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4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7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2.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선지는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2.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옳다. 두 단계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되도록 정한 절차와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3. 각 부처의 장은 통보받은 작성지침에 맞추어 자기 소관 분야의 계획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절차를 밟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옳다.
  4. 부처마다 제 나름의 틀로 계획을 짜 오면 한데 모았을 때 아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총괄하는 쪽이 먼저 작성의 틀을 만들어 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5.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1. 甲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과 직원에게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다시 세우는지 물었고, 관계 부처 장들과 뜻을 모아 5년 주기로 새로 세운다는 답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작성지침통보　─▶　계획안제출　─▶　위원회심의　─▶　국무회의확정
     이 순서를 ５년마다 밟아 확정하며 다른 사회보장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甲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알아보다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확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3.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성지침에 맞춰 고용 관련 소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복지부장관에게 낸다.
  4. 복지부장관은 부처들이 계획안을 통일성 있게 만들도록 작성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통보한다.
  5. 다른 법의 사회보장 계획들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삼아야 하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기본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선지는 2년으로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2명이 아니라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지는 부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라고 하여 옳지않다.
  5. 위원장 유고 시 직무 공백을 막기 위해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해 둔 부위원장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알았다가, 사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기구라는 설명을 듣고 바로잡았다.
  2.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은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 위원이 된다.
  3. 甲은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에 간사가 몇 명인지 물었는데, 두 명이 아니라 실무를 챙기는 간사 한 명을 둔다는 답을 받았다.
  4. 甲은 위원회를 부위원장 2명 포함 20명으로 외웠다가, 실제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포함 30명 이내라는 것을 알고 고쳤다.
  5. 위원장이 사정상 직무를 못 볼 때는 위원장이 미리 정해 둔 부위원장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위원장 :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 : 기재·교육·복지부장관
     　　　　　　　　　└─▶ 아래에 :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못 하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유고 시엔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5.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그 공적 성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시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이 서술은 옳다. 옳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옳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의 협의는 그 신설·변경을 하려 할 때 하는 것이지,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내야 하는 정기 절차가 아니다. 선지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4.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운영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일관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으로 쓸 기준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5. 사회보장은 공적 주체만으로 채우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의 참여를 이끌 정책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갖추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옳다.

  🧮 풀이

  1. 甲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 둘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시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 甲은 자기 시가 새 복지급여를 만들 때, 국가·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급여가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3. 甲은 시장으로서 새 제도를 들이려 할 때 그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면 되지, 해마다 4월 30일까지 요청서를 내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4. 복지부장관은 여러 급여 업무에 두루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만들 수 있다.
  5. 국가·지자체는 복지재단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이 협의는 매년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신설·변경하려 할 때 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5. 5. 5개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제시된 항목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여 옳은 것은 5개이므로, 1개는 옳지 않다.
  2. 옳은 것은 5개이므로, 2개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옳은 것은 5개이므로, 3개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옳은 것은 5개이므로, 4개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이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지급 사업 수행에 딸린 경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보험료징수법상 업무 대행·위탁자에 대한 출연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5개 항목이 전부 용도이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따라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고용보험기금 용도를 꼽으니 차입금 상환·이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경비, 육아휴직 급여, 위탁기관 출연금이 다 든다.

  일시 차입금 상환·이자부터 출연금까지 다섯 다 이 기금의 용도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3.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5.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돕는 개별연장급여는 최장 60일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만큼 지급되므로, 이 서술은 옳다. 옳다.
  2.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지시받은 사람에게는 그 훈련 기간에 맞추어 최대 2년까지 훈련연장급여가 나갈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3. 받을 날수만 늘려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대로 두면, 늘어난 날수를 다 쓰기도 전에 문이 닫힌다. 그래서 늘어난 날수만큼 기간도 함께 밀어 주므로 옳다.
  4. 두 연장급여가 겹쳐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에게는 그 지급이 종료된 뒤라야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므로, 옳다. 옳다.
  5.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다. 선지는 100분의 70이라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개별연장급여를 최대 얼마나 받는지 물었는데,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만큼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고 계획을 세웠다.
  2. 甲은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되어, 두 해를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훈련에 임했다.
  3. 실업자 甲에게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면, 원래 정해져 있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더한 기간까지 甲의 수급기간이 늘어난다.
  4. 甲은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중이라, 그 지급이 다 끝난 뒤라야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순서를 안내받고 차례를 기다렸다.
  5. 甲은 구직급여 하루치가 5만원인데, 훈련연장급여 일액은 그 7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인 5만원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70이 아니라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2.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3.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4.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5. 5.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구직급여는 단순히 실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으로 인정한 날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서술은 옳다. 옳다.
  2.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른 일수가 되는 날까지이므로 옳다.
  3.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이상이면 상병급여 대상이 되고, 증명서 제출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그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이다. 선지는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증명서 제출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4.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한 전 기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제로 보수 산정의 바탕이 된 날만을 더하여 산출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5. 사망으로 받지 못한 구직급여는 유족 등 청구권자가 정해진 청구서를 망인의 신청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내어 대신 받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옳다.

  🧮 풀이

  1. 甲은 실직 상태로 지낸 날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업이 맞다고 인정해 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2. 甲이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묻자, 대기기간이 지난 이튿날부터 세어 피보험기간과 연령이 정한 일수에 이르는 날까지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3. 甲은 병으로 열나흘 내리 직업안정기관에 못 나갔는데, 이건 상병급여 대상이지 증명서만 내고 실업인정받는 7일 미만 경우가 아니었다.
  4. 甲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물었는데, 이직 전 보수가 지급된 기초가 되는 날들을 합해 계산한다는 답을 들었다.
  5. 甲이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숨지자, 그 유족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甲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내어 남은 급여를 받았다.

