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5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7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2.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3.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4. 4.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5. 5.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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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져 재판의 준거가 되므로,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옳다.
  2. 임의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므로, 그 의사를 보충하고 확정하는 자료로서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잣대로 기능한다. 옳다.
  3.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유지될 때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 확신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판례변경으로 종전 관습법이 효력을 잃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옳다.
  4. 관습법은 제정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제정법과 배치되더라도 실제로는 제정법이 앞서고 관습법이 우선하지 못한다. 옳지 않다(정답).
  5. 관습법은 당사자가 내세워야 비로소 생기는 사실이 아니라 법령과 같은 힘을 가진 규범이다.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그 존재를 찾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재판에서 민사 문제를 푸는 근거(법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그게 기준이 된다.
  2. 甲과 乙이 계약을 맺으며 세부는 알아서 정하도록 맡긴 분야(임의규정 영역)에서는, 그 동네의 거래관행(사실인 관습)이 甲·乙의 계약 뜻을 풀이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3. 당사자가 알아서 정하라고 맡긴 분야에서 甲과 乙이 '계약금'이라고만 쓰고 그 뜻을 안 정했다면, 그 지역에서 '계약금＝대금의 10%'로 거래해 온 관행을 끌어와 풀이할 수 있다.
  4. 甲과 乙이 오래된 관습법을 근거로 다퉜는데, 그 내용이 제정법과 어긋나자 법원은 관습법이 아니라 제정법을 앞세워 재판의 기준으로 삼았다.
  5. 甲·乙이 분묘 터를 두고 다투며 둘 다 관습법을 안 꺼냈더라도, 법원은 '그 지역에 관련 관습법이 있다'를 스스로 찾아 확정해 적용할 수 있다.

  관습법은 제정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있을 뿐 제정법에 어긋나면 제정법이 우선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2.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3. 3.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4.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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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안전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판례). 옳다.
  2. 입원계약에 따라 환자를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에 두는 병원은, 부수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판례). 옳다.
  3. 기획여행계약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 일정과 서비스를 주관·관리하므로, 그에 부수하여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판례). 옳다.
  4.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거래에서 아직 허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도가 정한 상태를 그대로 짚는 것일 뿐이다. 허가를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호텔은 투숙객이 묵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2.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3. 기획여행 상품을 판 여행업자 甲은, 여행객 乙의 몸과 짐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위험을 살피고 안내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졌다.
  4. 甲이 땅을 사면서 '곧 앞에 큰길이 나 값이 오를 것'이라고 혼자 기대했는데 도로 계획이 취소돼 손해를 봤더라도, 그 기대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라 甲의 일방적 동기일 뿐이다. 이처럼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은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X임야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약금만 받고 넘어갔다. 얼마 후 甲이 시세가 올랐다고 판단해 그 계약이 허가를 안 받아 무효라고 주장하자, 이는 허가 회피를 노린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ㄷ
  4. 4. ㄱ, ㄴ
  5. 5. ㄱ, ㄴ, ㄷ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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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효과의사를 인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甲과 乙의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도 무효이다. 옳다.
  2. 무효인 행위로 받은 이익의 반환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현존이익으로 제한되므로,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옳다.
  3. 甲이 대출금을 그대로 丙에게 다시 대여했다면 그 채권이 현존이익이므로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사물을 판단할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乙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자기 X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는데, 이처럼 효과의사를 인식할 능력이 없는 자가 한 약정과 근저당권설정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없던 일이 된다.
  2. 甲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은행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이미 써 버렸는데, 무능력자는 두텁게 보호되므로 甲은 자신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乙에게 돌려주면 된다.
  3. 甲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뒤 곧바로 그 돈을 丙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甲에게 남은 이익은 '丙에게서 받을 5천만 원 채권'뿐이므로, 乙은행은 甲에게 그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乙은행 ──대출 5천만원──▶ 甲(의사무능력자) ──재대여 5천만원──▶ 丙
        ▲                            │
        └──丙에 대한 채권 양도청구────┘

  의사무능력자의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받은 이익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는 등 세 진술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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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는 허락받은 특정 영업 범위에서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옳다(정답).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제한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 취소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도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확정되어 상대방의 거절권이 소멸하므로, 추인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4. 제10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5. 특정후견은 본인을 후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법이 정해 준 대리인(법정대리인)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 범위에서 乙은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져 그 범위의 법정대리인 대리권은 사라진다.
  2. 미성년자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정을 모른 채 나중에 끼어들어 권리를 얻은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다.
  3.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단 유효하게 추인해 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그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4. 17세 甲이 산 오토바이 계약을 성년이 된 뒤 '그대로 두겠다'며 추인하자, 팔았던 乙은 이제 와 '미성년자 계약이니 무르자'고 나설 수 없었다.
  5.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후원이 필요하더라도, 가정법원은 甲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었다.

  미성년자가 허락받은 특정 영업의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사라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ㄴ.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대표자 甲이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스스로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옳다.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포괄위임받은 사실상 대표자 乙의 대행행위(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 A에 미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사실상 대표자 乙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비법인사단 A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옳다.

  🧮 풀이

  1. 비법인사단 A의 대표 甲이 자기 권한 전부를 乙에게 통째로 맡기고 정작 자신은 일에서 손을 놓아 버렸다면, 대표로서 성실히 살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다.
  2. 동호회(비법인사단) A의 회장 甲이 자기 권한 전부를 乙에게 통째로 맡겼는데, 乙이 A 이름으로 丙에게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이런 '통째 위임(포괄위임)'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그 대출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A에게 미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①포괄위임　　　　　　　　②소비대차
     甲(대표자)　───▶　乙(사실상대표)　───▶　丙(대여자)
     　│　　　　　　　　　　　　　　　　　　　　　　　　　▲
     　└───────③Ａ에게는 효력이 없다───────┘

  3. 동호회 A의 실질 대표로 일하던 乙이 회원 모집 행사를 진행하다 부주의로 丁의 다리를 다치게 하면, 丁은 乙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단 A에게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자가 자기 권한을 통째로 넘긴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고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이 책임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2. 2.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3.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4.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5. 5.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옳다.
  2. 甲이 사익을 노려 대표권을 남용해 계약했더라도 상대방 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A에 효력이 없다(판례). 옳다.
  3.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乙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A는 등기하지 않은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A의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서 고의·과실 유무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는 대표기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다.
  5.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대표자에게 공정한 대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甲은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옳다.

  🧮 풀이

  1. 대표이사 甲이 A회사를 위해 자기 권한 안에서 거래처 乙과 납품계약에 서명하자, 그 계약의 효과는 곧바로 A회사의 것이 되어 A가 대금을 치렀다.
  2. 甲이 자기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A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甲은 그 제한을 어기고 乙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마침 乙이 그 정관상 제한을 미리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더라도, A는 등기하지 않은 그 정관 규정을 근거로 乙에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었다.

