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4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2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 2.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 4.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므로, 다른 주체가 한다고 서술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지속가능성 평가는 도시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쓰는지와 생활공간의 질을 두루 따진다. 옳다.
  3.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집행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의무이므로 이 서술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옳다.
  4. 생활인프라 평가는 주민이 시설을 실제로 얼마나 쉽게 누리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보급 수준과 접근·이용의 편리함까지 함께 따진다. 옳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표 등을 정할 수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융자에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어 평가결과의 실질적 반영을 꾀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도시가 받아 든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최종 평가서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이름으로 평가 결과가 적혀 있었다.
  2. 甲이 사는 도시가 땅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는지, 또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가 안전하고 아늑한지를 하나하나 따져 매기는 방식으로 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재어 살핀다.
  3. 나라와 지자체는 그렇게 나온 성적표를 도시·군계획을 짜고 굴릴 때 도로 반영한다.
  4. 생활인프라 잣대는 시설이 알맞게 놓였는지, 다가가 쓰기 편한지를 눈여겨본다.
  5. 이 성적표는 낡은 동네를 되살리는 데 예산을 보태거나 융자하는 판단에도 쓰일 만하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4.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광역계획권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으면 어느 한 곳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시·도지사가 함께 계획을 세워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정답).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의 수립권자가 이 보기의 서술과 달라,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이 진술은 실제 규정과 어긋나므로 광역도시계획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옳지 않다.
  3. 권역을 어디까지 묶을지는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장은 물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도 지정이나 변경을 청할 수 있으므로, 못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함께 세우는 경우는 도 내부의 협력에 해당하여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주기가 이 보기의 '3년마다'라는 서술과 달라, 이 진술은 실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두 도(道)에 걸친 광역계획권 안의 시청 공무원으로서, 어느 한쪽 도지사가 혼자 계획을 짜지 못하고 두 시·도지사가 나란히 앉아 광역도시계획을 맞춰 나가는 회의를 지켜본다.

     　　　　　　　　┌─▶ 둘 이상 시·도에 걸침 : 시·도지사 공동
     광역도시계획──┼─▶ 한 도 안의 시·군 : 관할 도지사
     　　　　　　　　└─▶ 기한 내 신청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누가 만드는지는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로 갈린다

  2. 甲이 한 도 안에 든 광역계획권의 시청 담당자로서, 기한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올라가지 않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도지사가 계획을 대신 세우러 나서는 것을 지켜본다.
  3. 甲이 군수를 도와 이웃 도시와 한 권역으로 묶어 달라는 지정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올리고, 요청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시장과 군수도 들어 있다는 회신을 받는다.
  4. 甲이 도청 계획과에서 관할 시장·군수와 함께 세운 광역도시계획을 마무리하며, 도 안에서 끝나는 일이라 상급기관의 승인 도장을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됨을 확인한다.
  5. 甲이 기초조사정보체계를 맡아 셋째 해에 현황을 다시 확인하려다가, 정해진 주기는 그보다 긴 다섯 해라는 안내를 받고 점검 일정을 뒤로 미룬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 대상으로 본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옳다.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도 주민의 토지이용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담은 조합은 제안 가능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4.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더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도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정 대상에 해당하여, 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이 조합이 옳게 짝지어졌다. 옳다.

  🧮 풀이

  1. 시가화조정구역을 새로 잡거나 바꾸는 일은 주민 甲이 입안을 청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甲이 이를 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틀렸다.
  2. 낡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놓거나 손보아 정비하는 일을 두고, 주민 甲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를 찾아가 그 입안을 해 달라고 직접 제안할 수 있어 청을 넣는다.
  3. 재건축을 준비하던 주민 甲은 낡은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짜거나 고쳐 달라는 제안서를 작성해 구청 도시계획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켰고, 담당자는 정식 제안 대상임을 확인해 접수증을 내줬다.
  4. 주민 甲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이미 있는 것을 손봐 달라는 제안까지도, 입안권자에게 낼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2. 2. 근린상업지역: 1,300퍼센트
  3. 3.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150퍼센트
  5.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법령상 400퍼센트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는 350퍼센트로 낮춰 적었으므로, 용도지역과 상한의 연결이 실제 수치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
  2.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900퍼센트인데 이 보기는 1,300퍼센트로 과다하게 적어,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한의 연결이 법령 수치와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보기가 든 100%와 서로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옳게 연결되어 옳다(정답).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상 용적률 최대한도가 80퍼센트로 매우 낮게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는 150퍼센트로 적어, 실제 상한을 크게 벗어난 잘못된 연결이다. 옳지 않다.
  5.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250퍼센트인데 이 보기는 150퍼센트로 낮춰 적어,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한의 연결이 법령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준공업지역은 대지의 네 배(400%)까지 쌓을 수 있는데, 350%로 이은 보기는 어긋난다.
  2. 근린상업지역 상한은 아홉 배(900%)라, 1,300%로 붙인 보기는 어긋난다.
  3. 계획관리지역은 딱 한 배(100%)로 짝이 맞아.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상한이 80%인데, 150%로 붙인 보기는 어긋난다.
  5. 甲이 2종 일반주거 블록에 다세대를 구상하며 용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천장은 250%였다. 150%로 이은 보기는 어긋난다.

  제시된 용도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퍼센트로 정확히 연결된 곳은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3.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그 제한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심의 주체와 절차가 법령대로 서술되어 어긋남이 없다. 옳다.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이미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사전 의견청취 절차 서술에 잘못이 없다. 옳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공익성이 큰 재해예방사업이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이 서술은 법령에 부합한다. 옳다.
  5. 허가받은 부지면적을 5% '확장'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경미한 변경은 5% '축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도지사 이름으로 한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묶으려 하면서, 그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하고 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다.
  2. 甲이 사도개설허가를 이미 받아 둔 땅을 필지별로 나누면서, 같은 사안을 두 번 심사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받지 않은 채 분할을 마친다.
  3. 甲이 배수시설을 먼저 갖추라는 조건을 허가에 달려는 담당자에게서, 조건을 붙이기 전에 신청인인 자신의 뜻을 먼저 묻겠다는 연락을 받고 의견을 낸다.
  4. 甲이 장마 전에 산사태를 막는 사방사업을 서둘러 벌이면서, 재해를 미리 막는 공익사업이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5. 甲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부지를 3퍼센트쯤 넓히게 된 사업자로서, 이 정도는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허가를 새로 받지 않고 통지만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다.

