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노무사 1차 34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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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진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상계권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기능을 일탈하고 보호가치가 없으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옳다.

🧮 풀이

수영장 관리자 甲이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가 다친 경우, 甲에게 신의칙상 기대되는 안전확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작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甲이 직원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대신 물어 준 뒤 그 직원에게 전액을 구상하려 할 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구상액이 일부로 제한될 수 있다.
채권자 甲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처럼 상계제도 취지를 벗어나 상계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해의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신의칙 위반으로 그 상계가 불허될 수 있다.

신의성실의원칙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원인인 의사무능력 상태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의사무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무효인 행위로 얻은 이익의 반환범위는 전부가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현존이익 한도의 상환책임만 인정한 이 선지는 옳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복리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가정법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의사에 거슬러 특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취소권 행사이지 신의칙 위배가 아니다. 선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옳지않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후견이 중복되지 않도록 종전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甲(무효 주장자)이 증명해야 한다.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맺어 무효가 된 계약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이미 써 버렸다면, 甲은 아직 남아 있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이를 반환하면 된다.
甲이 특정후견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면, 가정법원은 甲 본인의 의사에 거슬러 가면서까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17세 미성년자 甲이 부모 동의 없이 산 고가 노트북을, 나중에 '동의가 없었다'며 취소해도 이는 법이 인정한 취소권 행사여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甲이 이미 특정후견을 받고 있는데 가정법원이 甲에게 한정후견을 새로 개시하는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함께 한다.

민법상의사능력행위능력에다툼이있으면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4.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옳다.
정관이 해임사유를 따로 정해 둔 것은 이사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규정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없는 사유를 들어 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개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그 변제 제한과 무관하게 이미 이행기가 지난 채무의 지연손해, 즉 지체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그 기간 동안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보아 옳지 않다.
청산인이 그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절차에서 배제되지 않고 변제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된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사단법인 A의 정관 문언과 다른 해석을 총회가 결의로 채택했더라도, 법원은 그 결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고 정관을 독자적으로 해석한다.
甲이 이사인데 법인 정관에 해임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甲을 해임하지 못한다.
甲이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이라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 하더라도, 그 법인은 그 지연에 따른 지체책임까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채권신고기간 안에 자기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인이 甲의 채권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甲은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甲이 청산인으로서 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어기고 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민법상법인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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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 사무집행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며, 개별 이사가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甲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나,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개개의 특정한 행위에 한해 그 처리를 타인에게 맡겨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甲의 복임행위를 인정한 이 선지는 옳다.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있으면 乙이 사임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이사인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인은 그때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옳다.
甲·乙·丙 3인이 공동으로만 A를 대표하도록 한 규정은 각자대표를 제한하는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여 등기사항이 되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그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은 어느 사단법인의 이사인데, 정관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법인의 사무는 이사들 과반수로 정하는 것이어서 甲 혼자 이사회를 부를 권한이 당연히 주어지지는 않는다.
甲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정관이나 총회 결의가 막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특정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켜 처리하도록 맡길 수 있다.
정관에 '사임서 제출 1개월 후 사임 효력 발생'이라 정해져 있으면, 乙은 그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사임을 철회할 수 있다.
甲이 이사인데 그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인은 그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이를 변경등기 해 두어야 한다.
甲과 乙, 丙 세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표하도록 정관에 정해 두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그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사단법인A를대표할권한이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3. 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5.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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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뿐 아니라 물리적 구조·거래관념·소유자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참작해 결정된다. 선지는 주관적 사정이 참작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를 처분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주물ㆍ종물에 관한 법리는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선지는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고 하여 옳지않다.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목적물 사용의 대가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설령 매도인이 인도를 지체하고 있어도 그 목적물에서 나온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한 필지에 잇대어 지은 두 건물을 한 채로 볼지 두 채로 볼지는, 등기부 등록만이 아니라 구조와 이용상황, 소유자의 의사까지 참작하여 정한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유해를 특정 방식으로 처분하라'고 했어도, 제사주재자인 자녀 甲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甲이 주물인 공장 건물을 압류당하면 그에 딸린 종물인 기계에도 압류의 효력이 함께 미쳐, 주물·종물 법리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甲이 원본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따로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함께 넘어가지는 않는다.
매수인 甲이 대금을 아직 다 내지 않고 건물도 인도받지 않았다면, 매도인 乙이 인도를 지체했더라도 그 사이 건물에서 나온 과실(임료 등)은 乙에게 귀속된다.

