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0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0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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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딱한 처지나 서투름이 있었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속내가 없었다면 그 행위가 서지 않으므로, 옳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 분야를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라는 것 전반에 어둡다는 뜻으로 새기므로, 옳다.
지나친 이익을 챙겨 죽은 행위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라 뒤늦게 그대로 하겠다고 해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옳다.
이 무효는 사정을 모르는 제3자라도 물리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지나친 이익을 챙긴 것을 두고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속은 결국 그 무효를 덮어 두려는 것이라 본래의 계약과 함께 힘을 잃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상대의 딱한 처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값을 깎아 샀다. 이용하려는 속내가 없어 그 계약이 살아남았다.
甲은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었지만 다른 장사는 오래 해 왔다. 거래 전반에 어두운 것은 아니라 무경험으로 보지 않았다.
甲은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넘긴 매매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은 뒤 마음을 바꿔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라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에게서 헐값에 산 사람이 사정을 모르는 이에게 그 땅을 되팔았다. 甲은 그 사람에게도 무효를 그대로 내세울 수 있었다.
甲은 계약서에 이 계약의 공정성은 다투지 않기로 한다고 적어 두었다. 무효를 감추려는 약속이라 함께 힘을 잃었다.

지나친 이익을 챙긴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교법인이 사람을 임명한 그 행위 자체는 조직을 꾸리는 일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 낼 속셈으로 든 보험은 서로 위험을 나눠 지는 보험제도의 뿌리를 갉아먹는 것이라, 해당한다.
세금을 덜 내게 하려고 등기를 넘길 시기만 미루기로 한 약속은 그 탈세 부분이 잘못일 뿐 매매 자체를 죽일 만큼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민원을 넣어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것을 거둬 주는 대가로 큰돈을 받기로 한 것은 제도를 흉기로 쓰는 것이라, 해당한다.

🧮 풀이

甲이 속한 종교법인은 돈이 오간 것을 알면서도 주지를 임명했다. 그 임명 자체는 조직을 꾸리는 일이라 무효로 보지 않았다.
甲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서도 사고를 꾸며 큰돈을 손에 쥘 궁리로 여러 회사에 생명보험을 몰아 들었다.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甲은 파는 사람의 세금을 줄여 주려고 등기를 이태 뒤에 받기로 적어 두었다. 탈세는 따로 문제됐지만 매매 자체는 살아남았다.
甲은 경쟁 업체의 위생 문제를 관청에 진정해 영업을 멈추게 한 뒤 그 진정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조건으로 오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 돈을 받고도 끝내 돌려주어야 했다.

ㄴ과 ㄹ이 반사회질서 행위라 정답은 3번이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딸린 물건이 주인 되는 물건의 처분을 따라가려면 두 물건이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무덤에 모신 조상의 유해와 유골은 모시고 기리는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제사를 이끄는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옳다.
건물에 걸린 담보의 힘은 그 건물이 땅을 딛고 서 있게 해 주는 몫에까지 뻗쳐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일을 막으므로, 옳다.
딸린 물건이 주인을 따라간다는 이치는 사고파는 자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하는 처분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아직 건네지도 않고 값도 다 받지 못했다면 그 물건에서 나온 열매는 파는 쪽에 남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창고를 팔면서 그 옆에 놓인 기계도 함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기계는 다른 사람 소유였다. 주인이 달라 창고를 팔아도 함께 넘어가지 않았다.
甲은 선산에 모신 조상의 유골을 누가 옮기고 모실지를 두고 집안사람들과 여러 해 다투었다. 제사를 이끄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甲이 담보로 잡은 상가 건물은 남의 땅을 빌려 그 위에 세운 것이었다. 담보의 힘이 그 땅을 빌린 몫에까지 뻗쳐 건물만 덩그러니 남지 않았다.
甲이 세금을 밀려 공장이 공매로 넘어갈 때 그 안에 붙박인 기계도 함께 넘어갔다. 나라가 하는 처분에도 딸린 물건이 따라가는 이치가 그대로 쓰였다.
甲은 판 과수원을 아직 넘기지 않았고 값도 다 받지 못한 채 그해 사과를 거뒀다. 그 열매는 甲의 것이었다.

종물이 주물을 따라간다는 법리는 공법상 처분에도 쓰인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왜 그런 뜻을 품게 됐는지를 상대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추겨 만든 것이라면 그것이 계약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소를 거둬들이기로 하는 합의는 재판 절차 안의 행위이기 이전에 서로 뜻을 맞춘 계약이라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면 물릴 수 있어, 옳지 않다.
담보를 걸어 주면서 누구의 빚을 지키는 것인지를 잘못 안 것은 그 계약의 뼈대를 잘못 안 것이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잘못이 되므로, 옳다.
상대가 잘못 안 것을 알면서 그것을 노려 계약을 맺었다면 큰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을 지켜 줄 까닭이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대가 꾸며 낸 개발 계획서를 보고 땅을 샀고 그 사정을 계약서에 적지는 않았다. 상대가 부추겨 만든 잘못이라 계약을 물릴 수 있었다.
甲은 다투던 소를 거둬들이기로 상대와 합의했다가 그 합의의 뼈대를 잘못 알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재판 절차 안의 일이라도 뜻을 맞춘 계약이라 그 합의를 물릴 수 있었다.
甲은 아들의 빚을 지켜 주는 줄 알고 담보를 걸었는데 실제로는 남의 빚이었다. 계약의 뼈대를 잘못 안 것이라 물릴 수 있었다.
甲이 평수를 잘못 안 것을 눈치챈 상대는 모른 척하고 계약을 밀어붙였다. 甲에게 큰 잘못이 있었어도 그 계약을 물릴 수 있었다.

ㄱ과 ㄷ이 옳아 정답은 2번이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 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원의 자리는 본디 그 사람에게 딸린 것이지만 정관에 넘길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뜻에 따라 남에게 넘기는 것이 허용되므로, 옳다.
재단은 세운 사람의 뜻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정관을 고치는 방법을 정관에 적어 두었더라도 담당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기본이 되는 재산에 담보를 걸어 두는 것은 그 재산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라 따로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어서, 옳다.
법원이 일을 못 하게 막아 둔 동안 대표가 맺은 계약은 그 사이 상대가 사정을 몰랐더라도 힘을 갖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효가 되므로, 옳다.
정관을 어떻게 읽을지는 법의 문제라 사원들이 모여 이렇게 읽자고 정하더라도 법원까지 매이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속한 사단법인의 사원 자리를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 정관에 넘길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그 양도가 허용됐다.
甲은 자기가 세운 재단법인의 정관을 정관에 적힌 절차대로 고쳐 두고 안심하고 있었다. 담당 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아 그 변경이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자기 재단법인의 기본이 되는 건물에 담보를 걸고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산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가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법원이 대표의 일을 멈추게 해 둔 사이에 그 대표와 큰 계약을 맺고 물건까지 받았다. 그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甲이 속한 법인의 사원들은 정관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읽자고 결의했다. 법원은 그 결의에 매이지 않고 달리 판단했다.

