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2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노무사 1차 32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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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후견 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므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이 이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옳다.
취소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한 행위의 효력을 없애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취소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제한능력자 혼자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옳다.
성년후견에서도 가정법원이 일정 범위를 취소 대상에서 빼두면, 그 지정된 범위 안의 행위만큼은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 관여 없이 혼자 해도 온전히 효력이 인정된다. 옳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후견이 중복되지 않도록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 자체는 옳다.

🧮 풀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지만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어, 친구 부탁으로 대리인이 되어 카메라를 사 주는 계약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유효하게 맺어 준다.
甲이 한정후견을 시작할지 가정법원이 심판할 때, 판사는 甲 본인이 이를 원하는지 그 뜻을 먼저 들어 헤아려 심판에 반영한다.
甲이 제한능력자로서 맺은 계약을,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것 없이 자기 혼자만의 의사로 취소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밝혀 표시한다.
甲이 피성년후견인이지만 법원이 일상적인 소액 물건 구입은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해 두어, 그 범위 안에서는 다른 사람 동의 없이 혼자 유효하게 물건을 산다.
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하면 기존 한정후견은 종료 심판으로 정리한다.

제한능력자에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ㄴ.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ㄷ.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주물과 종물은 하나의 소유자에게 함께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로 보기 어렵다. ㄱ은 이 원칙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옳다.
분묘에 모셔진 피상속인의 유골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되어 그의 관리 아래 놓인다. ㄴ은 이 법리를 반영한다. 옳다.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뒤에는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데, ㄷ은 이를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틀렸으므로 ㄷ이 포함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앞서 본 대로 ㄱ과 ㄴ은 옳고 ㄷ은 대금 완제 후 과실 귀속에서 틀렸으므로, 결국 옳은 것만 묶으면 ㄱ·ㄴ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옳다.
ㄷ은 대금 완제 후 과실 귀속을 매도인으로 본 점에서 틀렸으므로, ㄱ·ㄴ·ㄷ이 전부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성립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甲이 집안 제사를 도맡는 제사주재자여서, 조상 묘에 모신 돌아가신 분의 유골에 대한 권리가 甲에게 넘어와 甲이 이를 관리하게 된다.
甲이 산 과수원의 대금을 전부 치렀다면, 아직 땅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사이 열린 과일은 매도인이 아니라 대금을 다 낸 甲의 몫이 된다.
甲이 자기 집을 주물, 그 창고를 종물로 함께 가지고 있듯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게 속해야 하므로, 이를 옳은 지문으로 골라 답을 정한다.
매수인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라면 아직 인도받지 못한 X부동산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 乙이 아니라 매수인 甲에게 귀속되는데도, ㄷ 지문은 이를 매도인에게 돌리고 있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난다.

권리의객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乙은 대표권이 없다. ㄴ. 甲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甲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丙의 그 사무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옳다.
ㄴ. 정관이 이사의 해임사유를 따로 정해 둔 것은 해임을 그 사유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옳다.
ㄷ(대표이사가 대행자에게 포괄위임한 대행행위가 법인에 효력)은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ㄴ이고 ㄷ은 대표권의 포괄위임 부분에서 틀렸으므로, 이 둘을 묶은 ③이 정답이 되어 옳다.
ㄷ은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지 않아 틀렸으므로, ㄱ·ㄴ·ㄷ이 전부 옳다고 본 이 선지는 성립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어느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그 법인과 甲 개인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거래에서는, 甲은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甲은 어느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정관이 해임 사유를 못박아 두었다면 그 법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다른 구실로는 甲을 자리에서 내치지 못한다.
甲이 법인 대표자로서 자기 권한 전부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신 처리하게 한 대행행위는, 그 법인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의 이익이 서로 부딪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乙에게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 거래에서 乙은 甲을 대표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甲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甲은 대표이사 乙의 중대한 의무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를 들어 乙을 해임하지 못한다.