권리의객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선지는 특정영역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급부 사이의 불균형이나 궁박 등 불공정성 요건은 계약이 성립하던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따지며 그 뒤의 가격변동 같은 사후 사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단 기준시를 법률행위 당시로 본 이 선지는 옳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당사자가 매긴 주관적·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가치로 결정한다고 본 이 선지는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확정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고 본 이 선지는 옳다.
본체인 매매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면 그 계약과 관련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 역시 본계약과 운명을 같이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본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세상 물정에 두루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헐값에 땅을 사들인 경우의 무경험은, 특정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부족을 뜻한다.
계약이 불공정한지는 나중 사정이 아니라 계약을 맺을 당시의 급부 균형을 기준으로 따진다.
甲은 물건값이 서로 크게 어긋나 계약이 불공정한지 따질 때, 그 균형은 당사자가 마음속으로 매긴 값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하는 객관적 가치로 가려야 한다.
폭리로 무효가 된 매매를 나중에 당사자가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불공정한 매매가 무효이면, 그에 딸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가 된다.

불공정한법률행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ㄷ.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 전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ㄴ은 옳다.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명예퇴직이 내키지 않아도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 자체는 진심으로 표시했다면 그 사직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니, 여기서 진의란 그 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채무자 甲이 재산을 빼돌리려 乙과 짜고 형식상 매매한 것처럼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그 매매는 채권자취소 대상이면서 동시에 무효다.
회사가 '일단 전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재입사하라'고 해 甲이 형식상 사직서를 냈지만 근무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로 본다.

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비진의표시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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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 취소의 예외에 해당해, 그 자격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매도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의사표시에 있던 중요부분 착오를 들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는 해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옳지 않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경합). 선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대리행위에서는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자가 대리인이므로,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도 본인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고 본 이 선지는 옳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선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분쟁을 끝내려 화해한 甲이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 줄' 착오했던 것처럼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으면,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甲이 대금을 못 내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甲은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카메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 甲은 계약 중요부분 착오가 있으면 착오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세워 丙에게서 그림을 사오게 했는데, 진품인 줄 알고 착오한 사람은 乙이므로, 착오가 있었는지는 본인 甲이 아니라 실제로 흥정하고 계약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가린다.
甲은 그 땅을 사면 세금이 면제되는 줄로 잘못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甲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표의자에게중대한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2.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5.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을 사들일 권한을 준 것과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내놓는 처분권한을 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여서, 매수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대리권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선지는 처분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이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적으므로, 임의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대리인이 맺은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그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역시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본인이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발생하는 취소권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아니라 효과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직접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대리인 乙에게 'X부동산을 사 오라'는 매수 권한만 주었다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되파는 처분까지 할 권한은 없다.
甲이 미성년자여서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그대로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甲은 대리인을 시켜 카메라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적법하게 풀리면,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원상회복 책임은 심부름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인 甲이 진다.
상대방의 강박으로 대리행위가 이루어져 취소할 수 있게 되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甲에게 귀속한다.
甲이 대리인으로부터 다시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은 그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

민법상대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으므로 옳다.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한 어떤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ㄴ이 옳고, 이를 포함한 ㄱ, ㄴ은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ㄷ이 옳고, 이를 포함한 ㄱ, ㄷ은 옳다.

🧮 풀이

甲이 무권대리인을 참된 대리인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甲에게 다소 과실이 있어도 본인의 책임이 과실상계로 줄어들지 않는다.
甲은 상대방으로서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 丙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甲이 담보 설정만 맡은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처럼, 기본대리권과 실제 넘어선 행위가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표현대리행위가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추인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면 인정되는데, 경개는 종전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이어서 이러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했을 다른 유효한 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옳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선지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여 옳지않다.
확정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여서, 무효를 초래한 데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여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막히지 않는다. 따라서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다.
취소권은 포괄승계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이전되므로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채무를 상대와 새 계약으로 갈음하는 경개를 하면, 이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사유가 된다.
甲이 급전이 필요한 乙의 궁박을 이용해 시가 1억원짜리 땅을 2천만원에 사들여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두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의욕했을 다른 유효한 매매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 행위로 전환되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미성년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성년이 된 甲이 3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이 3년은 중단·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이지 소멸시효가 아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무효를 자초한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甲이 취소권을 가진 채로 사망하면, 甲을 상속한 포괄승계인이 甲을 대신하여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효와취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을 매는 것인데, 언젠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은 그 성부가 확실하므로 도래 시기만 불분명해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다루어진다. 이 진술은 옳다.
기한의 이익은 담보가 유지된다는 채권자의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담보를 훼손해 그 신뢰를 깨뜨린 경우에는 법이 정한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더는 만기까지 미룰 이익을 내세우지 못한다. 옳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선지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기한을 두는 것은 대개 채무자가 그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그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기한 전 이행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옳다.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로서 의사표시로 외부에 드러나야 효력을 갖는데, 마음속으로만 조건을 생각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위를 하게 된 내심의 동기에 그칠 뿐 조건이 되지 못한다. 옳다.

