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3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감정평가사(감평) 33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3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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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간구조를 생활권 단위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생활·편익시설을 고루 갖추도록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이다. 옳다.
관리계획 수립기준에는 개발이 자연·농지·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이 들어간다.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과 우량농지·문화재를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라는 것도 그 기준의 하나다. 옳다.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종전 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것도 수립기준이다. 옳다.
개발·기반시설 설치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해 계획과 환경의 연관성을 높이는 것도 수립기준이다. 옳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그 실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기준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새로 계획하는 동네를 반경 500m짜리 생활권 여러 개로 쪼개, 각 생활권 안에 초등학교 하나와 어린이공원 하나가 들어가도록 배치했다.
甲은 도면 위 하천변 숲과 100년 된 향교 자리에 붉은 선을 그어 두고, 그 선 안쪽에는 건물을 앉히지 않도록 땅 쓰임을 짰다.
지방으로 내려간 옛 물류창고 터가 도심에 덩그러니 남자, 甲은 그 자리에 근린공원을 넣는 안을 계획에 반영했다.
甲은 왕복 4차로를 새로 그리기 전, 그 길이 상수원 하천으로 흘려보낼 빗물의 오염도를 먼저 계산해 노선을 30m 옆으로 틀었다.
담당자 甲이 여러 시·군의 20년 뒤 미래상을 그리는 일을 자기 관리계획 기준에 넣으려 하자, 선배가 그건 광역도시계획이 맡는 몫이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실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지 도시·군관리계획 기준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공공의 관리에 편입되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다. 옳다.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된다. 옳다.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깔았든 여럿이 함께 쓰는 시설이라 개인이 계속 쥐고 있을 성질이 아니다. 민간이 시행했더라도 그것을 맡아 돌볼 기관 앞으로 대가 없이 넘어가므로 옳다.
행정청이 아닌 자(민간)의 개발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무상귀속이라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공공시설의 귀속은 관리청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시장·군수 등은 그 귀속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옳다.

🧮 풀이

시장 甲이 시 예산으로 택지를 닦아 폭 12m 도로와 상수도관을 새로 묻자, 준공과 동시에 그 도로·수도는 이를 맡을 관리청 장부로 넘어갔다.
甲이 구불구불한 옛 마을길을 폐쇄하고 그 옆에 곧게 새 길을 내자, 못 쓰게 된 옛 마을길은 甲의 재산으로 돌아왔다.
甲이 대표인 X건설이 300세대 아파트를 올리며 정문 앞에 쌈지공원을 함께 조성하자, 그 공원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 몫이 되었다.
甲이 이끄는 X건설의 공사로 옛 마을 배수로가 못 쓰게 됐는데, X건설은 그것을 공짜로 받지 못하고 새로 판 수로의 공사비만큼만 넘겨받을 수 있었다.
군수 甲은 도로 귀속이 걸린 허가서에 도장을 찍기 전, 그 도로를 넘겨받을 도로관리청에 먼저 전화를 걸어 의견을 확인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아니라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관
2. 통신선로
3. 열수송관
4. 중수도관
5. 쓰레기수송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가스관은 폭발 등의 위험이 큰 시설이어서 수용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옳다(정답).
통신선로는 심의 없이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라, '심의를 거쳐야 수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열수송관은 심의를 거쳐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곧바로 의무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중수도관도 협의회 심의 없이 공동구에 바로 의무 수용하는 시설이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쓰레기수송관도 심의 절차 없이 공동구에 곧바로 의무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신도시 지하 공동구를 꾸미던 甲이 가스관을 끼워 넣으려 하자, 담당 부서는 가스는 새면 터질 수 있으니 협의회부터 열자며 심의 절차를 걸었다.
도로 밑 공동구를 관리하는 甲은 인터넷과 전화에 쓰이는 통신선을 그 안에 들일 때는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쪽에 자리를 내주어 지나가게 하였다.
甲은 겨울철 온수를 실어 나르는 열수송관을 공동구에 넣을 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라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정했다.
甲은 화장실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관을 깔 때도, 공동구에 의무로 수용하는 시설이라 따로 협의회 심의 없이 한 칸을 배정해 넣었다.
甲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를 빨아들여 나르는 수송관을 공동구에 들일 때에도 협의회 심의를 열지 않고 곧장 관이 지나갈 자리를 잡아 주어 그대로 묻어 넣었다.

가스관은 위험성이 커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또 심의할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있다(중복 심의 방지). 옳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옳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산사태·토사 유출을 막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개발하려는 부지가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받은 곳이어서, 담당 공무원은 같은 심의를 되풀이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
甲이 야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산림자원법)을 벌이려 하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허가가 떨어졌다.
甲이 폭우 때 흙이 쓸려 내려가는 비탈을 붙잡는 사방사업을 벌이려 할 때도, 심의를 건너뛰고 허가를 받았다.

다른 법률상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와 산림사업·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마구잡이 개발이 벌어질 만한 곳을 미리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구역이다. 수요가 몰려 난개발이 이미 벌어지고 있거나 곧 벌어질 조짐이 있는 곳은 그 취지에 딱 맞는 지정 대상이다. 옳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구역이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강화 목적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므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든다. 옳다.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로 앞으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이웃한 지역과 발맞추어 함께 관리해야 실익이 있는 곳이라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취지에 들어맞아 이 설명대로 지정 대상이 되므로 옳다.

