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2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1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간시설 - 연구시설
  2. 2. 방재시설 - 유수지
  3. 3. 유통·공급시설 - 시장
  4. 4.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5. 5. 교통시설 - 주차장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연구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라 학교·공공청사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그래서 공간시설로 연결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유수지(빗물을 잠시 가둬 두는 시설)는 홍수 때 물을 받아 두어 침수를 막는 구실을 하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3. 시장은 여러 물자를 사고파는 유통·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유통·공급시설로 분류하는 이 연결은 옳다.
  4. 도축장은 식품 위생상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어서 장사시설 등과 함께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연결은 옳다.
  5. 주차장은 도로·철도 등과 더불어 차량의 통행과 주정차를 뒷받침하는 시설이므로, 교통시설로 분류하는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1. 신도시 시설 목록을 짜던 甲이 전자통신연구원을 광장·공원과 같은 칸에 적자, 동료가 '연구소는 학교·청사 쪽'이라며 칸을 옮겨 줬다. 공간시설로 이은 보기가 틀렸다.
  2. 폭우에 하천이 넘칠 뻔하자 甲은 빗물을 잠깐 받아 두는 웅덩이 시설을, 재해를 막는 쪽 묶음에 적어 넣었다.
  3. 새벽마다 트럭이 채소와 과일을 싣고 드나드는 청과 도매시장을 살펴본 甲은, 그곳을 물자가 오가며 공급되는 유통·공급시설 쪽으로 분류해 정리하였다.
  4. 甲은 고기를 손질하느라 위생 점검이 잦은 도축장을,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을 돌보는 보건위생시설 묶음에 제대로 넣어 분류했다.
  5. 甲은 백화점 지하에 차가 빼곡히 들어찬 주차장을, 사람과 차가 드나드는 것을 돕는 교통시설 묶음으로 알맞게 적어 넣었다.

  연구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 1.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이 아니라 그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단독 수립 사유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 옳다(정답).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옳지 않다.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여 있으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5. 국토교통부장관의 단독 수립은 '지정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은 단독 수립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서울시장 甲이 이웃 도지사와 뜻을 모아 국토부에 부탁하면, 장관은 그 둘을 빼놓지 않고 함께 계획을 짠다. 장관 혼자 짜는 사유로 본 보기는 틀렸다.
  2. 구역을 묶어 놓은 지 세 해가 다 가도록 甲이 승인 서류를 안 올리자, 일이 늘어질까 봐 장관이 직접 계획을 떠맡았다.
  3. 한 구역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 걸치면, 두 곳 우두머리가 나란히 앉아 함께 짜는 게 원칙이라 장관 몫이 아니다.
  4. 구역이 경기도 안 여러 시·군에만 담겨 있으면 그 지역 시장·군수들이 손잡고 짜니, 이 또한 장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
  5. 중앙 부처 한 곳이 부탁했다는 것만으로는 장관이 홀로 짤 근거가 못 된다. 홀로 짜는 길은 '세 해 안에 서류 없음' 하나뿐이다.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세우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 4.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다.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바꿀 때 지방의회의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이미 했다면,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정답).
  5.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뿐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옆 도의 도지사가 자기 도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서자, 담당자가 '그 그림은 시장·군수 몫'이라 일러 줬다. 도지사를 넣은 보기는 틀렸다.
  2. 시장 甲이 큰 그림을 손볼 때는 지방의회에 물어 의견만 들으면 되고, 도장을 따로 받아 올 필요는 없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 발표회에서 한 주민이 낸 말을 甲이 옳다고 여겼다면, 그 말은 그림에 담아야 한다. 안 담아도 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4. 甲시 담당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새로 짜면서, 3년 전에 마친 토지적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서랍에서 그대로 꺼내 반영했고, 그해 예산에는 재조사 비용을 따로 잡지 않았다.
  5. 아랫급 시장·군수의 그림을 윗선 도지사가 받아 줄 땐, 부처와 말만 맞춰선 안 되고 지방 위원회 손질까지 거쳐야 한다. 그 단계 없이 받아 준다는 보기는 틀렸다.

