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3회 노동법Ⅱ 기출문제 해설

공인노무사 1차 33회 노동법Ⅱ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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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2.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5.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없었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규정은 1963년 개정 때 신설되었다. 1953년 제정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정 당시부터 쟁의행위의 민사 책임을 면제한 것이므로 연혁상 이 설명은 옳다.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당시 개정으로 노조 활동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개정 연혁에 관한 이 설명은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옛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지문이 든 제정 연도는 옳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1953년 처음 만들어진 노동조합법 어디에도 복수노조를 막는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그 금지는 1963년 고칠 때 비로소 끼어들었음을 짚었다.
甲은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쟁의조정법이 처음부터 정당한 쟁의를 벌인 이의 민사 책임을 덜어 주는 규정을 품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甲은 지금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에 만들어지면서, 예전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두 법률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임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2010년 개정법은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의연혁에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2.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3.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동3권 중에서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생존권적 목적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고 보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노동3권은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관련 입법을 마련해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의무까지 요구하는데 이것이 그 사회권적 성격이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을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제33조제3항) 옳다.
특정 노조만 교섭 상대로 못박고 다른 노조의 교섭 자체를 미리 봉쇄하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배제되는 노조가 가진 단체교섭권의 핵심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한 판단이므로 옳다.

🧮 풀이

노동3권 중 임금ㆍ근로조건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용자와 마주 앉는 단체교섭권이라고 판례는 본다.
노동3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가가 입법으로 그 권리를 뒷받침해야 하며, 이것이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이다.
甲은 노조에 들지 않을 자유를 누리지만, 헌재는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조합에 가입해 움직일 자유와 나란히 두텁게 지켜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전투기ㆍ화약 등을 만드는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
甲 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에 '회사는 甲 노조하고만 교섭한다'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을 넣자, 같은 사업장의 乙 노조는 자신들의 교섭 기회가 원천봉쇄됐다며 그 조항이 단체교섭권의 핵심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상노동3권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3.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보기별 해설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옳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주사무소만 옮긴 때에는 그 옮긴 날부터 3주 안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지는 이를 변경등기라고 표현해 등기 종류를 잘못 든 것이므로 옳지 않다.
노조는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되, 노조가 벌이는 수익 사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조세가 부과된다. 선지는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문항은 등기 처리에 관한 해석상 논란으로 ②와 함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옳지 않다.
법이 정한 설립 절차를 밟아 만들어진 단체만 '노동조합'을 자처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이 막힌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 풀이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다투는 조합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날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인정되어 조합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다.
甲은 노조 사무소를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긴 뒤, 이전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를 해야 함을 알았다.
노동조합에는 그 사업체 부분을 빼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甲은 노조 명칭이 바뀌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려 했지만, 이 문항에서는 논란으로 그 선지도 함께 정답 처리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다. '목적과 사업'은 규약의 기재사항이며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행정관청이 노조 규모를 파악하도록, 노조는 전년 말일 시점의 조합원 수를 집계해 이듬해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알리도록 정해져 있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노조가 신고증을 받게 되면 설립 시점은 교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 소급 인정되어, 접수 시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다뤄진다. 선지는 이에 맞으므로 옳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므로 옳다.
근로자단체라는 노조의 본질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까지 열어 둔 단체라면 행정관청은 그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보내야 한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 풀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甲이 신고서에는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 수ㆍ임원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목적과 사업'은 함께 내는 규약에 적는다.
노동조합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 시점은 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소급해 인정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그 신고서에 빠지거나 흠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甲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甲은 행정관청 담당으로서 설립 서류를 살피다 그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이의 가입을 열어 두고 있음을 보고 신고서를 되돌려 보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조합의설립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이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ㆍ서류이며, 조합원 명부는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하는 대상이다.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특별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조에서 대의원을 실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종사근로자의 의사가 조합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선지의 서술은 이 요건에 부합하므로 옳다.
