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32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32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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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판례). 성문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되고 관습법은 그 흠결을 메울 때에만 작동한다. 옳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된 사람을 성별과 무관하게 당연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 후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옳다.
법적 확신을 잃은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판례). 관습법의 구속력은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서 나오므로 그 확신이 사라지면 규범력도 함께 잃는다. 옳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재판규범이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일 뿐이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제106조). 옳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등기 없이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판례). 옳지 않다.

🧮 풀이

법으로 정해 둔 규정(성문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빈 부분을 메울 때에만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쓰인다.
예컨대 김해 김씨의 후손이라도 아직 미성년인 사람은 어른이 되기 전에는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건 꼭 지켜야 할 법'이라고 믿지 않게 된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힘을 잃는다.
사실인 관습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라서, 당사자가 무엇을 뜻했는지(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 주는 정도에 그친다.
甲이 등기 안 된 무허가 건물을 사들였어도,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조차 얻지 못한다.

관습법과사실인관습에다툼이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회사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옳다.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 그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은행 빚 5억을 진 회사의 이사 甲이 그 확정된 빚을 연대보증했다면, 뒤에 甲이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이사가 아니게 됐으니 사정이 바뀌었다'며 보증을 벗어날 수 없다.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의 시효중단 조치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乙이 손쓸 수 없게 해 놓고 시효가 끝나자 '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강행법규를 어긴 甲이 스스로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아 그 주장이 막히지 않는다.

신의성실의원칙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제12조 제2항),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후견제도가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념으로 삼는 취지에 어긋난다. 옳지 않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청구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3항). 옳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취소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옳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제9조 제2항), 이는 후견이 본인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옳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 없음). 옳다.

🧮 풀이

가정법원이 판단력이 좀 부족한 甲에게 한정후견을 시작할지 심판할 때에도, 甲 본인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받는 甲이 혼자 해도 취소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예컨대 '10만 원 이하 물건 사기'나 '교통카드 충전' 같은 것)를 미리 정해 둘 수 있고, 성년후견인이 청구하면 그 범위를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성년후견을 받는 甲이 생필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값도 과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면, 성년후견인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은 치매가 깊어져 혼자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자녀 乙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甲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부터 반드시 물어 확인했다.
성년후견을 받는 甲이 성년후견인 乙의 허락을 받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성년후견인에게는 미리 허락해 줄 권한(동의권)이 없으므로 乙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에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3.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를 전제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사망이 확정된 것으로 다뤄지므로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옳다.
실종선고는 반증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 아니라 사망을 확정적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옳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제29조 제1항 단서), 이는 선고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옳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 등이 증명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별도의 공시최고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옳다.
이미 소송에서 당사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뒤 실종선고로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서류에 이미 사망으로 적혀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실종선고를 하지 않는다.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甲이 사실 살아 있더라도, 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살아 있다'는 증거만으로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甲이 죽은 줄 알고(선의) 그 재산을 산 사람의 거래는 나중에 선고가 취소돼도 그대로 유효하다.
실종선고를 받았던 甲이 살아 돌아오자,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하면서 처음 선고 때와 달리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했다.
甲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甲의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도 이미 확정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아, 상대방 乙은 그 판결을 그대로 집행했다.

실종선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데(제60조), 판례는 등기를 거래안전의 획일적 기준으로 삼아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다. 옳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데, 이는 허가가 재단의 목적재산 유지를 감독하기 위한 강행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옳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이나 감소를 가져오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판례). 옳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어서 새로운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변경도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옳지 않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이는 청산이 끝났다는 형식적 외관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한 그 범위에서는 법인이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여 권리능력을 유지한다. 옳다.

🧮 풀이

甲사단법인이 이사 乙의 대표권을 제한해 두고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그 제한을 이미 알고 있던 거래상대 丙에게도 甲은 '乙에게는 권한이 없었다'고 내세우지 못했다.
재단법인이 정관에 적힌 방법대로 정관을 바꿨어도, 주무관청 허가를 못 받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
甲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건물에 乙은행을 위한 근저당을 잡아 주었다. 이는 재산을 줄이는 처분이 아니라서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 허가 없이 그 등기를 마쳤다.
甲은 자신이 이끄는 재단법인이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기부받아 기본재산에 새로 편입시키려 하자, 이 역시 정관변경에 해당함을 깨닫고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두었다.
甲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못 받은 외상값과 팔지 못한 부동산이 남아 있었다. 그 뒤처리를 하는 범위에서 甲은 여전히 청산법인으로 살아 활동을 이어갔다.

법인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옳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행위이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된 대표자의 행위에만 한정하는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인한 손해는 제35조가 아니라 사용자책임(제756조)의 문제가 된다. 옳지 않다.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이는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표기관 자신도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옳지 않다.

🧮 풀이

법인 대표자 甲이 권한을 넘겨 제 잇속을 챙긴 행위라도, 겉보기에 직무로 보이는 행위였다면 그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등기부상 대표는 아니지만 실제로 甲법인을 좌우하던 실질적 대표 乙이 사고를 쳐 丙에게 손해를 입혔다. 甲법인은 등기된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못하고 乙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졌다.
甲회사의 대표를 사칭한 乙이 벌인 일이 회사 직무와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을, 피해자 丙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 이 경우 丙은 甲회사에 배상 책임을 묻지 못했다.
법인의 평이사(대표권 없는 이사) 甲이 업무 중 거래처에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직원을 쓴 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甲회사가 대표 乙의 불법행위로 丙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됐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입힌 乙 개인 역시 丙에게 따로 배상해야 했다.

