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37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37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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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계획시설을 다 지은(준공) 뒤 10년이 지나 정비가 필요할 때 등에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준공 후 '5년'으로 본 데다 '지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처럼 쓴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입체복합구역의 시설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한다. '보전관리지역' 범위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입체복합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채광 등을 위한 건축법상 높이제한의 '200%' 이내에서 완화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250%'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보기처럼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없다. 옳지 않다.
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있으면,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옳다.

🧮 풀이

甲시 담당관은 준공 7년째인 낡은 버스터미널 부지를 이 구역으로 묶자는 안을 올렸다가 반려당했다. 문이 열리는 시점은 준공 후 10년부터였고, 그때가 와도 지정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었다.
甲도 실무진은 자연환경보전 성격 땅에 걸린 구역의 용도 폭을 정하며 잣대를 무엇으로 삼을지 검토했는데, 관리지역 세 갈래 중 개발 여지가 가장 넓은 계획 쪽 허용 폭이 기준이라는 결론을 냈다.
甲시행사는 채광 확보용 높이 상한의 두 배 반까지 올리는 55층 설계안을 들고 왔지만, 완화의 천장은 두 배까지라는 검토 의견에 막혀 결국 44층으로 층수를 깎아 다시 냈다.
甲역세권 지주 모임은 제안서를 내기 전 지주 동의서를 3분의 2까지 모으느라 반년을 보냈는데, 정작 접수 창구에서는 이 구역 유형엔 그런 동의율 요건 자체가 붙어 있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시청이 백화점 상권 한복판의 노후 주차장 부지를 대상지로 입안할 때는, 통상 선행되는 현황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상업 입지에 열린 생략 특례였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ㄷ. 개발제한구역 ㄹ. 복합용도구역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도시혁신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려는 구역이라 일반 관리계획이 아닌 공간재구조화계획이라는 별도 절차에 담긴다. 옳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으려 일정 기간 개발을 묶어두는 구역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옳지 않다.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인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ㄷ을 포함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복합용도구역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과 함께 공간 재편을 위한 용도구역 짝을 이루어 같은 계획 절차에 담기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시가 원도심 역 앞 블록을 규제 특례로 확 풀어 키우는 혁신 구역으로 만들려 하자, 그 지정 절차는 일반 관리계획이 아니라 공간 재편 계획이라는 새 그릇에 담겨 진행됐다.
甲도가 신도시 외곽 투기 우려지의 개발을 한동안 묶어 두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재편 계획 그릇을 쓰지 않았다. 이 유형은 예전부터 있던 관리계획 절차로 처리되는 갈래였다.
甲시 외곽의 그린벨트는 수십 년 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채워진 띠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이 다루는 용도구역 짝(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과는 계보가 다르다.
甲구청이 주거·상업·문화가 섞여 들어가는 용도 혼합 구역을 새로 그릴 때도, 그 지정의 법정 그릇은 공간 재편 계획이었다. 혁신 구역과 나란히 이 절차에 담기는 유형이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공간재구조화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시지역을 넓히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영향이 커서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없이 바꿀 수 있다고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은 단위 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 변경인데, 보기는 '10% 미만'이라 그 범위를 넘어 옳지 않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차가 드나들 변속차로를 설치하려고 도시·군계획시설을 바꾸는 것은 영향이 작은 '경미한 변경'이라, 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옳다.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서 심의를 생략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야 하는데,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경이어서 경미한 변경에 들지 않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지 않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것 역시 용도지역을 새로 정하는 실질적 변경이라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의를 생략할 수 없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도가 군 외곽 농촌 읍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며 용도 갈래를 갈아 끼우는 안을 올리자, 파급이 큰 유형이라며 중앙 위원회 안건 목록에 올라 심의 일정부터 잡혔다.
甲시가 체육공원 부지 면적을 8% 줄이는 안을 간이 절차로 처리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문턱은 5% 미만까지였고, 8%는 그 선을 넘긴 변경이었다.
甲마트가 신축하며 차량 진출입용 감속 차선을 붙이느라 도로 시설 결정을 손보는 건은, 파급이 미미한 유형으로 분류돼 중앙 심의 없이 결재만으로 변경이 끝났다.
甲도지사가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돌리는 안건을 심의 없이 처리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토지 이용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결정이라 위원회 심의를 피할 수 없다.
甲도가 국립공원 구역 일부를 보전 성격 관리지역으로 돌리는 안 역시 간이 트랙을 타지 못했다. 보전 축이 걸린 결정은 심의 관문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 유형이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준주거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용적률 완화 특례는 대지가 접한 도로·공원·하천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준주거지역은 이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포함되므로 광역시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근린상업지역도 건물 주위에 하천 등이 있을 때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건물 주위에 하천 등이 있을 때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은 준주거·근린상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이다. 옳지 않다.
일반공업지역도 건물 주위에 하천 등이 있을 때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준공업지역도 건물 주위에 하천 등이 있을 때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건설이 천변 준주거 블록에 주상복합을 계획하면서 시 조례를 확인해 보니, 물가에 붙은 대지라는 이유로 밀도 상한을 따로 정해 둔 특례 조항이 걸려 있었다.
甲상사가 번화가 근린상업지 모퉁이 하천변에 상가를 세우려 하자, 물길에 맞닿은 대지라는 이유로 시가 조례로 용적률 상한을 별도로 정해 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甲유통이 물류 상권 성격의 상업 용지에 대형 판매동을 구상했을 때는 그런 조례 특례가 닿지 않았다. 하천 인접 특례가 열리는 지역 목록에 이 갈래는 빠져 있었다.
甲이 일반공업지역에 공장을 올리면서도 조례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층수를 더 확보했다. 이 지역도 특례 적용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
甲이 준공업지역에 짓는 지식산업센터도 같은 용적률 특례의 우산 아래 있다. 공업 계열 지역들이 나란히 대상에 올라 있는 구조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건축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2.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의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땅 쓰임이 촘촘히 관리되어, 도로 옆 보호띠(접도구역) 규제를 중복으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적용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공업지역에는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업지역은 공장 등을 짓는 곳이라 농지로 관리할 땅이 아니어서, '진짜 농사지을 사람인지' 확인하는 농취증을 따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건축물에 두는 미술작품 설치 기준을 일반 규정 대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옳다.
국토계획법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된다. 옳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건물에 딸려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시내 대로변 자기 대지가 도로 옆 보호띠 규제에 걸리는지 도로 부서에 물었더니, 도시지역 안쪽은 그 규제망 밖이라는 답을 받았다. 도시계획이 이미 촘촘히 관리하는 땅이었다.
甲제철이 공업 용지 안 자투리 밭을 사들일 때는 농사지을 사람인지 확인하는 증명 서류를 요구받지 않았다. 공장 짓는 갈래의 땅에는 그 관문이 처음부터 닫혀 있었다.
甲시행사가 혁신 구역 안 사옥을 지으며 조형물 설치 부담을 어찌할지 묻자, 일반 기준 대신 구역 계획서에 따로 적힌 완화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답이 왔다.
甲구청은 용도 혼합 구역 지정 고시가 나가자 별도 절차 없이 그 일대를 건축 특례 구역으로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법이 지정과 동시에 그렇게 간주해 주는 구조였다.
甲시행사는 같은 혁신 구역에서 부설 주차 면수 역시 법정 기준표의 산식이 아니라 구역 계획서가 따로 정해 둔 숫자에 맞춰 설계했고, 인허가 심사도 그 계획서를 잣대로 무리 없이 통과됐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밀도 규제의 경계를 바꾸는 일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의라는 검증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옳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개발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밀도를 억제하려는 제도여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하여 적용하는데, 이 보기는 완화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 되는데, 숙박시설 증축도 이 면적 기준을 넘으면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고시한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값이 되는 단가라 해마다 갱신해 공표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내되, 그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을 한 자가 납부의무를 지므로 그가 비용을 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시장이 과밀 우려 구역의 경계를 두 블록 넓히는 안을 추진하자, 시 소속 도시계획 심의 기구의 안건으로 먼저 상정됐다. 이 관문 없이 경계를 손댈 수는 없었다.
甲건설은 이 구역 안 부지라 용적 혜택을 기대했다가 정반대 답을 들었다. 기반이 달리는 곳이라 밀도 고삐를 조이는 쪽으로 작동하는 구역이지, 풀어 주는 구역이 아니었다.
甲호텔이 부담 구역 안에서 별관 350㎡를 증축하는 허가를 받자 비용 고지서가 따라붙었다. 200㎡ 문턱을 넘긴 증축이라 부과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이었다.
甲사무관은 연초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 시설 단가를 상반기가 끝나기 전 관보에 올리는 연례 업무를 챙겼다. 부과액 산정의 밑값이 되는 수치라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고시 일정이었다.
甲제과는 사옥 신축을 시공사에 통째로 위탁했지만, 부담 구역 비용 고지서의 수신인은 시공사가 아니라 일을 맡긴 甲제과 앞으로 나왔다. 지갑을 여는 쪽은 위탁자였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개발행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녹지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녹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라 부담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기반시설 목록에 포함된다. 옳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는 필요 기반시설이다. 구역 밖 간선도로에서 구역까지 이어 주는 연결 구간이라도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기 때문이다. 옳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한정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대학은 그 필요 기반시설에서 제외되므로 대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는 필요 기반시설이다. 인근 수도로부터 구역까지 물을 끌어오는 연결 설비 역시 주민 생활에 필수라 목록에 든다. 옳다.