  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는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 미만인 경우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
  2. 2. 건설업 – 400명 이하
  3. 3. 금융 및 보험업 – 300명 이하
  4.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00명 이하
  5. 5. 숙박 및 음식점업 – 300명 이하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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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해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이므로 옳게 연결되었다. 옳다(정답).
  2.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서 건설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00명 이하가 아니라 300명 이하인 경우이므로, 건설업을 400명 이하로 연결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서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가 아니라 200명 이하인 경우이므로, 이를 300명 이하로 연결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4.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가 아니라 300명 이하인 경우이므로, 이를 500명 이하로 연결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5.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가 아니라 200명 이하인 경우이므로, 이를 300명 이하로 연결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기계·장비 수리 공장을 하는데, 이 업종은 따로 분류가 없는 그 밖의 업종이라 상시 100명 이하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된다.
  2. 상시 350명인 건설업체는 기준(300명 이하)을 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다(400명이 기준이 아님).
  3. 甲은 상시 250명을 쓰는 금융회사를 300명 이하 기준으로 봤다가, 금융과 보험업은 200명 이하가 기준이라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
  4. 甲은 상시 400명인 종합병원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봤다가, 보건업은 300명 이하가 기준이어서 대상이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5. 甲이 여관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우선지원 대상 여부를 따지는데, 숙박과 음식점업은 상시 300명이 아니라 200명 이하여야 대상에 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3.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4.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선지는 이직한 날에 상실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2.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되,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취득·상실 신고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러한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 풀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 甲이 6월 30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면, 甲의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7월 1일에 상실된다.
  2. 사업주 A가 근로자 甲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스스로 자격취득을 신고할 수 있다.
  3. 甲은 근로자를 새로 뽑고서 자격 취득을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되, 근로자가 앞당겨 달라 하면 지체 없이 해야 했다.
  4. 甲이 자신의 고용보험 자격 이력이 궁금할 때면, 피보험자는 아무 때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5. 자영업자로 가입한 피보험자는 근로자와 달리 취득·상실 신고 의무가 없다.

  이직한 피보험자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1. 구직급여
  2. 2. 장해급여
  3. 3. 광역 구직활동비
  4.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5.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구직급여는 그중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 선지는 옳다.
  2.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이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옳지않다(정답).
  3.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여서 실업급여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종류가 맞다. 옳다.
  4.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여서 실업급여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종류가 맞다. 옳다.
  5.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여서 실업급여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종류가 맞다. 옳다.

  🧮 풀이

  1. 甲은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가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종류에 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2. 甲은 산업재해로 팔을 다쳐 장해가 남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보험이 별도로 주는 급여였다.
  3.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돕는 광역 구직활동비도 실업급여(취업촉진 수당)에 든다.
  4.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주는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취업촉진 수당으로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5. 甲은 남보다 일찍 재취업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는데, 이 수당이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실업급여에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이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

  고용보험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1. 120일
  2. 2. 150일
  3. 3. 180일
  4. 4. 210일
  5. 5. 240일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하되, 장애인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 기준을 적용한다. 장애인 A는 피보험기간이 4년(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210일이 소정급여일수가 된다.

  🧮 풀이

  1. ① 표에서 칸 두 개를 고르는 문제다
  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별표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골라 만나는 칸을 읽는 것이다. 가로는 연령과 장애인 여부, 세로는 피보험기간이다.
  3. ↓
  4. ② 가로줄을 고른다
  5. 표는 50세 미만 칸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칸으로 갈린다. A는 서른다섯이라 나이로는 앞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뒷칸을 쓴다. 나이와 장애인 여부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되는 조건이다.
  6. → 적용 줄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7. ↓
  8. ③ 세로줄을 고른다
  9. 피보험기간 4년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본다.
  10. → 적용 구간 = 3년 이상 5년 미만
  11. ↓
  12. ④ 만나는 칸을 읽는다
  13. 두 줄이 만나는 자리의 값이 소정급여일수다.
  14. → 소정급여일수 = 210일
  15. ↓
  16. ⑤ 앞칸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짚는다
  17.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50세 미만 칸의 같은 구간을 읽어 180일이 된다. 장애인이라는 조건 하나가 30일을 더 준 셈이다.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아 피보험기간 4년이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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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 1. ㄱ, ㅁ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ㅁ
  5. 5. ㄴ, ㄷ, ㄹ, ㅁ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1개월의 임금체불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는 임금체불은 일정 기간(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등) 이상이어야 하므로, 1개월 체불로 이직한 경우를 정당사유로 본 진술은 옳지않다.
  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자의 귀책 없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해진 사정이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3.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 없는 사정이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4.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직 사유여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5.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월급이 딱 한 달 밀린 것만으로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당 기간 이상 체불되어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2. 정년 60세에 도달해 더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한 甲은 정당한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3. 甲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계약 만료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았다.
  4. 甲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치와 승진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도 정당한 이직으로 봤다.
  5. 함께 사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30일 이상 甲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를 안 줘 그만둔 경우도 정당한 이직이다.