  이미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마친 지역이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ㄱ)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ㄴ)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1. 1. ㄱ: 30, ㄴ: 3
  2. 2. ㄱ: 30, ㄴ: 5
  3. 3. ㄱ: 30, ㄴ: 7
  4. 4. ㄱ: 50, ㄴ: 3
  5. 5. ㄱ: 50, ㄴ: 5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형질변경 면적|30만㎡ 미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면적 30만㎡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이다. ㄴ|토석채취 부피|3만㎥ 이상|토석채취는 부피 3만㎥ 이상 50만㎥ 미만이 심의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도심 외곽에 가진 28만㎡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흙을 파 평탄하게 다듬는 공사를 계획했고, 규모가 커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함께 온 乙은 채석장에서 3만5천㎥ 분량의 돌을 캐내려던 참이라 같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형질변경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 3.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 4.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일반주거지역은 어느 높이의 집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데, 그 둘째 갈래가 중층주택을 중심에 두고 살기 편한 환경을 꾸리도록 지정하는 곳이다. 정의가 이와 같아 옳다.
  2. 시·도지사는 토지 이용의 복합화가 필요한 대통령령상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3. 경관지구는 보호하려는 경관의 성격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관리지역이라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별도의 용도지역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어 그에 맞는 규제를 받게 된다. 옳다.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난 날'부터 잃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5층쯤 되는 아파트가 줄지어 선 동네를 甲이 지나며 '여기가 제2종일반주거지'라 짚었다. 맞는 짚음이라 트집 잡을 데가 없다.
  2. 甲은 대통령령이 콕 집은 주거·공업·관리 쪽 땅 위에, 쓰임 여럿을 겹쳐 쓰게 하는 지구를 덧씌울 수 있다.
  3. 甲은 경관지구를 산과 바다의 자연경관지구, 도심 거리의 시가지경관지구, 특정 대상을 보호하는 특화경관지구 셋으로 갈라 다룬다.
  4. 관리지 한 뙈기가 농지법을 타고 농사 진흥 쪽으로 못 박히면, 甲이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농림지가 된 셈으로 본다.
  5. 甲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지정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정에서 풀려난다는 점을 확인한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군계획시설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지자체가 매수대금을 채권으로 치를 때 갚을 기한을 그 범위 안으로 묶어 둔 것이다. 옳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가 토지를 사 줄 의무가 있는 매수의무자가 된다. 옳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야 한다. 보기는 '3년'이라 옳지 않다.
  4. 매수의무자가 사지 않기로 결정하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매수청구로 땅을 내준 甲이 현금 대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대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 채권은 10년 안에 갚도록 상환기간이 정해지게 된다.
  2. 甲이 사는 동네의 공원 공사를 시장이 직접 맡기로 정해졌다면, 甲의 땅을 사 줄 짐도 고스란히 그 시장이 진다.
  3. 사기로 마음먹은 쪽은 그 뜻을 甲에게 알린 날부터 두 해 안에 값을 치러야 한다. 세 해라 적은 진술은 틀렸다.
  4. 지자체가 땅을 사 주기를 끝내 마다하면, 甲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나지막한 단독주택 정도는 그 땅에 올릴 길이 열린다.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거부하면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면적이 200만㎡를 넘더라도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 설치 지역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도시개발구역은 200만㎡를 초과하면 지하 매설물을 한데 묶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든다. 옳다.
  3. 경제자유구역도 200만㎡를 초과하면 각종 관로를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옳다.
  4. 정비구역 역시 200만㎡를 초과하면 전선·수도관 등을 함께 담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된다. 옳다.
  5. 도청이전신도시는 그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건설이 낙후지역을 살리려고 벌인 지역개발사업 부지가 260만㎡에 이르렀지만, 실시설계도서에는 전선·수도관을 함께 묻는 지하 구조물 항목이 처음부터 빠져 있었고 그래도 인허가는 무사히 났다.
  2. 甲이 맡은 신도시 택지 220만㎡ 조성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신선과 상수도관을 한데 묶어 지하에 묻는 구조물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3. 무역을 밀어주는 경제자유 터도 같은 넓이를 넘기면 그 통로를 의무로 깔아야 한다.
  4. 헌 동네를 갈아엎는 정비 터 역시 넓이가 넘치면 관 통로를 빼먹을 수 없다.
  5. 도청을 옮겨 짓는 새 도시도 그 넓이를 넘기면 공동 관로 설치 대상에 들어간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면적이 커도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ㄱ)결정의 고시일부터 (ㄴ)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ㄴ)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ㄱ)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1. ㄱ: 도시·군기본계획, ㄴ: 3년
  2. 2. ㄱ: 도시·군기본계획, ㄴ: 5년
  3. 3. ㄱ: 도시·군관리계획, ㄴ: 1년
  4. 4. ㄱ: 도시·군관리계획, ㄴ: 3년
  5. 5. ㄱ: 도시·군관리계획, ㄴ: 5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계획의 종류|도시·군관리계획|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기본계획이 아님). ㄴ|실효 기간|5년|결정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옳다.

  🧮 풀이

  1. 甲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안한 동네 정비안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확정돼 게시판에 붙었지만, 甲은 5년이 다 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결국 그 5년째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 애써 통과시킨 계획은 힘을 잃고 백지가 되었다.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 2. 일반상업지역
  3. 3. 계획관리지역
  4. 4. 준공업지역
  5. 5. 준주거지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60%로, 80%인 일반상업지역보다 작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2.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80%로, 주거·관리·공업지역 어느 것보다 높아 보기 가운데 가장 크다. 옳다(정답).
  3.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40%로 보기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여 건폐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이 아니므로, 이를 답으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4.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로, 80%인 일반상업지역보다 낮아 건폐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5.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로, 80%인 일반상업지역보다 낮아 건폐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올리는 甲은 대지의 6할까지만 건물로 덮을 수 있어, 8할까지 덮을 수 있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2. 甲이 일반상업지역에 건물을 올리면 대지의 8할까지 건물로 덮을 수 있어, 여러 용도지역 가운데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넉넉하게 인정되는 편에 든다.
  3. 계획관리지역에 건물을 앉히는 甲은 건폐율 40%가 한계라, 후보 다섯 곳 가운데 바닥을 가장 옹색하게 덮을 수밖에 없다.
  4.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甲은 건폐율 70% 벽에 막혀, 바닥을 80%까지 덮을 수 있는 상업지역보다 좁게 지을 수밖에 없다.
  5. 甲이 준주거지역에 올리는 건물도 건폐율 70%가 한계라, 바닥을 80%까지 덮는 상업지역 건폐율에는 끝내 닿지 못한다.

