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3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노무사 1차 33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2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1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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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5.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정관에 적어 두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옳다.
법인 등기는 법인의 사항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해야 할 정관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그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맞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옳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지만, 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정도의 변경은 허용된다. 따라서 옳다.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변경은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편입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정관이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이는 해임을 그 사유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의무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따라서 옳다.

🧮 풀이

甲이 재단법인의 이사인데 법인이 甲의 대표권을 제한하기로 했더라도 그 제한을 정관에 적어 두지 않으면 甲의 대표권 제한은 효력이 없다.
甲이 대표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에 새 항목을 더하도록 정관을 바꾸고도 이를 등기부에 올리지 않았다면, 甲은 그렇게 바뀐 사업 내용을 가지고 거래상대방 乙에게 맞서 대항하지 못한다.
재단법인 A는 재산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다.
甲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 부동산을 편입하는 것도 정관 변경에 해당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기존 재산을 처분하는 것만 정관 변경 사항인 것은 아니다.
甲은 재단의 대표이사로 앉아 있는데, 정관이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적어 두었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 없는 이유를 들어 甲을 내보낼 수 없다.

기본재산 변경은 처분뿐 아니라 새로 편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에 한정되지 않아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그 효용을 돕는 물건이지만 주물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부분이어서는 안 되고, 주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한 물건일 때 비로소 종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옳다(정답).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러한 특약은 유효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이를 종물이 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독립한 부동산이나 그에 준하는 물건도 주물에 딸린 종물이 될 수 있다.
甲이 노를 종물이라고 부르려면 그것이 나룻배에 얹혀 있더라도 배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甲과 乙이 '이 종물은 주물과 함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고 특약을 맺으면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그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甲은 어떤 딸린 물건을 늘 함께 쓰더라도, 그것이 주된 물건의 쓸모를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곁에 두고 쓴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는 않는다.
甲이 저당권과 그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처럼 권리와 권리 사이의 관계를 보더라도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가 그런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일부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3.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대표자 甲의 행위로 인한 사단 A의 배상책임은 그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어 상대방 乙이 이를 직무행위로 신뢰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乙이 직무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어 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乙이 중과실로 몰랐어도 A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권리능력 없는 사단 A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로 공시할 수 없어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대방 乙이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을 넘은 甲의 대표행위의 효력은 A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사단 대표자 甲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甲 스스로 해야 하고, 개별 행위의 대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단 관련 제반 업무를 丙에게 포괄적으로 맡겨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丙의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A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임시이사 丁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사단 업무에 지장이 우려될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자이므로, 丁의 권한은 임시적 명칭과 달리 원칙적으로 정식이사가 가지는 권한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옳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 과반수로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인데 겉보기에 직무 같은 일로 乙에게 손해를 냈더라도, 그 일이 직무 밖임을 乙이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사단은 배상하지 않는다.

　　　　　　　　①대표권　　　　　　②직무상가해
Ａ(비법인사단)　───▶　甲(대표자)　───▶　乙(피해자)
　│　　　　　　　　　　　　　　　　　　　　　　　　　▲
　└──────③중과실이면배상못받는다───────┘

