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16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9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작업환경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 / 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ㄱ )를 보좌하고 (ㄴ )에게 지도ㆍ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ㄷ )를 두어야 한다.

  1. 1. ㄱ: 안전관리자, 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ㄷ: 관리감독자
  2. 2. ㄱ: 관리감독자, 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ㄷ: 안전관리자
  3. 3. ㄱ: 관리감독자, ㄴ: 안전관리자, 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4.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ㄴ: 안전관리자, ㄷ: 관리감독자
  5. 5.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ㄴ: 관리감독자, ㄷ: 안전관리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에 안전관리자를 넣었다. 보좌를 받는 쪽과 보좌하는 쪽을 뒤바꾼 것이라 지휘 관계가 통째로 거꾸로 서므로 옳지 않다.
  2. ㄱ에 관리감독자를 넣고 ㄷ에 안전관리자를 넣었다. 보좌 대상은 사업주나 총괄하는 자리라야 하는데 현장 지휘자를 올려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3. ㄴ에 안전관리자를 넣고 ㄷ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넣었다. 지도·조언을 받는 쪽과 그 업무를 맡는 쪽이 서로 자리를 바꿨으므로 옳지 않다.
  4. ㄱ은 맞으나 ㄴ에 안전관리자를, ㄷ에 관리감독자를 넣었다. 지도·조언을 받는 쪽은 현장을 지휘하는 자리라야 하므로 옳지 않다.
  5.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다. 위로는 보좌하고 아래로는 조언하는 가운데 자리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총괄한다고 여겨 조직도를 그렸다가 되돌린다. 총괄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몫이고 안전관리자는 그를 보좌하는 자리였다. 총괄하는 자리와 보좌하는 자리를 갈라 적어 두었다.
  2. 甲은 현장 반장에게 보좌를 받는 구조로 그림을 그렸다가 화살표를 지우고 고쳐 그린다. 관리감독자는 조언을 받는 쪽이지 위를 보좌하는 쪽이 아니었다. 화살표 방향 하나가 그림 전체를 갈라 놓았다.
  3. 甲은 조직도를 그리며 누가 누구에게 지도하고 조언하는지를 화살표로 하나씩 그어 본다. 위아래가 뒤집히면 실제 현장에서 일이 굴러가지 않았다. 선을 그어 보니 빠진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4. 甲은 안전관리자를 관리감독자 아래에 두었다가 선을 지우고 되돌린다. 기술적인 사항을 짚어 주는 자리라 지휘 계통과는 결이 사뭇 달랐다. 지휘선과 조언선을 다른 색으로 그려 두었다.
  5. 甲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 자리를 안전관리자로 읽기로 한다. 위로는 보좌하고 아래로는 조언하는 가운데 자리였기 때문이다. 가운데 자리를 알아 두니 읽기가 쉬워졌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가운데 자리는 안전관리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외딴곳이 아닌 곳에서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1. 1. 광업
  2. 2. 건설업
  3. 3. 보건업
  4. 4. 운수 및 창고업
  5. 5. 전기장비 제조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광업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다루는 유해인자가 뚜렷해 업종에 맞춘 기관이 따로 있으므로 옳다(정답).
  2. 건설업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보건업 역시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의료 인력이 이미 안에 있는 업종이라 따로 열어 두지 않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4. 운수 및 창고업도 업종별 위탁 대상 목록에 없다. 규모나 외딴곳 요건으로 지역별 기관에 맡기는 길은 따로 있으나 업종별 위탁은 열려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5. 전기장비 제조업 또한 업종별 위탁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조업이라고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록에 이름이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광산을 맡으며 분진과 소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찾아 나선다. 업종에 맞춘 전문기관에 보건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업종에 맞는 기관부터 찾아보아야 했다.
  2. 甲은 건설현장의 보건관리를 업종별 기관에 맡기려다 위탁 대상 목록을 확인한다. 그 업종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목록에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3. 甲은 병원 직원의 보건관리를 업종별 기관에 넘기려다 손을 멈추고 목록을 본다. 보건업은 이름이 없는 업종이라 위탁 근거가 서지 않았다. 업종 이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빨랐다.
  4. 甲은 물류창고를 맡으며 업종별 위탁 대상에 드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운수 및 창고업은 목록에 없어 지역별 기관 쪽을 알아보아야 했다. 지역별 기관 쪽 요건을 알아보았다. 요건표를 받아 두었다.
  5. 甲은 전기장비를 만드는 공장에서 업종별 기관을 찾다가 목록을 다시 펴 본다. 제조업이라고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없었다. 제조업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다.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는 유해인자가 뚜렷한 광업만 올라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없다.
  2.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에 포함된다.
  3. 3. 사업주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4. 4.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미만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5. 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의사 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산업보건의의 자격이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산업보건의는 사업장에 전속인 의사만이 아니라 밖에서 위촉한 의사도 맡을 수 있다. 위촉할 수 없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근로자에게 생긴 건강장해의 원인을 살피고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에 든다. 목록이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같은 역할이 겹치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4.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라도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규모에 따른 예외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5. 직업환경의학과나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면 산업보건의가 될 수 있다. 자격 범위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 풀이

  1. 甲은 상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업보건의 자리를 비워 두려다 다른 길을 찾아본다. 사업장에 전속이 아니어도 밖의 의사를 위촉하는 방식이 열려 있었다. 위촉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
  2. 甲은 같은 공정에서 피부염이 잇달아 나오자 산업보건의에게 원인부터 살펴 달라고 청한다. 되풀이되지 않게 막는 의학적 조치가 그 직무였다. 원인을 찾아야 되풀이를 막을 수 있었다.
  3. 甲은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두고도 산업보건의를 또 뽑아야 하는 줄 알고 채용을 준비한다. 역할이 겹쳐 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리였다.
  4. 甲은 직원이 마흔 명인 사업장을 맡으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지 확인해 본다. 상시근로자가 쉰 명 미만이라 그 의무가 걸리지 않았다. 인원부터 세어 보는 것이 먼저였다. 인원표를 다시 세었다.
  5. 甲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를 위촉하려다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본다.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면 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는 자리였다. 요건을 적어 두었다.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전속뿐 아니라 밖에서 위촉한 의사도 맡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3.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5.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 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여럿이 다친 산업재해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다른 법의 중대산업재해를 앞에 끌어다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
  2.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장관이 지정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잠재된 위험성을 찾아내고 그 개선대책을 세울 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의가 맞으므로 옳다(정답).
  4.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진 경우 각 단계마다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좁혀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가운데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주도한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재해가 나자 중대재해인지를 가리려고 사망 여부와 요양 기간과 인원부터 세어 본다. 다른 법의 정의를 끌어오면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정의는 이 법 안에서 찾아야 했다.
  2. 甲이 맡은 사업장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세운다. 관청이 지정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안에서 정하는 자리였다. 뽑은 절차도 함께 적어 남겨 두었다.
  3. 甲은 사고가 나기 전에 잠재된 위험을 찾아 달라고 진단기관을 불러들인다. 이미 난 일을 조사하는 것과는 겨냥하는 때가 서로 달랐다. 앞을 보는 진단과 뒤를 보는 조사가 달랐다.
  4. 甲은 이차 하도급 업체까지 관계수급인에 드는지를 조문을 펴 확인해 본다. 단계마다 도급받은 사업주가 모두 들어가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단계마다 이름을 적어 표로 만들었다.
  5. 甲은 공사를 맡기고도 현장을 직접 총괄하다가 자신이 발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다. 주도해 총괄하면 그 순간부터 도급인의 의무가 걸렸다. 하는 일이 지위를 정해 놓았다. 지위를 다시 적었다.

