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2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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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5.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사회참여·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회서비스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5. 재정추계 결과 통보 기한 등 서술이 법과 달라 옳지 않다. 통보 시기와 상대방 등 세부가 법이 정한 것과 어긋나 실제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사회서비스 시책을 마련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은 그 필요에 따라 분석센터의 설치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3. 부담능력 있는 사람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4. 甲은 수급권을 포기하려다 그 포기가 부양가족에게 손해를 준다는 걸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5. 甲은 재정추계 결과 통보 시기를 외운 날짜로 지문과 맞춰보다가, 지문에 적힌 통보 기한이 실제 법과 달라 틀린 설명임을 짚어냈다.

  사회보장기본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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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5. 5. 5개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이다. 옳다.
  2. 둘 이상 부처 관련 주요 사회보장정책도 심의·조정 사항이다. 옳다.
  3.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도 심의·조정 사항이다. 옳다.
  4. 국가·지자체 역할 및 비용 분담도 심의·조정 사항이다. 옳다.
  5. 다섯 항목 모두 심의·조정 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사회보장 분야 주요 계획 초안을 들고 회의에 들어가, 이런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2. 여러 부처가 걸린 정책도 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이다.
  3. 사회보장급여와 그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다.
  4. 甲은 지방과 중앙이 복지 비용을 나누는 자리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5. 제시된 다섯 개 항목이 모두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항이 몇 개인지를 묻는 이 문제의 답은 다섯 개가 되어 정답은 5번으로 정해진다.

  사회보장기본법상사회보장위원회에서심의조정하는사항은개인가
• 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수급권 포기는 서면으로 하며 '구두로'는 옳지 않다. 포기는 서면이라는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겨 말로 하는 포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를 지므로, 이를 단순히 작성·관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처럼 서술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4.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므로 옳지 않다. 해마다가 아니라 두 해에 한 번씩 하는 것이어서 '매년'이라 한 서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전화로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가, 이 포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2.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
  3. 사회보장 통계는 법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4. 甲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마다 하는 줄 알았다가, 이 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두 해에 한 번씩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甲이 갑작스레 소득을 잃고 막막해하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어려운 이들에게 공공부조로 최저생활을 받쳐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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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3. 3.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4.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5.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2.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한다. 실업 상태로 지낸 날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으로 인정한 날만 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옳다.
  3. 수급자격자가 사망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는 그 유족이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4. 구직급여는 이직일부터 '12개월'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지, 지문이 그 기산·한도를 달리 서술하여 옳지 않다. 옳지 않다.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1. 甲은 마지막 일용직 기간이 짧아 수급자격이 안 되자,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판단받았다.
  2. 甲은 실직 상태로 지낸 날들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으로 인정받은 날만큼 구직급여가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인정일을 꼼꼼히 챙겼다.
  3. 甲이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사망하자, 그 유족은 아직 나오지 않은 급여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청구서를 내어 대신 받았다.
  4. 甲은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세어 열두 달 안에서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간을 챙겼다.
  5. 甲은 몸이 아파 며칠 직업안정기관에 못 나갔는데 그 기간이 이레도 안 되어,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보험법령상구직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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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ㄱ)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2. 2. 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3. 3.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4. 4.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5. 5.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1, ㄴ: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비율로 지원하므로 정답은 'ㄱ:1, ㄴ:...'이 아니라 지문 조합에 따라 ②가 정답이다. 옳다.
  3.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년의 범위인데, 이 선지는 그 기간(ㄱ)을 2년으로 잡아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이 선지도 지급 기간(ㄱ)을 2년으로 보고 있어 1년의 범위라는 기준에 어긋나므로, 지급 비율을 따지기 전에 기간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5. 이 선지는 지급 기간(ㄱ)을 3년으로 잡고 있어 1년의 범위라는 기준을 벗어나므로, 나머지를 볼 것 없이 기간이 틀려 옳지 않다.

  🧮 풀이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1년 범위다.
  2. 甲은 직원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로서, 지원금이 자기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비율로 정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3. 甲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2년으로 적은 답을 골랐다가, 실제 한도는 1년 범위여서 두 해로 본 조합은 틀렸음을 깨달았다.
