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2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2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4. 소비자 보호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남용과 담합을 규제하는 수단들이 모두 닿으려는 자리여서 목적 조항 앞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경쟁이 살아나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는 흐름을 따라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이 이어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일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맡는 몫이고 이 법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경쟁 질서를 겨냥하므로,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소비자 보호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과 나란히 목적 조항 후단에 놓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에도 들어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앞의 목적들을 모두 거친 뒤 마지막에 놓여 이 법이 닿으려는 종착점을 밝히는 문구이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목적 조항을 읽으며 남용 방지와 담합 규제는 수단이고 경쟁 촉진이 그 수단들이 모이는 자리임을 표로 그렸다. 수단과 목적을 갈라 놓자 보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였다.
甲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을 빼먹고 외웠다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다. 경쟁이 살아야 새 시도가 나온다는 인과로 문구를 이어 붙여 다시 외웠다.
甲은 가맹본부에 눌리는 점주를 떠올리며 중소기업 보호가 목적일 것이라 여겼다. 이 법이 지키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라는 점을 그때 고쳐 잡았다.
甲은 소비자 보호를 다른 부처의 일로 여겼다가 소관사무 조문에서도 같은 말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목적 조항과 소관사무에 모두 등장하는 낱말이었다.
甲은 목적 조항의 마지막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점을 이용해 문장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외웠다. 순서를 묻는 변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은 목적 조항에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은 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
2.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3.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4.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 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국외 행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조문은 국제 담합 사건을 겪은 뒤에 새로 넣은 것이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되고 회사의 국적이나 합의한 장소는 판단을 바꾸지 못하므로, 옳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아무 영향이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내다볼 수 있는 영향으로 좁혀 읽어야 하므로, 옳다.
그 나라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우리 법의 적용이 곧바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존중해야 할 요청이 뚜렷하게 앞서는지를 따로 따지므로, 옳다.
정부는 우리 법률과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정부와 집행에 관한 협정을 맺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이 조문이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국제 담합 사건을 겪으며 뒤늦게 들어온 조문이어서 연혁을 묻는 문항에서 걸렸다.
외국 항공사 甲은 자기 나라에서 한국행 화물 운임을 경쟁사와 함께 올렸다. 국내 수출업체가 더 비싼 값을 물었으므로 우리 법이 적용됐다.
甲이 벌인 행위가 국내에 아주 사소한 영향만 미쳤다면 적용이 어려웠을 것이다.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내다볼 수 있는 영향이라야 한다는 잣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자기 나라 법이 그 합의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정만으로 우리 법이 물러나지는 않았고 어느 쪽 요청이 앞서는지를 따로 따졌다.
甲이 얽힌 사건을 두고 두 나라 감독기관이 자료를 주고받았다.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이 그 근거가 됐고, 협정이 없다면 상대국의 보증을 받아야 했다.

역외적용 조문은 나중에 새로 넣은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시장구조의 혁신
3.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4. 특정 산업의 규제현황 분석
5. 특정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독과점이 굳어진 시장을 조사해 그 결과를 알리는 일은 시장구조 개선 업무의 첫머리에 적혀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시장의 구조를 혁신한다는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일은 조사하고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이므로, 규정된 업무가 아니다(정답).
특정 산업에서 경쟁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는 일은 개선 방안을 짜는 밑바탕이어서 업무로 적혀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 산업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 살피는 일은 경쟁을 막는 것이 제도인지 사업자인지 가리는 데 필요하므로 업무로 적혀 있어,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업무로 적혀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이 몸담은 업종은 세 회사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구조를 조사해 공표하자 언론이 크게 다뤘다.
甲은 감독기관이 시장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조문이 맡긴 일은 조사하고 분석해 방안을 내놓는 데까지였다.
甲이 몸담은 업종에서 값이 몇 년째 내리지 않자 경쟁상황 분석이 이뤄졌다. 새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
甲이 몸담은 업종에는 오래된 인허가 규제가 남아 있었다. 규제현황 분석을 통해 경쟁을 막는 것이 사업자가 아니라 제도라는 점이 밝혀졌다.
甲이 몸담은 업종을 두고 분석이 끝나자 경쟁촉진 방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에 규제를 손봐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구조의 혁신」이라는 업무는 조문에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 업자가 될 수 없다.
4.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 업자가 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물건을 대는 쪽뿐 아니라 사들이는 쪽도 시장을 좌우할 힘을 가질 수 있어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새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울수록 기존 사업자가 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는 판단할 때 함께 보도록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정의는 상품과 용역을 나란히 들고 있어 용역의 값을 좌우할 힘을 가진 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옳지 않다.
값뿐 아니라 수량과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아우르므로 품질을 좌우하는 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가, 옳지 않다.
혼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값이나 조건을 정하고 바꿀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경우도 정의에 들어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그 지역 농산물을 거의 혼자 사들이는 유통업체였다.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었지만 값을 좌우할 힘이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다뤄졌다.
甲이 쥔 점유율은 40%에 그쳤지만 그 시장에 들어오려면 인허가와 큰 설비가 필요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지위가 인정됐다.
甲은 물건을 팔지 않고 정비 용역만 제공했다.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고 용역도 정의에 나란히 들어 있었다.
甲은 값을 건드린 적이 없고 품질 기준만 정해 왔다고 다퉜다. 품질도 거래조건에 들어가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과 乙 두 회사가 함께 값을 정해 왔다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시장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의가 「함께」를 담고 있어 둘 다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값을 좌우할 수 있어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시장지 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 동안 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3.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 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 로 본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 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하나의 사업자만으로 추정되려면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30%로 낮춰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점유율은 위반 혐의 행위가 끝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을 기준으로 재는 것이지 3년을 묶어 재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금액으로 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물량이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점유율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지위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로 묶어 보므로 계열사로 나눠 점유율을 낮추는 방법이 통하지 않아, 옳다(정답).
규모가 작아 추정에서 빠지는 문턱은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 80억 원인데 100억 원으로 올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쥔 점유율은 35%였다. 단독 추정 요건인 50%에 못 미쳐 혼자서는 추정되지 않았고 상위 셋을 묶어야 했다.
甲이 벌인 담합은 재작년에 끝났다. 점유율은 그해가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년치로 쟀지 지난 삼 년을 뭉뚱그려 재지 않았다.
甲이 파는 물건은 값이 들쭉날쭉해 금액으로 점유율을 재기 어려웠다.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이 이뤄졌다.
甲은 계열사 셋으로 물량을 나눠 각각 20%씩으로 보이게 했다. 계열회사를 하나로 묶어 보게 되어 있어 합계 60%로 계산됐다.
甲이 올린 연간 매출은 90억 원이었다. 100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 실제 문턱은 80억 원이어서 추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지위를 판단할 때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하나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ㄴ.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ㄷ.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ㄹ.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ㅁ.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유통사업자를 배타적 계약으로 묶어 두면 새 사업자가 물건을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해 시장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진입 방해에 해당한다.
이미 시장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를 막는 것은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로 분류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사들이면 새 사업자가 그 권리를 얻어 들어올 길이 막히므로, 진입 방해에 해당한다.
흐름에 비추어 공급량을 크게 줄이는 것은 시장에 나가는 양을 조절해 값을 흔드는 출고조절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들어오려는 경쟁사업자가 꼭 써야 하는 요소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는 것은 문 앞에서 발을 묶는 일이므로, 진입 방해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그 지역 도매상 전부와 자기 물건만 취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새로 들어오려던 회사는 물건을 놓을 자리를 구하지 못해 진입을 포기했다.
甲은 이미 장사를 하고 있던 乙이 쓰는 원료를 공급업체가 팔지 못하게 막았다. 새 사업자를 막은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었다.
甲은 그 지역에 하나 남은 채석 허가권을 쓸 계획도 없이 사들였다. 새 회사가 그 허가를 발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甲은 물건이 모자라 값이 오르는데도 창고에 쌓아 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진입과는 상관없이 시장에 나가는 양을 조절한 것이었다.
甲은 자기가 가진 항만 설비를 새로 들어오려는 회사가 쓰지 못하게 막았다. 그 설비 없이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문 앞에서 발이 묶였다.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겨냥한 상대가 새로 들어오려는 자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거래 상 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5. 위계에 의한 차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같은 물건을 상대에 따라 다른 값에 넘겨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차별적 취급의 첫 갈래이므로,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값이 아니라 대금 지급이나 납기 같은 조건을 상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차별의 한 갈래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계열회사를 도우려고 다른 거래 상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따로 갈래를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한다.
여럿이 짜고 특정 상대에게만 불리한 값이나 조건을 매기는 것도 차별의 한 갈래로 적혀 있고 혼자 할 때보다 피해가 커지므로, 해당한다.
위계는 사실과 다른 말로 고객을 꾀어 오는 고객유인 쪽에 붙는 낱말이고 차별적 취급의 갈래로 적힌 적이 없으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정답).

