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33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33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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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리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관행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강행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옳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성문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관습법이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판례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로 맺어 공포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도 재판에서 끌어다 쓰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한 마을의 물 대기 관행이 관습법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꼭 지켜야 할 법'이라 믿는 마음(법적 확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
甲이 乙과 다투는 분쟁에서, 법으로 굳어진 관습(관습법)은 성문 법령과 부딪치지 않는 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법령을 보충하는 효력).

민법의법원法源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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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옳다.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이라면 명문 규정이 없어도 신의칙이 고지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乙은 끝까지 신의칙 위반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기록에 드러난 사정을 짚어가며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직접 따져보았다.
대리권 없이 행동한 甲이 그 무권대리행위를 한 뒤 본인 乙이 죽어 乙의 지위를 혼자 물려받은 경우, 이제 본인 자리에서 그 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甲이 중고차를 팔면서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흠을 숨긴 경우처럼,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법에 적힌 규정이 없어도 계약·관습·조리에 비추어 甲에게 인정될 수 있었다.

신의칙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법원은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이 미성년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법정대리인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금 수령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고 취소원인인 제한능력 상태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乙이 특정 영업을 허락한 범위에서는 甲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하므로, 그 범위를 乙이 대리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옳지 않다.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상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이 인정한 권리행사여서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乙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도, 甲이 그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이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7세 甲이 삼촌에게 자전거를 팔고 대금 5만 원까지 다 받아 챙긴 뒤였지만, 甲의 어머니 乙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라며 그 매매를 취소해 자전거를 도로 찾아왔다.
법정대리인 乙이 미성년자 甲에게 카페 운영을 허락했다면, 그 영업 범위에서는 甲이 혼자 유효하게 거래하므로 乙이 다시 甲을 대리한다고 볼 수 없다.
16세 甲이 옆집 丙의 부탁으로 그 대리인이 되어 노트북을 사 주었을 때, 甲의 아버지 乙은 '내 아이가 미성년이니 그 대리행위를 무르겠다'고 나섰지만 그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乙이 아들 甲에게 '이 30만 원은 네가 알아서 써라'며 처분을 허락해 주었지만, 甲이 아직 그 돈을 쓰기 전에 마음이 바뀐 乙은 그 허락을 도로 거둬들였다.

미성년자甲과그의유일한법정대리인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는 재산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추인하는 형태로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부담을 지므로, 그 사무처리의 대가로서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옳다.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는 자를 뜻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후순위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뒤의 선고가 아니라 먼저 내려진 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앞선 선고로 이미 사망이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되므로 뒤에 내려진 선고는 별도의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는 이미 개시된 상속이 부정되지 않는다.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사망 간주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행방불명된 사이 법원이 뽑은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甲의 땅을 먼저 팔아 버렸어도, 법원은 뒤늦게 '그 매매를 허가한다'고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허가해 줄 수 있었다.
甲이 행방불명된 동안 그 재산을 관리한 재산관리인에게, 법원은 일한 대가로 甲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떼어 줄 수 있었다.
甲이 10년 넘게 행방불명 상태였던 동안, 甲에게는 살아 있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상속 순위가 뒤인 동생 乙이 법원에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했다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선순위 상속권자인 아들이 생존해 있는 이상 乙에게는 甲의 실종선고로 얻을 상속상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甲에게 실종선고가 두 번 내려졌다면, 나중 선고가 아니라 먼저 내려진 선고를 기준으로 甲의 상속관계를 따진다.
법원이 甲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려 甲의 아들 乙이 甲의 예금과 부동산을 상속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甲이 실제로는 그 실종기간 동안 외국에서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실종선고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그 선고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乙이 이미 마친 상속과 등기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부재와실종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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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랐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 허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인 인가에 해당하여 이를 결하면 변경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 의결 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자기와 법인 사이의 이해가 걸린 사항을 스스로 표결하면 공정한 결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이므로 누가 사원이 되고 어떻게 그 지위를 잃는지가 정관에 반드시 정해져야 조직의 인적 기초가 확정되어, 이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청산절차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은 무효다. 청산에 관한 규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변제를 거절할 수 있어도 지연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채권신고기간에 변제를 미룰 수 있을 뿐 그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면한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어느 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방법대로 정관을 고쳤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
어느 사단법인 총회에서 '이사 甲을 해임할지'를 표결할 때, 당사자인 甲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끼지 못한다(결의권 없음).
어느 동호회 사단법인은 '회원이 되는 조건과 자격을 잃는 경우'를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둔다.
甲법인이 청산 중에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고 회원들 합의만으로 남은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그 처분은 무효였다.
청산 중인 甲법인은 채권신고기간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됐지만, 그렇다고 甲이 그 기간의 지연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법상법인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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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甲이 丙에게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가해 대표이사 乙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책임과 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어느 한쪽이 있다고 다른 쪽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甲이 책임지는 경우라도 피해자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옳지 않다.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丙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한 상대방은 외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원 丁도 乙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함께 가담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옳다.
비법인사단도 대표자를 통해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대표자 乙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甲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옳다.