🧮 풀이

甲구청이 부담 구역에서 걷힌 돈의 집행 목록을 짤 때, 산책로가 딸린 완충 숲 조성 건이 도로·상수도와 나란히 올라갔다. 푸른 공간도 걷힌 돈을 쓸 수 있는 정식 항목이었다.
甲시는 같은 재원으로 구역 안에 생활 쓰레기 선별장과 재활용품 집하장을 나란히 지어 올렸다. 버려지는 것을 처리하고 되살리는 계열의 시설 역시 목록에 명시된 정식 지출처였다.
甲군은 간선 국도에서 구역 초입까지 800m를 잇는 진입로 개설비를 이 재원에서 꺼내 썼다. 구역 바깥 연결 구간이라도 진입로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했다.
甲대학이 부담 구역 재원에서 캠퍼스 증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에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 지출 목록에 오른 학교는 초·중등 교육 계열까지였고, 고등교육 계열은 처음부터 항목 밖이었다.
甲수도사업소는 인근 광역 관로에서 부담 구역 초입까지 끌어오는 연결 수도관의 부설 공사비를 같은 재원으로 충당했다. 구역으로 이어 붙이는 상수 설비도 목록에 오른 정식 항목이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기반시설부담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대지조성사업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지정 가능 대상에 들어 있어 지정할 수 없다고 한 보기는 실제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 기간은 10년이 지난 지역이므로 5년이 지난 지역이라고 한 이 보기는 기간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30%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 외에 포함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①1). 보전녹지지역은 포함 대상이 아니며, 다른 용도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옳지 않다.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국가유산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지정 요건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공사가 조성 중인 대지 조성 사업지구를 블록 단위 정밀 계획 대상으로 묶자는 안이 올라왔을 때, 법제 검토는 지정 가능 목록에 든 유형이라며 길을 열어 줬다.
甲시 실무자는 조성 공사가 끝난 지 6년 된 옛 택지지구를 의무 지정 대상 명단에 올렸다가 검토 단계에서 정정했다. 의무의 시계가 차오르는 시점은 사업 종료 후 10년부터였기 때문이다.
甲군이 계획 관리 성격 땅을 40% 섞어 블록 계획 구역을 그리려던 안은 비율 심사에서 걸렸다. 그 갈래 땅이 절반 이상은 차지해야 성립하는 구역이었다.
甲군수가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생산관리지역 한 자락을 함께 넣었다. 보전녹지지역은 이 조합에 낄 수 없는 지역이다.
甲도가 도시 밖 개발 촉진 지구를 블록 계획 대상으로 올릴 때는 현장 실사가 먼저였다. 경관 훼손이나 문화유산 침해 우려가 없는 입지라는 확인서가 지정의 전제였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 유원지
2. 방조설비
3. 방송·통신시설
4. 자동차정류장
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원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거나 공동 이용되는 광역시설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다. 옳다.
광역시설은 법령이 정한 시설 종류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설치·이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방조설비는 그 대상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광역시설이 될 수 없으므로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방송·통신시설은 전파와 회선이 여러 지역에 걸쳐 광역적으로 설치·이용되는 성격이 있어 둘 이상 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자동차정류장은 노선이 여러 지역을 연결하여 둘 이상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광역시설로 지정될 수 있어,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기름을 비축하고 실어 나르는 설비라 광역 단위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들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도와 이웃 광역시는 경계 하천변에 두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대형 놀이·휴양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두 지자체가 관리를 나누는 광역 단위 시설로 협약을 맺어 추진했다.
甲군수가 해안 간척지의 바닷물 막이 설비를 이웃 시와 광역 단위로 함께 놓자고 제안했지만, 법제 검토에서 이 계열은 광역으로 묶을 수 있는 시설 목록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甲도는 산간 세 개 군에 걸친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중계 설비망을 광역 단위 시설로 잡아 공동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다. 전파를 다루는 계열도 광역으로 묶을 수 있는 목록에 올라 있어 가능했다.
甲시와 이웃 군은 경계 지점에 시외버스가 서는 공용 정류 시설을 광역 단위로 함께 짓기로 했다. 오가는 승객이 두 지역에 걸쳐 있어 안성맞춤인 유형이었다.
甲도는 항만 배후에서 내륙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기름 비축·수송 설비를 세 개 시·군에 걸친 광역 단위 시설로 지정해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이 계열도 목록에 든 유형이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광역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다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기술은 옳다. 옳다.
사업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할 때는 나뉜 구역마다 별도의 실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구간별 진행에 맞춰 계획을 쪼개는 것이 허용되므로 맞다. 옳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처분 권한이 없어 공시송달을 하려면, 자신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은 절차에 부합한다. 옳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 등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85조①). '1년 이내'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사업시행자가 낸 공사완료보고서가 접수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완료 확인 절차를 미루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맞다. 옳다.

