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35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35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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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시설 - 녹지
2. 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4. 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5. 방재시설 - 유수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녹지는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어서 기반시설 분류상 광장·공원 등과 함께 공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공동구는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각종 공급관로를 한데 모아 수용하는 시설이어서 기반시설 분류상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공공청사는 행정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이어서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기반시설 분류상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며, 하수·폐기물 처리 같은 환경기초시설과는 계열이 달라 그 연결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유수지는 홍수 때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하류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시설이어서 기반시설 분류상 방재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甲은 기반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서 녹지를 광장 및 공원과 동일한 공간시설 항목으로 함께 묶어 정리한다.
甲이 분양받은 새 상가 앞 왕복 6차로 밑에는 전기선·수도관·통신케이블을 한 통로에 몰아넣은 지하 구조물이 지나가는데, 구청 도면에는 이것이 물자와 에너지가 오가는 계열의 기반시설로 표시돼 있었다.
甲이 민원서류를 떼러 간 신청사 건물은 도서관·체육관과 같은 묶음으로 관리대장에 올라 있었다. 담당 직원은 주민 공공생활과 문화·체육을 뒷받침하는 계열이라 그렇게 분류된다고 설명해 줬다.
수험생 甲은 도축장이 실제로는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함에도 이를 환경기초시설로 잘못 연결해 둔 지문을 발견하고 그 항목을 오답으로 골라낸다.
甲이 사는 마을 어귀에는 장마철 불어난 물을 임시로 가둬 두는 큰 저류 못이 있다. 군청 안내판에는 홍수 같은 재난 피해를 막으려고 두는 계열의 시설이라고 적혀 있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군수도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 주체에서 군수를 배제한 이 지문은 실제와 다르다. 옳지 않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변경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은 해당 권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실제로 다루는 관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이다. 계획 수립 주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 상대로 삼은 점에서 어긋난다. 옳지 않다.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년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그 정보가 낡지 않도록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군수는 인접 군과 생활권이 묶이자 도지사를 찾아가 두 군을 아우르는 권역 지정을 먼저 요청했고, 도청은 이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기초단체장도 이런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甲도지사가 권역 경계를 손보려 하자 실무진은 관계 기관과 시장·군수들 의견을 모은 뒤 도 소속 위원회 심의만 밟으면 된다고 보고했다. 장관 승인이나 중앙 단위 심의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甲장관이 권역을 고치자 국토부 실무과는 그날로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 앞으로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처 목록에 다른 중앙부처 장관들은 들어 있지 않았다.
甲도지사는 권역을 지정해 주고 만 3년을 기다렸지만 관내 시장·군수 누구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도가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보다 짧은 기한에 움직일 근거는 없었다.
5년마다 현황 확인. 옳은 지문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광역도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5. 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옳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하위 계획이므로 상위의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이 정한 틀에 어긋나지 않게 부합해야 한다. 옳다.
주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 옳다.
입안 제안에 따른 입안·결정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므로, 전부는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주거지역처럼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입안하는 경우에는 땅의 쓰임새 적합성을 따지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장관은 신항만 배후단지라는 국가 차원 사업과 맞물린 구역에 대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바로 입안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적법하게 진행됐다.
甲시장이 올린 관리계획안이 상위의 권역 계획·기본계획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자, 시 도시과는 밑그림부터 상위 틀에 맞춰 다시 그렸다. 하위 계획이 위 단계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甲은 자기 동네 역세권 블록을 지구단위로 정비하자는 서명부를 만들어 시청에 입안 제안서를 냈다. 접수창구는 일반 주민 자격으로도 이런 제안이 가능하다며 서류를 받았다.
甲시장은 주민이 낸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입안과 결정에 드는 비용을 전부 제안자에게 물리기로 정했다. 이런 비용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허용되어 이 처분은 문제되지 않았다.
甲군수는 이미 시가지가 촘촘한 주거지역 안 계획 건이라, 땅의 쓰임새 적합성을 따지는 조사 절차를 이번에는 건너뛰기로 결재했고 감사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ㆍ군관리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어서 '중고층'이 아니라 '중층'이 옳으므로, 중고층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상업지역은 특정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두루 담당하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옳다.
녹지지역 세 갈래 중 생산녹지는 농지·농업기반 보호가 목적이어서 개발을 뒤로 미뤄 두는 곳이고, 보기 문구는 그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옳다.
건물과 사람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 화재·수해 같은 재해에 취약한 곳을, 소방도로 확충 등 시설 개선으로 미리 대비하려 지정하는 지구가 시가지방재지구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모여 있는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이 지문은 옳다.

