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2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2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3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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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물변제
2. 공유지분의 포기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취소
5. 재단법인 설립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갚기로 한 것 대신 다른 것으로 갚겠다는 것은 받는 쪽이 그래도 좋다고 해야 비로소 서는 것이라 혼자만의 뜻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정답).
여럿이 함께 가진 물건에서 자기 몫을 버리는 것은 남의 뜻을 물을 것 없이 혼자 밝히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몫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 없던 것을 앞으로는 그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혼자의 뜻으로 이뤄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흠이 있는 행위를 없던 것으로 돌리겠다는 뜻은 상대에게 알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을 내놓아 재단을 세우겠다는 뜻은 받아 줄 상대가 따로 없이 그 사람 혼자의 뜻으로 이뤄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빌린 돈 대신 자기 그림을 넘기겠다고 했지만 상대가 마다했다. 상대가 받아들여야 서는 것이라 그대로 돈을 갚아야 했다.
甲은 형제 둘과 함께 물려받은 땅에서 자기 몫을 버리겠다고 밝히고 등기까지 정리했다. 형제의 뜻을 묻지 않고도 그 뜻만으로 끝났다.
甲은 예전에 효력 없이 맺었던 계약을 앞으로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상대에게 밝혔다. 상대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도 甲 혼자의 뜻으로 이뤄졌다.
甲은 겁을 먹고 도장을 찍었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알렸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알린 것만으로 효력이 생겼다.
甲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아 고향에 장학재단을 세우겠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겼다. 받아 줄 상대가 따로 없어도 그 뜻만으로 이뤄졌다.

대물변제는 서로 뜻이 맞아야 서는 계약이다.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 소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특정후견은 스스로 판단할 힘이 남아 있는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서만 돕는 제도인 만큼 본인이 싫다는데도 밀어붙여 열 수는 없으므로, 옳다.
어떤 영업을 해도 좋다고 허락한 이상 그 영업에 관해서는 어른과 다름없이 다뤄져 법정대리인이 대신 나설 몫도 함께 물러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거저 받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짐이 딸려 있다면 손해만 볼 수도 있어 어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경매에서 값을 써내 물건을 사는 것은 큰돈이 오가고 짐도 따르는 일이라 어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어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며 상대를 믿게 했다면 그렇게 꾸민 쪽을 지켜 줄 까닭이 없어 뒤늦게 무를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판단이 조금 흐려진 부모를 위해 특정후견을 청구했지만 부모가 한사코 거부했다. 본인 뜻에 반해 밀어붙일 수 없어 청구가 물러났다.
甲은 부모에게 옷가게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가게를 열었다. 그 장사에 관해서는 부모가 대신 나설 몫이 사라졌다.
甲은 부모 동의 없이 노후를 돌봐 주는 조건으로 집을 받기로 했다. 짐이 딸린 것이라 그 계약을 무를 수 있었다.
甲은 부모 동의 없이 법원 경매에 나온 상가에 값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 큰돈이 오가고 짐도 따르는 일이라 그 응찰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부모 도장을 흉내 낸 동의서를 내밀어 상대를 믿게 하고 오토바이를 샀다. 스스로 꾸민 탓에 뒤늦게 무를 수 없었다.

영업을 허락받으면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진다.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민사에 관한 조약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법원(法院)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 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으로 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 국내에서 힘을 갖는 약속 가운데 민사에 관한 것은 법률과 같은 자리에 서므로, 옳다.
오랜 관행이 법으로 굳은 것이라도 글로 적힌 법이 이미 정해 둔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나 빈자리를 메우는 데 그치므로, 옳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이라 법원이 스스로 알아내 적용할 수 있고 당사자가 반드시 내세우고 갖춰 대야만 쓰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법으로까지 굳지 못한 관행은 그저 사실일 뿐이라 당사자가 무엇을 뜻했는지 헤아릴 때 보태는 정도에 그치므로, 옳다.
오랜 관행이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의 법적 확신뿐 아니라 나라의 법질서 전체와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외국 회사와의 다툼에서 우리나라가 맺은 민사 조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률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라 그대로 적용됐다.
甲은 오랜 마을 관행을 앞세웠지만 같은 자리를 정한 법 조문이 있었다. 관행은 뒤로 물러나고 조문이 적용됐다.
甲은 마을에 오래 굳어 온 물길 이용 관행을 미처 내세우지 못한 채 변론을 마쳤다. 법원이 스스로 그 관습법을 찾아내 판결의 근거로 삼아 주었다.
甲은 마을에서 흔히 하던 방식을 들어 계약 내용이 그러했다고 다퉜다. 법까지는 아니어서 甲의 뜻을 헤아리는 데만 보태졌다.
甲이 내세운 오랜 관행은 딸을 상속에서 아예 빼는 마을의 옛 방식이었다. 나라의 법질서 전체와 어긋나 관습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관습법은 법원이 스스로 알아내 적용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이끌 사람이 비어 일이 멈추는 딱한 사정은 법인이든 그에 준하는 단체든 다를 바 없어 임시로 이사를 세우는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있으므로, 옳다.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하는 것은 단체가 가진 물건을 굴리거나 넘기는 일이 아니어서 그 절차를 밟을 일이 아니므로, 옳다.
단체를 이끄는 사람은 사원들이 믿고 맡긴 자리라 그 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 버릴 수는 없으므로, 옳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정해 둔 규약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가진 물건을 쓰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으므로, 옳다.
함께 가진 재산을 지키려고 소송을 거는 것도 사원들이 모여 뜻을 모아야 할 일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속한 종중은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일이 멈춰 섰다. 법인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임시로 이사를 세웠다.
甲이 속한 단체가 거래처의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했다. 함께 가진 물건을 굴리는 일이 아니라 총회를 거칠 것도 없었다.
甲은 종중 대표로서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사무장에게 통째로 맡겼다. 믿고 맡긴 자리라 그 위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종중 규약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종중 땅 한 귀퉁이를 부쳐 농사를 지어 왔다. 규약에 어긋나지 않아 그 사용과 수확이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종중 땅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상대로 총회도 없이 소송을 걸었다.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소송이 물러났다.

총유재산을 지키려는 소송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인 사정을 의미한다 .

ㄷ.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 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은 법질서의 밑바탕에 놓인 것이라 당사자가 따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옳다.
뜻밖의 변화를 들어 계약을 풀 수 있는지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을 떠받치던 바깥의 형편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속마음이나 딱한 처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약정이라면 그것을 먼저 내민 쪽이 스스로 무효를 말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려는 뜻이 앞서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상대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말을 재판에서 꺼내지 않았다. 법원이 스스로 그 점을 살펴 甲의 손을 들어 주었다.
甲은 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계약을 풀자고 했다. 계약을 떠받치던 바깥 형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투자회사가 먼저 내밀어 도장을 찍은 수익보장 약정을 믿고 목돈을 맡겼다. 그 회사가 뒤늦게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약정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ㄱ·ㄴ·ㄷ이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법이 정한 틀에 맞을 때에만 생겨날 수 있으므로, 옳다.
법인을 세워도 좋다고 할지는 그 일이 공익에 맞는지를 살펴 담당 관청이 판단할 몫이라 신청했다고 반드시 내주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세워도 좋다며 붙여 둔 조건을 어긴 때에는 애초에 허락한 뜻이 무너진 것이라 담당 관청이 그 허락을 거둬들여 법인을 없앨 수 있으므로, 옳다.
사원은 모임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서면을 보내거나 대신할 사람을 세워 표를 던질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정관에 따로 적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법인이 문을 닫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는 채권자와 사원의 몫이 걸려 있어 담당 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들여다보며 살피게 되어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 법인이라 불렀다. 법이 정한 틀을 밟지 않아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요건을 다 갖췄으니 법인 설립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다퉜다. 담당 관청이 살펴 판단할 몫이라 그 주장이 물러났다.
甲은 장학사업을 하겠다며 허가를 받아 놓고 조건을 어긴 채 부동산 임대업에 손을 댔다. 담당 관청이 그 허가를 거둬들여 법인이 문을 닫게 됐다.
甲은 총회 날 출장을 가면서 대신할 사람을 세워 표를 던지게 했다. 정관에 막는 규정이 없어 그 표가 유효했다.
甲은 자기가 세운 법인이 문을 닫자 남은 재산을 서둘러 나누려 했다. 채권자의 몫이 걸려 있어 법원이 그 절차를 처음부터 들여다보며 살폈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표를 던질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값을 다투는 공적인 매각에서는 값이 낮게 정해졌더라도 그 절차 자체가 값을 정하는 방식이라 지나친 이익을 다투는 규정이 설 자리가 없어, 옳다.
딱한 처지와 서투름과 경험 없음은 셋을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만 있어도 지나친 이익을 챙긴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인지는 뒷날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그때의 사정과 그때의 사회 인식을 놓고 따지므로, 옳다.
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어긴 사람을 벌하려는 데 뜻이 있어 그 거래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집행을 피하려고 없는 빚을 꾸며 등기한 것은 짜고 한 허위표시로 다뤄질 뿐 사회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로 보지는 않아, 옳다.