🧮 풀이

甲은 같은 물건을 A대리점에는 1만 원에, B대리점에는 1만 5천 원에 넘겼다. 값을 달리해 B의 경쟁력을 깎은 것이라 가격차별이 됐다.
甲은 A에게는 90일 어음을 받아 주고 B에게는 현금만 요구했다. 값은 같았지만 조건이 달라 거래조건차별로 다뤄졌다.
甲은 자기 계열사에는 싼값에 넘기고 다른 거래처에는 비싸게 넘겼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로 따로 규율되는 자리였다.
甲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특정 대리점에만 값을 비싸게 매기기로 했다. 여럿이 함께 불리하게 대우한 집단적 차별이었다.
甲은 경쟁사 제품이 곧 단종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고객을 데려왔다. 사실과 다른 말을 쓴 것이어서 차별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됐다.

차별적 취급은 가격·거래조건·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집단적 차별 넷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2.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처이전 방해
3. 거래강제 -사원판매
4.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5.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여럿이 함께 어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거래를 끊는 문제여서 거래거절의 갈래로 묶이므로, 연결이 옳다.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상대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에 속하고 경쟁사업자 배제에는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이 들어가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정답).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물건을 사거나 팔아 오게 떠미는 사원판매는 끼워팔기와 함께 거래강제에 묶이므로, 연결이 옳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써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력의 부당유인이나 거래처 이전 방해와 함께 사업활동 방해로 묶여 있으므로, 연결이 옳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묶어 두는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와 나란히 구속조건부거래의 갈래이므로, 연결이 옳다.

🧮 풀이

甲을 비롯한 제조사들이 유통업체 乙에게 함께 물건을 대지 않기로 했다. 여럿이 짜고 거래를 끊은 것이라 공동의 거래거절이었다.
甲은 자기 대리점이 경쟁 본부로 갈아타려 하자 간판 철거와 정산을 미뤄 발을 묶었다. 값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옮겨 가는 길을 막은 것이었다.
甲은 직원들에게 신제품을 한 사람당 열 대씩 팔아 오라 하고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사람을 앞세워 판로를 만든 사원판매였다.
甲은 경쟁사가 개발한 공정을 협력업체를 통해 몰래 넘겨받아 그대로 썼다. 남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든 자리였다.
甲은 대리점에 정해 준 구역 밖에서는 팔지 말라 이르고 어기면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다. 거래지역을 묶은 구속조건부거래였다.

거래처 이전 방해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아니라 사업활동 방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가?

1. 끼워팔기
2. 판매목표강제
3. 구입강제
4. 거래상대방제한
5. 그 밖의 거래강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자기 물건을 대주면서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물건까지 자기나 지정한 곳에서 사게 만드는 것은 사려던 것에 다른 것을 붙이는 방식이므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정답).
판매목표강제는 대리점에 얼마를 팔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무엇을 사게 하는 문제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강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미 자기 거래처가 된 상대에게 원치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어서 겨냥하는 상대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누구와 거래할지를 묶는 구속조건부거래의 갈래여서 무엇을 함께 사게 하는 문제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거래강제는 끼워팔기나 사원판매로 담기지 않는 나머지를 받는 자리여서 딱 들어맞는 유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프린터를 사러 온 손님에게 甲은 잘 팔리지 않는 잉크 열 통을 함께 사야만 팔겠다고 했다. 잉크만 따로 사려던 손님은 다른 매장에 갈 기회를 잃었다.
甲은 대리점 乙에게 달마다 100대를 팔지 못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 무엇을 사게 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강제한 것이었다.
甲은 이미 자기 대리점이 된 乙에게 재고로 남은 판촉물 500개를 떠안겼다. 상대가 자기 거래처였으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였다.
甲은 대리점에 정해 준 구역 밖 손님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누구와 거래할지를 묶은 것이라 구속조건부거래로 다뤄졌다.
甲이 벌인 일이 끼워팔기나 사원판매로 딱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밖의 거래강제로 갈 수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들어맞는 유형이 이미 있었다.