🧮 풀이

甲은 중고층 아파트를 올릴 생각으로 그 동네 땅을 보러 다니다가, 토지이용계획을 떼어 보고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꾸리도록 정해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설계를 다시 잡았다.
甲이 점포를 얻은 사거리 일대는 백화점·오피스가 뒤섞여 장사와 사무 업무가 두루 굴러가는 곳이었다. 등기부에 딸려 온 토지이용계획 서류에도 그런 일반적 기능을 맡는 지역으로 나와 있었다.
甲이 상속받은 밭 일대는 도시 외곽인데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없었다. 면사무소 직원은 농사 기반을 지키려고 개발을 당분간 미뤄 두는 취지의 녹지 구역이라 그렇다고 알려 줬다.
甲이 사는 구도심 골목은 집과 사람이 빽빽해 불이나 침수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구청은 소방도로 확충 같은 시설 개선으로 피해를 미리 막겠다며 해당 지구로 묶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을 짜임새 있게 손질하기 위해 따로 묶어 지정하는 지구가 바로 집단취락지구에 해당한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동구 의무 설치는 200만㎡를 초과하는 지역이므로 100만㎡ 도시개발구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칠 것 없이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의무적 수용 대상이므로, 심의를 조건으로 단 것은 실제와 다르다. 옳지 않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면 되고 3분의 2 이상이 아니므로, 3분의 2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되고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회 이상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공사가 맡은 도시개발구역은 100만㎡ 규모여서, 설계 단계에서 지하 공동 관로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법무팀에 물었다. 검토 결과 의무 기준선의 절반 규모라 선택 사항이라는 답을 받았다.
甲통신사가 새 간선 케이블을 넣겠다고 하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려 했다. 그런데 규정을 확인해 보니 전화선 계열은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당연히 넣게 돼 있는 품목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甲은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공동구를 점용할 예정인 자와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산정하여 각자에게 통지한다.
甲전력회사는 납부통지서를 받고 공사 첫 삽을 뜨기 전에 고지액의 3분의 1을 먼저 냈다. 회계팀이 기한과 비율을 재확인했지만 착수 전 요구 수준은 그 선이면 충분했다.
甲시설공단은 관내 지하 공동 관로의 정기 안전점검을 연 1회 일정으로만 편성해 운영했는데, 상급 기관의 연말 감사에서도 점검 횟수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공동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5.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필요성이 커 개발행위 규모 제한이 5천㎡ 미만으로 가장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옳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용 규모는 1만㎡ 미만인데 보기는 3만㎡라 하여 기준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들었다. 옳지 않다.
공업지역의 개발행위 규모 제한은 3만㎡ 미만인데 보기가 1만㎡라고 해 기준면적을 잘못 들었으므로 옳지 않다.
생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용 규모는 1만㎡ 미만인데 보기는 5천㎡라 하여 실제 기준면적보다 좁게 적었다. 옳지 않다.
주거지역의 토지형질변경 제한면적은 1만㎡ 미만인데 보기가 3만㎡라고 해 기준면적을 잘못 들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펜션을 지으려는 땅은 자연환경보전 구역이라, 군청은 형질변경을 4,800㎡까지만 끊어서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준선인 5천㎡ 문턱을 넘길 수 없어서였다.
甲이 자연녹지지역 땅 2만㎡의 형질변경을 신청하자 규모 초과로 반려됐다.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용 상한이 1만㎡ 미만이기 때문이다.
甲제조사가 공장 증설을 위해 2만 5천㎡ 부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하자 시청은 문제없이 접수해 처리했다. 공업 쪽은 허용 상한이 3만㎡ 미만이라 그 정도 규모는 여유 있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甲농원은 생산 목적 녹지 위에서 8천㎡ 형질변경까지는 무난히 허가를 받았지만, 이듬해 3천㎡를 더 붙여 과수원을 넓히려던 계획은 1만㎡ 문턱에 걸려 그대로 반려되고 말았다.
甲건설이 주거 구역에서 1만 2천㎡ 규모의 택지 형질변경 신청서를 넣었더니, 시청 담당자는 허용 상한이 1만㎡ 미만이라며 사업 규모를 쪼개서 다시 제출하라고 서류를 돌려보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유통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농림지역

1. ㄴ - ㄱ - ㄷ - ㄹ
2. ㄴ - ㄷ - ㄱ - ㄹ
3. ㄷ - ㄴ - ㄹ - ㄱ
4. ㄷ - ㄹ - ㄱ - ㄴ
5. ㄹ - ㄷ - ㄴ - ㄱ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순서는 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농림지역 즉 ㄴ-ㄷ-ㄱ-ㄹ이므로, ㄴ-ㄱ-ㄷ-ㄹ로 나열한 이 배열은 옳지 않다.
유통상업·일반공업·제2종전용주거·농림 순으로 건폐율 최대한도가 커, 그 순서가 ㄴ-ㄷ-ㄱ-ㄹ로 옳다. 옳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순서는 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농림지역 즉 ㄴ-ㄷ-ㄱ-ㄹ이므로, ㄷ-ㄴ-ㄹ-ㄱ로 나열한 이 배열은 옳지 않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순서는 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농림지역 즉 ㄴ-ㄷ-ㄱ-ㄹ이므로, ㄷ-ㄹ-ㄱ-ㄴ로 나열한 이 배열은 옳지 않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순서는 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농림지역 즉 ㄴ-ㄷ-ㄱ-ㄹ이므로, ㄹ-ㄷ-ㄴ-ㄱ로 나열한 이 배열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백지에 최대치를 적어 보니 유통상업 80, 일반공업 70, 전용주거 50, 농림 20이었다. 이 배열은 두 번째 자리에 전용주거(50)를 놓아 공업(70)보다 앞세웠으니 크기 순이 깨진다.
甲은 수험 노트에 80(유통상업)→70(일반공업)→50(제2종전용주거)→20(농림)으로 값을 붙여 내림차순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이 배열과 정확히 일치했다.
甲이 각 항목에 값을 대 보니 첫 자리부터 어긋나 있었다. 70짜리 일반공업을 80짜리 유통상업보다 앞에 세워 놓았으니, 출발점부터 더 큰 수가 뒤로 밀려난 배열인 셈이다.
甲이 검산해 보니 이 배열은 공업(70) 다음에 농림(20)을 붙여 놓아, 그 사이에 있어야 할 전용주거(50)가 뒤로 밀렸다. 내림차순이 중간에서 끊긴다.
甲이 끝까지 훑어 보니 이 배열은 네 값 가운데 가장 작은 농림(20)을 오히려 맨 앞자리에 세워 두었다. 첫 칸부터 최솟값이 나오는 오름차순에 가까운 모양새라 문제 요구와는 정반대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행정청이 개발행위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 제65조⑤).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 귀속시점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옳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시청(행정청)이 개발하며 새 도로를 깔면, 그 도로는 이를 맡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어간다(무상귀속).
시청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 도로를 깔면, 못 쓰게 된 종래 도로는 개발한 시청(허가받은 자)에 무상귀속된다.
甲시청이 조성한 새 도로는 준공검사 도장을 받은 그날이 아니라, 시청이 관리청 앞으로 시설 종류와 땅 목록을 적어 보낸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넘어간 것으로 처리됐다.
甲군청은 단지 조성이 끝나 준공 확인까지 마치자, 관리청에 새로 만든 배수로·소공원의 종류와 그 아래 필지 목록을 정리한 공문을 보냈다. 이 서류 발송은 생략할 수 없는 절차였다.
甲구청은 자기 몫으로 넘어온 옛 시설 부지를 매각해 30억 원을 손에 쥐었지만, 그 돈은 도시·군계획사업 계정에만 넣을 수 있어 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한 푼도 돌리지 못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업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 30퍼센트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구역을 새로 정할 때뿐 아니라 그 경계를 고칠 때에도 전문 심의기구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통제를 둔 것이다. 옳다.
지정 여부를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지정권자는 그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실어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옳다.
밀도를 관리할지 판단할 때 따지는 기반시설에는 도로나 학교뿐 아니라 상수도처럼 물을 공급하는 설비의 여력도 함께 들어간다. 옳다.