대표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행정관청은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지체없이 지명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조합원 명부는 사무소에 갖춰 두는 것일 뿐이고 삼 년 동안 간직해야 할 것은 회의 기록과 돈 관련 장부·서류라고 갈라 정리했다.
노조 총회에서 예산ㆍ결산을 의결할 때는 규약 변경 같은 특별의결과 달리,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든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종사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한다.
甲은 노조를 대표하는데 대의원 삼분의 일 넘게 안건을 걸어 회의를 요구하자 열닷새를 끌지 않고 곧바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했다.
甲은 부를 사람이 없는 노조에서 조합원 삼분의 일과 함께 지명을 요청했더니 행정관청이 열닷새 안에 소집권자를 정해 주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조합의관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하는 의무로 정한 이 선지는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결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에 관한 이 선지의 설명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이 선지는 위원 임기를 '3년'이라고 하여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르게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 계속 규정에 부합하는 이 선지는 옳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선지는 그 기간을 '90일'이라 하여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면제 한도 적정성은 3년마다 반드시 재심의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심의할 수 있는 것임을 정리했다.
위원장의 의결 사항 통보에 관한 이 선지의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甲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지문대로 외우려다, 그 설명이 실제 규정과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시 정리했다.
甲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임기가 다 되었어도 뒤를 이을 사람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일을 이어 맡아야 했다.
甲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요청받고 며칠 안에 마쳐야 하는지를 지문이 든 아흔 날로 받아들이려다 그 날수가 실제와 어긋남을 알았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른바 근로시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용자가 동의하면 임금을 받으면서도 본래의 근로 제공 대신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자신에 관한 안건을 스스로 표결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표결권이 배제된다고 본 이 선지는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회계연도마다(연 1회) 실시하게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옳다.
행정관청은 결산결과나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면 그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사용자 乙의 동의를 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근로 제공은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총회를 열어 조합원 甲에 대한 징계나 제명 등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당사자인 甲은 해당 의결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甲은 노조 대표자로서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였다.
甲은 노조를 대표해 해마다 결산 내용과 운영 형편을 널리 밝히고 조합원 乙이 들여다보길 청하자 그 자료를 펼쳐 보여 주었다.
행정관청이 노조에 결산결과 보고를 요구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10일 이전에 보내야 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의관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임원 부재와 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라는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인한 경우로, 이는 휴면노조의 법정 해산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노조가 다른 조직과 합쳐지거나 나뉘어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면 법정 해산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 해산한다고 본 선지는 옳다.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스스로 해산을 결의하면 자주적 의사에 따른 법정 해산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 해산한다고 본 선지는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
해산 여부를 판정하는 의결에서는 해산사유가 생긴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을 뿐, 그 뒤에 조합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더라도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이후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적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임원도 없고 1년 넘게 조합비도 걷지 않은 유명무실한 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시킬 수 있다.
두 노조가 합병해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멸한 노조는 해산한 것으로 처리된다.
노조가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그 결의로 노조는 해산한다.
甲은 노조를 대표하는데 규약이 미리 적어 둔 해산 사유가 터져 조합이 문을 닫자 그 날로부터 열닷새 안에 행정관청에 이를 알렸다.
甲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어느 노조의 해산 의결을 검토하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그 노조가 다시 움직인 낌새는 심사에서 참작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노동조합의해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교섭단위의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5.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을 통지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공고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분리 결정 절차에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 모두가 대응할 기회를 갖도록, 신청 사실을 그 사업장의 노조와 사용자 전부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동일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격차나 고용형태, 교섭 관행상 하나의 단위로 묶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일단 교섭요구 공고로 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다음에야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점을 제한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분리 통지를 받은 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교섭단위에 속해 있다면, 그 협약 만료일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은 회사가 아직 노조에 교섭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때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나누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동위원회는 어느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그 사업장의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신청 내용을 알린다.
정규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이 크게 다른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이들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수 있다.
甲은 회사가 이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날 이후에야 할 수 있음을 알았다.
甲은 교섭단위를 갈라 놓는 결정을 통보받은 처지인데 자기 단위 협약이 끝나는 날 석 달 앞이 되는 시점부터 회사에 문서로 교섭을 청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교섭단위결정등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일반적 구속력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는 그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뜻하는데, 애초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협약 적용이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어 확장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선지는 옳다.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기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인 3년을 그 유효기간으로 보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교섭이나 협약 체결 권한을 제3자에게 맡긴 경우 상대방이 교섭 당사자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위임 사실을 알리게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은 사용자로서 노조와의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였다.
