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3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노무사 1차 33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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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X의 시장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발생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2.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3. 생산요소의 가격하락은 재화 X의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4.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5.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수요가 줄면 거래량을 깎아내리는 힘이 되고, 공급이 늘면 거래량을 밀어 올리는 힘이 된다. 두 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센지 알 수 없으니 거래량은 늘 수도 줄 수도 있어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 가격은 두 변화 모두 내리는 쪽이라 반드시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는다고 단정한 이 설명은 옳지않다(정답).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똑같은 폭으로 나란히 왼쪽으로 물러나면, 둘이 만나는 지점은 옆으로만 이동하고 높이는 그대로다.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줄어든다. 가격이 그대로라는 설명은 옳다.
생산에 쓰는 재료나 요소의 값이 내리면 물건 만드는 비용이 줄어 공급이 늘고,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 간다. 그 결과 사고팔리는 양이 많아지므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수요가 늘면 값을 밀어 올리고, 공급이 줄어도 값을 밀어 올린다. 두 변화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옮겨 가면 거래량을 늘리는 힘이 둘 다 겹쳐,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많아진다(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만 알 수 없다).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원두를 파는 커피 시장에서 사람들 입맛이 식어 수요가 줄고, 마침 작황이 좋아 공급이 늘었다. 甲이 받는 값은 두 힘 모두 내리는 쪽이라 확실히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수요가 준 폭과 공급이 는 폭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甲이 지켜본 딸기 시장에서 흉작으로 공급이 왼쪽으로 밀린 만큼, 소비까지 위축돼 수요도 똑같이 왼쪽으로 밀렸다. 두 이동이 서로 상쇄돼 딸기 값은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줄어든다.
甲이 하는 빵집이 밀가루를 더 싸게 들여오자 빵 하나 만드는 비용이 낮아져, 같은 값에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다. 시장 전체의 공급이 늘어 사고팔리는 빵의 수가 많아진다.
甲이 사려는 인기 운동화는 유행을 타 찾는 사람이 늘고, 동시에 원자재가 부족해 물량이 줄었다. 두 변화가 모두 값을 밀어 올려 甲이 치르는 가격이 확실하게 오른다.
甲이 사는 태블릿은 새 구매층이 몰려 수요가 늘고, 새 공장이 돌기 시작해 공급도 함께 늘었다. 두 힘이 겹쳐 거래되는 물량은 반드시 많아지고, 값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만 알 수 없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겹치면 거래량이 늘지 줄지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생산자잉여의 일부분이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 ㄴ.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면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ㄷ.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 상한을 걸면, 그래도 팔리는 물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예전보다 싼값을 낸다. 그래서 원래 판매자에게 갔을 몫의 일부가 소비자 쪽으로 옮겨 간다(대신 거래가 줄어 사회 전체로는 손실도 생긴다). 잉여 일부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전된다는 설명은 옳다.
최저임금을 균형보다 높이면,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올라 이득을 보지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근로자(공급자) 쪽 잉여는 늘 수도 줄 수도 있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않다.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수평선이 되어, 팔아서 받는 값과 팔려고 요구하는 최소 가격이 딱 같아진다. 곡선 위로 남는 면적이 하나도 없으니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 따라서 생산자잉여가 0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라면을 사는데 정부가 라면 값을 균형가보다 낮은 상한으로 묶으면, 甲은 원래보다 싸게 사서 이득을 보고 그만큼 판매자의 몫이 甲에게 넘어온다. 다만 그 값에는 물량이 줄어 팔리지 못한 라면만큼 사회 전체 잉여가 삼각형만큼 사라진다.
甲처럼 최저임금이 올라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월급이 늘어 이득을 보지만, 옆자리 동료는 그 바람에 일자리를 잃어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근로자 전체의 잉여가 반드시 줄어든다고는 말할 수 없다.
甲이 정해진 단가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라면 공급곡선이 수평이 되어, 甲이 받는 값과 그가 요구하는 최소 가격이 똑같다. 그래서 甲에게 남는 생산자잉여가 하나도 없다.

가격상한은 잉여를 소비자 쪽으로 옮기고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는 0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2.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경우
4.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5.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완벽한 보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에서는 기업이 값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겨,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적게만 판다. 그만큼 자원이 알뜰하게 쓰이지 못하니 시장실패의 사례가 맞다. 옳다.
자연독점은 생산을 늘릴수록 한 개당 비용이 내려가는 규모의 경제, 곧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에서 생긴다. 이 설명은 그 원인을 '수확체감'이라고 정반대로 적었으므로 옳지않다(정답).
여럿이 함께 써도 줄지 않고(비경합) 돈 안 낸 사람을 막기 어려운(배제불가능) 재화는 공공재다. 저마다 남에게 얹혀 가려는 무임승차 탓에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대표적 시장실패이므로 옳다.
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 피해가 전기요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회가 실제로 치르는 비용이 값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효과가 생긴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옳다.
숨은 정보 탓에 나쁜 위험만 몰려드는 역선택과, 가입 뒤 관리를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보험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정보가 한쪽에 치우쳐 생기는 시장실패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이 홀로 통신시장을 독차지하면 요금을 원가보다 높게 매겨 이용자 수를 사회가 바라는 수준보다 줄인다. 이렇게 거래가 쪼그라드는 것이 불완전경쟁 탓에 생기는 시장실패다.
甲이 까는 철도망은 노선을 늘릴수록 이용자 한 명당 드는 비용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덕분에 한 회사가 시장을 통째로 차지하는 자연독점이 생기지, 수확체감 때문이 아니다.
甲이 사는 동네 공원은 여럿이 같이 써도 줄지 않고 돈 안 낸 사람을 막기도 어려워, 다들 남에게 얹혀 가려 한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지어지지 않는 공공재가 된다.
甲이 쓰는 전기 요금에 발전소 매연이 일으킨 건강 피해가 빠져 있으면, 그 비용이 값에 반영되지 않아 전기가 너무 싸고 헤프게 쓰인다. 이런 외부불경제가 시장실패를 부른다.
甲이 꾸리는 보험사는 건강이 나쁜 사람일수록 몰려드는 역선택과, 가입한 뒤로 몸 관리를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 탓에 알맞은 보험을 짜기 어려운 시장실패를 겪는다.

자연독점은 수확체감이 아니라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에서 생기므로, 정답은 2번이다.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2K + L)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산출량, K는 자본, L은 노동이다.)

1.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다.
2.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4이다.
3. 두 생산요소는 완전보완재이다.
4. 등량곡선과 등비용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비용최소화점에서 한 생산요소만 사용한다.
5.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자본 K와 노동 L을 둘 다 t배로 늘리면 산출은 √(2tK+tL)=√t·√(2K+L)=√t·Q가 되어, t배가 아니라 겨우 √t배만 늘어난다. 규모를 키운 만큼 산출이 따라오지 못하는 수확체감이라, 수확불변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등량곡선은 2K+L을 일정하게 지키는 선이다. 가로축을 L, 세로축을 K로 두면 K=(상수−L)/2이 되어 기울기가 −1/2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4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이 생산함수는 2K+L처럼 두 요소가 정해진 비율로 서로 맞바꿔지는 완전대체에 가까운 형태다. 둘을 반드시 짝지어 함께 넣어야만 하는 완전보완재가 아니므로 옳지않다.
등량곡선이 곧은 직선이라 요소를 맞바꾸는 비율이 어디서나 같다. 그래서 요소가격 비율과 곡선 기울기가 다르면, 더 값싼 요소 한쪽에만 몰아 쓰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힌다. 구석에서 한 요소만 쓴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직선 등량곡선에서는 한 요소를 다른 요소로 바꾸는 교환비율이 어느 자리에서나 똑같이 일정하다.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므로, 체감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자본과 노동을 함께 딱 두 배로 늘려도 산출은 √2배, 곧 약 1.41배에 그친다. 규모를 키운 만큼 산출이 따라오지 못하니 이는 수확불변이 아니라 수확체감이다.
甲이 산출을 일정하게 두고 등량곡선을 그리면 2K와 L의 합이 고정돼, 노동을 한 칸 늘릴 때 자본은 반 칸만 줄이면 된다.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된다.
甲은 이 생산함수라면 자본과 노동을 2대 1 비율로 맞바꿔도 산출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다. 왼쪽·오른쪽 장갑처럼 반드시 짝으로만 써야 하는 완전보완재가 아니라 서로 대체가 된다.
甲이 산출 1을 늘리는 데 노동보다 자본이 더 싸게 먹힌다고 계산하면, 노동은 아예 쓰지 않고 자본만으로 목표 산출을 채운다. 등량곡선이 직선이라 둘을 섞기보다 싼 요소 하나에 몰아넣는 구석해가 가장 싸기 때문이다.
甲이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는 교환비율을 어느 조합에서 재 봐도 늘 2분의 1로 똑같다.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 체감한다고 볼 수 없다.

등량곡선이 직선이라 요소가격 비율과 기울기가 다르면 한쪽 요소만 써야 비용이 최소화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의 평균총비용함수는 ATC = 20/Q + Q 이고, 시장수요함수는 P = 200 − 4Q 일 때, 독점이윤은? (단, Q는 거래량, P는 가격이다.)

1. 800
2. 1,600
3. 1,980
4. 2,490
5. 2,54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총비용은 TC = ATC × Q = (20/Q + Q)×Q = 20 + Q²이고,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한계비용 MC = 2Q이다. ② 총수입은 TR = P×Q = (200 − 4Q)Q = 200Q − 4Q²이고, 한 개 더 팔 때 늘어나는 한계수입 MR = 200 − 8Q이다. ③ 이윤이 가장 커지는 조건 MR = MC에서 200 − 8Q = 2Q, 곧 10Q = 200이므로 Q = 20이다. ④ 이때 가격은 P = 200 − 4×20 = 120이다. ⑤ 총수입 TR = 120×20 = 2,400에서 총비용 TC = 20 + 20² = 420을 빼면 독점이윤 = 2,400 − 420 = 1,980이다. 따라서 독점이윤은 1,980이다.

🧮 풀이

① 이윤은 두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가장 크다
독점기업도 한 개 더 팔아 늘어나는 수입과 늘어나는 비용이 같아지는 자리에서 이윤이 가장 크다. 다만 독점은 값을 스스로 정하므로 한 개를 더 팔려면 값을 낮춰야 하고, 그 탓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진다. 이 점이 완전경쟁과 갈리는 자리다.
↓
② 총비용을 만든다
평균총비용에 생산량을 곱하면 총비용이 된다. 나뉘어 있던 고정비용이 다시 상수로 드러난다.
→ 총비용 = (20 ÷ Q + Q) × Q = 20 + Q²
↓
③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갈라 본다
상수 20이 생산량과 상관없이 드는 고정비용이고, Q의 제곱이 생산량에 따라 늘어나는 가변비용이다.
→ 고정비용 = 20
↓
④ 한계비용을 구한다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미분한다. 고정비용은 미분하면 사라진다.
→ 한계비용 = 2Q
↓
⑤ 총수입과 한계수입을 만든다
가격에 생산량을 곱해 총수입을 만들고 미분한다. 독점의 한계수입은 수요곡선과 세로축 절편이 같고 기울기만 두 배 가파르다.
→ 총수입 = 200Q − 4Q²
→ 한계수입 = 200 − 8Q
↓
⑥ 둘을 같다고 놓는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맞물리는 생산량을 찾는다.
→ 200 − 8Q = 2Q
→ 10Q = 200
→ 생산량 = 200 ÷ 10 = 20
↓
⑦ 가격을 구한다
구한 생산량을 수요함수에 넣는다.
→ 가격 = 200 − 4 × 20 = 120
↓
⑧ 총수입과 총비용을 각각 구한다
가격에 생산량을 곱해 수입을 만들고, 총비용식에도 같은 생산량을 넣는다.
→ 총수입 = 120 × 20 = 2,400
→ 총비용 = 20 + 400 = 420
↓
⑨ 빼서 이윤을 구한다
받은 것에서 든 것을 뺀다.
→ 독점이윤 = 2,400 − 420 = 1,980
↓
⑩ 다른 길로 검산한다
평균총비용은 20을 20으로 나눈 1에 20을 더한 21이다. 가격 120에서 이 값을 뺀 99에 생산량 20을 곱하면 1,980으로 같은 값이 나온다. 독점가격 120이 한계비용 40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MR=MC로 구하면 Q=20, 총수입 2,400에서 총비용 420을 뺀 독점이윤은 1,980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펜재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ㄴ.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 소득효과는 항상 0이다. ㄷ.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음(−)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ㄹ. 정상재인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펜재는 값이 내리면 오히려 덜 사게 되는 아주 특이한 열등재다. 문장은 '가격이 내릴 때 기펜재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는 기펜재의 성질과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옳다.
완전보완재(레온티에프)는 두 물건을 늘 정해진 비율로만 쓰기 때문에, 상대가격이 바뀌어도 조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0이다. 반대로 실질소득이 늘면 둘을 함께 더 사므로 소득효과는 분명히 있다. 소득효과가 항상 0이라는 말은 대체효과와 뒤바꾼 것이라 옳지않다.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음(−)이지만 대체효과가 그보다 세면, 값이 내릴 때 수요량이 늘어 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기펜재뿐이므로, 열등재라서 우상향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정상재는 값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싸진 그 물건을 더 사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이 늘어 더 사는 소득효과가 함께 작동한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라 수요량을 늘리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값이 내려도 오히려 덜 사게 되는 감자를 주식으로 삼는다. 감자 값이 떨어지자 살림이 넉넉해진 甲은 고기를 더 사고 감자는 줄이므로, 가격이 내렸는데도 기펜재인 감자의 수요량은 줄어든다.
甲이 왼쪽·오른쪽 장갑을 늘 한 켤레로만 쓰면 한쪽 값이 싸져도 짝 맞춤 비율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0이다. 다만 살림이 넉넉해지면 장갑을 더 사므로 소득효과는 엄연히 존재한다.
甲이 값싼 라면을 열등재로 여겨도, 라면 값이 내리면 소득효과로는 줄이려 하지만 싸진 만큼 더 사려는 대체효과가 더 세다. 그래서 결국 라면 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한다.
甲은 정상재인 우유 값이 내리자, 싸진 우유를 더 사는 대체효과와 살림이 넉넉해져 더 사는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친다. 그래서 甲의 우유 소비가 확실하게 늘어난다.

