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2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감정평가사(감평) 32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1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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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묶음들의 궤적이다.
2.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며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다.
3.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4. 완전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5. 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무차별곡선은 나에게 똑같은 만족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죽 이어 그린 선이다. 어떤 묶음을 골라도 흐뭇함이 같아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는 점들의 모임이라 보면 된다. 옳다.
이 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대체율인데, 한쪽 재화를 하나 더 얻으려고 다른 재화를 얼마나 내줄지를 나타내는 내 마음속 맞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두 재화의 주관적 교환비율이 맞다. 옳다.
한계대체율이 점점 줄어드는 체감은 곡선이 원점 쪽으로 볼록할 때 생긴다. 그런데 보기는 오목하면 체감이라며 방향을 거꾸로 말했으니, 오목이면 오히려 체증이라 옳지 않다(정답).
완전대체재는 두 재화를 늘 같은 비율로 맞바꿔도 만족이 똑같은 사이라, 하나 더 얻을 때 내주는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곧은 직선 모양의 무차별곡선이 나온다. 옳다.
구석에 몰린 모서리해만 빼면, 소비자는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살짝 맞닿는 접점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그 자리에서 마음속 교환비율과 시장 가격비가 같아져 더 나은 조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햄버거2, 콜라3)을 먹든 (햄버거4, 콜라1)을 먹든 배부름과 만족이 똑같다고 느낀다. 이렇게 만족이 같은 여러 묶음을 한 줄로 이으면 그 선이 곧 甲의 무차별곡선이 된다.
甲이 콜라 1잔을 더 마시려고 햄버거 2개를 기꺼이 포기한다면 그 순간 한계대체율은 2다. 이는 甲이 머릿속으로 매기는 콜라와 햄버거의 맞교환 비율이자 곡선의 기울기다.
甲이 햄버거를 이미 많이 쥐고 있을수록 콜라 한 잔에 내줄 햄버거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교환비가 점점 작아지면 곡선은 원점 쪽으로 볼록하게 휜다.
甲은 사이다와 콜라를 언제나 1대1로 바꿔 마셔도 만족이 똑같다. 그래서 교환비율이 늘 1로 고정되고, 두 음료를 그린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안 변하는 곧은 직선이 된다.
甲은 지갑이 허락하는 예산선 위에서 무차별곡선이 살짝 닿는 한 점을 찾아 소비를 정한다. 그 접점에서 마음속 교환비율과 가게 가격비가 맞아떨어져 더 이득 볼 조합이 사라진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대체율은 체감이 아니라 체증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3.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4.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차선의 이론은 완전경쟁에 필요한 여러 조건 가운데 일부만 억지로 채우면 오히려 후생이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분적으로 손보는 게 늘 최선에 가까운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옳다.
롤즈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몫으로 사회 전체를 평가하는 최소극대화 관점을 취한다. 제일 낮은 효용만 끌어올려야 나아진다고 보니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으로 꺾인다. 옳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값이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져 자원이 알뜰하게 배분된다. 그래서 누구를 해치지 않고는 더 나아질 수 없는 파레토 효율 조건이 저절로 채워진다. 옳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사람들의 효용을 그냥 다 더한 값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누구 몫이든 합만 크면 좋다고 보는 관점이라 맞다. 옳다.
애로우의 파레토원칙은 모두가 A를 B보다 좋아하면 사회도 A를 고른다는 만장일치 반영 조항이지, 절반 넘으면 이긴다는 과반수제가 아니다. 둘을 같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마을 시장이 완전경쟁에 필요한 열 가지 조건 가운데 아홉만 갖춘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억지로 맞추자 살림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조건을 일부만 채운다고 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차선의 이론을 잘 보여준다.
甲이 효용 8을, 乙이 4를 누리는 상황에서 롤즈는 오직 작은 쪽인 4에만 눈을 둔다. 이렇게 제일 못사는 사람 기준으로만 사회를 재는 셈법이 L자로 꺾인 사회무차별곡선을 만든다.
甲이 배추를 파는 재래시장에는 상인이 수백 명이라 값을 甲 혼자 정하지 못하고, 한 포기 더 파는 데 드는 비용과 손님이 치르는 값이 결국 같아진다. 그 상태에서는 甲이든 손님이든 어느 쪽도 손해를 보게 하지 않고는 더 나은 거래를 찾을 수 없다.
甲이 누리는 만족 10과 乙의 만족 4를 그냥 더한 14가 공리주의가 보는 사회후생이다. 10대4든 7대7이든 합이 같으면 똑같이 좋다고 치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셈법이다.
甲과 乙, 丙 세 사람이 하나같이 A를 B보다 좋아할 때에만 사회도 A를 택한다는 게 파레토원칙이다. 절반만 넘으면 이기는 과반수 다수결과는 다른, 모두의 뜻이 같아야 하는 만장일치 조항이다.

애로우의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가 아니라 만장일치를 반영하는 조항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2. 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곡선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3. 사적재화의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 합이다.
4.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편익이다.
5. 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값이 오르면 사려는 양이 줄고 값이 내리면 사려는 양이 느는 게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값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니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우하향 모양이 된다. 옳다.
기펜재는 값이 내려도 실질소득이 늘어 그 열등재를 오히려 덜 사게 되는 소득효과가 갈아타려는 대체효과보다 커서, 수요곡선이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방향을 틀렸으니 옳지 않다(정답).
사적재화는 같은 값에서 사람마다 사려는 양을 옆으로 죽 더해 시장 전체 수요를 만든다. 그래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를 가로로 합한 수평 합이 된다. 옳다.
우하향 수요곡선에서 각 수량 위의 높이는 소비자가 그 마지막 한 개에 매기는 값어치, 곧 한계편익을 뜻한다. 살 만큼 값을 쳐준다는 신호라 볼 수 있다. 옳다.
수요곡선은 소득을 고정해 두고 그린 그림이라, 소득이 늘거나 줄면 곡선 위를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통째로 좌우로 옮겨간다. 옳다.

🧮 풀이

甲은 쌀값이 오르면 밥 대신 국수를 늘려 쌀을 덜 사고, 쌀값이 내리면 다시 넉넉히 산다. 이렇게 값과 사는 양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 甲의 쌀 수요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흐른다.
甲은 형편이 어려워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데, 감자값이 내리자 남는 돈으로 고기를 사며 감자를 오히려 줄였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눌러 값이 내려도 덜 사는 이 감자가 기펜재다.
값이 100원일 때 甲이 3개, 乙이 5개를 사려 한다면 그 값에서 시장 전체 수요량은 둘을 옆으로 더한 8개다. 이렇게 사람별 수요를 가로로 합쳐 사적재화의 시장수요를 구한다.
甲은 아이스크림을 다섯 번째 살 때 800원까지만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수요곡선에서 다섯 개째 지점의 높이가 바로 그 800원이며, 이는 그 아이스크림 한 개를 더 갖는 데서 얻는 만족의 크기, 즉 한계편익을 값으로 드러낸 것이다.
甲은 월급이 오르자 정상재인 소고기를 값이 그대로인데도 더 많이 담았다. 값이 아니라 소득이 바뀌었으니 곡선 위를 옮겨간 게 아니라 수요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밀려났다.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수요곡선이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같다.
3.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4. 우상향 직선의 공급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가격탄력성은 무조건 1보다 크다.
5.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크면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값을 아무리 올리고 내려도 사는 양이 조금도 안 바뀐다. 이럴 땐 가격탄력성이 무한대가 아니라 반대로 0이다. 값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우하향하는 곧은 직선 수요곡선은 같은 직선이라도 위쪽 구간은 탄력적, 아래쪽 구간은 비탄력적이라 점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모든 점에서 같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값 오른 폭보다 수요량 줄어든 폭이 더 커서 값에 민감한 탄력적 재화라는 뜻이다. 이를 비탄력적이라 뒤바꿔 말했으니 옳지 않다.
세로축 절편이 0보다 큰, 즉 원점을 비켜 위쪽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 공급곡선은 어느 점에서 재도 가격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크다. 옳다(정답).
교차탄력성이 1보다 커서 양의 값이면 한 재화 값이 오를 때 다른 재화 수요가 느는 대체재 사이다. 보완재는 값이 오르면 함께 줄어 음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소금 가게를 여는데, 값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도 손님이 사 가는 양이 하루 20킬로그램 그대로였다. 이렇게 값에 수요량이 꿈쩍 않으면 수요곡선은 수직이고 탄력성은 0이다.
甲은 자신의 우산 가게에서 값을 만 원에서 9천 원으로 내리자 판매량이 확 뛰었지만, 3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내렸을 땐 몇 개 더 파는 데 그쳤음을 확인했다. 같은 직선인데도 구간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甲은 자신의 카페에서 커피값을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25% 올렸는데 손님이 100명에서 60명으로 40%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값 오른 폭보다 손님 줄어든 폭이 더 크니 이 커피 수요는 탄력적이라 탄력성이 1을 넘는다.
甲의 목공소가 세우는 의자 공급식은 P=10+Q인데, 가격이 20원에서 22원으로 10% 오르자 공급량이 10개에서 12개로 20% 늘었다. 이렇게 값이 조금만 움직여도 공급량이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甲은 확인했다.
甲은 버터값이 오르자 마가린을 대신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가린 수요가 함께 늘었다. 이렇게 값이 오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더 찾아 교차탄력성이 양수로 나오면, 버터와 마가린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이다.

Y축 절편이 0보다 큰 우상향 공급곡선은 어느 점에서도 가격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크므로, 정답은 4번이다.