🧮 풀이

乙의 불법행위로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고의 불법행위로 丙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丙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사실은 개인적인 골동품 구입을 위해 丙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법인 업무인 척 꾸몄는데, 丙은 乙의 명함과 직함만 보고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 이후 乙이 이를 갚지 못하자 丙이 甲법인에 배상을 구했지만, 丙에게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잘못이 있었다면 甲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었다.
甲법인의 사원 丁이 대표이사 乙의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했다면, 丁도 乙과 나란히(연대하여) 피해자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甲이 정식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이라도, 대표자 乙이 직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丙이 입은 손해는 甲이 배상해야 한다.

甲사단법인의대표이사乙이외관상직무에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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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乙·丙·丁은 원칙적으로 각자 甲법인을 대표한다. 이사가 여럿이라도 정관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옳다.
甲법인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인 乙·丙·丁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사가 여럿일 때 내부 의사가 엇갈리지 않도록 뜻을 과반수로 모으는 것이다. 옳다.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60조의 대항요건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만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옳다.
丙이 제3자에게 甲법인의 제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이사는 특정 행위를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을 뿐 직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옳다.
법인의 토지를 이사 丁이 매수하는 이익상반행위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익상반 사항은 제64조의 특별대리인 선임 대상이고, 임시이사(제63조)는 이사의 결원 시에 두는 것이어서 적용 국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丙·丁은 서로 따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지 않고도 저마다 단독으로 甲 법인을 대표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맺어 나갔다.
甲법인에 이사가 乙·丙·丁 셋 있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대내적 사무는 이 셋 중 과반수인 두 명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정관에 '乙은 5억 넘는 계약은 못 한다'고 대표권을 제한해 두어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사 丙이 귀찮다며 甲법인의 온갖 사무를 아는 사람 하나에게 통째로 떠넘겼더니, 그 사람이 대신 처리한 일들은 甲법인에 아무 효력도 생기지 않았다.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해가 충돌할 때 법원이 따로 뽑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甲사단법인이3인의이사乙丁를두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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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합되면 그 조건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게 되어 무효가 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어 그 반사회성이 행위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옳다.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 그 반사회성 때문에 전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옳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무효다. 그런 증여는 부첩관계의 유지를 부추기는 셈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이다. 옳다.
생명보험을 처음부터 사고를 꾸며 보험금만 편취할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보험제도의 사행성을 악용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이므로 무효다. 옳다.
주택매매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 이전 시기를 정한 특약만으로는 무효라 할 수 없다. 조세 포탈 목적은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乙에게 '옆 경쟁 가게에 불을 질러 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고, 乙이 실제로 방화를 실행하자 甲은 약속대로 1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반사회질서적 행위를 조건으로 삼아 이루어진 금전 지급 약정은 그 조건 때문에 계약 전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로 다루어진다.
甲이 '도박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고 속내(동기)를 드러내며 乙에게서 돈을 빌렸고 乙도 그걸 알았다면, 그 차용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첩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붙여 재산을 준 경우, 그런 부첩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甲이 처음부터 사고를 꾸며 보험금만 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가 된다.
甲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몇 달 뒤에 받기로' 하는 특약을 둔 정도로는,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서무효가다툼이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현저한 불균형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어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옳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의 부족을 뜻하므로 어느 한 분야의 경험부족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본인이 처한 곤궁한 사정의 문제여서 실제 거래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이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라 할 수 없다. 실제로는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의 대금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헐값에 팔렸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 甲이, 받은 값과 물건 가치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익숙한데 주식만 서툰 甲이라면 무경험이라 할 수 없다. 무경험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두루 경험이 모자란 것을 뜻한다.
대리인 甲이 본인 乙을 위해 거래한 경우, '급한 사정(궁박)이 있었나'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乙을 기준으로 본다.
궁박한 처지의 甲이 헐값으로 땅을 乙에게 넘겨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된 계약은, 甲이 나중에 '그래도 인정한다'고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았다.
甲이 가진 땅이 법원 경매에서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렸더라도, 경매에는 불공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은 그 경매를 무효라 할 수 없었다.

