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4회 노동법Ⅱ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노무사 1차 34회 노동법Ⅱ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9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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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2.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3.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은 포함하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5.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서 다룬다는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여 옳다.
노동3권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 노동3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므로 옳다.
단체교섭권에는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 선지는 협약체결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노동3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 주는 자유권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권의 성격까지 함께 지닌 권리로 자리매김되므로 옳다.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의 공무원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근로자 甲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문제로 다뤄진다.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노동3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甲이 이끄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인상을 놓고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단체협약까지 맺어 마무리했다.
甲이 회사의 부당한 개입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유권 덕분이고, 나아가 국가가 甲 같은 근로자를 뒷받침하도록 입법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권적 성격에서 비롯되니, 노동3권은 두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일반직 공무원 중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공무원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에는 교섭 권한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협약을 맺을 권한까지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ㄹ.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비준 협약에 관한 서술로서 옳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비준 협약에 관한 서술로서 옳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비준 협약에 관한 서술로서 옳다.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다. 진술은 이를 비준 협약으로 보아 옳지않다.

🧮 풀이

외국인 근로자 甲이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으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제19호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 협약은 2021년 우리나라가 비준했다.
甲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목록을 짚어 보다 노동자의 뭉칠 권리와 교섭 원칙을 적용하게 한 제98호 협약이 거기 포함됨을 알았다.
甲은 우리나라 비준 협약을 정리하다 강제노동을 없애기로 한 제105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19호·87호·98호는 비준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3.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4.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의무를 가지되, 규약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를 의결에서 배제해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한 사업장을 단위로 꾸려진 노조의 임원은 실제 그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종사 조합원 가운데서 뽑아야 하는데, 선지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조합원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 나이, 신분 따위를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합의 모든 문제에 다른 조합원과 똑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졌지만 회비를 밀리자 규약에 따라 그 권리 일부가 제한되고 말았다.
노동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甲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의 당사자인 甲은 자신의 사건에 관해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甲은 해고돼 그 회사 종사근로자는 아니게 되었지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장 안에서 조합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었다.
甲은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삼은 노조에서 임원은 그 사업장에 실제 몸담은 조합원 가운데서만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했다.
甲은 조합원인데 나이나 성별을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되어 노조가 그를 함부로 다르게 대우할 수 없었다.

그 임원은 실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지 비종사 조합원은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3.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4.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5.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급단체가 하부 조합에 대해 갖는 지도적 지위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옳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연합단체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규약상 의무이기 때문이므로 옳다.
연합단체 노조는 동종산업 단위노조로 구성된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로 구성된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옳다.
연합단체 노조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 명칭을 적은 명부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새로 세우면서, 규약을 붙인 신고서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접수증을 받았다.
甲은 총연합단체를 이끌며 산하에 들어온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곁에서 협조하고 지원하거나 필요하면 그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었다.
甲은 자기 단위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에 들여보낸 뒤 그 상급 조직 규약이 지우는 책무를 빠짐없이 지켜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여러 단위노조가 모인 산업별 연합단체와, 그 위의 총연합단체는 각각 연합단체 노조에 해당한다.
甲은 새로 연합단체를 세운 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구성단체 이름을 적은 명부를 만들어 주된 사무소 한쪽에 비치해 두었다.

연합단체 설립신고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3.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그 결의에 따라 해산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노조 임원이 없고 노조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하므로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으로 해산되는 것이지,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는 신고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노조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해산신고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파악하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데, 선지는 이 통보 절차를 그대로 서술하여 옳다.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분할되어 소멸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해산 요건을 옳게 서술하여 옳다.

🧮 풀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임원이 모두 공석이고 1년 넘게 아무 활동이 없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으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된다.
甲이 이끄는 노동조합은 규약에 조합원 10명 미만이면 해산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바로 그 시점에 해산되고 훗날 대표자 신고는 뒤따르는 절차일 뿐이다.
노조 A가 노조 B에 합병돼 소멸하고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노조를 둘로 나눠 소멸시키기로 하면 그 노조는 해산한다.