🧮 풀이

甲은 경매에서 시세의 반값에 낙찰된 자기 땅을 두고 지나친 이익이라며 다퉜다. 절차가 값을 정하는 방식이라 그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甲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전혀 없어 시세의 삼분의 일에 땅을 넘겼다. 딱한 처지까지는 없었지만 경험 없음만으로도 무효가 인정됐다.
甲은 여러 해 전 도장을 찍을 때는 흔하던 약정이 지금은 지탄받는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도장을 찍던 그 무렵의 사정으로 따져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자기가 중개하던 물건을 스스로 사들였다가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했다. 벌은 따로 받았지만 그 매매 자체는 살아남았다.
甲은 빚 독촉을 피하려고 아는 사람 앞으로 없는 빚을 꾸며 저당을 걸었다. 짜고 한 허위표시로 다뤄졌을 뿐 반사회질서 행위로는 보지 않았다.

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단속에 그쳐 계약 자체는 살아 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4.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5.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자연의 힘은 물건으로 다뤄지고 땅과 그에 붙은 것이 아니므로 동산이 되어, 옳다.
집세나 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받는 대가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던 날수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되므로, 옳다.
국립공원에 들어가며 내는 돈은 그 땅을 쓰게 해 준 대가가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시설을 건사하는 데 쓰려고 걷는 것이라 열매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딸린 물건이 주인 되는 물건의 처분을 따라가려면 두 물건이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인이 다르면 함께 넘어가지 않으므로, 옳다.
딸린 물건이 주인을 따라간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 특약으로 빼거나 그것만 따로 팔 수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전기를 훔쳐 쓴 사람에게 물건을 가져갔다고 따졌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다룰 수 있는 자연의 힘이라 동산으로 다뤄졌다.
甲은 달 중간에 상가를 팔면서 그달 치 월세를 누가 가질지를 두고 새 주인과 다퉜다. 소유자였던 날수만큼 나눠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甲은 자기 땅이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 걷힌 입장료 가운데 얼마를 나눠 달라고 했다. 자연을 돌보는 데 쓰려고 걷는 돈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남의 창고에 딸린 기계까지 창고와 함께 넘어온 줄 알았다. 창고와 기계의 주인이 달라 그렇게 되지 않았다.
甲은 시골집을 팔면서 마당 한쪽 곳간은 계속 쓰고 싶어 계약서에 따로 빼 두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라 그 특약이 그대로 인정됐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땅을 쓰게 해 준 대가가 아니라 관리에 쓰는 돈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왜 그런 뜻을 품게 됐는지가 계약의 내용으로 드러났다면 되고 그것을 따로 못 박는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은 물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쪽이 갖춰 대야 하는 것이지 잘못 안 사람이 스스로 없음을 밝힐 일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재단을 세우려고 재산을 내놓은 것도 뜻을 밝힌 행위인 이상 잘못 알고 한 것이라면 물릴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상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풀렸더라도 잘못 알고 한 것을 물려 애초에 짐을 지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 실익이 남아 있어, 옳지 않다.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은 상대를 지키려는 것인데 상대가 그 잘못 안 것을 알면서 그것을 노려 계약을 맺었다면 지켜 줄 까닭이 없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도로가 난다는 말을 듣고 땅을 샀고 그 사정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 따로 못 박는 합의가 없어도 잘못 안 것을 들어 물릴 수 있었다.
甲은 자기에게 큰 잘못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막으려는 상대가 갖춰 대야 할 몫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재단을 세우려고 건물을 내놓았다가 값을 크게 잘못 안 것을 알았다. 뜻을 밝힌 행위인 이상 그 출연을 물릴 수 있었다.
甲은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풀린 뒤에야 땅을 잘못 안 것을 알았다. 이미 풀린 뒤였지만 물릴 실익이 남아 취소가 인정됐다.
甲이 평수를 잘못 안 것을 눈치챈 상대는 모른 척하고 계약을 밀어붙였다. 甲에게 큰 잘못이 있었어도 그 계약을 물릴 수 있었다.

상대가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큰 잘못이 있어도 물릴 수 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3.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ㆍ증명해야 한다.
4.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비진의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에 대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짜고 꾸민 행위라 이미 효력이 없더라도 빚진 사람의 재산을 빼돌린 겉모습이 남아 있는 이상 그것을 되돌려 놓으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옳다.
짜고 꾸민 것을 몰랐다면 그것으로 보호받고 더 나아가 살피지 못한 잘못까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속마음과 다른 줄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그 행위가 효력 없다고 말하는 쪽이 갖춰 대야 하므로, 옳다.
파산관재인은 빚 받을 사람들 전체를 대신해 나서는 자리라 그들 모두가 사정을 알던 것이 아닌 한 보호받는 제3자로 다뤄져, 옳지 않다(정답).
대리인이 본인을 등지고 제 잇속만 챙기려 한 것을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를 지켜 줄 까닭이 없어 그 결과를 본인에게 떠안길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의 채권자는 甲이 친구와 짜고 넘긴 아파트를 되돌려 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미 효력이 없는 행위였지만 그 다툼이 받아들여졌다.
甲은 짜고 꾸민 등기인 줄 모르고 그 땅을 사들였고, 조금만 살폈다면 낌새를 알아챌 수도 있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 보호받아 소유권을 지켰다.
甲은 사표가 속마음이 아니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회사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甲이 갖춰 대야 했다.
甲이 파산하자 관재인이 짜고 넘겼던 건물을 재단에 넣으려 했다. 채권자 모두가 알던 것이 아니어서 관재인이 보호받았다.
甲의 대리인이 제 빚을 갚으려고 甲의 땅을 헐값에 넘겼고 상대도 그것을 알았다. 그 결과를 甲에게 떠안길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도 보호받는 제3자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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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가 성립될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는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겉모습을 믿을 만했다고 인정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됐다면 그 책임은 통째로 지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들어 덜어 낼 수 없으므로, 옳다.
누가 봐도 대리할 사람으로 보이는 직함을 쓰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면 권한을 준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이 보므로, 옳다.
상대가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는 대리인이 실제로 행위를 하던 그때를 놓고 따지는 것이지 뒷날의 사정으로 되짚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권한이 사라진 뒤에도 그 겉모습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 그 범위마저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관해 다시 겉모습을 따질 수 있으므로, 옳다.
권한이 사라진 뒤의 겉모습을 지켜 주는 법리는 본인이 스스로 권한을 준 자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준 대리에도 쓰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겉모습을 믿은 상대에게 책임을 지게 되자 상대도 조심하지 않았다며 덜어 달라고 했다. 통째로 져야 해 그 주장이 물러났다.
甲은 자기 회사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사람을 알면서도 그냥 두었다. 권한을 준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이 보았다.
甲은 계약 뒤에 드러난 사정을 들어 상대가 믿을 만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계약하던 그때를 놓고 따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의 옛 대리인은 권한이 사라진 뒤 그 범위마저 넘어서는 계약을 맺었다. 넘어선 부분에 관해 다시 겉모습을 따져 甲이 책임을 졌다.
甲의 후견인은 자격을 잃은 뒤에도 예전처럼 계약을 맺고 다녔다. 법이 정해 준 대리에도 그 법리가 쓰여 甲이 책임을 졌다.