甲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며, 새 협약이 나올 때까지는 종전 협약의 효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별도 약정을 함께 넣어 두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 임원 甲에게는, 한 사업장에서 다수 조합원에게 확대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甲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맺으며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 그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는 설명을 들었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사실을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단체교섭단체협약에다툼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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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하므로 옳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이나 소속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았다.
甲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자 노동위원회가 미룸 없이 사실을 캐고 관계 당사자를 불러 묻는 절차에 곧장 착수하는 것을 보았다.
甲은 사용자 乙이 자신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며 불이익을 주자,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알았다.
甲은 해고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고,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센다는 점을 확인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부당노동행위에개인가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운영비 원조는 원칙적으로 지배ㆍ개입에 해당해 금지되지만,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ㆍ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 결정을 해야 하므로 옳다.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데, 이는 재심 중에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사용자로서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해칠 위험이 없는 범위라면, 최소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甲은 사용자가 노조에 준 운영비가 자주성을 해치는지 따질 때, 그 금액과 원조 방법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함을 알게 되었다.
甲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면 구제명령을, 아니라고 보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을 정리했다.
甲은 사용자 乙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면, 실제로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배웠다.
甲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도, 그 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부당노동행위에다툼이있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행정관청이다. 노동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조합 대표자는 조합이나 소속 조합원을 위해 상대방과 교섭하고 협약까지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법상 부여받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협약 내용을 행정관청이 파악하고 위법 시정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이므로 옳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해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협약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가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분명한 견해를 내놓도록 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은 협약 속 법을 어긴 조항을 고치라 명하는 쪽이 노동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위원회 의결을 받아 든 행정관청이라는 점을 가려냈다.
甲은 노조 대표자로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고, 그 결과를 담은 단체협약에 서명해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을 기점으로 열닷새를 넘기지 않고 그 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을 알고 미리 기한을 챙겨 두었다.
단체협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노사가 다투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물을 수 있다.
甲은 협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물었더니 위원회가 물은 날로부터 서른 날 안에 또렷한 답을 건네주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단체협약등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이는 이른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참여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ㆍ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옳다.
교섭 당사자 쌍방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과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권한 남용을 금지한 성실교섭의무 규정에 부합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국가와 지자체에게 기업ㆍ산업ㆍ지역별 등 여러 교섭방식 중 당사자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돕고 그러한 교섭이 활발해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때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 책임이 없다고 적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교섭대표노조를 이끄는 자리에서 창구를 함께 묶은 다른 노조와 그 조합원을 까닭 없이 홀대해선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되새겼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노조 사무실을 줬다면, 소수노조에도 크기는 다르더라도 상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노사는 서로 신의를 지켜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교섭권을 남용해 상대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이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한다.
甲은 소수노조로부터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항의를 받자, 그런 대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노동위원회 앞에서 직접 자료를 갖추어 밝혀야 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단체교섭단체협약에다툼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협약이 둘 이상 병존하는 사업장에서는 그중 가장 먼저 만료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 사이의 창구를 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라면 단일화 절차를 형식만 밟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다른 노조들도 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사용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그 노조 명칭 등을 게시판에 공고하게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그 지위를 유지한다.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지위를 유지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조가 결정 후 1년이 지나도록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권을 계속 인정할 이유가 없어, 이때는 어느 노조든 다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한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두 개 있으면, 노조는 그중 먼저 끝나는 협약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라면,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섭권을 갖는다.