법인의불법행위책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업무집행권은 그 지위에 기초한 것이어서 특정 행위를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업무 전반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
종중 구성원 자격에 성별 제한이 없어진 이상 여성도 종원이 될 뿐 아니라, 항렬이 가장 높고 연장인 연고항존자로서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사 선임에 관한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비법인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져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합병·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인 일부가 갈라져 나가도 법적으로 교회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잔존 교인이 여전히 하나의 교회로 존속하므로, 분열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단 자체의 행위이지 대표자 개인의 대리권 범위 문제가 아니므로, 총회결의 없이 무단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종중 대표자 甲이 종중 일 전부를 乙에게 '알아서 다 하라'고 통째로 넘기는 포괄위임은 할 수 없고, 특정 소송이나 특정 재산 처분처럼 사안별로만 맡길 수 있다.
딸·며느리 등 여성도 종중 구성원이 되며, 집안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성이면 그 여성이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다.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비슷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
한 교회가 교리 다툼으로 두 무리로 갈라져도 법적으로 교회가 둘로 분열되는 것은 아니어서, 남은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의 교회로서 재산을 총유한다.
비법인사단 甲의 대표 乙이 사원총회 결의도 없이 단체 재산인 총유물을 丙에게 함부로 처분했다. 이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그 처분은 甲에게 효력이 없었다.

비법인사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성이 부정된다. 옳다.
입목법에 따라 보존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입목은 등기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공시되어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결합된 물건을 하나로 묶어 다루려는 취지이므로, 이 법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하여 적용될 수 있다. 옳다.
저당권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하여 별개의 필지로 등기하기 전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분필 없이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므로, 경매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물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한다. 옳다.

🧮 풀이

주물 주인이 쓰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쓸모와 직접 상관없으면 종물이 아니다(예: 집 주인이 타는 자동차).
甲이 자기 산의 나무 집단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으로 보존등기해 두자, 甲은 그 땅과는 별개로 입목만 乙에게 저당으로 잡힐 수 있었다.
주물·종물 논리는 물건끼리뿐 아니라 권리끼리에도 쓴다. 예컨대 건물 저당권의 힘이 그 건물의 땅 이용권에까지 미친다.
甲이 자기 땅 한 필지 가운데 일부만 떼어 저당을 잡히려 해도, 그 부분을 따로 나누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저당 잡힌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장의 종물인 기계까지 함께 얻는다.

물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후의 사정 변경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반사회성을 가리기 때문이다. 옳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옳다.
반사회성 판단은 실제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강박에 의한 취소로 다투면 족하고, 그 사정만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옳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는 거래에 들어온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그 거래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거래를 한 그때를 기준으로 따진다.
빚에 쫓기던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기 부동산에 乙과 짜고 거짓 근저당을 잡아 두었다. 이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사회적 행위로까지 보지 않아, 甲·乙 사이 거짓 표시로 무효가 될 뿐이었다.
甲이 자신의 토지 X를 乙에게 팔기로 계약해 놓고도, 丁을 대리한 丙이 그 사정을 알면서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丁에게 그 토지를 다시 팔게 했다. 본인인 丁이 甲乙 사이의 선행 계약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배임에 적극 가담한 이는 대리인 丙이었으므로 이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없었다.
甲이 乙에게서 계약을 받아내며 단지 겁을 준 정도(강박)에 그칠다면,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는 않아 乙에게는 계약을 취소할 길만 열려 있었다.
반사회적이라 무효인 행위는, 그 사정을 모른 채 나중에 끼어들어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누구에게나 무효인 저대적 무효).

반사회적법률행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3.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4.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무주물 선점은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하여 새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종전 권리자로부터 이어받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옳지 않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옳다.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종전 소유자의 권리에 터잡지 않고 법률에 의해 새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건물 신축의 소유권은 종전 권리자 없이 신축자에게 새로 발생하므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옳지 않다.
공용징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원시취득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주인 없는 들판의 돌을 주워 자기 것으로 삼았다. 甲이 얻은 이 소유권은 앞선 누구의 권리와도 이어지지 않고 새로 생긴 것이라 원시취득이었다.
甲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乙은 甲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 X를 상속받았고, 이때 乙은 甲이 생전에 보유하던 소유권을 그 내용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 권리로 취득하였다.
甲 소유였던 토지가 도시정비 환지�ǐ분으로 다시 배치되면서 그 일부를 국가가 얻藈다. 국가가 얻은 이 떥은 甲의 종전 권리와 镊고 새로 생긴 것이라 원시취득으로 다뤤조다.
甲이 빈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리면, 그 건물 소유권은 누구의 권리도 이어받지 않고 새로 생기는 것이라 원시취득이다.
甲이 가진 토지를 국가가 도로 개설을 위해 수용하자, 甲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 없는 새 소유권을 처음부터 얻은 것이라 원시취득이 되었다.

