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0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3.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4.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 밖의 사업이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아 규율의 그물을 넓게 쳐 두었으므로, 옳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과 종업원, 대리인도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므로, 옳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도 대가를 받고 무언가를 공급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 범위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4. 농업이나 어업처럼 제1차 산업을 하는 자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이상 사업자에 들어갈 수 있어 업종으로 미리 걸러 내지 않으므로, 옳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남과 거래할 때에만 사업자가 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행정관계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사무실 청소 용역만 제공하며 살았다. 서비스업도 사업에 들어가므로 사업자로 다뤄졌고 제조업이 아니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2. 甲이 값을 맞추러 내보낸 사람은 임원이 아니라 영업 담당 직원이었다.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고 사업자로 보았다.
  3. 甲이 이끄는 예술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공연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였다.
  4. 甲은 어촌계에서 미역을 길러 도매상에 넘겼다. 제1차 산업이어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이상 사업자에서 빠지지 않았고 담합을 하면 그대로 규제를 받았다.
  5. 甲이 사는 지역의 구청이 청사 신축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사업자였다. 그러나 같은 구청이 영업허가를 내주는 자리에서는 공권력을 쓰는 것이라 사업자가 아니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경제 주체로 거래할 때만 사업자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노동조합의 쟁의행위

  ㄴ.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ㄷ.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ㄹ.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두고 벌이는 쟁의행위는 사업자의 경제활동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체행동이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울시가 전동차를 만들어 납품받는 계약을 맺는 것은 사경제의 주체로 거래에 나선 것이어서 그 범위에서 사업자가 되므로, 해당한다.
  3.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직이 하는 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서 자격을 갖춘 직역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으므로, 해당한다.
  4. 국외 행위는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내다볼 수 있는 영향을 미쳐야 적용되는데 간접적인 영향에 그친다고 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사업자의 경제활동이 아니어서 이 법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2. 甲이 다니는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전동차를 납품했다. 계약의 주체로 나선 서울시에게 사업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
  3. 甲은 변호사인데 같은 지역 동료들과 만나 사건 수임료의 하한을 정해 두기로 했다. 자격이 필요한 직역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4. 甲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 시장에 아주 에둘러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면 적용이 어려웠다.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내다볼 수 있는 영향이라야 우리 법이 미쳤다.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1. 경제의 민주화
  2.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3. 소비자 보호
  4.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5.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이 경제 질서의 원칙으로 드는 말이고 이 법의 목적 조항이 옮겨 적은 문구가 아니므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정답).
  2. 경쟁이 살아나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는 흐름을 따라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이 목적 조항에 적혀 있으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3. 소비자 보호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과 나란히 목적 조항 후단에 놓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에도 소비자 보호 시책이 들어 있으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남용과 담합을 규제하는 수단들이 모두 닿으려는 자리여서 목적 조항 앞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5. 앞의 목적들을 모두 거친 뒤 마지막에 놓여 이 법이 닿으려는 종착점을 밝히는 문구이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헌법 교재에서 본 경제의 민주화를 이 법 조문에서도 봤다고 착각했다. 두 조문을 나란히 펴 놓고서야 어느 쪽 말인지 갈라 볼 수 있었다.
  2. 甲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을 빼먹고 외웠다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다. 경쟁이 살아야 새 시도가 나온다는 인과로 문구를 이어 붙여 다시 외웠다.
  3. 甲은 소비자 보호를 다른 부처의 일로 여겼다가 소관사무 조문에서도 같은 말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목적 조항과 소관사무에 모두 등장하는 낱말이었다.
  4. 甲은 목적 조항을 읽으며 남용 방지와 담합 규제는 수단이고 경쟁 촉진이 그 수단들이 모이는 자리임을 표로 그렸다. 수단과 목적을 갈라 놓자 보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였다.
  5. 甲은 목적 조항의 마지막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점을 이용해 문장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외웠다. 순서를 바꿔 묻는 변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이 드는 말이지 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 3.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5.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값이나 대가를 부당하게 정하거나 유지하고 바꾸는 행위는 남용 유형의 첫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2.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사와 짜면 부당한 공동행위이고 자기 거래처를 묶으면 구속조건부 거래여서 남용 유형으로 적힌 것이 아니므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정답).
  3.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출고조절도 남용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4. 이미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남용 유형에 들어 있고 기술을 빼돌리거나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이 여기에 속하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5. 새로 들어오려는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막는 행위 역시 남용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원료를 독점한 뒤 값을 두 배로 올렸다. 시장을 좌우하는 힘으로 값을 부당하게 정한 것이라 남용의 첫 유형에 걸렸다.
  2. 甲과 경쟁사가 서울과 부산을 나눠 갖기로 했다면 담합이고, 甲이 자기 대리점에 구역 밖 판매를 막았다면 구속조건부 거래다. 어느 쪽이든 남용 목록에는 없었다.
  3. 甲은 물건이 모자라 값이 오르는데도 창고에 쌓아 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는 양을 조절한 것이라 출고조절이 됐다.
  4. 甲은 경쟁사가 쓰는 특수 원료를 공급업체가 팔지 못하게 막았다. 이미 영업 중인 상대의 사업을 어렵게 만든 방해였다.
  5. 甲은 그 지역 도매상 전부와 자기 물건만 취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새로 들어오려던 회사가 자리를 못 구해 진입을 포기했다.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남용이 아니라 다른 제도의 유형이다.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 (시장점유율 )이A는 70억원 (35%), B는 50억원(25%), C는 30억원(15%), D는 20억원(10%), E는 10억원 (5%)이다. (D는A의 계열회사이다 .)

  1. 1. A, B
  2. 2. A, B, C
  3. 3. A, B, D
  4. 4. A, B, C, D
  5. 5. A, B, C, D, E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D는 A의 계열회사라 점유율도 매출액도 A와 한 덩어리로 묶어 세고 요건을 채우면 함께 추정되는데 D를 빼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2. C는 점유율 15퍼센트라 합계를 셀 때는 들어가지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기준에 못 미쳐 추정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D가 들어가야 하므로, 옳지 않다.
  3. A와 D를 한 사업자로 묶은 45퍼센트에 B의 25퍼센트와 C의 15퍼센트를 더하면 85퍼센트라 셋 이하 합계 75퍼센트 요건을 채우고, 그중 매출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C만 추정에서 빠지므로, 옳다(정답).
  4. 합계 요건은 A와 D 묶음과 B와 C 셋으로 채워지지만 C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기준에 못 미쳐 추정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5. E는 점유율이 5퍼센트로 100분의 10에 못 미쳐 합계를 셀 때부터 빠지고 매출액도 10억 원에 그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A와 D가 한 지붕 아래 회사라는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하고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쳐 45퍼센트로 적었다. 계열회사는 따로 세지 않는다는 조문을 먼저 펼쳐 본 뒤였다.
  2. 甲은 C의 장부를 열어 그해 매출이 30억 원이라는 것을 적어 두었다. 점유율 15퍼센트는 낮지 않았지만 금액 기준에 걸려 추정 명단에서는 빠졌다.
  3. 甲은 A와 D 묶음과 B와 C 셋을 더해 85퍼센트를 얻었다. 75퍼센트를 넘긴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매출액 잣대를 한 번 더 대어 보았다.
  4. 甲은 C를 명단에 적어 넣었다가 매출액 칸을 다시 보고 지웠다. 합계를 채우는 데는 보탰지만 스스로 추정되는 자리는 아니었다.
  5. 甲은 E의 점유율 5퍼센트를 합계에 넣으려다 100분의 10에 못 미친다는 단서를 읽고 처음부터 빼 두었다.