🧮 풀이

甲시의 체육공원 결정은 실시계획이 중간에 힘을 잃고 후속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자, 고시 후 20년이 차기를 기다릴 것 없이 실효 처리 수순을 밟았다. 방치 장기화를 막는 장치였다.
甲공사는 12km 하천변 도로 사업을 상·하류 두 공구로 쪼개면서, 실시계획서도 공구마다 한 부씩 따로 만들어 승인받았다. 한 권으로 몰아 쓰라는 제약은 없었다.
甲개발은 보상 협의 상대인 지주 한 명이 행방불명되자 관보 게재 방식의 송달로 절차를 넘기려 했는데, 민간 시행자 신분이라 먼저 도지사의 승인장부터 받아야 했다.
甲시 실무자는 빈집 정비 특례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 구역의 집행 로드맵을 짜며 시한표를 확인했다. 일반 건은 고시 후 두 해 안, 의제 유형은 세 해 안이 기한이었고 한 해짜리 시한은 어디에도 없었다.
甲도지사는 터널 공사가 끝났다는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자 접수 당일 검사반 편성을 지시했다. 보고서를 묵혀 두지 말고 곧바로 확인 절차에 들어가라는 것이 법의 주문이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3. 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지역 실정을 사전에 검토받기 위하여 미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절차에 맞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에 드는 비용의 50% 이하를 보조하거나 빌려줄(융자) 수 있는데, 이때 그 비용에서 '보상비'는 빼고 계산한다. 그러니 '보상비 포함'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시범도시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특별시장부터 구청장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된다. 응모 자격을 지자체장으로 정한 것은 옳다. 옳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옳다.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되, 그에 앞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심의 전치 요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맞다. 옳다.

🧮 풀이

甲도지사는 해양 레저 시범 지정을 중앙에 요청하기 전에, 도 소속 도시계획 심의 기구의 자문 안건으로 먼저 올려 의견을 받았다. 이 관문을 생략한 요청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甲시가 시범 지정 후 국비 신청서를 꾸릴 때, 총사업비 400억에서 토지 보상 몫 120억을 먼저 덜어낸 280억을 분모로 잡아 절반 한도액을 계산했다. 보상 몫까지 얹어 산정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甲도는 요청서를 꾸리기 전에 대상 지역 주민 설문과 2주 열람을 돌려 의견서를 모았고, 해당 시·군 단체장들의 회신 공문까지 첨부했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 청취가 선행 요건이었다.
甲장관 앞으로 올라온 시범 지정안은 장관 전결로 끝나지 않고 중앙 심의 기구의 안건 목록에 올랐다. 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지정 고시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시범도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 옳다.
원칙적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계획과 맞물린 사안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국가적 사업의 직접 시행은 인정된다. 옳다.
대한석탄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는, 민간과 달리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같은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필요하면 사업 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나뉜다(분할) 시행할 수 있다. 옳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자체가 처분청이 될 수 없으므로 그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甲관광공사는 폐철도 부지를 관광 거점으로 바꾸는 시설 사업을 맡으려고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서를 냈고, 지정서를 받아 든 뒤에야 시행자 명의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甲장관은 국가 물류망 계획과 맞물린 환승 거점 건은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국토부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국가 계획 연계 사업에 열려 있는 직할 트랙이었다.
甲석탄공사가 폐광 지역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민간에게 요구되는 땅 확보 요건을 채웠는지 묻는 실무 질의가 나왔지만, 공공기관에는 그 문턱 자체가 없다는 검토로 정리됐다.
甲공단은 8km 길이의 배수로 개설 사업을 상류·하류 두 공구로 쪼개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업 효율을 위해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나눠 시행하는 길이 법에 열려 있었다.
甲시행사의 수용 재결 관련 처분에 불복한 지주 乙은 심판청구서의 수신처를 시행사가 아니라 그 시행사를 지정해 준 도지사 앞으로 적어 냈다. 민간 시행자 처분의 불복 창구였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둘 다 사정이 생긴다 일을 못 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다 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맡는다. 옳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분과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호선) 것이지, 위원장이 콕 찍어 지명하는 게 아니다. 옳지 않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인데, 이 보기는 임기를 1년이라고 적어 사실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채운다. '1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에 부위원장마저 수술로 자리를 비우자, 회의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해 둔 선임 위원의 사회로 예정대로 열렸다. 공백 대비 지명 제도가 작동한 것이다.
甲사무국이 새 위원 위촉안을 짜면서 정원표를 확인해 보니 상한은 두 자리 임원까지 포함해 총 25명이었다. 그 인원 범위 안에서만 위촉장이 나갈 수 있어 후보 명단을 다시 추렸다.
甲분과의 새 좌장 자리는 위원장이 콕 찍어 내려보내는 낙점이 아니라, 그 분과에 속한 위원들끼리 표결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정해졌다. 전체 위원장의 지명권이 미치지 않는 자리였다.
甲교수는 민간 몫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임기 2년짜리 위촉장을 받아 들었다. 해마다 갈아 끼우는 1년 단위 자리가 아니었고, 연임을 할지 말지도 2년을 다 채운 뒤에야 논의될 문제였다.
甲연구원은 중도 사퇴한 위원의 빈자리에 들어오며 임기 확인서를 받았는데, 새로 2년이 아니라 전임자가 남긴 여덟 달만 적혀 있었다. 잔여 임기 승계가 원칙이었다.

국토의계획이용에법령상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시·도지사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ㄹ. 국세청장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은 지방세를 총괄·관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데,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ㄱ)과 관할 구역 지방세 업무를 지휘하는 시·도지사(ㄴ)가 모두 제공받는 자에 포함되므로 이 조합은 옳다. 옳다.
시·도지사(도지사·특별시장 등 광역)는 재산세를 직접 매기는 주체가 아니다(재산세는 시·군·구가 부과). 그래서 제공 대상에 들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산정에 쓰이므로, 재산세를 실제 부과·징수하는 시장·군수·구청장(ㄷ)을 비롯한 이 조합의 기관들이 모두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옳다.
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부과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국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장(ㄹ)과 함께 이 조합에 든 기관들이 모두 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사무관은 공동주택 가격 공고가 관보에 실리자 열흘 시한 안에 지방세 총괄 부처로 자료 파일을 발송했다. 재산세 제도를 관장하는 중앙 부처가 첫 번째 수신처였다.
甲도청 세정과가 같은 자료를 도 단위로도 내려 달라 요청했지만 명단에 없다는 답을 받았다. 재산세 고지서를 직접 찍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역 단계는 수신처에서 빠져 있었다.
甲구청 재산세팀은 공고 후 열흘 안에 도착한 가격 자료 파일을 받아 곧바로 과세 대장에 반영했다. 재산세를 실제로 매기고 걷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법이 정해 둔 수신처였기 때문이다.
甲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담당 라인도 같은 열흘 시한 안에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가격을 국세 산정의 밑값으로 쓰는 기관이라, 국세청 계통 역시 법정 수신처 명단에 함께 들어 있었다.