사려는 물건에 다른 물건을 붙여 사게 하면 끼워팔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 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입강제

ㄴ. 이익제공강요

ㄷ.부당고가매입

ㄹ.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ㅁ. 불이익제공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게 떠미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에 광고비나 판촉비를 대라고 요구해 이익을 내놓게 하는 것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이어서 지위를 앞세운 방식에 속하므로, 해당한다.
값을 지나치게 높여 물량을 쓸어 담아 경쟁자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나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 고객을 데려오는 것은 아직 내 거래처가 아닌 상대를 겨냥한 것이어서 고객유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비용을 떠넘겨 상대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지위를 앞세운 대표적인 방식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자기 대리점이 된 乙에게 팔리지 않는 재고를 달마다 떠안겼다.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라 구입강제가 됐다.
甲은 대리점에 매장 개보수 비용을 절반씩 대라고 요구했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알고 한 요구여서 이익제공강요였다.
甲은 품귀인 원재료를 시세의 두 배로 쓸어 담았다. 경쟁 본부가 물량을 못 구해 생산을 멈췄고 배제 유형으로 다뤄졌다.
甲은 경쟁사 고객에게 위약금 전액과 상품권을 얹어 주며 갈아타게 했다. 아직 자기 거래처가 아닌 상대를 꾀어 온 것이었다.
甲은 계약 도중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물류비까지 떠넘겼다. 상대는 손해를 그대로 떠안았고 불이익제공에 해당했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이미 내 거래처를 상대로 한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 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 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 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ㄱ )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 ㄴ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ㄱ: 200, ㄴ: 12
2. ㄱ: 200, ㄴ: 20
3. ㄱ: 300, ㄴ: 10
4. ㄱ: 300, ㄴ: 12
5. ㄱ: 300, ㄴ: 2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에 못 미치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에도 못 미쳐야 상당한 규모에서 빠지므로, 옳다(정답).
앞의 200억 원은 맞게 들었으나 뒤의 비율을 20%로 올려 잡으면 그물이 지나치게 헐거워지므로, 옳지 않다.
거래총액 문턱을 300억 원으로 올리고 비율마저 10%로 낮추면 두 숫자가 모두 조문과 어긋나 걸러 낼 거래의 범위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옳지 않다.
비율은 12%로 맞게 들었으나 거래총액 문턱을 300억 원으로 올려 잡아 200억 원과 300억 원 사이의 거래가 통째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옳지 않다.
거래총액과 비율을 모두 조문보다 높게 잡아 놓아 실제로는 걸러야 할 거래까지 상당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빠지게 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이끄는 계열사는 총수 일가 회사에 한 해 180억 원어치 일감을 주었고 그 회사 평균매출의 9%에 그쳤다. 두 요건을 모두 밑돌아 상당한 규모로 보지 않았다.
甲이 넘긴 거래액은 180억 원이었지만 상대 평균매출의 18%를 차지했다. 금액은 밑돌았어도 비율 요건을 넘어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다뤄졌다.
甲은 문턱이 300억 원쯤 될 것이라 어림했다가 250억 원 거래에서 걸렸다. 실제 문턱은 200억 원이었다.
甲은 비율만 맞으면 된다고 여기고 거래액은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요건을 모두 밑돌아야 빠진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甲은 두 숫자를 「200과 12를 둘 다 밑돌아야 산다」고 소리 내어 외웠다. 하나만 넘어도 적용된다는 구조가 함께 잡혔다.

거래총액 200억 원 미만이면서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라야 빠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 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법이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어 거래 현실이 바뀌면 시행령으로 손볼 수 있게 하므로, 옳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미리 막으려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고 이는 제재가 아니라 예방 수단이므로, 옳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스스로 막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스스로 만든 규약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둔 것이지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심사를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날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은 약관 심사청구와 같은 길이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어떤 사은품이 지나친 이익인지 법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 시행령을 펼쳐 놓고서야 판단할 수 있었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침을 사내 교육 자료로 삼았다. 제재를 받고 고치는 것보다 선을 미리 아는 편이 나았다.
甲이 속한 업계 단체는 경품 경쟁이 과열되자 회원들끼리 지킬 규약을 만들었다. 법이 자율 규약을 인정해 두어 가능한 일이었다.
甲은 규약을 만들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서둘렀다.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甲은 심사를 요청해 놓고 석 달을 기다릴 각오를 했다. 두 달이 되기 전에 서면 통보가 왔고 60일이 기한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공정경쟁규약 심사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ㄴ.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

ㄷ.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 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효율이 늘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허용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금지 대상은 상품에 그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아우르므로 물건을 팔지 않는 업종이라도 요금을 묶으면 그대로 걸리며, 옳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저작물에는 전자출판물도 들어가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정의는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값을 강제하는 것까지 담고 있는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값을 묶어 두면 매장이 서비스에 힘을 쏟게 되어 소비자에게 이롭다는 자료를 냈다.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인정되어 허용됐다.
甲은 물건이 아니라 청소 용역만 다루니 상관없다고 여겼다. 용역도 금지 대상에 들어 있어 대리점 요금을 묶은 행위가 그대로 걸렸다.
甲이 펴낸 전자책은 고시된 저작물의 범위에 들어갔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었고, 화면으로 본다는 차이는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甲은 자기와 직접 거래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그 아래 소매점의 값을 묶었다.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도 정의에 들어 있어 빠져나갈 수 없었다.