불공정한법률행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실제로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듯 압류의 효력도 종물에 함께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다. 유골은 일반 물건과 달리 매장하고 제사·수호·관리하는 대상으로서의 유체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형체가 없더라도 사람이 가두어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법이 물건으로 다루므로, 전기 같은 자연력도 물건에 포함된다. 옳다.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법정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옳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종물을 제외하고 주물만 넘기기로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횟집 건물(주물)이 압류되면, 그 안의 수족관(종물)에도 압류의 효력이 함께 미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상의 유골도 무덤에 모시고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 본다.
전기나 가스처럼 사람이 가두어 다룰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에서 물건으로 본다.
甲이 자기 집을 乙에게 한 달 중 보름만 빌려줬다면, 그 월세(법정과실)는 빌려준 날수의 비율인 절반으로 甲과 乙이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甲이 횟집을 팔면서 '수족관(종물)은 빼고 건물만 넘긴다'고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종물이 따라가는 것은 원칙일 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물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본인 아님).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므로 착오가 있었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어서, 본인 기준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스스로 큰 부주의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옳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착오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의사결정을 좌우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상대방이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뜻대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이상 표의자에게 취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함을 뜻하는 취소요건이어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의 대리인 乙이 착각해서 계약했다면, 착오가 있었는지는 본인 甲이 아니라 실제로 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따진다.
甲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것을 큰 부주의로 잘못 알고 계약을 맺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 때문에 甲에게 생긴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속내(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 乙이 甲의 진짜 뜻에 동의해 줬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甲은 '그 점을 제대로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착오에의한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지만, 그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착오가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강박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부작위(침묵)에 의한 기망으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알릴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일부러 숨긴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먼저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기망사실을 모른 채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거래에 들어온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이 땅 앞으로 곧 큰길이 뚫린다'고 乙에게 거짓말을 하여 乙이 이를 믿고 그 땅을 매수한 경우처럼, 乙이 계약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상대방의 기망 때문이라면 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가 불법적인 해악을 알리지 않은 채 그저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정도로는, 의사결정을 억누른 강박이 되지 않는다.
팔 중고차에 큰 흠이 있는 줄 알면서 甲이 일부러 입을 다물어 乙이 모르고 산 경우처럼, 말하지 않는 방식(부작위)의 기망으로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 甲이 '이 중고차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乙이 그 말을 믿고 계약을 맺은 경우, 乙은 그 계약을 먼저 취소하지 않고도 甲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이 부동산에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乙을 속여 시가 5억 원짜리 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한 뒤, 그 건물에 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丙이 이를 담보로 잡았다.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의 그런 기망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의사표시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그 도달의 효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도달이 추정된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이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내용증명이 甲의 우편함에 들어가 甲이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이고, 甲이 실제로 뜯어 읽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 甲에게 계약 해지 통지가 갔더라도, 甲은 그 제한 범위에서 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수령무능력자로 본다.
甲이 보통우편으로 통지를 부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착했겠지'라고 도달을 추정해 주지 않는다.
甲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곧 사망하더라도, 이미 손을 떠나 도달을 향해 가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甲의 사망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甲이 자기 잘못 없이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한해, 법원 게시판에 띄우는 공시송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낼 수 있다.

상대방있는의사표시의효력발생에다툼이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해 파생된 것이므로, 그 바탕이 되는 대리권이 사라지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파생된 것이라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는 복대리인의 행위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인정되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고 권한도 넓어,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기 책임 아래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옳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기초하여 선임된 자여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제120조). 옳다.

🧮 풀이

대리인 甲이 본인과의 관계가 끝나 대리권을 잃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선임해 두었던 복대리인 乙의 복대리권도 그 기초를 잃고 함께 사라진다.
대리인 甲이 받은 권한이 토지 매도뿐이면, 甲이 뽑은 복대리인 乙도 토지 매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보다 넓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복대리인 甲이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상대방 乙을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본인 甲이 직접 뽑은 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丙을 세우지 못한다.

복대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여서 무권대리인 乙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甲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옳지 않다.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는 등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조건부 추인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乙의 고가 외제차 할부대금 보증은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선의의 丙이 계약을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추인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그 후에는 본인 甲도 추인할 수 없다. 옳지 않다.
최고권은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권리여서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므로, 丙도 본인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대리권 없는 처 乙이 맺어 온 연대보증계약을 인정하려 할 때, 추인은 甲 혼자 하는 단독행위라 무권대리인 乙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甲 스스로 추인할 수 있다.
甲은 대리권 없는 처 乙이 오빠 A의 할부대금채무를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丙과 맺은 계약을 두고, 그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내용을 바꾼 추인이라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dia] A(주채무자) ──할부대금채무──▶ 丙(상대방·채권자) ▲ │ 甲 대리인이라며 연대보증(무권대리) 乙(무권대리인·甲의 처) ┊ 대리권 없음 甲(본인) ┈절반만 보증하겠다는 변경 추인┈▶ 丙 동의 없으면 무효 [/dia]
甲이 시킨 적도 없는데 처 乙이 오빠 A의 값비싼 외제차 할부 빚을 甲 이름으로 덜컥 연대보증해 버린 경우, 그만한 고액 빚보증은 부부가 함께 꾸리는 일상 살림의 테두리를 훌쩍 넘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甲을 옭아맬 수 없다.
甲이 아직 추인하기 전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丙이 그 보증계약을 먼저 철회해 버리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甲이 뒤늦게 추인하려 해도 추인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
甲은 아직 추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던 악의의 丙이라도 법률관계를 매듭짓기 위해 甲에게 그 보증계약을 추인할지 확답을 달라고 최고할 수 있다.

甲으로부터대리권을수여받지甲의처妻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매매대금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적정한 대금으로 매매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그 한도에서 유효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옳다.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효력으로 추인할 수 있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새로이 유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제13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일부가 무효라도 나머지를 살리기로 미리 약정해 둘 수 있다. 옳다.
묶음으로 넘긴 채권 양도가 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채무자는 그중 특정한 개별 채권만 골라 추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옳지 않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할 뿐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전용 약정은 장래를 향한 새로운 합의여서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값이 과도해 불공정으로 무효가 된 매매라도, 더 적정한 값의 매매로 바꿔 살리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甲이 계약을 취소하여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로 된 경우라도, 그 뒤 甲이 '무효행위의 추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인정하면 그 행위를 새로이 살려 낼 수 있다.
한 계약의 일부만 무효일 때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한 군데만 무효여도 전부 살린다'고 미리 약속해 둘 수 있다.
甲이 여러 채권을 묶어 乙에게 넘긴 것이 양도금지 약정 위반으로 무효라도, 채무자 丙은 그중 개별 채권 하나를 콕 집어 그 부분만 추인할 수 있었다.
甲이 무효가 된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돌려쓰기로 乙과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그 가등기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았다.