甲은 사용자로서 어느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자, 그 날부터 7일간 노조 명칭 등을 게시판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게 하였다.
甲은 새 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자, 기존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 이행에 관해서만 대표 지위를 유지할 뿐 갱신 교섭은 못 함을 알았다.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못 맺으면, 어느 노조든 다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4.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조합의 결의나 지침 없이 일부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벌인 쟁의행위는 이른바 비노조 파업으로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 금지규정에는 벌칙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옳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의 결의나 지침도 없이 자기들끼리 작업을 멈추는 이른바 살쾡이 파업을 벌이자, 이렇게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에는 벌칙이 뒤따르게 되었다.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 벌칙이 적용된다.
甲은 노조가 회사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의 파업은 금지되지만, 그 금지 자체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정리했다.
甲은 사용자로서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그 명령대로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고 벌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위반행위에벌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옳다.
이런 방식의 쟁의행위 자체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행정관청에게 이를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알릴 신고 절차를 부과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신고 의무를 전제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일하려는 사람의 출입이나 조업을 가로막는 방식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여서 이 선지는 옳다.
쟁의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현행범이 아닌 한 쟁의 기간 중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구실로 근로자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이므로 노조가 먼저 쟁의행위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사용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파업 중이라도 기계가 망가지거나 원료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甲은 무관한 사람의 일을 훼방 놓는 방식의 쟁의는 막혀 있지만 그런 경우에 행정관청이 곧장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할 의무는 법에 없음을 짚었다.
파업을 하더라도 일하러 나오려는 근로자의 출입이나 조업을 막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甲은 파업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갇히지 않음을 알았다.
甲은 사용자로서 노조가 먼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야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노조보다 앞서 직장폐쇄를 할 수는 없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쟁의행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주요방위산업체 중에서도 전력ㆍ용수처럼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핵심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는 그 중단이 방위력에 미치는 파급이 커, 해당 종사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반영한 선지이므로 옳다.
주요 생산시설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차지해 버리면 사용자의 조업 자체가 봉쇄되고 시설관리권도 배제되므로, 이러한 점거 방식의 쟁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쟁의 발생 사실을 명확히 알려 조정 절차의 기산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ㆍ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그 중지를 통보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행정관청이다. 노동위원회가 중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노조가 '파업 기간의 임금을 달라'는 것을 관철하려고 파업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이 아니다.
甲은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전기와 물을 대거나 방산 물자를 주로 만드는 일을 맡은 터라 파업 같은 쟁의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다.
근로자들이 생산의 핵심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파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동쟁의가 생기면 노사 중 한쪽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甲은 파업이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방해할 때, 그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의결을 얻은 행정관청이 함을 확인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쟁의행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3.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여객기 객실승무 업무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어 쟁의 중에도 일정 수준 유지가 필요하므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옳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는데, 이는 공중의 생명·건강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필수유지업무는 쟁의 중에 완전히 멈추면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노사가 유지 수준을 미리 정한 협정을 남겨 두어야 한다. 그 협정은 구두가 아니라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이어야 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대상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수준ㆍ직무ㆍ인원을 스스로 합의하지 못해 결정을 구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이를 전담해 판단할 특별조정위원회를 지체 없이 꾸려야 한다. 이런 절차를 규정한 선지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여객기 안에서 손님을 돌보는 승무 일을 하는데 이 업무가 항공운수사업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든다는 걸 알았다.
甲은 병원 응급실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멈추게 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노조 교육에서 분명히 배웠다.
甲은 노사가 쟁의 기간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함을 확인했다.
甲은 회사를 맡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맺어지자 쟁의 기간에 일할 조합원을 꼽아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조와 당사자에게 알렸다.
甲은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맡을 직무, 들어갈 인원을 정해 달라 신청하니 관할 노동위원회가 곧바로 특별조정위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필수유지업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적 조정은 공적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어서 그 진행 사실을 미리 알려 두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신고 시점을 조정 착수 뒤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정한 이 선지는 옳다.
사적 조정으로 쟁의를 풀기로 정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그 진행을 알아야 하므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신고 의무를 규정한 이 선지는 옳다.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적 절차의 결과에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조정 및 중재의 규정은 당사자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조정ㆍ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사적 조정을 맡은 사람은 공적 기관이 아니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수수료ㆍ수당ㆍ여비 등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옳다.

