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1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1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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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 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는 달리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 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5.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납품ㆍ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거래의 객체와 단계와 지역으로 나누어 경쟁이 있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범위를 일정한 거래분야라 하고 이 범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점유율이 달라지므로, 옳다.
이름이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결합체면 사업자단체로 보므로, 옳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직원과 대리인은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 모두 사업자로 보게 되어 있어 종업원만 따로 빼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방자치단체라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남과 거래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 포함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옳다.
전동차를 만들어 납품받는 계약의 주체로 나선 서울특별시에게 사업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파는 물건과 이웃 가게 물건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어 값이 함께 움직였다. 경쟁이 성립하는 그 범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였다.
甲이 만든 모임은 법인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회칙과 회비를 갖추고 값을 정했다. 형태를 가리지 않아 사업자단체로 다뤄졌다.
甲이 값을 맞추러 내보낸 사람은 임원이 아니라 영업 담당 직원이었다.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고 사업자로 보아 규율이 그대로 미쳤다.
甲이 사는 지역의 구청이 청사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거래의 주체로 나선 범위에서는 구청도 사업자로 다뤄졌다.
甲이 다니는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전동차를 납품했다. 계약의 주체로 나선 서울특별시에게 사업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

임원뿐 아니라 종업원과 대리인도 사업자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ㄴ.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ㄷ.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ㄹ.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ㆍ관리하는 행위

ㅁ.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경쟁사업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려고 거래하는 행위는 남용의 다섯 갈래 가운데 하나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새로 들어오려는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막는 행위도 남용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고 유통망을 묶거나 필요한 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묶는 조건을 달아 거래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함께 꾸리는 것은 경쟁 관계를 하나로 묶는 일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판매뿐 아니라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것도 출고조절로서 남용의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팔아 그 지역 경쟁자를 모두 문 닫게 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거래였다.
甲은 그 지역 도매상 전부와 자기 물건만 취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새로 들어오려던 회사가 자리를 못 구해 진입을 포기했다.
甲이 대리점에 다른 회사 물건을 취급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면 상대를 조건으로 묶은 것이다. 남용이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뤄진다.
甲과 경쟁사가 물류를 함께 맡을 회사를 세워 각자의 배송을 그쪽으로 몰았다면 둘이 짜야만 되는 일이라 담합이 된다.
甲은 정비 용역 요청이 밀려드는데도 기술자를 놀리며 일감을 받지 않았다. 물건이 아니라 용역이어도 조절한 것이어서 남용이 됐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남용은 다섯 갈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사죄광고
4. 해당 행위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부당하게 올린 것이 남용의 대표적인 모습이어서 그 값을 내리도록 명하는 조치는 남용행위 조문에만 따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정답).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게 하는 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에서도 쓰이는 공통 수단이므로, 남용에만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광고를 내게 하는 방식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어느 조문에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은 모든 위반 유형에 공통으로 붙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남용에만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 문구를 지우게 하는 조치도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 함께 쓰이므로, 남용에만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풀이

甲은 원료를 독점한 뒤 값을 두 배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값을 내리라고 명했고 이 조치는 남용 조문에만 있는 것이었다.
甲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했다. 담합으로 걸린 회사도 같은 조치를 받으므로 남용 전용은 아니었다.
甲은 신문에 사과문을 싣게 될까 걱정하며 문안까지 미리 써 두었다. 잘못을 뉘우치게 강제하는 방식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쓸 일이 없었다.
甲은 문제가 된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받았다. 남용이든 담합이든 불공정이든 어떤 위반에서도 붙는 기본 조치였다.
甲이 쓰던 대리점 계약서에서 문제 조항이 삭제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걸린 회사도 같은 조치를 받으므로 남용 전용이라 할 수 없었다.

가격의 인하는 남용행위에만 붙는 시정조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로 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물건을 대는 쪽뿐 아니라 사들이는 쪽도 시장을 좌우할 힘을 가질 수 있어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어느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고시하던 제도는 없어졌고 지금은 사건마다 점유율과 시장 사정을 따져 추정하므로, 옳다.
정의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값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담고 있어 혼자서는 힘이 모자라도 함께면 지위가 인정되므로, 옳다.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다른 사업자에는 원료를 대주거나 물건을 받아 파는 위아래 단계의 사업자도 들어가는데 이를 빼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자기와 직접 거래하는 상대방이 방해를 받는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다른 사업자에 들어가는 데 다툼이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그 지역 농산물을 거의 혼자 사들이는 유통업체였다.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었지만 값을 좌우할 힘이 있어 지위가 인정됐다.
甲은 예전처럼 정부가 명단을 미리 고시해 주기를 바랐다. 그 제도는 없어졌고 이제는 사건마다 시장을 그려 판단한다.
甲과 乙 두 회사가 함께 값을 정해 왔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시장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함께 보아 둘 다 지위를 인정받았다.
甲은 자기에게 원료를 대주던 회사의 납품을 가로막았다.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앞 단계 사업자였지만 방해의 상대가 됐다.
甲은 자기 물건을 받아 파는 대리점의 영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거래상대방이 방해를 받은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다른 사업자」에는 전후방 사업자도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2. 소비자의 보호
3. 완전경쟁의 실현
4. 경제규제의 완화
5. 사회복지의 증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일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맡는 몫이고 이 법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경쟁 질서를 겨냥하므로, 명시한 목적이 아니다.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문구가 목적 조항 후단에 놓여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한다(정답).
완전경쟁은 경제학에서 쓰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조문이 든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므로, 명시한 목적이 아니다.
경제규제를 푸는 일은 이 법이 겨냥하는 바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두는 쪽이므로, 명시한 목적이 아니다.
사회복지의 증진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이 내거는 목표여서 목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한 목적이 아니다.

🧮 풀이

甲은 가맹본부에 눌리는 점주를 떠올리며 중소기업 보호가 목적일 것이라 여겼다. 이 법이 지키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였다.
甲은 목적 조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를 나란히 펼쳐 놓고 소비자 보호가 양쪽에 모두 나온다는 점을 짚었다. 그 뒤로는 헷갈리지 않았다.
甲은 경제학 교재에서 본 완전경쟁이라는 말을 조문에서도 봤다고 착각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었다.
甲은 규제를 푸는 것이 경쟁에 좋으니 목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법은 경쟁을 지키려고 오히려 규제를 두는 쪽이었다.
甲은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말이 그럴듯해 골랐다가 틀렸다. 복지는 다른 부처가 맡는 일이어서 경쟁 당국의 조문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었다.