🧮 풀이

甲시장은 공단 주변 소규모 공장이 잇달아 들어서며 하수처리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관로를 새로 깔 부지조차 없는 그 일대를 밀도 관리 대상 구역으로 묶는 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甲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 아파트 단지 건축허가를 심사하면서, 그 구역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용적률 상한선을 절반인 50퍼센트까지 끌어올려 강화해 적용하기로 확정한다.
甲구청장이 기존 구역의 경계를 한 블록 넓히는 안을 추진하자, 도시과는 구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절차부터 밟았다. 이 관문을 건너뛴 채 고칠 수는 없었다.
○○시가 어떤 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공보에 실어 고시한다.
甲군의 지정기준 검토 회의에서는 학교·도로뿐 아니라 상수도 계통, 즉 물을 끌어와 나눠 주는 설비의 여력까지 표로 만들어 따졌다. 급수 여력도 판단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밀도관리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ㄱ )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ㄴ )퍼센트 이하

1. ㄱ: 30, ㄴ: 20
2. ㄱ: 30, ㄴ: 30
3. ㄱ: 50, ㄴ: 30
4. ㄱ: 50, ㄴ: 50
5. ㄱ: 60, ㄴ: 5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계획관리지역|50%|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ㄴ|생산관리·농림·녹지|30%|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시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50퍼센트까지 풀어 주고, 인접한 생산관리·농림지역에서는 30퍼센트까지만 완화하도록 조례를 손질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률상성장관리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는 일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고 도시·군기본계획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용도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하천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더라도 곧바로 그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입안·결정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이 지문은 옳다.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어도 그 지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이전 상태로 자동 환원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시청 도시과 신입이 전용주거를 1종·2종으로 나누는 안을 기본계획 문서에 끼워 넣으려다 반려당했다. 세분 지정은 관리계획이라는 다른 절차의 몫이라는 선임의 지적이 붙었다.
甲도의 두 군에 걸친 녹지 구역 건이 올라오자 실무자는 장관 직권 사안이 아니라며, 관계 시·도지사끼리 협의해 정하는 절차로 안내했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됐다.
甲공사가 하천 매립을 마친 구역은 매립 목적이 옆 동네 지정 내용과 같았는데도, 시청은 입안과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했다. 절차가 저절로 생략되는 특례는 없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고시된 구역은, 따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甲건설이 조성을 끝낸 택지지구가 해제되자 인근 지주들은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군청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존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공지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일정 기간 늦추려는 제도라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옳다.
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옳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가운데 계획적인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입목의 조림·육림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제와 다르다. 옳지 않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도지사는 신도시 예정지 투기를 누르려고 한 구역의 시가지 조성을 미루기로 했는데, 유보 기한을 3년으로 잡은 초안은 하한 미달로 반려됐고 최종안은 7년으로 확정됐다.
甲은 구역 결정 고시가 나기 전에 이미 창고 신축 허가를 받아 터파기까지 마친 상태였다. 군청에 그 사실을 신고서 한 장으로 알린 뒤 남은 골조 공사를 그대로 이어 갔다.
甲시는 오래 묶여 있다 풀린 구역 가운데 역 앞 상권 일대만 골라, 난개발을 막고 짜임새 있게 정비하려고 지구단위 대상 구역으로 새로 묶는 절차에 들어갔다.
甲이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조림과 육림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
甲도가 15년으로 정해 둔 유보 기한이 만료되자, 별도 해제 고시를 기다릴 것도 없이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그 결정은 저절로 힘을 잃었고 건축 상담 창구가 다시 열렸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시가화조정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의무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 옳다.
주택법상 부대시설 설치기준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옳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계획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 옳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에 포함되므로,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판단은 옳다.
녹지 확보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제 대상으로 본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시행사가 복합몰을 짓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건물 앞마당을 시민에게 여는 쉼터 공간 확보 의무를 풀어 줄 수 있었다. 덕분에 저층부를 상가로 꽉 채운 설계가 가능했다.
甲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세우는 상가 건물을 두고 보면, 주택법이 요구하는 부대시설 설치기준은 그 구역에서 적용을 빼 줄 수 있는 규정 축에 든다.
甲시행사가 몰 지하에 법정 주차 면수를 다 넣지 않는 설계를 냈는데도 통과됐다. 이 구역에선 주차장 확보 의무를 계획으로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甲이 사옥 앞에 조형물 설치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미술작품 의무 역시 이 구역에선 배제 가능 목록에 있다는 답이 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도 도시공원녹지법의 녹지 확보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甲시가 이 구역을 지정하며 완화할 수 있는 목록에 녹지 확보기준은 들어 있지 않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입지규제최소구역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ㄴ. 주건물 구조 및 층수 ㄷ.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연도 ㄹ. 도로접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주택 대지가 어떤 용도지역인지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에 포함된다. 옳다.
주건물의 구조와 층수는 주택의 가격을 좌우하는 물적 특성이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에 포함된다. 옳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연도는 건물의 노후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라 조사·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옳다.
토지가 도로에 접한 상태인 도로접면은 주택의 효용과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산정보고서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조사자가 표준주택 현장에 나가 작성한 서식 첫 장에는 그 집이 앉은 땅이 어떤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적는 칸이 있었고, 甲은 제2종일반주거로 기재해 제출했다.
甲은 조사표의 건물 항목에 이 집이 벽돌조인지 철근콘크리트조인지, 그리고 지상 몇 층짜리인지를 차례로 적어 넣었다. 대상 주택은 연와조 2층으로 확인돼 그대로 기록됐다.
감정평가사 甲이 표준부동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준공 서류를 뒤져 사용승인연도 칸을 채웠다. 이 항목이 빠지면 보고서가 반려된다.
甲은 마지막 순서로 그 집 앞 도로 사정을 살폈다. 폭 8m 포장도로에 대지 한 면이 닿아 있다는 접면 상태를 서식의 해당 칸에 옮겨 적은 뒤에야 현장 조사를 마감할 수 있었다.

부동산가격공시에법령상표준주택가격의조사ㆍ산정보고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시기준일 이후 대수선이 이루어진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그 변동 사정을 반영하도록 해당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업무상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할 때 그 잣대가 되는 기준으로 쓰인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할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미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빌딩은 공시기준일이 지난 뒤 대수선 공사로 기둥과 내력벽 상당 부분이 바뀌었다. 시청은 이 건물만 따로 떼어 기준일을 달리 잡아 가격을 매기는 쪽으로 처리 방침을 정했다.
甲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자료를 열람하다가 건물 개요란에 사용승인일과 나란히 임시사용승인일 항목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시사항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다.
甲세무서가 상가 건물에 물릴 부담금을 계산하면서 국토부가 내놓은 표준 가격표를 잣대로 삼아 개별 가격을 뽑아냈다. 행정 실무의 출발점이 되는 수치가 바로 그것이었다.
甲장관 명의로 집합 상가 가격 산정 절차가 시작되자, 각 호실 소유자와 임차 상인들에게 열람 안내문이 나갔고 2주간 접수된 의견서가 산정 과정에 반영됐다.
甲과장은 공시문에서 동·호수 숫자가 뒤바뀐 오타를 발견하고 정정 기안을 올렸다. 단순 표기 실수 바로잡기라 중앙 위원회 안건 상정 없이 전결로 고칠 수 있었다.