옳지 않은 것은 ㄱ·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다음 단계도 적용대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정하여 그 가 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도 금지된다.
2.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써 금지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상품의 유통단계에서 상위의 사업자가 하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격제한을 가하여 하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 격대로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조건의 구속력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5. 상표간의 경쟁(inter-brandcompetition)은제한되나상표내의경쟁(intra-brandcompetition) 은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최저가격을 강제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유가 있어도 금지된다고 잘라 말한 것은 옳지 않다.
얼마에 팔지는 상대가 정하도록 두고 희망가격을 안내만 하는 것은 강제가 없어 금지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유통의 윗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아랫단계 사업자의 값을 조직적으로 묶어 스스로 정할 자유를 뺏는 것을 막자는 데 이 금지의 성격이 있으므로, 옳다(정답).
값을 정해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에 구속력이 없다면 상대가 자유롭게 값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구속력을 묻지 않고 금지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값을 묶으면 같은 상표를 파는 매장끼리의 경쟁이 줄고 대신 상표 사이의 경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인데 둘을 뒤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대리점에 최저가를 정해 주면서도 그렇게 해야 서비스 품질이 유지된다는 근거를 갖췄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았다.
甲은 권장 소비자가격을 안내만 하고 실제 판매가는 대리점이 정하게 두었다. 강제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甲이 값을 정해 내려보내자 대리점들은 스스로 값을 정할 여지를 잃었다. 윗단계가 아랫단계를 묶은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甲은 계약서에 권장가를 적어 두었을 뿐 어겨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구속력이 없어 금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甲이 값을 묶자 같은 간판을 단 매장끼리는 겨루지 못하게 됐다. 대신 다른 상표와의 다툼은 오히려 치열해졌다.

윗단계가 아랫단계의 값을 조직적으로 묶어 자율성을 뺏는 것을 막는 제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 업자단체에 해당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든 아니든 형태를 가리지 않고 실질을 보아 판단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모임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어, 옳다.
단체의 뜻을 좇아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임원이나 대리인도 이 조문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아 개인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옳다.
구성원 각자와 구별되는 조직과 의사결정 틀을 갖추어야 단체로 인정되므로 이름만 걸어 둔 모임은 여기에 이르지 못해, 옳다.
조사와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만 하는 단체는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좌우하지 않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단체가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체라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만든 모임은 법인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회칙과 총회, 회비를 갖추고 있었다.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다뤄졌다.
甲이 데리고 있던 영업본부장이 본부를 위해 다른 회사와 값을 맞췄다. 임원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보았다.
甲은 명함에만 협의회 대표라 적었을 뿐 회칙도 회의도 없었다. 구성원과 구별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해 단체라 할 수 없었다.
甲이 만든 학술 모임은 논문을 함께 읽고 봉사활동을 다닐 뿐이었다. 회원의 영업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사업자단체가 아니었다.
甲이 이끄는 단체가 회원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 시정조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도 넘어갔다.

조사·연구·사회활동만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단체가 나서서 회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줄이는 공동행위는 금지행위의 첫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 분야에서 현재나 장래의 사업자 수를 묶어 두는 것은 새 경쟁자가 생기는 길을 막는 일이어서 금지행위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개별 사업자가 시장에서 갖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단체의 금지행위를 열거한 조문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으므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정답).
회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뿐 아니라 곁에서 거드는 방조까지 금지행위에 넣어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회원이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팔지까지 단체가 부당하게 정해 주는 것은 회원의 영업 자유를 뺏는 것이어서 활동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이 이끄는 학원연합회가 총회에서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 회원끼리 값으로 겨룰 일이 없어져 그 지역 수강료가 그대로 굳었다.
甲이 이끄는 상인회는 회원 정원을 정해 두고 새 가게의 가입을 막았다. 시장에 들어올 사업자의 수를 줄인 것이었다.
甲은 자기 단체가 업계에서 힘이 세니 남용으로 걸릴까 걱정했다. 남용은 개별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두고 따지는 것이어서 단체 조문과는 자리가 달랐다.
甲이 이끄는 모임은 회원에게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 이르고 어긴 명단을 돌렸다. 스스로 값을 정하지 않았어도 거든 행위로 걸렸다.
甲이 이끄는 단체는 회원이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회칙에 적어 두었다. 회원이 어떻게 팔지를 부당하게 묶은 것이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저지르는 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 로 한다.
4. 증거제공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가능하나 이 법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 할 수는 없다.
5.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이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서도 담합이 벌어지므로 그 장에게 입찰 자료를 내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무엇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지 판단하는 잣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여 실무가 흔들리지 않게 하므로, 옳다.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없도록 정해 어긴 쪽에게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옳다.
증거를 내고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인가받은 공동행위가 없어졌으면 대표사업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 인가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낀 담합은 시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게 입찰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실마리를 잡았다.
甲은 어떤 정보 교환까지 담합으로 보는지 알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심사기준을 펴 놓고서야 선을 가늠할 수 있었다.
甲은 담합 약속을 어긴 乙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 약속은 효력이 없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甲은 증거를 내고 협조하면 과징금만 깎일 것이라 여겼다. 검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을 정했다.
甲이 대표를 맡았던 모임은 불황이 걷히자 함께 감산하기로 한 합의를 접었다. 甲은 그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 인가가 살아 있는 것처럼 남지 않게 했다.

조사에 협조한 자는 고발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A와B는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공정거 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 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매출액이 있으나 B는 매출액 이 없는 사업자이다 )

1. A와 B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B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A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인 경우 C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면, C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A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그만두라고 명하는 것은 시정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고 여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더해지므로, 옳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두어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므로, 옳다.
위반한 회사가 합병으로 사라지면 그 행위를 존속하는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증거를 내고 가장 먼저 신고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값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자 두 회사 모두 그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값을 이미 되돌렸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甲은 그 품목에서 매출이 하나도 없어 셈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정액으로 매기는 과징금이 나가 아무 제재 없이 넘어가지 않았다.
甲은 담합한 품목에서 500억 원을 팔았다. 그 매출을 밑바탕으로 5분의 1에 이르는 선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었다.
甲은 조사 도중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살아남은 회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시정조치가 그대로 이어졌다.
甲은 증거를 들고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갔다.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면제받아 사건에서 벗어났다.