  잠재된 위험성을 찾아 개선대책을 세울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안전보건진단이라 정의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 수립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ㄹ.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중 안전진단에 / 해당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ㄷ만 들었는데 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설명도 맞다.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사업장 예방계획 수립 참여가 업무에 들지 않으므로 한 자리가 빠져 옳지 않다.
  2. ㄱ은 맞으나 ㄹ이 함께 들어 있다.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진단에만 붙는 항목이 아니라 진단의 갈래를 가리지 않고 살피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3. ㄴ은 맞으나 ㄹ이 함께 들어 있고 ㄱ과 ㄷ이 빠졌다. 책임자의 총괄 업무와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모두 맞는데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4. 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 업무, 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범위, ㄷ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모두 맞다. 셋이 다 맞으므로 옳다.
  5. ㄹ이 함께 들어 있고 ㄱ이 빠졌다.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진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살피는 항목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올해 무엇을 먼저 손볼지 적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책임자 결재로 확정한다.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가 맡도록 되어 있는 일이었다. 결재선을 그렇게 잡아 두기로 했다.
  2. 甲은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 계획 수립에 함께 앉아 달라고 청했다가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 위촉 갈래에 따라 맡는 일이 달랐다. 위촉 갈래를 먼저 확인해야 했다.
  3. 甲은 공공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획이 겉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는다.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근거 조문을 찾아 적어 두었다. 조문을 붙여 두었다.
  4. 甲은 예방계획이 알맞게 짜였는지를 안전진단에서만 본다고 여겼다가 되돌린다. 진단의 갈래를 가리지 않고 함께 살피는 항목이었기 때문이다. 진단 갈래를 가리지 않는 항목이었다.
  5. 甲은 계획을 세우고 나서 누가 무엇을 맡는지를 표로 만들어 붙여 둔다. 총괄하는 자리와 참여하는 자리가 또렷이 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표를 붙여 두니 헷갈리지 않았다. 표를 벽에 걸어 두었다.

  책임자의 총괄 업무와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와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맞으니, 정답은 4번이다.

•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중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1. 1. 녹색
  2. 2. 흰색
  3. 3. 검은색
  4. 4. 파란색
  5. 5. 빨간색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녹색은 안내를 뜻하는 바탕색으로 쓰이며 다른 색의 보조색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노란색에 붙는 보조색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흰색은 파란색이나 녹색에 붙는 보조색으로 정해져 있다. 어두운 바탕 위에 글자를 얹을 때 쓰는 색이라 밝은 노란색에 붙는 보조색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검은색은 문자와 함께 빨간색이나 노란색에 붙는 보조색으로 정해져 있다. 밝은 바탕 위에서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짝지은 것이므로 옳다(정답).
  4. 파란색은 지시를 뜻하는 바탕색으로 쓰이며 보조색으로 정해진 색이 아니다. 노란색에 붙는 색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5. 빨간색은 금지와 경고를 뜻하는 바탕색이다. 스스로 보조색을 받는 쪽이지 노란색에 붙는 색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안내표지에 녹색 바탕을 쓰고 그 위에 흰 글자를 얹어 새로 만든다. 어두운 바탕에는 밝은 글자가 붙어야 멀리서도 또렷이 읽혔다. 바탕과 글자의 짝이 정해져 있었다. 짝을 표로 적어 두었다.
  2. 甲은 지시표지의 파란 바탕 위에 흰 글씨를 넣어 인쇄를 맡긴다. 파란색과 녹색에는 같은 보조색이 붙어 두 표지의 글자색이 같았다. 같은 보조색을 쓰는 바탕이 둘이었다. 인쇄 전에 확인했다.
  3. 甲은 노란 바탕의 경고표지에 흰 글씨를 넣었다가 지우고 검게 다시 넣는다. 밝은 바탕 위에서는 흰 글자가 묻혀 검은 글자라야 또렷했다. 밝은 바탕에는 검은 글자를 얹었다. 다시 찍어 붙였다.
  4. 甲은 파란색을 보조색으로 쓰려다 색 규정을 펴 확인해 본다. 그 색은 바탕으로 쓰는 쪽이라 보조색 목록에는 아예 이름이 없었다. 바탕색과 보조색을 갈라 적어 두었다. 목록을 적어 두었다.
  5. 甲은 빨간 바탕의 금지표지에 검은 테두리와 글자를 넣어 만든다. 빨강에도 검정이 짝으로 붙어 밝은 바탕 두 가지가 같은 보조색을 썼다. 빨강과 노랑이 같은 짝을 썼다. 테두리까지 검게 넣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 바탕 위에 문자와 함께 쓰이는 보조색은 검은색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도금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은 사업주가 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종류 중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 모두에 공통된 평가 항목이다.
  2. 2.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3. 3.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 노동부장관은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4. 4. 도급기간을 1년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1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에는 도급기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있다.
  5. 5.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알맞은지는 종합평가와 안전평가, 보건평가 어느 쪽에서도 함께 보는 항목이다.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위험을 가르므로 공통으로 넣어 둔 것이라 옳다(정답).
  2.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유해한 작업을 남에게 맡기는 예외라 기간을 길게 두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연장 역시 3년의 범위이며 기산점도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다. 기간과 기산점을 모두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도급기간을 1년 미만으로 승인받은 자가 뒤에 기간을 늘리려면 도급기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능력을 갖춘 자라면 넘길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도금작업을 맡길 업체를 고르며 그 회사가 안전을 다룰 힘이 있는지부터 평가받게 한다. 어느 평가를 받든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항목이었다. 평가 결과를 서류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승인이 다섯 해 유효한 줄 알고 계약을 맺었다가 기간을 다시 짠다. 유해한 작업을 남에게 맡기는 예외라 세 해가 한도였다. 세 해가 이 승인의 한도였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
  3. 甲은 만료일에 맞춰 연장을 신청하며 기간이 언제부터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라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 기산점을 적어 두니 공백이 없었다.
  4. 甲은 여섯 달로 승인받은 도급을 열 달로 늘리며 그냥 진행하려다 손을 멈춘다. 기간을 바꾸는 것도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기간을 바꾸면 다시 받아야 했다. 승인 신청서를 냈다.
  5. 甲은 수급인이 그 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막는다. 승인받은 작업은 거기서 끊기게 되어 있어 하도급이 열리지 않았다. 승인은 그 업체에서 끊겼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알맞은지는 종합평가·안전평가·보건평가 모두에서 함께 보는 항목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3.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의사는 보건관리자 자격 목록의 맨 앞에 놓인 사람이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사후관리를 지도하는 일이 본래 업무에 들어 있으므로 자격에 해당한다.
  2. 약사는 자격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 의약품을 다루는 면허일 뿐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을 함께 살피는 자리로는 열어 두지 않았으므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간호사도 자격 목록에 들어 있다. 사업장에서 응급처치와 건강상담을 맡아 온 오랜 관행이 그대로 규정에 담긴 것이므로 자격에 해당한다.
  4. 인간공학기사 이상을 딴 사람도 자격 목록에 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처럼 몸에 무리를 주는 일을 다루는 자리라 보건 영역으로 묶였으므로 자격에 해당한다.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나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을 딴 사람도 목록에 들어 있다. 작업환경측정과 유해인자 관리를 배운 자격이므로 자격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사내 의원에서 오래 일해 온 의사에게 보건관리자를 함께 맡아 달라고 청하고 선임신고서를 낸다. 자격을 따로 따질 것이 없어 그날로 처리가 끝났다. 신고서 사본을 철해 두었다.
  2. 甲은 약사 면허를 가진 직원을 보건관리자로 올리려다 자격 목록을 확인한다. 이름이 아예 없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 자리였다. 목록에 없는 면허는 쓸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았다.
  3. 甲은 보건관리자 자리에 오래 일해 온 간호사를 앉히고 선임신고를 마친다. 응급처치와 건강상담을 이미 맡아 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목록 안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신고를 그대로 마쳤다.
  4. 甲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많아 인간공학기사를 보건관리자로 뽑아 세운다. 몸에 무리를 주는 일을 다루는 자격이라 목록 안에 들어 있었다. 몸을 다루는 자격도 들어 있었다. 목록을 확인해 두었다.
  5. 甲은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다룰 사람으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선임한다. 유해인자를 재고 관리하는 것을 배운 자격이라 그대로 인정되었다. 재고 관리하는 자격이 인정되었다. 자격증 사본을 붙였다.