사원들이 모여 정관을 이렇게 읽자고 정해도 법원은 매이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5.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경매에서 값을 써내 물건을 사는 것은 큰돈이 오가고 짐도 따르는 일이라 어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얼마까지 쓰라고 범위를 정해 허락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그 재산에 관해 대신 나설 몫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대리인은 그 결과를 스스로 떠안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에게 넘겨주는 자리라 온전한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옳지 않다.
어떤 영업을 해도 좋다고 종류를 집어 허락한 이상 그 영업에 관해서는 어른과 다름없이 다뤄져 법정대리인이 대신 나설 몫도 함께 사라지므로, 옳다(정답).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한 행위를 뒤에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라 후견인에게 미리 좋다고 해 줄 몫은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법원 경매에 나온 상가에 값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 큰돈이 오가고 짐도 따르는 일이라 그 응찰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부모에게 백만 원까지는 알아서 쓰라는 허락을 받고 마음껏 썼다. 그렇다고 그 돈에 관해 부모가 대신 나설 몫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甲은 미성년이면서 이웃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었다. 결과를 본인이 떠안는 자리라 그 계약이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부모에게 옷가게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가게를 열었다. 그 장사에 관해서는 부모가 대신 나설 몫이 사라졌다.
甲은 성년후견인으로서 미리 좋다고 해 주면 그 계약이 굳어지는 줄 알았다. 후견인에게는 그런 몫이 없어 뒤에 물릴 수 있을 뿐이었다.

영업을 허락받으면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진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겁을 먹고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그 사정을 들어 곧바로 물릴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서로 양보해 매듭짓기로 한 것이라도 속아서 그리한 것이라면 다투던 그 내용을 잘못 알았더라도 속임을 들어 물릴 수 있어, 옳다(정답).
남이 속여 계약을 맺게 됐다면 그 계약을 물리지 않고도 속인 사람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속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게 됐다면 속임을 들 수도 있고 잘못 안 것을 들 수도 있어 골라 쓸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재판 절차 안에서 하는 행위는 절차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라 겁을 먹고 했더라도 물릴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겁을 먹고 허가구역 안의 땅을 팔기로 했다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물리려 했다. 곧바로 물릴 수 있어 그 취소가 인정됐다.
甲은 상대가 내민 가짜 서류를 믿고 받을 돈을 크게 깎아 주는 화해를 했다. 다투던 내용을 잘못 안 것이었지만 속임을 들어 물렸다.
甲은 계약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물리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손해를 물어냈다.
甲은 상대가 늘어놓은 거짓말에 넘어가 실제보다 훨씬 넓은 땅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 어느 쪽으로도 물릴 수 있어 증명이 쉬운 쪽을 골라 계약을 물렸다.
甲은 겁을 먹고 소를 거둬들이는 서류를 법원에 냈다가 물리려 했다. 재판 절차 안의 행위라 물릴 수 없었다.

속아서 맺은 화해라면 다투던 그 내용을 잘못 알았더라도 물릴 수 있다.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 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하는 것은 단체가 가진 물건을 굴리거나 넘기는 일이 아니어서 그 절차를 밟을 일이 아니므로, 옳다.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더라도 뒷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그 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남아 있으므로, 옳다.
함께 가진 재산을 지키려는 소송은 단체 이름으로 걸거나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 대표자라 해도 혼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정관이 대표의 권한을 좁혀 두었더라도 상대가 그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그 거래는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옳다.
부르는 절차에 흠이 있어 힘을 갖지 못한 결의라도 제대로 부른 자리에서 그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살아 있던 것이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종중이 거래처의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했다. 함께 가진 물건을 굴리는 일이 아니라 총회를 거칠 것도 없었다.
甲이 속했던 단체는 사람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정리할 재산이 남아 있었다. 뒷정리가 끝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남았다.
甲은 자기가 종중 대표이니 문제없다며 자기 이름으로 종중 땅을 지키는 소를 냈다. 대표라 해도 혼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그 소가 각하됐다.
甲이 속한 단체의 대표는 정관이 정한 한도를 넘겨 계약을 맺었다. 상대가 그 한도를 알 수 없었던 터라 그 계약이 살아남았다.
甲이 속한 종중은 소집 통지를 빠뜨린 채 한 결의가 문제되자 이번엔 제대로 알려 총회를 다시 열었다. 그 자리에서 앞선 결의를 받아들여 처음부터 살아 있던 것이 됐다.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라도 총유재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이 죽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려는 뜻이 앞서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보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오래 쓰지 않아 상대가 이제 쓰지 않으리라 믿게 됐다면 그 뒤에 뒤늦게 꺼내 드는 것을 막는 이치는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에도 쓰이므로, 옳다.
신의를 저버렸는지는 법질서의 밑바탕에 놓인 것이라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옳다.
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약속을 그대로 두는 것이 신의에 어긋날 만큼 형편이 달라졌다면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액수와 갚을 날이 딱 정해진 빚을 보증한 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증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약정을 스스로 내밀어 놓고 뒤늦게 무효라고 했다. 법을 지키려는 뜻이 앞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甲은 판결에 불복할 몫을 오래 쓰지 않다가 뒤늦게 꺼내 들었다. 상대가 이제 없으리라 믿은 뒤라 그 항소가 막혔다.
甲은 상대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말을 재판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법원이 스스로 살펴 그 점을 판단해 주었다.
甲은 세를 올리지 않기로 해 두었지만 물가가 몇 곱절로 뛰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세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은 회사 이사로 있으며 액수가 정해진 빚을 보증했다가 이사에서 물러나며 그 보증을 끊겠다고 했다.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끊지 못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말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3.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5.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하겠다는 뜻은 상대에게 닿아야 비로소 힘을 갖는 것이라 닿기 전이라면 그 뜻을 거둬들여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마음속으로는 썩 내키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낫다고 판단해 밝힌 것이라면 그런 표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어서, 옳다(정답).
대리인을 시켜 한 경우 속마음과 다른 표시인지는 실제로 그 자리에 선 대리인을 놓고 따지는 것이라, 옳지 않다.
짜고 꾸민 것을 몰랐다면 그것만으로 보호받고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잘못까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받을 몫을 짜고 꾸며 넘긴 자리에서 갚아야 할 사람은 그 외형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편지로 사겠다는 뜻을 보내 놓고 마음을 바꿔 취소 문자를 먼저 닿게 했다. 닿기 전이라 거둬들일 수 있었다.
甲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때로선 사표를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냈다. 진의 아닌 표시로 보지 않아 사직이 인정됐다.
甲은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맺었는데 그 대리인이 속마음과 다른 내용으로 도장을 찍어 버렸다. 그 자리에 선 대리인을 놓고 따져 계약의 운명이 정해졌다.
甲은 짜고 꾸민 등기인 줄 모른 채 그 땅을 사들였고 조금만 살폈다면 낌새를 알아챌 수도 있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 보호받아 소유권을 지켰다.
甲은 짜고 꾸며 넘긴 채권의 갚아야 할 사람으로서 자기도 보호받는 줄 알았다.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했다.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도 그때로선 최선이라 여겨 밝혔다면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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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집이나 건물을 지어 주고 받을 값은 오래 끌지 않도록 민법이 따로 세 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해 둔 것이라, 옳다.
함께 가진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나눠 달라고 할 몫이 그때그때 새로 살아나 시효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옳다.
시효가 다 차면 그 권리는 그때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세기 시작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옳다.
기간이 멈추면 그때까지 흘러온 시간은 셈에서 통째로 빠지고 멈춤이 끝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세게 되므로, 옳다.
재산을 묶어 두는 처분으로 기간이 멈추는 시점은 그 명령이 상대에게 알려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세운 건설회사로 상가를 지어 주고 네 해가 지나서야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세 해가 지나 이미 시효로 사라진 뒤였다.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땅을 이십 년 넘게 나누지 않고 두었다. 함께 가진 상태가 이어져 나눠 달라고 할 몫이 사라지지 않았다.
甲은 원금은 시효로 사라졌어도 그동안 쌓인 이자만은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이자를 받을 몫도 함께 사라졌다.
甲은 여덟 해 동안 묵혀 둔 채권을 두고 소를 걸어 시효를 멈춰 두었다. 그 여덟 해는 셈에서 빠지고 판결이 굳어진 때부터 다시 세어졌다.
甲은 시효 마지막 날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 명령은 며칠 뒤에야 상대에게 알려졌다. 신청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시효가 멈췄다.