대리권이 사라진 뒤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한다 .

ㄷ. 법률행위 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농지를 살 자격이 있다는 증명은 등기를 넘겨받는 단계에서 갖추면 되는 서류라 그것이 없다고 사고파는 약속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일을 시키고 품을 판 뒤에 계약을 물리더라도 이미 지나간 노동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없어 그 효력은 앞날에만 미치므로, 옳지 않다.
한 덩어리로 맺은 것 가운데 일부가 죽으면 나머지만 남기려 했으리라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째로 죽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남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지나친 이익을 챙긴 행위라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내용으로라도 맺었으리라 볼 수 있으면 그 다른 내용으로 살려 낼 수 있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격 증명을 아직 못 받은 채 농지 매매계약부터 맺었다. 등기 단계에서 갖추면 되는 서류라 계약 자체는 살아 있었다.
甲은 이력서를 부풀린 것이 들통나 근로계약이 물러졌다. 이미 일한 몫까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아 그동안의 임금은 받았다.
甲이 한 덩어리로 맺은 계약 가운데 한 조항이 죽었다. 나머지만 남기려 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통째로 죽었다.
甲이 헐값에 넘긴 매매가 지나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정돼 죽었다. 사정을 알았다면 제값에 팔았으리라 보아 그 내용으로 살아남았다.

ㄱ·ㄴ·ㄹ이 옳지 않아 정답은 4번이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로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 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본인이 고른 대리인은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라 본인이 좋다고 해야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 있으므로, 옳다.
겁을 먹고 뜻을 밝혔는지, 속아서 밝혔는지는 그 자리에 서서 도장을 찍은 대리인을 놓고 따지는 것이지 뒤에 있는 본인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대리인은 그 결과를 스스로 떠안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에게 넘겨주는 자리라 온전한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어, 옳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을 대신해 줄 일 자체가 사라지므로 맡겨 두었던 권한도 그 자리에서 함께 사라지게 되어, 옳다.
법이 붙여 준 대리인은 본인이 고른 사람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고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세운 것을 알고 따졌다. 甲이 좋다고 한 적이 없어 그 선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대리인을 내세워 땅을 팔았는데 그 대리인이 상대의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 선 대리인을 놓고 따져 계약을 물릴 수 있었다.
甲은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매각을 맡겼다가 뒤늦게 자격을 문제 삼았다. 결과를 본인이 떠안는 자리라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甲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대리인은 맡아 두었던 매각 일을 마저 처리하려 했다. 이미 권한이 사라진 뒤여서 그 계약이 甲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못했다.
甲은 어린 자녀를 대신하는 친권자로서 별다른 사정 없이 변호사를 세워 소송을 맡겼다. 법이 붙여 준 대리인이라 그 선임이 그대로 인정됐다.

법이 정해 준 대리인은 언제든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 있다.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뿐만 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3.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 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乙에게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없던 권한으로 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 甲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 받아들이려면 丙이 좋다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계약을 맺은 丙에게는 물론 그 계약에서 생긴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밝힐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 계약한 丙은 스스로 위험을 안고 들어간 것이라 나중에 발을 빼겠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丙이 기한을 정해 물었는데도 甲이 그 안에 답을 보내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계약을 맺고 온 乙에게도 밝힐 수 있고 다만 丙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丙에게 내세우지 못할 뿐이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乙이 맺어 온 계약의 값을 깎아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丙이 좋다고 하지 않아 그 추인이 서지 않았다.
丙이 그 계약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甲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물려받은 사람에게 밝힌 것이라 효력이 생겼다.
丙은 乙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발을 빼려 했다. 위험을 알고 들어간 탓에 물러설 수 없었다.
丙은 甲에게 보름 안에 답을 달라고 물었지만 甲은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다뤄져 계약이 무너졌다.
甲은 乙에게만 그 계약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두었을 뿐 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甲이 추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방해 제거청구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 멸되지 않는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등기를 지워 달라고 할 몫은 소유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소유권을 넘긴 순간 함께 넘어가 옛 주인에게는 남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빚을 다 갚은 뒤에 담보 등기를 지워 달라고 하는 몫도 소유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옳다.
남이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앞을 가로막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주인은 그 사람을 상대로 방해를 걷어 내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남의 물건을 쥐고 있더라도 빌렸거나 담보로 잡는 등 쥐고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주인이라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 옳다.
앞으로 방해가 생길 낌새가 있을 때 미리 막아 달라고 하는 몫은 소유권뿐 아니라 담보로 잡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쓰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저당이 걸린 땅을 판 뒤에 그 저당등기를 지워 달라고 나섰다. 소유권과 함께 그 몫도 넘어가 甲에게는 남아 있지 않았다.
甲은 양도담보로 넘겨 두었던 집의 빚을 다 갚고도 바빠서 십 년이 지나서야 등기를 정리하러 나섰다. 그사이 시효가 지났다는 상대의 항변이 통하지 않았다.
甲의 땅 앞 진입로에 옆집이 컨테이너를 세워 두어 차가 드나들 수 없게 됐다. 甲은 그것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甲은 세를 놓은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 세입자에게 쥐고 있을 근거가 있어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이 담보로 잡은 건물 옆에서 곧 무너질 축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담보로 잡은 甲도 미리 막아 달라고 할 수 있었다.

소유권을 잃은 옛 주인은 저당등기를 지워 달라고 할 수 없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 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3.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4.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 권 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허가를 받았는지는 행정의 문제일 뿐이고 건물이라 할 만한 꼴을 갖췄다면 법이 인정해 준 이용권이 설 수 있으므로, 옳다.
담보를 잡을 때 법이 붙여 주는 이용권을 미리 없애기로 한 약속은 건물을 헐게 만드는 낭비를 막자는 뜻을 무너뜨려 힘을 갖지 못하므로, 옳다.
이웃한 땅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참고 도와야 할 것을 정한 규정은 땅을 빌려 쓰는 사이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옳다.
세를 밀려 이용권이 끝난 자리에서는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쪽이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용권에 담보를 잡힌 사람은 그 담보를 잡은 이가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스스로 이용권을 없애 버릴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허가 없이 지은 집 때문에 이용권을 못 받을 줄 알았다. 건물이라 할 만한 꼴을 갖춰 그 이용권이 인정됐다.
甲은 담보를 잡히면서 법이 붙여 주는 이용권을 없애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이 힘을 갖지 못해 이용권이 그대로 섰다.
甲이 빌린 땅에 심은 감나무 가지가 옆집 마당으로 뻗어 열매가 떨어졌다. 옆집이 가지를 잘라 달라고 하자 이웃 사이를 정한 규정에 따라 정리됐다.
甲은 세를 두 해나 밀려 이용권이 끝난 뒤에 건물을 사 달라고 했다.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자기 지상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뒤 땅 주인과 짜고 그 지상권을 없애려 했다. 담보를 잡은 이가 좋다고 하지 않아 그 포기가 힘을 갖지 못했다.