🧮 풀이

시장 甲은 논밭 사이에 물류창고와 공장이 하나둘 무허가로 들어서는 읍 외곽을 보고, 그 일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었다.
甲이 이 동네 건폐율·용적률을 확 낮춰 개발을 막겠다는 규제 목적만 들고 구역을 잡으려 하자, 담당자는 이 구역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제지했다.
甲은 규제지역 해제로 갑자기 건축 문턱이 낮아진 마을을 보고, 곧 몰려들 난개발을 막으려 그곳을 구역 후보로 올렸다.
甲은 새 지하철역이 들어서며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시 변두리도, 곧 시가지가 될 조짐이 있어 구역 대상으로 삼았다.
시장 甲은 자기 시와 이웃 시가 맞붙은 경계 마을을 두 시가 서로 손발을 맞춰 함께 관리하도록, 그 일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어 계획 범위 안에 나란히 넣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려는 별도 구역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ㄱ)퍼센트 이상 (ㄴ)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ㄱ)퍼센트 이상 (ㄷ)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ㄱ)퍼센트 이상 (ㄹ)퍼센트 이하

1. 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 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 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 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 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공통 하한|100|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은 모두 100%이다. ㄴ|제1종 상한|200|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0~200%이다. ㄷ|제2종 상한|250|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0~250%이다. ㄹ|제3종 상한|300|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0~300%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에 건물을 올리며 바닥면적 합계를 대지의 세 배까지 꽉 채웠고, 이웃 제1종 구역의 乙은 두 배가 상한이라 아쉬워했다. 두 사람 모두 최소 대지의 한 배는 지어야 한다는 하한선은 넉넉히 넘겼다.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은 100퍼센트이고 상한은 각각 200·250·300퍼센트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5. 녹지지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가장 보전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시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보전이 가장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옳지 않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어서, 농림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가장 보전이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옳다(정답).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세부 용도지역일 뿐이어서, 용도 미지정 지역에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네 가지 용도지역 어디에도 안 들어간 빈 땅을 두고 甲이 도시지역 건폐율 60%를 적용하자고 하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甲은 乙이 내놓은 용도 미지정 지역을 관리지역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을, 그렇게 볼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다.
甲은 丙이 권한 농림지역 기준 역시 이 용도 미지정 땅에는 끌어다 쓸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자 甲은 결국 이런 미지정 땅에 가장 깐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준을 적용해 건폐율 상한을 20%로 잡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녹지지역 기준은 어떠냐고 거들었지만, 녹지지역 규정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관리계획은 실제 토지 이용을 직접 규율하는 계획으로, 어느 땅을 어떤 용도지역·지구로 삼을지 정하는 계획이 그 대표 격이다. 옳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옳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해당 구역의 실제 토지 이용을 직접 정하는 내용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옳다.
도로·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놓거나 손보는 일을 정하는 내용은 토지 이용 방향을 실제로 좌우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분류되어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20년 뒤 도시의 큰 밑그림만 담은 종합계획서를 보고 甲이 이것도 관리계획이라 칸을 나누자, 그건 기본계획이라는 정정이 돌아왔다.
도시계획을 맡은 甲이 강변의 한 구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도면을 손수 그려 올리면,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분류되어 그 절차를 밟아 다뤄졌다.
甲이 역세권의 한 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정비하려고 그 경계를 담은 그림을 그려 내자, 그 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같은 서랍에 분류되었다.
甲이 낡은 구도심을 되살리려고 그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풀어 주는 계획을 손수 짜서 올릴 때에도, 그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묶여 같은 절차에 따라 분류되었다.
甲이 30년 묵은 하수관을 갈아 끼우는 정비 계획을 세우자, 그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 담겼다.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보기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B가 준공검사를 받아 그 목적이 달성되면 A군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필요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이행보증금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 대상이 아니다(나라가 스스로 책임지므로). 그래서 국가도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B가 보증금을 공사비의 30%나 걸겠다고 큰소리치자 A군수는 20% 넘게는 안 받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공사를 끝낸 B가 준공검사 도장을 받아 오자, A군수는 그날로 맡아 둔 돈을 B 통장으로 돌려보냈다.
B가 흙더미 원상복구 명령을 뭉개자 A군수가 인부를 불러 대신 치우고, 그 비용을 B의 보증금에서 깎았다.
B가 산비탈을 깎는 현장에서는 나무를 되살리는 산림 복구비까지 공사비에 얹혀, 걸어야 할 보증 금액이 늘었다.
국가가 같은 공사를 직접 맡았다면 보증금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나라는 뒷수습을 스스로 지기 때문이다.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을 담보하는 것이라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돌려주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기간|20년|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간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이 풀린다(실효). ㄴ|실효 시점|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년이 되는 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옳다.

🧮 풀이

甲의 집 앞 공터는 오래전 도로 예정지로 묶였지만 20년이 흐르도록 삽 한 번 뜨지 않았다. 甲이 달력을 세어 보니 꼭 20년째 되는 날의 다음 날 아침, 그 묶임이 스르르 풀려 땅을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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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세우지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함께 수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옳다.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오래 영향을 미치므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있다. 옳다.
기초조사는 여러 기관이 나눠 가진 자료를 모아야 제대로 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놓도록 요청할 길을 열어 두었다. 옳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승인을 하거나 스스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밟는 것이어서, 이를 시·도지사가 해야 할 일처럼 적은 이 보기는 주체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승인을 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근거 자료가 함께 와야 하므로, 시·도지사는 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 등 서류를 붙여 내도록 되어 있다. 옳다.

🧮 풀이

시·도지사 甲이 이웃 시·도까지 걸친 계획이 필요해 공동 수립을 요청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甲 등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도지사 甲은 광역도시계획안을 확정해 버리기 전에 시민회관으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인 교수들을 불러 모아 공청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 계획에 담았다.
甲은 장관 지시로 기초조사를 준비하며, 통계청과 국토지리정보원에 인구·지형 자료를 넘겨 달라는 공문을 띄웠다.
시·도지사 甲이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기 손으로 끝내려 하자, 그 절차는 뒤에 장관 승인 때 밟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甲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으려고 기초조사 결과와 도면을 한 묶음으로 철해,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서류를 갖춰 부쳤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밟는 절차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 공원
3.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로는 인근 간선도로에서 구역까지 잇는 진입도로까지 포함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열거된다. 옳다.
공원은 도로·녹지·수도 등과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반시설이다. 옳다.
학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대학을 포함한다고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수도는 인근 수도로부터 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옳다.
하수도는 인근 하수도에서 구역까지 잇는 연결 하수도까지 포함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새 택지의 부담구역에 도로를 그리며, 큰길에서 구역 입구까지 잇는 진입로 200m도 같은 도로에 포함해 셈했다.
甲은 주민들이 잠시 쉬어 갈 작은 근린공원 한 곳도, 그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갖춰야 할 기반시설로 빠짐없이 넣었다.
甲이 초·중·고를 넘어 4년제 대학까지 이 구역 기반시설 목록에 올리려 하자, 대학은 여기서 빠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甲은 옆 동네 수도 본관에서 구역까지 물을 끌어오는 연결 수도관도, 그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잡아 두었다.
甲은 구역에서 나온 오수를 인근 하수 본관으로 흘려보내는 연결 하수관도, 갖춰야 할 기반시설 목록에 빠짐없이 담았다.