🧮 풀이

'다음에 비가 오는 날'처럼 언젠가 반드시 오지만 그 시기가 불확정한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채무자 甲이 담보로 잡힌 자기 건물을 고의로 헐어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면, 甲은 더 이상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은 신제품 로고를 공모하며 '이달 말까지 완성해 제출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했는데, 이렇게 지정행위의 완료 시점에 기한을 붙이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甲이 세 달 뒤에 갚겠다며 자기 빚에 기한을 붙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한은 채무자인 甲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으로 '계약이 잘되면'이라고 조건을 생각했어도 겉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의 동기일 뿐 조건이 아니다.

조건과기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는데 아직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0세'로만 두지 않고 태어난 뒤의 개월 수, 곧 월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옳다.
주·월·연을 단위로 한 기간은 날수로 일일이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므로, 기간을 주로 정한 때에도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옳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날 권리 행사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이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한다. 선지는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과거로 거슬러 세는 기간은 기산일을 넣지 않고 그 전날부터 역산한다. 선거일 전날 자정이 만료점이 되고 거기서 3년을 거꾸로 헤아린 날의 처음이 기산점이 되므로, 선지가 든 기간 범위는 이렇게 도출되어 옳다.

🧮 풀이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나이는 '0세'가 아니라 '8개월'처럼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지금부터 2주'라고 정하면 날짜를 하나하나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 말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甲은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 생일을 맞는 그날 곧바로 정년퇴직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60세를 다 채워 61세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지는 못했다.
甲이 6월 2일에 열리는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3년간'을 역산해 보니 그 기간은 3년 전 6월 2일 0시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일 24시까지로 정해졌다.

민법상기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사실상 장애에 해당한다. 선지는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하여 옳지않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단기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에 걸린다. 옳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ㆍ가중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점유하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어 등기청구권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선지는 진행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권리자 甲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사실상 장애일 뿐이어서, 그 사유만으로 시효 진행이 미뤄지지는 않는다.
甲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작업 중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성격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당사자가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약정해도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甲이 집을 사서 넘겨받아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스스로 조사해 판단한다.

소멸시효와제척기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2.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4.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옳지않다.
전소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된다. 선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시효중단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선지는 처분능력을 요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후 본압류로 이행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는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甲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이는 재판상 청구에 준해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甲이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려고 '판결로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만 구하는 소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甲이 채권자에게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다'고 승인하면 그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이때 甲에게 그 채권을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이행인수인으로서 채권자에게 '그 빚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甲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 승인만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가압류한 유체동산이 뒤에 본압류로 넘어가도, 처음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에다툼이있으면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4.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5.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는 그 물건 자체가 급부이므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거래상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인도할 때까지 물건을 보존할 의무를 진다. 옳다.
금전채무는 언제나 이행이 가능하고 늦어지면 최소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가 당연히 생긴 것으로 보므로, 채권자는 실제 손해의 발생이나 액수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외화채권의 채무자는 대용급부로 자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데, 그 환산의 기준시점은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때의 환시세이다. 선지는 그 환산시기를 이행기라고 하여 옳지않다.
여러 급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채권에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둘지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옳다.
여러 급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채권에서 어느 급부가 성립 당초부터 이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선택 대상에서 빠지므로, 채권의 목적은 이행 가능한 나머지 급부에만 남아 존재한다. 옳다.

🧮 풀이

중고차 한 대를 넘기기로 한 특정물채권의 채무자 甲은 인도할 때까지 그 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甲이 빌려준 돈을 늦게 돌려받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1만 달러 채무를 우리 돈으로 갚기로 한 경우 적용 환율은 갚기로 한 이행기의 환율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그때의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A물건 또는 B물건 중 하나를 준다'는 선택채권에서 누가 고를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선택권은 채무자 甲에게 있다.
선택 대상 두 급부 중 하나가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하면, 채권은 남은 가능한 급부에 존재한다.

채권의목적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3.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옳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선지는 최고한 때부터라고 하여 옳지않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어도 은행은 그 증서의 지급제시(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선지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라고 하여 옳지않다.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선지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라고 하여 옳지않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배상액 미확정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선지는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 100만원을 甲이 안 갚고 있다가 채권자 乙로부터 청구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긴다.
甲이 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 안에 갚으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甲이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지난 뒤 은행에 지급을 청구해 제시하면 은행은 바로 그 제시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겠다'처럼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무는, 채무자 甲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가 된다.
甲이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이 아직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부터 생기므로 배상액 미확정을 이유로 지체를 면하지 못한다.