목적 조항이 든 것은 소비자의 보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는 공급자 사이는 물론 수요자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2.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다른 쪽의 사업자가 이를 진의로 신뢰하였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다.
4.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5.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있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값이나 조건을 맞추기로 하는 합의는 파는 쪽끼리는 물론 사는 쪽끼리도 있을 수 있고 파는 쪽과 사는 쪽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속으로는 지킬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맞장구를 쳤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진의로 믿었다면 합의가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없도록 정해 두어 어긴 쪽에게 법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그 분야나 그 입찰에 참여한 모두가 낄 필요는 없고 일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합의가 있으면 그것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값이나 물량이 똑같이 움직였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실행이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乙은 물건을 사들이는 쪽이었는데 서로 값을 더 올려 부르지 말자고 맞췄다. 파는 쪽이 아니어도 합의가 인정됐다.
甲은 회의에서 값을 올리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 놓고 속으로는 지킬 생각이 없었다. 상대가 그 말을 믿은 이상 합의가 섰다.
甲은 담합 약속을 어긴 乙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 약속은 효력이 없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甲이 들어간 입찰에는 다섯 회사가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셋만 값을 맞췄다. 모두가 끼지 않았어도 셋의 합의로 담합이 성립했다.
甲과 乙은 값을 올리기로 해 놓고 정작 아무도 올리지 않았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값이 그대로였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못했다.

합의는 파는 쪽끼리든 사는 쪽끼리든, 위아래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 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하여 부당한 공 동행위의 경우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남용은 그 사업자가 시장을 좌우할 힘을 가졌는지를, 담합은 둘 이상이 뜻을 모았는지를 요건으로 삼으므로, 옳다.
남용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이고 담합은 100분의 20이어서 담합 쪽이 훨씬 무겁게 잡혀 있으므로, 옳다.
남용에는 점유율로 지위를 추정하는 규정이, 담합에는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으므로, 옳다.
담합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징역만 가능한 것처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어느 쪽이든 어느 범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부터 그려야 지위나 경쟁 제한 효과를 따질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점유율이 낮아 남용으로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사와 값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甲은 같은 매출이라도 담합 쪽 과징금이 훨씬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상한이 6%와 20%로 세 배 넘게 벌어져 있었다.
甲이 쥔 점유율이 55%로 나오자 지위가 추정됐다. 다른 사건에서는 값이 같은 날 나란히 오른 정황만으로 합의가 추정되기도 했다.
甲을 이끌던 대표는 담합을 주도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까지 함께 물었다. 둘을 나란히 매길 수 있어 어느 하나로 갈음되지 않았다.
甲이 걸린 사건은 甲이 파는 냉장고와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시장을 좁게 그리면 점유율이 뛰고 넓게 그리면 내려앉았다.

담합도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3. 용역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5.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누구와 거래할지를 서로 나눠 정하는 것은 시장을 갈라 갖는 대표적인 담합이어서 유형에 적혀 있으므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물건이 시장에 닿는 길을 함께 묶는 수송 제한도 생산과 출고와 한 호에 묶여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값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언제 어떻게 치를지를 맞추는 것도 거래조건을 정한 합의여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값을 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바꾸기로 맞추는 것까지 유형의 첫머리에 적혀 있어 올리든 내리든 함께 정하면 걸리므로, 해당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한 사업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경쟁사업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공동행위 유형에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은 서울은 甲이, 부산은 乙이 맡기로 하고 서로의 거래처에 손대지 않았다. 거래상대방을 나눈 합의였다.
甲과 乙은 남쪽 지역에는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기로 했다. 수송을 제한한 합의여서 공급을 조절한 것과 같이 다뤄졌다.
甲과 乙은 정비 용역 대금을 모두 90일 어음으로 받기로 맞췄다. 값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지급조건을 정한 합의였다.
甲과 乙은 다음 달부터 값을 나란히 5% 올리기로 했다. 값을 바꾸기로 한 합의여서 유형의 첫머리에 그대로 걸렸다.
甲이 자기 대리점에 재고를 떠안기고 판촉비까지 물렸다면 상대는 경쟁사가 아니라 자기 거래처다. 담합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의 문제가 됐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담합이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 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거래조건의 합리화
3. 연구ㆍ기술개발
4.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5.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은 인가를 받아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서류와 결제 방식처럼 거래에 드는 군더더기를 함께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도 인가를 받아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와 기술개발을 여럿이 나눠 맡는 것도 인가 사유로 적혀 있고 공동 연구소를 세우는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일은 회사 안의 문제여서 경쟁 질서와 맞바꿀 만한 이익으로 조문에 오른 적이 없으므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겨룰 힘을 갖추도록 돕는 공동행위도 인가 사유로 적혀 있어 힘이 약한 쪽을 위해 열어 둔 문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이 몸담은 업계는 불황이 길어지며 설비가 남아돌았다. 함께 줄이기로 하고 미리 인가를 받아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정받았다.
甲과 거래처들은 대금 결제일과 반품 절차를 하나로 맞춰 서류 작업을 절반으로 줄였다. 거래조건을 합리화한 것이어서 인가를 받았다.
甲은 혼자서는 십 년이 걸릴 배터리 소재 개발을 경쟁사와 나눠 맡기로 했다. 연구와 기술개발에 해당해 공동 연구소를 세울 수 있었다.
甲은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경쟁사와 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인가를 신청했다. 회사 안의 문제일 뿐이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 제조사 열 곳을 이끄는 甲은 공동 물류센터로 배송비를 낮추기로 하고 미리 인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해당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인가 사유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 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증거를 내고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도 담합이 벌어지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조문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곁에서 거들기만 한 방조까지 넣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분명히 말로 정한 경우뿐 아니라 서로 눈치로 알아차린 정도에 그친 경우도 합의에 들어가 문서나 녹음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
매출액이 없어 비율로 매길 수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증거를 내고 협조하면 과징금만 깎일 것이라 여겼다. 검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을 정했다.
甲이 낀 담합은 정부 부처가 발주한 사업에서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처에 입찰 자료를 요청해 실마리를 잡았다.
甲은 경쟁사들이 값을 맞추는 자리를 주선하고 회의실을 빌려 주었다. 스스로 시킨 것은 아니어서 거든 행위만으로는 조문에 걸리지 않았다.
甲은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문서로 남긴 것이 없어도 서로 뜻이 맞은 것으로 보아 합의가 인정됐다.
甲은 담합한 품목에서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정액으로 매기는 과징금이 나가 아무 제재 없이 넘어가지 않았다.

