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1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 무지
  2. 2. 질병
  3. 3. 산업재해
  4. 4. 나태
  5. 5. 결핍(궁핍)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베버리지가 든 다섯 거인 가운데 무지는 배우지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다섯 악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베버리지가 규정한 5대 악에 해당한다.
  2. 질병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 삶이 무너지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다섯 악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 대책으로 국민보건서비스가 제안되었다. 그래서 베버리지가 규정한 5대 악에 해당한다.
  3. 베버리지가 든 다섯 거인은 궁핍과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이고 산업재해는 그 목록에 없는 이름이므로, 다섯 악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5대 악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나태는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다섯 악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 대책으로 완전고용이 제안되었다. 그래서 베버리지가 규정한 5대 악에 해당한다.
  5. 결핍은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것이 모자란 상태를 가리키므로 다섯 악 가운데 가장 앞에 놓이며, 그 대책으로 사회보험이 제안되었다. 그래서 베버리지가 규정한 5대 악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어릴 적 배우지 못해 글을 못 읽는 바람에 좋은 일자리를 번번이 놓쳤다.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거인의 하나로 든 까닭이었다.
  2. 甲이 폐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다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병 하나가 삶을 통째로 무너뜨렸다. 그것도 거인의 하나였다. 무료 진료 제도가 그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다.
  3. 甲이 공사장에서 다친 일은 산재보험이 다루는 자리였다. 베버리지가 든 다섯 이름을 아무리 되짚어도 그 이름은 없었다. 목록에 없는 것이었다. 다섯에 끼워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甲이 일할 힘과 마음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몇 달을 쉬었다. 게을러서가 아니었다. 일할 자리가 없던 것이다. 그것을 거인의 하나로 본 것이다. 일자리가 생기자 甲은 곧바로 나갔다.
  5. 甲이 한 달 벌이로는 방세와 끼니를 함께 감당할 수 없었다. 가진 것이 모자란 상태였다. 다섯 가운데 가장 앞에 놓인 것이다. 사회보험이 그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다.