물건의승계취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가장의 전세권을 기초로 새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독립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자가 아니다. 옳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을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가장저당권의 실행경매로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허위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양도 전부터 이미 채무를 부담하던 자일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와 독립하여 총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외형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짜고 거짓으로 만든 전세권(가장전세권)을 진짜인 줄 알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잡은 丙은, 그 거짓 외형을 믿고 새로 끼어든 제3자에 해당한다.
甲과 乙이 짜고 가짜 대여금채권을 만든 뒤 그 채권을 사정 모르는 丙에게 넘겼다면, 丙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보호된다.
甲과 乙이 짜고 乙 소유 상가건물에 거짓 저당권을 설정해 둔 뒤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열리자, 사정을 모르는 丙이 경매에 참여해 그 상가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다. 丙은 거짓으로 꾸며진 외형을 믿고 경매를 통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 보호받는다.
甲이 丙에게 받을 외상 대금채권이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짜고 그 채권을 乙에게 넘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 丙에게 통지했다. 丙이 그 통지를 받고도 아직 대금을 갚지 않고 있던 중에 甲과 乙 사이의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밝혀졌는데, 丙은 애초 甲에게 대금을 갚아야 했던 자리를 그대로 지킨 것뿐이어서 새로 생겨난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가장의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훗날 甲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원이 丙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甲 개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한 모든 채권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그 가장채권까지 재단 소속 재산으로 파악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지위에 있다.

통정허위표시에의하여외형상형성된법률관계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 목적물이 지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진의대로 이행에 응하는 이상 착오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취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취소사유가 되지만,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신뢰보호의 필요가 없어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옳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옳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게 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시골에 있는 밭 1,000평을 乙로부터 매수하면서 직접 줄자나 측량기사를 불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나중에 그 밭 일부가 지적도와 다르게 옆 토지 소유자 丙의 땅과 겹친 사실이 드러났지만, 甲이 측량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甲이 착각해 표시했어도 상대 乙이 '甲의 진짜 뜻대로 해 주겠다'고 동의하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 甲이 부추겨서 乙이 동기를 착각한 경우엔, 乙이 그 동기를 말로 안 밝혔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甲이 계산을 크게 잘못해 터무니없이 싼값을 부른 걸 乙이 눈치채고 얼른 계약을 맺어 이득을 챙겼다면, 甲에게 큰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속여서 甲이 계약서에 엉뚱한 내용을 적는 표시상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에의한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 목적물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채 외형만 갖춘 법률행위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될 계약이므로 그 의사표시 자체에 있는 사기의 하자를 들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측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그 기망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은 목적과 수단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강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만큼 부당하면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과 물건을 맞바꾸면서 자기 물건의 시세를 일부러 말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乙을 속인 위법한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
甲이 겁박에 짓눌려 자유로운 판단이 아예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 한 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다.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못 받아 붕 떠 있는(유동적 무효) 계약이라도, 甲이 乙의 사기에 넘어가 맺은 것이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甲이 乙 소유 아파트를 사려고 乙의 대리인 丙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丙이 '이 아파트는 누수 이력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인 乙은 丙의 그런 거짓말을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甲은 乙의 선의·무과실과 무관하게 그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다.
빚 독촉을 하며 겁을 준 경우, 받아내려는 목적이 정당해도 협박 같은 부당한 수단을 썼다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

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준법률행위인 통지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의사표시의 부도달·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도달주의 아래에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의 위험은 이를 보낸 표의자가 지기 때문이다. 옳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111조 제2항),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능력 없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다.
도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는 지배영역에 들어가면 인정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스스로 도달을 방해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 乙에게 알리는 통지처럼, 법률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그 통지에는 도달주의가 똑같이 적용된다.
甲이 乙에게 보낸 통지가 도중에 사라지거나 늦게 닿아 생긴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낸 사람 甲이 떠안는다.
甲이 청약 편지를 부친 뒤 그날 사고로 성년후견을 받는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이미 보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그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다.
미성년자처럼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 보낸 쪽은 '효력 있다'고 그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우편으로 온 해지통지를 甲이 특별한 까닭 없이 받기를 거부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상 그 통지는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효력발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제123조 제2항). 옳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승낙에는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므로,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복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하므로(제121조 제1항), 선임감독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더라도 언제나 본인을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이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옳지 않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어서 권한 있는 듯한 외관이 있으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가 인정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복대리인 甲은 본인을 위해 대신 나선 자로서, 거래 상대방 乙을 마주할 때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 丙이 가지는 것과 똑같은 범위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지닌다.
본인 甲이 대리인 乙에게 복대리인 선임을 말로 분명히 허락하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넌지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
본인 甲이 분명히 허락해 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세웠더라도, 乙은 甲에 대해 丙을 잘 뽑고 감독할 책임은 그대로 진다.
법정대리인 甲이 자기 이름으로 본인 丙을 위해 복대리인 乙을 선임하였더라도, 乙은 甲을 위해 일하는 甲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丙을 위해 행위하는 丙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복대리인 甲이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상대방 乙을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ㄷ.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ㄹ.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별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어느 무권대리인의 어떤 무권대리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옳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거래안전을 위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는데, 이를 준용될 수 있다는 전제의 해당 지문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대리권이 사라진 뒤의 표현대리 규정은, 본인이 직접 뽑은 대리뿐 아니라 법이 정해 준 대리에도 적용된다.
甲은, 자신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으려는 상대방이라면 무권대리인 乙이 누구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막연히 '누군가 대리한 것 같다'는 주장은 甲에게 통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 같은 강행법규를 어겨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만했더라도 표현대리로 살려낼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깎아 줄 수는 없다.