  제시된 용도지역 중 건폐율 상한이 가장 큰 곳은 80%인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 3.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 5.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은 국민 재산권에 관한 것이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고,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조례 대상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관리계획을 세울 때 지역 주민에게 어떤 절차로 뜻을 물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한 영역이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대도시 시장 몫으로 인정된 새 용도지구는 지역 사정에 맞춰 이름과 지정 취지를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법령이 조례에 맡겨 두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옳다.
  5. 공동구를 다른 사업자가 쓰며 내는 돈을 얼마로 매길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추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령이 맡겨 둔 사항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도시·군계획시설 탓에 땅 주인의 권리가 눌릴 때 물어 주는 보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지만, 그 보상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직접 정할 영역이다.
  2. 관리 계획을 짤 때 주민 말을 어떤 절차로 들을지는 지자체 규칙으로 정해 둘 수 있다.
  3. 대도시 시장인 甲이 그 지역 사정에 맞추어 새로운 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을 붙여 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다루어도 된다.
  4. 甲이 맡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돈을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담아 정할 수 있다.
  5. 甲이 놓은 공동구를 다른 사업자가 쓰며 내는 점용료·사용료를 어떻게 치를지는, 지자체가 조례로 알맞게 정해 둘 수 있는 사항이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보상은 법률이 정할 사항이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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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2.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 4.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 대상이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 동향·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를 거부·방한다·기피한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옳다(정답).
  4.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밟을 절차를 건너뛰고 甲이 시설부터 올렸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건 딱지가 아니라 옥살이나 벌금이다. 과태료로 본 보기는 틀렸다.
  2. 넣기로 정해진 시설을 공동구에서 甲이 빠뜨렸다면, 이는 가벼운 과태료 딱지로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 형벌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3. 값 흐름과 거래 상황을 살피러 온 공무원을 甲이 까닭 없이 막아섰다면, 甲에게 과태료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4. 甲이 지구단위계획을 어겨 건물을 짓거나 그 용도를 바꾸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다스려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5. 甲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덜 물려고 거짓 자료를 꾸며 냈다면, 이 역시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다스려지는 무거운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와 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3.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 4.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5. 5.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 밖 구역은 무엇을 키울 곳인지에 따라 유형을 나눠 지정 목적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 보기의 유형 구분은 그 법정 분류와 일치한다. 옳다.
  2.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다시 정하는 것이지,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그래서 유지를 원칙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보존지역 안에서는 문화유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는 수립 기준이 있고, 보기는 그 기준 그대로다. 옳다.
  4. 밀도 완화 폭을 계획서 안에 담아 두어야 나중에 완화 적용의 근거가 생기므로, 이를 수립 기준으로 요구한다. 옳다.
  5.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정목적·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법을 우선 적용한다. 옳다.

  🧮 풀이

  1. 도심 밖에 지구 계획 터를 잡을 때 甲은 그 터의 주된 쓰임을 따져 사는 쪽·산업 물류 쪽·놀이 쉼터 쪽·섞임 쪽으로 목적을 갈라 둔다.
  2. 택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열 해 지난 데의 건물 쓰임 제한은 甲이 요즘 형편에 맞춰 새로 손보는 것이라, 그 시절 것을 붙박아 두지 않는다.
  3. 옛 유적 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甲은 지구단위계획을,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에 거스르지 않고 어우러지도록 짠다.
  4.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한 甲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건물을 얼마나 넓게 덮고 높이 올리도록 완화해 줄지 그 정도까지 기준 안에 함께 적어 둔다.
  5. 개발을 꽁꽁 묶어 둔 구역에 지구 계획을 얹을 때 甲은 그 묶음의 취지와 이웃 환경을 안 건드리고 개발제한구역법부터 앞세운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난 지역의 용도제한은 유지가 원칙이 아니라 주변 여건에 맞게 다시 정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ㄱ)과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ㄷ)은 모두 토지의 이용을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ㄱ·ㄷ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ㄴ)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ㄴ이 관리계획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다.
  3.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ㄷ)은 땅의 쓰임을 직접 좌우하는 사항이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ㄷ을 포함한 이 설명은 옳다.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은 시범도시사업계획에 담기는 내용일 뿐,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낡은 동네를 헐고 새로 꾸미는 정비사업의 얼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계획의 하나로 삼아 다룬다.
  2. 바닷속 물고기를 지키려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못 박는 얼개도 관리 계획 안에 담긴다.
  3. 낡은 길·상하수도를 손봐 낫게 하는 시설 개량 얼개도 관리 계획에 든다.
  4. 본보기 도시 사업의 밑돈을 어디서 댈지는 그 사업 얼개에나 담길 뿐, 관리 계획에는 안 든다. 그래서 ㄹ은 빠진다.

  정비사업,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 3.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5.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바로잡아다(정정) 한다. 옳다.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옳다.
  3.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 구두로'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5.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 여러 목적에 비교·활용하기 쉽도록 단위면적을 1제곱미터로 통일하여 산정하므로, 이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 풀이

  1. 구청장 甲이 값 비교표를 잘못 대입한 걸 뒤늦게 알아채면, 늦추지 않고 그 땅값 고시를 손봐 바로잡아야 한다.
  2. 표준으로 뽑힌 땅에 낱낱 값을 따로 안 매겼다면, 그 표준 땅의 표준값을 곧 낱낱 값으로 갈음한다.
  3. 제 땅값 결정에 볼멘 甲은, 결정을 알린 날부터 서른 날 안에 반드시 글로 적은 서면으로만 이의를 내야 한다.
  4. 그 땅값을 매기고 알리는 데 든 돈은 절반 안에서 나라가 보태 줄 수 있다.
  5. 낱낱 땅값은 한 제곱미터당 얼마인지로 나타내는 잣대를 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4.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5.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고를 때 한 덩어리 토지(일단의 토지) 중 그 덩어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고른다. 옳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위한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넘으면, 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보고서를 고쳐 다시 내게(시정·재제출) 할 수 있다. 옳다.
  4. 표준지 가격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야 하므로, 감정평가법인등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정해져 있다. 옳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다 더해 개수로 나눈 값)'를 기준으로 한다.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장관은 한데 뭉친 땅 가운데 그 무리를 대표할 만한 한 필지를 표준으로 집어낸다.
  2. 甲은 표준 땅값 조사에 나선 장관 쪽으로부터 먼저 의견을 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땅 임자의 말부터 들어 두는 절차였다.
  3. 매긴 값 둘이 1.3배 넘게 벌어졌다는 보고가 오자, 장관은 그 일을 맡은 곳더러 문서를 다듬어 다시 올리라 지시했다.
  4. 평가 보고서에 손대기에 앞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땅 관할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 둔다.
  5. 甲은 표준지 하나를 두고 감정평가법인들이 각각 매긴 값을 모두 합쳐 평균 낸 수치를 공시지가로 삼았을 뿐, 가장 낮은 값 하나만 따로 골라 쓰지는 않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의 최저치가 아니라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주택의 지번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ㄹ. 용도지역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표준주택의 지번은 그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본 정보여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ㄱ을 고른 이 설명은 옳다.
  2.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은 주택의 신축 시점을 나타내는 정보여서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ㄴ을 포함한 이 설명은 옳다.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주택가격 산정의 바탕이 되는 정보여서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ㄷ을 고른 이 설명은 옳다.
  4. 표준주택이 속한 용도지역은 그 주택의 이용 여건과 가치를 보여 주는 정보여서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ㄹ을 고른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표준주택으로 뽑힌 집이 어느 번지에 있는지, 그 지번은 공시표에 빠짐없이 올라간다.
  2. 그 집을 언제부터 쓸 수 있었는지 가리려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도 공시표에 함께 적힌다.
  3. 집이 깔고 앉은 땅이 얼마나 넓고 어떤 모양인지도 공시표에 담긴다.
  4. 그 집이 주거지역 같은 어느 용도지역에 놓였는지도 공시표에 밝힌다.