이행지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3.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4.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5.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배상액을 그 예정액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므로, 초과 손해도 물게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는 미리 정한 예정액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옳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그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예정액 청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한 증명이 면제되지만,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전제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채권자가 여전히 증명해야 그 청구가 인정된다. 옳다.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 선지는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이렇게 산정하기로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감액 여부가 문제 되는데, 그 과다 여부는 하루치 상금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물게 되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가 400만 원에 이르더라도 甲은 예정액인 300만 원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얼마로 깎을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甲이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손해의 발생이나 금액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한다.
甲이 계약을 어기면 물기로 한 위약벌 액수가 너무 많더라도 그것은 손해배상 예정과 성질이 달라 법원이 손해배상액 감액 규정을 끌어와 그 위약벌을 깎아 줄 수는 없다.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로 정한 지체상금이 과다한지는 그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민법상손해배상액의예정에다툼이있으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4.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5.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지조건부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선지는 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의 객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빼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므로, 전득자를 피고로 삼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여전히 채무자·수익자 간의 법률행위이다. 선지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행위라고 하여 옳지않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는 포함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甲이 '허가가 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정지조건부 채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그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전에 이미 성립해 있던 채권을 양수한 甲은, 그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뒤에 갖췄더라도 그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그래도 갚겠다'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런 포기 행위조차 다른 채권자들을 해친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 甲이 전득자 丁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 乙과 수익자 丙 사이의 법률행위다.
사해행위가 있은 뒤에 비로소 채권을 취득한 甲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에서 배당받는 채권자에 들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甲이 9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X토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경개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乙과 丙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하므로 옳다.
丁이 甲에게 4억원을 면제한 경우, 면제의 절대효는 甲의 부담부분(3억원)을 한도로 하는데 甲의 잔존 채무(5억원)가 여전히 부담부분 이상이어서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이익이 없으므로 乙과 丙은 여전히 9억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진술은 5억원이라 하여 옳지않다.
丁이 甲에게 8억원을 면제하면 甲의 잔존 채무는 1억원이 되어 부담부분 3억원에 2억원 미달하므로, 그 2억원만큼 乙과 丙도 이익을 받아 乙과 丙은 7억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乙, 丙과 함께 丁에게 9억 원을 연대하여 갚아야 하는데, 甲이 그 돈을 지급하는 대신 자기 X토지의 소유권을 丁에게 넘기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맺자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쳐 乙과 丙의 연대채무까지 모두 소멸한다.
甲은 乙, 丙과 함께 丁에게 9억원의 연대채무를 지는데, 丁이 甲의 빚 가운데 4억원을 면제해도 甲에게 남은 5억원이 부담부분 3억원을 여전히 웃돌아 다른 채무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으므로 乙과 丙은 그대로 9억원을 진다.
甲은 乙, 丙과 함께 丁에게 9억원을 연대해 갚는 처지인데, 丁이 甲에게 8억원을 면제하자 甲의 남은 빚 1억원이 부담부분 3억원에 2억원 못 미쳐 乙과 丙은 7억원만 진다. [dia] 甲(부담 3억) ┐ 乙(부담 3억) ┼─연대채무 9억─▶ 丁(채권자) 丙(부담 3억) ┘ 丁→甲 8억 면제 ⇒ 甲 잔존 1억(부담 3억에 2억 미달) ⇒ 乙·丙 7억 [/dia]

丙이丁에부담부분이균등한9억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3.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는 보증 당시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이사직 사임만으로는 해지사유가 되지 못한다. 옳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선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여 옳지않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은 주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구상하는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선지가 든 '변제 당시 받은 이익 한도'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증인의 구상 기준이므로, 이를 갖다 붙인 선지는 옳지않다.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지는 주채무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 옳지않다.