가압류로 시효가 멈추는 시점은 그것을 신청한 때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2.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3.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흠을 이유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는 몫은 안 날부터 여섯 달이라는 기간에 매이면서도 그와 별개로 시효로도 사라지므로, 옳다(정답).
언제까지 써야 한다고 못 박아 둔 기간은 그 자체로 권리를 끝내는 것이라 중간에 멈춰 다시 세는 일이 없어, 옳지 않다.
시효 기간은 법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정해 둔 것이라 당사자가 약속으로 늘려 잡을 수 없고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만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못 박아 둔 기간이 지났는지는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재산을 묶어 둔 것으로 생긴 멈춤의 효력은 뒤에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굳어졌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산 창고의 흠을 안 날부터 넉 달 만에 배상을 구했지만 거래는 십 년도 더 된 것이었다. 여섯 달은 지키고도 시효에 걸려 물러났다.
甲은 여섯 달로 못 박힌 기간도 소만 내면 멈추는 줄 알고 느긋하게 있었다. 그 자체로 권리를 끝내는 기간이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甲은 오래 거래할 상대와 시효를 스무 해로 늘려 두자며 계약서에 그렇게 적었다. 법이 정해 둔 것이라 그 약정이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상대의 권리가 이미 여섯 달을 넘겼다는 말을 재판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법원이 스스로 그 점을 살펴 甲의 손을 들어 주었다.
甲은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 시효를 멈춰 두고 본안 소송에서도 이겨 판결을 확정받았다. 가압류로 생긴 멈춤의 효력이 판결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흠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제척기간과 시효가 함께 걸린다.

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임차권등기명 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ㄷ.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ㄹ.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1. ㄱ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빚진 사람이 담보를 내놓는 것은 그 빚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 흘러가던 기간이 멈추므로, 해당한다.
세 든 사람을 지키려고 법원의 명령으로 걸어 두는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자리를 지켜 두는 조치일 뿐 권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을 걸었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여섯 달 안에 아무 손도 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멈춘 적이 없는 것이 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남이 건 경매에서 자기 몫을 나눠 달라고 나서는 것은 법의 절차 안에서 권리를 내세운 것이라 기간이 멈추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자 자기 땅을 담보로 내놓았다. 빚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 시효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甲은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면서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걸어 두었다. 자리를 지켜 두는 조치일 뿐 시효는 그대로 흘렀다.
甲은 물건값을 받으려 소를 냈다가 증거가 모자라 청구가 기각됐고 그 뒤 반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소를 낸 것으로 잠깐 멈췄던 시효가 처음부터 흐른 것이 됐다.
甲은 다른 채권자가 걸어 둔 경매 절차에 뒤늦게 뛰어들어 자기 몫을 나눠 달라고 신고했다. 그 신고로 흘러가던 기간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ㄱ과 ㄹ이 시효를 멈춰 정답은 2번이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2.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 하면 된다.
4.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한 덩어리로 맺은 것 가운데 일부가 죽으면 나머지만 남기려 했으리라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째로 죽는 것이 원칙이라, 옳지 않다.
흠이 있는 행위를 물리면 그 뜻을 밝힌 때부터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이미 오간 것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물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므로, 옳다(정답).
아직 제한능력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상태를 벗어난 뒤라야 하므로, 옳지 않다.
한번 그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여 그 행위가 굳어진 뒤에는 다시 마음을 바꿔 물릴 수 없고 그것이 추인의 뜻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한 덩어리로 맺은 계약 가운데 한 조항이 죽었다. 나머지만 남기려 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통째로 죽었다.
甲은 겁을 먹고 맺은 계약을 물리면서 그때까지는 유효한 줄 알았다.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앞서 받은 것도 돌려주어야 했다.
甲은 미성년이면서 부모 동의 없이 산 오토바이를 이미 팔아 써 버렸다. 사정을 알고 있었어도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됐다.
甲은 아직 미성년인 채로 앞서 맺은 계약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 상태를 벗어난 뒤라야 해서 그 추인이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성년이 되어 계약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힌 뒤 마음을 바꿔 물리려 했다. 이미 굳어진 뒤라 물리지 못했다.

제한능력자는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어떤 일이 생겨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로 정한 행위는 도장을 찍은 때가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이뤄진 때부터 힘을 갖게 되므로, 옳다.
언제까지만 하기로 정해 둔 행위는 그 날이 오면 그때부터 앞날을 향해 힘을 잃고 그전까지의 효력은 그대로 남으므로, 옳다.
붙인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그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가 힘을 잃으므로, 옳다.
도장을 찍던 그때 이미 그 일이 이뤄져 있었다면 더 기다릴 것이 없어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갚을 날을 미뤄 두어 이득을 보는 쪽은 갚아야 할 사람이라 그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짐작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시험에 붙으면 차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조카가 뒤에 합격했다. 합격한 그때부터 그 약속이 힘을 갖게 됐다.
甲은 사무실을 올해 말까지만 쓰기로 못 박아 두고 계약서에 그 날짜를 적었다. 그날이 오자 계약이 힘을 잃어 자리를 비워야 했다.
甲은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 증여 약속을 했다. 조건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됐다.
甲은 시험에 붙으면 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는 이미 합격자 발표를 받은 뒤였다. 조건 없는 증여가 되어 그대로 차를 주어야 했다.
甲은 갚을 날이 남았다는 이유로 미리 갚기를 거절당했다. 미뤄 두는 이익은 갚는 쪽에 있다고 보아 甲이 먼저 갚을 수 있었다.