민법상사단법인甲과대표이사乙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매매가 착오로 취소되면 양 당사자가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데, 어느 한쪽만 먼저 반환하는 불공평을 막기 위해 두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옳다.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로 인해 채권자가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효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다툴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경과실 착오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자, 甲은 받은 돈을, 상대는 받은 카메라를 서로 동시에 맞바꾸어 돌려주는 원상회복 관계에 놓인다.
甲이 상대편의 속임수에 넘어가 잘못된 동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동기를 겉으로 밝혀 두지 않았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빚을 피하려 상대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을 넘긴 허위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로 되돌릴 수 있다.
甲이 상대방 乙로부터 "이미 변제된 채무인데 착오로 다시 청구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듣고 속아 다툼을 마무리 짓는 화해계약을 맺었다면, 화해의 대상이 된 사항 자체에 착오가 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가벼운 부주의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상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의사표시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급부 상호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ㄷ.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ㄹ.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나중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ㄱ은 이 판단 시점을 옳게 제시한다. 옳다.
판례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데, ㄴ은 이를 특정영역의 경험부족으로 보아 틀렸으므로 ㄴ이 포함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ㄷ.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으로 되살려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 옳다.
ㄹ.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하므로, 애초에 대가관계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다.
정리하면 ㄴ은 무경험의 의미를 특정영역으로 좁힌 점에서 틀리고 ㄱ·ㄷ·ㄹ이 옳으므로, 옳은 것만 모으면 정답은 ④가 된다. 옳다.

🧮 풀이

폭리 여부의 불균형은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이 세상 거래 물정에 두루 어두워 손해 보는 계약을 맺은 경우의 무경험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부족을 뜻한다.
불공정으로 무효인 행위는 법정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甲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카에게 재산을 그냥 증여하는 경우처럼 한쪽만 급부하는 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시된 지문 가운데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이 세 지문을 함께 고른 보기가 정답이 되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으로 정해진다.

불공정한법률행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3.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乙의 책임사유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상 이를 본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령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하므로 옳다.
임의대리인인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乙은 甲의 대리인이므로 乙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丙은 甲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본인(甲)이 부담하며 대리인 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매매 대리권만으로는 계약 해제권까지 당연히 갖지 못한다.
甲이 매도인의 대리인 乙에게 중도금을 치렀다면, 乙이 그 돈을 매도인 본인에게 아직 넘기지 않았더라도 甲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이미 사라진다.
甲이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으로서 복대리인을 두려면,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甲이 매매에서 상대편 대리인이 토지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것에 속아 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甲은 본인이 알았는지 따질 것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대리인을 시켜 맺은 계약이 상대의 해제로 풀리면, 그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받은 것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인 甲이 진다.

甲은자신소유의X토지에매매계약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3.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그 대리행위를 대리인과 직접 주고받은 상대방에 한정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자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본인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으므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이라도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무권대리인을 진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해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甲에게 얼마간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과실상계로 깎이지는 않는다.
甲이 권한을 넘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인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으며, 그 뒤 다시 넘겨받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들지 않는다.
본인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 乙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하면, 그 뒤에는 甲이 그 행위를 추인하려 하여도 추인할 수 없다.
甲이 계약 당시 상대가 무권대리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추인할지 답하라고 다그치는 최고권만큼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甲이 대리권이 이미 사라진 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과 거래했더라도, 대리권 소멸 뒤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이 보호받을 수 있다.

민법상무권대리와표현대리에다툼이있으면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5.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취소 후 취소원인이 소멸해도 이미 취소로 확정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일부분만 무효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甲이 매도한 상대방은 丙이므로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丙에게 하여야 하나, 乙의 기망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여서 甲은 丙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도외시한 채 서술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폭리 탓에 무효가 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의욕했을 다른 유효한 내용으로 바꿀 요건을 갖추면, 그 계약에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甲이 어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때,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甲을 포함하여 누구든 이를 내세워 주장할 수 있다.
甲이 취소권을 행사해 계약을 무효로 만든 뒤에는, 나중에 취소 원인이 사라졌더라도 그 계약을 추인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살리지는 못한다.
甲이 맺은 계약의 한 부분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甲이 사기를 당해 맺은 매매를 취소하려면, 취소하겠다는 그 뜻을 계약을 함께 맺은 상대방에게 향하여 밝혀 표시해야 한다.