  표준주택의 지번, 사용승인일, 대지면적과 형상, 용도지역 넷 모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 2.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3.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4.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 5.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새로운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이미 마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도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3.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감정평가사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다. '취소할 수 있다'(재량)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감정평가사는 업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을 하는 사무소를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아 그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옳다.

  🧮 풀이

  1. 결격사유에 걸린 사람은 새로 등록하려 해도 문턱에서 막히고, 이미 한 등록도 지워진다.
  2. 감정평가사 甲은 한 번 등록을 마쳤더라도 5년마다 잊지 않고 그 등록을 새로 고쳐 두어야, 평가 업무를 이어 갈 자격의 효력이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3. 甲은 징계로 자격이 날아간 지 다섯 해가 안 된 처지라, 장관은 그 등록을 골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지워야 한다.
  4. 감정평가사 甲은 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 여러 곳이 아니라 오직 한 곳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5. 속임수를 부려 자격을 딴 탓에 그것을 잃은 甲은, 그로부터 세 해가 차기 전에는 다시 이 자격을 손에 넣지 못한다.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감정평가사의 등록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4.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 5.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출제 당시 법(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옳은 내용이어서 정답이 아니었다(참고: 이후 개정으로 개설신고 의무는 폐지됨). 옳다.
  2. 감정평가사는 자격의 전속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혼자 꾸리는 사무소와 법인 사이에,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따로 열어 두었다. 최소 인원을 두 사람으로 잡은 것이 그 형태의 요건이므로 옳다.
  4. 감정평가사는 업무의 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둘 수 있다고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출제 당시 옛 법에서는 등록한 평가사가 업을 시작하려면 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했다. 그래서 이 보기는 그때 정답이 아니었고, 뒤에 그 의무는 사라졌다.
  2. 감정평가사 甲은 자기 앞으로 나온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일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3. 평가사 둘이 뜻을 모으면 합동사무소를 함께 차릴 수 있다.
  4. 이미 한 곳에 몸담은 감정평가사 甲이 옆 법인에도 발을 들여 두 곳에 동시에 매이려 해도, 그런 겹치기 소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5. 甲은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을 새로 뽑으려다가,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확인하고 그 지원자를 채용 대상에서 뺐다.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인등이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 2.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5.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값을 매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인 안목으로 땅과 건물을 어떻게 쓰고 개발할지 일러 주는 일까지 맡을 수 있다. 업무 범위가 이와 같아 옳다.
  2.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매업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다. '취소할 수 있다'(재량)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5. 감정평가법인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갖추도록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 풀이

  1. 평가법인은 땅·건물을 어찌 쓰고 가꿀지 훈수를 두거나 관련 자료를 내주는 일까지 맡아 한다.
  2. 다만 평가법인이 직접 땅·건물을 사고파는 장사에 나서는 것은 막혀 있다.
  3. 평가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쳐 문을 닫으면 그 사실을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甲이 이끄는 평가법인이 일을 멈추라는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의뢰를 받아 값을 매기다 적발되자, 장관은 고를 여지 없이 그 법인의 설립인가를 거두어들였다.
  5. 甲이 감정평가법인을 차릴 때에는 사업을 지탱할 최소한의 밑천을 갖추도록, 그 법인의 자본금을 적어도 2억원은 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법인의 설립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2.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 3.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4.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 5.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유재산책임관은 반드시 개별 인사발령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의 특정 직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옳다.
  2. 일반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확정판결에 따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권(개인의 권리)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총괄청은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재산은 국가에 부담이 되므로 기부받지 아니할 수 있어, 이 설명은 옳다.
  4. 국가 외의 자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한해서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축조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5. 부처마다 제 편한 대로 규정을 고치면 나라 재산을 다루는 잣대가 갈라진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곳과 살펴보는 곳의 뜻을 먼저 맞추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소속 관서의 어느 자리 하나를 중앙관서의 장이 콕 지정해 두면, 그것으로 국유재산책임관 임명을 대신한 셈이 된다.
  2. 일반재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드물게 개인 몫의 권리를 얹을 여지가 있다.
  3. 손질·수리비가 재산값에 견줘 터무니없이 많이 드는 기부재산이라면, 총괄청은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
  4. 甲은 국가가 아닌 사인이지만, 준공 뒤 그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국유지 위에 강의동 건물 한 채를 새로 짓는다.
  5. 국유재산을 굴리고 넘기는 규정을 손질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미리 총괄청·감사원과 머리를 맞대 뜻을 맞춰 둔다.