  1개월 체불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안 되고 나머지 넷은 다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2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1. 1. ㄱ, ㄴ, ㄷ
  2. 2. ㄱ, ㄷ, ㄹ
  3. 3. ㄴ, ㄹ, ㅁ
  4. 4. ㄱ, ㄴ, ㄷ,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은 본인이 신청기간 내에 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의무복무로 정해진 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연장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3. 본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의 질병은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연장 사유에 드는데 자녀의 질병이 여기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4.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장 사유가 되는 것은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므로, 형제자매를 든 진술은 옳지않다.
  5.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시부모 등의 질병은 그 간호로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정해진 기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2. 병역법상 의무복무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도 신청기간 연장 사유가 된다.
  3. 본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아파 신청이 늦어진 경우도 연장 사유에 든다.
  4. 형제자매의 부상은 연장 사유 목록에 없어, 이를 이유로 신청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본인·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이 대상).
  5. 甲은 배우자의 부모가 아파 돌보느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늦었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질병도 연장 사유에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형제자매의 부상만 빠지고 나머지 넷은 다 신청기간 연장 사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3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취업·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주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어도 이주비에 미달하는 것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3. 이주비는 취업·직업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옮길 필요가 인정되어야 지급되는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것은 그 지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구직급여 수급자 甲이 먼 지역에 취업하게 되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이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주비 요건을 충족한다.
  2. 새 직장 사업주가 이사비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이주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에 대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3. 甲은 이주비를 받으려 멀리 옮겨 일자리를 얻는데,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주거 변경 인정과 사업주의 미지급, 1년 이상 근로계약 셋 다 이주비 요건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2.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3. 3.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4. 4.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에 전념하도록 겸직이나 영리 목적 업무가 금지된다. 선지는 이를 종사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않다(정답).
  2. 보험급여 지급 사무는 전국적 지급망을 갖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공단이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옳다.
  3. 공단 임원진은 이사장 1명, 감사 1명 외에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하여 이사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정해져 있어 선지의 구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
  4.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그 해의 사업 실적과 결산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옳다.
  5. 공단은 보험급여를 정확히 결정·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 풀이

  1. 甲은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로 일하면서 직무 외에 개인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려다가, 상임임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만두었다.

     　　　　　　　　┌─▶ 이사장 : １명
     근로복지공단──┼─▶ 이사 : 상임 ４명 포함 １５명 이내
     　　　　　　　　└─▶ 감사 : １명
     상임임원과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하지 못한다

  2. 甲은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업무를 어디에 맡길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 사무를 우체국인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이 근로복지공단 조직을 공부하다, 임원이 이사장 한 명과 상임이사 넷을 포함한 이사 열다섯 명 이내에 감사 한 명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정리했다.
  4. 甲은 공단이 결산을 언제 보고하는지 물었는데, 회계연도가 끝난 뒤 두 달 안에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답을 들었다.
  5. 甲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에 소득 같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2.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5.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보험사업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의 일부이며, 그것도 의무가 아닌 임의적 지원이다. 선지는 전부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옳지않다.
  2. 어업·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선지가 이를 그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다(정답).
  3. 제시된 정의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노동능력의 상실을 가리켜 장해에 가까운 설명이고, 중증요양상태는 아직 치유되지 아니하여 요양이 계속 필요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그 정의로는 옳지 않다.
  4. '장해'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선지는 '치유'의 정의(증상 고정)를 장해로 서술하여 옳지않다.
  5. 이 선지는 날짜를 3월 28일로 잘못 적었으며, 실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매년 4월 28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국가는 산재보험 사업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어업으로 상시근로자가 4명뿐인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치유된 뒤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알았다가, 그건 장해를 가리키는 설명이라 자리를 잘못 옮긴 것임을 알았다.
  4.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는 '치유'이고, '장해'는 그 뒤에 남은 노동능력 손상을 뜻한다.
  5. 甲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3월 28일로 외웠다가, 실제로는 4월 28일이며 그날부터 한 주가 추모 주간이라는 것을 확인해 바로잡았다.

  법인 아닌 자가 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어업·수렵업은 이 법 적용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진폐보상연금 등으로 갈음).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옳다.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포함된다. 진술은 유족급여·장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
  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하는데, 이 지문은 그 시점을 20세 이후라고 하여 실제 판정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휴업급여·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등으로 보상받으므로, 진폐 급여에 휴업·장해급여가 들어가지 않는다.
  2. 임신한 근로자 甲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태어난 자녀에게 장해가 생겼다면, 그 자녀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3. 甲은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고 표시했다.
  4. 甲은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을 스무 살 이후에 매기는 줄 알았다가, 사실은 열여덟 살 이후에 판정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잡았다.

  진폐 급여에서 휴업·장해급여가 빠진다는 것과 임신 중 사고로 자녀에게 생긴 장해도 업무상 재해라는 것만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2.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3. 3.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4.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5. 5.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활운동비는 장기 급여가 아니라 단기간 지원되는 항목으로, 그 지급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선지가 이를 옳게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2.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과 그때 지급되는 직업훈련수당은 모두 직업재활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에 들어간다. 따라서 옳다.
  3.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선지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 하여 옳지않다(정답).
  4.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므로 옳다. 훈련비를 대주는 기간을 최대 열두 달 이내로 한정한다는 서술이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5. 직업훈련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큼 지급된다. 선지가 이 산정 방식을 옳게 담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얼마 동안 받는지 물었는데, 재활운동비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고 계획을 세웠다.
  2. 甲이 산재로 장해가 남아 직업훈련을 받는데, 훈련에 드는 비용과 그 기간의 직업훈련수당이 모두 직업재활급여로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다.
  3. 甲은 직업훈련수당 하루치를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알았다가, 실제로는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고쳤다.
  4. 甲은 직업훈련비용을 대주는 훈련기간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그 기간은 최대 열두 달 이내로 한다는 답을 듣고 일정을 짰다.
  5. 甲은 산재로 손을 다쳐 새 기술을 배우려고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면서 훈련비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걱정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리 고시해 둔 상한 안에서 실제 들어간 훈련비만큼 지원된다는 설명을 듣고 등록을 마쳤다.