甲은 A의 정관이 묶어 둔 대표권의 울타리를 넘어 계약을 맺었는데, 그 한계를 익히 알던 乙에게는 그 대표행위가 A를 옭아매지 못한다
甲이 丙에게 A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겨 丙이 대신 처리했다면, 그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A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甲이 이사 자격에서 밀려나 그 빈자리를 법원이 고른 임시이사 丁이 메우자, 丁은 대체로 본래 이사만큼의 힘을 지니고 A의 일을 꾸려 갔다
甲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인데, 법률이나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가 나오고 그 출석사원 의결권의 절반을 넘는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중과실로 직무범위 밖임을 몰랐다면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4.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5.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다(정답).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 사실을 인식했다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조건을 달아 승낙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때 상계적상에서의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그 채권이 성립한 때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에는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정지조건부 유형과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상실되는 형성권적 유형이 있는데,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무는 甲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甲이 자신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甲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에서 말하는 그 변제기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어떤 약정에 조건을 붙이려는 뜻은 말로 명시하지 않아도 정황상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특약은 대체로 채권자가 청구해야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행기가 없는 확정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정답은 1번이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3.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당사자의 상계 기대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이라도 그 기간 완성 전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옳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지만, 그 부종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을 들어 자기 채무의 시효소멸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옳다.
부작위채무는 상대방이 이를 어기기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여지가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곧 위반 시점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부터 기산하여 옳다.
수급인이 도급받아 한 공사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 속하여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채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더라도 그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甲이 소송에서 상대방의 권리가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따로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 그 기간이 지난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 판결에 반영했다.
甲은 빚을 보증한 사람인데, 그 보증에 부종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甲은 주된 빚이 시효로 사라졌다는 이유로 자기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채무를 진 채무자 甲이 그 금지된 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경우, 그 부작위채무의 소멸시효는 甲이 위반행위를 한 바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甲이 건물을 지어 준 수급인으로서 가지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지고 만다.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를 이미 마친 뒤에는 친권자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므로,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옳다(정답).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함을 알았던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에게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아 그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이는 법정대리인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달라진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미성년자 甲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이미 체결한 뒤에는, 친권자가 그 동의를 취소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
甲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이 甲에게 어떤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면, 그 장사에 관한 한 甲은 어른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진다.
甲이 제한능력자인 줄 알면서 그와 계약한 상대방 乙은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甲은 피성년후견인인데, 속임수로 상대에게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듯 믿게 해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甲은 여전히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제한능력자인데 그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甲은 지금 남은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되고 그 범위가 법정대리인의 선의냐 악의냐로 갈리지 않는다.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므로, 정답은 2번이다.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만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남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 제기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변제기가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甲이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甲(채권자) ──대여금채권(변제기 2023.10.17.)──▶ 乙(채무자)
2023.12.20. 甲이 소 제기 → 취하 ⇒ 재판 외 최고의 효력

甲은 소를 취하함으로써 재판상 청구가 지녔던 시효중단의 힘은 잃었으나, 乙에게 갚으라 다그친 최고의 효력만은 남겨 두어 시효 완성을 잠시 미룰 발판을 챙겼다.

소를 냈다가 취하해도 그 청구는 재판 외 최고의 효력으로 남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했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이 정한 적법한 권리행사여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착오로 계약을 맺어 손해를 볼 뻔했으나 이후 법령이 바뀌어 그 불이익이 사라졌다면 뒤늦게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甲이 자신의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 乙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甲은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 하는데, 甲 스스로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乙이 甲의 중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甲이 세금에 관한 법률을 잘못 알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甲은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전문가의 진품 감정서를 믿고 그림을 사들였는데 나중에 그 그림이 가짜로 드러났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불이익이 법령 개정 등으로 사라졌다면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으로 막힐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데 대해 상대방과 서로 짜는 합의, 즉 통정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양해가 필요 없는 단독의 비진의표시와 구별되므로 옳다.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도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당사자든 그 밖의 누구든 그 무효를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맞설 수 없으므로 옳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甲과 乙 사이의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된 뒤 남아 있던 가등기를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 본등기를 하고 이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더라도, 그 본등기는 이미 효력을 잃은 예약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丙은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옳다.

🧮 풀이

甲과 乙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팔 뜻이 없으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려면,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가 된다.
甲이 빚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부동산을 가장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甲도 乙도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정을 알고 있던 악의의 丙으로부터 X토지를 다시 사들인 전득자 丁이 애초에 그러한 허위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丁도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①가장매매　　　　　　　　　②전득
乙(가장양수인)　───▶　丙(악의제３자)　───▶　丁(선의전득자)
　│　　　　　　　　　　　　　　　　　　　　　　　　　　　　　▲
　└─────────③丁도 보호받는 제３자─────────┘