표현대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대리권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무권대리의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은 대리권 없이 한 행위를 계약 당시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확정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옳다.
기한도래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여 소급하지 않는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어서 그 효과는 도래한 때부터 앞날을 향해서만 생기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 전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을 계약 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므로 그 효과가 소급한다. 옳다.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하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옳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한다. 취소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옳다.

🧮 풀이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그 효력은 계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긴다.
기한을 정한 법률행위에서 그 기한이 닥쳐 생기는 효과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때부터 앞날을 향해 생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력은, 계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시효가 시작된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甲이 자기 법률행위를 취소하자, 그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甲에게 미치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사라졌다.

소급효가원칙적으로인정되지다툼이있으면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2.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조건은 법이 정한 효력요건일 뿐 당사자가 임의로 덧붙인 부관이 아니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부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53조 제1항), 이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추정의 주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은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때뿐 아니라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더 이상 기다릴 대상이 남지 않으므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다룬다. 옳다.

🧮 풀이

혼인신고의 수리처럼 법이 효력 요건으로 정해 둔 사실(법정조건)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붙인 것이 아니라서 부관인 '조건'이 아니다.
甲이 乙에게 진 빚을 면제해 주면서 '다음 달까지만'처럼 乙에게 이익만 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채무면제가 단독행위라도 허용된다.
돈을 빌린 甲에게 '3년 뒤 갚으라'는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 돈을 쓸 수 있는 채무자 甲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혼인·입양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 굳이 조건을 달면, 그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甲이 죽으면 주겠다'처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을 기한으로 삼았을 때, 그 일이 영영 일어날 수 없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온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의조건과기한에다툼이있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옳다.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최고가 있은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시효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그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이다. 옳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권리행사 자체를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그러한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옳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이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옳다.

🧮 풀이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조건부 채권은 아직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동안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채권자가 언제든 갚으라 할 수 있으므로, 최고한 날이 아니라 빌려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흐르기 시작한다.
甲은 乙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얻었는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약속을 어긴 그때부터 진행했다.
맞바꿔 이행하라고 버틸 수 있는 항변(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도, 그 채권의 시효는 이행기가 되면 그대로 진행한다. 항변권이 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甲은 대리권 없는 乙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었다. 甲이 乙에게 갖는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

소멸시효의기산점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제184조 제2항), 다만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 옳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와 그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69조), 그 밖의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다.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어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완성 전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포기를 강요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옳다.
완성 후 묵시적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완성 후에는 이미 생긴 시효이익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 명시적 표시가 아닌 묵시적 승인으로도 포기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당사자끼리 약속으로 소멸시효를 아예 없애거나 더 길게 늘릴 수는 없다(반대로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된다).
甲이 乙에게 빚을 받을 권리의 시효를 중단시킨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乙과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미치고 무관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빚진 甲이 '그 돈 아직 안 갚았죠'라고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완성된 뒤에야 포기할 수 있다.
시효가 다 지난 뒤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 빚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

소멸시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은 물리적으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므로,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게 말소되어도 이미 취득한 물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옳다.
가등기는 장차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옳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게 되므로,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옳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옳다.

🧮 풀이

甲이 옛 건물을 완전히 헐어 없앤 뒤 그 보존등기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로 돌려쓰려(유용) 했지만, 그런 유용은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지워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甲의 토지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乙에게 정말 이전등기를 청구할 계약이 있다고까지 추정되지는 않았다.
甲이 가등기를 해 둔 뒤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후에 乙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운다.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투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 乙에 대해서도 甲이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등기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천연과실·법정과실뿐 아니라 점유물을 사용하여 얻는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사용이익이 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수취한 과실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유치권자 자신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선의의 점유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경우에 한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옳지 않다.
점유자가 물건의 가치를 높이려고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 회복자가 이득을 부당하게 얻지 않도록,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제203조). 옳다.
비용상환은 현재의 회복자(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비용상환은 물건을 돌려받아 그 이득을 누리는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사정을 모른 채 남의 자전거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점유한 甲이 거두는 과실에는, 甲이 그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다니며 얻은 사용이익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젖소 값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젖소를 붙들어 둔 유치권자 甲은, 그 사이 젖소에서 나온 과실을 거둬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乙에게서 받을 돈에 먼저 충당했다.
점유하던 자전거가 점유자 甲의 잘못으로 망가진 경우, 사정을 몰랐더라도 내 것으로 삼을 마음 없이 빌려 쓰듯 점유하던(타주점유) 甲은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한다.
주인 甲에게서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은 점유자 乙은, 그 노트북의 가치를 높이려 들인 비용(유익비)을 甲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주인이 甲에서 乙으로 바뀐 경우, 점유자 丙은 비용 들일 당시의 옛 주인 甲이 아니라 지금 돌려받는 현재 주인 乙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에다툼이있으면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므로, 이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타인 간 금전채무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보증은 단체 재산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여서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합유와 달리 구성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보존행위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옳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비법인사단 자체의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다. 옳다.
주택조합이 신축·분양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그가 취득한 건물은 분양되기 전까지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종중 甲이 그 공동 땅인 총유물을 乙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맺는 것도 '처분'에 해당해,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뒤에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종중 甲이 乙의 빚을 보증해 주는 것은 그 공동재산 자체를 다루는 일이 아니라서, 甲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총유물은 보존행위라도 마음대로 못 하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서 구성원 한 사람이 혼자 정할 수 없다. 공유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甲종중이 그 땅을 되찾는 소송은 종중 자체가 원고가 되거나 종중원 전원이 함께 나서야 했고, 대표자 乙이 혼자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었다.
비법인사단인 甲주택조합이 지어 일반에 분양할 아파트는, 분양 전까지는 조합원 전원이 함께 가지는 총유 재산에 속해 甲의 단독 처분이 막혔다.