이미 이뤄진 정지조건은 조건 없는 행위가 되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계약을 맺으라고 준 권한만으로는 이미 맺은 계약을 되돌려 없애는 데까지 미치지 않아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대리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면 남을 대신할 수 없어 그 권한이 사라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대리인이 여럿이라도 법이나 권한을 준 행위에 함께 하라는 말이 없으면 저마다 혼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등기를 대신 내 달라고 맡긴 권한도 남을 대신해 뜻을 밝힐 권한인 만큼 그것을 밑바탕 삼아 넘어선 행위를 따질 수 있어, 옳다.
권한이 사라진 뒤에도 그 겉모습이 남은 자리에서 그 범위마저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관해 다시 겉모습을 따질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대리인을 내세워 땅을 팔았는데 상대가 값을 미루자 그 대리인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나섰다. 그럴 권한까지는 받지 못해 통하지 않았다.
甲이 재산 관리를 맡겨 둔 대리인이 병으로 판단이 흐려져 성년후견 심판을 받게 됐다. 남을 대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 권한이 사라졌다.
甲이 세 사람에게 매각 대리권을 함께 줬는데 함께 하라는 말은 없었다. 세 사람은 저마다 혼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甲은 등기만 대신 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서류로 담보를 걸었다. 밑바탕 권한이 되어 甲이 책임을 졌다.
甲의 옛 대리인은 권한이 사라진 뒤 그 범위마저 넘어서는 계약을 맺었다. 넘어선 부분에 관해 다시 겉모습을 따져 甲이 책임을 졌다.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열리면 대리권은 사라진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4.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물건을 부수는 것처럼 사실로 벌어지는 일은 뜻을 밝히는 행위가 아니라 남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 애초에 있을 수 없어, 옳지 않다.
본인이 고른 대리인은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라 본인이 좋다고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 있어, 옳지 않다.
권한 없이 한 행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힘이 생기므로, 옳지 않다.
겉모습을 지켜 주는 법리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상대를 구제하는 것이라 권한이 있던 경우와는 뿌리가 달라, 옳지 않다.
권한 없이 남을 대신한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상대에게 이행하거나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을 지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대리인을 시켜 남의 담을 허물게 하고는 자기는 상관없다고 했다. 사실로 벌어지는 일에는 대리가 없어 甲도 책임을 졌다.
甲이 고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 일을 넘겼다. 甲이 좋다고 한 적도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없어 그 선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권한 없이 맺어진 계약을 뒤늦게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때가 아니라 계약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힘이 생겼다.
甲은 겉모습을 믿었다는 주장이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 여겼다. 뿌리가 달라 따로 주장해야 했다.
甲은 아버지가 이미 대리권을 거둬들인 줄 모른 채 아버지를 대신해 큰 계약을 맺었다. 몰랐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아 상대에게 손해를 물어 주어야 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은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5.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물건을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내세우는 권리는 일단 제대로 된 것으로 보아 주고 아니라고 다투는 쪽이 갖춰 대야 하므로, 옳다.
앞사람의 것까지 붙여 내세우기로 했다면 좋은 점만 골라 가질 수 없어 그 앞사람이 지고 있던 흠까지 함께 떠안게 되므로, 옳다.
본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소에서 졌다면 그 판결이 난 때가 아니라 소가 걸린 그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물려받는 자리에서는 물건을 손에 쥐어 보지 않았더라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쥐고 있던 자리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오므로, 옳다.
빼앗은 사람에게서 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은 사정을 모른 채 거래한 것까지 뒤흔들지 않도록 알고 있었을 때에만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오래 쓰던 물건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다투게 됐다. 쥐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제대로 된 권리로 보아 주었다.
甲은 자기 기간만으로는 모자라 앞사람이 쓰던 기간까지 붙여 시효를 주장했다. 앞사람이 남의 땅인 줄 알고 있었다는 흠까지 함께 떠안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甲은 자기 땅인 줄 알고 농사짓다가 소유권 소송에서 졌다. 소가 걸리던 그날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다뤄졌다.
甲은 아버지가 오래 쓰던 시골 창고를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쥐고 있던 자리가 그대로 넘어와 甲의 점유가 인정됐다.
甲은 남의 손에서 빼앗아 온 물건인 줄 모르고 그것을 넘겨받아 썼다. 사정을 몰랐던 덕에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본권의 소에서 지면 소가 걸린 그때부터 악의로 본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5.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등록으로 누구 것인지 드러나는 자동차는 겉모습을 믿고 넘겨받는 물건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남의 것인 줄 몰랐고 조용하고 드러나게 쥐고 있었다는 것은 법이 그렇게 짐작해 주는 것이라 스스로 갖춰 댈 일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앞으로도 상대가 계속 쥐고 있기로 하는 방식으로만 넘겨받은 것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없어 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넘겨받은 그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죽었거나 뒤에 물러났다면 기댈 바탕이 없어져 그 위에서 새로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옳다.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쥐고 있던 사람이 마음대로 팔아 버린 경우는 주인이 스스로 맡긴 자리라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특칙이 쓰이지 않아, 옳다.

🧮 풀이

甲은 남의 차를 그 사람 것인 줄 알고 사들였다. 등록으로 주인이 드러나는 물건이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남의 것인 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갖춰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 법이 그렇게 짐작해 주는 것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기계를 사들이면서 파는 사람이 계속 쓰도록 그 자리에 두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없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이 물건을 넘겨받은 거래가 뒤에 무효로 판정됐다. 그 위에서 권리를 얻을 수 없어 물건을 돌려주어야 했다.
甲의 가게 점원이 진열된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버렸다. 甲이 스스로 맡긴 자리라 도둑맞은 물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처럼 물건이 아닌 권리도 담보로 잡히는 등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한 필지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자리를 가려낼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오래 쓴 것으로도 시효로 얻을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건물 한 동 가운데 몇 층이나 몇 호처럼 자리를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만 빌려 쓰거나 전세로 얻어 등기하는 것도 인정되므로, 옳다.
땅의 경계는 실제로 담이 어디 서 있는지가 아니라 나라가 적어 둔 장부의 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종류와 놓인 곳과 수량으로 가려낼 수 있다면 그때그때 드나드는 물건 덩어리 전체에 하나의 담보를 걸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자기 지상권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렸다. 물건이 아닌 권리도 물권의 대상이 되어 그 담보가 섰다.
甲은 옆집 땅 가운데 담 안쪽 스무 평만 이십 년 넘게 텃밭으로 부쳤다. 자리를 가려낼 수 있어 그 부분만 시효로 얻었다.
甲은 오층짜리 건물 가운데 이층만 통째로 얻어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어디까지인지 자리를 가려낼 수 있어 그 전세권이 인정됐다.
甲은 삼십 년 넘게 서 있던 돌담을 곧 경계로 알고 그 안쪽에 창고까지 올려 두었다. 측량을 해 보니 창고 한쪽이 옆집 땅을 밟고 있어 헐어야 했다.
甲은 창고에 들고 나기를 되풀이하는 사료 전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담보로 걸었다.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려낼 수 있어 그 담보가 인정됐다.

한 필지 가운데 일부만 오래 쓴 것도 시효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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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리며 법이 인정해 준 이용권은 법의 규정으로 생겨나는 것이라 등기라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한다.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판결은 이미 있는 상태를 확인해 줄 뿐 새로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를 넘겨 주라고 명하는 판결은 그대로 하라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권리를 얻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함께 가진 물건을 이렇게 나누라고 정해 주는 판결은 그 자체로 새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등기 전에 이미 권리가 생기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땅을 팔면서 자기 건물이 헐릴까 걱정해 등기를 서두르려 했다. 법이 붙여 주는 이용권이라 등기 없이도 이미 생겨나 있었다.
甲은 그 땅이 자기 것이라는 확인 판결을 받고 등기를 미뤘다. 이미 있는 상태를 확인해 준 것이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온전히 지켰다.
甲은 등기를 넘겨 주라는 판결을 받고 그것으로 주인이 된 줄 알았다.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주인이 됐다.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땅을 법원이 이렇게 나누라고 정해 주는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이 굳어지는 순간 등기 전에 이미 각자 몫이 정해졌다.