      　　　　　　①정관제한　　　　　　　②소비대차
     Ａ(사단법인)　───▶　甲(대표이사)　───▶　乙(상대방)
     　│　　　　　　　　　　　　　　　　　　　　　　　　　▲
     　└──────③등기 없으면 대항못한다───────┘

  4. 甲이 A법인의 대표기관일 때, A가 乙에게 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따질 때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대표기관 甲을 기준으로 정했다.
  5. 대표이사 甲이 A 법인을 대표하여 맺는 계약이 甲 자신과 A의 이해가 서로 부딪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甲은 그 계약을 체결할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법인은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 3.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4.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5.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의 해산사유는 존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옳다.
  2. 정관은 객관적·규범적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그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사원의 지위는 그 법인의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양도를 허용하는 정함이 없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옳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에 한하여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판례). 옳다.
  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기간 중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다(판례). 옳다.

  🧮 풀이

  1. 단체를 어떤 경우에 끝낼지(해산사유)는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있어서, 회의록이나 구두 합의로만 '이러면 해산하자'고 정해 둔 것은 효력이 없다.
  2. 甲이 속한 동문회 법인 총회가 정관의 '평생회원' 조항을 본래 뜻과 어긋나게 새기기로 결의했지만, 정관은 객관적 의미대로 새겨야 하므로 그 해석은 회원 甲을 묶어 두지 못했다.
  3. A법인 회원 甲이 자기 회원 자리를 친구 乙에게 넘기려 해도, 정관에 '넘길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으면 넘길 수 없다.
  4. 甲이 이사로 있는 A법인 정관에 '이사는 횡령했을 때만 해임한다'고 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 없는 다른 이유로 이사 甲을 해임할 수 없었다.
  5.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 甲이 그 정지기간 중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처 乙과 컴퓨터 부품 500대를 공급받는 중고 굴착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甲이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이 중고 굴착기공급계약은 여전히 무효로 다루어진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그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도 이는 구성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2.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3. 3.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땅은 눈으로 금이 그어져 있지 않아 어디까지가 하나인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세어 개수를 정하므로 옳다.
  2. 적법한 분할절차 없이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해 이루어진 분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점유취득시효는 물건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만 점유하고 종물은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종물에는 취득시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옳다.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 경매의 매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 등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옳다.
  5. 명인방법으로 소유관계를 겉으로 드러낸 미분리과실은 토지나 수목과 분리해 공시되므로,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토지가 몇 개인지는 실제 면적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필수)를 기준으로 센다.
  2. 甲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해 두었다면 그 분필등기는 무효라, 甲은 그 부분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지 못했다.
  3. 甲이 어느 공장 건물(주물)을 오래 점유해 시효취득하더라도, 떨어져 있어 점유하지 않은 옆 창고(종물)에는 그 시효취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공장 기계처럼 주물에 딸려 쓰는 물건(X동산)이 남의 것이어도, 그 공장을 경매로 산 甲이 '남의 것인 줄 모르고 잘못 없이' 받았으면 그 기계 소유권까지 얻는다(선의취득).
  5. 甲이 아직 나무에 달린 사과에 '이 줄 사과는 甲의 것'이라고 푯말을 세워 알려 두면(명인방법), 그 사과는 따로 떼어 거래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이 되었다.

  분할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분필등기는 무효여서 그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3.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5.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급부 사이의 불균형이나 궁박 등의 사정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존재해야 하므로, 불공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다.
  2.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곤궁한 사정이므로 대리행위에서도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다.
  3. 경매는 법정 절차와 최저매각가격에 따라 이루어져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법정추인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추인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5. 제104조 위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절대적·확정적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급한 乙의 사정을 이용해 헐값에 산 거래가 불공정한지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를 한 그때를 기준으로 따진다.
  2. 甲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 '급하고 절박했나(궁박)'는 대리인 甲이 아니라 본인 乙을 기준으로 보았다.
  3. 甲이 법원 경매에서 시세보다 한참 싸게 낙찰받았더라도, 경매에는 불공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헐값을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없다.
  4. 급전 필요한 甲의 사정을 이용해 乙이 3억 원짜리 땅을 5천만 원에 산 불공정 매매는, 나중에 '그래도 인정한다'고 추인해도 유효로 못 살리고 법정추인도 안 된다.
  5. 그 불공정 매매로 甲이 넘긴 땅을 사정 모르는 乙이 다시 샀더라도, 절대적 무효라 丙은 선의의 乙에게도 무효라고 맞설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물론 법정추인으로도 유효하게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의사표시는 발송으로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 이미 완성되므로, 통지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옳다.
  2.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그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옳다.
  3.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통모하여 한 것으로 처음부터 무효여서 가장행위에 따른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채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옳다.
  4. 중요부분의 착오는 그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인정되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옳다.
  5.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자는 청약 편지를 부친 뒤 사망하더라도, 이미 甲의 손을 떠난 그 청약의 효력에는 甲의 죽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甲이 세금을 피하려는 빚 독촉을 피하려든, 乙과 짜고 거짓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은 똑같다.
  3. 甲과 乙이 짜고 실제로는 팔 생각 없이 거짓 매매계약서만 꾸민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 乙이 '집을 안 넘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 甲이 잘못 안 탓에 돈으로 따져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쳐 주지 않는다.
  5. 甲이 시가 3억 원짜리 상가건물을 착각해 2억 원으로 잘못 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계약서를 받아 본 乙은 甲이 가격을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얼른 그 계약서에 서명해 계약을 체결했다. 甲의 그런 착오에 甲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섞여 있었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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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 2.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3.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기의 고의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로 충분하고, 별도로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가해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옳지 않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이 생기고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방측에 속하므로, 그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상대방 본인과 구별되는 피용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순한 피용자가 한 강박은 실제로는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옳지 않다.
  5. 거래로 권리를 얻은 사람은 일단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주는 것이 원칙이다. 甲이 그 사람의 악의를 내세우려면 스스로 증거를 대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선의로 다뤄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중고차를 팔면서 사고 이력을 감춰 乙을 속였다면, 甲에게 乙을 손해 입히려는 의사까지 반드시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상대가 불법적인 해악을 알렸더라도 표의자가 겁을 먹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해 계약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3. 甲이 乙과 계약하는 자리에서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속였다면, 그 사기는 남남인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乙 측의 사기로 다뤄졌다.

      　　　　　　　　①수권　　　　　　　　②기망
     乙(계약상대방)　───▶　丙(대리인)　───▶　甲(피기망자)
     　│　　　　　　　　　　　　　　　　　　　　　　　　　　▲
     　└───────③제3자의 사기가아니다────────┘

  4. 甲이 乙과 계약할 때 乙의 직원 丙이 甲을 협박했다면, 그 강박은 상대방 본인 乙과 구별되는 제3자의 강박에 해당했다.
  5. 甲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乙이 "건물에 부채가 전혀 없다"고 甲을 속여 5억 원에 매수한 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丙이 乙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6억 원에 사들여 등기까지 넘겨받았다. 이처럼 권리를 취득한 자의 선의는 법률상 추정되는 것이어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기망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취급된다.