  국가 외의 자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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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2.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 5. 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공익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못 쓴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옳다.
  3.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면 '의견제출'이 아니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거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쓰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옳다.
  5.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오래 점유로 소유권을 얻는 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구청이 공영주차장 삼아 쓰려는 나랏땅처럼, 지자체가 몸소 공공용으로 쓸 행정재산이면 그 사용료를 깎아 줄 길이 열린다.
  2. 태풍에 무너져 甲이 빌린 행정재산을 못 쓰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못 쓴 날수만큼 사용료를 덜어 준다.
  3. 甲이 받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중앙관서의 장이 거두어들이려 하자, 미리 정식 청문 절차를 열어 甲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준 뒤에 허가를 철회한다.
  4. 국유지를 행정재산으로 쓰기로 해 놓고 다섯 해가 지나도록 손도 안 대면, 중앙관서의 장은 미루지 않고 그 용도를 접어야 한다.
  5. 甲이 국유 도로부지를 스무 해 넘게 차지해도 그 소유권을 얻지는 못한다. 행정재산은 오래 점유해도 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면 의견제출이 아니라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2.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재산은 그 용도·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보존용 행정재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존용에 한정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3.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써야 할 필요가 생기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옳다(정답).
  4.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라서, 국유재산법에 정한 것을 빼고 '민법'을 준용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행정재산은 그 쓰임에 지장 없는 선에서 허가하면 되고, 보존용 행정재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보존용에 못 박은 보기는 틀렸다.
  2. 주거용으로 내주는 행정재산이라 해서, 반드시 여럿이 값을 겨루는 공개 경쟁만으로 임자를 가려야 하는 건 아니다.
  3. 구청이 이미 허가받은 국유지를 제 공공용으로 써야 할 형편이 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허가를 도로 거둘 수 있다.
  4. 기부받아 행정재산 삼을 물건을 그 기부한 甲에게 다시 내줄 때, 그 쓰는 기간이 다섯 해 울타리에 갇히지는 않는다.
  5.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의 영역이라, 국유재산법에 없는 부분을 민법으로 메운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써야 할 필요가 생기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 2.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 3.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 4.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5. 5.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돈 대신 물건·재산)로 출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정답).
  2.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일반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팔 수 없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쓰려고 필요하면, 일반재산인 동산과 개인 소유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일반재산을 팔 때 그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다 낸(완납) 뒤에 한다. 완납 전에도 이전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정부가 새 정부출자기업체를 세울 때, 현금 대신 국유 일반재산인 땅·건물을 밑천으로 넣을(현물출자) 수 있다.
  2. 총괄청은 다섯 해 넘게 놀린 나랏 일반재산을 민간과 힘을 합쳐 함께 일굴 수 있다. 손잡을 수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3. 딴 법에 걸려 손댈 수 없게 된 일반재산이라면, 중앙관서의 장이 甲에게 내다 팔 길도 막힌다. 팔 수 있다는 보기는 틀렸다.
  4. 나라가 몸소 행정재산으로 써야 할 형편이면, 일반재산 동산을 개인 동산과 맞바꾸는 길이 열린다. 못 바꾼다는 보기는 틀렸다.
  5. 일반재산을 팔 때 그 소유권은 매수인이 값을 다 치른 뒤에야 넘어간다. 다 내기 전에도 넘긴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세울 때는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2.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 3.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건축법상 거실은 주거용 방만이 아니라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처럼 사람이 일정 목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폭넓게 가리키므로 이 정의는 정확하다. 옳다.
  3.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법령상 용어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4. 아주 높은 건물은 불이 났을 때 대피와 진화가 보통 건물과 아주 달라 따로 규제해야 한다. 그 경계를 층수와 높이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걸리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5. 뼈대를 헐지 않고 통째로 자리만 옮겼다면 건물은 그대로 남아 새로 짓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서의 이 이동을 따로 이름 붙여 가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반지하 창고를 재보니 바닥부터 지표까지 잰 평균 깊이가 그 층 전체 높이의 절반을 넘어, 그제야 이 공간을 지하층으로 판정한다.
  2. 사람이 머물며 일하거나 모이거나 노는 방, 이를테면 사무실·회의실을 거실이라 부른다.
  3. 서른 층을 넘거나 높이가 120m를 웃도는 건물을 고층건축물로 친다.
  4. 높이가 200m를 웃돌거나 층수가 쉰을 넘어서면 그 건물은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5. 뼈대를 뜯지 않고 건물을 같은 대지 안 다른 자리로 통째 옮기는 일을 이전이라 한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2.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 5.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므로,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 상대방에게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4.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한다. '즉시 징수를 중지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보기는 이를 5회 이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건물뿐 아니라 신고 대상 건물의 위반에도 물릴 수 있다. 못 물린다는 보기는 틀렸다.
  2. 甲에게 매긴 이 돈은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세·지방세 못 낸 것을 걷는 방식을 그대로 좇아 거둔다. 지방세법을 든 보기는 틀렸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에 앞서, 위반한 甲에게 물리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계고부터 해야 한다.
  4. 甲이 시정명령을 따르면 앞으로의 새 부과만 멈출 뿐, 이미 매긴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걷는다. 곧장 걷기를 멈춰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5. 이행강제금을 거듭 물리는 것은 한 해 두 번 안에서다. 다섯 번까지라는 보기는 틀렸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21층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지으려면 그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도지사가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다(정답).