부동산가격공시에법령상국토교통부장관이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함께 적는 항목이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다 더한다 개수로 나눈 값)'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기하평균치'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표준지에 지상권 같은 권리가 걸려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땅값을 평가한다. 그래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는 적정가격 산정 근거를 남기기 위해 토지의 형상과 지세, 즉 땅의 생김새와 기울기 등 물리적 현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열람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문에는 지번·가격과 나란히 도로상황 칸이 있었다. 지목·면적·형상과 함께 반드시 싣는 항목이다.
甲은 자기 마을 표준지 값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고 보고 한 달의 기한 안에 서면을 냈다. 접수처는 도청이 아니라 정부세종청사의 국토교통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평가보고서의 조사·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해 평가한다.
甲평가사가 표준지 현장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 필지가 사다리꼴로 생겼고 남쪽으로 완만하게 기운 땅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다. 생김새와 기울기 칸은 비워 둘 수 없는 필수 기재란이었다.

부동산가격공시에법령상표준지공시지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5. 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그 조사·산정의 기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비교표준지를 제대로 골랐는지(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낸다. 옳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 등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매길 세금·부담금이 없으면 굳이 값을 매길 필요가 없기 때문). 그래서 '공시하여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옳다.
관계 공무원은 한다 뜨기 전·한다 진 뒤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남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시 지가 조사 지침서의 첫 장에는 견본 필지 값에서 개별 필지 값을 끌어내는 환산표를 어떻게 쓰는지가 실려 있었다. 이 사용법 대목은 기준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려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이 검증 의견을 낸다.
甲면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닌 산골 다랑논들을 올해 산정 목록에서 빼는 결재를 올렸고 승인됐다. 매길 세금이 없는 농지는 값 산정을 건너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甲구청은 이의신청 서른 건이 몰리자 자체 심사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외부 평가법인에 검증 용역을 붙였다. 심사 단계에서 전문가 손을 빌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甲주무관은 새벽 다섯 시 현장 확인을 나가려다 일정표를 고쳤다. 해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울타리 쳐진 남의 땅에 점유자 승낙 없이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이었다.

부동산가격공시에법령상개별공시지가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감정평가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합동사무소 설치 요건과 일치한다. 옳다.
감정평가 업무의 대가인 수수료 요율과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되,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심의를 전제로 한 장관 결정이라는 점에서 맞다. 옳다.
감정평가법인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보장에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다시 채우기 위해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보기처럼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이 아니어서 사무소를 열 수 있다. 그래서 결격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이해충돌과 겸직을 막기 위해 자신이 속한 법인 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평가사와 후배 평가사는 임대료를 아끼려고 한 사무실을 함께 쓰는 합동 간판을 달기로 했는데, 개설 요건표의 인원 칸에는 자격자 두 명 이상이라는 최소선이 적혀 있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수수료 요율과 실비 범위는 협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한다.
甲법인은 부실 평가 배상금을 보증보험금으로 치른 뒤, 열흘 안에 같은 한도의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해 증빙을 제출했다. 보장 공백을 두지 말라는 취지의 기한이었다.
甲은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유예기간이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2년보다 더 지나서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새로 냈고, 결격 기간을 넘긴 덕에 개설 절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甲법인 경리 직원이 재테크 삼아 경쟁 평가법인 주식을 사 모으다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소속 법인 아닌 다른 평가법인 지분 보유는 사무직원에게도 닫혀 있는 문이었다.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법령상감정평가법인등의권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국가가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하거나 문을 닫으면(폐업),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를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15일'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적정성 검토는 다른 감정평가서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일이라 상당한 숙련을 요구한다. 그래서 5년 이상의 경력과 100건 이상의 감정평가실적을 함께 갖춘 사람만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옳다.
국가가 토지를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하려고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한다.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할 때는,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한다. '30일'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서 표본조사는 무작위로 뽑는 방식뿐 아니라 우선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우선추출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법인의 청산인은 문을 닫는 날부터 한 달 치 달력을 짚어 가며 서류 이관 일정을 짰다. 평가서 원본 뭉치가 향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甲기재부가 유휴 청사 부지 세 필지를 경매로 내놓기 전 값을 매길 일이 생기자, 내부 추산으로 갈음하자는 실무 의견은 반려됐다. 외부 전문 법인에 맡기는 것이 생략할 수 없는 절차였다.
甲법인은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날부터 40일 안에 그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열흘 빠른 30일로 알고 있다가는 기한을 착각하기 쉽다.
표본조사 실무에서는 민원이 잦은 유형의 감정평가서를 먼저 골라 들여다보는 방식도 허용된다. 甲사무관은 무작위 추출과 이 우선추출을 섞어 그해 조사 계획을 짰다.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법령상감정평가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납부기한을 미루거나(연장) 나뉜다 내려면(분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7일 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되 징수 지연을 막기 위해,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나뉜다 낼 때 각 납부기한 사이 간격은 6개월 이내, 나누는 횟수는 3회 이내다. 간격을 '3개월 이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독촉장을 받은 경우 체납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5일 이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국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甲법인은 20억 과징금의 납부 시점을 미뤄 달라며 연장 신청서를 냈는데, 승인된 새 기한은 원래 기한 이튿날부터 세어 열두 달을 꽉 채운 날짜였다. 그보다 뒤로는 밀 수 없는 상한선이었다.
과징금 분할납부에서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맞지만.
甲법인이 과징금 독촉장까지 받고도 버티자, 체납된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고 강제 징수 절차가 뒤따랐다.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법령상감정평가법인등에과징금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경쟁을 붙이지 않아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국가와 공유하는 재산에서 국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공유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것은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옳다.
인접한 토지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해당하고 수의의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수의 방법 사례로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고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단기 사용허가가 수의 사유가 되려면 '6개월 미만'이어야 하는데, ㄹ은 1년이라 수의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제방 옆 나라 밭을 십 년째 직접 갈아 온 농민이라, 담당 부처는 공개 입찰판을 벌이지 않고 甲과 바로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허가 상대를 정했다. 실제 경작자에게 열린 간이한 길이었다.
甲은 부친 대부터 나라와 절반씩 공유해 온 임야에서 나라 몫 지분 부분을 빌려 쓰겠다고 신청했고, 공유자 신분 덕에 입찰 없이 바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허가서를 받았다.
甲항만청이 부두 옆 자투리 나라 땅을 놓고 붙어 있는 필지의 지주만 골라 응찰시키는 방식을 택했을 때, 그 절차의 이름표는 바로 계약이 아니라 지명 방식의 경쟁이었다.
甲은 여름 성수기 넉 달짜리 해변 매점 자리라면 몰라도, 열두 달을 통으로 쓰는 신청서로는 입찰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 간이한 길의 문턱은 반년 미만짜리 단기 사용까지였다.