  매도인을 속여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서 다시 사들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2. 2.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3. 3.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4.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5.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乙에게서 받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포함된다(판례). 옳지 않다.
  2.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과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서로 별개이므로,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판례). 따라서 해제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본인의 사망은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임의대리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본인 乙은 대리인 甲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丙은 대리인 甲이 아니라 본인 乙의 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甲의 대리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에게서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의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함께 가진다.
  2. 乙은 甲에게 丙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만 위임하였고, 甲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해 돈을 받아 乙에게 건넸다. 이후 丙이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그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려 하였으나, 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는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甲의 해제는 효력이 없었다.
  3. 甲이 乙의 임의대리인으로 뛰던 중에 본인 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던 터라 甲의 대리 자격도 그날로 끊어졌다.
  4. 미성년자인 甲이 乙에게서 대리권을 받아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乙은 甲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수권　　　　　　　　　　　　　②매매체결
     乙(본인)　　────▶　　甲(미성년대리인)　　────▶　　상대방
     　│　　　　　　　　　　　　　　　　　　　　　　　　　　　　　▲
     　└────────③제한능력으로취소못한다─────────┘

  5.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대리인 甲이 급히 丙에게 일을 넘겨 복대리인으로 세웠는데, 丙은 甲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본인 乙을 위해 직접 乙의 이름으로 계약을 처리했다.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2.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5.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표현대리 책임은 과실 여부로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다.
  2.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그 요건과 성질이 달라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상대방이 별도로 주장하지 않는 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3.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는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이라는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가 법정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다.
  4. 복대리인도 본인을 위하여 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5. 제129조는 한때 존재하던 대리권이 나중에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수권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애초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없으므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옳다.

  🧮 풀이

  1. 권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여 상대 甲을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甲에게 약간의 부주의가 있어도 그만큼 책임을 깎는 과실상계(잘못 비율만큼 책임 줄이기)로 본인 책임을 덜어 줄 수 없다.
  2. 甲이 '乙은 제대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었다(유권대리)'고만 주장했다면,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표현대리 성립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3. 甲은 미성년 자녀였는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권한 밖의 거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4. 대리인 甲이 다시 세운 복대리인 乙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 상대 丙을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준 행위 자체가 무효였다면 乙에게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대리권이 사라진 뒤'를 전제로 한 표현대리 규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2.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4.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5.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본인 甲이 무권대리행위로 발생한 매매대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계약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드러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2.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丙이 추인 사실을 안 이상 甲은 그에게 추인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 옳다.
  3.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하여 이제 스스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이상,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4.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甲이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옳다.
  5.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제135조)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본인 甲이 추인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丙은 乙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무권대리인 乙이 丙과 맺어 놓은 매매의 대금 2천만 원을 본인 甲이 아무 말 없이 자기 통장으로 받아 챙기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계약을 말없이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2. 본인 甲이 무권대리인 乙만 불러 '그 계약 인정한다'고 추인해 두었는데, 상대방 丙이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자 甲은 丙에게도 추인의 효력을 그대로 내세웠다.
  3. 대리권 없이 행동한 乙이 본인 甲을 혼자 상속한 뒤 내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4. 丙이 甲에게 '2주 안에 추인할지 답을 달라'고 못 박아 최고했는데 甲이 그 2주가 다 가도록 답장을 부치지 않자,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처리됐다.
  5. 본인 甲이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그 계약 효과가 甲에게 생기므로, 상대 丙은 권한 없이 나선 乙(무권대리인)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①추인 　　　　　　　　　　　②Ｘ토지매도
     甲(본인)　　────▶　　乙(무권대리인)　　────▶　　丙(매수인)
     　│　　　　　　　　　　　　　　　　　　　　　　　　　　　　　　▲
     　└────────③추인 뒤엔 乙에게못묻는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2.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5.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아직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동안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 등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옳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한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일 뿐 그 불이행이 독립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4.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도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甲과 乙이 허가를 받은 뒤 다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옳다.
  5. 乙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강박처럼 독립한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와 별개로 하자를 다툴 수 있다.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甲에게 속아 맺은 계약에 계속 묶여 있으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허가신청 전이라도 乙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풀이

  1. 甲과 乙의 매매가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못 받아 효력이 붕 떠 있는(유동적 무효) 동안에는, 甲도 乙도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었다.
  2.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고 버텨도, 乙은 그 협력의무를 안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했다.

      　　　　　　①허가전매매 　　　　　　　　②협력요구
     甲(매도인)　　────▶　　乙(매수인)　　────▶　　허가관청
     　│　　　　　　　　　　　　　　　　　　　　　　　　　　　　▲
     　└────────③협력 안 해도해제불가─────────┘

  3. 甲과 乙의 붕 떠 있던(유동적 무효) 매매는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풀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다. 더는 허가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계약은 처음 맺은 때로 거슬러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 다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5. 甲이 "X토지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乙을 속여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아직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조차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도 乙은 甲의 사기라는 별도의 하자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할 수 있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2.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4.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별개의 제도로서 여전히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취소를 내세우며 이행을 거부하는 태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무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새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3. 취소가 이루어지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므로,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이를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옳다.
  4. 취소권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옳다.
  5.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10년의 기간은 시효가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산 땅 계약이 매도인 乙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된 뒤라도, 甲은 '내가 착각하고 샀다'며 그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길이다.
  2. 甲이 '이 계약 무를 거니 못 준다'며 이행을 거절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안에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본다.
  3. 甲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한번 취소해 무효로 만든 뒤에는, '역시 인정한다'고 추인해도 그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없다.
  4. 甲은 취소 원인을 안 날(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했고,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취소하지 못했다.
  5. 甲이 취소권을 쓸 수 있는 이 3년·10년 기간은 '그 안에 안 쓰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가 없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매수인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2.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3.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4.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5.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지조건은 그 성취로 효력이 생기게 하는 조건인데, 이미 이루어진 기성조건을 붙이면 처음부터 성취된 셈이라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옳다.
  2.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게 하는 조건인데, 실현 불가능한 불능조건을 붙이면 소멸 사유가 생길 수 없어 결국 조건 없는 행위처럼 그대로 유효하다. 옳다.
  3.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만드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4. 기한은 장래 도래할 사실에 효력을 걸어 두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도 소급효는 생기지 않는다. 옳다.
  5.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그 이익을 누리는 쪽은 대개 채무를 나중에 이행하면 되는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이 이미 합격한 그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이 실은 乙이 이미 합격을 마친 사실이었으므로 甲은 곧바로 乙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던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
  2. 甲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경우처럼, 이룰 수 없는 일을 소멸(해제) 조건으로 달면 그 소멸 사유가 생길 수 없어 계약은 조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3. 甲이 '乙이 경쟁 가게에 불을 질러 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처럼 불법한 조건을 달면, 그 조건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약속 전체가 무효가 된다.
  4. 甲과 乙이 '기한이 오면 그 효력을 계약한 날로 거슬러 올리자'고 특약하더라도, 기한은 본래 앞날을 향한 것이라 그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이 乙에게 '1년 뒤 갚으라'며 빌려준 경우, 그 기한은 그 1년 동안 돈을 쓸 수 있는 채무자 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의 도래로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가 도래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옳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기한의 도래를 안 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산점 연결은 잘못되어 옳지 않다(정답).
  3.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빌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 옳다.
  4.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를 문제 삼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옳다.
  5. 선택채권은 여러 급부 중 어느 것을 이행할지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그 소멸시효는 선택으로 채권 내용이 특정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되어 이 연결은 타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출장 나간 배가 돌아오면 운임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운임채권의 시효는 배가 실제로 돌아와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부터 흐른다.
  2. 甲이 은행에 이자를 100만 원 더 잘못 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더 낸 그때(권리가 생긴 때)부터 흐르지, 나중에 '더 냈네' 하고 안 때부터 흐르는 게 아니다.
  3. 甲이 '시험에 합격하면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乙이 실제로 합격해 조건이 이뤄진 그때부터 그 1천만 원 채권의 시효가 흐르기 시작한다.
  4. 甲이 乙에게 '내 가게 옆에서는 같은 장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받았는데 乙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열었다면, 그 약속을 어긴 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5. 甲이 '시계와 반지 중 하나를 골라 주기로' 한 채권에서, 받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 때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흐른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 2.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 3.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 5.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그 소송에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소 제기 시에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가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3.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하지 않다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옳다.
  4. 가압류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전절차이므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한 때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옳다.
  5.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이미 채권을 실체적으로 취득한 권리자이므로, 그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권리행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권리자 乙이 그 법정에서 '내 권리다'라고 맞서 주장(응소)했다면, 시효중단은 원고가 소를 낸 때가 아니라 乙이 그렇게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때에 생긴다.
  2. 남의 빚을 위해 자기 건물을 담보로 내준 甲이 채권자 乙을 상대로 '저당권을 지우라'는 소송을 냈는데 乙이 거기 맞서 다툰 것만으로는, 정작 빚진 丙에 대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 甲이 재판상 청구(소송)로 끊어 둔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 흐르기 시작한다.
  4. 甲이 乙의 통장을 가압류해 시효를 끊었다면, 그 중단 효력은 가압류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甲이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긴다.
  5. 甲에게서 빚 받을 채권을 넘겨받은 乙이 아직 채무자 丙에게 '내가 새 채권자다'라고 알리는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丙을 상대로 갚으라는 소송을 건 것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된다.