가등기가 남은 것을 이용해 허위 서류로 본등기를 마친 뒤 이를 산 선의의 丙은, 그 등기가 원인 없는 것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악의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선의의 사람도 이 조항의 제3자로 보호받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4.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면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가 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기망행위의 위법성이 취소요건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강박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이 선지는 옳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 측의 사기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이미 이루어진 노무제공은 되돌릴 수 없어 근로관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허위 이력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기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고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 풀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눌려 스스로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이 한 의사표시는 아예 무효다.
甲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 위법한 것이어야 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예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겁에 질린 乙이 서명하였다. 이때 乙이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甲에게 乙을 공포에 빠뜨려 서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甲이 계약을 맺는데 상대방 측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했다면 그 기망은 본인 乙 측의 사기로 다루어져 본인 乙이 몰랐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허위 이력서를 낸 근로자를 채용해 이미 일을 시켜 온 사용자로서 뒤늦게 사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취소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인 것은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의 취소를 막지 못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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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4.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대리권이 없었던 데 대한 자신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어, 대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직함을 쓰는 것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처럼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는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그 범위를 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대리권이 사라진 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뽑아 그 복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본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정이 있으면 그 남용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무권대리인 甲과 계약한 상대방 乙은, 甲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지점장 같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오래 묵인해 왔다면 그 사용만으로도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 같은 외관, 즉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
甲이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한 뒤 그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甲은 이미 대리권이 사라진 뒤에 복대리인 丙을 새로 세웠는데, 상대방이 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면 그 복대리인이 한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지는 이 책임은 자신의 잘못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2.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4.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5.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보증은 보증인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증여계약은 당사자가 물건을 거저 주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물건의 인도 같은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옳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곧바로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사인(死因)행위이지 생전행위가 아니다. 유언을 생전행위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상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乙이 채권자에게 지는 빚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하기로 한 경우, 그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비로소 보증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甲이 乙에게 시계를 거저 주기로 약속하면, 시계를 아직 건네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하면, 그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진다.
甲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을 乙에게 준다'고 유언하면, 그 효력은 甲이 살아 있는 동안이 아니라 甲이 사망한 때 비로소 생긴다.
甲이 乙에게 받을 돈과 乙에게 줄 돈을 맞비기려고 상계의 뜻을 乙에게 통지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계의 효과가 생긴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힘이 생기는 사인행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매수하는 것은 자기계약으로서 무권대리에 준해 유동적 무효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임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수권행위가 별도로 철회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달라고 乙에게 대리권을 주었더라도, 乙에게 그 매매를 나중에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甲이 자동차를 팔아 달라는 대리권을 받고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그 자동차를 자신이 사들이는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해 무권대리에 준하는 유동적 무효가 된다.
甲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일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받았지만, 본인이 뚜렷이 허락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기 대신 복대리인을 세울 수는 없다.
甲이 대리인인데 그에게 대리권을 준 원인인 위임계약이 끝나면 본인이 수권행위를 따로 철회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대리권은 그와 함께 소멸한다.

매도 후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권한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는 복대리인 선임, 원인관계 종료 뒤에도 대리권이 남는다는 것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사유가 있을 뿐,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乙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일 뿐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고 한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丁이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강박에 의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乙은 더 이상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乙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정답).

🧮 풀이

甲이 강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상속지분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뿐이고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스스로 속마음과 다름을 알면서 한 비진의표시가 아니어서 비진의표시임을 들어 무효로 되지 않는다.
甲이 강박 사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乙이 강박에서 벗어난 지 약 5년이 지났다면, 취소권 행사기간(추인 가능일부터 3년)이 지나 乙은 더 이상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①강박 　　　　　　　　　　②Ｘ지분매도
丙(강박자)　　────▶　　乙(피강박자)　　────▶　　丁(매수인)
　│　　　　　　　　　　　　　　　　　　　　　　　　　　　　　　▲
　└─────────③乙은 증여를 취소한다──────────┘

甲이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을 제척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졌다면 甲이 그 지분을 넘겨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취소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증여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굳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므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만, 그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어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땅을 팔며 계약금을 받았는데,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甲은 계약금의 갑절을 물어 주고 매매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

 　　　　　　①허가전매매 　　　　　　　　②허가신청
甲(매도인)　　────▶　　乙(매수인)　　────▶　　허가관청
　│　　　　　　　　　　　　　　　　　　　　　　　　　　　　▲
　└────────③허가 전엔 유동적무효─────────┘