  직업훈련수당의 하루치 지급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 1. 1명
  2. 2. 2명
  3. 3. 3명
  4. 4. 4명
  5. 5. 5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시킨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그 밖의 2명뿐인데, 이 선지는 1명이라고 하여 실제 인원과 달라 옳지 않다.
  2. 제시된 항목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2명이다.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받도록 시킨 자는 부당이득 징수·형벌 대상이고,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벌(징역·벌금)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정답).
  3. 옳은 것은 2명이므로, 3명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유사명칭 사용자와 진료계획 미제출자 둘만 과태료 대상이어서 세 명으로 세면 하나가 남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4. 옳은 것은 2명이므로, 4명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과태료 대상은 두 명뿐인데 형벌 대상까지 끌어와 네 명으로 세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5. 옳은 것은 2명이므로, 5명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거짓 수급자·수급 지시자와 불이익 처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아니어서 다섯 전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과태료 대상을 세어 보다 딱 한 명뿐이라고 적었는데, 유사명칭 사용자와 진료계획 미제출자 둘이 걸려 한 명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공단 유사명칭 사용자와 진료계획 미제출자만 과태료 대상이고, 거짓 수급자·수급 지시자는 부당이득 징수·형벌로,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형벌로 다스려져 과태료가 아니라서, 과태료 대상은 모두 2명이다.
  3. 甲은 과태료 대상이 세 명이라고 헤아렸다가, 거짓 수급자와 수급을 시킨 자는 과태료가 아닌 다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셋은 너무 많다고 고쳤다.
  4. 甲은 과태료 대상을 네 명으로 잡았는데,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형벌로 다스려지는 쪽이라 과태료 인원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듣고 넷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5. 甲은 제시된 다섯 사람을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몰아 답했다가, 거짓 수급과 불이익 처우 쪽은 과태료가 아니어서 다섯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태료 대상은 유사명칭 사용자와 진료계획 미제출자 둘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2.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3.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4.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5. 5.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을 우선하고, 그 안에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다. 제시된 사람 중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자(⑤)뿐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가 가장 높은 순위이다. 따라서 옳다(정답).
  2. 생계를 같이 하던 부모는 같은 1순위 그룹이지만 그 안에서 자녀보다 후순위이므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다. 옳지않다.
  3.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보다 뒤인 최후순위 그룹이므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다. 옳지않다.
  4.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자녀 등이 앞서고 형제자매는 뒤에 놓이는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자매는 그 형제자매 중에서도 최후순위여서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5.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한 유족(자녀 등)보다 후순위 그룹이므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다. 옳지않다.

  🧮 풀이

  1.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한 1순위 그룹에서 배우자 다음 순위인데, 여기서는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녀가 가장 앞선다.
  2. 함께 살던 부모는 같은 1순위 그룹이라도 자녀보다 뒤여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먼저 받지 못한다.
  3. 함께 살던 형제라도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뒤의 순위여서 앞선 유족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
  4. 따로 살던 자매는 형제자매이자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 순위가 낮아, 앞선 유족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
  5. 따로 살던 배우자는 배우자라도 '생계를 같이한 유족' 그룹보다 뒤여서, 함께 살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앞선다.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앞선 순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3. 3.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4.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5.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선지는 기산점을 '신청일', 기한을 '7일 이내'로 잘못 적어 실제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2.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선지는 청구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3. 보험급여수급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정답).
  4.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선지는 3배라 하여 옳지않다.
  5. 거짓으로 진료비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요건 중 부정수급액 합계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선지는 5천만원 이상이라 하여 옳지않다.

  🧮 풀이

  1. 甲은 보험급여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나오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잡았다.
  2. 甲이 사망해 아직 못 받은 보험급여가 남자, 그 유족은 가만있으면 안 되고 직접 청구해야 그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3. 甲은 자기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산재보험 급여만 들어오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 압류 같은 위험에서 급여가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공단이 3배를 물리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받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부정 진료비 의료기관 명단 공개는 2년간 2회 이상이면서 부정수급액 합계 1억원 이상일 때 하며, 5천만원 기준이 아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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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3.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4.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5.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산재보험법령이 노무제공자로 열거한 직종에 해당하여 그 적용을 받으므로, 노무제공자가 맞다. 옳다.
  2. 학교나 학원의 통학차량을 몰아 아이들을 태워 나르는 기사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 목록에 포함되므로 옳다.
  3. 정수기나 비데 같은 렌탈 제품을 집집마다 찾아가 점검·관리하는 직업도 표준직업분류상 별도 세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이 역시 산재보험법령이 열거한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되므로 옳다.
  4. 방문판매원이라도 실제로는 판매 활동, 곧 노무 제공을 하지 않고 자기 소비만 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이 문제의 정답이 되므로 옳지않다(정답).
  5. 우체국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모집인 역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직종으로서, 산재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 목록에 들어가므로 옳다.