학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구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직업훈련시설
4. 방송·통신시설
5.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연구시설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과 함께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물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사회복지시설도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속한다. 옳다.
공공직업훈련시설도 공공적 성격의 시설이어서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옳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에 속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청소년수련시설도 체육·문화·복지 기능을 담은 시설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어, 여기에 속한다. 옳다.

🧮 풀이

실험실이 늘어선 국책 연구소를 두고 甲이 기반시설을 갈래별로 나누자, 연구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칸으로 들어갔다.
기반시설을 분류하던 甲은 동네의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보아, 앞서 연구시설을 적어 넣었던 공공·문화체육시설 칸에 그것을 나란히 함께 담아 정리하였다.
甲은 실직자에게 용접·전기 기술을 가르치는 공공직업훈련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 칸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았다.
甲이 방송국 송신탑 같은 방송·통신시설을 이 칸에 넣으려 하자, 그건 전기·가스처럼 실어 나르는 유통·공급시설이라는 정정이 돌아왔다.
甲은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하며 어울리는 청소년수련시설도,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칸에 들어간다고 보아 포함했다.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에 속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도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도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고려 대상으로 본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도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보험사가 담보로 잡을 공장부지 값을 물어 오자, 평가사 甲은 그 땅의 월 임대료와 흙을 돋운 조성비까지 계산에 넣었다.
신탁회사가 맡긴 상가 부지를 평가할 때도, 甲은 그 토지의 임대료와 조성비용을 값에 반영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토지의 값을 다시 매기려 할 때에도, 평가를 맡은 甲은 그 토지의 임대료와 조성비용 같은 요소를 똑같이 셈에 넣어 값을 산정하였다.
법원에 걸린 보상 소송용 감정에서는 甲이 임대료·조성비를 마음대로 넣지 못했다. 정해진 보상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담보로 잡으려 감정을 맡긴 땅이라면, 甲은 그 땅의 조성비용과 앞으로 받을 임대료까지 셈에 넣어 값을 매길 수 있다.

법원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 관련 평가는 임대료나 조성비용을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담보 값을 빌려주는 쪽이 스스로 매기면 대출을 늘리려 후하게 잡을 유인이 생긴다. 그래서 바깥의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해 값의 공정함을 지키므로 옳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면 감정평가서 원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한다. '시·도지사'가 보관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급된 감정평가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옳다.
최근 3년 이내의 타당성조사에서 부실이 확인된 분야는 다시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므로,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우선추출방식뿐만 아니라, 대상을 특정 기준 없이 임의로 뽑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X은행은 대출 담보로 잡을 땅값을 알아볼 때 자기 직원에게 맡기지 못하고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
문 닫은 감정평가법인이 남긴 감정평가서 원본 뭉치를 인계받은 甲은, 그것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미 나간 감정평가서를 두고 그 평가가 법대로 됐는지 아무 신고 없이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3년 새 부실이 잦았던 분야부터 표본을 우선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서를 검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조사를 할 때 제비뽑기처럼 아무 건이나 무작위로 뽑아 살펴볼 수도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면 감정평가서 원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정 취득으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곧바로 실무에 들이면 감정평가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옳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지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하다. 옳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옳다.

🧮 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자격증을 딴 사실이 드러나 자격이 취소된 甲은, 1년이 채 지나기 전에는 어느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실 직원으로도 채용될 수 없다.
감정평가법인 대표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매매업도 겸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평가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허가를 받아도 매매업은 직접 할 수 없었다.
평가사 甲이 의뢰인에게서 정해진 수수료·실비 말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이름을 붙여도 업무 관련 대가는 금지다.
감정평가사 甲이 고의도 중대한 과실도 없이 다른 평가사가 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를 그르쳤다면, 甲은 그 잘못 하나만으로는 징계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
의뢰인 甲이 맡기려는 평가사에게 징계 전력이 있는지 협회에 열람을 신청하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그 징계 정보를 알려 준다.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6월 10일자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1. 그 해 1월 1일
2. 그 해 6월 1일
3. 그 해 7월 1일
4. 그 해 10월 1일
5. 다음 해 1월 1일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대수선 사유가 6월 10일에 생겼으므로 공시기준일은 그 해 1월 1일이 아니라 이듬해 1월 1일이 된다. 옳지 않다.
대수선 등 공시기준일을 정하는 사유가 6월 1일 이후인 6월 10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볼 수 없어 이 보기는 옳지 않다.
6월 1일 이후(6월 10일)에 대수선 사유가 생겨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밀리므로, 7월 1일이 아니다. 옳지 않다.
사유가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되므로, 그 해 10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6월 10일에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은 '6월 1일 이후'에 사유가 생긴 경우라,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6월 10일에 집을 크게 손봤다면, 그해 1월 1일은 아직 아무 일도 없던 때라 기준일로 잡을 수 없다.
甲이 자기 단독주택을 대수선으로 손본 시점이 6월 1일을 지난 6월 10일인 탓에, 개별주택가격을 정하는 이는 그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삼지 못하고 다른 날을 찾는다.
甲이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그 해 7월 1일로 기대했더라도, 그런 날짜를 기준일로 삼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
甲이 대수선을 마친 그 단독주택을 두고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담당자는 그해 10월 1일이라는 날짜를 공시기준일로 끌어다 적용할 여지가 없어 이를 후보에서 지운다.
甲이 6월 10일에 집을 대수선했으니, 그 개별주택가격은 해를 넘겨 이듬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삼아 매겨진다.