  산업재해는 베버리지의 다섯 악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치적이다.
  2. 2. 실용적이다.
  3. 3. 종합학문적이다.
  4. 4. 기술적이다.
  5. 5. 가치중립적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정책 평가의 결과는 예산과 제도의 존폐로 이어지고 평가할 대상과 잣대를 고르는 일부터 힘겨루기가 얽히므로, 평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다.
  2. 평가는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고칠지 이어 갈지를 정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므로, 실용적인 성격을 띤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다.
  3. 정책 평가에는 사회복지학뿐 아니라 경제학과 통계학, 행정학, 정치학의 눈이 함께 필요하므로, 여러 학문이 어우러지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다.
  4. 평가에는 표본을 뽑고 지표를 만들고 자료를 분석하는 조사방법과 통계의 기술이 쓰이므로, 기술적인 성격을 함께 띤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다.
  5.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와 누구의 이익을 잴 것인가에 이미 가치가 들어가고 그 결과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평가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낸 평가 보고서가 나오자 그 사업을 밀던 쪽과 접자던 쪽이 각각 다른 대목을 인용하며 다투었다. 숫자는 하나였는데 쓰임이 갈렸다. 예산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힘겨루기 안에 놓인 일이었던 것이다.
  2. 甲이 평가를 마치고 내놓은 것은 논문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이어 갈지 고칠지」에 대한 답이었다. 쓰려고 한 일이었다. 알아보려고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 하는 것이다.
  3. 甲이 평가팀을 꾸리며 사회복지사와 통계 전문가, 회계사와 행정학 연구자를 함께 불렀다. 한 분야만으로는 다 볼 수 없었다. 여러 눈이 필요했다. 그래서 종합학문적이라 하는 것이다.
  4. 甲이 표본을 어떻게 뽑을지, 지표를 어떻게 정의할지, 앞뒤를 어떻게 견줄지를 먼저 설계했다. 이 자체가 기술이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기술적이라 하는 것이다.
  5. 甲이 성과를 취업률로 잡을지 삶의 만족으로 잡을지를 정하는 순간 이미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가 들어갔다. 잣대가 결과를 갈랐다. 가치를 비울 수 없었다. 중립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을 잴지 정하는 데 이미 가치가 들어가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2. 2.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3.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4. 4.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5. 5.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남과 같은 만큼의 기본적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두었고, 이 원칙은 제2원칙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2. 롤스가 앞세운 것은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균등이므로,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롤스는 불평등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좇는 것은 공리주의이고 롤스는 그것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고 보아 오히려 비판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정당한 취득과 합법적인 이전이면 그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는 것은 노직의 소유권리론이고, 롤스는 결과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이롭게 짜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어느 나라에서 재산이 적다는 까닭으로 투표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보았다. 롤스가 첫자리에 둔 것은 그런 자유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일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앞섰다. 제1원칙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2. 甲이 롤스를 모두를 같은 결과로 만들자는 주장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읽었다. 그가 앞세운 것은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쪽이었다. 결과를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읽은 대목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갖더라도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낫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불평등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었다. 조건이 붙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말과는 달랐던 것이다.
  4. 甲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을 롤스의 것으로 알았다가 틀렸다. 롤스는 그 셈이 소수의 희생을 덮는다고 비판한 쪽이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었다.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정당하게 얻고 합법적으로 넘겼으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는 주장을 읽었다. 이것은 노직의 것이었다. 롤스와는 다른 자리였다. 두 이름을 섞기 쉬운 대목이었던 것이다.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제1원칙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말로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실제 급여와 서비스로 이어져야 하므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까닭이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옳다.
  2. 빈부의 골이 깊어지면 사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커지므로, 복지정책으로 그 격차를 줄여 함께 살아갈 바탕을 만드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옳다.
  3. 복지정책은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돌봄으로 스스로 설 힘을 키워 주는 것까지 겨누므로, 개인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 그 까닭에 든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옳다.
  4.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로 생긴 격차를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누어 메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소득이 끊겨 끼니를 거르게 되자 헌법에 적힌 권리가 종잇장처럼 느껴졌다. 생계급여를 받고서야 그 말이 실제가 되었다. 제도가 있어야 권리가 살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2. 甲이 사는 동네에서 잘사는 쪽과 어려운 쪽이 학교부터 갈리자 아이들끼리도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이가 멀어졌다. 그것을 좁히는 일이 필요했다. 함께 살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다.
  3. 甲이 실직했을 때 받은 것은 현금만이 아니라 자격 과정과 취업 알선이었다. 그 덕에 다시 일을 잡았다. 돈으로 끝내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설 힘을 키운 자리였다.
  4. 甲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회사가 이미 하는 일이었다. 복지정책은 그렇게 나뉜 뒤에 생긴 빈자리를 메웠다. 능력을 따라 나누는 쪽이 아니었다. 겨누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의 일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1. 1. 산업화론
  2. 2. 권력자원이론
  3. 3. 확산이론
  4. 4. 사회양심이론
  5. 5. 국가중심이론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산업화론은 산업사회로 바뀌며 생긴 새 문제에 대응해 복지가 자랐다고 보는 것이라,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을 앞세우는 설명과는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얼마나 힘을 모았고 의회민주주의가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가가 복지국가의 크기를 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이론에 해당한다(정답).
  3.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제도가 이웃 나라로 번져 가며 닮아 간다고 보는 것이라, 계급의 힘을 다루는 설명과는 겨누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회양심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타심이 자라 복지가 늘었다고 보는 것이라, 힘겨루기로 설명하는 이 자리와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가중심이론은 국가와 관료가 스스로 판단해 제도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이라, 노동자 쪽의 힘을 앞세우는 설명과는 보는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읽은 자료에서 공장이 늘자 산업재해와 실직이 함께 늘었고 그에 맞춰 보험이 생겼다. 문제가 먼저였고 제도가 뒤따랐다. 누가 힘을 모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다른 이론의 설명이었던 것이다.
  2. 甲이 견준 두 나라 가운데 노동조합이 하나로 모이고 노동자 정당이 오래 집권한 쪽이 복지가 훨씬 두터웠다. 의회가 자리를 잡은 것도 컸다. 힘의 크기가 제도를 정했다. 그것을 말한 이론이었다.
  3. 甲이 이웃 나라에서 먼저 시행한 제도가 몇 해 뒤 자기 나라에도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져 간 것이다. 계급의 힘과는 다른 이야기였다. 겨누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4. 甲이 들은 강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져 복지가 늘었다고 했다. 힘겨루기는 나오지 않았다. 마음을 앞세운 설명이었다. 결이 다른 이론이었던 것이다. 힘겨루기는 그 설명에 나오지 않았다.
  5. 甲이 어느 제도의 입법 예고를 찾아보니 노동계 요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초안이 나와 있었다. 부처 문서가 먼저였다. 밖에서 민 힘이 아니었다. 보는 자리가 달랐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을 앞세우는 것은 권력자원이론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2. 2.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3. 3.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4. 4.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5. 5.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빈곤 아동으로 갈라 각각 다르게 다루도록 했다. 그래서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정주법은 구빈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이 다른 교구로 옮겨 가는 것을 막은 법이라, 부랑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것이 맞다. 그래서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길버트법은 작업장에 가두는 방식의 비인도성을 비판하며 집에 머문 채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그래서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스핀햄랜드법은 임금이 모자라면 그 차액을 교구가 보태 주도록 한 임금보조 제도이고,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 신빈민법이다. 그래서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5. 신빈민법은 구빈 비용을 줄이려고 일할 수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도움을 주도록 해 원외구제를 없앴다. 그래서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옛 기록에서 같은 빈민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터로, 못 하는 사람은 구빈원으로, 아이는 도제로 갈라 보낸 것을 보았다.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았다. 셋으로 나눈 것이다. 그 법이 정한 방식이었다.
  2. 甲이 살던 교구를 떠나 도시로 가려 하자 되돌려 보내졌다. 옮겨 가면 그 교구가 구빈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발이 묶인 것이다. 그 법이 한 일이었다. 그 법이 발을 묶어 둔 것이다.
  3. 甲이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도움을 받게 된 것은 그 법이 생긴 뒤였다. 가두지 않게 된 것이다. 비인도성에 대한 답이었다. 원외구제를 연 자리였다. 집에서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4. 甲이 받은 임금이 빵값에 못 미치자 교구가 그 차액을 보태 주었다. 처우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것을 메워 준 것이다. 열등처우를 못 박은 것은 다른 법이었다. 두 법이 섞인 보기였던 것이다.
  5. 甲이 도움을 받으려면 작업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집에서 받던 길이 막힌 것이다. 비용을 줄이려는 뜻이었다. 그 법이 없앤 자리였다. 甲은 결국 작업장 문을 두드려야 했다.