  계열회사는 하나로 묶고, 매출액이 모자란 자는 합계에는 넣되 추정에서만 뺀다.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가격 인하
  2. 2. 경쟁촉진 방안 마련
  3. 3. 해당 행위의 중지
  4.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5. 과징금의 부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값을 부당하게 올린 것이 남용의 대표적인 모습이어서 그 값을 내리도록 명하는 조치가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2.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하는 업무이지 위반한 사업자에게 내리는 조치가 아니므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3. 문제가 된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은 어떤 위반에서도 가장 먼저 붙는 기본 조치이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게 하는 조치도 조문에 적혀 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알리게 하던 방식과는 다르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5. 남용행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명령과 함께 돈으로도 제재가 이뤄지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원료를 독점한 뒤 값을 두 배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값을 내리라고 명했고 이 조치는 남용 조문에만 있는 것이었다.
  2. 甲이 몸담은 업종에서 독과점이 굳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甲을 벌하는 처분이 아니라 시장의 틀을 손보는 일이었다.
  3. 甲은 조사가 시작되자 이미 값을 되돌렸다고 항변했다. 그래도 그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이 내려져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를 막았다.
  4. 甲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알리게 하는 방식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지금은 이 형태만 남아 있었다.
  5. 甲에게는 관련 매출액을 밑바탕으로 계산한 과징금이 따로 매겨졌다. 값을 내리라는 명령과 함께 돈으로도 제재가 이뤄졌다.

  경쟁촉진 방안 마련은 시장구조 개선 업무이지 사업자에게 내리는 조치가 아니다.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2.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 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 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낙찰받을 뜻도 없이 들러리를 서 주기로 말없이 뜻을 맞춘 경우도 합의로 인정되어 공동행위가 성립하므로 겉으로 겨루는 시늉만 남은 입찰도 걸리며, 옳지 않다.
  2. 여러 차례의 합의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묶이는 데 당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값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지금 값을 그대로 두기로 맞추는 것도 경쟁을 없애는 일이어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4. 담합에 대한 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이 보기가 든 형량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5.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없도록 정해 두어 어긴 쪽에게 법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낙찰받을 생각도 없이 들러리로 입찰에 들어가 높은 값을 써냈다. 말로 정한 것은 없었지만 뜻이 맞은 것으로 보아 담합이 성립했다.
  2. 甲이 낀 담합은 삼 년에 걸쳐 이어졌고 중간에 참여사가 두 번 바뀌었다. 그래도 목적과 방식이 이어져 하나의 공동행위로 묶였다.
  3. 甲과 乙은 값을 올리지는 말고 지금 그대로 두자고 했다. 올린 것이 아니어도 경쟁을 없앤 합의여서 그대로 걸렸다.
  4. 甲을 이끌던 대표는 담합을 주도한 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선고된 형량은 이 보기가 든 것과 달랐고 벌금과 징역을 함께 매길 수도 있었다.
  5. 甲은 담합 약속을 어긴 乙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 약속은 효력이 없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없다.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2. 2.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3. 3.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4. 4.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5.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그 연구가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요건의 첫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해당한다.
  2. 들어갈 돈이 너무 커서 한 회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하도록 허용할 근거가 되므로, 해당한다.
  3.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위험을 여럿이 나눠 지려는 사정도 요건으로 적혀 있어 혼자서는 뛰어들기 어려운 개발을 함께 할 길이 열리므로, 해당한다.
  4. 소비자에게 이롭다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때 드는 잣대이고 연구·기술개발 인가 요건으로 적힌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보다 연구로 얻는 효과가 크다는 것도 요건으로 적혀 있어 저울질을 거치도록 하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하려는 소재 개발은 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것이었다.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인가의 첫 발판이 됐다.
  2. 甲이 혼자 그 설비를 갖추려면 한 해 매출을 통째로 쏟아부어야 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됐다.
  3. 甲이 뛰어든 개발은 십 년을 들여도 성과가 없을 수 있었다. 위험을 나눠 지려는 사정이 요건에 들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다.
  4. 甲은 소비자에게 이롭다는 점을 앞세워 인가를 신청했다. 그 잣대는 값을 묶는 행위를 허용할 때 쓰는 것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방패가 되지 못했다.
  5. 甲이 벌인 공동 연구는 경쟁을 얼마간 줄이는 면이 있었다. 그래도 개발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저울질되어 인가가 났다.

  소비자 편익 증진은 연구·기술개발 인가 요건에 없다.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ㄴ.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ㆍ관 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 1. ㄱ, ㄴ, ㄹ
  2. 2. ㄱ, ㄴ, ㅁ
  3. 3. ㄱ, ㄷ, ㅁ
  4. 4. ㄴ, ㄷ, ㄹ
  5. 5.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생산과 출고와 수송,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의 거래를 묶는 행위는 공급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어서 유형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2. 거래조건이나 대금을 언제 어떻게 치를지를 맞추는 것도 값을 건드리지 않고 경쟁을 줄이는 방법이어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3.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한 사업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영업의 주요 부문을 함께 꾸리거나 그럴 회사를 세우는 것은 경쟁 관계를 하나로 묶는 일이어서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묶는 조건을 달아 거래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과 乙은 남쪽 지역에는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기로 했다. 수송을 제한한 합의여서 공급을 조절한 것과 같이 다뤄졌다.
  2. 甲과 乙은 값은 각자 정하되 대금은 모두 90일 어음으로 받기로 맞췄다. 값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지급조건을 정한 합의였다.
  3. 甲이 자기 대리점에 재고를 떠안기고 판촉비까지 물렸다면 상대는 경쟁사가 아니라 자기 거래처다. 담합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의 문제였다.
  4. 甲과 乙은 물류를 함께 맡을 회사를 세워 각자의 배송을 그쪽으로 몰았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하나로 묶은 것이었다.
  5. 甲이 대리점에 다른 회사 물건을 취급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면 상대를 조건으로 묶은 것이다. 경쟁사와의 합의가 없어 담합이 아니었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4. 과징금 부과시 그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그만두라고 명하는 것은 시정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고 여기에 공표 명령 등이 더해지므로, 옳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게 하는 조치도 함께 명할 수 있어 거래처와 시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사실상 큰 부담이 되며, 옳다.
  3. 담합의 과징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까지여서 다른 위반 유형보다 무겁게 잡혀 있으므로, 옳다.
  4. 매출액이 없어 비율로 매길 수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5.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증거를 단독으로 낸 첫 번째 신고자이고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의 절반을 깎아 주는 데 그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과 乙이 값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자 두 회사 모두 그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값을 이미 되돌렸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2. 甲은 신문 하단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문구를 싣게 됐다. 광고 자리에 그런 글이 실리자 거래처의 문의가 잇따랐고 과징금보다 그쪽이 더 아팠다.
  3. 甲은 담합한 품목에서 500억 원을 팔았다. 그 매출을 밑바탕으로 5분의 1에 이르는 선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었다.
  4. 甲은 담합한 품목에서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정액으로 매기는 과징금이 나가 아무 제재 없이 넘어가지 않았다.
  5. 甲은 증거를 들고 두 번째로 찾아가 전액 면제를 기대했다. 절반만 깎였고 전액을 면제받은 것은 먼저 온 乙이었다.