규약이 정한 사유로 해산될 때는 신고한 때가 아니라 그 사유가 생긴 때 해산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규약을 어겼을 때 이들을 탄핵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조합법이 규약에 반드시 담도록 정한 항목이다.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사항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옳지않다(정답).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 역시 노동조합법이 규약에 적도록 요구하는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 이 항목은 기재사항이 맞으므로 옳다.
회의에 관한 사항 역시 노동조합법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 이 항목은 기재사항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노조 규약에는 대표자·임원이 규약을 위반했을 때 탄핵하는 절차를 정해 둔다.
甲이 속한 노동조합이 규약을 새로 정비하는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생겼을 때 다루는 일은 노조 규약이 아니라 취업규칙 같은 다른 규정에 담아 두기로 정리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도 규약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甲은 노조 규약을 다듬으면서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규약에 적어 넣어야 하는 기재 항목임을 확인했다.
총회·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도 규약에 정해 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은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회계감사원은 정기적 감사 외에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릴 권한이 있으므로 옳다(정답).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도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는데, 이 선지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하여 준용을 인정한 법 규정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노동조합은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이 선지는 보존기간을 '5년간'이라고 하여 법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도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선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라고 하여 옳지않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게 해야 한다. 선지는 '1년에 1회 이상'이라 하여 옳지않다.

🧮 풀이

회계감사원 P는 조합 재정에 문제가 의심되면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대의원회를 둔 노조에서도 총회 소집·의결정족수 등 총회 규정이 대의원회에 그대로 준용된다.
甲은 조합 살림을 맡아 회의록과 재정 장부, 서류를 오 년이 아니라 삼 년 동안 보존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관 기간을 다시 정했다.
甲 담당관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노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노조 대표로서 회계감사원에게 일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달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하도록 맡겨 장부를 꼼꼼히 살피게 했다.

회계감사원은 정기 말고도 필요하다고 보면 언제든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의 수는 1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결격(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 허용 등)'과 '20일 이내 보완요구에 기간 내 응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다. 조합원수 허위 기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누락, 규약 미첨부는 즉시 반려가 아니라 '보완 요구' 대상이다. 따라서 반려하여야 할 경우는 2개이므로 옳다(정답).
옳은 것은 2개이므로, 3개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옳은 것은 2개이므로, 4개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옳은 것은 2개이므로, 5개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제시된 항목 중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 허용'과 '보완요구에 기간 내 불응'만 반려 사유이고, 조합원수 허위기재·소재지 누락·규약 미첨부는 행정관청이 20일 내 보완을 요구하는 흠결 사유여서, 반려 사유는 모두 2개다.
```
　 ①　　　　　　　　　　②　　　　　　　　　　　③
설립신고　───▶　２０일내보완　───▶　교부또는반려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보완을 거쳐 그래도 안 되면 반려한다
```

즉시 반려 사유는 자격 없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와 보완 요구 기간을 넘긴 경우 둘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3.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옳다.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는데, 이는 판례가 노동3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인한 취지에 부합하므로 옳다.
단체협약은 서면 작성·쌍방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선지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채용하기로 한 협약은 유족 보호 취지를 가지므로,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채용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옳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옳다.

🧮 풀이

사용자 A가 교섭을 거부했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시점에 교섭에 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정당성을 판단한다.
단체교섭권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헌법만으로 근로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甲 노무사는 노사가 새로 맺은 단체협약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로 갖추어 사업장 관할 행정관청에 찾아가 직접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산재로 숨진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채용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甲 담당관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다.

단체협약을 맺으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인 아닌 노조가 조합원이 1인만 남고 증가 가능성이 없으면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 목적과 무관한 범위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옳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리적 범위에서 조합원에 대한 규제·강제(내부통제권)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된 노조는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실질요건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옳다.
실질요건은 갖췄으나 형식요건을 못 갖춘 법외노조도 전혀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하므로 옳다.
판례상 산업별 노조 지회가 독자적 단체교섭·협약체결을 못 했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면, 조직형태 변경 등 고유사항에 관해 산별노조와 독립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다. 선지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않다(정답).

🧮 풀이

조합원이 1명만 남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노조 A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어, 청산 관련이 아니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단결을 지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조합원 甲에게 조합 규약에 따른 일정한 규율과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사용자 A가 어용노조를 만들려고 개입해 설립된 노조는, 설립신고가 수리됐어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무효다.
형식요건을 못 갖춘 법외노조라도 어느 정도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능력은 인정된다.
甲이 속한 산업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해 보지 못했지만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사단이므로,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를 바꾸는 일을 산별노조와 별개로 스스로 결정한다.