  🧮 풀이

  1.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러 다니며 일하는 甲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까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2. 甲은 학원 어린이통학버스를 몰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데, 이렇게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다.
  3. 甲은 집집마다 돌며 정수기와 비데 같은 대여 제품을 점검하고 필터를 갈아 주는데, 이런 방문 점검원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4. 甲은 방문판매원으로 이름만 올려 둔 채 화장품을 남에게 팔지 않고 자기가 쓰려고만 사들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노무제공자가 아니다.
  5. 甲은 하루 종일 우체국보험 가입을 권유해 계약을 따내는 일만 전업으로 하는데, 이런 우체국보험 모집 전업자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판매 활동 없이 자기 소비만 하는 방문판매원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2.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4.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5.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급여 결정뿐 아니라 공단이 행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도 불복 대상이 되어, 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2. 심사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90일 안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선지가 이 기간을 옳게 밝혔으므로 옳다.
  3. 심사청구가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으면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선지는 90일 이내라 하여 옳지않다(정답).
  5. 공단은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소속 직원을 관계 사업장에 출입시켜 문서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 풀이

  1. 甲은 공단이 내린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 그 조치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넣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다.
  2. 甲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심사청구를 접수한다.
  3. 甲이 낸 심사청구서에 형식상 흠이 있자, 공단은 고칠 수 있는 흠이라 보고 언제까지 바로잡으라며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한다.
  4. 甲이 낸 심사청구를 받아든 공단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예순 날이 지나기 전에 결정해야 하며, 아흔 날까지 미룰 수 없다.

     　　 ①　　　　　　　　　　　②　　　　　　　　　　　③
     보험급여결정　───▶　９０일내청구　───▶　６０일내결정
     청구는 ９０일 안에, 공단의 결정은 ６０일 안에 하여야 한다

  5. 甲이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에 심사청구를 내자, 공단 담당자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직원을 甲이 일하던 공장에 보내 출근부와 작업일지를 들춰 보게 하였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3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2.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3.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4. 4.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5. 5.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선지는 사망한 날에 상실한다고 하여 상실 시점을 잘못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2. 임의가입은 본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자격은 신청이 공단에 받아들여져 수리된 바로 그 날에 취득하게 된다. 선지가 이 시점을 옳게 밝혔으므로 옳다(정답).
  3.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선지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상실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4. 임의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다. 선지는 1년이라 하여 옳지않다.
  5.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두 자격이 중복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게 된 날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 선지는 그 다음 날에 상실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1. 甲이 사업장가입자로 일하다 세상을 떠나면, 숨진 바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된다.
  2. 甲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자,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수리된 바로 그날에 임의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3. 甲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국적을 잃으면, 국적을 잃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4. 甲이 임의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을 때, 그 체납이 3개월에 이르면 자격을 잃으며 1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甲이 회사에 취업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되면, 甲은 그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바로 그날에 종전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

  본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임의가입자는 그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얻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3. 3.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4. 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5. 5.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지급한다. 선지는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옳다. 재혼으로 새로운 부양관계가 생겨 종전 배우자를 잃은 데 따른 유족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3. 가입자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면 선순위 유족인 자녀가 되어, 후순위인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그 출생으로 소멸하므로 이 지문은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4.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1년 넘게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실제로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유족인 자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소재불명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따라서 옳다.
  5. 자녀인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입양되면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므로, 입양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따라서 옳다.

  🧮 풀이

  1. 甲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뿐이라면, 3분의 1에 못 미쳐 그가 숨지더라도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2. 甲은 배우자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아 오던 사람인데, 다시 결혼해 재혼하면 재혼한 바로 그 순간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3. 조부모가 받던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태아가 태어나 자녀로서 수급권을 가지면 소멸한다(선순위 자녀 출현).
  4. 甲이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인데 행방을 1년 넘게 알 수 없자, 유족인 자녀 乙의 신청으로 그 소재불명 기간의 유족연금 지급을 멈춘다.
  5. 甲이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인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입양되어 그에 해당하게 된 바로 그때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유족연금은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어야 지급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5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5. 5.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까지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이 이러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다.
  2. 가입자가 스스로 고의로 요양 지시를 거부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3. 장애연금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스스로 장애를 악화시켰다면, 그 악화분을 반영하여 장애연금액을 올려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옳다.
  4. 입양으로 지급이 정지되었던 손자녀 수급권자가 파양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지는 시점, 곧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가 풀린다. 선지는 그 해제 시점을 입양된 때부터라고 하여 앞뒤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않다(정답).
  5.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자초한 경우, 그러한 장애를 사유로 한 장애연금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 풀이

  1. 甲이 가입자인 가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했다면, 그 사망으로 새로 생겨나는 유족연금은 가해자인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국민연금 가입자 甲이 고의로 공단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공단은 그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될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甲은 장애연금을 받으면서도 의사의 재활치료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 탓에 다리 상태가 더 나빠졌더라도 공단은 그렇게 스스로 키운 악화분까지 얹어 연금액을 올려 주지는 않을 수 있다.
  4. 甲이 입양되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손자녀인데 나중에 파양되면, 입양된 때가 아니라 파양된 바로 그때부터 지급정지가 풀린다.
  5. 국민연금 가입자 甲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스스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공단은 그 장애를 원인으로 지급될 장애연금을 甲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 정지는 입양된 때가 아니라 파양된 때부터 풀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3.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5.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재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까지 합쳐 위원을 최대 20명 이내로 두어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선지가 이 정원과 일치하므로 옳다.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지명·임명한 사람이 맡는다. 선지가 이 임명 방식을 옳게 담고 있으므로 옳다.
  3. 심사청구에는 두 가지 기간 제한이 있는데,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문서로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후에도 청구가 허용되므로 옳다.
  4.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5.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이는 '문서로' 해야 한다. 선지는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니,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위원 전체가 스무 명을 넘지 않도록 짜여 있음을 확인한다.
  2. 甲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는 공단 상임이사들 가운데 이사장이 甲을 지명해 임명한 결과다.
  3. 甲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늦어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4. 甲이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에 도저히 수긍이 안 되어, 통지서를 받아든 날부터 아흔 날 안에 재심사청구서를 마련해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구했다.
  5. 甲이 심사청구를 취하하려 하지만 말로 하는 취하는 인정되지 않아,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반드시 문서를 내밀어야 취하가 이루어진다.