  두 번째 신고자는 면제가 아니라 절반 감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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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 어 있는 것은?

  1. 1. 경쟁사업자 배제 -집단적 차별
  2. 2. 거래강제 -끼워팔기
  3. 3. 부당한 고객유인 -배타조건부거래
  4. 4. 사업활동방해 - 이익제공강요
  5. 5. 거래거절 - 부당염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여럿이 짜고 특정 상대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매기는 집단적 차별은 차별적 취급의 갈래여서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맞지 않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2. 사려는 물건에 다른 물건을 붙여 함께 사게 만드는 끼워팔기는 사원판매와 함께 거래강제에 묶이므로, 연결이 옳다(정답).
  3. 자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배타조건부거래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갈래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4. 거래처에 광고비나 판촉비를 대라고 요구하는 이익제공강요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갈래이므로, 사업활동 방해와는 연결이 옳지 않다.
  5.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팔아 경쟁자를 몰아내는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 갈래이므로, 거래거절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특정 대리점에만 값을 비싸게 매기기로 했다. 여럿이 함께 불리하게 대우한 집단적 차별이었다.
  2. 프린터를 사러 온 손님에게 甲은 잘 팔리지 않는 잉크 열 통을 함께 사야만 팔겠다고 했다. 경쟁 매장에 갈 수요를 억지로 붙든 끼워팔기였다.
  3. 甲은 대리점에 다른 회사 물건을 취급하면 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남과 거래하지 못하게 묶은 배타조건부거래였다.
  4. 甲은 대리점에 매장 개보수 비용을 절반씩 대라고 요구했다. 이미 자기 거래처가 된 상대를 압박한 이익제공강요였다.
  5. 甲은 새 지역에 들어가며 원가의 절반 값으로 여섯 달을 팔았다. 그 지역 소형 업체들이 문을 닫자 부당염매로 판단됐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의 갈래다.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1. 거래조건차별
  2.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3. 사원판매
  4. 4. 부당고가매입
  5. 5. 경영간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값이 아니라 수량이나 품질 같은 거래조건과 내용을 상대에 따라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매기는 것은 차별적 취급 가운데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이나 표시로 남의 고객을 데려오는 것이어서 조건을 갈라 놓는 문제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원판매는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물건을 사거나 팔아 오게 떠미는 거래강제여서 조건 차별과는 결이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당고가매입은 값을 지나치게 높여 물량을 쓸어 담아 경쟁자를 밀어내는 경쟁사업자 배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영간섭은 거래처의 임직원 선임이나 생산 품목과 시설 규모 결정에까지 끼어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어서 조건을 갈라 놓는 문제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A대리점에는 신제품을 먼저 넉넉히 대주고 B대리점에는 재고만 남겨 늦게 보냈다. 값은 같았지만 수량과 시기를 갈라 놓아 거래조건차별이 됐다.
  2. 甲은 경쟁사 제품이 곧 단종된다는 헛소문을 영업사원에게 퍼뜨리게 했다. 사실과 다른 말로 고객을 데려온 위계였다.
  3. 甲은 직원들에게 신제품을 한 사람당 열 대씩 팔아 오라 하고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사람을 앞세워 판로를 만든 사원판매였다.
  4. 甲은 품귀인 원재료를 시세의 두 배로 쓸어 담았다. 경쟁 본부가 물량을 못 구해 생산을 멈췄고 값으로 밀어낸 배제가 됐다.
  5. 甲은 대리점 사장이 누구를 점장으로 앉힐지, 어떤 품목을 들여놓을지까지 정해 주려 했다. 남의 회사 살림에 끼어든 것이라 경영간섭이 됐다.

  수량·품질 같은 거래조건을 상대에 따라 달리하면 거래조건차별이다.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판매목표강제

  ㄹ.거래처이전방해

  ㅁ. 부당한 자금지원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ㅁ
  5. 5.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자기 거래처가 된 상대에게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게 떠미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것이므로, 해당한다.
  2. 남의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써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력 빼가기나 거래처 이전 방해와 함께 사업활동 방해에 묶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리점에 얼마를 팔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지위를 앞세운 방식이므로, 해당한다.
  4.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상대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에 속해 지위를 앞세운 유형과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계열회사에 싼 이자로 자금을 대주는 것은 상대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 준 것이어서 부당지원행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자기 대리점이 된 乙에게 팔리지 않는 재고를 달마다 떠안겼다.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라 구입강제가 됐다.
  2. 甲은 경쟁사가 개발한 공정을 협력업체를 통해 몰래 넘겨받아 그대로 썼다. 남의 기술로 상대의 앞길을 막은 방해였다.
  3. 甲은 대리점에 달마다 100대를 팔지 못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 목표를 강제하고 못 채우면 벌을 준 것이었다.
  4. 甲은 자기 대리점이 경쟁 본부로 갈아타려 하자 간판 철거와 정산을 미뤄 발을 묶었다. 옮겨 가는 길을 막은 방해였다.
  5. 甲은 자금이 마른 계열사에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다. 계열사를 떠받친 것이라 지원행위가 됐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2. 2. 다른 회사에 부동산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3.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4.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거쳐 서 거래하면서 그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5. 5.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불리 하게 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대주는 것은 돈을 곧바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어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2. 값을 후하게 쳐주어 계열사에 이익을 안겨 주는 것도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힘을 실어 준 것이므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3. 사람을 대주면서 그 인건비까지 자기가 떠안는 것도 자금이나 자산을 건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지원의 한 방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회사를 거래 사이에 끼워 넣고 과도한 대가를 치르는 이른바 통행세도 지원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5.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고 거래조건을 크게 불리하게 매기는 것은 무엇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갈라 놓은 것이어서 차별적 취급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금이 마른 계열사에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다. 돈을 곧바로 흘려보낸 것이어서 다른 유형보다 무거운 상한이 적용됐다.
  2. 甲은 계열사가 가진 낡은 건물을 시세의 두 배에 사들였다. 부동산을 비싸게 받아 준 것이라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지원이었다.
  3. 甲은 자기 직원 스무 명을 총수 일가 회사로 보내 놓고 급여는 계속 자기 회사에서 냈다. 사람과 인건비를 함께 건넨 지원이었다.
  4. 甲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사이에 끼워 넣고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통행세를 물린 셈이라 지원행위로 다뤄졌다.
  5. 甲은 계열사에는 90일 어음을 받아 주면서 다른 거래처에는 현금만 요구했다. 계열사를 살리려고 거래 조건을 갈라 놓은 것이라 차별로 다뤄졌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지원행위가 아니라 차별적 취급이다.