산별노조 지회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면 조직형태 변경 같은 고유사항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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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3년이므로 노사가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의 구속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므로 옳다.
유효기간 경과 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 종전 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옳다.
지금 당장 매듭짓기 어려운 대목을, 어떤 사정이 이뤄질 때까지만 이렇게 하자고 정해 두면 협상이 막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판례도 그런 방식의 협약을 인정하므로 옳다.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한다. 선지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단체협약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도 해지권 행사를 막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회사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사 년으로 넉넉히 잡았지만 법이 정한 최장 삼 년 한도에 걸려 그 기간이 삼 년으로 매겨졌다.
'새 협약 체결 전까지 종전 협약 효력 유지'라는 자동연장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종전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
'임금협정은 물가상승률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유지'처럼 조건 성취 시까지 효력을 정해 둘 수 있다.
甲이 속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아직 유효한 동안 '기본급을 올려 달라'며 협약 내용을 뜯어고치자고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가, 평화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甲은 회사와 협약 해지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기로 손잡았지만 그 조항이 강행규정이라 그런 약정은 힘을 잃고 해지권이 그대로 남았다.

그 노조는 협약이 살아 있는 동안 정해둔 근로조건을 걸고 싸우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2.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5.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교섭단위 분리신청 결정 전에 교섭요구가 있으면, 분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이 정지되므로 옳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도 적용된다. 선지는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노사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해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에 노동위원회에 통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심문 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A회사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진행 중일 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분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창구단일화 절차는 멈춘다.

　 ①　　　　　　　②　　　　　　　　③　　　　　　　　　④
교섭요구　─▶　사실공고　─▶　참여노조확정　─▶　대표노조결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절차는 멈춰 선다

甲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협약을 체결한 뒤, 그 이행 단계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지 않자 이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다뤄졌다.
甲은 나뉜 교섭단위를 도로 하나로 묶어 교섭하려고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내붙이기에 앞서 노동위원회에 합치는 결정을 청했다.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소수노조를 달리 대우했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사용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甲 위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사건을 심문하면서 당사자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세워 이것저것 캐물을 수 있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그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까지 미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일부가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옳다.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므로 옳다.
교섭 또는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지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노조의 명칭 등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므로 옳다.
노조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뒤 소수노조 하나가 교섭 자리에 안 나와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때는 '임금·근로시간에 한해, 협약체결권 포함'처럼 사항과 범위를 정해 위임한다.
甲 노조가 상급단체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자, 노조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알려 주었다.
甲 사장은 노조에게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레 동안 그 노조의 명칭 등을 게시판에 붙여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했다.
甲은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빼먹거나 엉뚱하게 붙였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를 고쳐 달라 청할 수 있음을 알았다.

위임한 사실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교섭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해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하면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사업장 상시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되므로(사업장 일반적 구속력) 옳다.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지역 내 다른 동종 근로자·사용자에게도 적용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지역적 구속력) 옳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은 아니지만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는 임의적 교섭·협약 체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므로 옳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뒤 한 사업부문 근로자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은 회사와 협약 문구의 뜻을 두고 다투다 노사가 함께 노동위원회에 풀이를 청했고 위원회가 내준 해석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
한 공장에서 같은 직종 근로자 60%가 어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확장 적용된다.
한 지역 같은 업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어느 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거쳐 그 지역 다른 사용자·근로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정리해고 규모 같은 경영사항이라도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에 담기로 하면 그렇게 협약을 맺을 수 있다.
甲은 제조업체 노조원인데, 회사가 물류업체와 합병한 뒤에도 자신들이 맺은 단체협약이 물류부문 근로자에게까지 저절로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듣는다.

합병 전 한 사업부문 노조가 맺은 협약이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4.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이고, 신고 사항은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이다. 선지는 노동위원회를 빠뜨리고 신고사항에 '목적'까지 넣어 규정과 달라 옳지않다(정답).
출입 방해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 상황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고 이때 서면이 아닌 구두 방식도 허용되어 옳다.
쟁의행위 여부는 조합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해야 하므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라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한 규정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을 적은 서류를,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두 곳에 함께 서면으로 낸다.
일부 근로자가 출근하려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으로 파업이 벌어지면, 사용자 A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구두로라도 신고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 여부를 정할 때는 조합원 모두가 직접·비밀·무기명으로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甲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에서 전차 부품을 최종 조립하고 정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정비가 방산물자를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공정이어서, 甲은 노사 다툼이 생겨도 파업에는 나설 수 없는 처지다.
甲은 파업이 한창인 기간 중에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되지 않고 활동을 이어 갔다.