     　　　　　　　①채권양도 　　　　　　　　②이행청구소
     甲(양도인)　　────▶　　乙(양수인)　　────▶　　丙(채무자)
     　│　　　　　　　　　　　　　　　　　　　　　　　　　　　　　▲
     　└───────③대항요건 전이라도 시효중단────────┘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가 제기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응소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때에 생기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3.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 4.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 5.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데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2. 가장매매의 외형을 믿고 그 목적물에 새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3. 가장 소비대차로 생긴 것처럼 보이는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외형을 신뢰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5. 가장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등기된 전세권을 믿고 그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장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든 뒤, 乙이 계약인수 방식으로 甲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아 丙에 대한 채권자 자리에 들어섰다. 乙은 그 가장소비대차의 외형을 기초로 완전히 새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甲이 갖고 있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받지 않는 보호대상 제3자에 들지 못한다.

      　　　　　　①가장소비대차　　　　　　　②계약인수
     甲(가장채권자)　───▶　乙(계약인수인)　───▶　丙(가장채무자)
     　│　　　　　　　　　　　　　　　　　　　　　　　　　　　　　▲
     　└─────────③乙도 보호받는제3자──────────┘

  2. 甲과 乙이 짜고 꾸민 거짓 매매인 줄 모른 채 그 건물을 담보로 잡아 저당권을 얻은 丙은,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새로 맺은 자여서 법이 보호하는 제3자에 든다.
  3. 甲과 乙이 짜고 만든 거짓 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사정을 모르는 丙이 가압류했다면 丙은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했다.
  4. 甲과 乙의 가장매매로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에게서 그 부동산을 다시 사 이전등기까지 마친 丙은,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했다.
  5. 甲과 乙의 거짓 전세권을 진짜로 믿고 거기에 저당권까지 잡은 丙은, 그 통정이 드러난 뒤에도 보호받는 새 이해관계인이 되었다.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자는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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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3. 3.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4.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5. 5.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1필의 토지는 등기의 단위가 되므로,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일부만 떼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옳다.
  2. 온천을 이용하는 권리는 법률이 정한 물권도 아니고 관습법으로 인정된 물권도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3. 점유취득시효는 현실로 점유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성립하므로, 1필의 토지 가운데 특정 부분만을 오래 점유해 왔다면 분필 전이라도 그 부분에 한해 시효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옳다.
  4. 주된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는 원채와 하나의 등기로 공시되므로, 분할등기를 거쳐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지 않는 한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없다. 따라서 분리 매각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지상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은 한 필지 땅을 쪼개는 절차(분필) 없이 그 일부만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등기는 한 필지 통째가 기본 단위였기 때문이다.
  2. 甲이 가진 땅에서 온천물이 솟는다 해도, 그 온천을 쓰는 권리는 법이 정한 물권 목록에도 없고 관습법상 물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3. 甲이 1필지 X토지 가운데 밭으로 쓰던 특정 일부만 울타리를 쳐 20년간 점유해 왔더라도, 甲은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었다.
  4. 甲이 부속건물로 등기한 창고는 주된 건물인 주택의 종물이라, 甲은 따로 쪼개는 분할등기 없이 그 창고만 주택과 떼어 경매로 팔 수 없었다.
  5. 甲이 乙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진 지상권은 그 자체가 재산권이라, 甲은 그 지상권에 丙의 저당권을 잡혀 돈을 빌릴 수 있다.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는 분할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원채인 주택과 따로 떼어 경매로 팔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2.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3.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4.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5. 5.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을 관리하는 甲의 직원 A는 甲의 지시에 따라 점유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므로, 乙의 토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甲이 법인인 경우 건물의 점유자는 법인 자신이고 대표이사 B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점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B 개인은 乙의 토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B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토지 소유자 乙이 건물 소유자 甲을 상대로 토지 반환청구에서 승소하면 그 집행으로 건물 점유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별도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丙은 등기를 갖추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를 점유·지배하고 있으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정답).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착된 권능이어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유보한 채 소유권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乙이 반환청구권만 남기고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풀이

  1. Y건물을 관리하는 甲의 직원 A는 지시를 받아 관리만 할 뿐 자기 점유가 없는 사람이라, 乙은 A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 B 개인은 점유자가 아니므로 乙은 B 개인에게 X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乙이 甲에게 X토지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그 안에 건물에서 나가는 것이 포함되므로 乙은 별도로 Y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4. 미등기 Y건물을 丙이 사서 넘겨받아 실제로 헐고 지을 처분권까지 쥐고 있자, 토지 주인 乙은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丙을 붙잡고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①철거청구 　　　　　　　②Ｙ건물매도
     乙(토지소유자)　───▶　甲(무단건축주)　───▶　丙(미등기매수인)
     　│　　　　　　　　　　　　　　　　　　　　　　　　　　　　　　▲
     　└─────────③丙에게도철거를청구한다─────────┘

  5. 토지 주인 乙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甲에 대한 X토지 반환청구권만을 손에 남겨 둔 채, X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丁에게 넘겨 팔 수는 없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2. 2.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3. 3.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4. 4.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5. 5.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대로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2. 등기는 그에 기재된 권리변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리인을 통한 이전등기에서는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옳다.
  3.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그 저당권의 존재뿐 아니라 이를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4.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로 실체상의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말소된 등기가 표상하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옳다.
  5.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표제부의 면적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乙에게 집을 팔면서 '나중에 도로 사겠다'는 환매특약을 함께 등기해 두면, 그 특약이 실제로 제대로 맺어졌다는 점이 추정된다.
  2. 甲의 대리인 乙을 통해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바탕에 甲이 乙에게 준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3. 甲이 가진 건물에 乙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저당권과 그것이 담보하는 빚(피담보채권)이 모두 실제로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4. 甲이 가진 저당권 등기가 서류 위조로 부적법하게 지워졌더라도, 그 지워진 저당권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5. 甲이 가진 토지의 등기부 표제부에 적힌 면적은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권리추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등기부상 면적이 등기로 추정되지는 않았다.

