기거나 빌려주는 자는 인증표시를 함부로 바꾸거나 떼어서는 안 된다. 표시가 흔들리면 받는 쪽이 확인할 길이 사라지므로 옳다.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는 그 기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취소가 곧바로 되돌려지지 않게 기간을 둔 것이므로 옳다.
곤돌라는 설치하거나 옮길 때는 물론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매달아 올리는 설비라 손을 댈 때마다 확인하도록 한 것인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제품심사를 기한 안에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인증기관이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늘릴 수 있다. 무작정 미루지 못하게 상한을 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프레스에 새 방호장치를 달면서 인증번호부터 확인해 서류에 적어 둔다. 손이 눌리거나 잘리는 자리를 막는 장치라 절차가 까다로웠다. 번호가 없는 장치는 아예 받지 않았다.
甲은 인증 스티커가 지저분하다며 떼어 내려는 담당자를 그 자리에서 말린다. 넘겨받는 쪽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라 함부로 손댈 수 없었다. 표시가 지워지면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甲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손봐서 곧바로 다시 신청하려다 기간 제한을 확인한다. 취소된 날부터 한 해를 기다려야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한 해를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甲은 곤돌라의 와이어 지지 구조를 바꾸면서 인증 없이 넘어가려다 절차를 밟기로 한다. 사람을 매달아 올리는 설비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사람이 매달리는 자리라 더 엄했다.
甲은 제품심사가 늦어진다는 통지를 받고 연장할 수 있는 상한을 확인해 둔다. 보름을 넘겨 미룰 수는 없어 그 안에 결과가 나왔다. 연장 기한도 함께 적어 두었다. 통지문을 철해 두었다.

곤돌라는 설치·이전뿐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과 ㄴ만 들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도 면제 사유다. 둘이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ㄷ과 ㄹ만 들었는데 광산안전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소방시설 관련 자체점검도 면제 사유다. 넷 가운데 둘이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셋을 들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가 빠졌다. 넷이 모두 면제 사유이므로 옳지 않다.
셋을 들었으나 광산안전법에 따른 정기 검사가 빠졌다. 넷이 모두 면제 사유로 나란히 적혀 있어 하나만 놓쳐도 목록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광산안전법에 따른 정기 검사, 소방시설 관련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가 모두 안전검사 면제 사유다. 같은 설비를 여러 법이 겹쳐 보지 않게 열어 둔 길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광산 설비와 소방 설비의 검사 기록만 챙겼다가 화학물질과 위험물 쪽도 면제 근거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넷이 나란히 열려 있었다. 네 갈래를 한 줄씩 적어 붙여 두었다.
甲은 화학물질과 위험물 쪽 검사만 면제 근거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목록을 넓혀 다시 정리한다. 광산과 소방 쪽도 함께 적혀 있었다. 목록을 넓혀 적으니 챙길 것이 늘었다.
甲은 세 가지 근거 서류를 갖춰 면제 신청서를 냈다가 한 줄이 비어 있는 것을 뒤늦게 본다. 위험물 정기검사 기록도 그대로 쓸 수 있었다. 빠진 줄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서류를 다시 갖췄다.
甲은 광산안전법 검사 기록을 창고 서류함에서 찾아내 면제 신청서에 덧붙여 낸다. 빠져 있던 마지막 한 줄이 그렇게 채워졌다. 서류함부터 뒤져 보아야 했다. 묵은 서류가 값을 했다.
甲은 네 법의 검사 주기를 한 달력에 모아 색을 달리해 표시해 둔다. 어느 것이든 최근 것이 있으면 그대로 면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것을 골라 붙여 냈다. 주기를 함께 적어 두었다.

광산과 소방과 화학물질과 위험물 네 갈래의 검사가 모두 면제 사유로 적혀 있으니,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다.