이 신고는 목적을 뺀 일시·장소·인원·방법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양쪽에 함께 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
2.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5.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선지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옳지않다.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효력은 노사 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므로, 노동위원회는 그 결정을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상대를 행정관청으로 바꾼 선지는 규정과 달라 옳지않다.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결정신청은 노사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도 제기할 수 있어 반드시 쌍방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 신청을 막고 공동신청만 허용한다는 선지는 옳지않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방해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선지는 방해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지하철 차량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매일 점검하는 업무는 멈추면 시민 안전에 위험이 크므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노사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甲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법을 어겼거나 권한을 넘었다고 여겨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 청했다.
甲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사용자와 손잡지 않고도 노조 혼자 노동위원회에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파업 중이라도 필수유지업무의 정상 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이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줄 수 있다.
2.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그 사업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급 줄 수 있으므로 옳다.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중지를 통보한다. 선지는 '노동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알리고 중지를 통보한다고 하여 주체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않다(정답).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옳다.
찬반투표를 조정절차보다 앞서 실시했다는 절차상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당성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선지는 옳다.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옳다.

🧮 풀이

甲 병원장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파업으로 멈춘 업무를 그 사업 파업참가자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바깥 업체에 도급 줄 수 있었다.
甲 담당관은 가스 저장시설 같은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파업이 벌어지자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하청 노조의 정당한 파업이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원청의 법익을 건드렸더라도, 사정에 따라 위법이 아닐 수 있다.
甲은 자기 노조가 조정 단계를 밟지 않은 채 찬반 투표로만 파업을 시작했더라도 그 사정 하나로 파업이 대뜸 정당성을 잃지는 않음을 알았다.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벌인 파업으로 사용자 A의 사업이 심대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안전보호시설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중지를 통보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법상 요건을 갖춘 노조에 부여되는 명칭 사용상의 보호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조정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갖추므로, 노사 간 주장이 맞서 노동쟁의가 생기면 노동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옳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사업체는 조세 부과 대상이다. 선지는 그 사업체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그렇게 정하기만 하면 법인격을 갖출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법인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선택이므로 옳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이 마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A는 명칭에 '노동조합'을 쓸 수 있다.
법에 따라 세워진 노조 A는 사용자 측과 요구가 팽팽히 맞부딪쳐 노동쟁의가 벌어지면, 그 다툼을 풀어 달라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려 있다.
甲이 세운 노동조합이 카페를 직접 운영해 이익을 내면, 그 카페 이익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조합 고유의 활동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甲은 자기 노조를 규약에서 법인으로 삼는다고 정해 둔 덕분에 그 규약이 이끄는 대로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밟아 법인격을 얻을 수 있었다.
甲은 사장이 조합 운영에 끼어드는 부당노동행위로 자기 권리가 짓밟히자 노동위원회에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 신청해 맞섰다.

노동조합에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은 그 사업체를 뺀 부분이지 사업체 자체는 조세 대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2.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4.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는 성립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선지는 노동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옳지않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사용자가 노조 약화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그 정당성을 잃는다. 선지는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않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으려면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옳다(정답).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선지는 정당성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탓에 사업장에 남아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도 퇴거불응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甲 사장은 직장폐쇄를 하기에 앞서 행정관청 한 곳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도 각각 미리 신고를 마쳐야 절차를 제대로 갖출 수 있었다.
근로자들이 파업을 접고 복귀하겠다는데도 A가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폐쇄를 계속하면, 그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는다.
근로자측 파업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상당한 범위로 한 직장폐쇄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甲 사장은 직장폐쇄가 정당할 때에만 그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고 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근로자 쪽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 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쌍방에 의해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해 견해 불일치가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그 조정위원회에 명확한 견해 제시를 요청해야 하므로 옳다.
조정안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때는 조정안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옳다.
단독조정인 조정안이 수락된 후 이행방법 견해 불일치로 단독조정인에게 견해 제시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므로 옳다.
조정안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 당사자는 그 조정안 이행에 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선지는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그 뜻을 두고 다투면, 당사자는 그 조정위원회에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해석 요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안 내용과 각자 의견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단독조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이행방법을 두고 다퉈 해석을 요청하면, 단독조정인은 7일 안에 견해를 내야 한다.
조정안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나올 때까지 노사는 그 조정안 이행과 관련한 파업 등을 할 수 없다.
甲이 속한 조정위원회는 노사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해 한 차례 조정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뀌자 다시 나서서 밀린 분쟁을 풀어내는 조정에 착수한다.