  등기부 표제부에 적힌 면적은 단순한 사실 기재라 권리추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4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丙은 평온·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2. 2.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3.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 4.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5.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하므로, 丙도 평온·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했어야 한다. 옳다.
  2.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려는 丙은 양도인 甲이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자신이 선의였고 또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무과실은 법률상 추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3. 선의취득의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 선의였어도 丙이 인도받을 때 악의였다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4.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 등으로 실질적 점유를 취득해야 인정되는데, 양도인 甲이 여전히 직접점유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丙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외관상 점유의 이전이 없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5. 선의취득은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흠만을 보완해 줄 뿐이므로,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유효한 거래행위라는 전제가 사라져 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주인이 아닌 乙의 X도자기를 제 것처럼 丙에게 질권으로 잡혀 주었는데, 丙이 그 질권을 선의취득하려면 남몰래나 강제로가 아니라 평온하고 드러난 방법으로 그 도자기의 점유를 넘겨받았어야 한다.
  2. 甲이 남의 X도자기를 함부로 丙에게 질권으로 넘긴 사안에서, 丙이 질권을 선의취득했다고 인정받으려면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자신이 몰랐고 모른 데 잘못도 없었다는 점을 丙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3. 甲은 주인이 아닌 X도자기를 제 것인 양 丙에게 질권으로 잡혀 주었는데, 질권자 丙이 그 인도를 받을 당시 甲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악의), 丙에게는 X도자기에 대한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았다.

     乙(진정 소유자)
        │ X도자기
        ▼
     甲(무단 점유·처분) ──질권 설정(무단)──▶ 丙(질권자·선의취득 주장)
                                               │
                                               ▼
                               인도 시 악의 → 선의취득 부정

  4. 甲이 남의 X도자기를 丙에게 질권으로 넘기면서도 X도자기는 여전히 甲이 직접 쥐고 있기로 하는 점유개정 방식으로만 넘겼다면, 丙이 실제로 X도자기를 건네받은 것이 아니어서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이 미성년자여서 丙과 맺은 질권설정계약 자체를 취소해 버리면, 선의취득은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흠만 메워 줄 뿐 유효한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그 바탕인 계약이 사라진 이상 丙은 질권을 얻지 못한다.

  선의취득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3.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5. 5.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타주점유자이지만 지상권이라는 본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인정되므로, 자주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수취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2.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 선의냐 악의냐를 가리지 않고 점유자 일반에게 인정되므로, 타주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옳다(정답).
  3. 악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때에만 그 대가를 보상하면 되고,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까지 대가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하고,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유익비상환에서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에 관한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은 맞다. 옳지 않다.

  🧮 풀이

  1. 지상권자 甲은 내 것으로 삼을 마음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토지를 사용·수익할 본권을 가지므로 본권자로서 과실을 거둘 권리가 인정된다.
  2. 남의 것을 빌려 쓰듯 점유하던 甲도 자전거를 돌려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전거를 지키려고 들인 비용(필요비)을 진짜 주인 乙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남의 과수원을 악의로 점유했지만 그해 태풍에 열매가 모두 떨어져 한 톨도 거두지 못했다. 잘못 없이 수확을 놓친 甲은 그 몫을 물어내라는 청구도 받지 않은 채 과수원을 떠났다.
  4. 손목시계가 甲의 잘못으로 없어진 경우, 남의 것을 빌려 쓰듯 점유하던 甲은 사정을 몰랐더라도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하고, 남은 이익 한도로만 무는 것은 내 것으로 삼을 마음으로 점유하던 사람에 한한다.
  5. 甲이 자전거에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을 들인 경우,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에 한해 점유자 甲이 아니라 돌려받는 주인 乙의 선택에 따라 들인 돈이나 늘어난 값을 돌려받는다.

  타주점유자도 물건을 보존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3. 3.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 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5. 5.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경계에 설치된 담은 두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공용 시설이므로, 그것이 공유라 하더라도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2. 서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경계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옳다.
  3.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측량비용만은 각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4. 제240조에 따라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이는 가지가 넘어온 경우 먼저 제거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곧바로 제거가 허용된다. 옳다.
  5. 제242조에 따라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나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는 인접 토지의 이용과 통풍·채광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과 옆집 乙의 땅 경계에 두 집이 함께 가진 담이 있다면, 그 담은 경계를 표시하는 공동 시설이라 甲은 '담을 절반 나눠 갖자'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이 서로 땅을 맞대고 이웃해 살고 있다면, 다른 관습이 없는 한 두 사람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여 경계표나 담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경계표를 세우려고 측량비 40만 원을 들였다면,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그 비용은 甲·乙의 땅 면적 비율대로 나눠 냈다.
  4. 옆집 甲의 나무뿌리가 乙의 땅으로 넘어왔다면, 乙은 甲에게 알릴 것 없이 그 뿌리를 직접 잘라 낼 수 있다(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
  5. 甲이 경계 바로 옆에 건물을 지으려면, 특별한 관습·약정이 없는 한 경계선에서 반 미터(0.5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경계에 놓인 담은 공유라도 두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공용물이라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
  2. 2. 저당권
  3. 3. 소유권
  4. 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5. 5. 동산질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권리로서 그 행사가 겉으로 드러나므로, 점유를 통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2. 취득시효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로만 공시되는 담보물권이어서 점유를 통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소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며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오랜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의 대표적인 대상이 된다. 옳다.
  4. 지역권은 그 행사가 계속되고 겉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옳다.
  5. 동산질권은 목적물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점유를 통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땅에 지상권을 두고 오래 계속·공연하게 행사해 왔다면, 지상권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 甲이 이를 얻을 수 있었다.
  2. 甲이 乙의 건물에 저당권을 가졌더라도,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로만 드러나는 권리라서 '오래 점유했으니 내 것'이라는 식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甲이 주인 없는 줄 알고 어느 빈 땅을 20년 넘게 자기 것처럼 점유해 농사지어 왔다면, 소유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라 甲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었다.
  4. 甲이 20년 넘게 乙의 땅을 가로지르는 길을 늘 닦아 다녀 그 통행이 겉으로 또렷했다면, 이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甲이 시효취득할 수 있었다.
  5. 甲이 乙에게서 받아 든 카메라를 질물로 오래 지녀 온 경우처럼, 동산질권은 물건을 건네받아 점유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권리라 그 점유를 밑천 삼아 시효로 얻을 여지가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2. 2.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3.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4. 4.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5.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소유권을 전제로 성립하였던 질권 등 다른 권리도 존립의 기반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옳다.
  2. 섞여 하나가 된 물건을 어느 한쪽 것으로만 돌리면 다른 쪽이 값을 통째로 잃는다. 그래서 주종을 가릴 수 없을 때는 붙을 당시의 값어치만큼 나눠 갖도록 했으므로 옳다.
  3. 권원 있는 자가 식재한 수목은 부합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양수인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4.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부합시킨 물건이라도 그것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부동산 소유권에 흡수되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이를 방해물로 보아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옳다.
  5.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에는 독립성을 잃어 본건물에 부합되었더라도, 이후 구조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본건물과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건물에 乙의 자재가 붙어 떼어 낼 수 없게 되면 그 자재의 소유권이 사라지고, 그 자재에 잡혀 있던 저당 등 다른 권리도 함께 사라졌다.
  2. 甲이 가진 페인트와 乙의 시너가 섞여 어느 게 주된 것인지 못 가리면, 특약이 없는 한 甲과 乙은 섞일 당시 값의 비율대로 그 혼합물을 공유했다.
  3. 땅 주인 甲의 허락 없이 임차인 乙의 허락만 받고 丙이 그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丙에게는 땅을 쓸 권원이 없어 그 나무는 땅에 붙어(부합) 땅 주인 것이 되고, 사정 모르고 땅을 산 사람도 그 나무까지 얻는다.
  4. 甲이 권원을 갖고 乙의 건물에 붙인 에어컨이 건물의 일부가 돼 버리면, 건물주 乙은 '그 부합물을 떼어 내라'고 방해배제로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기 건물에 덧붙인 증축부분이 처음엔 건물에 붙어(부합) 따로 못 팔았더라도, 나중에 구조를 바꿔 독립성을 되찾으면 甲은 본건물과 별개로 사고팔 수 있었다.