  4. 甲은 기간 칸에 2년을 넣고 비율도 다르게 짝지은 보기를 보고, 기간이 1년이어야 하므로 2년짜리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
  5. 甲은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잡은 보기를 검토하다가, 지원 기간은 1년 범위이므로 세 해로 본 조합은 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고용보험법령상고용유지지원금에내용이다들어갈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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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1. 1. 5일
  2. 2. 10일
  3. 3. 15일
  4. 4. 20일
  5. 5. 30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유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임신기간의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데 임신 13주차에 유산한 이 사안에 적용되는 지급기간은 5일이 아니므로, 5일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2. 임신 12주 초과 15주 이내 유산은 10일의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므로 13주차 유산은 10일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옳다.
  3. 15일은 16~21주 유산에 해당해 사안과 다르다. 사안은 그보다 이른 13주 유산이어서 15일이 아니라 10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4. 20일은 22~27주 유산에 해당해 사안과 다르다. 13주 유산인 이 사안과는 주수 구간이 달라 20일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5. 30일은 28주 이상 유산·사산에 해당해 사안과 다르다. 임신 13주에 그친 이 사안은 28주 이상 구간에 미치지 못해 30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임신 아주 이른 시기 유산에는 5일치 급여가 나온다고 들었지만, 자기는 임신 13주여서 그 경우와 달라 5일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2. 甲은 임신 13주에 유산해 서류를 챙겼는데, 임신 12주를 넘고 15주 이내 유산한 경우라 10일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3. 甲은 임신 16주에서 21주 사이 유산이면 15일이라는 표를 보다가, 자기는 그보다 이른 13주여서 15일 대상은 아님을 확인했다.
  4. 甲은 임신 22주에서 27주 사이 유산에 20일이라는 기준을 읽고, 13주에 유산한 자기 경우는 20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정리했다.
  5. 甲은 임신 28주가 넘은 유산이나 사산에는 30일이 주어진다는 안내를 보고, 임신 13주였던 자기 사정과는 다른 경우임을 확인했다.

  고용보험법령상예술인인피보험자가임신13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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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임기간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임기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이 남긴 기간만 이어 채우기 때문이다. 옳다.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때를 대비해 대행자를 미리 정해 공백을 막기 때문이다. 옳다.
  4. 고용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 의결정족수와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운영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와 평가를 맡는 전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정하고 있어 서술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다른 위원처럼 이 년으로 딱 정해진 줄 알았는데, 사무국 직원은 그 임기가 재임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려 주었다.
  2.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된 보궐위원은 처음부터 새로운 임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앞서 물러난 전임 위원에게 남아 있던 임기 동안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甲은 위원장이 사정이 생겨 회의를 못 이끌게 되자, 위원장이 미리 찍어 둔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 맡아 진행하는 것을 지켜봤다.
  4. 甲은 위원회 표결에서 등록된 위원의 절반 넘게 나와야 회의를 열고, 나온 위원의 절반 넘게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는 규칙을 확인했다.
  5. 甲은 위원회 아래에, 운영을 도맡는 전문위원회 하나와 성과를 따져 보는 평가 전문위원회 하나가 기둥처럼 따로 서 있다는 것을 안내판에서 확인했다.

  고용보험법령상고용보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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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4.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5. 5.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이 정한 불복절차와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2.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3. 심사관은 필요하면 청구인·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들을 불러 질문하고 의견을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기피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심사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문 자체는 검토 대상이나 정답은 ⑤이다. 옳다.
  5. 직업안정기관·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보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실업급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법원에 가기에 앞서 먼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해 다투기로 마음먹었다.
  2. 甲은 심사청구를 내고 서른 날 안에 결정을 기다렸는데, 부득이하면 한 번에 한해 열흘까지 기간이 늘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3. 甲은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자기와 관계인을 정해진 장소에 불러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경험했다.
  4.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심사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
  5. 甲은 자기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뒤, 그 기관이 열나흘이 아니라 닷새 안에 의견서를 붙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는 절차를 알게 되었다.

  고용보험법상고용보험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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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4.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5.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수급자격이 있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2. 자영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이 선지는 옳다.
  3. 폐업한 자영업자인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법정 기준과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폐업 당시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5. 폐업한 자영업자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 산식과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1. 甲은 법을 어겨 영업정지를 받은 끝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물러났다.
  2. 甲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잘못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했는데, 이런 사정이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을 들었다.
  3. 甲은 자영업 고용보험에 다섯 해 넘게 열 해 안 되게 든 뒤 폐업했는데,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어 백여든 날까지 받았다.