국유재산법령상수의의방법으로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바꿔(전환) 관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아니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일반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재판상 화해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재판상 화해로 저당권 같은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규정에 맞다. 옳다.
조림(나무 심기) 사업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일반재산 양여를 예약할 때 그 예약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한다. '5년 이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총괄청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국유재산을, 필요하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넘겨받아 처리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사무관은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나라 임야가 희귀 습지를 품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받자, 기재부 결재로 그 땅을 보존 목적 재산 갈래로 옮겨 관리하기 시작했다. 막혀 있는 전환이 아니었다.
甲은 놀고 있던 나라 소유 밭을 25년간 점유해 왔다며 소유권 소송을 냈고, 이 갈래의 나라 재산은 오랜 점유로 넘어올 수 있는 대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심리가 본안으로 진행됐다.
甲과 국가 간 경계 분쟁이 법정 화해로 마무리되면서, 화해조서에 따라 나라 땅 한 귀퉁이에 甲의 통행지역권이 설정됐다. 재판상 화해라는 근거가 있어 열린 길이었다.
甲법인이 조림 사업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국가 일반재산의 양여를 예약받으면서 예약기간을 계약일부터 8년으로 정했다. 한도인 10년 이내여서 가능한 약정이다.
총괄청 담당관 甲은 군부대가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옛 초소 부지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총괄청이 직접 나서서 매각하는 절차에 부쳤다.

국유재산법령상일반재산에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ㄱ: 110, ㄴ: 3
2. ㄱ: 110, ㄴ: 5
3. ㄱ: 120, ㄴ: 3
4. ㄱ: 120, ㄴ: 5
5. ㄱ: 150, ㄴ: 5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변상금 비율|120|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120%)이다. ㄴ|분할납부 기간|5년|형편 등을 고려해 변상금을 5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국유지를 허가 없이 몇 해나 점유해 창고로 쓰자, 관리청은 원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렸고, 형편이 어려운 甲에게 그 돈을 5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해 주었다.

국유재산법령상변상금의징수에조문의일부이다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정부가 내놓은 출연금·출연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다.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현금과 현물은 기금을 떠받치는 기본 종잣돈이라 조성 재원 목록의 첫머리에 놓인다. 옳다.
다른 회계에서 옮겨 온 전입금도 이 기금의 재원이다.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서 칸막이를 넘어 들어오는 이전 재원 역시 법이 정한 조성 재원에 포함된다. 옳다.
다른 기금에서 옮겨 온 전입금도 이 기금의 재원이다. 회계뿐 아니라 다른 기금끼리 주고받는 전입금도 조성 재원 목록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증권을 팔아 생긴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재원이라고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부담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도 이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포함되므로, 재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기금의 연차 운용 보고서에서 세입 첫 줄을 차지한 항목은 정부가 출자한 현금과 현물 재산이었다. 나라 곳간에서 직접 내려온 종잣돈이 이 기금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었다.
甲기금은 그해 세입 부족분을 일반회계 쪽에서 옮겨 받은 전입금으로 메워 수지를 맞췄다. 회계와 회계 사이의 칸막이를 넘어 들어오는 이런 돈도 법이 정한 정식 조성 재원 목록에 올라 있었다.
甲기금의 결산서에는 주택 관련 다른 기금에서 넘어온 전입금 항목도 별도 줄로 잡혀 있었다. 기금과 기금끼리 주고받는 이전 재원 역시 조성 목록에 명시된 한 줄이었기 때문이다.
총괄청 담당자 甲이 소관 일반재산인 토지를 판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넣었지만, 보유하던 증권을 판 수입금은 기금 재원에서 빠져 따로 처리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살림이 빠듯해지자 총괄청 담당자 甲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중은행 두 곳에서 자금을 빌려 왔고, 그 차입금도 기금 통장에 재원으로 함께 입금됐다.

국유재산법령상국유재산관리기금을조성하는재원으로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2. 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4.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5. 주거업무시설군 - 국방·군사시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축법 시행령의 시설군 분류에서 야영장 시설은 영업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므로, 야영장을 영업시설군으로 연결한 이 보기는 소속 시설군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이므로, 이를 전기통신시설군과 연결한 이 보기는 소속 시설군을 잘못 짝지었으므로 옳지 않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이 아니라 별도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므로, 이를 산업 등 시설군과 연결한 이 보기는 소속 시설군을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장례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이므로, 장례시설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과 연결한 이 보기는 소속 시설군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국방·군사시설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등과 함께 주거업무시설군에 포함되는 용도이므로, 국방·군사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과 연결한 이 보기는 분류가 맞으므로 옳다. 옳다.

🧮 풀이

甲레저가 글램핑장 용도 확인차 분류표를 펴 보니, 야영 계열의 자리는 판매·운동시설이 모인 장사 묶음이 아니라 학교·어린이집이 있는 배움·돌봄 묶음 쪽이었다.
甲환경의 재활용 선별장은 방송국·통신국이 모인 묶음이 아니라 공장·창고가 늘어선 산업 계열 묶음에 배정돼 있었다. 전파 계열 칸을 짚었던 실무자는 표를 다시 확인했다.
甲모터스의 정비 공장 용도를 표에서 찾던 직원은 공장·창고 묶음이 아니라 차량 전용으로 따로 마련된 독립 묶음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 차 관련 계열은 제 몫의 칸이 있었다.
甲상조가 인수한 장례식장의 자리는 학교·병원이 모인 배움·돌봄 묶음이 아니었다. 분류표에서 이 용도는 공장·창고가 속한 산업 계열 묶음의 한 줄을 차지하고 있었다.
甲시청이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이 계열은 아파트와 사무소가 나란히 놓인 묶음 칸에 함께 들어 있었다. 표가 정해 둔 자리 그대로의 연결이었다.

건축법령상시설군과그에속하는건축물의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ㄱ은 연면적 160㎡·2층이라 이 범위에 들어 신고 의제 대상이다. 옳다.
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일반 건축은 '연면적 합계 100㎡ 이하'여야 하는데, ㄴ은 180㎡라 이를 넘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도 면적이 초과되어 신고 의제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신고로 의제되는 건축은 연면적 합계 100㎡ 이하여야 하는데, ㄷ은 120㎡라 이를 넘어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신고로 의제되는 증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여야 하는데, ㄹ은 100㎡라 이를 넘어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지은 지 30년 된 연면적 160㎡ 2층 점포주택의 내력벽을 손보는 공사를 계획했는데, 규모가 200㎡·3층 문턱 아래라 신고서 접수만으로 허가장을 받은 셈이 되는 절차가 적용됐다.
甲이 계획 관리 성격 땅에 연면적 180㎡ 창고를 지으려던 건은 간이 신고 트랙에서 탈락했다. 그 트랙의 문은 100㎡ 이하 소형 건물까지만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甲이 읍 지역 부모님 텃밭 옆에 올리려던 120㎡ 단층 주택도 신고 접수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간이 트랙의 문턱인 100㎡를 20㎡나 넘긴 규모라 정식 허가 서류를 갖춰 내야 했다.
甲공장이 직원 기숙동 바닥을 100㎡ 늘리는 증축 건으로 신고 트랙이 되는지 문의했지만, 그 길의 상한은 85㎡까지라는 회신을 받고 결국 정식 허가 절차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건축법령상허가대상건축물이라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ㄱ: 바닥면적, ㄴ: 0.5
2. ㄱ: 바닥면적, ㄴ: 1
3. ㄱ: 바닥면적, ㄴ: 1.5
4. ㄱ: 건축면적, ㄴ: 1
5. ㄱ: 건축면적, ㄴ: 1.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ㄱ|면적 종류|바닥면적|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이다. ㄴ|벽·기둥 없을 때|1m|벽·기둥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m를 들인 선으로 바닥면적을 잡는다. 옳다.