총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4.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5.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점유매개자를 통한 간접점유로도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시효취득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하지 않고 타인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사기의 의사표시에 속아 스스로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은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을 통하여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건물부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옳다.
점유매개관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임대차 같은 법률행위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은 포괄승계여서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 성질대로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새 권원 없이는 점유의 태양(자주·타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임차인처럼 남의 물건을 빌려 직접 쓰는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甲이 乙의 속임수에 넘어가 스스로 건물을 넘겨준 경우, 이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내준 것이라 甲은 점유를 되찾는 소(점유회수의 소)를 낼 수 없다.
등기 안 된 건물을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의 점유자이기도 하다.
甲이 乙을 통해 간접점유를 하게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甲·乙이 맺은 계약뿐 아니라 법령이 정해 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었다.
아버지 甲의 점유를 상속으로 물려받은 乙은, 자기 나름의 새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甲의 점유와 별개인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

점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선의취득(제249조)은 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점유의 이전을 공시로 삼는 동산 물권에 관한 제도여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개정은 외관상 점유의 이전이 드러나지 않아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선의취득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점유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의·무과실은 동산의 인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의취득은 점유를 취득해야 완성되므로 그 판단시점도 인도가 이루어진 때여서, 물권적 합의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251조는 단순한 항변권만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유실자가 대가를 변상하여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실체법상 반환의무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새긴다. 대가변상은 반환의 조건이지 항변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의 점유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반환청구권의 양도 역시 민법이 인정하는 인도(점유이전)의 한 방법이어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얻는 경우처럼 점유 없이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甲이 乙에게서 카메라를 사면서 그 카메라는 여전히 乙이 쥐고 있기로 한 점유개정 방식만 취했다면, 甲은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를 얻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고 시계를 산 甲이 선의·무과실이었는지는 물권적 합의 때가 아니라 실제로 시계를 넘겨받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
甲이 도둑맞은 손목시계를 선의의 乙이 시장에서 산 경우, 甲은 乙에게 그가 치른 대가를 물어 주고서야 그 손목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甲이 丙에게 맡겨져 있는 乙의 노트북을 살 때, 乙에게서 '丙에게 돌려달라 할 권리(반환청구권)'를 넘겨받고 대항요건까지 갖추면 甲은 그 노트북을 건네받은 것으로 쳐 선의취득의 점유요건을 채웠다.

선의취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는 각자 특정 부분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등기만 서로 명의신탁해 둔 관계이므로, 그 해소는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옳다.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이 단독소유가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당사자 내부관계에서 각자가 매수한 특정 부분을 실제로 단독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는 특정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의 성질을 가져 승계 여부는 당사자의 약정·사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제3자의 방해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자도 대외적으로는 공유자의 지위에 서므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어야 적법하게 성립한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각자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합의를 전제로 성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한 필지를 위치를 나눠 따로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는, 서로 이름을 빌려 준 관계(상호명의신탁)를 푸는 방식으로 해소한다.
甲·乙이 각자 위치를 정해 특정 부분을 사 둔 경우, 당사자 내부에서는 각자 그 부분의 단독 소유자가 된다.
1필지를 위치로 나눠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甲의 지분을 산 丙이, 당연히 '어느 부분은 내 몫'이라는 종전의 위치 약정까지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제3자 甲이 방해하면, 공유자 乙은 자기 구분 부분뿐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해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
甲과 乙이 한 필지의 토지를 두고 '앞쪽 절반은 甲, 뒤쪽 절반은 乙'처럼 위치와 면적을 딱 정해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로 올렸을 때, 그 구분소유적 공유가 적법하게 섰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20년)의 요건이 아니다.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만을 요구하며, 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10년)에서만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다.
시효취득은 점유의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여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으로 이미 생긴 이익은 권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 그 포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옳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어서 그 상태로는 사법상 거래나 사적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점유취득시효는 점유 상실,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를 노릴 때, 법원은 甲에게 '잘못이 없었는지(무과실)'는 따지지 않았다. 무과실은 乙이 등기부취득시효(10년)를 주장할 때에만 요구됐다.
甲이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토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점유하자, 甲은 그 토지를 시효로 취득할 수 있었다.
20년 점유로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甲은, 그 뒤 '나는 시효로 얻은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甲이 도로나 청사처럼 나라가 공적으로 쓰는 행정재산을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그 재산이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甲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었다.
甲의 채권자 乙이 압류를 걸었을 때, 그 압류는 乙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 甲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아니었다.