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 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2. 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3.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4.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2원이다.
5. 조세수입은 20원 증가하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세금을 누구에게 물리든 실제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정하므로, 소비자에게 매기든 생산자에게 매기든 결과가 똑같다. 부과 대상만 바꿔도 달라진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수요곡선이 P=10으로 수평인 완전탄력적 상태라 소비자잉여는 원래부터 0이다. 과세한 뒤에도 여전히 0이라 줄어들 것도 없다. 감소했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생산자잉여는 세금 전 50에서 세금 후 32로 18원 줄어든다. 24원이 아니라 18원 감소이므로 옳지 않다.
거래량이 10개에서 8개로 2개 줄어드니, 자중손실은 세액 2원과 줄어든 2개로 만든 삼각형 넓이 곧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로 2원이다. 옳다(정답).
조세수입은 물건 하나에 붙는 세액 2원에 세금이 붙은 뒤 실제 팔린 8개를 곱한 16원이다. 거래가 줄어든 탓에 20원이 아니라 16원이니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소비자로서 단위당 2원 세금을 떠안아도, 수요가 P=10 수평이라 甲이 치르는 값은 10 그대로다. 세금은 고스란히 생산자 몫이 되니 누구에게 물리든 결과가 같다.
甲이 물건을 살 때 수요곡선이 P=10으로 납작하게 누운 완전탄력적 상태라, 값보다 더 얹어 낼 여지가 없어 소비자잉여가 처음부터 0이다. 세금이 붙어도 甲의 잉여는 0 그대로다.
甲이 생산자라면 세금 전 잉여는 밑변과 높이 10짜리 삼각형 넓이 50이었는데, 과세 뒤 수취가격이 8로 낮아져 넓이가 32로 준다. 그래서 18원만큼 줄어든다.
甲은 세전 균형거래량이 Q=10인 자신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한 단위당 2원을 물리자 생산자 수취가격이 8로 내려 거래량이 8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줄어든 2개와 세액 2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 2원만큼이 자중손실로 발생한다.
甲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셈해 보니 물건 하나당 붙인 세금 2원에 실제 팔린 8개를 곱한 16원이 나왔다. 세율만이 아니라 줄어든 거래량까지 반영해야 정확한 세수를 구할 수 있다.

거래량이 2단위 줄어 생기는 자중손실은 세액 2원을 곱한 삼각형 넓이인 2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축 상품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2.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3.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
4.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다.
5.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X재를 자꾸 더 만들수록 포기해야 하는 Y재가 점점 많아지는 기회비용 체증 때문에, 원점에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가팔라진다. 옳다.
생산기술이 좋아지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 생산가능곡선이 통째로 바깥쪽 즉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옳다.
원점에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서는 한 재화를 늘릴수록 대신 포기하는 다른 재화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기회비용이 갈수록 불어나는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 옳다.
한 재화를 한 단위 더 얻으려고 내주는 다른 재화의 양이 한계변환율인데, 이것이 바로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과 같다. 곡선이 가파를수록 그 값이 크다. 옳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은 자원을 남김없이 알뜰히 쓰고 있는 효율적인 상태라, 누구의 손해 없이 생산을 더 늘리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의 공장이 X를 하나 더 만들려 할 때 내놓아야 하는 Y가 처음엔 1개였다가 나중엔 3개로 늘어난다. 늘릴수록 비싸지는 이 맞바꿈 때문에 곡선의 경사가 점점 세워진다.
甲은 자신의 공방에 새 기계를 들여 같은 일손으로도 더 많이 찍어내게 되었고, 그 결과 만들 수 있는 생산물 조합 전체가 넓어지면서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리 바깥쪽으로 밀려났다.
甲이 신발 생산을 늘릴수록 대신 접는 가방이 1개, 2개, 3개로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갈수록 포기가 커지는 기회비용 체증 탓에 甲의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오목하게 그려진다.
甲이 생산가능곡선 위 한 점에서 X를 딱 1개 더 만들려고 Y를 2개 포기했다면, 그 점의 한계변환율은 2이고 곡선 기울기의 절댓값도 마침 2로 똑같이 나온다.
甲은 자신의 공장을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이미 자원을 한 톨도 안 남기고 돌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누구도 손해 안 보면서 물건을 더 늘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은 이미 효율적이라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네트워크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이다. 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효과(snob effect)라고 한다. ㄷ. 열등재라도 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ㄹ.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네트워크효과처럼 남의 소비가 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우엔, 각자의 수요곡선을 옆으로 단순히 더한 것만으로 시장수요가 정해지지 않는다. 단순 수평 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소비자 수가 늘수록 그 상품 수요가 느는 건 남을 따라 사는 밴드왜건 즉 편승효과다. 속물효과는 오히려 남이 많이 살수록 나는 덜 사는 반대 현상이라, 이름을 바꿔 붙였으니 옳지 않다.
열등재라도 값이 내릴 때 갈아타려는 대체효과가 지갑이 두둑해져 덜 사려는 소득효과보다 크면, 결국 수요량이 늘어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기펜재가 아닌 보통 열등재다. 옳다.
소득이 늘 때 덩달아 소비가 느는 재화를 정상재라 부른다. 형편이 좋아질수록 더 찾게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라 정의 그대로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메신저 앱을 고를 때 친구들이 많이 쓰는 쪽을 먼저 본다. 이렇게 남의 소비가 甲의 선택을 흔드는 시장에서는 개인 수요를 옆으로 그냥 더해 시장수요를 그릴 수 없다.
甲은 유행 운동화가 거리에 넘치자 흥미를 잃고 한정판만 찾았다. 남이 많이 살수록 오히려 덜 사려는 이 마음이 속물효과이고, 유행 따라 몰려 사는 쪽이 편승효과다.
甲에게 라면은 형편이 나아지면 줄이는 열등재지만, 라면값이 내리자 갈아타려는 힘이 지갑 쪽 힘을 눌러 오히려 더 담았다. 그래서 甲의 라면 수요곡선도 여느 재화처럼 아래로 흐른다.
甲은 월급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르자 한우 외식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소득이 늘 때 소비도 함께 느는 이 한우가 甲에게는 정상재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면 시장수요는 개별 수요의 단순 수평 합이 아니라는 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long-run)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다. ㄴ.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인 상태에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ㄷ.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ㄹ.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장기는 공장이나 기계처럼 당장 못 바꾸던 것까지 모두 손볼 수 있을 만큼 긴 기간이라, 모든 생산요소가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가변요소가 된다. 옳다.
공장 크기 같은 다른 요소를 고정해 둔 채 일손만 계속 늘리면, 한 명 더 넣어 늘어나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 현상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옳다.
등량곡선이 원점 쪽으로 볼록하면, 노동을 늘릴수록 같은 생산량을 지키려고 줄일 수 있는 자본이 점점 적어진다. 이것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다. 옳다.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에 꼭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윤이 최대가 되지는 않는다. 산출량 선택까지 맞아야 하니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공장 운영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일손은 물론 부지와 기계까지 전부 바꿀 수 있다. 이런 장기에는 고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요소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甲이 공장 크기를 그대로 둔 채 직원만 1명, 2명 계속 늘리면 처음엔 생산이 쑥쑥 늘다가 나중엔 한 명 더 넣어봐야 조금씩만 는다. 이 늘어나는 폭의 감소가 한계생산 체감이다.
甲은 자신의 공장에서 노동을 한 단위씩 늘릴 때 같은 산출을 지키려 줄일 수 있는 자본이 3대에서 1대로 점점 적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대체 여력이 줄면 등량곡선이 원점에 볼록해진다.
甲은 자신의 공장이 정해진 산출량을 최소 비용으로 잘 만들고 있어도, 애초에 산출량 자체를 잘못 골랐다면 이윤이 최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비용 절감 위에 알맞은 산출량 선택까지 얹혀야 한다.

장기에는 모든 요소가 가변적이고 한계생산 체감과 한계기술대체율 체감 법칙이 성립한다는 세 진술이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2. 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3. 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5.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이미 더 손볼 데가 없는 최선이라, 누군가를 나아지게 하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나빠진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다. 옳지 않다.
제2정리는 사람들의 선호가 볼록성을 가질 때 어떤 파레토 효율 배분도 처음 재산만 적절히 나눠주면 경쟁균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오목성이라 했으니 옳지 않다.
제1정리는 매연 같은 외부성이 없을 때에만 경쟁균형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외부성이 존재하면이라고 조건을 거꾸로 달았으니 옳지 않다.
제1정리는 각자 사익을 좇는 완전경쟁이 오히려 사회 전체에 이로운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익과 공익이 서로 부딪친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제1정리는 각자 제 잇속을 챙기는 경쟁이 사회 전체 살림을 알뜰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직관을 이론으로 뒷받침해 준다. 옳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이 나눠 가진 상태가 이미 파레토 효율이라면, 甲을 더 잘살게 하려는 순간 반드시 乙의 몫이 깎인다. 더는 공짜 개선이 없는 최선이라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甲 마을 사람들이 곡물과 옷을 나눠 갖고 그 배분이 파레토 효율이라 하자. 모두의 선호가 볼록하면 처음 재산만 한 번 손봐준 뒤 시장에 맡겨도 바로 그 효율적 배분이 경쟁균형으로 실현된다.
甲과 乙이 거래하는 시장에 매연 같은 외부성이 끼어들지 않아야 경쟁균형의 효율이 보장된다. 제1정리는 이렇게 외부성이 없다는 단서를 달고 성립하는 보증서다.
甲이 카페를, 乙이 채소가게를 순전히 제 이윤만 보고 운영하는데도 동네에 필요한 물건이 알맞게 공급된다. 제1정리는 이런 사익 추구가 공익과 부딪치는 게 아니라 서로 맞아떨어짐을 보인다.
甲이 빵집을, 乙이 정육점을 각자 이익만 좇아 열심히 운영해도 마을 살림이 저절로 잘 돌아간다. 스미스의 오래된 직관 보이지 않는 손에 수학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바로 제1정리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으로 뒷받침해 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min(L/2, K)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1. 6
2. 7
3. 8
4. 9
5. 1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동과 자본이 반드시 정해진 비율로 한 묶음처럼 함께 쓰이는 생산함수라, 200개를 만드는 데 드는 총비용 1,400원을 2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평균비용은 7원이 된다. 옳다.

🧮 풀이

① 노동과 자본이 함께 묶이는 비율 확인
Q=min(L/2, K)는 노동 2단위와 자본 1단위가 반드시 한 짝으로 붙어 쓰이는 완전보완 요소라, 언제나 L/2=K가 되는 비율로만 투입한다.
200개를 만들려면 L/2=200이고 K=200이어야 하므로, 필요한 투입량은 노동 L=400, 자본 K=200이다.
↓
② 요소가격을 곱해 총비용 구하기
각 요소를 넣은 양에 그 값을 곱해 모두 더하면 총비용이 나온다.
→ 총비용 = 노동(2원×400) + 자본(3원×200)
→ 800 + 600 = 1,400원.
↓
③ 생산량으로 나눠 평균비용 구하기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만든 개수로 나눈, 한 개당 비용이다.
→ 평균비용 = 1,400원 ÷ 200개 = 7원.
정리하면, 완전보완 함수라 값이 아니라 묶음비율로 투입량이 정해지고, 총비용 1,400원을 200개로 나눈 평균비용은 7원이다.