     　　　　　　　　┌─▶ ５％ 이내 확장 : 변경허가 불요
     부지면적변경──┤
     　　　　　　　　└─▶ ５％ 초과 확장 : 변경허가 필요
     경미한 변경은 통지로 갈음하고 그 이상만 다시 허가를 받는다

  허가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1. 1. 100
  2. 2. 200
  3. 3. 300
  4. 4. 400
  5. 5. 50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과대상 건축행위의 기준 면적은 100㎡가 아니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100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연면적 '200㎡(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 초과'인 신축·증축이다. 그래서 200인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300㎡가 아니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300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400㎡가 아니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400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500㎡가 아니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500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부담금을 매기는 잣대 넓이는 100㎡가 아니라 200㎡를 넘느냐다. 100으로 적은 보기는 틀렸다.
  2. 기존 것까지 합쳐 바닥 넓이가 200㎡를 웃도는 신축·증축이 부담금 대상이라, 200을 든 이 보기가 맞다.
  3. 잣대 넓이는 200㎡ 초과라, 300으로 적은 보기는 어긋난다.
  4. 甲이 인수한 카페 건물은 잣대 넓이 200㎡를 넘겨야 규제가 붙는데, 400이라 적어 문턱을 두 배로 올린 보기는 어긋난다.
  5. 甲이 적어 둔 검토 메모에는 문턱이 200㎡ 초과로 나와 있었다. 500까지 끌어올려 적은 보기는 실제 잣대와 한참 어긋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2.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4.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5.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매수의무자가 사지 않기로 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스스로 건축할 길이 열린다. 다만 그때 세울 수 있는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층수가 묶여 있으므로, 5층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적은 이 보기는 한도를 넓혀 잡아 옳지 않다(정답).
  2. 매수하기로 정해 놓고도 이행이 늦어지면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만 길어지므로, 결정을 알린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2년이라는 실제 매수 기한을 두어 지연을 막는다. 옳다.
  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현금 대신 건네는 지급수단이라 상환이 한없이 늦어지면 소유자에게 불리해지므로, 그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묶어 두었다. 옳다.
  4.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재정 사정을 고려하되 소유자의 뜻을 앞세워,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해 매수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옳다.
  5. 매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활용 방향을 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결정 기한을 두어 판단이 미뤄지는 것을 막는다. 옳다.

  🧮 풀이

  1. 매수의무자가 甲의 땅을 사지 않겠다고 매수 거부를 알려 오면, 甲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땅에 3층을 넘지 않는 낮은 집을 손수 지어 올린다.
  2. 매수의무자인 시장이 甲에게 '그 땅을 사겠다'고 매수하겠다는 뜻을 알렸다면, 시장은 그렇게 알린 날부터 두 해가 지나기 전에 甲의 땅을 값을 치르고 사들인다.
  3. 값을 현금 대신 치르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열 해 안에 갚도록 기한이 매겨진다.
  4.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땅 임자인 甲이 그리 바랄 때 그 지자체는 현금 대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찍어 甲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땅값을 치른다.
  5. 甲이 자기 땅을 사 달라고 매수를 청하면, 매수의무자는 그 청을 받아 든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나기 전에 그 땅을 살지 말지를 스스로 정해 甲에게 알린다.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거부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은 5층이 아니라 3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 3.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4.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지역 내 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옳다.
  2.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일부터 '5년' 내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된 날 실효된다. '3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도시지역 외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150퍼센트 및 용적률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어, 완화 한도 수치가 법령대로 적혀 잘못이 없다. 옳다.
  4.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완화 한도 서술에 어긋남이 없다. 옳다.
  5. 도시개발구역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개발하기로 정해 둔 땅이라, 그 안을 어떻게 쓸지 더 촘촘히 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부든 일부든 구역으로 묶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한옥마을을 지키려 ○○시가 잡은 도시지역 안 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잣대를 100%까지 풀어 줄 수 있다.
  2. 甲이 주민 자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해 결정·고시를 받은 뒤, 그로부터 다섯 해가 넘도록 공사 허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였다.
  3. 도시 밖에 잡힌 이런 구역이라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풀린다.
  4. 도심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구역으로 삼은 자리라면, 꽉 채워 지을 한도를 120%까지 늘려 준다.
  5. 도시개발이 벌어지는 터라면 그 전체나 일부를, 장관이 지구단위 구역으로 콕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라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 4.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5. 5.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여러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지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복합·고밀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크므로, 그 일정 반경 내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2. 쇠퇴한 도심의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려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세워 둔 재생활성화지역도 법이 든 지정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해당한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곳 가운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것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의 시행구역은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지정 대상에 넣어 두었다. 해당한다.
  5. 도시·군기본계획이 중심지로 삼은 도심과 부도심은 이미 사람과 기능이 모여 있어 규제를 풀어 복합개발을 이끌어 낼 실익이 크므로, 법이 지정 대상 목록의 첫머리에 올려 두었다. 해당한다.

  🧮 풀이

  1. 노선 셋 이상이 엇갈리는 대중교통 요지에서 1km 안쪽 자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잡을 수 있다.
  2. 도시경제기반형 살리기 계획이 세워진 재생활성화지역 역시, 이 구역으로 콕 찍힐 만한 곳에 든다.
  3. 甲이 낡고 위험한 건물이 빽빽한 상업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 후보로 살펴보다가, 지정 가능한 곳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뿐이어서 상업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4. 기발한 개발이 아쉬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역시 잡힐 만한 자리다.
  5. 도시·군기본계획이 정한 도심·부도심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든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곳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지 상업지역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1.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 2.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3. 3.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4. 4.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5. 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으로 관리할 개발의 밀도·용도 기준을 이루는 핵심 사항이어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옳다.
  2.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관리를 하려는 것이라 환경·경관에 관한 계획도 담도록 되어 있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도 포함되는 사항이다. 옳다.
  3.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은 성장관리계획에 명시된 포함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포함사항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현재 상태의 진단 없이는 관리 방향을 세울 수 없으므로 실태와 문제점 진단이 계획의 필수 장으로 요구된다. 옳다.
  5.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놓이는지는 성장관리의 뼈대가 되므로, 그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도 성장관리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명시되어 있다. 옳다.