법률행위의무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본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추인에는 취소원인 소멸이라는 제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제144조 제2항). 옳지 않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환 범위를 현재 남아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옳다.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상속처럼 지위를 통째로 물려받는 포괄승계인에게도 이전되기 때문이다. 옳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가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그와 같이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옳다.
취소는 반드시 소 제기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미성년자 甲이 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친권자 乙은 미성년 상태가 끝나기(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甲이 계약을 취소하면, 받은 돈을 다 써 버려 남은 게 없으면 그만이고 지금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甲이 乙을 협박하여 乙이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乙이 사망하였다. 乙의 지위를 통째로 물려받은 상속권자 丙도 乙을 대신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甲이 乙의 사기를 안 날(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했고, 그 기간이 지나면 甲은 취소하지 못했다.
계약을 취소할 때 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甲이 상대방에게 '취소한다'고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취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조작으로 얻은 조건 성취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제150조). 옳다.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게 되어 실제로는 무효이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은 그 성취 전까지 효력을 멈춰 두었다가 조건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48조가 조건부 권리를 하나의 기대권으로 보호하여 그 침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여서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조건이 이뤄지면 득 볼 甲이 얌체같이 일부러 그 조건을 이뤄 버리면, 상대 乙은 '조건이 안 이뤄진 걸로 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이미 끝나 버린 일을 해제조건으로 내건 약속을 했더니, 그 계약은 처음부터 힘을 잃어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았다.
甲은 乙에게 "이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명품 시계를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고, 乙이 실제로 그 시험에 합격하자 甲은 약속대로 시계를 건넸다. 이러한 정지조건부 약속은 乙이 합격한 바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겼던 것이다.
'합격하면 이 땅을 준다'고 한 甲은, 합격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그 땅을 딴 데 팔아 乙의 기대를 깨뜨려선 안 된다.
甲은 아직 합격할지 미정인 '합격하면 받을 시계' 같은 조건부 권리도, 그 자체를 담보로 잡혀 乙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법률행위의조건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채권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한 시점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옳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항변권의 존재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할 뿐 권리 행사 자체를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옳다.
甲이 자기 건물을 팔면 그 차익을 乙과 나누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은 건물이 실제로 팔려 분배할 이익이 생긴 때에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은 약정을 맺은 때가 아니라 매도가 이루어진 때이다. 옳지 않다.
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유예로 이행기가 새로 정해져 그 전에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내 가게 옆에서는 같은 장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받았는데 乙이 옆에 같은 가게를 열었다면, 그 약속을 어긴 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甲이 가진 대금채권에 '물건을 받아야 돈을 준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어도, 그 시효는 갚을 날(이행기)이 온 때부터 흘렀다.
甲이 사기로 받은 집이 화재로 사라져 넘겨줄 수 없게 된(이행불능)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그 집이 사라진 때부터 흐른다.
甲이 '건물이 팔리면 차익을 乙과 반씩 나누자'고 약속한 지 몇 해가 지나 마침내 그 건물이 팔렸다. 乙이 몫을 달라 할 수 있는 시효는 약속한 날이 아니라 건물이 실제로 팔려 나눌 수 있게 된 이날부터 흐르기 시작했다.
갚을 날이 지난 뒤 甲·乙이 '석 달 미뤄 주자'고 합의하면, 그 빚의 시효는 새로 정한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소멸시효의기산점이옳게연결되지다툼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그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중단은 특정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밖의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참가가 유효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채무의 승인을 하여 상대방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재산을 보전하는 관리행위에 속하여 권한초과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가 권리자가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시효완성을 유예하기 때문이다. 옳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혼인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시효정지 규정이기 때문이다(제180조). 옳다.

🧮 풀이

甲이 乙에 대한 권리의 시효를 중단시킨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甲·乙과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미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참가해 시효를 끊었더라도, 그 참가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진다.
甲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부재자를 대신해 상대방에게 빚이 있음을 인정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홍수로 법원이 마비돼 시효를 못 끊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진 채권은,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은 기존 가등기에 부기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옳다.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옳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가등기의 소급효는 순위보전에 그칠 뿐 물권변동 시점까지 앞당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등기를 뒷받침하는 원인행위가 허위임이 드러난 이상 추정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옳다.
중복 보존등기에서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다. 1부동산 1용지주의상 이미 유효한 선행보존등기가 있으면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넘길 때는, 그 가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甲의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지워졌다면, 회복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甲은 여전히 적법한 근저당권자로 추정된다.
甲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치면 등기 순위만 가등기 때로 거슬러 올라갈 뿐, 소유권이 실제로 甲에게 넘어오는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겼다.
甲이 이전등기의 근거로 내민 매매계약서가 진짜가 아님이 드러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겠지'라는 추정이 깨졌다.
甲과 乙이 같은 건물에 저마다 보존등기를 해 두 번 등기됐다면, 甲의 먼저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乙의 나중 등기는 실제와 맞아도 무효였다.