조정 종료를 결정한 뒤에도 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은 다시 조정에 나설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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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단체교섭으로 근로조건 등을 정하거나 주장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쟁의 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공익사업의 중단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므로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므로 옳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 절차·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지는 '노력' 부분을 빼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조정 규정이 있어도 노사가 스스로 노사협의·단체교섭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막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와 노사는 노동쟁의 조정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기·병원 같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처리한다.
국가·지자체는 노사가 스스로 조정하도록 도와 파업을 예방하고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甲과 乙 회사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절차를 정해 두고, 노동쟁의가 생기면 자주적으로 풀어보려 힘쓰기로 했을 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결과책임까지 진 것은 아니었다.

단체협약에 이런 절차를 두고 자주적으로 풀도록 힘써야 한다는 노력 의무이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5.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어서, 그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적은 선지는 옳지않다(정답).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확정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형벌로써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옳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취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그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옳다.
구제명령을 이행할 법률적·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면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체이자 구제명령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근로자 甲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은 아니다.
甲은 사장으로서 확정까지 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끝내 뭉개고 이행하지 않아 삼 년 아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아래 벌금을 마주하게 되었다.
甲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물리쳐지자 결정서를 손에 쥔 날부터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밀어붙였다.
甲은 자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승진에서 뺐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는 자기 쪽에서 증명해 나갔다.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구제명령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구제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취급(제81조제1항제1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는 현실화하지 않아도 제1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특정 노조에 가입·연대하려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특정 노조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그 특정 노조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자기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데, 이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므로 옳다.
노조 대표자나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옳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긴급이행명령) 옳다.

🧮 풀이

대표이사가 조합원 甲에게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만 하고 실제 해고 등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제1호)로는 성립하지 않는다(지배·개입이 문제될 수는 있다).
甲 노조는 자기와 연대하려는 다른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자기 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자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자기 이름으로 구제신청을 했다.
사용자 A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정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대표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사용자 A가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중노위 신청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해고하겠다는 뜻만 밝히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에 대하여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의 공정성과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옳다.
중재에 회부되면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회부일부터 15일 동안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데, 선지는 이 냉각기간을 그대로 서술하여 옳다.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해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므로 옳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데, 이 선지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하여 위원장의 선임 방식을 규정과 다르게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리를 하며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이 아닌 사람은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출석을 막을 수 있었다.
甲은 자기 노사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넘어가자 그날부터 보름 동안은 파업 같은 행동을 접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대기했다.
중재위원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합의해 고른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해 구성한다.
甲은 이번 사건의 중재위원으로 뽑혀 회의에 참석했는데,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 호선으로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정하는 절차를 지켜본다.
甲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홀로 중재를 신청했는데 노동위원회가 늦추지 않고 곧장 그 사건 중재위원회를 짜는 것을 보았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들이 서로 뽑아 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규정에 넣어야 하는 것은 위원의 '수'이지 위원의 '성명'이 아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만 정하고 위원 개개인의 이름을 규정에 적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은 임기 중 바뀔 수 있어 이름을 규정에 못박으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규정을 고쳐야 하므로 '수'로만 정한다. 따라서 '위원의 성명'을 포함사항으로 본 이 선지는 옳지않다(정답).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협의회규정 필수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위원을 어떻게 뽑고 누가 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를 규정에 담아야 하므로 옳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자격 기준을 규정에 정해두어야 하므로 옳다.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회의를 열고 회기를 어떻게 잡는지 등 운영 방식을 규정에 담아야 하므로 옳다.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고충을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를 규정에 정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노사협의회규정을 만들며 위원 명단에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넣으려 하자, 노무사가 위원의 수만 정해 두면 되고 개인 이름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준다.
(주)미래의 근로자위원 선출을 앞두고 총무팀장 C가 '후보 등록은 선거일 7일 전까지, 근로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후보로 인정한다'는 절차를 협의회규정에 적어 두었다. 이렇게 근로자위원을 뽑는 방법과 후보 조건을 규정에 담는 것이 제2호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사용자 D가 협의회규정에 '사용자위원은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고 정했다. 누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자격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제3호가 말하는 사항이다.
(주)대한의 노사협의회 의장 E는 규정에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열고, 임시회의는 노사 어느 한쪽이 요구하면 소집하며, 회의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이내로 한다'고 운영 방식을 적어 두었다. 이렇게 회의를 언제 어떻게 여는지를 규정에 담는 것이 제5호의 내용이다.
근로자 F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고충을 겪자 (주)새길의 협의회규정에 정해진 대로 고충처리위원 G에게 서면으로 신고했다. 이처럼 고충처리위원을 몇 명 두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를 규정에 정해두는 것이 제7호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 규정에 적을 것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위원의 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중재재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의 내용과 발효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한 요건이므로 옳다.
특별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재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하면 지체 없이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옳다.
중재재정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이행할지를 두고 노사가 다투면 이를 내린 중재위원회의 해석이 기준이 되고, 그 해석 역시 중재재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옳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선지는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중재재정 서면에는 '이 재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효력발생 기일을 반드시 적는다.
甲은 병원 노사분쟁 당사자인데, 특별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재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는, 재정서가 우편으로 도착한 그날을 기산점 삼아 아흐레째 되던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접수했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 쪽 중재재정을 다시 살핀 다음 그 결정서를 당사자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미룸 없이 따로따로 부치는 것을 보았다.
甲은 중재재정을 어떻게 이행할지 노사가 엇갈리자 그 사건 중재위원회의 풀이를 따랐고 그 풀이가 중재재정과 같은 힘을 지녔다.
甲은 회사 측 대표로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의 효력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낸다고 그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노사협의회는 노사 어느 한쪽이 수적으로 우위에 서지 않도록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위원을 같은 수로 두며 그 규모를 각 3명에서 10명 사이로 정하므로 옳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근로자위원을 별도 선거로 뽑지 않고 그 노조의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한 사람으로 채우게 되므로 옳다.
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업주 본인과 그 사업주가 지명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옳다.
근로자위원 후보로 나서려면 외부인이 아니라 실제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옳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선지는 '50일 이내'라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사용자측 위원 수를 같게 하되 한쪽이 3명 미만이거나 10명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甲이 다니는 회사에는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따로 선거로 뽑는 대신 그 노조 위원장과 노조가 지명한 甲이 그대로 근로자위원 자리를 맡게 되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자와 그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후보로 나서려면 그 회사에 실제 소속된 근로자여야 한다.
甲이 속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한 명이 사퇴해 결원이 생기자, 회사는 그날부터 서른 날 안에 새 보궐위원을 뽑아 자리를 채운다.