200개를 만드는 총비용 1,400원을 200으로 나눈 평균비용은 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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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乙: 1톤 배출 / 2톤 배출 甲 조업중단: (0, 4) / (0, 8) 甲 조업가동: (10, 4) / (3, 8)

1. 초기 상태의 내쉬균형은 (조업중단, 2톤 배출)이다.
2. 초기 상태의 甲과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3. 제도 변화 후 甲의 우월전략은 있으나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4. 제도 변화 후 甲과 乙의 전체 보수는 감소했다.
5. 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감소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처음 표에서 각자 유리한 쪽을 고르면 甲은 조업가동, 乙은 2톤 배출로 모여 내쉬균형이 (조업가동, 2톤 배출)이 된다. (조업중단, 2톤)이라 했으니 옳지 않다.
甲은 상대가 조업을 멈추든 돌리든 늘 조업가동이 이득이고, 乙은 甲이 어떻게 나오든 2톤 배출이 이득이다. 이렇게 상대와 무관하게 각자 최선인 우월전략이 둘 다 있으니 없다고 한 건 옳지 않다.
제도가 바뀐 뒤에도 甲은 여전히 조업가동이, 乙은 1톤 배출이 상대와 무관하게 최선이라 둘 다 우월전략을 가진다. 乙의 우월전략이 없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제도 변화 뒤 균형에서 甲과 乙의 보수 합은 변화 전보다 오히려 커진다. 전체 보수가 줄었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보상금 제도로 乙이 2톤 대신 1톤을 택하게 되면서 오염 총배출량이 2톤에서 1톤으로 줄어든다. 코즈식 협상으로 배출이 감소했으니 옳다(정답).

🧮 풀이

甲공장과 乙공장이 처음 마주한 표에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칸을 짚으면 손끝이 (조업가동, 2톤 배출)에 모인다. 어느 쪽도 혼자 딴 데로 옮겨서는 득 볼 수 없는 균형점이다.
甲공장은 상대가 조업을 멈추든 돌리든 자기는 계속 돌리는 게 이득이고, 乙공장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2톤을 배출하는 게 이득이다. 상대와 무관하게 각자 최선인 이 선택이 우월전략이다.
보상금 제도가 생긴 뒤에도 甲공장은 여전히 조업가동이, 乙공장은 1톤 배출이 상대의 선택과 상관없이 가장 이득이다. 그래서 두 공장 모두 우월전략을 그대로 손에 쥔다.
제도 전 균형에서 두 공장 보수 합이 3 더하기 8로 11이었는데, 제도 후 균형에서는 10 더하기 4로 14가 된다. 보상금을 주고받아도 전체 몫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甲공장에 배출 1톤당 보상금 5를 물게 하자 乙공장이 2톤 대신 1톤을 택했다. 서로 값을 주고받는 코즈식 협상 덕분에 마을의 오염 총배출량이 2톤에서 1톤으로 줄었다.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을이 배출량을 줄이는 쪽을 택해 총배출량이 줄어들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 가격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이 선택하는 가격에 대한 예상된 변화가 대칭적이기 때문이다.
2. 기업은 서로 담합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일정 구간에서 비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은 안정적이다.
4. 경쟁기업의 가격 인상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5. 비가격경쟁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굴절수요곡선은 내가 값을 올리면 경쟁사가 안 따라오고 내리면 따라 내린다는 비대칭적 예상에서 생긴다. 예상이 대칭적이라 했으니 굴절이 안 생겨 옳지 않다.
값이 안정된 건 서로 짜고 담합해서가 아니라, 경쟁사가 내 인상은 안 따르고 인하는 따를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담합이라 했으니 옳지 않다.
굴절점에서 한계수입곡선이 뚝 끊긴 불연속 구간이 생겨, 그 안에서는 한계비용이 좀 오르내려도 이윤이 가장 큰 값이 그대로다. 그래서 비용이 변해도 가격이 안정적이다. 옳다(정답).
이 모형은 경쟁사가 내 가격 인하에는 곧장 따라 내린다고 가정한다. 인상에만 반응한다고 했으니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굴절수요곡선 모형은 값이 왜 잘 안 움직이는지 즉 가격 안정성만 설명하지, 사은품 같은 비가격경쟁이 왜 느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주유소는 자기가 값을 올려도 옆집은 따라 올리지 않고, 자기가 내리면 옆집이 곧장 따라 내릴 거라 본다. 이렇게 인상과 인하에 대한 예상이 서로 어긋나는 데서 굴절수요곡선이 생긴다.
甲주유소가 리터당 1,700원을 고집하는 건 옆집과 짜서가 아니다. 내리면 상대도 따라 내려 손님이 안 늘고, 올리면 상대는 안 따라와 손님만 뺏길 거라 예상해 값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둔다.
甲은 문구점을 운영하는데, 공책 원가가 개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뛰어도 몇 달째 공책값 1,000원을 그대로 받는다. 수요가 꺾이는 지점에서 수입곡선에 폭넓은 틈이 생겨, 그 틈 안에서는 원가가 오르내려도 가장 남는 값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甲은 분식집을 하면서 떡볶이 값을 400원 내리면 옆 가게 乙도 곧바로 값을 낮춰 따라온다고 여긴다. 실제로 이 모형이 그리는 그림은 경쟁자가 가격 인상에는 무덤덤해도 인하에는 바로 맞장구친다는 쪽이다.
甲과 乙의 치킨집은 값을 몇 달째 15,000원으로 똑같이 유지하면서 사은품과 배달 속도로만 다툰다. 굴절수요곡선 모형은 값이 안 움직이는 이유만 설명할 뿐, 이런 비가격경쟁은 설명하지 못한다.

굴절수요곡선에서는 한계수입곡선이 끊겨 있어 비용이 어느 정도 바뀌어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ㄱ. 甲은 乙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ㄴ. 甲과 乙은 생산량 결정에서 서로 협력한다. ㄷ. 甲, 乙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이루는 경우와 꾸르노 균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ㄹ. 추가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비용에 접근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꾸르노 모형에서 각 기업은 상대의 생산량이 지금 정한 수준 그대로 묶여 있다고 보고, 그 전제 위에서 자기 이윤이 가장 커지는 생산량을 정한다. 옳다.
꾸르노 모형의 두 기업은 서로 상의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산량을 정한다. 협력한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완전히 담합하면 산출량을 독점 수준까지 줄여 값을 높이므로, 생산량이 더 많고 값이 더 낮은 꾸르노 균형과는 결과가 다르다. 같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시장에 기업이 하나둘 더 들어올수록 꾸르노 균형가격이 점점 한계비용 가까이 내려가, 완전경쟁 결과에 수렴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생수 공장을 운영하는데, 경쟁자 乙이 이번 달 만들기로 한 500병을 앞으로도 그대로 찍어낼 것이라 믿는다. 甲은 이 가정 아래 자신의 몫을 계산해, 이윤이 가장 크게 남는 700병을 생산하기로 정한다.
甲회사와 乙회사가 같은 생수 시장에서 서로 상의 없이 각자 몇 병을 찍을지 정한다. 甲은 乙의 물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제 몫을 정하고 乙도 마찬가지라, 협력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甲사와 乙사가 한 몸으로 뭉쳐 담합하면 물량 수도꼭지를 독점 눈금까지 잠근다. 그러면 물건이 귀해져 값이 오르니, 물량이 더 많고 값이 더 싼 꾸르노 균형과는 결과가 다르다.
甲사와 乙사뿐이던 시장에 丙사와 그 뒤 회사들이 줄지어 문을 열수록 값이 원가 언저리로 점점 미끄러진다. 기업이 많아질수록 완전경쟁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쿠르노 모형의 두 기업은 상대의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추측하며 서로 협력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로 구성된 치아보험에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3. 역선택 방지를 위해 통신사는 소비자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4. 의료보험의 기초공제제도는 대표적인 역선택 방지 수단이다.
5. 품질표시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역선택은 치아건강이 오히려 나쁜 사람일수록 치아보험에 더 들려는 것처럼, 위험이 큰 쪽이 몰려드는 현상이다. 건강이 좋은 계층이 더 든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역선택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아는 정보가 서로 어긋난 비대칭 상황에서 생긴다. 정보가 대칭적인 시장에서 자주 난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소비자마다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건 지불의향에 따라 값을 달리 받는 가격차별이지, 나쁜 위험만 몰리는 걸 막는 역선택 방지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기초공제는 가입 뒤 소비자가 진료를 헤프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다. 가입 전에 생기는 역선택 방지수단이 아니라 했으니 옳지 않다.
품질표시제도는 등급이나 인증으로 숨은 정보를 드러내, 나쁜 물건만 남고 좋은 물건이 밀려나는 역선택을 막아 준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치아가 부실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걸 알기에 치아보험에 얼른 가입한다. 이렇게 위험이 큰 사람일수록 보험에 더 몰려드는 현상이 역선택이다.
甲이 중고차를 사는데 결함은 파는 사람만 알고 甲은 모른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아는 정보가 어긋난 비대칭 상황에서 좋은 차는 숨고 나쁜 차만 남는 역선택이 생긴다.
甲항공사는 미리 표를 사는 손님에겐 싸게, 임박해 사는 손님에겐 비싸게 값을 매긴다. 이 역시 손님마다 낼 마음이 다른 만큼 값을 갈라 받는 방식일 뿐, 위험이 큰 사람만 몰려드는 것을 걸러내는 장치는 아니다.
甲이 든 실손보험의 기초공제는 진료비 첫 얼마를 甲 지갑에서 내게 하는 장치다. 가입 뒤 병원을 헤프게 다니는 도덕적 해이를 겨냥한 것이지 역선택용이 아니다.
甲이 달걀을 살 때 상자에 붙은 등급과 인증 표시를 보고 안심하고 고른다. 이렇게 품질표시로 숨은 정보를 드러내면 나쁜 달걀만 남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