세를 밀려 지상권이 사라진 사람은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없다.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 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乙이 값을 다 치렀어도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아직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자격으로 丙에게 물건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乙은 등기가 없어도 값을 다 치르고 X건물을 실제로 좌우하는 자리에 선 이상 丁에게서 그 건물을 헐라는 요구를 받는 상대가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값을 다 치르고 넘겨받아 쓰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쓸 만한 근거가 있어 甲이 까닭 없이 이득을 봤다고 다툴 수 없으므로, 옳다.
乙이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몫을 쥔 채 X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다면 권리를 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이 사라지는 기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옳다.
값을 다 치르고 건물을 넘겨받은 이상 그 계약을 근거로 쥐고 있는 것이라 甲이 주인이라며 내놓으라고 해도 물리칠 수 있어, 옳다.

🧮 풀이

丙이 X건물에 함부로 들어와 살자 乙은 주인의 자격으로 나가라고 했다.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그 요구가 통하지 않았다.
丁은 자기 땅 위에 선 X건물을 헐라며 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등기가 없어도 건물을 좌우하는 자리라 乙이 그 상대가 됐다.
甲은 등기도 넘기지 않았는데 乙이 건물을 쓰고 있다며 그 이득을 내놓으라고 했다. 값을 다 치른 근거가 있어 그 요구가 물러났다.
乙은 십오 년째 등기를 미룬 채 X건물에 살고 있었다. 물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등기를 구할 몫이 사라지지 않았다.
甲은 아직 등기가 자기 앞으로 있다며 乙에게 X건물을 내놓으라고 했다. 값을 다 치른 계약이 있어 乙이 그 요구를 물리쳤다.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어도 건물을 실제로 좌우하는 사람이라 철거를 요구받는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신축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에 의한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 방법이다.
4.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5. 보존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빈 땅에 헐기 어려운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것은 땅의 쓰임새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함께 가진 사람 모두의 뜻이 있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이웃 사이의 경계에 세워 둔 표지는 서로의 땅을 가르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 나눠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나누는 일은 먼저 서로 이야기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야기가 안 될 때 비로소 법원이 나서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자기 몫을 지키려고 나서는 것과 달리 남의 몫만 대신 내세우는 것은 지키는 일의 테두리를 벗어나므로, 옳지 않다.
굴리는 일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가진 몫의 크기라서 몫을 더해 절반을 넘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빈 땅에 오층짜리 건물을 올리려 했다. 땅의 쓰임새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형제 모두의 뜻이 필요했다.
甲은 이웃과 반씩 돈을 대어 세운 경계 담을 이참에 나눠 갖자고 했다. 나누면 경계가 흐려져 버리는 것이라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땅을 나누고 싶어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곧장 법원에 소를 냈다. 먼저 서로 이야기해 보라는 말을 듣고 되돌아왔다.
甲은 함께 가진 사람의 몫만 대신 내세워 침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 지키는 일의 테두리를 벗어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甲을 뺀 세 사람이 뜻을 모아 건물을 세놓기로 했지만 그 몫을 더하면 절반에 못 미쳤다. 사람 수가 아니라 몫이 기준이라 그 결정이 힘을 잃었다.

함께 가진 땅에 튼튼한 건물을 새로 올리려면 모두의 뜻이 있어야 한다.

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 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그 돈을 담보로 삼는 것이 전세권의 뿌리라 그 돈이 오가지 않으면 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전세권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옳다.
농사짓는 땅은 그것으로 먹고사는 터전이라 남에게 오래 넘겨 두지 못하도록 따로 지키려는 뜻에서 전세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기간이 끝난 뒤의 전세권은 돈을 돌려받을 몫만 남은 것이라 그 몫을 넘겼다고 남에게 내세우려면 확정일자 있는 알림이나 승낙을 따로 갖춰야 하고 부기등기만으로는 모자라, 옳지 않다(정답).
정한 기간이 다하면 그 집에 살고 쓰는 몫은 등기를 지우는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라지고 돈을 돌려받을 몫만 남으므로, 옳다.
자기 전세권 위에 다시 전세를 놓았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뜻밖의 손해까지 스스로 떠안게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집주인과 짜고 돈은 한 푼도 맡기지 않은 채 전세권만 등기부에 올려 두었다. 맡긴 돈이 없어 그 전세권이 서지 못했다.
甲은 농사지으려고 빌린 논에 전세권을 걸어 안전하게 두려 했다. 농사짓는 땅이라 애초에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甲은 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넘기면서 부기등기만 해 두었다. 확정일자 있는 알림을 갖추지 않아 다른 채권자에게 밀렸다.
甲은 전세 기간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남아 있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여겼다. 살고 쓰는 몫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甲은 자기가 얻은 전세권 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았는데 그사이 벼락이 떨어져 집이 크게 망가졌다. 그러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손해까지 甲이 떠안았다.

기간이 끝난 뒤엔 부기등기만으로 채권을 넘겼다고 남에게 내세울 수 없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

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 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

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을 걸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그 물건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도 그 약속을 들어 유치권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함부로 차지한 것이라면 그 점유를 지켜 줄 까닭이 없어 붙잡아 둘 권리가 서지 않으므로, 옳다.
값을 손쉽게 매길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 값으로 곧장 빚에 채우는 것이 오히려 위태로워 그 길을 열어 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물건이 상하지 않게 지키려고 쓰는 것은 붙잡아 둔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라 그 사용을 두고 잘못이라며 손해를 물릴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유치권을 걸지 않기로 한 약속은 그 약속을 맺은 상대에게만 통한다고 여겼다. 뒤에 그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도 그 약속을 들어 甲을 물리쳤다.
甲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살다가 고친 값을 들어 유치권을 주장했다. 처음부터 함부로 차지한 것이라 그 권리가 서지 않았다.
甲은 값을 매기기 어려운 골동품을 붙잡아 두고 곧장 빚에 채우게 해 달라고 했다. 값을 손쉽게 알 수 없어 그 허가가 나지 않았다.
甲은 붙잡아 둔 빈집이 상할까 봐 이따금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돌렸다. 지키려고 쓴 것이라 잘못이라며 손해를 물릴 수 없었다.

ㄴ과 ㄹ이 옳아 정답은 3번이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가 된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5.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되는 ‘장래의 사실’이 어느 사람의 출생이라면 조건에 해당하고, 어느 사람의 사망이라면 기한에 해당한다.

🔍 보기별 해설

어떤 일이 생기면 효력을 잃기로 한 행위는 이미 효력을 내고 있다가 그 일이 생긴 때부터 힘을 잃는 것이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어떤 일이 생겨야 효력이 생기기로 했는데 도장을 찍던 그때 이미 그 일이 이뤄져 있었다면 더 기다릴 것이 없어 조건 없는 행위가 되므로, 옳다(정답).
붙인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면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 그 행위 전체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갚을 날을 미뤄 두어 이득을 보는 쪽은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갚아야 할 사람이라 그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짐작하므로, 옳지 않다.
아이가 태어날지는 끝내 알 수 없어 조건이 되지만 사람이 언젠가 죽는 것은 때만 모를 뿐 반드시 오는 일이라 기한이 되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자격증을 잃으면 계약이 끝나기로 정해 두고 그전까지 사무실을 썼다. 자격을 잃던 그날부터 힘을 잃었을 뿐 그때 효력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
甲은 조카가 시험에 붙으면 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전날 이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기다릴 일이 남지 않아 그대로 차를 주어야 했다.
甲은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계약이 끝나기로 하는 조건을 붙였다. 조건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
甲은 갚을 날이 남았다는 이유로 미리 갚기를 거절당했다. 미뤄 두는 이익은 갚는 쪽에 있다고 보아 甲이 먼저 갚을 수 있었다.
甲은 손자가 태어나면 땅을 주고 자기가 죽으면 집을 주기로 적어 두었다. 앞의 것은 조건이 되고 뒤의 것은 기한이 됐다.