ㄱ과 ㄹ이 등기 없이 얻는 경우라 정답은 3번이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2.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4.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 매매 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5.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 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새로 손을 맞춘 자리에서는 누구를 탓할 일이 남지 않아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갚을 날이 지난 뒤 하지 않겠다는 뜻을 뚜렷이 밝혔다면 재촉해 봐야 소용없어 곧바로 계약을 풀 수 있으므로, 옳다.
일부만 이룰 수 없게 됐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애초에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계약 전체를 무너뜨릴 것 없이 그 일부만 떼어 풀 수 있으므로, 옳다.
계약이 풀려 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는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가리지 않고 받은 그날부터 붙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해제로부터 지켜지는 사람은 풀리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더해 등기나 인도로 온전한 권리까지 갖춘 사람이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과 상대는 서로 대금과 등기를 되돌려 놓고 거래를 접었다. 서로 손을 맞춰 접은 자리라 손해를 물을 것이 남지 않았다.
甲은 잔금 날이 지나도록 기다렸는데 상대가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재촉해 봐야 소용없어 甲이 곧바로 계약을 풀었다.
甲이 사기로 한 두 필지 가운데 한 필지만 넘길 수 없게 됐고 나머지로도 쓸 만했다. 그 한 필지 몫만 떼어 풀었다.
甲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받아 둔 계약금을 원금만 돌려주려 했다. 몰랐어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했다.
甲에게서 산 사람이 등기도 마치지 않은 채 그 땅을 다시 팔았고 甲이 계약을 풀었다. 온전한 권리를 갖추지 못해 그 사람이 지켜지지 못했다.

해제로 돈을 돌려줄 때 이자는 몰랐든 알았든 붙인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 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기 몫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딸린 것이라 다른 사람의 뜻을 묻지 않고도 팔거나 담보로 잡히게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가진 상태의 특징이므로, 옳다.
함께 가진 사람은 어느 한 귀퉁이가 아니라 그 물건 전부에 대해 자기 몫의 비율만큼 쓰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으므로, 옳다.
가진 몫이 절반을 넘는 사람은 그 결정 자체가 물건을 굴리는 일이라 따로 협의하지 않고도 어느 부분을 혼자 쓰겠다고 정할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몫이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이 협의도 없이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몫만큼 그 이득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몫이 적은 사람끼리는 서로 쓸 자격이 있는 처지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형제와 함께 물려받은 땅에서 자기 몫만 떼어 남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겼다. 형제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그 매매가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자기 몫의 비율만큼 나눠 받았다. 어느 한 층이 아니라 건물 전부에 대해 몫만큼 누리는 것이었다.
甲은 형제 셋 가운데 몫이 가장 커 절반을 넘겼는데 상의도 없이 건물 이층에 자기 사무실을 차렸다. 형제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몫이 삼분의 일뿐인 甲이 다른 사람들과 상의도 없이 건물 전부를 혼자 쓰며 세를 받아 챙겼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몫만큼 그 이득을 내놓으라고 해 받아 갔다.
몫이 적은 甲이 혼자 쓰자 역시 몫이 적은 丙이 통째로 내놓으라고 했다. 서로 쓸 자격이 있는 처지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몫이 절반을 넘는 사람은 협의 없이도 특정 부분을 혼자 쓸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 하지 않는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맡길 돈은 이미 상대에게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제로 돈이 오가야만 서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건물의 전세 기간을 짧게 정한 경우에는 한 해로 늘려 보는 것이지 두 해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기간이 다하면 살고 쓰는 몫은 사라져 전세권 자체를 팔 수는 없고 돌려받을 돈에 대고 권리를 찾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전세권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도 뒷날 그것이 사라지면 생길 돌려받을 몫을 조건을 달아 미리 남에게 넘길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보증금을 돌려받을 몫을 지키려고 세 사람이 뜻을 맞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걸어 둔 전세권도 그 실질이 있는 이상 살아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그것으로 전세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전세권이 섰다.
甲은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기간을 여섯 달로 짧게 적어 두었다. 법이 한 해로 늘려 보아 여섯 달이 지나도 나가지 않아도 됐다.
甲은 전세권에 담보를 잡아 두었다가 기간이 다하자 그 전세권을 경매에 부치려 했다. 살고 쓰는 몫이 사라져 돌려받을 돈에 대고 찾아야 했다.
甲은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뒷날 돌려받을 몫을 조건을 달아 남에게 넘겼다. 아직 생기지 않은 몫이었지만 그 양도가 인정됐다.
甲은 보증금을 지키려고 집주인과 뜻을 맞춰 자기 아들 이름으로 전세권을 걸어 두었다. 실질이 있어 그 등기가 살아 있었다.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장래의 조건부 반환채권을 넘길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담보의 힘은 평소에는 열매에 미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묶인 뒤에 나온 열매에까지는 미쳐 그 돈에서도 받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갚을 날을 넘겨 물어야 할 지연 손해까지 끝없이 감싸면 뒤에 온 채권자가 다칠 수 있어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뒤 한 해분까지만 감싸므로, 옳다.
건물에 걸린 담보의 힘은 그 건물이 땅을 딛고 서 있게 해 주는 지상권 같은 몫에까지 뻗쳐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일을 막으므로, 옳다.
법이나 당사자가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담보를 건 뒤에 새로 붙박이거나 딸리게 된 물건에도 그 힘이 미쳐 함께 팔려 나가므로, 옳다.
제때 그 돈을 묶어 두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받아 갔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 뒤늦게 부당이득이라며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담보로 잡은 상가가 경매로 묶인 뒤에도 임대료가 들어왔다. 묶인 뒤의 열매라 담보의 힘이 그 돈에까지 미쳤다.
甲은 갚을 날을 삼 년이나 넘긴 빚의 지연 손해를 담보에서 다 받으려 했다. 한 해분까지만 감싸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甲이 담보로 잡은 상가 건물은 남의 땅에 지상권을 얻어 그 위에 세운 것이었다. 담보의 힘이 그 지상권에까지 뻗쳐 건물만 덩그러니 남지 않았다.
甲이 담보를 건 뒤 그 공장에 큰 기계가 새로 붙박였다. 따로 정한 바가 없어 담보의 힘이 그 기계에도 미쳤다.
甲은 담보로 잡아 둔 땅이 도로에 수용됐는데 보상금을 제때 묶어 두지 못했다. 다른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아 간 뒤여서 뒤늦게 내놓으라고 해도 통하지 않았다.

물상대위를 놓쳐 남이 받아 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되찾을 수 없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5.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계약하겠다는 식으로 널리 내놓는 것도 청약이 될 수 있어 상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옳지 않다.
하겠다는 뜻은 보낸 때가 아니라 상대에게 닿아 알 수 있게 된 때에 비로소 힘을 갖는 것이 우리 민법의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
뜻을 보낸 뒤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판단할 힘을 잃더라도 이미 보낸 그 뜻은 그대로 힘을 가지므로, 옳지 않다.
멀리 떨어진 사이에서는 거래를 빨리 매듭짓도록 좋다는 뜻을 보낸 때에 이미 계약이 서는 것이지 그것이 닿은 때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꿔 좋다고 한 것은 앞의 것을 물리친 셈이라 그 청약은 힘을 잃고 이번엔 그쪽이 새로 청한 것이 되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매장 앞에 선착순 열 명에게 정가의 반값에 팔겠다는 안내를 큼직하게 내걸었다. 상대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청약으로 인정됐다.
甲은 사겠다는 편지를 우체국에 부친 그날부터 계약이 선 줄 알고 다른 거래를 접었다. 상대에게 닿은 때라야 힘이 생겨 그사이 물건이 팔려 나갔다.
甲은 트랙터를 사겠다는 편지를 부치고 나서 며칠 만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상대가 좋다고 답하자 甲의 자녀들이 그 계약을 떠안게 됐다.
甲은 멀리 있는 상대에게 좋다는 편지를 부쳤고 그 편지는 사흘 뒤에 닿았다. 부친 그날에 이미 계약이 서 있었다.
甲은 값을 백만 원 깎아 준다면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앞의 제안이 힘을 잃고 이번엔 甲이 청한 쪽이 됐다.