완전보완재의 소득효과는 0이 아니라 있고 열등재라고 곧장 수요곡선이 우상향하지도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A국과 B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보조금 지급 전략을 선택한다. 두 국가가 3개의 보조금 전략과 아래 보수행렬을 갖는 경우, 내쉬균형은? (단, 1회성 동시게임이고,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국,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이다.) B국 높은보조금 B국 중간보조금 B국 낮은보조금 A국 높은보조금 (600, 100) (400, 200) (100, 650) A국 중간보조금 (300, 300) (550, 500) (350, 350) A국 낮은보조금 (100, 750) (300, 350) (200, 550)

1. A국 높은 보조금, B국 높은 보조금
2. A국 낮은 보조금, B국 낮은 보조금
3. 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
4. A국 낮은 보조금, B국 높은 보조금
5. A국 중간 보조금, B국 낮은 보조금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A국 높은 보조금, B국 높은 보조금 조합은, 상대의 선택이 그대로일 때 적어도 한 나라가 자기 보수를 더 키우려고 전략을 바꿀 마음이 생긴다. 혼자 옮겨 이득을 볼 여지가 있으니 내쉬균형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내쉬균형이 되는 것은 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 조합이다. 그런데 이 보기는 A국 낮은 보조금, B국 낮은 보조금이라고 짚었으니 실제 균형과 어긋나 옳지 않다.
① 각 나라가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라고 보고 자기에게 가장 이득인 최선반응을 찾는다. ② A국의 최선반응: B가 높은보조금이면 A는 높은보조금(600), B가 중간이면 A는 중간(550), B가 낮은보조금이면 A는 중간(350). ③ B국의 최선반응: A가 높은보조금이면 B는 낮은보조금(650), A가 중간이면 B는 중간(500), A가 낮은보조금이면 B는 높은보조금(750). ④ 서로의 최선반응이 겹치는 칸을 찾으면 (A 중간, B 중간)이다. 이 칸에서 A는 중간을 바꿀 이유가 없고(B가 중간일 때 A의 최선=중간), B도 중간을 바꿀 이유가 없다(A가 중간일 때 B의 최선=중간). 따라서 내쉬균형은 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이므로 이 선택지는 옳다(정답).
내쉬균형이 되는 것은 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 조합이다. 그런데 이 보기는 A국 낮은 보조금, B국 높은 보조금이라고 짚었으니 실제 균형과 어긋나 옳지 않다.
내쉬균형이 되는 것은 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 조합이다. 그런데 이 보기는 A국 중간 보조금, B국 낮은 보조금이라고 짚었으니 실제 균형과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A국 몫으로 높은 보조금을 확정하고 乙도 B국 몫으로 높은 보조금을 확정한 표 칸을 보면, 乙에게는 낮은 보조금 쪽으로 손을 뻗을 때 100이던 몫이 650까지 불어나는 길이 보인다. 한쪽이 이렇게 혼자 갈아탈 유인을 쥐고 있으면 그 칸은 균형으로 굳지 않는다.
두 나라가 나란히 낮은 보조금만 걸어 둔 칸에서 甲은 자기 몫을 200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乙의 선택을 그대로 둔 채 중간 보조금으로 갈아타면 그 값이 350까지 올라가므로, 甲으로서는 그 칸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다.
서로 상의 없이 동시에 결정하는 상황에서 A국 대표 甲은 B국이 중간보조금을 고르리라 보면 자기도 중간(보수 550)이 최선이고, B국 대표 乙도 A국이 중간이면 중간(보수 500)이 최선이다. 서로의 최선이 맞아떨어지는 (중간, 중간)에서는 누구도 혼자 전략을 바꿔 이득을 볼 수 없어 내쉬균형이 된다.
甲이 낮은 보조금에 머물러 있고 乙이 높은 보조금을 밀어붙이는 칸에서 乙의 몫은 750으로 가장 두툼하다. 그러나 甲 쪽을 보면 중간 보조금으로 방향을 틀 때 100이던 값이 300으로 뛰므로, 결국 甲이 먼저 자리를 뜬다.
甲이 중간 보조금을 유지하는 동안 乙만 낮은 보조금에 남아 있는 칸에서는 두 나라 몫이 나란히 350이다. 여기서 乙이 중간 보조금으로 발을 옮기면 500을 받게 되므로, 乙에게 남은 이 유인이 그 칸을 균형에서 밀어낸다.

서로의 최선반응이 겹치는 칸은 두 나라 다 중간 보조금을 고른 지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한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AVC = 3Q + 5 (Q는 생산량)이고 고정비용이 12이다.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에서의 가격과 조업중단점에서의 가격은?

1. 15, 5
2. 15, 12
3. 17, 5
4. 17, 12
5. 19, 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먼저 총비용을 세운다. 총가변비용 TVC = AVC×Q = (3Q+5)Q = 3Q²+5Q이고, 고정비용 12를 더하면 TC = 3Q²+5Q+12이다. ② 평균총비용 ATC = TC/Q = 3Q + 5 + 12/Q,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한계비용 MC = 6Q + 5이다. ③ 손익분기점은 ATC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 MC와 만나는 점)이다. 6Q+5 = 3Q+5+12/Q에서 3Q = 12/Q, 곧 Q² = 4이므로 Q = 2이고, 이때 ATC = 3×2+5+12/2 = 17이다. 손익분기가격은 17이다. ④ 조업중단점은 AVC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이다. AVC = 3Q+5는 Q가 커질수록 커지므로 Q가 0에 가까울 때 가장 낮고 그 값은 5이다. 조업중단가격은 5이다. 따라서 손익분기가격 17, 조업중단가격 5이다.

🧮 풀이

① 두 가격은 서로 다른 곡선의 바닥이다
손익분기가격은 평균총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의 값이고, 조업중단가격은 평균가변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의 값이다. 어느 곡선의 바닥을 찾는지가 다를 뿐 방법은 같다. 그러니 두 곡선을 각각 만들어 바닥을 재면 된다.
↓
② 총가변비용을 만든다
평균가변비용에 생산량을 곱한다.
→ 총가변비용 = (3Q + 5) × Q = 3Q² + 5Q
↓
③ 총비용을 만든다
총가변비용에 고정비용을 더한다.
→ 총비용 = 3Q² + 5Q + 12
↓
④ 평균총비용을 만든다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다. 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항이 남는 것이 평균가변비용과 갈리는 지점이다. 이 항은 많이 만들수록 작아져 평균총비용을 끌어내린다.
→ 평균총비용 = 3Q + 5 + 12 ÷ Q
↓
⑤ 평균총비용의 바닥을 찾는다
생산량으로 미분해 0으로 둔다. 앞의 항은 생산량이 늘수록 커지려 하고 뒤의 항은 고정비용이 나뉘며 작아지려 해서, 두 힘이 팽팽히 맞서는 자리가 바닥이 된다. 그 자리에서 기울기가 0이다.
→ 미분한 식 = 3 − 12 ÷ Q² = 0
→ Q² = 4
→ 손익분기 생산량 = 2
↓
⑥ 손익분기가격을 구한다
구한 생산량을 평균총비용식에 넣는다.
→ 손익분기가격 = 6 + 5 + 6 = 17
↓
⑦ 평균가변비용의 바닥을 찾는다
이 곡선은 생산량이 커질수록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직선이다. 평균총비용과 달리 고정비용을 나눈 항이 없어 내려가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닥은 생산량이 0에 가까울 때이고, 그 값은 상수항 그대로다.
→ 조업중단가격 = 5
↓
⑧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문제가 둘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 답 = 손익분기가격 17, 조업중단가격 5
↓
⑨ 되짚어 검산한다
손익분기 생산량 2에서 총비용은 12에 10과 12를 더한 34다. 가격 17로 두 개를 팔면 수입도 34라 이윤이 정확히 0이 된다. 바닥에서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만난다는 성질로도 확인된다.
↓
⑩ 두 가격 사이가 무슨 구간인지 짚는다
값이 17보다 높으면 초과이윤을 얻는다. 5와 17 사이면 손해는 보지만 가변비용을 건지고 고정비용의 일부까지 메우므로, 문을 닫으면 고정비용 12를 통째로 떠안는 것보다 계속 파는 편이 낫다. 5보다 낮으면 팔수록 손해가 커져 생산을 멈춘다. 고정비용 12가 두 곡선 사이에 틈을 만들어 손익분기가격이 조업중단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익분기가격은 평균총비용이 가장 낮은 17, 조업중단가격은 평균가변비용이 가장 낮은 5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기업 A, B는 생산 1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방류한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방류량을 100으로 결정하고, 두 기업에게 각각 50의 폐수방류권을 할당했다. A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MAC(A) = 100 − Q(A), B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MAC(B) = 120 − Q(B)인 경우, 폐수방류권의 균형거래량과 가격은? (단, Q(A), Q(B)는 각각 A, B의 생산량이다.)

1. 5, 60
2. 10, 60
3. 10, 80
4. 20, 80
5. 20, 10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① 방류권 거래가 다 끝나면 두 기업의 폐수 저감 한계비용이 서로 같아지고, 전체 방류량은 적정수준 100에 맞춰진다. ② 조건을 세우면 100 − Q(A) = 120 − Q(B) 이고 Q(A) + Q(B) = 100 이다. ③ 첫 식에서 Q(B) − Q(A) = 20 이고, 여기에 Q(A) + Q(B) = 100 을 함께 풀면 Q(A) = 40, Q(B) = 60 이다. ④ 방류권 가격(= 두 기업이 같아진 한계저감비용) = 100 − 40 = 60 이다. ⑤ A는 배정받은 50 중 40만 쓰므로 10을 팔고, B는 50이 필요량 60에 모자라 10을 산다. 균형거래량은 10, 가격은 60이다. 따라서 거래량 10, 가격 60이다.