매출액이 없어도 정액으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에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역의 시공 방법
2. 용역의 거래조건
3. 상품의 원가
4. 상품의 출고량
5. 상품의 재고량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어떻게 시공하는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값이나 물량을 맞추는 데 쓰이는 정보와는 결이 다르고 목록에도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거래조건은 값과 함께 경쟁의 축을 이루고 서로 알게 되면 굳이 값을 맞추지 않아도 조건을 맞추는 길이 열리므로 목록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원가를 알면 상대가 어디까지 값을 내릴 수 있는지 훤히 보여 값 경쟁이 사실상 멈추므로 목록의 첫머리에 놓여 있어, 해당한다.
얼마나 내보내는지를 서로 알면 공급을 함께 조이거나 푸는 일이 쉬워져 값이 나란히 움직이므로 출고량도 목록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창고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도 앞으로 얼마나 풀지를 가늠하게 해 주므로 재고량 역시 목록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과 乙은 새 공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두고 기술 자료를 주고받았다. 값이나 물량과 무관한 정보여서 그 자체로 담합 추정의 발판이 되지는 않았다.
甲과 乙은 대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서로 알려 주었다. 값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거래조건을 맞출 발판이 되어 문제가 됐다.
甲은 경쟁사 乙의 원가표를 넘겨받았다. 乙이 어디까지 값을 내릴 수 있는지 알게 되어 값 경쟁이 사실상 멈췄다.
甲과 乙은 달마다 출고량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물량을 알게 되자 공급을 함께 조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됐다.
甲과 乙은 창고에 남은 재고를 매주 알려 주었다. 앞으로 얼마를 풀지 서로 짐작하게 되어 값이 나란히 움직였다.

주고받으면 걸리는 정보는 원가·출고량·재고량·판매량과 거래조건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2. 연구개발
3.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기술개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은 인가를 받아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여럿이 나눠 맡아 함께 하는 것도 인가를 받아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인가의 문은 힘이 약해 혼자서는 겨루기 어려운 쪽을 위해 열어 둔 것이어서 조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들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조문이 든 인가 사유가 아니다(정답).
서류와 결제 방식처럼 거래에 드는 군더더기를 함께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도 인가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기술을 함께 끌어올리는 일도 연구와 나란히 한 호에 묶여 인가 사유로 적혀 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을 나눠 맡는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이 몸담은 업계는 불황이 길어지며 설비가 남아돌았다. 함께 설비를 줄이기로 하고 미리 인가를 받아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정받았다.
甲은 혼자서는 십 년이 걸릴 소재 개발을 경쟁사와 나눠 맡기로 하고 인가를 받았다. 연구를 함께 한 것이 사유가 됐다.
甲이 속한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밀린다며 인가를 신청했다. 조문이 든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어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과 거래처들은 대금 결제일과 반품 절차를 하나로 맞춰 서류 작업을 절반으로 줄였다. 거래조건을 합리화한 것이어서 인가를 받았다.
甲은 경쟁사와 공동 시험설비를 세워 기술 수준을 함께 끌어올렸다. 기술개발이 인가 사유에 들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인가 사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지 대기업이 아니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상품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3.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4.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값뿐 아니라 용역의 거래조건을 맞추는 것도 경쟁의 축을 함께 없애는 일이어서 유형에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상품의 종류나 규격을 서로 맞춰 소비자가 고를 여지를 없애는 것도 값을 건드리지 않고 경쟁을 줄이는 방법이어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함께 꾸리려고 회사를 세우는 것도 경쟁 관계를 하나로 묶는 일이어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입찰에서 누가 얼마에 낙찰되게 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은 겨루는 시늉만 남기고 결과를 정해 두는 일이어서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꾀어 자기와 거래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업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경쟁사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공동행위 유형에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은 값은 각자 정하되 대금은 모두 90일 어음으로 받기로 맞췄다. 용역 거래조건을 함께 정한 합의였다.
甲과 乙은 소형 포장을 아예 없애고 대용량만 만들기로 했다. 규격을 제한해 소비자가 고를 여지를 줄인 합의여서 값을 맞춘 적이 없어도 걸렸다.
甲과 乙은 물류를 함께 맡을 회사를 세워 각자의 배송을 그쪽으로 몰았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하나로 묶은 것이었다.
甲과 乙은 이번 공사는 甲이 12억 원에 받고 다음 공사는 乙이 받기로 미리 정했다. 겨루는 시늉만 남은 입찰담합이었다.
甲은 경쟁사 고객에게 위약금 전액과 상품권을 얹어 주며 갈아타게 했다. 혼자서 벌인 일이라 담합이 아니라 고객유인으로 다뤄졌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꾀어 오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담합에 참여한 3개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 외적으로 표시하여 탈퇴함으로써 1개의 회사만 남게 되면 담합은 종료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합의’에는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3.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 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 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 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나 가격담합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합의를 깨겠다는 뜻을 밖으로 드러내며 하나씩 빠져나가 결국 한 회사만 남으면 서로 짤 상대가 없어지므로 담합은 그때 끝나며, 옳다.
말이나 문서로 분명히 정하지 않고 서로 눈치로 맞춘 암묵적 양해도 합의로 인정되므로 증거가 될 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날 수 없어, 옳다.
조문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곁에서 거들기만 한 방조까지 넣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과징금의 밑바탕이 되는 매출액을 낼 때 어느 상품과 용역까지 묶을지는 합의의 내용과 거래지역, 상대방, 단계를 하나하나 따져 정해야 하므로, 옳다.
앞선 업체가 스스로 정한 값을 뒤따르는 업체가 그대로 따라 매긴 것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언제나 담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낀 담합에서 다른 세 회사가 차례로 손을 떼겠다고 알리고 나가 甲 하나만 남았다. 짤 상대가 없어져 담합은 그 시점에 끝난 것으로 보았다.
甲은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문서로 남긴 것이 없어도 서로 뜻이 맞은 것으로 보아 합의가 인정됐다.
甲은 경쟁사들이 값을 맞추는 자리를 주선하고 회의실을 빌려 주었다. 스스로 시킨 것은 아니어서 곁에서 거든 행위만으로는 조문에 걸리지 않았다.
甲에게 매겨진 과징금은 담합한 품목의 매출만으로 계산됐다. 합의에 없던 다른 품목과 다른 지역의 매출은 빼고 하나하나 따져 범위를 잡았다.
甲이 값을 올리자 후발업체 乙도 며칠 뒤 같은 폭으로 올렸다.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어 값이 나란히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이 되지 않았다.