조사에 협조한 자는 고발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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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 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구속조건부거래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거래를 끊거나 시작하지 않는 문제는 상대의 사업 기반을 흔드는 일이어서 업계가 스스로 정하는 규약으로 막자고 한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상대에 따라 값이나 조건을 달리 매기는 차별적 취급도 경품 경쟁과는 결이 달라 규약이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값을 무기로 경쟁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 유형은 피해가 커 자율에 맡길 성질이 아니고 곧바로 규제로 가는 자리이므로, 옳지 않다.
지나친 경품이나 이익을 내걸어 남의 고객을 데려오는 다툼이 과열되기 쉬워 업계가 스스로 선을 긋도록 규약을 두게 한 것이므로, 옳다(정답).
거래처를 조건으로 묶는 구속조건부거래도 규약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자리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미운 거래처에 아무 설명 없이 물건을 대지 않았다면 거래거절이다. 업계가 규약을 만들어 서로 자제하자고 할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甲이 대리점마다 값을 달리 매겨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차별적 취급이다. 경품을 얼마나 얹을지를 다투는 문제와는 겨냥하는 곳이 달랐다.
甲이 원가 아래로 팔아 작은 업체들을 몰아냈다면 경쟁사업자 배제다. 규약이 아니라 곧바로 제재로 가는 자리였다.
甲이 속한 업계는 경품 경쟁이 과열되자 사은품 한도를 스스로 정한 규약을 만들었다. 지나친 이익으로 남의 고객을 데려오는 일을 먼저 막자는 뜻이었다.
甲이 대리점에 다른 회사 물건을 취급하면 공급을 끊겠다고 했다면 배타조건부거래다. 이것도 자율에 맡길 성질이 아니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을 막으려는 자율 규범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과 현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5.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은 돈을 곧바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어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자기가 직접 하면 큰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쪽으로 넘기는 것도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보통의 거래에서라면 붙지 않을 만큼 좋은 조건으로 거래해 이익을 넘겨 주는 것은 사익편취의 첫 유형이므로, 해당한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상대를 거래 사이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는 부당지원행위를 정한 조문에 적혀 있고 이 조문이 든 네 유형에는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사업능력이나 재무상태, 값을 따져 보거나 다른 사업자와 견주어 보지도 않고 큰 규모로 거래하는 것도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의 회사채를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사들였다. 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었다.
甲은 스스로 하면 큰 이익이 날 신규 사업을 총수 일가 회사에 넘겨 주었다. 사업기회를 넘긴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됐다.
甲은 총수 아들 회사에 원자재를 시세의 절반으로 넘겼다. 남과는 그런 조건으로 거래한 적이 없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됐다.
甲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사이에 끼워 넣고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통행세를 물린 셈인데 이것은 지원행위 조문에서 다뤄졌다.
甲은 견적 한 장 받아 보지 않고 총수 일가 회사에 해마다 500억 원어치 일감을 맡겼다. 따져 보지 않고 큰 규모로 거래한 것이었다.

통행세는 사익편취가 아니라 부당지원행위로 다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제공하도록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
3.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에 그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묶어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업자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 짐도 사업자가 지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거래상대방에게 값을 정해 주고 그대로 팔라는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것은 정의 그대로여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권장가를 알리거나 값을 올려 달라고 부탁하더라도 어겼을 때 불이익을 줄 수단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강제가 없어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되어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업자단체에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은 10억 원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두 배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밝혀 주기를 기다렸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甲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몫이었다.
甲은 대리점 계약서에 권장가를 어기면 물량을 줄인다는 조항을 넣었다. 값을 정해 구속조건을 붙인 것이라 그대로 걸렸다.
甲은 권장 소비자가격을 알리고 값을 올려 달라 부탁만 했을 뿐 어겨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강제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甲이 펴낸 종이책은 고시된 저작물이라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을 전자제품에 쓴 회사는 위법이 됐다.
甲이 이끄는 단체는 회원에게 값을 지키게 했다가 과징금을 물었다. 액수는 10억 원 범위에서 정해졌고 20억 원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

사업자단체에 매기는 과징금은 10억 원 범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그 문구는 시장을 좌우하는 사업자를 두고 남용을 따질 때 쓰는 것이지 단체의 금지행위를 열거한 조문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니다(정답).
회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곁에서 거드는 방조까지 금지행위에 넣어 두었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회원이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팔지까지 단체가 부당하게 정해 주는 것은 회원의 영업 자유를 뺏는 것이어서 활동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이므로, 해당한다.
단체가 나서서 회원들의 값을 맞추게 하는 것은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의 첫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해당한다.
그 분야에 앞으로 들어올 사업자의 수까지 묶어 두는 것은 새 경쟁자가 생기는 길을 막는 일이어서 금지행위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자기 단체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그 조문으로 걸릴까 걱정했다. 소비자 이익 저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두고 따지는 자리여서 결이 달랐다.
甲이 이끄는 모임은 회원에게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 이르고 어긴 명단을 돌렸다. 스스로 값을 정하지 않았어도 거든 행위로 걸렸다.
甲이 이끄는 단체는 회원이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회칙에 적어 두었다. 회원이 어떻게 팔지를 부당하게 묶은 것이었다.
甲이 이끄는 학원연합회가 총회에서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 회원끼리 값으로 겨룰 일이 없어져 그 지역 수강료가 굳었다.
甲이 이끄는 상인회는 회원 정원을 정해 두고 새 가게의 가입을 막았다. 앞으로 들어올 사람 수까지 묶은 것이었다.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는 남용 유형이지 단체 금지행위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구성원 각자와 구별되는 조직과 의사결정 틀을 갖추어야 단체로 인정되므로 이름만 걸어 둔 모임은 여기에 이르지 못해, 옳다.
조합이든 사단법인이든 등록조차 하지 않은 모임이든 겉모습을 가리지 않고 실질을 보아 판단하므로 이름이나 등기 여부로 규제를 피할 수 없어, 옳다.
회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뿐 아니라 곁에서 거드는 방조까지 금지행위에 넣어 두어 뒤에서 돕는 것도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옳다.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만 하는 단체는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좌우하지 않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명함에만 협의회 대표라 적었을 뿐 회칙도 회의도 없었다. 구성원과 구별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해 단체라 할 수 없었다.
甲이 만든 모임은 법인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회칙과 총회, 회비를 갖추고 있었다. 형태를 가리지 않아 사업자단체로 다뤄졌다.
甲이 이끄는 모임은 회원에게 정해진 값 아래로 팔지 말라 이르고 어긴 명단을 돌렸다. 스스로 값을 정하지 않았어도 거든 행위로 걸렸다.
甲이 만든 학술 모임은 논문을 함께 읽고 자료를 나눌 뿐이었다. 회원의 영업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사업자단체가 아니었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다. 만들 수 있는 권한일 뿐이어서 없는 분야에서는 조문만 보고 판단해야 했다.