  열등처우를 명문화한 것은 스핀햄랜드법이 아니라 신빈민법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3. 3.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4. 4.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 5.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개입을 가장 적게 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것은 반집합주의의 주장이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말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이라, 시장을 인정하면서 손질하자는 소극적 집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가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녹색주의의 주장이라, 시장의 약점을 메우자는 소극적 집합주의와는 겨누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복지국가가 성별 분업과 가부장제를 굳힌다고 보는 것은 페미니즘 쪽의 비판이라, 실용적 국가개입을 말하는 소극적 집합주의와는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을 기본으로 삼되 시장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불평등과 빈곤이 있다고 보아, 이념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실용적으로 국가가 손을 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만난 사람은 국가가 손대는 것 자체가 자유를 해친다며 복지를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했다. 시장에 다 맡기자는 쪽이었다. 손질하자는 자리가 아니었다. 다른 이념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2. 甲이 읽은 글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참된 자유가 온다고 했다. 시장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시장을 인정하며 메우자는 쪽과는 멀었다. 다른 이념이었던 것이다.
  3. 甲이 들은 강연자는 성장을 멈춰야 지구가 산다며 복지국가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시장의 약점을 메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겨누는 바가 달랐다. 다른 자리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4. 甲이 읽은 다른 글은 복지가 여성을 돌봄 노동에 붙들어 둔다고 비판했다. 성별 분업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용적 개입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자리가 달랐던 것이다.
  5. 甲이 만난 어느 정책가는 시장이 잘 굴러가지만 실업과 빈곤은 시장이 못 푼다며 그 자리에만 국가가 들어가자고 했다. 이념보다 형편을 본 것이다. 실용이 잣대였다. 그것이 이 이념의 자리였던 것이다.

  시장의 약점을 실용적 국가개입으로 메우자는 것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2.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3.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4. 4.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5. 5.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에스핑-안데르센은 시장에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와 제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 놓는가인 계층화를 잣대로 삼아 복지국가를 셋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탈상품화는 일하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 곧 시장에 매이지 않는 정도를 뜻하고,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정도는 탈가족화가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형편을 가리지 않고 넉넉한 급여와 서비스를 주어 시장에 매이지 않게 하므로,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과 신분에 따라 조합별로 보험을 두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가입하는 곳과 받는 급여가 갈리므로, 사회보험이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에게만 자산조사를 거쳐 돕는 방식이라 공공부조의 몫이 크고 급여가 적어,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여러 나라를 견주며 두 가지를 재어 보았다. 하나는 일하지 않고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제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 놓는가였다. 그 두 잣대로 셋이 나뉘었다. 그렇게 나눈 분류였던 것이다.
  2. 甲이 탈상품화를 돌봄을 가족에게 안 맡기는 정도로 알고 있다가 다시 배웠다. 그것은 탈가족화가 가리키는 말이었다. 탈상품화는 시장에 매이지 않는 정도였다. 두 이름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어느 나라에서는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어린이집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형편을 묻지 않았다. 시장에 기대지 않아도 되었다. 그 유형에 드는 나라였던 것이다.
  4. 甲이 독일에서 일할 때 사무직과 생산직이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 받는 급여도 달랐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갈려 있었다. 직업을 따라 나뉜 것이다. 그 유형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5. 甲이 어느 나라에서 지원을 신청하자 소득과 재산을 샅샅이 조사받았고 액수도 적었다. 결국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시장에 다시 매인 것이다. 그 정도가 낮은 쪽이었던 것이다.

  돌봄을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정도는 탈상품화가 아니라 탈가족화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1. 포괄수가제
  2. 2.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3. 3.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4. 4. 행위별 수가제
  5. 5. 본인일부부담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마다 값을 미리 묶어 정해 두므로 검사와 처치를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아, 의료비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는 지나치게 자주 병원을 옮겨 다니거나 겹쳐 처방받는 것을 살펴 바로잡아 주므로, 새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는 청구된 진료가 정말 필요했는지를 따져 걸러 내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의료비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하므로 검사와 처치를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 오히려 의료비를 밀어 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에 해당한다(정답).
  5. 본인일부부담금은 이용할 때 얼마를 스스로 내게 해 가벼운 증상으로도 병원을 찾는 일을 줄이므로, 의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부터 퇴원까지 값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 검사를 더 해도 병원이 받는 돈은 그대로였다. 늘릴 까닭이 없어진 것이다. 값을 눌러 주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2. 甲이 같은 약을 세 병원에서 겹쳐 받고 있는 것이 사례관리에서 드러나 정리되었다. 새던 돈이 막힌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남았다. 비용을 줄이는 쪽이었던 것이다.
  3. 甲이 받은 진료 가운데 한 항목이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깎였다. 정말 필요했는지를 따진 것이다. 헛되이 나갈 돈이 막혔다. 그것도 줄이는 쪽이었다. 甲도 그 통지서를 받아 보았다.
  4. 甲이 허리가 아파 갔더니 엑스레이와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차례로 받았다. 검사마다 값이 따로 붙었다. 많이 할수록 병원 수입이 늘었다. 값을 밀어 올리는 쪽이었던 것이다.
  5. 甲이 가벼운 감기에 병원에 갈지 망설인 것은 낼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짜라면 그냥 갔을 것이다. 문턱이 생긴 것이다. 이용을 눌러 주는 장치였던 것이다. 문턱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검사를 늘릴수록 수입이 느는 행위별 수가제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1. 1.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2. 2.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3. 3.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4. 4.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5. 5.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총급여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0이 근로장려금이 되므로, 500만원의 5분의 1인 100만원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 결과로 옳다.
  2.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100만원이면 200만원이 된다. 그래서 계산 결과로 옳다.
  3. 1,2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200만원에서 초과분의 100분의 10을 빼는데 1,800만원이면 초과분이 600만원이라 60만원을 빼야 하므로 140만원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 결과로 옳지 않다(정답).
  4. 2,200만원이면 1,200만원을 넘은 몫이 1,000만원이고 그 100분의 10인 100만원을 200만원에서 빼면 100만원이 남는다. 그래서 계산 결과로 옳다.
  5. 2,700만원이면 1,200만원을 넘은 몫이 1,500만원이고 그 100분의 10인 150만원을 200만원에서 빼면 50만원이 남는다. 그래서 계산 결과로 옳다.