2.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의 예비조사에 그를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가운데 시료의 분석만 따로 떼어 측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 채취는 직접 하고 분석만 넘기는 길이 열려 있는데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도 참석시켜야 한다. 어디를 어떻게 잴지 정하는 자리라 직접 보게 하려는 것인데 안 시켜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는 사업주가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다. 재는 쪽이 스스로 믿을 만한지 판정하면 뜻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도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열려 있는데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류를 보는 서면조사와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로 한다. 서류만으로는 실제 실력을 알 수 없어 두 가지를 함께 두는 것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시료를 직접 뜨고 분석만 바깥 기관에 맡기는 계약서를 새로 쓴다. 채취와 분석을 나눠 맡기는 길이 열려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나눠 맡기는 것도 열려 있는 길이었다.
甲은 근로자대표를 예비조사 자리에 불러 함께 걷는다. 어느 자리에서 몇 번 잴지 정하는 대목이라 직접 보게 하는 편이 뒤탈이 없었다. 예비조사부터 함께 도는 것이 나았다. 자리에 함께 섰다.
甲은 스스로 신뢰성평가를 해서 보고하려다 절차를 확인하고 손을 멈춘다. 재는 쪽이 스스로 판정하면 뜻이 없어 판정하는 곳이 따로 있었다. 판정하는 곳을 적어 두어야 했다. 공단에 넘겨 두었다.
甲은 동네 병원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지정 요건을 다시 읽어 본다. 종합병원만 되는 줄 알았는데 병원까지 열려 있었다. 지정 요건을 다시 읽어 두었다. 요건표를 붙여 두었다.
甲은 측정기관 평가단이 서류를 먼저 받아 보고 며칠 뒤 직접 찾아오는 절차에 응한다. 서류만으로는 실제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다. 두 조사가 함께 가는 평가였다. 찾아온 날도 적어 두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두 방법으로 실시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부동산임대업
2. 정보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사업지원 서비스업
5.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임대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목록에 이름이 없다. 임대업 가운데 부동산은 빼 놓아 그 밖의 사업으로 묶이고 100명이면 걸리므로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정보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목록에 들어 있다. 사무가 중심이라 제조 현장보다 문턱을 높게 잡아 둔 업종이므로 해당한다.
금융 및 보험업도 300명 이상 목록에 있다. 사무 중심이라는 같은 이유로 문턱이 높게 매겨진 업종이므로 해당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300명 이상 목록에 있다. 사무와 지원 업무가 중심이어서 같은 문턱이 붙는 업종이므로 해당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300명 이상 목록에 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 제조 현장과 위험의 결이 달라 문턱을 높인 것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삼백 명 목록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뺀다. 이 업종은 백 명에서 이미 걸리는 쪽이라 문턱이 훨씬 낮았다. 같은 임대라도 갈래가 갈렸다. 문턱부터 다시 세었다.
甲은 정보서비스 부문 인원이 삼백 명을 넘어선 달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을 시작한다. 그 전에는 대상이 아니어서 미뤄 두고 있었다. 인원표를 달마다 확인해 두었다. 그달부터 시작해 두었다.
甲은 금융 계열사의 인원 추이를 해마다 살피며 규정을 준비할 시점을 잡아 둔다. 사무 중심이라는 같은 이유로 삼백 명 문턱이 붙어 있었다. 문턱이 같은 업종끼리 묶어 두었다.
甲은 사업지원 서비스 부문을 목록에 올리고 인원을 분기마다 확인하기로 한다. 문턱을 넘어서는 해에 곧바로 규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세어 두면 놓치지 않았다.
甲은 사회복지 시설의 인원이 삼백 명에 가까워지자 규정 초안을 미리 잡아 둔다. 문턱을 넘는 그 순간부터 의무가 생기는 것이었다. 미리 잡아 두니 서두를 일이 없었다. 초안을 미리 잡아 두었다.

