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4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4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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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사회복리 증진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제1조는 이 법이 이르고자 하는 상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앞세우고 있고 남용과 담합을 규제하는 수단은 모두 여기에 닿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으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경쟁이 살아나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는 흐름을 따라 제1조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을 이어서 적고 있으므로, 조문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소비자 보호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과 나란히 제1조 후단에 놓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에도 소비자 보호 시책이 들어 있으므로, 목적으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사회복리의 증진은 사회보장과 복지에 관한 법령이 내거는 목표일 뿐 목적 조항이 적고 있는 문구가 아니고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경쟁 질서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이므로, 여기서 든 목적이 아니다(정답).
제1조는 앞의 목적들을 거쳐 마지막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놓아 이 법이 닿으려는 종착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목적으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목적 조항을 소리 내어 읽으며 남용 방지와 집중 방지, 담합 규제와 불공정 규제는 수단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그 수단들이 모이는 자리임을 표로 그렸다. 수단과 목적을 갈라 놓자 보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곧바로 보였다.
甲은 스터디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을 빼먹고 외웠다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다. 그 뒤로는 경쟁이 살아야 기업이 새 시도를 한다는 인과로 문구를 이어 붙여 외웠고 다시는 이 보기를 지우지 않았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조문과 목적 조항을 나란히 펼쳐 놓고 소비자 보호가 양쪽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을 짚었다. 소비자 보호를 다른 부처가 맡는 일로 여기던 버릇을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었다.
甲은 오답노트 한 칸에 사회복리 증진과 중소기업 보호, 기업 이윤 극대화를 모아 「목적 조항에 없는 말」이라 적어 두었다. 시험장에서 사회복리 증진이 나오자 조문을 되짚지 않고도 곧바로 골라냈다.
甲은 목적 조항의 마지막 문구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점을 이용해 문장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외우는 방법을 썼다. 순서를 바꿔 묻는 변형 문제가 나와도 앞뒤가 헷갈리지 않았다.

제1조가 적고 있는 목적 문구에 사회복리 증진은 들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법은 어느 사업자의 임원이 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를 한 경우 그 임원을 벌하는 외에 그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임원·종업원·대리인을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본다고 정한다. 단체 뒤에 숨어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이 보기는 정반대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법이 드는 임원에는 이사·대표이사와 나란히 감사가 들어 있다. 감사는 업무집행을 맡지 않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자리여서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보기는 이를 빼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임원에 드는 상업사용인은 지배인처럼 본점이나 지점 영업을 통째로 맡아 처리할 힘이 있는 자로 좁혀져 있다. 일부 업무만 맡은 사용인은 회사의 뜻을 대신 정할 자리가 아니어서 빠지므로 옳다(정답).
법은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담합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에도 벌금을 매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만 처벌해서는 조직적 위반을 막기 어렵기 때문인데, 규정이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임원에 들어가고, 업무감시권만 가진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스스로 정하지 못해 임원에서 빠진다. 이 보기는 그 경계를 뒤집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가맹본부 甲의 영업팀장 乙이 동종업계 모임에서 가맹수수료 인상 시기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乙은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일 뿐이라 했지만,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런 임직원도 사업자로 보아 규율이 미쳤다.
가맹본부 甲의 감사 乙이 이사회에서 담합 안건에 이의를 달지 않고 넘겼다. 乙은 업무집행을 맡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법이 드는 임원에는 감사가 나란히 들어 있어 규율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가맹본부 甲의 한 지점에서 배송 일정만 관리하던 사용인 乙이 납품 단가 조율에 관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조사 결과 乙에게는 지점 영업 전반을 총괄할 힘이 없어 법이 말하는 임원에 들지 않았고, 회사 책임은 다른 근거로 따로 살펴야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 庚의 임원 辛이 경쟁사와 짜고 가맹수수료를 맞췄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辛을 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庚에게도 벌금을 매겼는데, 임원의 위반에 회사를 함께 묻는 양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자회사로 세운 가맹본부에서 자금만 대고 장부만 들여다보던 유한책임사원 壬에게도 담합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됐다. 회사 일을 스스로 정할 힘이 없는 자리여서 규율 대상인 임원에 들지 않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과 갈렸다.

임원인 상업사용인은 본점·지점 영업을 총괄할 권한이 있는 자로 좁혀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5.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법령이 시킨 대로 한 일까지 경쟁을 제한했다며 제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법은 그런 정당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고 있고, 다만 법령이 그어 준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그대로 규제되므로, 옳다.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특허권뿐 아니라 상표법에 따른 권리도 들어가고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적용이 빠지므로, 옳다.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세운 조합이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값을 올리게 되면 적용 제외에서 빠지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옳다.
국가라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남과 거래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 포함되어 그 거래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외국 항공사 甲이 자기 나라에서 경쟁사와 만나 한국행 화물 유류할증료를 함께 올리기로 했다. 합의한 장소도 회사 국적도 국외였지만 한국 수출업체가 더 비싼 운임을 물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甲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금표대로 값을 받았다가 담합이라는 신고를 당했다. 법령이 시킨 대로 한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적용에서 빠졌고,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만 따로 문제가 됐다.
甲은 자기 상표를 함부로 쓴 가게에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상표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여서 이 법이 끼어들지 않았지만, 상표를 빌미로 값까지 묶었다면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합 甲은 적용 제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甲이 조합원에게 값을 일제히 올리게 하자 그 행위만은 제외에서 빠져 그대로 규제를 받았다.
甲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공사를 발주하며 사경제의 주체로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에서는 甲도 사업자에 포함되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따질 수 있었다.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 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4. 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는 자리는 담합을 밝힐 증거를 혼자 힘으로 맨 먼저 내놓은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리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때가 아니면 사건과 관계없는 자에게 넘기거나 흘려서는 안 되므로, 옳다.
감면을 받은 자가 나중에 재판에서 스스로 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뒤집으면 성실한 협조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감면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일정 기간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사업자는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감경이나 면제 대상에서 빼도록 정해 제도를 악용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옳다.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깎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증거 없이 담합 사실만 털어놓고 조사에 협조했다. 증거를 단독으로 낸 최초의 신고자는 뒤늦게 찾아온 乙이었으므로 전액 면제는 乙이 받았고 甲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甲은 자진신고를 하고도 거래처가 알게 될까 봐 마음을 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신고 사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그 약속이 제도를 굴러가게 하는 밑바탕이었다.
甲은 감면을 받아 놓고 뒤이은 손해배상 재판에서 자기가 낸 회의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협조가 성실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이미 받은 감면이 취소됐다.
甲은 삼 년 사이 같은 담합을 세 번 되풀이하고도 마지막에 신고하면 된다고 여겼다. 반복해 어긴 사업자는 감면에서 빠지므로 협조를 해도 과징금이 그대로 나왔다.
甲은 전액을 면제받은 지 삼 년 만에 다시 값을 맞췄다.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아무리 먼저 신고해도 깎아 주지 않았다.