값을 따라 매겼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2.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4.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도록 되어 있어 가장 무거운 사안과 규범을 세우는 일을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게 하므로, 옳다.
전원회의는 출석한 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므로 출석을 기준으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이끌도록 해 상근하는 위원이 비교적 단순한 실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게 하고 있으므로, 옳다.
소회의는 세 위원이 모두 나와 모두 찬성해야 결론이 나므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의결되지 않고 그때는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되어, 옳다.
규칙이나 고시를 만들고 고치는 일은 개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될 규범을 세우는 일이어서 전원회의가 맡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걸린 사건은 파급효과가 커 전원회의로 올라갔고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이끌었다. 소회의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다.
甲을 심의하는 자리에 아홉 위원 가운데 다섯이 나와 셋이 찬성했다. 출석 기준으로는 과반이었지만 재적 과반에는 못 미쳐 의결되지 않았다.
甲이 걸린 작은 사건은 소회의로 갔고 상임위원이 회의를 이끌었다. 상근하는 위원이 실무 사건을 도맡는 구조였다.
甲을 심의하던 소회의에서 위원 한 사람이 끝내 반대했다. 세 사람이 모두 찬성해야 하므로 그날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甲은 새로 나온 심사지침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궁금했다. 고시의 제정과 변경은 전원회의 몫이라 개별 사건과는 자리가 달랐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 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 는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내는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협의회로 넘겨 조정을 맡길 수 있어 처분까지 가지 않고 풀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양쪽 사정을 담은 조정안을 만들어 내밀 수도 있어 다툼의 폭에 맞춰 방식을 고르므로, 옳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었더라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시효는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에 끊긴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소를 낸 때라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조정이 이루어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상대가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걸 것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거래처에게 당한 일로 손해를 보고도 소송이 부담스러웠다. 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내는 것만으로 절차가 시작돼 부담을 덜 수 있었다.
甲이 낸 신고를 받아 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보다 조정이 낫다고 보고 사건을 협의회로 넘겼다. 양쪽 모두 시간을 아꼈다.
甲과 상대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의회가 양쪽 사정을 담은 절충안을 만들어 내밀자 그 안을 놓고 다시 이야기가 이어졌다.
甲은 조정이 각하되자 시효가 그대로 흘러갔을까 걱정했다. 6개월 안에 소를 냈더니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로 시효가 끊긴 것으로 인정됐다.
甲과 상대가 조정에서 합의해 조서를 썼다.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져 상대가 어기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

각하돼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처음 조정 신청 때 시효가 끊긴 것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 고할 수 있다.
3.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해당 사 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 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 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두어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고 그만큼 감독의 그물이 넓어지므로, 옳다.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말로도 신고할 수 있게 해 형식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므로, 옳다.
조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근거와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신고는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일 뿐 신고자에게 처분을 다툴 자격까지 주는 것은 아니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없는 대신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담합 정황을 알고 신고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
甲은 입찰 마감이 코앞이라 신고 서류를 갖출 겨를이 없었다. 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화로 먼저 신고하고 서류는 뒤에 갖춰 냈다.
甲이 낸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적힌 서면을 받아 사정을 알 수 있었다.
甲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려 했다. 신고자에게는 그 처분을 다툴 자격이 서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 막혔다.
甲은 행정소송 대신 헌법소원을 냈다. 통상의 불복 절차가 막혀 있어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다툴 길은 남아 있었다.

무혐의 처분에 신고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법에 따 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신청인이 서면으로 낸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해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이 제도의 뼈대이므로, 옳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제한 상태를 풀겠다며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어 제재보다 시정이 앞서게 하므로, 옳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과 함께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대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옳다.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자진 시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제도여서 법을 어겼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어 약속을 어긴 채 이익만 챙길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수수료 인하와 피해 보상 방안을 서면으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취지대로 의결해 사건이 빨리 끝났다.
甲은 조사가 길어지자 스스로 거래 조건을 고치겠다며 신청했다.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 매듭짓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담합으로 조사받던 甲이 같은 방식으로 신청서를 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의로 넘어갔다.
甲은 동의의결을 받고 나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결백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었다.
甲은 약속한 보상 기금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정당한 이유도 대지 못해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열렸다.

동의의결은 위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이내에 재결하여 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유를 갖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는 길이 닫히므로, 옳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해 다툼이 오래 매달려 있지 않게 하므로, 옳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결정으로 재결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두었으므로, 옳다.
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나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낼 수도 있으므로, 옳다.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한 법원에 사건을 모으는데 행정법원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처분을 받고 한 달을 고민하다 29일째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30일이 지났다면 그 길은 닫혔을 것이다.
甲은 이의신청을 내고 몇 달을 기다릴 각오를 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어 두 달 안에 재결이 나왔고 다음 단계인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甲이 낸 사건은 쟁점이 많아 심리가 길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재결 기간을 한 달 더 늘려 그 안에 결론을 냈다.
甲은 재결서를 받고도 대응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나서야 소를 냈다. 30일을 넘겨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됐다.
甲은 회사가 있는 지역의 행정법원에 소를 냈다가 되돌려 받았다. 이 법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다툰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 수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 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 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의무자에 대 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위반한 회사가 합병으로 사라지면 그 행위를 합병으로 세워진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회사를 쪼갠 경우에도 쪼개기 전의 위반행위를 새로 세워진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이미 과징금을 받은 회사가 쪼개지면 남은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가 함께 낼 책임을 지도록 해 회피를 막으므로, 옳다.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는 신청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데 60일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걷을 근거가 사라지므로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과 함께 결손처분 사유로 적혀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과징금 통지를 받고 회사를 다른 회사에 합병시켜 없앴다. 살아남은 회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과징금은 그대로 따라갔다.
甲은 사업부를 떼어 새 회사를 세우고 위반은 옛 회사 일이라 주장했다. 쪼개기 전의 행위를 새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이 매겨졌다.
甲이 쪼개진 뒤 어느 쪽이 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두 회사가 함께 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미룰 수 없었다.
甲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두 달 뒤에 연기를 신청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이미 지나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에게 매긴 과징금은 오래 걷지 못한 채 시효가 지났다. 더 걷을 근거가 없어 결손처분으로 장부에서 정리됐다.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2. 이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 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밝혀야 한다면 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고의도 과실도 없었음을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짐을 옮겨 두었는데 이를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담합으로 손해를 입힌 사업자는 손해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되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그 배수에서 빠지므로, 옳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사정을 덜어 주려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료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자료를 감추는 이득을 없앴으므로, 옳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밝히기가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에게 담합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甲의 속마음까지 밝혀야 하는 줄 알았다.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는 것은 甲이 증명해야 할 몫이었다.
甲은 손해액만 물어 주면 끝날 것이라 여겼다. 담합 사건이라 세 배까지 물릴 수 있었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그 배수를 피하지 못했다.
甲을 상대로 소를 낸 피해 기업은 내부 문서를 구할 길이 없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재판이 굴러갔다.
甲은 핵심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이유 없이 미뤘다. 그 자료에 관한 상대의 주장이 진실로 인정되어 감춘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왔다.
甲이 벌인 담합으로 값이 오른 것은 분명했지만 얼마나 손해인지 셈하기 어려웠다. 법원이 재판에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상당한 액수를 정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이 법의 주요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 두어 전문기관의 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하므로, 옳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크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고발할지 말지를 고를 여지 없이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검찰총장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리며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하고 이때는 재량이 남지 않으므로, 옳다.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도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소기업 피해 정도를 들어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고발해야 하므로, 옳다.
고발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이고 재판이 시작된 뒤에 거둬들이면 절차가 흔들리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벌인 남용행위를 알게 된 시민이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그 길로는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甲이 벌인 일은 규모가 크고 수법도 노골적이었다.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어 고발 여부를 저울질할 여지 없이 고발이 이뤄졌다.
甲이 걸린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고발 요건에 해당한다며 요청서를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고 고발했다.
甲이 낀 입찰담합이 국가 재정에 끼친 피해를 들어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했다.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었다.
甲이 피해를 모두 갚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거둬들이려 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여서 취소할 수 없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1. 약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2.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약관이 법에 어긋나는지 살피는 조사를 막거나 피하는 것은 감독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무겁게 다루지만 가장 높은 칸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 것은 편입 단계의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가장 낮은 칸에 놓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같은 편입 단계의 의무 위반이어서 가장 낮은 칸에 나란히 놓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것도 표시의무 위반으로 가장 낮은 칸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지만 그대로 다는 것은 소비자가 표지를 믿고 계약하게 만들어 속임의 정도가 가장 크므로,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오자 자료가 없다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편입의무 위반보다는 무겁게 다뤄졌지만 가장 높은 칸은 아니었다.
甲은 계약을 맺으며 약관을 보여 주지도 않고 사본을 달라는 말에도 응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칸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甲은 위약금 조항을 짚어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만 받았다.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과태료까지 따라왔다.
甲은 표준약관에서 고친 부분을 눈에 띄지 않게 묻어 두었다. 다른 점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됐다.
甲은 표준약관과 다른 문구를 넣고도 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달았다. 소비자가 표지만 믿고 계약하게 되므로 가장 무거운 칸에 놓였다.