🧮 풀이

① 거래는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질 때 멈춘다
저감비용이 싼 기업이 더 줄이고 비싼 기업은 방류권을 사서 덜 줄이는 편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그 이득이 남아 있는 한 거래는 계속되고, 이득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멈춘다. 그 자리가 바로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곳이며, 그때의 공통된 값이 방류권 한 장의 가격이 된다.
↓
② 첫째 조건을 세운다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을 같다고 놓는다.
→ 100 − Q(A) = 120 − Q(B)
→ Q(B) − Q(A) = 20
↓
③ 둘째 조건을 세운다
정부가 나눠 준 방류권이 모두 100장이므로 두 기업의 방류량 합도 100이다. 거래를 해도 손바뀜만 일어날 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가 적정수준으로 정해 둔 100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이다.
→ Q(A) + Q(B) = 100
↓
④ 두 식을 더한다
빼기 식과 더하기 식을 나란히 더하면 한쪽 미지수가 지워진다.
→ 2 × Q(B) = 120
→ B의 방류량 = 120 ÷ 2 = 60
↓
⑤ 나머지를 구한다
총량에서 B의 몫을 뺀다.
→ A의 방류량 = 100 − 60 = 40
↓
⑥ 방류권 가격을 구한다
균형에서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으므로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 A로 계산한 가격 = 100 − 40 = 60
→ B로 계산한 가격 = 120 − 60 = 60
↓
⑦ 거래량을 구한다
배정받은 50장과 실제로 쓸 양을 견준다. A는 남고 B는 모자란다.
→ A가 파는 양 = 50 − 40 = 10
→ B가 사는 양 = 60 − 50 = 10
↓
⑧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문제가 거래량과 가격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 답 = 거래량 10, 가격 60
↓
⑨ 왜 이 결과가 사회적으로 나은지 짚는다
저감비용이 싼 A가 더 많이 줄이고 비싼 B가 방류권을 사서 덜 줄이므로, 총량 100을 지키면서도 사회 전체의 저감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정부가 두 기업에 똑같이 50장씩 나눠 주었어도 거래를 거치면 저감 부담이 알아서 싼 쪽으로 옮겨 간다. 방류권 거래를 허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을 같게 맞추면 거래량은 10, 가격은 60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2. 베르트랑(Bertrand) 과점모형은 상대기업 산출량이 유지된다는 기대 하에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3. 독점기업은 이부가격제를 통해 이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4. 러너(Lerner)의 독점력지수는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같은 값이다.
5.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수평적 차별화는 소비자가 한 상품이 비슷한 다른 상품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독점기업은 값과 생산량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값이 얼마면 얼마를 내놓는다'는 정해진 관계, 곧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상대 기업의 산출량이 그대로일 거라 보고 움직이는 것은 쿠르노(수량경쟁) 모형이다. 베르트랑 모형은 상대가 매긴 가격이 그대로일 거라 보고 값으로 다투는 가격경쟁 모형이므로, 이 설명은 둘을 뒤바꿔 옳지않다.
이부가격제는 기본요금(가입비)과 쓴 만큼 내는 사용요금을 따로 받아, 소비자가 누릴 몫의 일부를 기업이 더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독점기업은 이렇게 하면 값 하나만 매길 때보다 이윤을 더 챙길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러너 독점력지수는 (가격−한계비용)/가격으로, 이윤극대화점에서 재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다. 탄력성 그 자체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옳지않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다른 것보다 품질이 더 낫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수직적 차별화다. 수평적 차별화는 품질은 엇비슷하되 취향이나 특성의 차이로 갈라놓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둘을 뒤바꿔 옳지않다.

🧮 풀이

甲이 통신망을 홀로 쥔 독점기업이라면 요금과 판매량을 함께 정하므로, '값이 얼마면 얼마를 공급한다'는 식으로 미리 정해진 공급곡선이 아예 없다.
甲은 값을 무기로 다투는 시장이라면 상대가 매긴 값을 그대로 둔 채 자기 값을 정하는 베르트랑을 떠올리고, 상대의 생산량을 고정으로 보는 쪽은 쿠르노라며 둘을 갈라놓는다.
甲이 꾸리는 놀이공원은 들어올 때 내는 입장료와 놀이기구마다 따로 받는 이용료를 나눠 매겨, 손님이 누릴 몫을 더 거둬들인다. 그래서 값 하나만 받을 때보다 이윤을 크게 남긴다.
甲이 러너 독점력지수를 재 보면 가격에서 한계비용을 뺀 몫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되어, 수요탄력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수와 같다.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독점력은 작아진다.
甲은 색깔만 다르고 성능은 똑같은 휴대폰처럼 품질은 엇비슷하고 취향으로만 갈리면 수평적 차별화로 보고, 더 좋은 물건이라 믿게 만드는 쪽은 수직적 차별화라며 둘을 나눈다.

이부가격제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따로 받으면 독점기업은 이윤을 더 챙길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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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 X^(2/3)·Y^(1/3) 이고, P(X)는 P(Y)의 2배이다. 효용극대화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X), P(Y)는 각 재화의 가격이며, MU(X), MU(Y)는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다.)

1. 두 재화의 수요량은 같다.
2.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량의 증가분은 X재가 Y재보다 더 작다.
3.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4. 현재 소비조합에서 MU(X)/MU(Y)가 1/2보다 작다면 X재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5. 만약 두 재화의 가격이 같다면 두 재화의 수요량도 같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는 소득을 지수 비율대로 나눠 쓰게 해서 X에 소득의 2/3, Y에 1/3을 지출한다. 그런데 X값이 Y값의 2배라 X 수량 = (2/3)M/(2P(Y)) = M/(3P(Y)), Y 수량 = (1/3)M/P(Y) = M/(3P(Y))로 딱 같아진다. 그래서 두 수요량이 같다는 말은 옳다(정답).
소득이 조금 늘 때 새로 사는 X는 (2/3)/P(X)=(2/3)/(2P(Y))=1/(3P(Y))만큼, Y는 (1/3)/P(Y)=1/(3P(Y))만큼 늘어 두 증가분이 똑같다. 그러니 X 증가분이 더 작다는 말은 옳지 않다.
콥더글러스에서 X 수요량 (2/3)M/P(X)는 Y재 가격이 들어가지 않는 식이라, Y값이 오르내려도 X 수요량은 꿈쩍 않는다. 그래서 Y재 값이 내리면 X 수요가 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효용이 가장 커지는 조건은 한 원어치의 만족이 두 재화에서 같아지는 MU(X)/P(X)=MU(Y)/P(Y), 곧 MU(X)/MU(Y)=P(X)/P(Y)=2다. MU(X)/MU(Y)가 1/2보다 작다면 X의 한계효용비가 너무 낮다는 뜻이라 X를 줄이고 Y를 늘려야 하므로, X를 늘려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두 재화 값이 같아도 지출 비중은 2대 1(지수 2/3 대 1/3) 그대로라 X 수량 = (2/3)M/P, Y 수량 = (1/3)M/P로 X가 Y의 2배가 된다. 그러니 값이 같으면 수요량도 같아진다는 말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매달 용돈 3만 원 중 2만 원을 X에, 1만 원을 Y에 쓰는데 X가 개당 2천 원으로 Y(개당 1천 원)의 두 배라, X도 10개 Y도 10개로 결국 같은 개수를 사게 된다.
甲이 용돈을 6천 원 더 받으면 그중 4천 원은 개당 2천 원짜리 X에, 2천 원은 개당 1천 원짜리 Y에 써서 X도 2개 Y도 2개 늘어, 새로 사는 개수가 똑같이 증가한다.
甲의 X 구매량은 소득의 2/3를 X값으로 나눈 값이라 Y값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옆 가게 Y가 반값이 되어도 甲의 X 장바구니 개수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甲이 X 한 개를 더 얻으려 포기할 Y가 원래 두 개인데 지금은 반 개도 안 된다고 느끼면, X는 이미 과하니 줄이고 Y를 더 사야 만족이 커져 X를 늘리라는 판단은 틀렸다.
甲이 두 물건 값이 똑같이 개당 1천 원이어도 만족의 비중대로 X에 2만 원 Y에 1만 원을 써서 X 20개 Y 10개로 X를 두 배 사게 되어, 두 수요량이 같아지지 않는다.

지출 비중이 정해진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라 X값이 Y값의 두 배여도 두 재화의 수요량이 같아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A의 생산함수는 Q = 4K + L 이다. 노동(L)의 단위 가격은 3, 자본(K)의 단위 가격은 9라고 할 때, 생산량 200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투입액과 자본의 투입액은?

1. 0, 450
2. 60, 360
3. 90, 315
4. 210, 180
5. 600, 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생산함수 Q=4K+L은 노동과 자본이 정해진 비율로 서로 대신하는 완전대체 관계다. 산출 1단위를 만드는 값을 비교하면, 자본은 1개가 산출 4를 내고 값이 9라 산출당 9/4=2.25, 노동은 1개가 산출 1을 내고 값이 3이라 산출당 3/1=3이다. 자본이 산출당 더 싸므로 자본만 쓰고, Q=4K=200에서 K=50이다. 그러면 자본 투입액=9×50=450, 노동 투입액=3×0=0이다. 따라서 노동 투입액 0, 자본 투입액 450이다.

🧮 풀이

① 완전대체면 한쪽만 쓴다
생산함수가 두 요소의 합으로 되어 있으면 자본과 노동을 정해진 비율로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다. 등량곡선이 휘지 않고 곧은 직선이 되는 경우다. 이런 때는 둘을 섞을 이유가 없고, 산출 한 단위를 얻는 값이 더 싼 쪽만 골라 쓰는 것이 가장 적게 드는 길이다.
↓
② 자본의 산출당 비용을 구한다
자본 한 단위는 값이 9이고 산출을 4만큼 만든다. 값을 산출로 나누면 산출 하나에 드는 값이 나온다.
→ 자본의 산출당 비용 = 9 ÷ 4 = 2.25
↓
③ 노동의 산출당 비용을 구한다
노동 한 단위는 값이 3이고 산출을 1만큼 만든다.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 노동의 산출당 비용 = 3 ÷ 1 = 3
↓
④ 싼 쪽을 고른다
자본이 2.25로 노동의 3보다 싸다. 그러니 노동은 한 단위도 쓰지 않고 자본만 쓴다. 두 요소를 섞지 않고 한쪽 끝으로 몰리는 이런 답을 구석해라고 부른다.
↓
⑤ 필요한 자본량을 구한다
노동을 0으로 두면 생산함수에 자본만 남는다.
→ 4K = 200
→ 자본량 = 200 ÷ 4 = 50
↓
⑥ 투입액을 구한다
각 요소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다.
→ 자본 투입액 = 9 × 50 = 450
→ 노동 투입액 = 3 × 0 = 0
↓
⑦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문제가 둘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 답 = 노동 투입액 0, 자본 투입액 450
↓
⑧ 노동만 썼다면 어땠을지 견줘 본다
노동만으로 200을 만들려면 200단위가 필요해 3 곱하기 200으로 600이 든다. 자본만 쓴 450보다 150이 더 든다. 산출당 비용이 싼 쪽만 쓴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두 요소의 산출당 비용이 같았다면 어떤 조합을 써도 총비용이 같아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산출당 값이 더 싼 자본만 써서 K=50을 채우면 노동 투입액은 0, 자본 투입액은 450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가격소비곡선과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이다.)

1. 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면 가격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2. 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Y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3. X재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Y재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4. X재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가격소비곡선은 우하향한다.
5. 가격소비곡선에 의해 도출된 수요곡선은 보상수요곡선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딱 1(단위탄력적)이면 X에 쓰는 돈의 총액이 값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 Y에 쓰는 돈도 그대로고, Y값이 고정이면 Y 수량도 안 변한다. 그래서 세로축 Y가 일정한 수평선 모양의 가격소비곡선이 나오므로 이 말은 옳다(정답).
단위탄력적이면 X 지출이 늘 일정해 남는 돈으로 사는 Y 지출도 일정하고 Y 수량도 변함없다. 그러니 X값이 올라도 Y 수요량이 늘지 않아, 늘어난다는 말은 옳지 않다.
X재가 비탄력적(탄력성<1)이면 값이 내릴 때 수량은 조금밖에 안 늘어 X에 쓰는 총액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럼 남는 돈이 생겨 Y에 더 써 Y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문장은 Y가 감소한다고 했으니 옳지 않다.
X재가 비탄력적이면 X값이 내릴 때 X 수량이 조금 늘고 남는 돈으로 Y 수량도 늘어, 가로축 X와 세로축 Y가 함께 커져 가격소비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는 말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 않다.
가격소비곡선에서 뽑히는 것은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보통(마셜)수요곡선이다.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맞춰 보정한 보상수요곡선과는 다르므로, 보상수요곡선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커피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커피에 딱 1만 원어치만 사는 단위탄력 소비자라, 남은 예산이 일정해 빵 구매량이 변하지 않아 커피 값 축을 따라 그은 소비 흔적이 수평선으로 그려진다.
甲은 커피에 늘 1만 원만 쓰는 단위탄력 상태라 커피값이 두 배로 뛰어도 빵에 남기는 돈이 그대로여서, 빵을 사는 개수가 값이 올라도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甲의 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쌀값이 내려도 조금만 더 사 쌀에 쓰는 총액이 오히려 줄고, 甲은 그 아낀 돈으로 반찬을 더 사 반찬 수요량을 늘리므로 반찬 소비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는다.
甲은 쌀값이 내리자 쌀도 한 봉지 더 사고 남은 돈으로 반찬도 더 담아, 그래프의 가로축 쌀과 세로축 반찬이 나란히 늘며 소비점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甲이 가격소비곡선을 이어 붙여 만든 수요곡선은 가게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보통수요곡선이고, 만족을 고정해 놓고 계산한 보상수요곡선과는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구분한다.

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지출액이 고정돼 Y의 수요량도 안 변해 가격소비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이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이 각각 a, b라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격과 수요량이 0보다 큰 경우만 고려한다.)