• 15

  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 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구속조건부거래
  2. 2. 부당한 고객유인
  3. 3. 거래강제
  4. 4. 사업활동 방해
  5. 5. 차별적 취급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리점이 어디에 팔지를 정해 주고 어기면 공급가를 올려 벌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 활동을 조건으로 묶은 것이므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정답).
  2. 부당한 고객유인은 지나친 이익을 내걸어 남의 고객을 데려오는 것이어서 자기 대리점을 묶는 이 사안과는 겨냥하는 상대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거래강제는 끼워팔기나 사원판매처럼 무언가를 억지로 사거나 팔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는 팔 곳을 막았을 뿐 무엇을 사게 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을 빼돌리거나 사람을 데려가 상대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조건을 붙여 묶는 이 사안과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차별적 취급은 상대에 따라 값이나 조건을 달리 매기는 것인데 여기서는 모든 대리점에 같은 금지를 걸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대리점들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는 물건을 내놓지 말라 하고 어기면 공급가를 올렸다. 어디서 팔지를 묶어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뺏은 것이다.
  2. 甲이 지나친 경품을 내걸어 경쟁사 고객을 데려왔다면 고객유인이다. 겨냥한 상대가 남의 고객이라는 점에서 자기 대리점을 묶는 일과 달랐다.
  3. 甲이 대리점에 잘 안 팔리는 물건을 끼워 사게 했다면 거래강제다. 팔 곳을 막은 것과 사게 만든 것은 다른 자리였다.
  4. 甲이 경쟁사의 기술자를 한꺼번에 빼 왔다면 사업활동 방해다. 조건을 붙여 묶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살림을 흔든 것이었다.
  5. 甲이 A대리점에만 공급가를 올렸다면 차별적 취급이다. 이 사안에서는 모든 대리점에 같은 금지를 걸었으므로 차별이 아니었다.

  판매 경로를 묶고 어기면 벌하면 구속조건부거래다.

• 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 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단체가 회원들의 값이나 조건을 맞추게 해 서로 겨루지 못하게 만든 경우가 이 유형인데 여기서는 값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새 사업자의 진입을 막거나 회원 정원을 묶는 것이 사업자 수 제한인데 여기서는 이미 회원인 사람을 제명했을 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폐기물 처리업체를 하나로 정해 강제하고 따르지 않는 회원을 제명한 것은 회원이 거래처를 고를 자유를 뺏은 것이므로,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정답).
  4. 회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가 이 유형인데 여기서 회원들은 거래를 강요당한 쪽이지 남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회원이 값을 지키도록 곁에서 거든 경우가 이 유형인데 이번에는 값을 묶은 사실이 없고 거래처를 하나로 몬 것이 문제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이끄는 학원연합회가 총회에서 수강료를 일률로 정했다면 회원끼리 값으로 겨룰 일이 없어진다. 이번 사안은 값을 정한 바가 없어 결이 달랐다.
  2. 甲이 이끄는 상인회가 새 가게의 가입을 막았다면 사업자 수를 줄인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미 회원인 사람을 내보낸 것이었다.
  3. 甲이 이끄는 정비사업자 단체는 지정폐기물을 한 업체로만 보내게 하고 다른 곳을 쓴 회원을 제명했다. 회원이 거래처를 고를 자유를 잃었다.
  4. 甲이 이끄는 단체가 회원에게 납품업체를 후려치라고 시켰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이번 회원들은 시킨 쪽이 아니라 당한 쪽이었다.
  5. 甲이 이끄는 모임이 회원에게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 일렀다면 값을 묶는 일을 거든 것이다. 이번 사안에는 값 이야기가 없었다.

  거래처를 하나로 강제하고 어기면 제명한 것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법이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 거래 현실이 바뀌면 시행령으로 손볼 수 있게 하므로, 옳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미리 막으려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고 이는 제재가 아니라 예방 수단이므로, 옳다.
  3.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스스로 막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4. 스스로 만든 규약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둔 것이지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심사를 요청받으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은 약관 심사청구와 같은 길이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어떤 사은품이 지나친 이익인지 법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 시행령을 펼쳐 놓고서야 판단할 수 있었다.
  2.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침을 사내 교육 자료로 삼았다. 제재를 받고 고치는 것보다 선을 미리 아는 편이 나았다.
  3. 甲이 속한 업계 단체는 경품 경쟁이 과열되자 회원들끼리 지킬 규약을 만들었다. 법이 자율 규약을 인정해 두어 가능한 일이었다.
  4. 甲은 규약을 만들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서둘렀다.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5. 甲은 심사를 요청해 놓고 석 달을 기다릴 각오를 했다. 두 달이 되기 전에 서면 통보가 왔고 60일이 기한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공정경쟁규약 심사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 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3.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유통 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4.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PriceCompetition)이불가능하게된대신에, 품질ㆍ 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5. 5.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PriceFixing)의성격을가진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거래상대방이나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값을 정해 그대로 팔게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이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2. 금지 대상은 상품에 그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아우르는데 용역이 빠진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값을 묶으면 판매업자가 안정된 이윤을 얻게 되어 유통망을 붙들어 두고 시장에서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4. 같은 상표를 파는 매장끼리는 값으로 겨루지 못하게 되지만 대신 품질이나 서비스로 겨루는 길이 열릴 수 있으므로, 옳다.
  5. 위아래 거래단계 사이에서 값을 정하고 묶는 것이어서 나란한 관계에서 짜는 담합과 달리 수직적 성격을 지니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대리점 계약서에 권장가를 어기면 물량을 줄인다는 조항을 넣었다. 값을 정해 구속조건을 붙인 것이라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았다.
  2. 甲은 물건이 아니라 청소 용역만 다루니 상관없다고 여겼다. 용역도 금지 대상에 들어 있어 대리점 요금을 묶은 행위가 그대로 걸렸다.
  3. 甲이 값을 묶어 주자 대리점들은 값 깎아 주기 경쟁에서 벗어나 이윤이 안정됐다. 그 대가로 대리점들은 甲의 유통망에 더 묶였다.
  4. 甲이 값을 묶어 두자 매장들은 값으로 겨루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청결과 배송 속도로 손님을 끌기 시작했다. 경쟁이 값이 아닌 쪽으로 옮겨 간 것이다.
  5. 甲이 경쟁사와 값을 맞췄다면 나란한 관계에서 짠 담합이다. 대리점의 값을 정해 준 이번 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른 것이라 성격이 달랐다.