6월 1일 이후에 대수선 등의 사유가 생기면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4.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옳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옳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옳지 않다(정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옳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과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잘못된 산정을 신속히 바로잡도록 공시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30일 이내의 서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땅이 표준지로 뽑혔다면, 시장은 그 땅값을 따로 또 매기지 않고 표준지 값으로 갈음해 버릴 수 있다.
시장은 재개발이 진행돼 값이 요동치는 땅을, 감정평가법인 검증을 건너뛰는 대상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
甲 시장은 개별토지 가격 검증을 맡길 감정평가법인등을 고를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곳은 배제하고 나머지 중에서 뽑았다.
담당자 甲이 이웃 땅값과 견줘 계산할 때 쓰는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어떻게 다룰지는, 그 기준서에 빠짐없이 실려야 하는 내용이다.
제 땅값이 이웃보다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고 본 甲은, 공시된 지 한 달이 못 되어 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ㄹ. 최근 1년간 시·군·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지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서 표준지 및 그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하며, ㄱ은 이를 옳게 서술하였다. 옳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인이 땅을 사고팔 때 적정 가격을 가늠하는 잣대, 곧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옳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에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지가변동이 작아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만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인데, 보기는 '시·군·구별'이라 옳지 않다.

🧮 풀이

담당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그 표준지뿐 아니라 둘레 토지가 어떻게 쓰이는지(이용상황)까지 함께 밝혀 적는다.
甲은 땅을 사고팔며 얼마가 적정한지 가늠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잣대로 참고한다. 거래의 지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옛 땅 대신 새 구획을 나눠 줄 때(환지) 그 땅값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잰다.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 ㄷ은 어긋난다.
심사자는 값 흔들림이 적을 때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만 검증을 맡길 수 있는데, 그 잣대는 읍·면·동별 변동률이다. ㄹ이 든 시·군·구별은 이와 어긋난다.

표준지공시지가에는 표준지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쓰는 재산은 '공용재산'이지 공공용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이라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총괄청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보존용재산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옳다(정답).
보존용재산(행정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개인의 권리)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설정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공용재산(행정재산)은 시효취득(오래 점유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영농용으로 빌리는 토지·정착물이라도 대부기간 상한은 10년에서 끊긴다. 그 두 배인 20년까지 늘려 준다고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정부 부처가 청사로 직접 쓰는 건물은 갈래로 따지면 공용재산에 든다. 이를 공공용재산이라 부른 보기는 갈래를 잘못 짚었다.
총괄청은 놀리던 일반재산 하나를 앞으로 보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존용재산으로 성격을 바꿔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관서의 장이 급한 사정을 들이대도, 보존용재산에는 개인 몫의 권리 하나 얹어 줄 수 없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인데, 필요하면 설정된다고 본 보기는 어긋난다.
甲이 정부 청사 건물을 수십 년 눌러 점유했더라도, 공용재산에는 시효취득이 막혀 있어 甲은 끝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甲이 텃밭을 부치려고 나라 땅을 빌리면, 빌려 쓰는 기간은 길어야 10년에서 끊긴다. 그 두 배까지 된다고 한 보기는 어긋난다.

총괄청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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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이므로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서술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관리위탁은 재산의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사용권까지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그 일부를 스스로 쓰려면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사전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옳다(정답).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예산의 확보 등을 이유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는 그와 다른 기간과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정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옆 군청이 어느 국유 건물을 청사로 당장 써야 할 형편이 되면, 그 건물을 맡은 중앙관서의 장은 앞서 내준 사용허가를 도로 거둘 수 있다. 철회 못 한다는 보기는 어긋난다.
국유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甲이 그중 한 층을 자기가 쓰거나 세를 놓고 싶다면, 그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먼저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실제로 밭을 부치는 甲에게 경작용으로 국유지를 내줄 때는, 여럿을 붙여 겨루게 하지 않고 곧바로 甲을 상대로 정해 허가할 수 있다.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보기는 어긋난다.
甲이 경쟁 없이 받은 사용허가라도, 기간이 다 차면 한 번 더 이어(갱신) 받을 길이 열려 있다. 갱신 못 한다는 보기는 어긋난다.
중앙관서의 장은 허가를 내준 뒤라도 사정이 바뀌면 사용료를 다시 매길 수 있다. 3년 안에는 못 고친다고 한 보기는 어긋난다.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그 일부를 직접 쓰려면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 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의 재산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이와 다르게 서술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부정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의 재산가격 산정 방식은 이 보기의 서술과 달라, 감정평가액의 적용기간을 이와 같이 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양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처분이어서 별도 시가 감정의 실익이 적으므로, 장부에 적힌 대장가격을 그대로 재산가격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다. 옳다(정답).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이 보기의 서술은 법이 정한 원칙과 달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담당관 甲이 국유 증권을 내다 팔 때, 예정가격은 시세 하나만 보고 정하지 않고 따로 정해진 방식으로 매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국유 일반재산을 넘길 때, 감정평가법인 두 곳 값을 평균 내야만 예정가격이 되는 건 아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못 박은 보기는 어긋난다.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평가액에는 유통기한이 있어, 잰 날로부터 한 해까지만 예정가격 산정에 쓸 수 있다. 두 해까지 된다는 보기는 어긋난다.
담당관 甲은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바꿔지지도 않는 일반재산을 공짜로 넘기면서(양여), 장부에 적힌 대장가격을 그대로 그 값으로 썼다.
값이 3천만원을 밑도는 자투리 국유지를 입찰로 내놓을 때라도, 개별공시지가를 곧장 예정가격 삼는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본 보기는 어긋난다.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워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는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삼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 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법이 국유재산의 지식재산으로 열거한 권리에 포함되므로,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옳다.
국유 지식재산을 빌린 사람이 그것을 제3자에게 다시 쓰게 하려면 임의로 못 하고, 관리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전대가 허용되므로 옳다.
지식재산(상표권 등)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5년 이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쓰라고 허락한 것과 고쳐 쓰라고 허락한 것은 다르다. 원래 저작물의 모습이 관리하는 쪽도 모르게 바뀌면 안 되므로 고칠 때는 따로 승인을 받게 했으므로 옳다.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옳다.