부동산등기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역권자는 승역지 이용이라는 물권적 권능을 가지므로 그 실현이 방해되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옳다.
간접점유자도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 역시 법이 보호하는 점유이므로 침해가 있으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것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기는 것인데 직접점유자의 자발적 양도는 그런 침탈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다.
양도담보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단지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옳다.

🧮 풀이

甲의 집은 큰길로 나가려면 반드시 乙의 마당을 가로질러야 해서 甲은 그 길을 쓸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丙이 그 길목에 큰 화분을 잔뜩 놓아 막아 버리면, 甲은 丙에게 '화분을 치워라'(방해 제거)라고 요구할 수 있다.
甲이 자기 굴착기를 乙에게 1년간 빌려줘 乙이 직접 몰고 다니는 동안(甲은 빌려준 채 뒤에서만 점유), 丙이 그 굴착기를 함부로 끌고 가 버리면, 빌려준 甲도 丙에게 '내 굴착기 내놔라'고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카메라를 빌려 쓰다가 제멋대로 그 카메라를 丙에게 팔아넘긴 경우, 빌려준 乙의 뜻과 어긋나긴 해도 乙이 강제로 빼앗긴(침탈) 것은 아니다. 쥐고 있던 甲이 제 손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甲이 乙에게 1억을 빌리며 담보로 자기 건물 등기를 乙 앞으로 넘겨 뒀다가(양도담보) 빚을 다 갚으면, 甲은 '그 등기를 도로 내 이름으로 돌려놔라(말소)'고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甲의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甲의 마당에 옆집 丙이 담을 쌓아 드나들기 불편해진 경우, 甲은 1년 안에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 1년은 말로만 요구해선 안 되고 그 안에 법원에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 기간이다.

물권적청구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토지라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 아님). 옳지 않다.
시효완성을 위한 甲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乙은→甲에게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
乙이 丙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뒤 丙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甲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乙 소유의 미등기 X토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유자가 되지는 못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甲이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그 점유는 시효취득이라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乙은 甲을 상대로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었다.
甲은 乙의 X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乙이 그 땅을 丙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더라도 수탁자 丙의 소유권 행사를 시효완성으로 저지할 수 있다. [dia] 乙(원소유자) ──명의신탁──▶ 丙(수탁자, 소유자로 권리행사) ▲ │ 취득시효 완성으로 저지 甲(X토지 20년 점유 → 점유취득시효 완성) [/dia]

甲이2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이 부합해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으로 사회경제상 분리가 곤란해지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주된 동산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옳다.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동산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분리해도 독립한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권원 부속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甲은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동산 소유자(설정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옳지 않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물을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물 가치의 대부분이 가공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상 가공자를 보호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옳다.
기존 건물에 부합해 분리하면 독립 효용이 없는 증축부분은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으로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된 이상 경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매각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배에 乙의 값비싼 엔진을 붙여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떼어내려면 큰 비용이 드는 경우, 배와 엔진이 합쳐진 물건은 주된 물건인 배의 주인 甲에게 통째로 돌아가게 된다.
甲이 세를 든 가게 벽에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벽지와 페인트를 발라 두었는데, 이것들은 벽에서 뜯어내는 순간 아무 값어치가 없어지는 터라 결국 건물 주인의 소유로 귀속되어 버린다.
甲은 자기 타이어가 乙의 양도담보로 丙에게 잡혀 있던 자동차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 丙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실제 주인인 설정자 乙을 찾아가 보상을 청구했다. [dia] 甲(부합으로 소유권 상실) │ 보상청구 (○) ▼ 乙(주된 동산 소유자·양도담보설정자) ──양도담보──▶ 丙(양도담보권자) 보상청구 상대 아님(✗) [/dia]
甲이 남에게서 얻어 온 평범한 통나무를 오랜 솜씨로 값진 조각상으로 깎아 놓아, 늘어난 가치가 원래 나무값을 훨씬 웃돌게 된 경우, 그 조각상이 다듬은 甲의 소유가 된다.
甲이 경매로 낡은 집을 낙찰받았는데 예전 주인이 덧붙여 지은 방 한 칸이 본채와 떼면 따로 쓸 수 없게 붙어 있다면, 그 증축된 방이 경매 감정에서 값으로 매겨지지 않았더라도 甲의 소유로 함께 넘어온다.

첨부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경매도 유효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수인은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경매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양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 방식은 외관상 지배 이전이 뚜렷하지 않아, 이 방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선의취득은 소유권뿐 아니라 담보물권 취득에도 적용되므로, 무권리자에게서 질물을 넘겨받아 동산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옳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도로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옳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도난·분실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는 자이므로 그의 횡령은 점유주의 의사에 반한 점유이탈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법원 경매절차에서 물건의 진짜 권리관계를 모르고 아무런 잘못 없이 카메라를 사들였다면, 甲은 그러한 경매를 통해서도 그 카메라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넘긴 甲이 손목시계를 계속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넘겨받았다면, 乙은 그 손목시계를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주인이 아닌 甲에게서 도난품인 줄 모르고 잘못 없이 카메라를 담보로 잡았다면, 乙은 그 카메라에 대한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경매나 거래로 카메라를 선의취득한 甲은 '나는 이 취득의 효과가 싫으니 원래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는 없다.
가게 주인 甲이 점원 乙에게 진열만 맡긴 시계를 乙이 몰래 빼내어 丙에게 판 경우, 그 시계는 甲이 스스로 乙에게 맡긴 것이라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므로, 丙은 도품·유실물 특칙의 제약 없이 선의취득할 수 있다.