2번과 5번이 모두 옳아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등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이 등 기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한 때에도 임대차는 계속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 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빌려준 물건이 상하지 않게 손보는 일은 결국 빌린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이라 번거롭더라도 막을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빌린 몫을 등기해 두었다면 그 효력은 등기를 마친 때부터 남에게 미치는 것이지 계약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땅을 빌린 것은 등기하지 않았어도 그 위에 선 건물이 등기돼 있으면 남에게 내세울 수 있지만 그 건물이 없어지면 그 힘도 사라지므로, 옳지 않다.
빌린 물건의 일부가 자기 잘못 없이 못 쓰게 됐다면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더라도 그만큼 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어, 옳지 않다.
하루이틀 잠깐 쓰려고 빌린 자리에는 세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아예 쓰지 않도록 법이 따로 빼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의 집주인이 낡은 배관을 갈겠다며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번거로워도 건물을 지키는 일이라 甲이 막을 수 없었다.
甲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줄 알고 등기를 차일피일 미뤘다. 등기를 마친 때라야 힘이 생겨 그사이 집을 산 사람에게 밀렸다.
甲이 빌린 땅 위의 등기된 건물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불타 없어졌다. 남에게 내세울 힘도 그때 함께 사라졌다.
甲이 빌린 창고의 절반이 태풍에 무너졌지만 남은 절반으로도 물건을 둘 수 있었다. 그래도 무너진 만큼 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은 하루만 쓰려고 빌린 공간의 세가 비싸다며 깎아 달라고 했다. 잠깐 쓰는 자리라 그 규정이 쓰이지 않았다.

집주인이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일은 세입자가 막을 수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피해자인 채권자의 고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3. 아직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미리 승인하는 것 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허용된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 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죄를 물어 달라는 고소로 시작된 형사 재판은 나라가 벌을 주려는 절차일 뿐 자기 몫을 달라고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어서 기간을 멈추게 하지 못하므로, 옳다.
기간이 멈추는 효력은 그 절차에 얽힌 당사자와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빚을 미리 인정해 두는 것은 아직 흐를 기간조차 없는 것이라 기간을 멈추는 사유로 삼을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보증은 본디 빚에 딸린 것이라 본래 빚진 사람에게 기간이 멈추면 보증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함께 미치므로, 옳다.
큰 재난처럼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간을 멈출 방도가 없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뒤 한 달 동안은 시효가 다 차지 않도록 지켜 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했고 형사 재판이 여러 해 이어졌다. 자기 몫을 달라고 내세운 자리가 아니라 시효는 그대로 흘러갔다.
甲이 재판을 걸어 시효가 멈췄지만 다른 채권자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멈춤의 효력은 甲과 상대 사이에서만 미쳤다.
甲은 앞으로 생길 외상값까지 미리 인정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빚이라 시효를 멈추지 못했다.
甲은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소를 내어 시효를 멈춰 두고는 보증인은 따로 두지 않았다. 보증인을 상대로도 시효가 함께 멈춰 뒤늦게 받아 낼 수 있었다.
甲은 시효 마지막 달에 큰 물난리가 나 법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소를 내지 못했다. 물이 빠지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내어 권리를 지켰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빚을 미리 인정하는 것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아니다.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과실(過失)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 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차주가 어느 나라의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외화가 강 제통용력을 잃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나라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는 변제할 수 없다.
4.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빌리는 쪽이 제 잘못으로 받아 가기를 미뤘다면 그동안의 부담을 빌려준 쪽에 지울 수 없어 내주겠다고 한 그때부터 이자를 세므로, 옳다.
빌린 것을 그대로 쓰고 같은 것을 갚는 것이라 정한 때에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정해 둔 외국 돈이 그 나라에서 쓰이지 않게 됐다면 갚을 길이 막혀 버리므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다른 돈으로 갚을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빌린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제한한 규정을 피해 가려고 되사기 같은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빌린 쪽에 불리하면 힘을 갖지 못하므로, 옳다.
이자를 붙이지 않고 빌려주기로 한 사이라면 물건이 건너가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마음을 접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빌려줄 쌀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제 사정으로 며칠 미뤘다. 내주겠다고 한 그날부터 이자가 세어졌다.
甲은 좋은 쌀 열 가마를 빌려주고 묵은쌀로 돌려받자 따졌다. 같은 종류와 품질로 갚아야 해 다시 채워 받았다.
甲이 받기로 한 외국 돈이 그 나라에서 화폐 개혁으로 쓰이지 않게 됐다. 그 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다른 돈으로 갚는 것이 인정됐다.
甲은 제한을 피하려고 빌린 돈 대신 집을 넘기되 되사 갈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적어 두었다. 빌린 쪽에 불리한 것이라 그 약정이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건네기 전에 마음을 바꿨다. 아직 건너가기 전이라 그 계약을 접을 수 있었다.

그 나라 돈이 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갚을 수 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 조합의 통상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어도 각 조합원은 그 사무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행할 수 있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사업을 하려고 내놓는 것은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하는 일까지 될 수 있어 자본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내놓은 것과 벌어들인 재산은 누구의 몫이 얼마라고 갈라 두지 않고 조합원들이 한 덩어리로 함께 가지는 형태가 되므로, 옳다.
늘 하던 일이라도 다른 조합원이 마치기 전에 반대하고 나서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고 밀어붙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조합에 진 빚과 조합원 한 사람에 대한 빚은 주머니가 서로 달라 채무자가 그 둘을 맞대어 지울 수 없으므로, 옳다.
나눌 몫과 물어낼 몫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나머지에도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밑천이 없어 돈 대신 자기 기술과 품을 대기로 하고 동료들과 조합을 꾸렸다. 몸으로 하는 일도 내놓는 것으로 인정돼 조합원이 됐다.
甲이 속한 조합이 사업 밑천으로 사들인 상가는 등기부에 조합원 셋의 이름으로 올랐다. 누구의 몫이 얼마인지 갈라 두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다.
甲은 조합에서 늘 해 오던 원재료 발주를 진행하던 중 동료가 이번엔 하지 말자고 나섰다. 발주를 마치기 전에 나온 반대라 그 자리에서 손을 멈춰야 했다.
甲이 속한 조합의 거래처는 조합에 갚을 돈을 甲 개인에게서 받을 돈과 맞대어 지우려 했다. 주머니가 달라 그 셈이 통하지 않았다.
甲과 동료는 이익을 육 대 사로 나누기로만 하고 손실은 정하지 않았다. 손실도 육 대 사로 지는 것으로 보았다.

늘 하는 일이라도 다른 조합원이 반대하면 멈춰야 한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토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임대차에 대 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빌린 물건에 남이 권리를 내세우고 나섰다면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한 빌린 사람이 곧바로 알려 주어야 하므로, 옳다.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건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빌린 사람이 쓰는 동안 쓸 만한 상태로 유지해 줄 짐까지 지므로, 옳다.
땅을 빌려준 자리에서는 밀린 세가 두 번 치 몫에 이르면 더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보아 빌려준 사람이 그 계약을 끊을 수 있으므로, 옳다.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돈을 지키려고 그 건물에 딸려 있는 빌린 사람의 물건을 묶어 두었다면 담보로 잡은 것과 같은 힘을 갖게 되므로, 옳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 남이 세워 준 담보는 애초의 기간만 책임진 것이라 그 기간이 끝날 때 함께 사라져,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빌려 쓰는 창고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甲은 주인이 모르고 있어 곧바로 알렸다.
甲이 빌려 사는 집의 보일러가 한겨울에 멈춰 온수도 나오지 않게 됐다. 쓸 만한 상태로 유지해 줄 짐은 집주인에게 있어 집주인 돈으로 고쳤다.
甲에게 땅을 빌려준 주인은 세가 두 번 치나 밀리자 계약을 끊었다. 법이 정한 만큼 밀린 뒤라 그 해지가 인정됐다.
甲은 건물을 빌려주고 밀린 세를 받으려 그 안에 있던 세입자의 기계를 묶어 두었다. 담보로 잡은 것과 같은 힘을 얻었다.
甲은 친척이 세워 준 보증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조용히 이어지는 동안까지 남아 있는 줄 알았다. 기간이 끝나던 그날 이미 사라진 뒤였다.