🧮 풀이

국가가 가진 식물신품종 품종보호권도 국유재산법이 말하는 지식재산에 들어간다.
甲은 국가에서 특허 기술을 빌려 제품을 만들다가, 이웃 공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그 기술을 함께 쓰게 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甲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 특허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乙에게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회사가 국가의 상표권을 공짜로 쓰도록 승인받으면서, 그 사용료 면제기간이 5년이 아니라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담당 공무원에게서 들었다.
국유 도서 저작물을 빌려 쓰던 甲이 내용 일부를 손질해 새 판을 내고 싶다면,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낙만 받으면 길이 열린다.
국유 지식재산을 빌려 쓰던 甲이 기간을 더 달라고 할 때, 처음 빌린 기간에 늘린 기간을 보태도 통틀어 5년 안에서만 허용된다.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20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ㄱ)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ㄴ)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ㄷ)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ㄱ: 2, ㄴ: 20, ㄷ: 100
2. ㄱ: 2, ㄴ: 20, ㄷ: 120
3. ㄱ: 2, ㄴ: 30, ㄷ: 120
4. ㄱ: 3, ㄴ: 20, ㄷ: 100
5. ㄱ: 3, ㄴ: 30, ㄷ: 12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지하층 기준|1/2 이상|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이다(ㄱ분의 1에서 ㄱ=2). ㄴ|고층건축물 층수|30층 이상|층수가 30층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이다. ㄷ|고층건축물 높이|120m 이상|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새로 지은 건물의 한 층은 바닥에서 땅 표면까지 잰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절반을 넘어 지하층으로 분류됐다. 반면 乙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33층에 높이 125m라 고층건축물로 다뤄져 대피 설비가 더 깐깐하게 요구됐다.

지하층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옳다.
이 평가는 건물 뼈대와 지반, 바람 환경 같은 요소가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안전뿐 아니라 옆 대지의 안전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정의가 맞으므로 옳다.
평가 결과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라는 검증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된다. 절차 설명이 맞아 옳다.
규모가 커질수록 무너졌을 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어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더 따져야 한다. 넓이와 층수를 함께 넘어서는 건물을 그 대상으로 잡았으므로 옳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 영향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받은 '해당 항목'만 평가받은 것으로 보지,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허가권자는 甲이 지으려는 초고층 빌딩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전문기관에 안전영향평가부터 맡겨 결과를 받는다.
심사기관은 안전영향평가에서 건물 뼈대와 땅 밑 지반, 둘레 바람길이 그 건물과 이웃 땅의 안전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핀다.
甲이 낸 초고층 허가 건의 평가 결과지는 곧장 확정되지 않고,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 문턱을 넘어야 확정된다.
甲이 올리려는 건물이 바닥을 다 합쳐 10만㎡를 넘기고 층수도 16층을 웃돌면, 초고층이 아니어도 평가 대상 명단에 들어간다.
甲이 다른 법에 따라 구조·인접 대지 안전 영향을 이미 평가받았어도, 그 겹치는 항목만 받은 것으로 칠 뿐 안전영향평가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모두 면제라 본 보기는 어긋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와 대지 안전을 평가받았어도 그 해당 항목만 평가받은 것으로 볼 뿐 안전영향평가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것'을 묻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옳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업무시설은 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사전승인 대상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숙박시설은 위락시설 등과 함께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어,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위락시설도 숙박시설과 함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고르라는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시장이 도지사 지정 수질보호구역에 3층짜리 공동주택을 허가하려면 먼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은 사전승인 대상이라 '대상 아닌 것'이 아니다.
甲이 일반음식점 건축 건을 넣자 시장은, 그 보호구역에서는 도지사에게 먼저 서류를 올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를 안내했다.
甲이 수질보호구역 안에 일반업무시설은 아닌 사무용 빌딩을 올리려 하자, 시장은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곧장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시장이 여관 같은 숙박시설을 그 구역에 올리려 할 때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다.
노래방·유흥주점 같은 위락시설을 올리려는 경우에도 시장은 도지사 사전승인을 거쳐야 해, 대상이 아닌 것에 들지 않는다.

일반업무시설을 제외한 업무시설은 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2. 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개공지등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일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두는 소규모 휴식 공간(공개 공지·공개 공간)이다. 옳다.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에는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이 포함되므로,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옳다.
공개 공지는 지상에 개방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조성할 수 있어, 기둥만 두고 아래를 비운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옳다.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일 때 생긴다. 3천㎡인 숙박시설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그 특성상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

🧮 풀이

건축주는 동네 환경을 산뜻하게 하려고 아무나 잠깐 들러 쉴 수 있는 작은 열린 마당을 건물 앞에 마련하는데, 이것이 공개공지등이다.
甲이 번화한 상업지역에 건물을 올릴 때도, 그 대지 한쪽에 시민이 쉬어 갈 공개공지등을 얼마든지 마련해 둘 수 있다.
甲은 1층 기둥만 남기고 벽을 터 비운 필로티 아래 공간에도, 사람들이 드나들 공개 공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둘 수 있다.
甲이 지은 여관은 그 용도 바닥면적이 3천㎡에 그쳐, 5천㎡를 넘겨야 생기는 설치 의무에 못 미친다.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한 보기는 어긋난다.
甲이 어느 부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을 지어 올린다면, 그 건물은 판매시설에 들면서도 시민이 쉬어 가는 열린 쉼터인 공개공지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도 그대로 문을 연다.