지침 제정·고시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강제에 해당 하는 것은?

1. 끼워팔기
2. 거래조건차별
3. 부당한 자금지원
4. 경영간섭
5. 구입강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려는 물건에 다른 물건을 붙여 함께 사게 만들어 경쟁사에 갈 수요까지 끌어오는 것은 거래강제의 한 갈래이므로, 해당한다(정답).
상대에 따라 값이나 대금 지급조건을 달리 매겨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차별적 취급에 속해 억지로 사게 하는 문제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에 싼 이자로 자금을 대주는 것은 상대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 준 것이어서 부당지원행위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임직원 선임이나 생산 품목과 시설 규모 결정에까지 끼어드는 것은 남의 회사 살림에 손대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갈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강제는 이미 자기 거래처가 된 상대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어서 겨냥하는 상대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프린터를 사러 온 손님에게 甲은 잘 팔리지 않는 잉크 열 통을 함께 사야만 팔겠다고 했다. 잉크만 따로 사려던 손님은 다른 매장에 갈 기회를 잃었다.
甲은 같은 물건을 A대리점에는 1만 원에, B대리점에는 1만 5천 원에 넘겼다. 값을 달리해 B의 경쟁력을 깎은 것이었다.
甲은 자금이 마른 계열사에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다. 계열사를 떠받친 것이라 지원행위가 됐다.
甲은 대리점 사장이 누구를 점장으로 앉힐지까지 정해 주려 했다. 남의 회사 살림에 끼어든 것이라 경영간섭이었다.
甲은 이미 자기 대리점이 된 乙에게 재고로 남은 판촉물 500개를 떠안겼다. 상대가 자기 거래처였으므로 구입강제였다.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사원판매·그 밖의 거래강제가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른 것은?

1.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무기로 경쟁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한도를 따르므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에 따라 값이나 대금 조건을 달리 매기는 차별적 취급도 계열사를 살찌우는 유형과 달리 일반적인 한도를 따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남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사람을 데려가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 역시 같은 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나 상표 같은 무체재산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넘겨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여서 한도가 100분의 10으로 더 높으므로, 한도가 다른 것에 해당한다(정답).
경쟁자의 고객을 억지로 자기와 거래하게 만드는 거래강제도 끼워팔기와 사원판매를 아울러 일반적인 한도를 따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새 지역에 들어가며 원가의 절반 값으로 여섯 달을 팔았다. 피해가 컸지만 한도 자체는 일반 기준을 따랐다.
甲은 같은 물건을 대리점마다 다른 값에 넘겼다. 계열사에 돈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어서 무거운 한도가 붙을 자리가 아니었다.
甲은 두 배 연봉을 내걸어 경쟁사의 핵심 기술자를 한꺼번에 데려왔다. 상대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한도는 같았다.
甲은 자기가 가진 특허를 총수 일가 회사에 사실상 공짜로 쓰게 해 주었다. 돈을 직접 준 것은 아니어도 힘을 실어 준 것이라 무거운 한도가 적용됐다.
甲은 프린터에 잉크를 붙여 함께 사게 했다. 경쟁 매장에 갈 수요를 붙든 거래강제였지만 한도는 일반 기준이었다.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여서 한도가 다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의 부당이용

ㄴ. 사원판매

ㄷ. 배타조건부거래

ㄹ.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ㅁ. 가격차별

ㅂ. 부당고가매입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ㅁ
4. ㄴ, ㄹ, ㅂ
5. ㄷ, ㅁ, ㅂ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남의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써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업활동 방해의 첫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물건을 사거나 팔아 오게 떠미는 것은 끼워팔기와 함께 거래강제에 묶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구속조건부거래의 갈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사업자의 핵심 인력을 부당한 조건으로 빼내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업활동 방해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한다.
상대에 따라 값을 달리 매겨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나 사람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갈라 놓은 것이어서 차별적 취급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값을 지나치게 높여 물량을 쓸어 담아 경쟁자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경쟁 브랜드가 개발한 저온 숙성 공정을 협력업체를 통해 몰래 넘겨받아 그대로 썼다. 남의 기술로 상대의 앞길을 막은 자리였다.
甲은 직원들에게 신제품을 한 사람당 열 대씩 팔아 오라 하고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사람을 앞세워 판로를 만든 사원판매였다.
甲은 대리점에 다른 회사 원두를 쓰면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남과 거래하지 못하게 묶은 것이지 기술이나 사람을 건드린 것이 아니어서 결이 달랐다.
甲은 두 배가 넘는 연봉을 내걸어 경쟁사의 로스팅 총괄과 매장개발 책임자를 한꺼번에 데려왔다. 상대의 출점이 반년 넘게 멈췄다.
甲은 같은 물건을 A대리점에는 1만 원에, B대리점에는 1만 5천 원에 넘겼다. 값을 달리해 B의 경쟁력을 깎은 것이었다.
甲은 품귀인 원재료를 시세의 두 배로 쓸어 담았다. 경쟁 본부가 물량을 못 구해 생산을 멈췄고 값으로 밀어낸 배제가 됐다.

옳은 것은 ㄱ·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인력·거래처를 건드리는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ㄱ )및 (ㄴ )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그 행 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부당한 공동행위
2.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3. ㄱ: 부당한 공동행위, ㄴ: 불공정거래행위
4. ㄱ: 불공정거래행위,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남용행위나 담합은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와 관련한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을 막는 자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사익편취는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문제를 다루는 조문이고 보복조치 금지가 드는 대상으로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담합은 조정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어 그와 관련한 조정 신청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앞의 자리에 올 수 없어, 옳지 않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나란히 들어가고 그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보복을 막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앞의 자리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든 것은 조문에 있는 말이지만 뒤에 사익편취를 놓은 것이 어긋나 짝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남용행위 피해를 조정으로 풀려 했지만 그 자리는 애초에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보복을 막는 조문도 그쪽까지 뻗지 않았다.
甲은 사익편취를 신고했다가 거래가 끊길까 걱정했다. 이 조문이 드는 대상은 아니어서 다른 근거를 찾아야 했다.
甲은 담합 피해로 조정을 신청하려 했으나 담합은 조정에서 빠져 있었다. 신청 자체가 되지 않으니 보복 조문도 붙지 않았다.
甲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조정에 부쳤다가 다음 달부터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이어서 그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됐다.
甲은 값을 묶은 본부를 상대로 조정을 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이 조문에 들어 있어 보복을 받으면 따로 다툴 수 있었다.