甲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할 처지인데, 甲이 그 협력을 게을리해도 상대는 협력하라는 소를 낼 수 있을 뿐 그 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낸 계약금이 있는데, 허가 전 유동적 무효라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것은 아니어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 할 수 없다.
매매 후 그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허가 없이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협력의무를 안 지켰다고 계약 자체를 깰 수는 없고 계약금도 아직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5.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기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발생할 손해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배상 총액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 그 예정액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옳다(정답).
영업에 쓰이는 건물이 불법행위로 일부 없어지면 그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통상 뒤따르는 것이어서 통상손해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특별손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계약에서 채권자 甲은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그 예정된 배상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특수 기계를 팔았는데 그 기계가 없으면 乙의 공장이 통째로 멈춰 매일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정이 있었다면, 甲이 계약을 맺을 때는 몰랐더라도 인도기일이 될 때까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손해도 배상범위에 들어간다.
甲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를 졌는데 그 이행이 불가능해져 생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흘러간다.
甲은 계약 위반에 대비해 위약금을 배상액으로 미리 약정해 두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도 그 정한 금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이 불법행위로 일부 멸실되어 생긴 휴업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다루어진다.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면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특별손해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므로, 정답은 4번이다.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2.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 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 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연대채무자 중 1인인 乙이 채권 전부를 양수받으면 혼동으로 乙의 부담부분만큼 채무가 소멸할 뿐이므로, 丙의 채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乙이 甲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그 반대채권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그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丙의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하면 乙의 부담부분(1/3)인 6,000만 원의 한도에서만 丙도 채무를 면하므로, 丙이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선 丁이 채권자 甲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丁은 부탁한 주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낸 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乙은 丙과 함께 전액의 연대채무를 지는 자이므로,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부를 구상할 수 있어 옳다(정답).

🧮 풀이

甲은 乙과 丙에게 1억 8천만원을 연대채권으로 가진 사람인데, 그중 乙이 甲으로부터 그 채권 전부를 넘겨받으면 혼동으로 乙의 부담부분만큼만 채무가 사라질 뿐 丙의 채무까지 전부 없어지지는 않는다.
甲은 乙과 丙 두 사람에게 연대채권을 쥔 채권자인데, 乙이 甲에게 9천만원짜리 반대채권을 두고도 상계하지 않으면 丙은 그 전액이 아니라 乙이 떠안는 부담부분 범위 안에서만 甲의 채권과 맞상계할 수 있다.
甲은 乙과 丙에게 연대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그 청구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미쳐 丙의 채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함께 중단되어 시효 진행이 멈춘다.
甲은 乙과 丙에게 연대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甲이 乙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의 부담부분인 6천만원 한도에서만 丙도 채무를 벗으므로 丙이 벗는 몫은 1억 2천만원이 아니라 그 6천만원에 그친다.

甲은 乙과 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그 둘의 부탁으로 丁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甲에게 1억 8천만원을 몽땅 갚으면 丁은 주채무자 乙에게 그 전액을 되받을 수 있다.

乙(부담 1/3=6천만) ┐
                 ┼─연대채무 1억8천만─▶ 甲(채권자)
丙(부담 2/3=1억2천만)┘
丁(乙·丙 부탁받은 연대보증인) ─1억8천만 변제─▶ 甲
   ⇒ 丁이 주채무자 乙에게 1억8천만 전액 구상

부탁받고 대신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낸 돈 전부를 되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행지체를 이유로 전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최고할 당시가 아니라, 최고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2층 골조공사 완료시'처럼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을 지급기일로 삼은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왔더라도 채무자가 도래 사실을 알아야 지체가 되므로, 완료를 알지 못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는 이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본래 의미의 이자가 아니라, 이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를 메우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다.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어 옳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본래 급부 대신 전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액은 최고한 바로 그때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긴 때의 시가로 셈한다.
甲은 집을 사며 중도금 시기를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적었는데, 그 골조가 다 올라갔어도 채무자가 그것을 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甲이 빌린 돈을 갚을 날을 넘기면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 돈은 이자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제로는 갚음이 늦어진 탓에 생긴 손해를 메워 주는 배상금으로 다루어진다.
甲은 저당권이 걸려 있는 부동산을 판 매도인인데, 그 담보책임으로 지는 손해배상채무는 매수인이 갚으라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이 생긴다.
甲은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냈는데, 소송 도중 채권양도통지가 닿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가 닿은 이튿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전보배상의 손해액은 최고할 때가 아니라 그 청구권이 생긴 때의 시가로 재므로, 정답은 1번이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고 그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대위권도 하나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다시 대위행사하는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어 옳다.