  🧮 풀이

  1.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지, 건폐율·용적률을 얼마로 할지는 성장관리계획에 담기는 내용이다.
  2. 환경을 어찌 돌보고 경관을 어찌 꾸밀지도 성장관리계획에 담긴다.
  3. 甲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짜며 도로 배치와 건폐율 완화 방안은 담았지만, 개별 건물의 디자인까지 정하라는 항목은 법에 없어 넣지 않았다.
  4. 구역 안 땅이 어떻게 개발·이용되는지, 기반시설·생활환경의 형편과 골칫거리도 담긴다.
  5.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로 놓을지도 담기는 내용이다.

  건축물의 디자인과 건축선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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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4. 4.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5.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도 그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옳다(정답).
  2.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3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만 구분하며, 제3단계는 없다. 그래서 제3단계까지 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가 아니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단계 구분을 뒤바꿔 적은 이 보기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항은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준용에서 제외하므로 공고 뒤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자리에는 국토부장관도 앉을 수 있다. 맞는 설명이다.
  2. 도시정비법을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걸로 쳐지면, 고시일부터 두 해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다. 세 해라 적은 보기는 틀렸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은 1·2단계로만 가르고 3단계는 두지 않는다. 3단계까지 둔다는 보기는 틀렸다.
  4. 세 해 안에 벌일 시설사업은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 넣는다. 2단계라 한 보기는 틀렸다.
  5. 이미 알린 단계별 집행계획도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못 고친다는 보기는 틀렸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5.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은 그 대도시 시장 본인이 인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은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분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 보기는 실제 규정과 반대된다. 옳지 않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내는 신청서에는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전기 등 기반시설을 맡는 공기업도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그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옳다(정답).

  🧮 풀이

  1. 대도시 시장이 손수 짠 실시계획은 그 시장이 스스로 도장을 찍는다.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 사업이 두 시·군에 나뉘어 걸치면 관계 시장·군수가 뜻을 맞춰 시행자를 세우고, 안 맞으면 도지사가 나서 지정한다. 장관이 정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 대상 시설을 둘로 쪼개 나눠 시행할 수 있다. 못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 시행자 지정을 노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미는 서류에는 돈 마련 계획도 담긴다. 안 담긴다는 보기는 틀렸다.
  5.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도 그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나설 수 있다. 맞는 설명이다.

  전기 등 기반시설을 다루는 한국전력공사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1. 1. ㄱ
  2. 2. ㄴ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계획을 세우려면 현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옳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기초조사도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입 사유로 옳게 들어간다. 옳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은 대상 토지에 직접 들어가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에 옳게 포함된다. 옳다.
  4.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도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기초조사·측량과 함께 열거된 사유들을 담은 이 조합은 출입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국토부장관 같은 이들은 도시·군계획 밑조사를 하려고 남의 땅에 발을 들일 수 있다.
  2. ○○시 담당 공무원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에 나서면, 甲이 농사를 짓는 밭이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그 땅에 들어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지 못한다.
  3. 도로 건설을 맡은 시행자 甲이 노선을 확정하려고 측량 말뚝을 박으러 이웃 과수원 땅에 들어갈 때에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이라는 이유로 법이 열어 준 타인 토지 출입 근거가 그대로 적용된다.
  4. 지가의 동향을 조사하려는 조사원이 甲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 값이 어찌 움직이는지 살피려 할 때에도, 그에 앞서 甲에게는 언제 출입하는지를 알리는 통지가 먼저 전달된 뒤에 들어간다.