1. 어떤 가격에서의 수요량이 a/2보다 작다면 ε > 1이다.
2. 가격이 0에서 b에 가까워질수록 ε가 더 커진다.
3. 현재의 가격에서 ε = 1인 경우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4. b가 일정할 경우, 동일한 수요량에서는 a가 클수록 ε가 더 크다.
5. a가 일정할 경우, 동일한 가격에서는 b가 클수록 ε가 더 작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곧은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수량이 절반(a/2)인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수량이 더 적은 쪽)이 값이 높은 구간이라 탄력적이다. 그래서 수량이 a/2보다 작으면 ε>1이 되므로 이 말은 옳다.
가격을 세로축 절편 b 쪽으로 끌어올릴수록 팔리는 양이 0에 가까워지고, 이때 손님의 값 민감도인 탄력성은 무한대로 치솟는다. 그러니 가격이 b에 가까워질수록 ε가 커진다는 말은 옳다.
ε=1인 점은 총수입이 가장 큰 꼭짓점이다. 여기서 값을 올리면 탄력적 구간으로 넘어가 손님이 많이 빠져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니 값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같은 수량에서 탄력성은 ε=(a−수량)/수량으로 정리돼 b는 끼어들지 않고 a에만 달렸다. a가 클수록 이 값이 커지므로, 같은 수량에서 a가 클수록 ε가 크다는 말은 옳다.
같은 가격에서 탄력성은 ε=가격/(b−가격)으로 정리돼 b가 클수록 분모가 커진다.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므로, 같은 가격에서 b가 클수록 ε가 작다는 말은 옳다.

🧮 풀이

甲은 최대 100개까지 팔리는 직선 수요곡선에서 지금 40개(절반 50개 미만)만 팔리는 위쪽 구간에 서 있어, 값이 조금만 올라도 손님이 크게 빠지는 탄력성 1 초과 구간임을 읽는다.
甲이 값을 세로 절편 근처까지 끌어올려 팔리는 양이 한두 개로 줄면, 남은 손님이 값에 극도로 예민해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사실상 무한대로 뛰는 것을 그래프에서 본다.
甲은 총수입이 가장 큰 단위탄력 꼭짓점에 서 있는데, 욕심내 값을 더 올리면 손님이 우르르 빠져 총수입이 정상에서 도로 내려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한다.
甲이 세로 절편 b가 같은 두 수요곡선을 같은 판매량 30개에서 비교하면, 가로 절편 a가 더 먼 곡선일수록 (a−30)/30 값이 커져 손님의 값 민감도가 더 크게 나온다.
甲이 가로 절편 a가 같은 두 수요곡선을 같은 값 10에서 맞대 보면, 세로로 더 높이 출발한(b가 큰) 곡선일수록 10/(b−10)의 분모가 커져 탄력성이 더 작게 나온다.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값을 올리면 오히려 총수입이 줄어드므로, 정답은 3번이다.

갑은 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선택에 따른 고소득과 저소득의 확률(P)과 보수(R)가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소득(P, R) 저소득(P, R) 회사 취업 (0.9, 600만 원) (0.1, 300만 원) 창업 (0.2, 1,850만 원) (0.8, 250만 원)

1. 갑이 위험기피자라면 창업을 선택한다.
2. 회사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 기대소득은 570만 원이다.
3. 창업이 회사 취업보다 분산으로 측정된 위험이 더 크다.
4. 갑의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 오목하다면 회사 취업을 선택한다.
5.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기대소득은 570만 원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회사 취업과 창업은 둘 다 기대소득이 570만 원으로 똑같지만, 창업은 소득이 크게 출렁여 위험이 훨씬 크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같은 평균에 흔들림이 적은 회사 취업을 고르므로, 창업을 택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회사 취업의 기대소득은 잘될 확률 0.9에 600만 원, 안될 확률 0.1에 300만 원을 곱해 더한 0.9×600+0.1×300=540+30=570만 원이다. 그래서 570만 원이라는 말은 옳다.
창업은 결과가 1,850만 원과 250만 원으로 크게 벌어져 분산이 크고, 회사 취업은 600과 300으로 폭이 좁아 분산이 작다. 그러니 창업의 위험이 더 크다는 말은 옳다.
효용함수가 위로 볼록한(오목한) 모양이면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을 뜻한다. 기대소득이 같을 때 이런 사람은 변동이 작은 회사 취업을 골라 더 큰 기대만족을 얻으므로 이 말은 옳다.
창업의 기대소득은 성공 확률 0.2에 1,850만 원, 실패 확률 0.8에 250만 원을 곱해 더한 0.2×1,850+0.8×250=370+200=570만 원이다. 그래서 570만 원이라는 말은 옳다.

🧮 풀이

甲은 회사와 창업의 평균 벌이가 570만 원으로 같지만 창업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 도박에 가까워, 흔들림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안정적인 회사를 골라야 해 창업을 택한다는 말이 성격과 어긋난다.
甲이 회사에 들어가면 열 번 중 아홉 번은 600만 원, 한 번은 300만 원을 받아, 0.9×600+0.1×300=570만 원을 평균으로 기대할 수 있다.
甲이 창업하면 잘될 때 1,850만 원 안될 때 250만 원으로 결과 차가 큰 반면, 회사원 甲은 600과 300으로 차가 작아 같은 평균이라도 창업의 위험이 훨씬 크다.
甲의 만족 곡선이 위로 볼록해 돈이 늘수록 추가로 느끼는 기쁨이 줄어드는 위험기피형이라면, 평균 보수가 같을 때 甲은 변동이 더 작은 회사 취업에서 더 큰 기대만족을 얻는다.
甲이 창업으로 벌 돈을 성공 0.2와 실패 0.8의 확률로 가중평균하면 0.2×1,850+0.8×250=570만 원이 되어, 회사 취업과 평균은 같고 위험 크기만 다르다.

기대소득이 같아도 창업 쪽이 흔들림이 커서 위험을 꺼리는 사람은 회사 취업을 고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s = (1/2)P (P는 가격, Qs는 수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량은 4가 된다.
2. 조세수입은 8이다.
3. 생산자잉여는 9만큼 감소한다.
4.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과 일치한다.
5. 소비자에게 조세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완전탄력적 수요로 시장가격이 10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개당 2씩 세금을 물리면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값이 8로 낮아져 거래량은 Qs=½×8=4가 된다. 계산과 맞는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옳다.
정부가 개당 2씩 4개에서 세금을 걷으니 조세수입은 2×4=8이 맞다. 이 문제에서 정작 틀린 보기는 자중손실이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일치한다는 것이므로, 조세수입 8은 정답이 아니다. 옳다.
세전 생산자잉여 ½×10×5=25에서 세후 ½×8×4=16으로 줄어 감소분이 25−16=9인 것은 맞다. 정작 틀린 보기는 자중손실이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일치한다는 것이므로, 생산자잉여 9 감소는 정답이 아니다. 옳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 시장가격이 10에 고정된다(균형거래량 5, 공급식 5=½P에서 P=10). 생산자에게 개당 2를 물리면 손에 쥐는 값이 8로 낮아져 거래량은 Qs=½×8=4로 준다. 조세수입은 2×4=8,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세전 ½×10×5=25에서 세후 ½×8×4=16을 뺀 9다. 자중손실은 ½×2×1=1인데, 생산자잉여 감소분 9는 조세수입 8과 자중손실 1의 합이라 자중손실(1)과 감소분(9)이 같지 않다. 그래서 둘이 일치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시장가격이 10에 그대로 묶여 소비자가 내는 값이 안 변하니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은 맞다. 정작 틀린 보기는 자중손실이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일치한다는 것이므로, 소비자 귀착이 없다는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옳다.

🧮 풀이

甲이 이 시장에 물건을 대는 공급자라면 세금이 붙기 전에는 10을 받고 5개를 내놓았는데, 개당 2가 떨어져 나가면서 손에 남는 값이 8로 내려앉는다. 공급식 Qs = ½P 에 그 8을 넣으면 내놓을 물량이 4개로 줄어드니, 거래량 4는 실제로 맞는 서술이다.
甲이 판 물량 4개에 개당 2씩 세금이 붙으니 정부가 걷어 가는 돈은 2 × 4 = 8이다. 세금이 없던 때처럼 5개가 팔렸다면 10이 걷혔겠지만 물량이 한 개 줄어든 만큼 세수도 작아진 셈이어서, 조세수입 8이라는 서술도 사실과 맞는다.
甲이 챙기는 몫을 넓이로 그려 보면 세금 전에는 가격 10에 물량 5로 ½ × 10 × 5 = 25만큼이었는데, 세금 뒤에는 받는 값 8에 물량 4로 ½ × 8 × 4 = 16으로 쪼그라든다. 두 값의 차이가 25 − 16 = 9이니 생산자잉여가 9만큼 줄었다는 말도 맞는 서술이다.
甲이 잃은 9를 뜯어보면 그중 8은 정부 금고로 옮겨 갔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고, 거래가 5개에서 4개로 한 개 줄면서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증발한 몫은 ½ × 2 × 1 = 1뿐이다. 자중손실 1과 甲의 손실 9는 이렇게 크기가 달라 둘이 일치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값을 10보다 한 푼이라도 올리면 사려는 사람이 뚝 끊기므로 계산대에서 내는 돈은 세금 전이나 뒤나 10 그대로다. 세금 2가 통째로 甲의 몫에서 빠져나갈 뿐이어서,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부담이 없다는 서술도 맞는 말이 된다.

자중손실은 1인데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9라서 이 둘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거시경제지표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년에 비하여 범죄율이 높아져 경찰 장비 구매가 증가했다면 전년보다 GDP는 증가하지만 삶의 질은 저하된 것이다.
2.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한다.
3.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중단한 실망노동자는 잠재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4. 자원봉사활동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환율변화로 인한 수입재 가격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범죄가 늘어 경찰 장비 지출이 커지면 그만큼 GDP(국내총생산)는 올라가지만 사회가 더 안전해진 것은 아니라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다. GDP 증가가 곧 후생 증가는 아님을 보여 주는 방어적 지출 사례라 이 말은 옳다.
소비자가 비싸진 물건 대신 싸진 물건으로 갈아타도, 고정된 소비바구니로 재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이 갈아타기를 못 담아 생활비 상승을 부풀린다(대체편의). 그래서 과대평가한다는 말은 옳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노동자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가깝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 말은 옳다.
보수 없이 하는 자원봉사는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도 시장에서 값이 매겨져 거래되지 않아 GDP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사는 수입 소비재 값도 포함하므로, 환율이 변해 수입품 값이 오르내리면 지수에 반영된다. 수입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GDP디플레이터라,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도시에서 범죄가 늘어 경찰이 장비를 대거 사들이면 그 지출만큼 GDP는 커지지만, 정작 甲이 느끼는 안전과 생활의 질은 도리어 떨어진다.
甲이 사과값이 오르자 값싼 귤로 갈아탔는데도, 늘 같은 바구니로 재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이 절약을 못 담아 甲의 생활비 상승을 실제보다 크게 잡는다.
甲은 몇 번이나 취업에 실패한 뒤 구직을 아예 접었는데, 일하고 싶어도 구직활동을 안 한다는 이유로 통계에선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힌다.
甲이 주말마다 무료로 하는 봉사활동은 분명 이웃에 보탬이 되는 가치를 만들지만, 시장에서 값이 붙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GDP 계산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甲은 환율이 올라 수입 바나나 값이 오르면 실제로 그 바나나를 사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그 상승이 잡히고, 수입재를 빼고 재는 것은 GDP디플레이터라고 정리한다.

환율 변화로 인한 수입재 값 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에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을 변경하는데 따른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2. 누진세제에서 세율등급 상승이 발생하여 세후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3.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4.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고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다.
5.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은 장기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물가가 자주 바뀌면 기업이 가격표와 메뉴판을 계속 새로 찍어 고쳐야 해서 그 수고와 돈(메뉴비용)이 든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부르는 비용이 맞으므로 이 말은 옳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오르면 누진세제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bracket creep), 실제 구매력은 그대로여도 세금을 더 떼여 세후 실질소득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옳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실질가치가 깎이니 사람들이 현금을 덜 들고 은행을 자주 오가게 되는데, 그 번거로운 발품이 구두창비용이다. 이것도 인플레이션 비용이라 이 말은 옳다.
예상 못 한 인플레이션은 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갚을 빚의 실질부담을 줄이므로 돈 빌린 채무자에게 이득이고, 빌려준 채권자에게 손해다. 문장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거꾸로 적었으니 옳지 않다(정답).
물가가 높고 들쭉날쭉하면 앞으로의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워 장기 투자나 오랜 계약 같은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말은 옳다.

🧮 풀이

甲은 물가가 자주 뛰는 시기에 메뉴판을 몇 번이고 다시 인쇄해 붙여야 하는 식당 주인인데, 그 인쇄와 교체에 드는 수고가 바로 메뉴비용이라는 인플레이션 비용이다.
甲은 물가 때문에 명목 연봉만 5% 올랐을 뿐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도, 누진세의 한 단계 위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세금을 더 떼여 세후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
甲은 물가가 계속 올라 지갑 속 현금 가치가 자꾸 깎이자 현금을 조금씩만 들고 은행을 뻔질나게 오가게 되는데, 그 발품과 번거로움이 인플레이션의 구두창비용이다.
甲이 100만 원을 빌린 뒤 물가가 예상보다 확 뛰면 갚을 돈의 실질가치가 줄어 甲은 이득을 보고, 빌려준 乙은 돌려받는 돈의 값어치가 줄어 손해라, 채권자가 이득이라는 말은 반대다.
甲은 물가가 심하게 오르내리는 나라의 사업가라 몇 년 뒤 가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어, 큰돈이 드는 장기 설비투자 계획을 선뜻 세우기 어려워한다.