  🧮 풀이

  1. 甲이 한 해 벌이가 500만원이었다. 설계표대로 다섯으로 나눈 몫이 장려금이 되었다.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왔다. 구간이 정한 대로였던 것이다. 구간이 정한 대로 나온 값이었다.
  2. 甲이 아는 이웃은 벌이가 1,100만원이었는데 장려금이 甲보다 두 배였다. 그 구간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한 값으로 정해져 있었다. 200만원이 그대로 나왔다. 평평한 구간이었던 것이다.
  3. 甲이 벌이가 1,800만원인 해에 150만원을 기대했다가 140만원을 받았다. 1,200만원을 넘은 600만원의 열에 하나를 빼야 했기 때문이다. 열 배가 아니라 열에 하나였다. 한 자리를 잘못 셈했던 것이다.
  4. 甲이 벌이가 2,200만원이 되자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줄었다. 넘은 몫이 1,000만원이라 그만큼 깎인 것이다. 벌수록 줄어드는 구간이었다. 설계가 그러했던 것이다.
  5. 甲이 벌이가 2,700만원인 해에는 50만원만 받았다. 넘은 몫이 1,500만원이라 150만원이 깎인 것이다. 곧 사라질 자리였다. 구간의 끝이 다가온 것이다. 甲은 그 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1,800만원이면 140만원이 나오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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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ㄹ
  5. 5. ㄱ, ㄴ,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까닭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그 기준이 단계적으로 풀려 왔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변화로 옳다.
  2.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에 도입된 뒤 해마다 심의를 거쳐 올려 왔으므로, 그동안 꾸준히 인상되어 온 것이 맞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변화로 옳다.
  3. 교육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할 때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급여이므로, 최근 10년 사이에 신설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변화로 옳지 않다.
  4.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방식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함께 보는 쪽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평가 방식이 달라진 것이 맞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변화로 옳다.

  🧮 풀이

  1. 甲이 오래 연락이 끊긴 아들 때문에 급여를 못 받다가 기준이 풀린 뒤에야 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서류상 가족이 있으면 막혔다. 그 문이 조금씩 열린 것이다. 최근에 달라진 자리였다.
  2. 甲이 해마다 오는 통지서에서 기준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2015년에 처음 이 방식이 들어온 뒤로 내려간 해가 없었다. 꾸준히 올라온 것이다. 그것이 흐름이었던 것이다.
  3. 甲이 교육급여가 최근에 새로 생긴 줄 알았다가 옛 자료를 찾아보니 그전부터 있었다. 2015년에 바뀐 것은 급여를 따로따로 정하는 방식이었지 급여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신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4. 甲이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때 진단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받았다. 예전에는 의학적 판단만 보았다.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최근에 바뀐 자리였다.