     　 ①　　　　　　　　　　　②　　　　　　　　　　　　 ③
     처분통지　───▶　９０일내심사청구　───▶　９０일내재심사
     취하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결정 전 심사청구를 물리는 이 취하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7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2. 공단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3.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4. 4.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당연직 이사는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격으로 당연히 이사가 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임기가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이 곧 이사로서의 임기가 된다. 따라서 옳다.
  2. 공단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지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3.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두고, 그 밖에 상임이사는 4명 이내, 이사는 9명을 두도록 구성된다. 선지의 임원 정원과 일치하므로 옳다.
  4.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2개월 안에 그 기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내역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옳다.
  5. 기금이사는 기금 운용을 맡아 계약으로 임용되는 자리이므로, 그 임기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의 기간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옳다.

  🧮 풀이

  1. 당연직 이사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이사가 되므로 임기가 재임기간이다.
  2. 甲은 국민연금공단의 성격이 궁금해 법 조문을 찾아보다가, 공단에 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이사장 : １명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４명 이내 · 이사 ９명
     　　　　　　　　└─▶ 준용 : 「민법」 재단법인 규정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甲이 국민연금공단 임원 구성을 확인해 보니, 이사장 한 명과 상임이사 넷 이내, 이사 아홉 명, 감사 한 명으로 짜여 있다.
  4. 甲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산을 맡았는데,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두 달을 넘기기 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려야 한다는 일정을 챙겼다.
  5. 甲이 공단의 기금이사로 임명되자, 그의 임기는 몇 년이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맺은 계약의 기간이 그대로 임기가 된다.

  공단에 관해 이 법에 없는 것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 )명 및 감사 (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1. 1
  2. 2. 2
  3. 3. 14
  4. 4. 20
  5. 5. 6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이고, 이사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이 당연직이다. 따라서 들어가는 숫자는 14, 1, 2, 60이며, '20'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풀이

  1. ① 괄호를 다 채운 뒤 보기와 맞춰 본다
  2. 들어가지 않는 숫자를 고르라는 문제다. 그러니 네 괄호에 들어갈 값을 법령에서 하나씩 확인해 채우고, 그다음 보기와 대조해 남는 것을 고른다. 보기부터 하나씩 넣어 보면 네 자리를 오가느라 헤맨다.
  3. ↓
  4. ② 임원 구성을 확인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1명과 이사 14명, 감사 1명을 둔다. 이사 14명 가운데 5명은 상임이사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다. 괄호 두 자리가 여기서 채워진다.
  6. → 이사 = 14명
  7. → 감사 = 1명
  8. ↓
  9. ③ 이사회 정기회의를 확인한다
  10. 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의장이 소집한다. 그 밖에 필요할 때 여는 임시회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11. → 정기회의 = 연 2회
  12. ↓
  13. ④ 분쟁조정위원회를 확인한다
  1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고, 위원장을 뺀 위원 가운데 1명은 당연직이다. 보험료나 보험급여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심판하는 기구다.
  15. → 위원 = 60명 이내
  16. ↓
  17. ⑤ 채운 값을 보기와 맞춰 본다
  18. 괄호에 들어간 숫자는 14와 1과 2와 60이다. 보기 가운데 이 넷에 없는 것을 고르면 된다.
  19. → 들어가지 않는 숫자 = 20

  이사 14명·감사 1명, 정기회의 연 2회, 분쟁조정위원회 60명 중 당연직 1명이라 20은 안 들어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1. 1. 비상근 근로자
  2.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3.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4. 4.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5. 5.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자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3. 시간제공무원이라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적 근로로 보아 직장가입자에 포함되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옳다(정답).
  4.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의 계속성이 없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5.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그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않다.

  🧮 풀이

  1. 회사에 비상근으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된다.
  2. 甲이 현역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근로자처럼 보이더라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甲이 관공서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예순 시간을 넘는데, 이런 시간제공무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4. 甲이 고용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로 잠깐 일할 때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5. 무보수 명예직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 1. 104.2 원
  2. 2. 208.4 원
  3. 3. 354.5 원
  4. 4. 709.0 원
  5. 5. 800.0 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따라서 208.4원이 정답이다.