부동산가격공시에법령상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단위면적을 1㎡로 하여 가격을 표시하므로, 3.3㎡를 단위로 든 이 지문은 실제와 다르다. 옳지 않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단가와 함께 그 표준지의 지목 및 용도지역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옳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비용의 국고보조는 50% 이내인데 30%라고 하여 보조 한도를 실제보다 낮게 적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밭의 개별 가격이 이웃 필지보다 낮게 나온 사실을 공시 후 45일째에야 알았지만, 군청 민원실은 서면 접수 기한이 이미 보름 전에 닫혔다며 신청서를 그대로 반려했다.
甲감정평가사가 받아 든 표준지 조사표의 가격란은 평당이 아니라 ㎡당 금액을 적도록 인쇄돼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려 단가를 낼 때도 기준이 되는 넓이는 언제나 1㎡였다.
甲면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고 세금 산정에도 안 쓰이는 산골 임야 여러 필지를 골라, 올해 개별 가격 산정 목록에서 통째로 빼기로 했고 이는 적법했다.
甲이 발급받아 본 표준지 공시 자료에는 ㎡당 금액 옆에 그 땅의 지목이 '전'이라는 사실과 함께, 어떤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까지 나란히 실려 있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甲군은 개별 가격 조사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비 지원 한도를 도에 조회했는데, 총액의 절반인 2억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세입 계획에 그대로 반영했다.

부동산가격공시에법령상지가의공시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견책
2. 자격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의 취소
5. 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견책은 잘못을 지적해 바로잡도록 하는 가장 가벼운 제재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된다. 옳다.
자격의 취소는 감정평가사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감정평가사 징계의 종류에 포함된다. 옳다.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제재로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이 판단은 옳다.
등록의 취소는 감정평가사 등록을 말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제재로, 감정평가사 징계의 종류에 포함된다. 옳다.
감정평가사 징계는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견책뿐이라 '자격의 정지'라는 종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감정평가사 甲이 비교적 가벼운 위반을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견책은, 자격취소나 업무정지와 나란히 감정평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한 갈래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무거운 위반을 저지른 甲에게 감정평가사 자격 자체를 거두어들이는 자격의 취소도, 법이 정한 징계의 한 종류에 든다.
甲평가사는 표준지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위원회에 회부됐고, 1년 6개월간 업무를 쉬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런 기간제 업무 중단도 법이 정한 제재 메뉴에 있다.
甲평가사는 성실의무 위반이 거듭돼 결국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처분을 받았다. 자격증 자체는 살아 있지만 등록이 사라진 탓에, 당장은 평가 업무를 한 건도 수임할 수 없게 됐다.
甲이 자신의 징계통지서에서 '자격의 정지'라는 문구를 눈으로 훑어본다 한들, 법이 정한 감정평가사 징계는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넷뿐이어서 그런 이름의 처분은 어디에도 자리가 없다.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법령상감정평가사에징계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5.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감정평가법인은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옳다.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는 설립인가 취소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에 그치므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이를 직접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감정평가법인은 안정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에 기초하므로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동료들과 법인을 세우며 정관을 짤 때, 사원 열 명 중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 전문가는 한 명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요건에 맞춰 지분 구성을 조정했다.
甲법인이 국토부 현장 점검에서 장부 제출을 거부하자 담당관은 제재를 예고했다. 다만 검토 결과 이 사유로 법인 설립 자체를 무르는 처분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
甲의 감정평가법인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지 못한다. 甲이 법인 명의로 중개나 매매에 나서면 제재 대상이다.
甲은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며 통장 잔고 증명을 챙겼다. 납입 자본이 1억 8천만 원에 그쳐 인가가 어렵다는 검토를 받고, 2천만 원을 증자해 요건을 맞춘 뒤 신청했다.
甲법인은 경영 전문가를 영입해 대표 자리에 앉히려던 계획을 접었다. 대표 자리는 자격 보유자만 맡을 수 있다는 요건 때문에, 결국 평가사인 창립 멤버가 대표를 맡았다.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법령상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3.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사무소는 둘 수 없다는 취지이다. 옳다.
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연수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옳다.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의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이 지문은 옳다.

🧮 풀이

甲평가사는 서초 본소가 자리 잡자 분당에 분소 간판을 하나 더 달려다 접었다. 자격자 한 사람에게 허용되는 사무소는 단 한 곳뿐이었다.
甲평가사는 가벼운 주의 처분인 견책만 받은 터라 별도 연수 소집 대상이 아니었다. 연수 명단은 업무가 멈추거나 등록이 지워지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甲은 캠코에서 나라 소유 부동산의 평가 관련 업무를 6년간 맡아 온 경력을 증빙해, 시험 접수 때 1차 관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2차만 준비할 수 있었다.
甲평가사는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기 전 상태였다. 이 사유가 확인되자 국토부는 재량으로 봐줄 여지 없이 그의 명부 등재를 지우는 처분을 곧바로 내렸다.
甲은 명부에 이름을 올린 지 만 5년이 되는 달에 갱신 안내문을 받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 등재 상태를 이어 갔다. 이 주기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 붙인 의무였다.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법령상감정평가사에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 ㄷ )을 말한다.

1.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2.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3.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4.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5.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기부채납|기부채납|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겨 국가가 취득하는 것이다. ㄴ|변상금|변상금|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쓰거나 점유한 자에게 물리는 금액이다. ㄷ|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땅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겨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 하고, 乙이 허가 없이 국유지를 몰래 점유해 쓰자 그 대가로 물린 돈을 변상금이라 부른다.

국유재산법상용어의정의이다들어갈내용으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5.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그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도 여전히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은 그 용도를 보존이 필요한 재산으로 바꾸어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재산 구분의 전환은 총괄청 권한 범위 안에 있다. 옳다.
등기가 필요한 국유 부동산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정해진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이 지문은 옳다.
국유재산은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광업권 같은 권리도 그 범위에 함께 속한다. 옳다.