품질표시제도는 감춰진 정보를 드러내 역선택을 막는 수단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2. 시장수요는 개별 소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3.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4. 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5.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공재는 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어, 이용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개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줄지 않는다. 소비자가 많을수록 편익이 준다 했으니 옳지 않다(정답).
공공재는 같은 양을 모두가 함께 쓰므로, 각자 그 양에 매기는 값을 세로 방향으로 더해 시장수요를 구한다. 개별수요의 수직 합이 맞다. 옳다.
사람들이 그 양에 매기는 한계편익을 모두 합한 값이 공급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량이 정해진다. 옳다.
시장에만 맡기면 값 안 내고 남이 마련한 걸 함께 쓰려는 무임승차 탓에, 공공재가 사회적 최적량보다 적게 공급된다. 옳다.
공공재를 딱 맞게 공급하려면 사람마다 속으로 매기는 진짜 선호(값어치)를 남김없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무척 어려운 조건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 불빛으로 뱃길을 잡아도, 뒤따르는 乙이 같은 불빛을 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비경합성 덕분에 이용자가 늘어도 각자 누리는 편익이 줄지 않는다.
甲이 마을 방범등에 매기는 값 3만 원과 乙이 매기는 2만 원을, 사적재화처럼 옆으로가 아니라 세로로 더해 5만 원으로 시장수요를 구한다. 모두가 같은 양을 함께 쓰기 때문이다.
甲은 乙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밤길에 가로등을 한 대 더 세울지 의논한다. 주민 각자가 그 가로등에서 얻는 한계편익을 모두 합한 값이 가로등을 하나 더 세우는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마을은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정한다.
甲 마을이 방범등을 세우면 돈을 안 낸 이웃도 그 불빛을 함께 쓴다. 이런 무임승차 탓에 아무도 선뜻 돈을 안 내려 해, 시장에만 맡기면 방범등이 필요한 양보다 적게 세워진다.
甲이 공원에 두는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공원을 알맞게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공짜로 쓰려고 속마음을 숨기기 쉬워 진짜 선호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공공재는 이용자가 늘어도 비경합성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독점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비스 요금 설정에서 기본요금(가입비)과 초과사용량 요금(사용료)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ㄴ. 적은 수량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평균지불가격이 낮아진다. ㄷ. 소비자잉여는 독점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입비의 한도액이다. ㄹ. 자연독점 하의 기업이 평균비용 가격설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부가격제는 다달이 붙는 기본요금(가입비)과 쓴 만큼 내는 사용료를 따로 물리는 방식이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받는 청구가 바로 이부가격제에 해당한다. 옳다.
가입비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똑같이 붙는 고정 요금이라, 적게 쓰는 사람일수록 그 고정비가 소비량에 넓게 나뉘지 못해 단위당 평균 지불가격이 오히려 높아진다. 옳지 않다.
기업이 가입비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는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며 얻는 이득인 소비자잉여만큼이다. 그보다 더 받으면 소비자가 아예 발을 빼므로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상한이 된다. 옳다.
자연독점 기업이 평균비용에 맞춰 값을 매기면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 이부가격제는 한계비용에 맞춰 값을 매길 때 생기는 손실을 가입비로 메우려는 장치라, 평균비용 가격설정 손실 보전이라는 설명과는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통신사 청구서는 매달 붙박이로 붙는 기본료 1만 5천 원 한 줄과, 통화한 만큼 붙는 사용료 한 줄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가입비와 사용료를 따로 매기는 이중 구조가 이부가격제다.
甲헬스장은 입회비 10만 원을 먼저 받고 방문할 때마다 5천 원을 받는다. 한 달에 2번 가는 회원은 회당 5만 5천 원꼴, 20번 가는 회원은 회당 1만 원꼴을 내니, 적게 쓰는 사람일수록 1회 평균 지불액이 더 높다.
甲영화관 멤버십은 가입비를 받는데, 회원이 영화에서 얻는 즐거움의 값어치가 3만 원이라면 가입비를 3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 그 소비자잉여만큼이 가입비의 한도다.
甲놀이공원은 시설 유지에 큰 고정비가 들어 입장료를 원가(한계비용)에 맞추면 적자가 난다. 그래서 자유이용권 값(사용료)은 낮추고 대신 연회비(가입비)를 걷어 그 적자를 메운다.

가입비와 사용료를 나눠 매기는 방식이고 소비자잉여가 가입비의 상한이 된다는 두 진술이 맞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甲과 乙의 오염저감비용은 각각 TAC₁=200+4X₁², TAC₂=200+X₂²이다. 정부가 두 기업의 총오염배출량을 80톤 감축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은? (단, X₁, X₂는 각각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이다.)

1. X₁=8, X₂=52
2. X₁=16, X₂=64
3. X₁=24, X₂=46
4. X₁=32, X₂=48
5. X₁=64, X₂=16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총저감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려면 두 기업이 오염을 한 톤 더 줄일 때 드는 돈인 한계저감비용(MAC)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까지 나눠 줄여야 한다. 이 조건과 총감축 80톤을 함께 풀면 甲은 16톤, 乙은 64톤을 맡는다. 옳다.

🧮 풀이

① 한계저감비용부터 구하기
각 기업이 오염을 한 톤 더 줄일 때 드는 돈, 즉 한계저감비용(MAC)을 총저감비용을 감축량으로 미분해 구한다.
→ TAC₁=200+4X₁²을 미분하면 MAC₁=8X₁.
→ TAC₂=200+X₂²을 미분하면 MAC₂=2X₂.
↓
② 비용이 최소가 되는 조건 걸기
두 기업의 감축 비용 합을 가장 적게 하려면, 마지막 한 톤을 줄이는 데 드는 한계저감비용이 두 기업에서 같아야 한다.
→ 8X₁=2X₂
→ 정리하면 X₂=4X₁.
↓
③ 총감축 80톤 제약 넣기
두 기업이 줄인 양의 합이 목표인 80톤과 같아야 한다.
→ X₁+X₂=80에 X₂=4X₁을 넣으면 X₁+4X₁=80
→ 5X₁=80이므로 X₁=16, 따라서 X₂=64.
정리: 오염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乙이 더 많이 줄여 X₁=16, X₂=64일 때 두 기업 합계 저감비용이 가장 작아진다.

한계저감비용을 일치시키고 총감축 80을 함께 풀면 甲 16톤, 乙 64톤이다.

우하향하는 장기평균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 생산량이 서로 다른 기업의 평균비용은 동일하다.
2. 진입 장벽이 없는 경우 기업의 참여가 증가한다.
3. 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더 낮다.
4.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한 기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5. 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면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규모의 경제(우하향 장기평균비용)에서는 많이 만드는 기업일수록 개당 비용이 싸져 생산량이 다르면 평균비용도 서로 다르므로, 생산량이 달라도 평균비용이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우하향하면 크게 만드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연독점 성격을 띠어 새 기업이 뛰어들어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진입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하향 곡선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므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평균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 소규모 기업이 더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모가 커질수록 계속 싸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가장 크게 만드는 한 기업이 값을 가장 낮춰 시장을 독차지하는 자연독점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한 기업만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우하향 장기평균비용은 한 품목을 많이 만들수록 싸지는 규모의 경제이지 여러 품목을 함께 만들어 싸지는 범위의 경제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소규모 다품종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자동차공장은 연 100만 대를 찍어 한 대당 원가가 낮은데, 같은 기술을 쓰는 乙의 소량 생산 공장은 한 대당 원가가 훨씬 높다. 규모가 다르면 평균비용도 다르니 같다고 볼 수 없다.
甲이 새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려 해도, 이미 대규모로 값을 낮춘 기존 대기업을 원가로 이길 수 없어 진입을 포기한다. 우하향 비용 구조에서는 신규 참여가 늘기 어렵다.
甲은 대형 제과공장을 운영하며 하루 수만 개를 구워 빵 한 개당 원가를 낮게 눌러 두지만, 乙의 동네 작은 빵집은 소량만 구워 개당 원가가 훨씬 비싸게 매겨진다. 규모가 작은 乙의 빵집일수록 평균비용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
甲전력회사는 발전소 규모를 키울수록 전기 한 단위 원가가 계속 떨어져, 결국 한 회사가 온 지역에 가장 싸게 공급하며 시장을 홀로 차지한다. 자연독점이 생기는 모습이다.
甲공장이 라면 한 종류를 대량으로 뽑아 개당 원가를 낮추는 것은 규모의 경제다. 라면과 스낵을 한 설비로 같이 만들어 아끼는 범위의 경제와는 다른 이야기라, 우하향 곡선과 다품종은 무관하다.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한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자연독점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 ㄱ: 20, ㄴ: 50
2. ㄱ: 20, ㄴ: 100
3. ㄱ: 30, ㄴ: 30
4. ㄱ: 30, ㄴ: 100
5. ㄱ: 40, ㄴ: 20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외부피해까지 반영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생산량은 30인데 이 보기는 ㄱ을 20으로 두었으므로, 사회적 최적을 20으로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비에 환경피해를 더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어서 ㄱ 자리에 20을 넣은 이 보기는 맞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 전체가 입는 순손실(자중손실)은 100인데 이 보기는 ㄴ을 30으로 적었으므로, 순손실을 30으로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비 20에 외부피해 20을 더한 사회적 비용으로 풀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고, 시장 생산량 40과의 차이 10에서 생기는 자중손실은 ½×20×10=100이다. 옳다(정답).
ㄱ=40은 기업이 외부비용을 무시하고 도달하는 시장균형 생산량일 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이 아니므로, ㄱ을 40으로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공장은 제품 한 단위에 생산비 20 외에 이웃에게 20만큼의 환경피해를 남긴다. 사회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40이 되므로, 수요식 100−2Q에 40을 대입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으로 구해진다. 甲이 답안에 20을 적었다면 이 값과 다른 수를 쓴 것으로 처리된다.
甲마을은 오염피해 20을 생산비 20에 더해 진짜 비용 40으로 따진다. 100−2Q=40을 풀면 사회적 최적은 Q=30이니, 순손실 100은 맞아도 ㄱ 칸에는 20이 아니라 30이 들어가야 한다.
甲감정사는 손실 삼각형의 넓이로 순손실을 잰다. 밑변은 과잉생산량 10, 높이는 단위당 외부피해 20이라 ½×20×10=100이 나오니, ㄴ에 30을 적으면 넓이 계산과 어긋난다.
甲기업이 환경피해까지 셈에 넣으면 사회적 비용 40에서 최적 생산량 30이 나오는데, 실제 시장은 피해를 무시해 40을 만든다. 이 10만큼의 과잉이 ½×20×10=100의 순손실을 낳는다.
甲회사는 세금도 규제도 없는 지금 조건 그대로 40단위를 만들어 판다. 환경피해를 셈에 넣지 않은 이 40은 시장이 저절로 멈추는 지점일 뿐, 사회 전체에 가장 좋은 생산량 30과는 다른 숫자다.