🧮 풀이

노사가 사적 조정으로 쟁의를 풀기로 했다면, 그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甲은 노사가 사적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하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서를 준비했다.
사적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이 정한 조정ㆍ중재 규정이 있어도, 노사가 합의한 다른 방식으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甲은 노사의 사적 조정을 맡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부터 수수료와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사적조정ㆍ중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 ㄱ: 7, ㄴ: 7, ㄷ: 10
2. ㄱ: 7, ㄴ: 15, ㄷ: 30
3. ㄱ: 10, ㄴ: 10, ㄷ: 15
4. ㄱ: 10, ㄴ: 15, ㄷ: 30
5. ㄱ: 15, ㄴ: 30, ㄷ: 3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조정안 견해 제시는 7일, 중재 회부 후 쟁의행위 금지는 15일, 긴급조정 후 재개 금지는 30일이다. ㄴ을 7일, ㄷ을 10일로 적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ㄱ(견해 제시 기한)은 7일, ㄴ(중재 회부 후 쟁의행위 금지 기간)은 15일, ㄷ(긴급조정 후 쟁의행위 재개 금지 기간)은 30일이다.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다.
ㄱ은 7일, ㄴ은 15일인데 이 선지는 각각 10일ㆍ10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ㄱ은 7일인데 이 선지는 10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ㄱ은 7일, ㄴ은 15일인데 이 선지는 각각 15일ㆍ30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조정안 견해 제시(7일)와 달리 ㄴ을 7일, ㄷ을 10일로 본 이 조합은 조문의 기간과 맞지 않는다.
견해 제시 7일, 중재 회부 후 15일, 긴급조정 후 30일을 순서대로 맞춘 것이 정답이다.
ㄱ과 ㄴ을 각각 10일로 본 이 조합은 실제 7일ㆍ15일과 달라 맞지 않는다.
甲은 조정안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기한을 문제의 10일로 답했다가, 실제 기한이 7일임을 확인하고 그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甲은 견해 제시 기한을 15일과 30일로 적은 선지를 골랐다가, ㄱ은 7일이고 ㄴ은 15일이 맞아 그 조합이 틀렸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쟁의의조정등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데, 이 선지는 공익 대표 위원 중에서만 선정한다고 하여 구성 방식이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을 지명하는 절차에 관한 이 선지의 설명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단독조정인을 어떻게 지명하는지에 관한 이 선지의 설명은 법이 정한 방식과 서로 달라, 규정에 맞는 서술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를 위원장이 지명하는데, 이 선지는 노사·공익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조정위원 구성 방식과 혼동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특별조정위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나, 노사가 합의해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추천하면 위원장은 그 추천을 존중해 해당 인물을 지명한다. 이 예외를 옳게 담았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구성 방법을 지문대로 외우려다, 그 설명이 실제 법의 규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리했다.
甲은 조정위원회를 꾸리기 힘든 상황에서 조정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이 지문에 적힌 대로인 줄 알았다가 실제 법 규율과 다르다는 점을 가려냈다.
甲은 단독조정인을 누구로 정하는지에 관한 지문 속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려다 그것이 실제 법이 정한 바와 달라 오답으로 접어 두었다.
甲은 중재위원회를 이룰 중재위원을 어떻게 뽑는지 적은 지문을 그대로 새기려다 그 내용이 법 규율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짚어 냈다.
甲은 노사가 합의해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추천하자, 위원장이 그 사람을 그대로 지명하는 것을 보았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쟁의의조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재재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처분이라 그 내용과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 그래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만들고 효력발생 기일을 적도록 하므로 옳다.
재정의 뜻을 두고 노사가 다툴 때 이를 내린 중재위원회가 스스로 풀이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그 해석에 재정과 같은 힘을 주도록 한 이 선지는 옳다.
재심 결과는 당사자뿐 아니라 원래 처분을 한 노동위원회도 알아야 이후 이행과 불복이 이뤄지므로, 결정서를 양쪽 모두에게 지체 없이 보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옳다.
위법이나 월권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정ㆍ재심결정에 불복하는 소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안 때부터 다투도록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결정을 내린 날부터 세도록 적은 이 선지는 기산점을 잘못 잡았으므로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를 그 서면에 적어야 한다.
甲은 중재재정 이행을 두고 노사가 다투자, 그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이 중재재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짐을 확인했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 쪽 중재재정을 다시 따진 뒤 그 결정서를 당사자와 해당 노동위원회 양쪽으로 지체 없이 나눠 보내는 것을 지켜봤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아 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날부터 열닷새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했다.
중재재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그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령상중재재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철도사업 ㄴ. 수도사업 ㄷ. 공중위생사업 ㄹ. 조폐사업 ㅁ. 방송사업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공중위생사업은 노동조합법이 열거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데, 문제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묻고 있으므로 공중위생사업은 이에 해당하는 옳은 지문이어서 옳다.
조폐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묻고 있으므로 조폐사업은 이에 해당하는 옳은 지문이어서 옳다.
방송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묻고 있으므로 방송사업은 이에 해당하는 옳은 지문이어서 옳다.