조건을 붙이거나 바꿔 답하면 앞의 청약은 힘을 잃는다.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담보는 빚을 지키려고 걸어 둔 것이라 다 갚는 일이 먼저이고 등기를 지우는 일은 그 뒤에 오는 것이어서, 해당한다(정답).
계약이 풀리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하고 한쪽만 먼저 내놓게 하면 불공평하므로 맞바꾸는 사이가 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죽거나 물러난 자리에서도 서로 오간 것을 되돌려 놓는 일은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밀린 세를 뺀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어 준 것의 흠을 고치고 손해를 물어 줄 일과 그 값을 치를 일은 하나의 계약에서 맞물려 나온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담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남은 빚을 갚겠다며 돈을 쥐고 버텼다. 갚는 일이 먼저라 그 버팀이 통하지 않았다.
甲은 계약이 풀리자 자기가 받은 것부터 먼저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로 맞바꾸는 사이라 함께 되돌려 놓았다.
甲은 자기가 맺은 계약이 무효로 판정돼 서로 오간 돈과 물건을 되돌려 놓게 됐다. 어느 한쪽만 먼저 내놓을 일이 아니라 함께 이뤄졌다.
甲은 임대차가 끝나자 보증금은 나중에 줄 테니 짐부터 빼라는 말을 들었다. 맞바꾸는 사이라 함께 이뤄져야 했다.
甲은 지어 받은 건물의 흠을 고쳐 주기 전에는 남은 공사비를 못 준다고 버텼다. 맞바꾸는 사이라 그 버팀이 인정됐다.

빚을 갚는 일이 먼저고 담보 등기를 지우는 일은 그 뒤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2.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흠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사고파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법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 파는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옳다.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인데 법이 막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겉모습은 멀쩡해도 쓸 수 없는 물건이라 흠으로 다뤄지므로, 옳다.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을 팔면서 갚을 사람이 갚을 힘이 있다고 보증했다면 그 날이 왔을 때의 힘을 보증한 것으로 짐작하므로, 옳다.
흠 없는 물건을 새로 내주는 일과 흠 있는 물건을 돌려주는 일은 어느 한쪽만 먼저 하면 불공평해져 서로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옳다.
흠 때문에 다른 재산까지 망가진 손해를 물으려면 파는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잘못이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판 기계에 흠이 있는 줄 자기도 몰랐다며 책임을 벗으려 했다.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라 그대로 물어 주어야 했다.
甲은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법에 막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쓸 수 없는 물건이라 흠으로 다뤄졌다.
甲은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값을 반년 뒤 만기로 남겨 둔 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그 거래처는 튼튼하다고 장담했다. 넘기던 그날이 아니라 만기 무렵의 형편을 두고 장담한 것으로 보았다.
甲은 흠 있는 기계를 돌려주기 전에 새 기계부터 받아야겠다며 버텼다. 서로 맞바꾸는 사이라 같은 날 함께 주고받았다.
甲이 산 사료에 곰팡이가 있어 기르던 소까지 병들었다. 파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야 그 손해까지 물어 받았다.

흠 때문에 번져 나간 손해까지 물으려면 파는 사람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2.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 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 만을 의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못 내면 계약이 저절로 죽고 낸 돈은 돌려주지 않기로 못 박아 두었다면 그 돈은 어긴 데 대한 벌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옳지 않다.
허가를 받기 전이라 甲과 乙의 매매가 아직 힘을 갖지 못한 상태라도 계약금을 두고 한 약속 자체는 살아 있어 乙이 그것을 걸고 빠질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甲이 빠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곱절을 받아 가라고 알린 뒤라면 乙이 서둘러 이행에 나서더라도 그 몫을 되살릴 수 없어, 옳지 않다.
곱절을 내주겠다고 실제로 내밀었는데 乙이 받지 않았다면 법원에 맡겨 두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풀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乙이 이행에 나섰다는 것은 중도금을 내는 것처럼 실제로 짐을 덜어 내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꼭 필요한 준비를 갖춘 것까지 아우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乙의 계약서에는 대금을 제때 넣지 못하면 계약이 저절로 깨지고 이미 넣은 돈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乙이 중도금을 못 넣자 계약금이 甲에게 그대로 남았다.
乙은 허가가 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졌다. 계약금 약속 자체는 살아 있어 그 해제가 인정됐다.
甲이 빠지겠다며 계약금 곱절을 받아 가라고 알리자 乙이 부랴부랴 중도금을 들고 왔다. 이미 늦어 甲의 해제를 막지 못했다.
甲이 곱절을 내밀었는데 乙이 받기를 거절했고 甲은 법원에 맡기지 않았다. 그래도 계약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乙은 잔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고 등기 서류까지 갖춰 두었다. 돈을 건네기 전이었지만 이행에 나선 것으로 보았다.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을 걸고 빠지는 길은 열려 있다.

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의 절차로 팔린 자리에서는 값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팔 사람도 정해져 있지 않아 권리의 흠만 따지고 물건의 흠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옳다.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흠이라면 그것을 놓친 산 사람을 지켜 줄 까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옳다.
종류만 정해 산 물건이라도 나중에 어느 것으로 굳어진 뒤에 흠이 드러났다면 특정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쓰므로, 옳다.
흠을 책임지게 하는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 서로 뜻을 맞춰 그 책임을 덜거나 없앨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흠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안 것에 이른다면 흠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잘못 안 것을 들어 계약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경매로 받은 건물에 누수가 있다며 책임을 물으려 했다. 권리의 흠만 따지는 자리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균열을 놓친 채 상가를 샀다. 놓친 탓에 파는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甲은 같은 규격의 부품 백 개를 주문했고 그중 실제로 온 물건에 흠이 있었다. 어느 것으로 굳어진 뒤라 특정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쓰였다.
甲은 계약서에 흠에 대한 책임은 일절 묻지 않기로 한다고 적어 두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라 그 특약이 인정됐다.
甲은 산 땅이 건축이 안 되는 곳임을 알고 잘못 안 것을 들어 계약을 물렸다. 흠을 책임지라는 것과 별개로 취소가 인정됐다.

담보책임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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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2.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서류에 매매라 적혀 있더라도 그 경위를 보아 거저 주겠다는 뜻이 드러나 있다면 글로 남긴 증여로 보므로, 옳다(정답).
받은 쪽이 못된 짓을 했더라도 준 쪽이 용서한다는 뜻을 밝히면 그 자리에서 무를 수 있는 몫이 사라져 다시 꺼내 들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형편이 크게 나빠져 증여를 무르는 경우라도 이미 넘겨준 몫에는 상대의 믿음이 굳어져 그것까지 도로 가져올 수는 없어, 옳지 않다.
거저 주는 것이라도 받겠다는 뜻이 맞아야 비로소 서는 계약이라 주는 쪽의 뜻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짐이 딸린 증여라면 그 짐의 크기만큼은 파는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알고 숨긴 때에만 지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아들에게 땅을 주면서 세금 문제로 서류에는 매매라 적었다. 경위를 보아 증여의 뜻이 드러나 글로 남긴 증여로 인정됐다.
甲은 자기에게 손찌검까지 한 조카에게 증여를 무르겠다고 벼르다 결국 지난 일은 잊겠다고 말해 버렸다. 그 한마디로 무를 수 있는 몫이 사라졌다.
甲은 형편이 크게 나빠져 증여를 무르면서 이미 넘겨준 땅까지 도로 가져오려 했다. 넘겨준 몫은 가져오지 못했다.
甲은 조카에게 알리지도 않고 땅을 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카가 받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이라 아직 약속이 서지 않았다.
甲은 자기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상가를 넘겼는데 그 상가 지붕에 큰 흠이 있는 것을 甲도 모르고 있었다. 조카가 진 짐만큼은 판 사람과 같은 책임을 甲이 졌다.