🧮 풀이

채권자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乙이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따지지 않는다.
제3자가 임차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해 그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乙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대위권 역시 하나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甲은 이를 다시 자기 이름으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무자력 없이도 되는 대위, 임차인의 인도청구권 대위, 대위권 자체의 재대위까지 모두 인정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사안에서 수익자 丁은 취소채권자 甲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아직 丙에게서 양수금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취소채권자 甲이 곧바로 乙을 대위해 丙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서 받을 노트북 대금 1억 원을 오래 묵혀 두는 사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 丁은 취소를 구하는 甲의 채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며 그 소멸을 들어 맞선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살아 있어야 취소도 설 수 있으므로 丁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진다.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냈는데, 수익자 丁이 아직 丙에게서 양수금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 丁이 丙에게 그 양도가 취소됐다고 알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甲(채권자) ──물품대금 1억──▶ 乙(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자)
                             │ 丙에 대한 대여금 1억
                             └─양도(사해행위)─▶ 丁(수익자) ┄추심┄▶ 丙(제3채무자)
甲 ─채권자취소소송─▶ 丁 / 원상회복: 丁이 丙에게 "양도 취소" 통지

甲은 채권양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까지 마쳤으니 이제 乙을 대신해 丙에게 대여금 1억 원을 달라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취소를 구한 甲과 수익자 丁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甲이 丙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자리까지 열리지는 않는다.

시효로 소멸한 채권은 수익자가 끌어다 쓸 수 있고 통지 청구도 가능하지만 곧장 대위청구는 못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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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때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을 가진 취소채권자인데, 사해행위가 있던 무렵 그 채권이 자라날 밑바탕인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다면 이를 피보전채권 삼아 취소권을 쓸 수 있다.
甲이 사해행위 취소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뒤에 선의의 제3자가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했더라도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빼지는 않는다.
사해행위로 넘어간 물건이 카메라처럼 현물로 되돌릴 수 있는 동산이면, 취소채권자는 그 카메라를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채권으로도 대위 가능하고 저당채권액은 안 빼고 동산도 직접 받을 수 있어 셋 다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의 등기에 미리 대위의 부기를 하지 않은 보증인이라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채무자 대신 갚은 보증인인데, 저당권 등기에 대위의 부기를 붙여 두지 않았더라도 같은 저당물에 뒤늦게 근저당권을 잡은 제3자에게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여러 채무를 진 주채무자 甲이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딸린 채무를 먼저 갚든 보증인이 없는 채무를 먼저 갚든 甲이 그 변제로 얻는 이익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채무자에게서 담보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대위하는 관계가 아니다.

부기 없는 보증인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위할 수 있고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사이엔 가액 비례 대위가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5.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채권이 앞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되었다는 사정도 이러한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주채무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하므로,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쳐 이 선지는 옳다.
채권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넘긴 뒤 그 담보로 삼았던 채무가 변제로 사라지면 양도가 이루어진 근거도 없어지므로,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옳다.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경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게 보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특약을 알지 못한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아 이 선지는 옳다.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어서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인 압류와 전부명령까지 막지는 못하므로, 그런 특약이 붙은 채권도 전부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옮겨갈 수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乙에게 물건값 500만 원을 갚을 채무자인데, 乙이 그 채권을 丙에게 넘겼다는 통지를 받고 아무 이의 없이 승낙서에 도장을 찍었다. 나중에 甲이 乙에게 대들 수 있었던 사정을 꺼내더라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이상 丙에게는 그 사정으로 맞서지 못한다.
甲이 가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요건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함께 미친다.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뒤 그 담보된 채무가 변제로 사라지면, 채무자는 이를 들어 양수인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채 그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 甲은,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甲이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서는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은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채무자가 새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 또는 丙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2.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3.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4.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5.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고 인수인으로 바뀌어 채권 회수에 큰 영향을 주므로, 채무자와 인수인끼리 합의했더라도 채권자 甲이 승낙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甲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乙과 丙 사이의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丙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乙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권자 甲과 인수인 丙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乙의 의사에 반하면 무효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채무자 乙과 인수인 丙 사이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 甲에게 더 유리하도록 乙도 채무를 벗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중첩적 인수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를 면책적 인수로 본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채무자 乙의 부탁을 받아 丙이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서로 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乙과 丙이 자기들끼리 그 빚을 丙이 대신 지고 乙은 빠지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인 甲이 승낙해야 비로소 그 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甲은 오래전 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의 상가 건물을 사들인 丙이 매매대금에서 그 빚만큼을 떼어 대신 갚기로 하고는 자기 통장에서 3,000만 원을 甲에게 곧장 보내 왔다. 돈을 다 받아 낸 甲의 자리를 이제 丙이 물려받아, 丙은 乙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 달라 청구할 처지가 되었다.
```
甲(채권자) ──3,000만 원 채권──▶ 乙(채무자)
乙 ⇄ 丙 : 이행인수 약정
丙 ─자기 돈 3,000만 원 변제─▶ 甲
   ⇒ 丙(정당한 이익 있는 자)이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
```
甲은 乙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인데, 인수인 丙이 기존 채무에 더해 함께 책임을 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乙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채권자 甲과 丙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이뤄진다.
甲은 乙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인데, 乙과 丙이 벌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 것인지 중첩적인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인 甲에게 유리한 쪽으로 乙도 그대로 채무를 지는 중첩적 인수라고 풀이하게 된다.
甲은 乙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인데, 乙이 스스로 부탁해 丙이 빚을 함께 떠안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터라 乙과 丙은 서로 뜻을 맞춘 공동관계로 묶여 부진정연대가 아닌 연대채무 사이에 놓인다.