외부피해를 반영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0이고 그때 생기는 후생 순손실은 100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기업 甲의 생산함수는 Q=2L⁰·⁵이며, Q의 가격은 4, L의 가격은 0.2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의 (ㄱ)노동투입량과 (ㄴ)균형산출량은? (단, L은 노동, Q는 산출물이며,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1. ㄱ: 2, ㄴ: 2
2. ㄱ: 2, ㄴ: 4
3. ㄱ: 4, ㄴ: 4
4. ㄱ: 4, ㄴ: 8
5. ㄱ: 8, ㄴ: 16

🔍 보기별 해설

노동 2를 생산함수 Q=2√L에 넣으면 Q는 약 2.83이라 보기 안의 Q=2와도 어긋나고 이론상 최적인 L=256과도 무관하지만, 공표된 채점에서 전항정답으로 인정된다. 옳다.
L=2면 Q는 약 2.83이라 이 보기의 Q=4와 맞지 않는다. 원래 정답으로 입력돼 있었으나 공표상 모든 보기가 정답 처리되어 함께 인정된다. 옳다.
L=4면 Q=2√4=4로 생산함수와 자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져 임금이 2였다면 유일한 정답이 됐을 값이라 출제의도에 가장 가깝고, 전항정답으로 인정된다. 옳다.
L=4면 Q=4이므로 이 보기의 Q=8과는 어긋나지만, 공표된 채점 기준이 전항정답을 인정하므로 이 답안도 점수를 받는다. 옳다.
L=8이면 Q=2√8은 약 5.66이라 이 보기의 Q=16과 맞지 않지만, 전항정답 처리로 이 답안까지 정답으로 인정된다. 옳다.

🧮 풀이

甲이 답안지에 노동 2, 산출 2를 적었지만, 생산함수 Q=2√L에 L=2를 넣으면 산출량은 약 2.83으로 나와 보기 속 숫자와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시험당국이 이 문항을 전항정답으로 공표하여 甲의 점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甲이 노동 2를 식에 넣어 보니 산출은 약 2.83에 그쳐 4라는 숫자와 맞지 않았다. 다만 채점 공표에서 모든 보기가 인정돼 이 답안도 점수를 받는다.
甲이 이론대로 풀면 한계생산가치=임금에서 4×(1/√L)=0.25라 √L=16, 곧 L=256이 나온다. 보기 값들이 이와 안 맞아 전항정답이 됐는데, 그중 L=4·Q=4가 생산함수와 딱 맞아 출제의도에 가장 가깝다.
甲이 고른 (4, 8) 짝은 L=4를 함수에 넣으면 Q=4가 나와 8과 어긋난다. 그래도 공표된 채점 기준이 보기 전부를 받아 줘 점수는 산다.
甲이 고른 (8, 16) 짝도 L=8을 넣으면 Q가 약 5.66이라 식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도 전항 인정의 우산이 이 답안까지 덮어 준다.

이 문항은 채점 기준상 다섯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다섯 보기 모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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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IS: Y=100+0.5(Y-T)-0.5r+G LM: M/P=-r+Y

1. 0
2. 0.5
3. 1
4. 1.5
5. 2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LM식을 이자율로 풀어 IS식에 대입하고 소득에 대해 정리하면, 정부지출을 1 늘릴 때 소득이 1 늘어 정부지출승수는 1, 세금을 1 늘릴 때 소득이 0.5 줄어 조세승수는 −0.5다. 둘을 똑같이 1씩 늘리는 균형재정승수는 1+(−0.5)=0.5이다. 옳다.

🧮 풀이

① LM식을 이자율로 풀기
돈 시장을 나타내는 LM식 M/P=−r+Y를 이자율 r에 대해 정리해, IS식에 넣을 준비를 한다.
→ r=Y−M/P.
↓
② IS식에 대입
재화 시장을 나타내는 IS식의 이자율 자리에 위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넣는다.
→ Y=100+0.5(Y−T)−0.5(Y−M/P)+G.
↓
③ 소득 Y에 대해 정리
Y가 든 항끼리 묶으면 0.5Y가 서로 지워져, 소득이 세금·통화량·정부지출로만 표현된다.
→ Y=100−0.5T+0.5(M/P)+G.
↓
④ 두 승수를 더하기
각 정책변수 앞에 붙은 숫자가 곧 그 변수의 승수다. 정부지출승수 ∂Y/∂G=1, 조세승수 ∂Y/∂T=−0.5.
균형재정승수는 정부지출 G와 세금 T를 똑같이 1씩 늘릴 때의 소득 변화라 1+(−0.5)=0.5.
정리: 세금을 늘리면 소득이 줄어드는 조세승수의 음(−) 부호까지 반영해 두 승수를 더하면 균형재정승수는 0.5이다.

정부지출승수 1과 조세승수 −0.5를 합한 균형재정승수는 0.5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2.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 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4. 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
5. 고용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고파는 공개시장운영은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이므로, 이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본 설명은 옳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기준금리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표결로 정하는 최고 정책기구이므로, 통화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할인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무는 금리로, 이를 올리거나 내려 은행의 차입과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수단이 맞다. 옳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바꾸면 은행이 예금 가운데 대출로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져 통화량이 조절되므로, 이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본 설명은 옳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를 일정 범위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제도이지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증진을 직접 겨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고용증진 목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한국은행 트레이더로, 시중에 돈이 많다 싶으면 국채를 팔아 돈을 거둬들이고 부족하면 국채를 사서 돈을 푼다. 이 공개시장운영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핵심 수단이다.
甲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나가 기준금리를 몇 %로 둘지 손을 들어 표결한다. 통화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 최고 정책기구의 일원이다.
甲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무는 재할인율이 2%에서 3%로 오르자 빌리는 값이 비싸져 차입을 줄였다. 이렇게 재할인율을 움직여 통화량을 죄는 것은 정통 통화정책 수단이다.
甲은행은 예금 100억 원 중 법정지급준비율 7%인 7억 원을 의무로 쌓아 둔다. 한국은행이 이 비율을 10%로 올리면 甲은행이 대출로 굴릴 돈이 줄어드니, 비율 조절이 곧 통화정책 수단이다.
甲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두고,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안팎으로 잡는 것이 그 목표라고 정리한다. 이 제도는 물가를 겨냥할 뿐 일자리 수 같은 고용목표를 직접 내걸지는 않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 안정을 겨냥한 제도이지 고용증진을 직접 목표로 삼는 제도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품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2. M2는 준화폐(near money)를 포함하지 않는다.
3. 명령화폐(fiat money)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4. 가치 저장수단의 역할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 준다.
5.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쌀이나 금처럼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 상품화폐는 재화 시세에 따라 자체 값어치(내재적 가치)가 오르내릴 수 있으므로, 내재적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M2(광의통화)에는 정기예금·적금처럼 조금만 손보면 곧 현금이 되는 준화폐가 포함되므로, 준화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령화폐는 소재 자체에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화폐라 정해 통용될 뿐이라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폐는 번 돈을 담아 뒀다 나중에 쓸 수 있게 해 주는 가치저장 수단이라 소득이 생기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을 서로 떼어 놓아 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쌀이나 금처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재화 역시 사람들이 널리 받아 주기만 하면 교환의 매개수단(상품화폐)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쌀 한 가마를 화폐처럼 지녔는데 흉년이 들자 쌀값이 뛰어 그 값어치가 크게 올랐다. 상품화폐는 이렇게 재화 시세에 따라 내재적 가치가 변한다.
甲은 당장 쓰는 현금 말고도 1년짜리 정기예금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 이 정기예금은 필요하면 곧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준화폐여서, 통화지표를 집계할 때 M2에 함께 담겨 계산된다.
甲이 지갑 속 만 원짜리 지폐를 들여다봐도 종잇값은 얼마 안 된다. 금처럼 소재 자체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화폐로 정했기에 통용되는 명령화폐라 내재적 가치가 없다.
甲이 이달 월급을 당장 안 쓰고 화폐로 모아 뒀다가 반년 뒤 여행 갈 때 꺼내 쓴다. 화폐가 가치를 저장해 주니 버는 시점과 쓰는 시점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다.
甲은 조선시대 장터에서 물건값을 쌀 몇 되로 치렀다. 쌀은 밥으로도 먹는 재화지만 누구나 받아 주기만 하면 교환의 매개, 곧 상품화폐 노릇을 한다.

돈을 담아 두는 가치저장 기능 덕분에 벌어들이는 시점과 쓰는 시점을 서로 떼어 놓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총생산과 대부자금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2.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3. 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4.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저축이 증가한다.
5.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폐쇄경제 항등식 Y=C+I+G에서 소비 C와 정부지출 G를 빼면 남는 총저축이 곧 투자 I와 같아지므로, 총저축은 투자와 같다는 설명은 옳다.
민간저축이 늘면 빌려줄 돈을 다루는 대부자금시장에 공급이 많아져 이자율이 내리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므로, 민간저축 증가가 투자를 늘린다는 설명은 옳다.
가계가 남긴 민간저축과 정부가 세금에서 지출을 빼고 남긴 정부저축을 합한 것이 경제 전체의 총저축이므로, 총저축은 둘의 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정부저축은 세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값이라 이자율과 상관없이 정해지므로, 민간저축이 늘어 이자율이 내린다고 정부저축이 따라 늘지는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정부저축이 줄면 대부자금시장에 공급되는 돈이 줄어 돈값인 이자율이 오르므로, 정부저축 감소가 이자율을 올린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마을 사람들이 한 해 번 소득에서 쓰고 남긴 돈은 결국 누군가의 공장·설비 투자로 흘러 들어간다. 폐쇄경제에서는 이렇게 모인 총저축이 그해 투자와 정확히 같아진다.
甲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 저축을 100만 원 더 늘리자 대부시장에 돈이 넉넉해졌다. 이자율이 내려앉으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살아난다.
甲회계사가 나라 저축을 계산할 때 가계가 남긴 민간저축 300과 정부가 세금에서 지출을 뺀 정부저축 100을 더해 총저축 400을 적는다. 총저축은 이 둘의 합이다.
甲정부는 한 해 걷은 세금에서 쓴 지출을 뺀 값을 정부저축으로 삼는데, 이 값은 시장 이자율이 오르내려도 그 자체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민간저축이 늘어 이자율이 내려가더라도 甲정부의 정부저축은 그대로 유지된다.
甲정부가 곳간을 헐어 씀씀이를 키우면 시장에 빌려줄 돈의 샘이 얕아진다. 목마른 대부시장에서 돈값인 이자율이 뛴다.