전액 면제는 증거를 단독으로 낸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돌아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 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막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사업활동 방해로 분류되므로, 새로 들어오려는 자를 막는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도한 이익을 내걸고 다른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인력을 데려가는 것도 이미 자리 잡은 사업자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에 속하므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접근을 거절하는 것은 사업활동 방해로 규정되어 있고 이 유형은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자의 필수요소를 막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권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들이는 것은 새 사업자가 그 권리를 얻어 시장에 발을 들일 길을 미리 막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정답).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미 있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배제 유형에 속하므로, 진입을 막는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경쟁사 乙이 쓰는 특수 원료를 공급업체가 팔지 못하도록 막았다. 乙은 이미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새 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었다.
甲은 두 배가 넘는 연봉을 내걸어 경쟁사 乙의 핵심 기술자 다섯을 한꺼번에 데려왔다. 乙의 생산라인이 멈춰 섰고 이것은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례로 다뤄졌다.
甲은 자기가 가진 항만 하역설비를 경쟁사 乙이 쓰지 못하게 했다. 乙이 이미 영업 중이었으므로 필수요소 거절로 인한 사업활동 방해였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회사를 막았다면 진입 방해가 됐을 것이다.
甲은 그 지역에 하나 남은 채석 허가권을 값을 크게 얹어 사들였다. 쓸 계획도 없는 권리를 사 둔 이유는 새 회사가 그 허가를 발판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甲은 대리점에 경쟁사 물건을 취급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경쟁사가 물건을 팔 자리를 잃게 만든 것이어서 배제 유형에 속했고, 새로 들어오려는 회사를 겨냥한 것과는 결이 달랐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사들이는 것이 진입 방해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A: 50%, B: 20%, C: 10%, D: 9%, E: 5%

1. E
2. A, B
3. A, B, C
4. A, B, C, D
5. A, B, C, D, E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E의 점유율은 5%에 그쳐 단독 50% 기준에도 셋 이하 합계에 넣을 수 있는 10%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추정에서 아예 빠지므로, E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A와 B만 더하면 70%여서 셋 이하 합계 75% 기준에 닿지 못하고 10% 이상이어서 함께 묶어야 할 C를 빠뜨린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A는 단독으로 50% 이상이어서 그 자체로 추정되고 A와 B와 C 셋의 합계는 80%로 75%를 넘으며 셋 모두 10% 이상이므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빠짐없이 고른 것이어서 옳다(정답).
D는 9%로 10%에 못 미쳐 합계를 낼 때 제외되는 사업자인데 이를 추정 대상에 끌어넣었으므로, 옳지 않다.
D와 E가 모두 10% 미만이어서 제외되는데도 다섯을 전부 넣어 그 시장의 사업자 모두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는 결과가 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표를 받자마자 10% 미만인 D와 E에 줄을 그어 지웠다. 남은 A와 B와 C를 더하니 80%였고 A 혼자서도 50%를 넘었다. 지우고 더하는 순서를 지키자 계산이 한 번에 끝났다.
甲이 A와 B만 더해 70%를 얻고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답을 고르지 못했다. 셋까지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친 탓이었고, 「셋 이하」가 둘에서 멈추라는 뜻이 아님을 그때 알았다.
甲은 C의 10%를 두고 미만이니 빠진다고 잘못 읽었다. 조문은 10%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고 하므로 꼭 10%인 C는 그대로 남는다. 경계값을 어느 쪽으로 읽는지가 답을 바꾼 자리였다.
甲은 D를 넣어 합계를 89%로 키우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합계를 부풀리려고 10% 미만 사업자를 끌어오는 것이 바로 출제자가 노린 함정이었고, 넣는 순간 다른 보기가 정답처럼 보이게 된다.
甲은 각 사업자의 매출액이 80억 원 이상이라는 단서가 왜 붙었는지 되짚었다. 80억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아예 추정에서 빠지므로, 그 단서는 이번 문제에서 점유율만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었다.

A는 단독 50%로, A·B·C는 합계 80%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 동행위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ㄹ. 연구ㆍ기술개발

ㅁ.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문이 드는 것은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고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구조조정은 적혀 있지 않다. 낱말 하나를 바꿔 놓은 것이어서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겨룰 힘을 갖추도록 돕는 공동행위다. 인가를 받아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서류와 결제 방식처럼 거래에 드는 군더더기를 함께 줄여 비용을 낮추는 합의다. 인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을 나눠 맡아 기술을 끌어올리는 공동행위다. 인가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일은 회사 안의 문제여서 경쟁 질서와 맞바꿀 만한 이익으로 조문에 오른 적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이끄는 모임은 첨단산업을 키우자며 설비 투자를 함께 줄이기로 하고 인가를 신청했다. 조문이 든 것은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구조조정이었으므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 제조사 열 곳을 이끄는 甲은 공동 물류센터로 배송비를 낮추기로 하고 미리 인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해당해 함께 값을 매기는 부분까지 예외로 허용됐다.
甲과 거래처들은 대금 결제일과 반품 절차를 하나로 맞춰 서류 작업을 절반으로 줄였다. 거래조건을 합리화한 것이어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甲은 혼자서는 십 년이 걸릴 배터리 소재 개발을 경쟁사와 나눠 맡기로 했다. 연구·기술개발에 해당해 인가를 받고 공동 연구소를 세웠다.
甲은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경쟁사와 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인가를 신청했다. 회사 안의 문제일 뿐 조문에 오른 목적이 아니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인가 사유는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연구기술개발·거래조건 합리화·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넷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2.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3.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값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하는 행위는 공동행위 유형의 첫머리에 놓여 있고 값을 그대로 두기로 맞추는 것도 경쟁을 없애는 것이므로, 유지하는 행위 역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유형은 값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까지 아우르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도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을 나눠 갖는 대표적인 담합으로 유형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설비의 신설이나 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생산능력을 묶어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어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이 행위는 한 사업자가 자기 거래상대방을 조건으로 묶는 구속조건부 거래여서 경쟁사업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세 회사 임원이 만나 값을 올리지는 말고 지금 그대로 두자고 했다. 甲은 값을 올린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여겼지만 유지하기로 한 합의도 유형에 들어 있어 그대로 제재를 받았다.
甲과 乙은 값은 각자 정하되 대금은 모두 90일 어음으로 받기로 맞췄다. 값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거래조건을 정한 합의여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됐다.
전국을 넷으로 나눠 각자 한 구역씩만 영업하기로 한 甲과 乙과 丙과 丁은 서로 값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거래지역을 나눈 합의만으로 유형에 해당해 과징금이 나왔다.
甲과 乙은 새 공장을 짓지 않기로 약속해 물량이 늘지 않게 했다. 설비의 신설을 막는 합의였고 생산량을 직접 정하지 않았어도 공급을 조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조사 甲이 대리점 乙에게 다른 지역에는 팔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것은 甲 혼자 乙을 묶은 것이어서 경쟁사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뤄졌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이지 공동행위 유형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 하지 아니한다.
4.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짜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기로 뜻을 모으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걸리므로, 옳다.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없도록 정해 두어 어긴 쪽에게 법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옳다.
입찰가격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때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정보 교환 자체가 추정의 발판이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스스로 담합에 끼는 것뿐 아니라 남을 시켜 담합을 하게 하는 행위까지 금지해 뒤에서 판을 짜는 자를 놓치지 않으므로, 옳다.
담합의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관련 매출액의 5분의 1에 이르는 선까지여서 다른 위반 유형보다 무겁게 잡혀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저녁 자리에서 말로만 값을 맞췄다.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규정 덕분에 문서 한 장 없어도 합의로 인정되어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甲은 담합 약속을 어긴 乙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甲과 乙은 입찰 전날 서로 써낼 금액대를 주고받았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은 없었지만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합의가 추정되어 두 회사 모두 담합으로 처리됐다.
甲은 자기 회사는 입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에게 값을 맞추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나 남을 시켜 담합을 하게 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甲은 담합으로 번 돈보다 과징금이 훨씬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5분의 1까지 물릴 수 있어 다른 위반 유형과는 무게가 아예 달랐다.