  3. 허가권자는 숙박시설 등의 용도·규모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 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한다. '4년 이내 미착수라도'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스물한 층짜리를 특별시·광역시에 올리려면 그 시장의 허가를 받지, 장관 허가를 받는 게 아니다. 장관 허가로 적은 보기는 틀렸다.
  2. 주거·교육환경을 지키려 도지사가 지정해 알린 구역에서 甲이 놀이·유흥 시설을 세우려 하면, 시장·군수는 앞서 도지사 허락부터 받아 둔다.
  3.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이 둘레 환경에 안 맞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물릴 수 있다. 심의 없이 물린다는 보기는 틀렸다.
  4. 甲이 허가를 쥐고도 두 해 안에 첫 삽을 안 뜨면 문제가 되며, 사정이 닿으면 한 해 더 봐준다. 네 해까진 괜찮다는 취지의 보기는 틀렸다.
  5. 甲이 분양할 셈으로 올리는 공동주택은, 허가를 받기에 앞서 그 대지 소유권부터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안 쥐어도 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별자치시장
  2. 2. 광역시장
  3. 3. 특별자치도지사
  4. 4. 시장
  5. 5. 군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자치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광역시장은 이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니다.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라, 광역시장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가설건축물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시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옳다.
  5.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과 함께 시장·군수도 포함되므로, 군수가 허가권자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특별자치시장은 계획시설 자리에 임시 건물을 세우게 해 주는 허가장을 쥔 쪽에 낀다.
  2. 甲이 가설건축물을 세우려 할 때 허가장을 쥔 쪽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광역시장은 아니다.
  3. 甲특별자치도지사는 섬 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임시로 세우는 컨테이너 판매시설의 건축을 자신의 결재로 허가해 공사 착수를 승인했다.
  4. 관할 안에서라면 시장도 그 임시 건물 허가를 내주는 쪽에 든다.
  5. 제 관할이라면 군수 역시 그 임시 건물 허가를 쥔 쪽에 낀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허가권자에는 광역시장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 2.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 3.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4.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측량이라, 일반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측량이라고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연속지적도는 여러 지적도를 이어 붙여 만든 편집·열람용 자료여서 정밀한 측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실제 측량에는 쓰지 못하는 도면으로 규정된다. 옳다.
  3. 땅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적힌 표시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지워지는 것을 두고 쓰는 말이다. 그 뜻이 이와 같아 옳다.
  4.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에서는 그 구를 단위로 지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어, 시 전체를 대표하는 시장은 소관청 범위에서 빠진다. 옳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측량 종류를 정리하다 보니,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각각 따로 법이 정한 갈래이고 여느 사업장이나 개인이 벌이는 일반측량과는 서로 다른 범주로 나뉘어 있었다.
  2. 연속지적도는 여러 지적도를 죽 이어 붙인 참고용 그림이라 실제 재는 데는 쓰지 못한다.
  3. 甲이 가진 땅의 지목이나 면적 같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아예 지워지게 되는 것을, 공간정보 법령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4. 자치구 아닌 구를 품은 시라면, 그 시장은 지적 사무를 도맡는 소관청 자리에 앉지 않는다.
  5. 개발이 끝난 자리에서 땅의 표시를 새로 확정하려 벌이는 지적측량을, 지적확정측량이라 이름 붙인다.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과 구분되는 별개의 측량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 2.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 3.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 5.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축산·낙농을 위해 조성한 초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그 주거 기능에 따라 지목을 '대'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유원지는 지적도에 부호를 표기할 때 '유'가 아니라 '원'으로 표기하므로, '유'로 표기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물을 상시적으로 대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물을 대어 짓는 논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재배하는 밭의 성격을 지니므로 그 지목을 '전'으로 한다. 옳다.
  4.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더라도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정하는 1필1지목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가운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옳다.
  5.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잠깐 쓰일 뿐이라면 본래의 사용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므로, 그 임시 사용만을 이유로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축산·낙농용 초지에 붙은 살림집 부지는 지목을 '대'로 매긴다.
  2. 甲이 유원지 필지의 지적도를 떼자 부호란에 '원'이 찍혀 있었다. 첫 글자를 따면 다른 지목과 헷갈리기 때문에 둘째 글자를 쓰는 지목이다.
  3. 甲이 물을 늘 대지 않은 채 보기 좋은 나무를 주로 가꾸는 땅이라면, 그 갈래는 밭을 뜻하는 '전'이 된다.
  4. 한 필지가 여러 쓰임에 걸치면, 그중 으뜸 쓰임을 골라 지목을 하나로 정한다.
  5. 땅이 잠깐 딴 데 쓰일 뿐이면 지목을 굳이 바꾸지 않는다.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 부호는 '유'가 아니라 '원'을 쓰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ㄱ)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ㄴ)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 ㄱ: 30일, ㄴ: 2분의 1
  2. 2. ㄱ: 30일, ㄴ: 3분의 2
  3. 3. ㄱ: 60일, ㄴ: 2분의 1
  4. 4. ㄱ: 60일, ㄴ: 3분의 2
  5. 5. ㄱ: 90일, ㄴ: 3분의 2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지목변경 신청기간|60일|지목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ㄴ|축척변경 동의|3분의 2 이상|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논을 메워 대지로 바꾼 뒤 지목을 고쳐야 한다는 걸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떠올려 부랴부랴 지적소관청 창구를 찾았다. 한편 乙의 동네에서는 축척을 바꾸려고 토지 주인 열두 명 중 여덟 명의 동의서를 받아 겨우 요건을 채웠다.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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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 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잘못 정리된 경우는 등록사항의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에 든다. 옳다.
  2. 지적공부를 작성할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도 애초의 오류를 소관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기재가 사실과 어긋난 것이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직권정정 사유가 된다. 옳다.
  4. 합병하려는 토지들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일 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5. 결의서와 공부 정리 결과가 어긋나면 공부 쪽 기재가 잘못된 것이므로 소관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옳다.