  🧮 풀이

  1. 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점수에 금액을 곱한다
  2. 이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매긴 부과점수에, 점수마다 정해진 금액을 곱해 구한다. 문제가 묻는 것은 그 곱셈에 쓰이는 재산 쪽 점수당 금액이다.
  3. ↓
  4. ② 소득 쪽과 갈라 둔다
  5.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는 점수당 금액이 서로 다르다. 어느 쪽을 묻는지 먼저 가려야 한다. 여기서는 재산이다.
  6. ↓
  7. ③ 법령이 정한 금액을 읽는다
  8.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법령에 숫자로 못 박혀 있다.
  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10. ↓
  11. ④ 어떻게 쓰이는지 짚는다
  12. 재산에 매겨진 부과점수가 1,000점이라면 여기에 208.4원을 곱해 재산보험료 208,400원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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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 2. 19세인 직장가입자
  3. 3. 19세인 피부양자
  4. 4. 20세인 피부양자
  5. 5. 20세인 지역가입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므로 대상이 맞다. 세대를 대표하는 지역가입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검진 대상에 들어 서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옳다.
  2.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되므로 19세라도 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이 아닌 자를 찾는 이 문항에서 검진 대상이 맞아 옳다.
  3. 19세인 피부양자는 20세 미만이어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이 아닌 자'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옳지않다(정답).
  4.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인 사람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20세이므로 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이 아닌 자를 찾는 이 문항에서 검진 대상이 맞아 옳다.
  5. 지역가입자는 20세 이상인 사람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20세이므로 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이 아닌 자를 찾는 이 문항에서 검진 대상이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한 세대를 이끄는 세대주 지위의 지역가입자인데, 이런 세대주 지역가입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
  2. 甲은 이제 열아홉 살이 된 직장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어 스무 살이 안 된 甲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든다.
  3. 甲은 열아홉 살 피부양자인데, 피부양자는 스무 살이 되어야 검진 대상이라 아직 스무 살이 안 된 甲은 검진 대상에서 빠진다.
  4. 甲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채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피부양자도 스무 살 이상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들어 甲 앞으로 검진 안내가 나왔다.
  5. 甲은 직장에 매이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든 스무 살인데, 지역가입자도 스무 살을 넘으면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검진표가 나왔다.

  19세인 피부양자는 20세 미만이라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2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2. 2.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3.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4. 4.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5. 5.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법이 정한 자격변동 시기와 일치하므로 옳다.
  2.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면 그 날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법이 정한 자격변동 시기와 일치하므로 옳다.
  3.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에 자격이 변동되므로 옳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그날 직장가입자 쪽으로 자격이 옮겨 가도록 정해 서술과 맞기 때문이다. 옳다.
  4.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하는 것은 가입자 종류가 바뀌는 자격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여전히 지역가입자). 선지는 이를 '전입한 날의 다음 날'의 자격변동 시기로 들어 옳지않다(정답).
  5. 직장가입자가 또 다른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는 그 시점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자격 변동 사유의 하나에 해당한다. 지문은 그 변동 시기와 일치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사용관계가 끝나면, 끝난 바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직장가입자에서 자격이 변동된다.
  2. 甲은 지역가입자였다가 사람을 부리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올라선 바로 그날,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 쪽으로 곧바로 옮겨 갔다
  3. 甲이 지역가입자로 지내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하기 시작하면, 공무원으로 사용된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직장가입자 쪽으로 바뀌게 된다.
  4. 甲이 지역가입자인 채 세대를 옮겨 다른 집으로 전입해도, 가입자 종류는 그대로 지역가입자여서 자격변동이라 할 만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5. 甲이 직장가입자이던 차에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을 맡아 그곳 사용자가 되면, 사용자가 된 바로 그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곧장 바뀐다.

  다른 세대로 옮긴 지역가입자는 여전히 지역가입자라 자격변동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1. 간호
  2. 2. 진찰ㆍ검사
  3. 3. 수술
  4. 4. 치료재료의 지급
  5. 5. 장제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간호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가 맞다. 진찰부터 치료에 이르는 요양급여 항목 안에 간호가 포함되어 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옳다.
  2. 진찰·검사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가 맞다. 병을 살피기 위한 진찰과 검사가 요양급여의 기본 항목에 들어 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옳다.
  3.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항목인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에 포함되는 급여여서 요양급여가 맞으므로 옳다.
  4. 치료재료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항목인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에 포함되는 급여여서 요양급여가 맞으므로 옳다.
  5. 장제비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급여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옳지않다(정답).

  🧮 풀이

  1. 가입자 甲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제공받는 간호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므로, 甲은 그 간호를 요양급여로서 제공받는다.
  2. 甲이 몸에 이상을 느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여러 검사를 하는 것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내용에 들어 급여로 처리된다.
  3. 甲이 아픈 부위를 째서 고치는 수술과 그에 딸린 여러 처치를 받는 것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다뤄져 급여가 지급된다.
  4. 甲이 병을 치료하며 처방받는 약과 시술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대주는 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내용에 포함되어 급여로 나온다.
  5. 가입자의 사망으로 甲이 장례를 치르면서 드는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그 장제비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숨진 이의 장례에 드는 장제비는 이 요양급여의 내용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2. 2.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3.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4.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5.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료 징수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시작점으로 하여,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를 마지막으로 삼는다. 선지는 그 종료 시점을 한 달 더 늘려 전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잡았으므로 옳지않다.
  2.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지는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3.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원래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선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이라 하여 옳지않다.
  4.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그 소득의 귀속자인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옳다(정답).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험료액은 본인 50%, 학교법인(사용자) 30%, 국가 20%로 부담한다. 선지는 본인 40%·국가 60%라 하여 옳지않다.