정부저축은 세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라 이자율이 내려도 따라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4.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5.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면 오히려 장기에는 돈과 물가를 다루는 명목 부문과 생산·고용을 다루는 실질 부문이 따로 논다는 고전적 이분법이 적용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 같은 명목변수의 변화가 물가 등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움직일 뿐 생산·고용·실업률 같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성질이다. 장기에는 이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실질변수인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기의 진술은 이 원리에 부합하므로 옳다(정답).
화폐 중립성 아래에서는 통화량을 늘려도 실질 생산은 그대로라 통화정책으로 장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으므로,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폐 중립성에서도 통화량은 물가 같은 명목변수를 움직이므로 통화정책으로 물가지수는 관리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폐가 중립적이면 국채를 사들여도 실물 변수인 실질이자율은 바뀌지 않으므로, 국채 매입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경제의 장기 장부는 두 권이다. 돈과 물가를 적는 명목의 책과 생산·고용을 적는 실질의 책이 서로를 넘보지 않는데, 화폐 중립성은 바로 이 칸막이(고전적 이분법)가 선다는 뜻이다.
甲나라가 통화량을 두 배로 늘려도 장기에는 물가만 두 배로 뛸 뿐 실업률은 원래의 자연실업률로 되돌아온다. 화폐가 중립적이면 통화정책은 장기 실업률을 못 바꾼다.
甲중앙은행 총재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화폐 중립성 아래에선 나라의 장기 실질성장률은 꿈쩍하지 않는다. 생산 능력 자체가 늘어야 성장하지 통화량으로는 못 끌어올린다.
甲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실질성장률까지 바꿀 수는 없어도 물가라는 명목 눈금은 움직일 수 있다.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일은 화폐 중립성 아래에서도 남는 통화정책의 몫이다.
甲이 이끄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잔뜩 사들여도, 화폐가 중립적인 세계에서는 실물 변수인 실질이자율이 그대로 머문다. 통화량을 늘려 명목 눈금만 움직일 뿐, 실질이자율을 끌어내리려던 甲의 시도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2. 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의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3. 요구불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4.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5. 신용카드 보급기술이 발전하면 현금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을 쥐고 있을 때 포기하는 이자(기회비용)가 커져 사람들은 현금 대신 이자를 낳는 자산을 택하므로, 쥐려는 현금통화의 양이 줄어든다. 옳다(정답).
물가가 오르면 같은 거래를 하는 데도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져 거래적 동기의 현금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므로, 감소한다고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요구불예금은 곧바로 찾아 쓸 수 있어 M1(협의통화)에 들어가므로 그 수요가 늘면 M1 수요도 함께 늘어, M1 수요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늘면 사고파는 거래가 많아져 거래에 필요한 돈인 M1 수요가 늘어나므로, M1 수요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면 현금 없이도 결제할 수 있어 손에 쥘 현금통화 수요가 줄어들므로, 현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예금 이자율이 2%에서 5%로 뛰자 지갑에 현금을 두툼히 넣어 두느니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기로 했다. 현금을 쥘 때 놓치는 이자가 커지니 현금통화 수요량이 준다.
甲은 커피 한 잔 값이 작년 4천 원에서 올해 5천 원으로 뛰자, 매일 마시려고 지갑에 챙기는 잔돈을 예전보다 더 두둑이 넣어 다닌다. 물가가 오르면 씀씀이가 같아도 손에 쥘 현금이 늘어난다.
甲이 수시입출금 통장에 돈을 더 넣어 두고 싶어 하면 그 요구불예금은 M1의 식구라 M1 수요도 같이 부푼다. 줄어든다는 방향이 거꾸로다.
甲네 지역 실질 GDP가 늘어 가게마다 거래가 활발해지자 거래를 치를 현금과 요구불예금이 더 필요해졌다. 실질생산이 늘면 M1 수요는 줄기는커녕 늘어난다.
甲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자 지갑에 현금을 챙길 일이 확 줄었다. 카드 보급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현금통화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을 쥐고 있을 때의 기회비용이 커져 현금통화 수요량이 줄어들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2. 대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3. 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4. GDP 디플레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5.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기준으로 삼은 해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다른 해를 견주는 지수로,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함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 꼽힌다. 기준연도 값은 언제 계산해도 항상 100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CPI는 값이 오른 재화를 싼 재화로 바꿔 사는 대체행동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생계비보다 높게 잡을 수 있으므로,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값은 그대로인데 품질이 좋아진 경우를 CPI가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생계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왜곡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CPI는 가계가 사는 대표 품목의 생계비를 재는 지표라 수출품·자본재까지 뒤섞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오히려 생계비를 더 잘 반영하므로, 더 왜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CPI는 소비자가 자주 사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한 바구니에 담아 그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통계청 직원으로 2020년 물가를 기준 삼아 그 값을 100으로 놓고 2021년, 2022년을 견준다. 기준으로 삼은 202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언제 계산해도 항상 100이다.
甲은 소고기값이 뛰자 돼지고기로 바꿔 장을 봐 실제 생활비를 아꼈다. 그런데 CPI는 이 갈아타기를 반영하지 못해 甲의 생계비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왜곡할 수 있다.
甲이 산 스마트폰은 값은 작년과 같은데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 CPI가 이 품질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면 甲의 생계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왜곡할 수 있다.
甲주부의 밥상 물가를 재는 데는 장바구니를 담은 CPI가 제격이다. 공장 기계와 수출품까지 뒤섞는 GDP 디플레이터로는 살림살이 체감이 흐려지니, CPI가 생계비를 더 잘 짚는다.
甲가구가 자주 사는 쌀·전기·버스요금 같은 대표 품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그 값을 매긴 것이 소비자물가지수다. 온 국민이 사는 모든 상품이 아니라 대표 생계 품목의 비용을 보여 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대표 소비 품목을 담아 GDP 디플레이터보다 생계비를 더 왜곡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ₙ-2(π-πe)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실업률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실업률은? (단, u, uₙ, π, πe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보기: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 / 민간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며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이다.

1. ㄱ: 0%, ㄴ: 0%
2. ㄱ: 1%, ㄴ: 0%
3. ㄱ: 1%, ㄴ: 1%
4. ㄱ: 2%, ㄴ: 1%
5. ㄱ: 3%, ㄴ: 3%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기대와 실제 인플레이션이 같아 그 차이가 0이 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3%가 되므로, 실업률을 0%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준칙이든 최적이든 결국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3%로 수렴하므로, ㄱ·ㄴ을 1%·0%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준칙적 통화정책이든 최적 인플레이션으로 통제하든 두 경우 모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3%로 정해지므로, ㄱ·ㄴ을 1%·1%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준칙이든 재량이든 민간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따라잡아 어느 정책에서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3%로 정해지므로, ㄱ·ㄴ을 2%·1%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민간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따라와 π=πe가 되면 π−πe=0이라, 준칙(ㄱ)이든 최적(ㄴ)이든 실업률은 모두 자연실업률 3%가 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식 u=3−2(π−πe)에 기대와 실제가 같은 경우를 넣으니 괄호가 0이 되어 u=3%가 나왔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3%로 정해지니 0%라는 값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甲중앙은행이 준칙대로 π=0%를 지키면 민간도 πe=0%로 믿어 u=3−2(0−0)=3%가 된다. 최적 인플레이션으로 통제해도 기대가 따라와 결국 3%라, 1%나 0%가 나오지 않는다.
甲이 π와 πe를 같은 값으로 놓아 보면 언제나 괄호가 0이 되어 u=3%다. 준칙이든 최적이든 실업률은 3%로 같아 ㄱ·ㄴ 어디에도 1%가 들어갈 수 없다.
甲이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고르든 합리적 기대를 하는 민간이 그 값을 그대로 예상해 π−πe=0이 된다. 그래서 ㄱ과 ㄴ에는 2%나 1%가 아니라 3%가 들어간다.
甲중앙은행이 준칙으로 π=0%를 유지하면 민간도 πe=0%로 기대해 π−πe=0, 곧 u=3%(ㄱ)이다. 재량으로 최적 인플레이션을 골라도 기대가 실제와 같아져 π−πe=0, 역시 u=3%(ㄴ)이다.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와 같아지면 어느 정책을 쓰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인 3퍼센트가 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기존 가정 / 가정의 변화 ㄱ. 생산자들은 고정된 가격에 추가적인 생산물을 공급한다. →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ㄴ. 이자율은 고정이다. →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다. ㄷ. 정부지출과 세금은 없다. → 정부지출과 세금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ㄹ. 수출과 수입은 모두 영(0)이다. → 수출과 수입이 모두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면 총수요가 늘어도 물가만 오르고 실질소득은 늘지 못해 승수가 작아지므로, 승수를 낮추는 변화가 맞다. 옳다.
이자율이 내생적으로 올라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기면 소득 증가폭이 깎여 승수가 작아지므로, 승수를 낮추는 변화가 맞다. 옳다.
정부지출과 세금이 외생적으로 늘어도 승수 크기를 정하는 한계소비성향은 그대로라 승수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승수를 낮추는 변화로 보기는 옳지 않다.
수출과 수입이 외생적으로 늘어도 소득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한계수입성향이 도입되지 않는 한 승수는 작아지지 않으므로, 승수를 낮추는 변화로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나라의 총공급이 기둥처럼 수직으로 서면 정부가 수요를 아무리 부어도 물가만 달아오르고 실질 생산의 눈금은 제자리다. 곱셈처럼 커지던 승수의 힘이 꺾이니 ㄱ은 해당한다.
甲정부가 지갑을 열자 자금 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따라 올랐고, 밀려난 기업 乙의 설비 투자만큼 소득 증가가 깎였다. 이 구축효과로 승수가 작아지니 ㄴ도 해당한다.
甲의 정부가 씀씀이나 세금을 바깥 요인으로 키워도, 승수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소득 중 소비로 쓰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이다. 분모가 그대로이니 승수도 그대로여서, 정부지출·세금을 도입하는 변화 ㄷ은 승수 값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甲은 확인했다.
甲나라의 수출·수입이 외생적으로 커지는 것만으론 승수가 야위지 않는다. 소득이 늘 때 수입도 따라 느는 한계수입성향이 식에 들어와야 분모가 커지므로 ㄹ은 무관하다.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거나 이자율 상승에 투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승수를 낮추는 변화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목 / 甲 / 乙 매출액 / 400 / 900 중간투입액 / 0 / 400 임금 / 250 / 300 이자 / 0 / 50 임대료 / 100 / 100 이윤 / ( ) / ( )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 / ( ) / ( ) 부가가치 / ( ) / ( )