🧮 풀이

정부청사에서 쓰던 궤도차량이 청사 폐지와 함께 용도폐지되자 甲은 이제 국유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궤도차량도 여전히 국유재산의 범위에 든다.
甲사무관은 당장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나라 땅 한 필지가 조선시대 성곽 터와 겹친다는 보고를 받자, 기재부 결재를 거쳐 그 땅을 문화유산 지킴이 몫의 재산 갈래로 옮겨 관리하기 시작했다.
甲등기관은 정부청사 신축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하며 권리자란을 확인했다. 개별 부처 이름 단독이 아니라 '국'이라 적고 괄호처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나란히 병기한 서류였다.
甲면장은 상속권자를 찾는 공고까지 거쳤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마을 뒷산 임야 두 필지를 보고했고, 절차를 거쳐 그 땅은 나라 재산 대장에 새로 올라갔다.
甲공사가 나라 앞으로 설정된 권리 목록을 정리해 보니 남의 땅을 쓰는 권리, 건물을 빌려 쓰는 권리, 광물을 캐는 권리까지 들어 있었다. 땅·건물 같은 부동산만 국가 재산인 것이 아니었다.

국유재산법령상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허가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총괄청의 허가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나라 창고 부지를 빌려 쓰며 사전에 승인을 얻어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기간이 끝나 돌려줄 때도 포장을 걷어낼 필요 없이 바뀐 모습 그대로 넘기면 됐다.
甲은 하천변 국유 밭을 직접 갈아 온 농민이라, 담당 부처는 입찰 공고 없이 甲과 바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허가 상대를 정했다. 실제 경작자에게는 이런 간이한 길이 열려 있다.
甲은 옛 세관 건물을 빌려 쓰면서 지붕이 새는데도 반년 넘게 방치해 목재가 썩어 들어갔다. 관리 부처는 관리 소홀을 이유로 甲에게 내줬던 허가를 거둬들였다.
甲법무팀은 국유 청사 일부 사용 건의 분쟁을 검토하며 임대차 조문부터 찾았지만, 이 관계는 사인 간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영역이어서 사법 일반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사용허가를 받은 甲이 창고 옆에 새 부속건물을 올리려고 총괄청을 찾았다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유지·보수를 넘는 시설 설치의 허가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쪽이다.

국유재산법령상행정재산의사용허가에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4.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5.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기처럼 완납 전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일반재산을 매각한 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한에 내지 않고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일반재산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부담을 덜어 5년 이내 기간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옳다.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그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이 지문은 옳다.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개발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나라 땅을 낙찰받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낸 상태에서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잔금까지 다 들어와야 명의를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甲은 국가에서 산 창고 부지의 잔금 회차를 두 번 연속 걸렀다. 독촉장에도 입금이 없자 캠코는 예고대로 계약을 물리고 이미 받은 돈에서 손해를 정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甲은 감정가 4천만 원짜리 국유 대지를 사면서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계약서에 4년에 걸쳐 여덟 번으로 쪼개 내는 일정이 붙었다. 기준 금액을 넘는 거래라 가능한 방식이었다.
甲은 연수원 용도로 지정된 국유지를 매수한 뒤 3년 만에 창고로 바꿔 쓰려다 제동이 걸렸다. 용도지정 매각의 활용 의무기간 10년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甲신탁사가 맡아 오피스로 개발한 나라 땅은 첫 대부 계약을 28년으로 맺었고, 만기가 다가오자 18년을 더하는 연장 계약을 한 번 체결했다. 두 번째 연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유재산법령상일반재산에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2. "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옳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어서 그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그대로 정의한 이 설명은 옳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 화재 등의 위험이 크므로 그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이 지문은 옳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그 거리를 15미터 이상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낡은 건물을 통째로 뜯어낸 뒤 본래 있던 그 땅에 예전과 엇비슷한 규모로 새로 올리는 공사는 건축법상 개축으로 분류된다.
甲은 화재로 뼈대만 남은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짓는 인허가를 준비했다. 설계사무소는 새 건물 바닥면적 합이 예전 것을 한 뼘이라도 넘으면 이 유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도면을 줄여 잡았다.
甲은 한옥 문화재급 고택을 통째로 들어 올려 같은 마당 안 10m 옆으로 옮기는 공사를 맡겼다. 기둥·보 같은 뼈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방식이라 별도 신축 절차는 필요 없었다.
甲이 분양받은 18층짜리 원룸형 건물은 판매시설이 한 평도 없는데도 관리 규제 목록에서 다중이용 등급으로 묶였다. 층수가 기준선을 넘으면 쓰임새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甲체육관은 관중석을 넓히려고 기둥 사이를 17m로 벌린 설계를 냈지만, 구조 심의 대상 목록에는 오르지 않았다. 특별 관리로 넘어가는 문턱은 그보다 넓은 20m부터였다.

건축법령상용어의정의에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2. 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3. 문화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4.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5.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운동시설은 건축법령상 시설군 분류에서 판매시설·숙박시설 등과 함께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옳다.
교정시설은 건축법령상 시설군 분류에서 단독주택·업무시설 등과 함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옳다.
장례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라 그 밖의 시설군에 속하므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연결한 이 지문은 시설군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옳지 않다.
의료시설은 건축법령상 시설군 분류에서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과 함께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고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옳다.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어느 주요 시설군에도 들지 않고 그 밖의 시설군에 속하므로, 그 밖의 시설군으로 연결한 이 지문은 옳게 짝지어졌다. 옳다.

🧮 풀이

甲이 스크린골프장을 차리려고 구청에서 용도변경 상담을 받자, 담당자는 분류표에서 운동 계열 용도가 판매시설·위락시설과 같은 묶음에 들어 있다며 그 묶음표의 위치를 짚어 가며 설명해 줬다.
甲시청이 관내 구치소 부지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이 용도는 아파트·사무소가 속한 묶음에 함께 들어 있었다. 사람이 머물며 생활·업무를 보는 계열로 분류한 결과였다.
甲이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분류표 맨 아래쪽, 동물원·화장시설 등이 모인 기타 묶음을 가리켰다. 공연장이 속한 묶음과는 칸 자체가 달랐다.
甲병원의 이전 인허가 서류에는 이 용도가 학교·어린이집·노유자시설과 한 묶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배움과 돌봄 계열에 치료 기능까지 하나의 칸으로 함께 묶어 둔 분류 체계였다.
甲이 운영하려는 동물 사육·전시 시설은 분류표의 어느 주요 묶음에도 들지 못하고 맨 마지막 기타 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이 놓인 것과 같은 줄이었다.

건축법령상시설군과그에속하는건축물의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ㄱ )에서 ( ㄴ )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3.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5.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지정 대상 지구|경관지구|특별가로구역은 경관지구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ㄴ|접한 도로|문화지구 안의 도로|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한다. 옳다.