예상 못 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이득을,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평균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2. 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3.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강제적 공적연금저축은 민간의 연금저축을 감소시킨다.
4.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이 증가하는 호경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5. 리카도 대등정리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소비결정이론과 부합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케인즈 소비함수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몫)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오랜 기간 실제 자료에선 이 몫이 대체로 일정해, 케인즈 함수는 그 장기 일정성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이 말은 옳다.
이자율이 오르면 지금 소비를 미뤄 저축하려는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이지만, 저축을 가진 사람은 이자수입이 늘어 현재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도 함께 작동한다. 두 힘이 엇갈려 현재소비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말은 옳지 않다(정답).
생애주기가설에서는 강제로 드는 공적연금저축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만큼 스스로 붓던 사적 연금저축을 줄인다. 그래서 민간 연금저축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옳다.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는 평생 평균인 항상소득에 맞춰지므로, 호경기에 일시소득만 반짝 늘면 소비는 크게 안 늘어 평균소비성향(소비÷소득)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말은 옳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소비자가 미래에 낼 세금까지 내다보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정한다고 본다. 미래를 내다보는 소비를 강조하는 항상소득가설과 결이 잘 맞으므로 이 말은 옳다.

🧮 풀이

甲이 케인즈 이론대로만 셈하면 벌이가 커질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몫이 계속 낮아져야 하는데, 수십 년 실제 자료에선 그 몫이 거의 그대로여서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甲은 예금을 넉넉히 둔 사람이라 이자율이 오르면 지금 덜 쓰려는 대체효과와 늘어난 이자수입으로 더 쓰려는 소득효과가 맞부딪쳐, 현재소비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甲은 나라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로 만들자 어차피 노후 자금이 쌓인다고 여겨, 그동안 다달이 붓던 개인연금을 그만큼 줄이는 쪽을 택한다.
甲은 호경기에 받은 두둑한 상여금 같은 일시소득을 평소 씀씀이에 다 쓰지 않고 상당액을 저축해, 그해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甲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며 국채를 발행해도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내다봐 지금 소비를 늘리지 않는데, 이는 미래를 보는 항상소득가설의 소비관과 통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엇갈려 현재소비가 꼭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한 국가의 총생산(Y) 함수가 Y = A·K^(2/5)·L^(3/5) 이고, 총생산 증가율이 0.02,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가 0.05, 노동투입 증가율이 −0.08이라면, 성장회계식으로 계산한 자본투입 증가율은? (단, K는 자본투입, L은 노동투입이다.)

1. 0.02
2. 0.025
3. 0.03
4. 0.04
5. 0.045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성장회계식은 (총생산 증가율) = (솔로우 잔차, 기술진보 몫) + (자본 분배율)×(자본 증가율) + (노동 분배율)×(노동 증가율)이다. 생산함수 Y=A·K^(2/5)·L^(3/5)에서 자본 분배율은 2/5=0.4, 노동 분배율은 3/5=0.6이다. 대입하면 0.02 = 0.05 + 0.4×(자본 증가율) + 0.6×(−0.08)이고, 0.6×(−0.08)=−0.048이라 0.02 = 0.002 + 0.4×(자본 증가율)이 된다. 따라서 0.4×(자본 증가율)=0.018, 자본 증가율=0.045다. 그래서 자본투입 증가율은 0.045다.

🧮 풀이

① 성장회계는 성장의 몫을 셋으로 나눈다
총생산이 늘어난 몫을 기술진보와 자본의 기여와 노동의 기여로 쪼개는 것이 성장회계다. 눈에 보이는 자본과 노동의 몫을 덜어 내고 남은 나머지를 기술진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우 잔차라 부른다. 넷 가운데 셋을 알면 나머지 하나가 정해지는데, 이 문제는 자본의 기여만 모르는 경우다.
↓
② 식을 증가율 꼴로 바꾼다
생산함수 양변에 로그를 취해 시간으로 미분하면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고 지수가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증가율끼리의 관계식이 된다.
→ 총생산 증가율 = 솔로우 잔차 + 0.4 × 자본 증가율 + 0.6 × 노동 증가율
↓
③ 지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짚는다
자본의 지수 5분의 2는 소득 가운데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고, 노동의 지수 5분의 3은 노동에 돌아가는 몫이다. 둘을 더하면 1이 되어 소득이 남김없이 나뉜다.
→ 자본 분배율 = 0.4
→ 노동 분배율 = 0.6
↓
④ 주어진 값을 넣는다
총생산 증가율과 솔로우 잔차, 노동 증가율을 각 자리에 넣는다.
→ 0.02 = 0.05 + 0.4 × 자본 증가율 + 0.6 × (−0.08)
↓
⑤ 노동이 성장에 얼마나 보탰는지 본다
노동투입이 늘지 않고 오히려 8퍼센트 줄었다. 그래서 이 항은 음수가 되어 성장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린다. 사람이 줄면 만드는 양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 노동의 기여 = 0.6 × (−0.08) = −0.048
↓
⑥ 상수항을 정리한다
솔로우 잔차와 노동의 기여를 합친다.
→ 상수항 = 0.05 − 0.048 = 0.002
↓
⑦ 자본의 기여를 뽑는다
총생산 증가율에서 방금 만든 상수항을 뺀 나머지가 자본의 기여다.
→ 자본의 기여 = 0.02 − 0.002 = 0.018
↓
⑧ 분배율로 되나눈다
자본의 기여는 분배율에 자본 증가율을 곱한 값이므로, 분배율로 나누면 증가율이 나온다.
→ 자본투입 증가율 = 0.018 ÷ 0.4 = 0.045
↓
⑨ 되짚어 검산한다
구한 값을 원래 식에 되넣으면 0.05에 0.018을 더하고 0.048을 뺀 0.02가 되어 주어진 총생산 증가율과 맞아떨어진다. 이 경제는 노동이 줄어드는 것을 기술진보와 자본투입으로 메워 겨우 2퍼센트 성장한 셈이다.

자본 분배율 0.4로 성장회계식을 풀면 자본투입 증가율은 0.045가 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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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채권과 화폐만으로 보유할 때, 보몰-토빈(Baumol-Tobin) 화폐수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채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마다 매번 b만큼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1. b가 클수록 평균화폐보유액이 감소한다.
2. 이자율이 높을수록 평균화폐보유액이 증가한다.
3.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화폐보유액이 감소한다.
4. b가 클수록 전환횟수는 증가한다.
5. b가 클수록 1회당 전환금액은 증가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보몰토빈 모형에서 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때 드는 고정비용 b가 클수록, 사람들은 전환을 덜 하려고 한 번에 많이 인출해 평균 현금보유액이 오히려 커진다. 그래서 b가 클수록 감소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는 셈이라, 이자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현금을 덜 들고 채권에 더 둬 평균 현금보유액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거래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결제에 쓸 돈이 많이 필요해 평균 현금보유액이 커진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현금보유가 감소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전환 고정비용 b가 크면 은행을 오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전환을 드물게 하게 된다. 그래서 b가 클수록 전환횟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옳지 않다.
b가 크면 전환을 드물게 하는 대신 한 번 은행에 갈 때 큰돈을 찾아 둔다. 즉 1회당 전환금액이 커지므로 이 말은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은행에 갈 때마다 수수료 b가 붙는데 그 값이 클수록 자주 가기가 아까워, 한 번에 큰돈을 찾아 두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지갑에 현금을 더 많이 넣고 다닌다.
甲은 이자율이 연 2%에서 8%로 뛰면 현금으로 놓치는 이자가 커져, 여윳돈을 채권에 더 넣고 지갑 속 평균 현금 보유를 줄이는 쪽을 택한다.
甲이 월 거래액 100만 원짜리 장사에서 1,000만 원짜리 장사로 키우면 결제에 쓸 현금이 훨씬 많이 필요해, 평균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화폐가 오히려 늘어난다.
甲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때마다 무는 수수료가 클수록 은행 나들이가 부담스러워, 한 달에 네 번 가던 것을 한두 번으로 줄이는 식으로 전환 횟수를 오히려 낮춘다.
甲은 전환 수수료가 클수록 은행에 뜸하게 가는 대신 한 번 갈 때 예컨대 50만 원씩 큰돈을 찾게 되어, 한 차례 전환하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전환에 드는 값이 크면 한 번에 많이 찾아 두는 편이 나아 1회당 전환금액이 커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ㄷ.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ㄹ.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고정환율제에서는 정부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오르려 하고 그 틈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환율을 지키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게 되어 재정정책이 힘을 발휘하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말은 옳다.
정부지출이 늘어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자국통화가 비싸지려 한다. 고정환율을 지키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이므로 외환보유고가 늘어, 이 말은 옳다.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을 지키려 중앙은행이 외환을 되팔아 통화량이 도로 줄어 결국 국민소득은 그대로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을 늘린다는 말은 옳지 않다.
통화가치가 오르면(평가절상) 수출품은 외국에서 비싸 보여 덜 팔리고 수입품은 싸져 더 들어와, 순수출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순수출을 늘린다는 말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고정환율을 지키는 작은 나라의 중앙은행 담당자라, 정부가 지출을 늘려 이자율이 오르고 외국 돈이 들어오자 이를 흡수하려 통화를 풀게 되어 결국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甲은 정부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올라 외국 자본이 몰리고 자국통화가 비싸지려 하자,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환율을 묶어 두려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외환보유고가 불어나는 것을 본다.
甲은 고정환율제에서 돈을 풀어도 이자율이 내려 자본이 빠지면 환율을 지키려 외환을 도로 팔아 통화량이 원위치되어, 국민소득이 끝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甲이 만든 물건을 해외에 파는데 원화 값이 오르면 그 상품이 외국에서 더 비싸 보여 덜 팔리고, 반대로 들여오는 수입품은 싸져 수입이 늘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몫이 줄어든다.

고정환율제에서 정부지출 확대는 소득을 늘리고 외환보유고도 늘리므로, 정답은 1번이다.

A국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은 2,000이고, 소비함수는 C = 100 + 0.8·Yd, 투자는 300, 정부지출과 조세는 각각 20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C는 소비, Yd는 가처분소득이다.) ㄱ. 정부지출승수는 5이다. ㄴ. 조세승수는 −2이다. ㄷ. 경기침체갭(recessionary gap)이 존재한다. ㄹ. 총생산갭(output gap)의 절댓값은 200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 소득이 늘면 그중 80%를 다시 소비해 연쇄 파급이 일어난다. 정부지출승수는 1/(1−0.8)=1/0.2=5이므로, 정부지출승수가 5라는 말은 옳다.
조세승수는 −한계소비성향/(1−한계소비성향)=−0.8/0.2=−4다. 세금을 1 늘리면 국민소득이 4 준다는 뜻이라, 조세승수가 −2라는 말은 옳지 않다.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면 Y=100+0.8(Y−200)+300+200=0.8Y+440에서 0.2Y=440, Y=2,200이다. 완전고용소득 2,000보다 크니 경기침체가 아니라 과열(인플레이션갭)이라, 경기침체갭이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총생산갭은 균형소득에서 완전고용소득을 뺀 2,200−2,000=200이라 절댓값이 200이다. 그래서 총생산갭 절댓값이 200이라는 말은 옳다.

🧮 풀이

甲은 한계소비성향이 0.8인 A국의 정책분석가로 정부지출을 100 늘리면, 그 돈이 소비로 돌고 돌아 국민소득이 500만큼 늘어 승수가 5임을 확인한다.
甲은 세금을 100 늘리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그 파급이 −0.8/0.2=−4배로 나타나, 조세승수가 −2가 아니라 −4임을 계산으로 확인한다.
甲이 균형소득을 계산하니 2,200으로 완전고용소득 2,000을 넘어, 이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수요가 넘치는 과열(인플레이션갭) 상태임을 확인한다.
甲은 A국 경제분석 보고서에 균형국민소득 2,200과 완전고용국민소득 2,000을 나란히 적고 그 격차를 자로 재듯 계산해, 실제 생산이 잠재생산보다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200이라는 결론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정부지출승수는 5가 맞고 균형소득이 완전고용소득보다 커 총생산갭 절댓값은 200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총생산함수가 Y = K^(1/2)·(L×H)^(1/2) 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인구 증가율과 노동자의 효율성(H) 증가율이 각각 −3%와 5%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도출된 각 변수의 성장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K는 총자본량, L은 총노동량, L×H는 유효 노동 투입량이다.)