보복조치 금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걸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4. 부당염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어 비율로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해 두어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옳다.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값으로 계속 대는 것이 부당염매의 전형이고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위법으로 삼으므로, 옳다.
자기의 경쟁사업자뿐 아니라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밀어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염매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 계열사를 앞세운 공세도 걸리므로, 옳다.
경쟁사업자가 실제로 시장에서 밀려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럴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실제 배제를 요건으로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부당염매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여서 과징금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4까지이고 부당지원행위보다 낮게 잡혀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값을 후려친 그 품목에서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비율로 매길 수 없어 정액으로 과징금이 나갔고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다.
甲은 한두 번 싸게 판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원가 아래로 댔다.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 오히려 부당염매를 굳혔다.
甲은 자기 계열사와 겨루던 회사를 겨냥해 값을 낮췄다. 자기 경쟁자가 아니라 계열사의 경쟁자였지만 그 역시 부당염매였다.
甲이 벌인 저가 공세에도 경쟁 업체는 버텨 내 문을 닫지 않았다. 그래도 밀려날 우려가 컸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甲에게 매겨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졌다. 계열사를 살찌우는 지원행위보다는 상한이 낮았다.

경쟁사업자가 실제로 배제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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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해당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금지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뿐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어 전문 재판부를 이용할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금지청구가 남용되면 상대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를 걸도록 명할 수 있어, 옳다.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까지 밝혀야 한다면 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고의도 과실도 없었음을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짐을 옮겨 두었는데 이를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사정을 덜어 주려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료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해 감추는 이득을 없앴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을 상대로 소를 내려는 납품업체는 지방 소도시에 있었다. 선택지가 하나 더 열려 있어 비슷한 사건을 다뤄 본 재판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甲을 상대로 낸 금지청구가 경쟁사의 발을 묶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법원은 직권으로 담보를 걸게 해 남용을 막았다.
甲에게 담합 피해를 본 기업은 甲의 속마음까지 밝혀야 하는 줄 알았다.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는 것은 甲이 증명해야 할 몫이었다.
甲을 상대로 소를 낸 피해 기업은 내부 문서를 구할 길이 없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재판이 굴러갔다.
甲은 핵심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이유 없이 미뤘다. 그 자료에 관한 상대의 주장이 진실로 인정되어 감춘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왔다.

무과실을 증명할 짐은 사업자가 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재산을 처분해 받아 낸 돈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몫을 받아 낼 길이 없으므로 결손처분 사유로 적혀 있어,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돈을 받아 낼 권리 자체가 사라져 더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과 함께 결손처분 사유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남은 재산을 다 팔아도 체납처분에 드는 비용조차 못 건진다면 절차를 밟는 것이 손해이므로 사유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나라 밖으로 옮겨 갔더라도 어디 있는지 확인됐다면 그 나라의 절차를 통해 받아 낼 길이 남아 있으므로, 규정된 사유가 아니다(정답).
남은 재산이 국세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갚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도 사유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 풀이

甲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는데도 걷힌 돈이 체납액에 한참 못 미쳤다. 더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나머지는 결손처분으로 정리됐다.
甲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몇 해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기간이 다 차 버리자 더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장부에서 정리됐다.
甲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기계 몇 대뿐이었다. 팔아도 경매 비용조차 못 건진다는 계산이 나와 절차를 접었다.
甲은 살림을 통째로 나라 밖으로 옮겼다. 다만 어느 도시에 머무는지가 드러나 재산을 찾아 받아 낼 여지가 남았고, 그래서 장부에서 지울 자리가 아니었다.
甲이 가진 건물에는 이미 은행 저당이 잔뜩 잡혀 있었다. 팔아도 저당과 세금을 갚고 나면 남을 것이 없어 결손처분됐다.

국외로 이주했지만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는 결손처분 사유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피해자의 재산상태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얼마나 알고서 저질렀는지와 손해가 날 것을 얼마나 내다보았는지는 잘못의 무게를 재는 첫 잣대여서 고려사항의 첫머리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
위반으로 생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배상액을 정하는 밑바탕이 되는 항목이어서 고려사항으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위반으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챙긴 경제적 이익도 벌어들인 만큼 돌려놓는다는 뜻에서 고려사항으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이미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었다면 같은 잘못에 제재가 겹쳐 쌓이는 셈이 되므로 그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항목에 넣어 두었으니, 옳다.
고려사항에 적힌 것은 배상할 쪽인 사업자의 재산상태이지 배상을 받는 피해자의 형편이 아니어서 주어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값을 맞추면 거래처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알고서 저질렀다는 점이 배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甲이 벌인 담합으로 중소 납품업체 서른 곳이 손해를 보았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사정이 그대로 저울에 올랐다.
甲은 담합으로 삼 년 동안 200억 원을 더 벌었다. 그 이익이 고려사항이 되어 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였다.
甲은 이미 과징금을 크게 물었으니 배상까지 세 배로 하면 지나치다고 다퉜다. 그 사정도 고려사항으로 적혀 있어 배수가 낮게 잡혔다.
甲은 상대가 대기업이니 배상을 적게 해도 된다고 다퉜다. 조문이 보는 것은 배상할 甲의 형편이지 받는 쪽의 형편이 아니었다.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또는 계산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심리는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곧바로 결정하도록 해 신청 때문에 절차 전체가 멈추는 일이 없게 하므로, 옳다.
의결서에 잘못 적었거나 셈이 틀린 것이 분명하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다시 심의할 것 없이 고치므로, 옳다.
의결은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도록 해 그 뒤에 생긴 사정으로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므로, 옳다.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되 사업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으면 닫을 수 있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서면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출석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았다. 심리는 말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어서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었다.
甲은 자기 사건을 맡은 위원이 상대 회사와 가깝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위원장이 곧바로 결정해 절차가 멈추지 않았다.
甲이 받아 든 의결서에는 과징금 액수의 자릿수가 하나 잘못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여서 다시 심의할 것 없이 직권으로 고쳐졌다.
甲은 심리가 끝난 뒤에 사정이 나아졌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이 심리를 마치는 날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심리 과정에서 자기 원가 자료가 공개될까 걱정했다. 사업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인정되어 그 부분만 닫고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됐다.