근로자위원 결원은 5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채워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다. 선지는 '5년마다'라 하여 옳지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자측·사용자측·공익 세 부문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꾸리되 성별 균형까지 고려해 구성하므로 옳다(정답).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선지는 '30일 이내'라 하여 옳지않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 하여 옳지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실제로는 2년인데, 이 선지는 임기를 '3년'이라고 하여 실제 임기와 달리 서술하였으므로 옳지않다.

🧮 풀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3년마다 적정성을 다시 따져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5명씩 총 15명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 소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면심의위원회──┼─▶ 구성 : 근로자·사용자·공익 각 ５명
　　　　　　　　　└─▶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면제 한도는 ３년마다 적정성을 다시 심의한다

장관이 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60일 안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30일 안은 아니다.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요건은 아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세 쪽에서 다섯 명씩 성별까지 살펴 뽑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4.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긴급조정 결정은 파장이 크므로, 장관은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해 공표하고 노사 양 당사자와 중노위에 개별 통지하도록 절차가 짜여 있다.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다. 선지는 '30일 이내에 중지'해야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공표의 취지는 이해관계인과 국민이 즉시 인지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신문이나 라디오 등 다수가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알리도록 방법을 정한 것이다. 선지는 이에 맞으므로 옳다.
긴급조정에서 조정으로 타결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측 판단을 청취한 다음 해당 분쟁을 중재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선지 서술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甲 장관은 전국 규모의 철도 파업처럼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눈앞에 닥치자 긴급조정을 결정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甲은 장관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물어 긴급조정을 정하고는 곧바로 그 까닭을 달아 널리 알리고 중노위와 당사자에 따로 통지했다.
甲 노조위원장은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자마자 조합원들에게 즉시 파업을 멈추라고 지시했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야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甲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사실을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신문과 라디오 같은 방법을 두루 써서 널리 공표해 알렸다.
중노위 위원장은 조정으로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보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 여부를 정한다.

이 결정이 공표되면 30일 안이 아니라 그 즉시 쟁의행위를 멈춰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이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선지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협의기구라고 하여 옳지않다.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선지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고 하여 옳지않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선지는 '30명 미만'이라 하여 옳지않다.
노사협의회 제도는 노조 활동과 별개의 참여·협력 장치이므로, 노조의 단체교섭 등 일체의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의 적용으로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규정이다. 이에 부합하여 옳다(정답).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 쌍방이 각각 1명씩 두어 회의 결과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선지는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협력해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협의기구이며, 단결·교섭·단체행동을 위한 노동조합과는 목적이 다르다.
근로자참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30명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다.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다른 활동이 제약되지는 않는다.
노사협의회 간사는 노측·사측이 각각 1명씩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맡으며, 위원 중 한 명을 대표로 뽑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도 노조의 단체교섭 등 일체의 활동은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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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를 이끌 대표로 의장을 두되, 노사 어느 한쪽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으므로 옳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이 선지는 '연임할 수 없다'고 하여 연임을 허용한 법 규정과 달리 연임 가능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보복을 당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므로, 사용자가 그 직무 수행을 빌미로 근로자 측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뽑아야 대표성이 확보되므로, 사용자가 그 선출 과정에 끼어들거나 이를 훼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옳다.