서류에 매매라 적혀 있어도 실제 뜻이 증여였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본다.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 계약이다.
2.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서로 돈이 아닌 재산을 넘기기로 하는 것이라도 뜻이 맞으면 그것으로 서고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값 차이를 메우려고 얹어 주기로 한 돈은 그 부분만 보면 사고파는 것과 다르지 않아 매매의 대금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쓰므로, 옳다.
남의 것을 넘기기로 한 사람은 그것이 남의 것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고 그 권리를 스스로 구해다 상대에게 넘겨야 하므로, 옳다.
따로 정한 바나 그 바닥의 관행이 없다면 서로 넘길 짐은 어느 한쪽만 먼저 하는 일 없이 같은 때에 이뤄져야 하므로, 옳다.
계약서를 쓰고 확인하는 데 든 돈은 어느 한쪽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필요로 한 것이어서 반씩 나눠 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이웃과 트럭과 굴착기를 맞바꾸기로 말로만 약속했다.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 계약이 그대로 섰다.
甲은 값이 더 나가는 땅을 받으면서 차액 삼천만 원을 얹어 주기로 했다. 그 돈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쓰였다.
甲은 아직 자기 것도 아닌 이웃의 땅을 자기 밭과 맞바꾸기로 먼저 약속해 버렸다. 그 땅을 사들여 상대에게 넘겨야 할 짐을 지게 됐다.
甲은 상대에게서 자기 물건부터 먼저 넘기라는 요구를 받고 망설였다. 따로 정한 바가 없어 같은 날 서로 넘겨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甲은 계약서를 쓰며 든 수수료를 상대에게 다 물리려 했다. 어느 한쪽만 덕을 본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 졌다.

교환은 뜻만 맞으면 서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4.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값을 올리는 데 쓴 돈은 그 오른 값이 남아 있다면 거저 빌려 쓴 사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거저 빌려 쓰는 사람이 가진 것은 그 물건을 쓸 수 있다는 채권에 그쳐 주인이 그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막을 힘까지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여럿이 함께 빌려 쓴 경우에는 저마다 제 몫만 나눠 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통째로 짐을 지므로, 옳지 않다.
거저 빌려 쓰더라도 남의 물건을 맡아 두는 것인 만큼 자기 물건 다루듯이가 아니라 착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허락도 없이 남에게 쓰게 했다면 빌려준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이기도 해서 계약을 끊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옳다(정답).

🧮 풀이

甲은 거저 빌려 쓴 사무실의 낡은 배관을 갈아 값을 올려 놓았다. 오른 값이 남아 있어 그 돈을 돌려받았다.
甲은 거저 빌려 쓰던 창고를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하자 자기가 쓰는 중이라며 막으려 했다. 그럴 힘까지는 없어 창고가 그대로 팔려 나갔다.
甲은 세 사람에게 함께 쓰라며 트럭을 빌려주었다가 크게 망가진 채 돌려받았다. 세 사람이 저마다 삼분의 일씩이 아니라 다 함께 통째로 짐을 졌다.
甲은 거저 빌린 물건이니 자기 물건처럼만 다루면 되는 줄 알았다. 착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해서 책임을 졌다.
甲이 후배에게 거저 빌려준 창고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들어와 짐을 쌓아 두고 있었다. 甲은 후배와의 계약을 끊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비우라고 할 수 있었다.

허락 없이 남에게 쓰게 했다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끊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 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물건이 이미 건너간 뒤라면 손해를 물어 준다고 해서 그 계약을 접을 수는 없어, 옳지 않다(정답).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라도 흠이 있는 줄 알면서 알려 주지 않았다면 파는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옳다.
이미 있던 빚을 앞으로는 빌린 돈처럼 다루기로 바꾸는 것은 그 이전 빚이 같은 종류라도 막히지 않으므로, 옳다.
돈을 빌리기로 해 놓고 그 대신 증권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빌린 액수는 건네받을 당시의 값으로 매기므로, 옳다.
빌려주겠다는 뜻과 빌리겠다는 뜻이 맞으면 그것으로 계약이 서고 물건이 실제로 건너가야 서는 것은 아니어서, 옳다.

🧮 풀이

甲은 이자 없이 빌려준 쌀을 건넨 뒤에 마음이 바뀌어 손해를 물어 주고 접겠다고 했다. 이미 건너간 뒤라 접지 못했다.
甲은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 기계에 큰 흠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 파는 사람과 같은 책임을 졌다.
甲은 예전에 빌려준 돈을 이자와 기한만 새로 정해 다시 빌린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전 빚이 같은 종류라도 그 바꿔치기가 인정됐다.
甲은 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대신 액면 천만 원짜리 증권을 받았는데 시세는 팔백만 원이었다. 빌린 액수는 팔백만 원으로 매겨졌다.
甲은 다음 달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만 해 두었다가 마음을 바꿨다. 뜻이 맞은 때 이미 계약이 서 있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라도 물건이 건너간 뒤에는 접을 수 없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를 위해 일을 대신 볼지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이어지지 않아 그 위임은 거기서 끝나므로, 옳다.
얼마 동안 일한 것으로 값을 정해 두었다면 일을 다 마치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났으면 값을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더라도 끊는 것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고 다만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며 자기 이름으로 얻은 권리라도 결국 맡긴 사람의 것이라 그에게 넘겨야 하므로, 옳다.
자기 잘못 없이 일이 중간에 끊겼다면 애쓴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때까지 해 놓은 몫만큼은 값을 쳐서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에게 재산 관리를 통째로 맡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위임이 거기서 끝나 甲은 남은 일을 상속인과 새로 정해야 했다.
甲은 달마다 얼마씩 받기로 하고 관리 일을 맡았다. 일을 다 마치기 전이라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값을 받았다.
甲은 상대가 결산에 매여 있는 연말을 골라 아무 사정도 없이 맡긴 일을 거둬들였다. 끊는 것 자체는 되었고 그 바람에 생긴 손해를 물어 주었다.
甲은 맡은 일을 처리하다 편의를 위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 두었다. 결국 맡긴 사람 몫이라 그 등기를 넘겨주어야 했다.
甲은 맡은 일을 절반쯤 해 놓았는데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나 일이 끊겼다. 해 놓은 만큼의 값을 쳐 받았다.