🧮 풀이

甲이 지은 창고 중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본동은 구획 중심선을 따라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쟀는데, 옆에 벽·기둥 없이 지붕만 얹은 헛간은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미터 들인 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계산했다.

건축법령상면적등의산정방법에조문의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축물이 멸실된 뒤 멸실신고를 하면 등기부상 건물의 존재를 지워 실제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지번이 변경되면 건축물의 소재를 나타내는 표시가 달라져 등기부의 표제부와 어긋나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옳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경우도 등기촉탁 사유다. 소재지 표시가 달라져 등기부와 대장을 맞추어야 하므로 관청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한다. 옳다.
건축물을 해체하면 그 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바뀐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만 고치면 되는 일이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등기촉탁 사유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

🧮 풀이

甲구청 건축과는 화재로 전소된 상가의 멸실 신고가 접수되자, 소유자가 따로 움직이기 전에 관할 등기소로 정리 등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장 변동을 장부에 잇는 직권 절차였다.
甲면 일대의 지번이 재조사 사업으로 새로 매겨지자, 군청은 바뀐 번호 목록을 묶어 등기소에 일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소유자 개개인이 창구에 갈 필요가 없는 유형이었다.
甲군이 시로 승격되며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자, 시청은 관내 건물 대장의 주소 표기 변동을 등기소로 넘겨 장부를 맞추게 했다. 이 역시 관청이 먼저 움직이는 촉탁 사유였다.
甲재개발 구역의 노후 건물들이 해체 완료 확인을 받자, 구청은 그 목록을 정리해 등기소에 말소 처리를 요청했다. 철거된 건물의 흔적을 장부에서 지우는 절차도 관청 몫이었다.
甲구청장은 사용승인된 건물의 용도가 바뀌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만 고쳤다. 지번 변경이나 건축물 말소처럼 등기부와 맞물리는 사유가 아니면 등기소에 촉탁할 일이 아니다.

건축법령상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이변경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장용지 - 공
2. 유원지 - 원
3. 양어장 - 양
4. 광천지 - 광
5. 창고용지 - 창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명칭의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예외로 둘째 글자인 '장'을 부호로 쓰므로, 공장용지의 부호를 '공'으로 연결한 이 보기는 부호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유원지는 첫 글자를 쓰면 유지 등과 겹칠 수 있어 둘째 글자 '원'을 부호로 쓰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유원지의 부호를 '원'으로 연결한 이 보기는 규정에 맞다. 옳다.
양어장은 부호를 둘째 글자로 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그대로 부호로 쓰므로 부호가 '양'이 되어, 양어장을 '양'과 연결한 이 보기는 부호가 맞으므로 옳다.
광천지는 부호를 둘째 글자로 쓰는 예외에 들지 않아 명칭의 첫 글자를 그대로 부호로 쓰므로 부호가 '광'이 되어, 이 연결은 부호가 맞으므로 옳다.
창고용지는 부호를 둘째 글자로 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명칭의 첫 글자를 그대로 부호로 쓰므로 부호가 '창'이 되어, 이 연결은 부호가 맞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새로 짓는 공장 부지의 지목 부호를 '공'으로 적어 넣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지적받아, 공장용지만큼은 다른 지목과 달리 이름의 둘째 음절인 '장'자를 써야 함을 알게 되었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甲이 미꾸라지를 기르는 양어장으로 쓰이는 필지의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 그 지목을 나타내는 부호가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그대로 딴 글자로 원칙에 맞게 표기되어 있었다.
甲온천 단지의 원천이 솟는 광천지 부지 도면에서도, 그 부호는 지목 이름의 첫 글자 광을 그대로 따 옳게 붙어 있다.
甲이 세운 물류 보관동이 들어선 창고용지 부지에서도, 그 부호는 지목 이름 앞 글자 창 하나를 그대로 따 알맞게 등재되어 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600
2. 1/1000
3. 1/1200
4. 1/2000
5. 1/240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600은 지적도에 정해진 축척(1/500·1/600·1/1000·1/1200·1/2400 등) 중 하나여서 해당한다. 옳다.
지적도의 축척은 법령이 정한 여러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데 1/1000도 그 목록에 포함되므로, 1/1000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옳다.
지적도의 축척으로 규정된 종류에는 1/12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1200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에 들지 않는다. 옳다.
지적도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인데, 1/2000은 여기에 없다. 그래서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이다. 옳지 않다.
지적도의 축척으로 규정된 종류에는 1/2400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2400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측량사가 구도심 필지 도면을 발급해 보니 좁은 골목 필지들이라 6백분의 1짜리 정밀한 판으로 그려져 있었다. 지적도가 쓰는 축척 메뉴에 정식으로 올라 있는 배율이었다.
甲이 신도시 택지의 도면을 발급받자 1천분의 1 판으로 그려진 도면이 나왔다. 도시 개발지 정리에 흔히 쓰이는 이 배율 역시 지적도가 고를 수 있는 축척 메뉴에 들어 있는 정식 규격이었다.
甲면사무소 서고에 보관된 농촌 마을 도면 대부분은 1천2백분의 1 판으로 제작돼 있었다. 오래전 농지 정리 사업 때부터 널리 써 온 이 배율도 정식 축척 메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甲이 새로 그릴 도면의 축척을 2천분의 1로 해 달라고 신청하자, 담당자는 지적도가 쓰는 축척 메뉴에는 그런 배율이 없다며 신청을 돌려보냈다.
甲군 산간 지대의 밭 도면에는 2천4백분의 1 판이 쓰였다. 필지가 큼직한 지역용의 이 배율까지가 지적도가 고를 수 있는 정식 축척 메뉴에 포함돼 있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대규모로 토지의 형질과 필지가 바뀌므로,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벌이는 지역개발사업은, 관련 법률이 무엇이든 대규모로 필지를 재편성하는 사업이라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므로 옳다.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도 신고 대상이다. 노선이 수많은 필지를 가르며 지나가 지적 변동을 크게 일으키므로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해야 한다. 옳다.
토지개발사업의 착수·변경·완료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 대상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신고 대상이다. 넓은 부지를 개발해 필지 이동을 대량 일으키는 사업이라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조합이 낡은 주택가 재개발의 첫 삽을 뜨자, 조합 사무국은 착공 사실을 지적 담당 관청에 신고서로 알렸다. 필지 경계가 대거 바뀌는 사업이라 신고 목록에 오른 유형이었다.
甲공사가 내륙 낙후지의 거점 개발 사업에 착수했을 때도 착수·변경·완료 시점마다 지적 관청 앞 신고서가 나갔다. 지역 개발 갈래 역시 신고 대상 목록에 있었다.
甲도로공사는 새 일반국도 노선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적 담당 관청에 착수 신고서를 접수했다. 수백 개 필지를 가르며 지나가는 국도 건설 사업도 신고 대상 목록에 오른 한 줄이었다.
甲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를 닦으면서 지적소관청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甲관광개발이 호수 주변 관광단지 조성 공사의 완료 보고서를 지적 담당 관청에 제출한 것도 같은 의무의 이행이었다. 관광단지 개발 갈래 역시 신고 대상 목록에 명시된 유형이었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의 고유번호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ㄷ. 부호 및 부호도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토지 정보를 적는 장부)에 적는 사항이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필지 경계 안에서 건물과 구조물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도면에 함께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부호 및 부호도는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지적도의 등록사항으로 포함한 이 조합은 등록 서류를 잘못 짝지었으므로 옳지 않다.
도곽선, 즉 도면의 테두리 선과 그 수치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도곽선이 포함된 이 항목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으로서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밭의 도면을 발급받아 열네 자리 식별 번호를 구석구석 찾았지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 번호가 사는 곳은 도면이 아니라 대장 계열 장부라는 안내를 창구에서 받았다.
甲이 발급받은 대지 도면에는 필지 경계선 안쪽에 살림집과 부속 창고가 어디 앉아 있는지 위치 표시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땅 위 건물과 구조물의 자리도 도면이 담아내는 정보였다.
甲이 좌표 방식으로 정리된 지구의 부호와 부호도 표기를 도면에서 찾으려 하자, 담당자는 그 항목이 실리는 자리는 좌표 전용 장부이지 일반 도면이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짚어 알려 줬다.
甲측량사가 펼친 도면 가장자리에는 테두리 선과 그 좌표 수치가 인쇄돼 있었다. 도면과 도면을 이어 붙이는 기준이 되는 이 선은 도면 고유의 등록 정보였다.