부동산임대업은 300명 이상 목록에서 빠져 그 밖의 사업으로 다뤄 100명이면 걸리므로, 정답은 1번이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1, ㄴ: 12
2. ㄱ: 2, ㄴ: 12
3. ㄱ: 2, ㄴ: 24
4. ㄱ: 3, ㄴ: 12
5. ㄱ: 3, ㄴ: 24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을 1개월로 잡았다. 벤젠은 배치 뒤 첫 특수건강진단을 2개월 안에 받도록 되어 있어 한 달 이르므로 옳지 않다.
벤젠은 배치 뒤 2개월 안에 첫 진단을 받고 그 뒤로는 6개월마다 받는다. 석면과 면 분진은 12개월 안에 첫 진단을 받고 그 뒤로도 12개월마다 받으므로 두 숫자가 모두 맞아 옳다(정답).
ㄱ은 2로 맞았으나 ㄴ을 24개월로 잡았다. 석면과 면 분진의 주기는 그 절반인 12개월이라 뒤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났으므로 옳지 않다.
ㄱ을 3개월로 잡았다. 벤젠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빨라 그보다 이른 시점에 첫 진단을 받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ㄱ을 3개월, ㄴ을 24개월로 잡아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난다. 벤젠은 2개월, 석면과 면 분진은 12개월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벤젠 취급자의 첫 특수건강진단을 한 달 안으로 잡았다가 별표를 확인하고 날짜를 옮긴다. 정해진 것은 그보다 한 달 뒤인 두 달이었다. 별표를 옆에 두고 일정을 짰다. 날짜를 옮겨 적었다.
甲은 벤젠 취급자를 두 달 안에 부르고 그 뒤로는 반년마다 부르는 일정을 달력에 표시한다. 석면 쪽은 한 해 단위라 따로 잡아 두었다. 물질마다 주기가 따로 붙어 있었다. 달력에 색을 달리했다.
甲은 석면 취급자의 진단 주기를 두 해로 잡아 두었다가 절반으로 줄여 다시 짠다. 폐에 오래 남는 물질이라 그만큼 더 자주 보아야 했다. 오래 남는 물질일수록 자주 보았다.
甲은 벤젠을 다른 유기용제와 같은 석 달 기준으로 묶어 두었다가 따로 떼어 낸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빨라 먼저 보아야 했다. 묶어 두면 늦어지는 사람이 생겼다. 따로 떼어 관리했다.
甲은 두 숫자를 모두 크게 잡아 둔 진단 일정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붙인다. 첫 진단도 주기도 늦어져 있어 대상자가 그만큼 밀려 있었다. 밀린 사람부터 다시 불러 모았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빠른 벤젠은 두 달, 나머지 둘은 열두 달을 기준으로 처음과 그 이후를 같게 맞추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4.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
5.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업주는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적혀 있다. 자기 사업장에서 생긴 질병의 원인을 밝혀 달라고 청할 길을 열어 둔 것이므로 해당한다.
근로자대표도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나서지 않을 때 근로자 쪽에서 직접 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하나 더 열어 둔 것이므로 해당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도 요청할 수 있다. 결과를 직접 본 사람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청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적혀 있지 않다. 그 위원회는 이미 시작된 조사를 평가하는 자리이지 조사를 청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보건관리자도 요청할 수 있고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여기 들어간다. 사업장 건강을 실제로 챙기는 자리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같은 공정에서 비슷한 증상이 잇달아 나오자 스스로 역학조사를 청해 둔다. 사업주 쪽에서 먼저 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자리였다.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었다. 요청서를 그날 냈다.
甲은 회사가 조사 요청을 미루자 근로자대표를 통해 따로 요청서를 넣는다. 한쪽이 나서지 않아도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열어 둔 통로였다. 한쪽이 막혀도 길이 남아 있었다. 대표를 통해 넣었다.
甲은 검진 결과를 보고도 판단이 서지 않자 그 의사가 직접 조사를 청하는 절차를 안내받는다. 결과를 본 사람이 청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본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챘다. 절차를 안내해 두었다.