🧮 풀이

이사 甲이 회사의 '1억원, 변제기 2025.12.31.'로 특정된 대출채무를 보증한 뒤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甲은 사임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甲이 남의 빚을 보증한 경우 주채무가 상사시효로 5년이더라도 甲의 보증채무 시효까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甲이 채무자 乙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증인이 되어 1천만 원을 대신 갚았는데 乙에게 남은 이익이 600만 원뿐이라면 甲은 그 현존이익 600만 원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甲이 보증인으로서 해야 할 기명날인을 자신이 위임한 직원이 대신 찍어 준 경우에도 그 보증은 유효하게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대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남의 빚을 보증한 사람인데, 주된 빚에 붙기로 한 연체이율이 얼마든 甲의 보증채무 연체이율까지 곧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보증채무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법상보증채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4.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하여 이전하므로,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보증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선지는 양 채권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의 가압류 가부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률관계와 달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는 실체법상 이미 채권자이므로, 그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옳다.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轉付)받은 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가 특약에 악의여도, 전부에 의한 이전은 양도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채권자 甲이 주채권과 보증채권을 함께 乙에게 양도하면, 주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통지·승낙)만 갖추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甲은 자기 채권을 남에게 넘겼지만 아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으로서, 이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대항요건(확정일자 통지 등)을 아직 못 갖춘 양수인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를 내면, 그 소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甲은 세를 준 계약에 '임차권은 넘기지 못한다'는 약정을 달아 두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 돌려받을 채권을 남에게 넘기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산 甲이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지명채권양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3.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이 맺은 채무인수를 완성시키는 채권자의 승낙은 그 인수계약의 당사자 어느 편에게 해도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든 인수인에게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옳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승낙은 '효력발생 요건'이다. 선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 취득 요건일 뿐이라고 하여 옳지않다.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을 겸하는 것이므로, 이때 종전 시효는 중단되고 채무를 인수한 날을 기산점으로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옳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인수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이후 다시 승낙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하는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도 성립하므로, 이미 그 채무를 담보하던 보증인이 인수인이 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유효하게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채권자인데 채무자 乙과 인수인 丙이 서로 채무인수를 합의한 경우 甲은 乙이든 丙이든 어느 쪽에 대해서라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甲이 채권자인 상황에서 채무자 乙과 인수인 丙이 채무인수를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甲이 승낙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승낙은 단순한 채권취득 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요건이다.
甲이 채권자인데 인수인 丙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그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인수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된다.
채권자 甲이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한 차례 거절하면, 甲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다시 승낙하더라도 그 채무인수는 이미 효력이 생길 수 없게 된다.
甲이 채권자로서 인수인 丙과 채무인수를 약정하는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인 丙은 채무자 乙이 반대하더라도 그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면책적채무인수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2.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3.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5.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상계는 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이행 장소의 차이가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두 채권의 이행지가 서로 달라도 상계할 수 있고 다만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면 된다. 옳다.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수동채권은 곧 상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고 있는 자기 채무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를 상대로 가지는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옳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 상계적상에 있었으면 상계가 허용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채권이라도 그 만료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옳다.
상계하려면 상계하는 자가 가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데, 자동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기한 이익을 빼앗을 수 없으므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 옳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중과실인 경우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선지는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서울에서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 채권의 이행지가 부산으로 서로 다르더라도 甲은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다만 이행지가 달라 생긴 손해는 배상하면 된다.
상계를 하려는 甲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자신이 乙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킨다.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甲의 채권이라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甲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甲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이미 지났지만 甲이 받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甲은 그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가해자 甲이 '고의'로 乙을 때려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상계로 대항 못하지만, '중과실'로 낸 사고의 배상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민법상상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5.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비채변제). 선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기한 전이라도 채무 자체는 이미 존재하므로 그 변제는 유효한 채무 이행일 뿐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채무자는 미리 갚은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다만 착오로 기한 전임을 몰랐다면 그로 얻은 이익의 반환만 문제 될 수 있다). 선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한 변제라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 선지는 일부 이익이 있어도 그 부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
1억원 채무 중 7천만원만 변제공탁한 것은 일부공탁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후 3천만원을 제공하더라도 전액 이행이 없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옳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하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며, 채무자가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선지는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빚이 없는 줄 알면서도 甲이 그냥 100만원을 갚았다면, 나중에 '빚이 없었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만기가 6월인 빚을 甲이 3월에 미리 갚았다면, '아직 만기 전이었다'며 그 변제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권한 없는 수령자에게 甲이 100만원을 냈어도 채권자 乙이 그중 60만원을 실제로 받았다면, 그 60만원 범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
1억원 채무자 甲이 7천만원만 공탁했는데 채권자 乙이 수락하지 않으면 그 공탁은 무효이고, 甲이 뒤늦게 3천만원을 더 제공해도 전액 이행이 아니어서 甲은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부족 변제 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되므로, 甲이 '이자보다 원본부터 갚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변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2.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4.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보기별 해설