  용역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에 들어간다.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2. 2.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 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4.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5. 5.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최저재판매가격을 묶는 행위라도 효율이 늘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품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해 예외로 삼던 제도는 지금 남아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되어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4. 얼마에 팔지는 상대가 정하도록 두고 권장가를 알리기만 하는 것은 강제가 없어 금지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5. 위탁매매는 물건의 주인이 여전히 위탁자여서 값을 정해 주어도 자기 물건 값을 정하는 것일 수 있지만 형식만 위탁일 뿐 사실상 사고파는 거래라면 금지가 미치므로, 모든 거래에 허용된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대리점에 최저가를 정해 주면서도 그렇게 해야 서비스 품질이 유지된다는 근거를 갖췄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았다.
  2. 甲은 품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품이니 지정을 받아 값을 묶겠다고 나섰다. 그런 지정 제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3. 甲이 펴낸 도서는 고시된 저작물이라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을 전자제품에 쓴 회사는 그대로 위법이 됐다.
  4. 甲은 권장 소비자가격을 안내만 하고 실제 판매가는 대리점이 정하게 두었다. 어겨도 불이익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5. 甲은 계약서에 위탁매매라 적어 두고 실제로는 대리점이 재고 위험을 모두 떠안게 했다. 이름만 위탁일 뿐이어서 값을 묶은 행위가 그대로 걸렸다.

  고시된 출판 저작물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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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2.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5.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불황 극복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처럼 인가 요건에 해당하면 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알려 주려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고 이는 제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수단이므로, 옳다.
  3. 그 지침을 만들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도록 해 다른 부처가 맡는 분야와 어긋나지 않게 하므로, 옳다.
  4. 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그 결의를 따른 구성사업자에게도 함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매출액 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와는 셈법이 다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이끄는 중소 제조사 모임은 불황을 이겨 내려고 감산을 함께 하기로 하고 미리 인가를 받았다. 단체라고 해서 인가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았다.
  2.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사업자단체 지침을 회칙 손질에 참고했다. 제재를 받은 뒤에 고치는 것보다 선을 미리 아는 편이 나았다.
  3. 甲이 속한 업종은 다른 부처의 규제도 함께 받았다. 지침을 만들 때 그 부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상충하는 요구가 줄었다.
  4. 甲이 이끄는 단체가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하자 단체와 함께 그 결의를 따른 회원들에게도 조치가 내려졌다. 단체만 벌하면 결의가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이다.
  5. 甲이 이끄는 단체는 결국 과징금까지 물었다. 액수는 10억 원 범위에서 정해졌고 담합의 매출액 비율 방식과는 계산이 달랐다.

  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때 구성사업자에게도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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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 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2.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 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 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 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3.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 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 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5.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 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단체의 결의나 의사결정 자체로 구성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기면 성립하고 회원이 실제로 그에 따라 행동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치과의사회가 기공물 가격의 기준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문으로 돌린 것은 단체가 값을 정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옳다.
  3. 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회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맡을지를 묶은 것이므로, 옳다.
  4. 의사협회가 정책에 항의하며 일제 휴업을 결의해 시행한 것은 회원의 진료라는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한 것이므로, 옳다.
  5. 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닫도록 결의해 시행한 것도 같은 이유로 회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이끄는 학원연합회가 총회에서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 회원 절반이 그 값을 따르지 않았지만 결의만으로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2. 甲이 회장으로 있는 치과의사회는 기공물 값의 기준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돌렸다. 겉으로는 참고용이라 했지만 회원들이 그 선에 맞추면서 값이 굳었다.
  3. 甲이 속한 법무사협회는 집단등기사건을 누가 얼마나 맡을지를 규정으로 묶었다. 회원이 자유롭게 일을 맡을 길이 좁아졌다.
  4. 甲이 몸담은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하루 문을 닫자고 결의했다. 항의라는 명분이 있었어도 회원의 진료를 멈추게 한 이상 활동을 제한한 것이 됐다.
  5. 甲이 몸담은 약사회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게 했다. 목적이 무엇이었든 회원의 영업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

  단체의 공동행위는 결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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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2.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 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3.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5.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어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옳다.
  2.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행정처분을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은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무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3.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나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두어 경쟁 정책을 정부 안에서 직접 말할 통로가 열려 있으므로, 옳다.
  4.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어서 맡는 길이 막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전원회의는 그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이 나와 모두 찬성해야 의결되므로 정족수의 셈법이 서로 다르며, 옳다.