  교육급여는 그 이전부터 있던 급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2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1. 대상효율성이 높다.
  2. 2. 가입률이 높다.
  3. 3.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4.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5. 5.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므로 쓴 돈 가운데 목표 대상에게 닿는 몫이 크며, 이것을 대상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다(정답).
  2. 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드는 사회보험 쪽 이야기이고, 공공부조는 신청해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라 가입률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3. 공공부조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쉬우므로, 낙인은 오히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약점이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4.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해마다 확인하는 일에 사람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므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행정비용이 오히려 크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5.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걷어 형편이 어려운 쪽으로 옮기는 것이라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고, 같은 계층 안에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 쪽에서 두드러진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담당하는 예산 1억원이 소득조사를 거쳐 형편이 가장 어려운 마흔 가구에만 갔다.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로 모인 것이다. 쓴 돈이 닿아야 할 곳에 닿았다. 그것을 대상효율성이라 하는 것이다.
  2. 甲이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한 일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내고 조사를 받는 것이었다. 가입한 적이 없었다. 가입률을 따질 자리가 아니었다. 사회보험 쪽 이야기였던 것이다.
  3. 甲이 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려고 통장과 진단서를 들고 다니며 여러 번 설명해야 했다. 그 과정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신청을 미룬 이웃도 있었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약점이었던 것이다.
  4. 甲이 일하는 주민센터에서 급여 대상자 조사와 확인에 직원 셋이 온종일 매달렸다. 보험료를 걷는 일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갔다. 사람과 시간이 들었다. 행정비용이 컸던 것이다.
  5. 甲이 낸 소득세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급여로 갔다. 많이 버는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옮긴 것이다. 위아래로 옮긴 것이지 옆으로 옮긴 것이 아니었다. 두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어 대상효율성이 높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2.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3.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4. 4.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5. 5.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노인 일자리사업을 총괄해 굴리는 곳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고 대한노인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이므로, 총괄 운영기관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그보다 작은 곳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단계로 이어 개인의 형편에 맞추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운영되어 온 것이 맞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4. 자활사업 참여 의무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지워지는 것이고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빠지므로,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못 채운 기업이고,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러 간 곳은 동네 노인회였지만,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었다. 수행하는 곳과 총괄하는 곳이 달랐다. 두 자리를 섞은 것이다. 이름이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2. 甲이 직원 열 명인 회사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걱정했으나 해당되지 않았다. 일정 규모 아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체가 아니었다. 기준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실직한 뒤 상담을 받고 자격 과정을 이수한 다음 알선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받았다. 단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형편에 맞추어 짜였다. 그것이 이 제도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4. 甲이 모시는 어머니는 수급자였지만 여든이 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고령자를 뽑지 않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줄 알고 알아보았더니 그런 제도는 없었다.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쪽 이야기였다. 두 제도가 섞인 것이다. 지어낸 보기였던 것이다.

  상담과 훈련, 알선을 잇는 맞춤형 지원이 운영되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2.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3.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4. 4.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5. 5.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고용보험은 실직으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소득이 끊길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둘 다 일하며 생길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을 막아 주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두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2. 구직급여는 일할 뜻과 능력이 있으면서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주는 것이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적용이 갈리는 자리가 있고 두 보험의 적용 범위도 서로 다르므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두 보험을 함께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그 정도에 따라 주는 것이라,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두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위험이 달라 요율이 따로 정해지고 고용보험료도 사업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두 보험의 요율이 같지 않다. 그래서 두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실직했을 때는 고용보험이,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이 소득이 끊긴 자리를 메워 주었다. 까닭은 달랐지만 막아 준 것은 같았다. 소득이 끊기는 위험이었다. 둘의 공통점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2. 甲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두 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으러 갔고 그때마다 어디에 지원했는지를 적어 냈다. 한 번 빠뜨린 주에는 지급이 멈췄다. 종이 한 장이 돈을 갈랐다. 찾고 있어야 받는 자리였다.
  3. 甲이 주 열 시간만 일하는 자리로 옮기자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졌다. 근로시간에 따라 갈리는 자리가 있었다. 두 보험의 범위도 서로 달랐다. 모두가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4. 甲이 손을 다쳤지만 치료를 마치고 아무 흔적이 남지 않아 장해급여는 받지 못했다. 대신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만 받았다. 장해가 남아야 나오는 급여였다.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5. 甲이 회사 서류에서 산재보험료율이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른 것을 보았다. 건설업과 사무업이 달랐다. 고용보험 쪽도 규모에 따라 갈렸다. 두 보험의 요율이 같지 않았던 것이다.

  둘 다 소득상실 위험을 막는 안전망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1. 1. ㄱ, ㄴ
  2. 2. ㄱ, ㅁ
  3. 3. ㄴ, ㅁ
  4. 4. ㄷ, ㄹ
  5. 5.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빈곤선을 긋는 것은 그 사회 사람들이 보통 누리는 수준에 견주는 방식이므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옳다.
  2. 라이덴 방식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를 직접 물어 그 답으로 선을 긋는 주관적 빈곤 측정이므로, 상대적 방식으로 묶기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다.
  3. 반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구해 엥겔계수로 나누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이라 살아가는 데 드는 값을 재는 절대적 방식이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다.
  4. 라운트리 방식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의 값을 하나하나 더해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전물량 방식이라, 절대적 빈곤을 재는 방법이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다.
  5. 타운센드 방식은 그 사회에서 보통 누리는 생활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는지를 재는 상대적 박탈 접근이므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에 든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살던 나라와 옆 나라의 빈곤선을 견주니 액수가 서로 크게 달랐다. 저마다 제 나라 중위소득에 견주어 그은 선이었다. 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 견주어 정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2. 甲이 설문에서 「한 달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살 만하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을 받았다. 사람들의 답을 모아 선을 그었다. 스스로 느끼는 바를 재는 것이었다. 견주는 방식과는 갈래가 달랐던 것이다.
  3. 甲이 식료품비를 구한 뒤 그 비율로 나누어 전체 생계비를 어림했다. 사회와 견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드는 값을 잰 것이다. 절대적 쪽이었다. 상대적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4. 甲이 옛 조사에서 빵과 옷과 연료의 값을 하나하나 더해 최저생계비를 구한 것을 보았다. 항목을 다 세었다. 사회와 견주지 않았다. 이것도 절대적 쪽이었던 것이다.
  5. 甲이 만든 목록에는 겨울 외투와 냉장고, 한 해 한 번의 여행처럼 그 사회에서 보통 누리는 것들이 적혀 있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세었다. 이웃과 견준 것이다. 상대적 쪽이었던 것이다.