표준약관 표지를 함부로 쓰면 5천만 원으로 가장 무겁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 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문이 무효로 삼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책임을 없애는 조항이고 가벼운 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상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자가 물어 줄 손해의 범위를 잘라 내는 조항은 고객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메울 수 없게 만들어 무효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하자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담보책임을 통째로 없애는 조항은 물건이 제구실을 못해도 고객이 기댈 곳을 없애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해당한다.
사업자가 안아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고객 쪽으로 넘기는 조항은 부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해당한다.
견본이나 품질 표시로 스스로 보장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없애거나 줄이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약관에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고의나 중과실까지 지운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창고업을 하는 甲은 화재로 물건이 타면 보관료의 두 배까지만 물어 준다고 정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잘라 내 무효였다.
甲은 설치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적었다. 담보책임을 통째로 없앤 조항이라 무효가 됐다.
甲은 배송 중 도난은 고객이 감당한다고 정해 두었다. 사업자가 안아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긴 것이어서 무효였다.
가구점을 하는 甲은 매장에 견본을 두고 같은 품질이라 광고해 놓고 약관에는 견본과 달라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스스로 보장한 내용을 뒤집어 무효였다.

무효가 되는 것은 고의·중과실 면책이지 단순 과실까지는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 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 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는 해당 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어 약관을 손볼 필요가 생기면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쓰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어 한 사건의 결론이 업계 전체로 퍼지므로, 옳다.
문제 조항을 지우거나 고치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어떤 문구로 바꾸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적극적으로 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삭제와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까지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은행처럼 다른 기관이 감독하는 분야에서는 그 감독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여 규율이 겹치지 않게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몸담은 업계는 관련 법이 바뀐 뒤에도 옛 조문을 인용한 약관을 쓰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甲이 쓰던 위약금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도 같은 조항을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에게도 쓰지 말라는 권고가 함께 나갔다.
甲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문구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 조항을 지우거나 고치라고 할 뿐 대신 써 줄 수는 없었다.
甲은 그 시장의 절반을 쥔 사업자였고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에 넣어 두었다. 조항을 고치라는 명령에 더해 그 사실을 알리라는 조치까지 받았다.
甲이 다니던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사실을 알리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명할 수는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긴급한 경우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 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자에 들어 있어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이 법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뒤늦게 통째로 고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옳다.
약관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도록 되어 있어 아무리 급해도 말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심사 도중 문제의 조항이 바뀌면 직권으로도 청구인의 신청으로도 대상을 바꿀 수 있어 조항만 고쳐 심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옳다.
법에 어긋난다고 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다른 사업자들도 같은 잘못을 피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잦은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만들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회장으로 있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을 만들고 미리 심사를 청구했다. 나중에 통째로 고치는 일을 막으려는 뜻이었다.
甲은 계약 체결이 코앞이라 전화로 심사를 청구하려 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만 낼 수 있어 서류를 갖춰야 했다.
甲은 심사가 시작되자 문제 조항을 슬쩍 고쳐 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뀐 조항으로 대상을 옮겨 심사를 이어 갔다.
甲은 다른 회사가 어떤 조항으로 걸렸는지 알고 싶었다. 위반으로 의결된 조항 목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자기 약관을 미리 손볼 수 있었다.
甲이 몸담은 소비자단체는 상조 계약에서 해약 환급 다툼이 잦은 것을 보고 표준약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약관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3.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아홉 명으로 꾸리도록 되어 있고 일곱 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인원이 다른데 여섯 명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위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그날 나온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론이 나므로 정족수를 두 번 따져야 하며, 옳다(정답).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가 나와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전원 출석을 요구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 역시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지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두 협의회의 인원을 헷갈렸다. 약관 쪽은 아홉 명, 공정거래 쪽은 일곱 명이라고 나란히 적어 두자 섞이지 않았다.
甲은 위원장 정도면 국무총리가 위촉할 것이라 짐작했다. 실제로는 조정원의 장이 사람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구조여서 두 기관이 함께 관여했다.
甲이 낸 사건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아홉 명 가운데 다섯이 나왔다. 재적 과반이 채워져 회의가 열렸고 셋이 찬성해 조정안이 나왔다.
甲이 낸 사건이 분과회의로 갔을 때 위원 하나가 자리를 비웠다. 전원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의는 그대로 열렸고 결론도 났다.
甲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을 직접 뽑는 줄 알았다. 위촉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었고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같은 경로를 거쳤다.