입찰가격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 차별
2.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3.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 거래상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5.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거래조건 차별은 값이나 대금을 치르는 조건을 상대에 따라 달리 매기는 것이어서 차별적 취급의 갈래로 묶이므로, 연결이 옳다.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팔아 경쟁하는 사업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수법이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에 묶이는 연결이어서, 옳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이나 표시로 고객을 꾀어 오는 것이어서 부당한 고객유인의 갈래에 들어가므로, 연결이 옳다.
사원판매는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상품을 사거나 팔아 오게 떠미는 것으로 끼워팔기와 함께 거래강제에 묶이고 거래상 지위 남용에는 구입강제와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 들어가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정답).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묶어 두는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와 나란히 구속조건부 거래의 갈래에 속하므로, 연결이 옳다.

🧮 풀이

甲은 같은 물건을 A대리점에는 30일 어음으로 받고 B대리점에는 현금으로만 받았다. 상대에 따라 대금 조건을 달리한 것이어서 차별적 취급으로 다뤄졌다.
甲은 새 지역에 들어가며 원가의 절반 값으로 여섯 달을 팔았다. 그 지역 소형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부당염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됐다.
甲은 경쟁사 제품이 곧 단종된다는 헛소문을 영업사원에게 퍼뜨리게 했다. 사실과 다른 말로 고객을 데려온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됐다.
甲은 직원들에게 신제품을 한 사람당 열 대씩 팔아 오라 하고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임직원을 통해 물건을 밀어내는 사원판매여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거래강제로 분류됐다.
甲은 대리점에 정해 준 구역 밖에서는 팔지 말라 이르고 어기면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다. 거래지역을 묶어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뺏은 것이므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했다.

사원판매는 거래강제이지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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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1. 끼워팔기
2. 가격차별
3.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 구입강제
5. 배타조건부거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끼워팔기는 사려는 상품에 다른 상품을 붙여 함께 사게 만드는 것으로 경쟁사에 갈 수요까지 자기와의 거래로 끌어오는 거래강제의 한 갈래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정답).
가격차별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값을 달리 매겨 특정 사업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차별적 취급에 속하므로, 고객을 강제로 자기와 거래하게 하는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지나친 이익을 내걸어 고객을 꾀어 오는 것으로 고객이 스스로 고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제와 다르므로, 거래강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기 거래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고 상대가 이미 자기 거래처라는 점에서 다르므로, 경쟁자의 고객을 겨냥하는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자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구속조건부 거래여서 무언가를 사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거래하지 못하게 묶는 것이므로, 거래강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프린터를 사러 온 손님에게 甲은 잘 팔리지 않는 잉크 열 통을 함께 사야만 팔겠다고 했다. 잉크만 따로 사려던 손님은 경쟁 매장으로 갈 기회를 잃었고 이것이 전형적인 끼워팔기다.
유통업체 甲은 같은 물건을 A대리점에는 1만 원에, B대리점에는 1만 5천 원에 넘겼다. 값을 달리해 B의 경쟁력을 깎은 것이므로 강제가 아니라 차별적 취급의 문제였다.
통신사 甲은 번호를 옮기면 위약금 전액과 최신 단말기를 얹어 주겠다고 광고했다. 고객이 옮길지 말지를 스스로 골랐으므로 강제가 아니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다뤄졌다.
본부 甲은 이미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乙에게 판촉물 500개를 떠안겼다. 乙은 이미 甲의 거래상대방이었으므로 경쟁자의 고객을 뺏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됐다.
원료회사 甲은 대리점에 다른 회사 원료를 쓰면 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무엇을 사게 강제한 것이 아니라 남과 거래하지 못하게 묶은 것이어서 배타조건부 거래로 분류됐다.

경쟁자의 고객을 강제로 끌어오는 거래강제에 끼워팔기가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1. 부당한 지원행위
2. 배타조건부거래
3. 사업활동 방해
4. 거래상 지위의 남용
5. 거래거절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당한 지원행위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을 유리한 조건으로 건네 힘을 실어 주는 것이어서 거래 조건으로 상대를 묶는 이 행위와는 결이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거래하는 것은 상대의 거래처 선택을 묶어 두는 것이므로,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정답).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을 빼돌리거나 인력을 빼 가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조건을 붙여 묶는 행위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이미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에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막는 조건과는 겨냥하는 바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거절은 아예 거래를 끊거나 시작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조건을 달아 거래를 이어 가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원두 회사 甲은 카페 乙에게 다른 회사 원두를 들여놓지 않는 조건으로만 납품하겠다고 했다. 乙은 거래를 이어 가려면 경쟁사와 손을 끊어야 했고 이것이 배타조건부거래다.
甲이 계열사에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상대를 묶은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 준 것이어서 부당한 지원행위로 다뤄진다. 누구에게 무엇이 흘러갔는지를 먼저 본다.
甲이 경쟁사 乙의 설계도면을 빼내 납품을 가로챘다면 조건을 붙인 적이 없으므로 사업활동 방해가 된다. 조건이 있었는지가 두 유형을 가르는 첫 물음이다.
甲이 이미 자기 대리점이 된 乙에게 판촉물을 떠안겼다면 상대는 경쟁사가 아니라 자기 거래처이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된다. 겨냥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
甲이 乙에게 아예 물건을 대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거래거절이다. 조건을 달아 거래를 계속하는 배타조건부거래와 달리 관계 자체를 끊는다는 점이 다르다.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면 배타조건부거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의 부당이용

ㄴ. 부당고가매입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경영간섭

ㅁ. 거래처 이전 방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빼다 쓰거나 함부로 이용해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시행령 별표2가 사업활동 방해의 첫 유형으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한다.
값을 지나치게 높여 물건이나 원재료를 사들여 경쟁사업자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다. 부당염매와 짝을 이루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라 사업활동 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사업자의 핵심 인력을 부당한 조건으로 빼내 그 사업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시행령 별표2가 사업활동 방해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생산품목·시설규모 결정에 끼어드는 행위다.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과 함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드는 것이라 사업활동 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가 자기 쪽으로 옮겨 가거나 옮겨 오는 것을 부당하게 가로막아 그 사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시행령 별표2가 사업활동 방해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치킨 가맹본부 甲은 경쟁 브랜드 乙이 개발한 저온 숙성 공정을 협력업체를 통해 몰래 넘겨받아 그대로 썼다. 乙은 어렵게 쌓은 기술로 앞서 나갈 기회를 잃었고, 남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을 어렵게 만든 자리였다.
편의점 가맹본부 甲은 인기 원재료가 품귀라는 것을 알고 시세의 두 배로 물량을 쓸어 담았다. 경쟁 본부 乙은 값을 맞출 수 없어 매입을 포기했는데, 이는 남을 방해했다기보다 값으로 상대를 밀어낸 배제 쪽이었다.
카페 가맹본부 甲는 경쟁사 乙의 로스팅 총괄과 매장개발 책임자에게 두 배 연봉을 제시해 한꺼번에 데려왔다. 乙은 신규 출점이 반년 넘게 멈췄고 기존 매장 품질도 흔들렸는데, 사람을 빼가는 방식으로 상대를 주저앉힌 셈이었다.
제빵 가맹본부 庚은 가맹점 辛에게 점장 인사와 매장 진열 품목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을 미루겠다고 했다. 우월한 지위로 상대의 경영에 끼어든 것이라, 경쟁사를 방해한 것과는 성격이 달랐다.
물류 가맹본부 壬은 자사 거래처가 경쟁 본부 癸와 계약하려 하자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붙잡고 배송 일정도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거래처가 옮겨 가는 길목을 막아 癸가 물량을 못 늘리게 한 것이 문제였다.