  🧮 풀이

  1. 甲이 건강보험 자격을 얻으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매겨지고, 자격을 잃으면 잃은 날 전날이 든 달까지만 매겨지지 한 달을 더 물지 않는다.
  2. 직장가입자 甲이 휴직하여 그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甲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하기 직전 달에 받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한다.
  3. 甲이 국외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그 보험료율은 원래 보험료율의 절반으로 낮춰 적용되지 지역가입자 요율의 팔십 퍼센트가 아니다.
  4. 직장가입자 甲이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이 많아 매기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甲 본인이 낸다.
  5. 甲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을 내고, 학교법인이 삼십 퍼센트, 국가가 이십 퍼센트를 나눠 부담한다.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1. 1. ㄱ: 45, ㄴ: 75
  2. 2. ㄱ: 45, ㄴ: 85
  3. 3. ㄱ: 50, ㄴ: 75
  4. 4. ㄱ: 50, ㄴ: 85
  5. 5. ㄱ: 50, ㄴ: 9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분의 45(ㄱ)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ㄴ)이다. 따라서 ㄱ은 45, ㄴ은 85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운영하는 상시 이백 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안정·직능사업은 1만분의 45, 지자체 직접 사업은 1만분의 85를 적용받는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만분의 45,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만분의 85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2.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3.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4.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5.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선지는 폐업되거나 끝난 날에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2.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선지는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3.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선지는 승인을 받은 날에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4.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선지는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사업 A가 폐업하면 폐업한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의 보험관계는 첫 공사가 시작된 그 날에 성립한다(다음 날이 아님).
  3. 甲이 임의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바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甲이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이라면, 그의 보험관계는 하도급공사에 들어가는 착공일 바로 그날에 성립하지 그 다음 날이 아니다.
  5. 甲이 산재보험에 의제가입한 채 사업을 이어 가다 직원을 모두 내보내면, 근로자를 쓰지 않은 첫날부터 한 해가 차는 날의 이튿날에 보험관계가 사라진다.

  근로자를 안 쓴 첫날부터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보험관계가 소멸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3.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 4.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옳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옳다.
  3. 법인 형태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상시 3명인 영농 법인도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4. 임의로 가입한 고용보험을 공단 승인으로 해지하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의 동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옳다.
  5. 사업의 실체가 사라지는 등 보험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단은 그 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킬 권한을 가지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고용보험법이 미치는 사업을 꾸려 가면, 굳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다뤄진다.
  2. 甲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터를 운영한다면, 신청 절차 없이도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자 지위를 자동으로 얻는다.
  3. 甲이 세 사람을 상시로 두고 농사짓는 영농 법인의 사업주라면, 법인은 사람 수와 상관없이 당연적용이라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4. 甲이 임의로 든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그만두려 한다면, 그에 앞서 일하는 근로자 절반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甲은 사업 실체가 사라져 보험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공단으로부터 그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상시근로자 3명인 농업 법인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2. 2.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3. 3.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4. 4.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5. 5.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료 등 징수금 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는 것이지 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는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2. 징수금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선지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3. 과오납 정산으로 사업주가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시효가 흐르고, 다만 연도 도중에 보험관계가 끝난 사업이라면 그 종료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옳다(정답).
  4. 체납처분 절차상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선지는 교부청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5. 월별보험료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선지는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1. 甲이 낼 보험료를 걷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며, 시효는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보충 적용할 뿐이다.
  2.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독촉한 날'이 아니라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3. 사업주 A가 보험료를 더 냈다가 정산으로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진행하고, 연도 중 사업이 끝났으면 그 소멸일부터 진행한다.
  4. 甲이 보험료를 체납해 교부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효는 교부청구를 한 날이 아니라 교부청구 절차가 끝난 뒤부터 다시 진행한다.
  5. 甲이 월별보험료를 고지받아 멈췄던 소멸시효는, 고지한 그날이 아니라 그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야 새로 흐르기 시작한다.

  사업주가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이나 관계 소멸일부터 흐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2. 2.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4. 4.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5.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선지는 '100분의 30'이라 하여 옳지않다.
  2. 고용보험료율의 결정·변경은 노사 등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이어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선지는 4년이라 하여 옳지않다.
  4.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요율이 전체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지는 2배라 하여 옳지않다.
  5.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선지는 100분의 40이라 하여 옳지않다.

  🧮 풀이

  1. 甲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을 100분의 30으로 잘못 알았는데, 실제로는 1000분의 30 안에서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분과 실업급여분으로 나뉜다.
  2. 甲에게 적용될 고용보험료율을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때에는, 노사와 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안 된 사업 A는 아직 재해실적이 없어 같은 업종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4년이 아님).
  4. 산재보험료율은 특정 업종이 아무리 위험해도 전체 평균의 20배를 넘지 않도록 정한다.
  5. 특정 업종 산재요율을 조정할 때는 직전 연도 요율의 3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린다.

  고용보험료율을 정하거나 바꾸려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 2.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5. 5.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종류 변경으로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 성립일로 본다. 선지는 변경일을 폐지일로, 그 다음 날을 성립일로 본다고 하여 옳지않다.
  2.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선지는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3.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 납입고지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선지는 14일 전까지라 하여 옳지않다.
  4. 개산보험료 증액·감액 조정·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를 조정·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는 옳지않다.
  5. 사업이 문을 닫아 보험관계가 끝나면, 사업주는 그 소멸일을 기준으로 14일이라는 기한 안에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사업종류가 바뀌어 납부방법이 달라지면 변경일 전날에 옛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변경일에 새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주 A는 이번 달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그 달 말일까지가 아니다.
  3. 甲에게 보내는 월별보험료 납입 고지서는, 공단이 납부기한 14일 전이 아니라 그 10일 전까지 문서로 만들어 보내야 한다.
  4. 甲이 낸 개산보험료를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늘리거나 줄여 조정하고 걷는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5. 甲이 운영하던 사업이 문을 닫아 보험관계가 끝나면, 끝난 날로부터 열나흘 안에 근로자 등에게 준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두어야 한다.

  보험관계가 끝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