  🧮 풀이

  1. 잰 성과와 어긋나게 지적공부가 적힌 경우, 소관청은 신고 없이도 스스로 바로잡는다.
  2. 지적공부를 처음 꾸릴 때 잘못 적힌 경우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사유다.
  3. 지적공부에 적힌 내용이 애초에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으로 고친다.
  4. 甲과 乙이 지분을 달리해 가진 두 필지를 합치려 하자 지적소관청은 합병 신청부터 막았다. 애초에 등록이 잘못된 게 아니라서 직권정정의 무대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
  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어긋나게 적힌 경우도 직권으로 바로잡을 사유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일 뿐 직권정정 사유는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2.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3.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4.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5. 5.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겨받는 포괄승계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공유물을 나누라는(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토지가 분할되면 등기부와 실제 현황을 맞추기 위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부과되며, 그 기간은 분할 사실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4.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적소관청에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의인이 알린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토지 멸실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있으나 그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분할의 경우와 같은 1개월 이내이므로, 14일이라 한 부분이 틀리다. 옳지 않다.

  🧮 풀이

  1. 합쳐지며 통째로 넘어가는 법인 등기는 살림을 몽땅 물려받는 꼴이라, 그 물려받은 甲이 혼자서 신청을 낸다. 둘이 함께 낸다는 보기는 틀렸다.
  2. 甲은 공유물을 갈라놓으라는 판결이 나오자 등기의무자인데도 홀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못 낸다는 보기는 틀렸다.
  3. 甲이 가진 한 필지의 땅이 둘로 갈려 나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甲은 그 분할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에 맞는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표시변경등기는 관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명의인 甲이 지적소관청에 일러바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명의인이 알린다는 보기는 틀렸다.
  5. 甲이 상속받은 섬 앞 간척 밭이 침식으로 바다에 잠겨 사라지자, 甲은 달력을 짚어 가며 서둘러 멸실 등기 서류를 꾸렸다. 한 달이 시한이었고, 열나흘이라는 보기는 틀렸다.

  토지가 분할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2.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 3.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 4.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 5.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록 대상의 종류에 따라 부여기관이 달리 정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번호를 지정·고시한다. 옳다.
  2.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승낙이 없어도 부기로 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그 양도액을 기록한다. 옳다.
  4. 환매특약의 등기에서 매매비용은 나중에 환매할 때 반환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되어 있다. 옳다.
  5.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새 등기를 마쳐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

  🧮 풀이

  1. ○○시가 제 부동산을 장부에 올리려면 등록번호부터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자체 몫 번호는 장관이 손수 정해 널리 알린다.
  2. 甲 부동산에 A은행 저당권이 먼저, B은행 저당권이 뒤에 걸려 있다면, A은행 몫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앞 순위에 부기로 붙이려면 뒤에 들어온 B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전세권자 甲이 전세금반환채권 일부를 乙에게 넘겨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乙에게 넘긴 그 액수를 등기에 적는다.
  4. 매도인 甲이 뒷날 되살 수 있는 환매특약을 등기할 때는, 매수인 乙이 치른 매매비용을 꼭 적는다. 甲이 되사려면 그 돈까지 물어 줘야 하기 때문이다.
  5. 甲 소유 땅을 나라가 넘겨받아 등기권리자 자리에 서면, 관이 새 등기를 끝내도 나라 앞으로 등기필정보를 꾸며 알릴 필요는 없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기등기로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재산이 합유(여럿이 공동으로 묶어 소유)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옳다.
  2.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한다(대위)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드시 권리설정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신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4.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실제 상태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과 乙이 함께 수탁자라면, 등기관은 그 신탁재산이 여럿이 한 덩어리로 묶어 갖는 합유라는 뜻을 등기에 적어야 한다.
  2. 위탁자가 수탁자를 갈음해 신탁등기를 넣을 적에, 그것을 권리설정등기와 꼭 한 타이밍에 맞춰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같은 때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3. 수익자든 위탁자든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새로 넣는 신청뿐 아니라 그 신탁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까지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4. 甲이 수탁자로 있던 신탁에서 법원이 甲을 해임하는 재판을 내리자,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신탁원부의 기록을 고치는 변경등기를 곧바로 처리했다.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설정등기 신청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 2.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대상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그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정해진다. 옳다.
  2.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대상이지만,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이 상대방의 협력을 갈음하므로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옳다.
  3.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옳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 시점으로 새로 정해지지 않고, 앞서 해 둔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다(순위보전 효과). 옳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또는 이를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동의 없이 단독 말소가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부동산을 손에 넣으려는 甲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아 내고자, 그 땅과 건물이 자리 잡은 고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찾아가 그곳에 신청 사건을 맡긴다.
  2. 법원이 내준 가처분명령을 손에 쥔 가등기권리자 甲은, 등기의무자인 상대를 굳이 끌어들이지 않고도 홀로 등기소를 찾아가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를 신청해 넣는다.
  3. 법원이 甲이 낸 가처분명령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각하해 버리자, 甲은 그 각하 결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곧바로 즉시항고를 걸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다툰다.
  4. 甲이 가등기 뒤를 이어 본등기를 밟으면, 그 본등기 자리매김은 앞서 걸어 둔 가등기 그때의 차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5. 명의인 甲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를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 가등기의무자가 지우기를 넣을 수 있고, 甲 동의 없이 홀로는 못 지운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없이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4.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판결에 의한 담보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담보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제로는 접수한 그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옳지 않다.
  3.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이의를 냈다고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음).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이유가 있으면 스스로 바로잡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자신이 그 판단을 종결하지 못하고 3일 안에 의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옳다(정답).
  5. 동산·채권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갱신할 수 있다. '7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판결을 등에 업고 내는 담보등기는 이긴 쪽(권리자든 의무자든)이 홀로 신청을 낸다. 둘이 함께 낸다는 보기는 틀렸다.
  2. 甲이 낸 담보등기가 지닌 힘은 받아 준 날 이튿날이 아니라 받아 준 바로 그 순간부터 살아난다. 다음 날부터라는 보기는 틀렸다.
  3. 등기관 판단에 甲이 딴지를 걸어도 일 진행을 멈추는 힘은 없어, 딴지 하나로 처분이 멎지는 않는다. 멎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4. 甲이 건 딴지가 근거 없다고 본 등기관은 사흘 안에 제 의견을 적어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5. 甲이 잡은 동산·채권 담보권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다섯 해가 상한이고 늘려 잡을 수는 있다. 일곱 해라는 보기는 틀렸다.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 4.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 5.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영향이 작은 '경미한 변경'이라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청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취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라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옳지 않다.
  4.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 범위에서 늘리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서 빠져 있어,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옳다(정답).