  도시·군계획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조사, 시설사업 측량, 지가 동향 조사 모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5.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하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해 그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다. 옳다.
  2.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는 그 표준지의 1㎡당 가격이 반드시 담기는 필수 공시사항이다. 그래서 포함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다.
  3.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는 그 표준지가 접한 도로상황도 함께 담기는 공시사항이다. 그래서 포함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다.
  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옳다.
  5. 산림조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없다(감정평가법인등만 가능).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장관은 낱낱 땅값 매길 때 쓸 비교표를 손수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 쪽에 내려보낸다.
  2. 표준지 값을 알릴 때는 그 땅 1㎡가 얼마인지도 함께 내걸린다.
  3. 표준지 값 공시에는 그 땅이 어떤 길에 접했는지 도로상황도 담긴다.
  4. 표준지공시지가에 볼멘 甲은 말로 따지는 것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적어 이의를 내야 한다.
  5. 甲이 일하는 산림조합이 국유지를 사들이려고 표준지 값을 직접 조사·평가하려 했지만, 그 일은 감정평가법인등만 할 수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산림조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니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 3.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4.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5.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시·도지사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공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으면,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옳다.
  3. 공시기준일 이후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달리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옳다.
  4. 지방이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가 국세 과세에도 쓰이므로 나라가 비용을 나눠 진다. 다만 전부를 대 주면 지방의 책임이 옅어져 절반 안쪽으로 한도를 두었으므로 옳다.
  5.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그 산정 결과가 왜곡되므로, 이는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여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마을에서는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고, 심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맡아 공시까지 마쳤다.
  2. 표준지로 뽑힌 땅에 낱낱 값을 따로 안 내걸면, 그 표준지 값을 낱낱 값으로 삼는다.
  3. 甲의 땅이 기준일 뒤 형질이 바뀌어 지목이 달라졌다면, 낱낱 값 기준일을 여느 땅과 달리 잡을 수 있다. 甲은 새 기준일로 산정된 값을 받는다.
  4. 나라가 낱낱 값 매기고 알리는 비용을 보탤 때는 그 절반 안에서 국고로 채운다.
  5. 甲의 낱낱 땅값에서 비교표 대입에 어긋난 대목이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한다. 甲이 신청하지 않아도 관청이 고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2.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 5.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표준주택가격 공시 때 관보에는 가격 자체만이 아니라 국민이 불복할 길을 알 수 있도록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까지 함께 공고한다. 옳다.
  2. 표준주택가격 공시에는 그 표준주택의 용도도 함께 담기는 공시사항이다. 그래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다.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 사항이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 서술에 잘못이 없다. 옳다.
  4.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5. 공동주택가격 공시에는 그 공동주택의 면적도 함께 담기는 공시사항이다. 그래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이의를 언제 어떻게 낼지, 그 기간·절차·방법은 표준주택값을 알릴 때 관보에 함께 내걸 사항이다.
  2. 표준주택값을 알릴 때는 그 집이 어떤 용도인지도 함께 내걸린다.
  3. 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조사·산정 지침을 세우려면, 먼저 중앙위원회의 손질을 거친다.
  4. 표준주택가격 산정을 맡은 한국부동산원 직원 甲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검증을 맡길 필요 없이 자체 절차로 일을 마쳤다. 검증 규정은 표준지공시지가 쪽 이야기다.
  5. 甲이 사는 아파트 값이 공시되던 날, 안내문에는 금액 옆에 전용 84㎡라는 넓이 표기가 나란히 실려 있었다.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1. 1.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2. 2.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3. 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4.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5. 5.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한국부동산원 위탁사무다. 따라서 '위탁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2.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 보관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위탁사무이고 부동산원 위탁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한국부동산원 위탁사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3.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으는 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을 묻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옳다.
  4.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사무다. 그래서 '위탁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5.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사무다. 그래서 '위탁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표본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도맡는 일이라, 그 밖의 일로 본 보기는 틀렸다.
  2. 甲은 감정평가사협회 직원으로 일하며, 감정평가서 원본과 딸린 자료를 캐비닛마다 나누어 정리해 넣고 위탁받은 보관 업무를 날마다 수행했다.
  3. 타당성조사에 쓸 기초자료 모으기도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은 사무라, 위탁 밖으로 본 보기는 틀렸다.
  4. 甲사무관이 평가서 유통 정보망 구축 예산을 짜며 수행 기관을 찾아보니, 그 구축 사무의 위탁 수탁처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위탁 밖으로 본 보기는 틀렸다.
  5. 甲연구원은 이미 깔린 정보망의 서버 증설과 일상 운영 용역이 어디 소관인지 물었고, 운영 사무 역시 같은 기관의 수탁 몫이라는 답을 받았다. 위탁 밖으로 본 보기는 틀렸다.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된 사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1.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2. 2. 3억, 30, 납부한 날
  3. 3.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4. 4. 5억, 10, 납부한 날
  5. 5.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과징금 최고액을 3억원이라고 한 보기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 최고액은 5억원이므로, 3억원이라 한 이 조합은 틀리다. 옳지 않다.
  2. 최고액을 3억원, 분할납부 신청을 납부기한 30일 전, 가산금 종기를 '납부한 날'이라 한 보기다. 최고액은 5억원, 분할납부 신청은 10일 전,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이므로 세 값이 모두 어긋난다. 옳지 않다.
  3. ①|과징금 최고액|5억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②|분할납부 신청 기한|납부기한 10일 전|과징금을 나눠 내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가산금 종기|납부한 날의 전날|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가산금(연 10%)을 징수한다. 옳다(정답).
  4. 최고액 5억원과 분할납부 10일 전은 맞지만,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징수하므로 종기를 '납부한 날'이라 한 부분이 틀리다. 옳지 않다.
  5. 최고액 5억원과 가산금 종기 '납부한 날의 전날'은 맞지만,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30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틀리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기 법인이 물게 된 과징금 상한을 3억 원으로 적어 온 서류를 보고, 실제 감정평가법인 상한은 그 곱절에 가까운 5억 원임을 떠올리며 숫자가 어긋났다고 짚어 본다.
  2. 甲은 상한을 3억 원, 분할납부 신청은 기한 서른 날 전, 가산금은 다 낸 그날까지라 적은 조합을 받아 들고, 상한 5억 원·열흘 전 신청·낸 날의 전날까지라는 실제와 세 군데 모두 어긋남을 확인한다.
  3. 甲이 대표로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그 상한이 5억 원이라 잔뜩 긴장했다. 甲은 한꺼번에 내기 벅차 기한을 열흘 앞두고 나눠 내겠다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냈고, 뒤늦게 완납한 바로 그 전날까지의 가산금도 함께 계산됐다.
  4. 甲은 상한 5억 원과 열흘 전 신청까지는 맞게 적힌 조합을 보다가, 가산금을 다 낸 그날까지 문 것으로 적어 둔 대목이 실제로는 낸 날의 전날까지라는 점과 어긋나는 것을 발견한다.
  5. 甲은 상한 5억 원과 가산금 종기까지 제대로 짚은 조합을 살피다가, 분할납부 신청을 기한 서른 날 전으로 적어 둔 부분이 열흘 전까지라는 실제 기한과 벌어져 있음을 짚어 낸다.