🧮 풀이

甲시장이 경관지구 안에서 옛 극장 거리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마침 그 길이 문화지구 안 도로에 접해 있어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건축법령상특별가로구역에조문의내용이다들어갈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사람이 거주·이용하는 공간이어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판단은 옳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층을 나누어 거주하는 구조여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판단은 옳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사람이 자고 생활하는 주거 성격의 용도가 아니어서 소음 방지 층간바닥 설치대상에서 빠지므로, 설치대상 건축물을 묻는 이 문항에서 정답으로 골라야 할 항목이다. 옳지 않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판단은 옳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사람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실사용 형태여서 소음 방지 층간바닥 설치대상에 포함되므로, 설치대상으로 본 이 지문은 옳다. 옳다.

🧮 풀이

甲이 계약한 25층 원룸형 사무 건물은 위아래 세대 생활 소음 민원이 잦은 유형이라, 설계 단계부터 바닥에 소음 저감 구조를 넣도록 도면 심사가 이뤄졌다.
甲이 반지하 포함 네 가구가 사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할 때도, 위층 발소리가 아래 가구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바닥 구조 기준을 맞춰야 준공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甲구청 심의관은 열람실 3층짜리 신축 도서관 도면을 검토하며 바닥 소음 항목을 비워 뒀다. 주거처럼 잠자고 생활하는 용도가 아니어서 그 기준을 들이댈 이유가 없었다.
甲이 인수한 여관급 셰어하우스는 객실마다 사람이 짐을 풀고 장기 거주하는 형태라, 리모델링 인허가 때 층과 층 사이 바닥의 소음 차단 성능부터 보강하라는 조건이 도면에 붙었다.
甲이 상가 건물 2~3층에 차린 고시원형 주거 공간도 같은 규제를 받았다. 근린생활 간판을 달았어도 사람이 먹고 자는 실사용이 기준 적용의 근거가 됐다.

건축법령상소음방지를위한일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장 - 차
2. 양어장 - 양
3. 유원지 - 원
4. 공장용지 - 장
5. 주유소용지 - 유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주차장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지목 부호 '차'로 표기하며, 이는 지목을 한 글자 부호로 나타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옳다.
양어장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그대로 딴 부호 '양'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표기하므로, 이를 그대로 연결한 이 지문은 옳다.
유원지는 첫 글자 '유'가 아니라 둘째 글자를 딴 부호 '원'으로 표기하는 예외적 지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연결한 이 지문은 옳다.
공장용지는 첫 글자 '공'이 아니라 부호 '장'으로 지적도·임야도에 표기하는 예외적 지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연결한 이 지문은 옳다.
주유소용지는 원칙대로 이름의 첫 글자를 딴 '주'로 표기하므로, 둘째 글자 '유'로 연결한 이 지문은 부호를 잘못 짝지은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측량사가 공영 주차 부지의 도면 정리를 맡아 필지 옆 부호란을 채울 때, 이 지목은 뒷글자가 아니라 앞글자 하나를 딴다는 원칙 그대로 적어 넣었고 검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甲이 미꾸라지 양식장을 새로 등록하고 받아 본 도면에는 필지 옆에 한 글자짜리 부호가 붙어 있었는데, 다른 원칙 지목들과 마찬가지로 지목 이름의 첫머리 글자를 그대로 딴 것이었다.
甲이 놀이공원 부지 도면을 떼 보니 부호가 첫 글자 '유'가 아니었다. 담당자는 '유지'와 헷갈리지 않도록 이 지목만 둘째 글자를 쓰는 예외라고 알려 줬다.
甲공단의 제조 부지 필지에는 둘째 글자를 딴 부호가 찍혀 있었다. 첫 글자 '공'은 공원 몫이라, 겹침을 피해 다음 글자를 쓰는 예외 지목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甲이 셀프 주유소 부지의 도면을 떼어 확인해 보니 부호는 원칙대로 이름 첫 글자를 딴 것이었다. 둘째 글자를 쓰는 쪽은 공장용지나 유원지처럼 앞글자가 겹치는 예외 지목들뿐이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5.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한 경우는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의 신청 사유이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전환 대상으로 본 이 지문은 옳지 않다.
한 필지 대부분이 이미 등록전환되어 몇 남지 않은 자투리땅만 임야도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판단은 옳다.

🧮 풀이

甲은 임야대장에 올라 있는 산자락 밭터에 농막 겸 창고를 올리려고 구청에 신고를 마쳤고, 그 서류를 근거로 해당 필지를 산 도면에서 일반 도면 체계로 옮겨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甲군청은 관리계획으로 그어 둔 도로 예정선이 임야 한 필지를 가로지르자, 선을 따라 필지를 두 쪽으로 나누면서 그 참에 일반 도면 체계로 옮기는 절차도 같이 진행했다.
甲은 뒷산 일부를 태양광 설비 공사장 진입로로 잠시 쓰겠다는 허가를 산림 당국에서 받아 냈고, 이 허가증이 도면 체계를 옮기는 신청의 근거 서류로 인정됐다.
甲은 이미 일반 도면에 올라 있는 자기 밭이 사실상 야적장으로 굳어졌는데 지목을 못 바꾸고 있자 도면 이관이라도 해 달라고 냈지만, 그 제도는 산 도면 쪽 토지에만 열린 문이라 반려됐다.
甲 소유의 산자락 임야 필지 중 아홉 필지는 이미 등록전환을 마쳤는데 마지막 한 필지만 임야도에 남아 있자,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두는 게 더 어색하다며 함께 등록전환하도록 안내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송유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ㄷ.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ㄹ.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목의 설정은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정하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에 따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ㄱ 지문의 설명은 옳다.
송유시설의 부지는 특정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토지를 담는 잡종지로 그 지목을 정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지목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처리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지목은 한 필지마다 하나만 정한다(일필일목의 원칙). 여러 용도가 섞여도 주된 용도로 하나만 정한다.
甲정유사가 지방 물류기지까지 기름을 보내는 배관 설비를 깔면서 사들인 부지의 대장을 떼어 보니, 밭도 대지도 아닌 기타 성격의 갈래로 지목이 잡혀 있었다. 이런 특수 설비 터가 가는 자리였다.
甲은 1층 점포를 살림집으로 개조해 준공까지 마친 뒤, 대장상 지목도 실제 쓰임에 맞추겠다며 소관청에 서류를 냈고 접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건물 쓰임이 바뀐 것도 어엿한 신청 사유였다.
甲면 지적계는 창고 터의 지목 정정 건을 자체 결재로 마감했다. 도청에 올려 도지사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냐는 민원인의 물음에, 소관청 선에서 끝나는 업무라고 안내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5.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토지대장은 토지소유자를 정확히 특정·식별하기 위하여 성명·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사항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옳지 않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이 등록사항으로 포함되므로, 변경 원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지문은 실제와 반대다. 옳지 않다.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공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경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소유자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실제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소유자의 개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게 한 취지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발급받은 자기 밭 대장에는 성명과 주소 옆에 주민번호 열세 자리까지 나란히 실려 있었다. 소유자를 다른 동명이인과 구별하는 식별 정보로 처음부터 함께 올려 두는 항목이었다.
甲과 형제 셋이 공동으로 물려받은 임야의 연명부를 발급해 보니, 각자의 지분율뿐 아니라 '상속'이라는 취득 경위, 곧 소유자가 바뀌게 된 원인까지 별도 칸에 채워져 기록돼 있었다.
甲이 하천 공사로 밭 경계가 밀려났는데도 몇 달째 신청을 미루자, 소관청이 현장 측량을 거쳐 새 경계를 스스로 확정해 공부에 올렸다. 소유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굴러가는 절차였다.
甲의 염전이 밀려든 바닷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어려워졌다. 甲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의 등록말소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甲도로공사는 확장 구간에 편입돼 길이 될 필지 여섯 개를 하나로 합치는 서류를 소유자들을 일일이 부르지 않고 회사 명의로 직접 접수했고, 소관청은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 처리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4.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사단 자체가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아니라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대표자·관리인은 사단을 위하여 등기신청행위만 담당할 뿐이다.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며,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 명의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실제로 사단을 대표·관리하는 자를 공시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반드시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등록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실제와 다르다.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를 신청하여 권리를 취득한 등기명의인 측에 통지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옳다.