  약사는 의약품을 다루는 면허일 뿐 보건관리자 자격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 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2. 2.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
  3.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4.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5.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작업 또는 작업장 사이에 어떻게 연락할지는 협의체가 다룰 항목으로 적혀 있다. 여러 업체가 한 자리에서 일할 때 연락이 끊기면 사고로 이어지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2. 규정에 놓인 것은 작업의 시작 시간뿐이다. 언제 끝내고 언제 문을 닫을지는 협의체가 정하도록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재해가 날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할지도 협의체 항목으로 적혀 있다. 여러 업체 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대피 경로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하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4. 사업주와 수급인 사이, 수급인끼리의 연락방법과 작업공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항목에 들어 있다. 공정이 겹치는 자리를 미리 푸는 것이 협의체의 본래 일이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협의체 항목으로 들어와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위험을 함께 재도록 한 것이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매달 협의체를 열어 업체끼리 무전 채널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둔다. 연락이 끊겨 크레인 아래로 사람이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항목으로 올려 다루기로 했다. 채널표를 붙여 두었다.
  2. 甲은 협의체에서 퇴근 시각과 문 잠그는 시각을 정하려다 안건에서 뺀다.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서 업체마다 알아서 정하기로 했다. 시작 시간만 적혀 있는 항목이었다. 업체마다 알아서 정했다.
  3. 甲은 화재가 났을 때 어느 계단으로 나갈지를 업체별로 나누어 적어 붙여 둔다. 대피방법은 협의체가 다루도록 적혀 있는 항목이었다. 계단마다 업체를 나누어 붙였다. 계단 앞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배관 업체와 도장 업체의 작업 날짜가 겹치자 협의체에서 하루씩 물린다.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협의체가 맡도록 되어 있는 일이었다. 겹치는 날을 미리 풀어 두었다. 일정표를 고쳐 두었다.
  5. 甲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설비를 두고 따로 하던 위험성평가를 협의체 안건으로 올린다. 함께 재도록 규정에 들어와 있는 항목이었다. 함께 재도록 새로 들어온 항목이다. 함께 재기로 정했다.

  협의체 항목에 놓인 것은 작업의 시작 시간뿐이라 작업 종료와 폐쇄 시간은 명시된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단, 보수교육의 면제사유 등은 고려

  하지 않음)