부동산취득시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합의는 중간등기 생략을 인정하는 편의상 합의일 뿐 기존 계약상 이전등기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甲)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 옳지 않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무효가 아님). 옳지 않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甲·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丙에게 인상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乙→丙으로 팔리며 셋이 '甲이 丙에게 바로 등기해 주자'고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甲이 원래 乙에게 지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乙이 甲에게 가진 '등기 넘겨받을 권리'를 丙에게 넘길 때는, 甲에게 '넘겼다'고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甲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乙·丙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甲에게서 丙 앞으로 이미 넘어간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들어맞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뒤 甲·乙이 매매대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甲은 그 오른 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丙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甲은자신의X토지를乙에게매도하였고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어서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옳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 인도를 허용하면 청구자가 다시 단독점유하게 되어 상대방의 지분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2020년 전원합의체). 옳지 않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반수를 가진 사람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홀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옳다.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공유물에서 얻는 이익이 지분에 비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관리에 드는 비용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이다. 옳다.
공유는 잠정적 소유 형태여서 분할금지 약정 등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각 공유자는 시기 제한 없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공유자 甲이 '내 지분 포기한다'는 뜻을 다른 공유자에게 전해도, 등기를 해야 비로소 그 지분이 넘어가지 도달만으로 곧장 넘어가진 않는다.
작은 지분만 가진 甲이,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차지한 또 다른 소수지분자 乙에게 물건 전부를 내놓으라고는 청구하지 못하고 방해를 멈추라고만 요구할 수 있었다.
지분이 절반을 넘는 공유자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혼자서 정할 수 있다.
땅을 甲이 7, 乙이 3 비율로 공유한다면, 그 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7 대 3으로 나눠 부담한다.
세 사람이 함께 가진 토지 X의 공유자 甲은 분할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언제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내 지분만큼 나눠 달라'고 하며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관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4.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분할로 각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효과는 분할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생기고 공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로 나누어야 각 공유자의 지분가치가 그대로 보전되므로 재판에 의한 분할에서도 현물분할이 원칙이 된다. 옳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권리는 공유관계에서 파생되어 그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공유관계와 분리되어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할 때 반드시 지분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위치·형상·이용가치가 달라 비율과 다르게 나누고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가액배상)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옳다.
현물분할 협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전까지는 공유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공유물을 나누면 그 효과는 나눈 때부터 생기고, 처음 공유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소급) 않는다.
법원이 甲과 乙의 공유물을 나눠 줄 때는 땅 자체를 쪼개 주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삼았고,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법은 쪼개기 어려울 때에만 甲·乙에게 적용했다.
甲과 乙의 공유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권리만 따로 떼어져 시효로 사라지는 일은 甲·乙 어느 쪽에도 생기지 않았다.
공유 토지를 현물로 나눌 때, 도로에 접한 좋은 땅과 맹지의 값 차이를 돈으로 맞추면 반드시 지분 비율 그대로 면적을 자를 필요는 없다.
甲과 乙이 공유물분할 조정에서 '이 부분은 甲 몫'이라 합의해 조정조서를 만들었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갈렸고 그 전에는 甲·乙의 공유관계가 그대로였다.

공유물분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2.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3.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5.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그 약정이 무효가 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무효인 명의신탁은 신탁자·수탁자가 혼인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되고 약정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악의라도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제3자를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것과 그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옳다.
종교단체가 그 보유 부동산을 조세포탈 목적 없이 단체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지 않다. 부동산실명법의 특례는 종교단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체장 개인 명의 등기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름만 빌려 둔 무효의 명의신탁이라도 실제 주인 甲과 이름 빌려준 乙이 혼인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해지고, 처음 약정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이름을 빌려준 甲에게서 그 부동산을 넘겨받은 乙에게는 乙이 사정을 알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농지 취득 제한을 피하려고 자기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더라도, 그 등기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까지 해당하지는 않았다.
甲종교단체가 조세포탈 등 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체장 乙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그 명의신탁약정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법률상명의신탁에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 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 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의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종된 권리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따로 변제해야 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옳다.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여서, 甲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딸린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옳다.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甲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에 딸린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옳다.
甲이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취득한 지상권은 목적물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근거가 되므로, 대항할 권원 없는 제3자가 X에 건물을 세우려 하면 甲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옳다.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담보지상권자 甲은 제3자의 점유·사용으로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 소유 X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담보지상권을 잡아 두었는데, 그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딸려 온 권리일 뿐이라 그것 하나만 따로 떼어 갚아야 할 빚이 붙어 있지는 않다.
甲이 乙에게 받을 돈을 담보하려고 잡아 둔 담보지상권은, 세월이 흘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채권에 딸려 있던 지상권도 함께 힘을 잃고 소멸한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아 피담보채권이 만족을 얻고 사라지면, 그 채권에 딸려 있던 담보지상권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함께 소멸한다.
甲이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X토지에 담보지상권을 두었는데, 아무 권원도 없는 丙이 그 땅에 건물을 올리려 하자 甲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그 공사를 멈추라고 요구한다.
甲은 乙에게 받을 채권을 담보하려고 乙 소유 X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담보지상권을 잡아 두었을 뿐 그 땅을 직접 갈거나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3자 丙이 X에 들어와 점유·사용해도 甲에게는 잃을 사용이익이 없어,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 [dia] 甲(채권자·담보지상권자) │ 저당권 + 담보지상권(사용·수익권 배제 안 함) ▼ X토지(소유자·채무자 乙) ▲ │ 무단 점유·사용 丙(제3자) [/dia]