1. 기업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은 400이다.
2. 기업 甲의 부가가치는 400이다.
3. 기업 甲의 이윤은 기업 乙의 이윤과 같다.
4. A국의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에 대한 총지출은 900이다.
5. A국의 국내총생산은 기업 甲와 기업 乙의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의 요소소득 총지출은 임금 250, 이자 0, 임대료 100, 이윤 50을 더한 400이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국내총생산(GDP)을 지출 측면에서 나눠 본 값이기도 하므로, 甲의 요소소득 총지출이 400이라는 설명은 옳다.
甲의 부가가치는 매출액 400에서 남에게서 사 온 중간투입액 0을 뺀 400이므로, 甲의 부가가치가 400이라는 설명은 옳다.
甲의 이윤은 50이고 乙의 이윤도 부가가치 500에서 요소소득 450을 뺀 50이라 서로 같으므로, 두 기업의 이윤이 같다는 설명은 옳다.
A국의 요소소득 총지출은 임금 550, 이자 50, 임대료 200, 이윤 100을 더한 900이므로, 900이라는 설명은 옳다.
甲의 부가가치는 매출액 400에서 중간투입액 0을 뺀 400, 乙의 부가가치는 매출액 900에서 중간투입액 400을 뺀 500이므로 A국 국내총생산은 두 기업의 부가가치를 합한 900이다. 반면 甲과 乙의 매출액 합계 1,300에서 요소소득 총지출 900을 빼면 400이 되어 900과 다르므로,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신의 회사 甲기업이 한 해 동안 나눠 준 몫을 세어 보았다. 일한 사람들에게 준 임금 250원, 돈을 빌려준 대가인 이자 0원, 땅을 빌려준 대가인 임대료 100원, 그리고 甲 자신의 몫인 이윤 50원을 모두 합치니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은 400원이 나왔다.
甲기업은 원재료를 사 오지 않고도 매출 400을 올렸다. 매출 400에서 중간투입액 0을 빼면 甲이 스스로 새로 만들어 낸 몫인 부가가치는 400이 된다.
甲은 매출 400에서 중간투입 0과 요소소득 350을 빼 이윤 50을 남겼고, 乙은 부가가치 500에서 요소소득 450을 빼 이윤 50을 남겼다. 두 기업의 이윤이 나란히 50으로 같다.
甲이 나라 전체 장부를 합친다. 甲의 요소소득 400과 乙의 요소소득 500(임금 300, 이자 50, 임대료 100, 이윤 50)을 더하면 A국이 요소소득으로 지출한 돈은 900이 된다.
甲이 A국 GDP를 부가가치로 재면 甲 400과 乙 500을 합쳐 900이 나온다. 매출 합계 1300에서 요소소득 900을 빼는 셈법은 400을 내놓아 GDP와 어긋난다.

국내총생산은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 총지출을 뺀 값이 아니라 두 기업의 부가가치를 합한 값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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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2.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3.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은 증가한다.
4.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보다 높다.
5. 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 돈줄을 죄면, 당장은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미끄러져 내려가듯 물가가 식는 대신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이 오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이 말은 옳다(정답).
장기 필립스곡선은 땅에 박은 말뚝처럼 꼿꼿이 서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실업률은 원래 자리인 자연실업률로 되돌아온다. 그 아래로 더 내려가 실업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옳지 않다.
긴축을 오래 견디면 실업률이 결국 자연실업률로 돌아와 물가만 낮아진 채 안착한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를 잡는 비용이 더 불어난다는 말은 사실과 반대라 옳지 않다.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라는 제자리로 정확히 돌아와 나란히 같아진다. 자연실업률보다 더 높은 곳에 눌러앉는다는 설명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는 사실과 어긋나 옳지 않다.
합리적 기대의 세상에서는 예고된 긴축을 사람들이 미리 알아채 임금과 값에 반영하므로, 단기에도 실업이 늘지 않고 물가만 식을 수 있다. 적응적 기대의 결과와 같다는 말은 옳지 않다.

🧮 풀이

甲 나라 중앙은행이 물가를 8%에서 낮추려 이자를 올려 돈줄을 죄자, 단기에는 물건 주문이 줄고 공장이 사람을 덜 뽑아 실업률이 4%에서 6%로 올랐다. 물가를 식히는 대가로 일자리를 내준 셈이다.
甲이 몇 해를 지켜보니 잠깐 6%까지 튀었던 실업률이 어느새 자연실업률 5% 자리로 슬금슬금 돌아와 멈췄다. 그 밑으로 더 파고들어 4%로 내려가는 일은 끝내 벌어지지 않았다.
甲 회사 사장은 긴축이 길어지면 물가 잡는 값이 계속 커질까 걱정했지만, 몇 년 뒤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돌아오고 물가만 낮아진 채 안정됐다.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불어나긴커녕 오히려 사라졌다.
甲이 실업률 눈금을 여러 해 기록해 보니, 장기에는 바늘이 자연실업률 5%에 딱 붙어 멈출 뿐 6%나 7% 같은 더 높은 자리에 눌러앉지 않았다. 자연실업률 위에 머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甲 나라 사람들이 뉴스로 긴축 예고를 미리 듣고 임금 협상에 그대로 반영하자, 발표와 동시에 물가만 8%에서 4%로 식고 실업률은 5%에 그대로 머물렀다. 예상 못한 긴축과는 성적표가 갈렸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이 늘어나므로, 정답은 1번이다.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00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 30
2. 40
3. 50
4. 60
5. 7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인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1,400만에 실업자 100만을 더한 1,500만이다. 나머지 비경제활동인구도 3,000만에서 1,500만을 빼면 1,500만이니,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은 딱 절반인 50%다. 옳다.

🧮 풀이

① 경제활동인구 합산
일하는 취업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를 합치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 취업자 1,400만 + 실업자 100만 = 1,500만 명.
↓
② 비경제활동인구 산출
일할 나이가 되는 생산가능인구에서 방금 구한 경제활동인구를 빼면,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남는다.
→ 3,000만 − 1,500만 = 1,500만 명.
↓
③ 비율 계산
구하려는 값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눠 백분율로 바꾼 것이다.
→ (1,500만 ÷ 3,000만) × 100 = 50%.
정리: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며, 남은 비경제활동인구 1,500만은 생산가능인구 3,000만의 딱 절반인 50%다.

비경제활동인구 1,500만 명은 생산가능인구 3,000만 명의 50%다.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t, Πt-1, Ut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보기: Πt-Πt-1=-0.8(Ut-0.05) / 현재 실업률: 5% / 실업률 1%p 증가할 때 GDP 2% 감소로 가정 / 희생률: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 변화율(%)

1. 1.5
2. 2
3. 2.5
4. 3
5. 3.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희생률은 물가를 낮추느라 감수한 누적 산출 손실을 물가 하락폭으로 나눈 값이다. 물가를 8%에서 4%로 4%p 낮추면 주어진 식에 따라 실업률이 10%로 올라 자연실업률 5%보다 5%p 높아진다. 오쿤의 법칙으로 실업률이 5%p 오르면 GDP(국내총생산)가 약 10% 줄고, 이 손실 10%를 인하폭 4%p로 나눈 희생률은 2.5다. 옳다. 올바른 희생률이 2.5이므로 1.5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① 인플레 인하폭을 필립스곡선에 대입
인플레이션을 8%에서 4%로 낮추므로 좌변 Πt−Πt-1=−0.04이다.
→ −0.04=−0.8(Ut−0.05).
↓
② 실업률 상승분 계산
이 식을 실업률 Ut에 대해 풀어 정리한다.
→ Ut−0.05 = −0.04 ÷ (−0.8) = 0.05
→ Ut=0.10, 즉 자연율 5%보다 5%p 높다.
↓
③ 오쿤의 법칙으로 GDP 손실 환산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1%p 오를 때마다 GDP는 2%씩 줄어든다.
→ 실업률 5%p 상승에 2를 곱하면 GDP 약 10% 감소.
↓
④ 희생률 계산
희생률은 물가를 1%p 낮추는 대가로 잃는 GDP의 비율을 뜻한다.
→ GDP 감소 10% ÷ 인플레 인하 4%p = 2.5.
정리: 실업률 상승분과 GDP 감소분을 혼동하지 않고, GDP 손실 10%를 인하폭 4%p로 나누면 희생률은 2.5이다.

인플레 4%p 인하에 따른 GDP 손실 10%를 나눈 희생률은 2.5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ㄱ.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ㄴ.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 ㄷ.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ㄹ. 순수출이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긴축재정을 하면 나라 안 이자율에 내리는 힘이 생기고, 낮아진 금리를 피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외화 수요가 늘어 환율이 오른다. 그만큼 원화 값이 떨어지니 원화가치는 하락한다는 말은 옳다.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환율이 변동하는 소국에서는 이자율이 결국 세계이자율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금리가 그대로면 기업의 투자지출도 그대로여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옳지 않다.
변동환율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율 변화로 고스란히 상쇄돼 국민소득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다.
긴축재정은 환율을 끌어올려 원화를 싸게 만들고, 싸진 원화 덕에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순수출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 풀이

甲 소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국내 금리에 내림 압력이 생겨, 더 높은 이자를 좇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달러를 사려는 손이 몰려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뛰고 원화 값은 그만큼 내렸다.
甲 나라 금리는 바깥 세계 금리라는 닻에 단단히 묶여 있다. 긴축으로 잠깐 출렁여도 곧 세계이자율 자리로 되돌아오니, 甲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甲 나라가 긴축으로 총수요를 줄여도, 뒤따라 환율이 움직이며 그 효과를 되돌려 놓아 국민소득은 처음 자리 그대로였다. 재정의 힘이 환율이라는 문을 통해 새어 나간 셈이다.
甲 상사는 원화가 싸지자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 주문이 늘고, 비싸진 수입품은 덜 들여왔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장부의 숫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커졌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에서 긴축재정을 펴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2k⁰·⁵,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 y=1, k=1
2. y=2, k=2
3. y=3, k=3
4. y=4, k=4
5. y=5, k=5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솔로우 모형의 균제조건은 1인당 저축 s·y가 자본유지분 (δ+n)k와 같아지는 지점이다. 여기에 y=2√k, s=0.3, δ+n=0.3을 넣어 풀면 1인당 자본 k=4, 1인당 생산량 y=4가 나온다. 옳다.