공개공지 설치 의무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생기는데 3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은 이에 못 미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묘지가 아님). 그래서 묘지로 연결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도록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가 아니다(임시적 용도라 지목을 바꾸지 않음). 옳지 않다.
교실 건물과 거기 딸린 운동장 등 부속시설이 차지한 땅은 학교 운영에 실제로 쓰이는 부지이므로, 그 지목을 '학교용지'로 매긴 이 연결은 옳다(정답).
자동차 판매를 위한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차량을 세워 두는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을 '주차장'으로 연결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규모가 큰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하므로, '하천'으로 연결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지적공무원 甲이 묘지를 돌보는 관리사무소 건물이 앉은 땅의 지목을 매길 때, '묘지'가 아니라 '대'로 적는다. 묘지로 연결한 보기는 어긋난다.
甲은 '다 파낸 뒤 되메운다'는 조건이 붙어 허가된 흙 채취장을 두고, 잠깐 쓰고 돌려놓을 땅이라 지목란을 손대지 않았다.
토지를 조사하던 甲은 학교 건물과 거기에 잇닿은 운동장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보고, 그 한 필지 땅의 지목을 대장에 '학교용지'라고 적어 넣어 정리한다.
甲은 자동차를 팔려고 넓게 차려 놓은 야외전시장 부지를 살펴보고, 그 땅의 지목을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 그렇게 대장에 적어 넣어 정리한다.
甲은 빗물처럼 자연의 물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자잘한 수로가 난 땅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그 지목을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매겨 대장에 적어 넣는다.

학교 교사와 그에 딸린 체육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학교용지로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들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합병하려는 토지들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한쪽은 구획정리 시행지역 안, 다른 쪽은 그 밖의 토지인 경우에도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목이 '전'인 자기 밭과 '대'인 옆 땅을 하나로 합치려 했지만, 지목이 갈리는 두 필지는 합병 신청이 막혀 있었다.
甲과 乙이 7:3으로 가진 땅과, 甲과 乙이 5:5로 가진 이웃 땅은 지분 구성이 달라 하나로 합칠 수 없었다.
甲이 가진 두 필지는 하나가 구획정리 공사가 한창인 구역 안, 다른 하나가 그 바깥이라, 둘을 묶는 합병 신청서를 낼 수 없었다.

지목이 다르거나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구획정리 지역 안팎이 섞인 경우는 모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번
2. 지목
3. 면적
4. 토지의 소재
5. 소유자의 주소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번의 변경은 토지의 표시를 바꾸는 것이라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동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지목은 토지의 표시사항 중 하나여서 이를 바꾸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므로 지목의 변경도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옳다.
면적 역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이라 이를 바꾸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므로 면적의 변경도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옳다.
토지의 소재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이라 이를 바꾸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므로 소재의 변경도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동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뿐 토지 자체의 표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이동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동네 지번이 재정비되면서 甲 땅의 번지가 바뀌자, 지적공무원은 이를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이동으로 처리했다.
甲이 자기 밭을 흙으로 메워 창고 부지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땅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뀐 일도, 담당 공무원은 토지의 이동으로 보아 그렇게 처리하여 다뤘다.
甲이 가진 땅의 한 귀퉁이가 새 도로에 잘려 나가면서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 숫자가 줄어든 일도, 담당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아 장부를 고쳐 그렇게 다뤘다.
甲이 가진 땅의 소재지 표기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바뀐 것 역시, 지적공부를 고치는 토지의 이동으로 보아 정리되었다.
甲이 다른 동네로 이사해 대장의 소유자 주소만 새 주소로 고쳐 적게 된 일은 땅이 아니라 사람 쪽 사정이 바뀐 것이라, 담당자는 이를 토지의 이동에서 빼고 따로 처리한다.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것은 토지 자체의 표시 변경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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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권 지분
2. 토지의 고유번호
3. 지적도면의 번호
4.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유권 지분은 공유자 사이의 권리 범위를 나타내는 필수 정보로서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토지의 고유번호도 그 필지를 특정하기 위해 공유지연명부에 함께 올리는 등록사항이다. 그래서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지적도면의 번호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도 그 명부가 몇 번째 장인지 가리키려 공유지연명부에 적는 등록사항이다. 그래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지분 변동 내역을 남기려 공유지연명부에 적는 등록사항이다. 그래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한 필지를 절반씩 나눠 가진 땅을 두고 공유지연명부를 꾸릴 때, 담당자는 두 사람이 각각 얼마씩 몫을 갖는지를 뜻하는 지분을 그 장부에 또박또박 적어 올린다.
甲과 乙이 함께 소유한 그 필지를 가리키는 토지의 고유번호도, 공유지연명부에 빠짐없이 함께 적히는 사항이다.
甲이 공유지연명부를 떼어 봐도, 이 땅이 지적도면 몇 장에 그려져 있는지 그 도면의 번호까지는 찾을 수 없다.
그 필지의 명부가 몇 번째 장인지(장번호)도 명부에 오르는 사항이다.
甲이 자기 몫의 지분을 乙에게 팔아 넘긴 그 거래가 이뤄지자, 담당자는 지분이 바뀐 날짜와 매매라는 변경 원인까지 공유지연명부에 빠짐없이 적어 넣어 남긴다.