  🧮 풀이

  1.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부처 산하인지 헷갈렸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을 잡아 두자 독립성이라는 성격도 함께 정리됐다.
  2. 甲이 몸담은 업계를 규율하는 부처가 경쟁을 막는 고시를 만들려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요청해 그 내용이 손질됐다.
  3. 甲이 속한 업계에 불리한 규제가 논의되자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냈다. 회의에 나가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4. 甲은 임기 3년을 마치고 물러날 준비를 했다가 한 차례 더 맡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연임이 아예 막혀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5. 甲을 심의하던 소회의에서 위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 세 명이 모두 나와야 하므로 그날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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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1.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3. 3.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4.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5.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 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그 위원을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고 위원장이 곧바로 결정하므로, 옳지 않다.
  2.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닫도록 하고 있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자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그 사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한 적이 있으면 법이 먼저 그 자리에서 배제하므로, 옳다(정답).
  4. 잘못 적었거나 셈이 틀린 것이 명백하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 다시 심의할 것 없이 고쳐지므로, 옳지 않다.
  5. 의결은 심리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마치는 날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므로 심리 도중에 생긴 사정도 함께 반영되며,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기 사건을 맡은 위원이 상대 회사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기피를 신청했다. 그런 길이 막혀 있지 않아 위원장이 곧 결정을 내렸다.
  2. 甲은 자기 사건이 비공개로 다뤄질 것이라 여겼다. 공개가 원칙이어서 원가 자료처럼 지켜야 할 부분만 따로 닫혔다.
  3. 甲을 심의하게 된 위원은 예전에 그 사건의 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법이 먼저 배제해 그 위원은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4. 甲이 받은 의결서에는 과징금 액수의 자릿수가 하나 잘못 적혀 있었다. 甲이 신청하기도 전에 직권으로 고쳐졌다.
  5. 甲은 심리가 시작된 뒤에 사정이 나아졌으니 반영해 달라고 했다. 기준 시점이 심리를 마치는 날이어서 그 사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기나 소속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건에서는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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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3. 3.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 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5.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협의회에 내면 그것으로 절차가 시작되어 소송보다 문턱이 낮으므로, 옳다.
  2. 합의가 이루어져 쓴 조서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힘이 실려 상대가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걸 것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지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처음부터 멈춘 적이 없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옳다.
  4.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더라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시효는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에 끊긴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소를 낸 때라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조정 신청으로 멈춘 시효는 조정조서를 쓴 때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흐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거래처에게 당한 일로 손해를 보고도 소송이 부담스러웠다. 서면 한 장을 협의회에 내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돼 부담을 덜었다.
  2. 甲과 상대가 조정에서 합의해 조서를 썼다.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져 상대가 어기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
  3. 甲은 소멸시효가 코앞이라 조정을 신청해 시간을 벌려 했다. 그러나 신청이 각하되면서 시효는 멈춘 적이 없던 것이 되었고 곧바로 소를 내야 했다.
  4. 甲은 조정이 각하되자 시효가 그대로 흘러갔을까 걱정했다. 6개월 안에 소를 냈더니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로 시효가 끊긴 것으로 인정됐다.
  5. 甲이 낸 조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절차가 닫혔다. 멈춰 있던 시효는 그 날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각하돼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처음 조정 신청 때 시효가 끊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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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 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2.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 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 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 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4.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 한 경우에는 90일)이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 야 한다.
  5.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양쪽 사정을 담은 조정안을 만들어 내밀 수도 있으므로, 옳다.
  2. 사실을 확인하려고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에게 자료를 내라거나 나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서면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으므로, 옳다.
  3. 조정을 신청한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낸 신청은 내용을 따져 물리치는 기각이 아니라 절차에 올리지 않고 돌려보내는 각하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되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릴 수 있으므로, 옳다.
  5. 당사자가 절차를 열기 전에 스스로 조정하고 조서를 써 달라고 하면 협의회가 그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과 상대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의회가 양쪽 사정을 담은 절충안을 만들어 내밀자 다시 이야기가 이어졌다.
  2. 甲과 상대의 말이 엇갈리자 협의회는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내라고 요구하고 양쪽을 불러 물었다. 서면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으려는 절차였다.
  3. 甲은 거래 관계도 없는 남의 분쟁을 대신 조정에 부치려 했다. 내용을 따져 볼 것도 없이 각하되어 절차에 오르지 못했다.
  4. 甲이 낸 조정은 두 달이 지나도록 좁혀지지 않았다. 양쪽이 더 해 보자며 동의해 한 달을 더 썼고 그래도 안 되자 절차가 닫혔다.
  5. 甲과 상대는 협의회에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 그 내용을 조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자 협의회가 조서를 써 주었다.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신청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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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 를 할 수 있다.
  3.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두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신고가 없어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사건도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
  3. 조사 결과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근거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조사를 열지 않은 사건에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인데 5년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조사를 이미 개시한 사건은 그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길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담합 정황을 알고 신고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
  2. 甲이 벌인 담합은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값이 같은 날 나란히 오른 자료가 드러나 직권으로 조사가 열렸다.
  3. 甲이 낸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적힌 서면을 받아 사정을 알 수 있었다.
  4. 甲이 저지른 위반은 끝난 지 6년이 지났고 그 사이 조사가 열린 적은 없었다. 7년이 아직 남아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5. 甲을 상대로 한 조사는 5년 전에 시작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더는 처분할 수 없었다.

  조사를 개시한 담합 사건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 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2. 2.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5. 5. 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 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내라고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것을 맡아 둘 수도 있는데 보관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감정인을 지정할 때에는 무엇을 왜 감정하는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해 감정의 범위를 두고 뒤에 다투는 일을 줄이므로, 옳다.
  3.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줄 수 있어 협조에 드는 부담을 덜어 주므로, 옳다.
  4. 사업장에 나가 진술을 들으려면 그 사업장에서 들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조사할 수 없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5. 당사자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들으려면 출석요구서를 내주도록 해 언제 어디로 왜 나와야 하는지를 알리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쓰던 사무실에서 회의록을 확보한 조사관은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없어 맡아 두고 검토했다. 보관할 수 없다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2. 甲이 걸린 사건에서 원가 계산이 다투어지자 감정인이 지정됐다. 무엇을 감정할지 적은 서면이 나가 뒤에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었다.
  3. 甲과 거래하던 회사의 직원이 참고인으로 불려 나와 하루를 썼다.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가 지급되어 협조한 값을 스스로 떠안지 않았다.
  4. 甲은 조사관이 자기를 청사로 부를까 걱정했다. 사업장에서 진술을 듣게 되어 있어 일하던 자리에서 절차가 이뤄졌다.
  5. 甲은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전화로만 받았다면 헷갈렸을 것이다. 출석요구서가 나와 언제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가 분명했다.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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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수락거부시의 조치
  2. 2. 수락여부 통지기한
  3. 3. 법위반 내용
  4. 4. 권고사항
  5. 5. 이행강제금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뒤따르는지 알려 주어야 사업자가 수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2. 언제까지 받아들일지 답해야 하는 기한이 적혀 있어야 사업자도 일정을 잡고 절차도 늘어지지 않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3.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어긋났는지 알려야 사업자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으므로 서면의 첫머리에 놓이며,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4. 어떤 조항을 어떻게 손보라는 것인지가 권고의 알맹이여서 이것이 빠지면 할 일을 알 수 없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5. 이행강제금은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을 때 압박하는 별개의 수단이고 시정권고 서면에 적도록 한 사항이 아니므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 풀이

  1. 甲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심의로 넘어간다는 문구를 보고 수락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거부했을 때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려 준 덕분이었다.
  2. 甲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어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기한이 없었다면 절차가 하염없이 늘어졌을 것이다.
  3. 甲은 권고 서면을 받고서야 자기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알았다. 위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고칠 곳조차 몰랐을 것이다.
  4. 甲은 서면에 적힌 대로 문제 조항을 지우고 새 문구를 넣었다. 권고사항이 구체적이어서 다시 물어볼 일이 없었다.
  5. 甲은 이행강제금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했다. 그것은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어서 이 서면과는 자리가 달랐다.