민법상법률행위의무효취소에다툼이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이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허가 전에 乙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乙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동적 무효 상태인 허가 전에는 乙에게 대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옳다.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매매 자체가 유동적 무효 상태여도, 서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이미 발생해 있으므로 그 의무를 어겼을 때의 배상액을 甲과 乙이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별도로 효력을 가진다. 옳다.
乙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甲은 그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옳다.
허가를 받으려면 양쪽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甲이 협력을 거부하면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못 받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상대가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甲이 토지 거래 허가를 함께 받자고 협력을 구하는 의무와 상대의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맞물려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甲이 상대와 허가신청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기면 얼마를 물어 주기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둔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甲이 거래 상대가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그 협력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삼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甲이 상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도무지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하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부동산거래신고등에법률」상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3.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4.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5.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기간 계산에서 첫날을 넣지 않는 초일 불산입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첫날부터 넣어 계산하도록 달리 정할 수 있다. 옳다.
정관상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요건을 역산하면 6월 2일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시간을 단위로 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여 정한 시간이 지나면 만료하므로, 5월 27일 13시부터 9시간이 지난 같은 날 22시가 만료점이 된다. 옳다.
5월 21일 14시부터 7일간을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말일은 5월 28일이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고 이어지는 5월 29일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어서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원칙상 말일이 그다음 날로 넘어가 만료점은 5월 30일 24시가 되므로, 5월 28일 24시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를 계산하므로 2017년 1월 13일 출생자는 만 19세가 되는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되며,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상대와 기간을 셈할 때 첫날은 빼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면 첫날부터 넣어 세기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甲이 6월 2일에 열리는 사원총회를 1주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면, 그 총회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25일 안에는 발송해 두어야 한다.
甲이 5월 27일 오후 1시부터 9시간 뒤까지로 정한 기간을 세어 보면, 그 만료 시점은 넘어가지 않고 같은 날 밤 10시가 된다.
甲이 5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일을 세어 보니, 첫날은 빼고 22일부터 헤아려 말일이 28일이었다. 그 말일이 일요일이고 이어진 29일도 대체공휴일이어서, 만료점은 30일 밤 열두 시가 됐다.
甲은 2017년 1월 13일에 태어난 아이로, 나이가 꽉 차 성년이 되는 순간은 2036년 1월 12일 밤 열두 시가 지나는 때이다.

민법상기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5.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건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나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데,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효력에 걸림돌이 없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옳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의무라도 장래 실현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므로,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옳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한 내용을 조건으로 삼으면, 그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결합된 법률행위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 옳다.

🧮 풀이

甲이 계약서에 조건이라는 말을 따로 적지 않고, 잔금은 인허가가 나야 치르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몸짓과 짧은 말로만 넌지시 나타냈어도 그 의사표시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甲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도록 조건을 걸었는데 그 일이 계약 당시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 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甲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손해 볼 상대가 부주의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가로막았다면, 甲은 그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이루어질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은 권리를 甲이 지니고 있더라도, 그런 조건부 권리 역시 앞날의 재산 가치를 품고 있어 일반 규정에 기대어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
甲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불법한 조건을 붙여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법상조건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옳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 그치므로, 승인하는 사람에게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옳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본래의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 옳다.
어떤 권리에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옳다.
제163조 제1호의 채권은 '변제기가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주채무자가 소멸시효로 얻는 이익을 스스로 내던졌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 甲에게까지 뻗치지 않으므로, 甲은 여전히 시효가 다 찼다는 주장을 그대로 펼 수 있다.
甲이 빚이 있음을 인정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내세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甲이 주장한 바로 그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셈한다.
甲이 다투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는 당사자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甲이 받을 돈이 다달이 정기로 지급되도록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진 채권이어야 짧은 시효가 걸리고, 단지 변제기가 1년 안에 오는 채권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소멸시효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도급 ㄴ. 조합 ㄷ. 증여 ㄹ. 사용대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ㆍ쌍무계약이어서 편무계약이 아니므로, 도급이 포함된 ㄱ, ㄴ은 편무계약만 고른 것으로 옳지 않다.
ㄴ. 조합은 각 조합원이 서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유상계약이어서 한쪽만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이 아니므로, 편무계약을 고르는 정답 조합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다.
증여는 주는 쪽만 재산을 넘길 의무를 지고 받는 쪽은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대가 없이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무상의 편무계약이다. 옳다.
사용대차는 빌려주는 사람이 물건을 무상으로 쓰게 해줄 뿐 빌린 사람이 사용료 같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한쪽만 의무를 지는 무상의 편무계약에 속한다. 옳다.
도급과 조합은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사용대차만 한쪽만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이므로, ㄷ·ㄹ을 묶은 ⑤가 정답이 되어 옳다.