공간정보의구축관리등에법령상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범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임차권 등기에서 '범위'는 약정이 있든 없든 항상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래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문제의 답이다. 옳지 않다.
차임지급시기는 그런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기 때문이다. 옳다.
존속기간은 임차권설정등기에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임차보증금도 임차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그러한 정함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상가 2층 전부를 빌려주며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약정이 있든 없든 '어느 부분을 빌리는지(범위)'를 반드시 적는다. 범위는 임차권을 특정하는 핵심이라 빠뜨릴 수 없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甲과 乙이 '차임은 매달 말일에 낸다'고 특별히 정했다면 그 차임지급시기가 등기에 적히지만,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기관은 이를 적지 않는다.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甲이 乙에게 창고를 빌려주며 '3년간 쓴다'고 존속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지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등기에 남지 않는다. 존속기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甲이 乙에게서 보증금 5,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면 그 임차보증금이 등기에 기록되지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기로 했다면 등기에 적히지 않는다. 보증금 역시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사항이다.
甲이 乙에게 점포를 빌려주며 '乙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甲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면 그 동의에 관한 사항이 등기에 적힌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등기에 남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관이임차권설정임차물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도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옳다.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상속인도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옳다.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귀속이 재판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옳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공용수용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옳다.
시장·군수 등의 확인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를 군수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친이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던 미등기 밭을 물려받아, 상속 서류를 붙여 첫 등기를 신청했고 접수는 정상 처리됐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승계인에게 열린 길이었다.
甲은 조부가 임야대장 첫 줄에 올라 있는 미등기 산을 상속받았음을 제적등본으로 증명해 보존 등기 창구를 통과했다. 임야 쪽 대장 승계인도 같은 자격이 인정됐다.
甲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이긴 확정판결문을 들고 첫 등기를 접수했다. 법원의 공적 판단이 대장 기재를 대신하는 증명 수단으로 인정됐다.
甲도로공사는 수용 재결로 취득한 미등기 편입 부지들의 첫 등기를 재결서·보상 완료 서류로 신청해 마쳤다. 수용 취득 증명도 보존 등기의 정식 관문이었다.
甲은 대장에도 없는 미등기 임야를 군수 확인서 한 장으로 첫 등기하려다 창구에서 반려당했다. 관청 확인서로 여는 길은 건물 쪽에만 나 있고, 토지의 문은 그 서류로 열리지 않는다는 안내였다.

부동산등기법령상미등기의토지에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는 할 수 없다(처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만 다툰다). 그래서 새 사실·증거로 이의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시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여 이 설명은 절차에 맞다. 옳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이 설명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신청인 보호를 위해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이의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두 절차의 성격에 맞추어 서로 다른 법률을 각각 빌려 와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각하 결정을 받은 뒤에야 찾아낸 새 계약서 사본을 들고 불복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툼의 잣대는 처분 당시 창구에 있던 자료까지였고, 뒤늦은 증거로 여는 문이 아니었다.
甲등기관은 접수된 불복 사유를 검토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자, 사흘 기한 안에 자기 의견서를 붙여 사건 일체를 관할 법원으로 올려보냈다. 이유 없다고 볼 때의 정해진 경로였다.
甲은 불복장을 내면 문제의 이전 등기 효력이 일단 멈출 거라 기대했지만 장부는 그대로 살아 움직였다. 불복 접수 자체에 절차를 세우는 힘은 붙어 있지 않았다.
甲사건을 받은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해당 등기에 덧붙여 두라고 등기관에게 명했다. 제3자가 모르고 거래하는 일을 막는 임시 장치였다.
甲이 낸 불복 사건에서 결정문을 보내는 절차는 민사 재판의 송달 규정을, 절차에 든 비용의 부담은 비송 절차의 규정을 각각 빌려 와 처리됐다. 두 갈래의 준용이 법에 명시돼 있었다.

부동산등기법령상이의에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합병으로 바뀌면 등기부를 실제와 맞추기 위해 명의인에게 신청 의무가 생기고, 그 기한은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이다. 옳다.
신탁으로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신탁의 표시 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수탁자 혼자 할 수 있다. 옳다.
등기 착오·빠진 부분을 알릴 때,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빠진 부분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바로잡되(경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옳다.
대표자·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등)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재단을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한다. 옳다.