1. 유효 노동 1단위당 자본량: 0%
2. 총생산량: 2%
3. 노동자 1인당 생산량: 5%
4. 유효 노동 1단위당 생산량: 0%
5. 노동자 1인당 자본량: 3%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균제상태에서는 자본이 유효노동과 똑같은 속도로 쌓여, 유효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K/LH)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그 성장률이 0%라는 말은 옳다.
균제상태에서 총생산량은 유효노동 투입량과 같은 속도로 자라며, 그 값은 인구증가율 −3%에 효율성 증가율 5%를 더한 2%다. 그래서 2%라는 말은 옳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Y/L)은 균제상태에서 노동효율성이 자라는 속도만큼 커진다. 여기선 효율성 증가율이 5%라 1인당 생산량도 5%로 자라므로, 5%라는 말은 옳다.
유효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Y/LH)은 균제상태에서 더 자라지 않고 일정하게 머문다. 그래서 그 성장률이 0%라는 말은 옳다.
노동자 1인당 자본량(K/L)도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생산량과 나란히 효율성 증가율과 같은 5%로 자란다. 3%가 아니라 5%이므로, 3%라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균제상태에선 자본이 유효노동과 발맞춰 쌓여 유효노동 한 단위당 자본이 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보고, 그 성장률을 0%로 확인한다.
甲은 인구가 −3%, 효율성이 +5%면 유효노동이 +2%로 늘고 총생산량도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 2%로 증가한다고 계산한다.
甲은 노동자 한 사람당 생산량이 균제상태에서 기술이 좋아지는 속도만큼 자란다고 보고, 그 증가율을 효율성 증가율과 같은 5%로 확인한다.
甲은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유효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는 점에 주목해, 그 변수의 성장률을 0%로 계산해 확인한다.
甲은 노동효율성이 5% 오르는 균제상태에서 1인당 생산량과 1인당 자본량이 나란히 5%로 자란다고 계산해,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을 3%로 본 것이 잘못이고 실제로는 5%임을 짚는다.

노동자 1인당 자본량도 균제상태에서는 3%가 아니라 효율성 증가율인 5%로 자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 이고 저축률(s), 감가상각률(δ), 인구증가율(n)이 상수일 때, 이 경제의 성장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 k는 각각 1인당 총생산, 1인당 자본, A는 양(+)의 상수이고, sA > n + δ 이다.) ㄱ.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ㄴ.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ㄷ. 균형성장경로에서는 1인당 자본의 증가율과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동일하다. ㄹ. 이 경제는 항상 균형성장경로에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 경제는 y=Ak 꼴의 AK모형이라 1인당 성장률이 sA−(n+δ)로 정해진다. 저축률 s가 높아지면 이 값이 커지므로,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옳다.
1인당 성장률 sA−(n+δ)에서 인구증가율 n이 커지면 빼는 값이 커져 성장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옳지 않다.
y=Ak라 1인당 생산이 1인당 자본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하는 두 값은 늘 같은 비율로 자라므로, 1인당 자본과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같다는 말은 옳다.
AK모형은 자본이 늘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수확체감이 없는) 구조라 수렴 과정 없이 언제나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 균형성장경로에 있다는 말은 옳다.

🧮 풀이

甲은 수확체감이 사라진 AK모형의 갑국에서 저축률을 20%에서 30%로 올리면, 쌓인 자본이 계속 성장으로 이어져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이 모형의 1인당 성장률이 sA에서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뺀 값이라, 인구증가율 n이 커지면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甲이 보기에 y=Ak라 1인당 생산이 1인당 자본에 딱 비례하므로, 갑국에선 자본이 자라는 속도와 생산이 자라는 속도가 언제나 똑같다.
甲은 AK모형에선 자본이 늘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아, 갑국 경제가 따로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늘 같은 성장률의 균형성장경로 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저축률이 오르면 성장률이 커지고 이 경제는 늘 균형성장경로에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폐쇄경제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동성 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인 경우에 발생한다.
2. 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할 때,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 피구효과는 소비가 이자율의 함수일 때 발생한다.
4. 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할 때,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다.
5.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IS곡선은 수평선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 사람들이 돈을 그냥 쥐고만 있으려 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해지는(탄력성 무한대) 상황이고, 이때 LM곡선이 수평으로 눕는다. 탄력성이 0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않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탄력성 0) LM곡선이 수직이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이자율만 뛰어올라 그만큼 민간투자가 밀려나므로 국민소득이 제자리다. 이렇게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나니 이 설명은 옳다(정답).
피구효과는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금의 실질가치가 불어나 부자가 된 기분에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소비가 실질자산(부)에 반응할 때 생긴다. 소비가 이자율의 함수일 때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IS곡선이 수평이면 이자율이 한 값에 붙박인 상태라,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LM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같은 이자율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을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탄력성 0) 이자율이 아무리 오르내려도 투자가 그대로여서 총수요가 고정되고, IS곡선은 수직선으로 그려진다. IS곡선이 수평선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시중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불황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채권 대신 현금만 붙들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끝없이 민감해지자 LM곡선이 수평으로 누워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한다.
甲은 화폐수요가 금리에 꿈쩍도 않는 나라에서 정부가 100조원을 더 쓰자, 이자율만 껑충 올라 그만큼 기업투자가 100조원 가까이 밀려나 국민소득이 늘지 않는 완전구축을 확인한다.
甲은 물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해에 지갑 속 10만원의 실질 구매력이 커진 것을 느끼고 소비를 늘리는데, 이것이 실질자산 증가에서 비롯된 피구효과임을 안다.
甲은 IS곡선이 바닥에 수평으로 누운 경제를 상상하며, 한국은행이 통화를 풀어 LM을 오른쪽으로 밀면 이자율은 그대로여도 국민소득만 쑥 늘어난다고 정리한다.
甲은 아무리 금리가 변해도 설비투자 계획을 바꾸지 않는 기업들만 있는 경제를 그려보며, 투자가 이자율에 무반응이라 IS곡선이 수직으로 곧게 선다는 것을 확인한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안 움직여 LM이 수직이면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완전해지므로, 정답은 2번이다.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실질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실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일 때, 화폐시장만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ㄴ.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ㄷ.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시중에 돈이 남아돌아 화폐공급이 수요를 웃돈다. 균형을 되찾으려면 이자율이 내려가 사람들이 화폐를 더 들고 있으려 해야 하므로, 명목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명목통화로 살 수 있는 실질통화량(M/P)이 줄어 돈이 귀해진다. 균형 회복을 위해 이자율이 올라 화폐수요를 눌러야 하므로, 명목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실질국민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거래에 쓸 돈을 더 찾아 화폐수요가 커진다. 통화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이자율이 올라가야 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중앙은행이 10조원을 새로 풀자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남는 돈을 사람들이 쥐고 있게 만들려면 이자율이 내려가야 균형이 맞는다고 이해한다.
甲은 물가가 두 배로 오른 해에 지갑 속 100만원의 실질가치가 반토막 나 돈이 부족해지자, 이자율이 올라 화폐수요를 줄여야 균형이 맞으니 금리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고 본다.
甲은 온 국민의 소득이 늘어 장 볼 때 쥐고 다니는 현금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통화량이 그대로면 돈이 귀해져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정리한다.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내리고 소득이 늘면 이자율이 오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환율제에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2. 고정환율제에서도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환율이 조정될 수 있다.
3. 변동환율제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치는 상승한다.
4. 변동환율제에서도 환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5.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모두 환율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을 정해진 값에 묶어두느라 통화정책이 그 방어에 매여, 국내 경기만 보고 금리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렵다. 삼자택일(트릴레마) 문제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고정환율제라도 무역수지 불균형이 오래 쌓이면 정해둔 환율을 버티기 어려워져, 결국 평가절하나 평가절상으로 환율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유가가 올라 수입액이 늘고 무역적자가 나면 달러를 찾는 외환수요가 커져 자국통화 값이 오히려 떨어진다(절하). 통화가치가 상승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않다(정답).
변동환율제에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이 하루에도 크게 출렁이는 것을 막으려 외환을 사고팔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관리변동환율이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두 제도 모두 환율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미리 예상해 사고팔아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환율을 1,300원에 딱 묶어둔 나라의 중앙은행 담당자로서, 그 값을 지키려 외환을 사고파느라 국내 경기 부양에 금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甲은 무역적자가 몇 년째 쌓인 고정환율국의 정책당국자로서, 더는 기존 환율을 버틸 수 없자 통화를 평가절하해 환율을 새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甲은 원유값이 배럴당 크게 뛰어 수입 대금으로 달러가 많이 나가자, 외환수요가 몰려 원화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통화가치 상승이라는 설명이 반대임을 안다.
甲은 변동환율제 나라의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환율이 하루에도 크게 요동치자 달러를 사고팔며 급변동을 눌러 시장을 안정시키는 관리변동에 나선다.
甲은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점쳐 돈을 벌려는 투자자로서, 고정환율제든 변동환율제든 가리지 않고 외환을 미리 사두었다가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 든다.

유가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나면 통화가치는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경제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는 새고전학파 이론에 속한다. ㄴ. 총수요 외부성(aggregate demand externalities)이론은 실물경기변동 이론에 속한다. ㄷ.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ㄹ. 비동조적 가격 설정(staggered price setting)모형은 새케인즈 학파 이론에 속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정책무력성정리는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로 정책을 미리 알아채면 예상된 정책은 실물에 영향을 못 준다는 주장으로, 합리적 기대를 앞세운 새고전학파의 대표 이론이다. 따라서 옳다.
총수요 외부성 이론은 한 기업의 가격조정이 다른 기업과 전체 수요에 미치는 파급을 다루는 새케인즈 학파 논의다. 기술충격을 강조하는 실물경기변동 이론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가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 총수요가 모자란 데서 온다고 보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요를 떠받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옳다.
비동조적(엇갈린) 가격 설정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을 서로 시차를 두고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더디게 움직인다는, 가격경직성을 설명하는 새케인즈 학파 이론이다. 따라서 옳다.

🧮 풀이

甲은 합리적 기대를 믿는 새고전학파 학자로서, 국민들이 정부의 돈풀기를 미리 예상해 대비하면 그 정책이 생산이나 고용을 못 바꾼다는 정책무력성정리를 강의한다.
甲은 자기 빵집이 값을 조금 바꾸면 옆 가게와 동네 전체 수요까지 흔들린다는 총수요 외부성이 새케인즈 학파 이야기임을 알고, 기술충격을 앞세우는 실물경기변동과는 다르다고 짚는다.
甲은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로서, 불황의 뿌리를 총수요 부족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100억원짜리 공공사업으로 수요를 채워야 경기가 산다고 주장한다.
甲은 여러 회사의 임금·가격 조정 시점이 서로 어긋나 물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 비동조적 가격설정이 새케인즈 학파의 가격경직성 설명임을 확인한다.

정책무력성정리는 새고전학파, 비동조적 가격설정은 새케인즈학파 이론이고 케인즈학파는 수요 부족을 침체 원인으로 보므로, 정답은 5번이다.

A국과 B국에서 X재와 Y재 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아래 표와 같다. A국의 총노동량이 20, B국의 총노동량이 60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 Y재 A국 2 4 B국 4 6

1. A국은 X재와 Y재 각각의 생산에서 B국보다 절대우위가 있다.
2. A국에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 단위이다.
3. A국에서는 X재 6단위와 Y재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4. B국에서 Y재 1단위에 대한 X재의 상대가격은 3/2이다.
5. 완전특화가 이루어지면, B국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10단위 생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A국은 X재를 노동 2로(B국은 4), Y재를 노동 4로(B국은 6) 만들어 두 재화 모두 B국보다 적은 일손으로 생산한다.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가지므로 이 설명은 옳다.
A국에서 X재 1단위를 만드는 데 노동 2가 드는데, 그 노동 2로는 Y재 1/2단위(Y재 1단위는 노동 4)밖에 못 만든다. 포기하는 Y재가 1/2단위이니 기회비용이 Y재 1/2단위라는 설명은 옳다.
X재 6단위에는 노동 12(6×2), Y재 2단위에는 노동 8(2×4)이 들어 합치면 노동 20이다. A국 총노동량 20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생산이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B국에서 X재는 노동 4, Y재는 노동 6이 들어 X재의 상대가격(X값÷Y값)은 4/6, 곧 2/3이다. 3/2은 그 역수(Y재의 상대가격)이므로, X재 상대가격이 3/2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정답).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어 완전특화하면 B국은 Y재만 만든다. Y재 1단위에 노동 6이 드니 총노동 60을 6으로 나눠 10단위를 생산하므로, 10단위라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표를 짚어가며 A국이 X재를 노동 2, Y재를 노동 4로 만들어 B국의 4와 6보다 언제나 적은 일손이 드는 것을 보고, A국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임을 확인한다.
甲은 A국 공장에서 X재 한 개를 만드느라 노동 2를 쓰는데, 그 2를 Y재에 돌리면 반 개(Y재 한 개는 노동 4)밖에 못 만든다는 걸 계산해 X재의 기회비용이 Y재 1/2단위임을 안다.
甲은 A국의 생산계획을 짜며 X재 6개에 노동 12, Y재 2개에 노동 8을 더하면 딱 20이 되어 가진 노동 20과 맞물리니 생산이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甲은 B국에서 X재 노동 4, Y재 노동 6을 놓고 X재 상대가격을 4/6=2/3으로 계산해, Y재를 X재로 환산한 3/2과 뒤섞으면 안 되니 3/2이라는 값이 틀렸다고 판단한다.
甲은 완전특화를 그려보며 B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Y재에만 매달릴 때 한 개에 노동 6이 드니 가진 노동 60으로 정확히 10개를 찍어낸다고 셈한다.