지적도면의 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 건물의 종류
2. 건물의 구조
3. 건물의 면적
4. 표시번호
5. 도면의 번호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물의 종류는 모든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일반적 사항이므로, 같은 지번의 여러 건물이나 구분건물에 한정하여 기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건물의 구조도 여러 건물이나 구분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건물 표제부에 공통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정 기록사항을 고르는 문제에서 옳지 않다.
건물의 면적도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 어느 건물 표제부에나 공통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정 기록사항을 고르는 문제에서 옳지 않다.
표시번호는 여러 건물이나 구분건물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라 모든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공통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라, 한정 기록사항을 고르는 문제에서 옳지 않다.
도면의 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 '한정해' 기록한다. 그래서 한정 기록사항인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등기관은 甲이 소유한 단독주택의 등기부 표제부를 꾸리면서, 그 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를 가르는 종류를 어느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적어 넣는다.
甲이 지은 건물이 벽돌조인지 철근콘크리트조인지 하는 구조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표제부에 적는 기본 기재사항이다.
甲이 지은 건물이 바닥에 깔고 앉은 넓이인 면적은 특별한 때에만 적는 항목이 아니라, 어느 건물의 표제부든 빠짐없이 적어 넣는 공통 기재사항으로 다뤄진다.
등기관 甲은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을 펼치든 그 기재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번호를, 여러 건물이든 구분건물이든 가리는 한정 없이 공통으로 하나하나 매겨 붙여 둔다.
甲이 한 지번 위에 건물 세 채를 나란히 올렸거나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을 가진 때에만, 등기관은 도면 번호를 표제부에 따로 얹는다.

도면의 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 한정해 표제부에 기록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는 대립하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등기이므로,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옳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옳다.
등기는 완료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통지한 때부터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새로 지은 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맞상대가 따로 없어, 甲이 혼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내면 마쳐진다.
甲종중이 종산을 등기하러 가면, 서류의 권리자 칸에는 회장 이름이 아니라 甲종중이라는 단체 이름이 올라간다. 회장을 명의인 삼는다는 ㄴ은 어긋난다.
甲이 등기 신청 서류를 창구에 내밀면, 등기관은 어느 땅에 관한 신청인지 가려낼 정보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담기는 바로 그 순간을 등기 신청의 접수 시점으로 본다.
甲 앞으로 끝난 등기의 힘은 완료 알림이 닿은 날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간 때로 거슬러 붙는다. 알림 시점부터라는 ㄹ은 어긋난다.

등기 신청은 부동산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그래서 '부기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가압류·가처분처럼 어떤 권리의 처분을 막는 등기는 그 대상 권리의 순위에 딸려 가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그 권리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옳다.
권리 위에 다시 얹힌 권리는 바탕 권리의 순위를 따라가야 해서 독립 순위번호를 받지 않고 딸림 형식으로 올린다. 그래서 부기 대상이 맞다. 옳다.
전부(전체)가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부기등기가 아니라, 문제가 고르라는 '부기가 아닌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부기등기로 한다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권리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명의인 표시만 고치는 것이라 부기등기로 한다. 그래서 '부기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건물에 걸린 乙의 저당권이 丙에게 넘어가는 것을 본다. 이때 丙 앞으로 하는 저당권 이전등기는 乙이 갖고 있던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므로 부기등기로 적힌다.
甲의 전세권에 대해 채권자 乙이 가압류를 걸면, 등기관은 甲 전세권의 순위번호 아래 가지번호를 붙여 그 가압류를 부기등기로 기록한다. 전세권 자체의 순위에 얹혀 가는 셈이다.
甲이 가진 전세권을 담보로 乙이 돈을 빌려주며 권리질권을 잡으면, 그 권리질권 등기는 바탕이 된 甲 전세권의 순위를 따라가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甲 명의의 저당권이 통째로 잘못 말소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 회복등기는 이어받을 순위가 남아 있지 않아 새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로 적힌다. 부기등기가 아니다.
甲이 이사하며 주소가 달라져 저당권자 甲의 표시를 새 주소로 바로잡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 자체는 손대지 않고 이름·주소 표기만 매만지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부가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A: 지역권, B: 범위
2. A: 전세권, B: 존속기간
3. A: 저당권, B: 변제기
4. A: 근저당권, B: 존속기간
5. A: 지상권, B: 지료와 지급시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역권의 '범위'는 약정이 있든 없든 반드시 적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래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으로 연결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정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므로, A와 B의 연결이 옳다. 옳다.
저당권의 변제기는 반드시 적는 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이 연결은 옳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도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을 때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이 연결은 옳다.
지상권의 지료와 지급시기도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甲이 乙 땅을 통행로로 쓰는 지역권을 등기할 때, 어느 부분을 지나는지(범위)는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는다.
甲이 乙 건물에 전세권을 잡으며 '5년 산다'고 정했다면 그 존속기간이 적히고, 기간 약정이 없으면 등기에 남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을 때 '내년 말까지 갚는다'는 변제기는 그런 약정을 했을 때만 등기에 오른다.
甲이 乙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0년만 유지하자'고 존속기간을 따로 못 박아 약정한 바로 그 경우에 한하여, 등기관은 그 기간을 등기기록에 적어 올린다.
甲이 乙 땅에 지상권을 얻으며 다달이 낼 지료와 낼 날짜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있을 때에 한해 등기에 적힌다.

지역권의 범위는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담보목적물이 훼손되어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보험금 등)에 동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물상대위). 옳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앞선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옳다.
채무 최고액만 정하고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경우(근담보)에는, 그 채무의 이자도 최고액 안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라는 공시를 갖추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인정되므로,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옳다.
같은 동산에 담보등기부 등기와 민법상 점유개정이 함께 이뤄진 경우, 그 권리들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먼저 된 것 우선)에 따른다. 옳다.