이행인수를 맡아 자기 돈으로 대신 갚은 사람은 채권자의 권리를 법정대위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3.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4.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다.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켜 담보 등이 함께 소멸할 수 있어 당사자에게 불리하므로,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여 옳다.
상계하는 측이 가진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상계에 쓸 수 있는데, 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벌금채권도 이 요건을 갖추면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옳다.
상계는 변제처럼 채권자에게 현실적 만족을 주므로, 한 채무자의 상계로 채무가 소멸하면 그 절대적 효력이 나머지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전액 미치고, 채권자와의 상계계약도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지만,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중과실의 경우에도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빚을 갚으려 변제공탁을 했는데, 채권자가 받겠다는 뜻을 밝히든 안 밝히든 관계없이 공탁공무원이 이를 받아 처리하고 보관자가 공탁물을 받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
甲이 기존 휴대폰 구매대금을 빌린 돈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채무로 바꾸는 경개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로 본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벌금채권으로도, 법이 따로 금지하지 않는 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상계로 채무를 소멸시키면, 그 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甲이 고의로 사람을 때려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이를 수동채권 삼아 상계로 맞설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5.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청약이 무기한 존속하면 청약자가 불리하므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라도 청약자가 승낙 여부를 기다릴 만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실효되므로 옳다(정답).
민법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므로,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에는 피유인자가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 분양계약이 성립하므로, 피유인자의 청약만으로 분양계약이 성립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으며, 민법이 그 철회의 예외를 따로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甲은 승낙할 기한을 따로 붙이지 않고 청약을 보냈는데, 甲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대의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힘을 잃고 만다.
서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보낸 때(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청약한 사람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해야 분양계약이 성립하며, 광고만으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을 안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을 못 받으면 힘을 잃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선의ㆍ무과실 상대방의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할 책임(계약체결상 과실)을 지므로 옳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당연무효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목적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담보책임 규정으로 해결되므로, 그와 별도로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들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옳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 교섭 단계라도 상대방에게 계약 성립의 신뢰를 준 뒤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교섭을 파기하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불타 없어진 창고를 그 사실을 알면서 乙에게 팔았다면, 그 사정을 모른 선의무과실의 乙이 입은 신뢰이익을 甲이 배상해야 한다.
甲이 丙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파는 계약도 유효하며, 甲은 丙에게서 그 토지를 취득해 乙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서로 다른 내용을 뜻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불성립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평수를 정해 산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부족해도, 그 부족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거래를 성사시킬 것처럼 협상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의칙에 반해 파기하면, 그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남의 소유물을 판다고 정한 매매도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그대로 유효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동시이행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옳다.
선이행의무이던 중도금도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잔대금과 함께 이행할 시기에 이르러, 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매수인의 지급의무 전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가적으로 맞물려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옳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 경우 선이행의무자를 보호하는 불안의 항변권으로, 그 위험이 해소되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미룰 정당한 권능이어서, 이행기가 지나 이행하지 않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옳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이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넘기기로 한 그림을 부주의로 태워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乙의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손해배상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다.
甲이 중도금을 늦게 내던 중 잔금 낼 날이 되면, 甲의 중도금ㆍ지연손해금ㆍ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 乙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다.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어도, 상대방이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미룰 수 있다.
甲이 대금 낼 날이 지났어도 상대방 乙이 물건을 넘겨줄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甲은 대금을 늦게 냈다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甲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면 이를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항변권은 따로 내세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지체책임을 막는 효력을 가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5.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수익하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가진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옳다.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를 토대로 생기므로, 낙약자는 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수익자인 제3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어 옳다.
이러한 면제계약은 제3자에게 채무를 벗는 이익을 직접 귀속시키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조가 같으므로,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옳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이고 그 계약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얻게 되므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옳다.