  시정권고 서면에 이행강제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 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3.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 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5. 5.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위반한 회사가 합병으로 사라지면 그 행위를 존속하거나 새로 세워진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2. 회생 절차에서 새 회사를 세운 경우에도 기존 회사나 새 회사 가운데 어느 쪽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3. 체납된 과징금을 걷으려고 국세청장에게 그 사람의 과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재산을 찾을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4.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받아 낼 근거 자체가 사라지므로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과 함께 결손처분 사유로 적혀 있어, 옳다.
  5.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거나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아예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과징금 통지를 받고 회사를 다른 회사에 합병시켜 없앴다. 살아남은 회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과징금은 그대로 따라갔다.
  2. 甲은 회생 절차를 밟으며 새 회사를 세워 사업을 옮겼다. 옛 회사와 새 회사 어느 쪽의 행위로도 볼 수 있어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3. 甲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에 과세 정보를 요청했다. 숨겨 둔 재산이 드러나 징수가 이뤄졌다.
  4. 甲에게 매긴 과징금은 몇 해 동안 걷지 못한 채 시효가 지나갔다. 받아 낼 근거가 사라져 더 다툴 것 없이 장부에서 정리됐다.
  5. 甲은 한꺼번에 낼 형편이 못 되어 나눠 내겠다고 신청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낸 신청이라 받아들여졌다.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신고는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하는 단서를 주는 것일 뿐이어서 신고자에게 처분을 다툴 자격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2.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말로도 신고할 수 있어 서면 하나로만 길이 막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무혐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막혀 있지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므로, 옳지 않다.
  4.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변호인을 데려와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대신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낸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그 결론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려 했지만 신고자에게는 다툴 자격이 서지 않았다.
  2. 甲은 입찰 마감이 코앞이라 신고 서류를 갖출 겨를이 없었다. 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화로 먼저 신고하고 서류는 뒤에 냈다.
  3. 甲은 행정소송이 막히자 그대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4. 甲은 현장조사 첫날 변호인을 불러 함께 앉게 했다. 오간 말이 뒤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처음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다.

  옳은 것은 ㄱ·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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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 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5.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명시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업 넷뿐이고 보험업은 오히려 설명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중요한 내용은 부호나 색채, 굵고 큰 글자로 드러내도록 해 눈에 띄지 않게 묻어 두는 일을 막고 있으므로, 옳다.
  3.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계약의 종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4.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다.
  5.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적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쓰도록 해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는 약관을 처음부터 막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 계약을 맺으며 면책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 보험업은 면제 업종이 아니어서 보험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2. 甲은 위약금 조항을 본문과 같은 크기의 작은 글씨로 묻어 두었다. 중요한 내용은 드러내 적으라는 요구를 어긴 것이었다.
  3. 甲은 계약서를 내밀며 약관은 홈페이지에 있다고만 했다. 그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밝힌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됐다.
  4. 甲은 사본을 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번거롭다며 미뤘다. 요구가 있으면 내주어야 하는 것이라 뒤에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5. 甲은 약관을 한자와 영어 약어로 채워 두었다가 고쳐야 했다. 고객이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면 적어 둔 의미가 없었다.

  보험약관은 면제 업종이 아니다.

•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2.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3.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4. 약관내용이 모호하다는 의미는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5. 5.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해석의 첫 원칙이고 나머지 원칙들도 여기서 뻗어 나오므로, 옳다.
  2. 약관은 여러 상대에게 똑같이 쓰려고 미리 만든 것이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서는 안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뜻이 두 갈래로 읽히는 조항은 문구를 만든 사업자가 아니라 받아 든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기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4. 모호하다는 것은 그 문구가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말이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되므로, 옳다.
  5. 평균적인 고객이 어떻게 이해할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새겨야 개별 사정에 따라 뜻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만든 약관에는 앞뒤가 어긋나 보이는 조항이 있었다. 법원은 어느 쪽이 공정한 읽기인지를 신의성실의 잣대로 가렸다.
  2. 甲은 큰 거래처에는 조항을 넓게, 개인 고객에게는 좁게 새기려 했다. 같은 약관을 상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없다는 원칙에 막혔다.
  3. 甲이 만든 보험약관의 「사고」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읽혔다. 문구를 만든 쪽이 甲이었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겼다.
  4. 甲이 쓰던 약관에 적힌 「즉시」가 당일인지 사흘 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두 가지로 읽힌다는 점이 확인되자 고객에게 유리한 쪽이 채택됐다.
  5. 甲은 그 조항을 자기 업계 사람이면 다 아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적인 고객이 어떻게 읽을지가 기준이어서 통하지 않았다.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 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3.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4.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 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5. 5.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 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 주어야 하되 그 계약의 성질상 하나하나 짚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그 의무가 면제되므로, 옳다.
  2.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을 맺을지와 얼마를 낼지를 정하는 데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항을 말하므로, 옳다.
  3. 설명의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뿐이고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데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되고 본인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5. 명시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라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해 오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면제가 곧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옳다.

  🧮 풀이

  1. 甲이 파는 상품은 조건이 수백 가지로 갈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어 설명의무가 면제됐다.
  2. 甲은 보험료가 오르는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고객이 계약을 맺을지 정하는 데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했다.
  3. 甲은 설명을 빠뜨렸으니 아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나섰다. 그 조항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4. 甲은 고객 본인이 아니라 그가 보낸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다. 대리인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됐다.
  5. 甲이 하는 수도사업은 수요자마다 약관을 건네지 않아도 됐다. 다만 영업소 한쪽에 약관을 놓아 두어 찾아온 사람이 펼쳐 볼 수 있게는 해야 했다.

  설명의무를 어기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은 무효로 한다.
  2.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3. 3.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 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4. 4.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연 손해금처럼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추정을 거칠 것도 없이 곧바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정답).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반대 사정을 대면 뒤집을 여지가 남는데 간주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3. 거래형태에 비추어 고객이 미처 내다보기 어려운 조항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왜 필요했는지 대면 뒤집을 여지가 남으므로, 옳지 않다.
  4. 무효가 되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없애는 조항이고 가벼운 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로 추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대로 무효가 되어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하루 늦을 때마다 대금의 30%를 물리는 조항을 넣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이라 추정을 따질 것도 없이 무효가 됐다.
  2. 헬스장을 하는 甲의 약관은 어떤 사유로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해 추정이 섰지만 甲에게는 반대 사정을 댈 기회가 남아 있었다.
  3. 甲은 약관 뒤쪽에 그 거래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조항을 숨겨 두었다. 추정이 서기는 했으나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 뒤집을 여지가 있었다.
  4. 甲은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고의나 중과실까지 지운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5. 甲이 만든 약관의 한 조항은 신의성실에 어긋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됐다. 뒤집을 기회를 주는 추정과 달리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다.

  과중한 지연 손해금 조항은 곧바로 무효다.