  🧮 풀이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손보는 것은 영향이 작은 잔손질이라 주민의견 듣기를 건너뛸 수 있다. 거쳐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 재난방지 계획을 손보는 것도 잔손질이라 주민의견 듣기를 생략할 수 있다.
  3.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세 해 안에서 당기고 미루는 것도 잔손질이라 듣기를 건너뛴다.
  4. 건물 최고 높이를 바꾸는 것도 잔손질로 보아 듣기를 생략한다.
  5. 건물 용적률을 20%가 안 되는 선에서 올리는 것은 잔손질에서 빠져, 주민의견 청취를 꼭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늘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들지 않아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2.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3.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 4.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5.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서기 전 단계라 규칙이 없으면 곳마다 제각각 굴러가 다툼이 잦아진다. 그래서 장관이 통일된 운영 기준을 정해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2.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이 기준이 되며, 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옳다.
  3.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으로 넘어가므로, 사용경비를 적은 회계장부와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에 넘겨 인계를 마쳐야 한다. 옳다.
  4.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는 동의 요청에 앞서 추정분담금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옳다.
  5.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해야 한다. '1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장관은 추진위원회가 반듯이 돌아가도록 운영의 밑규칙을 세워 널리 알린다.
  2. 추진위원회는 세워 둔 그 밑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토지등소유자는 드는 살림돈을 규칙대로 나눠 낸다.
  3. 조합이 인가를 받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은 장부와 딸린 서류를 조합에 인계한다.
  4. 집주인들에게 앞으로 낼 분담금이 얼마쯤인지 미리 알려 준 다음에라야, 추진위원회는 조합 세울 동의를 받으러 나설 수 있다.
  5.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두 해가 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자, 甲이 속한 정비구역은 지정권자의 손에 의해 지정이 풀리고 만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 1. 도시재개발사업
  2. 2. 주택재건축사업
  3.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5. 도시재생사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재개발사업은 제시된 정의(저소득 주민 집단거주·기반시설 극히 열악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에 들어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을 다시 짓는 사업이라, 제시된 정의에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가로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도시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살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제시된 정의에 딱 맞아 옳다(정답).
  5.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별도의 도시재생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이므로, 이 법의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도시재개발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살고 기반시설이 형편없는 곳의 주거환경을 손본다는 이 정의와는 결이 다르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바탕 시설은 성한데 삭은 건물만 새로 세우는 일이라, 이 정의와는 맞물리지 않는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그마한 가로 구역에서 벌이는 일이니, 문제가 그려 보인 정의와는 겹치지 않는다.
  4. 넉넉잖은 주민이 다닥다닥 모여 살고 바탕 시설이 형편없는 곳을 손보아 주거를 낫게 하는 일, 그것이 곧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의에 꼭 들어맞아 이것이 답이다.
  5. 도시재생사업은 이름부터 다른 도시재생법이 맡아 굴리는 것이라, 지금 이 정의가 가리키는 사업과는 별개다.

  저소득 주민이 밀집해 살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ㄱ. 광장 ㄴ. 구기(溝渠) ㄷ. 놀이터 ㄹ. 녹지 ㅁ. 공동구 ㅂ. 마을회관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ㅂ
  4. 4. ㄹ, ㅁ
  5. 5. ㅁ, ㅂ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광장이 포함된 ㄱ, ㄴ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물음의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지 않다.
  2. 구거(溝渠, 도랑·인공 물길)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의 '구기'는 '구거'의 오기) 옳지 않다.
  3. 놀이터는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이라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아닌 것'에 해당한다. 옳다.
  4. 녹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녹지가 포함된 ㄹ, ㅁ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묻는 물음의 답으로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공동구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구가 포함된 ㅁ, ㅂ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묻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옳지 않다.
  6. 마을회관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일 뿐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물음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甲구청장이 정비구역의 기반시설을 점검하며 도로와 함께 광장을 정비기반시설 대장에 올렸다. 광장은 공동구·녹지처럼 법이 정한 정비기반시설 목록에 들어 있는 시설이다.
  2. 도랑·인공 물길인 구거 또한 바탕 시설에 드니, '아닌 것' 쪽에는 낄 수 없다.
  3. 놀이터는 주민이 어울려 쓰는 공용 편의 자리라 바탕 시설이 아니다. 그러니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물음의 답 쪽에 놓인다.
  4. 푸른 녹지 역시 바탕 시설에 드는지라 '아닌 것' 무리에는 들지 못한다.
  5. 공동구도 바탕 시설로 치니 '아닌 것' 쪽에는 자리가 없다.
  6. 甲면 노인회가 상량식까지 올린 새 회관 건물을 놓고 담당자는 목록을 뒤졌지만, 이런 모임 공간은 길·상하수도 같은 바탕 갈래가 아니었다. '아닌 것' 쪽 답이다.

  놀이터와 마을회관은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이라 정비기반시설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