청약이 상대방(乙)에게 도달(1.5)한 뒤에 철회 통지가 도달(1.6)했으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고 甲의 청약은 유효하므로 옳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으므로,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이 실효된다는 이 설명은 옳다.
격지자 간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하는데 乙의 승낙은 1.22에 도달해 기간(1.20)을 넘겼다.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성립한다고 한 선지는 옳지않다.
乙이 80만원에 사겠다는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원래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되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다.
甲이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乙의 침묵은 승낙이 되지 않으므로 매매는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철회 통지(1.6 도달)가 청약 도달(1.5)보다 늦게 도착했으므로, 이미 효력이 생긴 청약을 철회하지 못해 청약은 유효하다.
甲이 승낙기간을 1월 20일로 정해 청약했는데 상대방 乙이 그날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결국 그대로 효력을 잃고 만다.
乙이 1.18에 승낙을 부쳤어도 1.22에 도달해 기간(1.20)을 넘겼다면, 그 연착 승낙만으로 곧바로 매매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甲의 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乙이 '80만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조건을 바꾼 승낙이라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을 한 셈이 되어, 甲의 100만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甲이 '1.20까지 답 없으면 산 것으로 간주'라고 적었어도 乙이 침묵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회신 의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甲이2025乙에게핸드폰을1백만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2.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3.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甲의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뿐 아니라 미지급 중도금채무까지 포함하므로, 잔금지급채무만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도래하여 미지급 중도금이 甲의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면, 甲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乙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 발생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때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의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잔금은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여서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수인이 지체에 빠지므로, '잔금 미지급 시 최고 없이 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옳지않다.
매매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乙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乙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乙이 중도금 300만원을 안 낸 채 잔금기일이 지나면, 甲의 기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것은 미지급 중도금 300만원과 잔금 600만원 모두다.
甲은 중고차를 팔며 잔금 치를 날이 지나 인도의무와 잔금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면, 甲이 차 인도를 제공하지 않는 한 乙의 중도금 지연손해금은 그 뒤로 더 붙지 않는다.
'중도금 미지급 시 최고 없이 해제' 특약을 둔 계약에서 乙이 중도금 300만원을 기일에 내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나 해제 통지 없이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甲이 '잔금을 기일에 안 내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는 특약을 두었더라도 잔금은 기계 인도와 동시이행이라 甲이 인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乙의 미지급만으로 당연히 해제되지는 않는다.
제3자 丙이 '그 기계는 내 것'이라 주장해 乙이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으면, 乙은 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甲은2025乙에게기계를1천만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미 멸실된 상태였다면 이는 원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옳다.
체결 당시 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원시적 불능)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그 사정을 몰랐던 상대방이 선의이면서 과실도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매수인이 자기 과실로 멸실을 몰랐으므로 무과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옳다.
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지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계약을 맺을 때 이미 목적물이 불타 없어진 상태(원시적 불능)라면, 계약 후 이행불능을 다루는 위험부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미 멸실된 카메라를 사기로 하고 대금을 낸 매수인 甲은 그 계약이 무효이므로 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메라가 이미 없어진 것을 자기 과실로 몰랐던 매수인 甲은, 매도인에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신뢰이익 배상)을 물을 수 없다.
甲이 카메라의 인도를 제공했는데 매수인 乙이 수령을 지체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카메라가 멸실되면 위험이 乙에게 넘어가 甲은 여전히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남의 노트북인 줄 모르고 산 甲이 그 노트북을 쓰다가 진정 소유자에게 넘겨준 경우, 甲은 매도인 乙에게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매매목적물의멸실에따른법률관계에다툼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3.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나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제3자가 지는 채무를 면제해 이익을 직접 주는 합의도 그 성질이 같아 이에 준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옳다.
요약자도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수익자의 권리와 별도로 가진다. 이를 권리가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 당시 변경권을 미리 유보해 두었다면 예외적으로 그 유보에 따라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정일 뿐 낙약자가 관여하는 보상관계 밖의 문제이므로, 낙약자는 그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을 항변으로 삼아 수익자의 급부청구에 맞설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乙이 '乙이 丙에 대해 가진 채무를 면제하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처럼, 제3자에게 채무면제의 이익을 주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하다.
甲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인 경우 甲은 낙약자 乙에게 '약속한 급부를 수익자인 제3자 丙에게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甲·乙이 계약 때 '丙의 권리를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유보해 두었다면, 丙이 수익의 의사를 밝힌 뒤에도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甲과 乙이 맺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낙약자 乙은 이미 수익자 丙에게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이라며 丙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甲이 낙약자인 경우 요약자 乙과 수익자 丙 사이의 대가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을 내세워 甲이 수익자 丙에 대한 급부를 거절하며 대항할 수는 없다.

제3자를위한계약에다툼이있으면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어서 그 행사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확정되는데, 이를 임의로 되돌리면 상대방이 불안정해지므로 일단 도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옳다.
매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하고(불가분성), 그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진술은 다른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므로 옳다.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한 때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 해제권이 소멸하므로 해당 지문이 옳고, 이를 포함한 ㄴ, ㄷ, ㄹ은 옳다.

🧮 풀이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에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뒤에는, 甲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고 하여도 이미 행해진 해제를 되돌릴 수 없다.
甲과 乙이 함께 부동산을 산 공동매수인인 경우 甲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해제권은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는 것이어서 乙 혼자 따로 해제할 수 없고 乙의 해제권도 함께 소멸한다.
甲은 해제권을 가졌으나 언제까지 쓸지 정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정하라고 다그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甲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甲의 해제권은 사라진다.
甲이 해제권자로서 가죽을 가공해 원단을 옷으로 만들듯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꿔 버리면 그 순간 甲의 해제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게 된다.

해제에해제의의사표시는철회하지못한다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목적물(X)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라 계약상 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므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옳다.
해제 전에 X를 압류한 자는 해제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므로 옳지않다.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해제 전에 乙로부터 X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해제 전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악의여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므로 옳지않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해제 후에 乙과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자는, 해제 후의 악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옳다.