B국에서 X재의 상대가격은 3/2이 아니라 2/3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인노무사 1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4,800원과 4달러이고, 명목환율(원/달러)이 1,300이며,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햄버거는 대표 상품이며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한다.)

1. 실질환율은 장기적으로 1보다 크다.
2. 양국의 현재 햄버거 가격에서 계산된 구매력평가환율은 1,250이다.
3.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명목환율은 하락한다.
4.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명목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 하락한다.
5.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명목환율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같은 햄버거가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 값이 되어 장기적으로 실질환율이 1로 수렴한다. 실질환율이 1보다 크다는 설명은 이 조건과 어긋나므로 옳지않다.
구매력평가환율은 한국가격을 미국가격으로 나눈 값이라 4,800÷4=1,200원/달러다. 1,250이 아니라 1,200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않다.
구매력평가환율 1,200이 현재 명목환율 1,300보다 낮으니, 가격이 그대로면 장기적으로 명목환율이 1,200 쪽으로 내려간다(원화 강세). 따라서 명목환율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미국가격 4달러와 명목환율 1,300이 그대로면 구매력평가가 요구하는 한국가격은 1,300×4=5,200원이다. 지금 4,800원보다 높아 오히려 올라야 하므로, 한국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한국가격 4,800원이 고정이면 4,800=명목환율×미국가격이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1,300×4=5,200으로 이미 크다. 환율과 미국가격이 낮아져야 하므로, 둘 다 상승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세계 어디서나 햄버거가 같은 값에 팔리는 장기 상태를 떠올리며, 그때 두 나라 물가차이가 사라져 실질환율이 1이 되니 1보다 크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甲은 한국 햄버거값 4,800원을 미국값 4달러로 나눠 구매력평가환율을 1,200원으로 셈하고, 1,250이라는 숫자는 계산과 맞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甲은 적정 환율 1,200보다 지금 1,300이 높은 것을 보고, 값이 그대로라면 시간이 흐르며 환율이 1,200 쪽으로 내려가 원화 값이 오를 것이라 내다본다.
甲은 미국값 4달러와 환율 1,300을 곱해 나온 5,200원이 지금 한국값 4,800원보다 크다는 것을 보고, 한국 햄버거값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5,200원으로 올라야 맞다고 판단한다.
甲은 한국값이 4,800원에 묶인 채 지금 곱셈 결과 5,200원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고, 환율이나 미국값이 내려가야지 둘 다 오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

구매력평가환율 1,200이 지금 환율 1,300보다 낮아 장기적으로 명목환율이 내려가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잠재GDP가 1,500이라면, 잠재GDP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 C = 500 + 0.8(Y − T) · I = 100 − 20r · T = 200 · G = 300 · Y = C + I + G · Ms = 1,000 · Md = 500 + 0.4Y − 10r (단, C는 소비, Y는 GDP,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s는 화폐공급, Md는 화폐수요이다.)

1. 80% 감소
2. 50% 감소
3. 20% 감소
4. 20% 증가
5. 40% 증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① IS곡선(재화시장 균형): Y = C + I + G = 500 + 0.8(Y−200) + (100−20r) + G = 0.8Y + 440 + G − 20r이므로, 0.2Y = 440 + G − 20r, 곧 Y = 2,200 + 5G − 100r이다. ② LM곡선(화폐시장 균형): Ms = Md에서 1,000 = 500 + 0.4Y − 10r이므로 r = 0.04Y − 50이다. ③ LM을 IS에 넣으면 Y = 2,200 + 5G − 100(0.04Y − 50) = 2,200 + 5G − 4Y + 5,000이므로, 5Y = 7,200 + 5G, 곧 Y = 1,440 + G이다. ④ 지금 G = 300이면 Y = 1,740이라 잠재GDP(경제가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생산수준) 1,500보다 높다. 1,500을 맞추려면 1,500 = 1,440 + G에서 G = 60이 필요하다. ⑤ 정부지출 변화는 60 − 300 = −240이라, 원래 300 대비 240/300 = 0.8, 곧 80% 줄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80% 감소시켜야 한다.

🧮 풀이

① 정부지출을 미지수로 남겨 둔 채 푼다
얼마를 바꿔야 하는지 묻는 문제이므로 정부지출을 숫자로 박아 두면 답을 얻을 수 없다. 미지수로 남겨 두고 IS와 LM을 연립해 소득과 정부지출의 관계식을 만든 다음, 목표 소득을 넣어 필요한 정부지출을 되찾는 것이 순서다. 현재 값 300은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만 쓴다.
↓
② 소비를 소득의 식으로 남긴다
조세가 200으로 고정돼 있으므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200을 뺀 값이다.
→ 소비 = 500 + 0.8 × (Y − 200) = 0.8Y + 340
↓
③ IS 식을 만든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지출의 합과 같다는 항등식에 넣는다. 정부지출은 G로 남겨 둔다.
→ 0.2Y = 440 + G − 20r
→ IS 식 = 2,200 + 5G − 100r
↓
④ LM 식을 만든다
화폐공급과 화폐수요를 같다고 놓고 이자율에 대해 푼다. 물가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 통화량이 그대로 실질화폐공급이 된다. 소득이 늘면 화폐를 더 들고 있으려 해 이자율이 올라야 하므로 이 관계는 우상향한다.
→ 1,000 = 500 + 0.4Y − 10r
→ 10r = 0.4Y − 500
→ 이자율 = 0.04Y − 50
↓
⑤ 이자율을 IS 식에 넣는다
화폐시장에서 얻은 이자율을 대입하면 소득과 정부지출만 남는다.
→ Y = 2,200 + 5G − 100 × (0.04Y − 50)
→ Y = 7,200 + 5G − 4Y
↓
⑥ 소득에 대해 정리한다
소득 항을 한쪽으로 모아 계수를 정리한다.
→ 5Y = 7,200 + 5G
→ 소득과 정부지출의 관계 = 1,440 + G
↓
⑦ 지금의 소득을 구한다
현재 정부지출 300을 관계식에 넣는다.
→ 현재 소득 = 1,440 + 300 = 1,740
↓
⑧ 목표와의 차이를 확인한다
잠재GDP보다 지금 소득이 240만큼 높다. 총수요가 생산능력을 웃도는 과열이라 그대로 두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총수요를 눌러 식히는 긴축이 필요하다.
→ GDP 갭 = 1,740 − 1,500 = 240
↓
⑨ 필요한 정부지출을 구한다
관계식이 소득과 정부지출이 하나씩 함께 움직이는 꼴이므로, 목표 소득을 넣으면 정부지출이 곧바로 나온다.
→ 1,500 = 1,440 + G
→ 필요한 정부지출 = 1,500 − 1,440 = 60
↓
⑩ 변화율로 옮긴다
줄여야 할 금액을 원래 정부지출로 나눈다.
→ 줄일 금액 = 300 − 60 = 240
→ 감소율 = 240 ÷ 300 = 0.8, 곧 80퍼센트 감소
↓
⑪ 왜 갭과 감소분이 같은지 짚는다
정부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직접 줄지만, 동시에 이자율이 내려가 민간투자가 되살아난다. 이 모형에서는 지출승수를 키우는 힘과 구축효과를 되돌리는 힘이 맞물려 소득이 정부지출과 딱 같은 크기로 움직인다. 그래서 GDP 갭 240과 줄여야 할 정부지출 240이 같아지는 것이다. 승수가 1이라는 뜻이지 늘 그런 것은 아니므로, 계수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풀어야 한다.

IS-LM을 풀어 잠재GDP 1,500을 맞추려면 정부지출을 지금의 80% 줄여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다음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π(t) = π(t)^e − b(u(t) − u_n) + v(t) (단, π(t), π(t)^e, u(t)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이고 u_n은 자연실업률, b는 양(+)의 상수, v(t)는 t기의 공급충격이다.) ㄱ. b가 클수록 희생비율이 커진다. ㄴ. 유가상승충격은 v(t) > 0을 의미하며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ㄷ. 오쿤의 법칙과 결합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 사이에 양(+)의 관계가 도출된다. ㄹ. 단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은 실업률을 높인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b가 크면 실업률을 조금만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1%p를 낮추는 데 드는 실업(희생비율)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b가 클수록 희생비율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유가상승은 생산비를 밀어 올리는 나쁜(부의) 공급충격이라 v(t)>0이고, 같은 실업률에서도 물가가 더 오르도록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따라서 옳다.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과 총생산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둘을 합치면 총생산이 늘 때 인플레이션도 오르는 양(+)의 관계가 나오므로 옳다.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정된 단기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높게 밀어붙여야 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필립스곡선 기울기 b가 큰 나라를 살피며, 실업을 1%p만 늘려도 물가가 크게 잡히니 인플레이션 1%p 낮추는 비용(희생비율)이 오히려 작아짐을 확인하고 'b가 클수록 희생비율이 커진다'는 반대라고 본다.
甲은 자기 공장의 기름값이 갑자기 뛰어 생산비가 오르자, 이 나쁜 공급충격 때문에 같은 실업률에서도 제품값이 더 올라 단기 필립스곡선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것을 겪는다.
甲은 경기가 좋아 생산이 늘자 오쿤의 법칙대로 실업이 줄고, 동시에 필립스곡선대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총생산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르는 양의 관계를 확인한다.
甲은 기대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 긴축에 나서자,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위로 올라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본다.

b가 크면 희생비율은 오히려 작아지고 나머지 셋은 다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며, 두 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하고 완전경쟁요소시장을 가정한다.)

1. 자본가격의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2. 제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3. 단기보다 장기에서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4. 자본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5.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자본 값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싸진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려 하므로, 대체효과만 보면 노동수요가 줄어든다(생산 확대에 따른 규모효과는 별개 문제다). 대체효과가 노동수요를 늘린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않다(정답).
제품수요가 값에 민감할수록(탄력적일수록) 임금 변화가 제품가격과 생산량을 거쳐 고용에 크게 번져 노동수요도 임금에 민감해진다. 이 힉스-마셜 법칙에 맞으므로 옳다.
장기에는 설비까지 바꿀 수 있어 요소 간 대체가 더 자유롭고, 그만큼 임금 변화에 노동수요가 더 크게 반응한다. 따라서 장기에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다.
노동을 대신할 자본의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쉽게 더 들여올 수 있을수록, 임금이 오를 때 노동을 자본으로 갈아타기 쉬워 노동수요가 더 탄력적이 된다(힉스-마셜 법칙). 따라서 옳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잘 대체될수록(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임금이 오를 때 자본으로 옮겨타기 쉬워, 노동수요가 임금 변화에 크게 반응한다. 따라서 노동수요가 탄력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기계 값이 뚝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싸진 기계로 직원을 대체하려 사람을 줄이는데, 대체효과만 보면 노동수요가 줄어드니 '대체효과가 노동수요를 늘린다'는 말이 반대임을 안다.
甲은 값에 예민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장이라, 임금이 올라도 제품값을 못 올리니 판매와 고용을 크게 줄여 노동수요가 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甲은 몇 년 안목으로 공장 설비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장이라, 임금이 오르면 장기에 노동을 자본으로 바꿔 단기보다 훨씬 크게 고용을 줄인다.
甲은 원하면 기계를 손쉽게 더 들여올 수 있는 사장이라, 임금이 오르자 값싼 자본 쪽으로 쉽게 옮겨가 노동수요가 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甲은 노동과 자본이 서로 척척 바꿔 쓰이는 공정을 갖춘 사장이라, 임금이 오르면 곧바로 기계로 갈아타 노동수요가 임금 변화에 크게 반응한다.

자본값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는 노동수요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은 고정된 총가용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선택한다. 갑의 효용함수는 U = U(l, C)이며, 소득 I = w·L + A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은 여가시간, w는 시간당 임금, L은 노동시간, A는 근로외소득, 여가는 정상재이다. l과 C의 한계대체율(MRS)은 체감하며, 내부해를 가정한다.)