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거래처 이전 방해 셋이 사업활동 방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나 기준은 법이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옳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미리 막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고 이는 제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수단이므로, 옳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스스로 막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옳다.
스스로 만든 규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어 미리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90일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어떤 사은품이 지나친 이익인지 법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적혀 있었으므로 시행령을 펼쳐 놓고서야 판단할 수 있었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침을 사내 교육 자료로 삼았다. 제재를 받은 뒤에 고치는 것보다 미리 선을 알아 두는 편이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甲이 속한 업계 단체는 경품 경쟁이 과열되자 회원들끼리 지킬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었다. 법이 자율적인 규약을 인정해 두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甲은 규약을 시행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뒤늦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아 규약을 무르는 일을 피하려는 뜻이었다.
甲은 심사를 요청해 놓고 석 달을 기다릴 각오를 했다. 그러나 두 달이 되기 전에 서면 통보가 왔고, 60일이 기한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공정경쟁규약 심사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사업자만 저지를 수 있고 자기 값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다음 거래단계의 값을 묶는 이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나란히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와 짜고 하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위아래 거래단계 사이의 강제만 문제 되므로, 이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처럼 여러 유형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지만 다음 거래단계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는 따로 조문을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정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대로 팔게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은 조문이 그대로 옮겨 놓은 정의이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정답).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만든 결합체가 저지르는 행위를 말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자기 거래상대방의 값을 묶는 이 행위와는 주체가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화장품 제조사 甲은 대리점 乙에게 3만 원 아래로는 팔지 말라 하고 어기면 물량을 줄이겠다고 했다. 乙이 얼마에 팔지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됐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였다.
甲이 권장 소비자가격을 안내만 하고 실제 판매가는 乙이 정하게 두었다면 강제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丙은 이 차이를 「권하는가 묶는가」라고 적어 두고 구별했다.
출판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을 쓴 전자제품 회사 乙은 소비자 후생이 늘었다는 근거를 대지 못해 위법으로 판단됐다.
경쟁 관계인 제조사 甲과 乙이 서로 값을 맞췄다면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한 관계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다. 수험생 丙은 화살표가 옆으로 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그려 두 제도를 갈랐다.
시장의 절반을 쥔 甲이 자기 값을 크게 올렸다면 다음 단계를 묶은 것이 아니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문제가 된다. 누구의 값을 정했는지가 이름을 가르는 첫 갈림길이었다.

다음 거래단계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ㄱ: 10, ㄴ: 10
2. ㄱ: 10, ㄴ: 20
3. ㄱ: 10, ㄴ: 30
4. ㄱ: 20, ㄴ: 30
5. ㄱ: 20, ㄴ: 5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10%로 낮춰 잡으면 조문이 정한 문턱과 어긋나고 자회사 기준을 10%로 보아서는 단독으로 회사를 좌우한다는 뜻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두 숫자 모두 옳지 않다.
앞의 기준을 10%로 본 점에서 이미 어긋나고 자회사 기준으로 든 20%도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는 선과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계열회사 지분 기준은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100분의 20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를 10%로 낮춰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앞의 20%는 맞게 들었으나 뒤의 자회사 기준을 30%로 든 것이 어긋나고 조문은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게 가진 회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동일인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국내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100분의 50을 넘게 가진 국내 계열회사가 대상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총수인 甲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계열사 A의 지분 25%를 쥐고 있어 A는 20% 선을 넘어 대상이 됐다. 지분이 19%에 그친 계열사 C는 한 걸음 차이로 이 조항의 그물을 벗어났다.
계열사 A가 60%를 가진 자회사 B도 함께 대상이 됐다. 절반을 넘는 지분은 혼자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총수 일가의 손이 B까지 뻗는다고 본 것이다.
甲은 개정 전에 외운 상장 30%와 비상장 20%를 그대로 들고 갔다가 30%가 적힌 보기를 골라 틀렸다.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20%로 통일된 것이 개정의 핵심이었다.
甲은 두 숫자를 「20으로 들어와 50으로 내려간다」고 소리 내어 외웠다. 앞은 총수 일가가 회사를 쥐는 문턱이고 뒤는 그 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쥐는 문턱이라는 순서까지 함께 잡혔다.
甲이 이끄는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지자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분 숫자를 따지기 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인지와 동일인이 자연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계열회사 지분 20% 이상,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가 대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효율성 증대

ㄴ. 보안성

ㄷ.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ㄹ. 긴급성

ㅁ.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계열사와 묶어 거래하면 물류나 생산에서 실제로 효율이 늘어난다는 것을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밖으로 새면 안 되는 기술이나 정보가 걸려 있어 거래 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 드는 사유여서 이 조항의 예외 목록에는 오르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을 다투어 다른 거래 상대를 찾을 겨를이 없는 경우다. 뜻밖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수요처럼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역시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 드는 사유일 뿐 이 조항의 예외로 적힌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계열사와 묶으면 물류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정리해 두었다. 효율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인 덕분에 큰 규모의 거래가 예외로 인정됐다.
甲이 이끄는 계열사는 부품을 밖에서 사들이면 설계 도면이 새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보안이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어 거래가 그대로 허용됐다.
甲은 불황을 이겨 내야 한다며 계열사 물량을 크게 늘렸다. 산업구조조정은 담합을 인가할 때 드는 사유라 이 자리에서는 방패가 되어 주지 못했다.
甲은 화재로 생산라인이 멈추자 하루 만에 계열사에서 원자재를 들여왔다. 다른 상대를 찾을 겨를이 없는 긴급한 사정이 인정됐다.
甲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명분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 그것도 담합 인가 사유였을 뿐 이 조항의 예외 목록에는 없었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불가피한 경우는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셋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부당한 지원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거래거절은 거래를 끊거나 시작하지 않는 유형으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상한이 매겨져 있어 더 무거운 기준이 붙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적 취급도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상한을 따르고 계열회사를 살찌우는 유형과는 무게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염매나 끼워팔기처럼 경쟁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유형이지만 과징금 상한은 일반 기준을 그대로 따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고객유인 역시 일반적인 상한이 적용되고 지원행위처럼 따로 무거운 기준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과 자산, 인력을 유리한 조건으로 건네 힘을 실어 주는 행위에는 다른 유형보다 무거운 상한이 매겨져 있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이 미운 거래처 乙에게 물건을 대지 않았다면 거래거절이다. 시장의 판을 흔들기보다 상대 하나를 겨냥한 것이어서 상한도 일반 기준을 따랐다.
甲이 대리점마다 값을 달리 매겼다면 차별적 취급이다. 계열사에 돈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므로 무거운 상한이 붙을 자리가 아니었다.
甲이 원가 아래로 팔아 작은 업체들을 몰아냈다면 경쟁사업자 배제다. 피해가 크더라도 상한 자체는 일반 기준을 따랐다.
甲이 지나친 경품으로 경쟁사 고객을 데려왔다면 부당한 고객유인이다. 고객을 꾀어 온 것이지 계열사를 살찌운 것은 아니었다.
甲은 자금 사정이 나쁜 계열사에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다. 총수 일가의 회사를 떠받친 셈이어서 다른 유형보다 무거운 상한이 적용됐다.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10인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둘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2. 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3.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늘리려고 모인 결합체를 말하므로 구성원이 하나뿐이면 단체가 될 수 없어, 옳다.
조합이든 사단법인이든 등록조차 하지 않은 모임이든 겉모습을 가리지 않고 실질을 보아 판단하므로 이름이나 등기 여부로 규제를 피할 수 없어, 옳다.
의사도 자기 계산으로 진료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그들이 모여 만든 협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합체이므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판례여서, 옳지 않다(정답).
회원끼리 친하게 지내거나 배움과 봉사만을 내걸고 모인 단체는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좌우하지 않아 규제할 까닭이 없으므로, 옳다.
구성원 각자와 구별되는 단체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 틀을 갖추어야 사업자단체가 되므로 이름만 걸어 둔 모임은 여기에 이르지 못해, 옳다.