  임차인의 승낙만 받은 제3자라도 권원에 의해 심은 수목은 땅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양수인이 벌채할 수 없다고 본 것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2.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3. 3.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 4.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 5.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의 1번 저당권 뒤 丙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2번 저당권자 乙이 그 토지를 사들여도,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다.
  2. 유치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곧바로 소멸하고 점유 반환을 요하지 않으므로, 점유를 반환해야 소멸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3. 혼동은 병존시킬 필요가 없는 두 물권이 한 사람에게 모이면 하나를 소멸시키는 제도이지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별개의 성질을 가져 소유권과 나란히 존속하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다.
  4. 지역권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그 시효기간인 20년 동안 통행 등 내용을 실현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옳다.
  5. 임차권을 존속시켜 보호할 선순위 권리가 없고 후순위 저당권만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남겨 둘 이익이 없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주택을 매수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X토지에 1번 저당권을, 乙이 2번 저당권을 가진 상태에서 丙이 그 토지를 가압류한 뒤 乙이 X토지를 사들여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뒤에 낀 丙의 가압류 때문에 乙의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2. 甲은 수리비를 받지 못해 붙잡고 있던 시계에 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지문은 그 시계를 실제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유치권 소멸에 점유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다.

     甲(수리인·유치권자) ──점유·유치──▶ 시계(乙 소유)
             │
             │ '유치권 포기' 의사표시
             ▼
        포기 의사표시 + 점유 반환 → 유치권 소멸

  3. 甲이 세 들어 살던 집을 아예 사들여 소유자가 되었는데도, 그 집을 직접 쓰며 누리던 사실상태에서 나오는 권리가 새로 얻은 소유권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두 권리를 한꺼번에 쥔 채 지낸다.
  4. 甲이 乙의 땅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년 동안 그 통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지게 된다.
  5. 甲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살던 주택에 자기보다 뒤에 잡힌 저당권만 있는 상태에서 甲이 그 집을 경매로 사들여 소유자가 되었다면, 임차권을 그대로 남겨 둘 이익이 없어 甲의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유치권이 사라지고 점유를 돌려줄 필요는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2.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3.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 4.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제한된다.
  5. 5.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그 토지를 통행하는 타인에 대하여는 인도를 구할 권능이 없으므로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옳다.
  2.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사용·수익권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소유권의 핵심 권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3.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더라도 소유권의 핵심인 처분권능은 甲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이미 형성된 일반 공중의 통행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옳다.
  4.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는 그 제한이 붙은 상태로 습계되므로, 甲을 상속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옳다.
  5. 甲이 지상건물 소유자만을 위해 포기한 경우라면 매수인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땅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주인 甲은,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비켜 내놓으라고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이 소유권 등기는 자기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이 땅은 앞으로 누구든 영원히 써도 좋다'며 사용·수익권만 통째로 내던지려 했지만, 그런 포기는 소유권의 알맹이를 없애는 것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내려놓은 甲이라도,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만 막지 않으면 그 땅을 제3자 丙에게 팔 수 있다.
  4. 甲이 도로로 내준 땅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이미 제한된 땅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어도, 그 땅을 독차지해 쓸 권리는 甲에게도 똑같이 제한됐다.
  5. 甲이 X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 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 공중을 위한 포기 : 매수인도 제한
     사용·수익권포기──┤
     　　　　　　　　　　└─▶ 특정 건물주만을 위한 포기 : 제한 없음
     누구를 위해 내어준 땅인지에 따라 뒤에 산 사람의 처지가 갈린다

  건물 소유자만을 위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뒤에 땅을 산 사람의 권리 행사까지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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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2.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3. 3.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5. 5.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乙·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3분의 1을 독차지해 쓰면 다른 공유자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옳지 않다.
  2. 공유물 전부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자신들의 지분에 그칠 뿐 丙의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3. 제3자가 공유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기 지분에 한하지 않고 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4.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乙·丙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정답).
  5.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인 甲과 乙은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을 뿐(제266조 제2항), 이를 이유로 甲과 乙이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丙과 상의도 없이 X토지 한쪽을 울타리 쳐 혼자 쓰기 시작하자, 공유자 乙은 甲에게 그 방해를 걷어 내라고 요구했다.
  2. 甲과 乙이 둘이서 X토지를 통째로 팔아넘기기로 손을 맞잡았지만, 그 매매의 효력은 함께 공유하던 丙의 3분의 1 지분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3. 낯선 丁이 X토지에 들어와 무단으로 눌러앉자, 공유자 甲은 보존행위를 내세워 그 토지 전부를 내놓으라고 丁에게 청구했다.
  4. 甲이 '내 지분은 포기하겠다'고 선언만 해 두었을 뿐이라, 남은 공유자 乙·丙이 그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甲의 몫을 넘겨받았다.

      　　　　　①지분포기　　　　　　　　　　②이전등기
     甲(공유자)　───▶　乙·丙(다른공유자)　───▶　지분이전
     　│　　　　　　　　　　　　　　　　　　　　　　　　　　▲
     　└───────③등기해야지분이넘어간다───────┘

  5. 甲·乙·丙 세 사람이 X토지를 공유하는데 丙이 1년 넘게 자기 몫의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甲과 乙이 곧바로 丙의 지분을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값을 치르고 丙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을 뿐이었다.