조용히 갱신되면 남이 세워 준 담보는 기간이 끝날 때 함께 사라진다.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하였으나 광고에서 그 보수를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광고에서 하라고 한 일을 마치는 데 어떤 사정이 갖춰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광고가 붙어 있는 줄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해낸 사람이라도 광고를 낸 쪽이 바라던 결과가 이뤄진 것은 마찬가지여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여럿이 같은 때에 해냈는데 한 사람만 받기로 정해 두었다면 우열을 가릴 길이 없어 제비를 뽑아 정하므로, 옳다.
누가 더 나은지를 가려 상을 주기로 한 광고는 언제까지 응모하라는 기간을 정해 두어야만 힘이 생기고 기간이 없으면 광고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옳다.
누가 더 나은지를 가린 판정은 응모하는 순간 그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응모한 사람이 뒤늦게 불복해 다툴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잃어버린 개를 찾아 주면 사례하겠다며 사흘 안에 찾아 달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런 단서를 다는 것도 허용됐다.
甲은 광고가 붙은 줄도 모르고 길 잃은 개를 찾아 주인에게 데려다주었다. 몰랐더라도 사례를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은 반지를 찾아 주면 백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나섰는데 다른 두 사람도 같은 시각에 반지를 들고 나타났다. 상금은 한 몫뿐이라 제비를 뽑아 임자를 정했다.
甲은 가장 좋은 표어를 뽑아 상을 주겠다면서 응모 기간을 적지 않았다. 기간이 없어 그 광고가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자기 작품이 떨어진 것이 부당하다며 심사 결과를 다투려 했다. 판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 그 다툼이 물러났다.

우수를 가린 판정에는 이의를 걸 수 없다.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 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5.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받고 맡은 사람은 남의 일을 대가를 받고 하는 만큼 자기 물건을 다루듯이가 아니라 착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맡아 둔 물건을 두고 남이 권리를 내세워 묶어 갔다면 맡긴 사람이 손쓸 수 있도록 맡은 사람이 곧바로 알려 주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값을 받고 맡았다고 해서 써도 좋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 맡긴 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손대어 쓸 수 없어, 옳지 않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 두었다면 지금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돌려주면 되므로, 옳지 않다.
얼마 동안 맡기로 정해 두었다면 맡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그만두겠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보관료를 받고 맡은 그림을 자기 물건 다루듯 헛간에 두었다가 상하게 했다. 착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됐다.
甲이 창고에 맡아 둔 기계를 어느 날 낯선 채권자가 찾아와 법의 절차를 밟아 묶어 갔다. 甲은 맡긴 사람이 손쓸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
甲은 보관료를 받았으니 써도 되는 줄 알고 맡아 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맡긴 사람이 좋다고 한 적이 없어 잘못이 됐다.
甲은 장마에 창고 바닥까지 물이 차오르자 맡아 둔 물건을 급히 다른 창고로 옮겨 두었다. 옮겨 둔 그 창고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짐을 벗었다.
甲은 일 년을 맡기로 해 놓고 석 달 만에 자리가 좁다며 그만두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남이 맡긴 물건을 묶어 갔다면 맡은 사람이 곧바로 알려야 한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 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 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 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맡긴 사람에게 손해가 될 형편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그 사실을 알리고 바꿔 달라고 청해야 하므로, 옳다.
맡긴 사람이 콕 집어 준 사람에게 일을 넘긴 경우라면 그 사람이 자격이 없거나 미덥지 못한 것을 알고도 알리거나 갈아 치우기를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지므로, 옳다.
맡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면 더는 남의 일을 대신 볼 수 없어 그 위임은 거기서 끝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자기 잘못 없이 일이 중간에 끊겼다면 애쓴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때까지 해 놓은 몫만큼은 값을 쳐서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맡은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짊어진 빚이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았다면 맡긴 사람에게 넉넉한 담보를 세워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맡긴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형편임을 알아챘다.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알린 뒤 바꿔 달라고 청했다.
甲은 맡긴 사람이 콕 집어 준 회계사에게 세무 일을 넘겼는데 그 회계사가 신고를 빠뜨려 가산세가 붙었다. 미덥지 못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때에만 甲이 책임을 졌다.
甲에게 일을 맡겨 두었던 사람은 甲이 성년후견 심판을 받고도 일을 이어 가려 하자 당황했다. 그 위임은 이미 끝난 뒤였다.
甲은 맡은 일을 절반쯤 해 놓았는데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나 일이 끊겼다. 해 놓은 만큼의 값을 쳐 받았다.
甲은 맡은 일을 처리하다 자재값 외상을 자기 이름으로 지게 됐는데 그 외상은 석 달 뒤에 갚기로 돼 있었다. 맡긴 사람에게 그만한 담보를 세워 달라고 청해 뒷일을 대비했다.

맡은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열리면 위임은 거기서 끝난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도급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된 후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부동산의 소 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따로 정한 바나 오랜 관행이 없고 물건을 건넬 일도 없다면 일을 마친 뒤 곧바로 값을 치러야 하므로, 옳다.
주된 재료를 맡긴 쪽이 댔다면 완성된 건물은 처음부터 맡긴 쪽의 것이 되는 것이지 지어 준 쪽에 먼저 생겼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지어 주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이라면 맡긴 쪽은 그때까지 생긴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언제든 그 계약을 접을 수 있으므로, 옳다.
맡긴 쪽이 파산해 관재인이 계약을 접은 경우에는 지어 주던 쪽이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건물을 지어 준 쪽은 받을 값을 지킬 방도가 마땅치 않아 그 건물을 목적으로 담보를 걸어 달라고 맡긴 쪽에 청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설계도만 그려 주는 일을 맡겨 놓고 값 치를 날을 정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자 곧바로 값을 치러야 했다.
甲은 철근과 시멘트 같은 주된 자재를 모두 자기 돈으로 대어 시공사에 상가를 짓게 했다. 완성된 상가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甲의 것으로 생겨났다.
甲은 공사가 절반쯤 올라갔을 때 자금 사정이 나빠져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 시공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고 계약을 접을 수 있었다.
甲에게 공사를 맡겼던 회사가 파산하자 관재인이 그 계약을 접어 버렸다. 공사를 이어 갈 수 없게 됐어도 甲은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지 못했다.
甲은 상가를 다 지어 주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상가에 담보를 걸어 달라고 청해 받을 몫을 지켰다.