🧮 풀이

甲은 자신의 조카 丙에게 노트북을 선물하려고, 판매업자 乙과 '乙이 丙에게 노트북을 배송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乙이 배송을 계속 미루자, 甲은 수익자인 丙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乙과 맺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乙과의 계약으로 이익을 丙에게 주기로 했는데 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 甲은 그 항변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한다.
甲과 乙이 계약하며 丙이 甲에게 갚을 빚을 면제해 주기로 정했다면, 이런 채무면제 약정도 제3자 丙을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하다.
甲이 乙과 계약하며 자신의 빚 대신 丙에게 냉장고를 넘겨주기로 정했는데, 丙이 낙약자인 乙에게만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자 그것으로 충분히 권리가 생겼다.
甲이 乙에게 빚졌는데 채무자 甲과 인수인 丙이 함께 갚기로 중첩적 채무인수를 맺으면, 이는 채권자 乙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기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므로 옳다.
합의해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없다.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근로자 甲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확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합의는 말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행이 시작된 뒤 양쪽 모두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뜻이 일치하면 묵시적으로 성립한다.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지하며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약정이 따로 없다면 甲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얹어 줄 의무는 없다.

사직 철회는 승낙 전이면 되지만 되돌려줄 돈에 이자까지 얹을 의무는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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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2.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5.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증여자의 경솔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법정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망은행위로서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법정해제사유로서 옳다.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가 되므로, 법정해제사유로서 옳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계약의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따른 법정해제사유가 되므로, 법정해제사유로서 옳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뿐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가 아니므로, 법정해제사유로 든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친구 乙에게 말로만 반지를 주겠다 약속하고 서면은 남기지 않았다면, 甲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가 된다.
甲이 조카 乙에게 증여를 약속했는데 乙이 甲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甲은 배은행위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어 법정해제사유가 된다.
증여자 甲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수증자 乙이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이미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증여 후 甲의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甲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증여한 그림에 甲도 몰랐던 하자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는, 甲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뿐 그것만으로 해제할 사유는 아니다.

몰랐던 하자는 담보책임 문제일 뿐 증여를 무를 법정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5.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어서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완결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시점에 매매가 효력을 가져 옳다(정답).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매매계약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부동산 매매등기 후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그 환매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매매등기시부터 효력이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의 가게에 매매의 일방예약을 해 두고 예약완결권을 가진 뒤 매매를 완결하겠다고 乙에게 통지하면, 그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甲이 乙에게 집을 팔며 매매비용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절반씩 균분해 부담한다.
甲이 법원 경매를 통하여 사들인 상가건물에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경매의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없어 甲은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
甲이 乙에게 과수원을 팔았지만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낼 때까지 그동안 나무에 열린 과일은 매도인 甲에게 속한다.
甲이 집을 팔고 5년 뒤 환매권 보류를 등기했다면, 효력은 매매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고 환매등기를 마친 때부터 제3자에게 미친다.

예약완결권자가 완결의 뜻을 밝히면 그 즉시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정답은 1번이다.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는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서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甲이 대신 갚아 생긴 대변제청구권을 지키려고 위임인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때는, 乙이 무자력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甲이 乙의 일을 맡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위임인 乙에게 불리한 시기라도 甲은 위임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甲이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乙의 일을 맡았더라도, 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이 공짜라도 수임인은 여전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관행에 비추어 노무 제공에 보수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노무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근무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보수를 주는 것이 보통인 일을 명시적 약정 없이 맡아 처리했다면, 甲은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겨 일하게 되었는데, 이런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甲이 스스로 동의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甲이 기간을 정해 乙을 고용했더라도 乙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 甲은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관행상 보수를 받는 노무라면 청구할 수 있고 전적엔 동의가 필요하며 중대한 위반도 해지 사유에 들어가 셋 다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3.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5.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급은 일의 완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수급인이 반드시 스스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수급인 같은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어 옳다.
이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만 해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권리행사기간에 해당하므로 옳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것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뿐이므로, 도급인은 그 범위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나머지 보수액까지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려고 인정되어 그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대금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서 이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함께 넘어가므로 옳다.
민법 제673조의 해제는 도급인이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거둬들이는 대신 수급인의 손해를 온전히 전보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어 옳다.