  공유지분을 포기해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지분을 넘겨받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2.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 3.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 4.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 5. 甲, 乙, 丙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단독으로 인정되는 권리여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丙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2. 甲, 乙, 丙과 같은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만 할 수 있는데, 甲·乙·丙이 3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옳다.
  3.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丙에게 지분 값을 지급하게 하는 가액배상 분할을 명할 수 있다(판례). 옳다.
  4.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X토지가 공유물분할이 되더라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소멸하거나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X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5. 甲·乙·丙 사이 분할 협의가 성립하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의 소를 낼 수는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乙·丙과 X토지를 3분의 1씩 나눠 가진 공유자인데, 乙과 丙이 반대하더라도 그들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혼자서 언제든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丙과 'X토지를 앞으로 3년 동안은 나누지 말고 함께 두자'고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법이 허용하는 상한인 5년을 넘지 않아 그 약정이 그대로 지켜진다.
  3. 甲이 乙·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냈을 때, 법원이 X토지를 통째로 甲의 단독소유로 돌리는 대신 甲에게 乙과 丙의 지분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치르도록 명한다.
  4. 甲이 자기 지분에 은행 근저당권을 잡혀 둔 채 X토지가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나뉜 X토지 전부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남아 있다.
  5. 甲·乙·丙이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다가 'X토지를 이렇게 나누자'며 분할 협의까지 마쳤다면, 丙이 지분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甲은 그 협조를 구하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다시 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甲 1/3
     X토지 ──┼── 乙 1/3   →  분할협의 성립
             └── 丙 1/3
                             │
                             ▼
        丙 등기 비협조 → 이행청구 可 / 공유물분할의 소 不可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 소송은 낼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2. 2.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4. 4.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5.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설정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2.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제한은 새로 공작물이나 수목을 설치·소유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3.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의 소유권이 특약 없이 당연히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목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식재한 지상권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설정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양도금지 특약은 지상권의 양도성을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양수인은 그 지상권으로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다.
  5. 지상권 소멸청구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지료연체는 청구권자 자신에 대한 연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양수인은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기간을 자신에 대한 연체에 합산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저당 잡은 토지의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함께 설정한 담보용 지상권은, 그 담보가 지키는 채권이 사라지면 甲의 지상권도 곁다리로 함께 사라졌다.
  2. 甲이 乙 토지 위에 이미 세워져 있는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고 설정하는 지상권이라면, 법이 정한 최단 존속기간인 30년보다 더 짧게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었다.
  3. 나무를 심어 가지려고 지상권을 얻은 甲의 지상권이 기간이 차 사라진 경우, 따로 약정이 없으면 甲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이 토지 주인 乙에게 당연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4. 지상권을 넘기지 못하게 한 약정은 무효라서, 甲의 지상권을 넘겨받은 乙은 그 지상권으로 토지 주인 丙에게 맞설 수 있다.
  5. 토지를 새로 넘겨받은 甲이 지상권자 乙의 지료가 2년 넘게 밀렸다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때, 예전 토지 주인 丙에게 밀린 기간까지 합쳐 따질 수는 없다.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사라져도 그동안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 ㄷ.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당사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이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ㄹ
  5.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근거를 잃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전세금반환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대로 남는다. 옳다.
  2.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도 있다(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님). 옳지 않다.
  3.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옳다.
  4. 채권담보 목적이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면 인도가 없었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乙의 토지에 5년짜리 전세권을 얻어 쓰다 그 5년이 다 지나면, 전세권등기를 따로 지우지 않아도 그 토지를 쓸 권능은 당연히 사라진다.
  2. 甲이 乙에게 받을 돈 5천만 원이 이미 있다면, 그 돈을 전세금으로 치는 식으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도 있다. 전세금을 꼭 새로 현금으로 건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으로 정한 전세권을, 시작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미리 등기해 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4.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당장 그 건물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甲이 그 건물을 쓰기로 했다면 그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용익물권 성질이 당연히 사라지고 기간 시작 전에 마친 등기도 유효로 추정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2. 2.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 3.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4.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법점유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유치권자는 물건을 붙잡아 둘 뿐 마음대로 굴려 이익을 얻으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주인 허락 없이 세를 놓았다면 소유자가 권리를 거두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어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데, 점유회수의 소로 되찾을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잃은 점유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옳다(정답).
  4.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요구하는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그를 통해서만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채무자 스스로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와 다를 바 없어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다.
  5. 제367조가 정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목적물 자체와의 견련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남의 카메라를 훔치듯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카메라에 받을 돈이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가 불법이면 보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 甲이 주인 乙의 허락 없이 붙잡아 둔 그 카메라를 남에게 세놓으면, 주인 乙은 '유치권 소멸시켜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카메라를 수리해 맡아 둔 유치권자 甲이 그 카메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면, 甲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 카메라를 도로 되찾아 옴으로써 유치권을 다시 살려 낼 수 있다.
  4. 빚진 甲에게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채권자 乙이 甲을 통해서만 지배한 경우(채무자가 직접 점유)에는, 乙은 유치권을 유효하게 얻지 못한다.
  5. 저당 잡힌 건물을 나중에 산 甲이 그 건물을 200만 원 들여 개량했더라도, 그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를 잃은 뒤 점유회수의 소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2. 2.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3. 3.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4. 4.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5. 5.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공사의 대상인 주택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수급인이 그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옳다(정답).
  2.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대인의 약정에서 비롯된 채권일 뿐 상가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3.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일 뿐 매매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4. 건축자재 공급자의 대금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일 뿐 완성된 주택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5.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풀이

  1. 주택 수선공사를 한 甲이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그 주택을 점유한 경우, 공사대금은 그 주택에 들여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임대인 甲이 주기로 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려고 임차인 乙이 상가건물을 점유해도, 권리금반환채권은 그 건물 자체와 연결된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받을 매매대금을 담보하려고 판 노트북을 점유해도, 매매대금채권은 그 노트북 자체에 들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공사업자에게 건축자재를 대 준 甲이 그 자재대금을 받으려고 완성된 주택을 점유해도, 자재대금은 그 건물 자체와 직접 연결된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임차인 甲이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며 세 든 건물에 눌러앉아 버텨도,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을 고치거나 만드는 데 든 돈이 아니라서 甲의 유치권은 서지 않았다.

  주택을 고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주택 자체에서 생긴 것이라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2. 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3.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4. 4.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5.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담보물권자이므로, 질물이 아닌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권자는 질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옳다.
  3. 담보로 잡은 물건이 없어져도 그 자리에 들어오는 보험금이나 배상금이 값어치를 대신한다. 그 돈을 붙잡아 두면 담보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므로 옳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간이변제충당이 인정되므로(제338조), 옳다.
  5. 질권자는 자기 책임으로 전질할 수 있다(책임전질, 제336조). 이는 자기가 가진 질권의 범위 안에서 그 목적물을 다시 담보로 넣는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한 허용된다. 옳다.