주요 재료를 댄 쪽이 도급인이면 완성된 건물은 처음부터 도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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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 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3.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제3자 의 권리가 생긴 후라도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인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받을 사람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는 아직 몫이 생기지 않고 그 사람이 받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 비로소 생기므로, 옳다.
값을 치를 쪽이 기한을 정해 받을 것인지 물었는데 그 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 언제까지고 매여 있을 수 없어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루므로, 옳다.
계약을 맺을 때부터 받을 사람의 몫을 없앨 수 있다고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몫이 생긴 뒤에도 정해 둔 대로 없앨 수 있으므로, 옳다.
값을 치를 쪽이 계약 상대에게 저지른 잘못은 그 상대와 사이의 일이라 받을 사람이 그것을 들어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계약을 맺은 쪽은 요약자와 낙약자여서 요약자는 상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 계약을 풀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가 받을 사람으로 적혀 있다는 말만 듣고 곧장 돈을 달라고 했다. 받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이라 아직 몫이 생기지 않았다.
甲은 자기가 값을 치러야 할 상대에게 보름 안에 받을 것인지 답을 달라고 물었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다.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뤄져 甲의 짐이 정리됐다.
甲과 계약 상대는 도장을 찍으면서 사정이 바뀌면 받을 사람의 몫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다. 그 사람이 받겠다고 밝힌 뒤에도 그 조항대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甲은 자기를 받을 사람으로 정한 계약에서 상대가 저지른 잘못을 들어 배상을 구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일이라 그 청구가 물러났다.
甲은 값을 치르지 않는 상대를 상대로 받을 사람의 동의도 없이 계약을 풀었다. 계약을 맺은 쪽이 甲이라 그 해제가 인정됐다.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풀 수 있다.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 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 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4.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해제권자의 과실(過失)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한쪽이 여럿인 계약을 푸는 것은 일부만 풀리는 어수선한 상태를 막기 위해 그들 모두가 함께 나서거나 그들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옳다.
여럿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해제권도 함께 사라져 계약이 통째로 살아남게 되므로, 옳다.
계약이 풀려 받은 돈을 돌려줄 때에는 그동안 그 돈을 굴려 얻었을 이익까지 감안해 받은 그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기한을 정해 풀 것인지 물었는데 그 안에 아무 통지도 오지 않았다면 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몫 자체가 사라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풀 수 있는 쪽이 제 잘못으로 물건을 크게 망가뜨렸다면 서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길이 막혀 버려 그 몫이 사라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세 사람이 함께 산 땅의 매매를 혼자서 풀어 버리려 했다. 함께 나서야 해서 그 해제가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사라진 뒤에도 나머지는 남은 줄 알았다. 함께 사라진 뒤였다.
甲은 계약이 풀리자 받아 두었던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려 했다.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어야 했다.
甲은 상대에게 보름 안에 풀 것인지 알려 달라고 했지만 아무 통지도 오지 않았다. 풀린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해제권이 사라졌다.
甲은 사 온 기계를 무르겠다고 마음먹고도 그대로 돌려 두다 제 부주의로 크게 망가뜨렸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길이 막혀 무를 수 있는 몫이 사라졌다.

기한을 정해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해제권은 사라진다.

甲이 2023.3.1.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 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3.15., 잔금6천만원은 2023.3.29.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각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3.5.乙에게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2023.3.5.乙에게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 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3. 乙이 2023.3.5.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4. 乙이 2023.3.5.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5. 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계약금 일부만 받은 甲이 물러설 때 배액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로 받은 300만원이 아니라 약정한 1천만원이어서 2천만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600만원만 주겠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甲이 해약금으로 물러서려면 배액을 乙에게 실제로 건네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해야 하고 준비만 갖춘 채 해제를 통고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乙이 중도금 3천만원까지 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그 뒤로 막히므로 甲은 물러설 수 없어, 옳다(정답).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스스로 그 착수를 이유로 물러설 수 없어 중도금을 낸 乙 자신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따로 없으면 乙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甲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옳다.

🧮 풀이

甲은 받은 돈 300만원의 곱절인 600만원만 돌려주면 물러설 수 있을 줄 알았다. 변호사는 약정한 1천만원의 곱절인 2천만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甲은 통장에 2천만원을 마련해 두고 乙에게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만 보냈다. 돈을 실제로 건네지도 건네겠다고 내밀지도 않아 해제는 힘을 얻지 못했다.
乙은 3월 5일 계약금 잔금 700만원에 중도금 3천만원까지 한꺼번에 부쳤다. 그 뒤 마음이 바뀐 甲이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乙은 중도금까지 부치고 나서 더 좋은 땅을 보았다며 물러서려 했다. 자기가 이행에 착수해 놓고 그것을 이유로 삼을 수는 없었다.
甲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 乙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지만 받은 300만원을 그대로 갖지는 못하고 실제로 입은 손해만 따져 청구해야 했다.

중도금을 냈으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해약금 해제가 막힌다.

甲은 2020.3.1.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임야는 2020.1.1.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 일 후부터 ‘100m2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4. 계약 당시 甲이 분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그 사실에 관하여 악 의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이 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甲과 乙이 도장을 찍기 전부터 나눌 수 없게 막힌 땅이었으니 乙이 갈라 넘겨 달라고 해도 이룰 길이 없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힘을 갖지 못한 것이라 乙이 甲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어, 옳지 않다.
계약이 처음부터 힘을 갖지 못한 이상 그 계약을 믿고 건넨 돈은 받아 둘 까닭이 없어 乙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나눌 수 없다는 것을 乙도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 뛰어든 셈이라 계약을 맺는 과정의 잘못을 甲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계약을 맺는 과정의 잘못으로 甲이 물어 주는 몫은 그 계약을 믿은 탓에 헛되이 쓴 만큼이어서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乙이 얻었을 이익을 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乙은 甲에게 약속대로 칠십 제곱미터를 갈라 넘겨 달라고 했다. 법이 나누지 못하게 막아 둔 뒤라 이룰 길이 없었다.
乙은 갈라 받기로 한 땅을 받지 못하자 甲이 약속을 어겼다며 위약금까지 물어내라고 했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힘이 없어 그 청구가 물러났다.
乙은 이미 건넨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다. 계약이 처음부터 힘이 없었던 만큼 甲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乙은 그 임야가 법으로 나뉠 수 없는 땅임을 알면서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했다. 알면서 뛰어든 셈이라 甲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었다.
乙은 계약을 믿고 쓴 비용에 더해 되팔아 남겼을 이익까지 물어내라고 했다. 제대로 이뤄졌을 때의 이익을 넘어설 수 없었다.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계약이라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 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글로 남기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넘겨 준 몫에 관해서는 상대의 믿음이 굳어져 그 부분만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거저 주는 것이라 흠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흠을 알면서 알려 주지 않은 때에만 책임을 지므로, 옳다(정답).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를 무를 수 있는 몫은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기한에 매이지 않아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이라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쓸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짐이 딸린 증여라면 이미 다 넘겨준 뒤라도 상대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그 증여를 무를 수 있어, 옳지 않다.
짐이 딸린 증여에서 상대가 그 짐을 다 치른 뒤라면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말로만 주겠다고 하고 등기까지 넘겨 준 땅을 뒤늦게 도로 물리겠다고 나섰다. 이미 넘겨 준 몫이라 되돌릴 수 없었다.
甲은 조카에게 거저 준 중고차의 엔진에 큰 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말해 주지 않았다. 알고도 숨긴 탓에 그 흠에 대한 책임을 졌다.
甲은 십오 년 전 말로만 한 증여를 이제 와 무르겠다고 했다. 기한에 매인 몫이 아니라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은 무를 수 있었다.
甲은 노후를 돌봐 주는 조건으로 집을 넘겨주었는데 상대가 발길을 끊었다. 이미 넘겨준 뒤였지만 그 증여를 무를 수 있었다.
甲은 조건을 다 지킨 상대에게 글로 남기지 않은 증여라며 무르겠다고 했다. 짐을 다 치른 뒤라 무를 수 없었다.