🧮 풀이

공사를 맡은 수급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써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甲이 맡긴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척기간은 소송이 아니라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기간이다.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甲은 그 배상액에 맞먹는 보수만 미룰 수 있고 나머지 대금까지 안 줄 수는 없다.
수급인 甲이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면, 그에 딸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함께 넘어간다.
甲은 일이 다 끝나기 전에 수급인에게 손해를 물어 주고 도급계약을 풀었는데, 이때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주의했다며 과실상계를 내세울 수 없다.

도급인이 거절할 수 있는 몫은 배상액에 맞먹는 보수뿐이고 나머지까지는 못 미루므로, 정답은 3번이다.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약정이 없는 여행대금은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 적용되고 관습마저 없을 때 비로소 여행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습이 있어도 종료 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의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시정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 이미 실행된 여행 부분은 그대로 남으므로, 여행자가 그 실행된 부분에서 실제 누린 이익만큼은 주최자에게 상환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규정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어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일 뿐 유리한 특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유리해도 효력이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여행자 甲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甲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대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 없고 관습이 있다면, 甲은 여행 종료 후가 아니라 그 관습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여행의 하자를 고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여행주최자는 그 시정을 거절할 수 있다.
甲의 여행이 중대한 하자로 중간에 끝나버렸다면, 甲은 그때까지 실제로 다녀온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도로 상환해야 한다.
甲이 여행주최자와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법 규정과 다르게 정했더라도, 그 합의가 여행자 甲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

중도에 깨져도 이미 다녀온 만큼 누린 이익은 여행자가 돌려줘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영구적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활용하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에 따라 기간을 영구로 하는 약정도 허용되어 옳다.
필요비는 본래 임대인이 부담할 목적물 보존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것이어서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상환채권으로 같은 액수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옳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이 토지 이용관계를 새로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1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그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되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소유의 상가를 남에게 빌려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기간을 기한 없이 영구로 정하는 계약을 맺어도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이 빌려 쓰는 집이 고장 나 그 수리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甲은 그 들인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甲이 세든 건물에 임대인 乙이 甲의 뜻을 어기고 보존공사를 벌여 甲이 세든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甲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甲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땅에 대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면, 그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생긴다.
甲은 월세로 지내던 점포의 임차권을 집주인에게 알리지도 동의를 받지도 않고 남에게 넘겨버렸는데,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을 안 정한 토지임대차의 해지는 통고받은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처리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사무관리에 의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무관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때는 제3자와 맺은 약정이라는 법적 의무에 근거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아 옳다.
사무관리는 본인의 의사와 이익에 들어맞아야 정당화되는데,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어긋남이 분명하면 그 근거를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로 인정되지 않아 옳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고 내심의 의사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사무관리의 법률효과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서만 발생하여 비용 등은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관리자는 우연히 이익을 얻은 데 불과한 제3자에게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옳다.
관리의사는 그 사무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오로지 타인만을 위할 필요는 없으므로, 자기 이익을 함께 꾀하는 의사와 나란히 존재하여도 무방하여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일을 제3자인 丙과 맺은 약정에 따라 대신 처리한 것이라면, 甲과 乙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이웃 乙의 일을 대신 하려 했지만 그것이 乙의 뜻에 명백히 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이웃 乙이 여행 간 사이 마당에 쓰러진 나무를 몰래 치웠다. 겉으로 그런 뜻을 밝히거나 乙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乙을 돕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사무관리가 성립했다.
甲이 사무관리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乙이 사실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甲은 그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웃집 불을 꺼 주면서 자기 집으로 옮겨붙는 것을 막으려는 의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타인을 위한 의사가 있으면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적 작위의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되고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는 문제 되지 않으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그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어떤 사람에게 법적으로 위험을 막을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그가 그 의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났다고 하려면, 그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여야 한다.
甲은 미성년이던 때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甲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

몰랐던 작위의무도 불법행위가 되고 위험이 현실화 안 된 손해까지 공작물 하자로 볼 순 없어 둘 다 틀렸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 그 금전에 받은 날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다.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아 옳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다.

🧮 풀이

계약이 해제되어 받은 돈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붙는 이자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성질을 가진다.
甲이 갚을 빚이 없는 줄 모르고 돈을 변제했다면, 그 착오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甲은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甲이 부당이득으로 남의 돈을 손에 넣었다면, 그 돈을 이미 써버렸는지와 상관없이 甲이 얻은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환금 이자도 부당이득이고 몰랐던 비채변제엔 이 조항이 안 미치며 받은 돈은 다 썼어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