  🧮 풀이

  1. 甲이 乙의 시계에 질권을 잡고 있던 차에 乙의 예금이 먼저 강제집행에 넘어갔다. 甲은 시계를 손에 쥔 그대로 그 예금 배당절차에 이름을 올리고 돈을 받아 갔다.
  2. 甲이 빚의 일부만 갚았더라도, 질권자 乙은 전부 받을 때까지 담보 물건(질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손목시계가 없어진 경우에도 甲이 그로 인해 받을 돈을 질권자 乙이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돈에 미친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게 알리고,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금반지로 곧장 자기 빚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카메라를 질물로 잡은 질권자 甲은 자기 질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책임 아래 그 카메라를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전질을 할 수 있다.

  질물이 아닌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되더라도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2.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4.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5.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으나, 담보권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뒤부터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차임 같은 법정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옳다.
  2.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더라도 매수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3.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판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한 몸처럼 묶여 따로 떼어 처분할 수 없어, 저당권의 효력도 대지사용권에 함께 미치는 것이다. 옳다.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부합으로 기존건물의 일부가 되어 그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므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다.
  5.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판례). 건물과 그 부지를 쓸 지상권은 서로 떨어지면 건물이 존립할 수 없어 종된 권리로서 함께 담보에 잡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의 건물에 저당 잡은 乙이 빚을 받으려 그 건물을 압류하면, 압류 뒤부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공장 주인 甲이 자기 편의로 둔, 공장 자체 기능과는 상관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 경매 목록에 잘못 평가됐더라도 낙찰자 乙이 그 소유권을 당연히 얻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가진 아파트 한 채(전유부분)에 乙이 저당을 잡았다면, 乙의 저당권은 그에 딸린 땅을 쓸 권리(대지사용권)에까지 미쳤다.
  4. 甲의 건물에 붙은 증축부분이 경매 목록에 따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을 낙찰받은 乙은 증축부분 소유권까지 얻는다. 이미 본건물의 일부라서다.
  5. 甲이 乙의 건물에 저당을 잡으면, 특약이 없는 한 그 효력은 '건물을 세우려고 가진 땅 빌린 권리(지상권)'에까지 미친다. 건물과 그 바탕 권리는 한 묶음이라서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어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어도 매수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얻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가 나대지였다면 그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甲이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고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아무 건물도 없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그 위에 Y건물을 새로 올렸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서 丙이 X토지를 사 간 경우. 저당 잡을 때 땅이 비어 있었으니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자기 소유의 X토지와 그 위 옛 건물을 함께 담보로 내주어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그 옛 건물을 헐어 내고 Y건물을 새로 지었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X토지의 주인이 甲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이런 신축 건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붙지 않는다.
  3. 甲은 자기 소유 X토지 위에 乙과 함께 Y건물을 신축해 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 甲이 그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甲(X토지 소유) + 乙 ──Y건물 공유·신축──▶ Y건물
        │
        │ X토지 저당권 설정 → 실행 경매
        ▼
     丙(X토지 취득)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Y건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은 경우나 공동저당 후 새로 지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다른 한 경우만 성립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0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0원
  2. 2. 5천만 원
  3. 3. 1억 원
  4. 4. 1억 5천만 원
  5. 5. 2억 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먼저 경매된 물상보증인 丙 소유 Y토지에서 甲이 2억을 배당받으면, 丙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乙 소유 X토지의 甲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는 후순위 丁보다 우선한다. X가 3억에 매각되면 甲의 잔여채권 1억과 丙의 대위분 2억으로 모두 소진되어 丁이 X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0원이다. 옳다.

  🧮 풀이

  1. ① 두 토지의 주인이 다르다는 점부터 잡는다
  2. X는 빚진 사람 乙의 것이고, Y는 빚이 없는 丙이 대신 담보로 내준 것이다. 이 차이가 뒤의 순서를 통째로 바꾼다. 丁은 X에만 2번으로 들어와 있다.
  3. → 甲의 채권 = 3억
  4. ↓
  5. ② Y가 먼저 팔린 결과를 적는다
  6. Y는 2억에 팔렸고 1번인 甲이 전부 가져간다. 甲의 채권 3억 가운데 1억이 남는다.
  7. → 甲이 Y에서 받는 몫 = 2억
  8. → 甲의 남은 채권 = 3억 − 2억 = 1억
  9. ↓
  10. ③ 담보를 내준 사람이 무엇을 얻는지 본다
  11. 丙은 남의 빚 때문에 제 땅을 잃었다. 이렇게 남을 대신해 갚은 사람은 채권자의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되받는다. 그래서 丙은 甲이 X에 갖고 있던 1번 저당권을 자기가 물어 준 2억 한도로 이어받는다.
  12. → 丙이 대위하는 한도 = 2억
  13. ↓
  14. ④ 흔히 헷갈리는 두 갈래를 갈라 둔다
  15. 공동저당에서 뒤 순위자가 대위한다는 이야기는 두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것일 때 통한다. 여기처럼 한쪽이 담보를 내준 사람의 것이면 그 사람의 대위가 앞서고, 채무자 땅의 후순위자는 그 뒤로 밀린다.
  16. → 순위 = 甲의 남은 채권 → 丙의 대위 → 丁
  17. ↓
  18. ⑤ X가 팔린 값을 순서대로 나눈다
  19. X는 3억에 팔렸다. 1번 자리에서 甲의 남은 1억이 먼저 나가고, 이어 丙이 넘겨받은 1번 저당권으로 2억을 가져간다.
  20. → 甲이 X에서 받는 몫 = 1억
  21. → 丙이 대위로 받는 몫 = 2억
  22. → 남는 돈 = 3억 − 1억 − 2억 = 0
  23. ↓
  24. ⑥ 丁의 몫을 확정한다
  25. 2번인 丁 차례가 왔을 때 이미 값이 바닥났다. 채권 2억은 그대로 남지만 이 경매에서 받을 것은 없다.
  26. → 丁이 받는 몫 = 0원
  27. 甲의 채권 3억을 담보로 채무자 乙 소유 X토지에 1번 甲과 2번 丁(2억)이, 물상보증인 丙 소유 Y토지에 1번 甲이 설정되고, 甲은 Y를 먼저 경매해 2억을 배당받은 뒤 X를 경매한다.

      甲(채권자, 채권 3억)
        ├─ X토지(채무자 乙 소유) ──▶ 1번 저당 甲 / 2번 저당 丁(2억)
        └─ Y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 ──▶ 1번 저당 甲
      
      경매 순서: Y토지(2억) 먼저 → X토지(3억) 나중

      먼저 경매된 Y가 2억에 매각되어 1번 甲이 2억을 전액 배당받으면, 담보를 내준 물상보증인 丙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乙 소유 X토지의 甲 1번 저당권을 넘겨받고 이 대위분은 같은 부동산의 후순위자 丁보다 항상 우선한다. 이어 X가 3억에 매각되면 甲이 잔여채권 1억을 1번으로 받고 丙이 대위한 1번 저당권으로 2억을 가져가 3억이 모두 소진된다.

  물상보증인 丙의 변제자대위분 2억이 후순위 丁에 앞서 X의 3억을 甲 1억·丙 2억으로 모두 채우므로, 丁의 배당액은 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