🧮 풀이

甲과 乙 두 사람이 함께 회칙을 만들고 회비를 걷었다면 둘로도 단체가 선다. 반면 甲 혼자 「연합회」라는 이름만 내걸었다면 구성원이 하나뿐이라 단체가 아니었다.
甲이 이끄는 모임은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회칙과 총회, 회비를 갖추고 있었다.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다뤄졌다.
甲이 회장으로 있는 의사 단체가 집단 휴진을 결의해 진료를 멈추게 했다. 회원들이 각자 계산으로 진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였으므로 단체의 결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됐다.
甲이 만든 향우회는 회원끼리 밥을 먹고 장학금을 모으는 일만 했다. 사업과 이어지는 결정을 한 적이 없어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았다.
甲은 명함에만 「협의회 대표」라 적었을 뿐 회칙도 회의도 없었다. 구성원과 구별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단체라 할 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 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3.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가운데 첫째로 놓인 것이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조문을 그대로 옮긴 이 설명은 옳다.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의사결정 자체로 구성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기면 성립하고 구성원이 실제로 그에 따라 행동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실행을 요구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나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새 사업자가 들어오는 길을 막아 경쟁을 줄이므로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어, 옳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하나로 묶어 강제하고 따르지 않는 회원을 제명한 것은 구성사업자가 거래처를 고를 자유를 잃게 만든 것이므로,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본 판례의 태도와 맞아 옳다.
금지행위에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행위까지 들어 있으므로, 옳다.

🧮 풀이

지역 학원연합회 甲이 총회에서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 회원 절반이 그 값을 따르지 않았지만 결의만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겨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상인회 甲은 새로 문을 연 가게의 가입을 막고 회원에게만 공동 구매를 허용했다. 시장에 들어올 사업자의 수를 줄인 것이어서 사업자 수 제한에 해당했다.
정비사업자 단체 甲은 지정폐기물을 특정 업체로만 보내게 하고 다른 업체를 쓴 회원을 제명했다. 회원이 거래처를 고를 자유를 잃었으므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화장품 판매점 모임 甲은 회원에게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 이르고 어긴 회원의 명단을 돌렸다. 스스로 값을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든 것이어서 방조에 해당했다.
甲은 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상인 모임이면서 회비를 걷고 회칙을 두어 회원의 영업시간을 맞췄다. 이름이 친목회였고 법인격도 없었지만 사업자단체로 다뤄져 금지행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는 결의만으로 성립하고 구성원의 실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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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일은 소관사무를 열거한 조문의 첫머리에 놓여 있고 이 법이 가장 먼저 겨냥하는 대상이기도 하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일도 한 호에 묶여 소관사무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함께 한 호에 들어 있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행정처분을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은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무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내용에 해당한다.
시장이나 산업의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소관사무를 열거한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내용이 아니다(정답).

🧮 풀이

甲은 소관사무를 외우면서 규제 대상별로 한 호씩 끊어 정리했다. 남용·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담합과 사업자단체·불공정과 재판매가격과 사익편취 순으로 흐름이 잡혔다.
甲은 담합과 사업자단체가 왜 한 호에 묶였는지 궁금했다. 둘 다 여럿이 모여 경쟁을 줄인다는 점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자 순서가 외워졌다.
甲은 사익편취가 독립된 호에 따로 있는 줄 알았다가 틀렸다.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한 호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그때 확인했다.
甲은 다른 부처가 만든 규칙이 경쟁을 막는다고 보고 협의를 요청했다. 이런 조정 업무가 경쟁촉진정책으로 소관사무에 들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내는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고 그것도 소관사무일 것이라 여겼다. 실제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조문에 적힌 것은 아니라는 함정이었다.