  4. 甲은 폐업한 자영업자로서, 자기 피보험기간이 실제로 낸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인정된다는 안내를 받고 납부 내역을 챙겼다.
  5. 甲은 폐업한 자영업자로서, 자기 구직급여 하루치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고용보험법령상폐업한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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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3.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4.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업무를 나누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실업자를 채용하는 방식은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고용 기회를 늘리는 조치에 해당하여,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옳다.
  2.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나 지역특화산업처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도, 임금 일부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자격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대상이다. 심의·의결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장관이 정한 전문 자격자를 채용하면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임금 감액 등으로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이 임금지원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정답은 ④이다. 옳지 않다.
  5. 고령자 적합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는 대상이다. 고령자가 일하기 알맞다고 인정된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 들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하나의 일을 여러 갈래로 쪼개 실업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로 새로 뽑았더니,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주가 되었다.
  2. 甲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며 실업자를 고용했더니,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 대상에 들었다.
  3. 甲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꾸리면서 장관이 정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더니,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4. 甲은 인건비를 줄이려 임금체계를 낮춰 서른 살 청년 실업자를 새로 뽑았지만, 이 방식은 지원 대상 목록에 없어 임금 일부를 지원받지 못했다.
  5. 甲은 고령자가 일하기 알맞다고 인정된 자리에 고령자를 새로 뽑았더니,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되었다.

  고용보험법령상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환경개선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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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례비 ㄴ. 휴업급여 ㄷ. 직업재활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1. 1. ㄱ, ㄹ
  2. 2. ㄱ, ㄴ, ㅁ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장례비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에 든 비용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포함되므로, ㄱ이 들어간 것은 옳다.
  2. 휴업급여는 진폐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폐에는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체계가 적용되어 ㄴ은 진폐 급여 종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3. 직업재활급여는 진폐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다시 취업하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속하므로, ㄷ이 포함된 것은 옳다.
  4. 간병급여는 진폐 요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ㄹ이 포함된 것은 옳다.
  5.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장례비(ㄱ)·직업재활급여(ㄷ)·간병급여(ㄹ)이고 휴업급여(ㄴ)와 유족급여(ㅁ)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은 ③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1. 甲은 진폐를 앓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진폐로 인한 사망에도 장례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장례비를 청구해 받았다.
  2. 甲은 진폐와 관련된 보험급여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진폐 환자에게는 휴업급여가 따로 주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진폐보상연금 체계가 대신 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甲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로서,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직업재활급여가 진폐 환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4. 甲은 진폐가 심해져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지자, 진폐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했다.
  5. 甲은 진폐에 딸린 급여를 정리하다가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셋을 묶은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진폐에따른보험급여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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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2.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결의 기속력이란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확정되면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이 그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므로, 재결이 공단을 구속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절차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5. 재심사 청구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본다. 청구를 내면 재판상 청구를 한 것과 같이 다뤄져 진행 중인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재심사위원회가 내린 재결을 근로복지공단이 함부로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다.
  2. 甲은 재심사위원회에 새로 뽑힌 위원으로서, 당연직이 아닌 자기 임기가 세 해이고 다시 이어서 맡을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3. 甲이 급여 결정이 억울해 행정심판 창구를 찾아갔다가, 이 결정만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4. 甲은 재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모두 고용노동부장관 혼자서 임명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법령에 따로 정한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甲은 재심사 청구가 시효를 멈추는지 궁금했는데, 그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를 한 것과 같이 다뤄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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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근로복지공단 유사명칭 사용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단이 아니면서 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함부로 쓰면 과태료를 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2. ㄴ(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ㄷ(노무제공 종료 미신고 사업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서 노무를 더는 받지 않게 됐는데도 공단에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옳다.
  4.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유사명칭 사용자(ㄱ)와 노무제공 종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ㄷ)이고, 해고 사업주(ㄴ)는 형벌 대상이므로, 모두 고르면 ㄱ·ㄷ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옳다.
  5. 따라서 ㄱ·ㄴ·ㄷ 전부가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ㄴ의 해고 사업주는 형벌로 다스려져 과태료가 아니므로 셋을 모두 묶는 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쓴 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2. 甲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그를 해고한 사업주가 가벼운 과태료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그것은 형벌로 다스리는 일임을 알았다.