•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ㄴ.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이 고객에게 준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없애거나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은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2. 법에 이미 있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없던 권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어서 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계약을 물릴 때 원상회복의 부담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고객 쪽에 무겁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4. 계약을 물릴 때 사업자가 물어 줄 몫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도 무효로 적혀 있어 잘못한 쪽이 책임을 덜 지는 결과를 막고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약관에 계약 기간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사를 가거나 사정이 크게 바뀌어도 묶이게 되므로 법이 준 해지권을 없앤 것이라 무효였다.
  2. 甲은 상대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법에도 있는 권리를 옮겨 적은 것이라 무효가 될 까닭이 없었다.
  3. 甲은 계약을 물릴 때 드는 철거 비용을 모두 고객이 대도록 정했다. 상당한 이유를 대지 못해 그 조항은 힘을 잃었다.
  4. 甲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깨져도 이미 받은 대금의 10%만 물어 준다고 적었다. 자기가 질 몫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라 무효였다.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객이 의사를 밝히는 형식이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2. 고객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통지가 상당한 이유도 없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받지도 못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만들므로, 해당한다.
  3. 사업자가 언제까지 답하겠다는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잡거나 아예 정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므로, 해당한다.
  4.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린 경우에는 고객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어 무효 사유에서 빠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해지하려면 본사를 직접 찾아와 지정 서식에 자필로 적어 내라고 정했다. 말할 길을 사실상 막은 것이라 무효였다.
  2. 甲은 홈페이지에 공지만 올리면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고객이 보지 못해도 받은 것이 되어 무효가 됐다.
  3. 甲은 환불 요청에 대해 언제까지 답하겠다는 기한을 적지 않았다. 고객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조항은 무효였다.
  4. 甲은 한 달 안에 회신이 없으면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계약서 첫 장에 굵게 적어 두었다. 미리 분명히 알린 경우여서 무효 사유에서 빠졌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 로 한다.
  2.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4. 4.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지지 않은 의무를 대리인에게 지우는 조항은 일부를 지우는 것이라도 무효이므로, 옳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잘못을 따질 길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이어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먼 곳까지 가서 다투게 만들어 사실상 포기하게 하므로 무효로 정해져 있어, 옳다.
  4.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남는 것이 원칙이고 남은 부분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전부 무효가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5. 법이 고객에게 준 항변권 등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없애는 조항은 다툴 방패를 빼앗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계약을 대신 맺어 준 대리인에게 본인의 밀린 대금 절반을 물리려 했다. 일부만 지우는 것이어도 그 조항은 무효였다.
  2. 甲은 어떤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약관에 적어 두었다. 다툴 길을 통째로 막은 것이라 그 조항은 무효가 됐다.
  3. 甲은 분쟁이 생기면 본사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만 다투게 했다. 멀리 있는 고객이 사실상 다투지 못하게 되어 무효였다.
  4. 甲이 쓰던 약관에서 위약금 조항 하나가 계약에 들어오지 못했다. 나머지 조항으로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다.
  5. 甲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이 준 항변권을 지운 것이라 그 조항은 힘을 잃었다.

  일부가 편입되지 못해도 계약은 나머지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사업자단체

  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ㄷ.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ㄹ.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5. 5.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자단체는 청구권자로 적혀 있어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이 법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2. 소비자단체 가운데 청구권자로 적힌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보호를 맡은 기관으로서 청구권자에 들어 있어 스스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조문이 드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여서 사실상 이해가 걸렸을 뿐인 사람은 청구권자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회장으로 있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을 만들고 미리 심사를 청구했다. 뒤늦게 통째로 고치는 일을 막으려는 뜻이었다.
  2. 甲이 만든 소비자 모임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뜻은 좋았지만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심사를 청구할 자리에는 서지 못했다.
  3. 甲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러 갔다가 그 기관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비자원도 청구권자에 들어 있었다.
  4. 甲은 그 약관 때문에 값이 오를까 걱정된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관심에 그쳐 청구권자가 되지 못했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 3.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4. 4.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 료하여야 한다.
  5. 5.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 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아홉 명으로 꾸리도록 되어 있어 일곱 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인원이 다르므로, 옳다.
  2.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해 두 기관이 함께 관여하므로, 옳다.
  3. 협의회는 위원 전원이 모이는 전체회의와 몇 사람으로 꾸리는 분과회의로 나뉘어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갈라 다루므로, 옳다.
  4. 한쪽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서로 양보해 매듭지을 여지가 사라지므로 절차를 끝내도록 하고 있어, 옳다.
  5. 집단분쟁조정에서 여러 고객 가운데 일부가 소를 냈다면 그 사람들만 절차에서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이어 가는 것이지 전체를 멈추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두 협의회의 인원을 헷갈렸다. 약관 쪽은 아홉 명, 공정거래 쪽은 일곱 명이라고 나란히 적어 두자 섞이지 않았다.
  2. 甲은 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혼자 정하는 줄 알았다. 조정원의 장이 사람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구조였다.
  3. 甲이 낸 사건은 다툼이 적고 액수도 작아 분과회의에서 끝났다. 파급이 큰 사안이었다면 위원 전원이 모이는 전체회의로 올라갔을 것이다.
  4. 甲과 다투던 상대가 조정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쪽이 거부한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 절차가 닫혔다.
  5. 甲을 상대로 모인 고객 300명 가운데 다섯이 따로 소를 냈다. 그 다섯만 절차에서 빠졌고 나머지에 대한 조정은 그대로 이어졌다.

  일부 고객이 소를 내도 그 사람만 빼고 절차는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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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 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3.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 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 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표준약관을 쓰는 사업자에게 그 운용 상황을 내라고 할 수 있어 표지만 달아 놓고 방치하는 일을 막으므로, 옳다.
  2.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어 약관을 손볼 필요가 생기면 사업자단체에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표준약관을 쓰라고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므로, 옳다.
  4. 심사하거나 만든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쓰라고 명할 수는 없는데 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표준약관을 쓰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달 수 있고 대신 내용을 임의로 바꾸면 그 표지를 쓸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표준약관 표지를 달아 놓고 실제 운용은 제각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 상황을 내라고 하자 실태가 드러났다.
  2. 甲이 몸담은 업계는 관련 법이 바뀐 뒤에도 옛 조문을 인용한 약관을 쓰고 있었다.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갔다.
  3. 甲은 표준약관을 권장받고도 자기 문안을 고집했다. 다른 약관을 쓰는 이상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고객이 알아보게 표시해야 했다.
  4.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쓰라고 명령할까 걱정했다. 권장에 그치는 것이어서 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았다.
  5. 甲은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표지를 달았다. 고객이 그 표지를 믿고 계약할 수 있게 된 대신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표준약관을 쓰라고 명할 수는 없고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