  감정평가법인 과징금 최고액은 5억원이고 분할납부는 기한 10일 전에 신청하며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매기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1. 1.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 2.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3. 3.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4. 4.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5. 5.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결격 사유가 있어 채용 금지 대상인 사람을 직원으로 앉힌 감정평가법인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3.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에 대한 징계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묻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옳지 않다.
  4.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및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묻는 이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다스리는 대상이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평가업을 한 것은 딱지가 아니라 형벌 거리라, 과태료로 본 보기는 틀렸다.
  2.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는 결격자를 직원으로 앉힌 법인이 과태료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
  3. 甲평가사가 강남과 분당에 간판 두 개를 걸고 영업하다 적발된 건은 딱지 목록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었다. 과태료로 본 보기는 틀렸다.
  4. 甲이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이름을 올렸다면, 형벌과 등록취소 거리에 놓인다. 과태료 거리로 본 보기는 틀렸다.
  5. 甲이 은퇴한 선배의 자격증을 후배 사무실에 이어 준 알선 행위는 재판으로 가는 형벌 거리였다. 과태료로 본 보기는 틀렸다.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2.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5. 5. 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갱신은 허가가 기간만료로 소멸하기 전에 미리 밟아야 하는 절차여서, 신청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 두어야 한다. 옳다.
  2.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 서술에 잘못이 없다. 옳다.
  3. 수의계약 방식의 대부계약이 '1회만'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원상 회복이 원칙이지만 사전 승인이라는 예외 통로가 함께 마련돼 있어, 승인받은 변경분은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옳다.
  5. 일반재산을 매각한 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서술은 법령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1.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이어 받고 싶은 甲은, 허가기간 끝나기 한 달 앞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내밀어야 한다.
  2. 이미 내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거두려면, 중앙관서의 장은 먼저 당사자를 부르는 청문을 연다.
  3. 甲은 국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아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자 한 번 갱신했고, 그 후 기간이 다시 끝나자 재차 갱신하여 대부계약을 이어 간다.
  4. 허가가 취소되면 甲은 본디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게 원칙이나, 미리 모습 바꾸기를 허락받았다면 바뀐 채로 돌려줄 수 있다.
  5. 일반재산을 판 뒤 산 이가 값을 안 내면, 그 매매를 물릴 수 있다.

  수의계약 방식의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1회만이 아니라 여러 번 갱신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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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2. 2. 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3. 3.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4. 4.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재판상 화해에 의하면 일반재산에 사권(개인의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총괄청의 허가를 받으면,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그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국가 외의 자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총괄청은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6월 30일'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국유 증권의 보관·취급은 신뢰할 수 있는 법정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고, 증권 예탁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대상 법인에 든다. 옳다(정답).

  🧮 풀이

  1. 재판상 화해로라면 일반재산에 개인 몫의 권리를 얹을 수 있다. 못 얹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2. 甲이 국유재산 사무를 보는 직원이라도 총괄청 허락을 받으면 그 재산을 얻을 수 있다. 못 얻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3. 나라 밖 사람도 기부를 조건으로 걸면 국유재산에 오래 갈 시설을 세울 수 있다. 못 세운다는 보기는 틀렸다.
  4. 이듬해 국유재산 살림 계획을 짜는 지침을, 총괄청은 해마다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 쪽에 보낸다. 6월 30일이라 한 보기는 틀렸다.
  5. 총괄청 등이 증권 보관·취급을 시킬 만한 법인 축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든다. 맞는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1. ㄱ: 10, ㄴ: 30
  2. 2. ㄱ: 10, ㄴ: 50
  3. 3. ㄱ: 20, ㄴ: 30
  4. 4. ㄱ: 20, ㄴ: 50
  5. 5. ㄱ: 30, ㄴ: 5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사용허가 최저한도|20|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두 번 유찰되면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씩 낮추되, 최초 예정가격의 20%(100분의 20)까지만 내릴 수 있다. ㄴ|매각 최저한도|50|일반재산 처분도 매회 10%씩 낮추되, 최초 예정가격의 50%(100분의 50)까지만 내릴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국유지의 매점 자리를 빌리려 입찰에 나섰는데 두 번이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세 번째부터 값을 회차마다 10%씩 깎아 처음 값의 20%선까지 내려갔다. 옆 필지를 아예 사려던 乙의 매각 입찰에서는 그 바닥이 절반인 50%까지였다.

  세 번째 입찰부터 예정가격은 사용허가는 최초가의 20퍼센트까지, 매각은 5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3.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4.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5. 5.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 재산을 헐값에 넘기지 않도록, 처분가격은 임의로 매기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대로 시가를 기준삼아 정한다. 옳다.
  2.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다. '3년 이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대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기면 국가가 잔금을 떼일 수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같은 방법으로 그 채권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옳다.
  4. 신탁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은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대부기간을 30년 이내까지 길게 둘 수 있고, 부족하면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다. 옳다.
  5. 값을 낮게 쳐서 지분을 더 받아 가면 나라 재산이 헐값에 빠져나간다. 그래서 산정액이 액면에 못 미칠 때는 액면을 기준으로 삼아 그 구멍을 막으므로 옳다.