  중위소득 비율과 타운센드 방식이 상대적 방식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6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2.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3. 3.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4. 4.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5. 5.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바탕으로 굴러가므로, 수익자가 비용을 함께 지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사회보험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사이처럼 같은 계층 안에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는 데서 오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함께 가진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다루는 위험과 재정 사정이 달라 보험료율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사회보험의 급여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계약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다달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며 아깝다고 여겼다가, 실직했을 때 그 돈이 돌아오는 것을 겪었다. 미리 낸 사람이 받는 구조였다. 공짜가 아니었다. 그 원칙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2. 甲이 한 해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낸 보험료는 아픈 이웃의 진료에 쓰였다. 소득이 많은 해에는 더 냈다. 옆으로도 위아래로도 옮겨 간 것이다. 두 갈래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요율이 각각 다른 것을 보았다. 다루는 위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로 맞출 수 없었다. 종류별로 갈려 있었던 것이다.
  4. 甲이 급여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받게 되었다. 누구와 맺은 약속이 아니었다. 법이 준 권리였다. 그래서 다툴 수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물어야 했다. 한곳에서 다 되지 않았다. 기관이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통합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보험 업무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7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이 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을 위한 특수직역연금으로 갈라져 각각 다른 법과 기관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군인연금은 1963년에 시작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었으므로,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예순셋에서 예순다섯으로 올라가는 중이고 특수직역연금은 그와 다른 일정을 따르므로, 수급개시연령이 같지 않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공적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거나 장애를 입거나 숨져 소득이 끊겼을 때 노령·장애·유족 급여로 그 자리를 메워 주므로, 세 가지 사유에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회사원일 때는 국민연금에 냈고 공무원인 형은 공무원연금에 냈다. 근거가 되는 법도 다루는 기관도 달랐다. 한 제도가 아니었다. 두 갈래로 나뉘어 굴러갔던 것이다.
  2. 甲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생긴 줄 알았다가 연표를 보고 놀랐다. 공무원연금이 1960년, 군인연금이 1963년이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이었다. 스물여덟 해나 뒤였다. 차례가 거꾸로였던 것이다.
  3. 甲이 예순셋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몇 해 뒤에 태어난 후배는 예순다섯부터라고 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달랐다. 특수직역연금은 또 다른 일정을 따랐다. 같지 않았던 것이다.
  4. 甲이 나이가 들어 받은 것은 노령연금이었고, 사고로 장애가 남은 동료는 장애연금을, 숨진 선배의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았다. 소득이 끊긴 세 가지 자리를 다 메웠다.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것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가 아니고 수급개시연령도 같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8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급자 수요 강화
  2. 2.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3. 3. 사례별 협력
  4. 4.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5. 5. 시민 참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길버트와 테렐이 든 재구조화 전략은 정책결정 권한을 재배분하고 업무를 재조직하며 전달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고, 수급자의 수요를 강화한다는 항목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다(정답).
  2. 흩어져 있는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두면 이용자가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기관끼리 잇기도 쉬워지므로, 동일 장소 배치가 재구조화 전략의 하나로 들어간다. 그래서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다.
  3. 한 사람의 사례를 두고 여러 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면 서비스가 끊기지 않으므로, 사례별 협력이 재구조화 전략의 하나로 들어간다. 그래서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다.
  4. 관료 조직의 규정에 묶여 전문가가 판단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풀려고 전문가가 그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든다. 그래서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다.
  5.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지역 주민이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면 실제 필요에 가까워지므로, 시민 참여가 전달체계를 다시 짜는 전략의 하나로 들어간다. 그래서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목록을 외우다 「수급자 수요 강화」를 넣었다가 틀렸다. 다시 보니 권한을 다시 나누고 업무를 다시 짜고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었다. 그 이름은 없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이었던 것이다.
  2. 甲이 사는 동네에서 주민센터와 보건소, 복지관이 한 건물로 모였다. 세 곳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기관끼리 잇기도 쉬워졌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3. 甲이 맡은 사례를 두고 주민센터와 정신건강센터, 학교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역할을 나누었다. 각자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 서비스가 끊기지 않았다. 그것을 사례별 협력이라 하는 것이다.
  4. 甲이 규정에 매여 필요한 지원을 못 해 주는 일이 잦자, 기관은 전문가가 자기 판단으로 정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두었다. 틀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그것도 전략의 하나였던 것이다.
  5. 甲이 참여한 주민 회의에서 어떤 서비스가 먼저 필요한지를 주민이 직접 정했다. 담당자만 정하던 자리였다. 실제 필요에 가까워졌다. 그것을 시민 참여라 하는 것이다.