  3. 甲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더는 노무를 넘겨받지 않게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점을 자료에서 짚어 냈다.
  4. 甲은 공단과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쓴 자와 노무제공 종료 신고를 안 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임을 짚어, 둘을 묶은 보기를 골랐다.
  5. 근로자 甲이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해고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되므로, 보기에 열거된 항목 전부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데 묶을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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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이 둘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ㄱ을 두 금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사실과 달라 옳지 않다.
  2. ㄴ(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은 옳은 서술이므로 옳다. 하루치인 평균임금에 한 해의 날수 365를 곱해 한 해분 기초액을 내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옳다.
  3. 유족보상연금액의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본금액을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라고 서술한 ㄷ은 사실과 달라 옳지 않다.
  4. 틀린 지문은 합산을 곱셈이라 한 ㄱ과 비율을 다르게 적은 ㄷ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ㄷ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옳다.
  5. 따라서 ㄴ·ㄹ이 틀렸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틀린 지문은 곱셈이라 한 ㄱ과 비율을 달리 적은 ㄷ이어서 ㄴ·ㄹ을 고른 것은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유족보상연금액을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해 구하는 줄 알았다가, 사실은 두 금액을 더해서 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산을 고쳤다.
  2.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값이다.
  3. 甲은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100분의 45라 적힌 지문이 틀렸다고 표시했다.
  4. 甲은 곱셈으로 잘못 쓴 지문과 비율을 틀리게 적은 지문을 골라내, 옳지 않은 것을 함께 묶은 보기를 정답으로 정리했다.
  5. 유족보상연금의 급여기초연액을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밝힌 ㄴ 지문은 법이 정한 산정방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잘못이 없는 서술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유족급여에유족보상연금액은기본금액과가산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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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2.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3.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4. 4.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5.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근로계약에 따라 맡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재해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본다. 옳다.
  2. 본래 업무에 앞서 이를 준비하는 부수적 행위도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된다. 옳다.
  3. 지진이나 화재처럼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를 피하거나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경우처럼,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으리라 여겨지는 대응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에 딸린 위험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옳다.
  4.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5. 쉬는 시간이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고 평가될 만한 행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그 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취급되어 해당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근로계약에 따라 맡은 일을 하던 도중에 다쳤는데,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는 답을 들었다.
  2. 甲은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도구를 챙기며 준비하던 중에 다쳤는데, 이런 업무 준비 행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3. 甲은 사업장에 갑자기 불이 나 사람들을 구하려다 다쳤는데, 이런 돌발 상황에서 예견되는 구조 행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
  4. 甲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긴 행동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5. 甲은 쉬는 시간에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다 다쳤는데, 이런 휴게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업무상사고에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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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1. 진폐
  2.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3. 유해·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5. 5.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진폐는 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따로 제외되도록 규정된 질병에 해당하므로,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다.
  2. 이황화탄소 중독증 역시 법령상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된 질병 유형이므로,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다.
  3. 유해·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 정한 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질병은 이미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보아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지므로 옳다.
  5.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질병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어 공단이 정하는 질병은 굳이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진폐 판정을 받았는데, 진폐는 따로 정해진 절차를 밟기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는 빠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2. 甲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진단을 받은 동료가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을 보고, 이 병도 심의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3. 甲은 수십 년간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에 조금씩 노출돼 만성 중독 소견이 나타나자, 공단의 특별 처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4. 甲은 자기 병이 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자,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5. 甲은 자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해, 공단이 정한 바에 따라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리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에서제외되는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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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甲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甲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1. 1. 3개월
  2. 2. 4개월
  3. 3. 5개월
  4. 4. 6개월
  5. 5. 7개월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미납기간은 그 2분의 1만 가입기간에 산입되어 7개월의 2분의 1인 약 3.5개월, 즉 4개월이 산입되므로, 3개월로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2. 사용자가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고 미납했으면 그 2분의 1인 3.5개월을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므로 4개월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옳다.
  3. 5개월로 본 것은 계산과 달라 옳지 않다. 미납 7개월의 절반인 3.5개월을 올림한 4개월이 산입되므로 5개월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4. 6개월로 본 것은 계산과 달라 옳지 않다. 공제 후 미납한 기간은 절반만 산입되어 4개월이 되므로 6개월로 본 것은 어긋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5.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은 그 2분의 1만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7개월 전부가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7개월로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1. 공제만 하고 미납한 기간은 그 절반만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2. 7개월의 절반은 3.5개월이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려 4개월이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3. 5개월로 보는 것은 절반 산입 원칙과 다르다.