시장·산업 동향의 조사와 분석은 소관사무 목록에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사업자의 재산상태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고려사항은 그 사업자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되돌리려 했는지를 재는 항목들로 짜여 있고 시장에서의 지위가 어떠한지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정답).
위반행위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챙긴 경제적 이익은 배상액을 정할 때 살펴야 할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재산상태도 고려사항에 들어 있어 감당할 수 없는 배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을 걸러 내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피해를 되돌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 스스로 배상에 나선 사업자는 배수를 낮춰 받을 수 있으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위반행위로 생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배상액의 밑바탕이 되는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자기가 시장의 절반을 쥔 회사라는 사정이 배상액을 키울 것이라 걱정했다. 그러나 지위 자체는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무엇을 얼마나 챙겼는지가 문제였다.
甲은 담합으로 삼 년 동안 200억 원을 더 벌었다. 그 이익이 그대로 고려사항이 되어 배상액을 정하는 저울에 올랐다.
甲은 이미 과징금으로 자금이 말라 배상까지 하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다. 재산상태가 고려사항에 들어 있어 법원이 그 사정을 함께 살폈다.
甲은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 기업들과 합의해 손실을 메워 주었다. 피해구제에 애쓴 정도가 반영되어 배수가 낮게 잡혔다.
甲이 담합으로 값을 끌어올리면서 중소 납품업체 서른 곳이 손해를 보았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사정이 배상액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배상액 고려사항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5. 위원은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위원 전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 소회의로 넘기지 않으므로, 옳다.
고시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규범을 세우는 일이어서 전원회의가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회의를 이끌고 세 위원이 모두 나와 모두 찬성해야 결론이 나므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의결되지 않아, 옳다.
심리는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서는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 법이 먼저 그 자리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벌인 담합은 전국 소비자 물가를 흔들 만큼 규모가 컸다.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 소회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원회의에 올라갔다.
甲은 새로 나온 심사지침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궁금했다. 고시의 제정과 변경은 전원회의 몫이어서 개별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와는 자리가 달랐다.
甲을 심의하던 소회의에서 위원 한 사람이 끝내 반대했다. 출석한 위원이 모두 찬성해야 결론이 나므로 그날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甲은 서면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출석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았다. 심리는 말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와서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었다.
甲을 심의하게 된 위원이 알고 보니 甲의 사촌이었다. 법이 그런 위원을 미리 배제하도록 해 두어 그 위원은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심리는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서면심리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 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신고가 없어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사건도 다뤄지므로, 옳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고 조사를 이미 시작한 사건은 개시일부터 5년이 따로 돌아가므로, 3년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직권으로 조사해 처분을 한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변호인을 데려와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대신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어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옳다.
조사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휘둘러서는 안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벌인 담합은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시장 자료에서 값이 같은 날 나란히 오른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열었다.
甲이 저지른 위반행위는 2018년에 끝났는데 신고는 2026년에야 들어왔다. 그 사이 조사를 시작한 적이 없었으므로 7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었다.
甲은 과징금 통지서만 받고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알지 못해 답답했다. 근거와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면을 받게 되어 있어 다투어 볼 발판이 생겼다.
甲은 현장조사 첫날 변호인을 불러 함께 앉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 오간 말이 뒤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처음부터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甲의 사무실을 조사하던 공무원이 사건과 관계없는 인사 자료까지 들춰 보려 했다.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선 요구여서 甲은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었다.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과 함께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낸 이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옳다.
시장 상황처럼 동의의결의 밑바탕이 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져 시정방안이 더는 맞지 않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아 낸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어 사건이 다시 심의로 돌아가게 되므로, 옳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자진 시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제도여서 법을 어겼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담합으로 조사받던 甲은 피해 보상 기금을 내놓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심의로 넘어갔다.
플랫폼 회사 甲은 동의의결로 수수료를 내리기로 하고 분기마다 이행 실적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받아 계획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甲이 내놓은 시정방안은 시장이 급격히 바뀌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열었다.
甲은 거래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적어 가벼운 시정방안으로 동의의결을 받아 냈다.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어 동의의결이 취소됐다.
甲은 동의의결을 받고 나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결백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위반한 회사가 합병으로 사라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존속하거나 새로 세워진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합병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옳다.
과징금을 매길 때에는 위반행위가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반드시 살피도록 하고 있어 액수를 함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는 신청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 60일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나눠 내기로 해 놓고 그 기한마저 지키지 않으면 결정을 거두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과징금을 걷는 일은 세금을 걷는 조직이 더 잘할 수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과징금 통지를 받고 나서 회사를 다른 회사에 합병시켜 없앴다. 그러나 살아남은 회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과징금은 그대로 따라갔다.
甲은 같은 담합이라도 자기 쪽이 가담 기간이 짧다고 주장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살피도록 되어 있어 그 사정이 액수를 정하는 데 반영됐다.
甲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두 달 뒤에 연기를 신청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이미 지나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세 번에 나눠 내기로 결정을 받고도 두 번째 회차를 걸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 결정을 거두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걷었다.
甲이 과징금을 끝내 내지 않자 국세청이 나서 재산을 압류했다.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동의의결 신청절차
4. 시정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무엇이 법에 어긋났는지 알려야 사업자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으므로 법위반 내용은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손보라는 것인지가 권고의 알맹이여서 이것이 빠지면 사업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권고사항도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해 사건을 끝내는 별개의 제도여서 시정권고 서면에 그 절차를 적도록 한 바가 없으므로,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정답).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이행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시정기한도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뒤따르는지 알려 주어야 사업자가 수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락거부 시의 조치도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권고 서면을 받고서야 자기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알았다. 위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甲은 서면에 적힌 대로 문제 조항을 지우고 새 문구를 넣었다. 권고사항이 구체적이어서 다시 물어볼 일이 없었다.
甲은 동의의결로 사건을 끝내고 싶었지만 권고 서면에는 그 절차가 없었다. 동의의결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여서 권고와는 길이 달랐다.
甲은 시정기한이 한 달로 적힌 것을 보고 공사 일정을 앞당겼다. 기한이 없었다면 언제까지 손봐야 하는지 다투는 일이 생겼을 것이다.
甲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심의로 넘어간다는 문구를 보고 수락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거부했을 때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려 준 덕분이었다.

시정권고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절차는 들어가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나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두어 경쟁 정책을 정부 안에서 직접 말할 통로가 열려 있으므로, 옳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어서 맡는 길이 막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소회의는 상임위원 한 명을 넣어 모두 세 명으로 꾸리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빠르게 다루므로, 옳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위원들이 합의로 결론을 내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두 성격을 함께 지니므로, 옳다.
위원은 정당에 들어가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판단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막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몸담은 부처가 경쟁을 막는 규칙을 밀어붙이려 하자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회의에 나가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甲은 임기 3년을 마치고 물러날 준비를 했다가 한 차례 더 맡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연임이 아예 막혀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甲이 걸린 사건은 다툼이 적고 액수도 작았다.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한 세 명의 소회의에서 다뤄져 결론이 빨리 나왔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법원 비슷한 곳으로 여겼다가 헷갈렸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면서 위원들이 합의로 결정한다는 두 얼굴을 함께 가진 기관이었다.
甲은 아는 위원에게 정치권 인맥을 통해 손을 써 보려 했다. 위원은 정당 가입도 정치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애초에 통할 길이 없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5.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힘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협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접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당사자 양쪽에 알리도록 되어 있어 진행 상황이 감춰지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것이지 끝낼지 말지를 협의회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조정을 신청한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낸 신청은 각하하도록 되어 있어 아무나 남의 분쟁을 끌고 올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조정조서에는 위원 전원이 아니라 그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소멸시효가 코앞이라 조정을 신청해 시간을 벌려 했다. 그러나 신청이 각하되면서 시효는 멈추지 않았고 甲은 곧바로 소를 내야 했다.
甲이 조정을 신청하자 협의회는 곧 접수 사실을 甲과 상대방,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 어느 쪽도 진행 상황을 모른 채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甲과 상대방이 합의에 이르자 협의회는 그날로 절차를 닫았다. 성립했는데도 절차를 끌고 갈 재량이 협의회에 남아 있지는 않았다.
甲은 거래 관계도 없는 남의 분쟁을 대신 조정에 부치려 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은 각하됐다.
甲과 상대방은 조정조서에 서명하며 위원 아홉 명이 모두 서명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 조정에 참가한 위원만 함께 서명하면 되는 일이었다.