🧮 풀이

철도가 멈추면 시민 이동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 일상생활이 크게 위태로워지므로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일 수는 있어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화폐를 만들어 내는 조폐사업은 그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열거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아니하여, 필수공익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甲은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정리하다, 방송사업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표시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필수공익사업에해당하지사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열 수 있는데, 이는 정기적 노사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필요 시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 것이므로 옳다.
위원들이 다룰 안건을 미리 살피고 준비하도록 하려면 회의를 알리는 시점이 충분히 앞서야 한다. 의장이 개최 7일 전에 일시ㆍ장소ㆍ의제를 위원들에게 알리도록 한 이 선지는 옳다.
노사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선지는 그 기한을 30일 이내라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공개 원칙과 함께 필요 시 비공개 예외를 함께 규정한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노사 어느 한쪽만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근로자ㆍ사용자 위원이 각각 절반을 넘겨 나와야 성립하고, 의결도 단순 과반이 아닌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이를 담았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고 필요하면 그 사이에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협의회 의장은 회의 7일 전에 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 논의할지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甲은 노사협의회를 세운 다음 운영 규정을 마련해 그 설치일로부터 서른 날이 아니라 열닷새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냈다.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협의회가 의결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甲은 노사협의회를 열려면 근로자 쪽과 사용자 쪽 위원이 각각 절반 넘게 나와야 하고 나온 위원 삼분의 이 넘게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됨을 짚었다.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법률상노사협의회의운영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임의 중재)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용자가 제18조(협의회규정)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사협의회 설치는 근로자 참여의 출발점이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마다하거나 훼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따른다. 이 벌칙을 옳게 적었으므로 옳다.
협의회의 의결은 노사 합의로 정한 것이어서 그 실효성을 위해 이행이 강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옳다.
임의 중재로 내려진 결정도 분쟁을 매듭짓는 힘을 가지므로 이행이 담보돼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내용을 따르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옳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협의회규정을 내지 않은 것은 형벌을 물릴 만한 위반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그치므로,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를 옳게 적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회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까닭도 없이 노사협의회 두는 일을 마다하거나 훼방하면 천만원 아래 벌금을 물 수 있음을 새겼다.
甲은 노사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그럴 만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천만원 아래 벌금을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곧장 이행했다.
甲은 노사협의회가 임의 중재로 내린 결정을 마땅한 사유 없이 등지면 그 역시 천만원 아래 벌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따랐다.
甲은 회사 측으로서 노사협의회 관련 시정명령을 까닭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이 천만원이 아니라 오백만원 아래 벌금임을 가려 두었다.
甲은 회사 쪽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아닌 이백만원 아래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것을 알고 기한을 지켜 냈다.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법률상벌칙등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복지증진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5.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보고·설명하는 보고사항일 뿐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하는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사항을 묻는 이 문항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사용자가 알리기만 하는 보고사항이나 노사가 표결로 정하는 의결사항과 달리,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의결을 거쳐 정하는 의결사항에 해당하여 단순 협의로 처리하는 협의사항과 구분되므로, 협의사항을 묻는 이 문항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협의사항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하는 의결사항이어서 협의만으로 처리되는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사항을 묻는 이 문항의 답으로는 옳지 않다.

🧮 풀이

인력계획은 사용자가 협의회에 알리는 보고사항이지,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사항이 아니다.
甲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노사가 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협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건으로 올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는 협의를 넘어 노사가 의결로 정하는 의결사항이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도 노사협의회가 의결로 결정하는 의결사항이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역시 협의가 아니라 의결로 정하는 의결사항이다.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법률상노사협의회의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5. 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종국적인 판정ㆍ명령ㆍ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아직 분쟁을 당사자 스스로 매듭지을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옳다.
노동위원회는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그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화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져 당사자가 그 내용에 구속되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단독심판 포함)의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인데, 아직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 상대방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위원회가 甲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유하고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안을 받아들이면 노동위원회는 그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甲은 화해조서에 서명하면서, 단독심판 위원이라도 화해에 관여한 위원은 모두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함을 알았다.

노동위원회법상노동위원회의화해의권고등에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동위원회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선지는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상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어 공개된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식이며, 볼 기회를 주기 위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린 뒤 14일이 지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이를 옳게 적었으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했으나 송달받을 자가 없어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서류 받을 사람 주소가 또렷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이 꼭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택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짚었다.
甲은 흔한 방법으로는 상대 주소를 알아낼 수 없어 서류 전하기가 어려운 때에도 공시송달이 강제가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길임을 정리했다.
甲은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이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내거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붙인 날부터 열나흘이 흐르면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甲은 등기우편이 받을 사람 없음으로 되돌아온 때에도 노동위원회가 공시송달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 쓸 수 있음을 확인했다.
甲은 받을 사람이 외국에 머물러 서류가 좀처럼 닿지 않는 상황을 두고, 이럴 때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다고 메모했다.

노동위원회법상노동위원회의공시송달에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다. 명령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 사무처리 기본방침 및 법령 해석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처분을 재심해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송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명의자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을 실제로 받은 날을 시작점으로 15일 안으로 제한된다. 이를 옳게 담았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노동위원회가 사무집행에 필요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을 확인했다.
甲은 사업장 근로조건이 열악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뿐 직접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었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과 특별 노동위원회를 향해 일 처리의 큰 방침이나 법령 풀이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음을 정리했다.
甲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시 심사해, 그대로 인정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음을 알았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이 못마땅해 그 위원장을 상대로 삼아 처분을 받아 든 날부터 열닷새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함을 알았다.

노동위원회법상노동위원회의권한등에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는 그 관계로 공정한 심리를 해칠 우려가 크므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진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단이 개입할 수 있어 공정성을 해치므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건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이 선지는 옳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이므로 옳다.