심리는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서면심리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 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가 심의․의결한다.
4.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아홉 명으로 꾸리고 그 가운데 넷을 비상임위원으로 두어 바깥의 시각을 함께 담으므로, 옳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위원 전원이 모이는 자리와 세 명이 모이는 자리로 나누어 다루도록 하고 뒤쪽에는 상근하는 위원이 반드시 한 명 들어가므로, 옳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위원 전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 소회의로 넘길 수 없으므로, 옳다.
소회의는 세 위원이 모두 나와 모두 찬성해야 결론이 나는데 과반수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끌고 그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므로 결석이 많으면 결론이 나지 않아, 옳다.

🧮 풀이

甲은 위원 아홉 명이 모두 상근인 줄 알았다. 넷은 비상임이어서 바깥에서 자기 일을 하며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甲이 걸린 작은 사건은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한 세 명의 소회의에서 다뤄졌다. 파급효과가 컸다면 전원회의로 갔을 것이다.
甲이 벌인 담합은 전국 소비자 물가를 흔들 만큼 규모가 컸다.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 소회의를 건너뛰고 전원회의로 올라갔다.
甲을 심의하던 소회의에 위원 한 사람이 나오지 못했다. 세 명이 모두 나와야 하므로 그날은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甲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아홉 위원 가운데 다섯이 나와 셋이 찬성했다. 재적 과반에 못 미쳐 의결되지 않았다.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이 나와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거래행위와 얽힌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고 있으므로, 옳다.
이 시험 당시 조문은 협의회 위원장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 설명은 그와 같으므로, 옳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그날 나온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론이 나는데 전원 찬성을 요구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같은 길이로 맞추었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나와 자기 사정을 직접 말할 수 있어 서면만 오가다 결론이 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거래처와 다투다 소송 대신 조정을 택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얽힌 분쟁이어서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가 맡았다.
甲은 협의회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다. 조정원의 장이 그 자리를 함께 맡고 있어 이름이 하나로 적혀 있었다.
甲이 낸 사건을 다루는 회의에 일곱 명 가운데 넷이 나왔다. 그 가운데 셋이 찬성해 조정안이 나왔고 전원이 찬성할 필요는 없었다.
甲이 낸 사건을 맡은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위촉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같은 길이여서 두 기관의 임기를 함께 외우기 좋았다.
甲은 서면으로만 다투면 사정을 다 전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협의회에 나가 직접 말할 수 있어 그 걱정을 덜었다.

협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4.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개시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어느 분야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서면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위반이 있으면 정식 심의로 가기 전에 어떻게 고치라는 방안을 정해 따르라고 권고할 수 있어 제재보다 시정이 앞서게 하므로, 옳다.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보아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같은 효력이 생기고 어기면 이행 문제로 넘어가므로, 옳다.
동의의결이 나기 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이면 합의로 끝낼 여지가 사라지므로 그대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옳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절차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급한지와 방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를 따져 열지 말지를 정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몸담은 업계에서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가 공표되자 업계가 스스로 관행을 손봤다.
甲은 정식 심의까지 가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해 따르라는 권고를 받았다. 다투기보다 고치는 편이 빠르다고 보았다.
甲은 권고 서면을 받고 기한 안에 수락서를 냈다. 따로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어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甲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가 요구받은 조건이 부담스러워 스스로 거둬들였다. 그러자 사건은 원래대로 심의 절차로 넘어가 다시 다투게 됐다.
甲은 신청만 하면 절차가 열릴 것이라 여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급한 정도와 실효성을 따져 열지 않기로 하면서 심의가 그대로 이어졌다.

신청이 있다고 절차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 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전원회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신고가 없어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사건도 다뤄지므로, 옳다.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매길 수 없고 조사를 이미 연 사건은 개시일부터 5년이 따로 돌아가므로, 옳다.
조사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휘둘러서는 안 되므로, 옳다.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인을 데려와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대신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어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옳다.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가 진행 중이어도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벌인 담합은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값이 같은 날 나란히 오른 자료가 드러나 직권으로 조사가 열렸다.
甲이 저지른 담합은 2018년에 끝났는데 그 뒤로 조사를 시작한 적이 없었다. 7년이 지나 과징금을 매길 수 없었다.
甲이 쓰던 사무실을 조사하던 공무원이 사건과 무관한 인사 자료까지 들춰 보려 했다.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선 요구여서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었다.
甲은 현장조사 첫날 변호인을 불러 함께 앉게 했다. 오간 말이 뒤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처음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다.
甲이 걸린 사건은 이미 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상태였다. 그래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심의가 진행 중이어도 필요하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령이 시킨 대로 한 일까지 경쟁을 제한했다며 제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런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고 다만 법령이 그어 준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규제되므로, 옳다.
동의의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챙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밖으로 흘려서는 안 되므로, 옳다.
다른 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나 고시를 고치려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도록 해 경쟁을 막는 제도가 조용히 생기지 않게 하므로,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이끄는 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회원 자격을 심사했다. 법령이 시킨 일이어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었다.
甲은 자기가 등록한 디자인을 베낀 제품의 판매를 막았다.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어 경쟁 제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甲이 낸 동의의결 이행계획에는 원가 자료가 들어 있었다. 이행을 챙기는 담당자는 그 내용을 밖으로 흘릴 수 없었다.
甲이 몸담은 업계를 규율하는 부처가 새 고시를 만들려 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가 이뤄졌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소관 부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 기대했다. 물을 수 있는 것일 뿐이어서 묻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5.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과징금을 매길 때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회사를 쪼갠 경우 쪼개기 전의 위반행위를 남은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 가운데 어느 쪽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는 신청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사정이 딱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옳다.
이미 과징금을 받은 회사가 쪼개지면 남은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가 함께 낼 책임을 지도록 해 회피를 막으므로, 옳다.
나눠 내도록 한 사유가 없어져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되면 그 결정을 거두고 일시에 걷을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이 같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甲은 자리를 주도했고 기간도 길었다. 내용과 정도, 기간이 함께 반영되어 액수가 더 크게 매겨졌다.
甲은 사업부를 떼어 새 회사를 세우고 위반은 옛 회사 일이라 주장했다. 쪼개기 전의 행위를 어느 쪽 행위로도 볼 수 있어 과징금이 매겨졌다.
甲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두 달 뒤에 연기를 신청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이미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이 쪼개진 뒤 어느 쪽이 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두 회사가 함께 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미룰 수 없었다.
甲은 자금난을 이유로 나눠 내기로 했다가 큰 계약이 성사되며 형편이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정을 거두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걷었다.