1. 효용극대화 점에서 MRS는 w와 같다.
2. w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3. 만약 여가가 열등재이면, w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4. w가 상승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5. 근로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여가와 소비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할 때 효용이 극대가 되려면, 여가와 소비의 한계대체율(MRS, 여가 1시간을 더 얻으려 포기하는 소비의 양)이 여가의 값인 시급 w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MRS가 w와 같다는 설명은 옳다.
임금이 오르면 갑은 전보다 부유해지고 여가가 정상재라 여가를 더 누리려 하므로, 소득효과만 보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임금이 오를 때 대체효과(여가↓·노동↑)와 소득효과(부유해져도 열등재라 여가↓·노동↑)가 둘 다 노동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임금이 오르면 쉬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져 여가를 줄이고 일을 늘리려 한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근로외소득이 늘어도 여가의 값인 임금은 그대로라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순수한 소득효과만 남아 여가가 정상재이면 오히려 노동을 줄이므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린다는 설명은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은 여가와 소비 사이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여가 1시간을 더 얻으려 포기할 소비의 양(MRS)이 시급 w와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을 정한다.
甲은 시급이 오르자 전보다 주머니가 두둑해져 여가를 더 즐기고 싶어지므로(여가는 정상재), 소득효과만 떼어 보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甲에게 여가가 열등재라, 시급이 오르면 대체효과로도 여가를 줄이고 부유해져도 여가를 더 줄여 노동을 늘리니 노동공급이 확실히 증가한다.
甲은 시급이 오르자 한 시간 쉬는 값이 비싸졌다고 느껴, 대체효과로 여가를 줄이고 그만큼 일터에 시간을 더 쏟는다.
甲은 임금은 그대로인데 이자·임대 같은 근로외소득이 늘자, 여가의 값이 안 변해 대체효과가 없고 여유가 생겨 오히려 노동을 줄이니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린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외소득이 늘어도 대체효과는 생기지 않고 순수한 소득효과만 남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2.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3. 군대 의무 복무자와 교도소 수감자는 경제활동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4. 조사대상 기간 1주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에 해당된다.
5.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과 뜻이 있는 사람들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하는 취업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일할 뜻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곧 전업주부·학생·고령자 등은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군 의무복무 중인 사병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에서 빠져 취업·실업을 따지는 경제활동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조사대상 주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단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그 주에 일한 것으로 잡혀 취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직장이 있는데 일시적인 질병 등으로 조사 주간에 잠깐 못 나간 일시휴직자는 직장을 그대로 두고 있어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은 15세가 넘은 사람으로, 일자리를 갖고 돈을 벌거나(취업자)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으면(실업자) 통계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묶인다.
甲은 집안일만 돌보며 취업할 뜻이 없는 전업주부이거나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이라, 구직에 나서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甲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의무복무 중인 조카가 이번 달 고용 통계 전화조사에서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甲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 조사망 바깥에 놓인다는 것을 뉴스 기사에서 확인한다.
甲은 조사 주간에 용돈을 벌려고 딱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을 뿐인데도, 그 주에 일을 한 것으로 잡혀 어엿한 취업자로 분류된다.
甲은 다니던 회사에 적을 그대로 둔 채, 조사 주간 내내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병원 신세를 졌다. 甲은 급여를 받는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원과 통화했을 때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 항목에 표시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직장이 있는 일시휴직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이론에서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직률이 낮아져 채용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2.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평균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3. 노동자가 근무태만으로 해고될 경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무태만을 줄여준다.
4. 노동자의 체력과 건강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높아진다.
5.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매출이 증대되고 이윤이 증가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높은 임금은 직원이 회사를 쉽게 떠나지 않게 해 이직을 줄이고, 그만큼 사람을 새로 뽑고 가르치는 비용을 아끼며 숙련도를 지켜준다(이직 모형). 효율성임금의 근거가 맞으므로 옳다.
높은 임금은 능력 있는 지원자를 끌어들여, 지원자의 속을 다 몰라도 나쁜 사람만 남는 역선택을 막고 평균 생산성을 끌어올린다(역선택 모형). 따라서 옳다.
임금이 높으면 게으름을 피우다 해고될 때 잃을 것이 커져,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태만을 삼가고 열심히 일한다(근무태만 방지 모형). 따라서 옳다.
임금이 높아 잘 먹고 건강이 좋아지면 체력이 붙어 일의 능률이 오른다(영양 모형, 특히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두드러진다). 효율성임금의 근거가 맞으므로 옳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 매출과 이윤이 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효율성임금 이론의 논리(생산성 경로)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은 시장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사장이라 직원들이 좀처럼 그만두지 않아, 사람을 새로 뽑고 교육하는 비용을 크게 아끼며 숙련도를 지킨다.
甲은 시세보다 높은 급여를 내걸어 능력 있는 지원자들을 잔뜩 끌어모으니, 지원자 속내를 일일이 몰라도 뽑힌 사람들의 평균 생산성이 높아진다.
甲은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녀 게으름 피우다 잘리면 잃을 게 너무 크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 딴짓을 삼가고 성실히 일한다.
甲은 임금이 올라 끼니를 잘 챙기고 건강이 좋아지자 체력이 붙어 능률이 오르는데, 형편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런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
甲은 '높은 임금이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해 매출이 는다'는 말을 곱씹어 보고, 이것은 생산성을 매개로 하는 효율성임금 이론의 설명 경로가 아니라 이 이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브랜드 이미지로 매출이 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효율성임금의 논리와 관계가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A국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실업률이 12%이고, 매 기간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3%일 때, 균제상태를 유지시키는 구직률(실업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1. 5%
2. 10%
3. 12%
4. 15%
5. 22%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① 균제상태(실업률이 더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의 실업률 u는 실직률 s와 구직률 f로 u = s / (s + f)로 정해진다. 이는 매 기간 새로 실직하는 사람과 새로 취업하는 사람이 같아지는 상태다. ② 값을 넣으면 0.12 = 0.03 / (0.03 + f)이다. ③ 정리하면 0.03 + f = 0.03 / 0.12 = 0.25이므로 f = 0.25 − 0.03 = 0.22이다. 따라서 구직률은 22%이다.

🧮 풀이

① 균제상태는 드나듦이 같은 자리다
매 기간 취업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와 실업자 가운데 새로 취업하는 사람 수가 같으면 실업자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문제는 실업률을 주고 그 상태를 지켜 주는 구직률을 거꾸로 묻는다.
↓
② 두 몫의 크기를 정한다
전체 노동력을 1로 두면 실업자가 0.12이고 나머지가 취업자다.
→ 실업자 몫 = 0.12
→ 취업자 몫 = 1 − 0.12 = 0.88
↓
③ 실업으로 들어오는 수를 구한다
취업자 가운데 실직률만큼이 빠져나와 실업으로 들어온다.
→ 유입 = 0.03 × 0.88 = 0.0264
↓
④ 실업에서 나가는 수를 식으로 쓴다
실업자 가운데 구직률만큼이 새 일자리를 얻는다. 구직률이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 유출 = 0.12 × 구직률
↓
⑤ 둘을 같다고 놓고 푼다
드나드는 수가 같아야 실업률이 유지된다.
→ 0.0264 = 0.12 × 구직률
→ 구직률 = 0.0264 ÷ 0.12 = 0.22, 곧 22%
↓
⑥ 공식으로 검산한다
균제상태 실업률은 실직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0.03을 0.25로 나누면 0.12가 되어 주어진 실업률과 맞아떨어진다. 구직률이 높을수록 실업자가 빨리 일자리를 찾아 균제 실업률은 낮아진다.

실직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눈 값이 실업률이 되게 풀면 구직률은 22%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어느 산업의 노동공급곡선은 Ls = 20 + 2w 이고, 노동수요곡선은 Ld = 50 − 4w 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6으로 설정할 때 발생하는 고용 감소와 실업자는? (단, Ls, Ld는 각각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이며, w는 임금이다.)

1. 2, 4
2. 2, 6
3. 2, 8
4. 4, 6
5. 4, 8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① 최저임금이 없을 때의 균형은 Ls = Ld에서 20 + 2w = 50 − 4w, 곧 6w = 30이므로 w = 5이고, 이때 고용량 L = 20 + 2×5 = 30이다. ② 최저임금 6을 매기면 임금이 6으로 높아져 고용은 노동수요가 정하므로 Ld = 50 − 4×6 = 26이 된다. ③ 고용 감소는 균형고용 30에서 26을 뺀 4이다. ④ 임금 6에서 일하려는 노동공급은 Ls = 20 + 2×6 = 32이라, 실업자는 노동공급 32에서 노동수요 26을 뺀 6이다. 따라서 고용 감소는 4, 실업자는 6이다.

🧮 풀이

① 최저임금은 균형보다 높아야 뜻이 있다
정부가 정한 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낮으면 시장이 알아서 그보다 높은 값에 맞춰지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균형보다 높아야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뽑으려는 자리는 줄어 남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 먼저 균형임금을 구해 견줘 보는 것이 순서다.
↓
② 균형임금을 구한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같아지는 임금을 찾는다.
→ 20 + 2w = 50 − 4w
→ 6w = 30
→ 균형임금 = 30 ÷ 6 = 5
↓
③ 균형고용량을 구한다
구한 임금을 어느 식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 균형고용량 = 20 + 2 × 5 = 30
↓
④ 최저임금이 균형보다 높은지 본다
정해진 6이 균형 5보다 높다. 그러니 실제로 구속력이 생긴다.
→ 적용 임금 = 6
↓
⑤ 실제 고용량을 정한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뽑으려는 수가 줄어든다. 실제 고용은 뽑으려는 쪽과 일하려는 쪽 가운데 작은 쪽에서 정해지므로 노동수요를 따른다.
→ 최저임금하 고용량 = 50 − 4 × 6 = 26
↓
⑥ 고용 감소를 구한다
균형고용량에서 실제 고용량을 뺀다.
→ 고용 감소 = 30 − 26 = 4
↓
⑦ 일하려는 사람 수를 구한다
임금이 오르면 일하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다.
→ 최저임금하 노동공급 = 20 + 2 × 6 = 32
↓
⑧ 실업자를 구한다
일하려는 사람에서 실제 일자리를 뺀 나머지가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임금이 시장에서 정해지지 않아 생긴 실업을 비자발적 실업이라 부른다.
→ 실업자 = 32 − 26 = 6
↓
⑨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문제가 둘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 답 = 고용 감소 4, 실업자 6

최저임금 6에서 고용은 26으로 줄고 공급은 32라 고용 감소는 4, 실업자는 6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실질임금의 경기순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명목임금경직성 모형에서는 경기변동 요인이 총수요 충격일 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다.
2. 중첩임금계약(staggered wage contracts) 모형에서는 경기변동 요인이 총수요 충격일 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다.
3. 효율성임금이론은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설명한다.
4.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양(+)의 기술충격은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
5.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기술충격이 발생할 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명목임금이 잘 안 바뀌는 상태에서 총수요가 늘어 호황이 오면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명목임금÷물가)이 오히려 낮아진다. 실질임금이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기역행이므로, 경기순행적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중첩임금계약 모형도 임금계약이 시차를 두고 갱신돼 명목임금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을 전제하므로, 총수요가 늘면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져 경기역행이 된다. 경기순행적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효율성임금이론은 기업이 임금을 높게 유지해 실질임금이 잘 안 내려가는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이지, 실질임금이 호황·불황을 따라 함께 오르내리는 순행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않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 좋은(양의) 기술충격이 오면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 노동수요가 늘고, 그만큼 실질임금이 끌어올려진다. 따라서 기술충격이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기술충격으로 노동수요가 옮겨가도 실질임금이 그 수평선 높이에 붙박여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은 명목임금이 계약에 묶인 채 총수요가 늘어 호황이 오자 물가가 뛰면서 자기 실질임금이 오히려 깎이는 것을 겪어, 실질임금이 경기와 반대로 움직임을 실감한다.
甲은 임금계약이 시차를 두고 갱신되는 직장에 다녀 명목임금이 더디게 오르는 탓에, 호황으로 물가가 뛰면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경기역행을 겪는다.
甲은 회사가 임금을 높게 유지해 좀처럼 깎지 않는다는 효율성임금 이야기를 듣고, 이는 임금 경직성을 짚는 이론일 뿐 임금이 호황·불황을 따라 움직이는 순행성까지 설명하진 않는다고 정리한다.
甲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 생산성이 오르자 기업들이 더 높은 실질임금을 주려 다투는 것을 보고, 좋은 기술충격이 호황과 함께 실질임금도 끌어올린다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그래프 용지에 노동공급곡선을 눕혀서 수평으로 그은 뒤, 기술 혁신으로 기업들의 채용 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모습을 겹쳐 그려본다. 甲은 아무리 채용이 늘어도 시급을 나타내는 점이 처음 그어둔 가로줄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호황이 와도 실질임금은 그대로라고 정리한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 좋은 기술충격은 노동수요를 늘려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