  1.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4시간이상
  2. 2.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3. 3.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4.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24시간이상
  5.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시간 이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은 여섯 시간 이상이다. 실무를 직접 하는 자리가 아니라 총괄하는 자리여서 시간이 짧게 잡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은 스물네 시간 이상이다. 서른네 시간은 처음 자리에 앉을 때 받는 신규교육 시간이라 둘을 바꿔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3.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도 스물네 시간 이상이다. 여기서도 서른네 시간은 신규교육 쪽 숫자이므로 옳지 않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스물네 시간 이상이 맞다. 전문기관 종사자들은 갈래를 가리지 않고 같은 시간으로 묶여 있으므로 옳다(정답).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보수교육은 여덟 시간 이상이다. 이 자리는 신규교육이 없고 보수교육만 있는데 그 숫자를 여섯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을 하루 반나절 일정으로 잡아 둔다. 총괄하는 자리라 실무자만큼 길게 앉힐 필요가 없어 여섯 시간으로 끝났다. 대상마다 시간이 달리 붙어 있었다.
  2. 甲은 안전관리자를 사흘짜리 보수교육에 보내려다 시간표를 고쳐 잡는다. 서른네 시간은 처음 선임될 때 받던 것이라 이번에는 스물네 시간이면 되었다. 신규와 보수를 갈라 적어야 했다.
  3. 甲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직원들의 교육 일정을 짜며 신규와 보수를 갈라 적는다. 처음 온 사람만 서른네 시간이고 나머지는 스물네 시간이었다. 표를 둘로 나누어 붙여 두었다. 일정표를 나눠 짰다.
  4. 甲은 협력업체 지도를 나가는 직원 셋의 교육 이수 현황을 표로 만들어 본다. 세 사람 모두 스물네 시간만 채우면 되어 일정이 한결 가벼워졌다. 전문기관 종사자는 같은 시간이었다.
  5. 甲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신규교육 안내를 보내려다 손을 멈추고 표를 본다. 이 자리는 신규가 없고 여덟 시간짜리 보수교육만 있었다. 신규가 없는 자리도 있었다. 보수교육만 잡아 두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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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1.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3. 3.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4.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5.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기교육 내용에 들어 있다. 근로자가 자기 일의 위험을 스스로 짚어 보게 하려는 것이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도 정기교육 내용으로 적혀 있다. 다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 주도록 한 것이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3.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막고 다룰지도 정기교육 내용에 들어 있다. 눈에 보이는 재해뿐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부담까지 다루도록 한 것이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4. 기계와 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와 동선을 다루는 것은 채용될 때와 작업내용이 바뀔 때 받는 교육 내용이다. 정기교육 목록에는 없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생기는 건강장해도 정기교육 내용에 들어 있다. 감정노동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정면으로 넣은 항목이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정기교육 시간에 조원들과 함께 자기 공정의 위험을 하나씩 적어 본다. 스스로 짚어 보게 하는 것이 이 시간을 둔 본래 목적이었다. 스스로 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적은 것을 모아 두었다.
  2. 甲은 정기교육에서 다쳤을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설명한다. 법령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까지 항목에 들어 있었다. 보상 제도까지 함께 다루었다. 제도 안내를 나눠 주었다.
  3. 甲은 야간조가 늘어나자 정기교육에 직무스트레스 관리 시간을 새로 넣는다. 마음에 쌓이는 부담도 다루도록 목록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쌓이는 것도 항목이었다. 시간표에 새로 넣었다.
  4. 甲은 새로 온 사람에게 기계의 위험한 자리와 작업 순서를 따로 짚어 준다. 이것은 채용될 때 받는 교육 쪽이라 정기교육 시간표에서는 뺐다. 과정마다 다루는 것이 달랐다. 표를 갈라 붙여 두었다.
  5. 甲은 민원 응대가 잦은 부서의 정기교육에 폭언 대응 시간을 넣어 둔다. 괴롭힘과 고객 폭언으로 생기는 건강장해가 항목에 들어 있었다. 감정노동도 목록에 들어 있었다. 대응 요령을 적어 주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동선을 다루는 것은 정기교육이 아니라 채용 시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천공기
  2. 2. 래핑기
  3. 3. 원심기
  4. 4. 지게차
  5. 5. 진공포장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천공기는 방호조치 대상 목록에 없다. 땅에 구멍을 뚫는 이 장비는 빌려주는 쪽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다른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래핑기는 방호조치 대상에 들어 있다. 포장기계 가운데 진공포장기와 함께 둘만 골라 넣은 것이라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3. 원심기도 방호조치 대상이다. 빠르게 돌면서 안에 든 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 덮개를 씌우도록 한 기계이므로 해당한다.
  4. 지게차도 방호조치 대상 목록에 있다. 헤드가드와 백레스트처럼 운전자를 지키는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5. 진공포장기도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로 이름이 올라 있다. 수많은 포장설비 가운데 래핑기와 이것 둘만 골라 넣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지반 보강 공사에 쓸 천공기를 협력업체에 넘기며 서류를 챙겨 함께 보낸다. 사업주가 갖출 방호장치가 아니라 넘기는 쪽 점검표가 따라붙었다. 넘기는 쪽 서류를 따로 챙겨야 했다.
  2. 甲은 래핑기에 덮개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작업을 멈추게 한다. 포장기계 가운데 이 기계와 진공포장기만 방호조치 목록에 올라 있었다. 포장기계 가운데 둘만 골라 두었다.
  3. 甲은 원심기 뚜껑이 열린 채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전원을 내린다. 안에 든 것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으라고 목록에 넣은 기계였다. 뚜껑을 닫고 돌리도록 일러 두었다.
  4. 甲은 지게차 위에 헤드가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의 반입을 막는다. 운전자를 지키는 장치를 갖추도록 목록에 올라 있는 차였다. 갖춘 차로 바꿔 달라고 청했다. 임대업체에 알려 두었다.
  5. 甲은 식품 포장 라인에서 손가락이 눌릴 뻔한 일을 겪고 투입구 앞에 안전바를 세운다. 같은 라인의 다른 설비 대부분은 이 조치가 필요 없었다. 회신을 받아 서류에 붙여 두었다.

  천공기는 방호조치가 아니라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한 다른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 트렌치
  2. 2. 롤러기
  3. 3. 예초기
  4. 4. 콘크리트 펌프
  5. 5. 공장용 건축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트렌치는 빌려주는 쪽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목록에 있다. 땅을 파는 건설기계라 빌려 쓰는 자리마다 상태를 확인해 넘기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2. 롤러기도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들어 있다. 돌아가는 두 축 사이로 몸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잦아 넘기기 전에 점검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3. 예초기는 이 목록에 없다. 풀을 베는 이 기계는 사업주가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 다른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콘크리트 펌프도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있다. 높은 압력으로 밀어 올리는 장비여서 배관과 붐이 성한지 보고 넘기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5. 공장용 건축물도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 기계뿐 아니라 빌려주는 건물까지 넣어 두어 사무실용과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트렌치를 다른 현장에 넘기기 전에 상태를 적어 서류와 함께 보낸다. 빌려주는 쪽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목록에 올라 있는 기계였다. 상태표를 함께 넘겨 주어야 했다. 서류를 함께 실어 보냈다.
  2. 甲은 인쇄공장에 롤러기를 빌려주기 전날 밤늦게 현장을 다시 찾아 살펴본다. 맞물려 도는 부분의 덮개 볼트 두 개가 빠져 있어 채워 넣고 실었다.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보아야 했다.
  3. 甲은 조경업체에 풀 베는 기계를 빌려주며 서류 양식을 찾다가 담당자에게 되묻는다. 이 기계에 필요한 것은 날 둘레의 보호덮개였다. 넘기는 쪽 목록에는 없는 기계였다. 덮개부터 확인해 주었다.
  4. 甲은 콘크리트 펌프를 실어 보내기 전 배관 이음매와 붐 관절을 하나하나 눌러 보고 사진을 찍어 둔다. 터지면 아래에 선 사람이 그대로 맞는 장비였기 때문이다. 사진을 서류에 붙여 보냈다.
  5. 甲은 공장 건물 한 동을 빌려주며 안전조치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남긴다. 기계뿐 아니라 빌려주는 건축물까지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건물도 빌려주는 목록에 있었다. 문서를 함께 넘겨 두었다.