  수급자 수요 강화는 재구조화 전략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3. 3.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5.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값을 치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까지 이득을 보아 시장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못하므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2.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같은 공공복지기관까지 여러 주체가 나누어 맡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공공재는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되어 아무도 스스로 만들려 하지 않으므로, 공공부문이 나서서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파는 쪽이 훨씬 많이 알아 사는 쪽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값과 질이 왜곡되므로,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민간복지기관도 위탁이나 지정을 통해 공공의 권한을 넘겨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므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예방접종을 받자 甲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옮지 않게 되었다. 甲이 낸 값에는 그 몫이 없었다. 민간에 맡기면 모자라게 공급되는 자리였다. 공공이 맡아야 했던 것이다.
  2. 甲이 받는 돌봄은 나라가 자격을 정하고 시가 예산을 대며 공단이 관리한다. 한 주체가 다 하지 않았다. 여럿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그것이 실제 모습이었던 것이다.
  3. 甲이 사는 골목에 방범등을 놓자는 말이 나왔으나 아무도 앞장서지 않았다. 한 집이 놓으면 온 골목이 덤으로 밝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안 놓았다. 공공이 나서야 생기는 것이었다.
  4. 甲이 자동차를 고치러 갔을 때 어느 부품을 갈아야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었다. 아는 쪽이 한쪽뿐이었다. 값을 부르는 대로 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기준을 두는 까닭이었다.
  5. 甲이 이용하는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시에서 위탁받아 굴린다. 민간이지만 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 범위에서는 정책을 실행하는 쪽이었다.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공공이 맡아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0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2. 2.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3. 3. 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4. 4. 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5. 5.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산물분석은 정해진 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짚어 내기는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산물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산물분석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어떤 요소로 짜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약하다. 그래서 산물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산물분석은 지금 있는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그 정책 밖으로 밀려나 아예 담기지 않은 사람들의 욕구는 눈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산물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산물분석은 이미 만들어져 통과된 정책을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정책을 만든 주류의 시각이 분석 결과에도 그대로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산물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5. 산물분석은 정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갈라 보는 데 쓰이는 것이라,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는 데는 약하다. 그래서 산물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어느 급여의 대상과 수준, 전달과 재원을 표로 갈라 정리했다. 짜임은 또렷해졌다. 그러나 그 정책이 무엇을 중히 여기고 있는지는 표에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자리였던 것이다.
  2. 甲이 그 표를 들고 회의에 갔더니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는 물음이 나왔다. 표에는 그 답이 없었다. 지금 있는 것을 보여 줄 뿐이었다. 방향을 주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3. 甲이 분석한 급여에는 이미 대상으로 잡힌 사람만 들어 있었다. 자격이 안 되어 아예 빠진 이웃들은 표 어디에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잡아내기 어려운 자리였던 것이다.
  4. 甲이 분석한 정책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만든 쪽의 시각이 이미 배어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갈라 보니 같은 시각이 결과에도 실렸다. 대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이 방법의 한계였다.
  5. 甲이 표를 다 만들고 나서도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는 따로 궁리해야 했다. 갈라 보는 일과 대안을 짜는 일은 달랐다. 표가 답을 주지는 않았다. 담아내기 어려운 자리였던 것이다.

  산물분석은 기존 주류의 시각을 대변하기 쉬우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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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 2.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3. 3.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4. 4.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5. 5.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수급자격을 얻으려고 개인의 사정이 세밀한 조사에 드러나는 것은 비용효과성을 앞세운 선별적 방식에서 생기는 일이고, 사회적 효과성이 겨누는 바와는 반대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사회적 효과성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회의 떳떳한 한 사람으로 얼마나 대우받는가, 곧 사회통합과 존엄이 얼마나 지켜지는가로 제도를 판단하는 잣대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3. 사회적 효과성을 앞세우는 쪽은 오히려 시민이라는 자격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시민권이 수급권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반대의 주장이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받는 사람을 주눅 들게 하고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을 해치므로, 사회적 효과성 쪽에서는 오히려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단기적인 비용절감을 겨누는 것은 비용효과성 쪽의 관심이고, 사회적 효과성은 돈보다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가를 본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급여를 신청하며 통장 거래와 가족 관계까지 낱낱이 밝혀야 했다. 돈이 새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가를 본 것이 아니었다. 다른 잣대가 앞선 자리였던 것이다.
  2. 甲이 아동수당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고 창구에서 눈치를 볼 일도 없었다. 다른 부모와 똑같이 대우받았다. 그 느낌이 이 잣대가 보는 자리였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이라 하는 것이다.
  3. 甲이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만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보았다. 형편을 증명하지 않았다. 시민이라는 자격이 곧 수급권이었다. 이 잣대가 바라는 쪽이었던 것이다.
  4. 甲이 아는 이웃이 서류 일곱 가지를 갖추라는 말에 두 번 발길을 돌리고 결국 신청을 접었다. 절차가 사람을 밀어낸 것이다. 통합과는 반대였다. 줄여야 할 것이었던 것이다.
  5. 甲이 읽은 보고서는 예산을 얼마나 아꼈는가만 따지고 있었다. 받는 사람의 처지는 나오지 않았다. 돈을 본 것이다. 사람을 보는 잣대와는 달랐던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빠져 있었다.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정도를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ㄱ, ㄴ, ㄹ, ㅁ
  4. 4. ㄱ, ㄷ, ㄹ, ㅁ
  5. 5. ㄴ,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드로어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그저 섞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이 내는 성과 자체를 가장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단순혼합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 그래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최적모형은 자료와 계산으로 다루는 합리적 요소만이 아니라 직관과 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까지 함께 셈에 넣는 질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초합리성을 어떻게 길러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드로어가 또렷한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이 모형에 늘 따라붙는 지적이므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정책을 만들기 전과 만드는 중, 만든 뒤로 나누고 되먹임까지 포함해 하나의 체계로 보므로,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초합리성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실제 정책 과정에 어떻게 넣을지가 분명하지 않아 현실에서 쓰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최적모형을 두 모형을 반씩 섞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읽었다. 드로어가 겨눈 것은 섞는 일 자체가 아니라 성과를 가장 좋게 만드는 일이었다. 무게가 다른 곳에 있었다. 단순혼합이 아니었던 것이다.
  2. 甲이 정책을 짜며 자료와 계산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자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직감에 기댄 적이 있다. 그 직감이 맞았다. 계산 밖의 것도 셈에 든 것이다. 그것을 초합리적 요소라 하는 것이다.
  3. 甲이 그 직감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정책에 넣을지 물었으나 교재에도 또렷한 답이 없었다. 이 모형이 늘 지적받는 자리였다.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명확했다는 말과는 달랐던 것이다.
  4. 甲이 이 모형을 따라 정책을 만들기 전 준비 단계와 만드는 단계, 만든 뒤 되먹임 단계를 하나로 이어 그렸다. 결정 하나만 떼어 보지 않았다. 전체를 체계로 본 것이다. 그것이 이 모형의 눈이었다.
  5. 甲이 이 모형을 실제 회의에 써 보려 했으나 초합리성을 어느 자리에 어떻게 넣을지 아무도 정하지 못했다. 결국 쓰지 못했다. 현실에서 쓰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비판이 따라붙는 까닭이다.