🧮 풀이

甲종중이 선산을 되찾는 소송에서 이겨 이전 서류를 낼 때, 신청서의 권리자 칸에는 회장 개인이 아니라 종중이라는 단체 이름이 올라갔다. 회장은 서명 대리인 역할에 그쳤다.
甲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받으러 간 곳은 등기소 창구가 아니라 구청 민원실이었다. 번호를 매겨 주는 권한이 지자체장 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甲산악회 명의로 산장 부지를 올린 등기부를 떼어 보니, 단체 이름 아래 회장의 이름과 집 주소까지 함께 인쇄돼 있었다. 이 인적사항 기재는 생략할 수 없는 항목이었다.
甲향우회는 회관 등기를 인터넷으로 접수해 보려고 사용자등록 절차를 알아봤고, 요건을 갖춰 온라인 신청까지 마쳤다.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전자 창구가 막혀 있지는 않았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甲이 그 사단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신청한 대표자 甲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대표자나관리인이있는법인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4. 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시기부·정지조건부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옳다.
등기를 마친 후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임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직권말소 사유(법 제29조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옳지 않다.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부기등기로 하므로,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 법령이 정한 자만 신청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그 말소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재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乙 상가를 빌리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순위를 붙잡아 두려고 미리 예비 순위 등기를 올렸다. 조건부 권리라는 이유로 막히지 않았다.
甲등기관은 완료된 이전 건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신청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지만, 스스로 지울 수는 없어 당사자에게 소송 등 별도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직권으로 걷어낼 유형이 아니었다.
甲은 밭을 팔며 5년 안에 되사는 특약을 붙였는데, 등기관은 근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없이도 이 특약을 본등기에 딸린 형태로 그대로 올렸다.
甲은 대장에도 안 오른 산비탈 땅을 계약서 한 장 들고 최초 등기하러 갔다가 반려당했다. 확정판결이나 수용 서류 같은 공적 증명이 아니면 첫 등기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甲의 등기를 말소했고 甲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사이 말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다.

부동산등기법령상권리에등기에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5.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순서, 즉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 처리 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은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옳지 않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그 변동 이력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므로, 폐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존한다. 옳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구분건물은 호수별로 따로 만들지 않고 1동 전부에 대해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등기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관할과 무관하게 공동이용되므로,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역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등기관은 오전에 밀려든 신청 서류 가운데 지인 부탁 건을 먼저 빼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거절했다. 창구에 찍힌 번호표 순번이 곧 처리 순서라는 원칙 때문이었다.
甲이 완료 통지서를 받아 보니 처리 담당자의 성명이 식별되도록 표시돼 있었다. 누가 맡았는지 감춰지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소재가 드러나게 설계된 사무였다.
甲법원 기록계는 보존 연한이 지난 사건 서류철을 파쇄하는 정리일에도 토지와 건물의 권리 원부만은 손도 대지 않았다. 이 두 장부에는 애초에 폐기 시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甲이 산 아파트 302호의 등기를 떼자 한 동 전체가 한 묶음의 기록으로 편성돼 있고, 그 안에 호수별 칸이 나뉘어 있었다. 호실마다 장부를 따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다.
甲은 부산 살면서 서울 소재 옛 건물의 닫힌 기록을 확인할 일이 생기자, 집 근처 등기소 창구에서 열람을 청구해 그 자리에서 사본을 받았다.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사무에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위치와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옳다.
1동 전부가 멸실되면 그에 속한 모든 구분건물이 함께 소멸하므로, 등기기록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어느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다.
1동의 건물 전체의 현황을 등기기록에 빠짐없이 공시하기 위하여,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옳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취급되어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옳지 않다.
구분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별개의 등기기록으로 관리되므로, 등기기록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704호 등기부 표제 칸에는 층별 평면이 담긴 도면이 몇 번 문서인지 번호가 찍혀 있었다. 전유 부분의 위치를 도면과 맞춰 볼 수 있게 한 장치였다.
甲의 구분건물이 든 1동 건물 전부가 멸실되면, 甲은 같은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 乙을 대신해(대위)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건설이 미분양 동에서 딱 한 호실만 먼저 보존등기를 넣으려 하자, 등기소는 같은 동 나머지 호실들의 표시 사항도 한 묶음으로 접수하라며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甲은 대지 지분까지 묶여 등기된 자기 상가 호실을 담보로 잡히면서 건물 부분에만 저당을 걸겠다고 했지만, 토지와 운명을 같이하는 구조라 그런 쪼개기 담보는 접수 단계에서 막혔다.
甲이 같은 라인 501호와 502호 두 채를 사서 등기를 떼 보니, 호실마다 서로 다른 열네 자리 식별 번호가 각각 붙어 있었다. 한 동이라도 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체계였다.