🧮 풀이

도급은 대가를 주고받는 쌍무계약이다.
조합은 편무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甲이 조카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그냥 넘겨주는 증여는, 甲 한쪽만 채무를 지고 상대는 지지 않는 무상의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甲이 친구에게 자전거를 공짜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사용대차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의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甲이 대가 없이 물건을 주는 증여와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를 떠올려 보면, 이 둘이 한쪽만 채무를 지는 편무계약임을 가려낼 수 있다.

민법상편무계약에것만도급조합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2.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4.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5.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각각 성립 요건으로 하므로, 두 책임 모두 귀책사유를 요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옳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이 보태진 경우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는 두 책임 모두에 적용되므로, 이 점에서 공통된다. 옳다.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모두 3년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손배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두 책임 모두 보통 생길 만한 통상손해를 원칙적인 한도로 삼으므로, 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옳다.
채무자나 가해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하면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배상자에게 넘어가는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두 책임은 공통된다. 옳다.

🧮 풀이

甲이 계약을 어겨 물어 주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남을 다치게 해 물어 주는 불법행위 책임이든, 둘 다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은 같다.
두 책임 모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된다.
甲이 불법행위로 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짧지만, 계약을 어겨 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둘이 같은 3년으로 묶이지는 않는다.
甲이 계약위반으로든 불법행위로든 손해를 물어 줄 때, 그 배상은 두 경우 모두 보통 생길 만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다.
甲이 상대가 입은 손해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물어 주고 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그 카메라에 딸린 권리가 甲 앞으로 옮겨 오는 대위가 인정된다.

민법제390조의채무불이행책임과제750조의불법행위책임이하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4.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丙은 乙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乙)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대위채권자 甲은 제3채무자 丙에게 그 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금전을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므로 甲이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대위행사되는 권리인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생기므로, 이 설명은 옳다.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은 뒤 채무자가 처분한 권리(채권포기)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 丙 역시 그 포기를 원용하여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甲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므로,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채무자 乙을 대신하여 乙이 丙에게 가진 채권을 대위행사하려 할 때에는, 굳이 채무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제3채무자 丙에게 그 돈을 곧바로 자기에게 지급하라 청구하여, 자신이 가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甲이 丙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 乙이 丙에게 가진 바로 그 채권에 대하여 생긴다. [dia] 甲(채권자) ──피보전채권──▶ 乙(채무자) ──금전채권──▶ 丙(제3채무자) └──── 甲이 대위행사 ────────▶ (대위소송 → 소멸시효 중단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발생) [/dia]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알린 뒤라면, 그 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더라도 丙은 그 포기를 들어 甲에게 맞서지 못한다.
甲이 대위하려는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이 이미 乙의 패소로 확정돼 버렸다면, 甲은 그 채권을 더 이상 대위행사할 수 없다.

乙의채권자甲이乙의丙에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 및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甲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직접 행한 乙을 피고로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5.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이를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甲이 재판외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甲은 채무자 乙의 사해의사는 증명하여야 하나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乙과 丙의 악의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甲이 乙에 대해 가진 X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물채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기 전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그 등기청구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이 선지는 옳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 乙이 아니라 수익자 丙 또는 전득자이므로, 사해행위를 직접 행한 乙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수익자 丙은 이를 들어 취소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되돌리려 채권자취소권을 쓰려면, 재판 밖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재판상 방법으로만 이를 행사해야 한다.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 乙의 사해의사는 甲이 증명해야 하지만,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丙의 악의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된다.
甲은 乙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을 등기청구권만 쥐고 있어, 그 특정물채권을 밑천 삼아서는 乙의 사해행위를 겨눈 채권자취소권을 들 수 없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때 피고로 삼을 사람은 사해행위를 직접 한 채무자 乙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인 丙이다.
甲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는데 그 바탕이 된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수익자 丙은 그 시효소멸을 들어 甲에게 맞설 수 있다.