🧮 풀이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아(호선) 정한다.
甲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삼 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뽑혀 연임할 수 있어 이어서 또 한 차례 위원 자리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
사용자 A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甲이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를 들어, 甲을 승진 대상에서 빼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甲 사장은 근로자위원을 뽑는 선거에 끼어들거나 특정 후보를 밀고 다른 후보를 방해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어 손을 완전히 뗐다.
甲 사장은 근로자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할 장소를 내주는 등 그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를 빠짐없이 제공해 주었다.

이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다시 맡을 수 있어 연임이 막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므로 옳다.
법조 실무나 노무 전문 경력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이나 변호사·공인노무사로서 3년 넘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 그러한 사람은 해당하므로 옳다.
고위직 공직 경력형 기준으로, 노동 관련 업무를 3년 넘게 맡아 온 사람이 3급·3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 이력이면 자격을 갖추므로 옳다.
'노동관계 업무 4년 이상 종사+4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조합은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에 없다. 선지는 규정에 없는 기준을 든 것이므로 옳지않다(정답).
장기 실무경력형으로, 노동 관련 일을 10년 넘게 다뤄 왔고 심판 업무를 맡을 공익위원으로서 적격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유형에 든다. 그런 사람은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경력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될 수 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일한 사람은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을 갖춘다.
노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하며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자격 대상이다.

甲은 노동관계 업무를 사 년 하고 사급 공무원을 지냈다며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을 주장했지만 그런 조합은 자격기준 목록에 없어 인정받지 못했다.

　　　　　　　　┌─▶ 교수 : 조교수 이상 ３년
심판공익위원──┼─▶ 법조인·공인노무사 : ３년 이상
　　　　　　　　└─▶ 공무원 : ３급 이상 ３년 · ４급 이상 ５년
４급은 ４년이 아니라 ５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甲은 노동 관련 일을 십 년 넘게 다루어 온 경력에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는 인정까지 더해져 그 자격 요건을 그대로 채웠다.

노동관계 업무 4년에 4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조합은 이 자격기준에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결정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결정은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데, ㄱ은 이 소관 사무를 정확히 열거한 것이므로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역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데, ㄴ은 이러한 조정·중재 업무를 소관 사무로 옳게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 업무는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므로 옳다.
노동쟁의 조정·중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업무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므로 옳다.