  예초기는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이 아니라 사업주가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 다른 목록에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1. 1. 안전대
  2. 2. 고소 작업대
  3. 3. 사출성형기
  4. 4. 연삭기 덮개
  5. 5. 양중기용 (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대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 목록에 들어 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몸에 걸어 막는 물건이라 사람이 직접 착용하는 쪽으로 묶이므로 해당한다(정답).
  2. 고소 작업대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물건이 아니라 올라타는 설비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계 쪽 목록에 있으므로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출성형기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쪽에 이름이 있다. 녹인 재료를 틀에 밀어 넣는 설비여서 착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연삭기 덮개는 기계에 붙여 파편을 막는 방호장치다. 안전인증 대상이기는 하나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도 기계에 달아 무게를 걸러 내는 방호장치다. 사람이 착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철골 위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안전대를 채우며 인증 표시를 하나씩 확인한다. 몸에 직접 매는 물건이라 인증번호가 없으면 아예 반입을 막았다. 몸에 매는 것은 인증부터 보아야 했다.
  2. 甲은 새로 들여온 고소 작업대의 서류를 받아 보관함에 넣어 둔다. 인증서가 붙어 오기는 했으나 착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설비 대장 쪽으로 갔다. 설비 대장과 지급대장을 갈라 두었다.
  3. 甲은 사출성형 설비를 들이며 인증서를 챙겨 서류철에 끼워 둔다. 사람이 몸에 걸치는 물건이 아니어서 보호구 지급대장에는 올릴 것이 없었다. 기계 쪽 인증서로 따로 철해 두었다.
  4. 甲은 숫돌 위에 씌운 연삭기 덮개가 인증품인지 표시를 살펴본다. 기계에 붙여 파편을 막는 물건이라 보호구가 아니라 방호장치로 분류되었다. 붙이는 자리가 갈래를 정해 놓았다.
  5. 甲은 크레인 훅에 시험용 추를 달아 정해진 무게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한다. 기계에 붙는 물건이라 보호구 지급대장이 아니라 설비 점검표에 적었다. 점검표에 무게와 날짜를 적어 두었다.

  몸에 걸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대만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1. 절연용 방호구
  2. 2.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 3.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4. 4.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5. 5.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절연용 방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호장치다. 전기가 흐르는 자리에 씌워 사람을 지키는 물건이라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갈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일러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도 안전인증 대상이다. 압력이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터뜨려 주는 장치여서 국가가 직접 확인하는 쪽에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방폭구조 전기기계와 부품도 안전인증 대상이다. 불꽃이 새면 폭발로 이어지는 자리에 쓰이는 물건이라 인증 쪽에 묶여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프레스와 전단기에 붙이는 방호장치 역시 안전인증 대상이다. 손이 눌리거나 잘리는 사고를 막는 장치여서 인증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교류 아크용접기에 붙이는 자동전격방지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갈래에 들어 있다. 용접을 쉴 때 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 장치이므로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활선 근처 작업에 쓸 절연용 씌우개를 사면서 인증 표시를 확인한다. 국가가 직접 확인하는 물건이라 신고서만으로는 들일 수 없었다. 인증과 신고는 들이는 길이 달랐다. 표시를 확인해 두었다.
  2. 甲은 보일러에 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를 주문하며 인증서를 함께 요구한다. 압력이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열리는 물건이라 서류가 까다로웠다. 인증서를 받아 서류철에 끼워 두었다.
  3. 甲은 도장 부스에 넣을 전기기구를 고르며 방폭 인증품인지부터 확인한다. 불꽃이 새면 폭발로 이어지는 자리라 인증 쪽에 묶여 있었다. 인증품인지부터 보고 골라야 했다. 인증 표시를 확인했다.
  4. 甲은 프레스에 붙일 방호장치를 바꾸며 인증번호를 대장에 옮겨 적어 둔다. 손이 눌리거나 잘리는 사고를 막는 물건이라 인증 목록에 있었다. 번호를 대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대장을 다시 정리했다.
  5. 甲은 교류 아크용접기에 붙은 자동전격방지기를 확인하며 신고 서류를 찾는다. 인증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갈래에 있는 물건이었다. 신고 서류를 찾아 붙여 두었다. 서류를 함께 챙겼다.

  교류 아크용접기에 붙이는 자동전격방지기만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속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중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검사원 직무
  2. 2. 산업보건 개요
  3. 3. 이상 시 응급조치
  4. 4.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5. 5.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검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교육내용에 들어 있다. 검사에 나서는 사람의 권한과 책임을 먼저 알려 주어야 현장에서 다투지 않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2. 산업보건 개요도 교육내용에 들어 있다. 배기장치가 결국 근로자 건강을 지키자고 다는 설비여서 그 밑그림을 먼저 깔아 두는 것이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3.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손을 쓸지는 이 과정의 교육내용으로 적혀 있지 않다. 그 항목은 프레스나 크레인처럼 움직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설비 쪽 과정에 붙어 있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산업환기의 기본원리도 교육내용에 들어 있다. 공기가 어떻게 빨려 나가는지를 알아야 후드와 덕트의 성능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5. 검사실습과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도 교육내용에 들어 있다. 실제로 재 보고 표에 옮기는 손놀림까지 익히도록 한 것이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교육 첫 시간에 검사원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배워 적는다. 현장에서 자료를 안 내주는 일이 잦아 권한부터 짚고 넘어갔다. 권한을 알아야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2. 甲은 교재 앞머리에서 직업병과 유해인자를 훑는 장을 차분히 읽는다. 배기장치가 무엇을 지키자고 있는 설비인지 밑그림을 깔아 주는 대목이었다. 밑그림을 깔고 나서 본론으로 갔다.
  3. 甲은 설비가 멈췄을 때 쓰는 응급조치 시간표를 찾다가 다른 과정 교재를 집었음을 안다. 움직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설비 쪽에 붙은 항목이었다. 과정마다 다루는 것이 서로 달랐다.
  4. 甲은 후드 앞에서 공기가 어느 속도로 빨려 드는지를 직접 계산해 본다. 원리를 알아야 성능을 판정할 수 있어 첫날부터 다루는 대목이었다. 원리를 알아야 판정이 섰다. 계산식을 적어 두었다.
  5. 甲은 마지막 날 실제 국소배기장치를 재고 체크리스트를 채워 제출한다. 손으로 해 보고 표에 옮겨 적는 것까지 교육내용에 들어 있었다. 실습까지가 한 과정이었다. 표를 그날 제출해 두었다.