상대가 곤란한 때라도 끊을 수는 있고 다만 손해를 물어 준다.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 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다른 데로 옮겨 두었다면 지금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맡은 사람이 그 흠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조심할 수 있었던 것이라 맡긴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맡기는 쪽의 편의를 위해 두는 것이라 얼마 동안 두기로 정해 두었더라도 맡긴 사람은 언제든 도로 찾아갈 수 있어, 옳다.
맡아 두는 데 꼭 들어간 돈을 제 돈으로 냈다면 낸 그날부터의 이자까지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남이 그 물건을 두고 소를 걸어 왔다면 값을 받지 않고 맡은 사람이라도 곧바로 맡긴 사람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창고에 물이 차자 맡아 둔 물건을 다른 창고로 옮겨 두었다. 옮겨 둔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짐을 벗었다.
甲이 창고에 맡긴 기계에서 기름이 새어 바닥이 상했는데 맡은 쪽은 처음부터 그 기름 문제를 알고 있었다. 미리 손쓸 수 있었던 터라 甲이 그 손해를 물어 주지 않아도 됐다.
甲은 일 년을 맡기기로 해 놓고 석 달 만에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맡긴 쪽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어 그대로 받아 갔다.
甲은 맡아 둔 그림을 지키려고 제 돈으로 습도 조절기를 사 달았다. 낸 그날부터의 이자까지 얹어 돌려받았다.
甲은 값도 받지 않고 맡아 둔 그림을 두고 낯선 사람이 자기 것이라며 소를 걸어 온 것을 알았다. 값을 받지 않았어도 곧바로 맡긴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럴 만한 사정으로 옮겨 둔 물건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돌려주면 된다.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는 경우 그자가 한다.
2.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3. 우수현상광고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누가 더 나은지를 가릴 사람을 광고에 미리 적어 두었다면 그 사람이 가리고 적어 두지 않았다면 광고를 낸 쪽이 가리게 되므로, 옳다.
누가 더 나은지를 가린 판정은 응모하는 순간 그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응모한 사람이 뒤늦게 불복해 다툴 수 없으므로, 옳다.
내놓은 것 가운데 어느 것도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뽑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으므로, 옳다.
광고가 정한 일을 해낸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낸 사람만이 보수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므로, 옳다.
누가 더 나은지를 가려 상을 주기로 한 광고는 언제까지 응모하라는 기간을 정해 두어야만 힘이 생겨,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표어를 뽑아 상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면서 누가 심사할지를 광고 안에 미리 적어 두었다. 그 사람이 응모작을 견줘 우수한 작품을 가려냈다.
甲은 자기 작품이 떨어진 것이 부당하다며 심사 결과를 다투려 했다. 판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 그 다툼이 물러났다.
甲은 마땅한 작품이 없으면 아무도 뽑지 않겠다는 뜻을 광고에 적어 두었다. 그런 뜻을 미리 밝히는 것도 허용됐다.
甲을 비롯한 세 사람이 광고가 정한 일을 저마다 해냈는데 甲이 하루 먼저 끝냈다. 가장 먼저 해낸 甲만 그 보수를 받아 갔다.
甲은 가장 좋은 표어를 뽑아 상을 주겠다면서 응모 기간을 적지 않았다. 기간이 없어 그 광고가 힘을 갖지 못했다.

우수를 가리는 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해야만 힘을 갖는다.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조합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누가 일을 맡을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조합원 셋 가운데 둘이 넘는 찬성으로 그 사람을 뽑으므로, 옳다.
조합원은 일을 맡았든 아니든 자기 재산이 걸린 일이라 언제든 그 살림살이와 재산이 어떤지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옳다.
일을 맡은 조합원을 물러나게 하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모두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라 절반을 넘는 찬성만으로는 안 되어, 옳지 않다(정답).
갚을 힘이 없는 조합원이 있으면 그 못 갚는 몫은 나머지가 내놓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마다 똑같이 나눠 지므로, 옳다.
조합원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 말고도 다른 조합원들이 내보내는 방식으로도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누가 일을 맡을지 정해 두지도 않은 채 동료들과 조합을 굴리다 뒤늦게 사람을 뽑기로 했다. 조합원 셋 가운데 둘이 넘는 찬성을 모아 한 사람을 세웠다.
甲은 자기가 일을 맡고 있지 않아도 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어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甲은 다른 조합원들과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만 모아 일을 맡은 사람을 갈아 치우려 했다. 나머지 모두의 뜻이 모여야 해서 그 해임이 힘을 잃었다.
甲은 함께 조합을 꾸리던 한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어 조합 빚 가운데 자기 몫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을 알았다. 남은 사람들이 내놓은 돈과 상관없이 그 몫을 똑같이 나눠 졌다.
甲은 여러 차례 사고를 낸 동료 조합원을 다른 사람들과 뜻을 모아 내보내기로 했다.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조합에서 빠졌다.

일을 맡은 조합원을 갈아 치우려면 정당한 사유와 나머지 전원의 뜻이 있어야 한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3.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5.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다시 빌린 사람이 붙여 둔 물건을 집주인에게 사 달라고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붙였거나 집주인에게서 사들인 것이라야 하고 중간에 낀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모자라, 옳지 않다(정답).
값을 올린 만큼 돌려 달라고 하는 몫을 포기하는 대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짐도 지지 않기로 서로 정한 것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옳다.
건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별다른 해가 없어 그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건물을 빌려준 자리에서 밀린 세가 두 번 치 몫에 이르면 따로 재촉할 것도 없이 계약을 끊을 수 있으므로, 옳다.
땅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돈을 지키려고 그 땅에 딸려 있는 빌린 사람의 물건을 묶어 두었다면 담보로 잡은 것과 같은 힘을 갖게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중간에 낀 임차인의 허락만 받고 냉난방기를 달아 두었다가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사 달라고 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값 올린 몫을 포기하는 대신 나갈 때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않기로 계약서에 적었다. 서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그 약정이 인정됐다.
甲은 빌려 쓰는 사무실 건물에서 창고로 쓰던 방 한 칸을 후배에게 내주었다. 아주 작은 부분에 그쳐 집주인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끊지 못했다.
甲에게 건물을 빌려준 주인은 세가 두 번 치나 밀리자 곧바로 계약을 끊었다. 따로 재촉하지 않아도 그 해지가 인정됐다.
甲은 땅을 빌려주고 밀린 세를 받으려 그 위에 놓인 세입자의 농기계를 묶어 두었다. 담보로 잡은 것과 같은 힘을 얻었다.

전차인이 부속물을 사 달라고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것이라야 한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책임을 면해 주기로 서로 정해 두었더라도 알면서 알려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면제가 미치지 않아, 옳지 않다.
맡긴 쪽이 파산해 관재인이 계약을 접은 경우에는 지어 주던 쪽이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어, 옳다(정답).
아직 다 짓지 못한 부분에 흠이 있더라도 고쳐 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흠이 중요한 것이라면 고치는 데 큰돈이 들더라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자기 재료를 대고 자기 힘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건물의 주인 자리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지어 준 쪽이 그 소유권을 얻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흠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기로 한 특약을 앞세웠지만 알면서 숨긴 흠이 드러났다. 그 면제가 미치지 않아 책임을 졌다.
甲에게 공사를 맡겼던 회사가 파산해 관재인이 그 계약을 접어 버렸다. 甲은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지 못했다.
甲은 공사가 절반쯤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드러난 흠을 두고 고쳐 달라고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 흠으로 생긴 손해까지 함께 물어 받을 수 있었다.
甲이 지어 받은 건물은 기둥 배근이 잘못돼 흠이 중요했고 고치려면 큰돈이 들 판이었다. 중요한 흠이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은 자기 돈으로 자재를 대고 자기 인부를 써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건물의 주인은 처음부터 甲이었다.

맡긴 쪽이 파산해 관재인이 계약을 접으면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