🧮 풀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판정·결정은 노동위원회가 맡는 소관 사무다.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중재로 해결을 돕는 것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다.
노사가 스스로 분쟁을 풀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甲은 노동위원회 일을 살피다 조정과 중재를 잘하려고 벌이는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활동까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판정·결정과 조정·중재, 자주적 해결 지원, 관련 조사·연구·교육까지 넷 모두 이 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은 근로자참여법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 이 항목은 의결사항이 맞으므로 옳다.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옳지않다(정답).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 이 항목은 의결사항이 맞으므로 옳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는 근로자참여법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 이 항목은 의결사항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회사의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은 노사협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복지시설을 새로 짓고 관리하는 문제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다.
甲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을 다룰 때는 표결에 부쳐 의결하지 않고, 노사 양측이 의견을 나누는 협의 절차만으로 안건을 마무리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사항은 노사협의회가 의결로 처리한다.
甲은 노사협의회에서 새 노사공동위원회를 세우는 안건을 단순 협의로 넘기지 않고 반드시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렸다.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3.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4.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5.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문별 위원회의 장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서로 뽑아 정하며, 다른 법률이 별도의 선임 방식을 두었을 때에만 그에 따른다. 선지는 이에 맞으므로 옳다(정답).
부문별 위원회는 그 위원장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다. 선지는 소집 권한이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소집을 요구할 문턱을 너무 낮게 두면 몇 사람이 회의를 마음대로 불러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절반을 넘겨야 위원장이 응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 선지가 든 삼분의 일은 그보다 낮아 옳지 않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 등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도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선지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는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심판위원회 같은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부문별위원회──┼─▶ 소집 : 위원장 또는 위원 ３분의 １ 요구
　　　　　　　　└─▶ 의결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甲은 부문별 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인데 그 회의는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전체 위원장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부문별 위원회 소집 요구에 위원장이 응할 정족수 등은 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선지가 든 내용과 다르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회의를 열게 할 수 있다.
甲은 부문별 위원회가 재적 삼분의 일이 아니라 구성위원이 모두 나와야 문을 열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됨을 확인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들이 서로 뽑아 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2.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각 노동위원회에는 조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할 책임자로 위원장을 오직 한 명만 두도록 하여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였다. 선지 내용대로여서 옳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별도 위촉 없이도 소속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지위를 함께 가지며, 이 자격으로 심판·차별시정·조정 등 각종 사건 처리에 관여할 수 있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 보유자 가운데, 중노위 위원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선지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새로 꾸려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조직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위원회 전체를 대외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甲은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곧바로 그 위원회의 공익위원 지위를 함께 얻어, 부당해고 심판사건과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 그리고 임금 조정사건까지 두루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甲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으로는 모든 사무를 빠짐없이 총괄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甲은 공익위원 자격을 지닌 인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름을 올려 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제청한 끝에 대통령의 상임위원 임명장을 손에 쥐었다
甲은 위원장 자리가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후임자로서, 물러난 전임자가 남긴 자리를 이어받되 그 남은 기간이 아니라 자기 몫의 새 임기를 처음부터 다시 센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5.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옳다.
단체협약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는 조례가 정할 사항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므로(공무원노조 쟁의행위 금지) 옳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재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조정위원회 합의·위원장 직권으로 개시된다. 선지는 '어느 한쪽이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재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공무원노조 분쟁의 조정은 신속 처리가 원칙이어서, 당사자가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선지대로여서 옳다.

🧮 풀이

甲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협약 자체의 효력이 없고 그 법령 등을 따른다는 설명을 들었다.
甲은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정해지는 사항을 단체협약에 넣었지만, 그 부분만큼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甲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서 파업이나 태업처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교육받았다.
甲은 교섭이 결렬된 뒤 노조 혼자서 중재를 신청해 보지만, 상대방도 함께 내거나 조정위원회 합의나 위원장 직권이 있어야 중재가 비로소 열린다.
공무원노조 조정은 연장 합의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돼도 한쪽만의 신청으로 곧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4.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데, 이는 유치원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곧 초·중·고 교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교원도 교원노조법 적용 범위에 들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제4항이 정한 교원 중 강사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는 이와 같아 옳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위 때문에 특정 정당 지지 등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교원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옳지않다(정답).

🧮 풀이

유치원 교사도 유아교육법상 교원으로서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초·중·고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학 교수 등은 대상이 되지만 강사는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노조는 특정 정당 지지 활동 등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
甲은 학교 동료들과 새로 꾸릴 교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챙겨, 교육부 청사가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청사를 찾아가 접수창구에 낸다.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3.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해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정답).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선지는 '각 지방노동위원회'라 하여 옳지않다.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는 '30일 이내'라 하여 옳지않다.
교원 노동쟁의에서는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중노위 위원장이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중재 절차로 넘기는 직권 회부가 인정된다. 선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교원노조의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관계 당사자 쌍방의 수락을 효력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선지는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甲은 교원노조 조합원으로서 금지된 파업에 나섰다가,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
甲은 교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다, 그 조정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원노조 중재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甲은 교원 노동쟁의가 풀리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甲은 교원노조 중재재정이 불복 없이 확정되자, 쌍방이 수락하지 않아도 그 재정이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알았다.

이 금지를 어기고 쟁의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5.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무원노조가 있어도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선지는 노조가 있으면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않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전임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므로 옳다(정답).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협의·교섭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선지는 '면제한도를 초과하여'라 하여 옳지않다.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한다. 선지는 '2년마다'라 하여 옳지않다.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 노조별 면제시간·인원·보수 등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선지는 '국회에 보고'한다고 하여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자신의 직장에 공무원노조가 이미 있는데도, 동료들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따로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은 공무원으로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전임기간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공무원 甲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안에서만 보수 손실 없이 교섭·고충처리 등을 할 수 있고, 한도를 넘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3년마다 적정성을 다시 따져 조정하며, 2년마다가 아니다.
甲은 정부교섭대표로서 전년도 노조별 면제시간·인원·보수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대로 공개해야 함을 확인했다.

노조 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받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