🧮 풀이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乙 앞으로 넘어간 X토지를 압류해 둔 채권자로서, 그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므로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甲이 乙에게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X토지 자체에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대금채권에만 이해관계가 있어,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dia] 甲 ──X토지 매매/이전등기──▶ 乙 (2025.5.1. 계약 해제) ㄱ: 甲의 대금채권 압류 ……… 보호 제3자 ✕ ㄴ: 乙의 X토지 압류 ………… 보호 제3자 ○ ㄷ: 乙에게서 X 저당(해제 前) … 보호 제3자 ○ ㄹ: 乙과 예약·가등기(해제 後) … 보호 제3자 ✕ [/dia]
甲은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에게서 X토지에 저당권을 넘겨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람이라, 비록 사정을 알았더라도 해제 전에 물권을 얻은 자로서 보호받는 제3자에 든다.
甲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그 뒤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키려 가등기를 걸어 둔 사람이라, 해제 후의 사정을 아는 자여서 보호받는 제3자에는 끼지 못한다.

甲은2025乙에게甲소유의X토지를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계는 乙이 혼자 의사표시만 하면 두 채권이 맞물려 소멸하는 단독행위여서,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달면 甲은 자기 채무가 언제 사라지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자리에 놓인다. 그래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도 기한도 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옳다.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인쇄기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甲이 2.15. 매매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乙의 대여금채권(이행기 2020.2.20.)은 압류(2.10.)보다 먼저 취득·변제기 도래한 것이므로, 乙은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옳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나란히 2025. 2. 15.에 이미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 번 상계적상이 생긴 뒤라면 그 채권이 뒤늦게 시효로 사라졌더라도 乙은 여전히 상계할 수 있으므로, 2. 25.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옳다.

🧮 풀이

상계는 단독행위여서 '언제까지 갚으면'과 같은 조건을 붙여 할 수 없다.
甲의 대금채권은 인쇄기 인도와 맞물린 동시이행관계라, 甲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乙이 '인쇄기 받을 때까지 대금 안 준다'고 항변할 권리를 잃게 되어 그대로는 상계할 수 없다.
甲이 인쇄기 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상황에서 상대방 乙은 이미 변제기가 지난 3천만 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대금채무와 상계한 뒤 甲에게 인쇄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가졌는데 그 채권이 丙에게 압류된 경우라도 乙의 대여금 변제기가 압류보다 훨씬 먼저 도래했으므로 乙은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여금채권이 2.20. 시효로 소멸했어도 그 전(대금채권 변제기 2.15.)에 상계적상이 있었으므로 乙은 2.25.에 상계할 수 있다.

甲은2025乙과인쇄기의매도계약을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甲이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옳다.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옳다.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그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조건(부담)을 붙여 증여한 X토지에 하자가 있으면, 甲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매도인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
乙이 약속한 부담(예: 甲을 부양)을 이행하지 않아 甲이 증여를 해제하면, 乙은 이미 넘겨받은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돌려줘야 한다.
甲이 증여를 받은 뒤 '그 증여에는 부담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甲은乙과乙이甲에일정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5.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는데, 약정한 날에 중도금을 낸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매도인의 착수 여부와 무관) 이제 자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옳다.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그것만으로 착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우선하여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이행제공했으나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해약금 해제를 위해 반드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선지는 공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상환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다. 선지는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면 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매도인 甲이 아직 아무 이행도 안 했더라도, 매수인 乙이 약정한 날에 중도금을 내면 乙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잔금 내라'고 최고하고 잔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볼 수 없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 해제를 할 여지가 있다.
甲과 乙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더라도 해제하지 않는다'고 특약해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이 바뀐 甲도 乙도 해약금을 내세워 계약을 무를 수 없다.
甲이 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 2천만원을 제공했는데 乙이 안 받으면, 甲은 그 제공만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드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1천만원 중 500만원만 받은 甲이 해약하려면 약정 계약금(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받은 500만원의 배액(1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