선의취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지의 분할로 생긴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므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생긴 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어서 민법이 보상의무 없는 무상통행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일 뿐 배타적 점유권이 아니어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권리여서 등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요건의 존부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옳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을 방해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통행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를 스스로 만든 이상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그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장래의 이용까지 미리 넓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땅을 둘로 쪼개 乙에게 한쪽을 넘기면서 甲의 땅이 맹지가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겼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도 그 땅을 지나다닐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 甲이 남의 통행지를 길로만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독차지해 점유한다면, 그 땅 주인은 甲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가 된 순간 주위토지통행권은 저절로 생기고, 나중에 다른 길이 나 맹지가 아니게 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甲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행을 막는 구조물을 길이 난 땅(통행지)의 주인 乙이 세웠다면, 乙은 그것을 철거할 의무를 진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지나갈 수 있는 범위는, 그 땅을 지금 쓰고 있는 방식에 맞는 정도에서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면 건물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처분권자는 건물을 통해 그 부지를 지배·사용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지의 점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그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은 공유자 전원의 것이고 부지 지배는 건물 소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점유의 이익이 전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옳다.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별도로 작용하므로 점유에 의한 권리추정을 중복해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패소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이 패소 시 소 제기시로 소급하여 악의를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 제기시부터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소송 결과는 소유권 귀속을 정할 뿐 점유자의 소유 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등기가 없는 건물을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된 甲은, 그 건물이 실제로 깔고 앉아 있는 대지까지도 아울러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甲·乙이 공유하는데 甲만 실제로 그 건물을 쓰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甲·乙 전원이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이 물건을 점유하면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해 주는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이미 등기로 권리가 드러나는 부동산에는 甲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사정을 모르고 점유하던 甲이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지면,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사정을 알고 점유한(악의) 것으로 본다.
진짜 주인 甲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점유자 乙이 져서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乙의 점유가 빌려 쓰듯 하는(타주) 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점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 사이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 점유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청구는 오히려 또 다른 배타적 점유를 낳아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제3자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면 공유자 甲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불법점유를 배제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과반수지분권자 丙에게서 적법하게 임차한 戊에게는 甲이 직접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과반수로 임대한 丙에게 청구해야 한다. 戊의 사용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戊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甲·乙·丙 사이에 X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한 특약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붙는 것이어서,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丙에게서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그 구속력이 이어진다. 옳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지는 몫이어서 그 처분에 다른 공유자의 관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지분이 작은 공유자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丁이 甲·乙·丙 공유의 X토지 전부를 무단 점유하면, 지분 7분의 1을 가진 甲도 보존행위로서 혼자 토지 전부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이 절반을 넘는 공유자 丙이 甲·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戊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자이므로 甲은 戊가 아니라 丙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한다.
공유자 甲·乙·丙이 정한 X토지 사용·수익 특약은 각자의 지분에 딸려 붙는 약정이므로, 丙의 지분을 넘겨받은 새 취득자도 지분권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약정에 묶여 따르게 된다.
甲은 X토지 전체를 마음대로 하진 못해도, 자기 몫인 7분의 1 지분만큼은 다른 공유자 乙·丙의 동의 없이 따로 떼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丙은X토지를각각7분의7분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행사만으로 곧바로 분할이라는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여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옳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늘 파생되는 권능이어서 공유가 이어지는 동안 따로 시효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 후 현물분할이 되어도 저당권은 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만으로 제3자인 저당권자의 권리를 축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분할 소송은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어서,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분할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에 맞는 합리적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명할 수 있다. 옳다.
공유관계는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공유자에게 '이제 나누자'고 분할을 청구하면 그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분할 절차가 열리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甲·乙·丙이 토지 X의 공유관계를 그대로 이어 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공유물의 분할청구권만 따로 떼어 내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甲의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잡힌 뒤 그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면, 그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나뉜 각 부분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남고, 甲이 받은 부분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甲이 '땅을 갈라 달라'고 구한 방식에 매이지 않고, 형편에 맞게 경매해 돈으로 나누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공유자 甲은 분할금지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게 '이제 나누자'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류시에 이미 소유관계가 고정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로 토지 이용의 근거를 새로 마련한 이상 무상의 법정지상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옳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물권이어서 등기 없이 성립하고 그 승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축되어도 그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유지·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한정된다. 법정지상권은 성립 당시의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증축만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막는 예외적 사정을 내세우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에 대해 채권자 丙이 X토지에만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甲이 Y건물을 乙에게 팔아 넘겼다. 이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丁이 X토지를 매수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대금 완납 시점이 아니라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되어야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은 건물 소유자가 그 뒤 토지 소유자와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지상권을 포기하고 임차로 쓰기로 한 것으로 본다.
甲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은 땅을 뒤에 乙이 사들였더라도, 그 지상권은 법률로 생긴 것이라 甲은 등기 없이도 새 소유자 乙에게 지상권을 내세울 수 있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긴 뒤 건물을 증축했어도, 그 권리의 범위는 원래 건물을 유지·사용하는 데 필요한 만큼으로 본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제 특약'이 있었다고 다투는 쪽이, 그런 특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관습상의법정지상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스스로 도로를 개설해 계속 통행하는 외형이 드러나야 하므로, 그러한 객관적 이용상태가 이어질 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옳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한 불가분의 권리여서 공유자 한 사람에게만 따로 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지역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상 일부 공유자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전체의 취득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시효취득이라도 승역지 소유자의 희생 위에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형평상 그 손해를 전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통행으로 덕을 보려는 甲의 땅을 위해 옆 乙의 땅에 길을 낸 경우, 그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으려면 甲이 乙의 땅 위에 실제로 도로를 만들어 20년 동안 늘 사용하는 상태가 이어져야 한다.
甲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진, 통행으로 덕을 보는 땅에서 그중 甲 한 사람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함께 그 권리를 얻었다.
甲이 乙과 함께 가진 요역지의 지역권 소멸시효를 甲 혼자 힘으로 중단시키자, 그 효력은 甲뿐 아니라 공유자 乙에게도 함께 미쳤다.
여러 공유자가 함께 지역권을 시효로 얻어 가는 중에 그 기간을 끊으려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유라야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甲이 길을 내어 주는 乙의 땅에 도로를 만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은 경우, 甲은 그 도로를 내고 쓰면서 乙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역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을 대가로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전세금 지급은 그 성립의 요소이다. 옳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의 수수를 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전세금 지급은 요물성이 완화되어 있어 기존 채권과 상계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법이 정한 제외대상을 간과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따라 대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법이 장래를 향한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전세금이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를 배상에 우선 충당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려면 전세금을 치르는 것이 그 성립의 핵심 요소라,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생기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전세권을 얻을 때, 따로 현금을 주는 대신 이미 乙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甲이 자기 논에 乙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乙과 함께 등기소를 찾았다. 담당자는 농경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신청서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甲이 乙에게 전세를 준 기간 중 물가가 크게 올라 전세금이 사정에 맞지 않게 되면, 甲과 乙은 앞으로의 몫에 대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전세 든 甲의 잘못으로 집이 타 버리면, 집주인 乙은 전세권이 끝난 뒤 그 전세금에서 손해를 메울 수 있다.