거저 주는 증여에서는 흠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때에만 책임을 진다.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 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 수(報酬) 지급의무
4.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
5.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전세가 끝난 자리에서 집을 비우고 등기를 지우는 일과 맡긴 돈을 돌려주는 일은 서로 맞바꾸는 사이라 함께 이뤄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풀리면 양쪽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하고 어느 한쪽만 먼저 내놓게 하면 불공평하므로 그 둘은 맞바꾸는 사이가 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지어 준 것에 흠이 있어 고쳐 주어야 할 일과 그 값을 치를 일은 하나의 계약에서 맞물려 나온 것이라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금을 치를 일과 늦은 데 대한 벌로 물어야 할 돈은 서로 맞바꾸며 미룰 성질이 아니라 셈해서 지워 나갈 것이어서, 해당한다(정답).
담보가 걸린 부동산을 파는 자리에서 등기를 넘기고 그 담보를 지우는 일과 값을 치르는 일은 서로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전세 기간이 끝나자 보증금은 나중에 줄 테니 짐부터 빼고 등기를 지우라는 말을 들었다.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는 사이라 함께 이뤄져야 했다.
甲은 계약이 풀리자 자기가 받은 것부터 먼저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로 맞바꾸는 사이라 함께 되돌려 놓았다.
甲은 지어 받은 건물의 흠을 고쳐 주기 전에는 남은 공사비를 못 준다고 버텼다. 맞바꾸는 사이라 그 버팀이 인정됐다.
甲은 공사가 늦어 물어야 할 벌금이 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통째로 미루려 했다. 맞바꿀 사이가 아니라 셈해서 지워 나가야 했다.
甲은 담보가 걸린 아파트를 사면서 그 담보를 지우기 전에는 잔금을 못 준다고 했다. 맞바꾸는 사이라 그 말이 맞았다.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은 맞바꿔 미룰 사이가 아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자의 주소지 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5.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쪽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다른 쪽도 그때까지 해 주기로 한 뜻이었으리라 미루어 보므로, 옳다.
물건을 건네는 자리에서 값도 함께 치르기로 했다면 돈은 받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 건네는 자리에서 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아직 건네지 않은 물건에서 나온 열매는 그 물건을 그때까지 관리해 온 파는 쪽의 몫이라 값을 다 받을 때까지는 파는 쪽에 남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한쪽만 원하면 매매로 굳히기로 한 약속은 그 사람이 굳히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 매매로서 힘을 갖게 되므로, 옳다.
계약서를 쓰고 확인하는 데 든 돈은 어느 한쪽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필요로 한 것이어서 반씩 나눠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상대의 인도 날짜만 적혀 있고 자기 값 치를 날은 비어 있는 계약서를 들고 왔다. 자기 몫도 같은 날로 미루어 보았다.
甲은 창고에서 물건을 넘겨받으면서 값은 상대 집으로 가서 치르겠다고 했다. 건네는 그 창고에서 치르는 것으로 정해졌다.
甲은 판 과수원을 아직 넘기지 않은 채 그해 사과를 거뒀다. 값을 다 받기 전이라 그 열매는 甲의 것이었다.
甲은 원할 때 사겠다는 약속만 받아 둔 채 여러 달을 보내다가 값이 오르자 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뜻을 밝힌 그날부터 매매로서 힘이 생겼다.
甲은 계약서를 쓰며 든 수수료를 상대에게 다 물리려 했다. 어느 한쪽만 덕을 본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 졌다.

물건을 건네는 자리에서 값도 치른다면 돈은 그 자리에서 낸다.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면 그 청약은 철회된다.
2.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 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수 있다.
4.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승낙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였으나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청약자가 지체없이 승낙자에게 그 연착통지를 하 지 아니하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한 것이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먼저 하겠다고 한 뜻과 그것을 거둬들이는 뜻이 함께 가다가 거둬들이는 쪽이 먼저 닿았다면 애초의 뜻은 서지 않으므로, 옳다.
먼저 하겠다고 하는 뜻은 상대가 좋다고 하기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될 만큼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담겨 있어야 하므로, 옳다.
널리 알리는 광고는 대개 해 보라고 부추기는 데 그치지만 내용이 또렷하고 그대로 매이겠다는 뜻이 뚜렷하면 그 자체가 먼저 하겠다는 뜻이 되므로, 옳다.
늦게 닿았지만 보통이라면 제때 닿았을 발송이었다면 먼저 청한 쪽이 곧바로 늦었다고 알리지 않는 한 계약이 선 것으로 다루므로, 옳다.
조건을 바꿔 좋다고 한 것은 앞의 것을 물리친 셈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그쪽이 새로 청한 것으로 다루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편지로 물건을 사겠다고 해 놓고 마음을 바꿔 취소 문자를 먼저 보냈다. 취소가 먼저 닿아 애초의 뜻이 서지 않았다.
甲은 거래처에 좋은 값에 팔아 주겠다는 말만 적어 보내고 물건도 값도 밝히지 않았다. 상대가 좋다고 해도 계약이 될 수 없어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선착순 열 명에게 정가의 반값에 팔겠다는 광고를 냈다. 내용이 또렷하고 매이겠다는 뜻이 뚜렷해 청약으로 다뤄졌다.
甲이 보낸 승낙 편지는 우편 사고로 기한을 넘겨 닿았다. 상대가 늦었다고 알리지 않아 계약이 선 것으로 다뤄졌다.
甲은 값을 백만 원 깎아 준다면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앞의 제안을 물리친 셈이 됐고 이번엔 甲이 청한 쪽이 됐다.

조건을 바꿔 답한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임대차
5. 도급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거저 주기로 하는 것은 주는 쪽만 짐을 지고 받는 쪽은 아무 짐도 지지 않아 서로 맞물린 계약이 아니어서, 해당한다(정답).
파는 쪽은 물건과 등기를 넘길 짐을 지고 사는 쪽은 값을 치를 짐을 져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설 수 없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자기 물건을 상대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라 양쪽 모두 넘길 짐을 지고 그 둘이 맞물려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빌려주는 쪽은 쓰게 해 줄 짐을 지고 빌리는 쪽은 세를 낼 짐을 져 두 짐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일을 맡은 쪽은 그 일을 마쳐 줄 짐을 지고 맡긴 쪽은 그 값을 치를 짐을 져 두 짐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조카에게 땅을 거저 주기로 했고 조카는 아무 짐도 지지 않았다. 주는 쪽만 짐을 져 서로 맞물린 계약이 아니었다.
甲은 상가를 팔면서 등기를 넘겨주었고 사는 쪽은 그 자리에서 잔금을 치렀다. 어느 한쪽만 하고 끝날 수 없는 맞물린 계약이었다.
甲은 쓰지 않는 트럭을 이웃의 굴착기와 맞바꾸기로 하고 같은 날 서로 넘겨주었다. 양쪽 다 넘겨줄 짐을 진 맞물린 계약이었다.
甲은 빈 사무실을 빌려주고 그 대신 다달이 정해진 세를 받기로 했다. 쓰게 해 줄 짐과 세를 낼 짐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甲은 상대의 땅에 이층집을 지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다. 일을 마쳐 줄 짐과 값을 치를 짐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

증여만 한쪽에서 주기만 하는 계약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 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 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물건을 판 것이라도 그것을 구해다 넘길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라 계약 자체는 살아 있고 넘기지 못하면 그때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남의 것인 줄 알면서 판 사람은 스스로 위험을 안고 뛰어든 것이라 손해를 물어 준다고 해도 그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옳다.
판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어서 넘겨줄 수 없을 때 남은 것만으로는 애초에 사지 않았을 형편이라면 사정을 몰랐던 산 사람은 계약을 통째로 풀 수 있으므로, 옳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샀다가 그 담보가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산 사람은 그 계약을 풀 수 있으므로, 옳다.
법의 절차로 팔린 자리에서는 물건의 흠까지 따지지 않고 권리에 흠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남의 땅을 자기 것처럼 팔았고 그 주인은 팔 뜻이 전혀 없었다. 계약 자체는 살아 있어 甲이 넘기지 못한 책임을 졌다.
甲은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팔았다가 손해를 물어 주고 발을 빼려 했다. 위험을 알고 뛰어든 탓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甲은 산 땅의 삼분의 이가 남의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만으로는 쓸모가 없었다. 사정을 몰랐던 甲은 계약을 통째로 풀었다.
甲은 산 아파트가 앞서 걸린 담보의 실행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 소유권을 잃었다. 甲은 그 매매를 풀 수 있었다.
甲은 경매로 받은 건물에 누수가 있다며 책임을 물으려 했다. 물건의 흠까지는 따지지 않아 그 요구가 물러났다.

남의 물건을 판 계약도 그 자체는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