  이상 시 응급조치는 국소배기장치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다치게 하는 설비 쪽 성능검사 교육내용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 하여 제조 또는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석면(Asbestos;1332-21-4등) /

  ㄴ.베릴륨(Beryllium;7440-41-7) /

  ㄷ.크롬산 아연(Zincchromates;13530-65-9등) /

  ㄹ.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12035-72-2,16812-54-7)

  1. 1. ㄱ
  2. 2. ㄱ, ㄴ
  3. 3.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석면만 든 것인데 석면은 허가를 받아 쓰는 물질이 아니다. 대체할 것이 있어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못하게 막아 둔 금지물질 쪽에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석면과 베릴륨을 함께 들었으나 석면이 끼어 있다. 베릴륨은 허가 목록에 있지만 석면은 금지 쪽이라 갈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크롬산 아연과 황화니켈류만 들었는데 베릴륨이 빠졌다. 셋 다 대체할 것이 없어 허가를 받고 쓰도록 한 물질이므로 하나가 모자라 옳지 않다.
  4. 베릴륨과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류 셋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이다. 대체할 것이 나오지 않아 막지는 못하고 허가로 걸러 내는 쪽에 두었으므로 옳다.
  5. 넷을 모두 들었으나 석면이 끼어 있다. 석면은 허가를 받아 쓰는 물질이 아니라 만드는 것도 쓰는 것도 아예 막아 둔 쪽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오래된 건물을 뜯다 나온 석면 자재의 처리 방법을 찾아 알아본다. 허가를 받아 쓰는 길이 아예 없고 없애는 절차만 있는 물질이었다. 없애는 절차만 남아 있는 물질이었다.
  2. 甲은 원료 두 가지를 놓고 허가 신청서를 쓰다가 한 줄을 지워 낸다. 하나는 허가 대상인데 다른 하나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물질이었다. 허가와 금지를 갈라 적어야 했다.
  3. 甲은 도료 원료 목록을 만들며 허가 대상 셋을 표시하려다 하나를 빠뜨린다. 나중에 감독관이 짚어 주어 한 줄을 더 넣어 채워 두었다. 셋을 표에 다시 표시해 두었다. 표를 다시 붙여 두었다.
  4. 甲은 합금과 안료와 도금 원료를 쓰는 공정에 허가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대체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셋 다 허가로 걸러 내는 물질이었다. 대체할 것이 없어 열어 둔 문이었다.
  5. 甲은 원료 넷을 한 신청서에 묶어 냈다가 그대로 반려받는다. 하나는 허가가 아니라 아예 막아 둔 물질이라 함께 낼 수 없었다. 따로 떼어 다시 내야 했다. 신청서를 다시 나눠 냈다.

  대체할 것이 없어 허가로 걸러 내는 베릴륨과 크롬산 아연과 황화니켈류 셋이니, 정답은 4번이다.