甲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를 청하려다 요청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방향을 바꾼다. 그 자리는 이미 시작된 조사를 평가하는 쪽이었다. 요청권자 목록부터 확인해야 했다. 다른 길을 찾아보았다.
甲은 위탁을 맡긴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그동안 모은 측정 자료를 함께 낸다. 위탁을 받은 기관도 청할 수 있었다. 맡긴 기관도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자료를 함께 붙여 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조사를 평가하는 자리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2.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다.
5. 지도사가 직무의 조직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지도사의 직무에 든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로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옳다.
지도사 등록을 한 사람은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한 번 등록으로 평생 가지 않게 주기를 둔 것이므로 옳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지도사는 그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15일이라 적어 기간을 늘렸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도사로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로 기간을 못 박아 둔 것이므로 옳다.
지도사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려고 세우는 법인에는 상법의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묶어 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을 바깥 지도사에게 맡기며 직무 범위부터 확인해 둔다. 대통령령이 든 목록에 그 일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직무 목록을 계약서에 붙여 두었다. 범위를 적어 두었다.
甲은 등록한 지 다섯 해가 다 되어 가는 것을 달력에서 보고 갱신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때를 놓치면 자격이 멈춰 일을 받을 수 없었다. 다섯 해마다 돌아오는 자리였다. 서류를 미리 갖췄다.
甲은 보험금이 나간 뒤 보름쯤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시행령을 확인한다. 열흘 안에 다시 들어야 해서 그날로 신청서를 냈다. 열흘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었다. 그날로 다시 들었다.
甲은 실형을 마친 지 한 해 된 사람의 등록 신청을 받아 두고 결격 기간을 확인한다. 집행이 끝난 뒤 두 해라 한 해가 더 남아 있었다. 결격 기간부터 세어 보아야 했다. 한 해를 더 기다렸다.
甲은 지도사 법인을 세우며 준용되는 회사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해 둔다.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쪽이라 동업자를 고르는 데 더 신중해졌다. 회사 형태가 책임의 무게를 정했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지도사는 15일이 아니라 10일 안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보기만 들었고 고기압 업무에 관한 진술도 맞으므로 하나가 빠져 옳지 않다.
고기압 작업의 근로시간 상한만 들었는데 그 숫자가 어긋난다. 한 주 상한은 30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므로 옳지 않다.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의 근로를 의사 진단에 따라 금지하는 것과, 정신신경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는 것이 모두 맞다. 두 진술만 옳으므로 옳다.
고기압 작업의 한 주 상한을 30시간으로 적은 줄이 들어 있다. 정신신경증에 관한 진술은 맞지만 실제 상한은 34시간이므로 옳지 않다.
셋을 모두 들었으나 고기압 작업의 한 주 상한이 어긋난다. 30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라 앞의 두 줄만 맞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마비성 치매 진단을 받은 직원의 근로를 의사 소견에 따라 멈추게 한다. 사업주가 혼자 판단해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사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다.
甲은 잠수 작업자의 한 주 근로시간 상한을 서른 시간으로 잡아 두었다가 조문을 확인한다. 실제로는 네 시간이 더 주어져 있었다. 상한은 하루와 한 주가 따로 있었다. 조문을 다시 읽었다.
甲은 정신신경증이 있는 직원을 고기압 업무에서 빼고 지상 공정으로 옮겨 둔다. 종사시켜서는 안 되는 질병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옮길 자리를 미리 찾아 두었다. 지상 공정으로 옮겼다.
甲은 잠수반 지침에서 한 주 상한만 잘못 적힌 것을 찾아 숫자 하나를 고쳐 쓴다. 앞의 두 줄은 조문과 그대로 맞아 손댈 데가 없었다. 숫자 하나가 지침을 갈라 놓았다. 숫자를 고쳐 적었다.
甲은 세 줄이 다 맞다고 여기고 결재를 올렸다가 숫자 하나에서 걸려 되돌아온다. 근로시간 상한이 실제보다 짧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재 전에 숫자를 다시 세어야 했다. 결재를 다시 올렸다.