전세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건물의 사용·수익은 그 부지 이용권인 지상권을 전제로 하므로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옳다.
건물전세권설정자가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면 전세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설정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므로 그 기초가 무너지면 함께 대항력을 잃기 때문이다. 옳다.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의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는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이는 설정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멸이어서 제3자인 전세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의 건물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에 준하는 대지 이용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옳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부터 전세권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존속기간을 법이 정해 둔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남의 땅에 지은 건물에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을 갖기 위한 토지 사용권(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 주인 甲이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 丙의 철거청구에 맞설 수 없다면, 그 건물의 전세권자 乙도 丙의 철거청구에 맞설 수 없다.
지상권을 가진 건물주 甲이 그 건물에 乙의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甲이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면, 그 소멸청구는 전세권자 乙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대지와 건물이 모두 甲 것일 때 甲이 건물에만 乙의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를 丙에게 팔면, 대지를 넘겨받은 丙은 건물 쪽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 기간을 8개월로 정했어도, 법이 이를 1년으로 끌어올려 준다.

전세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이 아니라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민법이 과실의 충당 순서를 이자 우선으로 정하고 있어 원본에 먼저 충당한다는 지문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유치권자에게도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변제에 충당하도록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甲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옳다.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의 점유를 지속하는 것일 뿐 채권의 청구가 아니어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甲이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옳다.
유치권자 甲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乙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함부로 쓸 수 없지만, 물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로서의 사용만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옳다.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 일부가 변제되어도 목적물 전부에 미치므로,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유치권으로 붙잡고 있는 乙의 물건에서 나온 과실(예컨대 임대료)을 거두면, 그 과실을 먼저 피담보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원본에 충당한다. 원본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 [dia] 甲(유치권자) ──유치·점유──▶ 乙의 물건 ▲ │ 과실(임대료 등) │ 피담보채권 ▼ 乙(채무자) 충당순서: ① 이자 → ② 원본 [/dia]
甲이 수리비를 못 받아 붙잡아 둔 乙의 자동차에 대해, 그 돈을 받아 내려고 법원에 그 차를 경매에 부쳐 팔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노트북을 유치권으로 계속 붙잡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빚을 갚으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그 사이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甲이 유치권으로 맡아 둔 乙의 화초에 시들지 않게 물을 주고 볕을 쬐어 주는 정도의 사용은, 乙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아도 물건을 지키는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다.
甲이 받을 수리비 가운데 절반을 乙이 갚았더라도, 甲은 나머지까지 다 받아 낼 때까지 맡아 둔 물건 전부를 그대로 붙잡고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민사유치권자甲에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여서 배제 합의가 있으면 그 성립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유치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대신 제공하면, 담보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 성립하고 채권자 자신 소유의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유치해 변제를 압박하는 담보물권이어서 자기 물건에는 유치의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유치권의 점유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점유이거나 채권자 자신의 직접점유여야 하는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채무자 스스로 목적물을 지배하는 것과 실질이 같아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자를 담보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乙이 미리 '유치권은 잡지 않는다'고 약속(배제 특약)했다면, 다른 요건이 다 갖춰져도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빚진 사람이 그만한 다른 담보를 대신 내놓으면, 채권자에게 '이제 물건을 붙잡지 말고 유치권을 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붙잡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 채권자 甲이 자기 소유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 甲이 직접 자전거를 쥐지 않고 채무자 乙에게 둔 채 乙을 통해서만 지배하는 경우, 그 점유는 유치권에 필요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乙의 카메라를 훔치거나 빼앗아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甲은 그 카메라에 든 비용이 있어도 유치권을 갖지 못했다.