🧮 풀이

甲이 담보로 잡힌 기계가 불에 타 甲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게 되자, 담보권자 乙은 그 돈이 甲 손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부터 걸어야 권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물상대위).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장 기계를 넘겨받아 쥔 乙은, 다 돌려받는 날까지 기계를 안 내줘도 된다. 다만 乙보다 앞서 권리를 걸어 둔 이가 나타나면 그 앞에선 버틸 수 없다.
甲이 乙에게 한도 5,000만원짜리 근담보를 잡혔다면, 원금에 붙는 이자까지 그 5,000만원 우산 아래 함께 들어간다. 이자가 빠진다고 한 보기는 어긋난다.
甲과 乙이 지게차를 담보로 삼기로 계약서만 쓰고 담보등기부에 올리지 않으면, 지게차에 걸린 담보권은 생기지도 옮겨지지도 않는다. 장부 기재가 곧 효력의 스위치다.
甲이 가진 한 대의 기계에 乙은 담보등기를, 丙은 점유개정을 각각 갖췄다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날짜가 빠른 쪽이 이긴다.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루고 최고액만 정한 근담보에서는 그 이자도 최고액 안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이 해당하며,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과 그 구체적 내용이 법령 문언 그대로 대응하여 짝지음에 어긋남이 없다. 옳게 연결되어 옳다(정답).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로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개발에 지장 없고 자연경관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석채취'로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정비구역에 그대로 두기로(존치)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대상 죽목 식재'로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정비구역 안에서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을 새로 놓거나 멀쩡한 창고를 점포로 용도를 바꾸려 할 때, 甲은 먼저 시장에게서 허가를 받아 두고 나서야 그 일에 손을 댄다.
甲이 밭일에 바로 쓰려고 간이 비닐 골조를 세우는 데는 허가장이 필요 없다. 이걸 허가 대상 공작물로 묶은 짝은 틀렸다.
甲이 개발에 지장 없고 경관도 안 다칠 만큼만 흙과 돌을 캐 간다면 그냥 해도 된다. 이 채취를 허가 목록에 올린 연결은 맞지 않는다.
甲이 존치하기로 결정된 자기 마당에 벽돌을 쌓아 두는 일은, 정비구역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들지 않는다.
甲이 자기 밭에 보기 좋은 관상용 나무를 잠깐 심어 두는 일은 별다른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담당자는 이를 허가받아야 하는 식재 행위 목록에서 빼 둔다.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과 용도변경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직접·지정 시행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를 사유로 들면서 괄호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면 이 사유가 되지만 재건축조합은 그 괄호로 빠진다. 그래서 문제가 고르라는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직접·지정 시행 사유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이 표류하므로, 시장·군수등의 직접·지정 시행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여기에 더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도 같은 사유로 두고 있다. 옳다.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답이 될 수 없다. 옳다.
국·공유지 등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역시 시장·군수등의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예외로 묻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마을이 홍수로 무너져 손쓸 겨를이 없자, 군수는 조합을 기다리지 않고 X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앉혀 정비사업을 바로 굴렸다. 이런 천재지변 사유는 목록에 있다.
甲 재건축조합이 예정일을 2년 넘겨 인가 서류를 안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수가 판을 뺏어 올 근거가 되지 못한다.
甲 추진위원회가 승인 도장을 받고 3년이 흐르도록 조합 설립 서류를 안 내밀자, 군수가 판을 넘겨받을 길이 열렸다.
군수는 자기가 벌이는 도로 확장 같은 도시·군계획사업과 발맞춰야 할 때, 정비사업 운전대도 직접 잡을 수 있다.
甲 구역 땅의 절반 이상이 국·공유지와 X공사 소유이고 소유자 과반이 손을 들어 주면, 이 역시 직접·지정 시행 사유가 된다.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지 않은 때라는 사유는 재개발사업에만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 내용 포함)은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정비사업비 추산액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보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사항을 잘못 기술한 이 보기가 정답이다. 재건축부담금을 빼도 된다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옳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도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열거된 법정 사항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물음의 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역시 시설 정리의 근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옳다.

🧮 풀이

재개발조합 대표 甲은 관리처분계획을 짜며 조합원별로 받게 될 새 아파트와 대지의 예상 가액을 정리한다. 임대관리를 위탁한 주택 몫까지 넣어 이 추산액을 계획에 담아야 하므로, 빠지는 항목이 아니다.
甲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乙이 '내 분담금이 얼마냐'고 묻자, 甲은 사업비 추산액에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 계산해 보여준다. 이처럼 부담금은 사업비 추산액에 포함되는데, 보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반대로 적어 틀렸다.
甲 소유 토지에 乙의 지상권이 걸려 있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甲의 종전 토지와 함께 그 위의 소유권 외 권리인 乙 지상권 명세도 적는다. 권리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 甲이 이주하게 되면, 조합은 甲의 손실보상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 넣는다. 세입자 보상도 계획의 필수 항목이다.
甲조합의 구역에 새 도로가 깔리고 낡은 어린이공원이 없어진다면, 조합은 새로 생기는 정비기반시설과 폐지되는 시설의 명세를 관리처분계획에 함께 적는다.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뺀다고 적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ㄷ.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ㄹ. 주거지 관리계획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은 정비의 환경적 기반을 정하는 대목이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도록 명시되어 있어, 모두 고르는 물음에서 포함되는 항목이 맞다. 옳다.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도 주거환경의 생활 기반을 정하는 사항이어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이므로, 포함 항목을 모두 고르는 물음에서 옳게 들어간 것이다. 옳다.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구역별 개발 강도를 정하는 골격이라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옳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정비의 방향을 담는 기본 골격에 해당하여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주거지 관리계획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시장 甲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수 짜면서, 공원 녹지와 쓰레기를 치우는 폐기물처리장,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어디에 둘지 담은 환경계획을 한 장으로 엮어 그 안에 넣었다.
甲은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동네 작은도서관을 어느 자리에 세울지 정해 둔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문화시설의 설치계획도, 앞의 환경계획과 같은 기본계획 문서에 나란히 실었다.
甲은 구역별로 건물을 얼마나 빽빽이 올릴 수 있는지 정한 밀도계획 장(章)도, 정비기본계획에 갖춰 넣어야 할 사항으로 붙였다.
甲은 낡은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돌볼지 정한 주거지 관리계획까지 넣어, ㄱ~ㄹ 네 항목이 모두 기본계획에 담겼다.

환경계획, 사회복지·문화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주거지 관리계획 넷 모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