🧮 풀이

① 균제조건 세우기
균제상태에서는 새로 쌓는 1인당 저축이 닳아 없어지는 자본유지분과 딱 같아, 1인당 자본이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 s·y=(δ+n)k.
↓
② 주어진 값 대입
생산함수와 저축률을 대입한다. 자본을 갉아먹는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은 더해서 자본유지분에 반영한다.
→ y=2√k, s=0.3, δ+n=0.25+0.05=0.3
→ 0.3×2√k=0.3×k.
↓
③ 자본량 계산
양변을 정리해 1인당 자본 k를 구한다.
→ 0.6√k=0.3k → √k=2 → k=4.
↓
④ 생산량 계산
앞서 균제상태 조건을 풀어 얻은 1인당 자본량 k를 주어진 생산함수 y=2k⁰·⁵에 대입하여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 y를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 y=2√4=2×2=4.
정리: 감가상각률만이 아니라 δ와 n을 더해 자본유지분에 반영해야 하며, 균제상태에서 k=4, y=4이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과 생산량은 모두 k=4, y=4다.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통화량이 증가한다. ㄴ. 소득수준이 감소한다. ㄷ.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ㄹ.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부가 돈을 더 써서 이자율이 오르려 할 때,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지키려면 시중에 돈을 더 풀어 눌러 줘야 한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이 말은 옳다.
정부지출이 늘어난 데다 이자율을 지키려 통화 공급까지 더해지면 총수요가 두 갈래로 밀려 국민소득은 오히려 커진다. 소득수준이 감소한다는 말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이자율을 고정하는 정책에서는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사라져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그대로 불변이라는 설명은 실제 변화와 어긋나 옳지 않다.
이자율을 지키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화폐공급 증가가 LM곡선을 오른쪽으로 밀어낸다. 따라서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 정부가 씀씀이를 늘려 금리가 3%에서 오르려 하자, 한국은행이 3%를 지키겠다며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더 풀었다. 금리를 붙잡아 두려면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甲 나라 살림은 정부의 지출 확대에 한국은행의 돈 풀기까지 겹쳐 두 갈래 순풍을 받았다. 벌이가 뒷걸음친다는 진단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거꾸로 읽은 셈이다.
甲기업은 금리가 그대로 묶인 덕에 투자 계획을 접지 않았고, 밀려나는 투자가 없으니 나라 소득이 큰 폭으로 불었다. 소득이 꿈쩍 않는다는 말은 이 변화를 놓친 것이다.
甲이 화폐시장 그래프를 보니, 한국은행이 수도꼭지를 열자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성큼 옮겨 갔다. 같은 금리에서 더 큰 살림을 받쳐 줄 수 있게 자리가 바뀐 것이다.

이자율을 그대로 두려면 통화량을 늘려야 하고 그에 따라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ㄱ.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ㄴ. 이자율은 감소한다. ㄷ.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ㄹ.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고, 총공급이 수평인 상황에서는 물가는 그대로인 채 균형 국민소득만 커진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증가한다는 말은 옳다.
정부지출로 소득이 늘면 거래에 쓸 돈이 더 필요해져 화폐수요가 커지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오르는 방향과 반대라 옳지 않다.
중앙은행이 따로 돈을 풀지 않는 한 시중에 도는 명목 통화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지출만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근거가 없어 옳지 않다.
정부지출로 이자율이 오르면 돈 빌리는 값이 비싸져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투자지출이 감소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 정부가 도로 공사에 예산을 쏟자 나라 전체 주문서가 두툼해지고, 물가가 묶인 채로 벌이의 바늘만 위로 움직였다. 총수요가 밀려 균형소득이 커진 장면이다.
甲은 소득이 늘자 지갑에 현금을 더 쥐고 다니려 했고, 온 나라가 그렇게 돈을 찾으니 돈값인 이자율이 3%에서 4%로 올랐다. 금리가 내린다는 예상과는 반대였다.
甲이 통장을 들여다봐도, 한국은행이 돈을 새로 풀지 않는 한 나라에 도는 명목 통화량은 어제와 똑같았다. 정부가 쓴 돈만으로 통화량이 불어나지는 않았다.
甲기업은 대출 금리가 뛰자 공장 증설 결재판을 슬며시 서랍에 넣었다. 정부가 끌어 쓴 돈이 민간의 투자 계획을 한 자리 밀어낸 구축효과의 현장이다.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은 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은 3번이다.

A국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Yd+4, P=Pe+(Ys-2)이다. Pe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과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 ㄱ: 상승, ㄴ: 상승
2. ㄱ: 하락, ㄴ: 상승
3. ㄱ: 상승, ㄴ: 하락
4. ㄱ: 하락, ㄴ: 하락
5. ㄱ: 불변, ㄴ: 불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대물가가 오르면 총공급곡선이 위로 밀려 올라가 균형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친다. 그러니 소득이 상승한다고 본 이 조합은 실제 움직임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기대물가가 3에서 5로 오르면 총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해 균형소득은 내려가고 균형물가는 올라간다. 소득 하락, 물가 상승으로 짝지은 이 보기가 옳다(정답).
총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면 균형물가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물가가 하락한다고 본 이 보기는 방향이 어긋나 옳지 않다.
소득은 내려가는 게 맞지만 물가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소득과 물가가 함께 떨어진다고 묶은 이 보기는 물가의 방향이 틀려 옳지 않다.
기대물가가 바뀌면 총공급곡선이 움직여 균형소득과 물가가 모두 달라진다. 둘 다 그대로 불변이라는 이 보기는 그 변화를 놓쳐 옳지 않다.

🧮 풀이

甲 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리라 보고 임금과 원자재값을 미리 올려 잡자, 물건 만드는 비용이 커져 생산을 줄였다. 그 바람에 균형소득은 1.5에서 0.5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甲이 두 균형점을 찍어 비교하니, 기대물가가 3일 때 (소득 1.5, 물가 2.5)였던 점이 기대물가 5로 오르자 (소득 0.5, 물가 3.5)로 옮겨 갔다. 소득 눈금은 내려가고 물가 눈금은 올라간 셈이다.
甲이 총공급곡선을 위로 밀어 올려 보니 새 균형에서 물가는 2.5에서 3.5로 올라갔다. 물가가 내려간다고 적은 답은 그래프가 움직인 방향과 정반대였다.
甲은 계산해 보니 균형소득이 1.5에서 0.5로 줄었지만 균형물가는 2.5에서 3.5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소득과 물가가 나란히 떨어졌다고 본 조합은 물가가 실제로는 오른다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甲이 기대물가만 3에서 5로 바꿔 넣었을 뿐인데 균형소득과 물가가 둘 다 자리를 옮겼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예상은 곧바로 빗나갔다.

기대물가가 오르면 총공급곡선이 위로 옮겨 가 균형소득은 내려가고 균형물가는 오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세 체계 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2. 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3. 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진다.
4. 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5.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누진세에서는 물가가 올라 명목소득이 커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정부 조세수입이 오히려 늘어난다(브래킷 크리프).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이 설명은 사실과 반대라 옳지 않다(정답).
예상보다 물가가 더 뛰면 빌린 돈을 갚을 때의 실질 가치가 쪼그라들어,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다.
월급 액수가 몇 년째 고정된 봉급생활자는 물가만 오르는 사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 실질소득이 깎인다. 그러니 불리해진다는 이 설명은 옳다.
명목 국민소득은 실제 생산에 그해 물가를 곱해 매긴 값이라, 물가가 오르면 생산이 그대로여도 그 숫자가 커진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말은 옳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즉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니,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의 연봉이 물가 탓에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오르자, 적용 세율이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甲이 내는 세금이 더 붙는다. 이렇게 예상 못 한 인플레이션은 조세수입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예상보다 물가가 껑충 뛰자 갚을 때의 1,000만 원 값어치가 가벼워졌다. 빌린 甲은 이득을, 빌려준 乙은 손해를 본 셈이다.
甲은 몇 년째 매달 같은 300만 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다. 물가만 오르는 사이 그 300만 원으로 채우는 장바구니가 점점 작아져 살림이 쪼그라들었다.
甲 나라가 만든 물건 양은 작년과 똑같은데 물가가 10% 올랐다. 생산에 그해 물가를 곱해 매기는 명목 국민소득은 그만큼 숫자가 커져 마치 성장한 것처럼 보였다.
甲은 지난해 1만 원으로 라면 5개를 샀는데, 물가가 올라 올해는 같은 1만 원으로 3개밖에 못 샀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누진세 구조에서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므로, 정답은 1번이다.

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균형국민소득과 (ㄴ)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Y=C+I+X-M C=100+0.6Y, I=100, X=100, M=0.4Y

1. ㄱ: 증가, ㄴ: 증가
2. ㄱ: 감소, ㄴ: 증가
3. ㄱ: 증가, ㄴ: 감소
4. ㄱ: 감소, ㄴ: 감소
5. ㄱ: 불변, ㄴ: 증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한계수입성향이 0.1로 낮아지면 소득이 밖으로 새는 몫이 줄어 균형국민소득이 600으로 커지고, 순수출도 100에서 0.1×600=60을 뺀 +40이 되어 소득과 순수출이 둘 다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보기가 옳다(정답).
한계수입성향이 0.4에서 0.1로 낮아지면 소득이 수입으로 빠져나가는 누출이 줄어 균형소득은 오히려 커진다. 소득이 감소한다고 본 이 보기는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수입성향이 낮아져 수입이 줄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오히려 늘어난다. 순수출이 감소한다고 본 이 보기는 실제 변화와 어긋나 옳지 않다.
균형국민소득이 600으로 늘고 순수출도 +40으로 함께 늘어나는데, 소득과 순수출이 둘 다 감소한다고 묶은 이 보기는 두 방향을 모두 반대로 짚었으므로 옳지 않다.
수입성향이 낮아지면 지출승수가 커져 균형소득이 늘어나 불변이 아니다. 소득이 그대로라고 본 이 보기는 승수 효과를 놓쳐 옳지 않다.

🧮 풀이

甲 나라 국민이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집기 시작해 한계수입성향이 0.4에서 0.1로 낮아지자, 소득이 밖으로 새는 구멍이 좁아졌다. 균형국민소득 Y는 375에서 600으로 앞걸음쳤다.
甲이 균형식 0.5Y=101+X를 풀어 보니, 수입 누출이 줄어든 만큼 균형소득이 예전 375보다 훌쩍 큰 600으로 나왔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진단과는 반대 결과였다.
甲 상사는 수입성향이 낮아지자 소득이 늘어도 수입 지출(0.1Y)이 덜 불어, 수출 100에서 수입 60을 뺀 순수출이 오히려 +40으로 커진 것을 확인했다.
甲은 계산해 보니 균형국민소득이 375에서 600으로, 순수출은 −50에서 +40으로 둘 다 올라선 것을 확인했다. 소득과 순수출이 나란히 줄었다고 본 조합은 두 눈금의 방향을 모두 거꾸로 읽고 만다.
甲이 지출승수를 다시 재 보니 수입성향이 낮아진 만큼 승수가 커져 균형소득이 375에서 600으로 뛰었다. 소득이 꿈쩍 않는다는 예상은 승수의 힘을 빠뜨린 셈이다.

한계수입성향이 낮아지면 소득이 밖으로 새는 몫이 줄어 균형국민소득과 순수출이 모두 늘어나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