🧮 풀이

甲은 나란히 붙은 자기 밭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대장 정리가 끝나자, 달력에 표시해 둔 한 달 시한 안에 등기소로 가 합필 등기를 접수했다. 늦출 수 없는 신청 기한이었다.
甲신탁사는 위탁자에게서 넘겨받은 상가의 신탁 표시 등기를 위탁자 동행 없이 자기 명의 단독 서류로 접수했다. 이 유형의 창구는 수탁자 혼자 여는 문이었다.
甲등기관은 완료 사건의 오기를 발견해 통지문을 보낼 때, 공동 매수인 네 명 전원의 주소를 일일이 찾는 대신 대표 격인 한 명 앞으로만 발송했다. 여러 명일 때 허용된 간이한 방식이었다.
甲등기관은 자신의 입력 누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이 빠진 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직권 정정에 착수했고, 그 등기에 이해가 걸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먼저 받아 첨부했다.
甲종중 재실의 등기 서류에서 권리자 칸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종중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채워졌다. 법인격 없는 단체 재산의 등기 명의는 단체 자체가 원칙이었다.

부동산등기법령상등기절차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양환경보전법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도 함께 받은 것으로 쳐주는(의제) 대상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의제된다고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
하천법의 하천 점용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대상이다. 인가를 받으면 하천 점용허가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돼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옳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등 등록도 의제 대상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딸려 함께 마친 것으로 간주돼 유통 부서 창구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옳다.
도시공원녹지법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의제 대상이다. 인가를 받으면 공원조성계획 결정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돼 별도 결정 절차가 생략된다. 옳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는데,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도 그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조합은 구역 안 옛 주유소 터의 오염 관리 시설 신고까지 계획 인가에 묻어가는 줄 알았다가, 그 항목은 얹어 주는 목록 밖이라 환경 부서에 별도 신고서를 내야 했다.
甲조합이 단지 앞 하천 둔치에 공사용 가교를 놓는 점용 건은 계획 인가 도장 하나로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됐다. 하천 점용은 얹어 주는 목록의 단골 항목이었다.
甲조합이 단지 상가동에 유치하기로 한 대형 판매점의 등록 절차 역시 계획 인가에 딸려 함께 끝난 것으로 처리됐다. 유통 계열의 등록도 인가에 얹어 주는 의제 목록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甲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자, 도시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그 인가에 묻어 함께 내려진 것으로 갈음됐다. 이 결정 역시 인허가 의제 목록에 이름을 올려 두고 있다.
甲조합이 단지 안에 자체 변전 설비를 놓는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건 역시 계획 인가와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됐다. 덕분에 조합은 전기 부서 창구를 따로 밟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3.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5.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임기의 상한만 법이 3년으로 정해 두고 실제 기간은 조합 자율에 맡겨 정관으로 정하며, 재선임을 막는 규정이 없어 연임도 허용된다. 옳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할 때는 이해충돌을 막으려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대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임원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져 조합 운영이 멈출 우려가 있으면, 공적 주체인 시장·군수등이 개입해 선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옳다.
조합장은 선임된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자는 영업)해야 한다. 옳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조합 정관에는 임원 임기가 2년으로 적혀 있었고, 창립 때 뽑힌 이사진은 총회 재신임을 거쳐 한 차례 더 자리를 이어 갔다. 3년 상한 안에서 정관이 정하고 연임도 열려 있는 구조였다.
甲조합장이 자기 몫 분양권을 두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법정에서 조합 쪽 자리에 앉은 사람은 감사였다. 이해가 부딪히는 국면에서 조합을 대표할 사람으로 법이 정해 둔 배역이었다.
조합임원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甲조합장은 당선 직후 구역 밖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처분 계획 인가장을 받는 날까지는 구역 안에 살림을 두어야 한다는 요건이 자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甲조합 대의원 열두 명이 정관 절차대로 소집 청구서를 내밀자, 조합장은 그날부터 2주 안에 회의를 여는 일정표를 공고했다. 미적거릴 수 있는 기한이 아니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 ㄱ,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으로 삶터를 잃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 계획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옳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철거 과정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므로 계획서의 필수 항목이다. 옳다.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항목이 든 조합은 옳다. 옳다.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도 주민 안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항목이 든 조합은 옳다. 옳다.

🧮 풀이

甲조합 계획서의 앞 장에는 구역 안 월세 세입자 3백 가구의 임시 거처 알선과 이사비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세 들어 사는 이들의 대책은 빠뜨릴 수 없는 법정 목차였다.
甲조합은 철거 과정에서 나올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어느 처리장으로 보내 어떻게 처분할지의 계획도 계획서 한 장으로 정리해 넣었다. 이 대목 역시 필수 항목이었다.
甲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계획도 담아야 한다.
甲조합 계획서 말미에는 공사 기간 가림막 골목의 가로등 증설과 방범 카메라 배치도가 실렸다. 어두워지는 공사장 주변의 범죄를 막을 대책도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사업시행계획서에포함되어야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1. ㄱ: 과반수, ㄴ: 5
2. ㄱ: 과반수, ㄴ: 7
3. ㄱ: 3분의 2 이상, ㄴ: 5
4. ㄱ: 3분의 2 이상, ㄴ: 7
5. ㄱ: 3분의 2 이상, ㄴ: 1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추진위 구성 동의|과반수|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ㄴ|위원 수|5명 이상|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옳다.

🧮 풀이

甲동네 재개발을 준비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위원장 甲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뒤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러 갔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구성승인에조문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5. 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담보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옳다.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상속처럼 권리가 통째로 넘어오는 경우라 상대방의 협력 없이도 승계인이 홀로 신청할 수 있다. 옳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처리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접수 순간으로 효력이 소급하므로 접수의 선후가 순위를 가른다. 옳다.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에 대해 한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은 이 담보등기 대상이 아니라 해당 권리의 등록부에 따로 한다. 그래서 지식재산권담보권까지 담보등기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등기관이 최초의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이후 권리행사에 필요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식자재는 세무서에 사업자 번호를 올려 둔 법인으로서, 급식 업체들에 깔린 외상 대금 채권 묶음을 X은행 대출의 담보로 얹으며 전용 장부에 등기를 마쳤다. 사업자에게 열린 제도였다.
甲상사를 흡수합병한 乙기업은 甲 명의 담보 등기의 이름표를 자기 앞으로 바꾸면서, 상대방 협조 없이 합병 서류만으로 단독 접수했다. 포괄승계 유형에 허용된 방식이었다.
甲은 오후 2시 10분에 접수한 설비 담보 건이 마감 직전에야 처리 완료된 것을 보고 순위를 걱정했지만, 효력의 기준 시각은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접수된 그 순간으로 소급해 잡혔다.
甲바이오가 보유 특허권을 잡혀 대출을 받으며 동산·채권용 전용 장부에 올리려 하자 접수가 막혔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 담보의 자리는 그 권리의 원래 등록부 쪽이라는 안내가 돌아왔다.
甲기계가 첫 담보 설정 등기를 마치자 등기소는 등기필정보 통지서를 채권자인 X은행뿐 아니라 설정자인 甲기계 앞으로도 각각 발송했다. 양쪽 모두가 법정 수신인이었다.

동산채권등의담보에법령상담보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