🧮 풀이

노동위원회 위원 甲이 앞으로 심판을 맡을 사건의 당사자와 과거에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이라면, 甲은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관여하지 못한다.
甲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느 사건에 관해 이미 진술한 적이 있어, 공정성을 위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甲은 노동위원회 위원이면서 그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대리인 노릇을 한 전력이 있어 해당 사건 직무에서 배제되는 처지가 되었다.
노동위원회 위원 甲이나 甲이 몸담은 법률사무소가 심판 대상인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甲은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어 심판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법상위원이해당사건에직무집행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5.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고충처리위원 개인의 손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은 노사가 함께 마주 앉는 협의회 안건으로 넘겨 공동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다. 이런 처리 경로를 옳게 적었으므로 옳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선지는 5명 이내라고 하여 법정 인원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등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일 이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계속 담당하지 못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모든 사업ㆍ사업장에 두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고충처리위원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고충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올려 노사가 함께 협의해 처리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대표로 3명 이내로 구성되며, 5명까지 두는 것이 아니다.
甲은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 乙의 고충을 청취한 뒤,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乙에게 통보해야 함을 확인했다.
甲은 고충처리위원인데 임기가 다 끝났어도 뒤이을 사람이 뽑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 자리 일을 그대로 계속 이어 맡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시 3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지만, 그보다 작은 사업장까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법률상고충처리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교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단결ㆍ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할 수 없다'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설령 단체협약의 형태로 합의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러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 그가 전임 상태라는 사정을 근거로 승급이나 신분상 여러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지문은 이 보호 규정과 부합한다. 옳다.

🧮 풀이

교원노조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甲은 교사로서 임용권자의 허락을 얻어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으며 오로지 노조 일에만 매달리는 전임으로 나설 수 있었다.
甲은 교원노조 조합원으로서 단결하여 교섭하는 활동은 얼마든지 벌일 수 있었지만, 파업 같은 쟁의행위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함부로 나설 수 없음을 확인했다.
甲은 교원노조 대표로서 법령이나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단체협약에 담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함을 확인했다.
甲은 노조 전임을 맡은 교원으로서,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호를 받음을 알았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3.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면제 시간과 인원의 상한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틀에서 정해야 공정하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이를 전담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옳다.
대학 교원은 소속이 개별 대학별로 나뉘어 교섭 단위도 학교별로 이뤄지므로, 그 면제 한도 역시 각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를 시ㆍ도 단위로 정한다고 적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한 번 정한 한도를 그대로 굳히지 않고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는 3년을 주기로 그 한도가 적정한지 다시 따져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정해진 면제 한도를 넘어선 부분만 효력을 잃고 협약이나 동의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도록, 초과한 대목에 한해서만 무효로 다룬다. 이런 일부무효를 옳게 담았으므로 옳다.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면제받은 시간ㆍ인원, 지급된 보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해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직도를 그리다 교원의 면제 시간과 인원 상한을 매기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자리 잡는다는 배치를 종이에 옮겼다
甲은 대학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각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심의·의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을 바로잡았다.
위원회는 3년마다 면제 한도가 적정한지 다시 심의해 의결할 수 있다.
甲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웃돌게 잡은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넘긴 대목에 한정해 힘을 잃는다는 점을 짚어 두었다.
임용권자는 지난해 노조별 면제 시간ㆍ인원과 보수를 지정된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해야 한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5.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 문제는 교원노조법 등에서 따로 규율되므로,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주된 직무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또는 그들의 업무를 통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지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러한 가입 제한 내용과 맞는다. 옳다.
교정이나 수사처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직무는 그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은 법의 제한 취지에 어긋난다. 옳지 않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노조 전임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이 선지의 설명은 급여 지급이나 휴직 의제 등 요건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실제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 문제가 교원 쪽 법률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만큼 이들이 공무원 노조에 못 든다고 잘라 말할 수 없음을 알았다.
甲은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甲은 교정이나 수사처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상을 정리했다.
甲은 자신의 직장에 공무원 노조가 이미 설립돼 있는데도,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별도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은 노조 전임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선지 설명을 그대로 외우려다, 그것이 실제 법의 규율과 맞지 않음을 확인해 표시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 법은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두고 있어, 교섭 방식이 개별교섭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개별교섭만 인정된다고 단정한 지문은 이러한 구조와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단체협약의 존속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선 안에서 노사가 자율로 합의해 정할 수 있는데, 그 상한이 3년이다. 지문은 이 상한과 합의에 의한 결정을 정확히 담고 있다. 옳다.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해야 하므로 옳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갖지 않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므로 옳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와 같이 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에 속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근무조건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 교섭으로 다툴 사항이 아니다. 지문은 이러한 교섭 제외 범위를 옳게 서술했다. 옳다.