  초합리성의 달성 방법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3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2.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3. 3.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4. 4.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5. 5.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적절성은 급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그 뜻이다. 그래서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면 어르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급여가 살 만한 선에 더 가까워지므로, 적절성 수준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적절성은 급여를 얼마나 아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잣대이므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된다. 그래서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적절성은 끼니와 주거 같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문화를 누리는 정신적인 몫까지 아우르는 수준을 요구한다. 그래서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살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 시대의 생활수준과 사회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절성의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받은 생계급여가 방세를 내고 나면 끼니가 모자랐다. 있기는 있으되 사람답게 살 선에 못 미쳤다. 수준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을 따지는 잣대가 적절성이었다.
  2. 甲이 모시는 어머니가 받던 기초연금이 오르자 겨울에 보일러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액수가 살 만한 선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이다. 같은 제도인데 수준이 달라졌다.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3. 甲이 낸 보고서에 얼마를 아꼈는지만 적었더니 심사위원이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었다. 아낀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물음이었다. 뒤엣것을 보는 잣대가 따로 있었다. 그것이 적절성이었던 것이다.
  4. 甲이 받은 급여로 끼니는 이었지만 마을 행사에 낼 회비가 없어 몇 해째 나가지 못했다. 몸은 살았으되 어울림이 끊겼다. 둘 다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 수준을 함께 요구하는 잣대였던 것이다.
  5. 甲이 삼십 년 전 최저생계비 표를 보니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아예 빠져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적절한 수준이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적절성의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뀌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ㆍ시민운동ㆍ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복지운동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 내려 벌이는 실천이므로, 민간의 실천이라는 말이 그 성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사회복지운동에는 사회복지계만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여성운동 단체까지 함께 힘을 보태 왔으므로,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가 맞다. 그래서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현장에서 무엇이 모자란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종사자이므로, 그 앎을 제도를 바꾸는 데 쓰는 사회복지운동은 전문성을 실현하는 통로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정부가 운동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일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한 일이 훨씬 많았으므로, 모두 수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참여한 단체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라며 몇 해 동안 서명을 모으고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민간이 뜻을 세우고 밀어붙인 것이다. 그것이 이 운동이었다.
  2. 甲이 간 집회에는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장애인단체가 함께 있었다. 한 분야의 일이 아니었다. 여러 주체가 힘을 모은 자리였다. 사회운동의 한 갈래였던 것이다.
  3. 甲이 현장에서 겪은 제도의 빈틈을 자료로 정리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상담실에서 얻은 앎이 제도를 바꾸는 데 쓰인 것이다. 전문성이 그렇게 나갔다. 통로의 하나였던 것이다.
  4. 甲이 몸담은 단체의 요구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셋 중 하나였다. 나머지는 예산을 이유로 미뤄졌다. 모두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사실과 다른 보기였던 것이다. 甲은 그 해에만 세 번 국회를 찾았다.

  정부가 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적은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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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3.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4.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5.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초연금은 나이 들어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의 생활을 받쳐 주려고 만든 제도이므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래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장애수당은 장애 때문에 더 들어가는 돈을 메워 주려고 만든 것이므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것이므로 만 10세 아동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이 기준 아래인 한부모가족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아동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모시는 어머니가 예순다섯이 되어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일을 그만두어 줄어든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 노후의 생활을 받쳐 주는 돈이었다. 그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2. 甲이 돌보는 동생이 장애가 있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 기준도 함께 보았다.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것이 아니었다.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휠체어 정비와 활동보조에 다달이 더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장애수당이 그 일부를 메워 주었다. 소득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었다. 더 드는 값을 보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였다.
  4. 甲이 열 살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갔다가 나이가 지났다는 답을 들었다. 만 여덟 살 미만이 대상이었다. 두 해가 넘어 있었다. 받을 수 없는 나이였던 것이다.
  5. 甲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소득이 기준 아래여서 아동양육비를 받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었다.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 대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