  4. 甲은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일곱 달 떼고도 연금보험료를 안 냈는데, 이럴 땐 그 절반만 가입기간에 들어가 여섯 달로 보면 틀렸다.
  5. 7개월 전부 산입은 잘못이다 - 절반만 산입된다.

  국민연금법령상다음甲근로자의산입될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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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1. 6
  2. 2. 8
  3. 3. 10
  4. 4. 13
  5. 5. 1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고 관련 청구기간도 5년이어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6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을 6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2. 혼인기간 요건 5년과 청구기간 5년을 더하면 10이 되므로, 두 괄호 숫자의 합을 8이라고 본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혼인기간 5년 + 청구기간 5년 = 10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두 괄호에 각각 5가 들어가 그 합이 10이 되어 보기 중 10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옳다.
  4. 두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5여서 합계가 10인데, 이를 13으로 계산한 것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5. 혼인기간 5년과 청구기간 5년의 합은 10이어서 15가 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을 15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甲은 분할연금 요건의 빈칸 숫자를 더해 8이 나온다고 적었다가, 혼인 기간과 청구 기간을 잘못 짚어 8은 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3. 甲은 혼인 기간 5년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년을 더해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숫자의 합을 10으로 답했다.
  4. 甲은 빈칸 숫자의 합을 13으로 골랐다가, 혼인 기간과 청구 기간을 각각 5년으로 보면 합이 10이어서 13은 틀렸음을 깨달았다.
  5. 甲은 숫자를 크게 잡아 합을 15로 적었지만, 두 기간이 각각 5년씩이라 합이 10이 되므로 15는 답이 될 수 없었다.

  국민연금법상다음들어갈숫자의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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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2.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3.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5. 5.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형제의 배우자(형수·제수 등)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2. 직장가입자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은 주로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들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옳다.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처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생계의존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4. 부모 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도 생계의존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된다. 옳다.
  5.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주로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갖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제수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 했지만, 형제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포기했다.
  2. 직장가입자의 자녀는 피부양자가 된다.
  3. 甲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물었는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된다는 답을 받았다.
  4. 직장가입자 甲이 홀로 계신 아버지를 주로 자기 소득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甲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한 甲의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5. 甲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래인 동생을 피부양자로 올렸는데, 요건을 갖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피부양자에해당하지자는직장가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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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 배수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법령이 정한 배수와 일치하지 않아 상한 금액 산정 기준을 잘못 제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정수 등 구성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법령이 정한 구성 인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려다가, 이의신청은 심사평가원에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방향을 바꿨다.
  2. 甲은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의 기준 배수를 외운 대로 지문과 맞춰보다가, 지문에 적힌 배수가 실제 법과 달라 틀린 설명임을 짚어냈다.
  3. 고의·중과실로 요양지시를 어기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반드시 2년마다 한 번씩만 실시하도록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실시 주기가 언제나 격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지문이 밝힌 개선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위원 정수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법령이 규정한 내용과 어긋나는 서술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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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2.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3. 3.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5. 5.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 서술이 부정확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3.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그 달 보험료를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연도 기준으로 1만분의 709로 정해져 있어 법이 정한 요율과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5. 6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별도의 경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60세 이상이면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1. 보험료 징수 시기 서술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
  2. 甲이 급여명세서를 보다 소득월액보험료를 회사가 떠안는 것으로 오해했는데, 이 몫은 회사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내는 것이라는 정정을 들었다.
  3.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4. 甲은 직장가입자로서 자기 보험료율을 확인하다가, 그 해 기준으로 1만분의 709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메모해 두었다.
  5.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경감되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보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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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2.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3.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4.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무직 아닌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실시한다. 이런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한 차례 검진을 받도록 정해져 있어 서술이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2. 검진기관이 직접 통보한 경우 공단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검진받은 사람이 이미 기관에서 결과를 받아 봤다면 공단이 같은 내용을 거듭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3.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세대주인 지역가입자·20세 이상 지역가입자·20세 이상 피부양자이며, '18세 이상 지역가입자'라 한 서술은 대상 범위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 가입자·피부양자다. 여섯 살이 되지 않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서술이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내·협조할 수 있도록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1.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다.