甲은乙에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4.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특약이 없으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다만 2021년 전합으로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가 있으면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출제 기준으로는 옳다.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사법이 그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옳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한다. 대법원이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관습법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분묘기지권은 그 자리에 분묘가 존재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여서, 무덤을 옮기면 그 기지를 계속 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옳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분묘의 수호·봉사라는 권리 목적이 여전히 달성될 수 있어 권리를 소멸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무덤을 오래 지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을 때, 특약이 없으면 甲은 땅값(지료)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다만 땅 주인 乙이 청구하면 그때부터 甲이 내야 했다.
장사법이 시행된 뒤 새로 설치한 무덤은, 아무리 오래 둬도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지 못한다.
甲이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를 오래 지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려 하자, 법원은 그 관습법이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면, 그 자리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사라진다.
무덤이 한때 무너지더라도 유골이 남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분묘기지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3.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는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구소유자는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시기 전에 미리 마쳐 둔 등기라도 장차 전세권이 성립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의 효력은 설정된 부분에만 미쳐 나머지 부분에는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해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있어 통상의 유지·관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의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둔 뒤 그 건물이 丙에게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주인 丙에게 넘어간다.
甲이 乙에게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전세권을 주기로 하고 그 전에 미리 전세권등기를 마쳐 두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기는 유효했다.
甲이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때 전세금을 꼭 현금으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乙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 건물의 2층 부분에만 전세권을 가진 甲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이 미치지 않는 1층과 3층까지 한꺼번에 묶어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전세 든 甲이 평소 집을 유지하는 데 든 보통의 수선비(통상의 필요비)는, 따로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이 유효로 인정되어 수탁자 乙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자가 된 경우 신탁자 甲과의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乙은 甲에게서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옳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으므로, 丙이 악의라도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등기하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친구 乙과 X부동산을 乙 이름으로 사 두기로 몰래 약속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그런 명의신탁 약속 자체를 금지하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그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甲이 뒤에 숨고 친구 乙이 직접 나서 매도인 丙과 X매매계약을 맺었는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등기를 받은 乙이 X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甲은 세금 문제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싫어 친구 乙과 짜고, 乙이 직접 부동산중개소에 나가 매도인 丙과 X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까지 마쳤다. 훗날 丙이 명의신탁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따질 때는, 등기부에 이름이 오른 날이 아니라 丙이 乙과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날의 사정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dia] 甲(신탁자) │ 명의신탁약정(무효) ▼ 乙(수탁자) ◀──매매·등기── 丙(매도인) │ 전매 ▼ 丁(선의 제3취득자) [/dia]
甲이 대준 돈으로 乙이 X를 사서 유효하게 소유자가 되었다면, 乙은 X 자체가 아니라 甲에게서 받은 매수자금만큼을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甲은 자기 이름을 숨기려 乙을 내세워 X를 샀는데, 매도인 丙이 그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더라도 乙이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팔아 등기를 넘겨 주면 丁이 X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다.

2020년5월신탁자甲과그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약정에서 나온 것일 뿐 건물 자체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임대인의 시설의무 불이행으로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유치권에 필요한 견련관계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생겨야 인정되는데 이 채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수급인의 재료·노력으로 건축되어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유토지 가질 수 없다. 그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어 '타인의 물건'이라 유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토지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거절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권리인데, 채무자 자신이 직접점유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압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어서 이를 잂으면 권리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다만 점유문건으로 회복하면 예외).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건물을 빌리며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 건물에 무얼 들여 생긴 것이 아니라 빌리기로 한 약속에서 나온 것이라 그 건물과 직접 연결된 채권이 아니다.
임대인이 시설을 안 해 줘 임차인 甲이 건물을 제대로 못 쓴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빚이 아니라 유치권이 안 생긴다.
甲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 독립한 건물이 된 기성부분은 甲 자신의 소유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기 건물에 유치권을 가질 수 없었다.
돈을 빌려준 甲이 직접 카메라를 쥐지 않고 채무자 乙에게 그 카메라를 그대로 둔 채 乙을 통해서만 지배하는 경우에는, 甲에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유치권은 채권자가 직접 점유해야 한다).
甲이 수리비를 받으려고 붙잡고 있던 유치물을 제3자에게 빼앗겨 그 점유를 잃어버리면, 甲의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와 함께 그 효력을 잃고 소멸한다.

유치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질권은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므로, 양도성이 없어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는 물건은 담보로서 기능할 수 없어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옳다.
질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질권은 목적물을 환가해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어서 그 실행 방법으로 경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목적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실제로는 지연손해금도 그 채권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질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채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도 질권은 그 채권에 그대로 존속(추급효)하여 담보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옳다.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민법 제333조가 동산질권의 순위를 설정한 순서대로 정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팔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내놓아도, 질권자 乙은 그것에 질권을 잡을 수 없다. 나중에 팔아 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 甲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금반지를 담보로 잡아 둔 질권자 乙은 그 금반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뒤 그 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甲이 丙에게 받을 돈을 乙에게 담보로 맡긴 경우, 乙의 질권은 그 원금뿐 아니라 丙이 늦게 갚아 생기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甲이 乙에게 담보로 맡긴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 丁에게 넘기더라도, 그것은 질권자 乙에게 손해 주는 변경이 아니라 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甲이 같은 금반지에 여러 빚의 담보로 질권을 여럿 설정했다면, 그 순위는 먼저 설정한 질권이 앞서는 식으로 설정 순서로 정해진다.