🧮 풀이

甲은 자신이 속한 공무원노조가 다른 노조들과 개별로 따로따로 교섭하는 대신, 함께 창구를 단일화해 하나의 교섭단으로 정부교섭대표를 만난 경험을 동료들에게 들려주었다.
甲은 공무원노조 대표로서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그 유효기간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甲은 정부교섭대표 자리에서 노조 여럿이 한꺼번에 교섭을 청하자 창구를 하나로 모으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인 뒤엔 교섭 자리에 나가야 했다.
법령ㆍ조례로 정할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돼도 효력이 없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실현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甲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것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다.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중재 회부 요건과 절차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실제 내용과 달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ㆍ월권이라고 인정하면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일 이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의 설명은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효력이 정지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공무원의 교섭이 깨졌을 때 이를 풀어 줄 자리를 찾다, 중앙노동위원회 안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마련돼 있다는 안내문을 손끝으로 짚었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부치는 절차를 지문 그대로 익히려다 그 서술이 법이 정한 내용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챘다.
중재재정이 위법하다고 보는 당사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확정된 중재재정은 당사자가 따라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형사처벌하는 벌칙 규정은 없다.
중재재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그 중재재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4. 사적 조정ㆍ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5.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옳다.
조정의 전치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사적 조정ㆍ중재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긴급조정의 결정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준용되지 않아 공무원 노동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 풀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노조법에도 적용된다.
甲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갈무리했다.
甲은 노사가 자율로 벌이는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는 뻗치지 않음을 확인해 표시했다.
甲은 노동쟁의가 커질 때 내려지는 긴급조정 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표에 적어 두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의내용공무원의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4.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교섭을 시작하려면 노조 대표자가 해당 사안에 관해 결정 권한을 가진 상대방에게, 구두가 아니라 서면의 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지문은 이 서면 요구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옳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노조의 대표자에게는 상대방인 교육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협약까지 맺을 권한이 인정된다. 지문의 권한 범위 서술은 정확하다. 옳다.
교섭에 나설 위원의 인원은 노조의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정하되, 상한을 두어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지문은 이 정원 기준을 바르게 옮겼다. 옳다.
교섭위원단은 외부 인사가 아니라 그 노조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으로만 짜야 한다. 지문은 이러한 구성원 자격 제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옳다.
복수 노조 사이에 창구 단일화 합의가 무산되면, 교원노조법은 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로 정하는 대신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한 지문은 이 처리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교원노조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할 때는 권한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甲이 사립고 교원노조 대표를 맡아 학교 설립·경영자와 마주 앉아 임금과 근무여건을 정하는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자격을 갖추었다.
甲은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을 정하면서, 노조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되 그 위원의 수가 10명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을 반드시 지켰다.
甲은 교원노조 측 교섭위원을 꾸리면서, 그 위원을 반드시 해당 노조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했다.
甲은 같은 학교에 노조 셋이 있어 창구 단일화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자, 노조마다 조합원 머릿수 비율만큼 나눠 받은 자리로 교섭위원단을 꾸렸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중재를 며칠 안에 끝내야 하는지에 관한 기간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문은 이 점을 바르게 지적했다. 옳다.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다는 이 선지의 설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정한 조정 방식과 달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조정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그 연장을 허용한다는 이 선지의 설명은 교원노조법이 정한 조정 기간과 달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를 한다는 이 선지의 설명은 교원노조법상 중재 개시 요건과 달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 선지의 설명은 교원노조법이 정한 내용과 달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교원 노동관계에서 노사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했고, 그 중재기간은 법에 정함이 없음을 알았다.
甲이 교원 노동관계 조정 절차를 살피다가, 당사자 양쪽이 동의하더라도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기는 길은 교원노조법에 마련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甲이 교원 노동관계 조정기간을 정리하다,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고 합의로 30일까지 늘린다는 셈법이 교원노조법의 정함에서 벗어남을 깨달았다.
甲이 중재 개시 요건을 뒤적이다, 한쪽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곧바로 중재에 들어간다는 서술이 교원노조법 규정과 어긋남을 알아챘다.
甲이 직권 중재 회부 문제를 짚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진술이 교원노조법이 두는 규율과 다름을 파악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