사유가 없어지면 분할납부를 거두고 한꺼번에 걷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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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관계에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 할 수 있다.
2. 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사업자이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보호이다 .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약관이 있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그 내용과 다르게 따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앞서므로, 옳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자고 먼저 내미는 쪽이 사업자여서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문구를 내놓았는지로 갈리므로, 옳다.
뜻이 두 갈래로 읽히는 조항은 문구를 만든 사업자가 아니라 받아 든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기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불공정한 약관을 쓰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이 내건 목적 가운데 하나이므로, 옳다.
특정 분야의 약관에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이 법은 뒤로 물러서는데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과 상대방은 계약서 여백에 계약기간을 2년이라 적고 나란히 서명했다. 약관에는 1년이라 적혀 있었지만 따로 한 약속이 앞섰다.
甲은 자기가 작은 회사라 사업자가 아닐 것이라 여겼다. 약관을 먼저 내민 쪽이 사업자여서 크기와는 상관이 없었다.
甲이 만든 보험약관의 「사고」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읽혔다. 문구를 만든 쪽이 甲이었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겼다.
甲은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항만 모아 계약서를 만들었다. 거래상 지위를 앞세운 것이어서 이 법이 겨냥하는 바로 그 자리였다.
甲이 하는 보험 분야에는 따로 정한 법률이 있었다. 그 법이 먼저 적용되어 이 법의 조항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담한다.
3.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명시와 설명의 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조항이 아예 계약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옳다.
여객운송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업은 명시와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계약의 성질상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도록 숨통을 틔워 두었으므로, 옳다.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적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쓰도록 해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는 약관을 막고 있으므로, 옳다.
중요한 내용은 부호나 색채, 굵고 큰 글자로 드러내도록 해 눈에 띄지 않게 묻어 두는 일을 막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위약금 조항을 짚어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만 받았다. 뒤늦게 청구하자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甲은 버스에 오르는 승객마다 운송약관을 나눠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네 업종을 한데 묶어 외웠다. 건넬 수 없는 거래는 면제였다.
甲이 파는 상품은 조건이 수백 가지로 갈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됐다.
甲은 약관을 한자와 영어 약어로 채워 두었다가 고쳐야 했다. 고객이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면 적어 둔 의미가 없었다.
甲은 위약금 조항을 본문과 같은 크기의 작은 글씨로 묻어 두었다. 중요한 내용은 드러내 적으라는 요구를 어긴 것이었다.

네 업종은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ㄴ.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ㄷ.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ㄹ.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ㅁ.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본질적인 권리를 깎아 내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책임을 없애는 조항은 추정을 거칠 것도 없이 면책조항 금지에서 곧바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추정 대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추정 세 가지의 첫머리에 놓여 있고 나머지 둘을 아우르는 잣대 노릇도 하므로, 해당한다.
거래형태에 비추어 고객이 미처 내다보기 어려운 조항도 추정 대상으로 적혀 있어 뒤쪽에 숨겨 둔 문구가 여기에 걸리므로, 해당한다.
법에 따른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를 다루는 조문에서 곧바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추정 대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파는 강의는 수강 기간이 핵심인데 약관은 회사가 언제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했다. 학생이 돈을 낸 이유 자체가 사라져 추정이 섰다.
이삿짐 업체를 하는 甲은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깨져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고의와 중과실까지 지운 문구여서 추정을 따질 것 없이 무효였다.
헬스장을 하는 甲은 약관에 어떤 사유로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甲은 약관 뒤쪽에 계약과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위약금 조항을 숨겨 두었다. 그 거래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내용이라 추정 대상이 됐다.
甲은 계약 기간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이 준 해지권을 없앤 것이라 추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효였다.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추정 세 가지와 곧바로 무효인 조항을 가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약관 분쟁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약관을 어떻게 읽을지나 그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는 조정으로 풀 성질이 아니어서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의뢰를 받으면 곧바로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 어느 쪽도 모른 채 남지 않게 하므로, 옳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에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 서면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으므로, 옳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던 사건은 절차가 겹치므로 각하하도록 되어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상대에게 약관대로 이행하라는 말을 들어 달라며 조정을 신청했다.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각하됐다.
甲이 낸 조정은 두 달이 지나도록 양쪽이 좁혀지지 않았다. 60일이 다 차 절차가 끝났고 甲은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甲이 조정을 신청하자 협의회는 곧 그 사실을 甲과 상대방 모두에게 알렸다. 어느 쪽도 진행 상황을 모른 채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甲과 상대의 말이 엇갈리자 협의회는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내라고 요구했다. 서면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으려는 절차였다.
甲이 조정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같은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곳에서 따로 결론이 날 수 있어 신청은 각하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절차를 끝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抗辯權), 상계권 (相計權) 등의 권리를 (ㄱ )배 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ㄴ )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 ㄷ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ㄹ )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1.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2.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정당한 이유 없이
3.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4. ㄱ: 정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5.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과 ㄷ은 맞게 들었으나 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자리에 정당한 이유를 넣은 것이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항변권을 없애는 자리에 부당하게를, 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자리에도 부당하게를 넣는 등 네 자리를 모두 조문과 다르게 채워 하나도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법이 준 권리를 없애거나 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자리에는 상당한 이유가, 남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막는 자리에는 부당하게가, 비밀을 흘리는 자리에는 정당한 이유가 들어가므로, 옳다(정답).
앞의 두 자리에 정당한 이유를 넣고 뒤의 두 자리도 서로 바꿔 놓아 권리를 건드리는 자리와 비밀을 흘리는 자리가 통째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ㄱ과 ㄷ과 ㄹ은 맞게 들었으나 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자리에 부당하게를 넣은 것이 어긋나 한 자리 때문에 조합이 무너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법이 준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지운 것이라 무효였다.
甲은 할부금이 한 번만 밀려도 잔액 전부를 즉시 갚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나눠 갚을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었다.
甲은 계약 기간에는 다른 업체와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제3자와 계약할 자유를 부당하게 막은 조항이었다.
甲은 상담에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넘길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을 흘리는 것을 허용해 무효가 됐다.
甲은 네 자리를 「권리는 상당, 계약 제한은 부당, 비밀은 정당」으로 끊어 외웠다. 낱말을 바꿔 낸 보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ㄱ·ㄴ은 상당한 이유 없이, ㄷ은 부당하게, ㄹ은 정당한 이유 없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 하는 조항
2.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 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계약을 물릴 때 사업자가 되돌려 주거나 물어 줄 몫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를 다루는 조문에 있으므로, 면책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잡거나 정하지 않는 조항은 채무의 이행을 다루는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자가 물어 줄 범위를 잘라 내거나 사업자가 안아야 할 위험을 고객 쪽으로 넘기는 조항은 면책조항 금지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정답).
법에 없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를 다루는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지연 손해금을 지우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다루는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계약을 물릴 때 이미 받은 대금의 절반만 돌려준다고 적었다. 자기가 되돌려 줄 몫을 줄인 것이라 해제·해지 조문에서 다뤄졌다.
甲은 승낙 여부를 언제까지 알리겠다는 말 없이 계약서를 받아만 두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 채무이행 조문의 문제였다.
창고업을 하는 甲은 화재로 물건이 타면 보관료의 두 배까지만 물어 준다고 정했다. 배상 범위를 잘라 낸 것이라 면책조항 금지에 걸렸다.
甲은 약관에 회사가 언제든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법에 없는 해지권을 만든 것이어서 해제·해지 조문에서 다뤄졌다.
甲은 하루 늦을 때마다 대금의 30%를 물리는 조항을 넣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이라 손해배상액 예정 조문에서 무효가 됐다.