전체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 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소비자원은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 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
5. 협의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 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절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고객도 뒤늦게 당사자로 넣어 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게 해 흩어진 피해자를 모으므로, 옳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고객, 사업자이고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체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경우 절차 밖에 있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계획서를 내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사건을 집단분쟁조정으로 다룰지 발굴하고 피해구제 사례를 연구하는 일까지 맡고 있으므로, 옳다.
협의회는 의결로써 당사자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뽑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쓴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고객은 처음 신청한 서른 명 말고도 많았다.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이 당사자로 넣어 달라는 신청을 냈다.
甲을 상대로 모인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조정을 신청하려고 나섰다. 표준약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이 절차를 여는 자리에는 서지 못했다.
甲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자 절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피해자들이 남았다. 협의회는 그들을 위한 보상계획서를 내도록 권고했다.
甲이 걸린 사건이 집단분쟁조정으로 간 것은 조정원이 비슷한 민원을 묶어 대상으로 발굴한 덕분이었다. 발굴과 연구도 조정원이 맡은 일이었다.
甲을 상대로 모인 고객이 수백 명이라 모두가 나설 수는 없었다. 협의회가 의결로 가장 알맞은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뽑았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고객·사업자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5.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원에 소를 낸 사건은 조정을 그만두고 절차를 마치는 쪽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 신청할 수 없는 사건을 열거한 자리에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정답).
약관을 어떻게 읽을지를 정해 달라는 요구는 서로 양보해 매듭짓는 조정과는 성질이 달라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그 조항이 무효인지 판정해 달라는 요구도 조정이 아니라 심사나 재판에서 가릴 문제여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양쪽이 이미 보상 금액까지 정해 놓은 사건은 조정으로 매듭지을 다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중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그 절차에서 결론이 나고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조정을 신청해 놓고 마음이 급해 법원에도 소를 냈다. 협의회는 신청을 막는 대신 조정 절차를 마치는 쪽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甲은 상대와 약관 문구를 서로 다르게 읽고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조정으로 풀 사건이 아니었다.
甲은 그 조항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아 내려고 조정을 신청했다. 무효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나 재판에서 가릴 문제여서 조정으로는 다룰 수 없었다.
甲은 이미 상대와 보상 금액까지 합의해 놓고도 조정을 신청했다. 다툴 것이 남아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중재를 신청해 두고 조정도 함께 냈다. 다른 절차에서 결론이 나므로 조정은 열리지 않았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각하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4. 금융업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적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쓰도록 해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는 약관을 처음부터 막고 있으므로, 옳다.
중요한 내용은 부호나 색채, 굵고 큰 글자로 드러내도록 해 눈에 띄지 않게 묻어 두는 일을 막고 있으므로, 옳다.
계약의 성질상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도록 숨통을 틔워 두어 지킬 수 없는 의무를 지우지 않으므로, 옳다.
명시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업 넷뿐이고 금융업은 오히려 설명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조항이 아예 계약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약관을 한자와 영어 약어로 채워 두었다가 고쳐야 했다. 고객이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면 적어 둔 의미가 없었다.
甲은 위약금 조항을 본문과 같은 크기의 작은 글씨로 묻어 두었다. 중요한 내용은 드러내 적으라는 요구를 어긴 것이었다.
甲이 파는 상품은 조건이 수백 가지로 갈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어 설명의무가 면제됐다.
甲은 은행 일이니 약관을 건네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금융업은 면제 업종이 아니어서 명시와 교부를 모두 해야 했다.
甲은 면책 조항을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았다. 뒤에 그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업은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 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 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에 없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고객에게 주는 것은 고객이 빠져나갈 문을 하나 더 열어 주는 것이어서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법이 고객에게 준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없애거나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은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요건을 느슨하게 풀어 고객이 언제 잘릴지 모르게 만드는 조항도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계약을 물릴 때 사업자가 되돌려 주거나 물어 줄 몫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도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계속되는 거래에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거나 길게 잡거나 아무 말이 없으면 조용히 연장되게 해 두는 조항도 무효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약관에 고객이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고객에게 문을 하나 더 열어 준 것이라 무효가 될 까닭이 없었다.
甲은 계약 기간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 박았다. 법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통째로 없앤 것이라 그 조항은 무효가 됐다.
甲은 고객이 한 번만 연체해도 회사가 계약을 끊을 수 있게 해 두었다. 사업자 쪽 요건만 느슨하게 풀어 무효가 됐다.
甲은 계약을 물릴 때 이미 받은 대금의 절반만 돌려준다고 적었다. 자기가 되돌려 줄 몫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라 무효였다.
甲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놓고 별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이 늘어나게 했다. 고객이 잊고 지나가면 조용히 묶이는 구조여서 무효였다.

고객에게 해지권을 주는 조항은 무효가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2.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 따른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에 관한 이 법 제7조부터 제 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름이 무엇이든 여러 상대와 계약을 맺으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 내용이면 약관이므로 명칭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어, 옳다.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도록 정해져 있고 상법 해상편이나 비영리사업 분야도 함께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약관에 관한 일반법이어서 거래 주체가 개인이든 회사든, 계약이 매매든 임대든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미치므로, 옳다.
특정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밖에는 이 법을 따르므로, 옳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는 개별 무효조항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과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점주들에게 내미는 문서를 「가맹계약서」라 이름 붙였다. 여러 상대에게 같은 문안을 미리 만들어 내민 것이라 약관으로 다뤄졌다.
甲은 직원들과 맺는 근로계약서에도 이 법이 적용될 것이라 여겼다.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은 적용에서 빠져 다른 법으로 다뤄졌다.
甲은 상대가 큰 회사라 이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줄 알았다. 거래 주체를 가리지 않는 일반법이어서 회사끼리의 계약에도 미쳤다.
甲이 하는 보험 분야에는 따로 정한 법률이 있었다. 그 법이 먼저 적용되어 이 법의 조항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甲이 든 국제 재보험 계약은 세계 시장에서 함께 쓰는 문안을 따랐다. 개별 무효조항 규정의 적용이 조항별로 제한됐다.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