민법제565조의해약금해제에다툼이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용대차는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에게 물건을 쓰게 해 주는 계약이므로, 대가의 수수가 없는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옳다.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 개인을 믿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이므로, 차주가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쓰게 하는 것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용법 위반에 해당하여 대주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옳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계약이어서,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드는 통상의 유지·관리 비용, 곧 통상의 필요비는 이익을 누리는 차주가 스스로 부담하고 대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옳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선지는 분할채무관계라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甲이 벗인 乙에게 자전거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것처럼, 사용대차는 빌려주는 쪽이 아무런 대가를 챙기지 않고 물건을 쓰게 해 주는 무상계약에 든다.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乙이 甲의 승낙도 없이 그 자전거를 丙에게 쓰게 했다면 대주인 甲은 곧바로 그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서 자전거를 빌려 쓰는 차주라면 그 자전거의 통상적인 유지와 수선에 드는 필요비, 예컨대 체인에 기름칠하는 비용은 甲이 스스로 부담한다.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며 언제 돌려받을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乙이 충분히 쓰기에 족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인 甲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
甲은 乙과 함께 자전거 하나를 빌린 공동차주인데, 그 자전거에 관해 빌려준 사람에게 지는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나눠 지지 않고 둘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사용대차에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5.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임차인 乙이 이를 행사하면 임대인 甲의 승낙이 없어도 그 즉시 甲과 乙 사이에 Y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그 대금은 乙이 행사할 당시의 시가로 정해진다. 따라서 옳다.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甲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의 Y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 乙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甲에게 인도·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다면 甲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이 아니어서 乙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옳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지상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건물이 현존하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는 행사요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임차인 乙이 대금과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Y건물 인도를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러면서 甲의 X토지 부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해 차임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면 그 사용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어서 乙은 이를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다.

🧮 풀이

甲은 땅 주인이고 乙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세든 사람인데,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그때 시가를 값으로 하는 매매가 甲·乙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다뤄진다.
甲은 땅을 빌려준 소유자이고, 乙이 그 위에 지은 Y건물이 등기도 허가도 없는 것이라 해도 乙은 소유자 甲에게 건물을 사 가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은 땅 주인인데 乙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도 Y건물을 甲에게 넘겨주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대금과 맞물려 있어 乙은 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甲이 토지 소유자인데 임차인 乙의 Y건물이 시장에서 값이 나가는지 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값이 크지 않더라도 乙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은 땅 소유자이고 乙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대금을 받을 때까지 Y건물을 내주지 않고 부지를 계속 써서 이득을 얻으면, 乙은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甲은소유의X토지에乙과건물소유를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수임인은 보수 지급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따라서 ㄱ은 옳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가 되므로, ㄴ은 옳다.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보수 약정 없이 친구 甲의 부탁으로 일을 처리한 수임인 乙은, 특약이 없는 한 甲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수임인인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정은 위임을 끝내는 종료사유가 되어 위임관계가 종료된다.
甲은 남의 일을 맡은 수임인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없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갑자기 계약을 그만두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

민법상위임에수임인은보수를지급하기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5.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조합원의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노무로 출자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잔존자에게 귀속되고 잔존자가 탈퇴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잔존자는 조합이 탈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그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라도 조합의 일상적인 통상사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사무가 완료되기 전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중지된다. 따라서 옳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여 특정 조합원 개인의 지분만을 따로 떼어 처분·집행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어 옳다.
조합계약은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체를 이루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져 일반 쌍무계약의 해제·원상회복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이를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는 없고 탈퇴나 해산·청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함께 조합을 만들 때 甲은 돈을 내고 乙은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출자할 수 있어 출자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甲·乙 2인 조합에서 乙이 탈퇴하면, 잔존자 甲은 조합이 乙에게 가진 채권으로 乙에게 줄 지분 상당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甲은 乙과 함께 조합의 일을 맡아보는 업무집행자로 정해졌는데, 날마다 벌어지는 통상적인 사무라면 원칙적으로 甲이나 乙이 각자 혼자서 처리해도 된다.
甲은 어느 조합의 조합원 한 사람인데, 甲 한 명만 채무자로 삼아 내려진 가압류명령만으로는 조합원 모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해 집행할 수 없다.
조합원 甲은 조합계약을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는 없고, 탈퇴·해산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상조합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자가 증명해야 한다. 진술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에게 한 급부가 결과적으로 제3자 丙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甲은 계약상대방 乙이 아닌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그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甲은 자기가 넘겨준 급부를 되찾겠다고 나선 급부자인데,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돌려받으려는 甲 스스로 밝혀야 한다.

부당이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계약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3.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옳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는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라고 하여 옳지않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선지는 과실책임이라고 하여 옳지않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요건과 소멸시효 기간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어느 한쪽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다른 쪽에 대한 항변까지 당연히 들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가해한 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까지 그 제한이 미치지는 않아 그는 자기 몫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불법행위자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남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부주의로 거들었을 뿐인데, 이런 甲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甲의 방조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 甲·乙이 함께 낸 사고에서 피해자의 부주의(과실)는 甲·乙 전원에 대해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 甲·乙 각자에 대해 따로 매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낡은 담장이 무너져 행인이 다친 경우, 점유자는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되지만 소유자 甲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甲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더라도 그와는 별개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항변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甲과 乙이 함께 사기를 벌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甲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노려 고의로 끌어들였다면, 그런 속셈이 없던 乙은 자기가 배상할 몫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