乙의채권자甲은乙이채무초과상태에서

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당이득반환채무 -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ㄴ.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ㄷ.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이 연결은 옳다.
ㄴ.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연결은 옳다.
ㄷ(동시이행 쌍방채무 - 이행제공 없이 이행기 도래한 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지체가 되므로 잘못된 연결이다. 옳지 않다.
동시이행관계의 쌍방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지체에 빠지므로 잘못 연결된 것은 ㄷ 하나뿐이고,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결국 ㄷ만 남아 정답은 ③이다. 옳다.
ㄴ은 기한 도래를 안 때를 지체 시기로 든 옳은 연결이고 잘못 연결된 것은 ㄷ뿐이므로, ㄴ·ㄷ을 함께 잘못이라고 묶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자라면, 그 부당이득을 돌려줄 채무는 상대로부터 반환하라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지게 된다.
甲이 언제 올지 정해지지 않은 기한이 붙은 채무를 졌다면, 그 기한이 실제로 도래한 사실을 甲이 안 때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동시이행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지체가 된다.
甲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청구받은 때,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 지체가 됨을 옳게 짚어 내면, 잘못 연결된 것은 나머지 하나뿐임을 알 수 있다.
甲이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지체된다는 연결이 옳음을 알면, 그 지문까지 잘못이라고 함께 묶는 것은 틀렸음을 가려낼 수 있다.

민법상채무의종류에따른이행지체책임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2.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4.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목적물에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자는 완전한 권리를 얻은 자이므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해제되기 전에 목적물을 임차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자는 등기로 권리를 갖춘 자이므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해제되기 전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자는 그 등기로 지위를 확보한 자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해제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데 그친 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정답은 ⑤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매매가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사서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면, 甲은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甲은 매매가 풀리기 전에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며 저당을 잡아 둔 이웃으로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되어도 그 권리를 지키는 제3자로 보호된다.
甲은 매매가 뒤집히기 전에 그 땅을 매수인에게서 세내어 임차권등기까지 마쳐 둔 사람이라, 계약이 소급해 무너져도 보호받는 제3자에 든다.
甲은 매매가 풀리기에 앞서 매수인과 다시 사기로 예약을 맺고 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가등기까지 걸어 둔 사람이라, 계약이 소급해 무너져도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된다.
甲이 매매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넘겨받는 데 그쳤다면, 완전한 권리를 얻지 못해 보호받는 제3자에는 들지 못한다.

민법제548조제1항단서의계약해제의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甲·乙·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과 丙은 甲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乙·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4.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5.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甲이 6백만원을 상계하면 남은 3백만원은 甲·乙·丙이 여전히 연대채무를 지므로 '각각 분할채무'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甲이 자신의 반대채권 6백만 원으로 상계하면 그 범위에서 연대채무가 소멸하여 남은 채무는 3백만 원이 되고 甲ㆍ乙ㆍ丙이 이를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乙·丙은 甲의 부담부분(3백만 원)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액도 9백만 원 그대로여서, 3백만 원 연대채무로 준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옳지 않다.
甲이 상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甲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서술이 부정확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 丙은 甲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甲의 부담부분은 3백만 원이므로 丙이 甲의 6백만 원 전부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반대채권 6백만원으로 상계하고 나면, 남은 3백만원은 乙과 丙이 나눠 지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甲·乙·丙 셋이 함께 지는 연대채무로 남는다.
甲은 丁에게서 셋이 함께 빌린 9백만원 중 자신이 丁에게 가진 6백만원 채권을 맞대어 없애, 이제 甲·乙·丙은 丁에게 3백만원만 연대하여 갚으면 된다. [dia] ┌─ 甲(부담 300) ─┐ 丁(채권자) ─┼─ 乙(부담 300) ─┤ 9백만원 연대채무 └─ 丙(부담 300) ─┘ 甲의 丁에 대한 반대채권 600 상계 ⇒ 잔존 연대채무 300 [/dia]
甲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인 乙이나 丙은 그 채권 전부가 아니라 甲의 부담부분 한도 안에서만 이를 상계할 수 있다.
甲이 상계권을 쓰지 않을 때 乙은 甲의 6백만원 채권 전부가 아니라 甲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丁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甲이 丁에게 가진 6백만원 반대채권을 놔두면, 연대채무자 丙은 그것을 통째로가 아니라 甲 몫인 부담부분 범위에서만 丁에게 상계를 내세울 수 있다.