질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5.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그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가 있으면 그 뒤 생기는 차임은 저당부동산의 과실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옳다.
제3자가 이미 변형물을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지 않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그 존재를 전제로만 존속하므로, 채권과 떼어내 저당권만 따로 넘기거나 다른 채권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은 저당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독립성을 잃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기 때문이다. 옳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4조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변제·소멸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저당 잡힌 상가건물이 경매로 압류된 뒤에는, 甲이 그 건물을 세놓아 받는 월세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배당에 함께 잡혔다.
저당물이 불타 나온 화재보험금을 이미 제3자가 압류해 특정해 뒀으면, 저당권자 甲은 스스로 다시 압류하지 않아도 그 보험금에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가진 저당권은 그것이 담보하는 빚을 따라다니는 것이라, 甲은 그 빚과 떼어 저당권만 丙에게 따로 팔거나 다른 빚의 담보로 넘길 수 없었다.
저당 잡힌 건물에 나중에 붙박이로 설치해 건물의 일부가 된 승강기처럼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 잡힌 부동산에 지상권을 얻은 甲은,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빚을 대신 갚고 저당권을 없애 달라(소멸)고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이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3,500만원
3. 4,000만원
4. 5,000만원
5. 7,000만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먼저 X가 3억원에 팔려 1번 甲이 2억원, 2번 丙이 1억원을 배당받은 뒤 丙은 甲이 가졌던 Y의 1번 공동저당권을 5,000만 원 한도에서 대위한다. 그 후 1억원에 팔린 Y에서는 대위한 丙이 먼저 5,000만 원을 가져가므로, 2번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은 5,000만 원이다.

🧮 풀이

[1단계] 권리관계 정리: 甲은 X토지·Y건물 위에 2억 원 채권을 위한 1번 공동저당권을, 丙은 X토지 위에 1억 6천만 원 채권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 위에 7천만 원 채권의 2번 저당권을 가진다.
[2단계] 동시배당 원칙(민법 §368①): X와 Y가 함께 경매되면 甲의 2억 원은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안분(按分) 부담시킨다. 그래야 후순위인 丙·丁의 배당액이 어느 부동산이 먼저 팔리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
[3단계] 이시배당과 후순위자 대위(민법 §368②): 만약 X가 먼저 경매되어 甲이 X의 대가에서 2억 원을 모두 회수하면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丙이 손해를 본다. 이때 丙은 甲이 동시배당이었다면 Y로부터 변제받았을 금액의 한도에서 甲의 Y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代位)행사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丙과 丁의 최종 배당액은 甲의 채권을 두 부동산에 안분한 뒤, 이시배당으로 침해된 후순위자가 대위로 이를 회복하는 구조로 정해진다.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 원칙에 대입해 안분액과 대위액을 계산하면 된다.
甲은 乙에 대한 2억 채권을 담보하려고 乙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1번 공동저당을 잡았고, 丙은 X에 2번 저당(1억 6천), 丁은 Y에 2번 저당(7천)을 잡았다. X가 먼저 3억에 팔려 甲이 2억·丙이 1억을 받고, 이시배당에서 丙이 甲의 Y저당권을 5천만 원 대위하므로 뒤에 1억에 팔린 Y에서 丁은 남은 5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dia] ┌─1번 공동저당(2억)─▶ X토지(3억) ◀─2번(1억6천)─ 丙甲(채권자 2억)──┤ └─1번 공동저당(2억)─▶ Y건물(1억) ◀─2번(7천)─── 丁 [/dia]

이시배당에서 丙의 대위분 5,000만 원이 앞서므로, 丁이 Y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5,000만 원이다.

甲은乙에2억원의채권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는 그 전세권의 존속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설정자가 임의로 전세권을 소멸시켜 담보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저당권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옳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인 전세권이 소멸하여 경매의 대상이 사라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전세권 소멸로 그 담보가치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바뀌므로 이를 압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전세금반환채권 자체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전세권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전세권이 소멸할 때 물상대위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옳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그 채권을 압류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뿐 설정자와 직접 채권관계에 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의 전세권에 乙이 저당권을 잡은 경우, 전세권을 설정해 준 丙은 乙의 동의 없이는 그 전세권을 함부로 없애는 행위를 할 수 없다.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잡은 乙은, 그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사라지면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부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모두 끝나면, 전세권에 저당권을 가진 甲은 전세권자 乙이 전세권설정자 丙에게 받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로써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잡은 것은 乙의 전세권이지, 乙이 받을 전세금반환채권 그 자체가 甲의 저당권이 걸린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저당권은 어디까지나 전세권 위에 얹혀 있을 뿐이다.
전세 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사라지면, 집주인 甲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 乙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전세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에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