조정 신청을 받으면 접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일곱 명의 위원으로 꾸리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년으로 든 것은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 수 있고 결론은 그날 나온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나므로 정족수를 두 번 따져야 하며, 옳다(정답).
위원을 위촉하고 그만두게 하는 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맡는 것이지 협의회 위원장이 스스로 동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위원장이 일을 볼 수 없게 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둔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아홉 명일 것이라 짐작했다. 실제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일곱 명이었고 부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었다.
甲은 위원 임기를 5년으로 외웠다가 틀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3년이라는 점을 묶어 외우자 헷갈리지 않았다.
甲이 낸 분쟁을 다루는 회의에 일곱 명 가운데 넷이 나왔다. 재적 과반수가 채워져 회의가 열렸고 그 가운데 셋이 찬성해 조정안이 나왔다.
甲은 마음에 들지 않는 위원을 협의회 위원장이 갈아 줄 것이라 기대했다. 위촉과 해촉은 조정원의 장이 하는 일이어서 위원장에게 그런 힘은 없었다.
甲이 나가기로 한 조정 기일 아침에 위원장이 갑자기 입원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둔 위원이 회의를 대신 이끌어 기일이 미뤄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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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 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4. 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와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법률상 책임까지 없애는 조항은 면책조항 금지의 첫머리에 놓여 무효가 되므로, 무효 조항으로 든 것은 옳다.
매장에 내건 견본이나 품질과 성능에 관한 표시로 사업자가 스스로 보장한 내용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뒤집는 조항이어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객에게 오히려 유리한 정함이고 조문이 무효로 삼는 것은 그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므로, 무효 조항으로 든 것은 옳지 않다(정답).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중과실도 아닌 고의까지 면책하는 것이어서 무효가 되므로, 옳다.
손해를 물어 줄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잘라 내거나 사업자가 안아야 할 위험을 고객 쪽으로 넘기는 조항도 무효 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 풀이

이삿짐 업체를 하는 甲은 약관에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깨져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고의와 중과실까지 통째로 지워 버리는 문구여서 그 조항은 무효가 됐다.
가구점을 하는 甲은 매장에 견본을 두고 같은 품질이라 광고해 놓고 약관에는 견본과 달라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스스로 보장한 내용을 뒤집는 조항이어서 무효였다.
甲은 하자를 발견하면 30일 안에 알리도록 하던 약관을 90일로 늘려 주었다. 고객이 권리를 쓰기 쉬워진 것이므로 무효로 삼을 이유가 없었고, 거꾸로 3일로 줄였다면 가중이 되어 무효였다.
배송업체를 하는 甲은 고의로 배송을 늦춘 경우에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중과실도 아닌 고의를 면책한 것이라 다툴 여지 없이 무효로 판단됐다.
창고업을 하는 甲은 화재로 물건이 타면 보관료의 두 배까지만 물어 준다고 정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잘라 낸 것이어서 그 조항은 힘을 잃었다.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가중하는 조항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 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
3.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 안받은 자를 말한다.
5.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름이 무엇이든 형태가 어떻든 여러 상대와 계약을 맺으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 내용이면 약관이므로, 옳다.
따로 주고받은 약속이 미리 만들어 둔 문구보다 앞서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를 거꾸로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자고 먼저 내미는 쪽이 사업자이므로 규모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누가 문구를 내놓았는지로 갈리며, 옳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자는 제안을 받는 쪽이 고객이므로 개인이든 회사든 약관을 받아 든 자리에 서면 고객이 되어 보호를 받으며, 옳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넓거나 좁게 새겨서는 안 된다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점주마다 같은 문안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름은 가맹계약서였지만 여러 상대에게 미리 만들어 둔 내용을 내민 것이므로 약관이었다.
甲과 상대방은 계약서 여백에 계약기간을 2년이라 적고 나란히 서명했다. 약관에는 1년이라 적혀 있었지만 따로 한 약속이 앞서 2년으로 인정됐다.
甲은 자기가 작은 회사라 사업자가 아닐 것이라 여겼다. 약관을 먼저 내민 쪽이 사업자이므로 회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었다.
甲은 대기업이면서도 다른 회사의 약관을 받아 들고 계약을 맺었다. 그 자리에서는 甲이 고객이었고 설명을 들을 권리도 그대로 있었다.
甲은 같은 약관을 큰 거래처에는 너그럽게, 개인 고객에게는 빡빡하게 새기려 했다. 상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막혔다.

따로 합의한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앞선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 내용 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 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 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는 일반원칙이 불공정성 통제의 출발점이고 개별 무효조항에 걸리지 않아도 이 잣대로 다시 걸러지므로, 옳다.
고객 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짜인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미리 추정해 두어 사업자가 그렇지 않다는 사정을 대야 하는 구조이므로, 옳다.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본질적인 권리를 깎아 내는 조항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거래형태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역시 추정 대상일 뿐이어서 사업자가 반대 사정을 들어 뒤집을 수 있는데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지연 손해금처럼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추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약관 전체를 손보면서 어느 조항이 무효인지 기준을 찾았다. 신의성실을 어겨 공정성을 잃었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甲의 약관은 해지하면 남은 기간 회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고, 甲은 그렇지 않다는 사정을 대지 못했다.
甲이 파는 강의는 수강 기간이 핵심인데도 약관은 회사가 언제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해 두었다. 학생이 돈을 낸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추정이 섰다.
甲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도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 뒤집을 기회가 있었다.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어서 반대 사정을 대면 살아남을 여지가 남아 있었다.
甲은 하루 늦을 때마다 대금의 30%를 물리는 조항을 넣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이어서 추정을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무효가 됐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 ㄱ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ㄴ )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 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 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 ㄷ )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2. 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3.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4. 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5.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ㄷ: 묵시적인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재는 잣대는 명시적인지가 아니라 부당한지이므로, 옳지 않다.
ㄱ에 상당하게를 넣으면 불이익이 상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어 조문이 겨냥하는 부당성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ㄱ은 맞게 들었으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는 데 필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이므로, 옳지 않다.
ㄱ과 ㄴ이 모두 조문과 어긋나는 데다 ㄷ에 명시적인을 넣으면 드러내 놓고 연장하는 것만 문제 삼는 셈이 되므로, 옳지 않다.
법에 없는 해지권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게 해 둔 조항이 각각 무효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약관에 회사가 언제든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법에 없는 해지권을 스스로 만들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가 됐다.
甲은 불이익이 상당한 정도는 아니라고 다투려 했다. 그러나 조문이 묻는 것은 그 불이익이 부당한지였으므로 다툼의 축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다.
甲은 계약을 물릴 때 고객에게만 원상회복 비용을 모두 지우는 조항을 넣었다. 상당한 이유를 대지 못해 그 조항은 힘을 잃었다.
甲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놓고 별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이 늘어나게 했다. 고객이 잊고 지나가면 조용히 묶이는 구조여서 문제가 됐다.
甲은 세 조항을 한 줄로 꿰어 외웠다. 없던 해지권을 만들면 부당한지를 보고, 원상회복을 지우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며, 기간이 묵시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본다는 순서였다.

ㄱ은 부당하게, ㄴ은 상당한, ㄷ은 묵시적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 법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그 약관 조항 때문에 이해가 걸린 사람은 자기 일로 다투는 자리에 서 있으므로 청구권자의 첫머리에 놓여 있고 소비자든 사업자든 가리지 않으므로, 옳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개별 소비자가 나서기 어려운 사정을 대신 다투도록 청구권자로 적혀 있어, 옳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보호를 맡은 기관으로서 청구권자에 들어 있어 스스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업자단체 역시 청구권자로 적혀 있어 회원사가 쓰는 약관이 법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옳다.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되 받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이고 법원은 약관 심사를 맡는 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맺은 계약의 위약금 조항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자 심사를 청구했다. 그 조항으로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자리였으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었다.
甲이 속한 소비자단체는 통신사 약관을 모아 살펴보고 문제 조항을 골라 심사를 청구했다. 개인이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일을 단체가 대신 맡은 셈이다.
甲은 민원을 넣으러 한국소비자원을 찾았다가 그 기관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비자원도 청구권자에 들어 있어 개인을 대신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이 회장으로 있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을 만들고 미리 심사를 청구했다. 나중에 문제 되어 통째로 고치는 일을 막으려는 뜻이었다.
甲은 심사청구서를 법원에 냈다가 되돌려 받았다. 약관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일이었으므로 서류를 다시 써야 했다.