  🧮 풀이

  1. 일반재산을 넘길 값은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시세를 따져 정한다.
  2. 甲은 총괄청 담당자로서 오 년 넘게 쓰이지 않은 국유 일반재산을 찾아, 외국법인이 아닌 민간사업자 법인과 손잡고 그 땅을 함께 개발하는 절차를 밟는다.
  3. 값을 다 내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려면, 저당권을 잡는 등 못 받을 위험을 막을 손을 써 둬야 한다.
  4. 신탁업자를 통해 개발한 일반재산은 대부기간을 서른 해 안으로 두고, 스무 해 안에서 딱 한 번 늘릴 수 있다.
  5. 甲이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분증권을 받을 때, 증권의 시장가격이 액면가에 못 미치더라도 출자가액은 낮은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다.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옳다.
  2.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기의 기간·비율(2년·100분의 150)도 법령 기준과 다르다. 그래서 '가중하여야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1년에 최대 2회 이내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조합에 포함된 진술은 그 횟수를 3회로 적어 실제 규정을 벗어나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무허가로 건물을 늘린 건축주 甲이 뒤늦게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앞으로 새로 부과할 이행강제금은 곧바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해 둔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한다.
  2. 위반 횟수에 얹는 가중은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형편껏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기가 든 2년·150분율도 법이 정한 것과 어긋난다. 반드시 가중한다는 ㄴ은 틀렸다.
  3. 이행강제금을 거듭 매기는 것은 한 해 두 번 안에서다. 세 번이라 한 ㄷ은 틀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중지될 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1. 1.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2.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3. 3. 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4. 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5. 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내력벽은 면적 '30㎡ 이상' 수선이어다 대수선에 해당한다. '20㎡ 이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대수선으로서, 신고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여 이 물음의 답이 된다. 옳다(정답).
  3. 보의 수선은 3개 이상을 수선하여야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이 보기는 '2개 이상'으로 적어 대수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옳지 않다.
  4. 지붕틀의 수선은 3개 이상을 수선하여야 대수선이 되는데, 이 보기는 '2개 이상'으로 적어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기둥의 수선은 3개 이상을 수선하여야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이 보기는 '2개 이상'으로 적어 대수선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신고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안벽 구실을 하는 내력벽은 30㎡ 넘게 손봐야 대수선이 된다.
  2. 불이 번지는 걸 막는 특별피난계단에 손을 대는 일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갈음하는 대수선에 든다.
  3. 들보(보)는 셋 넘게 손봐야 대수선이라, 두 개라 한 보기는 틀렸다.
  4. 甲이 한옥 지붕의 틀 두 짝만 갈아 끼우는 견적을 받았을 때는 대수선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문턱은 세 개 초과부터라, 두 개라 한 보기는 틀렸다.
  5. 甲상가 리모델링에서 하중을 받는 기둥 둘만 교체하는 안은 대수선 문턱 아래였다. 셋을 넘겨야 걸리는 잣대라, 두 개라 한 보기는 틀렸다.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6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3.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4.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설치 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적은 이 서술에는 잘못이 없다. 옳다.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 서술은 규정과 맞는다. 옳다.
  3. 당사자의 수락 여부 회신기한은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도록 15일로 짧게 정해져 있다. 이를 30일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옳다.
  5. 재정으로 다투기보다 서로 양보해 매듭짓는 편이 나은 사건이라면,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 부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이웃 공사장 소음으로 다투다 분쟁을 맡길 곳을 찾아보니, 건축 분쟁만 따로 다루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마련되어 있어 그리로 신청서를 낸다.
  2. 甲이 조정을 신청하며 언제쯤 결론이 나느냐고 묻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달 안에 절차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다는 답을 듣고 그에 맞춰 일정을 잡는다.
  3. 甲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받아 든 당사자로서,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안내문을 읽고 달력에 그 기한을 표시해 둔다.

     　신청　　　　　　 ６０일　　　　　　　제시　　　　　　　　１５일
     조정신청　──▶　절차종료　──▶　조정안통지　──▶　수락여부통보
     위원회는 ６０일 안에 끝내고 당사자는 １５일 안에 답해야 한다

  4. 甲이 조정 자리에 불려 나가 현장을 살펴본 시공 기술자와 나란히 앉고, 위원들이 양쪽에 번갈아 물으며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직접 듣는 과정을 거친다.
  5. 甲이 시비를 가려 달라며 재정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서로 조금씩 물러서면 매듭이 지어질 사안이라 보아 스스로 조정 자리로 사건을 옮겨 놓는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7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1. 1. ㄱ: 5, ㄴ: 15
  2. 2. ㄱ: 7, ㄴ: 15
  3. 3. ㄱ: 7, ㄴ: 16
  4. 4. ㄱ: 10, ㄴ: 15
  5. 5. ㄱ: 10, ㄴ: 16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연면적 기준|10만㎡|초고층이 아니어도 연면적 10만㎡(ㄱ=10) 이상이면서 ㄴ|층수 기준|16층|16층(ㄴ=16) 이상이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甲건설이 대지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16층짜리 복합건물을 올리려 하자, 초고층이 아닌데도 규모가 커서 착공 전에 구조 안전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2. 2.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3.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4. 4. "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5.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치구가 아닌 구, 곧 일반구의 구청장도 지적 사무를 맡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2. 땅마다 주된 쓰임새를 잣대로 갈래를 매겨 공부에 올린 것이 이 용어의 법정 정의이고, 보기는 그와 일치한다. 옳다.
  3. 필지마다 찍힌 경계점들을 곧은 선으로 이어 공부에 올린 도면상의 선을 법령은 '경계'라 정의하는데, 이 보기는 그 개념을 정확히 짚었으므로 옳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이지 '등록전환'이 아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으로 설명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5.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도면의 배율을 세밀한 쪽으로 갈아타는 정의 그대로여서 잘못이 없다. 옳다.

  🧮 풀이

  1.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둔 시라면, 그 일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필지를 지적공부에 올리고 관리하는 지적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지적소관청의 노릇을 할 수 있다.
  2. 지목은 땅의 으뜸 쓰임에 따라 갈래를 나눠 지적공부에 올린 것이다.
  3. 경계란 필지마다 찍힌 경계점을 곧게 이어 지적공부에 그어 둔 선을 말한다.
  4. 甲이 새로 간척해 지적공부에 없던 땅을 처음 올리려고 지적소관청에 신청서를 냈는데, 이런 절차는 신규등록이라 하며 등록전환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5.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갈아 도면을 한결 촘촘하게 만드는 손질, 그것이 축척변경이다.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라 신규등록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2.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3.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4. 4.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5.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번은 소유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2. 지적에서 토지의 넓이는 국제단위인 제곱미터로 통일해 등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옳다.
  3. 지적도면의 번호는 좌표로 등록된 필지를 해당 도면과 연결해 특정하기 위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함께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4. 신규등록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90일'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5.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도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1. 甲 소유 토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정해진 순서를 좇아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며, 甲이 원하는 특정 번호를 골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 甲 소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그 단위는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삼으며, 甲이 평 단위로 적어 낸 신청서라도 제곱미터로 환산한 값으로 바꾸어 올린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올려 둘 것들 가운데 지적도면 번호도 낀다.
  4. 甲은 새로 등록할 토지가 생기자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서류를 서둘러 갖추어 제출했다.
  5.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면 지적공부에 오른 땅의 소재도 새 이름으로 바뀐 걸로 본다.