면책조항 금지에 들어가는 것은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위험 전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개별 소비자가 나서기 어려운 사정을 대신 다투도록 청구권자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그 약관 조항 때문에 이해가 걸린 사람은 자기 일로 다투는 자리에 서 있으므로 청구권자의 첫머리에 놓여 있어,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보호를 맡은 기관으로서 청구권자에 들어 있어 스스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사업자단체 역시 청구권자로 적혀 있어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이 법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을 조정하고 협의회를 두는 기관이지 심사를 청구하는 자리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 풀이

甲이 몸담은 소비자단체는 통신사 약관을 모아 살펴보고 문제 조항을 골라 심사를 청구했다. 개인이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일을 대신 맡은 셈이다.
甲은 자기가 맺은 계약의 위약금 조항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자 심사를 청구했다. 이해가 걸린 자리였으므로 자격이 있었다.
甲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러 갔다가 그 기관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비자원도 청구권자에 들어 있었다.
甲이 회장으로 있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가 함께 쓸 약관을 만들고 미리 심사를 청구했다. 뒤늦게 통째로 고치는 일을 막으려는 뜻이었다.
甲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원이 심사까지 청구해 주기를 바랐다. 조정원은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

심사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사업자단체 넷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 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標識)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져 약관을 손볼 필요가 생기면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피해가 잦은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만들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지만 그대로 다는 것은 소비자가 표지를 믿고 계약하게 만들어 금지되어 있고 어기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가 붙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스스로 마련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몸담은 업계는 관련 법이 바뀐 뒤에도 옛 조문을 인용한 약관을 쓰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甲이 속한 분야에서 해약 환급 다툼이 잦자 소비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을 받아 권고가 나갔다.
甲이 몸담은 소비자단체는 상조 계약 민원 통계를 근거로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었다.
甲은 표준약관에서 위약금 조항만 슬쩍 고쳐 놓고 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달았다. 소비자가 표지만 믿고 계약하게 되므로 가장 무거운 과태료가 매겨졌다.
甲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는 회원들이 제각각 쓰던 계약서를 하나로 모아 표준안을 만들고 심사를 청구했다.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지를 달 수는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ㄴ.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

ㄷ.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ㄹ.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위촉하고 ,그 중 위원장은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ㅁ.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경험이 쌓인 위원이 이어서 맡을 수 있으므로, 옳다.
협의회는 위원 전원이 모이는 전체회의와 몇 사람으로 꾸리는 분과회의로 나뉘어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갈라 다루므로, 옳다.
분쟁당사자는 회의에 나가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어 서면 하나로만 길이 막혀 있지 않고 오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과 위원장 모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지 위원을 조정원장이 직접 위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그날 나온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론이 나므로 정족수를 두 번 따져야 하며, 옳다.

🧮 풀이

甲이 낸 사건을 맡은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위촉되어 있었고 한 번 더 맡기도 했다. 연임이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甲이 낸 사건은 다툼이 적고 액수도 작아 분과회의에서 끝났다. 파급이 큰 사안이었다면 위원 전원이 모이는 전체회의로 올라갔을 것이다.
甲은 서면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출석하지 않으려 했다. 나가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사정을 전할 기회를 챙겼다.
甲은 위원을 뽑는 곳과 위원장을 뽑는 곳이 다를 것이라 짐작했다. 둘 다 조정원장이 사람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같은 경로였다.
甲이 낸 사건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아홉 명 가운데 다섯이 나왔다. 재적 과반이 채워져 회의가 열렸고 셋이 찬성해 조정안이 나왔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 중하게 부담시 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상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자가 물어 줄 범위를 잘라 내는 조항은 면책조항 금지에 적혀 있어 무효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 줄지를 사업자가 혼자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은 채무의 이행을 다루는 조문에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한다.
계약을 물릴 때 원상회복이나 배상의 부담을 사업자 쪽에 무겁게 지우는 것은 고객에게 유리한 정함이고 조문이 무효로 삼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하자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담보책임을 없애거나 줄이는 조항은 면책조항 금지에 적혀 있어 무효이므로, 해당한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제3자에게 떠넘길 수 있게 한 조항은 채무이행 조문에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창고업을 하는 甲은 화재로 물건이 타면 보관료의 두 배까지만 물어 준다고 정했다. 배상 범위를 잘라 낸 것이라 무효였다.
인터넷 강의를 파는 甲은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고 정했다. 고객이 산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라 무효였다.
甲은 계약을 물리면 자기가 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약관에 적었다. 부담이 甲 쪽으로 기울어 고객에게 유리했으므로 무효가 될 까닭이 없었다.
甲은 설치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담보책임을 통째로 없앤 조항이라 무효가 됐다.
甲은 시공을 자기가 하기로 해 놓고 아무 때나 다른 업체에 넘길 수 있다고 정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일을 떠넘기게 한 것이라 무효였다.

원상회복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