•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및 공표ㆍ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2.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3.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4.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5.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조사에서 빼도록 적혀 있다. 그쪽 법에서 이미 안전성을 따져 허가하므로 겹쳐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제외 목록에 있다. 먹는 것에 대한 심사가 따로 있으니 다시 조사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도 제외 목록에 들어 있다. 등록 과정에서 독성 자료를 이미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제외 목록에 이름이 없다. 여기서 빼 주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쪽이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도 제외 목록에 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따로 심사받는 물건이므로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새로 들여올 진단용 기구를 두고 조사 서류를 준비하다 손을 멈춘다. 의료기기법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물건이라 겹쳐 낼 것이 없었다. 허가받은 물건은 다시 보지 않았다.
  2. 甲은 첨가물 원료의 조사 대상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목록을 읽어 준다. 먹는 것에 대한 심사가 따로 있어 조사에서 빠져 있었다. 먹는 것은 따로 보는 법이 있었다. 목록을 읽어 주었다.
  3. 甲은 농자재 창고에 들어온 원제를 대장에 올리며 조사 항목을 비워 둔다. 등록할 때 독성 자료를 이미 냈던 물질이었기 때문이다. 등록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되었다. 대장에 그렇게 적었다.
  4. 甲은 방사선 관련 원료라는 말만 듣고 조사에서 뺐다가 목록을 보고 되돌린다. 빠지는 것은 다른 법에 적힌 물질이라 이번 것은 조사해야 했다. 이름이 닮아도 근거 법이 달랐다.
  5. 甲은 기능성 원료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그쪽 법에서 안전성을 따로 심사받는 물건이었다. 그쪽 심사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신청서를 접지 않았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조사 제외 목록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방사성물질 쪽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급 및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1. 1. 사업주는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4.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있다.
  5. 5.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소속 근로자 중에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아무나 재게 두면 숫자를 믿을 수 없으므로 자격을 걸어 둔 것이라 옳다.
  2.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먼저 하도록 정해져 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얼마나 잴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루치 측정이 헛돌지 않으므로 옳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열어야 한다. 숫자만 붙여 두고 끝내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옳다.
  4. 측정값이 기준 아래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숫자와 몸이 어긋날 때 재 보는 장치이므로 옳다.
  5.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할 때 참석시켜야 한다. 어디를 어떻게 재는지 직접 보게 하려는 것인데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작업환경측정을 맡길 직원을 고르며 자격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소속 직원이라도 정해진 자격이 없으면 그 일을 맡길 수 없었다. 자격증 사본을 함께 챙겨 두었다. 자격을 먼저 확인했다.
  2. 甲은 측정 전날 공정을 돌며 어느 자리에서 몇 번을 잴지 적어 둔다. 이 예비조사를 건너뛰면 하루를 통째로 다시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준비가 곧 측정의 일부였다. 전날 미리 돌아보았다.
  3. 甲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요구가 나오자 결과를 놓고 설명하는 자리를 연다. 표만 붙여 두던 예전 방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었다. 요구가 있으면 열어야 하는 자리다. 설명회를 열어 두었다.
  4. 甲은 기준 아래로 나온 공정에서 유소견자가 생기자 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청한다. 숫자와 몸이 어긋날 때 쓰라고 열어 둔 길이었다. 다시 재는 길이 열려 있었다. 공단에 다시 청해 두었다.
  5. 甲은 근로자대표가 함께 보겠다고 하자 측정 일정을 알려 주고 자리를 마련한다.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말이 섰다. 일정을 미리 알려 주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그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주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2.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 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해야 한다.
  3. 3.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4.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5. 5.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항목을 두 번 재게 하지 않으려고 갈음을 열어 둔 것이므로 옳다.
  2. 사무직은 두 해에 한 번이 맞지만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사무직에서 빼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에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사업장마다 값이 달라지지 않도록 바깥 기준에 맞춰 둔 것이므로 옳다.
  4.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인사에 쓰이면 근로자가 검사를 피하게 되므로 옳다.
  5.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먼저 걸러 내고 걸린 사람만 깊이 보는 두 단계 짜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조종사들의 항공 신체검사 서류를 받아 건강진단 대장에 붙여 둔다. 같은 항목을 두 번 재게 할 까닭이 없어 따로 부르지 않았다. 갈음할 수 있는 검사가 적혀 있었다. 대장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매장 계산대에 선 직원들을 사무직으로 묶어 두 해에 한 번씩 부르다가 명단을 고친다.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해마다 불러야 했다. 주기가 하는 일에 따라 갈렸다. 명단을 다시 짜 두었다.
  3. 甲은 검진기관 두 곳의 견적을 견주다 항목별 단가가 같은 것을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값이 묶여 흥정할 여지가 없었다. 값이 바깥 기준에 묶여 있었다. 견적을 견주어 보았다.
  4. 甲은 인사팀이 건강진단 결과를 배치 참고자료로 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건강을 지키는 목적 말고는 쓸 수 없는 자료였다. 쓰임을 좁혀 둔 자료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5. 甲은 특수건강진단에서 1차에 걸린 사람만 골라 다시 부른다. 먼저 훑고 걸린 사람만 깊이 보도록 검사항목이 두 단계로 짜여 있었다. 두 단계로 짜여 있는 검사였다. 걸린 사람만 다시 불렀다.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빼 다른 근로자와 같이 해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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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2.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4. 사업주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5. 5.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잠수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하루 여섯 시간, 한 주 서른네 시간을 넘길 수 없다. 몸에 쌓이는 부담이 시간에 비례해 커지는 일이라 아예 상한을 못 박은 것이므로 옳다.
  2. 근로가 금지되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면 지체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지가 자리를 빼앗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막아 둔 것이므로 옳다.
  3. 사람 힘으로 무거운 것을 다루는 작업은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과 쉼을 어떻게 나눌지, 근로시간을 어떻게 손볼지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4. 전염을 막는 조치를 해 둔 사람은 오히려 근로를 금지하지 않을 수 있다. 조치를 했는데도 무조건 막으라고 하면 앞뒤가 뒤집히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5.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처럼 일하면 병세가 크게 나빠질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사업주가 혼자 판단하지 못하게 의사를 끼워 넣은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잠수부의 작업 일정을 짜며 하루치와 한 주치를 함께 계산해 적는다. 하루만 지켜도 한 주 상한에 먼저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숫자를 나란히 두고 짰다. 표를 다시 짜 두었다.
  2. 甲은 진단서를 들고 돌아온 직원을 다음 날 바로 현장에 복귀시킨다. 회복한 뒤에도 자리를 비워 두면 금지가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회복하면 곧 돌려보내야 했다. 다음 날 바로 복귀시켰다.
  3. 甲은 자재를 들어 옮기는 반의 작업표를 고쳐 한 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넣는다. 보호대만 채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함께 다루는 자리였다. 작업표를 고쳐 붙였다.
  4. 甲은 격리와 소독을 마친 직원에게 계속 쉬라고 했다가 규정을 다시 읽는다. 전염을 막는 조치를 해 둔 경우에는 일하게 할 수 있었다. 조치를 마치면 열리는 길이었다. 규정을 다시 읽어 두었다.
  5. 甲은 병세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직원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의사 진단부터 받게 한다. 금지든 제한이든 진단이 앞서야 하는 자리였다. 진단이 앞서야 하는 절차였다. 진단서를 먼저 받았다.

  전염을 막는 조치를 해 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근로를 금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ㄱ )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ㄴ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ㄷ )년간 보존해야 한다. 1.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 이하 생략 -

  1. 1. ㄱ: 2, ㄴ: 7, ㄷ: 2
  2. 2. ㄱ: 2, ㄴ: 7, ㄷ: 3
  3. 3. ㄱ: 3, ㄴ: 7, ㄷ: 3
  4. 4. ㄱ: 3, ㄴ: 10, ㄷ: 2
  5. 5. ㄱ: 3, ㄴ: 10, ㄷ: 3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을 두 달로 잡았다.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합쳐 석 달 이상을 채우도록 되어 있어 한 달이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2. ㄱ을 두 달로 잡고 ㄷ도 세 해로 맞췄으나 첫 숫자가 어긋난다. 연수교육 기간은 석 달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3. ㄱ은 석 달로 맞았으나 ㄴ을 이레로 적었다. 결과 보고는 교육이 끝난 날부터 열흘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ㄱ과 ㄴ은 맞았으나 ㄷ을 두 해로 적었다. 이수자 명단처럼 뒤에 확인할 일이 생기는 서류는 세 해 동안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5. 연수교육은 석 달 이상이고, 결과는 끝난 날부터 열흘 안에 보고하며, 서류는 세 해 동안 보존한다. 세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도사 연수 일정을 두 달로 짜서 냈다가 그대로 반려받는다.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합쳐 석 달을 채워야 하는 과정이었다. 석 달을 채워야 하는 과정이다. 일정을 다시 짜 냈다.
  2. 甲은 기간을 두 달로 둔 채 보존 연한만 세 해로 고쳐 다시 낸다. 손봐야 할 곳은 뒤가 아니라 앞이어서 서류가 또 한 번 돌아왔다. 앞 숫자부터 고쳐야 했다. 서류를 다시 고쳐 냈다.
  3. 甲은 교육을 끝내고 이레 만에 보고하면 되는 줄 알고 여유를 두었다가 날짜를 다시 센다. 열흘이 주어져 있어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다. 열흘을 세어 날짜를 적었다. 날짜를 다시 세어 두었다.
  4. 甲은 이수자 명단을 두 해만 채우고 파쇄기에 넣으려다 손을 멈춘다. 보존 연한이 한 해 더 남아 있어 캐비닛에 도로 넣고 표지를 붙였다. 보존 연한을 표지에 적어 두었다. 표지를 다시 붙였다.
  5. 甲은 석 달짜리 과정을 마치고 열흘 안에 결과를 올린 뒤 명단을 세 해짜리 보존함에 넣는다. 세 숫자를 한 줄에 적어 두고 확인했다. 세 숫자를 한 줄에 적어 두었다. 보존함에 넣어 두었다.