마비성 치매의 근로 금지와 정신신경증의 고기압 업무 제한이 맞고 시간 상한만 어긋나니, 정답은 3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비상조치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규정된 것은?

1. 주민홍보계획
2. 변경요소 관리계획
3.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4.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5.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민홍보계획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상조치계획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이다. 사고가 나면 담장 밖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해서 미리 짜 두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정답).
변경요소 관리계획은 안전운전계획에 담는 내용이다. 설비나 공정을 바꿀 때 무엇을 살필지를 정해 두는 것이라 갈래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도 안전운전계획 쪽에 담는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해 두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건물과 설비의 배치도는 공정안전자료에 담는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 주는 기초 자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도 안전운전계획에 담는다. 사고가 난 뒤 되짚는 절차라 비상조치계획과는 갈래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반응기 사고에 대비해 인근 아파트에 어떻게 알릴지를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둔다. 사고가 나면 담장 밖까지 닿는 계획이어야 했다. 알릴 곳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었다. 문서로 만들어 붙였다.
甲은 변경 관리 절차를 비상조치계획에 넣어 두었다가 안전운전계획 쪽으로 옮겨 적는다. 사고가 나기 전 평소에 굴러가는 절차였다. 평소 절차와 급한 절차를 갈라 두었다. 자리를 바꿔 적었다.
甲은 도급업체 관리 항목을 비상 쪽에 두었다가 자리를 바꿔 옮긴다. 이것도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 관리하는 일에 속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챙기는 쪽으로 옮겨 적었다. 항목을 옮겨 두었다.
甲은 건물과 설비가 어디 놓였는지 그린 도면을 비상조치계획 뒤에 붙였다가 공정안전자료 쪽으로 옮긴다. 기초 자료에 들어가는 그림이었다. 도면은 기초 자료 칸에 넣어 두었다.
甲은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되짚는 절차를 비상조치계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뺀다. 급할 때 쓰는 계획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살피는 절차였다. 되짚는 절차는 뒤쪽에 두었다. 뒤쪽으로 옮겨 두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웃 주민에게 미리 알릴 방법을 짜 두는 항목이 비상조치계획에 들어가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단, 가중 및 감경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강관리카드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의 과태료는 나머지 셋과 같은 금액이다. 카드 자체를 사고파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금액이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같은 금액이다. 두어야 할 사람을 두지 않은 것이라 같은 무게로 매긴 것이므로 금액이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같은 금액이다. 여러 공사가 겹치는 자리를 조정할 사람을 빠뜨린 것이므로 금액이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이다.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은 것이라 같은 무게이므로 금액이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낸 경우에는 나머지와 다른 금액이 매겨진다. 내지 않은 것보다 거짓으로 낸 것을 더 무겁게 보아 금액을 달리한 것이므로 금액이 다른 하나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건강관리카드를 잠깐 빌려주자는 부탁을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한다. 카드가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 제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빌려주는 것 자체가 걸리는 자리다.
甲은 안전관리자 자리를 몇 달째 비워 두었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아 든다. 두어야 할 사람을 두지 않은 것이 서류에 그대로 드러났다. 빈자리를 오래 두면 그대로 걸렸다. 자리를 곧 채워 두었다.
甲은 여러 공사가 한 자리에서 겹치는 현장에 조정자를 두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는다. 공정이 부딪히는 것을 풀어 줄 사람이 없었다. 겹치는 공사에는 조정자가 있어야 했다. 조정자를 새로 두었다.
甲은 조사 자료 제출 기한을 넘겼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늦게라도 내야 하는 서류였고 미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았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기로 했다. 기한을 표에 적어 두었다.
甲은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실제보다 적게 적어 내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막는다. 아예 내지 않은 것보다 거짓으로 낸 것이 더 무겁게 다뤄졌다. 거짓으로 낸 쪽이 더 무거웠다.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내지 않은 것보다 더 무겁게 보아 과태료 금액이 다르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