약관 심사청구는 법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 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닌 것은?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4.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므로,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소비자단체와 나란히 권고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살펴보았더니 약관이 아예 없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도 권고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져 옛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약관을 손볼 필요가 생긴 경우도 권고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미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일 뿐 표준약관을 만들라고 요청할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권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정답).

🧮 풀이

甲이 몸담은 소비자단체는 상조 계약에서 해약 환급 다툼이 잦은 것을 보고 표준약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단체에 개정안 마련을 권고했다.
甲은 한국소비자원에 쌓인 민원 통계를 근거로 같은 요청을 넣었다. 소비자원의 요청도 권고 사유여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
甲이 일하는 분야에서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황을 조사했다. 쓰이는 약관이 아예 없다는 것이 드러나 표준약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갔다.
甲이 몸담은 업계는 관련 법이 바뀐 뒤에도 옛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약관을 계속 쓰고 있었다. 정비할 필요가 생긴 경우여서 권고가 이루어졌다.
甲은 조정 과정에서 협의회가 표준약관까지 만들게 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협의회는 눈앞의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어서 그런 요청을 할 자리가 아니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은 표준약관 권고 사유가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
2. 여객운송업
3.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4. 우편업
5. 수도사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험업은 오히려 약관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가장 큰 분야이므로,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승객마다 운송약관을 나눠 주고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여객운송업은 면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은 이용자가 그때그때 짧게 이용하고 곧 끝나는 거래여서 면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우편업은 창구마다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정형화된 거래가 빠르게 이어져 약관을 일일이 건네기 어려우므로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어, 해당한다.
수도사업은 전기사업 및 가스사업과 한 호에 묶여 있고 모두 국민 전체를 상대로 같은 조건에 공급하는 거래여서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 풀이

보험설계사 甲이 면책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 뒤에 보험사가 그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법원은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고, 보험업이 면제 대상이 아님이 드러난 자리였다.
甲은 버스에 오르는 승객마다 운송약관을 나눠 줄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리며 「건넬 수 없는 거래는 면제」라는 기준으로 네 업종을 한데 묶어 외웠다. 장면으로 잡아 두자 순서가 흔들리지 않았다.
甲은 공중전화로 통화하며 약관 사본을 받아 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고 곧바로 면제 업종임을 납득했다. 거래가 짧고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점이 네 업종의 공통점이었다.
甲은 우체국 창구에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 소포마다 약관을 건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묻는 손님에게는 여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었다.
甲은 숙박업과 금융업과 보험업을 오답노트 한 칸에 모아 「면제 아님」이라 적었다. 시험은 네 업종 사이에 이런 이름을 하나 끼워 넣어 고르게 하므로 지울 목록을 따로 외우는 편이 빨랐다.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전기가스수도·우편·공중전화 넷뿐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5.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이 고객에게 준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없애는 조항은 다툴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어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무효 조항으로 든 것은 옳다.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은 고객이 늦게 갚아도 되도록 여유를 넓혀 주는 것이어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조문이 무효로 삼는 것은 그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빼앗는 조항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고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조항은 거래처를 고를 자유를 뺏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무효 조항으로 든 것은 옳다.
일을 하며 알게 된 고객의 사생활이나 거래 내용을 마땅한 까닭도 없이 밖으로 흘려도 된다고 정한 조항은 신뢰를 밑바탕부터 무너뜨리므로 무효로 정해져 있어, 무효 조항으로 든 것은 옳다.
법이 준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좁히는 조항도 고객이 가진 방패를 깎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무효 조항으로 든 것은 옳다.

🧮 풀이

甲은 약관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법이 준 항변권을 통째로 지운 것이어서 그 조항은 무효였다.
甲은 약관에 할부금을 두 달 미뤄 낼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고객에게 여유를 준 것이므로 무효가 될 까닭이 없었고, 한 번만 밀려도 잔액을 한꺼번에 갚게 했다면 그때가 문제였다.
甲은 약관에 계약 기간에는 다른 업체와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제3자와 계약할 자유를 부당하게 막은 것이어서 무효가 됐다.
甲은 상담에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넘길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넣어 두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을 흘리는 것을 허용한 조항이라 무효였다.
甲은 고객이 자기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대금을 갈음하지 못하게 했다.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좁힌 것이어서 그 조항도 힘을 잃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 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 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글로 쓰고 표준화된 용어를 쓰며 중요한 내용은 굵고 큰 글자나 색으로 드러내도록 해 고객이 읽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들라는 뜻이므로, 옳다.
뜻이 두 갈래로 읽히는 조항은 약관을 만든 쪽이 아니라 받아 든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겨야 하는데 이를 거꾸로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심사 도중 문제의 조항이 바뀌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심사 대상을 바꿀 수 있어 이미 사라진 문구를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심사를 청구한 사람의 신청으로도 대상을 바꿀 수 있어 사업자가 조항만 살짝 고쳐 심사를 무력화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옳다.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지지 않은 의무까지 대리인에게 통째로 지우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약관을 온통 한자와 영어 약어로 채워 두었다가 고쳐야 했다. 한글로 쓰고 중요한 부분은 굵게 드러내라는 요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甲의 보험약관에 적힌 「사고」가 두 가지로 읽히자 다툼이 생겼다. 문구를 만든 쪽이 甲이었으므로 법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겼다.
甲은 심사가 시작되자 문제 조항을 슬쩍 고쳐 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대상을 바꾼 조항으로 옮겨 심사를 이어 갔다.
甲을 상대로 심사를 청구한 쪽에서도 바뀐 조항으로 대상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 청구인의 신청으로도 대상을 바꿀 수 있어 절차가 헛돌지 않았다.
甲은 계약을 대신 맺어 준 대리인에게 본인의 밀린 대금까지 물리려 했다.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통째로 지우는 조항은 무효여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4.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은 나라마다 관행이 달라 우리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기 어려워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도 세계 시장에서 함께 쓰는 표준 문안이 있어 우리 기준만으로 잘라 내기 어려우므로 목록에 들어 있어, 해당한다.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은 수출입 거래를 뒷받침하는 특수한 보험이어서 따로 목록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역시 국제 거래에서 함께 쓰는 표준 문안이 있어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부동산업은 그 나라 땅과 건물을 다루는 일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을 상정하기 어렵고 목록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이 쓰는 해상운송 약관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 면책 범위가 넓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이라 개별 무효조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甲이 든 국제 재보험 계약도 같은 이유로 적용이 제한됐다. 세계 시장에서 함께 쓰는 문안을 우리 기준만으로 잘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甲은 수출 대금을 떼일까 봐 무역보험에 들었다.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이어서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었고, 일반 보험과는 다루는 자리가 달랐다.
甲이 맺은 국제 대출 약정은 외국 은행들이 함께 쓰는 표준 문안을 따랐다. 금융업이 목록에 들어 있어 개별 무효조항 규정의 적용이 제한됐다.
甲은 자기가 하는 상가 임대 약관도 국제 거래라며 목록에 넣으려 했다. 부동산업은 애초에 목록에 없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국제 운송업·금융업·보험업과 무역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