  신규등록 신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2.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4.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5.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한 지역 안에 축척이 제각각인 지적도가 섞여 있으면 지적 관리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축척변경이 허용된다. 옳다.
  2.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합병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는 축척변경은 경미한 사안이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지적소관청이 처리할 수 있다. 옳다.
  4.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중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옳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기간 서술에 잘못이 없다. 옳다.

  🧮 풀이

  1. 축척이 뒤죽박죽 섞인 지적도가 한 지번부여지역에 함께 놓이면, ○○시가 그 지역 축척을 가지런히 손볼 수 있다.
  2. 甲이 사는 지역에서 축척변경을 하려면 땅 임자 3분의 2가 넘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甲도 이웃들과 함께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그 문턱을 채운다.
  3. 甲이 가진 땅이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따로따로 올라 있어 합치느라 벌이는 축척변경이라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을 건너뛴다.
  4. 도시개발사업 자리에서 빠진 땅을 두고 하는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시가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주민이 알도록 시행 세부계획을 지체 없이 스무 날 넘게 내건다.

  축척변경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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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3. 3.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4.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5. 5.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현황이 지속될 때 그에 맞춰 정하는 것이어서, 잠시 쓰이는 임시 용도만으로는 지목을 바꿀 수 없다.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1호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지목이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딸린 급유시설 부지는 주된 용도가 정비공장이라 주유소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유소용지로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에 딸린 시설이 놓인 자리라 그 지목을 '도로'로 한다. 그래서 이 보기가 옳다(정답).
  5. 지목변경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보기는 그 기한을 30일로 짧게 적어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잠깐 딴 데 쓰이는 정도로는 지목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고 본 보기는 틀렸다.
  2. 지목이 서로 다르면 임자가 같아도 합치자 신청할 수 없다. 합칠 수 있다고 본 보기는 틀렸다.
  3. 자동차 정비공장 울타리 안 급유시설이 놓인 자리는 주유소용지로 치지 않는다. 주유소용지라 한 보기는 틀렸다.
  4. 甲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물과 주차장이 들어선 부지는, 통행을 위한 시설에 딸린 땅이라는 이유로 그 지목을 '도로'로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5. 지목 바꾸기 신청은 사유가 난 날부터 예순 날 안에 한다. 서른 날이라 한 보기는 틀렸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딸린 시설의 지목은 도로로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3.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5.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표시사항을 적을 뿐 등기목적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분할로 토지의 현황이 달라지면 이를 등기부에 반영해야 하므로,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옳다.
  3.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한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4. 1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의 변경등기는 같은 1동에 속한 다른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일체성을 위하여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발급받은 토지 등기기록을 보니 표제부 칸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같은 표시사항만 나열돼 있었다. 등기의 목적을 적는 자리는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를 다루는 갑구·을구였다.
  2. 땅이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甲은 그 사실이 있은 때부터 한 달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3. 구분건물 대지권에 변화가 나면, 한 구분건물 임자 甲은 같은 건물 다른 임자 乙을 갈음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한 1동 아파트 건물의 표제부를 바꾸는 변경등기를 두고 그 등기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 설명한 이 지문의 내용은, 부동산등기 규정이 정한 바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5. 한 동에 속한 여러 구분건물 가운데 하나만 골라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한 표시등기까지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등을 적을 뿐 등기목적은 기록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2.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3.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5.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지자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법무부장관 아님). 옳지 않다(정답).
  2. 환매특약등기에는 뒷날 환매의 기준이 되도록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반드시 기록한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3. 권리가 일정 사유로 소멸한다는 특약은 제3자에게 공시할 실익이 있어 등기로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신청인이 그 약정등기를 신청할 길이 열려 있다. 옳다.
  4. 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권리가 걸리므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5. 등기관은 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치면 지적공부와 맞추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린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외국정부 甲국이 우리 땅을 사 이름을 올리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매겨 고시한다.
  2. 甲이 乙에게 환매특약을 붙여 부동산을 팔고 그 특약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관은 매수인 乙이 실제로 치른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환매특약등기의 기록 사항으로 함께 적어 둔다.
  3. 甲의 권리에 소멸에 관한 약정이 얹혀 있다면, 甲은 그 약정 내용까지 담아 등기해 달라고 신청할 길이 열려 있다.
  4. 甲의 등기를 말소하는 데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乙이 있다면, 그 乙의 승낙이 갖춰져야 비로소 말소할 수 있다.
  5. 甲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무리되면, 등기소가 그 소식을 지적소관청 쪽에 알려 준다. 甲이 따로 뛸 일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7일'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미 마쳐진 등기의 실행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옳다.
  4. 이의에 관하여는 그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의 비용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준용 관계를 담은 진술들의 조합이 옳게 묶였다. 옳다.

  🧮 풀이

  1. 등기에 대한 이의는, 등기하던 그때 없던 새 사실·새 증거를 甲이 뒤늦게 들이대며 낼 수는 없다. 낼 수 있다는 ㄱ은 틀렸다.
  2. 甲이 낸 이의가 이유 없다 싶으면 등기관은 사흘 안에 제 소견을 얹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쪽으로 부친다. 이레라 한 ㄴ은 틀렸다.
  3. 등기에 대한 이의에는 일을 멈춰 세우는 힘이 없어, 甲이 이의를 냈다 해서 등기 처분이 멎지는 않는다. ㄹ은 이를 맞게 적었다.
  4. 이의 서류가 오갈 때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에 드는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끌어와 쓴다. ㄷ은 이를 맞게 적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송달과 비용에는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5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2.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4. 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5. 5.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권보존등기는 종전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어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2. 미등기의 토지나 건물이라도 수용(收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3. 공동담보목록은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어서, 3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4.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는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공시하기 위하여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5.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제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이 서술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새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올릴 때, 등기관은 그 등기의 원인과 연월일까지는 기록에 적어 넣지 않는다.
  2.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해 소유권을 얻은 甲은, 자신이 그 땅을 수용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곧바로 제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이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아 저당권을 설정할 때, 공동담보목록은 그 부동산이 다섯 개를 넘을 경우에 꾸미는 것이지 세 개에 머물면 목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4. 甲의 근저당권을 등기기록에 올릴 때, 등기관은 甲이 담보로 잡는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5. 甲의 저당권 일부를, 乙의 빚 일부를 대신 갚은 丙이 넘겨받으면, 등기관은 丙이 갚은 액수를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 적는다.