민사유치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한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변제받는다고 한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질권은 결국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권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해 처분·환가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옳다.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의 비용·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이나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민법이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이처럼 폭넓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적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것일 뿐 선순위자의 우선변제권까지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옳다.
하나의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먼저 설정된 질권이 뒤에 설정된 질권보다 앞서 우선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안 갚아 질권자 乙이 담보로 잡은 금반지를 경매에 부친 경우, 乙은 그 매각대금에서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우선) 변제받는다. 같은 순위로 나눠 받는 게 아니다.
甲이 법으로 양도가 금지된 재봉틀을 담보로 내놓아도 乙은 거기에 질권을 잡을 수 없다. 질권은 결국 그 재봉틀을 팔아 그 값에서 돈을 받아 내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甲이 진 빚에 대해 乙이 가진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금·이자·위약금은 물론 질권 실행과 금반지 보관에 든 비용, 금반지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까지 담보했다.
질권자 甲은 빚을 다 받을 때까지 담보로 잡은 손목시계를 쥐고 안 내줄 수 있지만, 자기보다 앞순위인 채권자에게는 그 유치를 내세워 버티지 못한다.
甲이 같은 노트북 하나에 여러 채무의 담보로 질권을 여러 개 설정해 두었다면, 그 질권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먼저 설정된 질권이 나중에 설정된 질권보다 앞선다.

민사동산질권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옳지 않다.
제3자가 용익권에 기해 지은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일괄경매의 요건(설정자 소유)이 충족되지 않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잡은 뒤 乙이 그 땅에 건물을 지어, 甲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쳤다. 그래도 甲은 토지 판 값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 판 값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
甲이 乙의 빈 땅에 저당을 잡은 뒤 남이 용익권으로 그 땅에 지은 건물을 乙이 사들여 자기 소유로 만들자, 甲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저당권설정자가 지은 건물이 그 사이 제3자에게 넘어가 설정자 소유가 아니게 되면 일괄경매 요건을 못 갖춰 함께 경매할 수 없다.

민법제365조의일괄경매청구권에다툼이있으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미등기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면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보호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 옳다.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취득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건물 중 토지에 저당을 잡혔다가 경매로 주인이 갈린 경우,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된 미등기건물이어도 甲은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甲과 乙이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적이 없다면, 지상권자 甲이 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지체로 보아 乙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甲이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에서 사들이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건물과 함께 그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넘겨받았다.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에다툼이있으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해진 기준시점의 도래로 계속적 거래관계가 마감되어 담보할 채무의 범위가 그때 확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존속기간·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도 없으면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기한 없는 계속적 담보관계에 설정자를 무한정 구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옳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시점에 담보할 채권을 마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옳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선순위권자는 자신이 실행에 나선 것이 아니므로 배당 기준이 정해지는 대금 완납시까지 채권 확정을 늦추기 때문이다. 옳다.
일부 부동산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배당받아도 나머지 부동산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근저당에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결산기가 오거나 기간이 끝나는 때에 甲이 담보한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확정됐다.
甲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설정자 甲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담보할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 있었다.
근저당권자 甲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며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바로 그 경매를 신청한 때에 확정된다.
甲의 선순위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을 두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乙이 경매를 신청하자, 甲의 근저당 채권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됐다.
甲이 乙의 두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을 잡았는데 그중 하나가 丙의 신청으로 경매되자 甲은 그 배당절차에 참가해 우선변제를 챙겼다. 경매된 그 부동산의 근저당은 소멸했지만, 남은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그 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근저당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해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권과 떼어 내 그것만 따로 남에게 넘기거나 별개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옳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의 매수를 금지할 규정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목적물을 확보할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옳다.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뒷받침하는 종된 권리여서 건물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지 이용권인 지상권에까지 함께 미친다. 옳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의 교환가치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그 위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옳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는 목적물의 특정과 제3자 보호에 있는데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가진 저당권은 그것이 담보하는 빚(피담보채권)과 떼어 따로 남에게 넘기거나 다른 빚의 담보로 쓸 수 없었다. 빚과 저당권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甲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가건물 X를 乙로부터 사들여 새 소유자가 된 뒤에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열리는 경매절차에 甲 스스로 응찰하여 상가건물 X의 매수인이 될 수 있었다.
건물에 저당권을 잡으면, 그 효력은 그 건물을 강기 위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함께 미친다.
甲이 乙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잡아 두었는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사라대지자, 甲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로 손을 뻗었다.
甲의 저당물이 불타 남은 보험금청구권을 丙이 한발 앞서 압류해 두었다. 이미 특정이 끝난 것을 보 甲은 따로 압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그 보험금 배당에 손을 뻗었다.

저당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