丙이丁에9백만원의연대채무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합의해제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청약자가 청약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명예퇴직 신청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으로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상당한 기간의 도과로 청약이 실효되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엇갈리게 주고받은 교차청약에서는 별도의 승낙이 없어도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옳다.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청약서를 부친 뒤 그것이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甲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자고 청약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까지는 甲이 그 신청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기간을 안 정한 청약은 상당 기간 내 승낙이 없으면 실효된다.
甲이 상대와 똑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서를 서로 엇갈려 부친 교차청약이라면, 어느 쪽도 새삼 승낙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나중에 도착한 청약까지 상대에게 다다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이자 새 청약이 된다.

계약의성립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물건을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나, 지문의 '시효로 소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검토 대상이다. 옳지 않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나중에 특정할 기준만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甲이 지금은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카메라를 팔기로 매수인과 약정했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甲이 매도인으로서 해제권을 남기려 받기로 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물어 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반씩 부담한다.

매매계약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하므로, 이 설명 자체는 옳다.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 옳다.
조합계약에서 손익분배의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옳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조합은 2인 이상을 전제로 하므로,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한 사람만으로는 조합이 유지될 수 없어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조합이 업무집행자를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甲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甲이 조합에 들어가면서 이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조합원 각자가 밑천으로 내놓은 출자가액에 견주어 매겨진다.
甲이 조합에 빚을 진 채무자라면, 그 빚을 조합원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진 채권과 맞대어 상계하지는 못한다.
甲과 상대 단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에서 그중 한 명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만으로는 조합이 유지되지 못해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조합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乙이 甲의 동의없이 X토지를 전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5.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존속기간에 구속되지 않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甲이 시기의 제한 없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배신행위여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해지권을 인정한 이 선지는 옳다.
임차한 토지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여 그만큼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대가관계의 균형상 그 멸실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차임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乙의 감액청구를 인정한 이 선지는 옳다.
토지임차인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임대인 甲은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 압류에는 저당권에 준하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甲의 압류에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임대인인데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甲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할 수 있다.
甲은 자기 밭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이 甲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밭을 丙에게 다시 넘겨 쓰게 했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그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甲이 빌린 토지의 일부가 자신의 잘못 없이 못 쓰게 멸실됐다면, 甲은 그 못 쓰게 된 비율만큼 차임을 깎아 달라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임대한 X토지 위에 임차인 乙이 세운 건물은, 甲의 동의를 얻어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가 끝나면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dia] 甲(임대인) ──X토지 임대──▶ 乙(임차인) │ Y건물 신축(甲 동의 불문) ▼ 임대차 종료 시 乙 ──지상물매수청구──▶ 甲 [/dia]
甲이 임대인으로서 변제기를 넘긴 마지막 2년치 차임채권을 지키려 그 땅 위에 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그 압류에는 저당권에 버금가는 우선변제의 힘이 주어진다.

건물소유를목적으로X토지에임대인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4.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5.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손해 발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변제기 전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수익자로 보므로 '소가 확정된 때부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타인은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빚을 그 사실을 알면서 착오 없이 미리 갚았다면, 甲은 나중에 그 변제한 것을 돌려 달라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이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乙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2천만원을 송금받은 선의의 수익자였는데, 乙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甲이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은 그 소가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되어 그 이후의 이자까지 반환할 책임을 진다.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甲은 선의든 악의든 가리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부당이득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타인에게 심신상실 중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에 포함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고의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확보해 주고 가해자가 상계로 배상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이웃의 담장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위험한 발판을 치우지 않아 다른 인부가 다치는 사고를 거들게 되었고, 법원은 甲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었다.
甲이 남을 해치려 일부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를 만든 뒤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甲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 배려 같은 보호의무를 어겨 피용자가 다치는 손해를 입었다면,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甲은 피해자 乙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 채권으로 乙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甲은 아직 미성년이던 시절 성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었는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어른이 되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다툼이있으면판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