  공동담보목록은 저당권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라 3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3.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4. 4. 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1.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어서, 조합임원 수 변경에 관한 이 보기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
  2.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어서, 설계 개요 변경에 관한 이 보기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
  3.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어서, 이사의 수에 관한 이 보기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
  4.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어서, 임원 임기에 관한 이 보기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
  5.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어서, 대의원회 구성에 관한 이 보기도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옳다.

  🧮 풀이

  1. 甲조합이 임원을 몇 명 둘지는 정관에 박는 사항이라, 이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다. 이 문제는 전항정답으로 처리돼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됐다.
  2. 甲 조합이 건물 설계의 밑그림을 바꾸려면 조합총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전항정답이라 이 보기도 정답으로 쳤다.
  3. 甲조합처럼 땅 임자가 100명을 웃돌면 이사를 일곱 명 넘게 둬야 한다. 전항정답 처리로 이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4. 조합임원 임기는 세 해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이어 맡을 수 있다. 보기가 든 다섯 해·연임 불가와는 다르지만, 이 문제는 전항정답으로 처리됐다.
  5. 대의원회는 조합원 열에 하나 넘게 꾸리고, 조합장 아닌 임원은 대의원 자리에 앉지 못한다. 전항정답이라 이 보기도 정답으로 쳤다.

  이 문항은 정답 시비 끝에 다섯 보기가 모두 옳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다섯 보기가 전부 정답이다.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2.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3.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4. 4.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5. 5.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대지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은 규모의 큰 변화가 없어 인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경미한 변경이다. 옳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은 사업 내용의 실질을 바꾸지 않는 형식적 사항이라 신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옳다.
  3.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보기는 위치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4.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은 상위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실질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미한 변경이다. 옳다.
  5. 내장재료 변경은 건축물의 골격이나 규모를 바꾸지 않는 사소한 사항이라 신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터 넓이를 10% 안에서 바꾸는 것은 잔손질이라 신고로 된다.
  2. 甲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의 명칭만 새 법인명으로 갈아 끼운 건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났다.
  3. 甲조합이 조경시설을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규모까지 늘리자, 이 변경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4. 甲조합이 상위 정비계획이 바뀐 데 맞춰 사업시행계획서를 그대로 손보는 것도, 신고로 끝나는 경미한 잔손질에 해당한다.
  5. 甲조합이 짓는 아파트의 실내 벽지와 바닥재 사양을 바꾸는 정도의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인가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니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위치까지 바뀌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1. 1. ㄱ: 승인, ㄴ: 인가
  2. 2. ㄱ: 승인, ㄴ: 허가
  3. 3. ㄱ: 인가, ㄴ: 승인
  4. 4. ㄱ: 인가, ㄴ: 인가
  5. 5. ㄱ: 인가, ㄴ: 허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을 첨부해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준공|인가|공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을 붙여 구청에 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구청장의 준공인가까지 받아 입주 절차에 들어갔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도 준공도 모두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2. 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3.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4.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5.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사업으로 얻은 수입을 넘어서면, 그 모자란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나눠 물려 메울 수 있다. 옳다.
  2. 조합 등은 체납액을 스스로 강제로 걷기 어려워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맡기는데, 이때는 공권력에 기댄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걷을 수 있다. 옳다.
  3.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은 각자 차지할 점용예정면적의 비율에 맞춰 정해지므로 더 넓게 쓸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옳다.
  4. 공사를 시작하려면 목돈이 먼저 드는데 뒤에 받기로만 하면 시행자가 그 부담을 통째로 진다. 그래서 그 시설을 쓸 사람이 착수 전에 일부를 미리 내도록 했으므로 옳다.
  5. 임시거주시설은 그 사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비용을 관청이 통째로 떠안을 까닭이 없다. 사업시행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부 부담을 전제로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그 사업으로 얻은 수입을 넘어 부족분이 생기면, 벌어진 그 차액만큼을 조합원들에게 부과금으로 매겨 거두어들일 수 있다.
  2. 걷는 일을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못 낸 것을 훑어 걷는 방식 그대로 이를 걷어 들일 수 있다.
  3. 공동구 설치비용은 저마다 쓸 넓이 비율에 맞춰 나눠 진다.
  4. 공동구를 쓸 이는 설치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넘게 미리 낸다.
  5. 甲시장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시로 지내는 시설을 지으며 든 비용 가운데 일부만 지원하기로 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

  정비사업으로 생기는 임시거주시설의 건설비용은 관청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 4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2.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3. 3.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4. 4.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5. 5.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그 증권의 배서·교부만으로 담보로 넘길 수 있어, 이중 공시를 막기 위해 담보등기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동산담보권은 일단 설정되면 담보권자의 권리로 굳어져,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나중에 말소돼도 그에 따라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담보권설정자의 행위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늘었다고 해서 목적물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 자체는 물론, 압류가 있은 뒤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한 이 지문은 옳다(정답).
  5.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창고증권이 발행된 자기 쌀을 담보로 잡히려 A은행에 담보등기를 신청해도, 그 쌀은 담보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거절된다. 甲은 대신 창고증권 자체를 배서·교부해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2. 甲이 A은행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해 준 뒤 자기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설정된 A은행의 동산담보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설정자 甲의 사정 변화로 담보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3. 甲이 담보로 맡긴 굴착기의 값이 자기 노력으로 크게 올랐더라도, 甲이 그 굴착기의 일부를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보는 채무를 다 갚아야 비로소 풀린다.
  4. X은행이 甲의 굴착기를 압류한 뒤에는, 그 굴착기에서 나오는 과실인 임료 등에도 X은행의 동산담보권 효력이 미친다.
  5. 甲이 A은행과 약정으로 동산담보권을 설정·이전하려면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지 않으면 약정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 담보권설정자가 목적물에서 거두는 과실에까지 미치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