부동산등기법령상구분건물에등기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그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할 수 있어도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료된 뒤에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신청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포괄승계로 인한 담보등기는 승계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담보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의 말소등기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권설정자가 단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식품은 아직 입고 전인 냉동창고분 수입 원료 300톤을 콕 집어 목록으로 만들고, 이를 잡아 X은행 대출의 밑천으로 올렸다. 지금 손에 없는 원료라도 무엇인지 짚어낼 수만 있으면 길이 열렸다.
甲상사는 본점을 성남에서 판교로 옮긴 뒤 담보 장부의 주소란을 고치러 갔는데, 상대방인 은행 도장을 받아 올 필요 없이 자기 서류만으로 창구에서 곧바로 접수가 끝났다.
甲캐피탈은 기계 담보의 기한이 다가오자 만기일을 넘기기 전에 연장 서류를 접수해 순위를 지켰다. 기한을 넘긴 뒤에 내는 길은 없었고, 넘겼다면 새로 설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甲이 담보권자 乙을 상속(포괄승계)하면, 그 담보등기는 권리를 이어받은 甲이 혼자(단독) 신청한다(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甲공장의 담보 잡힌 프레스 기계가 화재로 녹아 없어지자, 말소 서류는 돈을 빌려준 X은행과 甲이 나란히 도장을 찍어 함께 냈다. 설정자 혼자 처리하라고 떠넘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법령상담보등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3.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한 부분이 그 정의와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지 공급을 포함한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재개발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가 필요하므로,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옳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시행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달동네는 좁은 골목에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하수관마저 삭아 있었다. 구청은 길과 관로부터 다시 까는 이 유형의 사업지로 선정했다. 기반이 멀쩡한 동네가 가는 트랙이 아니었다.
甲시장은 3천 세대급 대단지 노후 아파트 사업지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단지를 남북 두 개 구역으로 쪼개 각각 지정하는 안을 승인했다. 한 덩어리로만 가야 한다는 제약은 없었다.
甲조합의 낡은 아파트 사업은 새 건물을 지어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계획표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농지 정리하듯 땅을 맞바꿔 주는 방식은 이 사업 유형의 선택지에 없었다.
甲조합이 구청에 낸 계획서 목차에는 철거 기간 조합원들이 머물 임대 아파트 확보 방안과 이사 일정·지원금 계획이 한 장(章)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대목이 빠지면 보완 요구가 나왔다.
甲을 포함한 구역 안 주민 14명은 굳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자신들 명의로 골목 정비 사업을 직접 끌고 가기로 뜻을 모았다. 참여 머릿수가 기준선 아래라서 열려 있는 직접 시행 트랙이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정비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ㄴ.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ㄷ. 정비구역의 면적이 15퍼센트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ㄹ. 조합의 명칭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의 정정은 조합원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이어서 인가가 아니라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 된다. 옳다.
토지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이 교체되는 것은 조합 구성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인가가 아니라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옳다.
정비구역의 면적이 15% 변경됨에 따른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신고사항으로 본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조합의 명칭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 풀이

甲조합은 인가증에 대표자 생년월일 한 자리가 잘못 찍힌 걸 발견하고 구청에 서류 한 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바로잡았다. 다시 인가를 받는 무거운 절차로 돌아갈 일이 아니었다.
甲이 구역 안 빌라를 乙에게 팔자 조합원 지위도 乙에게 넘어갔다. 조합 사무장은 명부를 고친 뒤 군청에 접수증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별도의 승인 결재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甲조합이 구역 귀퉁이 학교 부지를 빼면서 면적이 15% 줄어드는 안을 신고서로 내밀자, 담당 과장은 이 정도 몸집 변화는 정식 승인 라인을 타야 한다며 서류를 인가 신청으로 바꿔 오게 했다.
甲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이름을 '△△구역 주택정비조합'으로 바꾸기로 결의한 뒤, 시청에 신고서 한 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사무실 간판과 각종 서류상 명칭을 전부 갈아 끼울 수 있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주택재개발조합이조합설립인가를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4.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더라도 정비구역은 광역시장이 지정하며,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정비구역에서는 공사 없이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도시정비법 제20조①). '지정개발자가 지정일부터 3년 내 미신청 시 해제'라는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다.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스스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제안 주체와 상대방이 법령에 부합한다. 옳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며, 지정 이후 상태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군수는 관내 낡은 시가지의 정비 밑그림을 직접 그려 올렸지만, 구역을 확정해 선포하는 권한은 시청 몫이었다. 광역시 산하의 군은 밑그림까지만 가능한 구조였다.
甲은 정비 예정지 안 자기 건물 1층을 카페에서 사무실로 바꾸려다 발이 묶였다. 공사 없이 쓰임만 바꾸는 일도 이 구역 안에서는 관청 결재 도장이 먼저였다.
甲도지사는 지정개발자가 3년째 계획 승인 신청을 안 냈다는 이유로 구역을 자동 해제하려던 실무안을 돌려보냈다. 의무 해제 목록에 오른 사유는 조합 3년 미신청 등 다른 유형이었다.
甲을 비롯한 구역 내 지주들은 LH가 참여하는 공공 방식 재개발을 원한다며 서명부를 모아, 계획을 입안하는 관청에 밑그림을 짜 달라는 제안서를 접수했고 정식 검토가 시작됐다.
甲이 사는 동네의 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정비를 전제로 상향돼 있던 준주거 지정도 함께 원래 등급으로 되돌아갔다. 구역 딱지만 떼고 올려 둔 혜택은 그대로 남겨 두는 구조가 아니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정비구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5.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평가를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것은 조합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옳다.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변경인가 대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의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인가·고시된 날부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재건축사업의 권리평가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④). 보기는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으로 평가하는 재개발사업의 방식을 재건축에 적용한 오류이다. 옳지 않다.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구청장이 추산액 평가 몫으로 계약해 둔 평가법인이 중도에 문을 닫아 다른 법인으로 갈아 끼우게 됐는데, 조합은 총회 소집 없이 이사회 보고만으로 절차를 넘겼고 문제되지 않았다.
甲조합은 법원의 매도청구 판결문이 확정되자 그 결과를 반영해 처분 계획표를 손봤다. 시청에는 접수증 받는 신고 한 건이면 충분했고, 다시 도장 받는 승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甲조합은 분양 접수를 끝내 안 한 세대들과의 보상 협의 시한을 계산하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기산점은 고시가 난 그날이 아니라 그 이튿날이었고, 거기서 석 달 기한이 출발했다.
甲조합의 세입자 보상 평가는 구청이 붙인 평가법인 한 곳과 총회에서 뽑은 한 곳이 각자 매긴 값을 더해 둘로 나누는 식으로 확정됐다. 구청 단독 선정 2인 체제가 아니었다.
甲시장이 조합을 대신해 직접 계획표를 짜는 경우에도, 초안을 주민센터에 비치해 열람시키고 의견서를 받는 2주 절차는 그대로 돌았다. 관청 직권이라는 이유로 건너뛸 수 있는 관문이 아니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재건축사업의관리처분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