  2. 甲은 검진기관에서 결과를 곧바로 받아 봤는데, 이렇게 기관이 본인에게 직접 알린 경우 공단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3. 甲은 열아홉 살 지역가입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스무 살이 되기 전이라 명단에서 빠져 있었고 이듬해 스무 살이 되고서야 비로소 대상자가 되었다.
  4. 甲은 어린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챙기며, 이 검진 대상이 여섯 살이 안 된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는 안내를 받고 검진 날짜를 잡았다.
  5. 직장가입자 검진 사항은 사용자에게 통보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건강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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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4.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체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아 체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옳다.
  2.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누구를 공개할지 가리는 판단을 이 심의위원회가 맡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기 때문이다. 옳다.
  3. 공개가 결정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개로 불이익을 입기 전에 스스로 사정을 밝힐 기회를 먼저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4. 공개는 관보 게재 또는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방법으로 한다. 관보에 싣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을 서술이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5.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3개월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기 체납 건이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중이라, 그 결과가 나기 전에는 자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마음을 놓았다.
  2. 甲은 체납자 공개를 누가 정하는지 물었는데, 그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한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은 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공단이 그에게 사정을 밝힐 소명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체납자 명단을 어떤 식으로 알리는지 알아보던 중, 그 공개가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나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5. 甲은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은 뒤 석 달만 지나면 재심의를 거쳐 체납자 공개대상이 곧바로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반년이 흘러야 재심의와 대상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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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 1. 1천분의 8
  2. 2. 1천분의 16
  3. 3. 1천분의 24
  4. 4. 1천분의 32
  5. 5. 1천분의 4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1천분의 8'은 예술인 고용보험료율과 다르다.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매기는 요율은 1천분의 16이어서 8은 그보다 낮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2.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정해져 있어 법정 요율과 일치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3. '1천분의 24'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과 다르다. 예술인 요율은 1천분의 16이므로 그보다 높은 24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4. '1천분의 32'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과 다르다. 실제 예술인 요율인 1천분의 16의 곱절에 가까워 32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5. '1천분의 40'은 예술인 고용보험료율과 다르다.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1천분의 16이어서 40은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8로 적었다가, 실제 예술인 요율은 그보다 높아 8로 본 것은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2. 甲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으로서, 자기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이 1천분의 16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3. 1천분의 24는 예술인 요율이 아니다.
  4. 甲이 예술인 고용보험료율 문제에서 1천분의 32를 골랐는데, 채점 결과 예술인에게 매기는 요율은 32가 아니어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
  5. 甲은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40으로 골랐지만, 그것은 예술인에게 매기는 요율이 아니어서 답이 될 수 없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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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사업의 종류 매출액(억) 보수총액(억) 근로자 수(명) A 150 15 30 B 150 15 40 C 250 15 40 D 250 12 40 E 300 12 40

  1. 1. A
  2. 2. B
  3. 3. C
  4. 4. D
  5. 5. E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주된 사업은 우선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정하는데 A는 근로자 30명으로 B의 40명보다 적어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A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2.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가 같으면 보수총액, 보수총액도 같으면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정하는데 B는 매출액에서 C에 밀려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B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3. 근로자 수 최다(40명) 중 보수총액 최다(15억), 그중 매출액 최다(250억)인 C가 주된 사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옳다.
  4. D는 보수총액(12억)이 적어 주된 사업이 아니다. 근로자 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이 15억인 C에 밀려 주된 사업으로 뽑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5. E는 보수총액(12억)이 적어 주된 사업이 아니다. 매출이 가장 커도 보수총액에서 C에 미치지 못해 주된 사업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A는 근로자 수가 30명뿐이라 주된 사업이 아니다.
  2. 甲은 한 장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며 주된 사업을 가리는데, B는 근로자 수가 같아도 매출액에서 C에 밀려 주된 사업이 되지 못했다.
  3. 근로자 수·보수총액·매출액 순으로 따지면 C가 주된 사업이다.
  4. 甲은 사업별 자료를 견주다가, D는 보수총액이 다른 사업보다 적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주된 사업으로 뽑히지 못한다고 정리했다.
  5. 甲은 매출은 가장 큰 E를 주된 사업으로 볼까 했지만, E는 보수총액이 적어 주된 사업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법령상