  연수교육은 3개월 이상이고 결과는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하며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ㄴ.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 발생한 사업장 /

  ㄷ.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만 들었는데 나머지 둘도 대상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과 직업성 질병자가 여럿 나온 사업장도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ㄷ만 들었는데 나머지 둘도 대상이다.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과 직업성 질병자가 나온 사업장도 목록에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ㄱ과 ㄴ만 들었고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사업장이 빠졌다. 이것도 진단을 먼저 받도록 열거된 셋 가운데 하나이므로 옳지 않다.
  4. ㄴ과 ㄷ만 들었고 안전조치를 안 해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빠졌다. 이것이 목록의 맨 앞에 놓인 것이므로 옳지 않다.
  5.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상시근로자 천 명 이상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한 해 세 명 이상 나온 사업장,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셋을 다 들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중대재해가 난 뒤 계획서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진단부터 받으라는 통보를 받는다. 진단을 앞에 놓는 사업장이 따로 있었다. 진단이 앞에 오는 자리였다. 진단기관부터 알아보았다.
  2. 甲은 업종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재해율을 확인하고 진단기관을 알아본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진단이 먼저 붙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평균의 두 배가 갈림길이었다. 기관 목록을 받아 두었다.
  3. 甲은 직업성 질병자 세 명이 나온 해에 진단 대상에서 빠질 줄 알았다가 명단에 오른다. 천 명 넘는 사업장의 기준이 따로 있었다. 사람 수가 기준을 갈라 놓았다.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4. 甲은 안전조치를 미룬 기록이 남은 것을 보고 진단을 미리 신청해 둔다. 그것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면 곧바로 대상이 되는 자리였다.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나았다. 미리 신청서를 넣었다.
  5. 甲은 세 가지 기준을 표로 만들어 안전보건 게시판에 붙여 둔다. 어느 하나에만 걸려도 진단을 먼저 받고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숫자를 새로 적어 넣었다. 게시판에 붙여 두었다.

  안전조치를 안 해 중대재해가 난 곳과 재해율이 두 배 넘는 곳과 직업병자가 여럿 난 곳이니, 정답은 5번이다.

•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2. 2.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3.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4. 4.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1항의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5.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이 한 단계 아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기대어 하는 검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낸 사람은 세 해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잰 적 없는 값을 적어 넣으면 그 뒤의 판단이 모두 무너지므로 해당한다(정답).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등의 수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이 붙지 않는 벌금형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지도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람은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대여에는 따로 낮은 형이 매겨져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떼라는 명령을 어긴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이 붙지 않는 자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사고가 난 자리를 치우려는 반장을 그 자리에서 막아 세운다. 손대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일이라 조사관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현장을 그대로 두어야 했다. 조사관을 기다려 두었다.
  2. 甲은 자율검사 기록에 재지도 않은 값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한다. 검사가 가짜면 그 뒤 판단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었다. 가장 무겁게 다루는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보고했다.
  3. 甲은 감독관이 문제된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지게차를 불러 실어 준다. 막아서면 징역 없이 벌금만 붙는 자리이지만 처벌은 처벌이었다. 막아서면 벌금이 붙는 자리다. 지게차로 실어 주었다.
  4. 甲은 지도사 자격증을 잠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형이 무겁지는 않아도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 자격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 부탁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5. 甲은 표시를 떼라는 명령서를 받고 그날 안에 스티커를 긁어낸다. 버티면 벌금이 나오는 명령이라 사진까지 찍어 회신에 붙여 두었다. 그날 안에 마쳐 회신했다. 사진을 찍어 붙여 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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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로 명시된 사항으로 공통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ㄴ.위험성 평가의 지도 /

  ㄷ.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ㄹ.안전보건개 선계획서의 작성

  1. 1. ㄱ
  2. 2. ㄴ, ㄷ
  3. 3. ㄴ, ㄹ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만 들었는데 작업환경의 평가와 개선 지도는 보건 쪽에만 적혀 있다. 공통이 아니라 한쪽만의 일이므로 옳지 않다.
  2. ㄴ과 ㄷ을 들었으나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는 안전 쪽에만 있다. 한쪽에만 있는 것을 공통으로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위험성 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 양쪽에 나란히 적혀 있다. 두 갈래 지도사가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일이므로 옳다.
  4. ㄱ과 ㄷ은 각각 보건과 안전 한쪽에만 적혀 있는 일이다. ㄹ만 양쪽에 다 있는데 한쪽만의 일 둘을 함께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5. 넷을 모두 들었으나 작업환경 평가와 유해·위험 방지대책은 각각 한쪽에만 적혀 있다. 공통은 나머지 둘뿐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작업환경 개선을 맡길 사람을 찾다가 보건 쪽 지도사에게 연락을 넣는다. 이 일은 안전 쪽 직무에는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무가 갈래마다 따로 적혀 있었다. 보건 쪽에 연락해 두었다.
  2. 甲은 유해·위험 방지대책 평가를 보건 쪽 지도사에게 맡기려다 계약서를 되돌린다. 그 항목은 안전 쪽 직무에만 이름이 올라 있었다. 한쪽에만 있는 항목이었다. 계약서를 되돌려 두었다.
  3. 甲은 위험성 평가와 개선계획서 작성을 한 사람에게 함께 맡기기로 한다. 두 갈래 지도사 어느 쪽이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양쪽에 나란히 적힌 일이었다. 한 사람에게 함께 맡겼다.
  4. 甲은 세 가지를 한 계약서에 묶어 한 사람에게 맡기려다 두 줄을 지운다. 한쪽 지도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섞여 있어 따로 사람을 구했다. 갈래를 나눠 사람을 구했다. 두 줄을 지워 두었다.
  5. 甲은 넷을 다 맡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직무를 적어 둔 조문을 펴 본다. 양쪽에 나란히 적힌 것은 둘뿐이라 나머지는 갈래를 나눠 맡겼다. 조문을 펴 보고 나서 정했다. 조문을 펴 확인해 두었다.

  위험성 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이 두 지도사에게 나란히 적혀 있으니,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